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ㆍ안양과천교육지원청ㆍ광명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을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서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로만 대응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인원 제한으로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포의왕ㆍ안양과천ㆍ광명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속 홍진고등학교 남창렬 교장선생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속 신성중학교 김생 교장선생님, 광명교육지원청 소속 충현초등학교 김형식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과천 거주 이재영 님, 군포 거주 유재수 님, 의왕 거주 이상용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장을 마련하여 주신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명숙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명숙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전성화 교육장, 김광옥 교육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 감사장 밖에서 대기 중인 증인들은 대표자의 증인선서로 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명숙 교육장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이나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요청 하나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료요청 하나 했다가 전화에 문자에 지금 선생님들한테 아주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 안광률 위원 교원 복무사항이 감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안광률 위원 정당하게 감사 대상인 것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는데 왜 자료요청을 하느냐고 묻고 따지면, 어떤 목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냐고 묻고 따지면. 여지껏 위원님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는지 목적을 다 제시하고 합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무서워서 행감 하겠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광명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왜 유독 광명 선생님들만 이렇게 더 난리시죠? 오늘 행감 받는 거조차도 모르시던데.

○ 안광률 위원 아니, 어떻게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오늘이 행정감사 피감기관……. 행정감사 받는 날도 몰라요? 뜬금없이 왜 자료요청을 하냬요, 저보고. 정말 개탄스럽고요. 물론 자료요청이 급하게 가서 업무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조정을 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를 위원한테 바락바락 대들면서 따지고 협박하고. 무서워서 행감 하겠습니까? 저희가 피감기관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요청한 거를 총괄 때까지 좀 미뤄주십시오. 미뤄주시고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꾸들 자료요청을 힘들다 어쩐다 하시는데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비 오면 점심들 안 드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연기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쯤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교원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피감기관의 일원입니다.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죠. 감사를 안 받으려고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위원장 남종섭 아니, 어떤 목적이라니. 지금 감사장에서 감사 자료요청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당연히 복무점검해야죠. 그게 시민들이 저희한테 준 책무입니다. 코로나 격무하고 지금 이 감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을 해야죠.

○ 안광률 위원 지금도 전화 와요, 지금도. 내가 스피커폰으로 한번 통화할까요?

○ 위원장 남종섭 교육장님들, 지금 저희가 감사하는 게, 제가 지금 감사하고 싶어서 여기 감사 왔습니까? 이게 나라에서 맡겨진 거고 시민들이 저희한테 부여한 의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감사장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걸 가지고 저희 보고 갑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다음.

○ 배수문 위원 이 상황은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좀 논의하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회의와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자료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자료 분석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분석을 할 거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교육장님들께서 하는 복무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면 교육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거를 보세요?” 이래요? 그러면 감사는 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복무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권리가 있고 시민들께서 주신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왜 보세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걸 왜 저희한테 묻습니까,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피감기관에 대해서 괴롭히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감사를 합니까, 우리 교육청을 누가 감사를 해요? 시민들이 저희를 불러다 놓고 저희들한테 감사를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장에 왔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분석을 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니까 그 자료가 어떤 목적에 쓰이냐. 아니, 그거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를 하고. 그런데 “이거를 어떤 목적에 쓸지 목적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촉박하게 자료를 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럼 그냥 하시죠, 교육청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자꾸 뒤에 지나간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니, 수감 태도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 교육청에서 국민들 감사하세요, 그러면. 아니, 교육장님들이 나와 가지고 언성 높이지 말라 그러고. 그럼 저희가 지적하는데 잘못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수감 받는 태도를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자료요청하신 안광률 위원께서도 만약에 이게 촉박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면 향후에 뒤로 미뤄 가지고 그걸 받아서 분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의왕 초평지구의 부곡중앙초, 부곡중앙중학교 학급 수, 학생 수, 교사 수 전반적인 내용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의왕의 다른 초ㆍ중학교의 학급, 반의 아동 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군포의왕에서 지금 개교 예정인 정음학교에 대한 개교 현황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의왕교육센터 업무에 대한 거 상세하게 자료 주세요.

그리고 안양과천에서 평촌 귀인초 체육관 증축 관련된 지금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 상세하고 주시고 안양남초 교사동, 안양공고 교사동 두 건물에 대한 상세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상교복업체 선정한 전체 과정하고 납품업체, AS 건수 주시고요, 상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공히 각 교육청당 학교 등굣길에 보ㆍ차도 분리가 대상 학교가 있는지, 분리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분리가 안 된 학교가 있다면 몇 학교인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사업 내역서 있죠? 학교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교육복지사업 내역 각 교육청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 관련해서, 안양교육청. 안양에 학생수영장 있죠? COVID-19 때문에 올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평촌체육관도 똑같습니다. 두 건 다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학교랑 연결돼 있는 프로그램 중에 디지털창작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세부사항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난독증 관련된 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이게 아마 교육청 내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고요. 자료요청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료요청은 지금 요청하신 위원님들께만 일단 드리고요.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따로 요청이 있을 때까지는 지금 자료요청하신 위원님께만 드리면 됩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공히 동일합니다. 최근 3년 일반계고 학생 위탁교육 현황인데요. 어떤 분야에 했는지, 그다음에 취업률, 대학진학률 이거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 초ㆍ중ㆍ고등학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동인권교육 민간협의체 구성 현황도 운영 세부 현황하고 횟수가 몇 번이나 했는지 그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2019년, 2020년 현재까지 각 학교별 방송실 개선사업이나 방송장비 구입 관련해서 선정 현황을 교육청에서 직접 발주한 거 제외하고 주시면 됩니다. 업체명, 금액, 입찰방법, 선정방법 이렇게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 19년부터 20년까지 구입 현황인데요. 입찰방법, 금액, 수량 이렇게 해서 제출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박세원 위원님이 공기청정기 서류제출 하셨는데 저는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조사증명원,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확인서, 공기청정기 관리카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이 서류는 초ㆍ중ㆍ고 각 1개 교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안양과천교육청에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이 있어요.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 운영 지원사업 상세자료. 사업이 무엇이고 사업별 예산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맞춤형 1:1 학습상담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상세자료 사업별로 사업예산까지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의 2019년도, 2020년도 교육청에서 운영위원회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상황은 필요 없고 어떤 경력에 어떤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남녀성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지역의 도의원님들 참여하신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그 운영위원회는 따로 추출을 해서 오전 안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3개 교육청의 교육자원봉사센터의 현황, 역할과 기능 그리고 구성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3개 교육청 공히 같습니다. Wee센터 상담 세부 현황을 주시고요. 학교 CCTV 설치 현황 세부, 예를 들어서 몇 대, 성능까지 표시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지방단체하고 맺은 협약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업중도포기자 학교별로 세부 현황을 주시고요. 생존수영수업 수영장 수와 수영장 이름까지 세부 현황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안학교 등록ㆍ미등록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죠.

○ 박세원 위원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협의나 간담회 만난 이런 회의나 이런 거 한 거 날짜랑 내용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각 교육청별 교습소 불법 운영에 관련 민원에 대한 접수사항과 처리결과사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이것도 자료내용이 많다고 또 뭐라 그럴 것 같은데. 고등학교 급식 잔반처리, 잔반처리 양하고 잔반처리 업체명하고 단가, 계약단가 그다음에 전체 연간 처리비용, 2019년도 걸로요. 그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추가로 광명지원청에 해오름 광명 문화예술교육 운영 상세내역 주시고요. 광명개방형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상세내역 주시고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점검내용과 지원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에게만 제출해 주시고 점심식사 후 감사속개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 특성화고등학교 진학률이나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에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특성화고 인식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장님들께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1분 내외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숙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안양교육장님.

○ 위원장 남종섭 진학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모집이 됐죠, 다? 그런데 미달 없이 다 충원이 됐습니까?

○ 위원장 남종섭 저희가 이 문제를 교육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홍보 자체가 하기 어렵다, 이게 일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리미리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면 각 학교에 가서 홍보를 잘할 텐데 어디 가면 문전박대를 한대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니까 저희가 이 문제는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교육장님들이 먼저 이것 좀,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남종섭 광명교육장님.

○ 위원장 남종섭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승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승희 도의원입니다. 진로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 진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교육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지명숙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초등학교도 있죠?

○ 전승희 위원 교육장님,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교육장님,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교육청별로 진로교육은 이따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릴 거고요. 전반적인 진로교육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 시작을 하고 17차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중ㆍ고 1ㆍ2ㆍ3학년 공히 있고 이것도 17차시로 되는데 보통 창체나 자유학기,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연계된 그런 진로교육이 또 있죠?

○ 전승희 위원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등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진로교육입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3월에 진로교육센터가 개관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광명이나 다 있죠.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광명에는 광명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네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교육청 직영, 교육청 위탁, 지자체 직영, 지자체 위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위탁이죠. 그리고 군포는 똑같이 지자체 위탁, 의왕도 지자체 위탁, 안양은 지자체 직영입니다. 그리고 과천도 지자체 위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예산이 많은 곳도 있고 예산이 적은 곳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받은 곳도 있고 지자체에서 아예 협력을 안 해서 예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우리 모든 어린이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예산 때문에 일단 각 지역별로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어떻게든 표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장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리 전성화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별로 진로진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광옥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 전승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면 됩니다, 교육장님. 시간이 제가 많지 않아서요.

○ 전승희 위원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봤더니, 진로에 대한 예산들을 살펴봤어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3,500의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안양과천은 어떻게 되나요?

○ 전승희 위원 아, 8억 2,000이에요? 여기에 보고된 거는…….

○ 전승희 위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맞죠? 여기 예산현황에 보면 100만 원으로 써서…….

○ 전승희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된 자료는 100만 원으로 왔습니다.

○ 전승희 위원 왜 이렇게 보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양과천에서 제대로 안 하고 계시나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보고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보고자료 작성하실 때 이런 실수 안 하시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교육의 궁극적인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들은?

○ 전승희 위원 맞습니다. 교육장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은 우리가 진학을 위하거나 또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는 과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시작한 게 뭐냐면 진로예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진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뭘 하고 싶은지 또는 뭘 잘할 수 있는지 꿈을 꾸면서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가 이런 것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진로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체계화된 진로교육체계가 안 돼 있어서 참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진로교육을 정말 제대로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학교가 유기적으로 잘 소통하시고 그리고 진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장 발굴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유능한 인재라든지 아니면 대학생들하고의 멘토ㆍ멘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만드시고요. 그리고 꿈찾기체험, 꿈찾기박람회, 꿈만들기캠프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건데 이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는 어떤 것에 취미가 있고 특기가 있는지를 딱 집어넣으면 나의 적성을 찾아주는 앱 개발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각 학교에서 진로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오늘은 광명, 광명에 온신초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여기 병설유치원 있나요?

○ 성준모 위원 재원생이 몇 명입니까?

○ 성준모 위원 7명에, 지금 온신초 홈페이지 봤더니 유치원생이 나오지 않고 교사가 세 분이라고 돼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제 자료에는 학생 수가 2명으로 돼 있는데.

○ 성준모 위원 안양 희성초도 있죠?

○ 성준모 위원 안양 희성초는 5명으로 돼 있는데 희성초는 몇 명이 재원생입니까?

○ 성준모 위원 유치원생.

○ 성준모 위원 군포 태을초는 5명으로 돼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7명입니까?

○ 성준모 위원 다 통합교육을 하시죠?

○ 성준모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은 다 교사 출신이시니까, 적은 인원들의 단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행감 중에 교육장님들에게 병설유치원 너댓 명, 10명 미만은, 통합교육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어린 과정에 6개월만 차이 나도 엄청난 인지력이 차이 나는데 별로 좋지 않은 교육과정을 지금 병설유치원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병설초를 적은 인원은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근 통합시켜 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명 미만 병설유치원 2021년도 통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성준모 위원 그거는 당연히 사명감을 가지시고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장님이 부모님들과 학교를 설득해서 인근으로 통합시켜 주시는 것이 아이들 인지습득능력이나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은 지금 많은 민원을 들었지만 학교현장에서 교무실과 행정실 간의 갈등이 계속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나서서 학교장님들과 함께 교무실과 행정실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계속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김광옥…….

○ 성준모 위원 오늘은 김광옥 증인이죠? 증인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죠?

○ 성준모 위원 세 분 다 증인입니다. 오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은 피감기관의 증인입니다. 저희는 감사반원이고요. “증인 김광옥 발언하십시오.” 해도 되죠?

○ 성준모 위원 우리 김광옥 증인께서는 교무실, 행정실 갈등을 겪어봤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 갈등이 왜 발생되는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 성준모 위원 그래서 교사 시절에는 그걸 느꼈는데 교육장에 부임하시고 그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혹시 교육장의 지위에서 하신 적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잘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매일 그런 얘기 하셔도 학교현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도의원들이 또 저희 교육위원들이 행정실장 간담회도 하고 교사분들하고도 하지만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성질이 아니고 어쨌든 교육장님 부임 중에 교장선생님들과의 협의, 회의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논의하셔서, 학교장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학교장님들이, 갈등해소에 학교장이 적극 중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전성화 증인께서는…….

○ 성준모 위원 수석교사가 안양에는 몇 분 계십니까?

○ 성준모 위원 기억나는 학교가 수석교사 있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2020년도 코로나19…….

○ 성준모 위원 맞서서 수석교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 성준모 위원 저에게 제보가 들어온 것은 수석교사님들은 지금 코로나19 수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연구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비대면수업에 수석교사님들은 원격수업도 안 하시고 역할이 없다는 제보가 왔는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거하고 완전히 틀린데요?

○ 성준모 위원 지금 수석교사분들이 업무일지나 그런 일을 작성합니까,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수석교사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아십니까?

○ 성준모 위원 세 분 증인들께서는 각 지원청의 수석교사분들의 현황과 또 수석교사들이 2020년도에 한 일에 대해서, 근무일지가 있든지 아니면 본인 연구발표가 있든지 수석교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것이 감사반원이 자료요구하는 데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우리 지명숙 증인.

○ 성준모 위원 다시 한번 교육장님들의 부서에 가셔서, 제보가 왔으니까 수석교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교육장님들도 좀 알아볼 필요는 있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 취해 주시고 이런 민원이 왔다는 내용도 전달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권한이나 어떤 행정절차를 떠나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교육자의 마음으로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분 중에서 아시는 분? 혹시 G-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신 분 계세요, 교육장님? 간단하게 어떤 거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 황대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시죠?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 말씀하신 G-스포츠의 취지에는 나머지 두 분 교육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대답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트체육의 대안으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제가 군포의왕 이렇게 좀 보면 G-스포츠를 군포의왕도 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참 감사드리는 부분은 학교체육 활성화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하셔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고 하는데 3개 교육장님들, 혹시 코로나 국면에 많은 애로들이 있어서 도교육청 그다음 도 그다음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 2.5단계, 3단계 국면을 제외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선수들의 대회출전에 한해서 시설사용 및 훈련협조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혹시 다 받으셨나요?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군포의왕교육장님도 받으신 적 있나요?

○ 황대호 위원 도교육청 혹은 도 혹은 장학사님들 단일 메신저로요.

○ 황대호 위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G-스포츠들이 여러 가지 보완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엘리트체육을 대체하는 걸로 하고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을 다들 해 주셨고요. 지금 혹시 그러면 일부분이 학교체육에서 해체된 부분들이 합숙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답만 해 주세요. 군포의왕은 합숙하고 있는, 그러니까 운동부 말고 클럽스포츠로 전환된 데서, 혹시 학교운동부에서 클럽스포츠로 그냥 팀만 전환됐는데 합숙을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없으시죠, 두 분 다?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여쭤볼 게 이제 학교운동부에 한해서 수익자부담경비로 성과급이 지출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사례도, 지출되고 있는 내용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천의왕교육장님은 파악하고 계시고, 안양과천은, 혹시 군포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 황대호 위원 간단하게. 지급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 황대호 위원 네.

○ 황대호 위원 지급되고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네, 지도자 이제 우수성적사례 시에…….

○ 황대호 위원 상여금 말고 우수대회 성적 성과급이요.

○ 황대호 위원 공식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으세요?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 슬라이드 좀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군포의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안양과천은 있고요,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은요?

○ 황대호 위원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로 해서 지도자 성과급을 주는 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종섭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해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G-스포츠들이 이렇게 좀 잘 확대되고 있다, 엘리트체육을 대체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하고 있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자체랑 사실 협조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미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보여집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도 보면 이천, 부천, 과천, 광명 이렇게 미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도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 굉장히 운영상의 어려움에 난항을 많이 겪고 있고.

넘겨주세요. 남양주, 포천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교육장님들 아셔야 될 게 현실은 조금 냉담합니다. 사실 지금 G-스포츠 운영 현황이 G-스포츠에도 학교운동부형이 있잖아요. 1,100명이고 취미반이 3,900명인데 지도자가 1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체된 운동부는 약 350여 개고 밖으로 내몰린 학생선수들이 4,200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군포의왕하고 안양과천 세 군데 다 해체된 학교운동부들이 사설클럽이나 불법합숙 형태로 지금 다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한 밖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운영주체만 바뀌어서 관리감독권한만 없어질 뿐이지 오히려 치외법권으로 내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나머지 축구ㆍ야구 샘플로만 제가 전수조사를 다 해 봐도 완전합숙 및 부분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의왕에도 지금 고천동이가요? 아니요, G-스포츠 말고요. 의왕에도 예전에 축구부가 해체돼서 지금 합숙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개 클럽 형태가. 그런데 그대로 그 의왕의 학교 소재로 다니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형태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천동 소재의 지금 합숙소 주소까지 저한테 오고 사진까지 오는데,

넘겨주세요.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 이런 형태로 합숙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형적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때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재작년까지는 학교운동부도 합숙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학교 밖에서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저 한 사례가 군포의왕의 한 사례라고 생각하신다면 섬뜩하시죠? 발열성자재, 불법개조건축물, 저기서 화재 발생되면, 저기서 금품수수 일어나고 학교폭력ㆍ성폭력 일어나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의왕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려 그래요. 지금 아까, 저거 지침이 나왔습니다. 학교운동부 매뉴얼이에요, 학생건강과에서.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게 2.5단계 올라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승인 아래 아이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해서 학교시설 시든 학교든 개방해서 협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군포의왕에서 보면 G-스포츠가 한 군데 있죠. 개인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개인적인 소견.

○ 황대호 위원 지금 혹시 누르고 얘기하세요? 좀 가까이. 개방을 안 해 줘서?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 줘서도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저기 보면 교육지원청의 협조 아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승인해서 학생보건과로 회신하면 학교 운동선수들 따로 방역수칙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당정중학교 사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스포츠클럽, 여기 체조가 굉장히 명문도시입니다. 지금 G-스포츠클럽으로 체조를 하고 있는데 국가대표가 1명, 상비군이 3명이에요, 그렇죠? 체조의 메카였는데 학교운동부는 어려움으로 해체됐고 그래서 저렇게 G-스포츠를 해서 당정중학교 맺었는데.

넘겨보세요. 일시중단 알림을 해 옵니다. 당연히 2ㆍ3ㆍ4ㆍ5월 달에 운동도 하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안 해서.

넘겨주세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협조공문을 내려요. 아마 이걸 통해서 각 학교단위에 또 전파됐을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넘겨주세요. 시군은 학생선수들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수 및 관계자에 한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라. 경기력 향상과 아이들, 왜? 금메달, 국가대표가 목적이 아니고 아이들 교육이잖아요, 적성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넘겨주세요. 지금 보면 그렇게 당정중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아예 묻지 마 사용불가 방침을 내립니다, 방역수칙이 다 내려가는데. 교육지원청도 노력을 해 주셨겠지만 자정노력이 안 되니까 흥진고등학교로 가요. 그런데 여기는 또 됩니다. 당정중학교는 안 되고 흥진고등학교는 또 돼요. 학부모들이 울면서 애걸복걸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출전이 있으니까 허락해 달라.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약을 2주씩 끊어서 학부모들이 울면서 애걸복걸을 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상세내역을 보면 거기에 체대입시 애들도 있고 기존의 사용인원이 있으니까 애들이 주말에만 빼놓고 어떻게 사용을 하냐. 지금 6시부터 22시까지예요. 그럼 아이들은 저녁은 어떻게 먹고 저녁에 어떻게 쉽니까?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이 히스토리예요. 1월 달에 당정중학교 사용금지되고 애들이 어디로 가서 훈련을 하냐면.

넘겨주세요. 불법 공장에 가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체육관이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불법 개조물이에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공사도 안 끝났어요.

넘겨주세요. 저 매트랑 임대료, 시설 다 학부모들이 자비로 구입한 겁니다.

넘겨주세요. 아이들이 저기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체조의 높이가 11m인데 저 공장의 높이가 8m입니다. 곤봉을 던지는데 애들이 맞아서, 자꾸 떨어져서 부상을 당해요.

넘겨주세요. 비가 오면 물이 새요, 누전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렇게 열악하게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군포의왕교육장님, 아까 성과급 지급 안 된다고 하셨죠?

○ 황대호 위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두 군데요? 지금 저기 보세요, 다섯 군데입니다.

○ 황대호 위원 아니, 어떻게 교육기관에서 성과급을 학부모들 회비로 각출해서 줍니까? 그럼 일반 학생들은 성적 올라가면 학부모들이 회비 각출해서 줍니까? 교육적 취지에 안 맞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안양과천, 아까 우리 광명교육장님.

넘겨주세요. 광명도 있어요.

운동부를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G-스포츠가 거의 침몰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정중학교나 지금 군포 G-스포츠 체조부 아이들은 정말 사지로 다 내몰리고 있어요. 부모님이 여기 이렇게 정말 애절하게 편지를 세 장 써주셨는데 “정말 힘듭니다. 코치님이 이미 각종 수구에 이마, 머리, 어깨, 발목 등을 부딪히고 맞아가며 높이가 낮아서 제 기량으로 훈련을 못 하고 코치님은 아이들에게 피해라, 조심해라, 했다 치고 던져라 이 말을 계속하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체육관을 고정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두 체육관을 요일별로 사용했고 사물을 치우기는 기본이고 옥상 위에 올라가서 연습시간보다 기구 빼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날도 있다.” 아까 흥진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임시로 해 줬는데 대회가 11월 달에도 있고 2월 달에도 있고 1월 달에도 있답니다. 이렇게 탁상행정 속에 아이들의 꿈이 사라지고 있어요, 군포의왕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정말 마음을 담아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을 실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위원님들이 개별적인 의견을 묻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생각이나 추측이 아니라 자료에 의한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포교육장님, 지명숙 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내용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비예산사업인데, 이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라는 거 알고 있죠?

○ 배수문 위원 이거 운영해 보시니까 이게 교육적입니까, 아니면 되게 괜찮습니까?

○ 배수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는 아예 평가를 못 하게 돼 있어서 해당도 안 되고요. 중학교 1학년도 해당 없죠. 중학교 2ㆍ3학년은 아이들이 더 운동에 집중해야 되고 힘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걸로 옭매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이거 다시 한번 교육장님 세 분 다 점검을 해 주시고 현장에 이거 건의 좀 해 주세요. 경기도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배수문 위원 요즘 운동선수도 공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애들 운동만 시키지 않습니다. 이걸로 옭맨다는 건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 맞지 않고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토론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통합교육 운영 내실화 부분 잘 해 주시고 계신데 이게 장애인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내용 아시죠?

○ 배수문 위원 특수교육 지원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서 38페이지. 지명숙 교육장님께, 긍정적 행동지원단이라는 내용을 지금 하셨어요. 제가 지금 사회복지 전공이어서 이 내용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행동지원단에 ABA 행동지원 전문가까지 들어와 있네요. ABA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김성미 과장님. 증인으로 오셨으니까. 김성미 과장님, 이 내용 아세요? 저는 감사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고마워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 ABA 행동지원 전문가까지 섭외를 하셔서 행동지원단에 같이 하게 해 주셔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 배수문 위원 어떻게 과장님하고 교육장님이 이 내용도 몰라요? 이분들이 자폐성행동수정 치료자예요. 여기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세요? 업무보고만 받고 이거 확인 안 하세요? 우리 과장님 앉으시고요. 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서 그래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아이들이 제대로, 자폐성 아이들은 이런 분이 들어와야 제대로 행동지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지만 따실 게 아니라 내용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이분들에 대한 감사 표시라도 교육장님이나 과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 배수문 위원 이분들이 되게 바쁘신 분들인데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내용들 좀 더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에도 보니까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현장 특수교육 내 설치된 기구라고 하는데 지원단에도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들어와 계시나요?

○ 배수문 위원 전문가집단이 들어와 계세요?

○ 배수문 위원 적어도 현장에서 50시간 이상 실제로 상담을 하셨던 분들로 해서 들어와야지만 이 내용이 충실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꾸미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현장에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에 되게 감사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시고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을 좀 더 현장에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의왕교육지원센터를 지금 따로 운영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여기 장소는 어떻게 얻으셨어요?

○ 배수문 위원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셨군요?

○ 배수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 배수문 위원 여기 가셔서 근무하시는 팀원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 배수문 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분들이 아예 센터까지 차려서 의왕시청에 가 계시죠. 그러면 그 시청에서 민원이나 내용,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해야 될 주요 대상이 누구죠?

○ 배수문 위원 아니, 센터를 만드셨다고 하면 이분들이 업무에서 최고로 먼저, 센터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의왕에 있는 협업체계잖아요. 누구를 가장 먼저 대상으로 해야 되냐고요.

○ 배수문 위원 시청의 과장님일까요, 아니면 시민일까요, 아니면 거기 있는 시의원일까요, 도의원일까요?

○ 배수문 위원 시민하고 소통 많이 하고 계시나요? 구조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 배수문 위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활동가들 만나주시고 거기 있는 학교 분기별로 만나는 거 정례화해 주시고요. 특히나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사실은 대표잖아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특히나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장님이랑 장소 얻고 다 섭외하시니까 나중에 다 알아요. 의왕이 유독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의왕 도의원님들이 되게 서운하다고 하세요, 저한테 얘기까지 하셨어요. 여기 군포에 있어서 의왕 도의원들이 여기 군포청에 오시면 모든 분들이 아주 반갑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업무적으로 오셔서 물어보시면 일반민원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소상히 알려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이건 자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장님, 몇 점 정도 매길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배수문 위원 광명 김광옥 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광명동초등학교 SOC 시설 복합화 지금 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금액이 한 150억 가까이 들어가는 내용이죠?

○ 배수문 위원 157억 정도 되는데. 지금 내용에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지금 잘 되는 게 동탄에 있는 학교가 하나 잘 만들어서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이거 지역주민들하고 얼마만큼 협력하시고 의견 교환하셨어요? 이런 일지가 있나요?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생활 SOC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가 아니라 지역하고 얼마큼 연계하냐도, 그 사람들이 이 사업에 있어서 중간중간 단계에서 계속 들어와 주셔야 되거든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성화 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교육청 내에 학교운동부가 몇 개 있죠?

○ 배수문 위원 됐다고 하고요, 50여 개 있겠죠. 그런데 운동부에서 운동을 지도하시는 선생님, 흔히 코치라고도 하고 감독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성과급을 줄 수 있게 돼 있나요, 수익자부담으로?

○ 배수문 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다, 준우승을 한다 그러면 차등해 가지고 얼마큼씩을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징구하고 그 금액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게 학습적입니까, 아니면 비학습적입니까?

○ 배수문 위원 만약에 이게 관내에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아마 교육장님 책임은 아니실 텐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개선방안들을 빨리 마련하세요. 이게 나중에 가면 되게 문제됩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건 뭐 안양만이 아니라 두 분 교육장님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이 문제가 잘못되면 운동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운동부 자체의 존속의 문제가 걸려요, 그렇죠? 사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그런 여지가 일어날 만한 게 있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권정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세 분이 다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교육장님이시기 때문에 보다 더 세심하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행정을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지역의 시도 의원님과 그리고 학교, 지자체, 교육청, 교육 관련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세 분 모두 그렇게.

○ 박옥분 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본 결과 5급과 중간관리자 그리고 3급 이렇게 나눠서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파워포인트 보면 3급은 현재 2020년도 한 20%, 4급은 16.1%, 5급은 48.9%인데요. 실제로 여성 교육공무원이 48.9%면 상대적으로 거기서 선출되는 중간관리자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6.1%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2018년 18.5%에서 오히려 하향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3급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왼쪽부터 쭉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건지.

○ 박옥분 위원 다음 우리…….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 박옥분 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OECD 국가에서도 저희가 하위 수준이고요. 성평등 지수도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보다 여성교육장님께서 앞장서서 여성의, 지금 50%가 거의 육박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데 고위직,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적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반드시 본청에다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두 번째, 방과후교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과후교실이 수익자부담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세 분 다 대답을 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농어촌이 있는 곳이 어디죠? 농어촌이 있는 곳. 지금 세 곳 중에 농어촌 아무도 없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전혀 국가나 지자체 내지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없는 건가요? 다 수익자부담인가요?

○ 박옥분 위원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그런 건가?

○ 박옥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돌봄교실 안에 방과후 프로그램도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 박옥분 위원 방과후교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1인 1악기 프로그램이라든지 각 방과후강사들의 계약관계를 다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계약서를 다 쓰셨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인해서 전혀 지금 운영하지 않죠?

○ 박옥분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분명히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한 명이라도, 그리고 특히나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는 돌봄교사가 혼자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반드시 방과후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향후? 최소한 2월 달까지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최소한 개학한 날짜까지는 맞춰주셔야죠. 예산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생계문제도 있고 그분들은 실제로 이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모르니까 다른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 박옥분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들? 이분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언제 부를까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 분? 이거 구체적인 대안 좀 가지고 다시 한번 정책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보건교사에 대해서 세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교사가 한 분 학교마다 다 있는데 실제로 보건교사들의 과중한 업무가 상당히 많고 특히나 코로나, 미세먼지 관련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잡부처럼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교사들하고 교육장님들 한번 간담회 열어본 적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 들으셨나요?

○ 박옥분 위원 어떠셨어요?

○ 박옥분 위원 저쪽 제가 파워포인트 띄운 거 보면 실제로 본연의 업무 말고도 저렇게 많은 업무를 합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쭉 내려봐 주세요. 광명, 밑에 쭉 내려봐 주세요.

광명도 있고요. 저쪽에 관련 지자체가 다 있습니다. 이거 보셨나요, 자료? 지금 실질적으로 보건교사들이 본연의 업무 외 과중한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승진ㆍ승급도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승진한다라고 하는 비전이라도 있으면 감수하고 일을 할 텐데. 지금 장학사가 되는 기회가 얼마나 되나요, 이분들에게?

○ 박옥분 위원 도교육청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보건 관련 전문가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전문교사와 관련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장학사가 저는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분들은 그냥 시험 쳐서 관련 분야에 했지만 이분들은 실제로 의료와 관련된 전문분야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분 중에 장학사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다른 별도로 뽑든지 해서 컨트롤타워,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육청에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아까 많이, 군포에 코로나가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추가해서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먼저 요청해 주셔서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포의왕교육장님, 특성화고가 어떤 학교입니까?

○ 고은정 위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교육장님,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능력이 유사한 학생들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와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께서 최근 특성화고 취업률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었는데요. 교육장님들 답변하는 과정에서 군포의왕교육장님은 입학률은 낮고 취업률보다 진학률이 높다고 하셨고 또 중소기업 만나서 홍보하고 계신다. 또한 안양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학과 재조정, 교육과정 개편을 해서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또 결국은 인식개선의 문제 그다음에 홍보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홍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취업률하고 진학률을 봤더니 취업률보다 진학률이 공히 3개 교육청 다 대부분 높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특성화고의 목적, 특성화고가 어떤 학교냐라고 하는 그 목적하고는 조금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그 진로에 맞는 진학을 통해서 이후에 일자리도 연계될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전문직업인을 사실은 양성해서 고졸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목적이 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진학률이 높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졸업자들을 쭉 보니까 진학자하고 취업자를, 예를 들면 군포e비즈니스고 같은 경우 회계과가 졸업자 27명입니다. 진학자 14명, 취업자 9명 그러면 나머지 13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물론 특성화고 특성상 중도탈락자도 있습니다. 혹시 중도탈락자들이나 아니면 지금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자기가 특성화고 입학했지만 생각했던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적성에 맞지 않아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아마 진로변경을 할 수 있는 게 1년에 두 차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도진로변경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한 건지 아니면 중도탈락자인지 이에 대한 교육청 내에서 어떤 통계나 자료가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중도탈락률과 사유 그다음에 일반고로 진로변경한 현황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을지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데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결국은 특성화고의 입학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학부모의 고졸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도 있지만 실제적인 건 취업률입니다. 취업률 높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중도탈락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면 아까 안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교과과정 개선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스스로만으로는 이게 힘듭니다. 그러면 특성화고가 특정분야의 인재하고 직업인을 양성하려면 주변의 학교하고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들 중에 중소기업들과 조금 더 협업과 연계해서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거리 가는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나름 특성화고도 이런 진로지도나 학과개편, 취업률 지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학교 취업담당교사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인식이 안 좋아졌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3개 교육청들이 어떤 대안을,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안양과천 말씀해 주세요.

○ 고은정 위원 군포의왕교육장님.

○ 고은정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중도탈락률이나 진로변경한 이외에, 그러면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그냥 졸업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칭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안내하고 있나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특성화고의 취업담당교사가 1명이에요. 그분이 실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고3 아이들 취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졸업생까지 관리할 수 있을까요?

○ 고은정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가까운 중소기업들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꼭 가까운 학교 아니어도 좀 더 나은 숙련된 학생을 더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양질의 능력을 가진 취업자를 더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교육청이, 학교가 가서 그냥 간담회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MOU만 하는 걸로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니즈를 캐치해야 맞고요. 그리고 계속 노력하고 계시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는 학과개편에 대한 노력들을, 물론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학교가 하겠지만 사실 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연계돼서 협력 그리고 지역에 있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 대부분 고졸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특성화고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를 마치고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뭐 좀 여쭤볼게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혹시 민원인주차장 별도로 할당한 지원청 계시나요, 있나요? 따로 없죠? 그냥 다 따로, 다 없으시죠? 민원인주차장과 편의시설 이건 좀 필요하다고 어제도 얘기는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박성훈 위원 최근에 종합감사 받으셨죠?

○ 박성훈 위원 언제 받으셨죠?

○ 박성훈 위원 10월이요?

○ 박성훈 위원 7월이요?

○ 박성훈 위원 7월. 적발된 것 보니까 총 적발 건수 5건이더라고요. 내용은 아시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감사기간이나 범위가 축소된 것 같아요. 맞나요? 예년 받은 거에 비해서.

○ 박성훈 위원 기간이 좀 줄었죠. 왜냐하면 한 자리 숫자 적발, 군포의왕도 보니까 9건인데 그 전까지는 보면 작년까지는 거의 두 자릿수, 세 자릿수까지 적발 건수가 나오고 기간도 꽤 길었는데 이번에는 기간도 좀 단축되고 본 범위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년하고 좀 달랐죠, 올해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학교들 감사도 같이 했나요?

○ 박성훈 위원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와서요?

○ 박성훈 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다 3개 청 같은 공통사항에서 이번에, 군포의왕교육장님.

○ 박성훈 위원 이번에 교육청 감사받을 때 일선 학교들은 감사기간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는 담당자 이외에 교원분들은 통상적으로 감사기간이라고 인지하나요? 따로 공지하거나 하는 건 없었죠?

○ 박성훈 위원 담당자들은 인지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학교가 감사받는다는 걸로 보기는 어렵겠죠, 현장에서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와서, 지금 이제 학교 가서 감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학교를 직접 가서 하는 감사가 있고.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걸 안 하고 지금 여기 교육지원청 와서 감사를 했잖아요. 원래는 관내 한 3개 정도가 직접 가는 거였죠, 원래 계획상은?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지원청 와서, 코로나 때문에 그건 취소하고 여기서 서류를 받아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그렇다면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을 직접 가지 않는 학교에서는 사실 감사받는다는 것을 몰랐을 것 같고, 일반교원분들은. 예를 들면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으시잖아요. 일선 학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이게 학교도 사실은 대상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린 것은 교육지원청에 와서 하다 보니까 일선 학교들은 교육지원청 감사랑 별개로 생각해서 교육지원청 감사는 받지만 일선 관내학교들은 감사를 안 받는 걸로 일부분 다들 생각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오전처럼 오늘 대부분 학교 교원분들은 지금 감사받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드리고 싶냐면 감사받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에 “지금 감사기간이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래서 준비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전체를 공지해야 되는데 제가 저도 알아보니까 그냥 매번 서류 주는 몇 분들만 알고 있고 대부분 그냥 학교는 감사기간인지 감사를 받는 건지, “우리 학교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약간 미스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건 감사관실 자료인데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를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까지, 사립유치원 제외하면 19.9년이 소요된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포함하면 27년 2개월이 걸린다.” 전체를 감사하려면, 학교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 대한 감사기간이 이렇게 걸린답니다. 그런데 아까는 감사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훈 위원 일상감사를 하고 있나요?

○ 박성훈 위원 지금 업무분장으로 보면 고등학교는 초ㆍ중하고 분리되는 걸로 돼 있던데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유ㆍ초ㆍ중ㆍ고는 공무원 범죄처리 사항 감사만 하는 걸로 현재 감사분야는 돼 있는데 맞나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감사는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나와서 하는 감사인데 학교현장 가서 하는 감사는 아까 올해 3개였잖아요, 관내. 그런데 그게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청만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까 학교는 감사받았다고 또 그러셨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서류죠?

○ 박성훈 위원 그건 일부죠? 한 28개 정도, 학교별로. 관내 학교 몇 개 있나요, 초ㆍ중ㆍ고등학교?

○ 박성훈 위원 73개 서류 다 받았나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그 특정 해당분야를 보는데 지금 문제가 학교들은 감사받는지 일단 모른다 이 점하고,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감사기간이라고 학교에다 알렸어야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감사 안 받는다고 넘어가고 아까 3개, 원래 계획된 대로 3개 현장 가서 받으면 그게 감사라고 생각하면 여기 지금 교육청 자료처럼 20년, 30년 걸린다는 소리예요. 학교가 감사를 지금 안 받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30년이고 20년이면 학교 감사 안 받는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입장에서 학교가 감사를 이렇게 30년, 20년 걸린다는 것에 대한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광명교육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대체할 수 있나요?

○ 박성훈 위원 일부 대체?

○ 박성훈 위원 제가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입장만 보는 거예요.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 아까 “일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확히 100% 대체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 박성훈 위원 그거나 그냥 감사랑, 아까 제가 얘기했던 20년, 30년 걸리는데, 학교별로 하려면. 주도형으로 해도 역시 감사관실이 참여하는데 그래도 20년, 30년에는 변함이 없는데, 거의 없을 텐데, 제가 보니까. 학교주도형도 다 하는 건 아니고. 어제 할 때는 교육장님은 이건 좋은 효과는 있지만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다르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학교 감사권한을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준다는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훈 위원 좋다고 보시죠?

○ 박성훈 위원 광명 관내에 학교 몇 개 있나요?

○ 박성훈 위원 유치원까지 하면?

○ 박성훈 위원 그러면 감사기능이 넘어오면 1년 아니면 길게 3년 안에 다 한 번씩은 감사를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면?

○ 박성훈 위원 그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면 아까, 이번에 3개였잖아요, 대상학교가. 3년에 한 번 받으시죠, 감사를?

○ 박성훈 위원 3년 받을 때 3개씩밖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0년, 30년 걸린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학교 감사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 아까 28개 자료 받으실 때 서류상은 봤다고 하지만 코로나고 해서 다 축소도 했고 선생님 일선에서는 감사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같은 일이 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지원청을 쭉 돌면서 매일 한 꼭지씩 조금 주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평생교육정책하고 도서관정책을 들여다봤고 둘째 날에는 특성화학교 진로진학문제 그다음에 어제는 열린 구조로서의 꿈의학교를 들여다봤고요. 오늘은 교육장님들과 함께 마을과 함께하는 공동체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교육지원청들이 업무보고서에 다문화교육 활성화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데 비해서 오늘 보니까 교육장님들은 다문화어울림교육 활성화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문구를. 교육장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좀 느껴지는 걸 봤고요. 다문화는 어울림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들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금 형성되고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비공모형 다함께 꿈의학교에 군포소방서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군포소방서와 함께하는 꿈의학교 운영이 좀 눈길을 눈에 띄는데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타 교육지원청도 적극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하는 모범사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좀 봤는데 이게 영어교육 활성화보다는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된다, 교육정책이. 정책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의 외국어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하는데 의견 있으신가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업무보고서를 천천히 몇 번에 걸쳐서 봤는데 지역문화예술인들하고 연계한 교육사업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는지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국중범 위원 3개 교육청 공통으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 교육장님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문화예술인들과 협업을 이야기하고 이랬을 때 보면 지역문화재단하고 협업하고 있다, MOU 체결해서. 또 방과후학교, 꿈의학교 강사진도 지역문화재단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화재단에 소속돼 있는 합창단이라든가 관현악단이라든가 우수한 인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만 협의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월급 받고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도 소중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도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리자면 눈에 띄는 게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이렇게 하겠다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비전에 공감하고요. 살펴봤더니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ㆍ물적자원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연계해서. 지역특색이 묻어나는 특색교육 운영이 두드러지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마을교육 활성화, 지역연계 넘나들기 시민교육 운영 이런 것은 오늘 처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가는 뮤지컬교육 운영, 1인 1악기 지원 예술교육, 지역 기반해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장님 남다른 교육철학이 느껴지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추진하시면서 도교육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광명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0초밖에 안 남아서요. 군포의왕에도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정말 훌륭한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문화예술인들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만남을 갖고 교류하고 있지만 쭉 얘기를 하면 안양과천에 있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또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돼 있고 연계사업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두 분 교육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추가질의 시간에 광명교육청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기를 맞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학생과 선생님들 또 운동부 같은 그런 운영하고 있는데 Wee센터 역할이 뭐죠? 세 분 교육장님 중에서 군포교육장님, Wee센터 역할이 뭐죠?

○ 유근식 위원 전성화 교육장님은요?

○ 유근식 위원 광명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근식 위원 그렇게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보면 지속적으로 자살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도 자살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학생들에 대한 사전징후 같은 걸 포착해서 Wee센터에서 하는 실적을, 실제적으로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설명 좀 해 주시죠.

○ 유근식 위원 안양과천교육장님, 연차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해 가지고 보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자살자가 많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케어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올해 출석수업이 많이 줄었는데 Wee센터의 역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자살징후나 위기가정 파악을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우리 교육의 이념처럼 그런 가이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세 분께 공통적으로 묻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유근식 위원 김광옥 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군포의왕교육장님,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리려면 우선 비전 있는 모집요강이라고 할까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홍보효과가 어느 것보다도. 학생 달라고 그냥 학교마다 방문하는 것보다도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면 취업률도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자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투자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들께서 도교육청이나 교육부까지도 자주 인터넷을 이용하든 보고서를 이용하든 그렇게 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유근식 위원 3개 교육장님 묻겠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운동장을 사실상 폐쇄해 놓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지만 어느 학교는 논인지 밭인지 운동장인지 모르게 비닐로 덮어놓고 학생들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학교시설과 학교운동장,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는 공익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군포의왕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 맞죠?

○ 박세원 위원 혹시 PPT 자료 보이십니까? 글씨 보이세요, 혹시?

○ 박세원 위원 우리 전성화 교육장님은 보이세요, 글씨?

○ 박세원 위원 저 글씨 보이시죠?

○ 박세원 위원 저기 보면 제4항이 있죠?

○ 박세원 위원 41조4항 봐주세요.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 박세원 위원 “41조4항,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5항 보이십니까? 제5항에 보면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점점점 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입니다. 이 법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세 분 교육장님? 처음 들으셨죠, 이런 법 있는 거. 왜? 고발을 안 했으니까요, 여태까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목소리 높이고 그렇게 하고 끝냈죠. 그런데 아마 이번 회기부터 틀려질 겁니다. 이제 목소리를 안 높이되 법대로 할 겁니다, 저희도. 지금 자료제출 몇 군데 안 오셨는데 제출해 달라고 저 얘기 안 해요. 이거 법대로 하면 돼요. 고발해서 벌금 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당연히 법에 의해서 위원들이 활동하는 걸 가지고 이걸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지금 교육장님들은 교육감한테 권한을 위임받으신 건 알고 계시죠, 세 분 다? 그게 지금 어떤 데 나와 있냐면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 제일 첫 번째 권한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세 분 교육장님? 우리 김광옥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전성화 교육장님. 그럼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권한이 뭔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광명교육지원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안양과천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유치원은 어디가 관할하나요? 교육청이 관할하나요,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나요?

○ 박세원 위원 초등은요?

○ 박세원 위원 중등은요?

○ 박세원 위원 고등은요?

○ 박세원 위원 지명숙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안양과천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관할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김광옥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우리 조례 8조를 읽어드릴게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1항입니다. “공립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그러면 대부분 고등학교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사립만 빠져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김광옥 교육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셨죠? 교육장님들이 고등학교를 관리감독해야 할 권한이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 박세원 위원 지도감독이 무슨 뜻입니까, 지도감독이? 운영 및 지도감독이 전반적인 걸 다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하면 다 고등학교는 교육청 소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삭제해 드릴까요, 고등학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다 교육장님들의 권한입니다. 앞으로는 이 권한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권한 아니라고 하면 직무유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분 교육장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교육장님들은 앞으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도저히 못 하겠으면 저희한테 얘기하십시오, 권한을 삭제해 드릴 테니까, 고등학교 권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다음 도표 올려주십시오. 좀 크게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보통 물품선정위원회 있죠, 각 학교에? 이게 표준안입니다, 표준안.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설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물품선정위원회 표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준 저 표준안에 의해서 채점을 합니다. 그 채점에 보면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정성평가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더 위쪽으로 볼 수 있나요, 혹시? 위쪽 확대. 아니, 그 위쪽.

위에가 정성평가인데 그게 한 40점 정도 됩니다, 40점에서 50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본 위원이 행감하면서, 여기 건 아닙니다. 다른 지원청 거 채점표를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모 학교에서 채점한 표입니다. 업체명, 주식회사 아이엠피 채점표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니, 넘기지 말고 그 자리에.

제품 1명, 2명, 3명, 위원이 6명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점수가. 다 50점인가요, 60점인가요? 다 똑같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정량평가라 저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서류에 의한 거고. 제품에 대한 60점이 6명 위원들이 다 똑같이 만점을 줍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동광전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채점표입니다. 위원이 6명 다 86점, 86점, 86점, 86점, 86점, 86점. 6명이 다 똑같은 86점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아이엠피가 1등입니다. 위원 1번부터 6번까지 다 일률적으로 90점, 90점 해서 점수표가 똑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 1등이 제이디엠이네요. 여기도 85점, 85점, 85점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점수가.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도 아이엠피입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 96점 일률적으로 점수표가 똑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동광전자입니다. 위원이 1, 2, 3, 4, 5, 다섯 명인데 대경바스컴 해서 86, 86, 86, 86, 86. 그 밑에 점수도 똑같아요. 동광전자 81, 81, 81, 81.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합격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채점한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한 교육청만 이렇게 본 겁니다. 제가 여기 3개 교육청도 자료요청을 오늘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자료요청하면 뭐 업무 중에 급작스럽게 하냐고 항의가 와서 이거는 내일까지. 내일까지 제출하는 거 어렵지 않죠, 물품선정. 이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니, 끊겠습니다. 내일까지 하는 거 어렵지 않죠, 세 분 교육장님? 내일까지 물품선정표 세 군데 선정된 거 다 원본대조필 찍어서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초평지구 때문에 부곡중앙초등학교하고 부곡중앙중학교가 좀 얘기가 많죠?

○ 권정선 위원 이게 지금 과밀화가 우려되는데 현재도 보면 가장 많이 학급 학생 수가 맥시멈까지 다 올라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등학교 중에서는 가장 많은 학급당 학생 수예요, 제가 오늘 받은 거는.

○ 권정선 위원 이거 자료 주신 거 안 맞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더 앞으로 지구가 들어오고 하면 학생 수가 많아지는데 이게 보니까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성명도 발표하고 했던데 학교증축이 아니라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요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 권정선 위원 혹시 여기 학부모를 면담해 보거나 그쪽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 권정선 위원 두 번 가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 권정선 위원 학교만 나갔다 오셨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딱 닥치기 전에 지금 벌써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갖고 계세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아직 계획은 없고 그거에 대해서 LH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 권정선 위원 일단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학부모들하고 어쨌든 소통을 통해서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지원청장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여기 통합교육청 지정돼 있죠? 보면 여기 의왕교육센터 역할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특별하게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건 시와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라든지 학원업무만 하고 있고 다른 곳에 비해서, 4개 다른 곳에 비해서 지금 혁신교육지구라든지 Wee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학급편성 배정업무나 이런 업무가 전혀 없어요. 알고 계세요?

○ 권정선 위원 전문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없어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센터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이 센터 별로 필요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 권정선 위원 아니, 이 센터가, 의왕교육센터가 지금 필요하냐고요. 제가 보니까 역할이 없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협업하는 거, 협력하는 거 말고는 다른 기타 저기가 없잖아요. 다른 데 4개 통합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지금 이게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문제라고 지금 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다른 4개 통합교육지원센터들은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껏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거 시하고 대외협력하는 걸 꼭 거기다가 교육센터를 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서도 가능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일이 없는데. 지금 제가 내용 받아봤는데 별로 할 게 없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센터가 있으면 센터에 일을 정확하게 주시든지 아니면 센터를 없애야죠.

○ 권정선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다른 통합센터에 비해서 일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센터 지금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저는 주신 자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더 주세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면.

그리고 혹시 이러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면 제보에 의하면 교육장님 출근하실 때 부서별로 나와서 이렇게 맞고 그런 거 하나요? 그런 거 없죠?

○ 권정선 위원 아니요. 부서별로 나와서 출근 맞이하는 것 있냐고요.

○ 권정선 위원 지금 2020년대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 권정선 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안 들리는데.

○ 권정선 위원 체크하는 인원을, 교육장님 아침 출근 시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일단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안양과천 지역에 질문할게요. 교복 관련해서 무상교복업체 선정이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안양만 유독 브랜드업체 낙찰이 굉장히 높아요, 86%예요. 이게 교복을 무상교복업체 선정을 이렇게 하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했죠, 업체 선정하고 해서 하라는 게? 큰 업체, 브랜드 선정해서 하라는 거였어요?

○ 권정선 위원 2단계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여기 세 군데 다 와 있는데 지금 14%예요, 중소기업업체 낙찰이. 지역의 중소업체 살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왜 브랜드 입찰이 안양만 유독 86%예요?

○ 권정선 위원 지역 살리는 입장에서, 경제 살리는 입장에서 지금 브랜드 입찰을 하셨다고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공정 안 하셨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납품받은 몇 개 업체 중에서 A/S 요구도 굉장히 많아요.

○ 권정선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데하고 똑같은데 지금 그렇게 한곳으로 몰려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 AS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도 똑같이 교복 다 학생들이니까 소매 단도 늘리고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무상교복을 이렇게 업체 선정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전체적인 의도를 생각하셔서 중소기업업체도 갈 수 있어야죠. 지금 보면 제일 많이 하신 데가 군포의왕 쪽이 많이 했어요. 37%예요, 거기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4%예요. 너무 적죠?

○ 권정선 위원 업체 선정할 때 조금 저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받았어요. 교육복지우선사업이 뭐죠?

○ 권정선 위원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하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게 학교에서 복지사 배치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어려워 가지고 지자체에서 재원을 부담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셨던 이유가 안양도 그렇고 교육복지조정자로 헌신하셨던 분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죠?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안양교육청이 MOU 기간만료를 들어서 이 사업을 접으려고 한다는데 접는 거 맞아요?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으려고 하지, 시에서 했든 어쨌든.

○ 권정선 위원 1년간 일단 유예기간을 준다. 이게 사업 제가 얘기했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뭐냐고. 이거 제목 그대로예요. 교육복지우선지원을 해 줘야 되는 취약계층이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걸 접으려고 하셨다고요? 지금 접으려고 하다가 1년간 유예하신다는 얘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장님께서 시의원이든 그쪽의 시하고 협의하고 노력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그냥 주는 대로 안 나오면 끝이에요? 그냥 접으면 됩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1년만, 내년까지 보류된 상태입니까?

○ 권정선 위원 예정이라는 건 내년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뭐 답변이 그래요? 1년을 그러니까 더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남종섭 네, 박세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고등공민학교는요. 본 위원이 보니까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과정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이 발언은 수정이 필요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세 교육장님들한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포의왕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군포의왕지역 교육청에 관할된 도의원님들이 몇 분이시죠?

○ 안광률 위원 다섯 분이요?

○ 안광률 위원 됐고. 그다음에 안양과천.

○ 안광률 위원 그리고 광명은 몇 분 계시죠?

○ 안광률 위원 안양과천……. 아니, 군포의왕교육장님! 도의원이 몇 분인지 몰라요? 네? 아니, 교육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 안광률 위원 네?

○ 안광률 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 안광률 위원 아니, 5명이랬다 7명이랬다 이제 또 6명이래. 아니, 교육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지역의 도의원분들이 몇 분인지는…….

○ 안광률 위원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의원들한테 관심이 없으세요?

○ 안광률 위원 그럼 도의원님들 여섯 분 성함이 뭐예요? 자료 보지 마시고. 모르시죠? 안양과천교육장님, 도의원님들 성함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모르세요? 그냥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 안광률 위원 광명은요?

○ 안광률 위원 네, 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교육장님들, 교육은 도의원들께서 지역, 그러니까 상임위가 아니어도 다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군포의왕교육장님은 좀 너무하시는 거 같네. 이름까지는 몰라도 몇 분 계신지, 그만큼 소통을 안 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들하고 1년에 몇 번 뵈세요?

○ 안광률 위원 올해, 언제 부임하셨어요?

○ 안광률 위원 작년에는 뵀어요?

○ 안광률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안 뵀고?

○ 안광률 위원 그건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거고.

○ 안광률 위원 교육장님, 저희가 교육장님들이 지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위원들이 자료요구하는 것 갖고, 제가 지금 행감을 못 하겠어요. 전화, 문자 지금 빗발치거든요. 그러실 수 있어요. 본인들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교육장님들부터가 의회 의원들한테 관심을 가지신다면, 지금 행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정말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한 군데씩만 해서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거를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마다 단가가 다 틀려요. 이거 보시고 계신가요, 교육장님들?

○ 안광률 위원 여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양과천교육장님,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 안광률 위원 학교마다만 차이 나는 게 아니죠. 같은 회사가 처리하는데도 단가가 틀려요, 학교마다. 그리고 성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리량도 별로 안 되는데, 별로 안 되는 것도 아니죠. 학생 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통으로 줘요, 정액으로 월 93만 원씩. 이거를 ㎏으로 환산하면 330원이에요.

○ 안광률 위원 그건 뭐 일리 있을 수 있겠네요. 광명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광명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마다 단가가 틀리고 같은 업체가 처리하는데도 가격이 틀려요. 물론 지금 안양과천교육장님 말씀대로 학교의 특성상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차이가 너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군포의왕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마다 단가가 틀려요. 다행인 건 군포의왕은 업체가 납품하는 가격은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지자체에서 하는 그걸 이용을 안 하시고 일반업체한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지자체는 ㎏당 가격이, 지자체별로 틀리지만 26원에서 50원이에요. 그럼 지금 몇 배가 비싼 거거든요, 일반기업들이. 왜 기초단체에서, 시군에서, 시에서 이걸 왜, 시가 하는 업체가 있는데 왜 여기를 이용 안 하고 일반업체로 하는지 교육장님들 혹시 알고 계세요? 경영과장님들 중에 이 내용 알고 계신 분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음식물쓰레기라서 깊게 생각들을 안 해서요. 그런데 1년에 음식물쓰레기로만 처리되는 비용이 100억입니다. 이거 다 도민들 혈세예요, 국민들 혈세고. 교육장님들께서 조금만 신경 써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정말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지금 무상교육으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비용에 비하면 이 처리비용은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금액이 100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각 학교에 이 처리비용 같은 것들은 좀 관리감독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업체에 하더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요새 공동구매들 많이 하셔서 비용들 아끼신다면서요. 공동구매로 해서 하시면, 입찰 띄우면 단가 더 줄일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심지어 어떤 데도 있냐면 물론 이 처리업체들이 또 이걸 갖다가 탈수하는 업체로 또 돈을 주고, 비용을 주고 넘기기는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차익을 먹는데 일부 또 양심 없는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퇴비나 사료로 쓰는 데다 그냥 넘겨버려요. 농장 같은 데 그냥 갖다 넘겨버려요. 그러면 그들은 어때요? 이중으로 돈 버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까지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관리감독하십시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최소한 우리가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학교별로 틀리고 같은 업체가 여러 학교를 납품하는데도 단가가 틀리고. 이게 행정실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통할 텐데, 행정실장님들이나 행정직원분들끼리. 이런 것부터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니, 전체 시의 교육행정을 책임지시는 수장분들이시잖아요. 할 일이 많으세요. 할 일이 많더라도 해야 될 건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끝났고요.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은 저희가 그 조례를, 지금 조례나 우리가 예산ㆍ결산이 이런 것 다 경기도의회에서 하죠? 교육청 지금 의회에서 관할하는 거죠? 경기도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자체 사무가 아니잖아요, 교육청은. 경기도의회 사무지.

○ 위원장 남종섭 그런데 왜 경기도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관계가, 지역에서 몇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들하고 무슨 감정이 있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협의하시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는데 저희가 틀렸나요?

○ 위원장 남종섭 좀 적극적으로 그걸 같이 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자리에 와서 꼭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시고, 저희가 예산권하고 조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교육청하고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일을? 그거는 세 분 공히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 지금 교육청 관할하고 법도 제정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협의해야죠. 저희가 시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하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관련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하라는 거지.

○ 위원장 남종섭 잠시 휴식과 협의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모두 마쳤고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오전질문에 세 분 교육장님에게 수석교사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안양교육장님, 자료가 왔는데 군포랑 광명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다른 교육청 자료를 보시고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오늘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금 교육장님들에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길을 팁을 드린 걸로 생각하시고 정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 교육장님들이야 당연히 조직도가 있고 의회 사진 나오는 그런 카탈로그도 다 비치했겠지만 교장선생님 회의 때 그 지역 교육위원들하고 지역 교육, 이제 도의원들은 항상 티테이블 바닥에 유리 밑에 끼워놓으시면 수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아마 지역 도의원들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나지 않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들이 우리 학교 뭐를 해 달라고 부탁하지 우리 학교에 하지 말라고 우리 학교 민원 넣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같은 이런 행감자리는 교육장님들이 모르는, 그냥 업무수행을 쭉 하지만 잘 업무를 모르는 부분도 감사원들이 다 지적을 하시면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공부하시고 해서, 업무수행에 다 도움이 됩니다. 세 분 교육장님들은 수석교사회의를 한번 하셔서 이런 민심을 전달해 드리고 민원이 제기되니까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숙지도 하시고 학교에서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해 주시면 그게 다 교육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다음은 지금 제가 오전에 공기청정기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우리 안양 경영국장님, 지금 각 학교 개학하면 공기청정기 월 청소 1회 또는 필터 연 2회 교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필터 교체한 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벌써 3월부터 했으면 지금 11월이면 8개월이 지나가는데 연 2회 필터 교체인데 자료에는 교체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성준모 위원 청소는 돼 있지만 필터 교체가 세 학교 중에, 제가 학교별로 초ㆍ중ㆍ고 가져오라 그랬는데 필터 교체는 없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청정기를 운영 안 해서 필터 교체할 필요가 없었나요?

○ 성준모 위원 정확히 확인하시고 바로 이런 것이 지금 지적되면 교육장님이나 경영지원국장, 과장님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이 자료에는 계약된 필터 교체를 안 했습니다. 안 하면 계약위반이 되는 것이고 사용빈도가 낮아서 안 했다라면 그러면 청소는 왜 했을까? 청소는 또 했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됐으니까 교육장님이 한번 다 지시하셔서 전 학교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2021년도를 대비한 예방 차원도 되니까 국장님들은 특히 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 모두 꿈의학교가 사실은 영구지속적인 사업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고 그것의 양적팽창보다는 질적팽창을 해야 한다 이런 것에 세 분 다 동의하시죠?

○ 황대호 위원 군포의왕교육장님 동의하시죠?

○ 황대호 위원 조금만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 혹시 전체적인 꿈의학교 예산집행 현황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군포는 어떻게 돼요?

○ 황대호 위원 혹시 운영 포기교가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포기한 교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3개 교육장님들 잘 들으시면 이게 포기한 사유에 1ㆍ2ㆍ3위를 보면 학생모집의 어려움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그다음에 대표자의 개인사정, 건강문제 그다음에 운영상의 어려움입니다.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도 있기 때문에. 세 분 이제 사실 2019년도에 꿈의학교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건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세 분 다, 지역운영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돼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있는 심사를 먼저, 지역운영회 심의를 먼저 열어야 돼요? 조례상에 표기된 대로 따르면. 군포의왕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지역운영위원회를 먼저 여셨다고요? 이게 좀 아까 첫 질의 때도 그렇고 자꾸 지금 사실 파악이 조금 미숙하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군포의왕 보면 심의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먼저 하고, 13일 날 심의 그래서 1월 21일부터 해서 1차, 2차, 3차 현장심사 다 하고 그다음 13일 날 심의결과 내셔서 14일 날 지역운영위원회 추인받으셨죠?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왜 먼저 하셨다 그러세요? 두 분 교육장님, 이거 조례에 지역운영위원회 먼저 하게 돼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 개정할 때 꿈의학교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왜 굳이 수정했냐면 꿈의학교 공동체나 혹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심사기준이나 이런 절차들을 만들어서 하시라 그래서 먼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심사결과 교육청 입맛에 맞게 다 하시고 지역운영위원회 형식적으로 하셔서 추인만 받으셨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조정하거나 문제가 제기돼서 이 3개 교육청에서 심사결과가 번복되거나 조정된 사례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세요. 다 없죠? 왜요? 그러면 거의 다 안 나왔어요, 한 군데라도? 왜 못 바꿨죠? 이미 다 예산액에 맞춰서 해 놨기 때문에요. 그런데 군포의왕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장님께서 아예 선정기준액을 너무 대폭으로 낮추셨어요. 물론 예산액을 낮춰서 진입장벽을, 새로 진입하는 장벽의 파이를 키우자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잘 아시죠? 특별공모가 3,000만 원이고요. 일반공모가 2,000만 원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공모 기준을 안 알려줬어요. 거기는 교육시간하고 교육인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다 깎인 거야. 예산은 이만큼 해 오던 지역의 전통으로 잡힌 꿈의학교들은 이런 기준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군포의왕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다 1,200만 원, 1,500만 원대로 다 깎였어요. 이거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왜 낮게 책정하셨죠?

○ 황대호 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대로라면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늘어나야 되는데 학생들이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8개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죠. 차라리 만꿈이 많이 늘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꿈의학교 공동체분들은 되게 괴리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신다. 교육장님들 다음부터 꿈의학교 선정하실 때는 지역운영위원회의 얘기를 분명히 들으시고, 왜냐하면 지금 도의원님들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거수기 역할이에요. 여기 보면 다 원안통과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의제기했는데 “바꿀 수 없습니다.”가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합니까, 지역운영위원회? 그리고 꿈의학교 공동체들을 너무 예산기준액으로 공모사냥꾼처럼 취급하지 마시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꿈의학교는 더 전통으로 자리 잡고, 왜? 그 사람들이 영구지속한 꿈의학교를 만들어 낼 거예요, 이제부터. 아시겠습니까? 이 점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어저께 우리 박성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오늘 신문에 나왔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저께 했던 내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보ㆍ차도 분리거든요. 수원 그렇게 학교가 많은데 수원은 딱 한 군데가 지금 문제가 돼서 이게 신문에 실렸어요. 그런데 의왕이 지금 다섯 군데라고 얘기하셨고 안양이 두 군데, 광명도 두 군데예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좀 보면 어쩔 수 없다라고 써져 있기는 한데 지자체장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 해결점이 좀 있어져 보여요. 수원도 모든 학교가 이럴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금 딱 1개 교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 해결된 지역청이 많습니다. 네 군데인가는 거의 해결됐어요. 이게 민식이법도 발의가 됐고 특히나 등하교하면서 아이들 안전문제는 누구나 신경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기타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일단 강화해 주시고 보ㆍ차도가 분리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더 해 주세요. 몇 개 학교 안 남았는데 좀 더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 이게 교육청마다 많이 차이가 나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교육복지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있는 학교가 완전 달라요. 지역연계와는 아주 수준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역시 이것도 지자체와의 소통이에요. 제가 과천을 예로 드는데, 자꾸만. 과천은 100%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리고 광명시장님한테는 복지에 대한 관심 되게 많은 것 알고 있어요.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 학교마다 1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광명 잘하고 있고요. 안양과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한 학교당 1명 정도는 들어가야지만 충분히 아이들 케어가, 다른 학교에 가서 사회복지사가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학교에 상주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안양 쪽에서 수영장하고 학생체육관이 있는데 그거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위의 지침 때문에 따라서 변동도 많았고. 한 가지 더 염려되는 건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3개 교육청 다 똑같은데 저희들이 생존수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모든 학교가 생존수영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학년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 학년에서 그걸 배워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데 올해 이것 때문에 다 이론으로 바꿨어요. 이론으로 바꾸게 되면 몸에 체득되지 않은 수영은 못 해요, 수영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생존수영을 할 수 있게끔 내년에 더 많은 예산 그리고 더 많은 시간배정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원자에 한해서는 지금 1단계잖아요. 지금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뭐 방학 때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도가 가능하다면 그쪽과 연계시켜서 학교에서 방학 동안이라도. 이거 며칠만 수고하면 충분히 생존수영 가능하거든요. 이게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해결될 수 있고 이론으로만 수영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교육청에 모두 요청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와 연계된 안양 디지털창작소 운영은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나 이건 대학생들이 직접 안내도 해 주고 같이 해서 코딩까지 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그런 체험을 한 번 함으로 인해서 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대학교랑 연결이 돼 가지고 직접 이렇게 창작소를 운영해서, 운영했다라는 건 상당히 좋고 이런 것들의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난독증에 대한 것이 제가 다 뒤져보니까 이게 안양밖에 안 해요. 그런데 비용은 물론 안양시청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죠. 제가 난독증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난독증 학생들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공부가 안 돼요.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으로 난독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것도 지자체랑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든 아주 적은 비용이라도 난독증을 해결하려는, 지역에 자원이 있다면 소통을 해서 전수조사도 해 보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이러니까 다른 걸 해 볼까?’ 부모님 스스로도 할 수 있게끔 일단은 알려드리는 것, 비밀보장하에서 알려드리는 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ADHD 같은 사업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다 하고 있어요. 다만 정신과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안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내서를 만들어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만 체크해도 ADHD 성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대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연결해 주는 사업들 제대로 해 주시고 적어도 초등학교 때 한 2회, 중학교 때 1회 정도는 대부분 체크 정도는 할 수 있게 현장에서 교육지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저는 교육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 곳 중에서 두 곳은 구성원 리스트를 잘 냈는데 군포의왕 같은 경우는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없네요.

○ 박옥분 위원 저는 교육자원봉사센터가 보니까,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18조에 이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의 업무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목적에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교육계에 계셨던 분이 지속가능하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잘했는데 문제는 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광명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늘 문이 닫혀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습니까? 공간이 얼마나 되죠?

○ 박옥분 위원 회의도 제대로 못 하는 공간이라고 하던데 조례에 있으니까 형식만 넣은 건지. 제대로 작동됩니까?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재정 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해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나 경기교육청, 지청 다양하게 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 박옥분 위원 물론 평생학습도시고 여러 가지 지역자원이 많은 데긴 한데요. 센터장님의 센터 실비, 활동비는 드리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활동은 안 하시고?

○ 박옥분 위원 지금 죄송한데요. 다른 센터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광명하고 군포의왕 상황이?

○ 박옥분 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고 현실화시켜야 되고 다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광명 말고 어디죠, 안양. 안양 어떠십니까?

○ 박옥분 위원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인가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운영비는 나가는데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상대적으로 사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문했지만 방과후교실 강사나 이런 분들은 계약서까지 썼는데 전혀 활동 보장도 못 받는데 여기는 활동 지원은 받으면서 활동을 안 했다. 저는 전문가가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해야죠, 최소한.

○ 박옥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예산집행현황 다시 한번 제가 세 번째 추가질문할 때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세 군데 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벌써 됐네요.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오전에 특성화고 취업률하고 진학률 하면서 일반계고 직업위탁과정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최근 3년간 일반고 직업위탁 지원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취업률은 사실 여기도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45.2%에서 4.4%로 지금 안양과천 같은 경우에 보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학생들이 직업위탁과정을 하지만 결국은 그 직업위탁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가지고 진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군에 진로체험센터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진로교육이 중요합니다. 초등과정에서 진로의 탐색 이런 부분들이 교육되고 난 다음에 중학교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 체험을 통해서 고등학교 가서는 이게 진학이든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교육청에 있는 진로체험센터와 더불어서 교육청이 학교 안팎의 인적ㆍ물적 이런 자원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진로체험 기회를 지원하는 걸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교육장님들 동의하시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진로체험센터의 예산이 굉장히 적고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교육청뿐만 아니라 시군교육청에 있는 교육장님이 시군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하셔서 이런 직업체험처나 그다음에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유관기관이나 전문가그룹들하고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자료를 요구한 게 노동인권교육 민간협의체는 이게 이제 저도 민간협의체가 혹시나,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에는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혹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 했는데 역시 세 군데 다 도교육청 업무라 생각하시고 구성된 데는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제10조2항에 보면 “각급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시군교육청에서 지금 각 학교에 노동인권교육 지도사가 선정돼 있습니까? 조례에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대부분 교과 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과 내 교육. 물론 외부교육도 있기는 하지만 교과 내예요. 다 선정돼 있는지 각급 학교에 있는지 파악되신 겁니까, 안 되신 겁니까? 안 되시면 파악해 주시고요. 조례에 분명히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경기도에도 노동권익센터가 있고 시군에 노동복지센터들 있습니다. 그런 데 다 노동인권교육을 합니다, 전문가그룹이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11조2항에 보면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사실 의무사항에, 조례에서 초등학생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2시간 이상 이수 안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ㆍ고등학교는 2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요. 일반고, 특성화고 해서 2020년은 아직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2시간 이상이 안 됩니다. 1.7, 1.5입니다. 2018년, 2019년은 지켜졌어요. 그런데 일반고하고 특성화고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요즘 고등학생들 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일반고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특성화고 학생들은 특히나 더 노동인권교육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반고등학교가 훨씬 더, 군포의왕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반고등학교가 훨씬 더 이수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포의왕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가 2시간이 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3년 평균이 중학교 1.7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중ㆍ고등학교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실시한다.”입니다. 그러면 해야 합니다. 아직 남아 있는데요. 2시간 이상 지켜주시고 특히나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좀 더 교육시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가뜩이나 특히 특성화고는 취업을 하고 나서 노동인권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급여테이블이나 이런 부분에서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노동인권교육이 되어 있어야만 본인의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고 특히나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당하게 일을 하고도 급여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어요. 어른들이 그걸 악용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아이들이 알아야 본인들이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있는 이수시간에 대해서 지켜주시고 특성화고는 좀 더 할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광명교육장님, 광명의 꿈의학교가 2016년에는 14교, 2017년에는 15교, 2018년도에는 23교, 2019년도에는 43교로 꾸준하게 늘다가 2020년도에는 38교로 5개 교가 줄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국중범 위원 꿈의학교 신청자들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죠?

○ 국중범 위원 각 교육장님들께 제가 다른 데서도 다 했었는데 1분 이내로 짧게. 타 교육지원청과는 달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런 것을 특화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하시는 내용 있으면 1분 이내로 짧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포의왕부터요.

○ 국중범 위원 안양과천.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너무 기니까요.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제가 추가보충질의 없이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이런 좋은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드린 것은 25개 교육지원청이 있잖아요. 교육장님들은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고 교육장님들 교육철학이 지역에 녹아내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녹아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각각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교육철학이 지역에서 빛을 발할 것이고 그러면 각각의 색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5개의 색깔로 빛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25개 빛깔로 합쳐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장님들의 노력이 학생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커나갈 수 있게끔 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아까 제 질의가 끊겼는데 세 분 교육장님. 먼저 군포의왕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열 군데서 방송장비 업체를 선정했는데 동광전자라는 곳에서 네 군데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이거 계속 얘기를 해서 보고받으셨죠?

○ 박세원 위원 여기 어디야. 안양과천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여기는 아이엠피라는 데서 44%를 했네요?

○ 박세원 위원 광명교육. 아니, 광명이 아니고 어디야.

○ 박세원 위원 광명 맞구나. 광명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자료 받으셨죠?

○ 박세원 위원 여기는 어디가 제일 많이 했나요?

○ 박세원 위원 학교에서는 동광전자가 제일 많이 하고. 거기까지만 하시자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동광전자가 제일 많이 했죠, 학교에서?

○ 박세원 위원 왜 이렇게 특정 업체가 계속 교육청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죠, 납품을?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왜 특정 업체가 이렇게 계속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겠죠.

○ 박세원 위원 교육장님은 이렇게 특정업체가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나 권한은 없으세요?

○ 박세원 위원 제가 아까 교육감한테 위임받은 권한 말씀드렸죠. 거기 제일 첫 번째가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이 세 분한테 있어요. 책임을 우리 책임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도 책임이 세 분 교육장님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이거 개선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매년 행감마다 우리 권한 아니라고 다른 교육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권한을 준 교육감님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를. 그렇죠, 교육장님들? 다음 행감 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시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데를. 자꾸 바꾸니까, 자꾸 위원회가 바뀌니까 ‘이번이면 끝이겠지.’ 하고 답변하고 마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어쨌든 개선시켜 주십시오, 세 분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물품선정위원회 아까 채점표 보셨죠? 광명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정량평가는 서류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정성평가까지 저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나요, 경험상?

○ 박세원 위원 경영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 박세원 위원 이런 거 많이 해 보셨죠, 물품선정위원회. 안 해 보셨어요?

○ 박세원 위원 이렇게 똑같은 점수가 일괄적으로, 정성평가가 60점이나 되는데 똑같이 나올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 박세원 위원 뭔가 좀 이상하죠?

○ 박세원 위원 안양과천 경영지원국장님, 거기서 마이크 잡고 말씀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제가 지금 제시한 표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강호규 지원과장님.

○ 박세원 위원 내일 저한테 자료 주시기 전에 세 분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학교 나올 거라고요. 여기가 뭐 여기만의 문제겠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 교육장님들 다 권한 말씀드렸죠? ‘운영ㆍ관리, 지도ㆍ감독’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런 학교가 나오면 지도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을 발휘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 분 앉으시고요. 공기청정기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구입했습니다, 일괄 구입을. 일반경쟁입찰로 1월 21일 날 삼성전자 AX100N9080WD, 교실 수 1,408, 한 개당 단가 3만 5,060원, 이렇게 맞죠?

○ 박세원 위원 제가 어제 행감 간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입니다. 계약방법 2단계, 입찰공고 2019년 12월 6일, 개찰일자 해서 계약이 2019년 12월 9일입니다. 모델명이 AX100N9080WD 같은 제품입니다. 교실 수 392개입니다. 여기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단가가 2만 7,830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육장님. 제품 수가 많고 물량이 많으면 단가가 올라가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 박세원 위원 그 이유는 뭐 입찰방법 때문에 그러겠죠.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거 지금 가격이 30% 이렇게 차이 나요. 예산낭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입찰방법 하나 잘못해서? 이거에 대한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청 돈 없다, 돈없다.”고 하면서 입찰방법 하나 때문에 몇억씩 이렇게 버리고, 같은 제품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삼성전자 찾아가서 항의를 좀 하시든지 구제방법을 찾아, 노력을 해 주세요, 노력을. 이거는 엄연히 입찰방법이 있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품에. 그럼 좀 노력을 해 보세요, 이거는. 위원이 자꾸 소리 높인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게 적극적 행정 아닙니까? 여기 이천교육청은 2단계 입찰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밀어붙여서 2단계 입찰해 가지고 이렇게 싸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머지도 다 비싸요. 그러니까 세 개 교육장님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이렇게 몇억씩 차이 나게 하지 마시고. 이게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관련 업체 불러서 얘기해 보고 본사 불러서 얘기해 보고 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 결과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세 분께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전담교사 있죠? 그분들이 지금 주 근무지가 어디죠?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취업전담교사는 그 역할이 말 그대로 취업이라 하면 비즈니스도 좀 해야 됩니다. 외부 출장이 좀 많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특정해서 구인정보 그런 걸 확보해야지 취업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율도 문제지만 취업률이 학교의 활성화를 맡고 있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은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취업전담교사들하고 많은 얘기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학교 설립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광명이나 시흥이나 경기도 광주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학교 설립을 개발사업자나 시행사에서 자기들 이익을, 예를 들어서 LH나 GH나 재건축조합 같은 데서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학교 위치선정이 애초부터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사업이 시행될 때부터 체크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학교 위치선정, 예를 들어서 학교 위치, 공원녹지 같은 그런 경우가 학교의 인근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광명이나 시흥 같은 데, 테크노밸리 같은 데 앞으로 한 10개 정도가 2025년까지 학교가 설립될 예정인데 사전에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광명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광명이 지금 보면 1지구서부터 한 16지구까지 온통 공사판입니다.

○ 유근식 위원 주위의 상가나 주택들이 다 철거되고 나면 학교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물론 이주한 학생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통학로, 학교를 등교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판을 지나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공사나 그런 데, 교육청, 시청까지도 협력해 가지고 같이 사고 없는 그런 학교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근식 위원 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포의왕지역에 지금 보면 특수학교가 이번에 신설되죠?

○ 권정선 위원 내년 보니까 2021년 2월에 개교 준비 중이죠?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거기 현재 개교 상황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 권정선 위원 몇 학급이죠?

○ 권정선 위원 몇 명 정도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안양해솔학교로 가는 그 인력들이, 학부모님 불편이 많이 해소되나요?

○ 권정선 위원 입학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 권정선 위원 장애등급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중증부터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 권정선 위원 일정한 거리 안에서는 중증인 걸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 권정선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특수학교가 많이 부족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래도 군포의왕지역에 이렇게 특수학교 개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안양과천교육장님, 보면 귀인초등학교하고 제가 아까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안양남초, 안양공고 교사동 제가 왜 이거 제출하라는지 아시죠? 혹시 모르세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는지?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유독 체육관 증축하다가 민원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양이?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 완공시점보다?

○ 권정선 위원 그래도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3월 초 전에 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아이들이 등교하고 나서 공사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아까 남초 교사동하고 안양공고 교사동은 너무 오래됐어요. 두 건물 다 C등급 받았죠?

○ 권정선 위원 혹시 이거 지금 보니까 면적도 넓고 안전도 굉장히 우려되는데 개축할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희망을 떠나서 안전에 절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 부분은 잘 정리가 돼서 개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마지막으로 광명교육청은 처음에 감사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민원문제로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여기 3개 지원청 중에서 가장 자료를 충실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질문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궁금한 부분도 있어서 확인하고 혹시 그 사이에 변경되거나 알고 있는 자료가 조금 다를지 몰라서 요청을 하는 거라서 자료를 충실하게 주시면 그걸로 인해서 특별히 질의하는 내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광명은 참 충실하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제가 가는 데마다 급식위생하고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을 받았는데 다 학교마다 참 열심히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거의 B등급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 계신 지원청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모든 지원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위생점검이에요. 점검이기 때문에, 점검이 뭐예요? 점검은 감사하고 다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점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여름에 식중독 예방이나 이런 거는 불시점검을 가지만 되도록이면, 그래도 불시점검이라는 거는 가서 어떠한 사항이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가서 어떤 걸 감사하고 지적하고 이걸 고발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나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점검은 수시로 나갈 때는 그래도 학교에 어느 정도 한 달이면 한 달 그 날짜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시간을 줘서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가서 자료 같은 것도, 다른데 잘하고 있으면 샘플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점검하는 게 안착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우리 지원청장님들 다 그냥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불시에 하는 거나 갑자기 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지만 1년에 연중으로 가는 거는 그래도 서로 어느 정도 학습시간이라든지 학습권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잘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광명교육지원청장님.

○ 안광률 위원 홈페이지 재정공개에 들어가면 하도급 계약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현황이라는 게. 이게 전혀 한 건도 안 올라오다가 어제 본 위원이 다른 지역청에서 이거 하니까 올리신 것 같아요, 어제 날짜로.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오늘 오전에 분명히 제가 열어봤을 때 열렸거든요. 잠가놨네? 여기 이렇게 여니까 비밀번호 잠가놨어요, 재정지원팀 박신원 담당자께서. 이거 정보공개하라고 재정공개한다고 해 놓고 왜 잠가놔요?

○ 안광률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죠?

○ 안광률 위원 오전에 분명히 열렸거든요? 왜 잠가놔, 이거. 교육장님이 잠그라고 그랬어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공개해야 되는 게 맞죠?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각 지역에 학원연합회가 있죠? 있죠, 다?

○ 안광률 위원 우리 학원연합회 회장님이나 임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나요?

○ 안광률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 안광률 위원 네, 우리…….

○ 안광률 위원 우리 의왕과천은?

○ 안광률 위원 네, 군포의왕.

○ 안광률 위원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학업격차가 더 커졌다 이런 보도가 많았죠? 그런데 우리 공교육에 있어서 학원들이 제일 지금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양과천교육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학업격차.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공교육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학원의 선행학습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학원들 선행학습 우리가 원래는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선행학습을 선전하는 건 우리가 제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서. 사실 이거 교육지원청에서 단속들 안 하세요, 거의. 그렇죠? 업무가 많다는 핑계로 안 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학업격차가 이렇게 심해졌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학원연합회 회장님들하고 좀 수시로 소통이 됐다면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상황이 선행학습보다는 학교의 수업이 원활치 않으니 복습학습을 해 줘라. 이런 소통들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학원연합회에 1년에 한 2억 정도를 들여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광명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학원이라는 데를, 교습소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들께서 수시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선행학습이 아닌 복습학습 차원으로 자꾸 전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보충질의가 끝났고요. 위원님들 추가보충질의 더 하실 거면 10분 쉬었다가 하시죠. 지금 추가발언하실 분, 고은정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마무리하면서 확인,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 진흥 조례 10조2항에 대해 각급 학교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 선정하게 돼 있고 직무교육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건 따로 자료를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가 선정돼 있는지하고 직무연수에 참여했는지 그 자료를 이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일반계고 학생 위탁교육과정에서 이 일반계고에서 위탁 가는 학생들이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원적교 등교를 합니다. 그런데 원적교 등교했을 때 이 친구들이, 이 아이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좀 방치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아이들 중에 이런 일반계고 학생 위탁 이걸 하려고 할 때 업무담당자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이들 스스로 학부모가 이 위탁교육처와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를 가야 되는데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포의왕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 이하 대부분 운영지원단이 퇴직공무원이세요. 그리고 안양과천은 오히려 다양하게 퇴직공무원과 더불어 학부모, 다양하게 그래도 구성돼 있는데 퇴직공무원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센터의 역할이 어쨌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최소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교육계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퇴직공무원들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포의왕.

○ 박옥분 위원 그 이후에,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교육장님께서는 이후에 구성과 관련해서는 보다 지역주민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교육혁신이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간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공간에 대한 고민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놓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세 교육장님들 노력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센터장님이 퇴직공무원이신데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랑 공동대표체제를 추천합니다. 그거 역시도 조례는 보니까 아무, 조례를 개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방향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교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청와대 사이트에도 왔는데 아까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보건교사들은 실제적으로 일의 과중이라고 하지만 또 현장에서의 교장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시켜도 이게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서로의 마찰과 미스매칭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교육청에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교통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역할과 책무에 대한 것. 그리고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지, 지금 청와대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보건교사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분이 청원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쪽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컨트롤타워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세 분께서 의논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1분 남았는데요. 여기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한 걸 보니까 운동장 상황들이 대부분 마사토인데 군포는 8개, 안양과천 6개, 광명 7개 해서 인조잔디도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네요, 이렇게 개수가. 물론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알겠지만 인조잔디가 유해성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는 많이 그것을 다 마사토로 바꿨는데 아직도 여전히 8개, 7개 남아 있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다른 데는?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광명 마지막으로.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다 세 군데가 예산문제네요?

○ 박옥분 위원 결국 지역 우리 도의원님들과의 소통이 적극적으로 돼야만 이 문제가 풀립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는 오랫동안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혹시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대표로 우리 흥진고등학교 남창렬 교장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교장선생님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에 대한 개방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되도록 개방해 주셔서 주민도 함께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3개 청 오늘 감사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교장선생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노력하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세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의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2일 목요일 고양ㆍ동두천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일은 고양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