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경 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남동경 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수시로 손 씻기를 하는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한재은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ㆍ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기존에 다 했으니까, 엄교섭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입니다.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용인시 4곳에 대한 실수요검증 평가 결과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 박태희 위원 혹시 철도공사 중에 싱크홀 발생한 내역하고 처리현황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후에 사고건수 최근 3년간 있으면 주고요. 평택항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자문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럼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마무리하고요.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5분 보충질의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시간이 끝나기 전에 저에게 신청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질의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을 강력히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1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질의 내용은 도시철도 환승할인 부담금 축소 기사에 따른 사실여부와 앞으로 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2018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의 환승할인지원금을 30%에서 13.8%로 축소하겠다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본 위원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도 않은 그 용인과 의정부의 경전철 사업에 또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조례에도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회와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를 하였느냐 하는 질문을 했었던 장면이 지난번 중부일보에 보도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당시 남동경 국장님은 과장님이셨죠?

○ 권재형 위원 그 당시 확실하게 현장에서 들으셨죠?

○ 권재형 위원 그때 그래서 그 예산 축소된 것을 정상화시켜서 다시 30%로 지금 정상화되고 있었는데 이번 지난 2020년 9월 22일 날 경기도 도시철도 환승할인지원금 부담을 다시 13.8%로 축소하겠다고 하는 경기일보 기사가 나갔습니다. 근거로는 경기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라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기사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 철도국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맞습니까?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보도가 나갔죠?

○ 권재형 위원 그럼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도시철도 운영정책 추진방안 연구를 한 것은 어디서 그것을 발주를 해서, 요청을 해서 그 연구를 하게 된 거죠?

○ 권재형 위원 언제 그 요청을 했나요? 올해 했나요?

○ 권재형 위원 올 초에 하셨나요?

○ 권재형 위원 2월 이후에 하셨나요? 상반기에 하셨겠죠?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됐고요.

○ 권재형 위원 네, 2018년도 11월 달에 본 위원이 또 발끈하고 화를 냈었던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의정부 7호선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하면서 제가 또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했다 하더라도 작년 12월 달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릴 때였었고 코로나가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도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다시 또 환승할인지원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꺼내 나왔다는 것은 시기가 상당히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권재형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다가, 의정부, 용인 그다음에 김포에다가는 이런 사실을 전달은 했습니까?

○ 권재형 위원 각 시군에서 이것이 예산이 축소되는 것에서는 반응이 좀 좋지는 않았었겠죠?

○ 권재형 위원 네,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처럼 2018년도에는 의정부하고 용인만 경전철이 있었는데 올해 김포가 개통이 되면서 이제 현재 3개의 도시철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하고 용인, 김포의 지금 운영수지를 보게 되면 환승할인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의정부는 120억, 용인은 166억 그다음에 김포 도시철도는 현재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16억의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것도 파악을 하셨죠?

○ 권재형 위원 그다음에 경전철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없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 권재형 위원 그럼 국장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정부, 용인, 김포의 승객 수의 변화를 한번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 권재형 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의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비해서, 9월 달까지 해서 한 25%의 승객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용인과 김포도, 아마 김포는 예상했었던 승객 수요에 비해서 거기도 상당한 수요가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료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 권재형 위원 아마 3개 시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앞으로는 사실 의정부나 용인 같은 경우도, 의정부는 여기 자료에 보면 24년도에 정상화된다 했는데 코로나 같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다 보면 정상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의정부는 경전철을 차량기지까지 연장을 하고 또 지선을 만들어서 역에다가 붙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승객을 유도해서 정상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다 보면 더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지원금을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를 하는데 제가 왜 이번에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경기도교통공사가 공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 초기 단계서부터 도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시철도 환승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조례 10조에 “도지사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2013년도 5월 1일 날 개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도국에서는 도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러한 조례가 있었던 것 알고 계셨습니까?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일어났었던 도시철도 환승할인지원금 축소에 대한 모든 과정은, 그러한 연구나 그거는 무효로 치시고요. 앞으로 환승할인지원금에 대한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회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강력하게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알고 있는 거는 절차를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보고를 하기 전에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용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먼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명원 네, 잘 염두에 두시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경 국장님 그리고 이현호 물류항만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97페이지에 보면 물류창고 등록건수가 2019년도에는 62건, 2020년도 9월 기준 114건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아시나요?

(철도항만물류국장, 자료 확인 중)

597페이지 보면요, 물류창고 등록건수가 2019년도에는 62건, 2020년도에는 9월 기준 114건으로 2배가 늘었어요.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진실로 경기가 좋아졌다든가 언택트 때문에 물류창고가 늘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물류창고가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지가상승을 노리거나 보상을 노리는 사례가 아직도 있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올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인지하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입니다. 2008년 정부는 화재원인으로 대피로 미확보, 공기 단축을 위한 병행금지작업 실시 등을 언급하며 대책으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대상 확대, 화재예방 조치대상 확대, 화재방지덮개 설치 등 화재 대비 안전조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사고 발생 후 정부의 원인분석도 거의 동일합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현장에서 인화성물질 취급과 화기작업 병행금지,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마감재 사용금지 방안 등 2008년과 다름이 없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 조광희 위원 현장에 가 보셨나요?

○ 조광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실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건설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약 219명에 달하고요. 사망의 원인으로는 공사장 내 용접과 용단 등의 불꽃 34.1%로 가장 많았고 이들 점화원은 우레탄폼 등 가연성ㆍ유독성이 높은 물질을 만나 대형화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4월 30일 자 보도자료에서 문제성을,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도자료 낸 것은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무엇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 조광희 위원 당연히 사고가 나면 철저히 조사는 해야겠죠. 주요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 안전지킴이 파견을 검토하고요. 둘째는 건축허가조건 중 허가관청이나 경기도가 파견한 안전지킴이가 공사현장 입회나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거를 하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안전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조광희 위원 사실 2008년 1월 7일 10시 49분에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총 노동자 57명 중 40명이 사망했고요. 또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중 13명은 조선족이었고요. 그중의 한 분은 우리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님의 후손도 있었습니다. 또 올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총 38명 사망, 실종자 4명, 부상자가 10명이었으며 중국인 1명, 카자흐스탄 2명 등 외국인 3명도 있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 조광희 위원 사실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책은 이렇게 본 위원이 조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조례에 보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류창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록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도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본 위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가 물류창고 안전기준, 즉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 등록 시 반드시 점검토록 하고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등록시키지 않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현재 등록제로 있는 것을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셋째, 조례 제6조제4호의 임의규정을 노동안전지킴이의 산업현장 출입 허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하고 공사한 업체는 영구 퇴출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본 위원은 국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 조광희 위원 사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노동자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 조광희 위원 사실 먼 타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와 사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노동자의 눈물을 이제 우리 경기도가 닦아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번 사고가 나면 가셨죠? 달려가서 같이 울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안전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은 어제 사실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방문한 이유는요, 전자카드 운영현황을 보러 간 거거든요, 국장님.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사실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현장 건설업체는 대림건설이고 우리 신청사는 주식회사 태영입니다. 사실 1급 업체들이거든요. 여기서 과연 임금체불이 얼마나 일어날까 본인은 참 고민을 해 봤어요. 그렇게 큰 업체이고 사실 관 공사이기 때문에 재하도나 재재하도 아니면 임금체불은 별로 일어날 확률이 없거든요. 사실 임금체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바로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현장. 사실 작은 현장에. 그런데 우리는 여지까지 큰 현장에만 몰두해 왔지, 저렇게 진정 가슴 아픈 현장을 우리가 몇 번이나 가 봤는가 이것을 본 위원은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작은 현장도 놓치지 마시고요. 또한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근로자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네 가지 제안한 것 있죠?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조례 바꿀 건 조례 바꾸고 적극행정 할 수 있는 것은 적극행정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죠, 네.

○ 조광희 위원 다시 말해서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을 개정해야 되고요. 등록 시 도지사의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다시 말해 등록기준 일부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전철 내에 사고가 많이 나요. 19건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났더군요. 요구자료를 참고해서 보니까 특히 기흥역과 운동장역 두 군데에서 반복돼서 사고가 발생됐어요. 에스컬레이터 전도사고의 주요원인은 한 줄 타기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길을 터주는 것 같아요. 빨리 가는 사람을 길을 터주다가 사고가 나고 자꾸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주요원인이 그런 것 같은데 캠페인을 우리 도에서 안 벌여요. 우리 도에서 캠페인을 안 벌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자꾸만 반복돼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의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여야 되는데 어떻게 캠페인을 벌이실 목적으로 있어요? 방안을 마련해 보셨습니까?

○ 김규창 위원 네,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아직 안 끝났죠?

○ 김규창 위원 연말에 준공되나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요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분들을 상시 배치하는 게 어떻겠어요?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걸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각 시군에다 같이 업무 협조를 해야 돼요. 업무 공유를 해야지만 그게 이뤄질 수가 있어요. 각 시군에다 맡겨놓으면 절대로 예산 탓하고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김규창 위원 예산 문제로 안 해요, 시군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각 시군과 같이 공조를 해서, 업무 공조를 해야 됩니다. 업무 공조를 해서 그런 게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협의해서 꼭 그걸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보면 이천-충주 철로가 68%가 지금 놓여 있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문경까지 가는 거죠?

○ 김규창 위원 충주로 해서 청주까지 가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그게 68%가 지금 공정률이…….

○ 김규창 위원 23%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한 60일간 장마가 심했잖아요. 특히나 충청지역에 장마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 기차선로 하는 데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거기에 대해 지장이 없습니까?

○ 김규창 위원 농경지가 매몰됐어요. 그래서 그 법면이 유실되는 바람에 농경지가 유실돼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요. 국장님, 피해보상 건은 아시고 계신가?

○ 김규창 위원 철도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챙기셔야 될 부분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바로 우리 철도국에서 앞장서서 그런 걸 주민과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은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강선 여주-원주 간 예타를 지금 하고 있죠?

○ 김규창 위원 단선인데 복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지역주민들께서 여주-원주 간 거기에 역사를 하나 해 달라고 민원 들어간 게 있잖아요? 아직 예타가 안 나와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원주에서 국회의원들이 시위한 부분 아시고 있죠? 신문에 나왔던 부분. 원주에서 “경강선 빨리 놔 달라.” 하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아시고 계신가?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여주-원주 간의 경강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강원도분들도 도심으로 가는 데에 엄청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경기도 철도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위에 중앙의 철도청에만 맡겨 놓지 말고 선도적으로 우리 철도국에서 앞장서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 김규창 위원 기재부로 넘어가요?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해서 내려오는 것보다 여기서 빨리빨리 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도,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다는데 기재부에서도 빨리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다음 질의는 다음 2차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 많으시고요. 보니까 철도가, 우리 철도물류국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정말 응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3페이지 보시면 의정부 경전철을 보니까 무임승차 손실규모가 한 71억 원이 돼요. 그다음에 용인 경전철이 한 47억 원이 되고.

○ 김경일 위원 그리고 그 추세를 보니까 꾸준히 금액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업무보고 19페이지, 2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도시철도 해야 되는 게 9개 선 정도가 더 추가되잖아요?

○ 김경일 위원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불을 보듯이 계속 지금 무임승차로 하는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의견인데, 본 위원 생각인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저기를 보시면 서울시 규모는 지금 보면 2019년도에 3,700억 정도 그다음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 한 1,400억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본 궤도에 올라간다면 인구 대비나 기타 상황을 봤을 때 결코 지자체에 비해서 손실규모 자체가 작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요. 법적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김경일 위원 용인ㆍ의정부 경전철은 법정 무임승차 대상 이외에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분들이 있나요?

○ 김경일 위원 어린이나 청소년 할인 등이 있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 다음 자료를 보여 주세요. 지금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근거 법률을 보면 노인복지법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법률 쭉 해서 특수임무유공자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시행연도를 보면 노인복지법에 84년 5월이에요. 그러면 84년 5월의 노인 기준은 65세였지 않겠습니까?

○ 김경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현실하고는, 65세가 노인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한번 법률이 84년도에 만든 게, 지금 2020년도잖아요. 이게 벌써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한 35∼36년 흐른 거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도시철도나 이런 철도 노인규정을 70세 정도까지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다음 PPT 띄워봐 주실래요. 노인복지법 제3항을 보시면 “국가는” 쭉 해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인, 의정부에는 국비 지원이 있었나요?

○ 김경일 위원 없었죠?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보면 지자체에 이 부분들을 지금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앙정부에서?

○ 김경일 위원 다음 사항도 한번 봐 주실래요. 다음 PPT. 유공자 이쪽을 보면 법과 시행령이 불일치하는 것도 있어요. 특수임무자에 보면 법률에는 임의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시행령에는 강제규정이에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대개 보면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철도나 기타 철도 부분들을 중앙정부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지금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법률 개정이 돼야 되겠다. 법률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률이 84년도, 91년도, 85년도, 95년도, 2002년도, 05년도 이 정도 해서 됐는데 지금 최소한 보니까 거의 한 20년, 빨리 됐던 것도 한 2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정을 해야 하고 우리 도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 예산을 다, 국가 예산은 법률로 저기 하고 지금 다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보면 이렇게 서울시 예산이 3,700억 그다음에 부산 같은 데 1,396, 저희가 지금 이 부분들을 감내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법률 개정을 촉구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그 부분들을 강력히 요구드리고요.

또 하나는 법률 개정 중에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노인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5세에서 한 70세 정도로 노인의 기준을 바꿔서 도시철도나 기타 부분들이 지자체 예산이나 이 부분들에 압박을 덜 받을 수 있게 그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노파심에 좀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가 9개 이상 막 돌아가서 이 상황이 되면 타 지자체처럼 삼천몇백 억 이렇게 막 나온다 그러면 이게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남동경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항만청의, 항만국의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평택-포승 철도 2단계가 내년까지 아마 마무리될 것 같은데, 내년도까지면 마무리되나요?

○ 오명근 위원 지금 포승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 오명근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안중에서 평택, 평택에서 안중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이 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38번 국도가. 그래서 2단계까지 송담역까지 만약에 된다면 지난번에 무궁화열차를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먼저 2년 후에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느니 지금부터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안중까지 철로를 이용한 수송계획을 잡았으면,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 오명근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은 서해선 보면 지금 순조롭게 잘하고 있고 지금 방음벽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음벽 시설을 하는데 혹시 청북읍 토진3리에 방음벽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 오명근 위원 저한테는 엊그제 들어왔고 지난번 주민들 145명이 투표를 해서 한 사람이 반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설계변경을 하면 권익위원회에 아주 끝까지 투쟁을 한다 해서 사실 그냥 원안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토진3리 그쪽 부분만 아마 캐노피나 투명 아크릴 같은 걸로 해 주시면, 일조권 때문에 그분들은 아크릴이나 그런 투명재로 방음벽을 해 주면 굉장히 고맙다는 민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철도청하고 그 구간만이라도 농작물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일조권에 피해가 안 가는 부분만 좀 그렇게 개선을 하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 오명근 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부발선, 지금 평택에서 안성, 용인으로 해서 53.8㎞, 지난번 중간보고는 받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순조롭게 계획이 돼 있나 간략하게, 끝까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계획을 좀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항만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평택항이 작년 대비 한 6%가 컨테이너 운반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하셨네요.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가 나가는데 금년에 10억, 내년에도 10억인가요?

○ 오명근 위원 왜냐하면 사실 요즘 안내선이나 평택항을 홍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사실 10억 가지고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작년에도 한 5억 정도 더 이렇게 좀 증액을 시켜 달라 그랬는데, 지금 부산이나 인천으로 가는 물류가 평택항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물론 광역교통망이나 이런 접근성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화-삼계 간 도로도 이번에 11일 날 착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택항에 화물 유치가 될 수 있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증액을 조금 요청을 합니다. 하여튼 그거 좀 검토를, 의견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은 실링제에 걸리면 안 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잘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증액을 시키고 또 성과가 안 나는 부분은 당연히 삭감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철도국에, 수인선 있죠? 수인선 보면 지난번 개통해서 지금 역무원들이 1명씩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여건이 안 좋아서 화장실도 못 간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이 좀 더 배치가 될 수 있게끔 근무여건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답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다음은 평택항의 안내선을 지난 10월 20일부터 운항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승선인원이 25명이라는데 한 35명 정도까지 그렇게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승선인원이 80명 정도 되고 있죠?

○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반 정도, 40명까지라도, 승무원들까지 하면 한 35명 정도까지만 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또 2021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철도국 또 평택항만공사가 잘될 수 있게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경기도의 철도항만물류 전반의 정말 힘든 부분에 고생을 하시는 남동경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는 부분 한 두세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물차 유가보조금 있죠?

○ 김종배 위원 유가보조금이 지금 2001년부터 한 20년 됐죠?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영세한 화물차주에 대한 어떤 유류 부담을 일부 보조해 주는 제도로 이래 왔는데 지금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대책 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인천일보에 보니까 “줄줄 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이래 가지고 “현재 우리 경기도에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총 763건, 고양 85건 6,400만 원, 화성이 66건 1,000만 원, 성남 2건 200만 원 등 약 11억 원의 세금이 증발했다.” 이렇게 지금 아주 크게 기사화되고 있고 또 이게 사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나라 유가보조금이 약 42만 대에 1조 5,000억이 나갔고요. 우리 경기도는 작년에 유가보조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유가보조금이 얼마 나갔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2,500억이요?

○ 김종배 위원 작년도에 경기도가 12만 명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 나갔다는데 2,000 얼마밖에 안 돼요?

○ 김종배 위원 아, 2,578억.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요구한 자료 379쪽에 최근 3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고발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1건에서 15건으로 늘어났고요. 다음에 적발사례 유형별로 보면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결제가 작년보다도 한 50%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화물업무 종사자격 미소유자, 불법증차, 불법구조변경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3배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발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죠?

○ 김종배 위원 아니,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근본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안을 지금 많이 찾고 있겠지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데 우리 철도국 차원에서 지금 고려하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또 환수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환수율로 보면 최근 3년간 환수율도 38%, 미환수액은 약 11억 원으로 62% 되어 있고 최근 2020년도에는 미환수율이 약 70%입니다. 이 환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 계속해서 지적돼 온 사항인데 잘 안 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행정처분도 잘 안 먹힌다 이거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또 우리 조례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발, 신고자에게 1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조례도 만들었죠?

○ 김종배 위원 앞으로 이 조례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포상금을 좀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조금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 주유소 관리는 누가 합니까?

○ 김종배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주유소 관리권한은 지금 석유관리원에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부정수급 관리는 석유관리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거기서 우리 경기도는 뭐 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아닌데 경기도에서 돈만 주고 그냥 지방자치단체 알아서 해라?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돈은 주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정부에서 주든 어쨌든 간에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인력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인력이 없고요.

○ 김종배 위원 제가 참고로 드리면 우리 공정국에 특별사법경찰관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석유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우리 경기도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불시에 점검하는 그런 생각은 안 계십니까?

○ 김종배 위원 나가고 있어요?

○ 김종배 위원 그거 실적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좀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우리 철도건설공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보니까 문형식 씨가 2018년 1월 19일 날 경기도와 하남시에 손실보상금 1,4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 8월 20일 날 김명수 외 1명이 경기도로 해서 토지가치 하락분에 대해서 또 청구소송 1,000만 원 한 게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2017년 9월 22일 날 새하남힐링병원 유원하 씨가 우리 경기도와 하남시와 대림산업으로 소송한 거 있죠?

○ 김종배 위원 이런 소송을 미리 막았어야 될 일을 갖다가 왜 이 민원을 제기시켜서 이렇게 지금 소송을 하게 만들고 있죠?

○ 김종배 위원 여하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과 합의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소송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되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게 9억 4,500을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1심에는 원고가 패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소음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그걸 만들었으면 이게 주민들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김종배 위원 이런 부분도 좀 미리미리 사전에 잘 챙겨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국장님, 남동경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 담당공무원 여러분!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 지역구의 교통 문제에 대한 부분에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수인선이 2020년 9월에 개통됐어요. 여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경부선 서정리에서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까지 연결됩니다. 16년부터 24년까지 2,700억 가까이 되고요. 신설이 2,288억, 기존이 한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천발 KTX 직결사업도 수원에 있는 수인선을 연결한 경부고속철도까지 갑니다. 16년부터 24년까지 3,936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신설이 2,440억 정도 되고 기존선이 1,490억 정도 됩니다. 기존선과 신설을 적절하게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해요. 모든 사업은 제 시간에 공기를 마치는 게 중요하니까요, 기존 선을 개량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칭찬하고요. 기존 선을 이용하는 정책을 우선 고려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요구는 많고 실제로 재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기존 선을 이용하는 정책, 그래야 저희한테도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죠. 그래서 정책을 할 때에는,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GTX C노선 얘기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덕정까지죠. 4조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한데 도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언제 개통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 김직란 위원 언제 정도 준공, 본래는 언제 준공이었나요?

○ 김직란 위원 원래는 주민공람회나 공청회 같은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뤄져서 한두 달, 두세 달 정도의 여러 가지 환경 자체를 인정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가 겪어본 만큼 제 시간에 공기를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한 만큼요, 예산도 아껴야 되지만 공기도 잘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분당선 연장이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단선으로 저희가 예타 면제돼서 일단 진행되고 있고요. 4개소 정거장에 한 8,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광교와 호매실에서 아파트 분양할 때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약 5,000억 정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용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진행됩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고 계시고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한 28년 정도에는 준공될 수 있겠네요?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그 과정들을 굵직굵직한 것은 시와 항상 함께하셔서 궁금증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동탄 도시철도에 대한 얘기드릴게요. 이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망포역에서 연장됐죠. 반월까지 연장돼서 동탄에 SRT를 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연장기본계획이 언제 반영되었죠?

○ 김직란 위원 여섯 번째, 분당선 지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포에서 오목천동까지인데 오목천동까지 가면 이제 수인선을 이용할 수 있겠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되어 있습니다. 예산금액이 6,4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은 언제 할 것이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하고 어떻게 연계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30초만 얘기해 주세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일단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저희 경기도가 어떻게 조인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의 B/C 부분이 좀 낮다면 또 다른 부분을 첨부해서, 지금 망포역에서 동탄까지 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게 연결되면 여러 가지 교통망이 좋을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곱 번째는 수원 1호선, 수원역에서 한일타운까지 이것도 지역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셔서 지금 수원에서 팔달에 1만 2,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할 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란다는 당부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서 3호선 알고 계시죠?

○ 김직란 위원 수서 3호선 연장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제 거 잠깐만 띄워 주세요, 첫 번째. 있나요? 없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본 위원이 2019년도 11월부터 수원, 용인, 성남이 대략 319만 7,000명 정도 인구가 상주하고 경기 인구의 한 23%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까지 강력히 수서 3호선이 와야 된다고 얘기했고 마침 서울이 수서차량기지 이전 관련 용역을 하면서 저희 경기도가 대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억으로 하고 있죠. 용인에서 실시하고 있기는 한데 수원이 1억, 용인이 1억, 성남이 1억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왜 꼭 해야 되는지 타당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위에 성남에서 내려오는 판교부터 있는 건 별로 문제가 없어요, 대정역까지는요. 그런데 이 밑에까지, 지금 비담으로 나오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는 성남까지, 판교까지가 좋겠다, 성남. 충분히 이해하죠? 왜냐하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지 않으니. 그런데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 용인, 성남에 우리 경기 인구의 24% 가까이 살고 있어요, 약 24%가. 그러면 저 대정역까지 해서 그 밑으로 쭉 수원까지 내려오면, 수원역이나 세류역까지 내려오면 수인선으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사방팔방 다 될 수 있는데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타당성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그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수서 3호선 연장선이 왜 수원까지 와야 되는지 타당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른쪽 제일 위의 1번에 신분당선이 있어요. 갈비뼈가 있어요. 동서로 갈비뼈가 한 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인덕원선이 있죠, 두 번째. 그렇죠? 아주대를 넘어가는 두 번째 갈비뼈가 있어요. 동서울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당선이 있죠, 그 밑에는. 그렇죠? 세 번째 갈비뼈가 있어요. 그 밑에 수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다 교통망이 뚫어져 있어요. 그런데 남북으로 선이 끊겼어요, 오다가. 없어요.

조금 전에 첫 번째 잠깐 올려주세요. 첫 번째 대정역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역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 밑에는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하철역을 내 지역으로 가져오겠다 해서요. 그 부분을 쭉 연결해서 끊어져 있는 남북의 척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해 주세요. 그래서 대정역에서 용인으로 가서 수원까지 와서 수인선을 연결해서 그 수인선이 지금 KTX나 우리 호매실에서 봉담까지 가는 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까지 연결하는 수인선을 가고 화성, 안산까지 다 갈 수 있는, 서울까지 가는 라인을 타야만 돼요. 따라서 동서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남북의 척추를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해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남동경 국장님과 철도국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철도가 보면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이렇게 크게 나누잖아요. 지금 고속철도하고 일반철도는 시행주체가 국토교통부예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광역철도는 어디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도시철도는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면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네요, 그렇죠? 정확한 명칭이. 지금 제 지역구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게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저도 작년에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할 때 참여를 했고 어저께도 장안구청에서 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죠, 환경영향평가가?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철도에 대한 상당수 저기가, 사업시행자가 저기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를 하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거의 다죠, 그렇죠?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까지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 발주를 하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에 국비도 투자가 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 도비하고 지자체 비용이 투자가 돼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B/C 부분에서 타당성이 안 나오면 그 부분에서 또 지자체에서 한 50% 부담을 하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뭐냐 하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다 보니까 너무 권위적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를 않아요. 사실적으로 본 위원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철도시설공단이 주관하는 여기에 가봤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받고 있어요, 모든 걸. 주민들이 의견을 해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는 설명회를 할 때 어떤 의견을 받아서 이걸 조치를 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든 걸 철도시설공단에서 법에 의해서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거치고 오히려 주위의 주민들은 몰라요, 몰라. 그다음에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이 전혀 안 돼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도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철도 관련해서는 철도국이 지자체를 포함해서 총괄해서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가령 예를 들면 아까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얘기했는데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 제가 도청에서, 철도국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사실적으로 팔짱만 끼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한국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그것에 대해서 거의 방관자적인, 어떤 보조자적인 역할만 하고 있지, 같이 주도적으로 해 줘야 돼요. 환경영향평가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냥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은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무시를 해 버려요. 도대체 철도국이 하는 역할이 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걸 철도시설관리공단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거기서 주민 의견이 일부 나오는 부분이 그냥 전부 묵살이 되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철도국에서 먼저 주가 돼서 영향평가 부분을 주민 의견을 먼저 반영해서 이걸 시설관리공단이 그 당일 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설명회를 할 때 그걸 철도국에서 먼저 나서서 시설관리공단에 줘야지 이게 반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아무리 얘기해 봤자 반영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도시철도 부분에서 작년에 도시철도 트램이죠. 이게 수원 1호선, 성남 1호선이 있고 동탄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00억 지원에 대한 걸 공모사업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국토부에서…….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죠, 시범사업. 5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부산, 수원, 성남이 최종 올라갔는데 부산이 선정됐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수원이나 아니면 성남 쪽에서 100억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도에서. 그런데 부산이 선정된 거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어쨌든 수원이 선정됐으면 수원이 100억을 받는 거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때 철도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혹시 그때 수원하고 성남하고 부산이 최종 후보로 올라갔을 때 성남하고 수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철도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어떤 저기가 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어쨌든 결과론적이지만 부산이 최종 선정돼서 우선 사업비 우승상금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 100억을 받아서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총 공사비가 1,000억이 들면 한 100억, 10%를 확보하는 건데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냥 철도국에서, 물론 업무가 많겠지만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성남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해서 최대한 지원이라든지 선정될 수 있게끔 주도적으로, 그냥 방관자적이고 아니면 그냥 얘기를 안 하는 어떤 그런 업무를 하지 말고 철도국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달라 이런 것에 대한 주문을 하는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모든 지자체에 대한 도움이 되잖아요.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296페이지에 있는 환승주차장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현황 보니까 22곳이 환승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국장님. 자료 좀 보세요. 그런데 보면 거의 남부지역이고 북부지역에는 딱 4곳인데 그나마 4곳도 의정부시가 3곳, 파주시 1곳, 너무 편중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환승주차장 계획도 뒤에 보니까 북부의 비중이 그렇게 크게 있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지역에 지하철 역사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환승주차장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갖고 계신가요?

○ 박태희 위원 앞으로도 광역철도가 개설 진행 중에 있잖아요?

○ 박태희 위원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광역철도 환승주차장이 꼭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태희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셨죠? 지금 보니까 지원 예산내역이 2018년, 19년도에는 없고 올해 들어서 조금 한 24억 정도 해 주신 걸로 나오는데 경기도에서 지원 자체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 박태희 위원 일단 지자체에서 예산부담이 상당히, 재원마련이 어려운 편이잖아요, 지금요?

○ 박태희 위원 지금 설치계획에서도 보듯이 11곳이 있는데 앞으로 환승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재원마련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면, 지금 광역교통특별회계로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요?

○ 박태희 위원 지금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 박태희 위원 네, 그걸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이게 환승주차장인데 환승보다는 비환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이런 환승 관련된 비율이 좀 적은 이유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박태희 위원 일단 경기도가 아무래도 서울시보다는 승용차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주민들이 승용차를 통해서 주차장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에다 이런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금체계 문제에서도 혹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용하는 면에서?

○ 박태희 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 박태희 위원 하여튼 이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두고 재원 확보나 그런 면에서 지자체하고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 화물주차장, 화물자동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시흥시에 있는 환승주차장 말고는 다른 시군에는 전혀 없어요.

○ 박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승주차장에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된…….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화물주차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또 그거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물주차장이 수원에 얼마 전에 개통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게 각 지자체마다 화물자동차 주차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고 이거에 대한 또 주민 간의 갈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조금 경기도가 일단은 이게 지자체의 문제로만 여길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주거지하고 자동차등록지가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또 차고지에 차를 대고 집까지 오시기가 불편하니까 집 주거지 인근에다 세움으로써 그거에 대한 많은 민원도 발생할 뿐더러 또 안전사고의 문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 박태희 위원 자료서 553페이지 보면 등록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구의 10% 이상이 지금 등록돼 있어요. 반면에 다른 시, 의정부시나 이런 데는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은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쪽에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인근 지자체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공용으로 차고지, 공용주차장을 마련하는 그런 대안도 혹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박태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태희 위원 이 화물주차장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또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이게 결코 좋은 시설이 아니라고도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면에서 예산도, 지금 예산도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설치비용이? 경기도에서도 지금 부지매입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건축, 건설비용에만 좀 지원이 되는 건데 이 부분들도, 부지매입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이 건설비용보다.

○ 박태희 위원 시군에 이관이 됐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서 지금 이런 재원마련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중앙정부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든 아니면 도의 광역교통특별회계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용으로, 재원으로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화면을 좀 띄우고 싶었는데요.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로 위의 흉기 1t 화물차, 운전자 사망 가장 많았다.”라는 내용과 “졸음운전하며 인도로 돌진했던 덤프트럭 때문에 20대 여자 현장에서 숨졌다.” 국감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화물차가 원인이었다.” 그리고 “운전 중 휴대폰, TV 보다가 꽝. 화물차 사고 잇따랐다.” 자료는 총 12개가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국토위 행감에서도 진선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았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고속도로와 화물차가 원인이 됐던 사고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위원 숫자는 566명이었다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통안전법 제55조, 제55조2항에 보게 되면 같은 법에 있어서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 완료하거나 장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례는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여기서 2019년도 9월 말 기준을 잡았을 때 대상 차량 1만 6,199대 중에 거의 1만 대나, 64.1%가 장착을 완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까지 추진실적 자료를 받아보니까 1만 3,694대로 해서 83.3%가 장착 완료되었더라고요. 맞죠?

○ 추민규 위원 1년 동안 3,295대를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대상을 봤을 때 1차적으로 50만, 2차에서 100만, 3차에서는 150만 대가 부과됐습니다. 맞죠?

○ 추민규 위원 그러면 미장착했던 2,505대, 16.7%에 달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는 중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현재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국장님, 뭐든지 통계자료, 데이터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업을 하기 위해 주는 용역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듯이 이런 부분 또한 데이터하고 집계, 통계치를 보고 그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러면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장착률 100%는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확답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아니, 결론만 얘기하십시오. 가능하죠?

○ 추민규 위원 100% 장착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추민규 위원 아니, “네, 아니요.”만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 추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100% 장착한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속기록에 그대로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차주 및 운송사업자에게 충분한 안내라든지 정책대안에 대해서 계속 전달ㆍ홍보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자료 있습니까? 근거자료.

○ 추민규 위원 그 근거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감 자료에서도 한번 나온 것 같고요. 최근 5년간 2015년도부터 2019년도 자료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모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위원 여기에서 나와 있던 자료를 보게 되면요, 거의 1,079명이었습니다, 사망자가요. 이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8.5%였습니다. 즉 523명이 사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간 사망자 523명 중에 346명의 가해자가 화물차 탑승이었습니다. 이 중에 1t 이하의 소형화물차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무려 12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110명에 달하는, 88.7%가 되겠죠. 가해 화물차에 탑승 중이었다라고 사실적으로 근거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t 이하의 소형화물차는 사고발생 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다만 현행 규정상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다는 거 맞죠?

○ 추민규 위원 없다 보니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1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안전장착 부착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추민규 위원 그렇죠. 돈이 최고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사는데. 그럼 이 방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구체적인 답안을 부탁드려요. 돈만 있으면 된다? 돈 있어도 이월시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럼 돈 있어도 이월시킨다 그러면 사업은 안 하겠다는 뜻이네요.

○ 추민규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 있으면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해서 충분히 인력을 쓸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있어서 사람을 살 수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더 가식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인력풀을 쓸 때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단속에 있어서 전에 한번 저희들이 사업보고서를 받아 봤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다 삭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기본적인 틀이요. 최대한 단속에 있어서는 범위를 확대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필요하다라면 사람의 인명, 생명은 소중한 법이기 때문에 인명 구조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건에 대해서 현재 자료 가지고 있는 거 계신가요?

○ 추민규 위원 그것도 통계치가 없나요?

○ 추민규 위원 제가 의회 생활하는 동안은 통계자료는 많이 만들어 두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적인 데이터를 잡을 때도요, 통계치를 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대안을 잡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그 대안 정책이 제대로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항상 보면 통계자료 없이 일처리만 하고 돈만 달라, 돈만 달라고 애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거꾸로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건에 대한 자료요청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남동경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화면 먼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도 같이 보여주세요. 현재 경기도 내 준공된 곳이 9곳이고 조성 중이거나 인허가 중인 신청 예정인 물류단지가 19곳입니다. 유독 화면에서 보듯이 광주하고 용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 엄교섭 위원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다음이요. 그중에서도 처인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럼 물류단지와 관련된 주요 주민 민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향후 물류단지 공사 진행 중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으로 인한 불편, 안전사고, 소음, 분진 등 생활환경 저해요인이 없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불어 본 위원은 이미 조성된 물류단지에 대한 부족한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예정된 물류단지의 경우 조성 전에 건설ㆍ교통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연구용역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드시 남동경 국장은 예산 반영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 주실 수 있죠?

○ 엄교섭 위원 그동안 광주시에 물류단지 조성이 몰려 있던 원인이 국토부에서 실시한 실수요검증 평가기준과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교섭 위원 평가항목 중에 여섯 번째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즉 인근 물류단지와의 상호 중복성이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성평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엄교섭 위원 아니, 여섯 번째 평가지표 거기에 특히 정성평가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실수요검증 평가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교섭 위원 안전시설 확보,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등 물류단지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안전 관련 평가항목이 없습니다. 10월 23일 자 기호일보에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중 사망자 발생이 물류창고시설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 지난 7월 21일 용인에서, 제 지역구에서 발생한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사고 역시 인재임이 밝혀졌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교섭 위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이 물류창고 안전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생각합니다. 완벽한 시설과 함께 철저한 안전사고 교육과 매뉴얼, 정기적인 점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끝으로 실수요검증의 지방이양이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양됨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의 평가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국토부에 현재 법 시행규칙 별표 2의2를 보면 평가기준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방금 전에 질의했던 안전하고 관련된 항목을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꼭 협의를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안전하고 관련된 항목도 검증평가요인에 꼭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기분 좋은 변화,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입니다. 남동경 국장님과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에 아주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남동경 국장님,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엄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 위원장 김명원 잠깐 죄송합니다. 남동경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서 계셔서.

○ 오진택 위원 앉아서 하세요. 본 위원의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조례안을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오진택 위원 물류단지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이 도로 이관됐죠?

○ 오진택 위원 사무가 지방이양이 이뤄졌는데 그 법 규정을 보면 별표 2의2에 따라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과거 이양 오기 전에 국토교통부 시행 평가방법과 거의 다 똑같아요, 그렇죠? 유사하죠?

○ 오진택 위원 정량평가가 100점, 정성평가 10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이대로 가면 결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물류단지가 몇 개죠? 27개죠?

○ 오진택 위원 아니, 경기도가 지금 몇 개예요, 물류단지가?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광주시는 몇 개 있죠?

○ 오진택 위원 5개. 그러면 광주가 지금 난리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물류단지가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무작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사실 큰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요. 미세먼지나 분진 이런 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에 또 반대를 하고 그래서 난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23일 보면,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지사님께서 “광주는 더 이상 물류단지 조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시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시군 동의 없이는 물류단지는 추진 불가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법 규정에 있는 거 보면 평가기준 및 방법 부분을 꼭 개선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높은 정성평가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비중을 낮추거나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진택 위원 아니, 정량평가 100점하고 정성평가 100점 해서 200점이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지나치게 높아서 이게 수요 신뢰도 20점하고 사업계획 신뢰도 20점 이건 저는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 똑같아요. 둘째는 정량평가 항목에 주민의 동의 배점을 추가해서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국토부에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도와 시는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물량을 내려주기 때문에. 국토부는 그 시군에 대해서 여건상황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비율 이상 주민참여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의 비율에 따라 배점을 한 20점 정도 줘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PPT 띄워 보세요. 여기에 보면 주요수요 신뢰도 20점, 사업계획 신뢰도 20점, 인근 물류단지 중복성 20점, 자금 조달계획 40점 이렇게 해서 100점이잖아요. 이걸 저는 주요 신뢰도하고 사업계획 신뢰도를 통합해서, 20점, 20점 하지 말고 그걸 20점으로 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큰 차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80점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정량평가 100점에서 120점으로 올리면, 왜냐하면 거기에는 신설을 뭐로 하냐면 주민동의 비율 20%를 넣어서 하면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참여주민의 50% 이상 반대할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의 야목에도 물류단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 플래카드가 말도 못 하게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를 갔는데 이미 벌써 결정이 돼서 진행이 많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하면 국토부는 그 지역 정서를 몰라요. 아파트단지 앞에 그다음에 역사 앞에 물류단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진행된 상태에서는 시도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국토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양이 됐으니까 신설을 해서 주민동의 비율 배점을 20점으로 정량평가에 넣어서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을 해 달라 이겁니다.

○ 오진택 위원 네.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해당 시군 인구의 3분의 2 이상 참여해서 주민 중 찬성률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만드는 게 이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량평가가 100점인데 너무 높으니까, 여기서 주요 신뢰도하고 사업계획 신뢰도를 왜 20점, 20점씩 합니까? 하나로 20점으로 하고 정량평가에 주민동의 비율에 맞춰서 찬반을 나눠서 20% 거기다 비율을 넣으면, 신설을 하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래요. 이건 적극적으로 주민동의 비율을 꼭 신설해서, 왜냐하면 국가가 이양을 했으면 경기도에서도 맞게끔 해야 된다 이거죠. 민원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정상 먼저 질의를 하고 마치고 원용희 위원님 기본질의는 오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제2경인선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사업비 15% 이상이 증가돼서 재조사를 하게 됐는데 재조사할 때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금도 오히려 더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성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들을 주문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런데 최근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를 해 왔던 광명시에서 차량기지 이전의 현재 부지는 반대하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생각을 하는데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명원 서남부권 주민들의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관련 지자체의 상생대안 마련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몇 가지 플랜 B라든지 이런 방향도 동시에 추진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명원 그리고 화물차고지 조성 공사에서 균특회계가 앞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총사업비의 70% 지원을 해 왔던 게 도비로 넘어오면서 균특회계가 총공사비 70%로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특히 중대도시권에 화물차고지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흥 같은 경우 방산화물차고지는 나름대로 지역을 잘 골라서 어쨌든 추진을 시작했는데 균특회계가 도비로 넘어오면서 총사업비의 70%가 총공사비의 70%로 바뀜으로 해서 실제 210억, 총사업비가 아마 300억인데 300억의 70%면 210억을 지원하는 걸로 균특회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공사비의 70%로 하니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60억인가 이렇게.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개 연천이라든지 대도시권에 멀리 떨어져 있는 도농지역에 화물차고지가 있음으로 해서 전부 화물차고지 증명서는 그쪽에 있고 화물차 차주 사는 곳은 대도심권이고 그래서 다들 골목에 불법주차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다 느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중대도시권에 화물차고지가 조성되려고 하는 곳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선정해서라도 총사업비의 70%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위원장 김명원 균특회계가 국비에서 적게 내려왔다는 이야기인가요?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균특회계의 도비 이양을 더 많게 하려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촉구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걸 내면서 화물차고지가 어쨌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함께 추진해 주시죠.

○ 위원장 김명원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오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기본질의 안 했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경기연구원 박사님하고 용역 협의했던 것들 알고 계시나요? 보고를 받으셨나요?

○ 원용희 위원 그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계시나요?

○ 원용희 위원 예산은 반영이 됐나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경기연구원에 그냥 맡기실 수가 있어요?

○ 부위원장 오진택 잠깐,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 원용희 위원 앉아서 하세요.

○ 원용희 위원 굳이 제가 철도국에다가 별도 불러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철도망 계획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서울을 중심으로 주로 방사형 구조를 갖게 되죠?

○ 원용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기도 시군들이 위성도시화가 되고 부익부 빈익빈에 또 토짓값, 주택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 원용희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 강남지역, 서울 강북지역들이 계속 토짓값, 아파트값이 인상되는 거에 철도가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원용희 위원 강남구 쪽 한 구에만 있는 역의 개수가 50몇 개 정도 돼요. 그게 강북 쪽에서는 강북 한 5개 구를 합친 역의 수하고 비슷하고 경기도권으로, 수도권 지역 시군들하고 합치면 아마도 한 20개 합친 역 개수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자체의, 이 수도권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런 식의 철도망 계획들이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것들은 충분히 알고 계시겠죠?

○ 원용희 위원 경기도 자체 철도망 계획을 세워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저쪽 기조실이나 이쪽에 맡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철도국 쪽에 별도로 논의를 드렸던 거예요. 저는 좀 마인드를 갖고 철도국이, 경기도 철도국 정도면 시군의 공무원들도 아니고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수준 있는 정책들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기조실에다가 미루고 있다라는 것들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실제로는 철도역 하나, 철도 노선하고 철도역 건설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역 하나에 뭐 500억에서 1,000억씩 들어간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역 주변에 있는 토지와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딱 1회, 1회에 한해서 그걸 내요. 그런데 그건 다 시장의 가격으로 또 전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국비를 내는 사람들,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거기에다가 보통 지하철이나 국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다 또 비용을 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땅값 올려주고 아파트값 올려주는 사이에 그분들은 꾸준히 또 이용 통행료를 내요. 대개 간접세와 직접세 비율이 한 55 대 4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분들이 다 간접세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계층 간 격차는 벌어지고 강남불패 신화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덩달아서 여기저기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시군마다 지하철 노선 만들어달라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하철역 하나 들어오면 집값, 땅값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 연구, 그 조사용역 계획을 좀 빨리 해 주십사라는 것들을 벌써 두세 달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논의를 충분히 그때도 했고. 이건 철학의 문제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철도역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과 주택값 상승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샘플링을 지금 하자는 거고 그것에 따른 결과치가 나오면 그걸 다 거기다 두세 개 역이 강남처럼 도로마다 교차로마다 역이 들어섰을 때 교차되는 이익들까지도 두 번째 연구가 들어가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게 되면 그분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추가로 매길 수 있는 논거가 생기는 거고 증빙자료가 생기는 거거든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서 안 보셨죠, 계획서?

○ 원용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연구원 쪽에서 올라온 것들은 지금 용역계획서를 내년 4월부터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하고 있는 내용들 다 보셨어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자료 왜 안 주셨나요, 하고 계시면서?

○ 원용희 위원 지난번에 두세 달 전에 이미 그 얘기를 제가 했을 때, 그리고 경기연구원 박사님하고 논의를 할 때 “지방세연구원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때 벌써…….

○ 원용희 위원 그 용역계획서하고 지금 중간보고서 정도는 들어와 있겠죠?

○ 원용희 위원 아직 최종보고서는 안 들어왔어도.

○ 원용희 위원 그 자료를 빨리 좀 주시고요.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쪽에다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거 상세일정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추가질문하기 전에 그 자료가 들어와야 그걸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그러니까 순환철도는 한번 계획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지난번에 담당분들께 여쭤봤더니 각각의 지선들, 지금 활용하지 않는 지선들을 연결해서 잇겠다는 생각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 원용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얘기해 주시고요.

○ 원용희 위원 그게 계속 서울 중심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지역에서 계속 테크노밸리니 뭐니 막 만들어놓고 싶어도 그쪽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첫 번째가 가장 큰 거야 무슨 땅 투기하려고 하는 그 값어치를 쳐다보고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는 직원 구하기가 힘들대요. 이게 서울 중심으로 다들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교통국에서는 다행히 자체적으로 경기도 교통망에서 철도하고 버스 노선, 도로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용역을 별도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철도국에서도 경기도만의 광역교통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까지 신경을 안 써 왔다라는 거는 저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정말 신경을 안 쓰고 살았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어요.

○ 원용희 위원 회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순환철도가 만들어지려면 어느 정도까지의 효과가 나올지 그다음에 지금 자꾸 우리 B/C 따지잖아요. 하지만 그건 서울 쪽 중심으로 간 거고 거꾸로 선투자 됐을 때 나타날 경제유발효과랄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본질의는 다 마쳤네요. 기본질의는 다 마쳤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면 거수를 하시고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엄교섭 위원님.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자료 좀 빨리 보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센터와 관련돼서 주민 민원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 경기도 물류단지 인근 건설ㆍ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할 용역비를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엄교섭 위원 그 필요성을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다음은 권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권재형 도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이번에 공사하는 데 있어서 지하 안전에 대해서 집중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착공되고 있는 2공구에 대해서 지하 안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구하는 쪽으로 질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이 구간이 의정부에서 7호선이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착공되고 있는 의정부 시내에 있는 2공구의 구간입니다, 이 공구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제가 쭉, 지난번에 2018년도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본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맨 좌측에 있는 1공구는 지금 시점부에서 동두천 단층이 교차하고 있고 종점부에는 포천 단층이 부속 단층에 교차하지 않아 있어서 이거는 뭐 그다지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두 번째 2공구, 2공구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2공구입니다. 이게 2공구인데요. 현재 지금 저렇게 경전철이 있는데 경전철을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 2공구가, 7호선이 계속해서 시공이 되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인접해서 우리 포천 단층에 부속 단층이 계속 인접해서 쫓아가고 있어요, 단층이. 이거 인정하시죠?

○ 권재형 위원 인정하고 그다음에 거의 의정부 종점 가서는 포천 단층이 통과하고 있는 것이 2공구의 현실입니다, 현재. 맞죠?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리에서 8호선…….

위원장님, 제가 이거 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5분까지 해 가지고 마저 다 쓸게요, 그거 필요할 거 같아서. 그리고 바로 바꾸면 돼요. 바꿔드릴게요.

○ 부위원장 오진택 하세요.

○ 권재형 위원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끝날 거 같아서. 5분 남은 거까지.

최근 구리에서 8호선 별내선 지하철 공사구간과 중첩되는 아파트 인접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는데요. 우리 안승남 구리시장님이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지하철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이 지금 화면 보여드린 거고요. 잠실의 경우도 지하공사와의 뚜렷한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지만 지반에 가깝게 파 내려가는 지하공사 자체가 지하수 유출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지금 경기도의 입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아직 밝혀진 게 없다는 소리죠?

○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에서 우리 7호선 2공구 지하철의 공사가 향후 경전철 교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잠재적 위험요소가 지금 파악되어 있나요?

○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미 파악을 했나요? 짧게 좀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그러면 그 TBM 터널 굴착공사 중에 또 향후 운영 중에 경전철 교각이 63개가 있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갖고 있나요?

○ 권재형 위원 알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근거를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현재 2공구의 탑석역에서 곤제역 구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포천 단층을 관통하고 부속 단층과 완벽히 중첩되는 구간으로 지진 발생의 위험이 높고 심지어 지반 침하, 지하수 침투 등의 위험이 높은 취약지질인 단층파쇄대가 터널을 관통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러한 노선을 피하지 않고 그냥 굳이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 권재형 위원 이 사실은 알고 있었나요, 이 단층을 인접해서 가는 거 자체는?

○ 권재형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는 본 2공구 사업구간에서 탑석역에서는 교각에 대한 기능 보강공사는 끝났죠?

○ 권재형 위원 그러면 나머지 탑석역에서부터 곤제역까지 가고 있는 교각 63개 기능에 대한 보강공사도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 권재형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각 밑으로 현재 단층이 지나가요. 단층이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도 향후에 그 단층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어쨌든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는 그런 근거를 아까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걸 따로 조사는 해 보셨나요?

○ 권재형 위원 보고서가 있으면 따로 그건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현재 지금 제가 의정부 도의원으로서도 그렇고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광역철도사업에 있어서의 안전성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실시되는 지하철 7호선 노선의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하시설에 대한 여러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법이 강화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지하철 7호선 지하구간 설계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영향평가서에 대한 그 법이 적용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준공되어 있는 의정부 경전철은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매우 우려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강화된 법령에 의해서 7호선 2공구 구간에 대한 지하안전평가를 성실히 진행하여 문제가 없다고는 하겠지만 해당 시설물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영향평가가 우려되고 향후 경전철의 안전 문제가 영향이 있을 경우 책임 문제에도 경기도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호선 2공구 공사 또는 운영 시 의정부 경전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현재 불안에 떨고 있는 의정부시민께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향후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구간 상부에 있는 의정부 경전철 구간에 대해서 지진이나 하천수 유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기도 측에서도 적극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 활성단층지대를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사업성을 이유로 강행하기보다는 해당 구간의 노선을 우회하여 설계ㆍ시공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임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하게 되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녹색으로 되어 있는 선을 하다 보면 녹색이 있는 지역은 화강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층지역을 피해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제가 세 가지 제안을 해 드렸는데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올해 내로, 12월 말일까지 면밀히 검토하신 것에 대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으로, 방법론으로.

○ 권재형 위원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희 위원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오늘 GTX C노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 C노선은 양주-수원 간 74.2㎞로 약 4조 3,000억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인데요. 불행하게도 우리 인덕원역이 빠졌습니다. 사실 인덕원역은 기존 지하철 4호선,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경기남부 교통의 허브역할인데 인덕원역이 빠진 관계로 안양시민들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 조광희 위원 사실 가장 큰 인덕원역이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표정속도 저하잖아요. 그중에서 많은 연구용역들은 사실 인덕원에 정차한다고 해서 표정속도가 저하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인덕원은 거의 물 건너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복합환승센터 10개와 환승센터 14개의 개별사업 시행계획을 반영해 둔 상태죠?

○ 조광희 위원 그리고 대광위의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사업에도 12개를 신청한 상태시고. 오전에 국장님께서는 오늘 내로 이게 발표된다고 했는데 발표됐나요?

○ 조광희 위원 어디가 됐나요?

○ 조광희 위원 5개요?

○ 조광희 위원 6개.

○ 조광희 위원 사실 이것이 국비 지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조광희 위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들어가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반영을 해 주겠다, 올려주겠다?

○ 조광희 위원 그럼 국비 지원도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 조광희 위원 지금 환승센터하고 복합환승센터 두 가지로 올리셨잖아요? 그럼 환승센터가 복합환승센터로 전환도 될 수 있나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6개를 대광위 쪽에서 된 것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올리실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안양 인덕원역도 복합환승센터로 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광희 위원 가능하다, 가능하지 못하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줄 수 없다?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사실 본 위원은 가능하다면 인덕원역이 신설되고 또 인덕원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대한 건설비 절감이라든가 체계적인 환승, 보행동선 편의성이라든가 환승주차장 활용 등 교통편의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인덕원역이 교통의 허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요구하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광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택 부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재형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후의 진행은 보충질의를 하시다가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추가질의 5분까지도 손들어서 쓰시면 5분까지 쓰는 걸로 한 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경일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아까 권재형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철도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국장님. 오전에 제가 싱크홀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사고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에 있으시다고 그러셨고.

○ 박태희 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고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대책과 대응에 있어서 미리 매뉴얼이나 그런 것도 만들어 놓으셔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자료집의 400페이지 보면 철도 건설사업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도에서 종합점검한 현황을 보여주셨는데 이 정도 갖고 안전대책을 세우는 건 너무 미흡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태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내 부분, 시가지 부분을 관통하는 지하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권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반 관련돼서는 철저한 조사와, 지질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건 공사 중간 중간에라도 계속적으로 시료채취를 통해서 지질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사현장 중간 중간에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사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건설근로자분들에 대한 안전관리 또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사고가 일어나면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가장들이 쓰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경기도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안전사고에 있어서 대책을 좀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약간 미흡한 게, 자료가 미흡한 건지 현장에서 미흡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장에서는 철저히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자료에 있어서는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사고 예방은 열 번, 백 번 얘기를 해도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거 하나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GTX A노선 지금 보니까 파주-삼성구간 1∼6공구 노반공사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애초에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조금 차질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공기 내에 정확하게 개통은 가능할까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말은 못 하는데 우려는 갖고 있고 시선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빨리 잘 정상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조리ㆍ금촌선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리ㆍ금촌선이 지금 4차 철도계획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조리ㆍ금촌선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선명이 통일로선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표기할 때 통일로선으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항상 경기북부 쪽에서 정상적으로 예타를 한다는 건 사실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항상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항상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서 그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타 점수를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쪽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요, 국장님.

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산선 연장에 보면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화에서 운정 쪽으로 해서 금릉까지 하는 안이 한번 얘기가 지역에서는 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부분들이 민자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만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김경일 위원 지역에서는 사실 지역에 항상, 우리 지사님 말씀하셨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저는 거기에 들어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희생만 아직도 강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철도국에서 안을 갖고 가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일 위원 끝으로 경의선 전철화 보면 1단계 문산-임진강은 완료가 됐잖아요?

○ 김경일 위원 2단계 임진강-도라산 공사를 착공해서 6월 현재 공정률이 25%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 김경일 위원 이건 계획대로 돼 가고 있으신 거죠?

○ 김경일 위원 제가 한 1∼2분만 더 쓰고 저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보통 임진강역에서 도라산역을 들어가려면 완공이 되더라도 보통 승객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되게 짜증나는 구간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들어가려면 신분증 검사서부터 시작해서 기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이게 물론 경기도만의 힘으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군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봐서는 도라산까지 가는 건 협의가 되시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할 수 있게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 김경일 위원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가야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만드는 노선인데, 철도인데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 김경일 위원 장기간 오늘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평택시의 공기질 악화의 주원인이 평택항이라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죠? 평택시의 공기질이 미세먼지가 많다는 게 평택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시죠?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우리가 항만국도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택항에서 선박하고 하역 그다음에 트럭 이 세 가지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특히 선박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할 적에 약 50만 대의 트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하고 같은 양을 배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평택시에서도 50만 평의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역할이나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인천이나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말씀드린 AMP장치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도 빨리 이 부분을 국비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이 25년 만에 복선전철이 완성됐죠? 그래서 아마 인천, 시흥, 안산, 수원시민들이 교통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두 달 됐는데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다른 전철 노선에 비해서 운행간격이 출퇴근 시에는 20분이고 평상시에는 25분으로 다소 좀 긴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급행도 앞으로 이용객들에 따라서 급행 운행시간, 급행도 운행돼야 되고 또 운행간격도 좀 짧아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차량안전장치, 첨단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는데 사고는 계속 줄지 않고 있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만 줄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줄지 않고 있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간 한 160억 이상의 예산이 전국에 아마 투자되는 것 같은데 그럼 장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까처럼,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운전자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거 다시 한번 우리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김종배 위원 어쨌든 특수자동차에 장착이 돼도 지금 잇따른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도에서도 장비가 문제 있는지 운전자에 문제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오늘 다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언급하신 거 잠깐 언급할게요. 환승주차장이 298페이지 요구자료에 의하면 18년, 19년도보다 2020년이 더 심화가 되고 있어요. 또 그게 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환승이 많은 곳이 있고 비환승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런지 그다음에 18ㆍ19년보다 왜 20년이 심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셔야 돼요, 지금 정도 되면.

그다음에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환승주차장을 저희가 선정할 때 진정으로 환승주차장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별 효과가 없는지를 완벽하게 검증했느냐라는 것을 거론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환승주차장 선정이 과연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됐는지 한번 제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 잠깐 봐 주세요. 저게 2020년 6월 달에 저희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문제가 가장 많은 연천의 대표 의원이신 유상호 의원님하고 제가 좌장 역할을 하면서 화물자동차 주차문제 해결 및 정책방향 토론회를 한 거예요. 제가 왜 저걸 띄워 달라고 했냐 하면 과장님, 국장님, 보고받으셨어요? 저기에 나온 결과물들에 대한 거 받으셨고 또 대책도 세우셨어요?

○ 김직란 위원 거기에 우리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시설팀장, 서은주 팀장이 공부를 많이 해 갖고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보고받으셨어요, 아니면 대책도 세우셨어요?

○ 김직란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 정책은 정책대로 의원이 혼자서 하고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 김직란 위원 거기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있는 담당자들이 이 시스템 너무 어렵다고 나왔어요. 거기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 말고 경기도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유가보조금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지입차주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전국에 화물 양도ㆍ양수를 어떻게 하는지 잘 데이터가 안 보여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화물 양도ㆍ양수 범위를 반영한 운수사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역지자체인 우리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이게 기본이다라는 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됐나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예산 반영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게 복잡하고 잘 알아보기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 경기도 내의 화물의 양도ㆍ양수 범위를 반영한 운수사업 데이터 수집하고 실질적 대책을 할 수 있는 올해 2020년도의 데이터 예산을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에 대한 얘기드리는데 주민의 의견이 반영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전에 국장님 의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거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사업을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는 차이가 달라요. 거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적절한지 안 한지는 경기도가 파악하는 게 맞고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협의해야 되는 그들의 고유 업무예요. 그 고유의 업무를 경기도가 침범해 버리면 그건 큰 문제가 돼요.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할 줄 아는 그런 문제가 있고 주민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 안 되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장ㆍ군수한테 이 협의할 때의 범위나 어떤 제도적인 것만 강화시켜주는 시그널을 주시거나 제도 방향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의 구분은 명확하되 시장ㆍ군수의 업무까지 경기도가 침범해서 그들의 자치권이나 권한이나 의무를 전부 다 경기도에 떠넘기게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저도 그냥 10분으로 다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네, 그렇게 하세요.

○ 원용희 위원 자료 아직 안 왔죠? 용역하셨다는 내용에 대한 자료.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 그러면 오는 대로 다시…….

○ 원용희 위원 아니, 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출자료 책자 255쪽을 보시면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실시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용역명, 용역기간, 사업비 이런 자세한, 수행기관 다 했는데 달랑 1건 했다고 올라왔어요.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 주민지원 대책수립 용역을 했다는 것만 올라왔고 지금 용역하셨다는 내용은 지금 여기 자료제출에도 빠져 있어요, 아예.

○ 원용희 위원 추가로 289쪽을 보시면 추민규 위원님이 똑같은 요청을 하셨고 이것도 똑같이 지금 이 내용만 들어와 있어요, 토론회도 그렇고. 좋습니다. 그걸 자치행정실 쪽에다가 요청해서 지금 진행된 거라고 하면 3년 동안 연구용역한 게 물류항만과 딱 1건이고 3년간 토론회 개최현황 보니까 새로운 경기 철도정책 토론회 288쪽 1건이고, 철도정책과에서는 그러면 3년 동안 연구용역이든지 토론회든지 아무것도 안 하신 겁니까? 일이 이렇게 잘 돌아가나요, 일상적으로?

○ 원용희 위원 이제 할 거리가 없으신가요?

○ 원용희 위원 연구할 것도 없고 정책 세울 것도 없고? 그런데 최근 3년간 한 게 이게 다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최근 한 5년간에는 뭐, 뭐를 연구용역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하셨나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제출을 안 하신 거예요, 자료를?

○ 원용희 위원 국장님, 국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제출자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정말 성의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조차 서로 아마 돌려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뭘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지금 이제서야 파악하고 있고.

위원장님, 지금 이 자료제출의 불성실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이제서야 막 임기응변으로 답을 하고 있어요, 철도국이 계속.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 전까지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싹 점검하고 제대로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빠진 것들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서 문책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다가 문책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사이에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 오든지. 그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정말 이 자료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교통국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없고 정책을 세우거나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었다는 것밖에는 안 돼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3개 시에서 묶어서 했고 토론도 했고 협의도 했고 그것도 다 연구결과물들이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보면 최근 3년간 토론회든 공청회든 전문가 좌담회든 현황들을 다 내라고 했는데 덜렁 하나 낸 게 보면 새로운 경기 철도정책 토론회 하나만 덜렁 내놨어요. 그러면 일을 한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걸 자꾸 오셔서 말로 대충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자료로 좀 주셔야 위원들이 “아, 지금 철도항만물류국이 뭘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되죠.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시군하고 어떤 협의를 했다…….

○ 원용희 위원 어떤 간담회를 했다. 지금 추민규 위원님 명확하게 자료요구에 써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최근 3년간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그럼 그런 내용들을 써 주셔야 위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구, 해당 지역구든 관심 있는 내용들은 알 수가 있죠, 그 자료들을 봤을 때.

○ 원용희 위원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료제출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질문이 나갈 게 없어요. 그다음에 뭘 몰라요, 일일이 물어보지 않으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적어도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철도항만물류국이.” 그런데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아주 표면적인, 표피적인 자료들, 대응자료들밖에 없어요. 물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힘들다는 소리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소통이 되고.

○ 원용희 위원 일주일 안으로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원용희 위원 한 번 더,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 행감의 지적사항들에 대한 답변들 보면 대부분 다 “건의했습니다.” 끝, “이렇게 했습니다.” 끝. 이런 걸로 답변이 다 끝나버렸어요. “진행 중입니다.” 끝. 그럼 굳이 이런 행정감사를 뭐 하러 하겠습니까? 자료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축약돼서 들어오고 내용도 아예 다 빠져 있고.

○ 원용희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근본적으로 의회 차원,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원칙과 기준을 좀 만들어서 집행부에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은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저희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우리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화물차 적재물 낙하하고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사건ㆍ사고라고 해서 전혀 나타나 있는 건 없고 평균치 따져 보니까 도로교통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별도로 경기도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자료에 대한 데이터 분명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인터넷 쳐 봐도 한두 개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두 개라도 나와 있다라는 결과물을 제가 받아보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전혀 나와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재물 추락으로 인해서 사상자 발생이라든지 후방 차량에 대한 파손 부분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혼잡 발생 등에 있어서 기본 틀에서는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히 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흔히 우리가 안전에 있어서 최우선은 기본 주의라든지 일반적으로 졸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지만 사고라는 게 급하게, 갑자기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 같은 경우는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하고요. 일반적으로 국장님, 과적 및 적재 중량위반 차량이 제동거리가 길죠?

○ 추민규 위원 그리고 전도 위험성도 크고요. 그걸로 인해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도 1t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 일반국도에서도, 도로에서도 달릴 때 1t 말고도 25t이 됐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멘트라든지 화물적재 차량이 꽤 많이 진입해서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시민들이 그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고 차선을 피하다가 오히려 사건이 유발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사망사고 비율이 유럽국가에 비해서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 추민규 위원 기본적으로 한 4~5배 정도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사업용 화물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 비율이 승용차보다 5배 이상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그리고 국감에서도 국토부 진선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화물차의 과적이라든지 적재 제한 위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 추민규 위원 그런데 서두에도 국장님께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그거에 대해서 100% 자신하느냐 그랬을 때 솔직히 말을 바꾸셨어요. 제가 강압적으로 100% 해 달라라고 당부는 드렸었지만. 이런 부분이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연관성이 있잖아요?

○ 추민규 위원 졸음을 했을 때라든지.

○ 추민규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차로이탈경고로 인해서 졸음이라든지 약간 이탈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계선을 침범해서 사고ㆍ사건다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적재함이 화물차에서 떨어져서 승용차가 지레 겁을 먹고 핸들을 꺾는 바람에 자꾸 이중삼중사중의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ㆍ사고는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그런데 그에 대책을 일반적으로 보험사에다 제가 의뢰를 해서 조금 전에 전화로 물어봤더니 무조건 뒤에서 박은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기본적인 틀은 적재함에 있어서, 화물에 있어서 그 적재함을 낙하시켰던 장본인, 화물차에 대한 범죄 의미가 추가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맨 뒤에서 박았던 사람이 전체적인 시야를 가렸고 전체적인 부분을 인지를 못 한 상황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100% 뒤에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말을 제가 듣긴 들었는데요. 그러면 현재 화물차 적재 낙하에 대한 분석자료는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방지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추민규 위원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조사를 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 추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20초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GTX D노선 개통 및 교산신도시에 있어서 3호선 역 추가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대광위라든지 국토부에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국토부에 건의한 사항은 맞죠?

○ 추민규 위원 며칠 전에 했다는 거 그거 맞죠?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추 위원님, 추가질의 3분 49초 남았는데요. 더 하실 거 있으면 마저 하시죠.

○ 추민규 위원 네. 10월 26일 신문 11면에 “하남선 2단계 구간 개통 3개월 미뤄지나”라는 신문 내용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추민규 위원 아까 낮에 팀장님들하고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해는 됐지만 그래도 속기록에 자료는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점에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12월 말에 원래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3월로 연기된 것 맞죠?

○ 추민규 위원 이 이유가 서울시의 1공구 개통시기를 맞춰야 한다라는 이유 맞죠?

○ 추민규 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서울시 개통은 어제부터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 추민규 위원 그러면 더욱이 교통안전공단이 1공구 사전점검에서 강일역 2번 출구 피난법정시간과 시설물 6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라고 말하던데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 추민규 위원 하남시 4공구 지난달 사전점검이 완료됐음에도 한 달 가까이 시설물 검증시험과 이후 진행될 영업시운전 등이 차례로 멈춰선 상태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 추민규 위원 솔직히 법적으로 시설물 검증시험이 30일 걸리고 영업시운전 기간 45일이 법정시간이 맞나요?

○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최대치죠? 충분히 줄일 수 있죠?

○ 추민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한 번 더 남기겠습니다. 3월 말이 아니라 이게 4월까지도 연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많은 하남시민들의 솔직히 눈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 자격으로서 한 번 더 제가 여쭤봤던 문제였고요. 충분히 3월 말이 됐든 3월 초가 됐든 개통의 시한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가 완성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보충질의 저는 다 썼나요?

○ 부위원장 권재형 잠깐만요. 보충질의 지금 다 끝났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는 이대로 마치고요. 추가질의하실 분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도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지금 오늘 질문 안 한 것 중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주요 실국에서 예산액 대비해서 달성률, 실행률이 다 어느 정도 돼 있으시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두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각 실국별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도 대책도 마련해 주세요.

○ 김직란 위원 실제로 예산율이 많게는 80%가 넘고 적게는 65% 정도 된다는 말씀인데 굵직굵직하게 공정이 늦어져서 하는 부분 말고, 그건 이해했고요. 그 부분 말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정책이나 화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단기적으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것들도 거의 100%에 가깝지 않나요? 80%가 넘지 않아요?

○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셔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저 또한 구조적인 문제를 행정감사 통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 철도국에서는 남 국장님 포함해서 예산이 깎이지 않고 제대로 일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수행률이, 집행률이 저조하면 일을 안 하거나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 하는지 그리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예산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내년 예산 잡을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일을 잘한 부분을 드러내셔서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더 많이 요구하셔서 일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민을 위하는 길이죠?

○ 김직란 위원 오늘 행정감사 고생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의정에 필요한 행감 자료를 위원들이 요청하였음에도 불성실하게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리고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대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늦어도 11월 17일까지는 본 위원회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토론회ㆍ공청회ㆍ전문가 좌담회 현황을 17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