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1,370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및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종현 위원님.

(인 사)

다음 김영준 위원님입니다.

(인 사)

조재훈 위원입니다.

(인 사)

김영준 위원님.

(인 사)

왕성옥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장대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이혜원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문경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재만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영주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로 경기도의료원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경기도의료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님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하성호 의정부병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추원오 파주병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이문형 이천병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임승관 안성병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백남순 포천병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정일용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일용 의료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2020년도의 의료장비 확충사업이 전부 한 100억 이상 있네요. 이거 있는 지역에 전부 어떤 장비를 얼마에 샀는지 그다음에 시중의 시중가 한 2개 정도 업체를 비교해서 한 번만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6개 전부 다 해당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요청했었던 이천병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이게 왜 늦어지는지 한 번 더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박철희 선생님 일별 내시경검사 및 진료환자 수 2019년 그리고 2020년 5월에서 10월까지 코로나가 집중됐던 시기를 빼고 일한 시간, 그다음에 기계 대수, 세척기 대수, 병원수익 이렇게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안 온 이유가 뭐죠?

(관계직원, 왕성옥 위원에게 개별설명)

중간에 어떤 사유로든지 분실된 것 같으니까 한 부를 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 이영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 이영주 위원 양평 이영주 위원입니다. 전산이나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아마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이러저런 것을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그리고 현재 구매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의 가정관리사 간호사분들 계시죠? 그 현황하고 연 예산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와 보충질의에 의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미리 또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제가 질의할 것 한 네 가지를 미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공공병원의 역할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지난번 건강국 때도 질의한 게 있어서 저는 아마 준비하셨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보면 경기도의료원 본부 업무분장표 자료요청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책기획팀 운영본부에서 중장기 운영계획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2등급이었는데 올해 2019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죠. 전년도 평가를 올해 받았잖아요? 2019년도에는 1등급 떨어진 3등급을 받습니다. 개별적인 것은 질의할 때 얘기할 거고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경기도가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의료원이 C등급을 받습니다. 여기 등급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진 등급평가를 받게 됐는데 이것도 또한 답변 준비를 옆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별도로 5억 원 이상의 경기도의료원 의료장비 구매 현황을 요청했고 거기서 단종, 지금 알려진 구매를 할 때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단종하기로 되어 있는 의료물품이 혹시 있나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는 단종 여부에 모두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해들은 말로는 단종이 되는 것을 알고 구매한 내역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한 번 더 사실이 맞는지를 저희한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까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 하나 더, 일단 이 자료 준비를 해 주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자료, 보충자료가 있으니까. 경기도의료원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남ㆍ북부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북부권역 공공의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도 현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건건강국의 북부 의료시설 인력 현황 자료가 모두 다 잘못되어 있다. 그런데 연구용역에 연구내용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경기도 북부지역의 의료환경 분석, 이게 기본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자체가, 건강국의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데 의료원이 용역을 준 여기 데이터는 어떤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의 기본데이터를 연구용역 착수했는데 의료원이 갖고 계신 게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데이터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공공병원의 역할 어떻게 재정립하실 계획이십니까, 원장님?

○ 문경희 위원 원장님, 우리 의료원은 종합병원입니까,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그렇죠.

○ 문경희 위원 원장님, 일단 여기 좀 더 많은 병상 수와 공공의료영역 확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들어도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다음에는 제가 7페이지 업무보고 하면서 특성화 전략, 향후 코로나 이후에 우리 병원은 응급 또 감염, 호스피스, 심뇌혈관, 산부인과 등등 특성화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예전에 메르스 때도 메르스 환자가 이 병원에 들어왔다 갔다라는 이유만으로 일반환자의 수는 급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장기적으로 여기 병원에 오면서 의료원을 이용하던 일반환자 수는 많이 급감했고 이 상태로 백신개발과 더불어 코로나가 이제 일상화되거나 아니면 퇴치되거나 장기화되거나 다양한 방안을 우리가 고려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병원의 전략은 무엇이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원장님,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특성화 전략은 하고 있지만 기본인프라 구축은 안 되어 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사실 근원부터 뭔가 전략이 잘못 세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료원의 정책방향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고요.

○ 문경희 위원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의료원의 실정과 우리가 특성화 전략하려고 하는 이것과는 언밸런스하다, 맞지 않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정확한 목적은 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의료원의 업무를 정말 경기도민의 의료환경을 낫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공병원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는 다시 제안해 주시는 자료를 저희가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왜 이렇게 그러면 청렴도평가도 떨어지고 우리 의료원이 경영평가도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합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요, 잠깐만요, 원장님.

○ 문경희 위원 원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운영본부에 정책기획팀이 있고. 그렇죠, 본부에? 또 행정지원팀도 있고 재정운영팀, 시설지원팀 다양한 본부의 인원이 있는데 다시 이것은 왜 원인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그렇게 평가가 떨어졌으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시라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청렴도가 떨어졌지? 왜 이거 평가가 떨어졌지?’ 그럼 그 평가의 기본데이터는 뭘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어떤 부분의 그 평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업무평가하고 청렴도평가 부분에서 답변을 아직 마저 듣지 못했는데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추가질의 시간에 미리 질의할 내용을 다 말씀드렸어요. 자료 준비하셔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우리 문경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저도 그걸 좀 물어볼까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어서 해도 되겠죠?

코로나 시국에서 각 지역의 의료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감사이니만큼 하루인데 방향성 잘 잡아서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 이어서 경영평가를 한번 말씀을 여쭙는데요. 18개 중에 17위예요. 저는 솔직히 이런 각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를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아요. 자기 대상 받았다, 우수상 받았다,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들이 홍보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크게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게 2년 연속 18개 기관 중에 17위, 그것도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모여 있는 조직에서 그랬다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거 경영평가는 주로 평가항목이 뭐예요, 원장님? 원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자료 전달)

아니, 그냥 자료 주지 마시고 아시는 것만 해 보세요. 자료 보고 하면 그거 뭐 제가 물어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평가할 의미가 없잖아요. 평가항목을 아시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평가항목.

○ 조재훈 위원 자, 됐어요. 그리고 평가를 하기 전에 2020년도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무엇을 또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공지가 좀 있어요.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 혹시 아시는지?

○ 조재훈 위원 잠깐요, 원장님! 제가 질문을 두 번이나 했는데 평가를 주로 어떤 걸로 하는지를 망설이고 계시고 그런데 내년에 뭐가 또 추가된다 이것은 대답을 당연히 못 하실 것 같아요. 이게 평가에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직에서 18개 중에 17위의 등수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에 장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장께서 이 평가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점수가, 등수가 낮게 나오는 겁니다. 장께서 이 평가의 항목 이거 이거 챙기자, 이거 이거 하자고 밑에 본부장들이나 직원들 불러서 회의하고 격려하면 이게 준비가 되겠죠. 사실은 경영평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두세 달만 준비하면 다 평균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바쁘셔서 평가에 관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 저처럼 이런 평가에 큰 의미를 안 둘 수도 있으나 이게 공공조직에서는 이것이 언론화되고 지면상으로도 나가고 널리 알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위는 안 됩니다, 원장님. 내년에는 준비하셔서 그냥 중간 정도 하면 무난하잖아요. 누가 뭐 1, 2등 하랍니까? 원장님, 이것은 꼭 내년에는 준비하세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이거 진짜 준비하면 많이 올라갑니다. 17위, 18위는 준비를 전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니들 와, 아무 때나 보고 가.’ 이런 개념이에요. 원장님께서 그래도 공공성 있는 경영평가 결과니까 내년에는, 저도 내년에 또 있을 거니까요.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1억 정도 되는 의료장비 자료는 오전 중으로 안 될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라도 빨리 갖고 올 수 있게…….

○ 조재훈 위원 좀 세세하게 모든 장비를 전부, 이름들 뭉뚱그리지 말고 모든 장비를 전부, 어차피 장비가격들은 다 대부분 고가잖아요.

○ 조재훈 위원 아니, 비교수치는 제가 찾을 테니까 그러면.

○ 조재훈 위원 그냥 사신 금액만 갖다 주세요, 장비 이름하고.

○ 조재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도내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시고 그런대로 선방해서 지금 저희가 그나마 안정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료원 종사자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 폭행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혹시 지난 2018년도 7월에 있었던 강원도 강릉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둔기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시죠?

○ 김영준 위원 진료 도중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요 의료원 폭행사망 일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2009년 3월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의사 계셨고요. 2009년 11월에 강원도 원주에서 피부비뇨기과 의원에 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셨고 2012년 8월 경남 양산 정신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님 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셨고 2016년 8월에 경북 고령군 병원 내과의사 돌아가셨고요. 2017년 7월에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응급실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께서 숙취환자, 술에 취한 환자한테 폭행당해서 사망하셨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2018년 7월 사건이거든요. 이런 의사님들이나 간호사들께서 진료 도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 또는 둔기에 의해서 생을 달리하신 경우가 계속 거의 2~3년 단위로 발생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도 만들었거든요. 혹시 원장님 임세원법이라고 아십니까?

○ 김영준 위원 이게 이제 임세원법이 최근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때 2018년 7월에 굉장히 이슈화됐었어요. 그래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입법에 대한 요구를 많이 요청을 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건의가 되면서 입법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임세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임세원법이 통과는 되었지만 결국 이게 이제 사후약방문이란 말이에요.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강화됐을 뿐이지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이 법에.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나 간호사들께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원장님 아마 많은 고민은 해 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의료원의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김영준 위원 경찰서까지 연결이 됩니까?

○ 김영준 위원 그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 김영준 위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이십니까? 지금 이거는 사무실의 시스템에어컨 또는 스탠드에어컨을 최근에 제가 한번 찍어본 내용이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거 외에도 몇 개 더 있죠? 한번 차례대로 넘겨봐요. 다음 한번 넘겨봐요. 또 다음이요. 다음. 다음. 한 번 더. 아까 다시 원위치 해 봐요. 네, 여기. 좀 확대할 수 있나요, 이거? 안 되나요?

이게 자세히 보면 저기 위에 시커먼 부분은 에어컨 내부에 곰팡이가 많이 서식을 한 사진이에요. 의료원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내에 있는 병원 에어컨을 제가 본의 아니게 우연히 방문했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자도 불러서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 그 전 사진은 저희 경기도의회에 지금 현재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사무실 천장에 있는 시스템에어컨을 제가 촬영을, 사진을 찍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스탠드에어컨을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이 시스템에어컨이나 사무실의 스탠드에어컨은 보통 5월 달에 또는 6월 달에, 5월 말 또는 6월 초 이때에 정기점검 차원에서 한여름에 계속적인 에어컨 가동을 위해서 한 번씩 점검을 정기적으로 보통 하더라고요. 지금 의료원에서도 계속 점검을 하고 계시죠?

○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보건건강국의 건강진흥과에다도 제가 이미 얘기는 해 뒀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가서 이 부분을 본 사항이라 직접적으로 우리 경기의료원 내의 사정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한 번씩 체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자의 건강, 호흡기 질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고 또 여름철에서 가을 보내고 겨울 들어가기 전에도 한 번, 난방으로 가기 전에도 점검을 한 번쯤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 김영준 위원 의료원장님께서도 1년에 한 번 하고 마는 시스템에어컨 한번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검팀들이 “여름철에 가동을 해서 각종 습기가 차 있던 것들이 시스템에어컨이 난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저게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습기가 마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만약 저렇게 곰팡이가 끼어 있다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제거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서 곰팡이 서식이 더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건강 차원에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는 저런 일이 없도록 꼭 각별히 한번 체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제일 바쁘신 병원 원장님들 다 오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저도 경기도가 모두 함께 노력하는데 중심에 서 있는 우리 병원들이 고생해 주시고요.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그동안 경기도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구했던 게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입니다. 도립병원을 저희가 줄여서 새경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병원을 재가동하고 또 도립의료원에 위탁을 준 목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경정 병원의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최종현 위원 병원의 목적은 24시간 응급체계를 통해서 경기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들의 가족들, 그런 아픔들 또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셨던 병원에 대한 정신질환자들의 사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병원이죠,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병원을 설립했는데 지금 그 병원의 목적사업하고 저희가 처음에 요구했던 응급체계로 병원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 최종현 위원 제가 위탁된 법인, 병원 위탁을 하셨잖아요. 위탁을 하면 그 위탁된 법인의 조직 구성 인사권은 어디에 있는 거죠? 병원장한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의료원 원장님한테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인사권은 거기가 갖고 있나요?

○ 최종현 위원 병원 운영권도, 경영권도 다 거기가 갖고 있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원장님, 새경정의 원장님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갖고 있지만 새경정을 만든 목적과 새경정 위탁 준 것은 경기도가 줬죠?

○ 최종현 위원 경기도가 주면 경기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 최종현 위원 그것도 위반하면서 병원장이 할 수 있나요? 그런 권한이 있나요, 병원장이?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준 병원의 목적은 공공 24시간 응급체계 서비스잖아요. 그런 구축을 통해서 경기도의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이라든가 그런 걸 돕자고 만든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QR본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원장님?

○ 최종현 위원 제가 받은 자료의 내용을 보면 QR본부의 목적이 있어요. “인권 기반의 양질 정신건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보건기구 퀄리티라이츠 지침을 병원서비스에 실천하기 위한 조정과 중재를 맡은 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목적사업이. 이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인가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정신병원들 가면 다 원장님, 사무국장님 다 따로, 행정원장님 다 따로 계시던데?

○ 최종현 위원 거기는 보통 병원처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 새경정이? 인권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인가요?

○ 최종현 위원 “그렇다고 합니다.” 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보건건강국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경기도 내 정신병원의 인권적 치료가 안 되는 위반 건수 이런 것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딱 한 건이 걸렸는데 그 건수도 무죄판결을 받아서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새경정에서는 인권적 치료를 하고 일반 경기도 내 수많은 정신의료원에서는 인권치료를 안 하는 건가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의료원에서 인권치료를 표방하면 민간영역의 정신병원들은 인권치료 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 최종현 위원 실례를 들어서 저희 집안에도 조현병 관련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 원장님도 의사시잖아요. 의사시면 강압적인 진료, 그러니까 양손, 양다리 다 4개를 묶을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고위험군 정신질환자가 응급환자로 거기에 오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행위를 안 하고 다 진정시킬 수 있나요? 약물투입 안 하고 말로만 가능합니까?

○ 최종현 위원 저는 그래서 일반 정신질환자 중에 등급이 낮은 분들은 일반병원에서 그런 게 가능하지만 여기는 응급체계를 갖추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 위험등급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병원 만든 목적이 그거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가요. 그걸 제가 말씀을, 그래야지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 최종현 위원 아니, 원장님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죠. 그렇죠, 원장님? 하여튼 저희 관심 많아요. 새경정이 사실 없어지던 걸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의회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원하는 대로 새경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기도의 서비스가 더 좋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원장님?

○ 최종현 위원 제가 다음 질문은 다음 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QR본부가 생김으로서 행정과 간호서비스를 같이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일단 근태기록이 엉망이고요, 근태기록. 출퇴근 거의 마음대로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인권을 기반하는 인권QR본부 내에 있는 데서 성희롱 사건도 생겼고요. 알고 계시죠, 원장님?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인권적인 부분이 다, 인권을 표방하는 QR본부 내에 성희롱이 생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은 뭔가 행정이랑 의료영역에 대한 문제가 분리가 안 되고 행정의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금 경기도의료원에서 파견이라든가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최종현 위원 정식으로 거기다가 한 행정인을 파견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 최종현 위원 아예 거기 근무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정 전담요원으로?

○ 최종현 위원 네. 원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문할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이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네,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아마 여기 QR본부의 어떤 그런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상적인 측면이고요, 또 신념적인 측면이기도 한데 그러나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실적인 측면, 괴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양자를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책임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것은 제 본질의는 아니었지만 답변 듣다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6개 병원에서 여러 의료장비들을 계속 구입도 하시고 그러시겠죠? 원장님 보시기에 외국 제조사와 국내 제조사의 비율 보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잡아서? 그런 것은 뭐 특별히 통계를…….

○ 이영주 위원 많죠.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6개 병원에서 같은 과라고 한다면 동일 과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겠죠?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상의학과 MRI 제품이라고 한다면 아마 동일 제조사의 동일 제품일 가능성이 클 거고요, 6개 병원에 걸쳐서.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병원마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6개 병원이 동일과라, 예를 들면 영상과, 내시경실, 무슨 마취통증의학과 이런 과들이 있을 텐데 그 6개 병원의 동일과라 하더라도 제품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연관해서 구매기준과 관련된 건데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특정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일종의 글로벌 차원에서 형성돼 있는 명성이나 그다음에 평가 이런 내용들도 알고 계실 거고 또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입찰단가로 보시는 겁니까, 최종으로 선택하실 때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 제품의 구매결정 과정에서 무슨 심사위원회나 구매위원회나 이런 게 열립니까, 각 병원에서?

○ 이영주 위원 장비심의위원회. 그것은 6개 병원 각자 운영하는 것이죠?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제품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어떤 세부적인 평가기준들에 입각하기보다는 결국은 가격, 최저단가로 하신다 이게 제일 객관적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6개 병원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여러 가지 어떤 스펙에 대한 기준들을 올리고 구매요청을 하면 그걸 최종결정하는 것은 의료원에서 결정하시는 거죠?

○ 이영주 위원 연관해서 제가 그동안 감사실에서의 우리 의료원과 관련된 감사내용들을 쭉 공부해 봤어요, 어떤 게 문제일까 싶어서. 굉장히 많은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게 예를 들면 특정 병원을 제가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 관련해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직의 진료실적 수당 이걸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나중에 환수조치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속, 승진에 관련된 이런 부적절한 사례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CCTV 운영에 관련된, 요새 첨예한 이슈이기도 한데 이런 것도 부적절하게 됐던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의료원이 제가 어떤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 그런데 제 질문은 대부분이 그냥 훈계, 주의, 시정조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일반 상식적인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훈계하고 말 일이야? 시정하고 말 일이야? 주의조치하고 말 일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지적은 못 하겠는데. 물론 이건 감사관실에서 징계수위를 정하는 것이겠죠?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6개 병원에 각 자체적인 내부 징계위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본부에도 있는 거고.

○ 이영주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일종의 솜방망이식의 어떤 징계수위 이런 것은 대부분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병원 징계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본부 차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 이영주 위원 원장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1년 이상 동안 그다음에 유류비, 통행료 이런 걸 모두 자기 사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이거 도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명백히 운영규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주의조치하고 말 일인가, 시정조치하고 말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적절한 수준의 징계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 가지 예만 든 거예요.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의사직 진료실적 수당 과다청구해서 580만 원 정도를 다시 토해내는 이런 일들. 이게 그냥 지나가고 난 일이니까 환수조치 받으면 끝나지, 뭐 “적절한 징계 아닙니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이세요? 그럼 평상시에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 말씀은?

잠시, 제가 시간 끝나서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대응 관련돼서 경기도의료원의 헌신과 희생들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덕택에 경기도의 코로나가 많이 안정화돼서 관리가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닥칠 수 있는데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병원별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적된 사례들을 좀 요청했더니 약 56건의 감사지적사항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도 있고 또 보면 직원들에 대한 진료비 감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6개나 되는 공공병원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직원들의 감면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나요? 1년에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 장대석 위원 아마 정해진 기준 이런 것들을…….

○ 장대석 위원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 차원에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단협이라든가 교섭에 의해서 정한 규칙들이죠?

○ 장대석 위원 좌우지간 규칙이라든가 협의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이 선을 넘어가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관련돼서도 규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인당 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6개 병원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인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더 지원이 됐던 사례가 있어서 아마 지적이 됐던 것 같네요. 이럴 경우에는 병원 내 새로운 의사결정기구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어떤 사례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해야 되는 규정들이 있는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고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지적이 됐군요.

제가 병원별 지역보건 네트워크 참가 현황을 요청했는데 의정부병원이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환자들의 발굴이라든가 연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서울의 북부병원 같은 경우 301네트워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병원,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의료원이 주변 지역의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어떤 보건복지 관련된 네트워크 회의에 참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의료원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취약환자를 발굴하는 이런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301네트워크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장님?

○ 장대석 위원 저는 301네트워크와 같은 예를 들자면 그렇게 병원이 지역사회의 취약환자들을 발굴하고 치료하고 그래서 다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례관리 사업들을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작은 의료생협 이런 기관들과 함께하는 일종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좀 공격적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원장님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제가 경기도의료원한테 위수탁사업 현황을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점점 위수탁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는 무료이동진료사업만 돼 있는데 2019년도에는 약 4개 사업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9개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자살예방센터사업도 하고 정신병원 관련된 위탁사업, 수탁사업도 하는데요. 이만큼 경기도의료원의 역량이라든가 사업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최고의 의료 관련된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수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의, 앞으로도 더 많은 수탁사업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경영과 관련된 내지는 이런 분야에 대한 역량들을 더욱더 배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준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원장님께서 지금 경기도의료원 내지 경기도의 어떤 의료정책과 관련된 이런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의료정책들, 보건의료정책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후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국가재난사태를 맞아서 애쓰시는 모든 우리 경기도의료원 임직원분께 감사를 표하면서 원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꼭 필요하고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병원 맞죠?

○ 왕성옥 위원 그럼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믿고 올해 안에 이게 다 개선되지 않으면 전면교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가 오후에 이따가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을 줄여서 새경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새경정이 처음에 시작했던 건 WHO가 권고한 인권적 치료를 하겠다라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WHO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WHO에서 말하는 퀄리티라이츠라는 게 뭔가라고 했는데 결국 뭐냐 하면 “이것을 하는 목표는 정신건강서비스에서 진료의 질과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지역사회기반의 복구지향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개선운동과 국가정책 및 법률 개정을 해야 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게 WHO의 인권적 기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구체적인 치료과정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큰 목표.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정신질환을 치료해 가는 시설이나 병원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이 앞서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를 기반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이미 보건건강국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지금 네트워크로 가까이 있는 게 31개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죠. 여기의 임직원과 그다음에 센터장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이 의무에 얼마나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가. 이 중에 정신병원이 제 역할을 다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45.2%는 “아니,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은 점과 도움된 점을 물어봤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응급입원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고 바로 이 새경정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도움이 안 된 건 “행정처리절차가 미흡했다.” 이게 이제 1위로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게 “선택적으로 환자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진료거부, 적극개입 및 그래서 수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게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두 번째, 운영 개선방안을 해 달라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인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사가 지금 비대하게 많은 이유도 이 인권적 치료 때문에 많이 그거를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정의를 빼고 나머지 정신질환자 전문의 네 분은 다 사퇴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행정적으로만 이걸 개선한다고 해서 이 병원이 잘 될지에 대해서 저는 원장님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신 약 370억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비로 내려왔고 이것을 6개 병원에 손실지원금으로 필수운영비로 다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6개 병원에 얼마씩을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21쪽 국가감염병 임상시험센터 구축 등 약 3개 사업, 예정인 사업 포함해서 3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전체 예산은 다 도비로 충당이 되는 거죠? 의료원에 책정된 의료원 예산 안에서 지원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전혀요? 국비만?

○ 왕성옥 위원 그럼 이 업무보고를 의료원에다 넣은 이유는 뭡니까?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임상시험 구축 관련해서. 그다음에 다기관 임상시험 수행체계 구축도 이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5억인데요.

○ 왕성옥 위원 그럼 1억은요, 1억은?

○ 왕성옥 위원 아주대병원이 돼 있는 겁니까?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걸 주요업무에 보고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이 자료 그다음에 이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어디하고 어디가요? 아주대학교하고.

○ 왕성옥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이 갖고 있는 겁니까?

○ 왕성옥 위원 그럼 주로 예를 들어 국내외 학술대회를 나갈 때 발표는 누가 하나요?

○ 왕성옥 위원 저는 현재, 제가 병원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닥터헬기 관련해서 헬기가 미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대학교에서 반환 못 하겠다라고 소송 건 거 아세요? 알고 계시나요?

○ 왕성옥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 왕성옥 위원 제가 비선으로 알고 있기는 이사진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반환을 청구했더니 “그거 뭐 얼마 안 되는데 주지.”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것을 소송으로 걸어왔습니다, “우리 반환 못 하겠다.” 이렇게. 물론 이유를 갖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장님, 이사회 임원진 중에 한 명 누구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원장님하고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아니면 이사회에 출석했거나. 이사회의 누구라도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 왕성옥 위원 다기관 임상시험은 사실 아주대를 놓고 보면 아주대는 필요하면 경기도의료원에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협력을 해야 할 때는 협력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의 논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연구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병원에 적용해서 치료를 하는 의료진의 윤리성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윤리성이 이중적이고 그리고 자기 편의대로 갖는다면 저는 근본적인 것부터, 아주대학교 의료재단하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안성병원 건물 짓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 누구 겁니까? 이 결과물 우리가 아무리 협력체계라고 하고 의료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저희도 다 있습니다. 공공의료지원단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의사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왜 남쪽에만 있습니까? 북쪽에도 다 있어요. 분당병원도 있고요, 파주병원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이런 이중적인 재단하고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짧게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도움된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이 주요업무보고에 국가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이 사업을 지금 넣으신 거예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희는 마치 경기도의료원에 이게 센터가 구축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아니잖아요, 그냥 네트워크로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의료원이 결정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 보건건강국이 결정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을 게 아니라 보건건강국의 업무보고로 들어오고 지금 경기도의료원장님이 답답해하시는 필요한데 지원이 안 되거나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국을 통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보완하도록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의료원장이 이거 덥썩 받으셔 가지고 주요업무로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의료원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마저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 비윤리적 재단인 아주대학의료재단 소속된 연구센터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넋 놓고 있었네. 코로나 시대에 많이 어려우시죠, 원장님?

○ 이혜원 위원 제가 도정질의 때도 그랬고 복지국, 보건건강국 감사 때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각 국장님들의 답변과 우리 원장님의 생각이 같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대한 운영지원비 그다음에 의료장비, 시설구축비로 65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비용은 사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어요. 물론 저희가 요청한 행감 요구자료를 보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료원에는 의사와 간호사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사,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만 나와 있지 의료원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공평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평하지 않았어요. 자원봉사 나갔던 행적직원,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 나갔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휴가상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료인들은 이틀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이분들은 나와서 7만 원씩 하루 수당 받는데 의료인들에 대한 위험수당 이런 건 없었어요.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 근무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차등, 차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각 국장님들도 앞으로 그러한 휴가라든가 위험수당 약속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재차 고민을 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온 국민들 고생하셨습니다. 국민들도 다 고생하고 있고 다 이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내고 있지만 어쨌든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직원들에 대한 고민, 충분한 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음에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보면 정원 외 인력 143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60세 이상 용역 92명에 대해서도 추진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원장님이?

○ 이혜원 위원 11월 중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 이혜원 위원 공무직 전환.

○ 이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에 여기 나머지 92명에 대해서도 공무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 이혜원 위원 11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지금 돼 있는데 차질 없이 11월 중에 진행되시는지?

(경기도의료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이혜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도 의욕이 고취돼서 일의 능률도 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CCTV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18년에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고 시범운영할 때 그때 설문조사를 아마 도에서 했을 거예요. 그때 도민의 91%가 찬성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후에 안성,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이렇게 6개 병원의 수술실로 확대가 되고 포천 신생아실 2대, 여주공공산후조리원에 2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 이혜원 위원 총 22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이후에도 CCTV를 더 추가할 계획이신지?

○ 이혜원 위원 그럼 모든 곳에 다 지금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이죠?

○ 이혜원 위원 이재명 지사의 공적 중의 하나로, 완전 언론에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님도 본인의 공적이라고 자꾸 자랑을 하시는데 사실 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 쪽 입장하고 반대쪽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쪽은 어쨌든 대리수술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자의 알권리 그리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규명이라든가 이런 분쟁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찬성 쪽 입장이 있는 반면에 반대쪽 입장은 너무 의료인들을 잠재적 죄인 취급하는 거 아니냐, 범죄자로. 그리고 환자와 의료진들 사이에 상호 불신하게 만든다. 그래서 진료권을 위축할 수밖에 없고 소극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반대쪽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사들이 수술실을 기피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어쨌든 양쪽의 의견이 있는데 이 두 의견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갈등 해소방안은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이혜원 위원 협회의 일부 의사들이 그런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어쨌든 국민들은 현재 보니까 한 87%가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사들의 그런 반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분들을 다 생각을 돌리게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하반기 종합감사에서 두 가지 사항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어요. 촬영을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동의한 사람이 바뀌어서 수술실 촬영을 한 경우, 그다음에 중증장애환자 본인에게 동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촬영을 한 경우 두 가지가 적발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왜 일어나는지, 뭐 알고 계셨겠지만…….

○ 이혜원 위원 어쨌든 엉성하게 관리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발과 관련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어쨌든 이게 수술…….

○ 이혜원 위원 수술 촬영에 동의가 되냐 안 되냐, 촬영하냐 마냐 문제가 아니라 이게 환자의 생명과도, 예를 들어서 수술부위가 잘못 되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 아주 크나큰 문제가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정말 꼼꼼히 아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재율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어떻게 점심시간 편안한 시간 됐나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드린 내용이 있었고요. 경기도의료원의 경영평가 결과와 청렴도 측정 결과, 같이 묶어서 질의할게요. 이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청렴도부터 좀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환자진료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 등급이 상향되었어요. 그리고 의료원의 조직문화 점수에 있어서도 사실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대로 2등급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내부 업무와 부패방지제도 그리고 종합, 무엇보다 의약품ㆍ의료기기 구매 계약부분에 5등급을 받아서 세 등급이 떨어지는 관계로 전체 5등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계약관계는 어떤 계약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잘못 보면 ‘계약에 부패가 많이 있었나?’로 딱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 이 계약에서 떨어진 또는 계약에서 떨어진 업체하고만 물어본 게 아니라 된 업체도 있을 것이고 이건 모든 의료원에 아마도 이 시스템은 같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계약에서 떨어진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 질문지가 다르지 않다면 경기도의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행감에 대해서 행감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업무전반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2020년 2월에 이 평가는 있었고 지금이 11월이에요. 아직도 이 개선을 할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코로나가 현재 제3차 유행할 우려도 있고 코로나에 사실은 직접적인 의료지대에 나가서 정말 애쓰시고 이런 것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 또 이것은 아까도 본부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의 업무는 아닌 거죠. 이 업무는 명확히 얘기하면 본부의 업무입니다, 운영본부. 본부에서 이것은 파악해서 준비를 했어야 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시는 그 내용은 다른 의료원도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있고 계약업체가 떨어지는 사항도 비슷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료원의 이런 계약에 있어서 청렴도를 최저 등급으로 줬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야 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하나만 했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청렴도뿐만 아니라 경영평가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평가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77.07점입니다, 전년도 72점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이 초과됐기 때문에 오히려 한 등급을 강제로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함께, 기준에 누가 직권으로 경영평가를 결정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이런. 예를 들어 총인건비 인상률이 이렇게 초과되면 한 등급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는지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노조와의 협상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셨어야 된다, 점차적으로 인상할 것을. 총인건비 인상률을 재고하여서 인상하여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런 자료를 함께 주시기를 지금 자료요청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질문 마저 하고, 이따 질문을 이것과 관련해서 북부의료인력 확충과 연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원장님, 6개 병원 중에 장애인치과를 특성화한 데가 수원이랑 의정부병원이네요?

○ 유광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치과라고 하는데 자폐성 아이들도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 유광혁 위원 자폐성 아이들 자체가 만약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뭐가 필요하죠?

○ 유광혁 위원 그렇죠. 수면제나 입원이 되고 전신마취 같은 걸 유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의료진단에도 이게 문제의 대처능력이나 책임한계에 대해서 부담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 유광혁 위원 그런데 사실상 장애인 학부모들이나 장애인들한테 나름 민원 아닌 민원들이 들어오면 경기북부에는 아직까지 공공의료원의 예약이 좀 어렵고 병원비가 부모들이 느끼기에는 체감적으로 높지 않나 그 생각을 하나 봐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광혁 위원 그렇죠.

○ 유광혁 위원 그게 어렵다는 사실은 자료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 역시도 또 경기북부 장애인과 장애 학부모들이 겪는 것과 남부는 또 이게 차이가 나네요.

○ 유광혁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경험하고 현장에 있는 소리를 우리 집행부 수뇌부 쪽에다가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저는 감기나 이런 것조차도 대리인들이, 장애인들은 직접 대리인을 사용하지 않고 보호자와 꼭 동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힘든 게 예방접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방접종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무료이동진료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공공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그게 장애인들의 예방접종이나 그런 현장을 찾아가는 게 불법입니까?

○ 유광혁 위원 일반적인 일반인 자체도 힘든데 장애인들이 또 공공의료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이 힘든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예방접종 이 부분이 장애인들이 필수일 텐데 현장에서는 인력이 또 없고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가끔은 이게 불법인 걸 알면서도 앰뷸런스 안에서 맞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현실인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것들을 저랑 앞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일용 병원장님 이력을 보니까 연천군 보건의료원 외과장을 하셨네요?

○ 유광혁 위원 그럼 연천군 사정에 대해서 잘 알겠네요?

○ 유광혁 위원 사실은 경기북부에 열악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이 있는데 사실은 제 지역구인 동두천도 말할 것 없고요. 사실 연천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연천에 있는 군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휴전선이 옆에 있고 연접해 있으면서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네들이 가장 힘든 게 이제 보건과 복지의 사각지대, 특히나 병원 응급실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동두천에 소재해 있는 성모병원의 40%가 연천 환자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사실상 어떻게, 연천에서도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뭐 거국적 공공의료원의 확충방안 이런 거 아니어도. 현장에 있었던 경험에 비춰서 한번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유광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죠. 안 가려고 하시죠.

○ 유광혁 위원 지금 그때 근무하실 때가 몇 년도시죠, 대략?

○ 유광혁 위원 지금 현재 2019년 12월 말 보니까 34개소나 있어요, 우리 과가. 그렇게 많이 커지긴 하였으나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문의사 확보가 곤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운영에 있어서 힘든 상황인데 연천군민들이 또 바라는 것 중에 이거에 대한 해소를 “의정부의료원이 신축 이전 시 연천군보건의료원을 분원으로 해서 현행 진료과목 운영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하는 아이디어를 내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 유광혁 위원 소관이 아니셔도 아이디어는 낼 수 있는 거고 의견도 충분히 저희한테 건의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 용역 중에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확충방안 건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아시죠?

○ 유광혁 위원 사실 뭐 거기에 많은 용역을 주고 전문가들이 있긴 있으나 병원 원장님처럼 연천이나 경기북부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사실 그 TF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2020년 10월 21일 날 직원이 경기도에도 올렸고 경기도의료원에도 개선사항이나 부당함에 대해서 접수했던 거 가지고 계신가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없으세요? 이거 제가 건강국에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얘기했고 특별감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이분이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자기는 법정소송이라도 가겠다라고 내리신 내용이에요. 첫 번째, 특정인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다. 그다음에 특정인에게 임금보전이라는 명목으로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해서 수당을 주는 것을 그거를 보편적으로 한 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 했다.

잠깐만요. 원장님, 혹시 보건건강국 행정감사 아예 못 보셨나요, 바쁘셔서?

○ 왕성옥 위원 병원과 관련한 것은 좀 밑에서 보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특히 잘 모니터링하셨다가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인에게 연봉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거는 명확한 규정이나 연봉산정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고 병원장 임의대로 해석한 거고 연봉규정은 경기도의료원의 규정에 있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걸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 우리 새경정만 따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인지하고 계셨어요?

○ 왕성옥 위원 원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게 특정인에게만 해당이 되고 같은 조건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상의를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도 경기도의료원 규정을 새경정이 따르고 있지 않아서 비교해 보니 이것도 문제지만 같은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B에게는 적용하고 A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직원 누구 누구 씨는 경기도립병원 당시 간호조무사로 병동에서 근무했는데 지금 행정담당으로 일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분은 호봉표에 서로 분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경력 10년 인정하지 않아서 행정업무 경력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어떤 분은 간호사로 일했는데 경력을 해 주지 않았고 이런 문제들이에요. 나중에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원장님.

○ 왕성옥 위원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지 호봉표를 좀 받아봤어요. 호봉표하고 그다음에 근무기록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QR본부의 본부장님이라는 분의 특혜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분이 진정을 했어요. 이것은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랬냐 안 그랬냐를 제가 일단 경기도청의 감사실에 정식으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감사를 받으실 때 의료원장님께서 그거를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본부장님하고 그분,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이분, 이분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이거 심각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제가 새경정이 오픈을 할 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될 수 있는 건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시설비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나서서 이거를 깔았다, 뭐 장판을 깔았다 이러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시설비를 제대로 쓰라고 준 건데 직원들한테 부당노동행위로 계약과 무관한 계약 외의 일을 시키고 있었고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출퇴근 태그를 하라고 해서 출퇴근 태그를 달았죠. 이거 언제쯤 달았는지 아시겠어요?

○ 왕성옥 위원 오픈 전에. 본부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원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계셔서. 성명 말씀해 주시고.

○ 왕성옥 위원 언제쯤 그 기계를 달았죠?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정식오픈 전에 단 거죠?

○ 왕성옥 위원 제가 다른 건 다 빼고.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날짜를 빼고 제가 봤어요, 6월 달.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라는 이숙○ 이분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7월 5일 날 휴일에 출근을 12시 32분에 하시고 퇴근은 찍지 않았어요. 이거 다 수당으로 받아간 겁니다. 그리고 평일 날 출근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퇴근기록만 밤 8시 33분으로 찍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은 출근을 19시 38분, 그러니까 저녁 7시 38분, 평일 날 밤 7시 38분에 출근체크를 하십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일 날 출근시간은 찍혀있지 않고 퇴근시간 6시 55분에 찍혀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한 30~40건이 돼요, 원장님. 이거 한 30~40건이 돼요. 이거 제가 드릴게요, 추린 거. 여기에 표시된 것만 지금 30~40건이 돼요. 그리고 평일이 아닌 주일 날에 출근을 6시에 해요, 6시 35분에. 그리고 퇴근이 안 찍혀 있어요. 그리고 휴일 날에 출근을 했다고는 하는데 퇴근도 없고 출근도 찍혀 있지 않고요. 그리고 8월 21일 날 평일 날 7시 6분에 출근을 찍습니다, 그리고 퇴근이 없어요. 그리고 8월 31일도 퇴근이 6시 15분, 출근이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날 평일인데 1시 반에 출근하시고 퇴근시간이 안 찍혀 있습니다. 다음 날도 8시 38분에 이렇게 해서,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주일 날 또다시 12시 5분에 출근을 하셨는데 퇴근이 안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9월 21일하고 25일 날은 각각 출근이 찍혀 있지 않고 퇴근이 밤 9시 40분, 그다음에 심지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2시 10분에 퇴근으로 찍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저희가? 이거 한 50건 됩니다. 이분으로부터 특혜를 받았고, 원장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분의 현황만 제가 파악한 거고요. 이거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특혜를 받았다는 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러면 이분이 정말 그럴까. 그거는 제가 이걸로 연관성을, 출퇴근 갖고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지만 특혜를 받았다면 사실은 큰 거 받으면 작은 것도 다 받게 돼 있거든요. 출근을 좀 늦게 해도 야단 안 맞거든요. 규칙을 좀 지키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의ㆍ경고를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도 올해 이야기입니다. 오픈하고 올해 3월 31일 날 퇴근 안 찍으셨고요. 4월 31일 날 퇴근 안 찍으셨고요. 그다음에 4월 3일, 6일, 10일, 14일, 20일, 22일, 23일, 28일 출근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5시 40분에 퇴근 찍힌 적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이 8시 34분으로 돼 있습니다, 오전에. 밤새 근무하셨나 봐요, 혼자서. 그리고 평일 날인데 퇴근이 4월 29일, 5월 6일, 5월 8일, 5월 12일 퇴근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도, 올해 이야기입니다. 2020년 5월 15일 찍혀 있지 않습니다, 출근. 그리고 퇴근만 찍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퇴근 안 찍혀 있습니다, 5월 25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분이, 특혜 받는다는 이분 이것도 한 20가지 됩니다. 이거 저희가 저희가 해석해야 되죠, 원장님? 저 해석이 안 돼요, 솔직히.

○ 왕성옥 위원 원장님, 원장님.

○ 왕성옥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것만 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지금 퀄리티라이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그거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법과 제도 그다음에 인권적 의료서비스를 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1980년대, 1990년대에는 WHO의 권고나 요청사항이 통할 수 있지만 2020년도 지금은 기본적으로 인권교육 다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 의료과정에서 인권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인,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다른 병원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이렇게 근태가, 2020년도 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거예요. 이거 다 태그 찍으시라고 한 이후에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올라왔고 그 민원이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당함의 원인은 이 두 분이라고 이분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이 두 분 거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근태를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50건에서 30건 넘게 지금, 제가 일부분만 발췌한 거예요. 출퇴근마저도 이렇게 막 허용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왕성옥 위원 원장님 그거 너무 궁핍한 변명이세요. 제가 지금 2020년 5월, 6월, 7월 거를 말씀드렸어요. 새경정이 오픈을 언제 했는데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미 그 이전에, 오픈한 이후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미 잘 하고 계셨어야 되잖아요. 그 이후의 자료도 제가 더 드릴게요. 원장님, 이거는 저는 원장님의 책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판공비 사용내역 이런 것도 좀 봤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오후에 또 시작하는데, 바쁘신데. 저도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연속적으로 몇 가지 제가 의문하는 걸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모 분께서 지각하고 이런 걸 계속 하셨어요. 6ㆍ7ㆍ8ㆍ9 이렇게, 7ㆍ8ㆍ9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도 당직수당 뭐 해서 계속 나갔습니다. 당직수당이 7ㆍ8ㆍ9가 계속 나갔어요. 그게 그런 거랑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근태기록 같은 것들이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되고. 이 자료 받은 걸 보면 지각 건수가 3월부터 12월까지 669건, 평일 663건, 휴일 날 6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병원을 차려서 운영을 해도 이렇게 직원들 지각하면 저 병원 때려치든가 아니면 병원 문 닫든가 직원을 어떻게 하든지 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장님도 병원 개업해 보셨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직원이 이렇게 하면 원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최종현 위원 저는 직장생활의 기본은 출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희가 뭐 6시 이후에 근무하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히만 출근해 주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게 직장생활의 근본,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총괄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병원이 잘 돌아가지 않겠다는 게 저희가 느껴져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자꾸 지적하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면 우리 병원장님께서 당직비를 계속 가져가셨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당직비를 가져가셨어요. 작년에 계약하신 거에 보니까 당직비가 30만 원이었고 올해는 당직비를 하루에 50만 원씩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당직이 지금 계속, 6월 11일 날 개원을 해서, 3월 달 개원하기 전에도 당직을 서셨습니다. 그리고 개원을 6월 11일 날 했어도 당직을 계속 서시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수원병원에서 진료를 하셨을 때 당직을 서신 거죠, 그냥?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그때 당직을 서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쭉 따져보면 당직비가 50만 원만 따져도 870만 원 나가는 달은 계산해 보니까 한 17일 정도 당직을 서신 거네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 최종현 위원 저는 당직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도 병원에 정신과 선생님들이 다섯 분, 여섯 분 있는 줄 알았고요, 저희는. 그분들이 퇴직했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겼고 그 기간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대신 근무를 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서셨다고 봤을 때 병원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인사권은 원장님한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관리 모든 걸. 그럼 병원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문제가 없습니까, 원장님?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당직근무 서는 것 때문에 그 의사분들은 사직을 하신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새경정을 만들 때는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의사분들은 들어오실 때 거기에 기본적으로 되시는 분들을 뽑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은 밤에 근무 안 서시겠네요, 아예?

○ 최종현 위원 우리 여기 병원장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저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의사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저희가 봤을 때 이 정도라면 사실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은 가질 수 없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새경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악된 게 많으니까 그런 문제를 좀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담당과장님 오셨나요, 집행부의? 오셨어요?

○ 최종현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집행부 과장님 오셨어요?

○ 최종현 위원 아니 아니, 우리 본청. 본청 건강국 한 명도 안 와 계세요?

○ 최종현 위원 과장님은 안 오신 거죠?

(「주무관님이 와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주무관님 와 계신다고요?

(「과장님이 와야지.」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좀. 과장님 오시라고. 아니, 과장이 와 계셔야지.

(「박노극 과장은 계속 앉아 있더만, 보니까.」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시라고 그러고요.

사실 그렇다고 새경정에 대한 감사권이 우리 감사 이쪽에는 없으신 거죠? 이게 지금 위탁사업이라 본청에 있죠?

○ 최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잠깐 시간이 이거 하나만 듣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수요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커뮤니티케어라든가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이 되는데 공공영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받아보니까 수원 2명, 의정부 2.5, 파주 3명, 이천 1.5명, 안성 2.5, 포천 1명.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하는 기준만 딱 두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의료서비스를 봤더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석사학위를 또 필히 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의료원에서 석사 하는 기간 동안 어떤 서비스를 해 주고 끝나고 나서 일정 부분 근무시키는 방법을 찾더라도 저희가 이런 의료인력은 병원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자료요구 왔던 걸 좀 보충하려고요. 조금 더. 덜 와서요.

○ 위원장 방재율 지금 보충질의하시렵니까?

○ 조재훈 위원 아니, 보충질의…….

○ 위원장 방재율 자료요구?

○ 조재훈 위원 네, 자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구를 할까 합니다. 1분만 할게요.

○ 위원장 방재율 그러면 조재훈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제가 의료장비 구매 현황을 봤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구할게요. MRI 장비 수량 1, 이렇게 금액 나왔는데 회사명, 장비의 회사명 있을 거 아닙니까? 독일 건지 일본 건지. 빨리 메모하세요. 빨리 좀 갖다 줘야 돼요. 그다음에 시리얼넘버가 있어요, 제품에 대한 시리얼넘버. 그다음에 계약서 첨부하시고 지출결제 증거. 지출결제액, 최종결제액. 이것은 공히 6개 의료원 다 마찬가지로 회사명, 시리얼넘버,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지출결제액, 결제내역 이렇게까지 좀. 지금 온 것은 수량하고 예산, 계약금액 그렇게만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만 빨리 좀. 금방 될 거예요. 수량은 보니까 많지 않아요.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장대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네,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더 추가…….

○ 위원장 방재율 네, 그러면 이영주 위원님 잠깐 계시고, 자료 먼저 요구하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에 4개 팀이 있는데요. 여기의 인원구성 관련된 현황 좀 빨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우리 새경정 관련해서 전체 다는 아닌 것 같고요, 특정 직군에 있어서 임금 수준이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하면 월 216만 원 정도 되죠? 우리 지금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한 179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좀 미달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혹시 원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 이영주 위원 그래서 그 시간외근무수당 포함해서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이유가 뭔지 이런 걸 세밀히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 당직 같은 경우에도 일직비가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일직비 기준도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걸로 나와요, 새경정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파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혹시 우리 새경정의 관리팀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는 못 들으셨죠? 이것도 우리 경기도의 핵심 그런 제도이기도 하고 생활임금을 계속 적용해 나가고 그것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인상률도 계속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보다 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어떻게 소화할 건지 같이 협력하고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직원들보다 근무경력은 더 낮은데, 연차는 더 낮은데 생활임금을 받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근무자 한 6년 차 되는 분들하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분들하고 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조직적으로 굉장히 어떤 내부적으로 감정적인 그런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새경정 내에서도 또 의료원 내에서, 각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경정 같은 경우에 기본급이 좀 낮게 책정돼 있지 않냐, 다른 병원들이나 또 우리 본부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제 데이터를 제가 아직 확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같은 직군의 똑같은 경력인데 경기도의료원에 비해서 한 500만 원 이상 정도 차이 나는, 이런 임금의 격차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까 이 부분의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왕성옥 위원님하고 최종현 위원님이 앞에서 다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거 가지고 시간을 많이 쓰진 않겠지만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2019년의 보수표를 받아 보고 2020년의 보수표를 받아 봤지만, 물론 2019년 9월 1일 자부터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는 4개월 치 보수표를 받아 봤고. 그런데 기본급이 좀 달라졌나요? 그렇죠?

○ 이영주 위원 월 1,200만 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본급이? 그러니까 2019년 보수표에는 기본보수가…….

○ 이영주 위원 그렇죠. 그게 2020년은 1,500이고요, 맞습니다. 2019년에는 항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기본보수를 1,200으로 잡고 거기에 원장 수당을 잡아놨어요, 매달 150씩. 그러면 이게 2020년하고 똑같은 항목 범주로 설정하면 월 1,350만 원이 되는 거죠, 2019년에는?

○ 이영주 위원 그런데 2020년에는 기본보수가 1,500만 원이 됐는데 매월 150만 원 인상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이영주 위원 그럼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6개 병원 원장님들도 계시고 새경정 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료원장님도 계시는데 다른 6개 병원 원장님들의 연봉 산정기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새경정은 따로 그냥 의료원장님하고…….

○ 이영주 위원 별도로 그냥 이렇게, 기준에 적용받지 않고?

○ 이영주 위원 그럼 향후 그냥 이렇게, 나중에는 좀 표준화된 이런 안으로 가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의료원장님과 새경정 원장님 사이에 임금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 이영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원장님의 일직수당이나 숙직수당 이것도 많이 인상됐어요, 2019년에 비하면.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당을 결정하는 것도 당분간 원장님하고 두 원장님 사이에…….

○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두 분 사이에 이렇게 계약관계가 오고가 버리면 다른, 나중에 이걸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을 때 좀 근거가 빈약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충분한 근거 위에 두 분이 계약을 하시더라도 충분한 그런 계약조건들, 이런 내용들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Q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랄까 방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 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감금을 하고 감금된 시설 안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치유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게 우리가 항상 문제시됐던 부분들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새경정은 이 QR을 표방하는 그런 병원으로 자리를 아예 정립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그게 명확해져야, 계속해서 왜 자꾸 QR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새경정이 운영되고 거기에 인원이 간호부까지 같이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QR본부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내용들을 써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건강국 행감 할 때도 “이 일을 다 하려면 엄청나게 인원이 필요합니다, 새경정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개인으로 동의하면서, 이 인권치료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그러면 원장님이 방향을 정확히 정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정말 새경정은 QR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서 경기도가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로 하는, 현실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아까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장 신체를 뭔가 처리해야 되고 아무튼 묶어야 되고 이런 중증 같은 경우에 그럼 이것도 QR이라는 개념을 계속 적용하면서 뭔가 다른 방식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기다리는 건 언제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요. 올해 안에 평가를 하셔서 뭔가 바꿀 것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일반적인 조직이 아니다, QR본부 밑에 간호사를 두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걸 바꿔주십사 했는데 바꾸셨나요? 아직 못 바꾸셨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QR본부장으로 계시는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태 쭉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분으로 인해서 차별대우 받고 있다고 지금 이게 외부로 나와서, 삐져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인적자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조직체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둘 다의 문제일까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올해 3월에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성희롱 사건이 터집니다,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이거 아주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고 아주 전형적인 러브샷을 왜 안 하냐라고 하는 성희롱 사건이 터져서 경징계를 주셨는데요. 이분들 지금 위아래로 분리해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위아래로 근무지만 분리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요.

○ 왕성옥 위원 퇴직하셨어요?

○ 왕성옥 위원 다행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카드내역, 아까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 못 드린 거. 여기 업무추진비가 3개가 있어요.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019년에 이 새경정을 준비하면서 기관업무추진비가 원래 예산은 80만 원인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 179만 원을 쓰셨어요, 거의 2배를 쓰셨어요. 이거 다시 되돌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보다 2배를 더 넘게 썼다고요. 이거 돌려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부서별 업무추진비 제가 이 사용내역을 봤는데 같은 업무추진비지만 이렇게 3개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거는 기관업무추진비로 쓰는 성격의 것이고 어떤 건 부서별이고 어떤 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써라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나눠놨는데 지금 카드 사용이 원장님 카드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카드 따로 있나요? 별도로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분리가 안 돼 있으면 분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가산업무추진비에 뭐가 있냐면 2019년 12월 30일 날 3건이 있고 31일 날 3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다 송년회 관련 경품구입비 그다음에 다과비 그리고 31일 날도 송년회 관련 또 다과비. 아마 송년회를 이틀에 걸쳐서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기관업무추진비로 쓰셨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원장님?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죠. 이거 다시 돌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이거 돌려놓아 주시고요. 돌려놨는지 안 놨는지를 다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건이 너무 많아서, 성희롱 사건뿐만 아니라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포천의료원 원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포천병원에서 시설부서 주임으로 있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물품을 팔려고 병원에다가 육개장사발면 440박스를 구입해서 보관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외주용역업체 직원에게 본인의 개인 일인 온라인 주문내역서를 정리해라 그리고 택배사에다 전달해라 이런 사적인 노무를 요구해서 이거를 했다는 게 들어와 있어요. 원장님 알고 계셨어요, 이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죠?

○ 왕성옥 위원 이거 파악한 결과 어떻게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받았는데 원장님, 이 두 분이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죠?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분이 억울하다고 소송 걸지 않으셨어요?

○ 왕성옥 위원 사적으로 팔아서.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거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 왕성옥 위원 액수가 적어서 사실 이거 생계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좋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를 내리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직원들이 보고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갑질의 문제인데 지금 이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매우 심하다고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지금 한 달 동안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한 달 이후에 다시 출근하면 이분은 지금 상하관계이고 명백하게 가부장체계에 놓여 있는데 이분이 계속 직급이 상위이고 당한 사람은 외주용역업체인 이상 사실 사용자로서는 이럴 경우 외주용역업체를 바꾸거나 그 사람을 바꾸거나 이런 불이익을 또, 2차 가해가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걸 오늘 여기서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병원장님께서.

○ 왕성옥 위원 아니, 이분이 얼마나 억울하면 뛰쳐나와서 감사실에 이걸 고발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 경우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가 다 빠지고 그다음에 가족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연차를 안 내줘서 병원에도 못 갔다. 이건 갑질 중에 정말 최악의 갑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외주용역을 바꾸거나 이분을 잘라내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보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리고 두드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드림 이전에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오라클 관련해서도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릴게요. 원내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OCS 프로그램이 있어요?

○ 왕성옥 위원 이 저작권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왕성옥 위원 두드림 관련한 오라클이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를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근무현황표, 이게 근무현황표를 각 6개 병원이 별도로 관리, 프로그램을 하나로 근무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하시나요?

○ 왕성옥 위원 6개 병원이 각자 알아서요?

○ 왕성옥 위원 왜요? 근무시스템이 서로 다른 것도 아닌데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끊고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다 끝났습니까?

○ 왕성옥 위원 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일단 공공병원, 공공의료원 확대에 관련된 방안을 좀 질의하겠는데요. 1개 의료원 건립 시 보통 300병상 이상 병원을 건립하는 데 약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원장님?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료원만 봐도 1개 병원당 약 1년에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예산이지 실제로 자체사업수익이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 정부의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 장대석 위원 1개 병원을 설립하는 데 약 1,000억 정도가 들어간다라면 대형화된 의료원을 설립하는 방식도 있지만 소규모의 의료원들을 여러 곳에 설치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경기북부가 굉장히 넓으니까 거기에 어느 한 지자체를 선택해서 1,000억 원 이상의 큰 비용을 들이기보다 작은 병원을 여러 곳에 나눠 짓는 방식 내지는 경기남부에도 의학취약지역인,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에 이런 병원들을 설립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200병상 이상 되는 곳은 딱 세 군데 있네요. 300병상 이상은 현재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이제 경기도의 의료원도 300병상 이상 되는 건 없는데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약간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현재는 300병상 이상 되는 병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병상 이하가 병원의 기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실적 현황 받았는데 이거 조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맞나요? 2019년도 자살예방센터 상담건수 이거 맞게 나온 건가요, 이거? 오타가 난 건가요?

○ 장대석 위원 5,500만 명 건수로 했다고 해서. 이것은 조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너무나 크게 오타가 난 거 같아서.

○ 장대석 위원 제가 아까 1차 본질의 때 경기도의료원의 수탁사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경기도의료원이 수탁사업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많은 사업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경기도의료원의 위수탁과 관련된 이런 분야들에 대한 일들을 정말 잘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아까 운영본부팀에 조직표를 달라고 했는데 공공사업관리팀이라고 하는 게 올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6명.

○ 장대석 위원 적시에 만들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의 수탁사업 플러스 경기도의료원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1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보건과 복지가 연계한 사업들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팀에 대한 인원증대라든가 편성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장대석 위원 저는 코로나 정국에서 경기도의료원들의 헌신과 희생들을 굉장히 감사드리고 높게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사업들 내지는 병원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원과 재원이 공공병원에 좀 더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경기도의회나 이런 데 좀 당부하고 싶은 의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의료원은 우리가 감사대상기관이긴 하지만 더불어 또 공생하는, 예산과 운영과 관련돼서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공생하고 함께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6개 병원의 원장님들 내지는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왕성옥 위원 네, 보충질의.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좀 전에 질의드렸던 오라클 관련입니다. 이 오라클 관련해서 올해 2020년 1월 30일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지금 오라클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계약업무 처리가 부적정했고 소프트웨어 부당사용했다.” 이거 저작권료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안 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 왕성옥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버전업이 돼서 버전업된 걸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걸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서 쓰면 이게 말이 되나요?

(경기도의료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좋습니다.

○ 왕성옥 위원 자, 그러면 오라클사에다가 저작권 침해를 3월 3일 날 통보함으로써 우리가 물어야 될 총액이 얼마였나요? 금액으로 말씀해 주세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면 나오잖아요, 얼마 물어야 된다는 거. 이걸 그냥 사용했기 때문에 물어야 돼요, 저작권료. 그쪽에서 물면 꼼짝없이 해 줘야 됩니다.

○ 왕성옥 위원 얼마 어떻게 협의하셨어요? 협의한 걸 말로 하지 마시고요.

○ 왕성옥 위원 7,400만 원이요?

○ 왕성옥 위원 이거 어디로부터 구매하셨어요?

○ 왕성옥 위원 이거 어디로부터 구매하셨어요, 애초에?

○ 왕성옥 위원 의료원연합회요?

○ 왕성옥 위원 의료원연합회가 놓친 부분은 아닌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물어주나요? 의료원연합회에서 물어줘야죠.

○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정리를 다시 하면. 이전에 저작권료 안 낸 것은 그냥 무마해 주겠다, 그 대신 새로 7,400만 원을 주고 구입해서 써라 이 얘기인 거죠?

○ 왕성옥 위원 그 합의한 것을 구두로 하신 건 아니고 문서로 하신 거죠? 문서를 주세요, 문서.

○ 왕성옥 위원 아니죠. 구매하고 저작권료 사용 안 낸 것은 별개의 건입니다. 그러면 구매계약서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문구로. 우리 누구시죠?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리를 하자면 새로 얼마에 계약을 하셨어요? 7,4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 7,400만 원에 계약을 하는 건 이전에 사용한 저작권료를 우리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다시 말씀…….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 문서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구두로 한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 문서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연합회하고 오라클하고 맺은 이전의 사용 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문건으로 된 걸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오라클에서 저작권료로 우리에게 청구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금액, 이 금액이 얼마인지도 저희한테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6개 병원이 다 훈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6개 개별병원의 책임은 아니죠? 의료원에서 이거 쓰라고 하니까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한 10년 넘었죠, 쓴 지?

○ 왕성옥 위원 10년은 아니길 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우리가 물어야 될 배상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앞으로 의료원연합회와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부연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주세요.

그리고 저희 감사 결과가 너무 황당한 게 많은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쪼개기 계약한 거,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저는 이 건이 1건이라고 보지 않아요. 감사가 적절하지 않고 견제가 적절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병원에서 얼마든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무수히 많이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나마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들어와 있는 건, 이거 1건일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다른 것 때문에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별도로 다시 특별감사라도 벌여서 이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 왕성옥 위원 짧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왕성옥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자꾸 막 변칙을 쓰게 하는 이런 것은 과감히 저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것은 지금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조달청 책임인가요? 어디 책임을…….

○ 왕성옥 위원 어떤 거요? 어떤 문제가 생겼었다는 건데요?

○ 왕성옥 위원 원장님, 원장님이 지금 자기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하고 다른 거고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방사선 영상판독기 구입하면서 생긴 일이에요. “2020년 1월 30일 날 감사 결과 방사선 영상판독에 대해 연간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계약해야 하는데도 매년 2회로 나누어 동일업체와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 왕성옥 위원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원장님, 이 감사지적 결과 안 보셨어요?

○ 왕성옥 위원 여기요, 경기도의료원 감사지적사항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 자료의 감사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좀 보시고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건도 그렇고요. 이 자료를 먼저 말씀드린 오라클 건하고 그다음에 쪼개기로 해서 나누어 동일업체와 분할수의계약한 것은 다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 제가 보고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좀 숙지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여기 훈계는 했지만 재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천병원 관련해서 원장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에도 이게 수익을 가져오는 건 좋지만 과다일 경우에는 의료사고 및 소송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지금 위내시경하고 그다음에 대장내시경 하고 있죠? 그리고 위내시경을 두 분이 하고 있나요?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대장내시경은 한 분이 하고 있는 것 같고.

○ 왕성옥 위원 두 분이 해요?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세척기를 봤더니 총 17대가 있는 거죠?

○ 왕성옥 위원 3대에 걸어서 하는 게…….

○ 왕성옥 위원 한 세척기에 2대씩.

○ 왕성옥 위원 그러면 6개네요?

○ 왕성옥 위원 네, 한 번에 6개. 그러면 18개로 검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왕성옥 위원 자, 그러면 이 세척기 모델을 저희한테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세척기 모델이 어떻게 돼요? 기계.

○ 왕성옥 위원 대부분이 병원에서 올림푸스를 쓰죠.

○ 왕성옥 위원 이거 세척해서 건조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왕성옥 위원 20분이요?

○ 왕성옥 위원 이거 굉장히 최근 거네요, 그러면?

○ 왕성옥 위원 조양은 10분이요?

○ 왕성옥 위원 조양은 국내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잘 모르시고요. 그러면 일단 20분이 건조하고 세척이 따로 돼 있나요, 아니면 이 기계가 하나로 돼 있나요?

○ 왕성옥 위원 탈수랑 건조를 포함하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20분 만에 기계가 소독 그다음에 세척.

○ 왕성옥 위원 그리고 건조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그게 20분이라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와, 이것은 굉장히 최신기계에 속하네요? 그렇죠, 비교적?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묻고요. 이천병원에서 감사지적사항 똑같은, 아까 원장님께 질의드렸던 감사지적사항 보셨어요? 한 3건이 있어요, 이천병원.

○ 왕성옥 위원 알고 계세요?

○ 왕성옥 위원 이거 잘 해서 하실 거죠? 관용차량 사적으로 사용한 것 뭐 이렇게 한 3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방재율 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시 조재훈 위원입니다. 그냥 여쭤볼게요. 101억 정도의 의료장비들 개비하는 예산이 올해 있죠?

○ 조재훈 위원 이미 지출된 것도 많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많고 그러던데. 이것을 운영본부장이 직접 하나요, 아니면 이걸 각 병원에서 직접 구매하나요? 총괄해서 운영본부장이 하시나요, 아니면 각 병원에서 하시나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잠깐 여기 경기도의료원 담당하는 도청 과장님이 어디 계시죠? 오셨어요?

○ 조재훈 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여기 계셨어야죠. 당연히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계세요. 그래야지 얘기되는 내용을 같이 공부, 숙지하시죠.

○ 조재훈 위원 네, 과장님. 각 병원에서 정리해서 올라오면 운영본부에서 계약을 한다 이거죠? 원장님이 아시는 건가요? 원장님이 결재하실 거 아니에요.

○ 조재훈 위원 각 필요한 장비들을 안성, 포천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경기도의료원으로 와서 의료원에서 결재해서 일괄구매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운영본부장께서는 조달구매하시나요, 아니면.

○ 조재훈 위원 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려요? 그럼 조금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아직 안 왔는데. 아까 회사명하고 모델명, 계약서, 지출 결제액을 복사해 갖고 올리라고 했는데 나라장터 콘택트 회사. 예를 들어서 MRI 장비를 한 대 20억 주고 살 때 나라장터에서 누군가, 어딘가를 콘택트를 해서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라장터에 있는 걸 그냥 찍으시나요, 본부장이?

○ 조재훈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102억을 올해 사고 있는데 어떻게 사고 있는 건지.

○ 조재훈 위원 그렇죠.

○ 조재훈 위원 모든 장비를 다 그렇게 하나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조달청의 입찰은 회계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10개가 등록이 돼 있으면 거기서 입찰절차를 거칠 때…….

○ 조재훈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제품들은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필립스 걸 쓸 건지, GE 걸 쓸 건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규격서에 해당하는 그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콘택트된 회사들. 그 회사들 명도 주시라는 얘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응시를 하는 걸 보려고 하는데.

○ 조재훈 위원 한 업체들 주시고 그리고 그중에 최저가가 됐든 적정가가 됐든 입찰이 됐을 거 아니에요.

○ 조재훈 위원 그걸 좀 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따로, 오늘이 늦었으면 종합감사 내일모레 있으니까 내일모레까지 주셔도 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시경세척기 뭔지 다 아시죠, 원장님? 아까 우리 왕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아시죠?

○ 조재훈 위원 내시경세척기가 포천에서는 1대에 1,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이것을 1,180만 원에 샀어요. 예산 잡힌 건 1,600인데. 포천병원 원장님, 맞죠?

○ 조재훈 위원 올해 산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파주에도 1대예요, 내시경세척기. 얼마에 사셨어요, 파주병원장님? 2,755만 원에 샀어요. 이거 같은 제품 아닌가요? 물론 회사는 다를 수 있지만 용도는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2,755만 원에 산 거 파주원장님 모르시고 계시네. 포천은 똑같은 내시경세척기를 1,180만 원에 샀고 파주는 2,755만 원에 샀어요. 물론 아까 올림푸스, 조양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회사가 다르면? 이것은 이제 찾아보시고 다른 거 또 얘기할게요. 원장님, 이동형침대하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좀 조금만 넉넉히 주세요.

이동형침대하고 전동침대하고 뭐가 다르죠? 병원에서 쓰는 건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동침대는…….

○ 조재훈 위원 병원에 제가 한 달 정도 입원해 있는데…….

○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제가 쓰는 침대가 3단으로 꺾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게 이동형침대예요?

○ 조재훈 위원 전동침대죠.

○ 조재훈 위원 지금 200만 원 정도라 그랬죠?

○ 조재훈 위원 뭐 대강 하는 거니까. 우리 물가들 다 알잖아요, 라면 1개 얼마 하는지 대강 알잖아요. 의정부에서 38대, 38대, 열몇 대를 요청했어요, 맞죠? 의정부병원장님!

○ 조재훈 위원 얼마에 요청하고 있어요? 이거 1대당 1,430만 원이에요. 자, 이거 통과. 그럼 이동형침대를 수원에서는 샀어요, 5대를. 원장님 맞죠?

○ 조재훈 위원 모를 수 있다 쳐요, 이거 뭐 별거 아니니까. 2,750만 원에 5대를 샀어요. 이건 산 거예요, 의정부는 진행 중인 거고. 개당 550만 원이에요. 이동형침대 개당 550만 원. 전동침대, 맞아요, 아까 3단 꺾임 제가 찾아보니까 200만 원 정도면 사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에서는 1대당 1,430만 원에 사시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가격이 차이가 나도, 그런데 이게 1병동에 전동침대 38대, 간호ㆍ간병동에 전동침대 38대, 중환자실에 8대예요.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해 볼게요. 제가 전문의료장비는 잘 몰라서 그냥 일반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전문의료장비는 전문가를 통해서 다 모든 가격과 모든 구매절차를 하나하나 다 해명해 볼 겁니다. 초음파 진단장치, 안성병원 원장님.

○ 조재훈 위원 초음파 진단장치 샀죠, 영상의학과에서?

○ 조재훈 위원 얼마 주고 사셨어요?

○ 조재훈 위원 2억 800만 원 주고 사셨어요, 초음파 진단장치. 똑같은 이름의 초음파 진단장치, 포천병원 원장님 사셨죠?

○ 조재훈 위원 초음파 진단장치 3,880만 원에 사셨어요. 수원에 진단용 초음파장치. 이건 뭐 다른 건지. 초음파 진단장치와 진단용 초음파장치가 다른 건가요? 다른 거면 다르다고 얘기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같은 거죠? 저도 같은 거 같아요. 수원에서는 응급의학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1억 700만 원 정도에 사실 예정이시네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수원에서 사시는 1억 700만 원 정도가 필립스 건가요?

(경기도의료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1억 700 잡았죠?

○ 조재훈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진단용 초음파장치 최고로, 필립스 거 정도면 최고 브랜드라고 치고 아주 괜찮은 최신 제품이 한 5,000~6,000 정도 한대요. 그런데 지금 1억 잡혀있는 거고. 안성은 이게 초음파 진단장치가 엄청나게 큰 건지는 모르겠으나 2억 800에 샀어요.

○ 조재훈 위원 용량이 다르다 이거죠?

○ 조재훈 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영상의학과는 화면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니까 디테일이 좋은 것일 것이다. 그런데 초음파 진단장치 안성에서 사신 게 필립스 건가요?

○ 조재훈 위원 GE라고 하죠?

○ 조재훈 위원 그런데 필립스 게 되게 좋다고 하는데 왜 GE 것을 사셨죠?

○ 조재훈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할 때 약간의 전문 분야에서는 달릴 수 있어서 제가 쉽게쉽게 인정합니다, 모르는 것은. 이동형침대나 내시경세척기는 전문 분야가 아니어도 아는 거잖아요. 제가 안성에서 사신 초음파 진단장치 디테일한 모델명 이름은 제가 알아볼 거예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시세가. 그리고 통상 얼마에 살 수 있는지. 똑같은 이름인데 수술실에서 쓰는 것과 응급의학과에서 쓰는 것과 영상의학과에서 쓰는 게 다를 거라 생각은 했어요, 과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추후 자료를 더 보고 제가 뭔가를 또 말씀드릴 거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료원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고 의료 수준이 낮다 이런 얘기들을 도민들한테 꽤 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국비 받고 도비 붙여서 한 번에 100억 이상 내려가는 예가 드물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약간 비공인이지만 이 장비를,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장비를, 병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면 절반 가격이면 산다는 거예요. 물론 관의 입찰과 절차가 민간보다 조금 비싸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특정 많이 쓰는 것들이 아닌 것은 조달 나라장터에서 일상적으로 조금 비싸게 낙찰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아까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죠, 같은 제품이. 내시경세척기를 어디는 2,755만 원에 사고 어디는 1,180만 원에 사고. 이게 비슷한 용도일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품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빈틈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영본부장님은 그냥 목록 올라오면 다 사시죠? 운영본부장님! 목록 올라오면 다 사시잖아요, 운영본부장님도 이거 전문 분야 아니니까.

○ 조재훈 위원 잠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그 차이들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따져볼게요. 그러면 운영본부장님, 내시경세척기 포천에서 산 것과 파주에서 산 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 조재훈 위원 이거 하나는 1,180이고 2,755만 원인 거 운영본부장님 아셨어요, 몰랐어요?

○ 조재훈 위원 아니, 이게 뭐 내시경세척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금장하고 그러면 비싸지는 제품들 아니잖아요.

○ 조재훈 위원 파주원장님!

○ 조재훈 위원 이거 내시경 세척하면 한방에 딱 끝나서 마지막에 건조까지 해서 다 나와서 곧바로 쓸 수 있게 돼 있죠? 2,755만 원짜리인데, 그렇죠?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포천의 원장님. 내시경세척기는 중간과정밖에 안 하나요? 다 되죠? 건조를 안 시킵니까, 세척을 덜 합니까?

○ 조재훈 위원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의학과에서 쓰는 2억 8,000만 원짜리 초음파 진단 똑같은 이름인데, 그런데 원장님은 똑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초음파 진단장치 하나는 2억 800. 이건 인정합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쓰려면 초고해상도에 좋은 거라고 하면 인정해요. 그런데 내시경세척기를 초고회전으로 세척하나요? 초고건조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일단 짚었는데 제가 자료 다 오면 하나하나, 한 품목, 한 품목 모델명까지 다 짚겠습니다. 운영본부장님 제가 오시라고 하면 좀 오시고. 아까 재정, 아까 뭐라 그랬죠? 발주 내시는 분.

○ 조재훈 위원 재정운용팀장님 같이 오세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나라장터 조달로부터 물건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싼 물건들이 아니잖아요. MRI 장비는 20억인데. 물론 전문가분들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메이커를 선호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거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반값이면 다 살 수 있는데.” 이게 참 답답하네. 그 사람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직접 병원에서. 물론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사겠죠, 그렇죠?

○ 조재훈 위원 나라장터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만 이렇게까지 많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거를 만약에 문제가 나라장터 조달에 있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서 개선해 가는 방향을 좀 찾아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재율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장기간 행감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순서에 추가질의 시간이 있어서 경기도의료원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다시 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경기도의료원의 경영평가점수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점수가 높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인건비 인상률로 인해서 한 등급이 강제로 낮아지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원장님, 제가 그건 자료를 보고 지금 잘 알고 있고요. 전년도도 임금인상률 위반액을, 9억 2,000여 만 원 임금인상률을 위반하셨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어떤 부분이 위반이 돼서 이런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이게 2018년 실적 경영평가 인건비 인상률이 9억 2,800만 원 인상률 위반액이 있고 2020년도에 18억 2,600만 원을 전년도 위반액 포함해서. 그러니까 같은, 전년도에도 9억 원 정도 그리고 2020년도에도 9억 원 정도 인상률을 위반해서 지금 총 인건비 인상률 때문에 등급이 강제로 하향조정된 일이죠, 이게. 만약 어쨌든 원장님 얘기는 이 임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런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최저임금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구하기 어려워서 3교대 근무자 하면서 시간외수당도 증가했고 등등으로 필요한 것이었는데 총인건비 인상률이라는 아주 그냥 기준에,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예외규정 기준 없이 그냥 총인건비 인상률 증가라는 그런 항목에 의해서 강제로 경영평가가 한 등급 낮아진 것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죠?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어요, 의료원이. 그렇다면 의료원은 이런 예외사정을 고려한 의료기관에 관련되는 운영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운영평가기준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같은 코로나 정국에는 적어도 간호사 구인도 안 되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염수당도 더 줘야 하고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 도입도 어쨌든 공무원 수준은 약 100여 만 원인데 35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임금이 많이 들어가서 총인건비 인상률이 불가피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제가 보니까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경영평가 면에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목소리를 내서 경기도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런 인건비 인상이 불가피했다. 그러므로 운영평가 적용에 변동 또는 예외사항을 두어야 한다라는 건의를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 문경희 위원 네, 제가 십분 이해하고 의료원이 이 부분은 억울함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청렴도입니다. 청렴도는 여기하고 사실은 상반되는 내용이죠. 청렴도도 지금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렴도에 있어서 계약부분, 의료품ㆍ의료기기 구매 계약부분이 3등급에서 최하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종합청렴도는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평가점수 등을 가중 합산한 후에 부패 사건 발생 현황 점검, 진료비 과다청구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봤더니 환자진료도 잘했다고 오히려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갔고 조직문화에서도 등급이 나쁘지 않고 2등급이에요. 2등급이면 이거 상당히 괜찮다. 그런데 내부업무는 원래 있었던 것보다 한 등급 떨어졌어요. 내부업무하고 무엇보다 계약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언뜻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납품업체가 기존에 예를 들어 의약품 같은 경우, 약품 같은 경우에도 1년 계약이니까 전년도 계약한 업체를 그대로 계약하지 않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면서 많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계약 평가를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떨어진 계약업체에서 많이 나쁜 점수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대체방안으로, 역시 이 자료요청을 좀 해 볼게요. 이건 제가 만약에 의료원장이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의약품 거래처,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게 된 거래업체 리스트 그리고 2019년 의약품 및 기기 거래업체 리스트. 그럼 거기 해 보면 또 2020년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업체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눈에 보여집니다. 어디 업체는 계속 이어져 있고 어디 업체는 탈락했을 거고 새로 된 업체는 어디. 그러면 그것을 수렴해서 ‘아, 여기 우리한테 좀 저기했던 업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2019년, 2020년도에 많은 거래업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뀌면서 오히려 약품가격은 많이 다운시켰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기존 업체보다 새로운 업체를 거래하시면서 의약품도 더 품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거래가액 면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하면서 내부경영을 어쩌면 충실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분들이 떨어져서 도대체 그 사이에는 혹시 무슨 리베이트를 드렸나, 왜 비싸게 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찌 됐든 저희가 적어도 의료원장님이시면 2018년도 거래한 거래처, 2019년도 거래한 거래처, 그럼 어디가 떨어지고 어디가 됐고. 2020년도 거래처, 리스트를 딱 석 장만 눈에 보더라도 ‘아, 여기, 여기, 여기’ 이런 평가가 나왔다면,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라면 적어도 무슨 불만이 있는지, 꼭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서가 아니라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뭐 문제가 있나? 어떻게 된 거냐?’라고 자체감사를 하거나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알게 됐을 거고 내년도에 적어도 청렴도 측정에서는 경기도의료원이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진짜 이거 하다 보면 한두 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따져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경황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 만났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희가 알잖아요. 의약품이나 약품 같은 경우가 영업이 제일 활발합니다. 병원 많이 찾아가잖아요. 우리 제품은 이렇습니다하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입에 담기는 뭐하지만 여기는 공공의료원이니까 저희는 뭐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데 의사와 약품회사, 제약회사 간의 리베이트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의약품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체결을 잘하고 많은 회사들을 바꾸면서 단가를 낮췄다는 부분은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그전에는 단가가 더 높았을 것 아니에요. 단가가 더 높았음에도 그 전에 계약을 했다면 그 전에는 그럼 왜 그 단가 높은 그것을 했었나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새롭게 거래를 한 곳은 왜 싸게 됐나. 그리고 그 전에 돈을 우리가 더 많이 주고도 거래를 무난히 했는데 이번에는 적정단가로 우리가 새로 계약을 하다 보니 많은 거래처들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만나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청렴도에서 이렇게 계약부분에 최하점수가 나왔다라는 건 거기에 뭔가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 결과를 내가 받지 못했어도 이 공식적으로 나온 계약부분에 최하위등급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답답하시다고 말했는데 원장님이 다 만나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기를 하시는 분, 이 업무를 맡으신 분이 있잖아요. 원장님이면 원장님 고유의 업무가 있으실 거고. 그걸 알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구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잘하신 건 잘하신 것대로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의 메시지를 던져드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청렴성에서 구매부분에 최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구매문제를 스스로 이렇게 미리 평가를 하고 경영진단을 하고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 “이러이런 자료입니다.”라고 제출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막 깊이 파고들지 않을 텐데 평가는 이렇게 최하등급으로 나왔는데 어디서 문제가 있나 저희 위원들이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에 있어서 무슨 지적을 받았고 혹시 계약 건에 있어서 무슨, 그전에는 좀 더 과하게 샀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사다 보니 가격이 떨어져서 불만이 있나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합리적으로 추론하다 보니 다양한 이런 거리를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게 된 거죠.

어찌 됐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영평가에 있어서 한 등급 낮아진 것은 의료원에 억울함이 있다. 의료원의 경영평가는 일반 다른 기관의 평가하고는 조금 달라야 한다, 특히나 이 코로나 정국에. 그렇게 해서 그것의 기준을 좀 강력하게 바꿔 달라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청렴도평가에 있어서는 거래문제에 있어서 최하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자체조사를 하거나 자체평가를 해서 이것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오전부터 계속 질의와 응답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병원장님들 또 의료원장님이 답변하실 내용들이 따로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계속 병원의 행정이나 경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질의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행정영역을 따로 담당하는 부원장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들이 직접 모든 병원상의 행정문제를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사실 원장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행정감사 이후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만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아마 왕성옥 위원님도 질의를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짧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업무를 특정 연합회에 맡겼어요.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것, 이거 내용이 위법적입니까, 아닙니까?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견적을 받을 때 1인 견적을 받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 연합회를 통해서 1인 견적 수의계약.

○ 이영주 위원 독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 계속 문제가 됐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련된 것 문제가 생겼잖아요? 다 모든 걸 떠나서 결론적으로 이거 만약에 경기도에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첫 번째는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한 몇 억단위 되지 않나요, 대강?

○ 이영주 위원 아무튼 원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것을 원장님하고 이런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저도 자괴감이 좀 느껴지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액수가 파악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건 경기도가 책임지면 안 된다. 분명 연합회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명확하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첫 질문이 우리 의료장비 중에 외국회사와 국내회사 제품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라고 여쭤봤었는데…….

○ 이영주 위원 4 대 6?

○ 이영주 위원 그럼 우리 비율이 높은 건가요?

○ 이영주 위원 그럼 생각보다 좀 높…….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전문의료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장비가 많이 떨어지나요? 아니면 제품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나요, 국내 기업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연관해서 질문드렸던 게 그런 제품에 대한 평가위원회 같은 게 있냐라고 여쭤봤었고 그 부분이 아마 실제 전문의료인들이 그런 장비나 제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능이나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항상 평가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의료인의 입장 말고도 일종의 생산자, 기업이죠. 그쪽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그런 기술적인 한계나 아니면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의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한국의 의료산업에 전반적으로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가.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아마 경기도의료원의 역할도 방금 그 지점하고 그랬을 때 6개 병원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거즈나 붕대나 이건 얼마든지 6개 병원이 공동구매를 해 놓고 비축해놓고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6개 병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축해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는 공동구매로 한꺼번에 신청을 해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냐.

○ 이영주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3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경기도의료원이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을 쭉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료원이 다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인가? 의료원 본연의 어떤 역할 임무들을 오히려 해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이건 또 회사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의 고용된 노동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일상적으로 체크받게 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담도 일부는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꼭 우리 공공 경기도의료원이 맡아서, 또 병원이 맡아서 꼭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자꾸 의료원 쪽으로 위탁사업들이 넘어오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행감 끝나면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저희가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대안까지도 좀 이렇게, 대안적인 의견까지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조금 전에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경영평가 아까 제가 항목 물어봤는데 원장님 모르셨고 아무튼 경영평가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중간 정도만 하면 질문도 안 할 것 같은데 17등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다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다른 항목보다 특히 유별나게 잘 안 나온 점수가 구매 관련, 뭐 이렇게 돈 관련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다 보니까 깊게 왔는데요. 일단 아까 하나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형침대, 전동침대를 의정부병원에서 제가 한 대당 1,44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산기 계산을 잘못했네요. 의정부병원장님 왜 아까 그 얘기를 안 해 주셨어요?

○ 조재훈 위원 143만 원입니다, 한 대당. 이런 건 이제 합리적인 금액 같아요. 그런데 다른 그보다 몇 배, 5배ㆍ4배 이렇게 비싼 거는 용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용도는, 아까 본부장님 모든 구매품목에 대한 사양 다 주세요.

○ 조재훈 위원 그거 보고 제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내일모레. 잘못된 건 수정하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질문하기 전에 경기도의료원장님.

○ 조재훈 위원 우리 원장님이 수원병원 원장님도 겸하시는 거죠?

○ 조재훈 위원 영상의학과에서 MRI 장비를 샀어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 조재훈 위원 이거는 발주를 뭐 원장님이 내신 거 아닐까요? 필요하니까 발주를 내셨겠죠?

○ 조재훈 위원 그럼 이거 몇 년 정도 썼나요, 그 MRI?

○ 조재훈 위원 10년 정도 썼고 1.5T 썼나요?

○ 조재훈 위원 1.5T 썼어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지금 3.0T를 사셨는데 이 3.0T는 대형종합병원, 대학교병원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고 있는 거 아세요, 비싸서? 그리고 물론 거기는 그런 급을 맞춰서 3.0T 비싼 걸 사요, 써요. 그런데 굳이 경기도의료원의 수원병원에서 3.0T 20억짜리를, 이거 종합병원에서도 20억짜리 MRI 장비는 엄청 머뭇머뭇거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너무 비싸서. 그거 한 10년 씁니다, 맞죠?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어떤 용도로 이렇게 최고급 사양의 장비를 주문하셨는지요? 그 병원의 규격에 맞습니까? 안 맞죠?

○ 조재훈 위원 없어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그 민간종합병원 베드 막 300, 250 되는 데서도 못 쓰는 장비를 지금 몇 베드예요, 수원?

○ 조재훈 위원 170병상에서 MRI 3T를 주문하는 게 오버핏 아닌가요? 많이 오버핏이죠?

○ 조재훈 위원 대학병원에서 쓰는 장비예요, 이거.

○ 조재훈 위원 아직 다른 병원은 안 바꿨는데 바꿀 예정이래요.

○ 조재훈 위원 운영위원장님! 그렇게 오버핏하면 안 돼요. 170병상, 110병상에서 대형 대학교종합병원에서 쓰는 장비를 사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 조재훈 위원 저는 좋습니다. 최신 장비로 의료장비는 좋은 거 쓰는 게 맞죠. 자, 씨암(C-arm) 2억 2,8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고가, 최신가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장님?

○ 조재훈 위원 그거를 150, 170병상에서 쓰는 게 맞아요? 좋습니다, 좋은 치료를 위해서 쓰면 되죠.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보다 보면 자기 병원 크기 사이즈에 맞춰서 장비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어디, 정말 저는 20억짜리 장비를 그렇게 그냥 쉽게 발주, 발주 내는 것도 제가 봤어요. 자료 보니까 이건 더 가관입니다. 경기도의료원장님 직인 있는데 물품구매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 20억짜리를 이렇게 사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또 물어보니까 20억도 안 간답니다, 아무리 최신 장비지만. 그래도 십몇억씩 가서 비싸서 함부로 못 사는 장비랍니다.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유명한. 정성평가 70점입니다. 얘기를 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원장님? 원장님 개인 종합병원이고 베드 170이면 MRI 3T 20억짜리 삽니까? 그거 되게 힘들죠? 살 수는 있죠.

○ 조재훈 위원 그렇죠, 네. 그런데 다, 운영본부장님, 6개 병원 다 MRI 구매계획 갖고 있죠?

○ 조재훈 위원 규모에 맞게 사세요. 그리고 정성평가 70% 하지 마세요.

○ 조재훈 위원 다 산 거예요, 이미?

○ 조재훈 위원 놀랍군요. 우리 경기도의료원장님이 인정하는 민간병원에서는 웬만하면 갖고 있지 않는 3T를 우리는 다 갖고 있군요. 대단합니다. 다 그럼 병원마다 씨암도 2억 2,000만 원짜리 갖고 있겠네요?

○ 조재훈 위원 운영본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 조재훈 위원 오케이, 인정합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늘, 의료원장님께서 늘 매번 말씀하시던 경기도 의료체계시스템이 되려면 병상 규모가 400, 500 돼서 종합병원, 큰 병원 규모를 갖춰야 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 병원을 갖췄을 때 그런 장비를 사면 저는 어그리(agree)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병원 관계자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떤 민간병원도 3.0T 갖고 있는 데는 전국에 하나도 없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 장비를 우리는 170병상, 170병상 다 찼습니까? 그리고 외래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원장선생님들 뭐 그렇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수정하고 나가야 되니까요.

○ 조재훈 위원 비싸서 못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비싸서 못 사는 장비를 우리는 더 비싸게 샀죠, 시중가보다. 이거 지금 시중가 20억 안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원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다시. 아까 운영팀장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MRI 장비 사신 게 어디 겁니까, GE 겁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런 MRI 장비를 파는 외국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조재훈 위원 전부 따지면 5개지만 거의 메이저로 치면 2~3개 되잖아요, 그렇죠?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 물론 의사선생님께서 어떤 장비를 사달라고 요구를 하면 운영본부팀장님은 나라장터에 올려서 사는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사양을 요청하면 그 사양에 맞춰서 나라장터에 올라온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데, 우리가 1,000원짜리 라면이 5개가 있어요. 나는 라면을 살 거예요. 1,000원짜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사양에 “나는 매운맛 나는 라면을 먹을 거야.” 그러면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이거는 가장 메인 사양인 거고, 3Tㆍ1.5T는 가장 메인 사양인 거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사양들이 있겠죠. 그 사양의 쓰임 용도는 의사선생님들이 잘 알겠죠. 그러면 나는 익숙한 장비를 쓰고 싶은 거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익숙한 장비 쓰고 싶겠죠. 그러면 그 장비의 사양을 적어서 팀장한테 주거나 본부장한테 주면 본부장이 그 사양을 나라장터에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올리죠, 본부장님?

○ 조재훈 위원 그럼 그 사양을 맞출 수 있는 회사는 5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죠? 본부장님! 나와서 대답하세요.

○ 조재훈 위원 하나죠?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막 사양을 ‘난 이런이런 사양을 쓸 것이다.’라고 20가지 사양을 부쳤어요. 그러면 25가지 사양만 갖고 있는 장비는 그거 입찰에 못 붙죠?

○ 조재훈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래, 거기다가 25가지 사양을 다 했는데 두 회사 A, B가 맞았어요. 거기에서 정성평가가 70%예요. 그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 조재훈 위원 낙찰가격은 예산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거 다 지금 거의 그대로, 예산 가격 그대로 갔더만요, 뭘 낙찰가격이 중요해요.

○ 조재훈 위원 저는 이제 원장님한테는 이게 오버고 우리한테 너무 과도한 장비가 아니냐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인정하셨고, 과도한 장비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좋습니다,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장비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운영본부장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좋은 장비를 싸게 사면 되잖아요.

○ 조재훈 위원 이게 지금 시중가보다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본부장님?

○ 조재훈 위원 그래요? 이게 나라장터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조달시스템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 조달로 올라가면 비싸요. 많게는 50%, 적게는 10%. 모든 제품이 다 그런 건 맞아요. 그리고 관급공사가 무조건 더 비싸요. 그래서 전부 그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라는 걸 저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좀 과도해요, 시중가에 비해서. 일단은 뭐, 아까 누가 막 웃더라고요. 의료원에서 이 장비 산다 그랬더니 막 웃던데. 병원 관계자예요.

아무튼 도민의 돈이고 국민의 세금이고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것을 어떻게 안 살 수는 없으나 내 것을 산다라는 마음으로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도하게 영업하시는 분들의 과도한 제안에 너무 쉽게 응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종합감사 때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료 아까 제가 요구한 거 아직 안 왔습니다, 본부장님.

○ 조재훈 위원 그리고 과장님, 건강과장님! 우리 도청 과장님.

○ 조재훈 위원 이런 내용 알고 계셨어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앉아계셔야 됩니다.

○ 조재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경기도의료원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기 전에 코로나19 대응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일용 원장님과 산하 병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진, 간부님과 관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감사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한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도 경기도의료원의 설립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건강향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누구에게나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션, 목적으로 한다. 이게 우리 의료원의 설립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국이나 어느 실이나 목적이 없으면 그 부서는, 그 기관은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적을 실현하는 가운데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적을 정해놓고 그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정, 방법, 수단이라 그래야 되겠죠. 이것이 다른 행정조직은 그냥 획일적입니다. 그러나 의료원은 의료진과, 의료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행정적인 측면 양 측면으로 양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그 과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감사 중에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의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의 목적은 그대로 두고 과정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최신의 의료장비 이거 당연히 구입해야죠, 환자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의료진 또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열과 성의가 없어요. 이것은 막대한 국민이 낸 혈세로 “이 장비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이 장비를 비싸지만 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 때 투명성을 또 발휘해야 돼요. 이게 개인재산이 아니고 국고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적정한 가격에 구입을 해야죠. 이 최신기술장비를 산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장비를 사는 것은 당연히 양질의 최상의 진료를 환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유능한 의술을 가진 사람, 거기에 현대에 맞는 의약품 이런 것들이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그래서 의료원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조직이 조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말하면 의료진을 훌륭한 양질의 의술을 발휘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관리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양분화가 돼서 양두마차로 굴러가야 정말로 가장 목적인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 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방재율 잠깐 지금 의료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선별진료소와 경기도 및 중수본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장례식장 등의 의료 부대사업,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자살예방센터 등 수탁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업무 맞죠?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그러나 의료원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업무는 환자 진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비롯하여 다른 공공의료서비스 또한 중요한 업무이나 이 모든 업무의 기반은 도민에 대한 진료서비스에 있습니다. 진료서비스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서비스 질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본 위원은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 업무보고의 경영수지 현황과 경영실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전년 9월 대비 입원환자 외 외래진료환자의 수는 50%, 진료수익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료원 6개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의 감소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병원의 특성상 의료수익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원환자가 있어야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정 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방재율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방재율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본 위원이 몰라서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코로나가 조금 퇴색이 되고 또 앞으로의 의료진, 앞으로의 의료병원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료원이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해 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료원의 운영상황은 인력구조부터 조직개편으로 이어져서, 지금 사실 도 예산의 30% 정도가 복지국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말로 의료원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예산을 나름대로 배분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예산은 뭐 그렇게 크게 절약할 요인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훌륭한 양질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는 투명하고 아주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료원의 목적, 비전 그리고 전략방향과 과제를 하나하나 다시금 생각하면서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움을 타개하고 우리 도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최고의 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 늘 소통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여 도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설립목적을 항시 생각해 가면서 과정적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정적인 하나하나의 측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겠죠?

○ 위원장 방재율 제 말씀은 이상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문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의료원이 최첨단장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줄 수 있겠구나!’ 이건 경기도민에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원이 병상 수는 좀 적은 종합병원이지만 기기는 최첨단기기를 사셨다라는 건 홍보를 정말 많이 해야지 의료원을 잘 찾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메시지를 잘 주셨습니다. 사실은 공공성 강화를 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 경영수익구조까지 생각해야 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19 환자 자체를 안 받고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의 수익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반면 우리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 환자를 우선 받아야 하는,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지금 수익성 제고를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도의회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해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세금을 써야 하는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수익이 적게 나면 세금을 정말 많이 부어야 되고 수익을 조금 더 창출해 주시면 이 좋은 의료기기 가지고 저희가 세금을 덜 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그렇다는 거 십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3.0테슬라 MRI 장비를 이미 5개 병원에서 구입했다고 했는데 3.0테슬라 MRI 장비 구입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 내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병원 이름, 그러니까 의료원 이름, 구입연도, 구입 예산액, 그리고 구입업체 이렇게 나뉘어서 저희가 한번 그 현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5개 업체가, 5개 의료원이 정말 뛰어난 품질의 높은 균질도가 있는 그런 3.0테슬라를 사용해서 우리가 MRI 장비만은 최신이다를, 언제부터 갖추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 홈페이지에 공공연히 알릴 수 있어야 되죠. 어차피 사용하셨으면, 구매하셨으면 그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2013년부터 MRI 장비, 각 병원에 MRI 장비는 1대씩만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문경희 위원 1대씩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3년부터 해서 구매한 것 다 3.0테슬라인지 아니면 1.5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3.0인가요? 수원이 마지막이에요?

○ 문경희 위원 이천병원은 언제 구매했죠?

(「2013년…….」하는 관계직원 있음)

2013년도에 구매했는데 1.5테슬라 구매한 거예요? 제가 이천병원은 기억하죠. 2013년도에 MRI 장비 구매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2013년도부터 구매 현황을 주십시오. 그래서 병원이 언제부터 3.0테슬라를 구매했는지 그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때부터. 그리고 그 구매를 담당하는 과장님 성함 옆에 적어주세요. 어느 과장님부터 3.0으로 결정을 하고, 그때 원장님은 누군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장비를 구매하면서 홈페이지에 홍보는 하셨는지. 그 정도의 막강한 MRI 기기를, 보통 일반의료원도 그래요. 일반의원도 만약 자기 병원에 그렇게 막강한 좋은 훌륭한 기기를 가져오면 크게 붙여놓습니다, 병원 앞에. 우리 병원 이렇게 좋은 의료장비 갖다 놓는다. 그런데 경기의료원에서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기기를 구입했다면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홍보 없이 이게 만약 구매금액이 조금 지나치다 싶으면 이건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 종합병원에서 구매담당자한테 물어보기 전에, 사실은 의료원에서는 이렇게 막강한 예산이 드는 이런 MRI 장비를 사려고 할 때는 일반병원에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걸 갖춘 기계 의료장비가 있는 곳에 당신은 얼마 주고 샀소?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냉장고를 하나 사더라도 어디어디, 여기가 LG인지 삼성인지 대우인지 다 알아보고 단가 보고 성능 보고, 내 재산이면 그렇게 해서 삽니다. 단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더라도 그렇고 자동차를 사더라도 정말 여러 곳에 가서 발품을 팔고 견적을 뽑고. 이게 20억이잖아요. 그 전에는 얼마에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구매회사하고 모든 걸 깐깐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잘 비교가 됐는지.

한 가지만 자료가 있다면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GE라고 하셨나요, GE?

○ 문경희 위원 GE고 그 전에 다른 병원에 구입한 회사는 어디예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지금 이게 보니까, 저도 품질계약서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구매규격서 3.0테슬라 동등사양 또는 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보다 더 높은 사양도 있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아, 대답을 위원님이 하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거 자료를 저희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구매하시고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실이 있으면 그 홈페이지 자료도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장비를 우리가 구매했으니까, 그리고 이 장비로 양질의 서비스하겠다라고 홈페이지, 저희가 홈페이지 정비할 것을 늘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에 경기도민들에게 그런 것을 알리셨는지 그것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없으면 그건 문제인 거죠. 이렇게 정말 좋은 장비를 가지고 홍보조차 안 했다면. 그래서 그 부분 자료까지 해서 종합감사 전에 내일까지 되시면 있는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이걸 개선해 나가자는 거예요. 좋은 거 샀으면 홍보하고 아닌 것은 고쳐나가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 장대석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 올해 9월 25일서부터 10월 27일까지 경기도민 2,000명한테 조사한 경기도의료원 공공병원 확대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도민의 87%가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답을 했고 경기도의료원 이용자의 61%는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정국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던 경기도의료원을 도민들이 참 많이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병원 확대방안 관련해서 공공병원 이용 취약계층 지원확대와 공공병원 신설, 그리고 공공병원 최신의료시설 도입, 그리고 대학병원과의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경기도의료원이 그동안에 이런 도민들의 기대에 좀 부응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요청하고 사업도 많이 확대하고 인력에 대한 요청들도 적극적으로 경기도의회랑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듣다가 20억짜리 3.0테슬라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1.5하고 3.0하고 차이가 뭐예요?

○ 최종현 위원 해상도. 사실은…….

○ 최종현 위원 요즘 의료원은 사실 의사선생님들의 어떤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장비로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것 또, 마지막으로 이걸 제가 빠뜨린 것 같아서.

우리 장례식장이 지금 의정부병원이랑 이천병원, 병원마다 다 있나요?

○ 최종현 위원 운영 안 하는, 리모델링하고 있나요?

○ 최종현 위원 일반 민간영역에서는 지금 하고 있던데요? 거의 다 하고 있고.

○ 최종현 위원 아, 그래서 못 하나요?

○ 최종현 위원 이천은 하고 있습니까?

(「이천, 의정부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하고 계시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병원 중에 입식으로 바꾸지 않은 병원이 어디입니까, 장례식장이?

○ 최종현 위원 내년에 다…….

○ 최종현 위원 내년에는 거의 다 반 정도씩은 다 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그걸 진행을, 그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수원병원에 대해서 의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해 달라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장례식장 수입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게 얼마 들어가요? 리모델링, 의자를 싹 바꾸는 데? 수원병원 예를 들면.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아까 20억짜리를 딱 10%만 깎으면 되는 거였네요?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사실 그게 병원의 질, 의료의 질도 높이지만 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례식장도 사실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게, 민간병원에 비해서 낮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내년에는 꼭 개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 일정인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도의회에서 출발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