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1,370만 경기도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관계공무원 및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종현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준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왕성옥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장대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혜원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이영주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상 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라호익 운영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김종수 북부지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오조교 보건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방재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제가 처음인지 모르고 넋 놓고 있다가. 추가질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준비한 것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방사능 방류결정이 있고 난 후에 정부부처라든가 국내 기업 그리고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반대의 움직임과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있었고 국회에서도 얼마 전에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저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에서도 반대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21%가 방사능 기준치의 10배가 넘는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일본산 원산지 표시위반 보면 수입 수산물의 4만 ㎏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문제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해서 그런지 일본에서 11월 이후로 결정을 미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고 150개 품목으로 방사능 검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방류한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품목도 넓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검사품목의 확대라든가 그리고 일본이 이런 방사능 결정을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하여튼 도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계속 커지고 있는데 철저히 검사를 잘하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경기도에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산업단지 내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수질검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김포 같은 경우는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방류되면서 그 지역의 토양이 거의 오염돼서 농산물도 어렵고 쌀 자체도, 김포 쌀이 상당히 유명한데 쌀 자체도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그 지역의 토질이 굉장히 오염됐다라고 하는 이런, 진작부터 제기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 폐수와 관련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수질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안녕하세요? 최종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검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최고 많이 드시는 게 삼겹살을 이런 데 채소 종류를 많이 싸서 드시는데 이게 제가 한번 자료를 보면 저희가 많이 먹는 채소들, 나물 종류에 잔류농약들이 많이 나오고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은 어떻죠? 그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좀 많이 된 건, 몇 개 안 했지만 퍼센티지를 봤을 때 30%씩 나오고 25%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원장님?

○ 최종현 위원 바로 압류조치, 폐기하고 원산지에 대한 제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하십니까? 원산지…….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생산한 생산자에 대한 페널티도 있나요?

○ 최종현 위원 그건 시군에다가 통보하나요? 그 원산지 통보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그 검사결과를, 조치결과를 다시 보고해 주나요?

○ 최종현 위원 아, 조치결과 다시 보고 와요? 그럼 그렇게 저희가 통보해서 조치결과가 그쪽에서 온 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오늘 행감 끝나고 저희한테 주시고요.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들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시장에 들어오는 채소 종류도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농약을 안심하지 못해서 일반매장 가서 무농약, 유기농을 또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저도 사 먹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농약, 유기농에 대해서 점검한 게 있나요? 따로 점검하신 게 있나요, 샘플링을?

○ 최종현 위원 무농약들 뭐 이런 거 점검한 게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의뢰가 들어오는 거지 저희가 무작위로 가서 매장에서 무농약이라고 빼다가 하신 건 없으신 거죠? 샘플링…….

○ 최종현 위원 아니, 로컬푸드매장은 경기도 시군에 하나씩 있는 거고. 거기는 해마다 조사하나요? 해마다 전수 샘플링을 다 해요?

○ 최종현 위원 로컬푸드매장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까, 잔류농약이? 잔류농약이 나온 적이 없나요, 로컬푸드매장에서는?

○ 최종현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수준 되시나요? 전체 매장 중에.

○ 최종현 위원 1%는 잔류농약이 함유가 돼 있는 거네요, 거기도요? 어느 정도.

○ 최종현 위원 그래서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먹거리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되는 것과 의뢰 오는 것을 떠나서 샘플링을 좀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샘플링해서 점검을 해서 잔류농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인데 끝에 세 자리가 “연구원”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실적, 연구과제 18개를 2020년도에 세웠습니다. 유통김치 발효부터 패류 수인성ㆍ식품매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까지 다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구과제.

○ 최종현 위원 연구 잘 되고 계신 거죠, 과제?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건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력은 그냥 갖고 계신 것만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기술력을 어느 기관이나 어디다 교류를 통해서 기술력을 높이고 계신가요? 그런 케이스나 MOU 체결한 거나 미국의 FDA나 이렇게 교류하고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독일의 이런 기관들하고도 교류하고 이렇게 한 실적이 있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해외 기관이나 환경 이런 기관들하고 교류하고 그런 걸 하시는 건 없는 거죠?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기술력이나 한국에서 여러 연구원들의 능력이나 다 월등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세계의 기준이 바뀌고 또 다른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력과 해외에 있는 기술력과도 서로 상호 교환이라든가 어떤 걸 통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드실 의향은 없으세요? 예산이 또 필요하죠? 예산 문제가 많이 부담되나요?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가 함께 가야 될 거지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기에 맞게끔 또 연구교류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연구ㆍ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또 다른 기술력의 향상이라든가 해외교류를 통해서 뭔가 연구를 같이 공동연구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공무로 조금 늦게 도착한 문경희 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이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31개 시군을 보면 환경오염 유발시설들이 각각 있겠죠. 뭐 산업단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공장시설물도 있을 거고 이 환경오염 유발시설물 주변에 대기오염이랄지 또 수질이랄지 토양이랄지 좀 정기조사를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걸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업무보고 내용에는…….

○ 이영주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방금 말씀드린 환경오염 유발시설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그 주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많을 텐데 물론 이게 매해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보통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가서 하고 하는데 그것 말고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매년 특정 지역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 이영주 위원 사실 저희 지역이기도 하지만 특정 공장시설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벌써 지금 거의 2년 넘게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 결과를 제가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특정 시설이나 어떤 지역이 문제되기 이전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항상 대기와 수질과 토양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만약에 이렇게 조사가 되고 이 조사결과 이런 분석보고서들이 31개 지자체에 제공이 되고 그래서 지자체가 그 시설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영주 위원 두 번째는 난개발이 무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엄청난 산림지역들이 지금 훼손되고 있고요. 그래서 산허리나 어떤 경우는 거의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불법건축물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게 뭐 또 각 31개 시군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이런 불법건축물들이 잘 관리되지도 않고 감시되지도 않고 적발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묵인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불법건축물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가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방류를 하고 특히 정화조 이런 시설들도 제대로 안 하고 가동을 안 해서 그게 마을 하천으로 합류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상수원, 북한강이나 남한강이나 이런 강 지역으로 흘러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생활하면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난개발 지역의 불법건축물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 이런 지속적인 감시 또 감독활동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은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공개하지 않고 또 그런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수질검사나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관리감독 활동을 지원하는, 집행부에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데이터들을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일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나 상수원 이런 어떤 모니터링은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난개발지역의 각 주택에서 몰래 흘려보내는 그런 생활 오폐수를 말하는 건데요. 바로 그 단계에서 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한참 뭐 하수처리장으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처리장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냥 보통 소변이나 대변 이런 것들 자기 자체 정화조를 설치하고 그러는데 정화조를 다 가동을 안 시키거든요. 전기료의 부담이나 등등등에 있어서. 그래서 비 오는 날 슬쩍 흘려보내요, 바로 집 옆에 있는 냇가로.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 계곡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경기도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도, 난개발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부분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수산물 유해물질과 관련된 건데 지금 계속해서 양식장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 경기도 바닷가에서도?

○ 이영주 위원 양식장도 늘어날 거고 바닷가에 또 이러저런 시설도 많습니다.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아예 자유경제구역도 있고요, 온갖 산업시설들이 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증가하면서 아마 바닷물 오염상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할 겁니다. 뭐 개인적인 이야기는 좀 그런데 저도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근해가. 온갖 축양장이나 이런 게 늘어서면서 바닷물 오염상태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잡히는 수산물들을 또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환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거의 망가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청정호도 막 운영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고 바로 그 부분, 해양오염과 수산물 안전성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 또 검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증가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결과들을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이영주 위원 바다를 재생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얻는 수산물이랄지 그를 통한 수익, 경제적인 어떤 수익 이 모든 부분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자들도 많고 그래서 연구기관으로서 또 연구자들이 도민들과 이 연구결과 또 계속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검사의 결과들 또 보건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관련해서 도민들과 보다 흥미롭게 또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우리 다른 행감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특히 저는 연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자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게 경기도민의 삶에 왜 중요한 문제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통이 별로 없어요, 연구자들은. 그냥 기관 내에서 연구하고 보고서 내고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마는 건데 이제는 조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자들이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면서 우리 원장님이 연구자들의 그런 활동을 좀 더 지원하는 그런 방식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또 식중독 사고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고생하셨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과 이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연구원이라서 어떤 일을 하는가 쭉 봤더니 1년에 약 18개에서 17개 정도의 연구를 하는데 사실 전문연구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혹시 얼마나 배부가 되고 있나요, 이 책자가?

○ 장대석 위원 300부. 혹시 온라인 홍보도 좀 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전체적으로 다운이나 클릭 수가 어떻게 되나요?

○ 장대석 위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소중한 연구들이 그냥 연구로 끝나고 사장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 300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경기도의원인 저한테도 어떤 메일이나 이런 게 오지 않았고 1년에 책자 한 번 딱 만들어내고 끝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구의 결과들이 좀 간략하게라도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 이 결과물들이 어떤 정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직접적인 성과들을 어떻게 지금 내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이 소중한 연구들이 어쨌든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보건용 마스크 성능검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8건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코로나 정국에 내가 쓰는 마스크가 품질이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도민들은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검사 관련돼서 샘플을 검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이런 생산의 과정까지도 검사가 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가져온 것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구입을 한 다음에, A라고 하는 업체가 모르게 구입을 한 다음에 검사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 장대석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와 검사건수가 많이 착오가 있네요?

○ 장대석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생산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열악한 업체들도 있을 거고 부실한 업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불량업체들이 생산할 가능성도 있는데 위탁검사뿐만 아니라 이게 그쪽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좋은 제품만 선별해서 가져올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불량을 제외하고. 그래서 때로는 생산업체를 방문해서 내지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통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원장님.

○ 장대석 위원 행정기관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요청하셔야죠. 이런 검사의 방식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 장대석 위원 세 번째로는 역시 코로나 이후에 외식은 많이 줄어들고 배달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전문 주방 같은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더불어 기사를 봐도 공유주방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공유주방 관련돼서 내지는 배달전문 주방 이런 제조시설 관련돼서 식중독 검사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경기도에는 이런 배달전문 주방, 손님이 가서 식사를 하지 않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주방들의 어떤 실태들이 조사가 된 게 있나요?

○ 장대석 위원 하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 장대석 위원 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주방들이?

○ 장대석 위원 이 공유주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갖고 계신 건 없으세요?

○ 장대석 위원 공유주방 내지는 배달전문 주방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들을…….

○ 장대석 위원 아니, 배달전문 주방은요?

○ 장대석 위원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그쪽도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유주방보다 더 비위생적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열악하다 보니까. 공유주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 내지는 외국자본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전통적인 열악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배달전문 주방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식중독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수량 자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 장대석 위원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전문 주방들이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경기도와 같이 해서 조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식중독 위험요소들을 찾아내는 게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한 역할이신 것 같아요. 이 배달 관련된 업체들이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전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감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꼭 챙겨서 경기도에 있는 배달전문 주방들을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에게 그렇게 막 알려지거나 표면적으로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건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뒷받침이 없으면 경기도민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에 취약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GMO 관련해서 보니까 열심히 검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콩하고 옥수수 하시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로 경기도 식품안전과에서 의뢰를 하면 그걸 가지고 하시는 거죠? 따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 샘플 채취해서 하시는 것은 없나요?

○ 왕성옥 위원 네, 의뢰가 들어오면. 그러면 주로 품목이 지금 국내에 유통되는 게 6개인데 두 가지, 콩하고 옥수수만 하고 계신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이후에도 좀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리를 포함한 6종 모두를 좀 확대해서 검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의약품 관련해서 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기관인 식약처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중복해서 하시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처음 들어온 의약품을 검사할 때 성분검사라든지 안전성 검사 이것을 중복해서 하시는 건 아니죠?

○ 왕성옥 위원 국가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 왕성옥 위원 국가에서 안 한다고요? 식약처에서 안 한다고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18개 광역, 특별에서 그 업무를 아예 담당해서 국가와 나눠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관련해서 보니까 그동안은 요오드ㆍ세슘검사를 학교급식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검사기계가 많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급식을 못 하게 돼서 일반 농산물시장에 가셔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 왕성옥 위원 되게 감사드리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더니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2주 간격으로 공개를 하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 샘플을 갖다가 하는지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궁금해요. 그런데 그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수산물 가공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수산물 가공품은 생선가스도 있고 그다음에 수산물로 가공한 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공품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그게 생선돈가스인지 아니면 전인지 이런 정도는 좀 표시를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표에서 맨 오른쪽에 이게 어디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 이것에 대한 것, 예를 들면 경기도 네 곳에 수산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시장이 있잖아요. 구리 아니면 안산 이 정도는 표시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정보가 구체적이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가능할까요?

○ 왕성옥 위원 네, 그 정도는 해 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오드, 세슘으로 대변되는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사실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라돈 이게 마치 침대에만 있는 것처럼 저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경기도에서 검사를 했어요. 매우 잘한 일이죠, 선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WHO의 라돈에 대한 권고는 사실 이게 땅 지면, 땅 아래로부터 나와서 공중으로 흩어지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DNA를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폐암을 유발한다 이런 정보공개가 WHO의 공식홈페이지에 돼 있어요. 그리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25배의 라돈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서 결국 폐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집안에서 새집증후군이라고 말하는, 특히 이거는 지하의, 땅과 지면이 더 접할수록 그다음에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 균열이 나서 땅과 접하거나 이런 경우 라돈이 검출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식수에도 라돈이 검출되기 때문에 식수 안의 여러 가지 세균 이런 검사뿐만 아니라 이제 물 안에도 라돈을 첨가해서 식수의 안전성을 더 기하기를 권고한다 이렇게 UN에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 검사 하실 때 물의 안전성, 식수, 먹는 음료의 안전성에 라돈이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 왕성옥 위원 관련 연구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돈에 대한 검사나 절차 이런 것들도 WHO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간단하고 개인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보를 차라리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식수검사에도 이 라돈 검출에 대한 성분을, 기준을 하나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WHO의 기준 그다음에 유럽의 기준, 미국의 기준 이런 것들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엄격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가 예전의 ‘보통’은 지금 ‘나쁨’으로 기준이 바뀐 것처럼 안전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기준을 받으셔서, 우리가 어떤 성분은 유럽이 더 강화돼 있고 어떤 성분은 미국이 더 강화돼 있고 어떤 성분은 한국이 훨씬 더 안전적이고 이래서 조금 더 강화되고 안전한 기준들을 받아들여서 그걸 기준으로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건강에 이바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식수검사에도 라돈이 이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내공기, 실내 환기에서 라돈을 검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될 때마다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제품을 만들어 내거나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경각심을 줄 수 있고 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라고 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아, 그래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링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의 링크는 여기 홈페이지 맨 앞에 팝업으로라도 만들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보통 제일 잘 보이는 곳이라 하면 왼쪽 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앙 이렇게 하는데 어느 곳의 첫 화면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링크해서 “정보 더 보기”, “내게 필요한 정보 더 보기” 이렇게 해서 링크를 잘 보이는 화면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물과 대기에 관련된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더 많은 분야가 있네요. 식품, 위생용품 등 상시 안전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부적합으로 나온 식품이나 또 농수산물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가 폐기를 하는 건가요?

○ 김영준 위원 폐기. 폐기를 하잖아요.

○ 김영준 위원 전량 폐기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다가 폐기하시는 겁니까?

○ 김영준 위원 농산물 경매 전에 검사해서 부적합한 농산물을 전량 폐기조치했다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버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관련기관에 통보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관련기관은 어디예요?

○ 김영준 위원 네?

○ 김영준 위원 시험을 의뢰한 기관?

○ 김영준 위원 아, 그게 관련기관으로 있으시구나.

○ 김영준 위원 지방자치단체.

○ 김영준 위원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소비 트렌드가 바뀌지 않습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소비 트렌드가 바뀌어서 반영이 된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 김영준 위원 햄?

○ 김영준 위원 햄을 검사해 보면 부적합 확률이 몇 %나 나와요?

○ 김영준 위원 정해진, 어떤 검사결과가 수치화된 건 따로 없나요?

○ 김영준 위원 그 부분 자료로 된 거, 수치로 된 거 하나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 김영준 위원 코로나19의 여파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한편 마스크 생산공장은 많이 늘었잖아요?

○ 김영준 위원 우리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마스크 공장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몇 개소나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본 위원이 마스크 공장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긴데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에 마스크 공장이 20개소가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130개소가 있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수치가 굉장히 편차가 심하던데 최근에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나라에 마스크 공장이 1,700개소 이상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한 2~3개월 전이라면 또 더 늘어나서 2,000개소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보건환경…….

○ 김영준 위원 네, 보건용 마스크.

○ 김영준 위원 네, 그 자료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 김영준 위원 KF80, KF94, KF99 이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해서, 구분해서 우리가 마스크 성능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7월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마스크 성능검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가 들어왔죠?

○ 김영준 위원 그 장비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김영준 위원 아, 2억 9,0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KF94 마스크가 가장 안전하다고 우리나라의 여기저기 신문지상에,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 검사시스템을 구축한 것 자체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가 옛날에 의뢰했었죠? 지금은 자체검사를 하시잖아요?

○ 김영준 위원 그러면 검사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많이 단축됐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 김영준 위원 원장님, 좀 이렇게 수치화된 그런 것이 없어요?

○ 김영준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일단 1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의뢰를 하고 다시 그 결과가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며칠은 뭐 단축이 되겠죠.

○ 김영준 위원 그러면 그 도입한 장비로 하루에 검사는 어느 정도 수량을 할 수 있어요?

○ 김영준 위원 6건이요?

○ 김영준 위원 6건.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을 위해서 지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갖다가 방류하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많은 호응도 얻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해양방류는 일단 보류를 한 상태인데 언제 또 방류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난 장마철에 보이지 않게 많이 흘러갔다는 얘기도 들려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제 추정하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계속 하고 계신데 만약의 경우에 방류를 한다 그러면 그 검사를 더 강화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장비로 그게, 추가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장비로 방사능 오염 수산물 검사가 가능한가요? 좀 더 도입을 하고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 김영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생각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이 부분 분명히 방류는 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추측에는. 앞으로 그 계획도 반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 김영준 위원 식품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시면서, 여기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 전국 최다 식품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이 “전국 최다”라는 의미는, 이 “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검사품목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 김영준 위원 이거는 조금 질문하기 애매하긴 한데 방사능에 오염이 된 식품이나 수산물, 농산물 검사를 할 때에 검사원은 오염이 안 되나요?

○ 김영준 위원 아, 장비 자체에?

○ 김영준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왔는데 지금 현재 수산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미세플라스틱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영준 위원 아, 이 장비가 10월에 도입이 됐다는 얘기죠?

○ 김영준 위원 이건 얼마짜리를 몇 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 김영준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수요에 맞춰서 장비가 계속 확충이 돼야 되잖아요. 미세플라스틱은 지금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이건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배출되지도 않아요. 우리 몸에, 일단 체내에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방치하면 국민 건강, 우리 도민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도입 장비 또 검사 이걸 조금 더 향후 추진계획으로 잡아서 예산까지 이어지게끔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좀 질의할게요.

2020년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허위출장을 이용한 근무지 무단이탈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이 있었어요. 조치결과가 해당금액 및 가산징수액 환수조치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징계가 있었나요?

○ 문경희 위원 사실 이건 좀 근무기강 해이의 문제인데 출장이 아닌데 출장서류를 위조한 거 아닌가요? 근무지도 무단이탈하고. 이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냥 출장 아닌데 출장 갔다고 하고 근무지 이탈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해당 출장여비 부당수령했으면 출장여비보다 조금 더 많이 부당하게 징수했으니까 “이거 돈 내놔.” 이러고 그냥 끝인가요?

○ 문경희 위원 이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치결과에 그냥 환수조치만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이라면 근무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있다. 내가 출장을 허위로 가서 서류 해 놓고 딴 데서 일 보고 이게 들통이 나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흔히 하고 있는 당직근무시간 내에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이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동안 언론을 떠들었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이게 한동안의 이슈였죠. 그런데 당직근무시간 내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원래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회계부서에서 잘 체크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건 뭐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잘 몰랐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와서 홈페이지를 계속 좀 들여다보고 어떤 민원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로 민원을 내는가 하고 봤더니 희한한 민원이 있습니다. 11월 4일 무려 세 차례나 걸쳐서 김○우라는 사람이 왜 내 민원을 이렇게 말하자면 씹냐, 왜 답변을 안 하냐, 중앙에 올리겠다, 녹취록 올리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인지, 어떤 민원인데 이렇게 바로, 민원을 넣었으면 그냥 이렇게 응대를 해 주면 되는데 답변할 수 없는 민원이었나요?

○ 문경희 위원 민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왜 제대로 답변 안 해 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답변하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런 이상한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분들한테 전화 한번 하면 해당부서 조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닐지라도 해당되는 부서를 계속 바꿔주겠다며, 저도 한 서너 차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중간에 오해가 있었건 어쨌건 이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저희가 보고 이 민원인이 억울함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녹취록을 가지고 중앙부처에도 다시 하겠다라고 한 것인지, 이 민원인이 악성민원인인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원인에 대한 응대가 좀 부족해서 불친절한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어져서요. 민원인의 민원내용 그리고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무료급식소라고 하면 ‘무료’가 있어서 아주 식중독 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전이 담보되어 있지 않지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지난번에 이런 쪽 무료급식소도 식중독균 오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달라 해서 답변으로는 “검사실적 15건, 모두 적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실시한 날짜와 검사결과 어떻게 한 것인지 그것도 자료로 페이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양한 기기도 구입하고 일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신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핵산추출기가 아무래도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된 장비인 것인지요?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 핵산추출기가 정말 필요한 장비이고 그런데 올해 2020년 2월부터 핵산추출기를 쭉 파이지노믹스, 2020년 4월 6일에도 파이지노믹스. 아, 이거 뭐 땡땡으로 해야 되나요? 2020년 4월 17일 식물세포 핵산추출기도 그렇고. 우리가 핵산추출기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 문경희 위원 아니요, 한 군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20년 6월 달에는 주식회사 코젠바이오텍, 6월 20일에는 주식회사 아이셀, 파이지노믹스하고 지금 여기 저희 책에 나온 것만 해도, 자료에 나온 것만 해도 3개소는 되는데요?

○ 문경희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국내에서는 여기가 유일하고요?

○ 문경희 위원 이 단가표를, 외국산을 샀던 건 왜 샀는지 이 단가표 좀 주실 수 있겠어요?

○ 문경희 위원 거래단가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성능 이런 거 비교 다 하시고 사셨던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리고 2020년도 저희가 용역계약현황 18건을 봤습니다. 봤더니 2018, 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백서 발간 인쇄용역을 계약하셨더라고요. 그 인쇄물은 다 나왔나요? 2018, 19년 백서?

○ 문경희 위원 혹시 저희 상임위원회도 백서를 주셨던가요?

○ 문경희 위원 언제, 19년도에 보내주셨나요?

○ 문경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7월에 구성되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이 백서에는 다양한 연구활동 실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을 텐데 저희가 그것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백서의 여유분이 있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이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다양한 활동, 백서에 어떤 내용을 주로 싣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고 잘하신 내용은 잘하신 것대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저희 민원인 관련되는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으시면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 것 같은데요. 80 그다음에 94 이것은 이미 식약처 안전성을 통과해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덴탈마스크라고 불리는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 것에 의약외품이라고 하는 제품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국에 가면 대부분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안 돼 있는 덴탈마스크를 팔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야 되냐라고 하는 걸 조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 왕성옥 위원 아니요, 의약외품이라고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인증받지 않은 덴탈마스크가 시중에는 팔리고 있어요. 거의 90%가 팔리고 있고, 반대로 의약외품이라고 식약처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덴탈마스크는 사기가 너무 어려워요. 구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식약처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그러니까 의약외품이라고 표기되지 않은 덴탈마스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자형 마스크에 대해서…….

○ 왕성옥 위원 그렇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샘플링조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왕성옥 위원 있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보고, 그 자료에 대한 것도 저희 공개가 돼 있나요, 홈페이지에?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약국을 세 군데 가서 사려고 했는데 아예 “저희 약국은 이런 것 팔지 않습니다.”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주름진 일자형 마스크에 의약외품이라고 표기돼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그다음에 식약처 안전성을 통과하지 않은 일자마스크, 소위 우리가 덴탈마스크라고 불리는 이 마스크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하신 것도 공개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경기도 내에 유통되고 판매ㆍ제조되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시중에 유통되는 식약처 인증 안 받은 마스크에 대한 검사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 이영주 위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15년 연구에 치약에 관련된, 성분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연구논문인 것 같아요. 논문이 PDF파일로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것은 도민들이 굉장히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한 10분짜리 어떤 영상콘텐츠로 연구자가 여기에 참여했다든지, 이 논문을 썼던 우리 연구자가 계신다면 그런 걸 재밌는 방식으로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약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 주고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는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약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재밌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도민들이 그런 걸 느꼈을 때 ‘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뛰어난 연구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분들이 우리 생활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구나! 또 검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방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소통방식은 단순히 자료 몇 개 올려놓고 그냥 멈춰 있는데 그리고 연도별로 보니까 거의 자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중과 직접적으로 재밌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잘 찾는다면 훨씬 더 보건환경연구원이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연구자들이 활동을 해서 유튜브 같은 것도 좀 올리면 다운로드 수 200번 넘으면 무슨 상품 인센티브도 주시고, 여기 계신 직원들한테, 연구자들한테.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유주방 관련해서요. 지금 자료에 따르면 우리 안성휴게소하고 하남에 두 군데서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안성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운영을 하고 야간에는 청년들이 이 주방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군데 말고 또 다른 데는 없죠, 공유주방이?

○ 이영주 위원 두 군데의 위생관리나 또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뭔가 역할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 이영주 위원 거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한 412만 원 정도?

○ 이영주 위원 혹시 이 부분에 그동안 하면서 뭔가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 이영주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이영주 위원 지금 공유주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특히 공유주방 이런 걸 계속 늘려나가면서 청년들의 창업, 식품 쪽에서, 그 비용을 좀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 이 공유주방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관여하시는 것은…….

○ 이영주 위원 그럼 식약처에서 일괄한다는 게 예를 들면 위생검사랄지 관리랄지 이런 부분에서…….

○ 이영주 위원 검사?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그런 것들의 업무가 전혀 이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게? 식약처에서 한다는 게?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관련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장님은?

○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보면 17쪽에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조사 해서 식품제조업소하고 집단급식시설 내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리를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 어떤 사유가 수도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지하수가 비용이 좀 저렴하니까 그런 걸로…….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사실 식품을 제조할 때도 많은 물이 쓰이지만, 그러면 경기도 내에 있는 약수터에 대한 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 장대석 위원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들이 있잖아요. 읍면동단위 내지는 시단위에 수도 설치가 아직도 안 된, 상수도 설치가 안 된 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하수에 대한 검사요청들을 이곳에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게 되면 검사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 장대석 위원 유료로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개인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것들을 찾아서 검사를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지하수 문제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사시는 도민들의 지하수 검사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 장대석 위원 2년에 한 번씩 계속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아야 된다. 농업용수가 아니면…….

○ 장대석 위원 그 검사가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147쪽 보면 집단급식소 식중독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2018년, 19년과 틀리게 2020년에는 식중독의 양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2018년, 19년은 노로바이러스 관련된 식중독이 많았는데 2020년도에는 일단 건수가 좀 적어졌고 노로바이러스 관련된 식중독이 적은 것 같아요. 원인들이 뭐라고 보시나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급식이 많이 적어져서 이렇게 되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이런 상황인 것인가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고 더불어 개인의 어떤 위생, 마스크라든가 손 씻기 이런 것들의 효과들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이 됐는데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앞으로 물놀이터라든가 물놀이시설들이 내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개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지역에 있는, 도내에 있는 물놀이시설들 관련돼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1~33페이지 저희가 자산취득물품 구입 2020년도에 한 거 있잖아요. 보통 조달청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물품을 구입하나요? 같은 물건이 있잖아요, 비슷한 용량의. 최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인지, 적정 가격으로 구입하는 건지. 구매자가.

○ 문경희 위원 아니, 조달청 구매는 낙찰이 아니라 그냥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뭘 하려고 하냐면 이 구매가 있잖아요, 구매내역. 옆에 보면 구매를 보통 인천지방조달청에 들어가서 했지만 컴퓨터 무슨 사양으로 했는지 좀 상세하게 자료 있는 대로 그냥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가액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하다못해, 제가 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LED 조명을 하나 보더라도 다양하게 종류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양을 어떤 조건으로 구매하는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같은 구매 동종이 있으면 동종 중에서 구매기준이 있는 것인지. 최저가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품질우수제품으로 하는 것인지. 구매가액의 기준이 있습니까? 있죠? 어쨌든 제가 그 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매가액하고, 구매했던 구매액하고 어떤 제품으로 했는지 제품 모델넘버 옆에 좀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 문경희 위원 이거 종합감사 전까지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오조교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을 위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미션을 살펴보면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도 6월 신청사로 이전하셔서 건물 규모도 매우 쾌적하고 장비도 일부 교체하는 등 근무여건과 업무환경도 매우 좋아진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방재율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연구원의 전반 업무를 잠깐 살펴보면 연구원의 기능이 식품, 의약품, 바이러스 등 감염병원체, 농수산물 등의 검사업무에 집중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연구원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연구기능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연구원에 바람이 있다면 근무여건도 좋아진 만큼 앞으로는 식품, 의약품 등 각계 분야에 대한 검사기법, 바이러스 등 감염병원체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연구기능에 좀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서 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껴보았습니다. 제 말씀에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방재율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도민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부단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 문경희 위원 저기, 위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네.

○ 문경희 위원 1분만 시간 좀 주십시오.

○ 위원장 방재율 네, 말씀하세요.

○ 문경희 위원 여기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있는지를, 추가보완자료 여기만 잠깐 질의할게요.

○ 위원장 방재율 네.

○ 문경희 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7페이지 26번 식물세포핵산추출도구 2대를 파이지노믹스에 수의계약했을 때 1억 560만 원에 사요. 그런데 그 옆에 32번에 가면 식물세포핵산추출도구 2대를 다른 주식회사 기가제이 쪽에 사면 9,460만 원으로 더 싸게 삽니다. 약 600~700만 원 정도 싸게 사요. 그리고 이게 한쪽에서만 계속 샀더니 그래서 그런지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말씀드렸던 핵산추출기를 원래 5,280만 원에 샀다가 5월 달에는 핵산추출기를 북부지원에 주식회사 파이지노믹스에서 4,290만 원에 사요. 그리고 그다음에 북부지원에 다른 회사에서 샀을 때는 파이지노믹스에서 4,200만 원까지 다운시켜 놨는데 그 뒤에, 물론 다른 곳하고 번갈아 가면서 사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좋고 제품의 질 보는 것 좋은데 더 비싸게 굳이 다른 제품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단가를 좀 보려고 했는데 단가가 있었고 성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서 정말 한 대에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성능과, 여태까지 사용해 보셨으니까 어렵게 일하시고 힘들게 일하신 것은 알지만 구매에 있어서도 구매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전략적 구매를 해야 하고 또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준비하셨다가 종합감사 때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보충질의나 추가질문이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종합행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