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규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화협력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심규순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평화협력국장 및 각 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는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평화협력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평화기반조성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DMZ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경기국제평화센터 기획관리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평화협력국장이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우선 한 위원님당 10분씩 본질의를 드리고 본질문이 끝나면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평화협력국장 등 증인들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어제 현장방문에서 물론 제가 사는 동네이기는 하지만 그 안까지 들어가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DMZ 내에까지 들어가는 건.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가서 더 많은 걸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DMZ 내에 지금 생태계가 많이 보존이 되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생태탐방길도 있고 DMZ 평화누리길 등 DMZ와 생태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해서 실제로 관광사업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실지로 그 DMZ 내에 있는 산림의 보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산림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할 건가, 그 생태를 어떻게 보전할 건가 연구용역하는 것도 좋고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DMZ 생태구역 보면 대부분이 산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제가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올해 한 6월경이죠. 그때 산불이 크게 한 번 난 적이 있었죠, DMZ 내에. DMZ 내에 산불이 크게 났었는데 실제로 그거를 저희가 진화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실지로 헬기라든가 소방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진입이 불가하고 군 인력도 진입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남쪽 철책선에서 물 살수하고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지로 며칠간 산불이 지속이 된다면 진화를 하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실 산불에 대한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지로 북에서 그런 걸 하지 못한다면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 그쪽에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국장님께서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사실 어제 저희 현장방문 시에 계속 사격하는 소리 들으셨나요?

○ 오지혜 위원 어제 산불이 난 것도 보셨죠?

○ 오지혜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한 사격하다가 피탄으로 추정되는 거죠. 피탄으로 인해서 산불이 난 게 추정되는 건데 그렇게 산불이 나거나 아니면 지금 DMZ 내에서 산불이 난 건 자연발화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북과 꼭 소통을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경기도에서 재난방제시스템을 남측 철책선 조금 아래쪽에라도 구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이런 걸 대응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이런 면에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바로 임진각이고 물론 강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사는 동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산불재난에 대해서, 산불재난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폭우 때도 사실 많이 넘쳤죠. 임진강 수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파평면 일대는 굉장히 침수가 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파주시와 협력을 해서, 연천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재난 대응에 대한 걸 꼭 북의 허가가 없더라도 북의 승인과 답이 없다 하더라도 그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일단 피해를 보는 것은 경기도민들이 될 수도 있고 북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실제로 유리온실 관련해서 대북제재 품목 면제받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유리온실이라면 주로 양묘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 오지혜 위원 혹시 산림청이 파주시 탄현면의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한 거 알고 계신가요?

○ 오지혜 위원 이것도 역시 스마트팜으로 해서 양묘장을 이곳에 만들게 된 거죠? 혹시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것입니까?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지금 약간 어쨌든 하는 일이 유사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해서 경기도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서로 조금만 더 얘기가 됐다면 더 큰 남북협력 산림협력센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 오지혜 위원 네, 거기에 꼭 DMZ 산림공동관리 방제시스템 이런 것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로 어제 평화누리 현장방문에서 이런 걸 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평화의 바람이 머무는 곳, 임진각 평화누리입니다.” 참 멋있고 사진도 예쁘고 합니다. 저도 평화누리공원 많이 가지만 이 바람개비동산이 가장 핫플레이스죠. 그런데 이곳이 지금 평화의 바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머물기만 하지 않고 임진각 평화누리로부터 평화의 바람이 불어나가는 곳이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군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오늘은 가래떡데이라고 하고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긴 장마와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북한의 농업 피해와 코로나19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좀 계신가요?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알고 계신 건 있으세요? 없다는 말씀으로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경기도에서 코로나19나 북한 농업 피해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했고 또 혹시 남북이 공동으로 하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원한 건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종인 위원 향후 어떤 계획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이종인 위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매진해 줄 것을 제가 주문드립니다. 평화는 경제고 평화는 밥이고 평화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도 통일의 중심 경기도가 남북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더 매진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사업을 못 하신 것도 외부의 영향으로 미뤄서는 절대 안 되고 정말 우리 평화협력국인 만큼 남북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DMZ 체험관, 전시관, 투어프로그램 연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그다음에 역사공원 문화시설 조성계획 주변 관광지 연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진각 곤돌라와, 어제 가서 우리가 체험을 했지만요, 주변 관광지와도 연계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먼 데까지 가서 곤돌라 한 번 타고 오기에는 사실 너무 효율이 안 나온다고 보고요. 또한 캠프 그리브스를 최근에 돼지열병이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시설이 지금 운영 중단 장기화에 있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운영 재개를 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 이종인 위원 아, 운영 재개를 하셨어요?

○ 이종인 위원 대비해서 안전한 시설 운영과 또한 늘 가 봐도 느끼는 게 콘텐츠가 사실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공원 문화시설 조성계획 추진현황은 어떻게,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이종인 위원 기부양여 사업 확정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 이종인 위원 내년 6월도 잠정이죠, 그것도?

○ 이종인 위원 잠정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 이종인 위원 그 사업을 하시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꼭 명심하고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 이종인 위원 그다음에 캠프 그리브스 장교숙소, 생활관, 체육관 등 다양한 군 시설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 이종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근대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을 막 뜯어서 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향후 남은 건물에 대해서도 절대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복원을 해서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종인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근대문화유산 지정을 통해서 정말 관리와, 사실 미군부대는 저희가 미지의 세계였었잖아요. 정말 우리 한국인이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아픈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대문화유산 재생사업이 꼭 돼 갖고서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므로 그거를 경기도가 앞서서 해 주시기를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Let’s DMZ가 DMZ 중에서 Live DMZ인가요? 그게 28억 예산 들었죠?

○ 김달수 위원 그리고 DMZ 포럼이 12억 정도 들었죠?

○ 김달수 위원 그거 다 집행이 된 거죠?

○ 김달수 위원 집행 중, 어떻든…….

○ 김달수 위원 네, 12억이요. 그리고 기타 예산 합치면 얼마 정도 되죠? 이게 Let’s DMZ 관련해서 다른 행사하고 결합하고 막 그랬죠, 여러 행사들하고? 총 합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김달수 위원 다른 것까지 합쳐서. 다른 기관…….

○ 김달수 위원 거의 뭐 80억, 90억 가까이. 80억 넘죠?

○ 김달수 위원 80억 가까이……, 쯤 되겠네요.

○ 김달수 위원 그게 국장님, 한 80억 정도 들어가는 축제 혹시 기억하시는 것 없죠,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 김달수 위원 그렇죠. 또 실제 없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 축제가 없고 DMZ 포럼이 12억 들어갔거든요.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했고. 정말 상식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DMZ 포럼 온라인 개최한 게 12억이라는 이 예산이 정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달수 위원 온라인이라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 포럼 한 번 개최하는 행사가, 물론 국제포럼이긴 하지만요. 12억이라는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주세요.

○ 김달수 위원 국장님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죠? 적정하다 이거죠?

○ 김달수 위원 국장님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아무리 큰 포럼과 국제행사에 12억 정도 되는 그런 포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온라인 개최한 포럼이 12억 들어갔다는 거는 그 자세한 내용이나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도민들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은 국장님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근거와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 김달수 위원 네. 그리고 Live DMZ가 28억 정도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물론 그거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고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가장 큰 한계가 그겁니다. 그냥 이벤트 행사로 끝난다는 거. 그리고 특히 그런 거를 하나의 방송국에 주다 보면 결국 연예인들 공연 잔치로 끝나는 거죠. 28억이 그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28억이라는 게 얼마나 큰돈인 줄은 아시죠, 얼마나 큰 규모인 줄은?

○ 김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러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Let’s DMZ를 보면서 정말 ‘야, 이게 28억, 30억씩 그냥 저 한 번에 저렇게 날아가는구나. 우리가 평화ㆍ통일 그런 거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를 그냥 저렇게 공연 한 번으로, 한마디 그냥 말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한계나 그걸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말 우리가 어떤 축제를 통해서 아니면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젠다 세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딱 이렇게 한 방송사에 외주 주지 말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걸 기획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Let’s DMZ도 우리가 평화ㆍ공존ㆍ생태 어떤 그런 적어도 글로벌 이슈 세팅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그거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연 한번 보시면, 물론 평화를 주제로 작곡했다 말은 하지만 실제 얼마만큼 그게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어필이 됐는지는 한번 깊이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젠다 포커싱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예산에 비해서 정말 너무 터무니없이 진행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이지만 좀 더 대중적인 예산규모에 맞는 그런 축제로 발전하도록 한번 해 주시고 DMZ 권역뿐만이 아니라 이런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전혀 없었어요. 이번에 그냥 그야말로 방송 한 번 하는 이벤트 행사였거든요.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획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애초부터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된 거 아니냐, 너무 조급하고 너무 그냥 성급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의 다양성도 당연히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의 방송국과 딱 하다 보니까 다른 언론이나 방송국에서는 이게 잘 홍보나 보도 같은 게 안 되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진행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달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부산영화제라든가 통영국제음악영화제라든가 아니면 전주영화제라든가 기타 영화제뿐만이 아니고 음악축제나 그런 것들이 이게 그렇게 한 방송사가 붙어서 그런 브랜드가 형성이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기획과 실행의 문제인 거죠, 이게. 기획의 문제인 거죠, 그야말로.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Let’s DMZ를 경기도의 명실상부한 대표 어떤 종합예술축제 브랜드로 키우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다가 외주 주거나 그러지 마시고 경기문화재단이나 기타 공연기획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좀 충분히 자문을 받고 또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서 저는 이걸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방송국 MBC에 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결정되고.

○ 김달수 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한 방송국과 단일 계약으로 진행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충분히 다른 기획자들과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하시라 이겁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잠깐 하려고 했었는데요. 캠프 그리브스 활용방안 관련해서 내년 6월이면 재산교환절차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재산교환절차가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텐데 6월이면 많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몇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도 하고 연구용역도 줬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원미정 위원 오래전에?

○ 원미정 위원 작년에, 올해 말에 준 거 아닌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렇다라면 더더욱 내년 6월이면 어쨌거나 교환돼서 경기도로 이관될 예정이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차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요구했었고 그렇다라면 사실은 좀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나 결정단계가 어느 정도는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온 다음에 그때서부터 연구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행정적으로 좀 늦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캠프 그리브스 관련한 활용방안에 대한 요구는 제가 의회에 와서도 몇 차례 벌써 몇 년 전부터 대두되었던 문제이고 또 그 행정적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 6월이면 예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라면 당연히 전문가를 통해서 큰 틀의 방향이나 활용 그림들을 그리는 작업들은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도 충분하게 지금 준비하는 단계가 이미 착수되어서 되고 있어야지 6월 달에 기본적으로 인수가 됐을 때 그것들이 진행되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내년 6월이 되면 또 예산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또 1년은 그대로 그 뒤에 하반기는 방치되는 형태로 있을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측되어지는 것들을 저는 늘 그때 가서 추경 때 하지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편성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행정절차 지금 하고 있고 내년 6월이면 예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로서도 활용방안에 대한 거는 충분히 지금 착수가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져야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 그것들을 반영하고 이런 계획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 추경이라는 거, 추경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 원미정 위원 적극적 계획을 세워서…….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교환 이후에 결과 발표는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어쨌거나 그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거는 맞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최소한의 구체적 계획을 들어가는 것들은 저는 당연히 시점적으로는 필요했는데 이제 그런 계획들이 없고 이후에, 이전된 후에 그걸 하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DMZ 관련한 행사나 사업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예전부터도 예결위를 하면서 보면 이 DMZ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과나 여러 기관들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화협력국에 DMZ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들이 좀 어느 정도 통합되어지고 체계적으로 너무 중구난방 각 과나 기관에 산재되어 있을 때는 개별 중복되기도 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지적들 많이 받아왔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DMZ과가, 정책과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잘 통합되고 좀 효과적으로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게 되는데요. 여전히 다른 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네요, DMZ 관련해서,

○ 원미정 위원 많이 있는 게 지금 문제로 지적되어지는 사안인데 그 주무과가 있는데 왜 그렇게 진행을 하죠? 지금 DMZ 관련해서 건설국에서도 국제자전거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기관구축 관련한 거니까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주무과인 DMZ정책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타 국이나 과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이유는 뭔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도의 행정의 조직체계가 무슨 과별로 각각 사기업들도 아니고 어쨌거나 도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평화협력국 산하에 이 DMZ을 이용한 평화협력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로 담당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 과가 어쨌거나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그 과에서, 해당 과에서 그냥 기존에 했던 사업 놓치기 싫고 우리 과의 성과들을 좀 가져오겠다 이런 정도의 명분으로 이것들이 전혀 통합되지 않거나 이관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유들 자체가. 이 과가 생긴 이유들이 있는 거고 핵심적으로 효율성이나 나름의 목적성에 맞춰서 중복 내지는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들도 명확하게 과가 생겼을 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별로 현실적으로는 반영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님의 책임이라고 봐요. 국장님 실국장회의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통합되고 조정돼야 되는 건데…….

○ 원미정 위원 부서 이기주의로 그렇게 계속 논의 정도로만 되고 조정이 안 된다라는 건 저는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평화협력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DMZ을 활용한 여러 사업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조직개편도 하게 되고 사업에 대한 조정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크게 해 보고 “야, 우리가 잘하지 않냐? 그럼 이쪽으로 줘라.” 이렇게 하는 건 좀 우습잖아요? 조직을 통합하고 뭔가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사업의 집행방식을 보면 작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하긴 했는데요. 이게 평화협력국 내의 과에서 기본적으로 직접사업 내지는 민간위탁의 방식, 민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은 산하기관이나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것들이 다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지적을 경기관광공사에서 주로 대행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니까 올해는 쪼갰어요. 문화재단 그다음에 경기, 저기 뭐야…….

○ 원미정 위원 진흥원. 뭐 각각 이렇게 그냥 사업을 또 쪼개서 위탁을 줬는데 저희는 그 지적한 사항이 단지 경기관광공사 하나에다 줬냐 이런 지적보다는 그걸 뭔가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그 사업의 특성을 잘 살리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목적을 잘 달성하도록 하라 그런 주문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평화협력이나 평화통일이나 관련한 그런 여러 민간단체나 전문성을 가진 단위들도 굉장히 많기도 한데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쭉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이 평화협력국 소관이 아닌.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공기관 위탁은 여러 가지 행정면에서는 편리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기획해서 기본적으로 초기 기획을 해서 그냥 다 넘겨주면 집행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이나 공기관에서 하고 성과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다 성과를 가져가시는 구조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굉장히 집행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 결과적인 책임은 집행부가 있어요, 해당 과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집행하는 여러 책임들은 또 해당 공공기관들이, 산하기관들이 하는 방식의 이런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DMZ 여러 콘서트도 그렇게 방송국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구체적 고민보다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이런 방식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판단들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민간의 전문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은 게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Let’s DMZ 예산이 약 72억 정도예요. 저도 조직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Let’s DMZ 과가 있고, 정책지원과가 있는데 다 밖으로 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예산 다룰 때 꼼꼼히 따져봐서 정책제안을 좀 할 겁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 이어서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이게 매년 지적되는 내용이신데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국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간접사업비율이 88.9%예요. 이게 거의 다 대부분이 대행사업으로 주고 있을 겁니다, 공기관 대행으로. 그런데 공기관 대행의 문제점은 뭐냐면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조차도 민간 쪽의 영역에다 그냥 위탁 주면 더 잘했을 거예요. 거기 킨텍스와 경기연구원 끼지 않아도 이 부분들에 대한 세션들을 마련하는 거는 훨씬 더 잘했을 겁니다. 아마 그거 국장님도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한번 보세요. 이 사업들이 Let’s DMZ도 그렇고 DMZ 포럼도 그렇고 곳곳에 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건비로 다 나가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들이 보면. 그리고 Let’s DMZ 28억에 대한 홍보예산이 얼마입니까?

○ 김강식 위원 한 8,000만 원 되더라고요. 7,000만 원 되더라고요.

○ 김강식 위원 아니, 28억짜리 사업하면서 7,000만 원 갖고 홍보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저는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 그런 기획들도 해 보고 행사도 준비해 봤지만 대부분의 홍보비는 한 30% 정도 잡아요. 왜냐면 이걸 알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알려진 게 없어. 방송국만 믿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조직위가 있고 사무국을 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사무국이 있더라고요.

○ 김강식 위원 사무국이 있었으면 인건비 다른 것들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 포럼에 대한 것들을 왜 사무국에서 기획을 못 합니까? 사무국 구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억 5,000이라는 인건비를 들여서 사무국을 구성했는데 다른 데 다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포럼에도 사무국이, 킨텍스에도 있고 경기연구원에도 있고 이름만 따지면 아마 상당한 금액 될 거예요. 그게 사업에 쓰였으면 엄청난 돈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28억을 갖고 문화축제라고 하면 문화예술단체에다가 28억 나눠 줘 가지고 1년 내내 행사하라고 했으면 아마 거기 1년 내내 풍성하게 그 콘텐츠들 채워졌을 겁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김강식 위원 다른 성격이 아닙니다. DMZ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갖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냥 이거는 편의에 의해서 쪼개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포럼을 왜 Let’s DMZ 사무국에서 관장하면 안 됩니까?

○ 김강식 위원 집행위원회가 실무 단위의 업무를 보는 단위가 아니잖아요. 집행위원회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이 있으면 사무국에서 이런 업무들을 총괄 기획하는 업무들을 하는 거예요,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진행하고. 사무국을 왜 둬요, 그러면?

○ 김강식 위원 집행위원회는 그 의사결정들을 하고 보고받는 기구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 김강식 위원 자, 집행위원회에서 실무, 입찰보고 이런 거 합니까? 네?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기획을 합니까? 이 사무국에서 정해진 기획이나 방향을 잡고,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어떻게 운영이 됩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하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받는 거죠, 조직위는.

○ 김강식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 사무국을 제대로 구성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DMZ 브랜드를 갖고 아까 얘기하신 70억 있잖아요. 70억 사업 어떻게 잘 쓸 건지를 기획하는 사무국이 있어야 돼요.

○ 김강식 위원 저기, 국장님.

○ 김강식 위원 우리 2005년도에 있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경기 방문의 해도 치렀어요. 다 파견받아서 하면 됩니다, TF를 꾸려서. 그 이후에 그 부분들을 구성하면 돼요, 나중에라도. 지금 이 80억들 정도 사업이라면 충분히 경기도에 있는 문화재단이나 전당이나 관광공사나 기타 기관들에서 파견받아서 TF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꾸리면 됩니다.

○ 김강식 위원 거기에는 각각 파트가 있는데 지금 행사한 것 보세요. 이 사업내용들 보시라고요. 그냥 불꽃놀이예요. 이 부분들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 70억, 80억이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썼으면 140억 돈 들어간 거예요. 140억 돈 들어갔는데 DMZ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부분들인지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부분들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됐습니까? 그 지역민들이 이 Let’s DMZ라는 행사에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행사로 매년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140억 돈이 적은 돈입니까? 실험적으로 맨날 해야 되는 정도의 아주 적은 돈입니까?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준비가 안 됐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문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기 DMZ 포럼의 여러 행사들을 한번 보세요. 기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건건건건 하는 사업이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DMZ라는 브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차라리 DMZ 방문의 해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의 주제를 잡고서 연중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민간의 전문가가 됐든 민간의 단체들이 됐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임진각에서 행사를 가졌었는데 과연 파주시 주민들이 얼마나 그 행사를 알았을까요? 경기도민은 거기 임진각에서 그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얼마나 알았을까요? 우리가 Live DMZ 공연을 봤는데 그게 고양인지 수원인지 임진각인지 아니면 서울인지, 알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장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행사입니다, 사실은.

취지와 내용이 좋아요. DMZ라는 브랜드를 갖고 우리의 자원이니까 그걸 활용해서 우리의 먹거리도 되고 우리가 보존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평화협력국에서 해야죠. 남북관계 속에서도 DMZ가 평화시대로 가더라도 DMZ는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이거 우리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자산입니다. 그러려면 DMZ 브랜드의 위상을 정립하라는 부분들 속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는 걸로 하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들이 포함돼서 지금 가는데 과연 경기도민이 이러한 행사들이 매년 70억, 80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아마 시군에서 있는 것들까지 합치면 몇백억이 들어갈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다른 국에서 하는 행사들까지 합치면 상당 금액이 될 겁니다. 그 행사해 가지고 DMZ라는 브랜드가 알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사회에 연계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는 기획의 부재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 부분들을 어떤 목적으로 가겠다라는 기획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작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기획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걸치고 이거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일어날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이 부분들에 수익성 창출이 얼마나 될 건지 경제적 유발효과가 얼마나 될 건지를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70억, 80억 매년 돈을 갖다가 퍼붓고 있는데 그냥 없어져요, 사라져요. 누가 돈 다 가져갔습니까? 지역주민들이 80억 벌었나요, 그러면? 저는 80억이 됐든 100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 지역에서 반대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에 80억, 100억 이상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경제적 효과가 유발된다고 한다면 공공에서 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콘서트도 해도 좋고 뭐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진행됐던 부분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아니,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들을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적당한 예산이 쓰였는지 한번……. 아니, 국장님 예산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불필요한 예산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 포럼만 해도 10억이잖아요. 11억 9,000, 12억이네. 여기에 한번 보세요. 인건비가 경기연구원에서 한 일은, 거기 예산편성된 건 뭐냐면 인건비, 인건비는 초빙연구원하고 비상임연구원에 7,300만 원, 운영수당에서 행사구성 자문료 해서 7,500만 원, 여비로 해서 2,600만 원이에요. 그다음 일반운영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킨텍스에 또 있어요. 킨텍스 보면 사무국 운영, 물품 하는 데 또 돈 들어가고 패널들에 대한 돈은 1억 9,800밖에 안 돼요. 12억 중에서. 나머지는 다 사업으로 쓰인 돈입니다. 여기에 이 부분들 킨텍스 줬다고 해서 킨텍스 한 게 뭐가 있었을지 저는 궁금해요. 다 아마 외부에, 이거는 국제행사 기획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한테 그냥 주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 여기다가 이렇게 엄청난 돈들을 주면서, 이 사람들도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다.

○ 김강식 위원 저는 이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일반관리비를 또 준다는 것도 이해가 상식적으로 가지 않아요. 이거 무슨,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집행이. 이윤을 주고 있는데 거기다 일반관리비도 또 주고. 그럴 것 같으면 공기관대행을 왜 해요. 그냥 민간에다 부면 이 부분 수수료 없어도 됩니다, 사실. 이윤만 주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도급밖에 안 돼요. 여기 킨텍스 줘봐야 국제행사 기획업무를 하는 업체에다 아마 다시 대행을 줬을 겁니다, 지출의 편리를 위해서.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하도급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냥 민간에 줘보세요. 그 돈 갖고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김강식 위원 여기 경기연구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사들을 초청하기 위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의 돈을 썼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 정도는 있잖아요. 2억 5,000 안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 위원장 심규순 정리해 주세요.

○ 김강식 위원 네,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Let’s DMZ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세밀하게 저희 위원회하고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먼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정세 변화가 굉장히 급격히 또 일어나고 있고요. 남북관계는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경색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달에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사태까지 발생이 됐고 핫라인이 단절되고. 뭐 다행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기정사실화 된 것은 사실이고요.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평화협력국이 하고 있는 업무나 정책의 한계성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사의 어떤 단순화, 일회성, 그거에 비한 예산의 남발이라 그럴까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과다하게 책정된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위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여튼 지금까지, 올 1년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취소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소회를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애로사항과 어떻게 대응을 해 왔는지 코로나19에 대한 행사취소라든지 이런 걸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 김중식 위원 무슨 말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지금 대북관계 평화협력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기도가 또 하고 있는 일이 있지만 그 포스트는 DMZ예요. 그렇죠? DMZ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또는 그곳의 어떤 상징성 이런 걸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DMZ 포럼 외에는 Let’s DMZ하고 그다음에 155마일 DMZ 걷기, 기타 이런 마라톤대회라든지 취소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DMZ 포럼을 놓고 보면 2019년도, 20년도 두 번 했죠?

○ 김중식 위원 2019년도에는 오프라인으로, 그렇죠?

○ 김중식 위원 약 2,500여 명이 직접 참관을 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2020년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약 26만 명 이렇게 방문을 했다, 온라인. 이렇게 통계가 돼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통계도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지 기준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1시간 이상 봤다든지.

○ 김중식 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시행하는 방법도 다른 부분의 예산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지적을 다른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세션 참가자 확대 및 담론수준이 세션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석학의 토론에 그친, 한정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 김중식 위원 그래서 국내외 시민단체라든지 대학 학부라든지 석ㆍ박사 이런 부분, 포스터 논문발표 그리고 활동전시회 등 콘텐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중식 위원 그래서 내년 혹시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내년도의?

○ 김중식 위원 아직 계획은 없는 거예요?

○ 김중식 위원 그렇다 그러면 혹시 어떤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온라인ㆍ오프라인을, 또 그것도 여건이 맞춰져야 되겠지만 온라인ㆍ오프라인을 겸해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 김중식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전문 석학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대학부 등 다양한 주체 참여를 통해서 담론을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을 좀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한번, 지금 결국은 우리가 남북 국제적 대북제재 면제 사업으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이 있죠?

○ 김중식 위원 이 절차를 통해서 면제신청을 하고 통일부와 외교부를 거쳐서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천적인, 실천가능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남북 경색 관계도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느낌 같은 게 많고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표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엔의 제재나 미국발로부터 시작이 돼서 북한을 제재하고 그걸 통해서 핵을 파기시키는, 폐기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는 방법도 좋지만 제재를 우선 풀어주면서 같이 병행해서 그거를 단계를 밟아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런 외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인도적인 지원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제재가 면제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 김중식 위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 속에서 앞으로 지속가능하고 또 현실적으로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그래서 제재 면제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중장기적인 계획과 우리가 실천 가능한 기본적인 사업이나 어떤 이런 것들 포션을 정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 시대의 어떤 변화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을 60%든 80%든 정해 놓고 그 외적으로 일회성 행사든 그것도 다 필요하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20% 정도 포션을 두고 그걸 먼저 목표설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

○ 김중식 위원 그래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어떤 상황 변화가 왔을 때 손 놓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평화협력국이 생겨서 야심차게 출발을 했으면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중식 위원 면밀하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의 지금 정원이 54명 그리고 현원이 50명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평화협력국 홍보비 집행내역을 지금 내달라고 그랬더니 2019년도는 4억 6,300 정도 썼고 2020년도는 2억 800 정도 쓴 걸로 홍보비 내역을 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보이는 건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은 부분에 홍보비가 사업비에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난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국장님은 앞으로 평화협력국의 홍보를 했을 때 인근에 있는 지역과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또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이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 쉽지 않다고 지금 본 위원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는 건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분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성과분석 내라고 그랬더니 지금 성과분석이 없어요, 홍보비는. 그냥 그때그때 주면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 총 홍보비의 예산을 갖고 과연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만한 효과가 나왔느냐, 안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를 갖고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냥 있으면 주고, 지금 직접사업을 하라고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보면 직접사업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중간거래처예요, 평화협력국이? 그건 아니잖아요. 직접사업을 하면서 그 노하우를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하나가 갖고 있을 때 나중에 계속적으로 발전적일 수 있지 돈 갖다가 주고 거기서 들어오면 그냥 최종 회계 집계만, 결산만하고 그냥 끝내는 식이면 발전 없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는 의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도민의 대표적인 감시기관인데 그런 식의 인정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갔을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고민하셔야죠.

○ 김재균 위원 틀림없이 2020년도 Let’s DMZ 예산이며 세세하게 사후에도 결과가 정리가 되면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지금 도비 자체사업을 보면 2018년도에 238억, 국비 조금 들어오는 거 빼고요. 2019년도에 135억 정도, 2020년도에도 218억이라는 게,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균특회계가 지금 한 23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5,000만 원 도비 자체사업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줬는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행사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 행사 자체가 정확하게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가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예산에 비해서 성과의 20%도 안 나온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왜, 잘했는데 평화협력국을 본 위원이 비하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런 부분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연도별 교육실적을 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행정감사로 받아봤는데 연도별 교육실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간 거는 2018년도에 1,9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2019년도에 5,700, 2020년도 9월 말까지 4,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세상에 모든 행사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생각이 없는데 아무리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쏟아부어도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런 교육에다가도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가려고 그러면 인식을 정확히 시켜 놓고 가야지 그분들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백몇십 억씩 이렇게 도비 사업을 평화협력국에서 하면서도 보면 교육실적에는 지금 거기에 그냥 표시도 안 날 만큼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체가 기본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우리가 지금 평화협력국에서 가장 하는 건 평화통일을 염두에 둬 가지고 전반적인 기반을 조성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인식이 어느 정도…….

○ 김재균 위원 사람들의 생각이 그쪽에 어느 정도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인지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 싶고 그런 쪽의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면.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도민 평화통일교육 같은 경우 보면 여러 가지로 한다고 그랬는데 민간 통일교육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 가지고 했는데도 부천대학교? 과연 부천대학교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많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대체적으로 평화통일 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들 수가 있어요, 중앙정부에. 그런 데하고도 어떤 협력 관계가 돼 가지고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경기도 내에 있는 각 지구협의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데하고도 협력해 가지고 간다면 더욱 빨리 또 접근의 방법이 효과가 나올 텐데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있는 같아요, 지금.

○ 김재균 위원 평통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오랜 시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 거기도 얼마든지 강사도 있고 교육을 시켜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있는 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조금 들여 가지고도 상승을 시킨다 그러면 효과는 훨씬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도내 북한이탈주민 수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북한이탈 1만 명이라는 숫자면 1,370만을 다가가는 경기도에서 큰 숫자는 아니라고 그럴 텐데 그분들이 왔을 때 원활하게 좋은 인식을 가졌을 때 통일도 더 빨리 되고 어떻게 보면 근간이 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현황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몇 %나 돼 가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탈주민에 대해서 지금 1만 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그분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재균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할게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ODA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ODA사업 예산이 얼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올해가 24억이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매년 한 20억 이상은 포함이 되는 거네요.

○ 이필근(수원3) 위원 혹시 ‘행캄’이라는 걸 아십니까? 행캄.

○ 이필근(수원3) 위원 행캄.

○ 이필근(수원3) 위원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행복한 캄보디아’라는 캄보디아를 도와주는 시민단체, 시민들 그런 사단법인일 거예요. 이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원시에서 행캄, 캄보디아 시엠립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10년 이상을 계속 지원해 줍니다. 맨 처음에는 우물을 파주고 또 화장실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지어주고 중학교까지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계속해 줘 가지고 그 지역의 아이들한테 교육과 문화 또는 환경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해 줘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백화점식 다양하게 조금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보다, 경기도도 자매결연 맺은 어려운 나라의 시ㆍ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면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도와주는 것도 하나에 그냥, 그게 크게 돼요. 그런데 여기 조금 도와주고 여기 조금 도와주면 그냥 일회성이에요, 사실은.

수원시는 그래서 이걸 시도하지만 행캄, 행복한 캄보디아 그런 모임이 있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의사, 간호사 무슨 단체들이 다 가서, 한 100여 명이 가서 실컷 도와주고 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도 고마워해 가지고 지자체장이 큰 상을 받았어요. 외교부의 무궁화대훈장상 같은 거를 받았습니다. 그게 수원시 자랑이 아니라 저는 그런 식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이 300만 원 내 가지고 우물 하나 파주고 시민들 몇 명이 모아 가지고 화장실 지어주고. 그런 식으로 진짜 진정을 가지고 꾸준히 국제개발사업을 도와줘야지 그냥 일회성으로 도와주는 것은요, 큰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들도 뭐 그냥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여러 가지 사업을 또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두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국장님, 그거를 관에서만 다 하지 마시고 도의 어느 단체하고 같이 나가세요. 새마을단체, 도에 새마을지회가 있잖아요. 거기 키르기스스탄에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같이 나가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 이필근(수원3) 위원 다 뭐든지 도는 돈으로 그렇게 하려는 그런 게 좀 있어, 보니까.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도민과 같이, 도의 단체하고 같이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경기도 평화대상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작년 2019년 7월 16일 날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해 가지고 제정된 거 아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합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례가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뭐냐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Let’t DMZ 여러 사업 중에 이거를 같이 집어넣어도 되고요. 이거를 지사님이 주려고 그러니까 시상금 문제가 되고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그래요. 노벨상, 세계적인 권위 있는 노벨상을 스웨덴에서 주나요? 아니에요. 노벨위원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평화상 서울평화재단이 주는 거예요. 이게 꼭 도지사가 주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야. 선거법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 평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주면 어때. 여기 맨날 재단 만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어차피 도의회 의원들이 이런 평화대상이라는 것을 조례를 만들었으면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주려고 그래야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 그냥 어떻게 하면 안 주……. 이게 조례가 잘못됐으면 개정하면 되잖아요. 일부개정해 가지고 줄 생각을 해야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냥 쇼하는 데 20억, 30억 들이지 말고 정말 평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사람들, 단체, 지자체에다가 5,000만 원 줘도 큰 상입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Let’s DMZ 어저께도 갔다 왔고 그 브랜드는 정말 좋은 겁니다. 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또 한국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도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땅.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테마공원 가고 싶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 사람들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참 좋은 장소이고 그런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수원에 능행차가 있습니다. 서울 창덕궁에서 배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걸어 가지고 말 한 거의 700~800 말을 타고 한 2,000~3,000명이 하는 세계적인 가장 큰 행궁 능행차가 있습니다. 항상 10월 달에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해요.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게 수원시 예산이 한 12억 정도 들어가고 서울시가 얼마 내고 경기도가 얼마 내요. 하루에 끝내는 게 아니라 2~3일 걸립니다. 다 복장을 옛날 고증을 해서 입고 있어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예산이 안 들어요.

그런데 여기 가 보니까 잘하셨는데 일주일간 행사 치고 너무 돈이 많은 거야.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이 연중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1월 달에는 뭐 하고 2월 달에는 뭐 하고 그렇게 돼야 하는데 거의 10월 달에 그 1주, 2주 그것만 해 가지고는 일회성 행사밖에 안 돼요. 4월 달에는 4월 27일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행사를 해 두고, 왜 그때만 해야 돼. 연중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공직만 40년 하고 도의회 의원 하면서 가장 느낀 것은 도는 예산이 많다. 모든 예산을 아주 그냥 편하게 쓰는, 위탁 주고 공모하고 직원들이 고민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국장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2,000만 원짜리 행사를 직원들이 직접 무대를 설치하고 만드는 거 보고 제가 눈물이 나서 그다음에 더 올려준 적도 있는데 시군은 아주 열악하게 예산이 없으면서도 열정으로 합니다. 훨씬 잘해요. 도청 공무원들 그렇게……. 그냥 돈 갖고 MBC 주고, 그냥 큰 데 주는 거야. MBC 안 주고 다른 데 주면 안 됩니까? 그거 공모한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충분히 다른 데 기획사 줘도 MBC에다 방송 나오게 할 수 있어요. MBC 같은 데는 아주 큰 저기라 그냥 뭐,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좀 정무적 판단으로 그 사람들은 접근하는 게 많아, 내가 보기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예술단체 또 기획사 그런 곳도 도와주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큰 데, 방송에 나오니까. 11시 40분에 나오는 방송 누가 보는지, 과연.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작년에 하고 두 번째 하는 건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80억, 어떤 단일행사에 사업비가 80억 적은 거 아닙니다. 정말 큰 예산이고 도민들의 혈세를 정말 잘 써야지 그냥 무슨 쇼하는 데 얼마 주고 그거 그 아이들이 평화에 대해서 뭘 안다고 불러 가지고 참, 어떨 때는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내실 있게 좀 잘 해 주시고 우리 어차피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은 세대들이 만나서 평화를 공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평화 조례는 그 조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Let's DMZ나 이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경기국제평화센터 설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 업무보고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ODA사업 수탁기관 선정 관련해서 기준을 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염종현 위원님도 그러셨고 저도 그랬고.

○ 이영봉 위원 저희가 지금……. 어디로 제출하셨어요?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설명 중)

○ 위원장 심규순 옆에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 이영봉 위원 그래요? 염종현 위원님도 못 받으셨다 그러시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 이영봉 위원 그건 뭐 확인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북부청으로 언제 평화협력국이 이전하셨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이 지금 6월 29일에 우리 상임위에, 해당 상임위에 지금 현재 계류 중이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평화협력국에서 추진 중인 평화협력사업을 국내사업과 국제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조례에 살펴보니까.

○ 이영봉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하고요.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계속해서요. 그러면 지방정부의 사업과 중앙정부의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그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기도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양시에 3개의 공공기관 이전하는 걸 MOU를 체결했고요. 최근에 10월에는 5개 공공기관이 경기동북부에 새롭게 이전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국제평화센터는 주된 사업이 남북평화협력이 주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성남시로 센터가 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접경지역으로, 가까운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지자체에도요, 국제회의할 수 있는 부분 장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왜 평화협력국은 북부청으로 이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봉 위원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은 고양시나 파주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킨텍스도 있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의 이 부분들에 지금은 막혀있지만 이게 서로 어떤 평화적으로 해결이 된다라면 이 전체적인 경기도의 국제평화나 우리 한반도의 이 부분에도 평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이 센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인천공항에서 고양시까지 얼마 걸려요?

○ 이영봉 위원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는, 지금 센터에 위치한 그런 부분들은 임대로 하셨습니까?

○ 이영봉 위원 임대료는 없고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고양시로 하면 1억 정도 든다는 얘기예요? 꼭 킨텍스로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강력하게 재고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비용추계를 봤어요, 이 센터의.

○ 이영봉 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한 76억 정도 돼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네,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다섯 가지 사업이 있어요, 다섯 가지. 국제개발 협력사업, Let's DMZ 국제행사, 대북 인도협력 국제회의, 농업협력 국제콘퍼런스, 아ㆍ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이 부분이에요.

○ 이영봉 위원 대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다섯 가지 사업이 거의 대부분 국제, 외부에서 초빙해서 국제회의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여기 센터장으로 오시는 분은 임기제인가요?

○ 이영봉 위원 임기제죠? 직원채용은 다 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질의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DMZ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저도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또 도민들의 의견 이런 거를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DMZ 행사를 보면 주최인 경기도만 있고 도민의 참여가 없었다 하는 이런 느낌이었고요. 또 하나는 성공적인 축제는 저도 축제를 여러 군데 가 봤지만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주인입니다. 주최자는 보이질 않아요, 가 보면. 그런데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오히려 반대현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느낌 받았고 DMZ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브랜드화를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짧게 듣고는 차라리 방송 3사의 메인시간에 광고를 내면 DMZ 브랜드화하는 데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어렵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과연 이게 2년 차에 걸쳐서 뿌리내리고 크게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축구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면 감독이 좋은, 유능한 감독이 와서 선수 선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DMZ 행사를 잘하려 그러면 우리 평화협력국이 감독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각 개별행사는 선수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감독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 특히 이런 행사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이동이 되면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조금씩은 개선이 되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향후에, 내년에 후년에 우리가 기대치만큼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평화협력국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국장님?

○ 이제영 위원 5개 있어요?

○ 이제영 위원 그럼 위원회 운영하는 목적이 저는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십니까?

○ 이제영 위원 다른 의견 또 있으세요? 위원회 운영하는 목적이? 그게 주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 이제영 위원 그럼 그렇게 할 때 위원회 심의할 때 서면과 대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제영 위원 대면이 당연히 효율적이죠. 저도 경험상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료 39쪽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서면심사한 게 17번, 대면 5번 했어요.

○ 이제영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서면으로 하게 되면 개별로 가서 서명받는 것 외에, 저도 이걸 제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서 그분하고 긴 시간 이거에 대해서 의견 주고받고 이거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냐 부냐, 그럼 거기에 그냥 사인해 주고 이런 정도의 조금 조언 정도지 이게 종합적으로 다양한 의견이라는 것도 반영할 게 있고 반영하지 않을 게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전문가들의 갑론을박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대면은 코로나 영향일까 보니까 2018년도에도 대면으로 한 번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세 번, 2020년도에는 한 번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대면을 축소해 갖고 하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거는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이제영 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라도 아마 유사한 답변을 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어떤 공무원이라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같은 답변을 했을 텐데 남북교류위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정책은 공무원들이 다 만들고 자문은 다른 데서 받고 그럼 가부만 결정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보완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위원회 운영이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대북 인도적 지원 해 가지고 지금 북한에 코로나 물품을 우리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다 지원이 안 되고 중국에 보관돼 있는 게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코로나 물품이 남북 간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는데 안 받을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저도 거기 직접 가서 체험하신 목사님의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경우도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걸 논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식량문제나 코로나 대응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면 중국을 통해서 이게 빨리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안 될 때는 거기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려도 국장님이 답변 못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경이 봉쇄가 됐는데 코로나 물품이 북한에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국경이 봉쇄됐다고 해서 다른 목적도 아니고 순수하게 북한의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게 봉쇄됐다고 해서 북한에서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차원에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와 다른 그런 내용이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남북협력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순수한 생각과 그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 그 얘기를 여기서 긴 시간 다 할 순 없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북한의 국경이 봉쇄돼서 지원이 안 되면 그럼 결국에는 북한에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뜻으로 너네 코로나 물품, 방역 관계된 거부터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도 거기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못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처리되겠어요, 그러면?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짚어서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할 게 아니라 과연 여기에 협력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양한 분들의. 그럼 이런 문제가 야기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에 대한 이런 게 대면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저는 해야 해결 방법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물품에 대한 검수 이런 거를 제대로 해야 된다. 아니, 그게 다른 데로 활용할 이유도 없고 단지 코로나에 대한 물품인데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회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제영 위원 제가 다른 위원회를 보면 공무원이 절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실은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이 다양한 분야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내부는 어차피 정책을 실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서인데 여기는 보면 구성도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당연직 해서 공무원은 세 분이고 도의원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일반 위원들로 구성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이걸 그냥 행정편의에 의해서 서면으로 그냥 가부만 하실 게 아니라, 물론 소집하는 데 쉽진 않겠죠, 이게. 그렇지만 이거는 대면과 서면이 최소한도 절반 이상은 대면이 돼야지 대다수를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앞으로도 심각하게 행정이 발전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합니다.

○ 이제영 위원 꼭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희시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어제 우리 DMZ로 현장방문을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인가요? 어제인가 평화부지사의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 정희시 위원 그 목적이 뭔가요?

○ 정희시 위원 네.

○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DMZ 운영, 초소 운영 관련돼서는 유엔사령부 소관이죠?

○ 정희시 위원 그런데 제1군에서는 허가를 했는데 유엔사의 허가를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좀 차질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 정희시 위원 그게 최종 답변입니까?

○ 정희시 위원 유엔사령부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불행한 남북 간의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죠. 그 당시에 유엔사령부가 생겼고 유엔사령부가 모든 군사작전권과 또 통제권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을, 우리가 전시작전권까지도 넘겼죠. 유엔사령부가 생기고 또 휴전이 된,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 걸려있는 남북평화 문제라든지 또 DMZ 관련한 사업에 유엔사령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지금 옳은 겁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희시 위원 네. 그 이후에 한미방위조약이 되었고 또 한미방위조약의 실질적인 행정편의를 위해서 SOFA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조약은 헌법과 조약에 상하개념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까, 위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정희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헌법이 가장 상위에 있고 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그런 지위에 있고 따라서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기를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을 헌법 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미조약 또는 이하 협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유엔사령부라든지 한미연합사까지도 사실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 주권과 국민 권력에 만약에 반한다면 다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희시 위원 이것이 일개 사령부하고 국가 권력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지부터, 엄연히 헌법이 우리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부터 법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 정희시 위원 아, 그러십니까?

○ 정희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과 국민들은 좀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거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도라전망대에 집무실을 설치하겠다.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죠. 한편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위중한 중요한 시점이고 지금 남북관계가 되든 또는 국제질서가 변화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이런 결정들이 혹시라도 즉흥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협의구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님의 지시에 의한 그런 행정적 절차에 따른 것인지 그걸 일단 묻고 싶어요. 내부적인 어떤 협의구조가 있는 것인지.

○ 정희시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문단이 없이 한다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보고요.

○ 정희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동시에 이것은 경기도의 문제이지만 또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통일부와 관계가 있는 것인데 통일부하고도 어떤 협의구조가 되어 있나요? 서로 충분히 지금 대화가 되는 상황에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 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지.

○ 정희시 위원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전체적인 국가 단위에서 프로그램 시나리오 속에서 혹시 엇박자를 또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지 싶어서…….

○ 정희시 위원 그래서 이런 협의구조, 내부적 또는 대외적 협의구조를 꼭 좀 잘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몇 가지 또 있는데 보충질의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에 이어 추가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은 거수로 신청하시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었던 내용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센터의 설립목적과 위치선정에 관련해서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영봉 위원 국장님, 배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죠. 평화의 관문은 파주잖아요, 파주.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런 취지와 그 목적을 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이영봉 위원 남부에 있다고 그래서…….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평화협력국이 왜 북부청으로 갔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취지하고도 맞는 거죠, 지금 보면. 그리고 여기에 우리 센터가 지금 그 회의 목적만 가지고 업무를 하시지 않잖아요. 차후에는 이게 거점이 돼서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여기서 추진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전체적인 DMZ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기획하고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처음에 위치 선정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어야죠. 지금 여기에 딸랑 검토기준 자료에 보내주신 게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접경지에 가까운 파주나 아니면 파주가 좀 힘들 것 같으면 고양시로 가는 게 맞는 거죠.

○ 이영봉 위원 오전에도 국제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개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항이나 국제공항 여건이나 요즘 경기도에서 다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교통이 좋아서.

○ 이영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DMZ 사업에는 70~80억씩 이렇게 집행하시면서 그러한 부분들은 뭐 1억도 아깝다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도 하시고 다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사무실 꾸며 놓으셔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제안드리면 국장님, 향후에 이 조직이, 평화센터 자체 조직이 커질 거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이라든가 방향들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의 위치라든가 이 부분들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또한 어떤 그런 방법론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이 보충질의로 하실 건데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세요.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점심은 잘들 드셨습니까?

○ 이제영 위원 저희들은 무궁화전시관을 갔다 오느라고 3시까지였는데 아마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저희가 추경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150억 사용승인을 여기 위에서 받으셨잖아요.

○ 이제영 위원 예결위에 가서 85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 이제영 위원 여기에서는 그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예결위에 가서 85억을 더 증액한 이유가 뭐죠?

○ 이제영 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제가 알기로 외국에는 추경이 없는 나라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만 편성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만 추경이 여러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했지만 전에 같으면 추경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차 추경, 4차 추경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사전 준비를 짧게 한다는 거죠. 충분하게 검증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어떤 지시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짧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이게 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됐으면 그 기간이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단 며칠 사이에 발생이 됐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고 위원회에서 그게 돼서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는 얘기가 안 되고 여기서는 150억만 해도 되는 것처럼 하고 예결위에 가서 또 그쪽의 위원님들한테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건 매우 적절하지 않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또 한 가지는 북한이탈주민이 1만 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 이제영 위원 이분들에 대한 여기 지원내역을 보니까…….

(이제영 위원, 자료 확인 중)

이게 전체 예산액이 32억이에요, 2020년이.

○ 이제영 위원 32억인데 32억으로 보면 1만 명에 32억 적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내역을 보면 이게 하나센터 운영하는데 도내 6개 여기 20억이 지원되고.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 이건 1회성 행사죠, 문화행사. 여기 1억 5,000. 그다음에 이탈주민 취업교육 2억, 탈주민 취업 인턴십 1억 2,000 이렇게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은 굉장히 적거든요, 제가 보기에.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을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이 사람들 정기적으로 간담회 이런 걸 실시합니까?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전에는 지사든 시장ㆍ군수든 자치단체장들이 간담회나 이런 현장에서의 만남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걸 안 하거든요.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야 이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게 보도되고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줄어들었어. 제일 좋은 거는 최소한도 2개월에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집단으로 이분들이 있는 데 가서 애로사항이 뭔지, 정착하는 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만약에 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횟수를 늘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제영 위원 또 하나는 DMZ 팸투어가 일몰됐어요, 2018년도에. 이게 왜 일몰됐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저는 DMZ 홍보나 장기적인 수요를 위해서는 팸투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여행이나 전문가들 이분들이 와서 미리 여기에 숙박하면서 체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잠재적 수요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유가 왜 일몰됐는지 그 이유를 주시고, 자료를.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이게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 이제영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북한이탈주민 수가 2019년도 9월 달에 1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최소한 평화협력국이면 우리 도내 북한이탈주민 수가 몇 명이냐 그랬으면 거의 근사치는 나와야 되는데 “1만 명이 좀 넘을 겁니다.” 그거는 답변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감사에 임하는 답변 자세가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아니, 담당국이나 담당과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디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경기도 내에 와서 정착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보면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 1억 5,000 해 가지고 문화행사 한번 해 주고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2억입니다. 도 전입 초기생활안정자금 3억 8,000을 줬어요, 올해 조금 올라 가지고.

○ 김재균 위원 솔직히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이나 도 전입 초기생활안정자금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결국은 먹고 살 수 있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물고기 한 번 툭 주고 “우리는 줬으니까 땡이야.” 지금 그런 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요. 취업 2억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그러면 1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로만 해 가지고 하면 2만 원꼴이에요, 2만 원꼴. 2만 원꼴 갖고 무슨 취업을 하려고 그 사람들 조건을 만들어 주겠어요. 2만 원이면 1시간 정도 강의 듣는 저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취업이 되겠어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으려면 예산을 늘리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취업을 어떻게 어떤 거를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안정되게 갈 수 있냐를 대안 만들어 가지고 다시 차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북한이탈주민 성폭력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자료 갖고 있는 거 있어요?

○ 김재균 위원 2017년도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북한이탈 여성주민 중 25.2%가 남한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국장님! 여기 지금 담당국장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와서 들으면서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국정원이나 해서 본 위원한테는 줘 가지고 저는 알고 있는 겁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갖고 토털적으로 잡아 가지고 경기도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을 어떻게 가야겠다라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평화협력국이 북한이탈주민의 주무 국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 게 없는데 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뭔가 기본자료가 파악이 돼 있어야지 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 김재균 위원 아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조사, 기초자료가 있어야지 뭐를 정책을 만들어내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 나와서 하는 게 공부하러 온 거 같아요. 여기가 공부하는 자리입니까?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이 나와야지 여기서는 어떻게 거꾸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국제평화센터의 업무분장이 어떤 걸 하게 되는 거죠?

○ 김강식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지금 ODA 통해 가지고 국제회의도 하고 국제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공적외교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어쨌든 DMZ 관련된 Let's DMZ 브랜드사업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국제평화센터 입지 관련해 가지고 계속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제가 임진각 현장에 갔을 때 지금 임진각 곤돌라 옆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공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진각을 갖고 있잖아요, 경기관광공사가. 중첩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 임진각의 용도를 지금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혹시 알고 계세요?

○ 김강식 위원 지금 식당도 쓰고 매점도 쓰고 이런 공간 있잖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임진각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죠? 남북관계 속에서의 그 과거 속부터의 존재 이유들이나 그것들을 갖고 있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들을 지금 식당이나 이런 걸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추후에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본인들과 겹치는 부분들 때문에 여기를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저는 경기국제평화센터라고 하는 상징적인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부분들의 위치에 대한 부분이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성남에 대한 부분보다 파주나 고양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큰 국제회의를 하게 되는 것은 킨텍스와 연관 지어서 하면 될 것 같고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는 임진각에 있는, 임진각 안에 국제평화센터를 유치하고 거기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그다음에 캠프 그리브스와 연계해서 평화통일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위치는 훨씬 더 의미 있고 상징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강식 위원 아니, 그래서 캠프 그리브스를 뭐 하자는 게 아니라.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상징적으로도 입지 위치에 대한 선정을 할 때 그 부분들의 의미를 벗어나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나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훼손될 수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 와서 그 인근에서 행사들을 하거나 아니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굳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회의실이나 사무실 정도에 대한 부분들, 여기 30평 이상의 회의실이 필요하고 60평 정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단체들과 기관들에 대한 부분이나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킨텍스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킨텍스보다 저는 더 의미 있는 곳에 간다면 임진각에 대한 그 공간 자체도 되게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남북의 분단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평화 얘기 프로세스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지금 경기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거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뭐가 가까워서라기보다는 조금 불편하실 순 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염두를 두고 천천히 밟아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세요?

○ 김강식 위원 네, 그래서 단순히 저는 어쨌든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그 위치 입지가 지금 임진각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

○ 김강식 위원 그 회의는 있잖아요. 그 회의는 킨텍스나 그 주변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깝거든요. 근데 그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앉아 가지고 가까운 데 있어서 회의하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상으로 하고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오지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오지혜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DMZ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항은 사실 접경지역만 관심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인 거고 전체가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지만 일단 그러한 행사성, DMZ 관련된 축제들이나 이런 게 행사성으로 그 특정지역, 접경지역에만 몰리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많이 나타내주셨고요.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는 의미로 우리가 접경지역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의미가, Let's DMZ가 경기도의 대표축제가 되길 원하시죠?

○ 오지혜 위원 그렇다면 31시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는 좀 많이 특수한 경우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도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년에 조금 더 활발하게 된다고 하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구상은 이렇습니다. 31개 시군이 모두 다 참여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마치 성화봉송처럼 수원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한 바퀴 돌고 서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모든 시군이 다 참여할 수 있게 1년 내내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특정 시군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점차 올라오고 최종적으로 임진각에서 만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별도의 홍보도 각 시군에 따로 내려야 할 그런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 시군과, 각 시군과 조금 협력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그리고 조금 이번에 아쉬웠다고 하면 행사가 개최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조직위원회죠. 조직위원회가 약간 늦게 꾸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회의도 많이 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실제로 조직위원회를 보면 행사를 하는 그 시군의 단체장이라든가 그곳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국회의원님들은 몇 분 계셨습니다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에 홍보를 하고 같이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그 특정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경기도는 그 시군과 반드시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몇 차례 날짜가 정해져 있고 여기 날짜가 쓰여져 있었고 협의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긴 했는데 그게 주로 공문형태로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의논을 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공문이 주로 주차협조라든가, 그렇죠? 주차협조라든가 홍보요청 이런 게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파주시나 고양시 이런 데서 하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군에서는 지금 이 행사를 홍보를 하고 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본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의 잘못인지 경기도의 잘못인지 잘못을 판단하자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시군과의 소통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시군에 “이런 걸 홍보해 주세요.”라고 보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파주시만 해도 그 홍보가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에게 몇 분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이들 모르셨어요. 일단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규모도 축소됐고 이런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해소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부디 시군과 협력을 많이 해 주시고 가능하면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오지혜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 심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이제 피로해지실 때도 됐는데 오전에 못 한 거 마무리,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 관련 도내 기업 판로지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통일경제특구 유치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저께 우리 도지사께서 미국대통령 조 바이든 당선자 관련해서 SNS에 “개성공단 재개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고민해야 될 때다.”라고 피력을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도라산평화공원에 평화부지사 사무실 해서 좀 의욕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죠?

○ 김중식 위원 그래서 급하게 또 그 내용을, 계획서를 월요일 날 아침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발 빠르게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남북관계에 어떤 각 공동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 김중식 위원 예측하기도 어렵고 예측한 대로 되지도 잘 않고 또 경기도 자체적으로 의욕은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중앙정부와의 연계도 있고 심지어는 유엔 제재로 인해서 사무실 설치하는 것이 불승인 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그렇긴 한데 뭔가를 좀, 평화협력국이 언제 만들어졌죠?

○ 김중식 위원 대략 한 2년.

○ 김중식 위원 그래서 뭔가를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여주기는 해야 되는데 아웃풋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속가능, 유지가 되려면. 어려움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평화경제특구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거죠?

○ 김중식 위원 결국 목표는 평화협력 관련해서 통일이 됐을 때라든지 이걸 대비해서 또 그 과정을 더 당기기 위해서 평화특구를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통하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민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특구 지정을 위해서?

○ 김중식 위원 아니, 현재 과정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현재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냐.

○ 김중식 위원 결국은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민들이나 나아가서 통일 후에 남북 국민 모두가 이용을 할 수 있고 어떤 그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민들한테 홍보도 돼야 되고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접경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에 대한 관심이고 국민들이 수익자가 돼야 되고 어떤 기반을 확보하는 그런 게 돼야 되니까 이런 관심도 제공을 위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더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

○ 김중식 위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것이 남북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목표잖아요.

○ 김중식 위원 남측의 부분도 있고 북측의 부분도 있고 그전에 합의하에 진행이 됐던 것도 지금 상황이 경색이 되다 보니까 무산되는 부분도 있고.

○ 김중식 위원 남측만 할 것이냐. 이게 장기계획이죠?

○ 김중식 위원 장기계획인데 그럼 총예산이 10개년간 계속비사업으로 매년 얼마씩 이렇게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가야 되는데 그게 지속성이 있을까요?

○ 김중식 위원 장기계획이고 총사업비가 한 2,200억 맞나요? 이거 10개년 계획인가요?

○ 김중식 위원 장기로 저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 김중식 위원 아직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건 아닌 거고.

○ 김중식 위원 연구용역, 타당성조사 뭐 그런 과정인가요, 지금?

○ 김중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계획이 프로젝트가 지속성이 있고 확실하게 어떤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는 중간에 그냥 사상누각처럼 무너지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자체 단체장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말면 그만이고 인사이동해서 자리 바뀌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차대한 일이고 막중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일이고 또 그 조직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그것이 지속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려면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대로 치밀한 계획,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아울러 덧붙여 얘기하면 이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4대 분야 15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갈 거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태,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생태 보전도 또한 우선으로 두고 계획을 잡아야 된다. 치밀한 계획을…….

○ 김중식 위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말할 때 슬픈 현실이지만 미군과의 교류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 김재균 위원 지금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미군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어느……. 평화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그게 분담이 되어 있으면 어떤 쪽에서,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그게 전담이 돼야지 좀 더 전문화되고 어떤, 모든 업무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이분화돼 가지고 효과적인 저기가 나오겠어요?

○ 김재균 위원 우리 조직진단을 했을 때는 효과적인 조직 그리고 효과적인 업무를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죠?

○ 김재균 위원 거기서 아무 말이 안 나왔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그거는 한 번 정도 평화협력국에서 얘기가 나올 법한 얘기예요. 지금 뭐 하다 보면 뚝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거기니까 아닙니다. 균형발전실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여기서 연속적으로 업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평화부지사 집무실 하는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한테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기획재정위에다가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와서 이거를 줬어요.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지금 행정업무하는 게 이게 현주소입니다. 기본절차도 있는데 기본절차도 모르고 와서 보고부터 하는 거예요. 이 계획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짰으면 철저하게 갈 수 있는 방향,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색을 하고 진단을 해 보고 어느 정도 거기하고 협의가 됐을 때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민통선 안에다가 어떤 저기를 했을 때는 1사단하고만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까, 유엔은…….

○ 김재균 위원 물론 공적인 기관에서 그렇게 문서가 왔으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실은 또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계획은 2월 10일서부터 업무계획을 어저께서부터 하겠다고 그래 놓고 지금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아마 군에서 했을 때는 민통선 안에는 군의 허가도 필요하지만 또 군도 유엔사령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 자체도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봐요.

○ 김재균 위원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게 거기까지 협의가 됐는지는 우리가 재차로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건너듯이, 두들겨 보고 건너듯이 하려면 우리가 확인을 다시 한번 그쪽에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 봐요.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입니다. 국장님 Let’s DMZ 사업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초반에는 여기 보시면 DMZ 페스타하고 Live DMZ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게 변경 후의 예산으로 보면 Live DMZ만 되어 있더라고요.

○ 김강식 위원 변경된 내용을 저는 처음 봤어요. 혹시 위원회에다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는 되신 건가요, 사업계획 변경된 게? 사업 예산이 지금, 예산에 사업내용이 바뀌었거든요. 보이시죠? 바뀐 게 Let’s DMZ, Live DMZ로만 그냥 한 거잖아요, 2개를 합쳐서.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사업변경이 됐잖아요, 내용이.

○ 김강식 위원 아니죠. DMZ 페스타가 있었고 Live DMZ 사업이 있었죠.

○ 김강식 위원 2개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셨냐고요?

○ 김강식 위원 왜냐면 지금 보세요. 원래 당초 계획으로 보면 DMZ 페스타는 전문 운영업체 선정해서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Live DMZ도 전문업체 선정해서 위탁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게 10억씩. 그런데 합쳐 가지고 22억을 쓴 거잖아요. 이거 전문업체 선정해 가지고 위탁하신 거예요?

○ 김강식 위원 MBC에다 그냥 준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입찰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 김강식 위원 지난번 입찰을 한 거는 공동주관사를 선정하는 입찰 말고 또 별도의…….

○ 김강식 위원 그럼 공동주관사도 MBC이고…….

○ 김강식 위원 Live DMZ를 이렇게 해서 22억 5,000을 가져간 것도 MBC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강식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예산들 보시면요, 여기 인력 운영이나 운영비 다 있어요. 전체 사업의 28억 중에 22억 5,000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 김강식 위원 거기에 특별 프로그램까지 합치면 23억을 주는 거고 보험료까지 합치면 24억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일하는 인건비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 및 사무운영 1억 5,000. 아니, 여기서 일 다 하면 사무국은 할 게 없어요. 위탁 줘 가지고 그냥 거기서 다 하면 되는데.

○ 김강식 위원 저는 여기, 지금 사업들……. 위원장님, 이거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예산도 앞두고 있고 지금 계획 없이 그냥 방만하게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이거는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집행한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좀 심도 있게 이 집행에 대한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위가 되든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 부분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년 예산도 편성할 때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들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돼요.

○ 김강식 위원 아니, 제가 그것 말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거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ODA사업 관련해서 청년 해외봉사단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많은 것들을 지적했었는데 올해는 변경해서 하시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잘 진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집행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청년들 선정해서 어차피 사실 목적은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이 그 지역에 수해복구를 가서 거기서 활동하는 것들이 방향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선정을 아직도 못 하고 방학기간 동안 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선정이 되기도 전에 집행한 것들을 보면, 자료를 주신 거 보면 밀가루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주고 하는 사업들 하신 거 같더라고요.

○ 김강식 위원 집행계획이에요? 사실은 그런 인도적인 것들에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청년 해외봉사단의 목적과 조금 약간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서 그 예산들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만 보여지는데 사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혜국에 대해서 물품들을 전달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ODA사업으로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항목이 별도의 어떤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청년 해외봉사단이라는 사업 안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들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좀 크다면 큰 문제 것 같아요.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녹여서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들을 그렇게 한 걸로…….

○ 김강식 위원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좀 한 겁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지금 ODA사업 민간기관 선정들을 보면 조금 저는 경기도에 있는 기관들이 많이 선정이 돼서 이런 ODA가 어떻게 보면 공적 외교의 한 분야이니까 선정이 돼서 경기도에 있는 이런 활동가들을 배출하고 그다음에 활동기간들을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3년 정도 하신 기관들 보면 거의 중복되는 기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올해도 보면 서울에 있는 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경기도의 ODA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 지역 내에 있는 기관들을 좀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 김강식 위원 네. 작년에 사업들을 보면 2019년도 사업들 보면 그냥 이렇게 대강 직관적으로만 봐도 성남하고 서울 사람들이에요, 다, 기관들이. 전 ODA사업을 다 서울하고 성남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여러 기관들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들이나 아니면 NGO단체들이 되게 많을 텐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이 확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민간이 공공외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경기도가 넓혀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강식 위원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DMZ 사무국에 대한 내용들은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과 집행부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2005년도 방문의 해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이나 이런 더 국제적으로 큰, 경기도의 큰 사업들을, 브랜드사업들을 해 본 경험들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Let's DMZ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확대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크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한 역량을 가진 구성원들이 사무국을 구성해서 기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성공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속사업으로 해 갈 수 있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지금 형태처럼 한 특정 공공기관에서 이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다면 그 기관의 역량이나 아니면 기능들이 이 부분들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일부분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잘하는 것만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목적했던 방향하고는 안 맞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민들을 하셔서 다 전체적으로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의전당, 경기연구원 다 포함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서 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실제 경기도가 갖고 있는 DMZ라는 브랜드를 국제적인 브랜드로 위상을 높여주는 부분들 그리고 시군하고 또 연계해서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마케팅하고 연구하고 보존하고 학술적으로도 저거 할 수 있도록 좀 종합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김강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하신 분이 없어서 두 번 추가질의를 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기획재정위 여러 같은 상임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구성 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하기관 위탁사업 법적수수료 지급현황을 보니까요. 수수료를 다, 이 문제가 산하기관들이 그동안에 쭉 문제제기를 해 왔던 문제인데 거의 100% 아마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정희시 위원 이 수수료를 산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금액에 따라서 또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퍼센티지가 2%도 있고 5%도 있고 여러 기준이 있는데.

(평화협력국장, 자료 확인 중)

13페이지.

○ 정희시 위원 공기업은 5%, 출자ㆍ출연기업은 2%.

○ 정희시 위원 이렇게 내부적인 내규를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 정희시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이나 산하기관들하고 협의는 다 된 건가요?

○ 정희시 위원 네. 제 생각에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회의 결과로 5%, 2% 하는 것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이 전체 규모에 대한 어떤 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1억에 대한 2%하고 100억에 대한 2%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작은 사업이나 큰 사업이나 인력투자는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한, 위탁금액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퍼센티지를 또 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 정희시 위원 그렇게 좀 명문화해 놓으면 일하시기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평화협력국 안에 여러 위원회가 있죠?

○ 정희시 위원 몇 개 정도…….

○ 정희시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보고자료에 의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존경하는 도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업무 파악하는 데 가장 첩경 중의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기재위가 구성된 지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우리 기재위에 관할된 산하기관 또는 위원회에 우리 기재위원님들이 좀 들어가시는 게 가장 일 추진하는 데도 그렇고 또 업무 습득도 그렇고 또 소통하는 데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희시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아마 대화를 기다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재위 위원님들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 정희시 위원 바로 좀 진행을 하시죠, 뭐.

○ 정희시 위원 기존에 계시던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좀 휴전협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유엔사 문제 이런 것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타임 벨 울림)

그렇군요. 우리 남북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평화공존이라든지 철도문제라든지 엑스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철도망이라든지 시베리아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근년에 들어서 제 느낌에는 ‘아, 우리 정부가 방향을 잡았구나.’ 감을 잡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많은 이야기들이 또 많은 사업계획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것들을 해결하는 첫 단초가 결국은 이것들이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어진 건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수월하게 해 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아,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핵심이 종전, 전쟁 종전을 선포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기구나 조약이나 이런 것들이 껍데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잡아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어제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사무실을 두니 안 두니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일단 종전 선언이 되면 유엔사의 존재, 휴전협정의 당사자니까 휴전이 아예 종전이 돼 버리면 유엔사가 있을 이유가 없죠.

○ 정희시 위원 유엔사 이후에 작전권한을 가져간 한미국방협정 형해화 되는 것이고 이유가 없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전협정에 대한 의견들을 과연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지 좀 조속한 종전협정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언론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 정희시 위원 며칠 전에 이인영 장관께서도 굉장히 위중한 사항이니 북한에서도 좀 신중한 행동을 요구한 바 있죠. 그래서 오전에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남북 관련된 여러 사업들 또는 일들을 하실 때는 정말 주로 내부적인 또는 정부와 교감을 한 다음에 하기를 바라고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죠?

○ 정희시 위원 그래서 발을 맞추면서 어떨 때는 끌고 어떤 경우엔 밀고 이렇게 해서 종전 또는 남북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Let's DMZ에 관련해서 공연을 제가 풀로 봤습니다. 준비 개회식 때도 봤었고 또 공연하는 것도 봤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데 대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여가 됐고 그리고 일회성 행사로 인해서 과연 효과성이 어떨까 이런 의문을 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TV나 라디오 또는 전광판 이런 전통적 매체, 해야죠. 해야 됩니다마는 동시에 오래갈 수 있는 또 다시 재생 가능한 그런 매체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 정희시 위원 이것들, 그것은 또 국가를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매체들을 좀 활용해야 된다. 그런 대안, 내년 행사에는 그것들을, 그런 새로운 매체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 정희시 위원 곱씹으면서 볼 수도 있고 다시 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요즘 BTS 같은 경우는 몇 억 뷰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1년, 2년 이따가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 세계와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방식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방법론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지금 얼마나 행정 하시느라고 힘드시겠어요, 다 나오시느라. 과장님들, 팀장님 다 고생 많으신데 좀 더 애국심을 발휘해 봅시다. 해서 좀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우리 현장 활동을 갔다 왔는데 캠프 그리브스 갔다 왔죠?

○ 위원장 심규순 많은 위원님들이 Let's DMZ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고, 사실 지적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산을 해 봐야 알지만 그 정산은 꼭 보고해 주시고요.

○ 위원장 심규순 캠프 그리브스 가서 제가 그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국 따산즈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했어요. 그 기획자 오늘 나왔습니까? 거기서 기획한 분.

○ 위원장 심규순 오늘 안 나왔죠? 좀 위원님들 질타도 했지만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중국 따산즈 가서 중국의 무기창고를 세계적인 갤러리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갤러리들이 와서 전시하는 게 그분들은 큰 영광입니다, 따산즈 와서. 우리나라도 미군들이 썼던 그거를 그대로 원형 보존은 완전히 안 돼 있지만 최대한 보존을 하고자 하고 거기를 갤러리화하고 또 다른 조각물로 설치를 해서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앞으로 거기가 좀 개방이 되면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다녀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화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