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이은주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기반 첨단업종 중심 육성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박귀남 기획본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박귀남 기획본부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귀남 기획본부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귀남 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김창현 사업본부장 겸 환경기술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송윤섭 디자인융합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박헌규 특화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귀남 기획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박귀남 기획본부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대진테크노파크 함영주 노사협의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회의실 내에 띄어 앉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바로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귀남 기획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박귀남 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먼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2018년도에 공영 76개소에 101개 설치, 일반 34개 설치했다는데 18년도 자료가 있고 19년도 자료가 없어요. 20년도 자료는 있는데. 19년도 자료하고 설치가 어디어디 됐는지에 대한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천에서 전시회가 올해 몇 번 열렸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지금 현재 대진TP의 인력현황 하나 알고 싶은데요. 직위하고 직급하고 근무연한이 적혀 있는 현황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아마 전수조사를 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자료가 보고 싶고요. 또 그리고 지금 우리 대진파크에서는 생활임금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에 대한 표기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박귀남 기획본부장님께서는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 본질의 다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질의 답변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먼저 우리 위원님들하고 회의한 결과 7분으로 하고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박귀남 기획본부장님께서는 앉아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요청하시는 부분은 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박귀남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명칭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대진은 대학교 명칭이면서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적 업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이름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께서는. 원장님 대행이시죠?

○ 이원웅 위원 그래요? 저도 업무를 고려해서 경기과학테크노든 기술테크노든, 지역으로 나눈다고 하면 경기북부테크노든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것도 도민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해서 고려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두 번째는 경기테크노파크의 조직문제인데 경기테크노파크의 이사장은 도지사이죠?

○ 이원웅 위원 그런데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이사장은 대진대학교 총장입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두 기관 모두 비슷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단지 지역만 나눠져 있을 뿐인데 이사장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원웅 위원 그러면 합리적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인데 “이사장을 너무 많이 맡고 있으니 한번 이야기 좀 해 봅시다.”라고 해서 모였더니 모였던 기관들만 빠지게 된 상황이에요?

○ 이원웅 위원 그리고 지금 들어 보면 대진TP의 입장은 반대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참석했던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돼 버렸다고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이사장인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차별적인 부분이나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 이원웅 위원 위상적인 부분이요?

○ 이원웅 위원 또 하나는 관련된 조례가, 어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운영 관련된 조례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ㆍ지원 조례인가요? 거기에 근거해서 운영이나 또는 하고 있는 거예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경기도테크노파크가 남부에 있는 경기도테크노파크를 지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대진TP를 포함한 거예요? 명칭이.

○ 이원웅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밑에 경기테크노파크예요, 경기도테크노파크예요?

○ 이원웅 위원 밑에는, 남부 쪽에 있는 것은 경기테크노파크예요?

○ 이원웅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간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위상도 그렇고 명칭을 좀 변경, 바로잡아서 도민한테 필요한 업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진테크노파크의 주 업무가 지금은 환경업무이죠? 어찌 보면 취지는 북부지역의 기업을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원웅 위원 그러나 지금 구조로는 환경 관련된 사업이 주예요. 어느 정도나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까?

○ 이원웅 위원 80%요. 그런데 경기도에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설립됨으로써 80%의 업무가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조정과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 이원웅 위원 예를 들면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하던 사람들, 직원들의 변경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다 잘되어 있나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내준 것 중에 페이지가 103쪽에 보시면 이게 주요업무보고인데요. 업무보고 103쪽에 보면 요구사항도 “고용승계를 고려해 주기 바람.”에 대한 결과는 “완료”예요, 완료. 완료로 돼 있습니다. 완료인 이유는 통합 및 업무조직 이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용승계 검토로 완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실상은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지금도 협의 중이며 그리고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 이원웅 위원 왜 이렇게 완료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면 예산적인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은데 본래 제가 알기로는 한 1,8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환경업무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면 300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 이원웅 위원 그러면 300억 갖고 지금의 공간 그리고 지금의 인적 직원들로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51명이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직원의 인건비조차 어렵다고 하면 어찌 보면 대진테크노파크의 기관, 공공기관의 존폐위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환경 관련된 사업업무가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업무가 들어가거나 또는 환경업무에 대한 부분을 일부 조정해서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데 협의조차 어렵다고요? 좀 갑갑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강제퇴직을 시키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다 받아주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것도 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잘 협조, 그리고 협의적인 부분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의 84.5%가 환경센터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진TP의 정원 부분에서도 환경센터 인원이 33% 정도 차지하고 있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설립될 경우에 현 상태로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대진TP의 역할이나 기능 그리고 인사나 예산, 조직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응, 우리 대행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그냥 우리, 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되게 미온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상당수 많은 사업들이 슬레이트 철거나 노후 경유차, 전기차 충전인프라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저는 진흥원이 설립되면 이관이 돼야 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하고 대진TP 역할과 관련해서 또 이관절차나 이런 것에서 명확하게 추진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 이동현 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경기도가 기업체 수도 워낙 많고 또 물리적으로 권역도 분리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대진TP와 또 경기남부의 경기TP가 협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환경진흥원이 설립되더라도 경기TP에서, 이게 사실 일부분의 업무조정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그런 걱정을 안 하는데 워낙 많은 부분이 이관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적절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현재까지도 중장기적인 또는 이관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이 없다는 건 좀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종합감사 때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 대진TP에서 도비사업으로 하시는 게 있잖아요.

○ 이동현 위원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최대목표치나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 경기도 내에 어느 정도를 설치해야 된다, 아니면 그때그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선정 위치를, 설치 위치를 잡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내 권역에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충전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중장기계획이 있나요?

○ 이동현 위원 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장소나 설치 위치 이런 것도 이미 연간계획이 다 있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처리결과를 보면 여기에 보면 대기방지 유지 관리, 영세사업장 대기방지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자부담률이 높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우리 대진TP에서 이거에 대해서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률을 줄여달라, 줄여야 된다는 요구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부담률 조정이 있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그럼 상임위 지적에 따라서 검토는 했는데 자부담률 조정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냥?

○ 이동현 위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을 보면 자부담률이 50%거든요, 업체의 자부담률이.

○ 이동현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역에서 악취유발 발생업체들의 상황을 보면 사실 기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을 하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지만 자부담률에 대한 건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이동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엔 악취문제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오는 거기 때문에 경기대진TP나 도가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자부담률을 낮추고 사업을 좀 더 필요한 기업들이 더 많이 신청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현 위원 50% 자부담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이동현 위원 실제 실상은 악취를 발생한 업체도 영세하죠. 영세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자부담률을 좀 낮추고 더 많은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도 늘리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전년도 자료 보고서에 3년 동안 사업 한 게 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에 대해서 3년간 3억 4,000을 사업을 했어요. 맞습니까?

○ 허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끝났고 어떻게 활성화됐는지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요, 우리 도의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해서, 어떻게 활성화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18년도에도 했잖아요. 19년 다음에 18년도도 했잖아요, 지금.

○ 허원 위원 최종 마무리를 못 지었다고요?

○ 허원 위원 최종 마무리는 어디서 지었어요, 그럼?

○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는 현재 2년 동안 해 온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는 주실 수 있으시죠?

○ 허원 위원 그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전시회 지원사업, 올해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5건 해 가지고 실제로 예산액의 10%도 못 썼어요. 41페이지입니다. 자료 보고 있어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자료 확인 중)

시간 다 끌지 마시고요. 전년도에 이 사업이 잘 돼서, 전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2개를 지원했어요. 그래 갖고 이게 잘 되니까 4,000만 원으로 예산을 늘려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사업인데 실제로는 10%도 사용을 못 했어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 해도 전국에서 국내 전시회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사업실적이 저조한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허원 위원 지금 박람회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의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체적으로 온라인도, 비대면 사업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전시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규제 샌드박스 승인 지원이요.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다 더해도 3억 한 몇천 정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전년도 이월금 해서 5억 7,500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추진 목표 업체 수하고 추진현황하고 이렇게 저조한 부분은 뭡니까?

○ 허원 위원 이 부분들은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특례비는 1억 2,000, 책임보험은 1억 5,000 정도 지원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서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지원이 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제가 볼 때 이 지원금이 적은 만큼 홍보를 굉장히 노력해서 그분들이 하게끔 해야 되는데 대진테크노파크가 홍보가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추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께서 얘기하신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료를, 그러니까 전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너무 부실하게 자료를 주셨어. 지금 현재 전년도의 자료 준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충전기를 몇 대 설치하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부분들이 그래도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완속 목표 몇 개, 몇 개 이렇게만 했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까 내가 자료도 요청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몰려 있는지 부분에서 아까도,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자료 한 번 다시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한 눈에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완속이 뭐고 급속이 뭐고. 완속은 늦게 충전이 되는 거겠죠. 급속은 빨리 충전이 되는 거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차이인지.

○ 허원 위원 시간이 되는 바람에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건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레이트는 아마도 1970년대를 전후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서 지붕개량사업으로 아주 대량으로 슬레이트가 사용됐거든요. 그 이후에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인체에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일이 아니냐. 이제는 많은 슬레이트가 노후화가 돼서 바람이 불어서 석면가루가 날리면 우리 인체에 엄청 해로운 그런 물질이 날리면서, 우리 인체에 유해성을 가져오면서 암이나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 김장일 위원 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물론 우리 대진TP에서는 150평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만 또 주택에 대해서만 성능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더 포괄적으로 해서 중장기 사업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도시의 미관도 아주 보기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많아요. 농어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심 속에도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것이 빨리 조속하게 이뤄져서 국민들의 건강에, 삶의 질 향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빨리 경기도에 있는 10만 호 정도, 지금까지도 다량의 석면처리를 위해서,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서 고생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하면서 조속하게 이 슬레이트 석면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단체교섭 사항을 좀 달라고 했는데 단체교섭은 없고 노사협의회만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 김장일 위원 그런데 노사협의회를 보게 되면 노사협의회는 매 분기 또는 규정 자체에도 분기 1회씩, 분기 말 월 첫째 주에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이행이 제대로 다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사협의회를 제때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 문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기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노사관계가 원만하려면, 서로의 노사현안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를 잘 이용해서 노사가 상생해 갈 수 있는 바탕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경기도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도? 금년도 생활임금은 작년도에 1만 원이었고 금년도는 1만 364원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금년도가 8,590원. 그래서 생활임금을 우리 경기도에서 적용해서 산하기관은 생활임금을 직원들에게 적용하게 하도록 제안을 하고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직원들의, 작년도 이익도 많이 냈습니다. 대진파크가 최근에 엄청나게 외부확장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야박하게 적용하는 것 같은데 생활임금은 최소한 준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장일 위원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게끔, 도 집행부가. 그러면 산하기관이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민간기업에도 강요는 못 하지만 요청을 하는 부분 문제인데 산하기관에서 경기도에서 정한 생활임금은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고임금, 하후상박을 해서라도, 간부님들 급여를 좀 줄여서라도 직원들의 간극을 좁혀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사항을 좀 준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짧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추가질의 안 할게요.

여기 우리 직원들 보면, 의정부 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자 수 신고한 거 보면 총 64명이거든요, 노동자만.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렇지 않아요. 업무보고에는 몇 명으로 오늘 보고를 했는가 하면 전체 42명, 정원이 52명으로 했는데 노동자만 64명인데 간부도 포함해서 하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보고한 게 작년도 9월 30일 날 보고했거든요. 그동안에 인원이 그렇게 줄었습니까? 노동청에 보고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감사장에서 보고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 김장일 위원 여기는 확인돼 있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 부위원장 김인순 확인하셔서 바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노동청에 보고한 내용과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사항인데 현저한 차이를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어떤 거 하나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둘 다 맞지 않든지. 하여튼 이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저한테 구두로라도, 아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지금 이대로, 파악된 대로 일단 답변을 주시죠.

○ 김장일 위원 제가 이거 가지고 더 이야기할 시간을 주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이건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장일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건의…….

○ 부위원장 김인순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거죠? 말씀하시죠.

○ 심민자 위원 김장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이 슬레이트 전수조사 자료를 보면 너무나 부실해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기간인지 주소와 처리한 날짜, 처리업체 이런 게 좀 기본적으로 기입이 된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시기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김포시 것만이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건지, 어딘지, 업체는 어디를 위탁해서 처리한 건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인순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체적인 자료, 김포시를 포함한 31개 시군 모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원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나요? 원장님이 지금 안 나오셔서 본부장님이 대신 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언제부터 공석인 것이죠?

○ 김미숙 위원 8월 4일부터예요? 그때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그때 사표 내신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이사회도 안 하고 아예 자리 비워두실 건가 보죠?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 김미숙 위원 그럼 8월 달에 그만두고 내년 2월이면 몇 개월 지난 거죠? 4개월, 6개월. 반년이 지나는 거네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저는 어쨌든 그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대진테크노파크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까 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52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지금 42명이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들, 유기계약직, 계약직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직원이라고 볼 수 있기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52명인데 현원이 42명이면 80% 정도 인원을 갖고서 꾸려나간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다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 많긴 하겠지만. 본부장님들도 다 지금 공모를 해서 들어오시는 거 맞죠? 센터장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들.

○ 김미숙 위원 여기 환경기술지원센터장님은 공석인 거죠?

○ 김미숙 위원 언제까지 겸직하실 건가요? 뽑을 때까지. 그전에 오셨던 분은 환경전문가였어요? 저번에 계셨던 분.

○ 김미숙 위원 환경전문가예요?

○ 김미숙 위원 관심이야 다 많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가 깨끗해야 되니까 다 관심 많아요. 저도 관심 많아요. 제가 거기 가도 될까요, 그러면? 아, 저는 갈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건 전공이기도 하고 보건환경위원회 어디 소속이 돼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 갈 수도 있겠네요.

저는 대체적으로 인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대진테크노파크의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요. 어느 사업 하나 딱 갖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접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왜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원장이 나왔어야 되는데 원장이 없이 어떻게 이 조직이 잘 될 거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원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생활임금도 못 받고 등등등 앞에 보니까 많이 많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런 거잖아요. 헤드가 없이 어떻게…….

그리고 그것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만 갖고 안 돼요. 관심 무조건, 관심도 중요하죠. 관심이 있다고만 말씀을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1년을 근무하든 하루를 근무하든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사업들을 잘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다음 자리를 위해서 정치적 행위를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휴대폰에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민원 받은 거예요. 어떤 명함을 갖고 다니는지 아세요? 공적인 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명함들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대진테크노파크의 전 직원이었습니다. 누구라고 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대진테크노파크가 잘 되겠어요?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지만 어떻든 운영하는 데 지금 오신 분들은,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는데 왜 안 될까 안타까움도 있고. 아무튼 이 체제를 확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는 많이 열악한 데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자부담이 50%인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민, 대한민국, 지구가 다 편해지는 사업인데 그 사업체에서 50% 부담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소극적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환경이 바뀔 수 있게 그런 생각들을 해서 조금 사업에 대해서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하면서도 항상 도민을 중심에 두고 사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목적이 뭘까요?

○ 김영해 위원 그렇죠. 원래 목적이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의 대부분이 환경센터 사업인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 환경센터 사업하고 북부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과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 김영해 위원 네.

○ 김영해 위원 물론 기업 운영에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대진테크노파크 본래의 목적하고 이 환경에 치중하는 목적하고 전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환경센터가 빠져나가고 나서 예산이 83%가 줄었다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환경센터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 유치하고 그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비정규직으로 인원을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진테크노파크의 비정규직 비율이 거의 80% 정도이고요. 거기에다 청년 비정규직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좀 설립 목적하고 사후 진행방향하고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영해 위원 본래의 목적대로 진행됐더라면 지금 환경진흥공단인가요?

○ 김영해 위원 진흥원. 그게 만들어져서 이게 이관된다고 해서 대진테크노파크가 타격을 받지 않을 건데 본래의 목적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치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타격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환경센터에 있던 27명? 26명인가요, 27명인가요?

○ 김영해 위원 26명인가요. 이분들도 다 비정규직인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정규직 11명 빼고 나머지 무기계약직들은 만약에 고용승계가 안 되면 다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게 새로운 공공기관이 생기면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도 다 기존에 업무하던 분들 다시 시험 봐서 다시 채용되는 형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성 때문에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치중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CRS 평가결과를 봤습니다. 아, CSR 평가결과를 봤는데 이게 완전 결과가 놀랍습니다. 18년도에는 19점, 19년도에는 45점을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점수를 낮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있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지금까지 재단 유지에 많이 치중했다고 하는데 내년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환경센터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그거 해결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쪽에 치중해야 되는 거고. 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 계속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 3개 영역에서 어디 하나 칭찬해 줄 만한 데가 있어야 말이죠. 모두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낮은 점수고 심지어 평균점수보다도 한 20점씩 낮은 이런 점수를 받으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조직정비를 해 나가시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점수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기관이 생긴 지 1, 2년 된 신생 기관도 아닌 거잖아요. 정비를 했어도 진작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런 점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경기도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조직 운영이 대단히 본 위원이 보기에 미흡해 보인다. 예를 들면 본부장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원장이 공석인 지가 3개월인가요? 6개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간부들 중에 일부는 경기테크노파크의 고유 업무에서 벗어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활동들을 해 왔던 측면도 있어 보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들 사이에서는 그와 관련된 많은 지적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설립목적에 걸맞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 선임과 관련된 향후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절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빠른 속도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도 다른 기관을 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었습니다만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경우에 지금 감사가 있죠?

○ 김현삼 위원 감사가 몇 명입니까?

○ 김현삼 위원 그 한 명은 내부직원인가요?

○ 김현삼 위원 팀장급인가요?

○ 김현삼 위원 대리급.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대리라고 하면 팀장 이하인가요?

○ 김현삼 위원 외부감사는 없죠?

○ 김현삼 위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대리급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보게 하게 되면 그 감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현삼 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감사는 얼마든지 모실 수 있잖아요, 자체 판단으로.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관의 경우에 저희 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이전에 조직 내부적으로 감사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조직의 내생적 발전이 된다. 내부감사 기능이 전혀 가동되고 있지 않다 보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지적되는 거예요. 저는 본부장께서 빠른 속도로 집행부와 상의하셔서 감사 담당하는 직원의 밸류를 좀 높이고, 급을 좀 높여 주고 또 하나는 외부감사를 하루빨리 선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에 보면 감사라 함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를 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관심 갖는 분야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이전에 내부감사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나요? 노동이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사들 중에서.

○ 김현삼 위원 네?

○ 김현삼 위원 없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 김현삼 위원 이재명 지사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도 없죠?

○ 김현삼 위원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는 현장노동자들의 판단이니까 그건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노동이사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께서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신임 원장이 선출되어지게 되면, 선임되어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운선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앞서 질문하시는 것 보고서 질의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조금 전에 노동이사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0인 이상 이런 데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인 이하까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게 오늘 자 신문에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원래 묻고 싶었던 것은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지원금 많이 드렸더니 테슬라가 다 가져가고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전기차를 충전소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배터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 남운선 위원 전기차를 사용하고 나면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환경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제기들이 있고 그래서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100의 용량이었다가 사용할수록 90, 80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그때 단계마다 이걸 재활용해야 될 거잖아요. 현장에서 쓰든 가정에서 쓰든 어떤 다른 용도로 쓰든 이런 용도들 다 찾아서 이 배터리들이 충분히 소진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단계를 거치지 못하면 환경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 남운선 위원 활용에 대한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충전소를 만드는 것과 같이 투 트랙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조직을 추스리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을 주워 담게 되네요. 앞으로 좀 잘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심민자입니다. 본부장님, 어제 잠 잘 주무셨어요? 못 주무셨죠?

○ 심민자 위원 그냥 일반에서 모든 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러잖아요. 우리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제 한 2년 넘게 지켜보면서 대진테크노파크의 가장 큰 문제는 조직ㆍ인력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도 그렇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너무 걱정이 돼요. 저는 그동안 김포시 출신이기 때문에 김포가 경기도의 모든 정책들이나 사업들로부터 많이 소외됐다, 이런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들을 쭉 보다 보면 남부에는 여러 주요 기관들이 있고 또 기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있고 대진테크노파크는 북부에 있단 말이죠. 북부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경기도로부터 모든 정책사업들로부터 이렇게 소외된 게 왜 그럴까, 이걸 계속 갑갑해 했었는데 대진테크노파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민자 위원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기구표 저희들한테 조직, 인력현황 주신 걸 보면 규모로 봐서 52명이어야 되는데 현원이 42명이고 괄호 치고 37명으로 돼 있는 게 저는 밑에 보면 “괄호 안은 무기계약직 및 유기계약직이다.” 이렇게 부기를 달아놔서 37명이 42명 중에 37명 빼면 5명만 그러면 현 정규직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37명, 42명을 더한 게 현원 같아요. 맞아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42명은 정규직이고 37명은 무기직이나 유기계약직이란 말씀이신 거네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 다 합해서, 유기ㆍ무기 합해서 몇 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 심민자 위원 79명. 이거는 이해가 됐고요. 밑에 예산현황 한번 보세요. 5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영문 원장님이셨죠?

○ 심민자 위원 굉장히 공격적이고 의욕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하셔서 정부 예산도 많이 따고, 지금 이게 규모로 보면 얼마예요? 전체가 1,818억대죠?

○ 심민자 위원 전체 예산규모가. 그런데 2020년 벌써 이월금 이래 갖고 표현해 놓은 게 644억이에요. 이 이월금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내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심민자 위원 앞으로 사업에 쓸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심민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본부장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묻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는 본부장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책임지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환경에너지진흥원이요. 북부지역에 지금 경기도 산하기관이 5개가 또 추가로 이전해 가서 사실은 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예정이지만 김포시에 이게 낙점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진테크노파크의 가장 큰 비중이 있는 사업이 환경에너지 쪽이었단 말씀이죠. 그걸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지, 경기도의 의중이 어떤 건지 아니면 대진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공개적으로.

○ 심민자 위원 네, 본부장님. 이 부분은 원장님이 곧 결정이 된다니까 결정권자인 원장님께서 좀 더 그동안 해 오신 것처럼, 임영문 원장님이 해 오신 것처럼 공격적으로 중앙정부나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조직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근무자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조직 안에서 무슨 의욕을 갖고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조금 나누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고용을 안정시키는 그런 일에 주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기관 행정감사를 하면서 시간이 모자라서 질의응답을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하고 계속해서 질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시간을 미처 다 채우지도 못하실 정도로 질의응답의 내용을 할 만한 사업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문제 지적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마지막 본질의 위원이거든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업에 대한 충실한 내용에 대한 지적보다는 운영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2021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감사에 많은 관심과 지적에 대한 부분들을 도약 삼아서 사실 21년도에 사업의 전환점을 갖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모든 정책들의 반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럼 행정감사를 마치고 나면 21년도의 제일 큰 가치관이나 목적, 목표 어떤 거라고 하실 수 있어요?

○ 안혜영 위원 존속이 제일 큰 문제다. 존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관의 필요성이 있어야 존속이 가능한 거죠. 제가 지금 그 필요성을 물었는데 존속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의회가, 경기도가 이 기관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요? 존속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21년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기관에서 절실함이 있어야 하고 이 기관을 어떻게 운영해서 경기도의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안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우리 기관의 존재이다.”라고 얘기하시면 경기도가 그런 기관을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 안혜영 위원 제가 경기도라고 하면 그 기관은 바로 해체할 것 같은데.

○ 안혜영 위원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빨리 답변 주세요. 제가 질의할 게 있어요.

○ 안혜영 위원 고민 많이 하셨으니까 한 가지로. 아직도 그게 세워지지 않으셨어요? 행감 준비하면서 수많은 소통을 직원분들과 하셨다고 했는데 절실함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자포자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이 행감장에서 느껴지거든요.

한번 묻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위임이나 위탁사업 많이 하시죠?

○ 안혜영 위원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성과가 좋았고, 대표적인 사업 하나만 들어 보십시오.

○ 안혜영 위원 왜 삭감됐죠? 성과가 좋았고 지금 말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왜 삭감됐어요?

○ 안혜영 위원 네,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코로나가 있기 전에 편성되는 건데요?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걸쳐서 위임사업이나 위탁사업을 선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런데 이 행감을 지켜보고 나서 그 위탁사업을 이 기관에 맡길까요?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위탁사업이 계속해서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이번 행감이 지나고 나면 언론에도 날 것이고 기관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텐데 기관의 안정성도 없고 위탁사업에 대한 존재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면 위탁사업을 어느 지자체나 정부에서 맡길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행감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산심의 때나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저희들이 심각합니다. 미세먼지나 환경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으셨는데 아직도 정부나 경기도에서 교육청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검증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감장치나 이런 관계된 사업들, 공기청정기나 보호 벤치 그리고 송풍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신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신뢰성이 축적돼야만 여러 가지의 사업이나 그리고 경기도가 고민하고 지역주민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임 벨 울림)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질의시간 끝났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하고는 있는데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제가 추가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본질의 마치고.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 부위원장 김인순 네, 말씀하시죠.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이동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시설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2018년 사업분만 왔어요. 얼핏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남부, 북부 가리지 않고 아마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김포시 의원이기 때문에 김포 건 뭐했지 이렇게 딱 보니, 보세요, 10번, 11번 자료 갖고 계시면 어떻게 돼 있는지. 소재지는 군포시예요. 그런데 지점명은 김포경찰서입니다. 이 자료 급조해서 가져온 건지 아니면 있는 자료인지. 자료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진TP. 다시 주십시오, 이거 자료. 다시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청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들으셨죠? 2018년 거 말고요. 진행하신 거 자료, 업무보고에 올라온 그 자료로 올리셔야죠.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본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약속한 오늘 일정 때문에 본질의만 하기로 했는데 추가질의를 하셔야…….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안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말씀은 제가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은 계획을 차후에라도 전달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한 질문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환경에 대한 문제 남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확대 운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가 환경을 거꾸로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충전소를 확대하고 설치 운영해야 하는데 전기차와 수소차를 지금 같이 확대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물론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도 지금 운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저희가 접해져 있는, 경기도가 시흥ㆍ평택ㆍ화성ㆍ안산을 비롯해서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도 해양산업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죠. 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나 수소차의 충전소가 더 확대 운영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피시설 중의 하나이죠. 도민들의 동의가 얻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오해의 소지를 충분하게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한 근거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하고 그 근거자료들이 안정성을 도민들에게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필요성을 인지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충전소가 없이 어떻게 차를 더 확대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악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전기차가 확대 운영되는 것이 긴 미래, 먼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좋은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 안혜영 위원 확실합니까?

○ 안혜영 위원 미래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좋게만,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인지. 전기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배터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들 인지하고 계신 것이고 충전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기코드 매일 멀티탭 빼 놓으라고 하잖아요.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럼 혹시 우리 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해양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렇지만 이 충전이나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인프라를 연구하시면서 저는 경기도가 충전에 관련된 문제나 단순한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들과도 연계가 많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기업들이 북부에 유치될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하셔서 특성화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한 눈높이를 좀 가지고 이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부의 말씀 좀 하나 드리면 저는 기관장, 저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계약직이나 마찬가지죠. 저희들은 그 직에서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또다시 연임할 수도 있고 다시 그 직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전 기관장이 그렇다고 봅니다. 기관장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관장 하나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이 기관 자체가 흔들리고 신뢰받지 못하고 안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관장을 영업사원처럼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주시는 거죠. 저는 그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번에 이런 기회에 더 큰 다짐을 가지시고 더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운영, 가치관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질의 시간에, 아직 하나 안 왔는데 짧게만 말씀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 전반기부터 계셨어 가지고 말씀하신 거에 저도 굉장히 많이 걱정했던 부분인데요. 예산현황에 이월금이 640억이에요. 이거 올해 사업 못 하시면 재이월하실 겁니까?

○ 부위원장 김인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 부위원장 김인순 네. 그리고 충전인프라 아까 18년 자료를 요청했었나, 이동현 위원님이. 그 답변 한번 줘보시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시설 현황이요.

○ 심민자 위원 김포경찰청 없어요. 이렇게 관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질문해도 돼요? 되겠습니까? 안 되죠?

○ 부위원장 김인순 네.

○ 심민자 위원 기회 받아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네, 개인적으로 하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대진테크노파크가 내우외환을 맞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이 지금 날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걱정하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안혜영 전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 기관이 존립해야 되는 이유가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갖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대진테크노파크의 지역구이시기도 하죠. 이원웅 위원님의 말씀 들으면서 본질의,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원웅 위원님 추가질의로 마치겠습니다. 하시죠.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김인순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지금 대진TP가 존폐위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진TP의 목적은 경기북부지역 기업을 지원해서 경기북부의 어떤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해서 TP의 존폐위기는 경기북부 기업과 경기북부지역의 존폐위기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진TP만의 노력으로 풀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시면 길이 있을 것 같단 생각입니다.

글쎄요, 오늘도 바쁘신 시간으로 행감을 하고 계신데 질타도 있으셨고 또 이런 것들이 많으셨는데 개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개선해서 좀 잘 갔으면 하는 것들이에요. 일부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기관의 존재이유까지 물으셨는데 존재이유는 뻔한 거예요. 지역기업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것, 그 목적이 있으면 분명히 어떤 해야 될 준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경기도의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 내년 원장의 취임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시면서 함께 길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이원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명칭이 공적인 업무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의 84%를 차지하는 환경 분야 사업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관 예정됨에 따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대응방안에 대한 강구 그리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이 올해 8월 초부터 공석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을 지적하셨고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직원 일부의 급여가 생활임금 수준도 못 받는 직원 발생에 대한 문제점과 전기자동차 자료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제출을 지적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귀남 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 지식기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후에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