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파주소방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김인겸 파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김인겸 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인겸 파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다른 과장님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증인만 서 계시고.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김인겸 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겸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인겸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서장님!

○ 감사1반장 김판수 얼마나 걸려요, 영상이요?

○ 감사1반장 김판수 7분?

○ 감사1반장 김판수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해서, 업무보고하고 중복되는 부분 있습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래요?

○ 감사1반장 김판수 김인겸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 구조ㆍ구급대장들의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하여 각 임지로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각 임지로 돌아가시기 전에 김상길 연합대장님 오셨는데 저희 위원회에 혹시 건의사항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숙 여성대장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 감사1반장 김판수 마이크를 드리시죠. 전혀 안 들리는데.

○ 감사1반장 김판수 여성대장님, 1,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마이크 사정이 안 좋아서 무슨 얘긴지를 듣지 못했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니까 전담대가 3개 있는데, 파주가. 전담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라든지 물품도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감사1반장 김판수 서장님!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럼 전담대 관련해서 특별히 일반 의소대하고 다르게 예산지원한 거 있습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아,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네. 그러면 결국은 의소대 인원에 따라서 적정하게, 그러니까 의소대의 숫자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소방서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감사1반장 김판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메모 좀 해 주세요.

하여간 연합대장님 두 분 계시는데 하신 말씀을 저희가 월요일 날 본부 행감이 있습니다. 그때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바로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은 약간 곤란하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님, 구조ㆍ구급대장님들께서는 현장으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질의 전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서장님의 생각을 좀 묻겠습니다. 서장님께서는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확산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려요.

○ 국중현 위원 억제될 거라고 보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큰 걱정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오늘 오전에, 아침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했죠?

○ 국중현 위원 그 내용을 아십니까?

○ 국중현 위원 내용을 못 보셨, 못 파악하셨군요?

○ 국중현 위원 서장님께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서장님.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고 국내에도 지금 세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 일주일 이상 발생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도 지금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이런 추세라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백신을 시급히 확보해야 된다, 또 집회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응전략을 철저히 해서 집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서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코로나19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곧 확산 추세가 줄어들고 해결될 거라고 본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정부나 우리 경기도에서 우려하는 그런 생각은 서장님 생각하고는 대치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서장님께서 파주에 집회가 생길 경우에 코로나19 대응전략은 무엇입니까?

○ 국중현 위원 아니, 제 질의 요지가 파주시에서 집회가 생겼을 때 서장님께서 코로나19에 관련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 국중현 위원 대응전략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서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죠?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주간 4명, 야간 3명이 24시간 근무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국중현 위원 글쎄,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영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장님. 그렇다면 주간 4명이 시간을 갖다가 12시간 하는 겁니까? 야간 12시간 하고 있고요?

○ 국중현 위원 그리고 파주시가 지금까지 확진자가 123명이 발생, 확진됐죠?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몇 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서장님! 지금 코로나19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심각한, 어떤 재난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장님께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확실한 전략도 없고 어떤 운영방침도 미흡하고 의식상태가 지금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 좀 각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장님.

○ 국중현 위원 아니, 지금 다른 소방서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해서 서장님께서 정보를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는 의식상태가 이 정도라면 본 위원은 많이 실망했습니다. 하여튼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봐 주세요. 여기 파주소방서는 본부 자체감사만 받았나요? 다른 감사는 받지 않았나요?

○ 국중현 위원 그러면 본부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이 지금 총 16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 국중현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수준이 많이 있어요, 심각한 내용이. 거기서 1번을 보면 소방용수시설 고장 지연 수리 그다음에 3번에 화재조사 장비 관리기록 업무 소홀 그다음에 4번에 심장충격기 일일 점검 미실시, 7번에 당직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중복수령, 10번에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소홀, 11번에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12번에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적격 선임.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읽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이거 다 완료했습니까?

○ 국중현 위원 아니, 자체감사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많이 감사에 지적된다는 거는 다른 소방서와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으로 심각한 수준이 많이 있어요. 설령 이게 서장님 근무하실 때는 아니죠?

○ 국중현 위원 이 지적사항을 지금 다 완결, 완결, 완결 해 놨는데 서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 보완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서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파주지역에는 화재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 예방활동에 대해서 철저히 좀 대처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날 창고시설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소방안전교육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서 코로나로 인한 소방안전교육의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관내 공사장이나 창고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셨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이 의무교육인가요?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메일로다가 영상을 배포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유튜브로 볼 수 있고 메일로 영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그분들이 교육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 서현옥 위원 메일로 몇 분 정도 발송이 됐었죠?

○ 서현옥 위원 사실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메일로 영상을 배포하고 유튜브로 볼 수 있다는 거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할 수 없겠지만,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교육을 하려고 했으면 줌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앞으로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안 돼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난해 12월 달에 파주출판도시 E쇼핑몰에서 지하 소방대피로 통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잘 해결은 됐는지, 아니면 지금은 지하통로 소방안전 대피로가 확보가 돼 있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AㆍBㆍC 이렇게 해서 4개의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지금, 전에는 대피로에 불도 꺼지고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어서 사실 화재에는 무방비한 상태가 됐었잖아요.

○ 서현옥 위원 사실은 감지기도 떼어 내고 스프링클러도 작동이 안 되고. 거기가 다중이용시설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화재가 발생이 됐었을 거예요. 우리 소방서에서 대피로에 그렇게 화재감지기도 없고 쓰레기 적치해 놓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셨어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서장님. 소방서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게 지하통로 대피로잖아요. 예를 들면 A동, B동이 연결돼 있는 통로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를 통해서 대피할 수 있는 통로인데 그걸 쓰지 못하게 전기도 차단해 놓고 거기를 못 다니게 문을 막아놓고 이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연결통로가 없으면 어떻게 대피하죠?

○ 서현옥 위원 아니, 그 지하에 소방 대피로가 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화재발생 시에 연결통로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그거를, 서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서현옥 위원 시정명령을 내린 건 그 이후고요. 그 전에 우리 소방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치를 안 하고 그렇게 방치해 두고 했다는 건 진짜 우리 소방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키울 수 있는, 확산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분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간에 소방서에서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고 묵인한 것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소방관으로서. 화재안전, 늘 예방한다고 하면서 소방서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방치해 놓고 묵인해 줬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서현옥 위원 그전에도 언론에 충분히 이게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쓰레기를 쌓아놓고서 방치한다는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어쨌든 대피로로 만들어 놓은 이런 상태에서 그걸 쓸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것도 잘못됐고. 화재가 발생 안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진짜 대형 화재참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공사를 외부에서, 소방업체에서 그거를 했다는 거 같아요.

○ 서현옥 위원 일단은 그런 걸 준공해 줄 때도 잘 봐야 되고 지난번에 용인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어쨌든 민간 감리업체의 허술한 감리 제출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거처럼 지금 이런 사례는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서에서 할 일이 뭐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묵인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앞으론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겨울철이 되면서 좀 더 많은 화재가 빈번히 발생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과 또 어쨌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치지 않고 안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보면 긴급 우선 신호체계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설치 사례가 있나요, 이 시스템이?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서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 김용찬 위원 소방차가 지나가면서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인가 보죠?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 알아서 신호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소방차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들어 있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된다는 건 소방차의 어떤 전파나 이런 것을 신호기에 쏴서 소방차가 가면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게끔 이렇게 하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아주 좋은 시스템 같은데 이게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어요.

○ 김용찬 위원 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전담대라는 게 전담의용소방대를 말하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이게 조리, 교하, 동부 3곳에 있네요.

○ 김용찬 위원 이게 상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 김용찬 위원 동절기에 산불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몇 개월 운영하고 여름에는 하지 않죠?

○ 김용찬 위원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 김용찬 위원 그렇죠. 상시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지금 장비나 인력은 1명 나가 있는 건가요? 1명이서 하는 거예요, 의용소방대 한 분이서 이거 하는 거예요?

○ 김용찬 위원 장비는 그럼 없겠네요.

○ 김용찬 위원 소방차는 있어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 혼자서 소방차를 운행할 수 있나요? 불이 나면 끌 수 있나요?

○ 김용찬 위원 소방차는 1대 있고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보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

○ 김용찬 위원 전담대 운영수당.

○ 김용찬 위원 한 번 출동할 때 시간당 얼마씩 드려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출동할 때만 책정되나 보죠?

○ 김용찬 위원 이 문제 때문에, 1만 1,800원인가요, 시간당?

○ 김용찬 위원 네,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좀 올려달라.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전담대가 많은 편이죠, 다른 지역보다?

○ 김용찬 위원 다른 지역 광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 김용찬 위원 아, 그래요?

○ 김용찬 위원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아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럼 전담대는 1명씩 근무를 하고, 겨울에.

○ 감사1반장 김판수 1명씩 나가 있고. 그분들 운영비로 1년에 얼마 내려온 거예요?

○ 감사1반장 김판수 뒤에 물어보세요, 팀장님들한테. 준비 안 됐습니까? 준비 안 됐으면, 좋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면 한 분씩 근무하는데 서장께서는 운영비가 아주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고려해서 봤을 때, 지금 몇 년 소방에 계셨죠?

○ 감사1반장 김판수 30년 근무하셨으면 하여간 개략 파악은 하고 계실 테고, 객관적으로 서장님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니까 지금 서장께 제가 질의를 일부러 드려봤는데 액수가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면서 적다고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하네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 하여간 제가 본부 쪽에 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서장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산업폐기물공장에 화재가 어느 정도 나죠, 보통?

○ 천영미 위원 5건이면 적은 횟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반 화재보다 산업폐기물 화재는 상당히 화재가 크지 않나요?

○ 천영미 위원 가장 크게 났던 게 어떤 거였었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파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번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소방대원분들이나 누가 많이 다치거나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 천영미 위원 다행입니다. 산업폐기물공장 화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매우 위험하고 그런 화재이기 때문에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파주는 교육을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간 교육비 보니까, 지금 제가 3일간 소방서 다니면서 보니까 다른 소방서보다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18년도에도 7회나 했고, 전체적인 교육을. 19년도에도 8회나 해서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여기는 대학에서도 차량을 지원해 주네요?

○ 천영미 위원 네. 없나요?

○ 천영미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시면 파주시에서 차량을 4대 지원해 줬고 각 대학에서 1대씩 해 준 걸로 나오는데요. 없나요?

○ 천영미 위원 그리고 대학교에서 해 준 건 없나요?

○ 천영미 위원 잠시만요. 자료가 몇 쪽이지? 30쪽 한번 보십시오. 30쪽에 보시면 이게 지원차량이 아닌가요? 교하 전담대에서 소방펌프차, 조리 전담대에서 소방펌프차, 동부 전담대에서 소방펌프차 이게 뭐죠? 이건 지원현황 아닌가요?

○ 천영미 위원 그럼 뭐예요, 이게?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를 지원하라는 건가요? 학교 이름이 비고란에 왜 들어가 있어요, 저희 요구자료에?

(파주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저는 요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여쭤봤는데 조금 더 자세한 건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 천영미 위원 저는 무슨 대학에서도 여기는 지원하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정원 대 현원이 너무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정원이 530명이어야 하는데 19년도에는 470명으로 60명이 부족하고 20년도 현재 같은 경우는 더 줄어서 448명으로 82명이나 지금 부족한 상황으로 나오거든요. 의용소방대 모집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파주가?

○ 천영미 위원 그게 20년도 상황인가요?

○ 천영미 위원 19년도에도…….

○ 천영미 위원 19년도에도 그렇잖아요, 보니까?

○ 천영미 위원 19년에도 60명인데. 지금은 일제정비를 해서 그렇다 치고 19년도에는요? 그때도 60여 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 천영미 위원 지원자가 미달되거나 없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 천영미 위원 네, 의용소방대 역시 우리 소방대원들과 함께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소방력 강화에 앞으로 조금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업무보고자료 34쪽 좀 봐주세요. 연번 4-238 좀 봐주세요. 보셨어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이게 지금 행감에서 시정요구한 자료인데요. 지금 산업폐기물공장 화재발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라고 주문한 것 같아요.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는 완료가 됐는데 아까 폐기물처리공장이 한 다섯 군데 된다고 그랬어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이렇게 중요한 공장들은 감사를 하면서 몇 개 정도 대략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장님, 안 됩니다, 이건. 위원들이 질의하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몇 개 정도 개략 해서, 개략 저희들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팀장님한테, 지금 바로 한번 해 보세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위험도가 높은 폐기물 공장 정도는 인체에 유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숙지를 바로바로 하고 계셔야지 될 것 같은데.

○ 감사1반장 김판수 15개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이건 정확합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래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장님. 행감장이 저희들이 대충 흘러가는 과정이다, 행감 때가 되니까 그냥 왔다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소방서도 파주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고 저희 또한 경기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존재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쉽게 얘기해서 산업폐기물이라 하면 아주 위험한 폐기물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1반장 김판수 위험하기 때문에 처리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공장이에요. 이런 공장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우리 서장께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대충 행감장에서 몇 개라고 설명하시고, 제가 질의를 안 드렸으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보시면서 파주시민을 위한 심각한 부분이 무엇인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예방해야 될 시설물들이 무엇인지를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 나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이거 매뉴얼을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완료” 해 놨는데 어떻게 완료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럼 그 매뉴얼을 본 위원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시고. 아까 우리 질의할 때 서장께서 그랬죠. A업체가 작년에도 불이 나고 올해도 불이 났다라고 말씀하셨죠? 한 업체, 한 공장에서?

○ 감사1반장 김판수 그 공장이 대략 화재가 발생됐을 때 서 보고, 조사를 하죠?

○ 감사1반장 김판수 대략 산업폐기물이 적재된 t 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그게?

○ 감사1반장 김판수 300t 정도?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래서 300t 정도를 2년에 걸쳐서 600t 정도를 일단 허공에 날렸네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산업폐기물 하면 대략 어떻습니까? 5일간 탔다는 것은 결국 이런 공장들은 그럴 거예요. 공장에 화재가 나면 특수한 공장을 제외하고는 결국은 다 전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금 우려하는 지점은 이거예요. 이 산업폐기물 공장은 산업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거 산업폐기물이 t당. 그러면 그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돈을 받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왔으니까 환경법에 문제가 안 되도록 적당히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 그렇죠?

○ 감사1반장 김판수 처리를 하려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것을 날려버린 거예요, 지금. 공기에.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폐기물 공장에 화재가 났을 때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죠?

○ 감사1반장 김판수 아니, 과태료 어떤 조치를 하신 거예요?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니까 화재가…….

○ 감사1반장 김판수 서장님, 업무태만해서 얼마 부과했죠, 과태료?

○ 감사1반장 김판수 50만 원. 부과한 거 또 있습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엄청난 돈을 받고 산업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처리해야 될 비용이 또 엄청 들어갈 텐데 이분들은 처리하지 않고 날려버린 거예요, 화재로 인해서. 이거 50만 원, 물론 법에 50만 원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으니까 부과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제 수사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의뢰를. 본 위원장 질의의 본질을 알겠습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비용 안 들이고, 화재 났다는 미명 아래 50만 원 들이고 태운다 그러면 폐기물 공장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죠. 대한민국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 비싼 돈 받고 폐기물 갖고 와서. 불가피하게 화재가 날 경우는 있겠죠. 연장 2년에 걸쳐서 몇백 t을 화재로 날려 버린다고 생각하면 처리비용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50만 원만 내면 소방서가 와서, 소방서의 투입된 인력 생각해 보세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이에요, 경기도 입장에서도. 그러면서 달랑 50만 원 부과한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화재가 났겠지만 본 위원장이 그 답변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심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50만 원으로 특별조사를 했든 뭘 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조사를 어디 경기 본부에서 했습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파주시청하고?

○ 감사1반장 김판수 참 문제예요, 문제. 진짜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행정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죠, 고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좀 소방이 관리를 하세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철저하게.

○ 감사1반장 김판수 이건 단순히 단순 화재로 치부할 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 감사1반장 김판수 일단 안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나는 것이. 자주 가서 예방을 하세요. 유해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파주시민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심각히 하여간 준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심각하게 앞으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서장님?

○ 감사1반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소방공직자 가족 여러분께 현장에서 대응하시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3쪽 한번 보실까요? 소방활동의 화재ㆍ구조ㆍ구급의 모든 데이터가 감소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상 나타난 걸 보면 우리 소방공직자 가족 여러분께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업무보고 8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파주지역은 지리적으로 아주 특수한 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여기가 집중호우 시에는 임진강 수계가 북한의 수량과도 연계성이 큰 지역이고요. 그렇죠? 북한의 수량이 많이 흘러내릴 때 파주지역에도 미치지 않아요, 그 수량이?

○ 양운석 위원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연계성이 큰 건데 물론 파주소방서가 컨트롤타워는 아니에요, 수계가 넘쳐서 흘러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에 재난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어떤 협업 아니면 어떤 시스템 구축한 게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이게 군 관계자하고 연계성이 있고, 군대하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한강유역청 이런 데하고도 관계가 없나요?

○ 양운석 위원 어떤 재난 상태에서 큰 문제점 같은 거 아니면 우리 소방에서 요구하고 싶은 사항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수계에 따라서 파주뿐만 아니고 전체 근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만전을 좀 해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장님, 부임시점이 언제입니까?

○ 양운석 위원 11월 15일이요?

○ 양운석 위원 서장님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서장님이 파주서장님으로서 아셔야 되고 앞으로 또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권고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10조1항, 11조, 시행규칙은 15조, 15조2항 혹시 아십니까, 이 내용?

○ 양운석 위원 자, 제가 왜 이 조항을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소방공무원이 가장 내부적으로 중시 여기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운석 위원 그렇죠? 이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지적하려고 그 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바로 승진 말씀을 답변해 주셨으니까, 관계사항은 여기 다 있습니다, 지금. 관계법령 자료들은 여기 다 있고. 제가 이거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차피 바로 승진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 전문능력 및 가점, 평정점 부여 소홀로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을 받죠? 알고 계십니까?

○ 양운석 위원 서장님,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니까 우리 서장님이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으로서.

○ 양운석 위원 네? 우리 서장님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건개요를. 사업개요를. 승진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법령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가 지방소방위 이하의 교육훈련성적 및 평정점은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전문능력성적 3점으로 하며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60%, 경력평정점 25%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점 15% 비율에 따라 계급별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사건개요는 이렇게고 이게 평점은 연 2회,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우리 파주 소방공무원의 이 법령에 어긋난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 규정에 따라 1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 및 평정은 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및 전문능력에 대한 평가에 따르되 지방소방위 이하는 전문능력, 직장훈련성적 등등등, 같은 시행규칙 15조 규정에 따라 제10조1항의 전문능력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업무능력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ㆍ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 등등. 자, 이 내용의 법령에 어긋나서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2019년 6월 25일 취득한 인명구조사 2급 자격증에 대해서 “전문능력 1.5점을 평정하지 않음.” 이게 정부 감사 지적내용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 양운석 위원 서장님 부임 시점 이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속칭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인사예요. 인사의 1.5점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큰 건가 했더니 상당히 큰 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이 진짜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시는데 이런 어떤 불합리한 인사조치로 인해서 거기에 뭐라 그럴까, 부합이 되지 않으면 사기에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이런 문제를 서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서장님이 앞으로 뭐라 그럴까, 관리를 하신다 그럴까, 어떤 제도개선이라 그럴까 이런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한 말씀만 해 주세요.

○ 양운석 위원 아니요. 개요는 다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이 아니고 그냥 서장님이 앞으로 인사제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

○ 양운석 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남북접경지역인 이곳 평화의 도시 파주에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에 의미를 더해 봅니다.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겸 서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파주시의 소방여건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지금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리고 남북도 접경지역이고 또 운정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많은 인구들이 유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출동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 오광덕 위원 그러면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죠? 높은 편인가요?

○ 오광덕 위원 네. 하여튼 소방여건은 지금 이런 상태고 지금 안전센터가 9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도 한 27억 정도. 지금 한 844명의 인원, 소방이 351명이고 의용소방대가 한 4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나 시설, 인력, 예산 이런 부분은 부족한 점이 없나요?

○ 오광덕 위원 하여튼 동절기에 접어듭니다. 도민의 또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79쪽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제출받아서 살펴보니까 여기 파주소방서에서는 사용연한이 지난 게 전체 0.04%예요. 이거 조사가 제대로 된 겁니까?

○ 국중현 위원 제가 아무리 다른 소방서하고 비교해서 분석을 해 봐도 사용연한이 지난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그래서 이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지금 제가 의문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 219쪽 볼 수 있나요, 그 페이지?

○ 국중현 위원 네. 여기가 다른 시인데 화성소방서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 보유현황이에요. 거기를 보면 2.1%예요, 거기는. 그런데 파주소방서는 0.04%로 나오거든요. 이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 국중현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여기 노후 수량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지금. 전체 품목 중에 노후 수량이 지금 뭐가 있냐 하면 방사능 측정기, 485쪽. 방사능 측정기가 2개 있고 또 484쪽 간이 인체제독텐트 이거 하나 있고. 하여튼 눈에 띄지 않네요. 이렇게 사용연한이 지난 노후 물품 수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의?

○ 국중현 위원 서장님! 제가 감사를 많이 해 봤어요. 소방서마다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가 많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제가 지금 믿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걸 다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또 서장님께서는 맞다고 하시는 거죠?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실 수 있죠?

○ 국중현 위원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아시죠?

○ 국중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조사가 미흡하다는 것은 관리가 미흡하고 또 관리가 미흡하다 보면 소방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화재가 났는데 이 장비가 소홀히 관리되면 골든타임을 놓치고 또 놓치다 보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아시죠?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이 조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보고서와 같이 노화율이 없…….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 국중현 위원 이런 소방서는 나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의구심이 갑니다. 다시 조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소방서에서 DB 구축사업이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화재안전정보조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하는 거죠?

○ 국중현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하는 거고 파주소방서 자체적으로 DB 구축사업은 뭐 없습니까?

○ 국중현 위원 저는 소방이 앞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소방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늘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실현하려다 보면 데이터를 구축해야 돼요. DB를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지역에 공장이 몇 개가 있고 그 공장 내에 어떤 어떤 물품들을 제조하는 회사인지 그래서 어떤 회사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되는지 파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장이 기름으로 인한 화재가 났다든가 무슨 가스로 인한 화재가 났다든가 했을 때 화재진압 방법이 다르잖아요.

○ 국중현 위원 이렇게 다 조사를 DB로 구축해 놔야 진압과정이라든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이런 소방활동 계획이 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다른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파주시도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하는 건 없네요?

○ 국중현 위원 본부에 가서 제가 좀 얘기해서 그런 DB를 구축하는 활동,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화재활동을 주문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

○ 감사1반장 김판수 이 뒤쪽에 아까 불용처리한다고 놔둔 차 있죠? 새 차 들어오고.

○ 감사1반장 김판수 뭔 차요?

○ 감사1반장 김판수 구조?

○ 감사1반장 김판수 구조공작차. 지금 자료 낸 데이터에 이게 있습니까? 노후 차량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럼 매각이 진행 안 됐다는 것은 노후 차량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니까. 사용을 하든 안 하든 하여간 노후 차량으로 일단 자산에는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면 여기 페이지에 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면 아까 우리 국중현 부위원장님이 질의할 때 다 맞다고만 계속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장도 아까 현장을 갔을 때 제가 보고 서장께서 직접 저한테 저거 뭔 차냐 그랬더니 설명을 하신 차량인데, 그게 불용처리 대상 차량으로 메모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차량이 결국은 처리를 안 했으면 노후 차량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 기록에. 그런데 그걸 처리 안 하고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계속 맞다고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장이 다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답답한 게 이 자리가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려고 이런 자리를, 다 바쁘고 이런 분들이고 또 할 일 없어서 이 자리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인데 답변하는 내용들이 보면, 물론 서장님이 기록하신 분은 아니지만 총괄 관리책임자로서 또 증인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불용처리를 안 한 노후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만 계속 얘기하면 이걸 원활한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니까 참 할 이야기는 많지만 저희들도 많이 자제를 합니다. 일부 또 격려도 해 드릴 겸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인데 있는 그대로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걸 파악하고 나서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데 반영할 것은 더 반영해 드리려고 저희들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꼭 지적만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들은 개선하고 또 대안도 드리고 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조금 전에 봤던 것을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질의를 하면 한다고는 했는데 혹시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뻔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눈으로 확인한 내용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 국중현 위원 위원장님,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를 받으실 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 감사1반장 김판수 대안을 찾자고 만들어진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만 계속 하시면 저희들도 우습잖아요. 그렇죠, 서장님? 저희들도, 앉아서 질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참 답답하고. 참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난감할 때가 있어요. 일선에서 고생한 줄은 아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저도. 앞으로는 하여간, 북부 본부에 계시다 오셨죠, 서장님?

○ 감사1반장 김판수 본부에.

○ 감사1반장 김판수 일선 서장은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처음이에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처음이다 보니까 좀 이해는 됩니다, 저도. 현장, 서장 책임자로서 처음 나오셨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면 또 정신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지금 메모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차분히 좀 검토하시고 앞으로 파주소방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파주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소방행정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서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기회 드릴 테니까 한 말씀하세요.

○ 감사1반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인겸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6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가능하시죠, 자료들?

○ 감사1반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참고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김포소방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소방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