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공공 융합플랫폼 구축과 연구개발로 혁신 기업의 기술 창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일에 대한 성과와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주영창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주영창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또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영창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셨군요.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주영창 원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이은주 고인정 부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권정훈 연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유영민 성과확산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박대조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영창 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주영창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융기원 이정회 노조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박정훈 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회의실 내에서 띄어 앉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또 마이크는 발언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영창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주영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연구원 안에 사업단이 있죠, 사업단.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활동계획서하고 지금까지 한 성과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31페이지에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를 운영했다는데요. 이것에 대한 어디 어디 지역과 그다음에 강사 현황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네,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조직도에 보면 연구본부에 조직원 23명에 대한 학위취득 그리고 입사시기, 연봉 그리고 연봉에 따른 임금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도에 소재부품장비연구사업단이 새롭게 구성이 됐는데요. 그 연구사업단 조직구성과 핵심 연구과제 그리고 주요 실적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요 실적 여기까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연구원들의 이직 현황 작년이랑 올해 것 하고요. 타 연구기관하고의 처우에 관련된 비교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융합과학청소년스쿨 학교장 추천했을 때의 인원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자율로 했을 때의 인원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했을 때의 만족도하고 자율로 들어와서 했던 인원들의 만족도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ㆍ동부 중심으로 나노기술 확대 및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경기북부 쪽으로 40개 지역 교육을 했다고 그랬어요, 동두천, 남양주, 포천 해 갖고.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 했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원웅 위원님.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요청했던 민원사항 처리 및 결과에 대한 상세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간략히 나와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사업 관련되어서 경기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이 있잖아요. 제출해 주세요. 전부 다는 아니고 대학교가 경기도 내에 있는 것은 빼고 경기도 외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 경기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 이동현 위원 우리 자율주행센터 관련해서 정부사업 과제 수주현황하고요, 센터만. 그리고 민간 쪽에서 공동연구로 투자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받았는지 하고 또 자율주행 제도나 이런 것 관련해서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현황 있으면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먼저 회의 진행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몇 가지는 받았고 지금 안 온 자료 중에 하나가 인사과정 속에서의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 작성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답변시간 전에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또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그다음 보충질의 그다음에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고 10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답변시간은 5분, 또 추가질의 답변시간 5분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창 원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김미숙 위원 저희 지금 행정감사 기간인데요. 외부의 소음 때문에 저희가 집중이 정말 안 됩니다. 한번 정회하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일단 아마 지금 집회신고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라서…….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 위원장 이은주 이것은 지금 일단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멈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것은 아마 이따 몇 시까지인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과장님, 몇 시까지 되는지만 알아봐서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의 첫 번째인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방문을 했을 때, 사실은 공평한 기회가 여러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기본적인 것이 입주조건입니다. 입주조건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최대 입주기간이 제한이 없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 저희들이 입주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사규정하고 명단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두 분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얼마 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입주기업들이 지금 기록을 보니까 12년 동안 입주되어 있는 기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입주의 연장기간이 거의 한 10년 정도가 넘으면 사실은 입주하지 않고 외부로 나갈 수 있게끔 하고 다른 기업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혜영 위원 그 회의를 언제 하셨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여기 19년도와 20년도의 입주현황을 보면 연도가 천차만별로 되어 있고 원래는 지금 그래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약이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약기간을 제가 업체별로 다 체크를 해 보니 어떤 것은, 원래 기본이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년 12월 31일로 5개월, 7개월, 8개월 이런 식으로 입주 계약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20년도 4월에 계약을 했는데 20년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업체들, 5월ㆍ7월에 계약했는데 이번 달 말까지로 되어 있는 이 이유는 뭐죠?

○ 안혜영 위원 그게 10년 기한으로 해서 10년을 넘은 업체들만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20년도 5월에 같이 계약을 했는데 22년도까지로 2년 계약을 한 데는 그냥 2년 계약을 연장해서 하셨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임대료에 관련된 거나 전반적인 상의를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길게 할 건 아니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 안혜영 위원 지금 5월 달에 계약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런 논의를 하셨다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4월, 5월 이때 계약한 것들도 그렇게 논의되지 않았거든요. 빨리, 지금 이걸 길게 질의 응답을 할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서포트를 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즉답을 하지 마시고 원장님께 설명을 해 주세요.

(관계직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가 언제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 안혜영 위원 올 1월 달부터, 올해 계약한 모든 계약조건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그 이후에 해당된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관계직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올 초부터 적용한 거냐, 아니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질문 하나로 6분이나 소비를 하고 있는데.

○ 안혜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올 초가 언제를 얘기하냐고 묻는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7월 이전에 언제부터 했는지를 모르고 계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빨리 확인하고 알려준다고 하고 시간을 넘기셔야죠.

○ 안혜영 위원 확인하고 알려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4월 달이나 5월 달에도 어떤 데는 2년 계약을 하고 어떤 데는 올 말까지만 계약을 하고 일률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을 받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연한을 지키고자 그런 업체들을 변경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십니까? 그런 기준에 대한 불평불만이 외부에 많습니다. 어찌 됐든 공공기관에 입주를 한다는 것은 혜택을 받는 것인데 그런 기회가 특정업체에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제가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19년도 인사규정이나 채용에 관련된 부적절한 실태에 대해서 있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 문제 지적 중에 하나가 학교 배수에 대한 공고가 없었다. 그리고 채용공고 당시에 규정에도 없는 가점을 부여했다. 그래서 불합리한 합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규정이 개정됐는지 제가 지켜보고자 하는데요. 답변하시죠. 배수에 대한 문제.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가점에 대한 부분은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원장님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19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것이 20년도에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임기 전의 문제라고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을 하신 거에도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고 행정감사가 어떻게 시정조치됐는지에 대한 건 기본 행정감사의 답변 준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입사하기 전의 문제라고 답변하실 건 아니죠.

○ 안혜영 위원 그럼 제가 직접적으로 93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직원채용 서류전형 업무 부적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처리가 어떻게 됐죠?

○ 안혜영 위원 처리 완료하셨습니까?

○ 안혜영 위원 이거 확인하셨어요?

○ 안혜영 위원 처리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채용 공정화법을 준수하여 직원채용규칙, 절차이행, 처리전말 해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검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차 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부여에 관련된 내용이나 처리가 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가점부여나 이런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감사가 어떻게 준수가 됐고 그것이 완결됐다, 처리에 완료했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첫 질의를 했는데요. 원장님,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옆에서 이렇게 보좌를 하시면 질의 응답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질의를 시작하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 정책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낭비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자율주행이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추가질의 때 짚을 텐데요. 질의 응답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우리 위원회 감사도 있지만 원에 보면 자체감사도 하실 테고 또 우리 경기도의 감사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도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 대부분이 인사하고 융기원이 워낙 건물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융기원의 건물은 공유재산이에요, 경기도 재산인 건데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냐,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지적이 참 많아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거의 다 보면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 건의, 주의, 권고 이런 처분을 받았는데 그중에 아직도 추진 중인 사안이 있더라고요.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수탁 관련된? 그 건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심민자 위원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똑같은 오류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한 거니까 뒤늦게 오셔서 진짜 그런 처리를 하는 일에도 힘들 것이라 생각되지만 다음을 위해서 안전하게 완료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우리는 융기원 하면 융기원의 마스코트 같은 자율주행차 제로를 얼른 떠올려요. 근데 그 자율주행차가 테스트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융기원의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진이나 기업들의 테스트용으로 그렇게 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로 역할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 심민자 위원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기존에 있는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 현대를 비롯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레벨 2까지는 다 지금 현재 적용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자율주행차가 레벨 2 수준으로 운행이 되잖아요.

○ 심민자 위원 최종, 자율주행차 제로의 최종 목표라고 할까요? 어디까지 연구를 하고 상용화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좀 알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나중에요, 나중에 우리 제로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 테스트베드 역할 말고 그런 거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 심민자 위원 우리 제로차를 타보면서 제가 그냥 나중에 이렇게 됐으면 어떨까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판교 안에서 우리가 물류배송 그런 걸 위해서 그냥 자율로 동과 동 사이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물류배송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민자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융기원에 제가 아까 자료요구도 해놨는데 명실공히 산학연구, 관까지 산학연관이 협력한 연구단을 꾸리셨어요. 아주 야심 차게 꾸리셨는데 그게 1년에 연 한 100억씩 연구비를 투자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게 내년도, 내후년까지 연구비 예산 확보가 원활할지 그게 걱정되거든요. 그 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심민자 위원 원장님, 갑자기 작년에 생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꾸려진 것이고 또 수출 부품이나 장비 부분은 그냥 단숨에 딱 만들어지고 연구 독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정말 연구에 집중하고 기술연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첫 번째는 예산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편안하게 연구활동하고 기술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염려된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밖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여서 그 연구비가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확보가 돼서 진짜 연구에 집중하고 그런 효과를 내서 정말 기술독립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미숙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기 전에 외부 소음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밖에, 우리 도청 앞이죠. 건설노동자 집회가 신고되어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신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음관계에 대해서는 기준 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경찰이 대동하고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저희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요. 또한 건설노동자의 집회는 그 집단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고를 하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의 제한은 저희가 오늘 감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주영창 원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채용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이원웅 위원 그러면 관련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신가요? 담당 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 이원웅 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채용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채용비리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바꾸십시오.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채용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채용비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8명을 뽑기로 되어 있었으면 5배수는 40명이잖아요. 44등은 1차에서 합격할 수가 없어요.

○ 이원웅 위원 근데 그 44등을 합격시키려면 기준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70점 이상인 자로 변경을 해 버린 거예요. 결국 최종적으로도 44등이 6명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통의 채용 어떤 절차 또는 결과로 보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44등을 합격시키려고 한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은데.

○ 이원웅 위원 원장님, 죄송한데 말씀을 다 들으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44등이 합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이원웅 위원 그런 설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44등은 1차 서류 등을 통과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사람을 통과시키기 위한 변경인 것 같고 결국은 최종에 합격을 한 것에 대한 납득은 사실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사권자는 원래 원장 아닙니까?

○ 이원웅 위원 근데 원장의 결재 전에 미리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원장의 결재 전에 미리 인사발령도 하고 재공고 절차들도 이행하지 않고 참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사항들이에요.

○ 이원웅 위원 그리고 채용시험 개별공고도 마찬가지고 여섯 건의 채용시험에서 내부규정에 따른 임용기준과 다르게 자격기준을 공고한다거나 이런 것은 공정한 인사과정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른 뜻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느낌상.

○ 이원웅 위원 변화의 어떤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변화도 절차를 준수하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처리 부적정이 아닌 거예요, 비리인 거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비리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해서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전대 부적정에 대한 부분 해서 금액보다 낮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체결 당사자에 이익을 줬잖아요. 혹시 이거 배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지위를 이용해서 단체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앞으로보다는 이게 계약 체결을 할 때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기관에 해를 끼쳤잖아요,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 규정에 어긋나서. 이거 배임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정상적 수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쪼개기 계약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 변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작에 있어서의 미흡한 점은 이해가 되지만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원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렇게 그냥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지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사유가 감사결과의 조치, 지적사항 중 직원채용 서류전형 업무 부적정에 대해서 우리 이원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원웅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연구원의 인사채용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연구원 측의 본 건에 대한 상황설명을 본 위원은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도민 여러분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의회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견제ㆍ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며 아울러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인사채용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채용 체계를 정비하시고 추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자율주행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센터장님 나오셨나요?

○ 이동현 위원 센터장님도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센터장님이 답변, 그게 편하겠죠? 우리 지금 경기도 자율주행센터가 운영이 되고 우리 제로셔틀인가요? 17년? 18년? 운행된 게 17년이죠, 최초 운행되기 시작한 게? 18년인가요?

○ 이동현 위원 18년. 되고 나서 이게 국내 자율주행, 4단계 자율주행 수준에서는 최초로 운행을 시작했던 거죠, 현장에서?

○ 이동현 위원 그래서 많은 기대가 있었고 또 우리 상임위나 도에서도 판교제로시티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제로셔틀, 제로시티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센터, 작년에 센터가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근데 정부에서 우리 자율주행 실증단지 지정이나 이런 데서는 국가주도 하는 사업에서는 우리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센터가 어떤 상황이죠? 잘 참여가 되고 있나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세종에 지정된 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이동현 위원 자율주행 관련 규제특례 지구 지정으로 해서 된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우리 자율주행센터가 주로 실증단지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동현 위원 센터 자체에서 별도의 연구개발이나 기술이전이나 이런 형태의 기업지원은 현재는 없는 거고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제로셔틀이 우리 경기도 융기원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이죠?

○ 이동현 위원 차량인데 다른 쪽에 적용된 건이 있나요?

○ 이동현 위원 물론 제로셔틀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운행이 되고 거기에서 자율주행 제도개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신 대로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 자율주행센터에서 실증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가단위 사업에서 예를 들면 화성이나, 화성에 자율주행 실증단지가 있죠. 그리고 세종에서도 마찬가지 국가단위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는 대학에서 실증연구 중심으로 하는 게 있을 것 같고 우리 융기원에서 하는 형태의 자율주행센터라고 하면 그런 기능보다는 앞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업체인데 이 부품업체들이 자율주행이나 전기차와 연계된, 자율주행은 또 전기차랑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 이동현 위원 미래형 모빌리티로 해서. 그러면 그것과 연계된 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자율주행센터 사업에 상용차 업체, 완성차 업체가 우리 경기도 내 관내 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연구용역이 있나요?

○ 이동현 위원 그럼 현대차가 사업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다 이렇게…….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단순실증이 아니라 상용기술과 경기도 내에 워낙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많은데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많은 고민의 지점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로 갔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실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고요. 물론 이제 스타트업으로 그런 분야를 시작하는 분들과 또 다른 고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이미 고용하고 있고, 고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내연기관 차량에서 벗어나서 미래형차로 기술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과제도 또 지자체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센터가 단지 단순화 실증에서 벗어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용차들과 밸류체인을 잘 엮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책질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야 경기도에서, 사실 국가단위에서 해도 되는 실증사업을 경기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동현 위원 원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원장님께서 지역기반 R&D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의 주요 사회문제 또는 그것을 융합적인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도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기초지자체와의, 기초지자체도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있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광역단위만 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융기원과 뭐를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기초만 가도 그런 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와 연계된 그런 사업을 좀 더 많이 발굴하는 노력을 하시면 융기원의 위상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편하게 앉아서 하세요. 전년도 행감 때 홈페이지가 계속 업그레이드 안 되어서 얘기했을 때 우리 원장께서는 홍보요원이 1명밖에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조금 그래도 많이 활성화됐더라고요. 그럼 홍보요원이 충원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허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정원이 4명 모자라고 있는 부분들 있는데 필요, 적재에서의 인원을 뽑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 그것을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업무보고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내년도에 연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을 표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잘되고 있는 사업이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일몰된 건지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아니라고 들었으니까 이해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를 전에 지적을 한 게 14회 때는 학교장 추천으로 했던 거고요. 15회 때는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한 게 무작위로 하다 보면 남부 쪽으로 치중될 수가 많다. 데이터도 보니까 좀 적기도 했지만 남부가 61명, 북부가 11명 이렇게 지원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권역별로 이거 학생들 지원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장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다음에 16회 때는 권역별로 해서 골고루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허원 위원 그리고 똑같이 연장선입니다.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지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북부 쪽에 사업이 보니까 한 40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포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실제 어려운 부분들은 동두천도 있고 연천도 있고 가평 이렇게 어려운 쪽에 학생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 있죠, 8억 5,400. 그때 원장께서 얘기하기를 10개 팀이 먼저 지정이 됐고 30개 팀은 지금 후속으로 준비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성과가 꽤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허원 위원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최대로 계속 지원을 해 주셔 갖고 진짜 대학생들이 멋진 창업을 이루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전년도까지만 해도 성과급 지급은 한 번도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요새 성과급을 지급한 걸로 기억하는데 성과급을 지급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는 성과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으로 연구원들의 기를 살려주고 같이 협동해서 이 성과급 지급을 확실하게 활용을 해 주셔서 기를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전에 일본 경제침략행위 관련해서 예산 100억 받으신 것 있으시죠? 그게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2000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지…….

○ 허원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께서 여기 오신 지 한 5개월 되셨나요? 원장님께서 임기 동안에 앞으로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어떻게 끌고 나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놓고 가시겠다는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허원 위원 원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 꼭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차세대융합기술원이 더욱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감사결과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좀 확인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시설물관리 용역업체, 경비ㆍ안내 용역업체, 미화 용역업체 계약대상자가 35명의 노무자에게 2019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0개월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계약당사자에게 시정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정조치를 받으셨죠? 이게 어떤 사연입니까?

○ 김인순 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 김인순 위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신 거예요?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융기원은 지급을 했는데 이 용역사들이 그 노동자들에게 지급을 안 한 거죠?

○ 김인순 위원 일부 미지급이 35명이나 되는데요?

○ 김인순 위원 45명의 용역 노동자들 중에 35명이 임금을 못 받았다는 일은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인순 위원 6,697만 6,000원. 6,0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인순 위원 우리가 사용했는데 우리가 계약한 곳이 아니라 용역업체를 통해서 들어온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10개월 넘게 급여를 못 받았지만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 김인순 위원 어떻게 추후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시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정하셨어요?

○ 김인순 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10개월째 급여를 못 받고 있어요, 아직도, 35명이? 지금 융기원에서 청소하고 경비하고 시설관리하시는 35명 이분들은 11개월째 급여를 못 받고 있는 현실은 맞습니까?

○ 김인순 위원 6,600만 원은 몇 명분이에요, 지금 안 나간?

○ 김인순 위원 안 나갔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11월까지? 감사일 현재 11월까지 급여가 안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용역회사를 잘못 선정한 책임은 있겠네요, 그렇죠?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다 그대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 김인순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두 번째, 입주업체 권리양도 관리부적정 이 사안은 더 커 보이는데 노동자 못지않게, 기본적으로 어떤 관리가 잘 안 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포시즌 광교점이 별도의 사업자인 포시즌편의점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기존 계약자가 아닌 업체가 임대공간을 사용 중이다. 전전세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 김인순 위원 전전세 맞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 김인순 위원 같은 분이에요, 이게?

○ 김인순 위원 같은 분이에요? 사업 주체가 바뀐 거예요? 사업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 김인순 위원 그럼 계속 이 관계를 좀 봐야 되겠네.

○ 김인순 위원 사업자는 동일한데 상호가 바뀐 문제예요?

○ 김인순 위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업체가 바뀌었어요, 어쨌든. 바뀐 거잖아요.

○ 김인순 위원 상호가 바뀐 건 업체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포시즌은 계속 이렇게 업체를 바꿔 가면서 그들은 계속 이 좋은 자리를 해야 되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 김인순 위원 경쟁입찰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 김인순 위원 우리 융기원이 적자 얼마 내셨어요, 19년에?

○ 김인순 위원 이유 두 가지 있었죠?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김인순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 김인순 위원 그 말씀은 이해했고 출연금 자체 수입도 좀 감소한 거 아닙니까? 이율하고 직접 써 주셨는데?

○ 김인순 위원 자체수익도 감소되었다고 기록을 해 주셨어요, 융기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적자가 났다 그럴 때는 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도에서 돈 주니까 이런 안이한 태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 김인순 위원 근데 체력단련장 478㎡네요? 체력단련장을 전대했어요. 어디다가 하셨습니까?

○ 김인순 위원 업체를 모집했어요? 원커뮤니티하고 하이원스포츠가 들어왔네요?

○ 김인순 위원 근데 이거 무상으로 주셨네요?

○ 김인순 위원 여기는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면하셨어요?

○ 김인순 위원 임대료는 얼마, 관리비는 얼마…….

○ 김인순 위원 아니, 임대료가 얼마고 관리비가 얼만데 감면을 하셔요? 여기는 무상으로 되어 있던데 감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임대료, 관리비 얼마인데 얼마를 감면하셨냐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 김인순 위원 이거 혈세를 갖다 드리면 이렇게 무상으로, 본인의 표현으로 따지면 과도한 감면으로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왜 이분들은 과도한 감면해 주셨어요?

○ 김인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실 때 경기도하고 사전협의도 없이 하셨네요?

○ 김인순 위원 절차상의 미숙 플러스 적자 보전에 대한 의지도 안 보이는 이런 일을 하신 거잖아요?

○ 김인순 위원 호응도가 좋으면 적자 안 내고 얼마 받아도 되잖아요.

○ 김인순 위원 답변 아까 과도하게 감면하신 거 얼마인지 얘기하시죠?

○ 김인순 위원 제가 22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주시죠. 그리고 아까 노동자분 작년 한 해 11개월분 못 받은 그 부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셨는지 추후 대처관리 결과에 대해서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제 시간이 다 돼서…….

○ 위원장 이은주 이거 답변은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인순 위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무상으로라고 지금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본인은 과도한 감면이라고 표현하시니 뭘 얼마를 어떻게 감면하셨는지 지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김인순 위원 임대료 무상으로 하고 관리비도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 김인순 위원 그럼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우리 실장님?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원장님, 앉으세요. 시장하지 않습니까?

○ 김미숙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맨 처음에, 연구용역을 수주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건수가, 외부 수주 받으신 과제가 80건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자체과제는 그냥 융기원에서 하는 과제인 걸로?

○ 김미숙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만약에 과제를 줬을 때는 이것도 외부인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수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연구비를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아니, 연구비가 아니라 연구과제를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줘요?

○ 김미숙 위원 총액이 아니고 그냥 건수. 많지는 않습니까?

○ 김미숙 위원 많이 있어요?

○ 김미숙 위원 연구비를,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출연을 했다 해서 혹시 연구비를 안 주거나 아니면 등등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혹시?

○ 김미숙 위원 외부에서 받는 거랑 똑같이 받는 것이죠?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재ㆍ부품 랩이 지금 10월 달에 오픈하셨나요?

○ 김미숙 위원 얼마 안 됐네요. 이거의 목적은 어쨌든 간에 소재ㆍ부품을 국산화시켜서 우리가 독립적인 기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이 랩을 만든 건데 혹시 여기에 있는 장비들 있잖아요. 장비들이 고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가일 수도 있는데 이 장비들이 다 국산인 거는 아니죠?

○ 김미숙 위원 일본산도 있을 것이고?

○ 김미숙 위원 유럽산들이 많은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오픈한 지 한 달이 됐는데 대기자들이 많은가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지금 그러니까 사용자는 없었고? 이용자는 없었고?

○ 김미숙 위원 실제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쯤인가요?

○ 김미숙 위원 원장님이 기억하기에 그 장비 중에서 가장 고가인 게 얼마 정도예요?

○ 김미숙 위원 기업들이 그거를 이용할 때 무료는 아니지요?

○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랩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경기도에서 예정된, 예정이 아니고 융기원에서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그렇게 사업비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융기원이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놀랐는데 ‘융기원이 법 제도까지 바꾸는구나, 상당한 위력이 있는 기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 제도는 저희들만 바꾸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도 해내시는 것 보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어쨌든 간에 특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들의 자율주행 안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거 같은데 하면서 많이 불편했던 거나 좀 더 많이 개선되거나 어떻게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비가 더 지원됐으면 한다 이런 거는 혹시 없으셨습니까?

○ 김미숙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 김미숙 위원 끝으로 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생활과학교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원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에서, 생활과학교실도 북부지역에서도 하시는 거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북부 쪽에는 없어서 북부 쪽에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생활과학교실이?

○ 김미숙 위원 11월과 12월 중에? 그러면 현장에서는 실험 같은 것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가서 강의만 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런 강사들과, 노동자들이라고 하나요? 일자리까지 다 같이 융합을 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런 제안을 내부에서 하셔서 아마, 원장님이 제안하신 건가요?

○ 김미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만 있는, 학교 내에서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무중학교 한 군데만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학교 밖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학교에서는 영재교실이라고 그래서, 과학 영재교실이라고 그래서 영재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그렇게 같이 수업들을 할 수 있고 이런데 영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이런 융합기술을 더 많이 발전시키려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주입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더 확대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 김미숙 위원 청년들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청년들보다 더 낮은 데서부터 신경을 쓰시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과학기술에 앞선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간이 1시에 육박하는데요. 원활한 의사진행하고 휴식 또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순서에 입각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저희 자료 주신 거 46페이지에 도에서 지원하는 출연금 사용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전문적으로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보니까 종업원분 주민세가 작년에는 연기금 부담금이 들어갔다가 올해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문적으로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것들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나요?

○ 김영해 위원 네.

○ 김영해 위원 공공기관 정비가 작년에 된 것 아니에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작년에 주민세가 연기금 부담금으로 해서 납부가 되었던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들어간 거고요.

○ 김영해 위원 아직도 정비 중이신 건가요? 정비가 다 안 된 거고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전문적으로 회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비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금액을 봤더니 이 주민세가 제세공과금으로 오면서 연기금 부담금 금액은 그대로인데 제세공과금이 는 게 1억 정도가 늘었어요. 주민세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통신비를 3,000만 원 정도 쓰신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올해 거기에다가 종업원분 주민세까지 합친 게 1억 2,900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의 1억 정도가 는 거잖아요. 주민세 부분이 1억 정도 늘었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주민세가 그렇게 많냐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렇게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걸 짚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바로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기술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창업 관련된 공간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연구비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500만 원 가지고 연구도 하고 공간도 대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이 창업하신 분들은 융기원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연구원분들이 컨설팅해 주는 비용은 그냥 무료로 해 주시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창업지원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지원한다는 느낌이, 자료로만 봐서는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업체를 더 연구를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인가요? 아니면 연구주제만 가지고 있는 것을 지원해서 창업까지 연결해 주는 사업, 어느 쪽에 치중을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업체들을 지원하신다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창업된 기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그 성과로서는 창업률 10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거의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 김영해 위원 거의, 그런데 몇 % 정도 갖고 들어와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거의 사업자를 갖고 들어오는 건데 성과에 창업률을 100%로 해 가지고 융기원에서 다 100% 이렇게 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적으로 사실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숫자를 줄이고 금액을 늘리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금액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업체를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몇 개를 창업했다 이런 실적을 내기 위해서 금액을 이 정도로 줄이면서 많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느낌이거든요. 지원을 할 거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김영해 위원 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원대상이 도내 대학 재학생 또는 도내 거주 대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내에 있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만약에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도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지원이 돼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안 되어 있어도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까지 지원이 되냐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이게 어떤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경기도의 세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부분인 건데 경기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까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창업은 경기도에서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김영해 위원 반드시 경기도로?

○ 김영해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융기원, 다른 공공기관도 다 마찬가지인데 비정규직 비율이 되게 높아요. 융기원도 보니까 41%가 비정규직인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 연구기관들이 연구주제를 하나 따갖고 오면서 그거에 따른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비정규직으로 다 채용을 하니까 이 비정규직 인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이 소화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업들을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원래는 그게 맞는 건데 어찌 됐건 지금 정규직 직원들이 소화할 수 없는 만큼의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지금 다른 연구원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계속 비정규직 비율이 거의 40%, 70% 막 이렇게 되는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구사업 양을 줄여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될까요?

○ 김영해 위원 어찌 됐건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정규직 비율을 조금씩이라도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포함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 경기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라고 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14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에 공공기관 종합감사 이렇게 보면 총 13건이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그중에 보면 주의개선이랄지 시정이랄지 개선을 권고한다랄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기관경고까지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공사용역 계약절차 진행이 부적절했다 해 가지고 14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기관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보셨나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통 공공기관의 경우에 기관경고를 받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기관경고를 받으셨어요. 물론 기관경고를 받은 개별 사안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서 답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우리 융기원이 이처럼 많이 지적을 받고 심지어는 기관경고까지 받은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삼 위원 융기원에 감사가 있죠? 2명이죠?

○ 김현삼 위원 다 외부감사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보통의 공공기관들은 감사를 운영할 때 내부사정을 잘 아는 내부직원 중에서 1명을 내부감사를 두고 그리고 감사의 전문성을 또 높이기 위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외부감사 1명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례예요.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우리 융기원은 감사 2명을 전부 다 외부감사로만 채용을 했어요. 감사를 1년에 몇 번 받죠, 외부감사로? 외부감사가 감사를 몇 번 하죠?

○ 김현삼 위원 저는 융기원 내부사정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외부감사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감사를 가지고는 정확한 감사가 안 된다. 더군다나 외부감사라고 하는 것은 중언입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감사시스템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부직원 중에 1명을 감사로 두고 그리고 외부감사 1명을 두는 이런 방식으로 감사시스템을 변경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김현삼 위원 대체로 융기원에 우리 원장님을 포함한 임직원분들 그리고 연구원들이 대체적으로는 공과 이공계 쪽의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분야와 관련되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뭐랄까요? 좀 떨어지는 경우가, 어떤 의지의 부족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대체로 연구나 기술 쪽 일하시는 분들이 그쪽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다른 기관에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융기원의 경우에 지금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노동이사제를, 지금 융기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없죠?

○ 김현삼 위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연구원들의 근로조건 또는 복지 등등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언이 되고 그것이 경영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 위원이 최근에 지식사이트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업자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에 관한 그런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우리 부원장님께도 요청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식사이트에 들어와 있는 창업 관련 리더십 동영상이 우리 원장님도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케파가 너무 적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또는 창업자들의 경우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본 위원이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단순히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이를테면 창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랄지 또는 내가 왜 창업을 하는지,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창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서 이 사회에 기여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이 결국은 이를테면 나의 소득으로 연결되어지는 건데 그런 철학적 상상력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강의는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주로는 창업에 경험이 있거나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해 주는 그런 창업강의들은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학적인 또는 철학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제가 지금 느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좀 강화시키는 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 김현삼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먼저 질문하고 싶은 건 생활과학교실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보면 보통 북부는 인원도 적고 이래서 많이 할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럴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람이 많이 다녀서 길을 내기도 하지만 길을 내서 사람이 다니기도 하는 거거든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보도자료 내신 거 보니까 1인용 모빌리티 이게 있더라고요, 경기신문에 나온. 저도 1인용 모빌리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와 있는 건가요?

○ 남운선 위원 아직 그러면 기업 중에서 자율화와 1인용 모빌리티를 같이 접목하는 것을 하는 기업은 없는 건가요?

○ 남운선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1인용 모빌리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대중화된다고 한다면 2028년인가요? 현대에서 드론택시를 상용화하겠다고 하고 SK에서는 플라잉카, 플라잉카하고 드론택시가 저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날라다니는 거여 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1인용 모빌리티가 상용화가 된다면 지금의 도로나 이런 게 굉장히 모양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GTX나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아서 지금 기술의 정도를 여쭤본 거거든요. 혹시 첨언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1인용 모빌리티라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 그러면 지금 있는 자전거도로나 이런 걸 확충해 놔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혹시 있으신가요?

○ 남운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원장님이 여기 기고하신 거 보면 지역R&D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도 그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R&D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융기원이 산학협력도 같이 하는 기관이어서 원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에서 있었던 모델들을 제가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대학이 앞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고민을 하고 청년들이 그 파트에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그래서 다시 그 지역에 취업을 하는 선순환적인 구조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도입이 됐었는데 안착은 잘 안 됐어요. 융기원에서 좋은 모델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기술이 발전하는 게 조금 두려운 거 같아요. 무서울 정도인 것 같아요. 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 저는 4차 산업을 떠받치는 기술이 여기까지 왔나라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에릭슈미트 구글 회장이 “누가 이겨도 인간이 이긴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저는 되게 그랬는데 불과 4년 만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하나인 SM에서 걸그룹이 나오면서 아바타로 같이 매칭을 해서 나왔더라고요, AI 아이돌을 만들겠다고. 이게 기술이 어디까지 갈 거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통제해야 되고 어떻게 인문학이 여기에 접근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오랫동안 강단에서 가르치셨던 원장님 입장에서 견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남운선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이 배우고 놀고 즐기는 그런 유토피아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정말 그렇게 가게 될지 아니면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고민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은 우리 부원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묻겠는데요. 오전 질의에 존경하는 김인순 부위원장님 용역근로자 미지급금 문제 있잖아요. 작년 10월에 생긴 일들인데 1년 됐잖아요, 1년. 1년 됐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 박관열 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그렇고.

○ 박관열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실지 시설관리 용역은 유진관리주식회사, 이게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그 업체하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10억 1,996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경비ㆍ안내 용역을 보니까 한덕원, 3억 9,925만 2,000원, 그리고 미화 용역은 삼부환경이에요. 4억 9,000만 원 정도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실지 그분들이 받아야 될 금액들이 보니까 계약급여가 2,600만 원 정도인데 지급은 2,100만 원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안 됐어요, 그분들한테 9개월 동안에. 그게 모여서, 모든 업체가 똑같아요. 이게 유진관리주식회사도 그렇고 한덕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삼부환경도 세 업체가 다 이게 지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실지 이분들이 계약을 융기원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융기원의 책임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급을 안 하면 융기원이 지급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융기원이 지급을 못 하고 있으면 경기도에 또 책임이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1년이 됐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실지 이런 문제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만들면 안 되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 박관열 위원 지금 법률적으로 다툼을 하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법률적 다툼도 있지만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의적인 책임. 지금 그 업체들과 2020년도에 계약해서 융기원하고 계약관계에 있죠?

○ 박관열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시설물 관리뿐이 아니라 다른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업체들이?

○ 박관열 위원 그 업체하고는 지금 계약관계가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근데 지금 근로자들 그분들은 융기원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않고 있어요?

○ 박관열 위원 융기원에 문제제기를 안 한다?

○ 박관열 위원 문제제기 안 하니까 융기원 책임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융기원이 해야죠.

○ 박관열 위원 사례야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융기원이 책임이 있는데. 도의적인 책임도 책임 아니에요? 다음에 또, 이게 며칠 안 남았어요. 이거 우리가 예산 때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 인건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 박관열 위원 간접고용에 의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간접고용도 융기원의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 박관열 위원 하여튼 좌우지간에 다른 건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이 문제가 다음에 해결이 돼서 왔으면 좋겠다. 다음에 여기 저희 감사든 아니면 업무보고든 아니면 예산이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해결이 돼서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본질의가 모두, 김장일 위원님 본질의 해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노사 간에 단체협약서와 우리 연구진들의 입사경력 및 기본연봉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단체협약서는 보니까 금년도 처음 10월 7일 날 단체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단체협약 내용은 나름대로 잘 요점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 노사협의회를 또 잘 진행했었더라고요.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에 없었음에도 꾸준하게 노사 상생의 길을 바탕에 두고서 복지 차원 쪽에서도 협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서 속에는 이게 담아 있지 않은 부분 문제가 단체협약의 좀 아쉬운 부분 문제이고 또 노사협의회 운영위원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는 내용적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고충처리위원회 기구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단협에는 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성고충처리 상담처리위원회도 담지 않은 조금 애석한 부분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다음 노사협의회 때는 수록을 해서 단협에 적용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협약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께서 발언했을 때 용역근로자들, 용역 및 파견근로자들을 직고용하기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이 고용에는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융합기술원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복지 및 임금이, 처우가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가질 수 있고 아울러서 박사 또는 석사연구진들의 연봉이 다른 연구기관, 우리 경기도 말고 또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연구기관보다 급여가 상당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박사분들께서 오셔서도 여기 자료 주신 내용과 같이 근속을 오래 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연봉을 많이 주고 투자를 한다면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융기원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다가도 다른 연구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부터라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 책정을 코스트를 좀 높여가야 된다. 또 그리고 이번에 직고용한 공무직 직원들도 양극화의 간극을 좁힐 필요성이 다분하게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특히나 작년도 7월 1일 일본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라면서 큰 어려움의 고초를 느끼는 부분 문제에서 융기원에서 또 그리고 반도체 쪽의 기업이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가 경기도에 산재되어 있는데 발 빠른 움직임을 한 것 같으면서도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국산화, 자립화하는 데까지 많은 고생을 한 부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대응책을 갖는 부분문제도 우리 경기도와 융합기술원이 큰일을 했다. 또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기술축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R&D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이번에 소재ㆍ부품ㆍ장비에 관한 것은 발 빠른 대처로 기술이 축적됐었는지 몰라도 빨리 국산화, 자립화하기까지 빠르게 성과를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다른 4차 산업혁명에 도래해서 연구는 부단히 노력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과에 주목하지 말고 결과를 낳기보다는 무한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연구진이나 경영진이나 또 기타 연구를 함께 하는 정원 외 인력들의 급여는 더 많이 열악합니다. 최저임금을 또 생활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부분문제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김장일 위원 왜 경기도에서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연구원답게 임금을 좀 코스트를 높여갈 수 있는 방법 개선에 힘을 한번 몰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포괄적인 질문을 여러 가지 했는데?

○ 김장일 위원 연구인력 스물두 분 중에 열일곱 분이 3년 미만이거든요. 연구결과를 크게 기대하겠습니까? 물론 실력 있는 분들이라고는 하지만 더 우수한 곳에서 스카우트를 하면 안 갈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급여를 좀 더 높여준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질 깊은, 질 높은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또 연구원에서는 노력을 해서 연구의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매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창 원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우리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자율주행에 관련되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대기업이 어찌 됐든 많은 지원과 상대적으로 자료축적이나 연구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 깊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저희가 목적이 명확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나 그런 기업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빅데이터의 축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공유 그리고 정보공유를 통해서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에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는 물론 세계 기업들하고 경쟁을 할 때에 사실은 이 빅데이터나 신뢰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백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원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김인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상세한 설명은 정책적인 방향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선임연구원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게 허락을 좀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인순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PPT 준비를 해 주시고요. 원장님, 저희 지역에 보시면 언론보도가 몇백 건이 났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를 발췌했습니다. 여의도까지 간 영통소각장 폐쇄요구. 국회 앞에서도 시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벌어진 것이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저희 수원시가 125만 인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소각장이 수원 영통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울 수 있는 양이 600t 정도가 됩니다. 보통 지자체가 한 군데 소각장보다는 조금 더 분산되어서 소각되고 있는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일명 우리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금 1인 시위를 계속해서 24시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났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를 잘하면 2025년도까지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수원시가 워낙 인구밀도가 높다 보니 외부에 소각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거쳐서 2038년까지 연장 가동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고요. 소각장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21년도까지 저희들이 인과관계를 확인해서 민원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시행해서 21년도까지 진단 및 원인분석을 하고 심층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사 예정기간은 1년 정도로 잡고 있고요. 간접영향권인 법적으로 300m까지 수치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내 지역이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 것들이 반경 1㎞, 2㎞ 이내에도 사실은 천식이나 갑상선암 발병이 높고 그리고 소각장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고 있어서 이 검토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행감자료를 보면서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얼마 전에 스캐닝 라이다 미세먼지관리시스템 시연회를 시흥에서 하신 걸로 나와 있고요. 이것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 중에 융기원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임연구원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시간이 되고 있어서요. 설명을 PPT를 띄워 주시죠.

○ 부위원장 김인순 선임연구원님, 발언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답변을 듣는 방법을 하는 건 어떨까, 위원님?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할까요?

○ 부위원장 김인순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인순 다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저는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쭙고 당부드리려고 발언기회 얻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융기원 현장에 나갔을 때 국가 연구과제 프로젝트 중에 미세먼지 저감 실내 대기질 개선, 해양 미세조류 활성화 연구를 하고 있고 상당한 수준에 가있고 아주 획기적인 걸로 빨리 상용화되어서 이런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국가 프로젝트 사업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다음 연계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이 연구과제의 성과하고 또 다음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면 아무래도 연구비가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있으면 밝혀 주십사 하고요.

○ 심민자 위원 네, 담당 연구 박사님 나오셔서 자랑도 하시고 바람도 말씀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원장님, 여기에 필요한 연구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의 대표역할 충분히 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발휘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창업지역 관련 세부내용 있잖아요. 청년인가요? 창업지원 수혜자 자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상이 도내 대학ㆍ대학원 재학생ㆍ휴학생 또는 도내 거주 대학생ㆍ대학원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요?

○ 이원웅 위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면 두 가지죠? 경기도 내 학교나 아니면 거주지…….

○ 이원웅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지원신청서를 보게 되면 팀원이 8명이에요. 8명인데 전부 다 부산대학교예요. 그리고 거주지 주소는 1명도 경기도가 없어요. 대표라고 할 만한 사람에 대한 부분에 기록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저 마땅치 않고요.

○ 이원웅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이원웅 위원 남양주시요?

○ 이원웅 위원 여기 기록이 없잖아요.

○ 이원웅 위원 첫 페이지요?

○ 이원웅 위원 첫 페이지에 총괄표를 보게 되면, 첫 페이지는…….

○ 이원웅 위원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다 확인이 어려워서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대학교는 부산대학교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분은 경남 밀양시, 두 번째는 서울시 그다음에 부산시, 부산시, 경남 밀양시, 경남 창원시, 경남 양산시예요. 제가 받아본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이라고 할만한 분에 대한 주민등록등본표든 뭐 이렇게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 이원웅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확인 부탁드릴게요.

○ 이원웅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에 맞는 절차나 결과가 나왔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 이원웅 위원 사실 여기 융기원을 방문했을 때 느낌은 꽤 좋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서 미래적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잘해 주시면 좋을 듯싶고요.

○ 이원웅 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북부지역하고 협력적인 부분들을 강화, 넓혀 가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현 위원 오늘 아마 우리 융기원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더 좋은 역할 그리고 경기도에서 융기원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아까 잠깐 질의 말미에 지역R&D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융기원에 지역R&D 사업으로 예를 들면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R&D들이 도비를 통해서 진행이 되니까, 물론 그것도 늘려갈 필요는 있지만. 기초단체에 제안 R&D를 할 수 있는 사업목이 있나요?

○ 이동현 위원 그런 거는 국가 단위 R&D나 이런 것 중에 일부 과제로 들어가서 기초랑 연계돼서 하는 거고.

○ 이동현 위원 도비로 하는 것도, 도에서 만든 사업 속에서 기초랑 연계돼서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아직 발굴은 안 됐지만 융기원에서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공모신청을 하고 R&D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융기원의 지역 맞춤형,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맞춤형 R&D과제, 공모사업 이런 형태의 사업이 하나 있으면 매년 기초단체가 해결하지 못했던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을 기초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제안된 것들을 융기원하고 우리 도가 주관해서 기초 시군비 매칭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동현 위원 좀 취지가 다르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 같은 거 진행하면서 또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이제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PPT 자료, 아까 PPT가 안 떠서 제가 계속 질의를 못 했는데요. 준비됐네요. 우리 선임연구원분께서, 성명을 말씀하시고.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정부사업과 큰 변화를 좀 유발시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도민들의 민원이 심각하고 그래서 제가 좀 연관시켜서 이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선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점을, 현 실상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임연구원분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수치가 나오는 PPT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 안혜영 위원 어디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지금 저 반경이 5㎞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지금 미세먼지 수치가 몇까지 되면 미세먼지 경고를 하고 있죠?

○ 안혜영 위원 지금 개발한 기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지금은 정부사업으로 추진을 하신 거잖아요. 예산이 얼마였죠?

○ 안혜영 위원 그게 운영관리까지 포함해서 7억 원인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 경기도에 안성 같은 경우는 축산업에 관련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갖고 있고 평택 같은 경우도 해양선박 정박할 때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 또 수원 같은 경우도 소각장이 하나에 밀집되어 있어서 600t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원이 심각한데요. 만약에 그런 설치를 해서 이런 수치나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나요?

○ 안혜영 위원 미세먼지는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이 좀 더 확보돼서 시범사업으로라도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 안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인사에 대한 문제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일률적으로 가점 적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애인이나 보훈단체, 취업대상자들, 북한이탈주민 등에 일률적인, 선임연구원을 뽑든 연구원을 뽑든 일률적인 가점을 행사하고 있어서 이런 다양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능력 있는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주영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인사채용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또한 용역업체와의 계약관리 소홀로 인한 임금 미지급, 임대료와 관리비 감면 기준의 부적정 및 판교 자율주행실증단지 조성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융합과학청소년스쿨 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의 지역적 고른 안배를 당부했습니다. 인사와 계약은 공정해야 합니다. 융기원은 오늘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조직운영 및 인사채용, 계약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사업진행에 부진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