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이은주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15년 개청하여 평택시 관내 평택BIX지구 포승과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의 개발사업과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출장소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강현도 사업총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이필신 기획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황학용 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회의실 내에도 띄어 앉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에 답변의 시간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답변은 최대한 짧게 부탁드리고요. 또 마이크는 발언하실 때는 켜지만 발언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진철 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국내의 경제자유구역청들 있지 않습니까? 청들 조직하고 인원하고 우리 경기청하고 비교한 자료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인사이동, 재임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재임기간을 1대부터 지금까지 표시하신 그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거 포승BIX 2022년 말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 부분에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추진하고 있는 경과자료하고 그다음에 개발이익 50%에 해당하는 지역기반 확충 주민복지 혜택 활용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계획자료하고 좀 부탁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포승지구 처음 계획할 때 단계의 계획서와 진행과정에 대한 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신청에 있어서 아마 수요조사 부분이 있을 테니까 수요조사 부분만 별도로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의 직원분들이 계실 텐데 이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계셨던 분들, 퇴직한 분을 포함해서 현재 일하시는 분들의 이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가급적 요구하신 자료가 본질의 답변을 종료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또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질의 답변 시간은 7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또 추가질의는 5분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지 마시고요, 앉아서 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대 요구를 하시면 그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지역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첫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현덕지구, 지금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현덕지구인 것 같아요. 근데 현덕지구 관련해서는 작년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 뭐 지나간 일이기도 합니다. 올해 9월 달에 소송이 마무리됐고 앞으로는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내년까지, 12월 전까지요?

○ 김영해 위원 내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이건 좀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됐던 중국성을 사업자로 지정한 것도 황해청인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근데 이번에 공모에 의향서를 보내주신 업체들이 많은데 꼼꼼히 잘 검토를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주민분들이세요. 10년 넘게 지구 지정해 놓고 10년 넘게 지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 고통을 견뎌가면서 지금 10년을 버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업체 선정을 할 때 꼼꼼하게 해서 다시는 지난 중국성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게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현덕지구 개발에 대한 계획이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원래 계획에는 거기에 주택용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평택 서구지역 같은 경우 화양지구도, 여의도 면적 크기의 화양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서구지역에. 그다음에 만호지구도 지금 심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거기도 주택이 이제 들어설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여기에 다시 주택단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공급이 너무 많은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거나 검사를 할 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쪽 지역은 현덕지구도 그렇고 포승지구도 그렇고 물류단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지는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평택항 전체로 봤을 때는 물류 쪽이 되게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지금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가 한 28% 정도 돼 있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지금 MOU 체결은 많이 하고 계신 거죠?

○ 김영해 위원 근데 이 MOU를 체결했다고 해 갖고 다 입주까지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근데 그것 말고 지금 그거 외에도 MOU 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이 입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믿어도 됩니까?

○ 김영해 위원 근데 지금 투자유치과장님도 아직 공석인 거죠?

○ 김영해 위원 과장님은 언제 채용돼요?

○ 김영해 위원 배치받지 않을까가 아니라 꼭 배치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 다 끝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 유치하는 건데 거기에 제일 중심이 되는 과장님이 지금 계속 공석으로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꼭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 김영해 위원 그와 더불어서 청장님도 그렇고, 청장님은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청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승진하실 분이 오시거나 아니면 은퇴를 앞두신 분이 오시고 그래서 1년 있다가 가시고 그만두시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하고 소통도 그렇고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난번 청장님은 사실 은퇴를 앞두고 계셔서 오셔서 1년 동안 얼굴을 몇 번 못 보고 주민분들이랑도 소통을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지사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건가요? 지사님을 만나야 되나요?

○ 김영해 위원 그래도 여기서 더 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시면 더 계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영해 위원 청장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오래 계시면서 현덕지구도 그렇고 포승지구도 그렇고 새로 시작하는 배곧지구도 그렇고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청장님, 평택에서 개발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박관열 위원 실제 평택의 현덕지구나 포승지구 이렇게 개발사업하고 있는 것들은 평택이란 곳이 입지조건이 좋아서 그런 것이죠?

○ 박관열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입지조건이 좋으니까 평택 같은 데 자리 잡아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실제 본래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죠?

○ 박관열 위원 정말 이렇게 열심히, 평택의 지도를 지금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보니까 포승지구, 현덕지구가 한 132만 평 정도 되죠?

○ 박관열 위원 그렇게 대단위 개발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나요?

○ 박관열 위원 근데 이렇게 대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또 다른 광역단체 중에 있어요?

○ 박관열 위원 그렇게 큽니까?

○ 박관열 위원 개발사업하고 지도를 바꾸는 일 또 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본래 추진목표들이 있잖아요. 준공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해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본래 준공일에 맞춰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고생하시고 그래서 결과를 좀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오늘은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청에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주로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사이트에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경제특구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7개 정도 지정돼 있고.

○ 남운선 위원 근데 목적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는 것인데 포승지구에는 여기 보니까 현대모비스 전기차하고 공장 유치하기로 돼 계시네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사업의 개요나 이런 걸 좀 전환하신 거예요?

○ 남운선 위원 저는 뭐 국내기업을 유치해서 이게 뭐 문제다라고 보는 것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지금 성벽도시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국가 간의 무역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기업이 안 나가고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좀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앞으로 경제구역청이 진행해야 될 사업의 방향이나 목표를 전환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처음에 이 구역청이 설립됐을 때의 이거는 계속 가는 것인데 조금 일시적으로 이런 유치를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전환하시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환하시고 이걸 사이트에도 명기하셔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폭을 넓히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지금 투 트랙으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청장님이 보시기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이 코로나라는 시대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 남운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으면 유치가 좀 더 쉬워지겠다. 법인세를 낮춘다든가 물류에 대해서 어떤 베네핏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냐는 거죠.

○ 남운선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여기에 오는 것이 조금 더 이로우면 이로웠지 불리한 조건들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신다?

○ 남운선 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어떤 본인의 본사를 설정하고 이런 공장을 세우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물류가 쉬운 이런 것이었다면 지금은 뭐라 그러죠? 소비처가 가까운…….

○ 남운선 위원 이런 곳으로 공장을 많이 바꾼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코 근처로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왜냐면 제일 큰 시장이 북미 시장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남운선 위원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혁신기업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고민한다면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 조금 선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남운선 위원 어떤 기업인가요? 국가 기밀인가요?

○ 남운선 위원 알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벌써 제 순서가 됐네요.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포승지구 관련된 자료는 아직 받지 않았는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의 저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로 오시면서 중복성 개발에 대한 문제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쉽게 표현하자면 부동산 땅 투기 브로커 같은 그런 개발자들이 있었던 걸 이 지사님이 오셔서 사실은 취임 후에 바로 계약해지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보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장점으로 그런 부분들 우리 경기도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서 저는 너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투자하거나 유치하는 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되다 보니 활성화되지 못했다라는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놓여있는 환경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물류기업이 아니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맞죠, 청장님?

○ 안혜영 위원 전기자동차나 제조업들이 들어올 때 문제점이 뭔가요?

○ 안혜영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고민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물류업 같은 경우는 창고를 쓰고 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역할들을 하긴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나 여러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다가 안고 있는 염분이나 안개 그리고 교통편의성, 인력조달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게 맞죠?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전곡항에서의 문제점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었죠.

○ 안혜영 위원 그런 문제점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어찌 됐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원래 경제자유구역의 목적과 취지에는 벗어나고 어찌 됐든 그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특혜를 받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지만 어찌 됐든 침체되어 있는 포승지구에 대기업이 특혜를 받는다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엄밀하게 운영관리를 잘 청장님이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대기업의 홍보효과로 다른 산단지구가 조금 더 많은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그 주변의 발전을 선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유치홍보효과를 통해서 벤처기업들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혜라는 것이 도민들의 우려를 받지 않도록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노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승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교통문제를 비롯한 여러 인프라들이 빨리 조성되지 않으면 같은 도민들인 입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된 기업으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매립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개에 대한 부분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 지역에 계시는 입주기업들이 사실은 우려하는 부분들이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 안혜영 위원 이 자료책자 두께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자료책자가 한 이 정도 되지요?

○ 안혜영 위원 혹시 이거 전체 다 보셨어요?

○ 안혜영 위원 청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안혜영 위원 다소 그냥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요? 여기에 자료요구한 내용에, 물론 다른 기관에 비해서 조직이 작은 편이라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들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 두 가지만 제가 들어볼까요. 외부감사나 종합감사나 감사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요구가 사실은 저희들 공통요구에도 들어 있고 위원님별로 한 서너 분이 자료요구를 하셨어요. 물론 위원님별로 자료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자료요구를 하지만 똑같은 자료 답변을 다섯 번씩 넣은 것도 있어요. 지금 제일 답변에서 양이 많은 것이 감사지적 처리결과이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청장님, 여기 한번 보실까요? 행정감사를 비롯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제일 그나마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또 있죠? 이 뒤에도 또 있습니다. 이 뒤에도 또 있고 여기도 또 있습니다. 이 앞에도 있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가 자료가 똑같은 것이 반복돼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느 누구도 이 책자를 만들면서 이 중복된 책을, 제가 자료를 빼고 얼추만 봐도 한 3분의 2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환경문제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지면에 대한 것들을 축소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1~2년도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기본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청장님, 현덕지구가 원만히 소송문제에서 결말이 잘 지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그러면서 민간사업자 공모도 하고 또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겠다라는 의향도 밝히고 그랬다고 하는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셨거든요. 우선협상대상자라 하면 어떤 건지 설명 좀.

○ 심민자 위원 여러 기업이나 이런 데서 투자유치의향을 내면…….

○ 심민자 위원 평가위원이 따로 구성이 돼서 하시는 거군요?

○ 심민자 위원 네. 지금 우선협상자로 선정해서 오래된 고질적인 민원을 잠재울 만한 그런 컨소시엄 회사들이 투자의향을 밝혀 오신 걸로 본 거죠?

○ 심민자 위원 그렇게 무난하게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그동안 염려했던, 2년 동안 내내 우리 황해청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인데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행감을 하거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내 우려했던 게 현덕지구를 그동안 오랫동안 사업지구로 이렇게 지정만 해 놓고 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개발하겠다는 투자의향을 밝힌 회사하고 계속 소송을 걸고 싸우고 있으니까 피해를 보는 건 그곳의 지주들이겠죠, 제일 어려운 곳들은.

○ 심민자 위원 그런 민간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정말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짜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우선 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그동안 봐온 바로는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걸 개발할 때 민간이 하길 바라요, 지주들이. 공공개발이 들어오는 거를 좀 싫어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가 때문이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설명하시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가 일정지분을 가지고 50% 정도, 50% 맞아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공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정적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민의 저항이 없을까, 반대가 없을까라는 염려도 있거든요. 그 부분…….

○ 심민자 위원 나중에, 민간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대개는 외부적으로도 브랜드 있는, 주민들이 보기에 기반이 탄탄한 그런 회사가 컨소시엄사 대표로 들어오길 바라잖아요. 그럴 만한 회사겠죠?

○ 심민자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길 바라고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에 들어가면 토지보상을 위한 평가단…….

○ 심민자 위원 감정평가사 이런 것도 구성이 되는데 그때도 그렇게 또 분란이 일어납니다. 주민입장에서 또 우리 공공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도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라는 당부드립니다.

지금 그 현덕지구 안에 토지주의 비율 그러니까 사유지와 공유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심민자 위원 대략 평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심민자 위원 오전에도 잠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덕지구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토지를 일정용도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시간이 세월이 너무 가버리면 지가만 오르거든요. 그래서 정작 분양을 하려고 하면 그쪽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 그쪽에 한번 갈까 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더 낮은 지가를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충남 당진 쪽 이런 데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지가도 주변하고 시세 잘 봐서 너무 터무니없이 높아도 못 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 심민자 위원 모두 전체가 다 사유지라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현덕지구 밖으로는 전부 다 또 지가가 올라와 있을 텐데 보상을 하면서 처음 계획했던 가격으로 준다든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양진철 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자유구역청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준비 또는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말씀 들어보니 곧 괜찮아질 것 같은 기대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국내는 7개 그리고 두 곳은 지정되었으니 준비되어서 내년쯤 되면 9개가 되지 않습니까?

○ 이원웅 위원 그런 상황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장점이 있어야 그나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내에 있는 나머지 자유구역청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청장님, 그만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장점이 크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꽤 불리한 상황 같아요.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 이원웅 위원 유리한 상황인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인천하고 어떤 경쟁상황인가요?

○ 이원웅 위원 여러모로 인천하고 중복되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그렇게 나름대로 특별히 장점을 갖고 있다 생각도 덜 되고는 있어요.

그리고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어떤 산단이든 공단이든 설립되었을 때의 문제점들은 여기 자유구역청에서는 제약이 또 편해지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그 얘기는 시군의 공단과 산단에 입지를 불편하게 하거나 또는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어요.

○ 이원웅 위원 예를 들면 여기 입주를 외국투자자본을 끌어들여서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은 국내자본도 끌어들여, 국내기업도 유치하려고 한다고 하면 국내의 다른 지역에 갈 것을 여기 자유구역청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원웅 위원 해서 여기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역 간의 불균형문제는 크든 작든 간에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 이원웅 위원 네.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계획하고 또는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인력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있었어요. 지금 공무원분들은 시험도 통과하시고 나름 전문가라고 말씀을 저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제 관련된 그리고 어떤 사업적인,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서포팅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위치는 기획 그리고 시설 그리고 투자유치과가 있잖아요?

○ 이원웅 위원 앞의 기획 쪽이야 다 공무원들이시고 그나마 투자유치과만 어떤 다른 쪽이죠? 공무원분들이 아니시죠?

○ 이원웅 위원 전문가가 네 분 계신 거예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청 안에 공무원들이 아니고 나름 경제 투자 관련된 전문가라고 할 만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 이원웅 위원 네 분이요?

○ 이원웅 위원 전체가 몇 분이신가요?

○ 이원웅 위원 서른세 분 중에 네 분이 전문가라고 말할 만한 분들인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비율상 적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보통 민간 그리고 어떤 기관과 비교하면 경쟁이 좀 더 심한 민간영역에서 어떤 경쟁력이 좀 있다 또는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 이원웅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했던 부분은 수요 관련된 부분이었었어요. 어찌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의 성과가 있지만 그 성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과거에 처음 시작했을 때 수요예측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 이원웅 위원 아까도 국내에서는 9개죠? 이제 9개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전국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어떤 항만을 끼고 있는 입지가 괜찮은 지역은 각 나라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것 같아요.

○ 이원웅 위원 꽤 많이 늘어날 건데 어떤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는 웬만한 경쟁력이 아니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 내에서도 전문가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 꽤 많다 하더라도 민간영역에서 어떤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또는 성공한 분들의 노력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국내의 다른 경제자유구역청 조직 대비해서, 인원 대비해서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조직과 인원은 어떤가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인천보다는 10배가 적고, 타 지역 경남도 있고 하잖아요.

○ 이동현 위원 그럼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에 경기도 집행부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이동현 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물론 이제 경기도는 기존에 산업 인프라가 많이 있죠. 산업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느끼는 것도 경제실에서의 산업정책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첨단산업이나 각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 방향들이 다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경제실에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방향, 어디에 뭐를 유치하고 어디에 AI를 유치하고 이런 방향과 우리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이 예를 들면 시흥이나 평택포승이나 이런 데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시흥 사례로 얘기를 드리면 시흥에 무인이동체 포함해서 드론 연구나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의료,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한 개발계획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고 거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이제 합류를 한 건데 경기도 경제실에서의 산업정책은 경제자유구역청과 별개로 그런 걸 염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AI나 무인이동체 연구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그냥 판교, 광교 중심의 사업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죠. 예산 투자도 그렇고 R&D 투자도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이거를 지적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경기도는 기존의 산업 인프라들은 아마 적정한 투자로도 잘 기반이 마련돼 있고 그러면 경기도가 앞으로 산업정책에서 발전, 성장동력 확충에서 지향해야 될 지점은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서남부권도 있는 거고요, 또 북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접경지대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포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안 됐죠. 안 됐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동안 경기도나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아마. 그걸 이제 뒤늦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경기도의 앞으로의 산업정책 그리고 산업입지 그리고 성장거점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향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인천은 안 그러고 있는 거죠.

○ 이동현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거점 마련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 이동현 위원 우리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앞으로를 생각하면 지금은 어쨌든 제한된 인력이고 조직 확대도 필요하고요. 100%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확실한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시작인 것 같고 또 명칭도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바꾸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성공모델을 잘 만들고 그 성공모델이 결국에는 우리 북부나 또 접경지대 부분에 새로운 성장거점이 필요한 곳에 노하우가 쌓여서 전파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양진철 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포승공단 62만 평의 개발을 하면서 17만 평은 물류고 23만 평은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 허원 위원 그래서 17만 평의 물류단지에는 지금 현재 전년도에도 봤을 때 얘기한 것처럼 90% 이상이 올해 찬 것 같아요.

○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는 올해까지 해서 한 50%, 반 정도 찰 거라고 예상을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 허원 위원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곁들여서 얘기하면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청이 현재 7개고 2개 청이 더 늘어날 거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경쟁체제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옆에 포승2산단보다 30% 분양가를 싸게 해 줬지만 그래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력이 어느 부분보다 약하다라는 게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전년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7개 중에서 인천이 그래도 제일 좀 잘되고 있어요.

○ 허원 위원 잘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단에 입주가 어려우니까 다른 업종을 추가로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추가로 업종을 늘리는 건 현재 업종을 갖고도 이게 예상치를 못 채우고 있으니까 추가로 업종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얘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전국의 자유구역청들하고 경쟁하려고 그러면 업종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더 크게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뭐 산업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건?

○ 허원 위원 저는 하나의 건의사항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특화된 부분이 우리가 북부 쪽에 섬유하고 염색하고 가죽 가공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구축해서 확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걸랑요. 폐수나 이런 부분들, 수자원 보호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끌어내 가지고 특화시켜서 세계적인 명품단지를 하나 개발하는 것이 그쪽에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거는 다른 데는 하지도 않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경기도에 특화된 부분을 그쪽으로 옮겨놓는 것도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그래도 그거는 어쨌든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서로 간에 정보…….

○ 허원 위원 지금 그 폐수처리용량 안에서의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듭니다.

○ 허원 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을 특화시킨다고 그러면 좀 더 나은, 우리 포승공단 분양도 얼추 다 정리될 거고 다변화시켜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체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먼저 선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허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황해청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좀 변화가 되는 시사점들이 여러 개 도출돼서 긍정적인 요소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덕지구의 중국성 개발과 소송 건도 종료가 되고 했습니다만. 현덕지구에 70만 평이잖아요?

○ 김장일 위원 70만 평의 토지주들이 전체 1,100명이요?

○ 김장일 위원 1,100명 거기서 민원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다년간 고시지구로 지정이 돼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집단민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여기 담기지 않고 그냥 소소한 민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담겼었어요.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일단 묶여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산권이?

○ 김장일 위원 아무래도 있으면 민원이 발생할 텐데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 김장일 위원 다행히도 그런 집단민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가져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총 예산이 3조 8,600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데 정말 엄청난 재산이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이?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간부급들 이상의 근속연수를 한번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잘 주셨어요. 주셔서 보면 근속연수가 평균 1년이 안 되는 거예요.

○ 김장일 위원 1년이 안 되는데 특히나 사업총괄본부장님들 같은 경우는 네 분이 2년 사이에 바뀌었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네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1년이 안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투자유치 쪽인데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서기관이 지금 공석이란 말이죠. 공석이 벌써 몇 개월째 공석이거든요.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그 중요한 위치의 사람을 파견을 보내고 충원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청장님 말씀 중에는 우리 집행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 김장일 위원 그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저는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조 8,6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에 투자가 가장 중요한데 투자유치과장을 공석으로 놔두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 한번 해 보시죠.

○ 김장일 위원 ‘인사가 만사다.’, 적재적소에 인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재적소의 인사가 필요하고 이 많은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계획된 대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요하는, 물론 제가 작년도에도 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핵심 간부님들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럼 그간에 업무 파악하다가 실질적인 일을 못 한다 하는 얘기죠. 일을 못 한다 하는 얘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있어서 마무리까지 하고 가야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던지는 질책이에요. 물론 수고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최근에 성과도 어느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니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 업무를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청장님, 너무 고생 많죠?

○ 김미숙 위원 여기가 한직인가요?

○ 김미숙 위원 위치적으로만 한직인가요?

○ 김미숙 위원 근무환경은 좋으신가요?

○ 김미숙 위원 공기는 맑을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공기는 맑죠?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공기도 별로 안 좋아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제가 자료 중에 하나를 봤더니 코로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잖아요.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밖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전 국민이 지금 힘들 텐데 그리고 더더욱 평택은 공기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근무환경도 별로이고 한직인 것 같기도 하고 등등 그런데 마스크는 개인이 그냥 하나씩 사서 쓰시나요? 청장님은 어떻게 사서 쓰세요?

○ 김미숙 위원 사무실에서 쓰는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 봤더니 마스크 산 비용에 대해서 뭐 없는 것처럼 이게 자료가 제출돼 있어요. 뭐지 이거는,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은 뭘까? 개인비용으로 다 쓰나? 아니, 이 표현을 위생마스크라 그래서 위생마스크가 아니고 저희는 보건마스크라고 표현했어야 돼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황해……. 황해청이 아니죠? 이름도 또…….

○ 김미숙 위원 경기경제무역청, 맞나요? 경제자유무역청?

○ 김미숙 위원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 이게 정확한 명칭이죠?

○ 김미숙 위원 아이고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환경도 그렇기도 하고 조금 애틋한 마음이 들어요. 드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개선 그리고 복지 이런 것들은 청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저는 어떻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지금도 공석인데 전문가가 공석이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정말 잘 안 되고 있고 법정소송이라든지 등등 민원이 많은 데면 더욱 많은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가들을 더 붙여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어떻든 간에 충청도와 같이 사업을 하려다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경기도로 이름을 바꿨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엄청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브랜드 밸류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또 시흥에 하나 더 지정을 받아서 사업이 커져서,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긴 있는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 인사권자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조금 인력투자도 하고, 경제적인 이런 거 사업비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인력투자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거기다 전문가 더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사업에 많이 도달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주위에 광주니 인천이니, 광주에서도 다시 또 뭐 생긴다고 하고 있고 인천은 선발주자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이런 데 밀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많은 고생들을 했기 때문에, 또 주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네들의 권리들을 지금 빼앗긴 상태인 것이에요. 보니까 민원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리고 토지이동 신청서를 낸 것들도 많기도 하고, 만약에 저희가 그 주민이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헤아려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어떻든 전문가인 인력들도 많이 필요하고 투자하려면 투자유치하는 것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도 전문가가 공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인사권자께서 이거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나면 이것에 대한 것을 보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죠?

○ 김미숙 위원 꼭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본질의가 마치게 됐고요. 잠시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민자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인순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청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제가 전반기에도 경노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화순 청장님이셨어요. 그때는 저도 이해도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황해청이라는 이름이 조금 정체가 불분명해요, 사실은. 서해안을 끼고 있는 경기도 지자체들의 산업단지들 그것을 조금 더 국가지원도 받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고 외국인기업들 투자도 받고 하는 이런 경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지었는데 정체성이 불분명한 황해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고 최근에 이렇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변경된 것은 너무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다음 예산에 혹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조직이 잘 돼야, 조직이 탄탄해야 일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직원들이 행복해야 정말, 앞서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봤잖아요. 정말 기자재들이 너무 노후되고 낡았더라고요. 거기가 다른 청들, 기관들하고 너무 다른 분위기였다는 것 제가 기억을 해요. 이번 예산에 꼭 그게 올라왔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서 그 부분 교체하는 데 마음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대개 이런 조직이 되면 규모도 작고 전문성도 저희들이 의심하게끔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거잖아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이곳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임기간이나 전문성이 담보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 인원진단을 위한 용역비, 그런 용역비를 하나 넣어서 좀 조직진단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근속으로 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적어도 청장님이나 전문성을 갖고, 이런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리고 책임도 큰 자리이고. 그래서 조직진단 용역비를 꼭 좀 올리셔서 진단 한번 받고 그게 인사권자로부터도 인정받아서 정말 안심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김포 출신인데 저희 김포도 경자구역을 지정한 게 저희도 항을 끼고 있거든요. 대곶이라고 서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소속이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김포지역에는 수도권이면서 아마 수도권 뭐 제한을 받을 거예요.

○ 심민자 위원 규제받거든요. 사실은 제가 기거하는 주거지가 공항하고 붙었어요. 5분도 안 걸립니다, 김포공항 가는데. 그래서 수도권인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안을 끼고 있는 경기도가 승인한 일반산업단지가 8개인가 9개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앞서 부러움의 대상인 시흥 배곧지구요. 진짜 유수의 대학들과 유수의 기업들과 모두 다 시흥 배곧지구 쪽에 총동원돼 가지고 경자구역 살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러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청의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 시흥시 자체 노력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기초지자체들에서 노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리드해 주고 컨트롤해 주고 이러는,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애로가 있고 그럴 때 해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자체사업도 물론 해야 되지만 기초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해소해 주고 중앙에 어필해 주고 이런 역할을 집중해서 해 주십사라는 당부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김포시에 그렇게 난립해 있는 산업단지들도 경자구역에 들어와서 그 역할 같이할 수 있도록,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 클러스터 이용해서 전기차 부분 그런 쪽에, 소재ㆍ부품 쪽에 아주 유망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김포에도. 그래서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김포는 아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죠?

○ 안혜영 위원 물론 자료를 각자 부서에서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요구 말고도 한 2~3건이 세 번, 네 번 중복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부서 간의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 책자를 최종적으로 컨펌할 때에 이런 것들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부분입니다.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장님이, 저희들이 이 자료를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청장님도 보셨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투자자본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저희들이 설립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 경기도의 자문을 여러 군데 구하는 데 중에서 사실 경기도 외국투자기업지원센터랑 소통을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셔서 코로나19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외국투자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또 2년간 투자유치지원단 추진현황을 우리 박관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서 제가 봤는데요. 2019년도,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19년도에 여러 차례의 자문을 구하고 사례들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2020년도는 1월 달에 2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11월인데 그러면 이 정도로 투자유치에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걸로 봐야 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줌으로 해서 온라인 회의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회의기록이 있고 공식적인 자료들이 축적돼야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든 아니면 그런 것들이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서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도 자문을 구하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래야 조금 더 제대로 된 자문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공식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자문의 역할도 또 나중에 쓰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또 하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 아까 우리 심민자 위원님께서 김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정해양위에 있을 때도 김포의 대명항을 정부 차원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19년도, 20년도에도 용역을 진행했지만 21년도에도 꾸준히 포기하지 마시고 경기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43페이지를 보면 각 실국별 민원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사무처리된 현황을 보니 19년도에는 31건, 20년도에는 9월까지인데도 67건입니다. 그러면 9월 이후에는 더 많은 민원이 있었을 것 같고 처리현황에서 거의 두 배 이상의 처리결과가 있는데 항목으로 보면 지적이 2019년도 2건이었는데 23건이에요. 그리고 건축이 20건이었는데 30건입니다.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10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어디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 안혜영 위원 짧게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이 정도로 10배 이상 민원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공정성에 의문을 갖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하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또한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0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특히 위원님들이 현덕지구 소송 승소확정에 따른 조속한 절차시행, 코로나로 인한 약화된 해외투자 및 국내투자 유치 강화방안 마련, 청내 조직구성 및 인력보강, 길어지는 과장 부재의 대응과 개발유치 전문적 인력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과 당부사항을 계기로 향후 장기적인 해외투자 유치 및 3개 지구 개발방안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