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가평소방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 부위원장 최갑철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김전수 가평소방서장 및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김전수 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전수 가평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2반장 최갑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김전수 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전수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전수 서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맨 뒤에 있는 거죠?

○ 감사2반장 최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 권락용 위원 성남 권락용입니다. 내용만 조금 확인하고자 745페이지 보면 19년 6월 26일 날 90누 9510 펌프차 정밀점검에 따른 수리내역 있으면 그 자료. 그리고 747페이지 81무 5297 그다음에 92보 2766 트레일러 3,700 얼마 그다음에 290만 원 하는 트레일러 관련된 수리내역 그리고 748페이지 19년 12월 11일 날 있었던 73어 3125랑 78고 5100 구급차 엔진 관련된 282만 원하고 11만 원 수리내역 이 자료 좀 일단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573페이지에 20년 8월 28일 야마하 제트스키 그리고 같은 날 2020년 8월 28일 78고 5158 제트스키 관련된 수리내역을 그냥 영수증만 하나, 뭐에 썼는지 그 내역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서장님, 언제까지 이게 가능한 거죠?

○ 감사2반장 최갑철 지금 현황이라 시간이 걸릴 게 없습니다. 바로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 지역 와 보니까 강원도 접경지역이라 산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겨울철 화재시기가 도래했고요. 분명히 화재예방 계획을 세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철 화재예방 계획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해서 15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의용소방대장님 및 센터장, 구조구급대장들의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해서 각 임지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에 앞서 의용소방대장님과 센터장, 구조구급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의용소방대 이상수 연합대장님과 최정숙 연합대장님이 오셨는데요. 소방활동에 어렵거나 도움이 되는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퇴장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연합대장님 하실 말씀 하시죠.

○ 감사2반장 최갑철 최정숙 연합대장님.

○ 감사2반장 최갑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용소방대장님과 센터장님, 구조구급대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감 중에도 긴급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업무를 봐야 되니까 해당되시는 소방관께서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전수 서장님과 가평소방서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평소방서에 특별안전관리 대상물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 보면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아직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요양시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고 일반적인 시설인 주간보호시설 또 장애인시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본 위원은 오늘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나 일반시설들은 임차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자가건물만이 인가가 나고, 일반적으로 노유자 시설인가요, 그 유형이?

○ 김원기 위원 의료시설로 구분이 돼 있죠? 저희 경기도에서는 요양병원이 346곳, 요양원은 1,373개인데 가평 관내에서는 요양병원이 몇 개나 되나요?

○ 김원기 위원 세 군데가 있고요. 요양원은요?

○ 김원기 위원 7개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 김원기 위원 장애인이나 일반 그런 복지 생활시설이 있나요?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24시간 이용하는 시설을 생활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요양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7개이기 때문에. 보통 수용하는 환자 2.5인당 요양보호사 1명이 채용돼 있고 여기에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인력들이 있는데 야간시간이 되면 이 근무자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필수인원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화재가 낮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끔 보면 야간시간에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이때 대부분이 퇴근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누워 있는 환자들이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농연이나 연기를 흡입해 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들을 얼마만큼 많이 방문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점검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평소방서에서 이런 시설들을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하나요?

○ 김원기 위원 서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왜냐하면 보통 5층짜리 건물들이 많아요, 요양원들이요. 그런데 자력적으로 대피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빨리 출동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력적으로 대피가 힘드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 우리 소방관들이 대피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내에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법은 철저하게 모든 소방장비들이 제때 작동만 된다면 절대 돌아가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창문도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게 돼 있죠? 노유자시설은 개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창문이 열림과 동시에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야간 취약시간대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1년에 점검을 몇 번 하시는 거죠?

○ 김원기 위원 네, 일단 이렇게 해 주시죠. 지금 양평이나 가평이나 포천, 연천의 땅값이 싸다 보니까 요양원을 무분별하게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취약한데 먼 지역대 안전센터에서 출동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다면 최소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서장님께서 이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ㆍ예방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김전수 서장이 이쪽에 부임하셔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소방서가 많은 표창까지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년 여름에 어느 때보다도 비가 많이 와서 정말 안타깝지만 가평에 있는 펜션이 산사태가 나 가지고 매몰돼서 인명사고가 있었거든요. 특히 일반도시에 비해서 양평이나 가평, 포천 등은 등고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역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건축승인을 내 주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산사태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산사태에 대한 것은 소방서의 책임이 아니고 아마 군청의 안전실 그쪽의 업무일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소방도 안전시설을 점검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매몰사고가 났지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도 우리 소방이 가능하나요? 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 김원기 위원 지금 보면 자료에 농어촌민박 및 펜션 해서 총 1,182개소인데 정확히는 아까 말씀하신 펜션은 8개, 농어촌민박이 1,174개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소화기라든가 또는 일정한 건물의 스프링클러라든가 그런 장치가,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1,174개를 우리 적은 소방인력으로 점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와 협조해서 지역에 있는 농어촌민박과 펜션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신다면 그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고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예비적인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어쨌든 가평에서 인명사고가 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우리 소방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꿈과 희망이 머무는 곳, 가평소방서. 너무 좋습니다. 1층부터 2층, 3층 올라오는 계단을 보니 우리가 소방서를 온 게 아니라 어디 정말 전시관을 온 듯한 그런 느낌에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서장님의 마음이 직원들한테 얼마만큼 사랑이 전달되어 있는지 보여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 게 업무보고서 19페이지를 보니까 사회적 소외계층 안전복지 확대가 있어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제품, 뭔가요?

○ 한미림 위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전에는 소상공인으로서 근무를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가평에 있는 정말 열악한 소상공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까지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하면 어떨지.

○ 한미림 위원 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식이법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민식이법, 그 민식이법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우리 소방차나 구급차도 30㎞ 이내로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 한미림 위원 어쨌든 특별히 적용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 한미림 위원 그러면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 한미림 위원 그러나 그 외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골든타임을 바라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자기도 모르게 급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서장님이나 위에 계신 분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수해에 특히 가평이 피해가 많았었죠?

○ 윤용수 위원 산사태도 일어나고 연일 뉴스에서 수난사고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골든타임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50%를 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면 보통 7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7분 동안에 우리가 경기도 평균으로 볼 때는 반은 도착하지만 반은 도착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가평만의 골든타임 7분 지켰는지 보니까 점차 지키지 못한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2018년을 보니까 25.8%, 2019년 보니까 26.6%, 2020년은 38%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지역이 넓고 또 지역마다 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보니까 가평시내에서는 성적이 괜찮아요. 그런데 외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단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장님 혹시 있으신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런 것이네요. 도심지역에서야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골든타임을 지킬 수가 있는데 면단위라든지 시골지역에 가면 사실은 방안이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까 좌회전 신호 이런 걸 활용해서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윤용수 위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면서 앞으로 향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이것도 측정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용수 위원 또 가평이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심지역하고 달리 인구는 적지만, 6만 3,000명 정도 되지만 종교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요양원 특히 북면 쪽에 가면 계곡이 좋잖아요. 남이섬도 있고, 남이섬 특히 수난사고를 당할 우려가 큰 지역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서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행락철하고 사람 많이 올 때와 순수하게 가평군민들만 생활할 때 비교해 보면 안전사고율은 좀 어떤가요? 그런 측정치가 있나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남이섬은 굉장히 관광명소 중의 하나잖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여기에서 뭔가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어떤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는 문제는 없다?

○ 윤용수 위원 배가 사고 날 확률은 없나요?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문제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근무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보통 3조 2교대 있고 2조 2교대 있고 이럴 텐데요. 4조로는 돌아가지 않는 거죠, 아직?

○ 윤용수 위원 지금 정원을 보니까 2019년에는 정원에 비해 33명이 부족하고 2020년에는 17명이 지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본부에 요청했다고 하시는데 요청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충원이 안 되는, 왜 이런 거에 대한 충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현재 정원이 부족한데, 현원으로 봤을 때. 교육이라든지 또 여성대원인 경우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 연차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근무방식을 바꿔준다는 말씀이죠?

○ 윤용수 위원 동의는 잘 이루어집니까, 대원들의?

○ 윤용수 위원 저는 특히 인원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 전체에서 얼마의 어떤 인원 공백이 생기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의소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연장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네.

○ 윤용수 위원 의소대가 어떻게 보면 더 많잖아요. 우리 소방대원님들의 공백인원을 보충해 주고 지역사정에 밝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도자 역할도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초기진압에 대한, 우리가 출동을 못 했을 때 그 지역대원이 뭔가 골든타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생활민원 그다음에 벌집제거겠죠. 벌집제거 그다음에 동물포획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민원들에 대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직접 출동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화재출동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벌집제거라든가 또는 동물포획과 같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의소대와 협의를 한다든가 또는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 윤용수 위원 의소대에서 직접 출근하면서 그걸 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걸 상시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능합니까? 비용도 들어가고 그럴 건데요, 그렇게 하면?

○ 윤용수 위원 예산을 아까 보니까 2억여 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의소대 지원비용으로 크게 부족함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윤용수 위원 부족했다는 말씀인가요?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비용을 잘못 본 모양이네요. 저는 2억으로 봤던 것 같은데.

○ 윤용수 위원 그렇죠?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서장님, 질의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하나만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소방대원 중에 가장 막내가 혹시 누구십니까? 잠깐 앞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장님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소속하고 계급하고 이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권락용 위원 한 번도 이렇게 모신 적이 없는데 막내를 모신 이유는 궁금해서 그래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현장을 나갔다 들어오면 개인 장구류에 기름이 묻든가 화재 이런 것들이 많이 묻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청소를 하십니까?

○ 권락용 위원 어디서 하죠?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 안에 어디서 하십니까?

○ 권락용 위원 보니까 씻을 만한 공간이 별로 없던데 그러니까 몸 씻는 거 말고 장비 씻는 거 그걸 어디서 합니까?

○ 권락용 위원 차고지에 있고.

○ 권락용 위원 그럼 여기 가평소방서에서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여기서 외부로 실제로 불을 끄러 나가지는 않으셔서 그 얘기입니까?

○ 권락용 위원 전에 근무한 데는 그렇습니까?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실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서장님께 물어보면 당연히 베테랑으로 말씀하실 거고 실제 제일 막내에서는 어떻게 되나 그거를 좀 확인하고자 앞에 모셨었습니다.

아까 제가 개인장비를 씻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현장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까?

○ 권락용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보니까 호스도 있고 이건 봤어요. 그런데 높이가 허리 높이 이상으로 돼서 정비하는 것과 땅바닥에 앉아 가지고 하는 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주문은 드리는 거예요. 실제 장비들이 오면 적어도 세면대처럼 있으면 멋있게 정리하고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지금은 땅바닥에 앉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 그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린 거고. 비단 가평소방서만 그러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의 문제이긴 한데 일단 현장에서 봤으니 가평에서 한번 멋있게 만들어주시면 다른 소방서에서 ‘가평 잘 해 놨더라. 한번 봐 봐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얘기 나온 만큼 한번 지켜봐 달라. 세면대 같은 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서장님께 찾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가평소방서에서 코로나 확진자 혹은 자가격리자가 있었습니까?

○ 권락용 위원 확진자는 없었고. 그럼 자가격리자는 있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지금 상황에서 누가 의도적으로 걸린 것도 아니고 구급대원이 아무래도 더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확률상 높은 것이 사실이고 만약에 확진자가 하나 떴다 하면 소방서 폐쇄 혹은 주변의 분들에게 너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교대근무도 안 되고 너무 우려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소방관들이 문제가 생기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행정공무원하고는.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각별히 유의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럼 교대근무할 때 안 힘들었습니까? 분명히 교대근무할 때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인원이 안 돼서.

○ 권락용 위원 저도 당연히 이건 누구도 예측도 못 하고 왕도가 없습니다. 예방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의심자가 되면 괜히 얘기했다가 인사상 혹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자기가 조심하고 숨길 수도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제도적으로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는 서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일단 뭐가 됐든 의심이나 자기가 열이 있거나 했을 때는 빨리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그래야 주변에 피해가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직원들이 빨리만 얘기해서 조치했으면 더 이상 피해가 안 가게끔 했을 때는 문제를 삼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모르겠습니다. 옹호한다고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직원들이 심리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서장님께 빨리 얘기해도 불이익이 없다 이 심리가 있으면 빨리 와서 보고하는데 이게 뭔가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감추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장님께서 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저도 어쨌거나 직원들 입장에 서서 말씀드릴 테니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서장님께 보고해서 전혀 인사상 불이익 없게끔 심리적 그다음에 그런 말씀적인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안심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그렇게 해야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바로 한 부 더 복사하고 있어서요.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빨리 주세요. 마지막에 할 테니까, 그거는. 일단 수난구조대, 저는 양평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가평도 있어요. 그렇죠?

○ 권락용 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조종면허 혹시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배 운전할 수 있는 조종면허란 게 있습니다. 혹시 운전 가능하신 분. 한 분 계세요? 양평은 꽤 있으시던데 가평은 좀 적네요, 아무래도.

○ 권락용 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저도 다 있으리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바로 6명이 손을 드셔서 ‘아,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 싶었는데 여기는 한 분이라는 건 좀 적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 다만 저 한 분 계신 분 혹시 자비로 전부 시험 보시고 자격증 따셨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원받으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난구조대 있는 데는 최소한 자격증을 가진 분이 많아야 돼요. 전체는 아니지만 교육받는 데 몇십만 원, 한 70만 원 정도 들고요. 시험 보는 데도 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럼 우리 수난구조대가 있는 한은 여기는 구조적으로 조종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려면 적어도 교육비의 절반이라든지 몇 %는 지원을 해 줘야 직원들이 또 따려는 의욕도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인원을 무한정으로 지원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1년에 한 2~3명이라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교육비의 일부, 시험의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제가 지금 양평에도 그거 주문을 하고 왔는데 가평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직원들이 의욕 갖고 따려는 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을 구조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조종면허 그리고 조종면허를 가져가서 보트나 트레일러를 가져가려면 트레일러 면허까지 또 따야 돼요. 그냥 여기서 만약에 직원들이 가면 무면허입니다. 그것 또한 문제가 돼요. 구조하려고 그래도 면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럴 필요 없이 그걸 통합으로 묶든 그 방법은 서장님께서 찾아주시고 뭔가 일부 지원, 꼭 50%가 아니어도 됩니다. 20%도 좋고 30%도 좋으니까 점차 늘려가면 되는 것이고 어쨌거나 그런 유입을 할 수 있게, 우리 직원들이 딸 수 있게끔 교육비 혹은 시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그걸 끌 수 있는 트레일러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저분이야 자기가 의지가 있어 가지고 개인 돈으로 땄었지만 후배들은 그런 제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장님, 그거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제도는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물론 제도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 신청하고 뭐하고 뭐하면 어려운데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평ㆍ양평에는 그렇게 지원해 주더라. 그러면 신청해서 바로 받아서 하면 더 빠르고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재난본부에도 올려주시고 자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 또 의회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으쌰으쌰 하다 보면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가평하고 양평 이 부분에는 수난구조대가 있으니 좀 더 특화돼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라는 거예요. 서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본부에서 들어주지 누가 해 주겠습니까? 목소리 안 내면 아무도 안 해 줘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트레일러랑 구조대 부분은 꼭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아직도 자료 안 왔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 없이 제가 지적할게요. 위원들이 쭉 오니까 아주 좋은 장비들을 앞에 꺼내 가지고 잘 보여주셨어요. 그거 바로 작동하면 작동될 텐데 본 위원이 혼자 쫄래쫄래 가서 보니까 9510 차량, 이거 완전히 옛날 거죠?

○ 권락용 위원 그거 왜 뒤에 가만히 숨겨놔 가지고 거기에만 있어요? 위원들한테도 보여주시지.

○ 권락용 위원 이걸 불용하려고 결정한 게 언제쯤입니까? 이걸 폐차라든가 더 이상 못 쓰겠다 판단 내린 시점이 언제죠?

○ 권락용 위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우리 가평소방서에서 “아, 이 장비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다.”라고 판단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 권락용 위원 대략 몇 월입니까?

○ 권락용 위원 서장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그래야 서장님이 잠깐이라도.

○ 권락용 위원 3월 말에 이제 더 이상 장비 못 쓰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까? 맞습니까?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서장님, 그러면 제가 직접 담당자 모시는 게 빠르니까 서장님은 잠깐만 앉아 계시고.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계급, 성명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권락용 위원 장비를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부의 장비도 가스나 이런 것 쓸 수 있는 장비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정말 그대로 있길래 ‘아, 이건 더 이상 못 쓰는구나.’ 저는 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언제 고장 난 게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건 소위 말해 불자동차가 출동했는데 물이 안 나간 거네요?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세트로 같이 나간 데에서 쏜 겁니까, 아니면 아예 못 쏜 겁니까?

○ 권락용 위원 다른 데서 쏘긴 했었지만 지장이 있었다?

○ 권락용 위원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3월 23일 이후에는 안 썼겠네요? 이제 불용처리해야겠다 판단을 내린 거네요?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3월 23일 이후에는 쓰지 못하겠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2019년하고 20년에 이거에 대해서 수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래저래 해 봤어요. 그런데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역을 보니 이 차가 고장이 잦아요. 보니까 베어링 교체, 다른 데도 다 교체는 했어요. 교체를 안 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리고 타이어도 새 타이어로 다 교체를 한 거예요. 2019년 4월 그다음에 2019년 5월에 라이닝 검사하고 결정적으로는 2019년 6월 달에 정밀점검에 따라서 445만 원이 들어갔어요. 다른 것, 굴절사다리차 이런 비싼 것만 5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으로 굉장히 비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는 20년 3월에 불용처리를 결정했는데 그것보다 한 7~8개월, 정밀점검에 따른 수리로 해서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비용처리될 때 ‘아, 이건 더 이상 못 쓰겠구나.’ 판단을 해서 불용처리를 그때 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나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보고받으신 적 없습니까?

○ 권락용 위원 서장님께서 언제 오셨죠?

○ 권락용 위원 2020년 6월?

○ 권락용 위원 2020년 1월?

○ 권락용 위원 그러면 그때 이 장비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보고를…….

○ 권락용 위원 그때는 차량이 활동을 했다?

○ 권락용 위원 저는 이게 좀 관심 부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을 보면 2019년 6월부터 계속 이 펌프차는 교환하는 장비가 많아요. 정밀점검에 따른 수리 445만 원 또 에어펌프 호스 교체, 또 에어콤프 호스 교체를 몇 번을 해요. 퇴수밸브 교환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해요. 2019년 7월 18일 날 에어콤프 호스 및 퇴수밸브 교체를 했는데 또 7월 25일, 즉 한 7일 뒤에 또 에어콤프 호스 및 퇴수밸브 교환, 또 교환하고 더군다나 2019년 8월에 에어드라이어 및 유니온 교환, 이것도 60만 원 또 들어가고.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타이어까지 다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사용할 거 아니다 그러면 아예 폐차를 시켜버리든가 아니면 고쳐서 쓰든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유지부속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타이어를 또 바꿔요, 2019년 9월에. 그러니까 결국 새 타이어만 4개 바꾼 거예요, 60만 원. 둘이 더하면 120몇만 원 돼요. 거기다가 내용을 쭉 보니까 또 PTO 작동불가 해서 3월 25일……. 아, 그 뒤구나. PTO 작동불가 해서 27만 1,000원이 또 들어가고. 뭐 계속 이 장비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야, 이것 문제 있다. 그냥 빨리 정리하자.” 이런 게 낫지 고칠 것 고치고 돈 들어가고 다 들어간 다음에 결정을 내면 이게 무슨 판단이 이러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장님?

○ 권락용 위원 이걸 보면 내용을, 다른 건 차량이 고장 난 건 당연히 고치고 수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희한하게 고장 난 게 자꾸 고장 나요. 지금 이 내용도 그러네. 펌프 관련된 게 밸브에서 계속 고장이 나고 펌프 RPM, 엔진 온도계, 펌프 실판넬, 하여튼 68만 원짜리가 계속 들어갑니다. 전문이라 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건 구조적으로 자꾸 고장 나는 게 있으면 윗선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여기 실무선에 맡기면 실무선에서는 주어진 예산 갖고 고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보고가 안 들어갔다고 절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차 이상하다. 분명히 내부적으로 보고하든가, 내부끼리는 알 겁니다. 이 차 신뢰가 안 간다.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데 이거 신뢰할 수 있습니까? 현장 나가도 ‘물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 불안을 안고 출동하는 거랑 ‘이건 괜찮아.’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노후가 오래되고 이렇게 고장 나고 이렇게 교체가 많았고 이러면 출동할 때도 불안해요. ‘이거 나갔다가 물 안 나오면 어떡하지? 물 안 쏘면 어떡하지? 방수가 안 되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가평소방서에서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간부진이 “야, 이건 빨리 불용처리하자.”라고 결정을 내려야 그다음부터 소모품 안 나가지, 이건 소모품만 해도 벌써 1,000만 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으니까 앞으로는 장비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도태를 시키든가 결정을 내려서 “야, 장비는 놔두더라도 돈 들어가는 소모품은 쓰지 말자.” 하든가 위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실무진에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빨리 장비를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직원들도 일단 있으면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서장님이 알고 이러지 서장님이 만약에 몰랐으면 진짜 직원들이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비 부분이나 이런 건, 위원들도 장비 모자란다 해서 안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보고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감사2반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남으셨네요.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면적이 서울시의 1.4배나 되고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거의 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방서가 상당히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24명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코로나19.

○ 소영환 위원 60명이에요?

○ 소영환 위원 오늘까지 60명?

○ 소영환 위원 9월 30일까지 24명이고 그 이후로 늘어난 게 훨씬 많이 늘어났네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모르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사실 코로나로 제일 힘든 게 구급대원인데요. 지금 구급대원 인원이 몇 명이죠, 원래?

○ 소영환 위원 44명이요?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네요, 3교대로?

○ 소영환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원발로 인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구급대원분들도 상당히 피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장님이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15명 소방인력 가지고 가평 전체를 다 하고 있는데요. 양평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소방서에다 이런 소리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산사태 난 곳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눈으로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도 세 분이나 주인집 사람들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아마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면 여름철 되면 소방 쪽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을 순찰 돌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이런 홍보활동을 하시나요?

○ 소영환 위원 네, 특히나 여름철에는 장마가 지기 전에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농어촌민박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감지기가 다 설치돼 있나요, 민박집에?

○ 소영환 위원 작년에도 강원도에서 가스사고로 인해 가지고 일산화탄소 영향으로 해서 수명의 아까운 젊은 친구들이 죽었는데요. 민박집은 그런 데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군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든지 해서 안 단 데는 달 수 있게끔,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소방서가 앞장서 주시면 좋겠는데요.

○ 소영환 위원 네. 지금 재난예방과는 몇 분이나 근무하시는 거예요, 재난예방과장님?

○ 소영환 위원 사실 215명 중에 열 분이신데 소방 진압해야 되고 끄기도 해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지만 예방을 철저히 하면 그 수고스러움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력 가지고 되세요?

○ 소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예방과가 더 열심히 뛰어준 만큼 소방서가 안 바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보니까 지역적인 것을 고려하면 예방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여기 자료 산림화재예방, 내가 아까 양평에서 질의드렸는데 이렇게 자료로 주셨는데 이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산림이 많기 때문에 예방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소방법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징수 봤는데요. 올 7월 달 이후에는 하나도 없어요? 단속을 안 나가시는 건가요, 검열을?

○ 소영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2019년도에 보면 다중시설이 많이 위반해서 단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한 달 반 남았는데 사실 위반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계도차원이라도 다중시설, 모텔이나 다방 여러 군데 이런 데는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소영환 위원 넓은 지역 소방책임자로서 여기 계신 소방 식구들,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셔서 고맙고 산불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평이 아까 보니까 산불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은데요. 군하고 꼭 협의 잘하셔서 내년 봄에는 불 좀 덜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서장님, 보내주신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왜 요청했냐 하면 753페이지에 제트스키 고치는 게 113만 3,000원이 두 번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똑같은 게 2개가 나갔을까, 저한테 보고해 준 게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혹시 보고 들으셨습니까?

○ 권락용 위원 이게 왜냐하면 날짜는 똑같은데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가격이 똑같고 내용은 비슷해.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렇죠?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내용이 이상하다 했는데 비단 자료를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것만 딱 집어서 얘기했는데 그게 나왔다는 거는 뭔가 이 자료의 신뢰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서장님.

그리고 아까 그냥 차라리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위원님 질의 중이라서 확인을 못 했는데 또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차라리 빨리 얘기해 주시는 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좀 많아서, 숫자가 달라서. 중복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팀장님께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장님 잠시만.

○ 권락용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은 이상하게 내용은 비슷한데 날짜는 같고 그런데 차량번호와 차종이 달라서 이건 이상하다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중복됐다 해서 제가 이해가 되고. 아까 오일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 권락용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날짜는 같은데 구급차가 하나는 73어 3125이고 하나는 78고 5100인데 오일 세트랑 항균필터 교환 이게 282만 원인데 다른 구급차는 엔진오일 세트만 교환하고, 그러니까 엔진오일 세트는 똑같고 한 차는 항균필터만 교환했는데 282만 원이고 그냥 한 차는 엔진오일 세트교환만 했는데 11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지라고 한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러면 항균필터가 270만 원인 거예요?

○ 감사2반장 최갑철 마이크 켜고 바짝 대고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엔진오일 세트는 둘 다 했는데 282만 원 항균필터 교환하고 뭐 다른 게 있었다 이 말씀인가요?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딱 보면 이해가 되면 쉬운데 구조공작차 282만 원 써 있는 게 구조공작차 위에 있는 거에 한 칸 밀렸다는 거죠?

○ 권락용 위원 그러면 구급차 엔진오일 세트나 항균필터 교환은 얼마예요?

○ 권락용 위원 그 밑에 있는 엔진세트 교환은 얼마예요?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얘기가 되네요. 신품 겨울용 타이어 교환 이게 282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 권락용 위원 구조공작차에. 자료를 주시고 제가 집은 거 몇 개 안 되는데, 4~5개 되는데 그중에 2개가 틀렸으면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하고자 한 건 숫자 잘못됐고 잘못 오기를 했다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장비가 자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제대로 제때제때 뭔가 판단이 늦었다 이게 주 핵심입니다. 오기나 이런 거를 제가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이때 점검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야, 뭐가 자꾸 고장이냐. 그걸 서장님이 해 주셔서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 건데 저는 그 계기가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고는 했겠지만. 관심을 갖고 본 것과 그냥 일반보고는 다르죠. 그리고 희한하게 장비라는 게 저도 군생활을 했고 여러 장비를 다뤄보고 했지만 평상시 잘 되다가 꼭 현장 나가면 안 돼요. 희한해요, 그게. 그런데 경찰도 그러더라고요. 평상시 잘 되던 게 현장 나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사 지내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잘 관리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희한하게 자꾸 그러면 불안해 가지고 나갈 때마다 찜찜한 거예요. 이 장비가 안 돼서 혹시 내가 피해 입지 않을까, 우리 동료들 피해 입지 않을까. 그래서 만일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자꾸 평상시 잘 되다가 안 되는 거 뭐냐 하면 교체를 해 주시든 아니면 딴 데 보내버리든 아예 없애든 여하튼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번에 장비문제는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혹시 전기톱도 고장 난 적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경찰이 직접 했던 얘기인데요. 음주감지기도 희한하게 현장 나가면 잘 안 된대요, 잘 되다가. 저는 장비를 기왕이면, 장비에서 뭔가 불안한 게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하여튼 장비란 장비는 다 꺼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들어봐 주세요. 장비에 신뢰가 있어야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많은 기반들을 구축했네요. 이게 다 금년도 6월 달에 설치 완료라고 보고했는데요. 지금 출동신호제어시스템 이거를 전체 다 가평군에서 협의해서 지원해 준 건가요, 어떻게…….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러면 공사금액 전체도 가평군에서?

○ 감사2반장 최갑철 어떻게 그런 부분은 잘 협의가 되네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러면 좋아요. 설치 전과 지금 설치 후에 차이가 현저하게 줄었나요, 골든타임 7분?

○ 감사2반장 최갑철 35초를 당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 전이 몇 분이었는데 설치 후가 몇 분이다 이렇게.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러니까 가평소방서가 설치 전이 골든타임이 몇 분이었어요?

○ 감사2반장 최갑철 몇 분이었냐고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러면 지금 가평오거리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러니까 거기만 했는데 몇 군데가 예상이 되는지 수요가 파악됐을 거 아니에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가평군청 앞에 설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평군에서 지원하기로 됐다는 얘기인가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김전수 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왕 협의를 보는 김에 거기까지 완료해 놓고 명예롭게 가시면 좋겠네요. 어떻게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래요. 하여튼 골든타임 이게 우선신호시스템 자체가 골든타임을 당기는 데 입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감사2반장 최갑철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계획을 해서 움직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쪽 보면 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한다고 계획을 보고받았는데요. 전체 세대가 여기가 3만 1,380세대. 전체 보급률을 한번 따져 본 적 있나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아니, 취약대상은 제가 다음에 물어보고요.

○ 감사2반장 최갑철 15%가 진행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이 몇 % 됐다고요?

○ 감사2반장 최갑철 62%. 그러면 취약계층과 일반보급에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걸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 감사2반장 최갑철 몇 년 단위로 세웠나요?

○ 감사2반장 최갑철 몇 개년 계획을 세워놨냐고요.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62%인데 달성률을 100%로 볼 거 아니에요. 몇 년도 계획을 세웠냐는 얘기예요. 1년, 1년 계속 세우는 게 아니라 3개년이냐 5개년이냐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계획을 안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서장님, 제가 지금 그래서 군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려고 앞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군에서 나오는 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에 2,000만 원, 2018년도에 1,400만 원, 2019년도에 제로, 2020년도에 얼마입니까?

○ 감사2반장 최갑철 제로. 그러니까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1년, 1년 그때그때 달라요, 이겁니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거 아냐. 계획이란 게 뭐예요? 지금 가평군에서 앞서 얘기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처럼 협의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기관장 회의 1년에 몇 번 해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올해 말고 지난…….

○ 감사2반장 최갑철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안 했어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래서 올해는 안 해서 이거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비대면이라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러니까 무엇부터 잘못이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급률 62%가 이대로 끝날 수가 있어요, 10년이 돼도 62%. 계획을 안 세워서 그런 거예요. 일반보급률도 마찬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우든 3개년 계획을 세우든 10년 계획을 세우든 해 갖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화재 없는 마을 조성을 하는 것도, 이거 화재 없는 마을을 조성하면 화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줄어드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몇 개 마을 설치했어요, 몇 개 중에?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체 마을이 몇 개인데 이것도 계획이 안 세워졌을 거야, 지금 보면. 그런 걸 세우고 그러는 게 누구 역할입니까? 불나면 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가서 군수하고 만날 때, 기관장하고 만날 때 한 건 얘기하느니 그냥 가서 얘기하는 거 말문 트여 있을 때 이거 자료 갖고 가서 “31개 시군 가만히 보니까 조례까지 다 됐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4억 4,400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군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실? 소방관서 새로 짓고 그러면 군수님이 와 갖고 테이프나 끊지 말고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경기도 수원 본부가 도움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역주민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군수가 신경을 쓰는 겁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우선 계획을 먼저 세워서 지원을 받는 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고요. 늘 소통을 해서,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소통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 주는 것도 우리 서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래요. 시간이 늦어 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전수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3일까지 우리 안전행정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양주소방서와 연천소방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평소방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