○ 감사1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 거 김포소방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권용한 김포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권용한 서장이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한 김포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권용한 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권용한 서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서장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권용한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권용한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의용소방대장 및 센터장, 구조ㆍ구급대장님들의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해 각 임지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감장에 김포시 남성연합대장 김현수 대장님하고 여성연합대장 허현자 대장님이 오셨는데 혹시 연합대 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저희 안전행정위에 건의사항 있으시면 자리를 이석하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일선에서 봉사활동하시느라 하여간 어려운 고초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 서장님!

○ 감사1반장 김판수 사무실이 그렇게 비좁습니까, 여기?

○ 감사1반장 김판수 얼마 올렸죠?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면 증축입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아, 증축.

○ 감사1반장 김판수 예산만 통과가 되면 연합대 사무실을 만들어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속기록으로 다 적고 있습니다, 지금.

○ 감사1반장 김판수 대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시고 하여간 예산은 무슨 얘긴지 잘 알았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 얘기 들으셨으니까 잘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캠페인 하면서 소모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방서 예산이 그렇게 없어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의용소방대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런 정도밖에 없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아, 목이 없다.

○ 감사1반장 김판수 대단한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소액의 소모품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도 내일모레 본부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담아낼 수 있으면 담아낼 테니까 그동안만이라도 봉사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 서장께서 가능한지 여부를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본 위원장이 봐도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소방서나 의소대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포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니까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쓰시던 것 있으면 좀 갈라서 쓰시도록 하세요, 임시.

○ 감사1반장 김판수 다른 나머지 방법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메모 좀 하세요. 그렇게 해 드리면 되겠죠?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면 양 의용소방대장님,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님, 구조ㆍ구급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서장님, 드론 있죠, 드론?

○ 김용찬 위원 그 드론 출동건수하고요.

○ 김용찬 위원 드론 없어요?

○ 김용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드론 자격증 소지자도 없습니까?

○ 김용찬 위원 몇 명이죠?

○ 김용찬 위원 알았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김용찬 위원 네.

○ 감사1반장 김판수 수고하셨고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질의 도중에 혹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온 관계로 먼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귀하신 분 두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의정모니터 요원 두 분이 오셨는데요. 부천의 오현수 여성의용소방대원님이 오셨고 또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경숙 대원님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 오셨는데요.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본질의가 이어질 때는 보충질의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본질의 이후에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녕하세요? 국중현 안양 출신입니다. 김포소방서 권용한 서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셔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리고 또 김포시에는 몇 명 확진되어 있죠?

○ 국중현 위원 34명이요?

○ 국중현 위원 네? 총 확진 환자가 몇 명 발생했냐고요, 김포시에 지금까지.

○ 국중현 위원 내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123명 아닌가요?

○ 국중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나.

○ 국중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167명?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순위로 따지면 몇 번째나 되죠?

○ 국중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국제적으로 추세가 어떤 추세라고 알고 있어요?

○ 국중현 위원 우리나라는요?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추이가 증가되고 있고 그러면 심각한 단계가 아니겠어요?

○ 국중현 위원 오늘 오전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있었죠?

○ 국중현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국중현 위원 그 내용이 뭐냐고요. 큰 내용이.

○ 국중현 위원 서장님! 그렇게 그냥 막 답변하시면 안 돼요. 세 가지는 맞는데 내용이 전혀 다르네요? 현재와 같은 증가추세라면 거리두기를 격상시켜야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백신 확보에 주력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집회 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처해 달라. 이 정도 세 가지예요. 그런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서장님, 김포소방서에서 코로나19 관련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냥 이송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냥 이송하는 게 목적이네요, 우리 서장님 답변은?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수용시설 시하고 마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서장님이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운영을 하고 계시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여기 김포소방서가 하는 일 중에.

○ 국중현 위원 그냥 이송만 열심히 하시겠다 뭐 그런 전략이고 그런 정책이네요, 보니까. 다른 건 없네요, 특별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목적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한 단계예요. 지금 코로나하고 전쟁을 하는 단계라고, 지금. 그리고 추세가 확산추세에 놓여 있고 또 언제 어느 때 확대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단계에 그거에 맞는 어떤 소방서 운영이라든가 정책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잖아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운영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지 마시고 어떤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정말 코로나19 매일 보고받잖아요.

○ 국중현 위원 받는데 그냥 보고만 받고 맙니까? 어떤 지시나, 어떤 운영에 관해서 지시 안 해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없고 그냥 보고만 받고 끝냅니까?

○ 국중현 위원 제가 묻는 데에 서장님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코로나19의 중요성을 지금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답변만 하시는데 확진자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물품 확보도 예상할 수 있고 또 재원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대비를 하시란 얘기예요.

○ 국중현 위원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 이건 대응, 그런 대응이 어딨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주에 어떤 집회가 발생해서 코로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서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아니, 김포.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을 좀 미리 생각하셔서 만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면 즉각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 국중현 위원 그냥 무조건 그때그때 대응하겠다 이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서장님께서. 과장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 물품창고를 봤어요. 나름 정리정돈해 놨던데 물품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꺼내다 쓰고 생각나면 기록하고 안 나면 기록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품관리를 매뉴얼에 맞게 하시란 얘기예요.

○ 국중현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각 소방서마다 돌아다니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저도 상당히 힘든데 여기 김포소방서에 오니까 완전 관리계획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시겠다는 이런 답변만 제가 들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화재진압하고 재난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 상황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서장님께서 그렇게 근무를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서장님의 어떤 인지 의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대처하고 하는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10쪽 보십시오. 본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컨설팅 종합감사 그게 지적건수가 38건이죠?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국중현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적건수가 38건인데 행정상 주의가 9건, 시정이 4건, 그렇죠?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가 1건입니다.

○ 국중현 위원 그리고 금액은 됐고 그다음에 신분상 주의가 24건, 그렇죠?

○ 국중현 위원 그래서 38건인데, 합쳐서. 그런데 밑의 조치결과에는 왜 이게 38건이 다 나오지 않았죠? 38건에 대한 내용이 다 왜 있지 않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서장님!

○ 국중현 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서장님 지금 답변 못 하잖아요.

○ 국중현 위원 38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전부 완결 여부에 완료, 완료, 완료, 완료. 100% 완료라고 써 있는데 38건을 다시 한번 검사해서 다시 조치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김판수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 관련 물품.

○ 국중현 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아까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사실 있는 그대로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파악하고 어떤 조치도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왜 그런 자료들을 사실 그대로 보고를 안 하시는 거죠?

○ 국중현 위원 감사기간에 요구한 서류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하고,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출하신다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 국중현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면 요구한 해당 위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셔서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서류들을, 행감 서류가 이거 다 제대로 맞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물품 목록을 작성해서 아까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됩니까, 그거는?

○ 국중현 위원 금일 중으로 제출하는데요. 정확하게 하세요, 다시 체크해서.

○ 국중현 위원 여기 김포소방서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셔야 그게 DB가 되는 거죠. 허위로 그냥, 제대로 조사 안 해서 작성해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김포시는 도시 그리고 농촌 또 어촌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 복합 도시입니다. 그래서 김포소방서에서 관할하는 지역도 굉장히 방대하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권용한 서장님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가 행정구역이 3개 읍, 3개 면, 8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약 48만 명 정도 되고요. 안전센터도 7군데가 있고 소방인력도 의용소방대 포함해서 723명 정도 지금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리고 인력, 장비 이런 시설 부분에서 서장님 혹시 부족한 점은 없으신가요?

○ 오광덕 위원 네. 그러면 현재로서는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 오광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나 어떤 사고가 났을 시에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오광덕 위원 7분 안에 도착률인데 저희 경기도가 지금 31개 시군에서 골든타임 50% 이하로 나타나 있는 시군이 거의 15군데 이상입니다.

○ 오광덕 위원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37% 정도 되네요?

○ 오광덕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골든타임을 맞추려면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김포시는 현재 그게 도입이 안 된 상태네요?

○ 오광덕 위원 됐어요?

○ 오광덕 위원 한 군데만 돼 있죠, 현재?

○ 오광덕 위원 대곶신사거리요.

○ 오광덕 위원 어쨌든 한 군데보다도 김포시 전역에 이게 도입이 돼서 신속하게 빠른 출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은 했구먼요, 보니까 시하고 추진했는데, 경찰서하고 협업했는데. 올해 3월 달에 간담회 한 번 개최하고 우선순위 선정 후 우선 신호시스템 설치 추진이라는데 예산 같은 건 확보는 안 됐나요, 아직?

○ 오광덕 위원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는 또 시와 깊이 논의가 안 돼 있나요?

○ 오광덕 위원 내년에요?

○ 오광덕 위원 간담회가 올 3월에 개최됐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진행이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파주시도 지금 보니까 오전에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요. 하여튼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시와 접촉해서…….

○ 오광덕 위원 지금 예산 확보 안 돼 있어요?

○ 오광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고가 많으신데 동절기가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도민의 안전 또 예방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고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서장님, 작년에 김포의 요양병원에서 큰 화재가 있었죠?

○ 천영미 위원 사상자가 거의 49명 날 정도로 큰 화재가 있었는데 이 화재의 발원은 보일러실에서 났다고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죠.

○ 천영미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 천영미 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소방에 대한 점검은 누가 하나요? 소방시설 점검 같은 거, 안전점검.

○ 천영미 위원 제가 지금 다른 소방서에서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요. 소방업체를 100%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방업체에 대한 관리는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여기도 이때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됐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네, 안 됐습니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여기는 스프링클러를 그 전년도에도 지금, 작년에 사고가 났는데 그 전년도에도 자체감사를 했을 때, 검사했을 때 스프링클러가 문제 있다고 지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사후관리를 안 하셨던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그다음에도 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이 됐어요. 스프링클러 문제 있다고 계속 2년도에 걸쳐서 문제가 됐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소방서에서 관리를 저는 안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 작동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아닌가요?

○ 천영미 위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 전년도, 그 다음연도 2년에 걸쳐서 계속 스프링클러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이 됐던 걸로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관계는 확인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우리 김포소방서에는 화재조사분석실이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나요? 안 하나요?

○ 천영미 위원 있죠?

○ 천영미 위원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몇 분 정도 계시죠?

○ 천영미 위원 여섯 분이서. 이분들은 이 업무만 하시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김포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31개 시군의 모든 소방서에 있는 건 아니죠? 어디어디, 다 있나요?

○ 천영미 위원 아, 다 있어요?

○ 천영미 위원 그렇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화재가 일어나고 나면 큰 화재 이후에는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다 조사할 거 아니에요. 조사를 우리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소방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자체에서 조사할 텐데 그 조사에 따라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거기 분석에 따라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라는 게 분석이 잘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점검도 잘 하고 예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그 조사했던 거 최근, 많은가요, 자료가? 혹시 1년 치 하면 많나요?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많아요, 양이?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일단 김포에서 났던 큰 화재사건이나 좀 중요했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뭔가 이거는 좀 크다, 문제가 있다, 좀 특별한 화재들 이런 거. 그런 화재에 관련된 것만 조사했던 거, 조사해서 분석했던 거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천영미 위원 네, 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 천영미 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 천영미 위원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것은 칭찬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프링클러 작동 안 됐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을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대부분의 소방서들이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데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우리 김포소방서도 마찬가지네요. 19년도에도 290명, 322명 있어야 되는데 290명이 있어서 32분이 부족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350명 정원인데 320명밖에 없어서 30명이 안 계세요. 특히 보면 센터가 대체적으로 세 분 정도씩 계속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네요, 하성센터인가 여기만 제외하고는. 그런데 중앙센터, 중앙센터라 그러죠. 중앙센터도 지금 11명이나 부족한데 3교대가 잘 돌아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교대근무를 할 때는 그 인원 대비를 해서 교대근무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 천영미 위원 그럼 너무 힘들지 않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현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을 할 테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는 교육비가 별도로 없나요?

○ 천영미 위원 교육현황에 의용소방대는 왜 교육현황이 없어요? 저희 행감 요구자료에서 보면 18년도에 한 번 교육한 것 같고 나머지는 교육자료가 없는데요.

○ 천영미 위원 그럼 자료제출을 안 하신 거네요.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하셨다 그러면 그 현황을 제출하세요.

○ 천영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가족 여러분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시면 특별관리시설물 8개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특별관리소 8개가 항만시설이 3개, 전력구 5개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양운석 위원 이 항만시설 3개소하고 전력구 5개소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요트 뭐요?

○ 양운석 위원 수리시설.

○ 양운석 위원 전력구 5개소는요?

○ 양운석 위원 이게 쉬운 얘기로 국가기반시설 같아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럼 재난이라는 건 어느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거고 이게 재난상황이 유사시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관계 유관기관과의 협조 내지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게 구축돼 있어요? 공조체제.

○ 양운석 위원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양운석 위원 훈련은 어떤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수난도 있을 텐데.

○ 양운석 위원 수난은 없어요, 수난재난은? 물 양의, 수량에 따라서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발생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 양운석 위원 그래요? 그럼 화재발생 시 말씀해 주세요.

○ 양운석 위원 아니, 지금 항만시설하고 전력구 여기에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관련 유관기관하고 어떤 재난구축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협업내용 그걸 말씀해 주세요.

○ 양운석 위원 해경이 관리를 하고요?

○ 양운석 위원 그럼 해경하고는…….

○ 양운석 위원 수난구조대하고 같이 협조체제로.

○ 양운석 위원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요. 일단 관리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화재가 발생돼서 문제가 된다면 일단 상징적으로는 우리 소방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만큼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 양운석 위원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소방공직자분들 내근자하고 외근자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근의 근무자하고 외근근무자하고 특이사항이라든가.

○ 양운석 위원 아니, 그건 뭐. 특이사항 같은 것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연봉 차이라든가 아니면 근무의 어떤 평점에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평정점 같은 거.

○ 양운석 위원 외근이.

○ 양운석 위원 그러면 평정점에 관련해서는 내근자하고 외근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내근을?

○ 양운석 위원 아, 내근을 기피해요?

○ 양운석 위원 사유는 뭐죠?

○ 양운석 위원 그래요?

○ 양운석 위원 그러면 평정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양운석 위원 내근자에게 더 줍니까?

○ 양운석 위원 평정점은, 인사고과 평정점은 외근보다 내근에 더 부여해 준다?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방서장님께 아쉽고 유감스러운 말씀을 할게요. 이게 인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소방공직자분들이 하시겠지만 혹시 관계법령 8조4항과 제9조2항 아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면 안 난다, 아시면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양운석 위원 그렇죠. 이게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관계법령 제8조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력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파견ㆍ교육ㆍ기타 공무수행”, “1차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가 불가능한 자” 이렇게 해서 각 5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2항은 평정점의 기준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김포소방서는 중앙정부합동감사, 이게 그러니까 국감이라는 거죠, 국정감사. 여기에 지적을 받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서장님? 이 사항.

○ 양운석 위원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어쨌건 이 지적사항 개요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사항에 저촉이 된다는 거고. 서장님으로서 이런 인사하고 관련돼 있는 거 또 전체적으로 김포소방서를 컨트롤하는 장으로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저는 내근자를 더 주고 외근자를 더 주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어차피 규정상 해서 근평이라 그러죠. 그건 서장님이 하시는 건데 다만,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공무원 소방공직자분들이 가장 예민하고 가장 중시 여기는 게 뭡니까? 인사 아닙니까, 인사. 승진관계. 가장 또 공직자분들에게 사기도 부여할 수 있는 게 이런 인사제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야죠. 공감할 수 있는 거. 거기에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렇죠? 이 단서가 붙고 그게 이뤄짐으로 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이 수용하고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계신 소방공직자분들도 표현은 못 하지만 불만이 내재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이게 내근자한테 더 주고 외근자한테 더 주고 지금 그걸 논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서장님한테 그런 인사제도에 대해서 어떤 서장님의 의견이라 그럴까 생각이라 그럴까 이걸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그래요. 인사권은 어차피 서장님이 갖고 계신 권한이시고 그 권한을 공정과 투명의 가치관으로 접근하셔서 꼭, 차후에 이런 일은 감사장에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우리 서장님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여기 김포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만시설, 기타 수난사고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 김용찬 위원 아라뱃길도 있고 한강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드론이 처음부터 없었나요?

○ 김용찬 위원 여기서 필요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한 건가요?

○ 김용찬 위원 신청 안 했어요?

○ 김용찬 위원 2018년 8월 신곡수중보 사건 아시죠?

○ 김용찬 위원 그때 당시에 두 분 소방관님이 순직하셨는데, 오동진 소방관님하고 심문규 소방관님. 애석하게 이제는 아픈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때 사고원인이 신곡수중보에 고무보트가 전복돼 있는 걸 추정을 하고 배로 출동해서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두 분 소방관님이 순직하셨단 말이에요. 서장님! 만약에 배로 안 가고 드론으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 김용찬 위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죠?

○ 김용찬 위원 그리고 특히 넓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기 위해서는 드론만큼 활용성 있고 그리고 정확한 수색이나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 생각은 드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김용찬 위원 그리고 그런 재난사고나 아니면 특히 수난사고일 경우에는 수색작업이나 이런 게 드론 가지고 해야지 사람 가지고 힘들어요. 배를 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산불 기타 위험한 곳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드론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왜 드론을 갖다가 신청을 안 하셨는지, 왜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서장님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드론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드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른 소방서는 대부분 다 비치돼 있어요. 수난사고 시에 어떤 현장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확인이잖아요, 어떻게든.

○ 김용찬 위원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배를 타고 가서 구조ㆍ구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2018년 8월에 그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도 아직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찬 위원 지금 그러면 그런 사고가 똑같이 일어난다면 또 보트를 타고 가야 되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고양소방서는 여기서 또 좀 멀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곡보나 한강유역 그리고 또 항만 같은 데 전체적으로 내수면 이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에 자살자나 요구조자 구조를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내년뿐만 아니라,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소방재난본부에. 그리고 신곡수중보 사건 이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바뀌어지지 않는 거는 일선 소방서에서 그냥 안일하게 또 대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사고에 대한 뼈저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때의 우리 서장님은 구리소방서에 계셨었나요?

○ 김용찬 위원 2018년 8월 그때 당시에?

○ 김용찬 위원 지금 드론 라이선스 가지고 계신 분이 아까 들어보니까 여덟 분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7명이요?

○ 김용찬 위원 그분들은 그럼 어디 소방학교에서 그거를 취득하신 건가요?

○ 김용찬 위원 개별적으로요?

○ 김용찬 위원 그럼 자기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내용인가요?

○ 김용찬 위원 의무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건 없고?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김포공항이 가까워서 드론 띄우고 그런 데는 제한이 있나요?

○ 김용찬 위원 사전에 요청해야 된다고. 여기가 그런 지역이죠?

○ 김용찬 위원 아니, 군사보호지역이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군사보호고 뭐 재난이 더 우선 아닙니까? 신청하고 그러면 드론 띄우는 데는 문제없잖아요, 소방용 드론인데.

○ 김용찬 위원 서장님! 다른 것보다도 반드시 드론 신청하셔서, 요새는 성능도 좋고 훌륭한 드론들 많잖아요. 다른 소방서에는 다 있어요. 지금 여기 김포소방서만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요.

○ 김용찬 위원 신청하셔서 비치하셔서 운행하시고, 혹시 드론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고 책임, 그러니까 드론이 하다가 작동 실수로 해서 어떤 고장이 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드론을 가지고 띄워서 잘못됐을 경우에, 그게 무슨 작동 중 사고로 인해서 장비 손실 시에 추궁하나요, 대원에게?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비를 사용해서 잘못됐을 경우 일하다 잘못된 부분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김용찬 위원 보험이요?

○ 김용찬 위원 보험이 아니라, 보험보다도 재난본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기에는 드론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드론을 띄우다 고장 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안 쓰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고가장비라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 김용찬 위원 서장님!

○ 김용찬 위원 아무튼 여기에 언제까지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언제까지 의원을 할지는 모르는데 정말 있잖아요. 드론 꼭 가지고 안전하게 수색활동하시고, 네? 위험한 환경에서 위험을 불사하고 소방관들 정말 사지로 몰아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김용찬 위원 꼭 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서장님과 직원분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요. 업무보고 자료하고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소방서 진입로 쪽에 2차선 도로에서 만약에 출동 나갈 때 문제점은 없으세요, 나갈 때?

○ 서현옥 위원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 서현옥 위원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출동할 때 어쨌든 골든타임 내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지 못한 적이 혹시 몇 건 정도나 되나요? 건수가. 많아요?

○ 서현옥 위원 지연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 서현옥 위원 37% 정도요?

○ 서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서현옥 위원 계획만 있으시다는 거죠? 계획은 있는데, 혹시 그러면 여기 소방서를 진입로를 다른 쪽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여기서는? 진입로를?

○ 서현옥 위원 방법은 없어요?

○ 서현옥 위원 하천이에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자료는 있으시죠?

○ 서현옥 위원 네, 그 부지…….

○ 서현옥 위원 그 자료 따로 주시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공정이 살아 숨 쉬는 청렴한 조직 구현 해서 이게 중징계를 하고 형사고발이 된 부분인지, 비위행위 예방감찰을 통한 원천차단, 예방감찰 11회를 해서 지금 4대 비위 행위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 4대 중점비위 발생 즉시 직위해제, 중징계 요구, 이게 이런 건수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아, 하겠다고…….

○ 서현옥 위원 예방감찰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고 하겠다는 말씀이죠?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직장훈련 시 병행한다고 했잖아요?

○ 서현옥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셨어요?

○ 서현옥 위원 전문강사.

○ 서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 서현옥 위원 PTSD 해소를 위한 심신치유장비 보강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신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하셨어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행정, 본부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 조치결과를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설계용역 무자격자 업체에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재난안전체험관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자격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재난안전체험관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예요. 재난안전체험관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더군다나 소방서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소방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서 설계용역을 무자격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이게 언제 건데요? 전년도 거예요, 전년도. 이게 지금 언제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세요? 파악 안 되시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17년도, 네. 이게 지금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감사를 해서 그런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전에 계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자격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게 설치가 됐다면, 계속해서 진행이 된 거라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체험관의 이용실적을 받아봤는데요. 전년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실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1일 2회 실시하시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부족해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캠페인을 하고 계신가 봐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유튜브 채널 개설할 때 비용이 발생된 건가요, 아니면…….

○ 서현옥 위원 비용 발생은 안 된 거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홍보하는 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 거죠?

○ 서현옥 위원 아, 나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볼 수 있게끔 또 많은 홍보가, 이게 이렇게 영상제작을 1개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런 영상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해서 많이 볼 수 있게, 채널을 볼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널리 보급하면 좋을 것 같네요.

○ 서현옥 위원 이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앞으로 더 화재가 빈번히 발생할 텐데 각별하게 우리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안전에 힘써 주시고요.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앞으로 더 조심하셔서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 감사1반장 김판수 우리 서현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410쪽, 요구자료. 자체감사 지적사항 있죠?

○ 감사1반장 김판수 무자격 업체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무자격 업체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이걸 검토해서 답변해야 될 사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이 감사장은 그때 당시 서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든 안 계셨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2020년도 김포소방서의 장으로서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답변하는 태도가 그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관서장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죠. 그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장께서? 어떠세요?

○ 감사1반장 김판수 내용을 숙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장도 지금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정을 하셔야지 이걸 뭐 자료를 보고, 본다고 뭐 나오겠어요, 이게? 안 그래요? 감사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고는 뭔 변화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인정할 건 인정을 딱딱 하시고 앞으로 이걸 거울삼아서 더 잘 하도록 노력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검토해 보면 뭔 변화가 있을 거라고 검토해 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잘못하셨죠? 서장님, 답변 잘못하신 거죠? 적절한 답변은 아니죠?

○ 감사1반장 김판수 김포는 지금 개발이 한창인 도시죠?

○ 감사1반장 김판수 거기에 도농을 겸하고 있고. 지금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죠, 김포시 관내에?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면 지금, 정확히 말씀하세요.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감사1반장 김판수 19군데요.

○ 감사1반장 김판수 19군데인데 지금 이쪽에 소방과 관련된 시설들은 어때요? 소화기라든지 이런 거.

○ 감사1반장 김판수 17개 중에서?

○ 감사1반장 김판수 19개 전부 완료를 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이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화재취약지역들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까 감사 전에 서장께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물어봤더니, 공장이 김포가 꽤 많은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약 5,7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 감사1반장 김판수 지금 문제죠? 동절기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계절로 돌아온 것이죠?

○ 감사1반장 김판수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 예방과 관련해서?

○ 감사1반장 김판수 아니, 아니, 서장님. 지금 본 위원 질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등록돼 있는 업체가 한 5,700개 된다 그랬죠?

○ 감사1반장 김판수 김포시 관내 거주 공장이. 물론 아까 사적으로 임대까지 계산하면 9,000개 정도까지도 예상하시잖아요.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면 미등록 업체까지는 파악이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등록돼 있는 업체는 아시죠, 5,700개 정도.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면 김포시 직원이 전체를 커버하기는 본 위원장도 심대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장 중에서 화재발생 위험이 아주 높은 공장들 있죠?

○ 감사1반장 김판수 대략 그런 공장들이 몇 개나 됩니까? 5,700개에서.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이걸 언제부터 해 오셨어요? 지도를.

○ 감사1반장 김판수 언제부터요?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니까 파악을 서장께서 제대로 못 하고 계시면서 답변하시니까 시점을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 감사1반장 김판수 166개에서 지금 현재 몇 개나 하셨어요, 몇 %나?

○ 감사1반장 김판수 166개에서 몇 %나 하신 거예요? 샌드위치 패널로 외관이 되어 있는 공장 166개 중에서 몇 개나 지금 예방 차원에서 홍보, 계도하셨어요?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관서장은 지역의, 김포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최소한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장 정도는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최소한 166개 중에서 20개를 했든 50개를 했든 일단 시작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장께서 그걸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 감사1반장 김판수 올해를 얘기하죠. 제가 최근 5년 걸 물어볼 리가 있습니까? 지금 동절기,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은 다시, 점검은 될 수 있으면 매년 해야죠.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런데 지금 몇 개 한지는 잘 모르신다고요?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럼 샌드위치 패널 말고 공장의 구조상으로 화학물질을 만든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요소의 공장은 얼마나 됩니까? 5,700개 중에서. 166개 빼고.

○ 감사1반장 김판수 1,031개.

○ 감사1반장 김판수 참, 어려움을 안고 가고 있는 시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십니까, 서장님?

○ 감사1반장 김판수 단속?

○ 감사1반장 김판수 뭘 어떻게 단속해요.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위험한 공장이 몇 개나 되냐는 질의를 드렸더니 우리 서장께서는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1,031개라며요, 그게?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면 결국은 이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무허가를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본 위원장이 공장 등록이 돼 있는 공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서장님.

○ 감사1반장 김판수 서장님, 너무 광의하게 나가시고. 1만 개를 갖고 얘기하면 더 힘들어진다니까, 서장님이.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본 위원장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그 부분만 답변을 하시면 시간절약도 되고 우리 서장께서 답변하시기도 아주 용이하실 겁니다. 물어보지 않은 얘기까지 포함해서 하려면 더 힘드시잖아요.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주문을. 아까 안전관리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각 공장마다 안전관리자들 있죠?

○ 감사1반장 김판수 안전관리자들이 안전하다라고 해서 서류를 올려서 특별조사를 해 보니까 거진 15% 정도는 잘못 보고한, 허위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85%가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만 하니까 15%가 나와요. 그래도 100% 중에서 일정 부분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신고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방이 지금 공장을 믿고 가는 것이 각 공장 안전관리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 커버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제어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전체를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믿고 가면서 우리가 예방을 하고 가야만 좀 더 화재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재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에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그분들 교육을 하시든 유선으로 하시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각 회사 있죠? 회사 CEO 있죠, 대표.

○ 감사1반장 김판수 대표 앞으로도 공문을 좀 보내세요.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공문 보내고 하면 과장이나 팀장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끝내는데 그분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관리자들은 관리자들대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예방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또한 회사의 대표에게도 공문을 보내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재산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심어주는 이런 노력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어느 공장들이 화재가 발생하니까 회사를 복원하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더라고, 1년이. 엄청난 막대한 손해죠. 인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직원들. 그 기업 어떻게 되겠어요? 한두 푼 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물론 보험은 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막대한 투자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예방하는 데 필요한 게 본 위원장은 소방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CEO에게도 연락을 해서 경각심을 좀 주세요. 그리고 관리자를 통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김포서장님은 더 고생을 하셔야 할 것 같아. 다른 데보다도 워낙 위험시설이 많고 공장이 많다 보니까. 힘드시겠지만 하여간 더 많은 추위가 다가오기 전이라도, 내일부터라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강력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제가 하여간 중간중간 확인이 가능하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지.

○ 감사1반장 김판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해를 못 해서 질문할게요. 본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아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한 부분이 지적건수가 38건인데 조치결과가 38건이 안 된다. 그 조치내용이 38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거의 똑같아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조치결과가 1건에 대해서 주의가 있고 경고가 있으면 이게 2건이라는 거죠?

○ 국중현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빨간 글씨로 써 준 것은 보고서하고 다른 부분이죠? 오타였나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감사 요구자료하고 다른 부분이죠?

○ 국중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드리는 것은 서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체점검해 달란 얘기예요. 자체점검을 다시 해서 이 지적사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저한테 보고해 달란 얘기입니다.

○ 국중현 위원 이거 마치고요. 다음은 김포소방서 노후소방차 매각 및 폐차현황을 주셨어요. 이 부분을 달라고 한 게 아닌데 자료가 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차량들을 다 매각하고 폐차하고 잉여했다는 목록이죠, 이거는?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고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다시…….

○ 감사1반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그 자료는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다시 조사해서 달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조사를 해서 보고가 들어온 “내용연수 경과된 장비관리” 해서 목록을 주셨어요, 일부. 그런데 이것도 또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 자료하고 내용이 달라요.

지금 보시면 400쪽 한번 보십시오, 400쪽. 혈압계를 보시면 지금 방금 갖다 준 자료에는 보유량이 8개고 노후량이 1개 해서 노후율이 12.5%라고 했는데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보유량이 22개 그리고 노후 수량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체온계는 지금 방금 갖다 주신 자료에는 보유량이 8개고 노후량은 1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보유량이 18개고 노후 수량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급장비 가방은 뭐 이렇게 다 달라요, 지금. 보유량이 금방 갖다 주신 자료 8개고 노후량은 하나다. 그런데 여기 행정감사 요구자료에는 보유량이 9개고 노후 수량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조사가 다 다르게 되면 이걸 다음에 더 보충하고 또 교환하고 할 예산 같은 걸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아니, 금방 갖다 준 자료에도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이상합니다. 금방 갖다 준 자료에도 전부 보유량이 8개예요, 전부. 그리고 노후량이 전부 하나라고 되어 있고. 이거 오타인지 아니면 조사를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 국중현 위원 아니, 혈압계도 보유량이 8개, 체온계도 보유량이 8개, 구급장비 가방도 8개, 가변형 들것도 다 8개고 노후 수량도 각각 다 1개. 그래서 12.5%라고 갖다 주셨는데 이게 오타 같아요, 아무래도.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구자료 냈다는 거는 그만큼 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습니다. 서장님 생각 어떠세요?

○ 국중현 위원 다음부터 행정감사 받을 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서.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이런 물품조사할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조사해야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고 이 자료를 이용해서 모든 예산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 자료 다시 조사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다음 주 월요일 날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일일이 다 확인해서 다시 조사해서 갖다 주세요, 시간 걸리더라도.

○ 국중현 위원 그냥 자료 갖고 오라니까 지금 어디서 쭉 뽑아 와서 다 똑같이 써서, 이거 정말 의심스러워요, 자료가 지금. 그러니까 내용연수 경과된 장비, 김포소방서에 있는 모든 장비, 차량 포함해서 모든 장비, 물품 다 포함해서 다시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우리 서장님, 김포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제가 계속 들어 보니까 파악 못 하신 게 너무 많으신 것 같고요. 서장님, 작년 7월 1일 자로 김포소방서에 오셨네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2019년 컨설팅 종합감사가 2019년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진행이 됐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럼 우리 서장님 계실 때 감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해서.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17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서장님, 감사 안 받으셨어요?

(김포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서장님! 서장님이 이 감사 받으신 거 아니냐고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거 파악 못 하고 계셨던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아니, 서장님이 감사를 받았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분인데 파악을 못 하셨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행감을 치를 때 저희들도 공부를 하지만 서장님은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체감사 지적사항들을 위원님이 요구했을 때는 분명히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파악 못 하시고 계셨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감사에 임하시면서 이런 거조차 파악이 안 돼서 무슨 감사를 진행한다고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지금? 종합감사 결과를 가지고 서장님 이거 안 보셨어요, 그동안에? 조치결과를 파악 안 해 보신 거예요? 결국 서장님께서는 이 결과 내역을 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감사결과를.

○ 서현옥 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감사를 진행할 때 내용을 잘못 알고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본부 이번에 저희가 감사 갑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무자격 업체와 계약 체결한 거하고. 이거 속기록에 남고요, 그럼 본부 가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오타 난 거 확인 안 하고 제출하셨어요?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 감사1반장 김판수 정회를 하고 공부를 더 해서 다시 시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아니, 서장님! 따로 드릴 일은 아니고요. 지금 행감을 서현옥 위원님하고 서장님하고 두 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질의하는 위원님들은 두루뭉술 답변해서 자료를 보고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

○ 서현옥 위원 그게 아니라요, 서장님. 그 담당직원이 경위, 징계를 받았다고 치고 서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서장님 여기 근무기간 중에 감사가 이루어진 건데 그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질문할 거를 뻔히 알면서 그거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 감사1반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 중단을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장님!

○ 감사1반장 김판수 조금 전에 서현옥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감사자료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실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 감사 저희들한테 낸 요구자료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목이. 보셨어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인정하세요?

○ 감사1반장 김판수 더욱이 이 내용은 지금 서장께서 재임한 시절에 이루어진 일 아니에요. 그렇죠?

○ 감사1반장 김판수 맞죠?

○ 감사1반장 김판수 최소한 관에 감사가 오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저희 위원회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한 것이에요?

○ 감사1반장 김판수 빨리 끝날 수 있는 감사를 지금 시간을 연장시키시는 거예요, 서장님이. 잘못됐죠?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봐도. 저희들이 오늘 여섯 번째 소방서를 마지막 일선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이 아닌 걸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보지를 못했어요. 다른 기관장들은 서류를 보고 얘기하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 받는 방식이 시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업무에 좀 정확도를 기해 주시길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감사1반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권용한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국중현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의 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자료는 11월 16일까지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은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소방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