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 민관협치과), 중앙협력본부
일 시: 2020년 11월 19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6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등으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잘못이 있다면 개선을 요구하고 잘한 점이 있으면 더욱 독려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감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홍국 대변인, 이성호 홍보기획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후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순으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장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발언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신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국 대변인님 출석하셨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네.
○ 위원장 정승현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정덕채 네.
○ 위원장 정승현 백운희 보도기획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대변인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네.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위원장 정승현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홍보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박연경 네.
○ 위원장 정승현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홍보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네.
○ 위원장 정승현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위원장 정승현 김기은 소통협력과장님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 중으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현 민관협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김장현 네.
○ 위원장 정승현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홍국 대변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국 대변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홍국 대변인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올 한 해 대변인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ㆍ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승현 위원장님, 소영환ㆍ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백운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대변인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성과,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조직은 언론협력담당관과 보도기획담당관으로 2담당관 7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정원은 43명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3명, 무기계약직 17명 등 모두 7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0년 예산규모는 총 110억 7,1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01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액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정기간행물 등록매체 및 도 출입활동 언론매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정기간행물은 9월 말 기준으로 총 2,03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입활동 언론매체는 543개 언론사입니다. 상시출입 언론사는 66개, 출입기자는 85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3쪽의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은 소통ㆍ공감ㆍ협력을 통한 광역 홍보로 경기도의 발전과 위상 강화, 이 가치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공정, 평화, 복지의 도정 가치를 확산하고 신뢰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세부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129차례의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도정 정책을 홍보하고 도민들께 메시지를 확산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시각적 콘텐츠를 활용해 도정뉴스 접근성이 높은 그래픽 보도자료를 149건 제작ㆍ배포했습니다. 다양한 인터넷방송 콘텐츠 914건을 기획하고 또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도정 밀착형 타깃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캠페인 홍보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도정의 핵심가치가 담긴 2,400건의 보도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배포했습니다.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홍보아이템을 발굴해서 기획보도 5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간대별 맞춤 모니터링을 통해서 도정의 언론보도 9만 4,400여 건을 신속ㆍ정확하게 공유했습니다. 부정확한 보도가 발생했을 때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대응하였습니다. 도의회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GTV에서 직접 취재한 의정활동 영상 22건을 방송사에 제공하고 주간브리핑 등의 영상 44건을 영상 홍보모니터에 지속 송출함으로써 의정활동 현황을 도민들께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우수부서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변인실 협업교육 여덟 번 실시 등을 추진해서 직원들의 홍보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처럼 소통ㆍ공감ㆍ협력을 통한 광역 홍보로 경기도의 발전과 위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전략목표로 첫째, 도정가치의 광역 홍보를 위해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각적 광역홍보를 강화하는 방침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 참여와 공감의 확대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맞춤형 홍보, 공감형 콘텐츠 홍보, 수요자 타깃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도정의 핵심가치 구현과 공정보도의 구현입니다. 핵심가치가 담긴 도정성과를 가시화하고 부정확한 보도에 대응을 위해서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는 등 경기도를 알리는 데 힘을 써 왔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각적 광역홍보를 통한 경기도의 위상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시군 지역단위 소속감과 정책적 관심을 경기도 차원으로 확대하고 광역홍보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홍보 그리고 시군 및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공동홍보를 31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파급력이 높은 이슈 등 광역홍보에 적합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기관별로 유기적인 홍보협업을 통해서 도정의 홍보영역을 넓히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정의 브리핑으로 정책메시지 확산과 함께 언론보도의 확대에 힘을 써 왔습니다. 직접 소통방식인 도정에 대한 브리핑을 활성화해서 언론의 도정 이해도를 향상하고 긍정적 여론을 도모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매주 1차례에서 3차례 이상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을 63차례 실시했습니다. 또 실국 정책현안 등 주요도정정책 브리핑은 66차례 진행, 모두 129차례 걸쳐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도 실국별 정책브리핑을 집중 강화하는 등 계획적인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광고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경기지역화폐, 청년면접수당, 재난기본소득 등 생활맞춤형 정책광고를 집중 홍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대응캠페인,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범국민적인 캠페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광고의 대상매체는 모두 543개입니다. 소요예산은 83억 5,100만 원입니다. 매체별 광고는 신문에서는 865건, 인터넷배너 495건, 방송ㆍ케이블TV 3만 8,251건입니다. 앞으로도 홍보의 가성비가 높고 전달력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홍보효과를 제고할 것이고 또 광고트렌드의 변화에 맞게 모바일 광고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도민들의 접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감형 정책콘텐츠를 통한 방송홍보의 활성화입니다. 경기도청 방송국 GTV에서 다양한 형식의 도정뉴스 914건을 제작ㆍ기획하고 방송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코로나19 관련 미담 등 재난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콘텐츠 208건을 제작해 도민들과 함께 소통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GTV 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구독자를 9월 말 현재 1만 2,000명, 오늘 자로는 1만 4,200명까지 확대했고 조회 수는 37만 5,000건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도정정책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도민들과 공감ㆍ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시청각콘텐츠를 활용한 인터넷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인터넷언론의 미디어 특장점을 활용해서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 또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한컷뉴스 또 인포그래픽 등 모바일에 최적화된 보도자료를 149건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취재 등 경기GTV 영상을 언론사 유튜브 등을 통해서 또 SNS채널을 통해서 도정 온라인생중계ㆍ영상보도를 하는 등 모두 6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언론의 그래픽뉴스와 연계해서 이미지 보도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온라인생중계 및 영상보도 지원을 강화해서 주요도정에 대한 뉴미디어 이용층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정성과의 가시화 및 핵심가치 확산입니다. 도정의 핵심정책과 관련된 홍보아이템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코로나19 종합대책 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을 주제로 55건의 기획보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을 중점 보도함으로써 도민의 공감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언론의 모니터링 강화로 공정보도를 구현하는 항목입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등 총 100개 매체를 대상으로 모두 9만 4,400여 건의 기사를 중점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해명자료, 설명자료를 모두 39건 배포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코로나19 긴급대책단에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 내역을 1만 577건 제공하였습니다. 부정확한 보도가 발생했을 때는 담당 실국과 긴밀히 협업하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정철학을 담은 메시지 관리입니다.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서 도지사의 인터뷰 지원 108건, 연설문 39건, 말씀자료 190건 등 다양한 메시지를 생산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생산ㆍ전파해서 우리 도정의 가치를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도의회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및 직원 홍보역량 제고입니다. 도와 도의회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주요 의정뉴스를 취재하고 또 뉴스로 제작해서 총 66건을 방송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도내 영상 홍보모니터 82개입니다. 82개소에 도의회 홍보영상과 주간브리핑 등 의정활동 제작영상을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홍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언론홍보교육을 8차례 추진했습니다. 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상장,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보다 많은 도민들이 체감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해외언론홍보를 통한 정책추진력 강화입니다. 경기도의 위상 제고와 도 정책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 타임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해외언론매체를 통해서 도정광고를 실시했습니다. 해외언론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해서 글로벌경기, 세계 속에 주목받는 그리고 또 사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통신사, 언론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맞춤형 보도자료를 해외언론에 배포하는 등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대변인실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모두 총 13건입니다. 13건 모두 조치 완료했지만 또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안들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별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에 도의회와 홍보 시 언론홍보담당관실과 협력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기GTV를 통해서 주요의정활동, 주간브리핑 등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하고 방송사에 제공하는 한편 홍보모니터 82개소로 확대 송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도정의 보도자료, 언론스크랩 등 다양한 정보를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홍보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선정 철저 건에 대해서는 2020년 홍보대상 운영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이미 수상했던 부서도 제한 없이 재수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서 다양한 부서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부서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 또는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 등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도지사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신 내용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도지사의 지시사항으로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전 부서에 전달했고 대변인실 또한 실국 기자회견이 있는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와 협의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도정 관련 입법활동, 5분발언 등 주요의정활동을 연중 지속 홍보하여 도정홍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의 도정홍보를 위해서 경기지역화폐 등 경제ㆍ일자리정책 외에도 어린이 건강과일, 경기도 온라인나들이와 같은 복지ㆍ관광 분야의 도정홍보 콘텐츠를 발굴해서 다양한 분야에 도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GTV 검색 접근성 개선 및 조회 수 확대를 위해서 주문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 대상 퀴즈이벤트 등을 진행해서 구독자를 확보하고 다양한 형식의 공감형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였습니다.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업무 중복성에 대해서는 대변인은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대언론 업무로 언론사 취재지원 또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언론 외 종합홍보로서 홈페이지, SNS, 광고제작, 행사 등 언론 이외에 다양한 홍보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두 조직 간 업무중복 없이 협업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도정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품앗이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충남, 강원, 거제시 등 타 시도와 공동으로 영상콘텐츠를 제작ㆍ배포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별 사업홍보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홍보하고 있으며 도정 주요 핵심사업 홍보는 대변인실에서 총괄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허위조작 보도 등 부정확 보도에 대해서는 100개 매체를 중심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담당실국과 협업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정현안 도지사 브리핑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안, 재난기본소득 등 중요성이 큰 사안은 도지사가 직접 브리핑하고 있고 올해 16차례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효과적인 언론홍보를 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최신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고 유튜브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대변인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적극 또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 위원장 정승현 김홍국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항상 경기도 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성과, 2020년 비전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2개 담당관, 8개 팀, 1개 TF로 구성되어 있으며 67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제2회 추경을 포함한 2020년 예산은 총 153억 1,7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 130억 3,500만 원 대비 2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에서 4쪽 미디어 운영 및 홍보전략 체계입니다. 홈페이지, 유튜브, SNSㆍ블로그를 비롯한 미디어 운영과 광고 기획ㆍ제작 및 정책브랜드 개발 컨설팅 등 다각적인 홍보전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2020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첫째, 코로나19 등 재난위기 대응을 위한 홍보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도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진자 발생현황, 이동동선 등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튜브 기획영상 제작, 아파트 미디어보드 코로나19 전용구좌 신설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뉴미디어 채널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경기도 공식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기본소득박람회 등 도정 주요행사들의 비대면 추진 및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도정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도민에게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고 2020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젊은 층과 중장년 대상으로 맞춤형 타깃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주요정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리서치를 수행하였고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을 주제로 숙의형 공론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확산을 위한 새로운 미디어와 콘텐츠로 소통하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홍보매체 운영, 홍보콘텐츠의 스토리화 및 브랜드화, 도민 소통ㆍ참여 확대 및 강화의 3대 전략 목표하에 유튜브ㆍ팟캐스트 등 뉴미디어 홍보 강화 등 10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현황입니다. 15쪽입니다. 유튜브ㆍ팟캐스트 등 뉴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발맞춘 뉴미디어 홍보를 통해 정책홍보 시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본소득박람회, DMZ 포럼 등 도정 주요사업에 대해 193건의 인터넷 생중계를 추진하였고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영상특화 매체용 홍보영상을 62건 제작하였고 팟캐스트 경기호황쇼 및 보이는 라디오를 37회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튜브 월평균 재생 수가 121만 회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고 팟캐스트 회당 평균 재생 수도 6만 회로 전년 대비 87%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16쪽입니다. 홈페이지ㆍ민간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와 뉴스포털을 통하여 도정 주요정책, 이슈에 대해 배너 925건, 기획콘텐츠 893건, 뉴스기사 9,326건 등을 제작ㆍ게시 등록하였고 모바일 플랫폼인 다음카카오 1boon 등을 활용하여 326건의 홍보콘텐츠를 확산하였습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네이버 및 다음 등 민간포털의 브랜드 검색광고 및 배너를 활용하여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카카오톡을 통한 정책수혜자 맞춤형 홍보를 확대하였습니다.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도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을 연계한 카카오톡 홍보 플랫폼 구축사업을 11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를 대상으로 홍보 메시지를 17회 발송하였고 홍보콘텐츠를 324건 게시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수도 전년 대비 약 25만 명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쪽 정책소외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하였습니다. 도로안내전광판, 버스정류소 안내기 등 신규 옥외미디어 발굴을 통해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도정소식지 및 점자소식지인 ‘나의 경기도’를 발행하여 교육기관, 복지시설 및 도서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2020년 신규발행 매체인 어린이 신문 ‘내가 그린 꿈’ 봄ㆍ여름ㆍ가을호를 발행하여 도내 1,394개 교, 4ㆍ5ㆍ6학년 초등학생 및 교사 43만 명을 대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19쪽 효과적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별로 최적화된 광고 콘텐츠를 제작ㆍ송출하였습니다. 기본소득,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Let’s DMZ 등 도정 대표정책에 대한 광고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 캠페인인 라떼파파, 청년면접 수당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공익 및 G버스 캠페인용 광고도 제작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한국광고홍보학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광역ㆍ지자체 공공PR대상 정책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 대표 상징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한 대표 상징물인 ‘세계속의 경기도’를 대신하여 변화된 경기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반영한 신규 상징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GI 디자인 최종 선정한 후보안 세 가지가 확정되어서 곧 도민투표에 부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슬로건에 대해서도 최종 확정 과정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년도에는 새로운 GI 디자인과 슬로건이 의회와 함께 도민 여러분께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책과 31개 시군을 연계한 맞춤형 홍보행사를 추진하여 도정정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등 31개 시군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홍보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행사로 31개 시군과 함께 이뤄낸 경기도 대표 홍보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위기아동보호 토크 콘서트, 드라이브스루 농식품 소비진작 판매행사 등 도 주요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SNS 및 소통관 운영을 통해 도민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등 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주요 정책ㆍ이슈, 유용정보 등 3,076건의 도정 홍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도민이 직접 취재한 기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블로그 및 포스트 운영을 통해 홍보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민원 건수가 재난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502% 증가하였음에도 부서별 SNS 소통관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전파속도가 빠른 온라인 매체의 허위정보에 대해 경기도 공식 SNS 입장표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심층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실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도정 현안조사 24건, 만족도조사 11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년 대비 정책 활용 건수가 10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의제로 공론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비대면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도 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여론조사 2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 전 국민이 참여하여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는 제2회 경기도 광고홍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기본소득 등 도정 정책과제 및 공익가치 과제를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여 총 833개의 작품이 응모하였으며 54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시상 및 온라인 전시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수상작은 공공버스 래핑 광고를 통하여 도정 홍보를 추진 중이며 G버스TV 광고용 영상 및 바이럴필름 리뷰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상자 사전공지 과정에서 요건심사 부적합 작품이 발견되어 수상자 정정 및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6쪽부터 32쪽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1건이 처리요구되었으며 이 중 30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건에 대해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쇄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처리요구사항 12번입니다. 영어권, 중국어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홍보채널 광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구글 영어 블로그를 신규로 개설하여 경기도의 선진정책들을 소개하는 해외 홍보채널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광, 투자유치, 문화교류 등 다른 언어권의 홍보채널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완료될 때까지, 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홍보기획관실이 이룬 작은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으나 이는 저희가 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저희는 부족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홍보기획관실 전 직원은 도민과의 소통을 보다 더 강화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홍보기획관)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소통과 협치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장현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은 소통협력과장은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이천에 소재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소통협치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협치국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 5쪽부터 8쪽까지 기구와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운영입니다.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상임위 및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지난 8월 후반기 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출범하였고 공동협약 체결, 협의안건 조율을 위한 정책조정회의,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등을 거쳐 11월 2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확대 등 3건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진정한 협치를 이루고 도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협의회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추진입니다. 민선7기 주요정책과제 및 지역현안 등에 대한 공론장 조성으로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 발굴의제의 도정반영을 위해 도의회와 협업으로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반기 중 계획했던 토론회가 연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10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35회 개최하였고 유튜브 생중계 등 원칙적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도의회 상호 간 협업 그리고 민주적 숙의 절차를 바탕으로 한 정책토론회가 도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3쪽 정책협력 활성화 홍보입니다. 도의회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일정이 반영되는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도민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정책토론회에 대한 도민 관심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및 SNS용, 경기도의회 소식지용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였고 신문 지면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정책협력 성과 및 내용을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의회 소통협력 강화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도와 도의회의 소통ㆍ협력 채널 강화를 위해 도지사 주재 도의원 초청 정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등 현장방문 참석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제안해 주시는 정책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회와의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활한 도정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21대 초선 국회의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당정협의회를 지원하여 도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차질 없는 준비 및 수감으로 도정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정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ㆍ개정 추진을 위해 도내 국회의원에게 건의 자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추진결과에 대한 부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도민과 함께하는 협치 기반 조성을 위해 민관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중 민관협치형 사업을 도 비영리민간단체 및 각종 위원회로부터 제안을 받아 심사 및 숙의ㆍ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총 2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도와 시군 협치플랫폼 구축 등 민관협치 활성화 과제를 추진하고 도민 및 공무원 대상 협치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협치 과제 및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등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대상으로 단체별 다양한 공익활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신청을 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81개 사업을 선정하여 12억 4,900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11월 현재 보조금 미 신청 및 사업포기로 11개 단체를 제외한 70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각 단체별 공익활동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 1월까지 단체별 사업정산ㆍ평가 등 세밀한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내년도 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향후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민 참여로 이뤄지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비전으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상상캠퍼스 및 온라인을 통해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온ㆍ오프 토론 축제로 진행하였으며 오프라인에서는 300명, 온라인 1만 1,000명 규모로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해 도민참여를 제고하였습니다. 주요추진 과정으로는 정책토론 의제 마련을 위해 3개월간 온라인 의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였으며 최종 15건을 선정하여 토론단체와 담당부서 간 사전 토론회, 사전 간담회, 도민 관심 및 참여를 위해 두 달간 온ㆍ오프라인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시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규모의 온ㆍ오프라인 토론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숙의민주주의가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복잡ㆍ다양한 사회문제 및 갈등의 새로운 주체 해결인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고자 올해 3월부터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공익활동 홍보채널 구축 및 활성화, 공익활동 발전 연구를 위한 비영리단체 실태조사, 시군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 지원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지원,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도내 공익활동 스타트업 6개 단체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재난대응으로 공익활동에 6개 시군에 7개 단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발전을 위해 공익활동가, 단체를 대상으로 성장ㆍ활동 및 참여 등의 지속적인 사업을 확대ㆍ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정을 위해 갈등관리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 정책에 대한 효율적 갈등 대응을 위한 도 정책사업 사전 갈등진단을 추진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제1회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고 갈등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갈등관리 업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갈등 현안 파악 및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조정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청소년 갈등타파 UCC 공모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회 상생협약식 개최 등 다양한 갈등 현안사업에 대해 도내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적극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4쪽까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여 주신 사항은 총 9건으로 현재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 조치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 민관협치과))
○ 위원장 정승현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입니다. 어려운 도정 여건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중앙협력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완희 국회협력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완희 국회협력지원단장님은 국회사무처에서 지난 7월 27일 자로 경기도에 파견근무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사무처 인사과장을 해서 대국회 업무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길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현문 정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백일승 국회협력TF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택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입니다.
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4쪽 불합리한 법령ㆍ제도 개선 및 국비 추가확보입니다. 먼저 지역화폐법에 관한 법률 제정을 했습니다. 그간 상위법의 근거 없이 각 지방정부 조례와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특히 부정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서 관련 기본법 제정이 필요했습니다. 본부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해서 공론화를 추진했고 더불어민주당ㆍ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서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동법 제정으로 지역화폐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 소상공인 등의 소득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입니다. 국내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간 석탄재는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었는데 국회토론회 개최와 환경부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서 지난 3월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수입제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과 하천을 복원하고 도민께 돌려드리고자 작년부터 불법점유물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그러나 미미한 처벌로 단속 실효성이 좀 낮았습니다. 이에 국정감사와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등에서 벌칙 강화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불법 시설 및 영업단속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제21대 국회 도정현안 입법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제20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도정현안 법안의 제21대 국회 처리를 위해 국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추진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소관 부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0대 경기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의 추진동향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추가확보 지원입니다. 올해 경기도가 확보한 국비 총액은 15조 8,249억 원으로 2019년 국비 14조 949억 원 대비 12.2%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국비확보TF팀을 구성하고 국회 내에 국비상황실을 운영하여 총 4,348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5쪽 국정감사 수감지원입니다. 질의서 입수반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사전교육을 실시했고 코로나19 국회방역 대책에 따른 출입절차를 지원하였으며 입수반과 본부직원들이 합동대응하여 질의서 입수율 92%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요구자료 대응을 통해 국감을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개정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명칭은 은연 중에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민선7기 출범 초기부터 명칭변경을 위해 관련 유관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여 금년 6월 명칭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 수도권 상생협력의 기반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ㆍ시군 연계 중앙협력 강화 기반마련입니다. 지역현안 관련 국비 확보, 제도 개선 등에 효과적으로 공동대응하고자 경기도중앙협력본부 확대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용인시, 안산시, 의정부시, 여주시 소속 파견직원 5명이 함께 근무 중인데 성공적인 협업사례를 지속 창출하여 더 많은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토론회 개최입니다. 2월 경기도 데이터 배당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6회의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미군 반환공여지 적기 개발을 주제로 지난달에 개최한 국회토론회에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영봉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도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뜻깊은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다방 개최입니다. 기본소득정책, 공정경제정책 확대 등을 주제로 총 10회의 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경기 수다방을 통해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진의 도정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도정홍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5ㆍ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여 오월 걸상을 설치했습니다. 경기도는 5ㆍ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월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경기도청 정문 앞과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오월 걸상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 처음이며 본부는 설치 기획 및 장소 선정, 개막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민들께서 지나가며 잠시 쉴 때마다 광주 5ㆍ18의 정신을 기억하는 뜻깊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자료 6쪽에서 7쪽 2019년 업무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정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ㆍ정당과의 소통강화입니다. 먼저 국회토론회 개최로 도정현안의 정책 의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선7기 후반기의 새로운 도정이슈를 대상으로 도의원님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추진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국회토론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기 수다방 개최를 통해 도정과제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도정현안의 이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일선 행정현장의 어려움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호소하여 도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정책 답변과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 도민이 체감하는 입법조치 및 국비확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회의원 대상 정책설명회 및 예산정책설명회 개최를 통해 국회의원의 도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정책협의회는 예산담당관실과 협력하여 지난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주요 국비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도 초선 국회의원 대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5월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민선7기 도정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초선 당선인들의 지역 공약과 도정이 연계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발전과 지역공약의 가시화, 국비확보, 제도개선 등 원활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추진을 위한 재정ㆍ입법지원입니다. 먼저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최대한 확보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정책 입안단계부터 도정 주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단계별 대응전략에 따라 2021년도 국비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지난 16일부터 예결소위 활동이 시작되어 부처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내 국비상황실 설치ㆍ운영 등을 통해 국비 최대 확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성과 창출을 위해 국회 현장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논의가, 안건 상정이 안 됐고요. 안건 상정이 됐는데 앞의 안건들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못 했고 아마 다음 주 11월 안에는 안건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법 제정 등 주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토론회라든가 전문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각 상임위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님께서 의지를 모아 국회와 중앙부처에 제출하신 결의안과 건의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정발전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시군과 연계한 중앙협력 강화를 위해 본부의 확대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3월 여의도와 세종에 확장된 신규 사무공간을 조성하였고 현재 시군에서 파견된 대외협력관과 함께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종사무소의 역할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현장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도개선, 정부입법, 국비확보 등 현안해결을 위해 세종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도 본청의 사업부서, 도내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 방문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국가 공모사업의 추진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당 실국에 전파하여 경기도가 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9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세종 소재 중앙부처 내 향우 공직자 등에 대해 간담회를 추진하여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하였고 중앙부처 내 도정 협력대상을 다양화했습니다.
다음은 20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중앙협력본부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현장에 적극 반영하고 본부가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중앙협력본부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중앙협력본부)
○ 위원장 정승현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2019년 11월 21일부터 22일 동안 대변인 등 4개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2건, 건의사항 21건 총 55건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모두 완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처리사항별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의회 홍보 시 의회사무처와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경기도청 방송국을 통해 의정홍보 영상을 제작, 방송사에 제공하였으며 각종 홍보 영상모니터의 송출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의회와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경제,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정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를 비롯한 경제ㆍ일자리 정책과 복지,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정 콘텐츠를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등 도정홍보에 일부 편중되었던 부분도 있어 향후에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실국 주요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정홍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홍보기획관 소관입니다. 총 31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30건, 추진 중 1건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별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 시 의정활동에 대한 업데이트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도의회 주요행사,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경기뉴스광장에서 전담으로 취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뉴스포털 중 2020년 의회소식 의정활동 관련 기사가 총 51건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SNS 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플루언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인증샷, 댓글, 퀴즈 등 도민참여 이벤트를 월 1회 이상 추진하고 있으며 SNS 매체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도민에게 친숙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도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홍보대사 위촉 시 도민의 공감대와 대표성이 있는 인물, 단체로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홍보대사를 가급적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하여 각종 캠페인 행사 및 유튜브 영상에 활용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최근 관련 활동이 위축되었고 홍보대사 운영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홍보대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정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통협치국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완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별 검토결과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업체 선정을 공정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연초 합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사무실 리모델링과 직원채용을 완료하고 20년 3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민 공익활동 촉진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31개 시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남부, 북부 도민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경기도 남부, 북부 도민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전역에 걸쳐 홍보하였고 코로나19 영향 속에서도 온ㆍ오프라인 토론회 개최를 하여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온ㆍ오프라인 토론축제가 익숙하지 않으므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점검하고 향후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남부, 북부지역에서 격년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정책토론회 추진 시에도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앙협력본부 소관입니다. 처리요구사항 2건 모두 완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별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하여 중앙협력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력하고 그에 따른 동향파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 위원장 정승현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추가질문 없이 15분 이내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서 혹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 실국 또는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 내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지만 어쨌든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영리단체 등록된 게 2,400개라고 하더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현재 2,337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부터 등록업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등록되어진 것들은 누적돼서 왔는데 사실은 이거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한 것 같기는 한데 그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0%도 못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2,400개가 경기도에 있어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이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올해 사업 중의 일환으로 현재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연락 정도, 그러니까 실사를 가거나 구체적인 다른 활동을 했던 건 아니고요. 연락처 취합 정도를 검토했는데 사실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빠져 있는 곳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관리라고 하는 게 비영리단체 등록의 특성이 제재를 가하거나 내지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김강식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분의 제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연락처도 없고 소재지도 불분명하면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사업에 이 비영리민간단체들을 공개하는, 홈페이지에 다 실어주는 사업을 한다는 걸로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실체에 대한 부분이 없는, 존재조차도 없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오피셜하게 오픈시키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 이전에 어느 정도는 이 부분들에 확인절차를 취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또 별도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2000년도에 20년간 누적돼 오기는 했지만 20년 넘게 이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들은 자치행정국에서 자체에서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20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 온 단체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단체의 특성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또 여러 해 동안은 활동이 좀 조건이 안 돼서 멈춰 있다가 다시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법적인 권한이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등록 자체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되 대신에 저희가 공익센터에 홍보를 할 때는 현재 활동을 하고 있거나 자기 단체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들을 느끼는 곳들과 협의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방안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강식 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 주소지도 쭉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변경되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변경신청 정도는 본인들이 하는 거에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숫자로만 우리 경기도에 2,400개 민간 비영리단체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거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금 경기문화재단 9층에 있는데요. 거기 운영비에 보면 이게 매달 월세로 나가는 돈들이 상당하더라고요, 사무실 임차비용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 임차비용과 관리비로 나가는 게 많은 편입니다.
○ 김강식 위원 네. 보증금 같은 것들을 해서 일부 이 부분들을 줄여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다 전액을 월세로 내고 있는 사유가 또 있으신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처음 올해 사업을 개소하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에는 따로 담지를 못했었는데요. 임차보증금을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 월 나가게 되는 월세 등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지출되는 비용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잠깐 봐도 그 부분들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의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외에는 실제 운영의 폭이 너무 좁더라고요. 사실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운영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하게 그냥 없어지는 소모되는 임차비용보다는 거기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좀 쓸 수 있게, 임차보증금이죠. 그것들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절실하게 필요한, 센터의 운영비 상황으로 보면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올해 설립이 돼서 활동들은 올해는 뭐 큰 그런 사업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맞춰서 또 사업계획들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큼 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뒷받침해 주는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들어만 놓고, 우리 총은 만들어놓고 실탄이 없어서 그냥 총만 갖고 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셔서 예산 할 때도 이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장, 소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소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영상을 좀.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 국중범 위원 경기지역화폐 관련해서 제가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경기도에도 문화예술인들, 체육인들 또 연예인들 굉장히 많은 훌륭한 인적자원들이 있다. 경기도민들 중에 그런 분들 있으면 활용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경기지역화폐 관련해서……. 다음 거 넘겨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인스타그램이고요. 앞에 거는 블로그였고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게 제가 16일 날 저녁 9시 넘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16일이요?
○ 국중범 위원 네, 16일 저녁에. 언론을 보니까 16일 날 이거 다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려졌나 하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언론보도를 보고.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어요. 오늘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다 삭제가 됐더라고요. 다른 걸로 대체를 하셨는데 저는 좀 이게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논문표절, 단순히 논문표절로 시작을 했지만 11월 5일 날 표절의혹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의 공분을 산 거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변명으로 일관했던 기자회견 보도자료 그다음에 또 드러난 게 아빠 찬스, 아빠 찬스에서 더 큰 문제가 돼서 국민청원까지 지금 등장을 했고 해당 학교 측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영 씨가 복권위원회 홍보대사인 건 알고 계시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몰랐습니다.
○ 국중범 위원 복권위원회 홍보대사이고 복권하고 경기지역화폐하고 이미지가 어때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렇게 그것까지 생각하면 잘 맞는 건지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런데 또 경기지역화폐 관련돼서는 광고모델도 지금 문제이지만, 이거는 일단 꺼주시고요. 광고모델도 문제이지만 홍보대사도 2019년도에 했던 김민교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죠. 2019년도에 이분 선정되자마자 참전용사 비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국중범 위원 참전용사 비하논란이 있어서 사과를 했고 또 올해는 불행하게도 반려견에 물린 80대 할머니 치료 중에 숨지는, 돌아가시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분도 지금 계속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이분에게 계속해서 경기지역화폐 홍보영상 촬영이라든가 경기지역화폐 라디오CM 녹음,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 데이트 계속해서 1,200만 원이나 이분한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많아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먼저 홍진영 씨는 경기도 홍보대사는 아니고요.
○ 국중범 위원 그건 광고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경기도 홍보대사는 아니고 홍진영 씨를 모델로 해서 경기지역화폐 홍보를 한 거는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 한 바는 없고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좀…….
○ 국중범 위원 홍보기획관님도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대변인실에서도 업무보고에 홍진영 씨 사진 올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언론홍보했다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진영 씨가 문제가 된 이후에 이런 앱들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들, 그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 공식 경기도 블로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블로그로 아마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민교 씨가 홍보대사로서 지난해 저희 지역화폐 광고모델로서 저희 예산으로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참전용사 비하문제로 문제가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사과를 했고 올해는 기르는 애완견이 옆집의 할머니를 묾으로 인해서 두 달 뒤에 할머니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 대신 사과는 했지만 인명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김민교 씨를 활용하는 다른 저희 사업들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문제가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부정적 이슈로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도민 여러분께도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대사 위촉부터 관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홍보대사 지금 활동내역이나 이런 걸 좀 봤어요. 추후에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12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홍보대사로 11년도 있고. 이렇게 이분들 연도별로 활동내역하고 지급액 이렇게 좀 따로 주시고 홍보대사 선정위원회의 구성현황 그리고 이분들의 대표경력 그다음에 위촉기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좀 의아한 게 경기도 홍보대사는 활동비 지급을 하고 있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예산이 4,000만 원 있고요. 활동 형식, 양식에 따라서 활동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 지급은 못 했는데 하여튼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기획재정부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정책ㆍ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ㆍ활용한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ㆍ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기도 홍보대사는 1회 활동비로 한 2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게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지금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활동내역으로 보니까 4건이에요, 4건. 그런데 1,4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 국중범 위원 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행감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국중범 위원 네. 56페이지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56페이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인활동일 때는 200만 원이고요. CF촬영인 경우에는 최고 2,0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김규리 씨가 활동한 내용은 사회를 본다든지 이런 활동 이외에도 CF촬영, 라디오 CF촬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금액이 크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지급한 거는 아니지만 좀 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1,2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국중범 위원 원칙은 무보수 명예직이잖아요, 홍보대사 자체가. 아니면 광고모델비를 할 거면 홍보대사로 하지 말고 이분을 광고모델로 계속 쓰시면 되잖아요. 홍보대사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타 시의 사람을.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무보수 명예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실비변상적인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 규정상에 CF라든지…….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홍보대사의 1회 활동비가 200만 원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4건에 1,4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분들 보면 4건에 800, 3건에 600 이런 식으로 실제 활동비를 200만 원에 준하게끔 다 하셨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200만 원씩 드린 것은 맞고요. 실제 CF촬영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800만 원 지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총액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일단 그러면 제가 노래 한 곡 틀어드릴 테니까 노래 감상 좀 하세요.
(17시39분 동영상 상영개시)
오전에 의회사무국 할 때도, 소리 좀 키워주십시오. 소개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음악 들으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신 분 여자분은 래퍼 달지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경기 광명시 충현초등학교 6학년 8반 이현지 담임교사입니다. 래퍼 달지로도 유명한 유튜버고요. 구독자 수는 38만 명, 100여 개의 동영상에 조회 수는 1,200만 건, 지난해 반 아이들을 위해 만든 노래 ‘잔소리’의 조회 수는 315만여 건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경기도교육청TV에서 40일 전에 올린 ‘마스크 송’입니다. 무려 조회 수가 193만 회입니다. 지난 4월에 제작해서 조회 수 153만 건을 기록한 ‘손 씻기 송’은 경기도 각 학교의 타종으로 활용되면서 손 씻기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훨씬 홍보대사로 역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분 하는데 실제작비로 얼마 들지 않아요. 경기도교육청의 대변인실하고 협업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교육청TV에 7편을 올렸거든요, 영상을. 그런데 올린 거마다 다 지금 초대박입니다. 이분을 발굴해 가지고 했는데 활용도면도 좋고 이런 참신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조건 이름 있는 사람 그리고 도대체 선정위원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타 시도 사람이 전체 30%잖아요. 우리 홍보대사, 경기도민이 아닌데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면을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 경기도민들 중에 문화예술인들, 체육인들 또 유명한 아나운서들도 많고 홍보대사로 적합한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가 타지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되면 되는 대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17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정리를 하셔야 되고 크리스티나, 박준형 씨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위촉이 돼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셨고, 박준형 씨가 2010년부터 무려 12년, 11년 지금 계약기간이 있어요. 이분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2009년도에 홍보기획팀장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크리스티나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거든요. 그 업무를 했는데 아직까지 있다는 사실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도 알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임기가 2021년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장된 임기는 보장을 해 드려야 맞는 것 같고요.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거주민 그리고 반드시 꼭 유명인이어야만이 홍보대사로서 잘 역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홍보대사 위촉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1명의 홍보대사도 추가 위촉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국중범 위원 이 영상 보시면서 좀 느끼신 게 홍보대사가 꼭 오프 행사에서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저렇게 홍보를 해서…….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도 이제 11월, 12월 달에 비대면 행사에서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 2년간 34건 중에 상위 2명의 홍보대사가 17건 3,400만 원의 약 50%가 홍보비로 지급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 아마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그 상황들이 대부분 사회를 보거나 이러는 경우에 사회자로서 적정한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다양한 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마다 특성이 있는데 저희들의 홍보대사들이 주로 어떤 행사의 MC로 역할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자주 하시고 했던 그분이 아무래도 적합성이 높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선정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럼 누가 해요, 선정을?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발굴하면서 노력하면서 의견 모으고 또 협의하고 하면서 결재를 받아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럼 누구에게 추천을 받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추천을 받는다기보다는 일단 홍보대사로 적합한 인물을 주변에서 계속 탐문을 해서 찾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이루고 보통 위촉권한이 지사님께 있기 때문에 지사님까지 결재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잠깐만,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서남권 국장님, 갈등조정관 지금 현재 정원이 5명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현재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 국중범 위원 갈등조정관에 대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보다 지역도 넓고 31개 시군이나 되는 데다가 갈등요소도 도농 또 어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공공갈등조정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알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부위원장님.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홍보대사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분이 그냥 홍보대사인지 알았는데 모델이었군요, 그렇죠?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선정한 모델 맞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미숙 위원 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김미숙 위원 저는 경제노동위원회에도 같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경기도민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경기도민이시면 지역화폐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를 홍보를 하면서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으면서도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재명 지사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지역화폐를 써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 그런데 혹시나 홍보기획관이나 여기서 갖고 계시면서도 안 쓰거나 그러시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다 갖고 계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에 많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이 쓰고 있긴 있는데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행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기도민이면 경기도민으로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지역화폐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면 환경을 보호하자 하면서 일회용품을 많이 쓴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걸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홍보대사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경기도청에 근무하시는 유능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홍보대사 할 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오전에 의회사무처에서도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 중에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없을까? 왜 꼭 외부에서 데려다가 쓰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유명하지 않은 의원들이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능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이 홍보기획관 담당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예산을 반영해서 도민들한테 이렇게 소비지원금으로 많이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많이, 저희가 지금 33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0억 정도 한정판 소비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추경을 잡아놨는데 그게 지금 한 20몇 %밖에 달성이 안 됐어요. 홍보가 많이 모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 그러면 지금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얼마만큼 홍보하는 게, 어떻게 홍보하는 게 정말 좋은 홍보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 김미숙 위원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맨 먼저 나와 있는 또 경기지역화폐에 대해서 불합리한 법령ㆍ제도 개선 추진이라고 돼 있어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그다음에 불법 환전 방지 등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개정을 할 것인데, 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개정을 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개정을 했어요? 아니, 이게 제정된 게 지금 5월 달 제정돼서 7월 달에 시행된 건데 개정을 또 했어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아니요,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
○ 김미숙 위원 제정을 한 것이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제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제정하려고 이걸 지금 가서 요구한 건가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저희가 토론회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카드깡을, 지역화폐깡을 하느니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지적이 있어서 부정유통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던 거고요. 공론화를 해서 법이 제정된 겁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법적 근거가 지금 마련된 겁니다.
○ 김미숙 위원 어떤 처벌을 해요, 이게?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부정유통을 했을 때…….
○ 김미숙 위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니, 저는……. 죄송합니다. 아까 경제노동위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거기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지역화폐에 대해서 경기도가 먼저 조례를 제정했고 그다음에 법률은 나중에 제정이 됐고 그런데 법률에는 가맹점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됐고 우리 경기도 조례는 등록한다라고 했는데 단,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가서 법률을 조금 개정해 달라고 요구한 건 아닌가요?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이 조례만 가지고 지역화폐 정책을 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정유통에 대해서…….
○ 김미숙 위원 소상공인과에서 뭘 요구했어요, 소상공인과에서? 안 그래도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그다음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서 하시는 것인지 그 후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5월 1일, 7월 1일부터 아니, 10월까지는 유예기간을 둬서 지금 가맹점에서 등록을 하게끔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국회에 가서는 그걸 유예기간을 좀 길게 해 달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건가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법률 제정을 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토론회를 하고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소병훈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올해 20대 국회 마지막쯤에 4월 정도에 법률 제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 김미숙 위원 어쨌든 간에 불법 환전 방지를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나중에 다시 또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리고 다음번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8번 5ㆍ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오월 걸상이 바로 여기 문 앞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 김미숙 위원 지나가면서 ‘이게 뭐지?’ 저도 개막식하기 전에 씌워져 있는 것 보고서 ‘아, 이게 설치가 되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지나가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설명에 대한, 오월 걸상이라는 상징에 대한 그런 설명을 그 뒷면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써 있지는 않고요. 이게 오월 걸상 자체가 워낙 5ㆍ18을 상징하는 그런 판화그림인데요. 그 뒷면에 일부러 설명을 안 했다고 그 작품을 설치한 예술가 말씀인데요. 그 뒷면에는 도지사나 도의회에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들을 낙서를 할 수 있도록 일부러 비워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의식수준이 높으신 분들 또 그리고 광주랑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몸소 바로 체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뭘 봐도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 다 갸우뚱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왜냐하면 대중적이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5ㆍ18에 대해서, 5ㆍ18 정신을 기리자고 하는 그런 기념비라고 해야 되나? 어떤 상징물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가시는 분들도,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오시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거기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아마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추가해서 옆에다가 잠깐 설명을 첨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위원님, 그 부분 검토해서 한번 안내표지판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부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답변을 못 드려서요. 경기도청 공무원들로도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이 있는데요. 합창단이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관련해서 저희들도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 날 지사님께서 브리핑을 통해서 박근철 대표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가 거의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런데요, 이 집행률이 20몇 %밖에 안 돼요. 30%가 안 됩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11월 8일 기준으로 충족된 사람이 96만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3만 명이 돼야 되니까 26%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 김미숙 위원 네, 그거 상당히 문제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그걸 333만 명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추석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서 연장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이 그건 의논해야 될 건데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도 좀 더 노력하고 설계상으로 좀 더 변화가 필요하면 좀 더 노력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김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대변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도정홍보 총괄현황을 보니까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장애인 관련 매체 도정홍보는 줄었어요, 횟수가. 그리고 수어방송 제작도 602회에서 458회로 줄었고요. 기자회견 수어동시통역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114회로 늘었고요. 경기 GTV 영상제작도 늘었고 보도자료 배포도 좀 늘었는데요.
우리 대변인님, ‘장애인을 위한’과 ‘장애인에 대한’ 홍보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을 위한 홍보의 개념이란 게 어떤 것이죠?
○ 대변인 김홍국 장애인을 ‘위한’ 그리고 ‘대한’ 두 가지 개념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한다는 것은 장애인들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또는 관련되는 장애인 관련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배려도 있을 거고요. 장애인에 대한다는 것은 장애인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들어서 수어동시통역을 그전에 없었던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작년은 전체고요. 저희는 9월 말 현황이거든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하게 되면 작년을 훨씬 더 넘어설 겁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가요?
○ 대변인 김홍국 그래서 장애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것은 경기도정에서 중요한 목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기자회견 수어동시통역은 잘하고 계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홍보활동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별 없이 경기도정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예를 들면 수어방송이나 기자회견 수어동시통역은 장애인을 위한 홍보 맞아요.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한 홍보는 이 둘이 전혀 개념이 다른 부분이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언론보도를 보면, 요구자료 83쪽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홍보현황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날짜별로 보면 여러 날짜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장애인을 위한 이런 홍보현황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홍보현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김홍국 그 개념을 아마 함께 담고 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장애인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또 많이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이 다룸으로써 일단은 최소한도 장애인을 위한 부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구분도 한번 고려해 보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위하는 것만이 아니고 장애인 관련 언론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우리 모든 도민이 경기도의 각종 소식이나 도정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에 맞는 홍보방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감사합니다.
○ 서현옥 위원 홍보기획담당관님.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 서현옥 위원 아까 위원님들하고 따로 경기도 대표상징물 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오랜 기간 사용해서 노후된 도 대표상징물 대신 변화된 경기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반영한 신규 상징물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기도 상징물을 개발 중에 계시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서현옥 위원 그렇죠? 그동안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상징물을 언제부터 사용했던 거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2005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홍보기획관님, 경기도가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 상징물이 경기도의 위상과 정체성에 반영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사용했던 건?
○ 홍보기획관 이성호 2005년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993년 신자유주의의 열풍과 세계화 하면서 경기도가 세계로 나가자 이런 걸 뒤늦게 받아들이면서 세계화 부르짖고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런 브랜드를. 그때 잘 개발됐다고 하고 많은 분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저희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그 당시의 경기도와 지금 현재의 경기도의 위상이 같은가, 그 위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위상에 맞는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상징물 개발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변화된 위상을 강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 서현옥 위원 우리 홍보기획관님 말씀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전년도에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어쨌든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서현옥 위원 그러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정립하고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개발 참여로 도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이 대표상징물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민들의 적극적인 개발 참여가 어떻게 여기에 반영된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이런 상징물을 개발할 때 몇몇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냥 그림 그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앞으로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 다 그려가면서 가져가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찾아내려면 도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도민이 아닌 외부, 외국인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저희 도청에 있는 내부의견도 들어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민 1,500명에게 서베이를 통해서 조사도 했고 외국인 200명도 조사했고 도의원님,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도의원님을 포함한 도청 내부의 간부공무원들의 의견도 들었고 외부전문가들의 FGI도 해서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찾기 이벤트, 함께하는 경기도 사진전 그리고 각종 공모전을 통해서 이러한 상징물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 서현옥 위원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경기도 정체성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 모든 자료, 지금 말씀하신 모든 자료 있잖아요. 상징물인식조사 한 것, 경기도민, 비도민, 외국인 등 여러 다 조사하셨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상징물인식조사, 도민토론회도 했나요, 저희가?
○ 홍보기획관 이성호 토론회는 안 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도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캠페인 추진에 보면 상징물인식조사, 도민토론회, 아이디어 공모 등 후보안 투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징물인식조사는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민토론회라든가 아이디어 공모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도 하셨나요, 혹시?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공모전 했습니다.
○ 서현옥 위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용역 수행사에서 다 진행한 사항입니다.
○ 서현옥 위원 용역 수행사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서현옥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우리 경기도민이 엄청 많은 도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이걸 의견수렴을 했다면 좀 더,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방법은 도민들에게 어떤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했다면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어서 꼭 용역을 진행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저희들이 그냥 1,370만 도민들에게 “어떤 게 좋을까요?” 하고서 그냥 아무거나 던지고 아니면 “다 아이디어 내세요.” 이렇게 하고서 정리할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는…….
○ 서현옥 위원 아, 그걸 “어떤 게 좋을까요?”라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경기도의 상징물에 대한 공모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디자인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경기도민 중에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용역을 진행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실 용역을 했는데 이게 심의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심의대상이라는 게?
○ 서현옥 위원 계약심의, 예를 들면 이게 용역을 진행하면서 계약심의를 안 했잖아요. 용역에 대한 심의는 안 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러니까 계약심사담당관실의 심의를 받았느냐 이걸 여쭤보시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역을 진행하면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나요?
○ 서현옥 위원 네, 학술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심의를 안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심의대상이 아니랍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이걸 보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거기 5조에 보면 위원회 심의대상은 모든 용역을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제외된다고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기술 및 디자인ㆍ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에 대해서는 제외대상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심의를 안 받은 것 같거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안 받았다고 합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그렇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용역을 진행한 것보다는 우리 도민들께 의견을 물어서 도민 공모제안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큰돈을 써가면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전해 주시는 건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남은 기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시작하고 지금 예산을 올려서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더 우려스럽기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텐데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작업이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잘 정리하는 것이 일단은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요.
○ 서현옥 위원 경기도 상징물을 개발해서 상징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경기도에 있는 상징물에 대한 이런 마크나 이런 걸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급한 것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 박태희 위원 갈등조정협의회인가요? 이 위원회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분쟁조정위원회와 갈등심의위원회, 어떻게 다를까요? 설명 좀 해 주시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조정에 법적권한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갈등조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갈등안으로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 갈등심의를 해서 이게 몇 등급 정도의 갈등사항에 해당되느냐를 심의하고 도정에서 상식적으로 반영할 때 참고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위상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적 권한이 있는 것과…….
○ 박태희 위원 일단은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상위법상에서 두게 돼 있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권고사항, 대통령령으로 된 권고사항인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그 기능은 거의 매우 흡사하고요, 하는 역할에 대한 기능은. 일단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행의무가 발생하냐, 안 하냐에 따라가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고 일단 그 역할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어보여요. 그리고 지금 주신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안 돼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 지가 언제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분쟁조정은 시군들이나 분쟁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데요. 대부분 지자체 간에 갈등문제가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거나 표면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좀 그 부분을 꺼려하거나 이런 부분이, 조정과정이 길게 가기 때문에 안건조정으로, 분쟁조정으로 바로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태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관련된 시군에서는, 분쟁위원회로 이걸 회부하기보다는 갈등조정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오히려 시군과 시군 간의 갈등이 있다면 갈등을 도에 의뢰하기보다는 분쟁조정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조정을 받기보다는 시군 간에 직접적인 업무협의나 상생협의를 거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박태희 위원 아니, 갈등관리위원회 지금까지 보면 시군 간의 갈등도 계속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셔서 그러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시군에서 올라오는 갈등이나 분쟁에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보다는 갈등조정위원회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리로 유도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유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은 당연직은 다 똑같으시잖아요? 당연직위원들은 다 똑같으시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결과가 나오면 이행의무가 생깁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렇기 때문에 시군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지 출하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시군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에게 갈등조정에 대한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도가 포함돼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구리ㆍ남양주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 박태희 위원 그런데 구리ㆍ남양주 문제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용인ㆍ안성도 그렇고 상생협의회나 기타…….
○ 박태희 위원 그런 문제들은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협의가 잘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가서 협의가 어떻게 됐든 해 갖고 이행의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또 다른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올릴 수는 없고요. 당사자들이 올리거나 제기해야만 됩니다.
○ 박태희 위원 뭐 저는 이게 약간 유사한 것 같아서 일단 여쭤봤고요.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거의 몇 년간 한 번도 개최 안 돼 있고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올해는 1건도 개최가 안 됐나 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 11월에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개최가 안 돼 있다고 나오는데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건 자료 제출시점 이전 시점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자료 제출시점으로…….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언제 하신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11월에 개최했습니다.
○ 박태희 위원 11월에 딱 1건 하셨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박태희 위원 어떤 내용이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전년도부터 갈등사안으로 올라왔던 내용들과 거기에 플러스해서 올해 새롭게 몇 가지가 추가돼서 심의해서 등급으로 1등급으로 거론되거나 관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올해 그러면 새롭게 3건이 올라와 갖고 그거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지난번에 하셨다는 얘기인 거네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통상적으로는 시군 간의 비선호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요. 올해 대표적으로는 용인과 안성 간에 상생협의회 부분이 현재는 지금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1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 요구자료 주신 것 150페이지 보면 갈등조정관의 월별 출장 횟수가 지금 쭉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꽤 많은 출장을 가셨어요. 올해 딱 3건이 새로 신규 갈등조정심의위원회로 올라온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으시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갈등조정위원회로 올라오는 안건만이 아니고요. 갈등조정관들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의 갈등의 내용들이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요소들까지를 다 갔기 때문에…….
○ 박태희 위원 지금 출장을 이렇게 많이 가셨는데 물론 같은 횟수로 같은 건으로 가실 수도 있을 거고요. 올해 신규에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게 3건인 거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 신규 심의위원회요? 네.
○ 박태희 위원 아니면 심의위원회 더 올라왔는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통과가 된 게 3건인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안건으로 반영하는 경우를, 그러니까 이것을 안건으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그 조정 전 단계도 필요하고요. 갈등조정관들이 현장을 가서 현장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현장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지 않고도 올리고 또 필요하고 문제가 오래 가거나 여러 가지가 복합화돼 있으면 상생협의회나 행정협의회 등의 방법을 구성하는 등을 추진하기 때문에 꼭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안건이 다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조정관이 한 분이 더 충원되셨어요. 그리고 올해 상당히 많은 출장 횟수가 왔는데 갈등조정관님들이 능력이 너무 탁월하셔서 딱 3건만 협의회에 올라오신 것 같은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해당사안이 문제가 복잡하거나 오래되거나 중장기적인 과제가 필요하면 행정협의회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상생협의회를 시와 시군 간에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는 논의과정을 통해서 완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안들이 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안들이 다 올라오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장 횟수에 비해서 올라오는 안건이 3건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출장 횟수가 올해 상당히 많이 나가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41건이었던 게 올해 44건의 갈등관리카드가 작성돼 있으니까 3건이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갈등조정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시군 간에 아니면 시와 단체 간에.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상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갈등사안에 따라서…….
○ 박태희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셔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갈등관리심의위원회요? 그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각 등급별로 하면 해당업무가 이를테면 어떤 실국에서 이 업무를 반영할 때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혹은 1등급 사안이다라고 하면 업무에 그 부분을 반영하거나 심의를 하게 되겠죠.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갈등조정협의회를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갈등에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갈등협의회를 두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구성돼 있는 데가 있냐고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를테면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했고요. 서울 송파하고 경기도에서는 성남, 하남 등이 같이 한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 도시 간의 문제들을 같이 풀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했고 상생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용인과 안성 그래서 용인ㆍ안성 간에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구리ㆍ남양주 간에 쓰레기 재처리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광역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도 수시로 체크하고 서로 양 시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중에 말씀해 주신 위례신도시 상생협력협의회 작년에 구성돼서 19년도 12월에 출범했습니다. 올해 이거 관련돼서 회의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실무적인 회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실무적인 회의만 진행된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실무적인 회의 말고는 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전체적인 회의는 진행이 안 됐고요? 실무진에서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안들을 가지고서 작년에 전체회의를 진행한 바 있고요. 그리고 각 세부적인 주제들을 가지고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실무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올해는, 경기도가 작년에 회장이었나요? 회장이 그런 게 있나요, 여기에?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작년에 경기도가 회장이었고요.
○ 박태희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장이 회장이었고 올해가 경기도지사가 회장입니다.
○ 박태희 위원 이런 부분들 이제 갈등조정위원회 부분도 물론 실무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부분도 있지만 또 경기도가 올해가 회장이라고 하니까 경기도가 할 역할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서울에서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나 봐요? 말씀하신 대로 실무협의회만 몇 번 이루어진 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 같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도시가 생기고 나면 처음에는 기반시설들이나 교통시설 그리고 도시 간에 있어서의 다른 적용되는 법률들이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쓰레기 버리는 문제. 그래서 이런 실무적인 문제들이 첫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안착되고 난 이후에는 갈등요인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안건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신도시나 이런 데 할 때 공사현장에서의 노조와 사측 간의 갈등이나 노조와 노조와의 갈등 또 노조와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다룰 수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통상적으로 저희가 갈등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이견이나 이해가 충돌됐을 때의 사안들이 많고 방금 노동조합과 관계된 부분들은 노동 관련된 부서나 아니면 법률적인 사안이라면 다른 사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노측과 사측과의 갈등만이 아니라 주민들과 노조측과의 갈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안건이 될 수가 없나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보시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 부분은 경찰서에 문의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 박태희 위원 도민과 사회단체의 부분 갈등도 조정한다고 기재가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일단 그 부분은 갈등이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법률적인 문제들까지 포괄해서 저희가 갈등이라는 걸 다 주제로 삼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처리과정에서의 이해가 충돌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갈등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요소들 같은 경우에도 대형사업들, 대형국책사업이나 이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들이나 혹은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한 안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45페이지에 보면 교육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오타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도는 모르겠는데 2020년도의 현황자료에 보니까 다 공공갈등관리 하기가 똑같아요. 다른 내용인가요? 제가 다른 내용인데 같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일단 사이버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례를 달리해서 방법을 A의 방식으로 푸는 방법과 B의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고 문제의 접근에서 공공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부서별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강의내용이 다릅니다. 그 내용을 수료한 수강생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표기하게 됐습니다.
○ 박태희 위원 말씀하신 교육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비슷한 내용이지만 접근법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한쪽에 너무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접근법이 다르면 이 부분도 세 가지를 다 이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 한 가지만 이수하면 되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공무원 교육에서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이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수과목이냐, 과목편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 박태희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무원이 지금 보시면 쏠림현상이 다 있잖아요? 2개의 과정은 거의 100명도 안 되는 수준이고 50명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고 한 과정은 2,000명이 넘는 수료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교육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그중에서 필수과목처럼 아니면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콘텐츠에 대해서 이성호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제 질의가 중복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사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광고 모델현황, 요구자료 871페이지에 그 현황 내용 보면 조여정, 광고모델명. 조여정 씨의 광고 제작한 게 있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김용찬 위원 제작비용이 1억 2,000만 원이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정확한 제작비용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1억 2,0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이분은 경기도민인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경기도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 내용대로라고 하면 경기지역화폐에 대해서 홍진영 씨도 했고 청소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성동일 씨도 했고 경기도 라떼파파에 봉태규 이분들도 다 했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김용찬 위원 우리 모델로 모델료 다 지급했죠? 아닌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봉태규 씨는 공익캠페인으로 가족여성연구원하고 직접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이 아니고요.
○ 김용찬 위원 어쨌든. 그런데 왜 요구자료에는 이 사람들이 누락됐죠, 홍진영, 성동일은?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제출된 다음에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델 얼굴이 노출된 그런 광고를 내는지 알고 그렇게 내게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모델이 노출이 되든지 안 되든지 광고제작한 내역은 다 제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별도로 기회가 되면 제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잘못했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 김용찬 위원 이렇게 요구자료를 요청하면, 자료 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들 그렇게 하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리고 성동일은 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저희 쪽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랍니다.
○ 김용찬 위원 조여정 씨는 출연료를 얼마를 받았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모델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모델료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거는 밝힐 수 없는 부분인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거는 저희 쪽이 아니라 저희는 연간계약을 수행사하고 체결을 한 거고요. 그 수행사가 광고를 제작하면서 모델료나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데 그건 아마 비공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왜 비공개지요, 그게?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건 정확하게 저도 잘…….
○ 김용찬 위원 내용인즉슨 이게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6조에 의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안 됐다고 해요. 정보를 공개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맞는 건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사생활 비밀 정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문서를 기안할 때도 정보공개여부 이런 걸 하는데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나 이런 정보들도 공개를 못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정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 김용찬 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홍보기획관님, 도민의 알권리와 이게 충돌한다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저는 도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의 비밀이나 이런 게 보장되는, 이렇게 공공의 이익보다도, 공공의 이익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도민의 알권리가 더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개인의 재산이나 이런 거는 하다못해 내가 아파트를 얼마짜리 살고 있는지 다 나와요. 등기부등본 열람해 보면 실거래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또 알아야 되고 왜 알아야 되냐면 아까도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델료가 너무 비싸요. 그렇지 않은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얼마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2020년 4월 28일 서울신문에 “기본소득 홍보 비판 의견” 기사로 나온 거 알고 계시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아무튼 비판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광고, TV, 포털 메인, 지하철, 버스 등 엄청나게 광고가 많이 유포가 됐나 봐요, 널리.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까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무보수 실비 보상적 이런 쪽으로 중앙정부도 그런 쪽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조여정 씨는 저희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 김용찬 위원 홍보대사가 아니라도 모델을 쓸 경우에 모델료도 그렇게 하고 있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모델료를 그냥 실비 변상적으로만 주고…….
○ 김용찬 위원 “기획재정부는 고액 모델료를 받아 혈세낭비 논란을 일으켰던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홍보대사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집행해 개정”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액 모델…….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건 홍보대사에 대한 겁니다.
○ 김용찬 위원 홍보대사의 내용만 적용되는 건가요, 이 내용이?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김용찬 위원 그럼 여기에는 기획재정부 고액 모델료 하면 홍보대사, 일반 모델료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대사에 대한 모델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조여정 씨는 저희 홍보대사가 아니고요.
○ 김용찬 위원 아무튼 일반 광고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게 지역의 네티즌들이나 아니면 이런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나갔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 김용찬 위원 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일단 광고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거 이외에 이렇게 얼마가 쓰였는지 모르지만 많은 모델료와 광고료를 주는 것보다 그것을 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용찬 위원 네, 기사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기사내용이.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런데 그것이 또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의문도 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 가치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해야 된다, 알권리.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 보호 그 두 가지가 모두 헌법적 가치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하나를 위해서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 김용찬 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충돌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잖아요. 도민의 알권리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돼요. 안 그런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 김용찬 위원 뭐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두 가지 헌법적 가치가 조화롭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고요.
○ 김용찬 위원 어떻게 됐든 고액 모델료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두 가지 가치 다 모두 소중하다고 보여집니다.
○ 김용찬 위원 자기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어느 정도 국가적인 이런 재난상태에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재능 기부나 아니면 무보수라기보다도 어떤 적정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공개도 못 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도 안 되고 예산은 썼고.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런데 적정수준인지 아닌지, 많은지 적은지 그걸 저희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 김용찬 위원 그럼 그냥 무료로 쓰는 건가요? 1억 2,000만 원 예산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양반은 모델료 안 받고 그냥 한 건가요? 추정을 하면 이게……. 아니, 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성호 받았을 거로는 추정이 되지 그것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고요. 제삼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 김용찬 위원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김용찬 위원 홍보기획관님 혼자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대다수의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모르겠습니다. 그 언론 저도 본 기억은 있는데요. 얼마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가지 가치는 충돌하고 있을 수 있다.
○ 김용찬 위원 그런 쪽으로 어떤 적당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이 조금 기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광고나 이런 데 나오면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분 때문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래서 더 많은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금액 이상의.
○ 김용찬 위원 그렇지 않은 쪽에 있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맞습니다. 다양한 가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괜히 언성 높인 것 같아서 좀…….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 김용찬 위원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 김용찬 위원 엊그제 현장방문해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방문했었죠, 저희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김용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속가능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예산이 어찌 됐든 8억 4,700만 원이지요? 예산규모,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해서 경상비가 대략 한 6억 4,700만 원 정도 되고, 이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사업비가 2억 정도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업비 2억 가지고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또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 3월 달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설립하면서 사실은 전체 사업예산의 과반 이상을 확보하자라는 측면으로 준비했는데 전체 룸 이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구성하거나 운영비, 인건비 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비중 있게 차지하게 되고 사업예산이 비교적 적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 그나마 그 부분도 넉넉하게 책정돼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인원 대비해 가지고. 그 부분도 또 세이브하고 다른 사업에서 더 긴급한 사안들을 투입하기도 하고 해서 코로나 상황에도 적극 대응하고 하면서 사업을 올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 예산은 아직 다음 주 돼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계획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 서남권 국장님 잘하고 계신데, 열정적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사업이 우려와 같이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 않는 이런 사업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참고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의 역할을 증대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한 역할과 책임들이 더 커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를 줄이거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점점 더 확대되거나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대변인실 대변인.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 김용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변인실이 있고 평화대변인실이 있고 그렇죠?
○ 대변인 김홍국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 업무 차이는 뭐죠?
○ 대변인 김홍국 일단 언론홍보에 있어서 종합적인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일단 우리 대변인실이고요. 평화대변인실은 북부에 가서 경제실이라든가 균발실이라든가 노동국 그쪽에 많은 국실이 있고 또 북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평화대변인실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론홍보에 대한 일은 같은데요. 대변인실에서는 도보의 발간이라든가 정기간행물 관리라든가 더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일을 다 하고 평화대변인실에서 좀 부족한 것들도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북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실국 관련 소관을 우리 평화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고 북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 제대로 소화 못 하고 또 북부에도 많은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우리가 다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북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컨설팅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문에 평화대변인실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물론 그런 쪽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겠죠. 우리 경기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행감을 가면, 저쪽 북부 쪽에 소방서 가려면 1박 2일 동안 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래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이나 아니면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얘기는 우리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장점이라고 그러면 또 아닌 쪽으로는 업무가 중복되고 또 업무가 일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대변인 김홍국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지금은 평화대변인하고 계속 제가 연락하고 소통하고 전화라든가 또는 저도 자주 방문하면서 같이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제가, 본질의?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 아직도 남았습니까? 그러면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면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대변인님.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 조성환 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우리 신문 구독현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보고도 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도정질의 때도 그러한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해 보셨어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위원님께 자주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조사는 해 보셨어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는 당연하죠. 계속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요,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변화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너무 궁금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변화가 있습니까? 보통 신문을 연단위로 구독을 하니까 사실은 중간에야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만…….
○ 대변인 김홍국 그렇게 중단하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올해도 어쨌든 중앙언론과 경기도 지역의 언론들 가능한 한 균형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경기방송이 폐업을 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균형을 맞추되 또 풀뿌리 언론들을 육성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구독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언론 논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기사에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이재명 파출소에 윤석열 경찰서, 文이 자초한 次期 리스크”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보면 이간질하는 이런 기사를 또 실었거든요. 대변인실에서 이런 거 대응을 합니까?
○ 대변인 김홍국 그런 칼럼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대응을 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문제가 있거나 부정ㆍ왜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래서 올해 해명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면서 대처하고요.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문에 논조라든가 이념적인 측면까지 다루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논평에는 논평으로 맞서면 되지 않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래서 특히 그 부분…….
○ 조성환 위원 윤석열 처가 땅이 양평에 있죠, 경기도에?
○ 대변인 김홍국 네.
○ 조성환 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도 논평도 내신다든가…….
○ 대변인 김홍국 그런데 그런 걸 다루는 것은 도리어 더 큰 논란을 사실은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 조성환 위원 논란을 무서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논란을 무서워하시는 건가요?
○ 대변인 김홍국 아니, 언론과 관련해서 정확한 걸 밝히는 건 좋은데 그것이 어떤 또 다른 정치적인 비하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 조성환 위원 아니, 조선일보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데.
○ 대변인 김홍국 그런 잘못된 팩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지적하는데요. 논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 조성환 위원 논조를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경기도도 경기도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라든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이런 걸 가지고 직접…….
○ 조성환 위원 이건 이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념의 문제는 아니고…….
○ 대변인 김홍국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정파적인 측면도 될 수 있으니까요.
○ 조성환 위원 아무튼 도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도민 여론조사도 계속 하시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현안조사도 하시고.
○ 대변인 김홍국 네, 홍보기획관실도 같이 소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 주제는 어디서 선정을 하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자연스럽게 넘어갔네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거의 절반 정도는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 선정을 하고요. 절반 정도는 실국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 조성환 위원 실국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조성환 위원 실국의 의뢰실적을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거는 수치로 잡혀 있으니까 보고…….
○ 조성환 위원 제가 상임위나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정책제안이나 예산이나 과제에 대해서는 홍보, 그러니까 여론조사 말고 홍보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잘 도정이 실행되고 있는 이런 홍보에 대해서 각 실국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확실히 홍보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감을 못 잡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전문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의뢰하라고 각 실국에 소통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언뜻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실국에서 홍보를 잘 못 풀어가는 부분과 리서치 의뢰하고 어떻게…….
○ 조성환 위원 리서치하고 다른 건데요. 좀 섞였습니다. 홍보마케팅 할 때, 우리 정책을 홍보마케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면 기본소득에 대한 것, 지역화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도민에게 많이 알리시잖아요? 그리고 잘 알리잖아요, 홍보물도 잘 만들어서. 그런데 실국에서 어떠한 사업이나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할 때 그런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홍보 좀 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는, 왜냐하면 그거 사업 주관 부서가 아니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실국한테 그런 것도 홍보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의뢰해라. 우리가 홍보물 잘 만들어서 해 줄게.”라는 그러한 일도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리서치처럼 실국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국에서 홍보가 필요한 경우, 자기 사업들에.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각종 사업들, 실국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중요한 사업들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직접 컨택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좋은 방안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합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의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국의 판단과 우리 홍보기획…….
○ 홍보기획관 이성호 해당 실국과 의회와 저희 홍보기획관실이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의원님들이 민생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좀 홍보가 필요한데 잘 안 되는 것 같다.” 요청을 하면 잘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특히 민생, 생활형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제안을 많이 하시고 조례도 많이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항상 뒷전에 있고 주요 다른 과제만 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소통협치국장님, 순서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 조성환 위원 도정질의나 5분발언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 피드백이 얼마 만에 의원들한테 갑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는 10일 이내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요구자료를 보니까 5분발언 같은 경우에는 다 진행상황 체크가 잘 돼서 진행 중이다, 완료다 이런 내용들이 오는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도 그렇게 통보를 해 주시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의원님들께요?
○ 조성환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조성환 위원 각 부서에서? 아니면 소통국?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부서에서가 아니라 저희가 부서의 답변과 의견을 받아서 소통협치국에서 의회의 전문위원실에…….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9월 달에 도정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3건에 대해서 아직 답을 못 들었는데 언론에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저 몰래 그냥 추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아니, 왜 이런 게 피드백이 잘 안 되나 싶은 뭐 그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전문위원실 내용이나 전문위원실 통해서,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의견들을 드리는데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시 통상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구조가.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시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9월 달…….
○ 조성환 위원 여기 의원님들 전화번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실국의 소통협치국으로 답변이 온 사안은 우리 소통협치과에서 문자로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궁금해하지 않는데 이거 도대체 도지사님은 협력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께서 5분발언이 아니라 도정질의하신 거죠?
○ 조성환 위원 도정질의도 그렇고 5분발언도 그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도정질의하는 내용은 답변이 다음 회기 시작 전까지로 저희가…….
○ 조성환 위원 5분발언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니요, 도정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있고요. 5분발언은 10일 이내에 실국의 의견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상임위원회와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 사안이 너무 길지 않게. 그런데 언론에는 나와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중앙협력본부장님께도.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 조성환 위원 국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국회의원들하고 관련된 사안도 협의도 하시고 이러잖아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내용을 지역구 도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시고 하시나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안 하시는 거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사안이 연관되는 부분들은 공유를 하고요. 또 주제에 따라서는 도의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은 그 사안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광역의원은 모르는 경우가 또 있어요, 업무적인 특성 때문에. 그럴 때마다 외롭습니다.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분이 도의원님들에 대한 서포트를 잘해 주셔야 지방자치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가요, 본질의?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아닌가요? 마지막 질의면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 양철민 위원 우리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 양철민 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 131페이지 경기도민 정책축제 추진하셨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양철민 위원 본 위원도 이 축제의 토론자로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관심이 많은 도민분들도 제법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알찬 정책토론이 된 것 같은데 정책들을 우리 도정에 꼭 잘 도입해서 좋은 정책들을 도정에 잘 녹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고맙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비교하면 참여인원이 당시 19년도에는 3,000명, 20년도에는 200명이고 나머지는 온라인참여로 했죠, 실시간으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양철민 위원 코로나19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처음 해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사업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실은 작년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천에서 행사를, 축제를 준비하다가 세팅이 거의 됐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파동으로 인해서 연기를 해 가지고 12월 달에 작년에 진행을 수원컨벤션에서 했습니다. 올해 돼서는 다시 코로나19 상황으로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온택트 방식으로 하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실제 토론을 진행하되 행사장 전체 인원은 200명 이내로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도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내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했습니다. 그리고…….
○ 양철민 위원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래서 올해 경험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좋은 자산으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서 굉장히 정책토론회는 처음 이런 우여곡절 끝에도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작년에는 참여인원이 3,000명이고 올해는 200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에서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실은 현장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 이렇게 말고요. 토론 자체가 완성도 있게 준비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론회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전준비작업들이 되기 때문에 비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 올해 의미 있게 보는 부분들이 정책축제를 통해서, 정책축제 자체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을 하고 의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실국에서도 직접 토론회에 참여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정의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빈도가 높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표적인 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같은 경우도 거기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양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시간상 그만해 주시고 우리 지사님 공약 중에서도 이렇게 도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다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니까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정책토론회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고맙습니다.
○ 양철민 위원 대변인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 양철민 위원 경기GTV가 있죠?
○ 대변인 김홍국 네.
○ 양철민 위원 이게 GTV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건가요?
○ 대변인 김홍국 GTV는 방송국, 일반적인 그런 방송국이 아니고 홍보매체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도민들에게 친숙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정도 알리고요. 또 하나는 일반방송들이 저희들이 요청하지만 사실 잘 안 다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촬영해서 방송사라든가 이런 곳에 제공해서 많이 소통을 하게 하고요. GTV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또 저희가 기획영상도 만들어서 도민께 전해 드리고 그러니까 경기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올해 하반기 활동내용을 보니까 도의회 활동을 홍보하는 건지, 사실 도의회 활동을 홍보하라고 지금 GTV를 하는 건데 도지사님의 사업을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파악해 봤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 당연하고요. 그래서 모두 66건, 일일 보도로는 22건이고요.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번 본회의 때도 5분발언 하시는 의원님들의 영상으로만 4개, 5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활동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지금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자치분권 관련돼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한정판 지역화폐 그런 도지사님의 역점사업에만 이런 것들이 집중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배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제 이성호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도정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양철민 위원 요구자료 180페이지에서 184페이지를 보면…….
○ 홍보기획관 이성호 184페이지요?
○ 양철민 위원 네. 여론조사에서 케이스탯리서치랑 한국리서치가, 특정업체가 다수 여론조사를 시행한 걸로 보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184페이지 부분…….
○ 양철민 위원 180~184페이지에 저희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케이스탯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소수 특정업체가 다수 여론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이게 저희가 여론조사는 건건이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연간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20년도인데 2020년도의 도정현안조사하고 기획컨설팅은 케이스탯리서치하고 윈지코리아컨설팅이 1년간 계약을 맺고 있는 거고요. 그때 저희에게, 그쪽에 할당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조사와 만족도조사는 한국리서치가 하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게 두 업체가 전부 다 서울 소재 업체거든요. 저희 경기도업체보다도 서울 소재 업체들이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 건지 혹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리서치업체가 부족한 건지…….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한번 그건 파악을 해 볼게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 내에 리서치업체가 있는지 생각을 한번도 못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팀장이 그러는데 거의 없답니다, 경기도 내에는.
○ 양철민 위원 그래요? 거의 없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전국에 현재 40개 정도가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대부분 서울에 소재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9년도…….
○ 홍보기획관 이성호 2019년도요.
○ 양철민 위원 18년도 여론조사에서도 특정업체들이 일부 보면 저희가 예산액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률 18년도에는 97% 금액이 돼 있고 19년도 도정정책공론화 사업에 대한 낙찰률은 98%거든요. 이렇게 발주금액 대비 낙찰률이 굉장히 과다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 양철민 위원 보고자료에 있으니까, 요구자료에.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 이유가 가격평가 비중이 10%밖에 안 될 정도로 낮아서 가격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리서치업체 자체역량을 갖고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 낙찰되는 가격이 높게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양철민 위원 도민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홍국 대변인님 그다음에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끝으로 아마 끝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 김성수 위원 언론인들하고는 어떻게 소통 잘하고 계신 거죠?
○ 대변인 김홍국 지속적으로 만나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과거처럼 직접 대면자리를 많이 갖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언론인분들과 만나 뵙고 때로는 식사도 하고 관련되는 전화라든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2020년도에 도정 관련 해명자료 그다음에 도정 관련 설명자료 14건과 16건을 자료를 내신 것 같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맞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 부분이 부정확 왜곡보도에 의한 해명자료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잘못된 그런 보도들입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해명자료는 중앙언론인가요, 지역언론인가요?
○ 대변인 김홍국 중앙언론도 있고 지역언론도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같이 있는 건가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이런 해명이 좀 늘었는데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가짜뉴스라든가 허위정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도 보시지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또 경기도가 최근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보도나 왜곡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해 드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 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지금 좀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지역언론은 그런 내용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중앙언론들 가끔 보면 앞뒤 말 자르고 중간 말만 딱 넣어서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왜곡된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잘못된 부분에, 언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야겠지만 대변인께서 아까 논평이라고 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대변인 김홍국 칼럼이라든가…….
○ 김성수 위원 칼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나요?
○ 대변인 김홍국 대응을 무조건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되 그러나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팩트가 틀리거나 또는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항의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도정이 바르고 또 좋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하는 건 당연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그래서 그런 중앙언론사에 전달하고 도리어 중앙언론 기사가 삭제되고 그런 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왜곡보도에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1인 미디어시대라서 유튜버들이 언론에 대해서 많이 해명도 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적극 나서는 유튜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보면 참 감사하다는 부분이 저는 때론 들어요, 그분들 보면.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 반대편에 있는 유튜버들은 또다시 많은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 일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의 귀한 말씀 잘 받들어서요, 저희가 좋은 그런 정보와 또 우리 도정에 관한 소식 하는 곳들은 적극 지원하고 풀뿌리 언론으로서 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해외언론 홍보를 통한 정책 추진력 강화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대변인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실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왜냐면 대변인실이…….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대변실이 해야 될 업무인지 아니면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좀…….
○ 대변인 김홍국 저희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예산을 배정해 주셨고요.
○ 김성수 위원 아, 그런가요?
○ 대변인 김홍국 그래서 저희가 당초 2억 원이 배정됐다가 추경에서 1억 9,000이 됐는데요. 해외에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정, 특히 해외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언론 인터뷰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오고 경기도지역의 지역화폐나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교외에 삼성이라든가 많은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를 취재하고 싶은 해외언론들의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박람회가 국제행사이고 제레미 리프킨이라든가 세계적인 석학들이 오는 계기에 좀 알리자는 차원이고요. 이것은 대변인실에서 그동안 했던 고유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해외언론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대로 한번 알려보자는 차원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많은 요청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외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네. 제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사실상 이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사실상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언급이 있었죠?
○ 대변인 김홍국 네, 있었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신 걸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아무 튼 우리 이 행사가, 지금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관련돼서 광고료를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전액 다 광고료예요? 안 그러면 어떠한 홍보매체에다가 언론보도 내고 이런 것도…….
○ 대변인 김홍국 타임지, 타임지라는 세계 최고의 언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런 정책광고를 한 거고요.
○ 김성수 위원 광고…….
○ 대변인 김홍국 우리는 사실 전체 비용이 해외의 이런 비용까지 다 해서 보도자료를 내고하는 거 전체 1년이 1억 9,000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82억 9,000입니다. 우리보다 작은 경북 같은 경우도 2억 5,000을 해외홍보에 쓰는 등 사실은 다른 곳들에서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국제적인 기본소득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 경기도를 알리고 특히 작년에 운영위원…….
○ 김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찌 됐든 세계 속에 경기도를 알리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 적극 공감하고 또 응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 국회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런 부분은 좀 적극 나서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한번 질의드린 내용이거든요.
○ 대변인 김홍국 감사합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네.
○ 위원장 정승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
○ 김성수 위원 아니, 아니요. 남았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안 마쳤어요?
○ 김성수 위원 위원장님, 왜 저 자르십니까?
(웃 음)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하세요.
○ 김성수 위원 우리 소통협치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 김성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에요. 아마 국회와 정책협의회 관련돼서 작년에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올해는 총선이 있었고 새로 많은 의원님들이, 경기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들하고 어떠한 소통의 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적이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 10월 달에 예산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또 박근철 대표의원님께서 촉구 건의안인가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국장님,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제 생각…….
○ 김성수 위원 네, 생각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과의 소통.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난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원래는 국비예산에 경기도의 사업을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 요청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의견도 내고 또 경기도에 필요한 내용도 말씀하시고 이런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많이 의견 주시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또 의견에 대해서는 중앙협력본부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서요. 계속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아무튼 우리 소통협치국장님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이 일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감사합니다.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소영환 위원 지금 여론조사할 때 온라인 여론조사는 홈페이지에서 그냥 패널 2만 5,000명 모집해서 실시하고 또 전화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방법으로 한 1,000명 도민표본으로 실시하고 있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전화면접조사는 기본 1,000명이고요. ARS는 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온라인은?
○ 홍보기획관 이성호 온라인 여론조사는 표본보다는 저희 지금 패널이 2만 7,500명 정도 되는데…….
○ 소영환 위원 2만, 늘었네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패널들이 공정한 답변을 하고, 이 전화 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조사업체에 위탁을 해서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공정성, 객관성은 조사업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조사원들이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은 회사에서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게 경기도 홈페이지 이용실태 및 만족도조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귀하께서는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나기 전에 벌써 다 계속 누를 때마다 나타나요, 이게.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러니까…….
○ 소영환 위원 “방문한 적이 있다.”가 86%고 “방문한 적이 없다.” 13.6% 이게 점점점 계속 누를 때마다 사람 인원수 올라가면서 이게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면 편승효과 따라서 그냥 누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왜 공개가 되는 거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자기가 조사에 응할 때 다른 사람들의 선택 내용이 보인다라는 건가요?
○ 소영환 위원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거지.
○ 홍보기획관 이성호 온라인 여론조사에 있어서요?
○ 소영환 위원 네.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거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누르면 몇 %, 몇 %인지 계속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방문한 적이 있는 데가 몇 %인지.
○ 홍보기획관 이성호 조사할 때 실시간 확인되는 거 아니랍니다. 조사 후에 볼 수 있답니다.
○ 소영환 위원 아니, 조사……. 누르는 순간에 알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조사할 때는 볼 수가 없답니다.
○ 소영환 위원 확실한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확실하답니다. 저희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는데요, 조사과정에서는 남들이 어떤 항목을 선택했는지 그 비율을 볼 수 없답니다.
○ 소영환 위원 댓글이나 결과보기 누르면 다 보이는데?
○ 홍보기획관 이성호 조사 다 완료된 다음에 볼 수 있는…….
○ 소영환 위원 완료 안 된 상태에서 결과보기를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조사 완료된 후에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 소영환 위원 저기,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직접 답변해 주세요.
양해를 구해도 될까요?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 홍보기획관리서치팀장 정재환 리서치팀장 정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조사가 진행되는 화면에서 한 화면에서 결과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행되는 과정이나 진행이 완료된 이후에 결과 및 댓글보기라는 저희가 탭이 있는데 그걸 클릭했을 때는 보실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진행했을 때 응답을 ‘나, 방문했습니다.’라고 클릭한 다음에 바로 다른 사람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소영환 위원 하고 나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 홍보기획관리서치팀장 정재환 네, 맞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여론조사 질문들이 문항에도 편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해 놓고 보기를 들어 놨는데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 이용” 80%, “새로운 동네가게 이용” 33.5%, “전통시장 방문” 33.6%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난기본소득 그걸로는 대형마트 못 가서 쓰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소영환 위원 동네가게 대부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만들어놓고 찍으니까 80% 나오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찍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기본소득을 갖고서 직접 사용했을 때 어디 가서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그거를 그분들이 쓴 내용을 조사한 거고 그렇게 확인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 소영환 위원 소비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를 물어야지 이거에 대해서 대형마트 대신 소형가게에서 이용했다, 동네가게에서 이용했다 이건 뭐 다 80%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재난기본소득을 어디에서 사용을 했는지 그 사용처를 알고 싶어서 구성한 문항이고요. 그것이 다 정해진 답 아니냐, 그런데 저희는 그 비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물은 것에 불과합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2020년도 경기도형 정책마켓 온라인 투표에서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이 단순 만족도만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린커튼 조성사업 나는 이거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주 편한 타요 사업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만족도조사로 그냥 가버려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없고.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저는 이것만 봐 가지고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그린커튼. 뭐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린커튼 사업은 수원시에서 제안한 사업이고요. 건축물의 그런 벽에 식물들을 식재함으로 인해서 온실효과 발생을 예방하고 건물의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린커튼, 그러니까 햇볕이 들어와서 내부 온도가 상승하지 않고 식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내부 안에 보온효과가…….
○ 소영환 위원 마음 편한 타요 사업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소영환 위원 마음 편한 타요 사업.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거는 안산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아이들, 학생 아이들,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교통수단 제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형 정책마켓 온라인 투표 해 가지고 그린커트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 사업은 경기도에 필요한 사업이냐, 31개 시군에 확산이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린커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없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어떤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확인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사 설문에서는 해당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평가받는 조사거든요. 그냥 이름만 갖고서는 사업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개요를 분명히 설명해야만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 소영환 위원 새로운 경기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 온라인 선호도조사 해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거 좀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나중에.
○ 홍보기획관 이성호 나중에 저희가 다시…….
○ 소영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도정 여론조사를 하면 도에서 하는 거가 훨씬 높아요. 맡긴 거는 약하고, 똑같은 걸 해도, 여론조사를 하면.
○ 홍보기획관 이성호 도에서 한다는 게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소영환 위원 도정 여론조사한 거하고 리얼리티에서 조사한 거하고 보면 차이가 나요, 퍼센트가, 똑같은 질문을 해도. 왜 도정 여론조사가 높냐 이거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이제…….
○ 소영환 위원 예를 들면 배달앱 같은 경우에 83.8%인데 리얼리티 조사에서는 60%밖에 안 나오거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아, 다른 민간의 조사하고요.
○ 소영환 위원 계속 모든 게 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도에서 하는 게 높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물론 조사문항의 구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지만 그것 말고도 조사 시점상에 어떤 여론의 변화 이런 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뭐라고 제가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긴 쉽지가 않습니다.
○ 소영환 위원 100% 다 도에서 한 게, 도정에서 한 게 100% 더 위에 있어, 항상. 리얼리티에서 한 거보다 위에 있어요.
○ 이영봉 위원 민간에서 한 거하고 경기도에서 한 것이 조사결과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 소영환 위원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저희는 하여튼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기자단 운영하고 계시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100명을 선발하셨어요, 청소년기자단. 그런데 올해는 30명으로 줄였고 대학생기자단도 80명에서 20명으로 줄였어요. 일반 기자단도 60명에서 40명으로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있는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자료 좀 보고서…….
○ 소영환 위원 774쪽.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런데 2019년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져서 줄인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줄어든 건지.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기자단 운영이 201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일반, 대학생, 청소년 합쳐서 240명이었고요. 올해는 90명으로 줄었는데 전문필진을 합치면 110명…….
○ 소영환 위원 다 합쳐서 90명이죠? 청소년, 대학생, 일반.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다 합쳐서 90명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 감소해서 그렇게 줄이게 됐다고 합니다.
○ 소영환 위원 예산이 감소해 가지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서울시는 뽑을 때 서울에 거주 중이거나 활동공간이 서울에 있는 블로그 운영 중 아래와 같이 충족한 자 이렇게 해서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뽑고 있죠, 선발기준?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는 현재 대부분의 기자들이 도내 거주하는 걸로 했지만 일부 몇 명이 타 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인가가 타 지역…….
○ 소영환 위원 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수도권 대학생 이렇게 한정하고 수도권 이렇게 뽑는데요. 서울시처럼 좀 구체적으로 해 놓는 게 안 좋겠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거를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청소년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와 학교가 일치를 하겠지만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하고 학교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서 혹시 서울에 거주하지만 학교생활을, 대학생 학교생활을 경기도 내에서 한다면 그 기자단 활동하는 것을 막는 것이…….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 홍보기획관 이성호 옳은지는 한번, 그런 사정들 한번 살펴보고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예산 때문에 줄였다니까 크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중요한 건, 중요하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 소영환 위원 작년에 정책협의회 사무관리비가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624만 5,000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또 집행률이 35%밖에 안 돼요. 같이 다 질문드릴게요, 한꺼번에. 정책협의회를 왜 8월 달 이후에 다 하셨죠? 전반기에는 없고. 정책협의회. 정책조정회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정책협의회가 도하고 의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요, 하반기에…….
○ 소영환 위원 전반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 전반기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의회 대표의원님들 구성이 되고 의회 대표단 구성이 되고 협의를 통해서 정책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게 된 것입니다.
○ 소영환 위원 하여튼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하는 거 상당히 좋고요. 하지만 내년에 이렇게 전반기에 쏠릴 일은 없겠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안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정례화해서 진행하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 소영환 위원 5,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도 30몇 %밖에 못 쓰셨어요. 도의회하고 활발히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다만 회의이다 보니 사실은 회의를 한다고 해서 출석수당이 나가거나 이러지 않고요. 경비나 그렇다고 해서 횟수의 통상적인 부분들 지급되다 보니까 큰 액수는 아니라도 그렇다고 해서 또 예산을 안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준비는 해야 될 상황…….
○ 소영환 위원 그런데 2019년에 5,000만 원씩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안 하셨죠?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이 근거를 좀 남기기 위해서 소통협치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사무처를 대상으로도 얘기를 했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 박성훈 위원 예산 담당부서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될 것 같은데 그래도 왜 소통협치국장님한테 얘기드리냐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관련돼서 정례회 부의안건 제출 공문이 소통협치국에서 왔어요, 발송해서. 그런데 이 내용이 주요골자, 딱 합계만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률적으로는 첨부서류가 다 완료가 돼야 되고 우리 조례 낼 때도 주요내용만 넣지는 않잖아요? 안에 내용이 다 있어야지 의안으로서 완성이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관행적으로 서로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주요골자만 오고 나머지는 뒤에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3일 날 접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5일 날 지사 시정연설이 있었고, 예산안에 대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첨부서류는 6일 날 전자파일로 왔고 다음에 인쇄물은 11일 날쯤 다 의회로 오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예산 담당직원들은 현재 50일 전에 제출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예산분석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60일로 늘리자, 서울시의회처럼. 이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청 같은 경우 3일 날 냈으니까 거의 60일 전에 내고 있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첨부서류가 지금 이렇게 늦게 오고 있는데, 이거 제가 17년부터 언제 접수됐는지 봤더니 10월 31일 날 제출된 적도 있고 작년에는 11월 5일 날 제출되고 했어요. 그런데 첨부서류까지 같이 의안을 접수할 때 해 줘야 된다. 인쇄물은 이후에 오더라도 전자파일 형태는 제출돼야 된다. 국회도 그렇게 중앙정부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사 시정연설할 때 합계만 갖고 시정연설하는 셈이 돼 버리니까, 내용은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정연설이 완결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속기록을 한번 찾아봤더니 2017년에 저하고 똑같은 지적이 있었어요. 있어서 그때 사무처장이 답변을 합니다. “의회사무처도 노력을 하지만 좀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곳, 집행부에 지적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기조실장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검토해서 필요하면 공문 조치도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게 2017년 운영위원회 속기록 자료거든요. 아까 의회사무처장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의회사무처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기조실장.
○ 박성훈 위원 네, 지금 기조실장입니다. 본인이 사무처장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기조실장이니까 제가 예산 담당부서랑도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차피 확정이 되고 예산안이 넘어오고 부속서류도 완료돼 있는데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루 이틀 늦어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루 이틀 때문에 전체 예산분석할 시간이 없다, 60일로 당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소통협치국에서 부의안건 보낼 때 다음부터는 부속서류까지 전자파일 형태로 주고, 인쇄물은 조금 뒤에 오더라도 전자파일 형태는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예결위원장님하고 의장님 그리고 대표의원님, 부의장님들께 예산안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문서로 제출을 하는 게 저희가 11월 3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부속서류까지 세부안을 드려야 되는데 그 후에 인쇄 들어가면서 오탈자 부분하고 수정사안이 좀 있다 보니까 양해를 구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예산안 총괄을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서 부속된 관련 서류들까지 같이 세부사항들까지 전달되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훈 위원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잘 협의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때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분이 지금 기조실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다 하셨죠?
○ 김미숙 위원 짧게 할게요. 5분, 3분.
○ 위원장 정승현 3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도정여론조사랑 도정현안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카톡으로 이런 결과를 보내주시기도 해요.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맨날 드리는데 사실 이런 것이 정책 반영하는 데도 엄청 많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를 그냥 이렇게 홈피나 이런 데만 올려놓으십니까, 아니면 도청에서만 서로 공유하세요, 아니면 도의회에도 저희들한테도 주시나요? 결과를 나중에.
○ 홍보기획관 이성호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모든 조사결과를 다 공유하고 있고요. 조사내용과 관련된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모두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요.
○ 김미숙 위원 상임위원회로도 공유하시는 거 맞아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관련된 내용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만약에 경제노동위원회면 경제노동위원회 관련된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 김미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회 시스템인지 아무튼 뭐든지 간에 이게 지금 해당 상임위, 뭐라 그럴까요? 관련된, 운영위원회니까 운영위원들한테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한 분 한 분 다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유감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하여튼 최대한 공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항상 피드백을 주셔서 저희 리서치팀에서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협치국장님 어디 가셨지? 아, 저기 있구나. 너무 지쳐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 김미숙 위원 소통협치국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요구자료 161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저는 내용을 보다가 ‘어머, 이런 것도 있구나.’ 싶어서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용에 있는데요. 이게 2020년 거가 맞나요? 뒤에 있는 게 2019년이고요? 혹시 바뀐 건 아닌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닙니다.
○ 김미숙 위원 맞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김미숙 위원 그럼 2019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렇지 않고요. 2019년은 사실은 저희 민관협치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실국 사업이나 여기 몇 가지로 구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좀 숫자가 적었습니다.
○ 김미숙 위원 2019년도는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래서 2019년도에 심사를 해서 2020년 사업에 반영된 게 1번, 2번이 반영됐고요.
○ 김미숙 위원 그래서 미추진이, 2019년도에 선정이 돼서 2020년도에 반영된 거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심사를 해서 2020년 예산에 반영되는 게 2건밖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2020년 현황은 뭐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 이걸 심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 김미숙 위원 아, 그렇게 속 깊은 내용이 있었군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여기서 1번부터 20번은 내년에 각 실국은 달리하지만 사업에 반영이 되는 예산들입니다.
○ 김미숙 위원 제가 이거 안 여쭸으면 오해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2020년 현황에 있는 이 사업들이 너무 좋은 사업이라 제가 지금 우리 지역에 해야 될까 체크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면을 봤더니 미추진이 나와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사업에 대해서 일을 못 해서 바뀐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작년 기준으로 사실은 사업을 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올해 저희가 민관협치형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숙의적 방식으로 예산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개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 사업들도 저희 의원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지역에서 많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참고로 저희 국에서 이 사업을 20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 김미숙 위원 홍보만 해 주십시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해당 실국이 다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예산으로 다 분류돼서.
○ 김미숙 위원 그분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알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홍보기획관님, 아까 말씀 주신 것을 정확히 정리를 한번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기획재정부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정책ㆍ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들을 홍보대사로 선정 또 활용할 때는 무보수 또는 여비ㆍ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김규리 씨하고 김민교 씨에게 CF이기 때문에 금액을 더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요. 이게 조례에 반영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기준으로 행사참여는 200만 원, 물론 1인 기준이고요. 그 숫자가 3인∼5인이면 500만 원, 7인 이상이면 700만 원 이하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CF인 경우에는 2,000만 원 한도, 포스터인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로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이 기준에 맞춰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게 조례에 있는지는 한번 확인 좀…….
(관계공무원, 홍보기획관에게 개별설명)
조례에는 없지만…….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 내부…….
○ 국중범 위원 내부에서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재부의 집행지침 위반 아닙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기재부의 집행지침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아니, 이거 써 있잖아요. 홍보대사로 선정ㆍ활용하는 경우. 기본소득박람회 라디오 CM 녹음하셨을 때 이건 경기도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홍보목적 아닙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기재부는 중앙부처인데요. 지방자치단체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기재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의 지침이 그 부분이 저희 기관까지 구속을 하는 건지 한번 보고요. 기본적으로 CF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 국중범 위원 정리합시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받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일단 저는 경기도 홍보대사 관련된 지급액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용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방송 CF 계약을 따로 해야 돼요. 여기서 나가는 예산이 아니고.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대사 활동비로 책정되어 있는 4,000만 원에서 CF비용이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 국중범 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다른 홍보대사들도 활동비가 정해져 있는데 침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과하게 나가게 되면.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들이 지금 활동비 지급하는, 물론 CF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요,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행사 사례금을 주고 있는 것이긴 한데 CF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한 번 더 하고 의회도 지금…….
○ 국중범 위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도 현숙, 김종석, 숙행 있어요. 여기서도 홍보영상 촬영해요. 건당 200만 원씩밖에 안 나갑니다. 이거 이해를 시키셔야죠. 홍보대사잖아요, 홍보대사.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런데 그 영상의 기준이 뭔지 제가 정확히…….
○ 국중범 위원 홍보대사는 부와 명예를 다 가지면 안 돼요. 명예직 아닙니까? 홍보기획관님이 나는 인식의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지금 현재 의회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저희하고 동일한 규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도 영상촬영해요. 영상촬영해서 각각 200만 원씩 다 지급했어요, 홍보대사기 때문에.
○ 홍보기획관 이성호 CF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별도의 저는 홍보대사 선정과정도 그렇고 활용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저는 홍보기획관님의 인식전환이 없는 한 이거 계속 이 상태로 갈 것 같아요. 이 자료 제출한 내용이 한쪽에 지금 다 쏠렸잖아요, 예산 같은 경우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일단 홍보대사의 활동이 공평하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시각도 있지만 그 부분이 활동내역에 따라서, 활동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활동상황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장문복 씨는 2019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건도 없는데 이분은 왜 이러신 거예요? 이분 힙합하시는 분 아닙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이분이 2017년도에 홍보대사로 위촉되고 2019년도에 한 번 연장이 되신 분인데요. 거의 활동이 없으셨어요.
○ 국중범 위원 제가 알고 있는 힙합가수 맞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신지는.
○ 국중범 위원 아니, 홍보대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홍보기획관님이?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래서 활동이 2019년, 2020년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 국중범 위원 장문복 씨 뭐하시는 분이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합니다. 래퍼가 맞다고 합니다.
○ 국중범 위원 이분 인터넷에서 한 번 난리 난 것 아세요? 작년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 국중범 위원 속기록에 담을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알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따로 알려드릴게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알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선정과정도 그렇고 어떻게 선정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있는 것도 내용도 모르시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파악을 해서 홍보대사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 하겠습니다. 제 인식에 잘못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현재 기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 국중범 위원 제가 인식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전환이 좀 필요하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현재 제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건설적 논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냥 좋은 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홍보대사도 경기도정의 홍보를 위해서 활용가치가 있으면 보다 더 좋은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 박태희 위원 위원장님, 1분만요.
○ 위원장 정승현 네,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 박태희 위원 아까 갈등조정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 갈등조정관분들께서 9월까지 많은 현장활동을 가셨어요. 아까 말씀 중에 현장에서 거기서 다 얘기를 듣고 그 안에서 또 협의가 이뤄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관리가 되고 관리카드로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박태희 위원 그게 이제 도의회 저희 의원님들한테,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그게 전달이 되냐, 저는 아까 그 마무리를 그걸로 하고 싶었는데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우수사례로 나와 있는 게 동두천과 양주의 악취문제 관련된 내용도 저는 알고는 있는데 그 당시에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도의원들이 배제됐다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참 아쉬워서 제가 이거 관련돼서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는 돌아가는 협의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알려주셔야 되고 또 우리 조정관님들이 나가서 그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서 돌아오는 부분들도 그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는 꼭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두 가지만 주문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는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통협치국장님, 이건 꼭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우리 김강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문화재단에 공익활동지원센터 들어가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오늘 협치국장님 왜 목소리가 그렇게 작으시죠?
(웃 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 들어가 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문화재단 9층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었을 때 월 임대료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경기도 산하기관에…….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합쳐서 그 가까이까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경기도 산하기관에 경기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그 수탁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임대료, 관리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전세보증금을 통해서 월세를 절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세우세요. 이거 월 1억씩을 갖다가, 매년 1억 2,000씩을 이렇게 임대료 및 관리비로 낭비한다는 것은 정말 세금낭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 전세료가 필요하다면 증액해서라도 경기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서로 논의하셔서 이건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정승현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마는 대변인실 또 우리 홍보기획관님 또 소통협치국, 특히 세 부서는 다른 실국보다 어쨌든 의회와 서로 공유하고 또 소통하고 그래서 정말 의회와 상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으면 정말 서로가 어렵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이런 상생의 정신들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공존ㆍ공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들을 해 주시고 또 서로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대변인 김홍국 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 위원장 정승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그리고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국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시는 한편 향후 정책수립 및 정책집행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혹여 추가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해당 위원님께 보충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1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가 약 28조 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약 16조 원, 합해서 약 44조 원에 달하는 도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건강관리 잘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그리고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국중범김강식김성수김용찬박근철박성훈박태희
서현옥양철민이명동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대변인
대변인 김홍국언론협력담당관 정덕채
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성호홍보미디어담당관 박연경
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민관협치과장 김장현
ㆍ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 기록공무원
손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