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도민과 학생들이 우울감과 피로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도 이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한 번 더 힘을 내 이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다시금 학교 방역망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당부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경기도교육청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또한 쌀쌀해지는 날씨와 함께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 큰 시험을 치러야 하는 만큼 우리 수험생들이 별 탈 없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인원제한으로 감사장 내에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국ㆍ과별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마친 관계로 생략하고 오늘 선서는 김규태 제1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윤창하 제2부교육감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규태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제1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김규태 제1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창하 제2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윤창하 제2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수원, 평택, 군포의왕,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배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17개 직속기관장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사장 출입인원 제한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한상섭 님, 이현숙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의정모니터단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오산 거주 허현주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수능날 코로나 대응 매뉴얼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19년, 20년 직원 전직현황 자료를 주시는데요. 어느 직렬인지 행정직인지 이런 직렬 포함해서 주시고요. 19년, 20년 특채현황 자료 주시고요. 20년 사립유치원 감사 거부 유치원 현황 주시고요. n번방 관련 디지털성범죄 수사개시 통보 후 현재 시점까지 행정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각 학교 Wee클래스, 각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Wee스쿨 전문직 상담사의 채용현황과 채용유형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유형별로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무기직인지 나눠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의 주 활동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어제 행감을 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요. 급식재료 방사능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표나 평가지표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기관 선정기준, 교육감이 지정하는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선정기준하고요. 마지막으로 대응투자와 관련된 건데요. 지자체와 도교육청 협력사업 그러니까 대응투자 3년 치 현황하고요. 현안별 투자비율,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와 교육청의 협력사업 3년 치 그리고 지자체별 투자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뉴딜사업에 관한 자료요청이, 제가 계속 보곤 있는데요. 최근까지 만들어 놓은 게 혹시 있으면 가장 최근 버전으로 해서 뉴딜사업, 교육행정에 있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뉴딜대응 어떻게 되어 있는지, 뉴딜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TFT가 만들어져 있는지 해서 뉴딜대응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학교 교무실, 행정실 업무분장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관련된 사무 중에서 업무분장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최근 3년 경기도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전문의나 전문상담가, 치료사 등이 있는지, 보유되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 그러니까 위원회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고 그 학생들의 회의참여 수당이나 실비 지급현황이 있으시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석면제거 현황 3년 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 1차 연도부터 시작,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그 계획을 계획서하고 진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현황 그다음에 지금 중투에 미통과돼서, 미통과된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그 학교설립 비용까지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기술직공무원 최근 3년간 퇴사현황 사유 포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서교사 미배치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 현황 및 회의 개최일수 그다음에 주요 회의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중에 경기도교육청 어린이집 현황이 있을 텐데요. 경기도청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인력 그다음 운영시간 그다음 사용 현원 그다음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들 처우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오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 안 주셔도 됩니다. 해당 위원님들에게만 제출하여 주셔도 되고요. 점심식사 후에 감사 속개 전까지 가능하면 목록표와 함께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김규태 제1부교육감과 윤창하 제2부교육감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교육감, 국장, 단독 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ㆍ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협의한 대로 배수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잘 행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내년 예산이 5,400억이 줄어듭니다. 그건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뉴딜예산인데요. 지금 뉴딜예산 관련해서 21조 3,000억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서 이걸 아마 경기도 차원에서 4분의 1이라고 보면 한 5조 가까이가 경기도로 오는 거고요. 그중에서 아마 교육 쪽으로 따로 보더라도 한 8,000억에서 1조 가까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에 5개년간 4조 7,700억 정도가 지금 내려올 예정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각 국에 어떻게 녹여낼지 대응하지 않으면 줘도 못 쓰는 상황이 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녹여낼 것인지, 디지털ㆍ휴먼ㆍ그린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내려오는데 이걸 분야별로 잘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각 국별로 이거 TF팀을 다시 만드셔, 만들어져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신중하게 바라보시고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셔야 되고요. 사업의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고 처음부터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AI라든가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배수문 위원 두 번째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이재정 교육감 공약 이행에 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아마 이게 중간보고 자료가 3일 전에 나온 것 같아요. 3일 전에 나와서 제가 잘 받아봤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봤거든요. 여기에 실린 내용대로 현장에서 그대로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 배수문 위원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1개 항목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다 확인하고 계신데 이걸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앞으로 2년 남았죠? 2년 남은 동안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이 현장에 녹아드는 걸 확인하셔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얼마큼 녹여냈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평은 평가결과 매우 우수라고 되어 있어요, 다섯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매우 우수, 조금 부족해요.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는데도 매우 우수라고 해 놓으셔서, 그러면 2년 차니까 당연히 매우 우수라고 줘도 되겠죠. 결과물도 매우 우수로 나올 수 있게끔 각 국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챙기는 TF팀이 따로 있나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수시로 각 국과 면밀하게 어느 정도 선까지, 퍼센트를 매겨가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감을 임하면서 본 위원이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이 너무 세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현장에서 가장 느껴지는 게 특목고 같은 경우에요. 교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걸 아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탄성 있게 바꾸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조직관리를 해 주셔야 미래교육지향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조직대로 녹여내면 아이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키워낼 수가 전혀 없어요. 그건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나 선생님들 과목이 정해져 있어서 못 바꾼다. 교육을 아예 따로 만드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정해져서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지자체에서 먼저 한 것들을 국가에서 받은 게 되게 많습니다. 교육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지금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고. 똑같은 게 고양시에서 드라이브스루 해 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처음에 고양시에서 한 거거든요. 국가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교육청에서 그런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국가에서 하지 말라면 다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발전적으로 해석하고 더 적극적으로 갔으면 더 많은 행사들이라든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좀 되게 보수적으로 행사를 치렀고 보수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학생 위주의 교육행정이라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직 위주의 행정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교육행정이. 그러니까 조직이 아니고 수혜자 대상인 학생중심 그다음에 학부모중심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불편해도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진다고 그러면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기꺼이 감수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은 곳에서 보였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우리 안광률 부위원장님께 문자폭탄, 항의전화가 되게 많이 왔습니다. 이건 좀 안타깝다. 그렇게 거칠게 반응했어야 되나. 성명서 내시고, “조금 미리 자료를 요청하셨으면 좋겠고 자료목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점잖게 하실 수 있었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거칠게 반응하는 게 맞나, 교육현장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상호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의 반응은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교사분들 교육직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 교육 차원에서 이건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받는 것이 의무예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 발표하셨을 때 그걸 보시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이런 것까지도 반응을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시는 민원을 전 들었어요, 사실은. 의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발언해 주신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원래 의원들 쪽으로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신 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노조 차원에서 반응을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게 거칠게 안 해도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 배수문 위원 2014년 9대가 발족되면서 도의원이 직접 교육위원으로 와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때 1개 위원회였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은 2018년부터 2개 위원회로 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활동에 대한 대응이 여기 계신 분들 외에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더 많은 의원들이 더 많이 세부적으로 보고 세부적으로 의견제시를 한 것들이 현장에 녹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보고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각 일선 학교까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보고를 받을 각오를 하시고 행감에 대한 사후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사후 행정에 도입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얘기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죠.

예전에 교육위원 주관으로 되어 있던 그래서 일곱 분 광역으로 뽑아서 됐던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스물여섯 분의 교육위원들로 활동하고 있는 시점까지 바뀐 게, 대응방식이 바뀐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그런 걸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 배수문 위원 사립에 관한 것들을 관리하기가 되게 힘드시죠?

○ 배수문 위원 이게 사립학교법이 있어서 쉽게 접근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매뉴얼을 다시 만들 수 있으면 법 안에서 확대해석해서 가능하면 다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를 들면 태광 같은 경우에, 진성도 그런가요? 이게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100%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고 하잖아요, 아무리 사립이라도? 그렇죠, 지금?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공립이랑 똑같이 조치를 취하고 똑같은 요구를 해도 받아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왜 매뉴얼로 안 되어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게 매뉴얼로 가야 되고 그런 범위 내에서 초기 사학을 만들었던 설립자의 이념들이 녹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초기에 수고했다는 걸 지금 보상받으려고 하는 행태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마음으로 고민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도 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죠, 많이?

○ 배수문 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요청, 사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만나보면 위기감 느끼시고 가급적이면 본인들의 남은 임기라도 보장 받으면서 공립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상당히 의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 본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줄지, 40% 맞추는 것에 급급하지 마시고 더 빨리, 더 많이 공립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본청에 있다가 이렇게……. 아니, 본청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다가 교육청에 처음 나와 봤는데요. 사실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서가 6개 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얇게 있는 걸 보고, 물론 두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얇게 업무보고가 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깜짝 놀랐고요. 이것은 어찌 보면 위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느 실국은 몇 장 안 돼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도 것을 하나 보면 상당히 두꺼워요, 한 실국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거의 같은, 6개 국과 1개 국의 두께가 이렇게 달라요. 저희가 행감은 러프하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망라한 총화적 개념인데 업무보고서가 너무 형식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내년도 행감에서는 보다 더 면밀하게 위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가 뭔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것은 모든 구조가 톱다운 방식의 하향식 구조라는 것에 또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어쨌든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아래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인데 이미 구조 안에 자체가 톱다운 방식으로 하향식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어젠다를 하나 설정할 때 실국들이 이왕이면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청이, 물론 저도 예측하고 나왔지만 이렇게 톱다운 방식으로 했을 때는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관행성과 과거에 그냥 했던 방식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민주시민교육을 배우는 공간에서 공무원 시스템 구조부터 상향식으로 바꿔주시고 다양한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교육감님 어떠세요?

○ 박옥분 위원 속도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 박옥분 위원 과정이 중요해야 결과도 좋기 때문에 저는 내년부터는 모든 방식을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구조로 시스템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한 어젠다가 만들어질, 1박 2일 워크숍을 해서라도 아니면 요즘 언택트 방식으로 해서라도 이 구조를 좀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행감과정에서 많이 느꼈고요. 상당히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런 모습에서 탈피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옥분 위원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사실은 민간 교육감님이 오셔서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조는 과거의 관행에서 못 벗어난다, 톱다운 방식이. 그래서 구조화를 만들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현장에서 지고 권한은 다 좋은 데서 갖고 하는 이 구조 잘못됐다고 봅니다.

세 번째요. 지금 체육관, 좀 틀어주실래요? 어제 연합뉴스에 나온 겁니다.

(10시3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8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옥분 위원 여기까지만 보시죠. 우선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22개 중에서 83개의 체육관을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39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 박옥분 위원 39개는 도비보다는 특교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학교여건이 안 좋아서, 운동장이나 공간이 부족해서 못 짓는 학교가 몇 개나 되죠?

○ 박옥분 위원 90개 정도면 그 아이들은 그러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기조에 안 맞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이 학교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90개 중에서 몇 개가 그렇게 되고 사실은 그냥 전혀 그것도 없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

○ 박옥분 위원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 90개 학교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어떤 건강권과 놀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지켜 주시고 주변의 지자체와 협력해서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 박옥분 위원 너무 길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 박옥분 위원 그건 이후에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불량 레미콘, 규격 미달에 대한 불량 레미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가져와서 보니까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 데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거리 원칙에 의해서 증축하는 학교들이 그 시멘트로 똑같이 하지 학교는 별 다르게 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불량 레미콘에 대한 영상이 나왔었습니다, TV에서. 그거 잘 모르시나요?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후에 다시,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놓으셔요.

○ 박옥분 위원 네, 참 좋은데요. 문제는 불량 아파트들이 요즘 많이 수도권에 생긴다고 얼마 전에 TV에 나왔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거기 그 주변에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학교와 내지는 증축이 필요한 데 증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KT&G 송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지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레미콘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시간이 오버돼서 그 대답은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독도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광명 출신 유근식입니다. 독도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독도로 본적지를 옮긴 사람이 전국에서 한 4,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도는 몇 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감님?

○ 유근식 위원 동도ㆍ서도를 포함해 가지고 크고 작은 섬 89개가 있습니다. 독도가 그냥 단순히…….

○ 유근식 위원 그리고 또한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일반 관광객들도 접안시설까지만 하고 보면 산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유인도로서 최초 주민 최종덕 씨를 이어서 김성도ㆍ김신열 부부가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고 있었으나 김성도 씨가 2017년에 작고하시고 지금은 김신열 씨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 변동내용이, 그러한 변동사항이 바로바로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사 지침서, 지도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정보를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근식 위원 독도는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 칙령 41호 반포로 석도, 즉 지금의 독도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 날을 독도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 동향보고서에 의하면 독도를 일본 역시 시마네현에서 2013년부터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 각종 행사를 하고 교과서에도 기술하여 학생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더 질과 양의 폭을 넓혀서 진실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교육청에서 학생들에 대한 독도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교육청 단위로는 지금 안 하고 있죠?

○ 유근식 위원 독도탐방이나 그런 행사를 현장에서 직접 보면 체감이 더, 현장교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다음으로 한 아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교육이념으로 교육을 하는데 지난 5년간 자살 학생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170여 명의 학생이 자살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 유근식 위원 선생님들도 지금 열세 분이나 되고요. 자살은 사전에 여러 가지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징후는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나 좀 구해 주세요.” 하는 호소문 같다고 합니다. 위기의 학생들과 선생님을 구해야 합니다. Wee센터, Wee클래스 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찰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근식 위원 교육감님, 비위공무원 징계 및 인사조치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 유근식 위원 지난 5년간 검찰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교사ㆍ교장ㆍ공무직이 2,706명이나 됩니다. 가장 많은 처벌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즉 교통사고를 냈다 이겁니다. 선생님들이 안 지킨 교통법규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그러십니까?

○ 유근식 위원 더 심각한 건 음주운전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삼진아웃까지 있습니다. 음주운전, 남의 생명을 뺏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행위를 하는 선생님들에게 너무 관대한 징계를 하고 그냥 다른 학교로 전보만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전보 조치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내 식구 감싸기가 아닌 학생들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교육감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 유근식 위원 그게 거리감이 있고 내일 아침에 출근시간 맞춘다고 그래 가지고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 유근식 위원 대책이 시급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그러니까 연수나 교육을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급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1조 1,579억 원인데 금년에는 1조 3,43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액수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죠?

○ 유근식 위원 그 자료를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 유근식 위원 내년 예산도 많이 세수가 줄어서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5,400억 정도가 감액돼 가지고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에 관해서는 감액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고정비용이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 내용은 그대로 그냥 적용시키는 겁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올해 꾸러미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 유근식 위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식조리원이나 친환경농가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대안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경기교육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제2부감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제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력한 우리 아이들의 꿈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현될 수 있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지금 경기도 내에는 유독 대형기숙학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 또 이 아이들이 지역감염원에 유출이 돼서 또 수능이 코로나 안전방역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경기도 내 기숙학원 현황을 간략하게 알고 계신가요?

○ 황대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대형학원 중에 작년에, 8월 1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시 수용인원 300명 이상 대형기숙학원에서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졌죠?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9월 16일 전국 모의평가 때문에 학부모들께서 퇴소 거부를 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지금 이것이 고발조치가 된 곳들이 대충 몇 군데죠?

○ 황대호 위원 지금 되게 심각한 것은 제가 이렇게 준 자료에도 대형학원 중에 500명 이상이 12군데입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1,080명까지 있고요. 900명, 700명, 600명 이렇게 기숙을 합니다, 단체. 물론 코로나 전에 부실한 급식문제나 여러 안전문제도 사실 기삿거리에 대두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위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원방역대응반을 마련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 황대호 위원 지금 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라든가, 학원강사분들. 왜냐하면 이게 외국어나 기타, 저번에 이태원발 감염사태에서도 이 외국인 교사분들이 어떤 지역감염원의 주 또 학교 내 감염원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방역관리를 좀 고발조치가 아니라 지자체랑 대응하셔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지금 오늘 방금 이 시간에 1.5단계가 격상됐고 저번 주 교육부 발표에서 정말 이 학원 방역수칙이나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확진자가 나오면 학원의 명칭을 공개하겠다라는 강력한 그런 방침을 교육부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기조에 맞춰서 지금도 선제적으로 노력을 잘해 주고 계시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제1부감님, 기술직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이월되는 게 사실 시설예산이기도 합니다.

○ 황대호 위원 물론 방학 때 해야 된다라는 한계성 그다음 제한된 인력이 해야 된다는 한계성,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성들이 있죠. 그런데 이 충원율을 보면 2017년ㆍ18년,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께서도 9대 때, 교육위 간사 때 강력하게 주장해 주셔서 18ㆍ19년은 134명, 19년도에 110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다시 75명으로 줄고 올해도 그 이하의 인원이 채용 계획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안전과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문제인데 채용인원은 줄고 또 여기에 보면 퇴직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어느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냐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6급 이하에 퇴직인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심각성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네, 이직률ㆍ퇴직률도 높고…….

○ 황대호 위원 휴직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우가 좋은 전문기관으로 경력을 쌓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죠. 2019년도에만 30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퇴사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 황대호 위원 이 공사 건수라든가 집행액이 4배에서 5배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만 보더라도 우리 수원에서도 7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그다음 부천ㆍ광명ㆍ평택ㆍ용인,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결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린스마트스쿨이 우리 정부 정책위에서 가장 핵심과제이고 지금 4년간 총 지원된 액수가 거의 2조입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스쿨과를 개설하는 걸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이것은 사실 기조실과 행정관리담당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우리 사실 미래교육국이나 행정국에서도 이 필요성, 총무과에서도 다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가 개설되면 사실 여기에 충원되는 4급 이상 되는 시설직의 충원도 필요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경력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과도한 예산집행액과 이 공사 건수, 안에 있는 처우를 개선해 줘야 위원님들의 의지에 따라 체육관이든 뭐든 당정에서 사업을 줘도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경력직이 필요하면 신규채용 횟수 늘리고 업무경감을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해 봐야 되고요. 좀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셔서 그린스마트스쿨과 개편될 때, 지금 우리가 교육부에 88명 요청했는데…….

○ 황대호 위원 교육부에서 몇 명 승인했죠?

○ 황대호 위원 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정말 늘려야 돼요. 88명 중에 2명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들은 강력하게 좀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다음 우리 제2부감님, 직업교육 정말 선도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의 꿈을 찾는 것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겠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취업전담교사를 배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특성화고 중에 취업전담교사를 배치받지 못한 교가 20교입니다. 알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내년에 요구가 있는 학교 중에서는 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사실 너무나 많이 노력을 해 주지만 지금 취업 및 입학률에서 공ㆍ사립교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학률은 최대 13%, 취업률은 8%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아이들의 꿈인데 공립 선생님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위학교와 교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고 교육지원청에 상시협의체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사실 관성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만큼 교육지원청이 지금 이걸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같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노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국 단위, 11개 지원청에 고등학교 업무이관에 따라서 지금 직업교육 업무를 포함한 담당 장학사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 황대호 위원 이 부분 내년에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네, 전공 장학사들이 가셔서 또 단위 지원청에서 움직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와 해당 기업과의 MOU나 어떤 연계를 하려면 장학사 한 분의 노력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역량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취업전담교사 20명 충원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제1부감님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경기일보 1면에 난 기사입니다. “전차 다니고 전투기 날고. 학교가 너무 무섭다.” 군사기지,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피해 학교 사례입니다. 우리 윤효 행정국장님이 정말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후속조치가 정말 촘촘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지자체와 혹은 군부대와 학부모들과 협의할 수 있는 상시협의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권장을 했는데도 사실 행정국장님의 의지만큼 지원청의 온도가 다가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들과 그 지원청에서, 이 군 공항 소음피해가 141교로 조사되거든요. 그래서 꼭 읍소하고 찾아가야 들어주는 것이 아닌 학습권과 교수권을 보호해 주는 건 교육청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소외되고 있는 계층의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이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인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은 학교에 가서 이런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정말 적극행정 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사실 수원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조사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주무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많이 왜곡돼서 마치 수원만 특혜를 주는 것 마냥 하지만 아닙니다. 학습권이 얼마나 피해 받고 있는지를 정말 교실 내 소음을 측정하는 거라서 이 부분 교육지원청에서 좀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게 국장님, 지원청 단위 상시협의체를 만들 수 있게 그래서 꼭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사업에서도 충분히 우선순위만 조정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 실정에 맞게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꿈의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꿈의학교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시행되었는데요. 해가 갈수록 예산도 늘어나고 그리고 사업의 개수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1,868개가 응모를 했고 선정은 1,021개가 되었고 평균지원금은 1,577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에 있는 많은 꿈지기 사업들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보다 많은 이 프로그램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방과후 진로적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걸 넘겨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별 선정률 및 지원금액을 살펴보았더니 어제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각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큽니다. 여기 보면 지금 양평 같은 경우에는 응모가 52개였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15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군포 같은 경우에는 44개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3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양평 같은 경우에는 29%밖에 안 됐고요. 군포는 77%가 됐습니다. 가평은 더 심하죠. 12개 신청했는데 11개가 됐습니다. 실은 양평이나 이런 도농복합도시, 농촌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뿐만이 아니라 사교육의 혜택에서도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저런 꿈의학교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사교육이 못 해 주는 부분을 저렇게라도 혜택을 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니즈가 많은데 그래서 양평 같은 경우에는 응모 수가 52개나 됩니다. 그런데 선정 수는 15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제2부교육감님?

○ 전승희 위원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승희 위원 물론 예산문제가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의 협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꿈의학교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업무태만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 꿈의학교 예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죠,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이렇게 농촌지역, 교육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꿈의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촘촘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꿈의학교 회계관리시스템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전승희 위원 2019년도부터 꿈의학교 회계시스템이 마련됐죠?

○ 전승희 위원 그래서 그 수업이 끝나고 나면 며칠 이내에 그것을 업데이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래서 회계시스템이 마련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 전승희 위원 그런데 또다시 안전장치로 지금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 전승희 위원 네, 2019년도에는 3억 3,000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거의 3억 9,000이라는 돈이,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9년도 이전에는 이 회계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다양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이후에 투명한 회계관리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인회계사를 찾아가서 또 다른 검증을 맡아, 이게 맥락을 모르시잖아요, 회계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류로만 가지고 가서 이것이 확실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증받는, 단순하게 그냥 한번 훑어보는 그런 비용으로써 1년에 3억 5,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인회계사의 제2차 검증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보시고 만약에 꿈의학교 회계관리시스템이 정확하게 회계관리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네, 그거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꿈의학교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거기에서 보험료 지출하게 돼 있죠?

○ 전승희 위원 보험료.

○ 전승희 위원 어떤 식으로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까?

○ 전승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꿈의학교가 안전공제회에서 지금 현재 보험을 하고 있습니까?

○ 전승희 위원 제가 받은 바로는 그렇게 받지 않았는데요?

○ 전승희 위원 꿈의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꿈의대학은.

○ 전승희 위원 꿈의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꿈지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꿈의대학은 교육청에서 안전공제보험료를 지불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꿈의학교는 꿈지기들이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전승희 위원 똑같이 둘 다 학교 밖 활동이에요, 그렇죠?

○ 전승희 위원 학교 밖 활동인데 어느 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어느 곳은 그 사업을 운영하는 꿈지기들이나 운영자한테 부담을 해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 부분을 세심하게 잘 살펴보셔서 확인하시고 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서 4개 교육지원청 외에 2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17개 직속기관장님들께서 아마 청 내에 지금 별도의 장소에서 참석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19가 1.5단계로 격상이 됐고 행정사무감사의 위중함만큼 저희는 국민의 건강과 고3학생들의 수능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기관을 책임지는 기관장님들께서 속히 업무에 복귀해서 국민 건강과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별도의 장소에서 참석하고 계신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들을 업무복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배석하신 네 분의 교육장님을 제외한 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장님들과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일반 행정공무원분들이나 이렇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도 지금 여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셔 가지고, 여기는 지금 충분히 부교육감님들과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청 내에 계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모두들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또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 교육현장이 아이들이 꿈을 꾸는 꿈터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터 그리고 아이들이 희망을 꿈꾸는 희망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이하 많은 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해외유학도 있고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통한 공교육시스템 이외의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은 어딘가를 가서 부모의 도움과 그다음에 어떤 기관의 도움으로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 밖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소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는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사실 차별받고 있습니다. 단지 법에서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들은 학교 밖으로 떠난 이후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통계수치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물론 학업중단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 고은정 위원 교육감님, 공모해서 미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그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나마 부모의 어떤 도움과 지원을 받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이외, 대안학교조차도 가지 않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응용하시지만, 인용하시는데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 아이들은 그 교육 중심의 활동내역에서 밖에 나가져 있어요,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지역별 학업중단 예방지원단이나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봤을 때 지역별 학업중단 예방지원단도 그냥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구성 일원이에요. 이래 갖고는 지역사회에서 지역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진정한 협의체, 실제적인 협의체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지역별 학업 예방지원단 구성하실 때 학교 교장선생님, 교직원 위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역의 유관단체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보호기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협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 고은정 위원 여가부가 물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도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은 경기도청 청소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응시스템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아이들을 안내하고 상담할 수 있게,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학교 밖을 나가겠다고 하면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고, 사실 그런 아이들이 가정형편이나 환경이 좋은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 고은정 위원 그렇다라면 저는 우리가 지금 자유학년제 이런 부분이 덴마크의 애프터스콜레나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하겠다는 게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일반학생들을 위한 대상인데 저는 이 덴마크의 애프터스콜레나 아니면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처럼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이런 차선적인, 대안적인 방안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교육부나 여가부 핑계 대지 마시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고은정 위원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 진흥 조례 제가 앞서 다른 교육청 하면서 지적했는데요. 각급 학교에 노동인권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어떤 시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매년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 고은정 위원 그래서 노동인권교육에 중학교ㆍ고등학교는 거의 의무규정으로 연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현재 지금 중학교에서 지자체 연간 2시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에는 지금 하게끔 거의 강제규정인데요.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만들게 되어 있고 그럼 노동인권 지도교사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장께서 선정하게 되는데 각급 학교에 선정되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초등학교는, 사실 여기 조례에서 중ㆍ고등학교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는 해당 안 되고요. 중ㆍ고등학교인데 혹시 노동인권 지도교사 선정되어 있지 않으시면 선정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직무교육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교육하고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하면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학생 노동인권교육에 물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실수요자인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위원회에 없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시스템이 작동을 하려면 실수요자인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결정 과정이나 교육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청소년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되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교육정책이나 아니면 지자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자치활동 그다음에 노동인권교육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해서 제안되고 했던 것들이 실제적인 현장에서 실현되어야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부감님, 방금 박옥분 위원님께서 학교 체육관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지금 학교에 체육관을 설치할 수 없는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안이 있으니까 부감님께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석수중학교입니다, 저 부지가. 지금 앞에는 운동장이고 뒤에가 교사 학교 건물인데요. 운동장도 학교를 지을 때 워낙 작게 지어서 지역에서 조기축구회가 쓸 수 없는 운동장입니다. 반 코트 정도 되는데 저 학교는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부지는 보존녹지를 교육용지로 바꿔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저 학교에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건물 뒤쪽에 보존녹지인 임야를 교육청이 학교용지로 매입해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 우리가 예산만 학교부지만, 저런 부지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조례로도 다른 것은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용 부지를 매입하고 그것을 용도 변경하면 시간이 좀 기간이 걸릴 뿐이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장면 하나 또 봐 주십시오. 여기에서 한 1㎞ 옆에 있는 같은 안산 선일중학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장도 작고 농구장이 있지만 농구장에 체육관을 짓기에는 너무 좁아서 저기도 왼쪽 편에 보존녹지를 매입해서 체육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학교와 저렇게 보존녹지에 지은 학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감님께서 교육청 담당부서에 검토를 지시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감님 어떠세요?

○ 성준모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교육 모토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 성준모 위원 이번 행감에 어느 교육지원청에 갔더니 건물 앞에 경기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크게 간판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교육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에 학생 수가 2명인 학교가 6개 교, 3명이 18개 교, 4명이 19개 교, 5명이 39개 교, 6명이 53개 교, 7명인 학교가 45개 교입니다. 그런데 부감님 이 2~3명, 4명, 5명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까? 잘 가르치고 있죠? 이 2명인 학교에도 유치원교사와 방과 후 돌봄교사가 1명씩 있고요. 기본운영비를 2,000만 원을 줍니다. 병설유치원 18명, 19명, 20명 있는 학교도 기본운영비가 2,700만 원입니다. 2명인 아이가 기본운영비 2,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감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이 2명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거론한 게 5명 미만인 학교가 82개 교가 있습니다. 6명인 학교가 53개 교, 7명이……. 그런데 6명, 7명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병설유치원은 만 3ㆍ4ㆍ5세, 우리 나이로 5ㆍ6ㆍ7세가 통합교육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가 아는 7세 만 5세 아이와 5살 만 3세 아이는 인지능력에서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을 한 반에 같이 놓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3세는 도움이 되지만 가장 맏형인 만 5세인 7세 아이는 인지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사회성도 떨어지고요. 그런데 경기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적정 학교규모를 유지하는 데 전혀,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2명인 병설유치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 병설유치원은 원아모집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원아모집을 안 하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감님, 교육감님하고 협의하셔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망치는 병설유치원에 원아모집을 21년도에는 하지 마시고 공문을 보내세요. 5명 미만은 운영 안 한다라는 공문만 하나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유치원 40%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2명의 아이도 계속 병설유치원을 유지하는 겁니까? 어떤 정책입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까? 2명의 아이를 가르쳐서 사회성도 떨어지는 아이를 만들고 인지력 습득도 떨어지는 아이를 만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광주에는 2명인 학교와 옆에 7㎞, 그러니까 거리는 4.2㎞고 자동차로 7분 거리에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2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스쿨버스로 운영하는 게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효율적인데 지금 부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항이 도대체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정리가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경기교육이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포기.

○ 성준모 위원 4.2㎞, 7분 거리에 있는데 택시비를 줘도,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4.2㎞ 택시비가 5,900원이에요.

○ 성준모 위원 그러시고 이것은 교수분들이나 또 유아전문가들하고 협의 토론회를 한번 하면 답이 나와 있는데 지금 부감님이나 여기 앉아계신 분들의 이 기성세대의 문제점은 아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문제를 고민하시는 겁니다. 아니, 학부모는 설득하면 충분히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당연히 학부모들은 동의하실 거고요. 문제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기타 직원들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아모집 시기니까 21년도에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고 대책을 행감 끝나고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5명 미만이 82개 교니까 교육장님들에게 부감님의 정책을 다 설명하시고 설득과정과 이런 횟수를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 말까지라도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현재 방송장비가 신설학교는 초ㆍ중은 각 지원청에서,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방송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와 계시죠? 거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경기도 본청은 방송장비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추첨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9개 업체는 성능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 박세원 위원 제품 사용의 성능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선 초ㆍ중ㆍ고 각 학교에서는 물품선정위원회, 들어가십시오.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제1부교육감님?

○ 박세원 위원 제가 지침을 보니까요, 물품선정위원회는 물품 선정과정 시 투명성 제고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물품선정표입니다. 저기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일선에 모든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물품선정표입니다. 50점은 정성평가, 50점은 정량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정량평가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본 위원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중에 일부입니다. 1등 업체 관련 채점이 선정위원이 동일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부교육감님.

○ 박세원 위원 자료 보셨죠? 일부입니다. 취합을 하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저런 자료가. 보시면 물품선정위원들이 보통 5명에서 7명 되는데 1등 업체는 정성평가가 50점임에도 불구하고 채점점수가 모든 위원들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오늘 증인으로 나온 용호고등학교 안종석 교장선생님 나와 계시죠?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물품선정위원회는 누가 구성을 하는 겁니까, 교장선생님?

○ 박세원 위원 혹시 방송장비 관련 전문가가 선정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교장선생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교사 중에 한 분, 윤성재 교사분 나와 계시죠?

○ 박세원 위원 혹시 지금 보직이 학교에서 어떤, 방송실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 박세원 위원 지금 물품선정표를 보면 동광전자가 채점이 다 똑같이 돼 있어요. 혹시 지금 기존에 저 제품을 하기 전에 설치된 제품이 어디 회사 제품이었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동광전자 채점표가 다 똑같이 물품선정위원들이 저렇게 다 점수를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럼 다 상의해서 점수를 주신 건가요, 아니면 각자 점수를 주신 건가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각자 점수를 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동일하게 나오죠, 점수표가?

○ 박세원 위원 정성평가에서 50점인데, 단계가 있는데, 4단계인가 5단계인가 있는데 어떻게 다 저렇게 다섯 분의 위원들이 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나 여쭤보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하선용 교사분 나와 계시죠?

○ 박세원 위원 재직 중에 방송실 관련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박세원 위원 우리 선생님은 지금 저 표에 보면 아마 91점이면 제가 보기에는 제품에 대해서 다 동광전자에 만점을 주신 것 같아요, 모든 위원님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물품선정표 다시 올려주세요, 처음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물품선정표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탁월, 우수, 보통, 나쁨 이렇게 있는데…….

○ 박세원 위원 그건 정량평가라 이미 점수를 줄 수 없는 거고요. 저 50점에 정성평가인데 어떻게 다 저렇게 동광전자만 우수하다고…….

○ 박세원 위원 원래 선정표로 돌려주세요.

○ 박세원 위원 업체 어느 분이, 인터엠 관계자분인가요?

○ 박세원 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동광전자가 괜찮다.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 박세원 위원 교장선생님, 교육청 우리 팀장님이 제일 처음 나오셔서 9개 업체가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한 거 들으셨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도 저렇게 3개 업체 간에 성능 차이가 확연하게 나게 지금 점수표를 매기셨거든요.

(타임 벨 울림)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보면 동광전자는 91점 주시고요. 나머지는 점수가 지금 확연히 떨어져요, 80점대, 70점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교장선생님, 죄송한데요. 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물품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제품도 아니고 서비스죠?

○ 박세원 위원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해 주냐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신 거죠? 동광은 제가 듣기로는 직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비스가 빠르다 이렇게 보통 학교에 소문이 나 있죠?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서비스를 잘해 준다, 동광이?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뒷부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정천중 넘어가시고, 시간이 없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본 자료는 본 위원이 19년부터 현재까지 각 학교에서 발주한 업체별 수주금액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9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동광전자, 아이엠피, 디라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19년부터 현재까지 선정학교 수입니다. 동광전자가 56학교, 총 170개 학교입니다. 아이엠피, 디라직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수주구매금입니다, 19년부터 현재까지. 동광전자 40억, 아이엠피 33억, 디라직 19억을 계약했습니다, 총 120억 중에.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방송장비업체 3사별 납품금액입니다. 총 계약 120억 중 동광전자, 아이엠피, 디라직 3사가 93억을 계약했습니다.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방송장비업체 3사 학교별 선정업체입니다. 총 학교는 170개 학교고요. 이 중에서 131개 학교, 약 77%를 이 동광전자, 아이엠피, 디라직 3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 박세원 위원 여태까지 자료를 다 보시고 증인들의 말도 들었는데요. 물품선정위원회는 투명성 제고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투명성 제고와 객관성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박세원 위원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죠?

○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은 행감 때마다 매년, 이게 지금 제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매년 독과점 문제를 제기해 왔고 역시나 경기도교육청은 변함없이 이런 자료, 이런 실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박세원 위원 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요. 저희도 상임위 차원에서 아마 감사원 감사요청이나 소위원회 구성이나 아니면 감사요청 등 상임위에서 상의해서 강력한 제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이 공정해야죠. 공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불공정 사례 그다음에 과점이 용인되는 교육청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달지라는, 샘튜브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달지. 아세요? 미래교육국장님.

○ 국중범 위원 일단 음악 한번 틀어 주십시오. 노래 감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더 키울 수 없나요?

(11시52분 동영상상영개시)

○ 국중범 위원 음악 그냥 계속 놔두세요. 래퍼 달지로 유명한 유튜버. 경기 광명시에 있는 충현초등학교 6학년 8반 이현지 담임선생님이십니다. 경력 5년 차로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이시고 구독자는 38만 명. 약 100여 개의 동영상에 조회 수는 1,200만 건. 지난해 반 아이를, 만든 노래 잔소리라는 노래는 조회 수가 무려 315만여 건을 기록한 그야말로 아이들 표현대로 하면 초대박 유튜버입니다.

(11시55분 동영상상영종료)

○ 국중범 위원 자, 이 보여드린 영상은 경기도교육청TV에서 한 달 반 전에 올린 마스크송입니다. 무려 한 달 반 만에 조회 수가 193만 회입니다. 또 지난 4월 제작해서 조회 수 153만 건을 기록한 손씻기송은 경기도 각 학교의 타종으로 활용되면서 손씻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죠, 달지라는 유튜버.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과 협업해서 7편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비록 수감기관은 아니지만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대변인실 좀 칭찬하고 싶고요.

○ 국중범 위원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대변인실만 협업할 것이 아니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의 협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온라인콘텐츠 제작에도 경기도교육청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학교 교사님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또 경기도교육청의 정책홍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또한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것이 창의교육, 창의융합교육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창의성의 발현 및 성취의 일환으로 융합형 창의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하죠. 미래사회의 변화 및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해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창의적 설계를 촉진하는 교육은 바로 이런 모습에서 시작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제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각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각 학교도 그렇고 이 각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례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려거나 서로 공유하거나 전파하려고 하는 관심과 실천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두 분 부교육감님께 행감 때 있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우수사례를 좀 열거해 볼게요.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1,00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천인음악회 또 13개 고양지역의 설화를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프로그램 아주 특색 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동두천교육청에서는 미군지역 공유지를 활용해서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육, 보산동 지역 공방과 함께하는 진로특화 프로그램 운영, 연천 같은 경우에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지정과 통일교육원, 전교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은 학교 살리기 뭐 이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군포의왕교육청에서는 비공모형 다함께 꿈의학교를 군포소방서와 함께해서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나 지역의 소방서와 연계해서 하는 이런 교육지원청 사업들을 아주 특색 있게 봤습니다. 안양과천교육청은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라든가 특히 지역연계 넘나들기, 시민교육 운영 등은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천교육청에서는 지역우수 체험처와 협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광주하남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지구 협업 우수사례가 있고 또 포상도 받으셨더라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마을자원을 적극 활용한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ㆍ활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원교육청은 특성화교육 취업률, 진학률이 매우 높았고 평택의 경우는 마을교사 80명을 양성해서 교육현장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안성교육지원청은 4명의 학생에게 1명의 멘토를 연계해서 맞춤형 진로교육을 열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주교육청은 외국교실 풍경, 방송에서 볼 만한 것들을 미래형 학교공간 구축을 위해서, 있어서 이런 지역교육청 간의 우수사례라든가 특색 있게 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우수사례들을 모아서 이 우수사례를 25개 교육지원청에 전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1개의 교육청에서는 이런 게 우수하니까 24개의 교육지원청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또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각색도 할 수 있고 변형도 시킬 수 있고 해서 25개 교육지원청이 각각 특징 있고 우수한 사례를, 전부 다 각각 다른 색깔들이잖아요. 다른 색깔들인 25개의 색깔들이 하나로 모이면 경기도교육청도 25개의 색깔로 빛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분 부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전파할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부교육감님, 1부교육감님부터 해서 2분간 의견을 주시죠.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제2부교육감님이요.

○ 국중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의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정천중학교 이미선 교장 외 2명, 용호고등학교 안종석 교장 외 4명, 초지고등학교 이은옥 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계십니다. 증인에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복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오전의 마지막 질의인데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인데요.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선 짧은 소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도민들을 대표해서 여기서 도의회에서 교육청을 들여다보고 도민들의 시선으로 견제와 감시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또 발전되고 변화된 것들이 나와 주면 결국은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청에서 일단 부인하고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행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공직자의 본분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열심히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도 제가 구석구석 본 좋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각 교육청 관련돼서 좀 얘기드리면요. 교육지원청을 제가 방문하면서 그리고 또 평소에 느꼈던 것은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보면 교육 관련 도민들에 대한, 대도민에 대한 접촉 창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육지원청들이 대도민, 도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라든지 방문자들에 대한 주차장 또는 방문자들을 위한 시설,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오로지 근무하는 직원들만을 위한 청사활용들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렇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또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너무 대비가 돼서 그 부분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도민들을 위한 쪽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민들을 위한, 방문자들을 위한 그런 따뜻한 교육지원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돼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 관련 지도감독 체계가 미비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 아까 교육지원청별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학교통학로 보도ㆍ차도 미분리 학교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부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돼서는 학생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특히 서울에서 많이 오는데 좀 더 우리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경기도가 어느 광역단체보다 급식 질도 좋고 만족도도 높은 그런 경기도교육청으로 평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급식 관련 종사자들의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관련돼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별 감사가 20년, 길게는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30년 걸린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좀 심각성을 인식해야 되고요. 마침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이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조례도 나와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어떻게 개편이 될 건지 사실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했을 거고 어느 정도 그림과 개편안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겠죠. 그러면 그 조직개편, 이것뿐만 아니고 인사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의회랑 상의를 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 통과되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행정규칙을 개정한 이후에 의회에 따로 통보, 보고가 없어서 제가 그 문제도 얘기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소관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학교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개편안이 없다, 내 머릿속에 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때 개편안을 만들 거다.” 이런 발언을 하는 공직자분도 계셨거든요. 물론 변명으로는, 해명으로는 “오전에 작성해서, 오전에 주무관과 과장이 단독으로 작성한 거다.” 이런 답변도 했는데 저는 오후에 질의했으면 오후에 그러면 자료를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 손수 제 발로 다른 상임위, 교육기획위원회도 가고 담당자까지 찾아가서 자료를 달라고 했음에도 “없다.” 공식적인 속기록이 작성되는 자리에도 없다라고 했던 그런 것은 공직자로서 자세가 전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건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제가 느꼈고요. 제가 요구하는 게 저 혼자만의 요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또 근무하는 경기도교육청 분인가 굉장히 좀 의아스러웠고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유감을 표하고요. 재발 방지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자세를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감사관은 온 지 한 달 좀 넘었는데 그 전에, 그 전 감사관 있을 때 진행됐던 주요내용에 대해서 조직개편 포함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왜냐하면 여기 부서장, 책임지시는 분들 앞에 나와 계신데 이분 굉장히 중요한 자리 맡고 계신데 사실은 그 밑에 근무하는 실무자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 보고와 결재와 라인 과정 속에서 내용이 왜곡되거나 있는 걸 없다고 하거나 허위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교육정책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결국은 경기도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특히 우리 의회와 교육청이 숨기는 것 없고 또 거짓이나 숨기고자 하는 그런 게 없이 소통도 잘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엄격히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소통도 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그럼에도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 또는 한순간의 모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느낀 걸로는 자료요구를 하면 그게 좀 불이익이 되거나 안 좋을 것 같으면 제출 안 하거나 숨기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다 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되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달게 혼을 좀 나고 그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번 종합감사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겪으면서 참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아마 이 내용을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부교육감님들 한 말씀씩 좀 해 주시죠.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1부교육감님?

○ 안광률 위원 식사는 하셨습니까?

○ 안광률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것 다 보셨죠? 알고 계시죠?

○ 안광률 위원 보셨어요, 이 통계?

○ 안광률 위원 이거 말고 2020년 청소년 통계 이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안광률 위원 이게 매년 발표하는 자료예요. 매년 발표하는 자료인데 교육청이 이거를 매년 챙기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PPT를 좀 띄웠습니다. 보시면 청소년 인구가 계속해서 줄죠?

○ 안광률 위원 특히 학령인구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지금 2020년에 학령인구가 청소년이 854명인데 한 40년 후에는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초ㆍ중ㆍ고생 사교육 참여율이라고 있어요. 주당 평균 사교육이 6.5시간 이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급격하게 상승이 됩니다, 2016년 이후로. 그렇죠? 이 사교육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안광률 위원 네,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요. 지금 돌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학원으로 가는 상황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 시점이 보면 돌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일어나는 그 시점이에요. 지금 학교 돌봄이 우리가 보통 5시 반에 끝나죠?

○ 안광률 위원 5시 반에 끝나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의 갭이 생겨요,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보통 맞벌이부부라 하시는 분들이 집에 오는 시간이 7시, 8시예요, 그렇죠? 그 1시간 반의 돌봄을 어디서 하냐? 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원인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돌봄에 대한 것이 지금 돌봄을 학교가 하냐 마을이 하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보다 돌봄시간을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청소년들 흡연율하고 음주율이 좀 줄고 있다는 거고요. 조금씩 줄고 있고 지금 또 청소년들 범죄도 줄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장은 관공서예요, 공무원. 이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는 아직도 좋은 대학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 놓여있다. 우리가 지금 꿈의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고 시작한 꿈의학교 프로그램이 아직도 정착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꿈의학교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프로그램의 수익자인 학생들에 의해서 프로그램들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선정의 기준이 지금 보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에 학생들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꿈의학교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실 이용자인 학생들의 의견보다는 어른들의 판단에 의해서 꿈의학교 프로그램이 선정된다고 그러면 그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같이 고민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직업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대학을 가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 공부여야 되는데,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함이어야 되는데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에 본 위원은 많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이 17개 시도와 다른 정말 아이들의 꿈을 직업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나.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불용액을 검토하다 보니까 부서의 예산들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불용액 파악을 해 보면 지금 현재 10월 5일 자로 사용한 금액이 30 몇 %대, 40%대 이렇게 된 예산들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면 거의 90몇%씩 다 집행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학교현장도 불용액에 대한 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지금 다 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필요하지 않은 물품들을 내년 것을 미리 사놔요. 왜, 거기에 행정실장들의 성과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의 행정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교장선생님이죠,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 행정실 직원들의 성과평가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불용액이.

○ 안광률 위원 8%가,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학교의 장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누가 책임집니까? 교육감님이 책임지시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학교는 학교장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안광률 위원 지금 이거와 같은 성과평가도 그렇고 또 보건안전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금 교장선생님들한테 권한은 많이 가는데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교육감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우리 유근식 위원님 음주운전 관련해서 발언했을 때 부교육감님의 굉장히 적절치 못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음주운전 사고가 그렇게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나 느끼면서 저는 이렇게 많을까 했는데 얘기하시면서 농촌지역에는 대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날 출근해야 돼서 음주운전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얘기가 여기에서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장에서 위원님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문제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그 음주운전자들이 소명한 이유를 그 이유들을 얘기해 주셔야 맞습니까?

○ 권정선 위원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음주운전이 왜 이렇게 계속 줄어들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으셔야지 거기에서 음주운전자들이 했던 얘기들을 여기에서 대변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거 굉장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권정선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고양시교육청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교육복지사에 대한 부분을 2020년 2월 6일부터 요청을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육감님께서는 그러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고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포기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원청장님 와 계신데 그때 고양지원청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게 여기 교육청 사무라고 하시던데 그게 맞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우선사업으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있는 원당초등학교에 78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복지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2020년 2월 29일 자로 해서 의원면직됐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되는 거죠? 어디든지, 그게 새로 채용하는 자리도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 조리사가 없으면 조리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교육복지사가 빠졌으면 교육복지사를 채워 넣어야죠. 그걸 왜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안 해 주시는 겁니까?

○ 권정선 위원 검토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없는 인원도 아니었고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78명이나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에 취약계층이. 그런데 보면 2020년 8월 26일 날 안건 심의도 안 하셨어요, 올라갔는데. 왜 심의도 안 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지금까지 있었는데 왜 배치기준을 또 검토합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늘었는지 줄었는지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고양시 교육청장님 나와 계시죠? 그때 제가 몇 번이나 이걸 지적을 했어요. 이거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셨죠?

○ 권정선 위원 몇 번이나 신청하셨다고 하셨죠?

○ 권정선 위원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거 계속해서 아이들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놔두고 옆에 MOU 맺어서 있지도 않은 복지사가 같이 저기하게 하시고 그러고서 계속 이 인력이 필요한지 심의하실 겁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인력배치를 하는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2월 달에 빠졌는데.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지금 11월 달이에요. 이제 12월 다 됐는데 그럼 1년씩이나 그걸 그렇게 걸려서 합니까?

○ 권정선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일수록 취약계층 아동들이 있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걸 분명히 조치를 빨리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질문을 드리니까 이게 미래교육국인 줄 알았어요, 저는. 협력국인 줄 알았는데 지금 산업안전법 때문에 영양사들에게 관리감독 복수지정을 하셨습니까?

○ 권정선 위원 조례 제정해서 지금 관리감독을 복수지정하라고 해서 영양사를 지정하셨습니까?

○ 권정선 위원 영양사가 왜 이걸 맡아서 해야 되는 거죠?

○ 권정선 위원 당연히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해야지 영양사 뽑으실 때 이거 관리감독한다고 뽑으셨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뽑으실 때 관리감독 복수지정이 된다고 얘기하고 뽑으셨냐고요, 영영사 뽑으실 때? 영양사는 영양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조리사는 조리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교사는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면접하고 뽑으실 때 그렇게 뽑으시는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법이 개정됐는데 그러면 법에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복수지정하라고 그런 내용이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그게 내용이 있냐고요?

○ 권정선 위원 그걸 왜 영양사가 해야 됩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관리감독자를 하면 이거에 대한 수당이나 따로 지급되는 게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직무에 관리감독을 복수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자를 2명 지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영양사를 지정한다는 이것은 법에도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학교 측에서 얘기해서 하신 거죠? 이걸 꼭 영양사가 아니라 행정실장이 해도 되는 거고 학교에서 그거에 관련된 사람을 지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학폭위가 구성되고 있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혹시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성되는 사람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교육청 하면서 학교폭력이 계속 줄지 않고 있는 이유를 보면서 내용을 봤더니 학교폭력위원회에 44명인데 학부모가 19명, 그것은 30%까지 지정해야 된다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대부분 교사,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하고 교장ㆍ교감이 16명 그리고 법조인이 2명, 경찰이 6명, 전문가 1명이었어요. 44명의 학폭위를 구성하는데 전문가 1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왜 농어촌을 다 얘기를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안 되면 농어촌지역은 특별히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장ㆍ교감선생님이 학부모 수만큼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예요, 저는.

○ 권정선 위원 제가 그런데 여기 했던 데는 지금 전문가 1명 들어 있어요. 학부모가 19명, 교장ㆍ교감선생님 합해서 16명, 법조인 2명, 경찰 6명, 전문가 1명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3분의 1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거기에 5분의 1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부감님, 관리감독자에 관련된 것은 아직, 단정적으로 부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 판례에 의한 것도 있고 법령에 명확하게 이게 누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들이랑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단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발언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것은 좀 더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제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사실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본질의까지 현재 배석하고 계시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금번의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몇몇 공직자의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의 본 취지를 잊고 도민의 권한을 위임 받은 의원의 질타에 개인의 감정으로 대응한 면이 있고요.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자료제출도 부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기청정기 임대계약 시 적극행정으로 예산절감도 이루어낸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에게 열린 청사를 운영한 잘된 수범 사례 또한 있습니다. 그렇듯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들을 앞으로의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더 나은 경기교육으로 나아가고자 네 분의 교육장님을 본질의까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학교에서도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조속히 복귀해서 그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석하신 네 분의 교육장님에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복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네 분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뉴딜프로세스 받아보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에서도 뉴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이거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저와 박세원 위원님이 지금 참가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교육청과 관련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통이 좀 이루어져서 예산심의 전에 그리고 사업 전에 같이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나중에 소통이 된 다음에 일이 있으면 문제가 커지지가 않는데 아예, 이미 달려가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볼 때 문제가 또 생긴다고 해서 예산에서 또 하면 서로 힘들잖아요. 사전에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시, 국가 재건을 위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라서 분명히 달려갈 거고 또 열심히 할 겁니다. 같이 발맞춰서 교육청에서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서울시교육청, 인천교육청 그다음에 인근 교육청의 뉴스나 행감 내용을 조금씩 봤어요. 혹시나 부감님 이하 모든 수감하시는 공직자분들은 다른 교육청 홈피나 행감 내용 좀 보시고 들어오셨어요?

○ 배수문 위원 제가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통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거의 상위에 랭킹돼 있고 잘하고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엄청 많은 학생과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언론 빈도수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는데 다만 제가 행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쨌든 17개 교육청 중에 하나잖아요. 행감의 효과를 좀 높이고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교육청에서도 행감했던 내용들을 정책팀에서 일괄적으로 좀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에 접목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빨리 습득하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의정활동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안도 제시했고 그런 방법들을 현장에 녹여내는 것들이 훨씬 더 빠르더라는 거죠. 문제점도 미리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된 걸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다니는 것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니지도 못하지만, 지금 세계에서 거의 톱리더 국가에 우리나라가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달려 나가고 있는지 같이 비교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 것인지 늘 고민했으면 좋겠고 25개 교육지원청도 아까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이 다 비교해 주셨는데 좋은 프로그램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뤄낼 수 있는 방안들을 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TF팀이나 아니면 정책팀에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배수문 위원 네, 아주 좋은 겁니다. 행감이 행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행정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위원들도 이런 분석이 위원 자의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다면 분명 현장에서 적용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중에서 좋은 점들은 바로 현장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워낙 사회가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빠르게 적용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그렇게 되면 16개 교육청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도 같이 검토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럼 적어도, 6배는 아니어도 적어도 4∼5배 이상의 효과는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면서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서울공동모금회랑 MOU를 맺고 아이들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받은 돈이 한 40억인가 되는 것 같거든요. 혹시 경기도모금회랑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 배수문 위원 안 해 보셨죠?

○ 배수문 위원 이건 조금만 보셔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경기도교육청 잘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들, 경기도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농아인협회 이쪽이랑 얘기하면 교육 쪽으로 적용될 게 되게 많아요. 대부분 경기도에서 그런 사회단체, 모든 대표들이 교육청 바로 근처에 있어요. 바로 근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녹여낼 수 있는 방법들,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종교단체랑도 같이 MOU 맺고 해낼 수 있어요, 충분히. 아이들 교육적인 차원에서 도전할 수 있고 자원봉사 인력들을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경기도에 기독교연합회 총회도 있고요. 천주교 수원교구도 있고요. 그렇죠? 유교재단도 여기 있습니다. 향교재단도 여기 있고요. 거기서 필요한 거, 향교 같으면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효교육 같은 건 제대로 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인적자원, 물적자원 그다음에 기관자원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 맺고 할 수 있도록. 우리만 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아요. 아이들 그렇게 키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연계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e-DASAN이 지금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나요?

○ 배수문 위원 지금 TF팀까지 해서 계속 학교마다 컨설팅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배수문 위원 그걸 잘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니까 감사 사례가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175건인데 올해 8월 30일까지는 0이에요, e-DASAN으로 인한 감사 사례가. 왜 그러죠? 자료 61쪽에 나와 있어요. 감사관님!

○ 배수문 위원 제가 기재위원장을 할 때 경기도청 감사관 같이 관할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내용을 요구했냐면 지금 감사는 현장감사보다 상시감사 그리고 프로그램 감사가 95%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나 코로나19 시대에 현장에 찾아가지 못하죠. 프로그램 자체가 걸러낼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감사 대상으로 걸릴 만한 것들은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의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교육, 이것들에 대한 내용 숙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안 됐을 때는 진짜 현장 가셔야죠. 그래서 이 율을 되게 높여 놓으시는 게 훨씬 더 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프로그램은 깔려 있고 그거 다 전파는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감사로도 연결하셔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일단 제1부교육감님께서 보니까 17조 이상 되는 예산규모에 맞게 전반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많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경기도가 어쨌든 17개 시도에서 맏형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본인은 일단 지금 미래교육이 빠르게 현실로 나타나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 박옥분 위원 그래서 뉴노멀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원격수업을 비롯해서 미래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시대에 지방재정, 교육재정에 대한 건전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은 하고 있는데 위에 교육부에서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분권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가 또 선제적으로 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대응을 해야죠.

○ 박옥분 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휴게실에 교육감님께서 오셨었는데 우리 위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다 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만족도조사를 하시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매년 하는데 보니까 평균 73.7%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을 통합해서 나온 통계인데 실제로 학생은 66.9%, 학부모는 73.8%, 교직원은 89%이다 보니까 평균치가 73%가 나온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25군데 교육청을 보니까 평균 이하치가 많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는 47%예요, 평균이요. 그러면 학생만족도는 더 낮다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옥분 위원 지금 평균치 이하가 평택도 65%, 여주가 63, 대부분 60%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안양과천도 63.8%고요. 비교적 제가 알기로는 과천이 다른 데보다 만족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63.8%인데 왜 교직원은 높게 나오고 학생은 낮게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측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선생님들은 건강식에 대한, 야채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별도의 식단이 있는 건지, 똑같은 식단인지 고민이 됐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전반적으로 좀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이 급식예산은 공공성이 담보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거와 맞물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균치를 높여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요.

○ 박옥분 위원 그에 따른 우리가 가정 급식 꾸러미사업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반기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해서 계약재배 농가들이 피해가 엄청나게 컸는데 그거 아시죠? 상황들.

○ 박옥분 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셔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공ㆍ유통업체들이 실제로 학교꾸러미를 구성하기 위해서 로비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런 제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 급식은 앞으로 공적영역, 공공성이 담보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업체에 맡기거나 농산업체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개입해야 되는데요. 급식시스템 내 교육청의 책임자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급식예산이 교육청 50%, 도청 15%, 시군 35%로 구성되어 있는데…….

○ 박옥분 위원 실제로 보면 이게 지자체에 급식지원센터가 있는 데는 지난번에 꾸러미 전달체계가 비교적 잘돼 있었어요. 그런데 센터가 없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지금 2차 꾸러미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 했고.

○ 박옥분 위원 했는데 이 불용액에 대한, 현장에서는 이 불용액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현재 현장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어떻게 전달을 잘할 것인가, 실제로 보면 우리 두 군데, 인천의 라면형제와 관련해서 신문에 나온 것 있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것도 결국은 공공의 급식이 차단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학교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비대면 때문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다 된 거죠?

○ 박옥분 위원 네, 이걸 어젠다로 설정해서 이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재 국장님, 지금 하반기 급식비가 급식비 남은 거에 대한 부분이 얼마죠?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1,400억 정도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얼마예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나머지 시군비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지금 2차 꾸러미 안 하는 걸로 결론난 거잖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 하는 곳이 속출했고. 그렇죠?

○ 부위원장 안광률 지자체가 하반기 추경에서 예산 안 세운 곳이 몇 곳이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반 이상이 지금 대응을 안 해서 꾸러미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이, 어떻게 전달하셨길래 지금 틀린 답변을 하십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박옥분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번 2차 꾸러미를 얘기하시는데 내년도 거 얘기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요, 부교육감님. 지금 박옥분 위원님께서는 2차 꾸러미에 대한 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 부위원장 안광률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게 지금 기조가 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얘기가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네. 다음은 우리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감사관님.

○ 유근식 위원 우리가 유치원에 지원한 항목이 몇 가지나 되죠? 금액으로 말하면, 항목이 있다면. 사립유치원에.

○ 유근식 위원 한두 가지만. 지원하고 있죠?

○ 유근식 위원 재정지원이요.

○ 유근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해야죠.

○ 유근식 위원 감사받아야죠. 상습적으로 감사 거부를 하는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유근식 위원 지난번에 지역교육청에서도 얘기했는데 무관용, 무관용 그러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요, 시간을 벌고. 여기 자료에 보면 기껏 해 봐야 100만 원, 150만 원 그것도 불만 있어 가지고 감내 않고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 거부하고 소송을 해서 얻는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 유근식 위원 1심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50만 원 그 결과로 나오면 그걸 수용할 겁니까?

○ 유근식 위원 이렇게 나약하게 행정처리가 미비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감사 거부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지금 보면 한 설립자가 4개 정도 하는데 그분들도 제가 압니다마는 상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강하게 요구됩니다.

○ 유근식 위원 이러니까 나머지 옆의 다른 유치원들도 파급이 돼서 그거를 감사 거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 유근식 위원 최고 강하게 할 수 있는 처벌이 뭐죠? 막판에까지.

○ 유근식 위원 인가 취소는 안 됩니까?

○ 유근식 위원 안 된다고요?

○ 유근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이번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봤는데 유치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급여체계가 발생을 했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평균 보통 4,800만 원인데 1억 7,800만 원의 고액 연봉자가 나타났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1억 6,000만 원이고 행정직 직원이 6,000만 원이에요. 도합 하면 3억 9,000 정도 됩니다. 이들이 모두 한 가족이에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런 유치원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유치원 담당 말씀을 해 주세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원아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아무리 사립유치원이라 하더라도 교육청 지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나눠 써도 되는 겁니까?

○ 유근식 위원 아니, 이번에 1억 7,800만 원 원장님 그 내용 모르세요?

○ 유근식 위원 감사관님, 이 내용 아십니까?

○ 유근식 위원 이런 유치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 유근식 위원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그러한 금액을 사립이라 그래 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 돈을 자기들 가족들끼리 나눠 갖는다는 것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 유근식 위원 앞으로 그런 유치원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가 취소를 하든지 무슨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거기 대답 좀 해 주세요.

○ 유근식 위원 그 결과도 도의원들한테,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한경일보 정재형 국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님?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잘 안 들려요,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든 약간 좀 크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원 관련돼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2부교육감님, 어제 혹시 MBC 뉴스를 보셨나요?

○ 부위원장 안광률 성남의 한 놀이학원이라고 새로운 형태의 유아들을 모집하는 그런 학원인 것 같은데 여기서 비리가 나왔죠?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이게 근데 성남교육청에서는 교육청 관할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학원에 대한 단속 권한권은 각 지역교육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일반 개인학원이 쓰는 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를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물론 회계 부분까지는 감독을 못 하겠지만 운영에 관련된 건 감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부위원장 안광률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것도 되게 많은데 그동안 방치해 뒀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학원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네, 꼭 좀 이거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하셔서 우리 대변인실 통해서라도 반박보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제1교육감님, 사실 학력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의 적성을 찾아주는 것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아까 꿈의학교를 말씀하실 때도 다른 지자체에 없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또 공교육에서 소화하지 못한 아이들의 적성을 지켜주는 것이죠. 제도권 안에서 보완을 하는 것조차 꿈의학교의 기조인데 최저학력제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에 한해서요. 혹시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그 최저학력의 기준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최저학력에 해당되는 과목이요. 과목을 국가에서 정해 줬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 황대호 위원 국영수 과목으로 구성돼 있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한두 과목을 선택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가 돼 있는데 그 국가가 정해 놓은 국영수라는 주요과목의 최저학력 잣대에 지금 학생선수들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수를 잘하면 최저학력을 지키고 학력이 우수한 것이고 국영수를 못하면 학력에 결손이 있는 것입니까?

○ 황대호 위원 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도 차원에서 요구를 해도 모자란데 경기도교육청이 유독 17개 시도와 달리 아주 남달리 시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최저학력에 미달이 되면 학생선수들에게 한 학기 출전 제한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반학생들도 최저학력에 미달되면 본인이 좋아하는 방과후교육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공교육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육을 제한합니까? 그럼 이퀄 그 발상은 학생선수들이 수업이 결손한 아이들이고 이퀄 대회훈련에 집중하기 때문에 학업에 부진이 생겼다라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정말 운동선수들은 공부를 못하고 훈련을 해서 수업에 결손이 생기는 걸까요, 부감님?

○ 황대호 위원 4년째 도입을 했어요. 이번 코로나 국면 말고 혹시 수치 알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4년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최저학력제가. 몇 %가 미달되나요, 학생선수 중에?

○ 황대호 위원 3% 정도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수업의 불균형이 아니라 아이들 적성에 안 맞을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동의하셨죠? 최저학력을 국영수로 정하는 것이 온당치 못한 일이죠. 아이들이 체육도 선택할 수 있고 미술도 선택할 수 있고. 왜? 문화체육인재라는 기조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회를 출전 금지시킨다는 미온적 발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걔네들이 다 꿈이 국가대표나 메달리스트나 프로팀 선수가 아닙니다. 저 역시 학생선수였습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진입할 수 있고 다양한 스포츠산업의 인재가 돼야 하는 아이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그러니까 대회를 성취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실패하는 경험이 사회의 자양분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대회에 출전 정지당했을 때의 좌절감, 아까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적장애와 어떤 특수한 군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장애가 있죠.

○ 황대호 위원 실제로 면담 사례입니다. 육상선수였는데 기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였지만 그 분야에서 탁월했어요. 최저학력에 도달시키지 못했습니다. 출전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 아이의 삶과 가정의 삶이 뭉개졌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저학력제를 실시하는 건 동의합니다만 그 종목을 국영수로 재단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

○ 황대호 위원 그게 선행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학업 흥미를 유발시키고 성취도를 유발시켜야 되는데 한 학기 출전 정지를 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최저학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적성에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손 하라고 이-스쿨(e-School)이라든가 기타 보충과제 내주는데 그것 또한 사실 공공연하게 학부모들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대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학업과 운동의 불균형 때문에 경기도만 유독 출전 제한을 한다. 이것은 수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요.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학생들을 그냥 어떤 이분적인 사고방식이나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거예요, 학생선수들을.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나 여러 기타 사례에서 사실 지금 정부 기조가 자꾸 학생선수들을 왜곡합니다. 어떤 비리 지도자나 일부의 일탈로 자꾸 전체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요즘 합숙하고 매 맞고 욕하고 비인권적인 침해를 받으면서 하는 공동체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해체됐어요. 그게 원하시는 클럽형 스포츠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왜? 교육감님 정책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직 지자체가 그걸 못 받아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공교육 안에서는 보호해야 되는데 이 최저학력제를 실시하니까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강제로 전입 가고 있어요. 그렇게 떠나간 애들만 3,800명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요, 부감님. 검토해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최저학력제 출전 제한 부분은 내년도부터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제2부교육감님?

○ 전승희 위원 꿈의학교가 사보험으로 가고 있는 거 맞죠, 확인하셨죠?

○ 전승희 위원 꿈의학교 보험이 사보험으로 가고 있는 거 확인하셨죠?

○ 전승희 위원 학교 밖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2019년도부터 꿈의학교 회계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 꿈의학교 회계시스템이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라는 전제하에서 공인회계사 검증, 2차로 검증하고 있는 그 예산,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꿈의학교 지원단에서 행정실장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 전승희 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2차 검증을 하고 그리고 공인회계사한테 지출되는 3억이라는 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꿈의대학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꿈의대학 제가 살펴보면서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대학이나 기관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으로 주고 있잖아요?

○ 전승희 위원 통으로 주는데 제대로 회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에 대한 회계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학생 인솔하고 관리감독하는 인력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각 지역에 있는 마을교육 활동가분들이나 또는 교육봉사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학생들이 이 꿈의대학에 차별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공평하게 교육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거점형으로 하고 있죠?

○ 전승희 위원 거의 대부분의 농촌지역 학생들이 거점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세간에 그런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꿈의대학이 대학에 선심성 예산은 아니냐 또는 비인기대학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대학홍보로 전락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서 이 제도에 대한 그런 오해라든지 이런 게 불식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충분히 관심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91%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다음에 무상교복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부감님?

○ 전승희 위원 무상교복 제도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 전승희 위원 30만 원 상당한 현물 지급하고 있죠?

○ 전승희 위원 시행한 취지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거로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위화감을 없애고 그리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그리고 지역의 중소업체가 이 교복산업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한 게 이게 무상교복 제도의 취지입니다.

○ 전승희 위원 화면 좀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3년 동안에 경기도 중소기업의 교복 낙찰률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면 브랜드 낙찰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그리고 중소기업 낙찰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 전승희 위원 부감님, 왜 저렇게 됐을까요?

○ 전승희 위원 각 학교에 교복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교복선정위원회에는 대부분 학부형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 학부형들은 결국 내 아이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통 비브랜드보다는 브랜드의 교복을 선호합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저렇게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사립업체가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중소업체가 수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중소업체가 낙찰을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한 문제점도 있다라는 것 그거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요.

그다음 보세요. 교복 민원입니다. 민원을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 하면 저기에 보면 업체의 불친절 A/S 문제입니다.

(타임 벨 울림)

저 추가질의 안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보세요. 한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갑이고 업체가 을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 업체가 딱 선정이 되어 버리면 이게 뒤바뀝니다. 업체가 갑이고 학부형이나 학생이 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요구사항이라든지 또는 불만이 있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어떤 민원도 있었냐면 추가로 내가 뭔가 와이셔츠를 구입한다거나 재킷을 구입할 때 대놓고 아예 현금결제 아니면 안 받아주겠다라는 민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경제에 있어서는요,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었을 때 서비스하고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구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감님.

○ 전승희 위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보시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교복은행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물자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을 길러준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회운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물로 주는 교복이 시행되면서부터 점점 더 이 판매율 그리고 참여율이 떨어졌습니다. 공짜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교복을 주겠다는데 누가 헌 교복을 입겠습니까? 이런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 다양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됐잖아요, 교복 시행된 지?

○ 전승희 위원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이 수혜를 받는 학생이나 학부형들의 정확한 목소리와 니즈가 뭔가를 다시 한번 경청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승희 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도 좀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그리고 용역을 줄 것 있으면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그들이 뭘 원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건지 고민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전승희 위원 네.

○ 전승희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입학축하금으로 30만 원 현금 지급된 거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설문조사를 하실 때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를 거쳐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은 수혜자의 선택권이나 다양성을 보장해 줘야만 됩니다. 이거 보장해 주지 않으면 이건 폭력적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교복 지금 전승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현물 지원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9대 때 의회에서 여러 고민 끝에 진행된 사항이고 당론으로 정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표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복에 관련되어서 전승희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업체 간의 담합입니다. 심지어 99% 낙찰률이 수도 없이 많아요. 보통 입찰 참가하는 업체가 지역에 3개, 5개 업체들이에요. 그럼 이 업체들이 서로 짬짜미를 해 가면서 돌아가면서 수주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제이고요. 이게 아마 각 지원청별로 문제점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학교들이 꽤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입찰이든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차액이라는 게 발생해요. 이 입찰차액에 대한 사용도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잘하셔서 입찰차액도 어쨌든 우리가 30만 원이라는 돈에서 나오는 차액이고 그 차액도 세금입니다. 그렇죠?

○ 부위원장 안광률 제대로 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유아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아교육위원회 구성 현황 및 회의 개최일수, 주요 회의내용을 받아봤는데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광역교육청에 유아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게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위원회 개최일수를 봤더니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조례를, 법령을 찾아보니까 몇 회 이상 하라는 것은 없는데요. 유아교육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게 유아교육 시행계획 심의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초과 신청기관 심의 완료 이거 외에 다른 걸 하는 건 없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걸 1년에 그냥 정례회의처럼 한 번 하는 걸로 충분할까요, 교육감님?

○ 고은정 위원 적어도 연, 대부분의 위원회가 연 2회 이상은 개최합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경기 유아교육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이 유아교육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려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횟수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구성 현황을 봤더니 지금 당연직 4명 그다음에 위촉직이 6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장선생님들은 두 군데 유치원 대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 원장님의 기준이 있습니까, 구분이? 뭐 100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40인 이하라든지 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 위촉위원들은 공모하시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게 공립유치원이냐, 사립유치원이냐 이거 구분되는 거 아니죠, 원장선생님들?

○ 고은정 위원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공립과 사립의 유형을 달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과 사립 달리해야 되고 더군다나 학부모대표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15명 이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유아교육위원회 구성은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유아교육에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사립유치원 폐쇄ㆍ인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립 인가 시에 감사관실에서 전수조사한 것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대부분 회계부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매해 반복될 때마다 이걸 이렇게 시정하지 않고 그냥 주의조치하고 경고조치하고 지나갈 것인가. 저는 그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고은정 위원 꾸준히 감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는 감사에 그칩니다. 경고하고 주의조치 끝나면 끝나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치원 설립 인가 시에, 제가 법적인 부분을 찾아봤더니 이게 뭐 위법한 사항은 아닐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반복적인 것들을 고민해 보신다면 유치원 설립 인가 시에 회계교육 및 감사관실에서 하는 전반적인 감사내용에 대한 교육을 좀 필수교육으로 숙지한 이후에 이 설립 인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장이 교체됩니다. 교체시기에도 똑같이 사전에 회계교육 및 기타 에듀파인 관련 이런 교육을 하고 또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보수교육을 합니다. 원장선생님들 보수교육할 때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만 이분들이 인지를 하고 실수로 이런 회계 위반 사실이나 급ㆍ간식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적인 조치에 대한 부분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래서 꾸준히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잘하고 그다음에 감사 시에 지적되지 않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약간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라면, 이분들이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좀 계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2020년 각종 위원회에 학생 참여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경기도 조례에 각종 위원회 보니까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에만 학생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권 조례에 보면 경기도 학생들이 학교운영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인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위원회가 있을 텐데 이 세 군데만 학생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인권 조례 측면도 그렇지만 교육 수혜 당사자인 학생들의 어떤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부분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타임 벨 울림)

추가질문 없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성인들은 회의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6월에 결산검사할 때는 학생심의위원회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는 1명인데 지급을 했고요. 문제는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입니다. 99명인데 이게 권역별로 되어 있죠?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오면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하면 경기북부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와야 됩니까? 그렇다라면 저는 적어도, 여기 지금 99명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에 대한 실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세부내역에 21년 예산반영 의회에 제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꼭 반드시, 어른들은 참여했을 때 정당한 어떤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는데 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런 적법하게 지급되어야 될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야 됩니까? 이 부분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아이들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학생 참여위원회 3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는 좀 더 많은 참여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경기도 대안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제가 위탁교육기관 자료 전문상담가나 전문치료사가 있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학교 밖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에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 정신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게 학교폭력, 주의력 결핍 이런 부분들이 학령기 학습부진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행동조절장애가 결국 수면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초등학교과정 12세 이하에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장애 같은 경우는 초기에 약물치료를 통해서 긴급진단을 하게 되면 이게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성인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지금 대안학교 교육만 봤지만 이 부분은 일선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건강 관련해서, 저희가 마음건강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양 위더스학교나 경기 수원로움학교를 빼놓고는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보건간호사 전문상담가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어서 아마 치유 부분이 있는 경기 고양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 내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 지역에, 지자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유아나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DHD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건강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은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대안교육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도 Wee센터와 더불어서 이런 아이들 마음건강,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안학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요.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김규태 부감님.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이 지난 11월 4일 날 도정질문으로 단성학교를 남녀공학교 전환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죠?

○ 성준모 위원 이 단성학교와 맞물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단성학교 학교장들에게 2021년 남녀공학교 및 여자 명칭 삭제ㆍ개명 등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및 구성원 간담회를 통하여 대책수립 공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네, 의견수렴 공문이든. 본청에서 단성학교…….

○ 성준모 위원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교장님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또 구성원들 간담회를 통하여 여자 명칭을 삭제할지, 특히 공립에 한하여야 합니다. 공립에 한하여 남자중ㆍ고등학교, 여자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남녀공학교로 변경할지 여부를 설문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사립도 하실 수 있지만 뭐 사립이야 설립자 취지도 있을 테니까, 사립도 공문 보내서 좋은 쪽으로 유도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n번방 관련 교사 총 9명, 경기도교육청 직위해제 늦어 논란”이 있습니다. 이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경기지역에서는 교사 2명이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수사를 받은 1명은 수사 개시 3개월여 만에 뒤늦게 직위해제되고 나머지 1명은 아직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돼 늑장대처 논란이 제기됐다가 10월 23일 자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내용에 “이재정 교육감은 n번방 등 아동음란물 소지 관련된 사안이라면 그 즉시 직위해제를 해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징계절차와는 별도라면서 이 사건 보도가 늦은 것에 대해 조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20년 8월 5일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우리 교육청은 10월 22일 시흥교육지원청으로 공문시행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2건에 대해서 두 교사에 대해서 다 직위해제가 이루어졌습니까?

○ 성준모 위원 또 이 늦은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조사가 뭐 하루 이틀이면 되지 왜 이렇게 깁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이유는 “n번방 사건이 아닙니다.” 또 “다른 데서, 경찰수사대에서 재확인한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지금 아동음란물과 관련된 기소면 바로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잖아요?

○ 성준모 위원 이건 우리 감사관에서 행정절차 미숙이 나타난 거죠?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성범죄인데 아동음란물과 관련이…….

○ 성준모 위원 확인을 못 해서 직위해제가 늦었다는 겁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부감님, 문제는 인천교육청은 수사개시 통보 5일 전 한 분은 퇴직했고 세 분은 통보 이후 직위해제시켰고요. 경북ㆍ전북ㆍ충남교육청도 수사개시 통보 이후 바로 직위해제를 했는데 우리 경기교육청만 이렇게 석 달씩 늦고 또 재직 중이라는 기사가 뜬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바로 시인하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게 낫죠?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럼 부감님. 박사방과 관련되면 또 직위해제가 안 됩니까?

○ 성준모 위원 이 텔레그램 n번방하고 박사방 주범이 조주빈입니다, 다 똑같은. 우리 청에서, 우리 교육청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말로 들립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다 수사개시 통보받으면 직위해제시키시고…….

○ 성준모 위원 그게 사실과, 무혐의로 판정되면 다시 복귀시키는데 기소가 되면 일단은 빨리 그 해당자하고 통화하셔서 학생들에 피해 없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우리 감사관들이 할 역할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부감님이 감사관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기사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일단 1부교육감님께 얘기 좀 드릴게요.

○ 박성훈 위원 제가 지금 교육청에서 답변 똑같은 사항으로 자료를 받은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내용이 두 개가 달라요. 어떤 내용이냐면, 요구한 게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도민들을 직접 만나다 보니까 여기 교육청에서 실제 정책하는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섭단체 차원에서도 정책제안사업으로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보통 집에, PC 문제입니다. 원격수업, 스마트폰이 아닌 PC로 원격수업을 할 때 보통 한 가정에 하나 정도는 최소 있겠지만 그래도 다자녀라든지 실제 PC가 없어서 온라인수업을 진행 못 한다. 아니면 동시에 또 형제가 있다면, 자매나 형제가 있으면 동시에 하면 컴퓨터 하나로는 못 한다라는 일선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한 자료,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저한테 준 건데 하나는 그 파악도 안 돼 있고 그냥 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제공하는 거 있고 이런 현황만 보내 왔고요, 한 자료는. 한 자료는 파악해 봤더니 한 1만 대 정도 부족하더라.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활용ㆍ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사업 5차 사업에 3만 7,000대 정도 추가되어 사업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그 내용이 없어요, 같은 시기에 줬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문제 있다고 봐요.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는 자료는 교육위원한테 같은 내용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제가 요구할 때 잘하고 있다고, PC 없는 학생이 없고 다 보급되고 잘하고 있다고 처음에 얘기는 했어요. “아니다. 현장을 파악해 봐라.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 아까 오전과 질의가 이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위원님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의견을 이렇게 본인들 정책이 일단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좀 세지 않나 일단 이러한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요.

그래서 감사 관련 제가 얘기 좀 해 볼게요. 아까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지난번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지금 실시하고 있죠?

○ 박성훈 위원 알고 계시죠? 오셔서 아마 보셨을 텐데. 저는 이게 기존 감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당 종합감사가 20년, 길게는 30년 걸린다는 교육청 제출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통해서 그걸 대체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주도형 감사는 예방 중심인데 이거는 이거대로 하면 되고 학교감사는 학교감사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학교주도형 감사에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감님 볼 때 학교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필요하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학교주도형 감사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건 외부에서 저는, 자발적으로 한다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하면 모든 감사를 우리 국가 전체, 예전 군사독재의 잔재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군사독재의 잔재입니까? 감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 박성훈 위원 이건 대체할 수 없다고 일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여쭤 봐도 이거는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 이게 끝이 아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그게 보완하고 더 넣고 하면요, 차라리 그냥 감사를 더 하세요.

○ 박성훈 위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아까 얘기 중에 감사실 제가 자료요구한 거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확정이 되지 않아서 혼란,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 박성훈 위원 네.

○ 박성훈 위원 안 줬습니다.

○ 박성훈 위원 안 줬거든요. 보고 제대로 받으셨어요?

○ 박성훈 위원 안 줬고요.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안이라도 의회에서 요구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 계실 때도 국회에서 요구하면 안 줬나요? 자료 거부하셨어요, 확정되지 않았다고?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가 안 되는 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한테는 자료를 줬어요.

○ 박성훈 위원 이거 보고받으셨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할 때는 머릿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 박성훈 위원 아니, 자료 줬잖아요. 이미 오전에 성준모 위원님한테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안 줬단 말이에요, 없다고. 그런데 이게 변명이 될 수 있나요? 이게 뭐 확정되지 않아서 안 준 거라고 보고받으셨어요? 성준모 위원님한테 이미 기 제출됐잖아요. 오전에 작성해서 기 제출됐으면 저는 오후에 요구했으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똑같은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머릿속에 있다고 하는 게 지금 변명이 되는 내용인가요?

○ 박성훈 위원 저는 보고를 제대로 받으신 건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 박성훈 위원 그런데 뭐 확정되지 않을, 제출할 수 없어서 혼란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은요, 부교육감님. 교육부도 계시고 그러셨는데, 지방의회가 국회에 비해서 그렇게 엄중하지 않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왜, 그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부교육감님 받아들이시면…….

○ 박성훈 위원 앞에서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자료가 다르게 와요, 아까 PC 현황 했지만.

○ 박성훈 위원 시간 차는 작성 이거 저한테 23일이고 이것도 23일이에요. 같은 23일 날, 여기 제출일 적혀 있잖아요. 같은 23일 날 제출인데 이것도 시간 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

○ 박성훈 위원 그건 자꾸 이렇게 당연하게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하시면 교육청과 의회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좀 시간을 많이 써서 시간 안에 마치고 마지막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요. 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교육감님.

○ 박세원 위원 2019년에 저경력자 8ㆍ9급 69명이 퇴직을 했어요. 2020년에는, 저 화면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제 얘기 들으십시오. 6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저경력자들 그리고 2년간 이직현황 보면 공업직 17명, 시설직 30명, 교육행정직 9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기타직군으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어렵게 시험 보고 들어와서 적응 못하고 가는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문화나 업무 경감도를 충분히 따져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이거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기술직, 공업ㆍ시설직 분야에 지금 미달이 되고 있는데 자격을 좀 완화해서라도…….

○ 박세원 위원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이거 아주 잘하는 행정 같으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 총무과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출장 시 부하직원을 뭐 집으로 데려오거나 하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 박세원 위원 부적절하다. 출장 시 부적절한 게 좀 많이 발견된다 했는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 박세원 위원 제가 행감을 3년째인데요. 이렇게 행감 지적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공문 시행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위원들의 적당한 지적에 바로 총무과장님이 공문 시행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부교육감님, 이렇게 행감에서 나온 지적, 어떤 건 3년 동안 내내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해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얘기할 때 상당히 내용이 올바르면 바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총무과장님한테 밥 한번 사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수능 코로나 대응매뉴얼이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두꺼워요, 지금. 그런데 이거 수능…….

○ 박세원 위원 네, 2부교육감님.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렇게 두꺼운데 이거 현장에서 어떻게 찾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수능감독관이나 책임자들한테 현장용 매뉴얼을 제작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거 언제 찾아서 봅니까, 이렇게 두꺼운 걸.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장의 그 수많은 감독관을 어떻게 일일이 교육합니까? 그래서 대응매뉴얼을 포켓식이나 조그맣게 수첩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 알기 쉽게 해서 좀 제작할 용의가 있으신지.

○ 박세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박세원 위원 자, 홈페이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특정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니고 자, 쭉 보십시오. 홈페이지 좀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보셨죠, 우리 1부교육감님?

○ 박세원 위원 다음 홈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쭉 내려주십시오. 첫 번째 홈페이지는 뭐 하는 회사 같습니까? 쭉 내려주세요.

○ 박세원 위원 쭉 내리면 핸드폰 관련회사 같죠?

○ 박세원 위원 두 번째는 아주렌탈이라고 상장회사인데 쭉 내리면 건설장비나…….

○ 박세원 위원 장비렌털이나 이런 거 하는 회사 같죠? 이 두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2020년도 공기청정기 임대용역에 선정된 회사입니다. 보면 에넥스텔레콤하고 아주렌탈이 스탠드형은 3개, 3개 교육지원청, 벽걸이형은 4개, 3개 교육지원청에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조달에 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이 있고 일정자격을 갖춰서 하지만 이렇게 공기청정기와 아무 관련 없는 회사들이 공기청정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교육감님?

○ 박세원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 예산이 한 300억 됩니다. 최근 3년 예산, 3년 계약해서 1년 예산인지 모르지만 제 자료에는 300억대거든요? 공기청정기의 실제 제조사는 삼성전자나 엘지전자나 여러 회사가 합니다. 여기는 이 제조사가 아니고 공기청정기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회사 보면, 맨 밑에 내려 보십시오, 맨 밑으로. 저기 주소 보면 서울특별시로 돼 있고요. 에넥스텔레콤 내려 보십시오. 맨 밑에 보십시오. 여기도 서울시 강남구로 돼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기청정기 필터청소랑 필터관리는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연 300억이 들어가는 이 막대한 사업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할 수 있게 검토를 해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다음도 있으니까요. 추가도 있을 거고.

○ 박세원 위원 그럼 추가발언 안 하고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실 거죠?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네.

○ 박세원 위원 부교육감님, 대한민국 정부조직 중, 단일조직 중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박세원 위원 단일, 정부 중앙부서 빼고요. 중앙부처 빼고 단일부서 중 인원이 제일, 단일부서, 단일청, 기관 중 인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10만 명이 넘는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 조직 중 제일 큰 조직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 박세원 위원 부교육감으로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경기도가 전국의 4분의 1 인구가 살고 있고 학생으로 따지면 4분의 1이, 또 대한민국 학생 중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 대응예산의 4분의 1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17개 교육청에 균등 분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1인 학생 수로 보면 적은 광역시는 교육비가 많고 경기도교육청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교육부로 돌아가시거나 현재 교육부에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 박세원 위원 저희도 계속 건의안 의회에서 내고 있거든요? 저희도 다시 한번 건의안 낼 테니까 이 부분에 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비현실적인 문제를 정상으로 바꾸는 데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 박세원 위원 네, 이상으로 저는 이번 행감 마지막 질의를 다 했고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이재정 교육감님 이하 경기도교육청 교육가족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보충질의가 세 분 정도 남으셨는데 휴식과 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좀 보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없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그동안 진행하면서 눈에 띄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제2부교육감님 한번 자료를 봐 주시고요. 지금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있고 경기교육청에는 Wee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새울학교 Wee스쿨이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국 담당 업무이긴 하지만 Wee센터는 교육지원청 행감에서 다뤘던 내용이라 제가 한번 점검 좀 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교육지원청조차도 한 명의 전문상담사가 없는 데가 있어요. 어제도 경기 꿈의학교 얘기했을 때도 가장 열악한 지역이 양평이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양평은 1명의 전문상담사도 존재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Wee클래스도 지금 없는 지역들이 눈에 띄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국중범 위원 네,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문상담사가 있어야 할 학교와 전문상담사가 있어야 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필요한 적절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짧게 짧게 문제점에 대한 부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영어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하신 부분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어교육 활성화로 정책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외국어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인들 또 지역 마을활동가들과의 협업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방과후학교라든가 꿈의학교, 몽실학교 이런 강사진들의 협업도 잘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지역 문화재단과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물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속해 있는 지역 문화재단하고도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지자체에 소속된 문화예술인도 능력이 뛰어난 분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밖에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있고 특히 예총이라든가 민예총 소속의 문화예술인들도 있으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인 또 마을공동체 활동가들하고 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 국중범 위원 네. 그리고 몽실학교, 꿈의학교에 학생이라고 불리는 학교 안의 청소년들이 있는 거고 또 교육당국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있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몽실학교라든가 그밖에 꿈의학교, 방과후학교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이런 곳에 신청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꿈의학교가 좋은 것 중의 하나가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모일 수 있고 또 또래, 그러니까 학년이 좀 틀리더라도 같은 취미나 특기를 가지고 모이는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꿈의학교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도 청소년과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부서에서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교육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을공동체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나서주시길 바라고요. 온 마을이 우리 학교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 토대를 세워주시기를 두 분 부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고요.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들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속기록도 검토하시고 자료검토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행감으로 끝내지 않고 이것이 차후 정책으로, 정책 전환으로 이루어져서 내년도 행감에는 보다 좀 풍성하고 모범되는 경기도교육청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1부감님.

○ 안광률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직장어린이집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지금 한 곳이에요. 한 곳이고 북부청은 인근의 어린이집을 지정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우리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교원과 공무원이 각각 몇 명이죠?

○ 안광률 위원 아니, 대충 그냥, 대략.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안광률 위원 500명 이상 직원의 직장과 300명 이상 여성이 있는 직장입니다,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그 조건에 맞춰서 어린이집 달랑 한 곳 해 놓은 거죠? 북부청까지 두 곳?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부청과 북부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대략 몇 명이죠?

○ 안광률 위원 320명. 조건대로 하면 북부는 안 해도 되죠?

○ 안광률 위원 거기서부터 2부감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 남부청과 북부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 경기도교육청 직원인가요?

○ 안광률 위원 그렇지 않죠? 2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각 지역교육청 그리고 각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나 공무원들도 경기도교육청의 직원 맞죠?

○ 안광률 위원 물론 거기에 기준해서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600명, 300명을 제외한, 1,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9,000여 명의 직원들 중에 아이를 지금 키우는 직원들은 몇 명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선생님들이나 우리 행정공무원들이나 공무직 직원들이나 똑같은 근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좀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을 넣는 방안과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돌봄전담사나 돌봄교사들이 다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죠?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돌봄교사님들이 요구하는 게 8시간 근무, 안정적 8시간 근무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하면 우리 학교 내에 있는 교직원분들의 아이들을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들도 아이들을 맡길 곳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을 엄마가 직장 가까이에서 케어하고 싶은 건 똑같은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법에만 적용돼서 할 것이 아니라 교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기본적인 처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어차피 의무설치가 아니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왜 병설유치원에는 우리 교직원 자녀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 안광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주 소규모로 운영되는 병설유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런 데는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 줘도 되지 않나요? 교직원 자녀들도 있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몇 개 학교에 다니시는 교직원분들의 아이들을 거기에서 수용을 해도 저는 꼭 그게 폐쇄를 안 해도 운영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유치원을 어쨌든 공교육화하자라는 게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지금 단설유치원을 더 세우는 거고,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병설유치원 더 활성화하자라는 게 중앙정부의 계획 아니에요? 사설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없애자라는 게. 그런데 교직원이라고 해서 사설로 보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직원들이기 때문에 더 공교육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떤 정해진 룰에만 우리가 딱 적용대상을 보지 말고 조금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다. 어쨌든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편해야, 그렇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광률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고 병설유치원들 없앨 거예요, 있는 것을? 정부 정책은 늘리자고 그러는데 이거 없으니까 폐쇄하자. 이것은 더 하나의 문제점일 수 있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교원가족들이, 교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활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학교 시설미화원에 대한 휴게시설 그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미설치 학교가 아직도 많아요. 알고 계시죠?

○ 권정선 위원 아주 없던 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생겼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도 보면 37.5%, 전체 학교의 642개 교가 시설미화원 휴게시설이 없어요. 혹시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만드실 때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면실이나 샤워실 같은 것도 없는 학교가 많고요. 그냥 공간만 덩그러니 해 놓은 경우, 그리고 냉난방이 안 되는 경우도 지금 82개 교나 있어요, 지금 현재 만든 데도.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로 인해서 빈 공간 하나 덜렁 해 놓는 게 아니라 휴게실을 해 줄 때는 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숲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내년에 대상학교가 4개네요, 4억.

○ 권정선 위원 네, 4개, 하나에 1억씩 4억이 배정된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이거 지역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택을 했나요? 그 선택된 학교들이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서 남부, 북부 이런 식으로 좀 지역적인 게 고려가 됐습니까?

○ 권정선 위원 아직 선정을 안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나무를 심을 생각인가 봅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고 또 가꾸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숲은 좋은 거지만 그걸 가꾸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리자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누가 가꾸실 생각이에요, 숲은?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모으면, 한쪽으로 모아놓는 것은 그게 숲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그것은…….

○ 권정선 위원 숲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정말 학교에 그냥 1명씩 있을 때보다 훨씬 모자란 것 알고 계세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무든 숲이든 가지치기를 해 주든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그게 학교에 그냥 떠넘기는 식이 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 권정선 위원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고…….

○ 권정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 이렇게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들어가서 했을 때는 학교 개방이 첫 번째로 되어야 된다는 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돈 들여서 어떤 시설이든 하고 나면 그다음에 딱 학교 개방 안 해 버리면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선택할 때, 학교 선정할 때도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을 꼭 철저히 명시해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차후에 논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학교도서관 사서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배치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 같은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인력 수급이 어렵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미배치된 현황을 보면 북부 쪽이 많습니다. 특별히 북부 쪽이 더 많은 이유가 있어요?

○ 권정선 위원 전체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행감에서 이런 일로 해서 한번 이렇게 그해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되풀이 되지 않는 그런 행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는 마쳤고요. 추가보충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에 따라서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마지막 날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석면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부감님.

○ 유근식 위원 석면 완료시점이 202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당길 수는 없나요?

○ 유근식 위원 아직도 보면 52.19%가 덜 되어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러한 가운데서도 보면 석면 제거를 위해서 시설과,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인원도 부족한데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석면 제거할 때 보면 종전에는 교실, 급식당 구분해서 해 왔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을 부서끼리 협의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초기에 제거했던 학교하고 나중에 제거해야 될 부분하고 시간이 굉장히 시차가 납니다.

○ 유근식 위원 시차가 많이 나는데 그동안에 보면 학생들의 건강권이 또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차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국장님, 부감님 같이 노력할 수 있죠?

○ 유근식 위원 제2부감님?

○ 유근식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율과 취업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취업전담교사가 많은 학교에 배치 안 되고 있어요. 200~300명, 700~800명 재학생을 갖고 있는데도 취업전담교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바와 같이 취업전담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가 제안하건대 지금 취업전담교사 교내담당, 교외담당 구분해서 조금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내담당이라고 하면 학생들을 상담하는 거고요. 교외담당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취업률을 높여야 하니까 회사 방문이나 여러 가지 구인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은 4차 산업시대입니다. 새로운 직업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시대에 맞는 다양한 신설 교과가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도 유지해야 됩니다. 자동차, 조선, IT 등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입니다. 미래산업의 경쟁력은 뿌리산업이 좌우합니다. 주조, 용접, 금형 등 3D 업종으로 또는 소모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학교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학생들 지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률도 물론 높아지고요. 근본대책은 안 세우고 폐과를 너무 쉽게 해 버립니다, 뿌리산업을. 지금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 유근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 특성화고 진학률이 높으면 학교와 선생님들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말리는 실정입니다. 중3 담임교사가 참여하는 직업계고ㆍ특성화고 이해를 위한 연수를 정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에 좀 보태서 우리 부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어린이집, 요즘 일과 육아의 병행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자치사무의 기준을 떠나서 지금 경기도청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수용인원이 경기도교육청은 240명입니다. 물론 면적에 따라서 정원 인원수가 정해지나 앞으로 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라서 수요를 좀 적절히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현원에 따라서 교직원 수가 12명이고 반 수가 이렇게 45명이면 꽤, 이 반별로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후반기에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1부감님?

○ 황대호 위원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이 교육비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울산과 수원시는 인구가 비슷함에도 거의 9,600억 원의 예산차이가 나고 공무원 조직은 189명에서 1,938명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이것이 꼭 울산과 광역시뿐만 아니라 100만 도시 도래하는 성남, 고양, 용인 다 똑같이 이렇게 교육 불평등을 겪고 있고 또 이걸 경기도로 다 환산해 보면 경기도가 전국 시도 평균보다 1인당 142만 원이 적다. 이는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의 원칙을 지금처럼 교육부가 정한 기준재정수요에 따른 일방적인 배분이 아니라 법령으로 정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재정 교육감님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국회에 이걸 간곡히 요구하셔서 우리 일하는 교육가족분들도 굉장히 지금 불합리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음을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실히 느꼈습니다. 제한된 예산, 제한된 인력, 너무나 괴로운 상황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회 차원에 좀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요구사항과 계획들, 건의들은 추후에 조치계획들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윤창하 2부감님께 말씀드릴게요.

○ 황대호 위원 사실 1부감님께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쌍방향수업 비율이 갑작스러운 코로나가 사실 우리 교육가족을 덮쳤고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쌍방향수업 비율을 전수조사했거든요. 우리 2부감님 혹시 비율이 어느 정도, 1학기에서 2학기 들어와서 쌍방향 실시간수업 비율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네, 굉장히 90%에 육박하는 이것은 단순히 정보화기기의 보급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육가족이 똘똘 뭉쳐서 이러한 정책 중심의, 이러한 콘텐츠 개발 중심의 교수학습 그러한 교육을 정말 왕성히 했고 정말 적절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런 대처가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감님, 좀 역점적으로 노력을 두신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정말 혁신적인 성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만 수업결손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라든가 그다음 학생선수들 그다음 직업계고 그다음 장애인들 이렇게 원격수업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안 노력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감님께 또 하나 감사드리는 것은 사실 저희 교육행정위에 정말 첨예한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꿈의학교, 교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진짜 첨예한 사안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그래도 지금 안착을 해 가고 과도기이긴 하나 정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부감님 앞으로 이런 꿈의학교가 사실 혁신학교와 몽실학교와 같이 연계해야 합니다. 사업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청 단위별로 협의회나 어떤 그런 것들을 구성할 때 꼭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부감님.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늘 교육청의 3D과라고 그렇습니다. 가장 가기 싫고 힘든 과. 학생건강과, 직업교육과 그다음 꿈의학교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세 가지 정책에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 이 담당하시는 분들은 주야 없이 일하고 계심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에게도 특별한 격려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대한 관심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1부감님.

○ 성준모 위원 혹시 행정실 근무해 보신 경력 있으십니까?

○ 성준모 위원 몇 년 근무해 보셨습니까?

○ 성준모 위원 기간.

○ 성준모 위원 8개월? 다행이십니다. 지금 교무실과 행정실, 각 학교, 단위학교의 교무실과 행정실의 갈등이 계속 유발된다라고 하면서 본 위원이 민원도 접수받았고요, 행정실장들로부터. 이 부분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문제점이죠?

○ 성준모 위원 그런 얘기, 교무실과 행정실의 갈등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거 관련해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학교 업무분장은 단위학교 교육공동체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하나의 업무분장 매뉴얼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뉴얼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의회도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위원회가 큰 갈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업무에 대해서 의견은 있지만 그것이 의회 의정활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 안에서 같은 공무원들이 갈등구조가 수십 년째 해소 안 되고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 성준모 위원 다양한, 사회가 지금 빨리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복지가 계속 가중되는데 그래도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게 갈등의 주요원인이 불명확한 업무분장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거의 한 50%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적극적인 이런 업무분장에서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그나마 100% 딱 걸러내진 못하지만 될 수 있으면 업무분장을 좀 구분해 주셔서 갈등 유발요인을 없애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윤효 국장님.

○ 성준모 위원 혹시 공무원직 중에 행정실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 성준모 위원 15년. 총무과장님은 몇 년 근무해 보셨어요?

○ 성준모 위원 7년. 운영지원과장님은요?

○ 성준모 위원 지금 또 문제는 현재 행정실장님으로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원청이나 본청에 근무경력이 없는 분이 많죠? 행정국장님.

○ 성준모 위원 그런 사례가 있죠?

○ 성준모 위원 많이 있죠?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순환보직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조직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순환보직이 지켜지지 않으면 순혈주의로 가면서 패거리 문화가 생기고 결국 경기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부감님께서는 그런 쪽에 요 근래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끼리끼리 문화가 항상 조직에는 발생되죠?

○ 성준모 위원 그래서 그 고리를 끊는 것도 이런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중요한 정책으로 삼으시는 것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되는데 가능하십니까?

○ 성준모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두 분의 부감님들께서도 퇴직하시든 또 수십 년 뒤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고시를 봐서 들어오시고 또 우리 행정직원들은 지방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오시고 각종 직렬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결국 교육감이 지휘통제를 하시고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으니까 가능하시죠, 가능.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유념하셔서 경기교육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교무실과 행정실의 갈등을 해소하는 대책을 좀 수시로 또는 빨리 수립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제1부교육감님.

○ 전승희 위원 이번 행감 때 저희 상임위에서 공기청정기 구매방법하고 그리고 관리비용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좀 더 철저하고 세심하게 살피셔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차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 전승희 위원 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요. 성교육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성교육이 다행히도 경기도에서는 법정시수는 다들 하셨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런데 성교육 강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채용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전승희 위원 전문강사라고 하더라도 참 안타깝게 저희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도 검증하는 성교육강사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가진 성교육강사가 없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데 민간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이나 이수증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분들이 성교육강사로서 자격이 되는지 또는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인성이라든지 능력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민간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이나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검증할 수 없음.” 또는 “확인할 수 없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나마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온라인상으로 이런 성범죄가 많이 늘어가고 있고 갖가지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검증되지도 않은 성교육강사들한테 성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성교육강사 양성프로그램 그리고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2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꼭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안전체험관이, 이거는 누구죠?

○ 전승희 위원 1부교육감님.

○ 전승희 위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관 양주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소규모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천하고 양평에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지금 현재 수원ㆍ화성에 있고 계속 지금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거죠?

○ 전승희 위원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가 너무 동북부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교실형 체험관 말고요. 소규모 안전체험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관이 보면 위치한 곳이 전부 동북부벨트로 이렇게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이런 안전체험관의 혜택을 누리기에는 너무 지역편중적이지 않나라는 우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나누어서 소규모 안전체험관이라도 충분히 갖추어서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학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마련돼야 되는 게 맞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안전체험관 업무 문제입니다. 안전체험관 업무가 안전기획과하고 융합교육과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같은 업무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통합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상호 잘 교류되고 타협하고 있습니까, 업무적인 분야에 있어서?

○ 전승희 위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어찌 됐든 하나의 업무는 하나의 과에서 통괄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조개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약간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고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안전체험관에 버스라든지, 체험버스라든지 이런 걸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일선 교육청 현장에서도 노동인권교육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각종 조례에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는 게 성폭력 예방교육 그다음에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런 3대 폭력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인터넷 중독이나 그다음에 금연교실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제정된, 대부분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도박문제, 예방교육 이런 부분들이 각종 조례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교육들은 좀 내년에는 예산적인 것 이외에도 비예산을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앞서 경기도 교육방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육방송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역에 있는 자원을 연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BS 방송국이 서울에 있다가 경기도로 온 거 알고 계시죠?

○ 고은정 위원 혹시 EBS 방송국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나 복지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협력하고 있는 부분 있으십니까?

○ 고은정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교육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자원들과 연계한다라면 보다, 그러려면 이제 협력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국별ㆍ실별 이런 협력관계들이 잘, 네트워크하고 협력하라고 해도 지자체하고도 협력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시군과 그다음에 교육청,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좀 더 경기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1부감님.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던 우리 경기도 학교 설립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자체 설립예산이 없는 거죠?

○ 안광률 위원 네, 그럼 내년 추경에라도 세울 계획이 있으신가요?

○ 안광률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중투에 올라가서 재검토, 부적정, 반려 이렇게 해서 된 학교가 지금 19개 학교입니다.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럼 이 19개 학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학교설립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올린 거예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300억 미만은 경기도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서 학교설립을 할 수가 있죠?

○ 안광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체예산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 19개의 학교 중에 300억 미만 대상교가 11개 교예요. 11개 교를 만약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서 설립을 한다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1,620억 정도입니다.

○ 안광률 위원 1,620억 원이라는 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땐 큰돈이긴 하지만 물론 이거를 1년에 다 하자 이러는 거는 아니겠지만 순차적으로 지금 시급한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시급한 학교들이 꽤 많아요. 어쨌든 본 위원이 그날도 얘기했지만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짓지 말아야 될 학교도 짓게 돼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좀 선별적으로, 경기도가 자체예산을 좀 설립을 해서 선별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 놓고 교육부를 압박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 안광률 위원 자, 그러면 역으로 부교육감님, 지금 이런 학교설립이 안 돼서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그래서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오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8시 50분에도 광주광역시의 한 학교 앞에서 일가족 4명이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8.5t에. 세 살 여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나머지 엄마하고 아이 두 명은 지금 중태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경기도에서도 올 4월 달에 처음으로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7살 1학년짜리 학생이 교통사고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처음으로 민식이법 적용된 거죠.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자, 통학거리가 멀고 학교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지금 아이들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학교를 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철학, 교육목표 뭐죠?

○ 안광률 위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 안광률 위원 그럼 이 아이들은 경기도의 아이들이 아닙니까? 물론 국가가 필요로 해서 신도시를 지어놓고 책임을 안 지는 부분은 있지요.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학교설립에 부정적인 제일 큰 이유는 학교운영경비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 안광률 위원 물론 그것도 있지요.

○ 안광률 위원 그러나 지금 현상이 신도시에는 학생 쏠림현상이 나고 원도심은 학생이 빠져나가는…….

○ 안광률 위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럼 아이들을 멀리 있는 원도심으로 억지로 다 보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안광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교육청이 교육부가, 교육부에서 중투위에서 “여기는 자체 돈으로 해.” 그러면 다 할 거예요? 다 하실 겁니까?

○ 안광률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건 본 위원도 알아요. 여기에는 이 열아홉 군데는 세 번, 네 번 떨어진 데들도 있어요. 교육부의 보수적인 판단 때문에 학교설립이 늦춰지고 있고 아이들이 길바닥에 내몰릴 상황에 있어요, 지금.

○ 안광률 위원 지금도 교육부가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중투심사위원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겉으로는 중투심사위원들이 학생 수 주는 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본질적인 것은 학교운영경비예요. 예를 들어 제 지역구에 있는 대야3초 같은 경우에 토지부터 해서 건축비까지 다 시행사가 내겠다는데도 허가 안 해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그냥 놔둘 겁니까, 방치할 겁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안광률 위원 그 방법도 좋은데요. 지금 하여튼 아주 이게 잘 판단하셔야 될 게 핵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개 교 때문에 핵폭탄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 지급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700포인트부터 기본점수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2019년도와 20년도는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출산장려금 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권정선 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 저출생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것 아시죠?

○ 권정선 위원 몇 프로예요?

○ 권정선 위원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녀에 대한 부분을 주는데 둘째 아는 2,000포인트를 줘요, 그렇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한 자녀에 대한 것은 없네요? 아직 우리나라에 아이들이 지금 출산율이, 출생하는 아이들이 한 명이 안 되는데 한 명의 아이라고 해서 안 주는 거는, 지금 둘째부터 둘째는 2,000포인트, 셋째 이상이면 5,000포인트인가요, 3,000포인트 주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첫째도 저는 지금 아직 우리가 출산율이 1이 안 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아이가 한 자녀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는 1,000포인트 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 권정선 위원 기본적으로 한 자녀가 아니라 요즘은 자녀 낳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두 자녀를 낳으면 2,000포인트라면 한 자녀를 낳았을 때는 저는 1,000포인트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CCTV 설치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설치는 하셨는데 화소에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200만 이상 화소인데 100만 미만 화소인 데가 198개 교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 권정선 위원 특히 초등학교 이런 데가 지금 85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화소에 대한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그런 볼 수 있는 부분 화질이 너무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200만 이상으로 화소를 바꿨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언제까지, 언제 정도면 이게 고화소로 교체가 가능한가요?

○ 권정선 위원 198개인데 1%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지 임시용으로 보기 위해서, 본보기로 해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려면 화소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많지가 않아요. 이게 남은 게 200만 미만 화소만 해도 1,175개 학교인데 지금 보니까 198개 정도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CCTV 관련해서 고화소 교체 지원사업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권정선 위원 교체를 하셔야죠, 교체.

○ 권정선 위원 네, 교체하시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 아이들 넘어지는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으니까 학교 측에도 서로 책임소재를 따질 때도 아마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소 변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유근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석면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석면에 이번에 민감도가 높아서 사업취소를 한 학교가 반납처리한 게 18개, 120억 원이나 돼요, 맞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석면사업을 지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급함에도 불구하고 반납처리를 120억이나 할 정도라면 이거 사업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반납처리를 하는 거죠?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석면에 대한 부분이 학부모들의 염려도 많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하시기 전에 그게 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납처리를 하는, 정말 시급하게 더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반납처리하는 금액이 120억 원이라는 것은 너무 큽니다. 어쩌다 한두 개 학교가 아니고 18개 학교라는 부분은 선택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배정한 학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잘 갖추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저도 오늘 질의를 마치고서 우리 미래협력국 국장님, 교복 관련해서 또 급식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행감 중에 들으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요. 장시간 위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137명의 증인을 채택하였고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등 6개 국ㆍ과와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등 4개 직속기관,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비상상황으로 인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민낯으로 바라보며 기관 자체의 존재 이유에 대해 본질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따가운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되었습니다. 일부 공직자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왜 실시하는지 그 취지를 망각하고 있었고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을 앞에 두고 가르치려 든다거나 또는 개인감정을 앞세워 발언하고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일관하여 눈살을 찌푸리게도 하였습니다. 덧붙여 일부 학교 교원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교육지원청이 행정사무감사 중이라는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욱이 위원의 정당한 요구자료에 제출을 거부한다거나 하는 피감기관 소속으로서의 본분도 망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신성한 법률행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여 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내용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정선 부위원장님께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흡연 예방교육 등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예방교육의 내실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폭위의 위원 구성이 여전히 전문성을 띠지 못하고 있어 위원 구성의 전문성 강화 요청, 교육복지사 공석에 따른 신속한 채용과 배치, 공익제보 활성화와 직원에 대한 친절한 교육,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강구, 초등돌봄교실의 방학 중 확대 운영과 안정적 운영, 학교숲 조성 후 관리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는 교육도서관의 시군 도서관과의 차별화 강구, 단 며칠이 부족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기간제교사, 장애인 체육선수 외면하는 경기체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계약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책임자로 영양사를 임명하는 것과 공기질 측정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맡기는 등 학교의 편중된 업무분장의 문제점, 공무원 승진제도 문제, 학교는 가르쳤다고 하고 학생은 배우지 않았다는 유명무실한 성교육의 내실화,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지원 등에 대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께서는 학생이 아닌 학부모를 위한 평생교육 제공과 지자체와는 다른 차별화된 평생교육의 필요성, 교육복지사의 학교 배치 시급,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방역 확대, 도민을 위한 학교시설물 개방 확대,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관리지침 마련 촉구, 학교숲 조성 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학습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 방안, 폐교의 활용방안 모색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께서는 협소한 수원교육청 청사시설 확충방안 마련,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 평택 채용비리 사립학교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농어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부진과 이에 따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생의 교육침해, 교육지원청의 보건 전담인력 부재에서 오는 혼선, 아동학대 등 교육사각지대에 내몰린 학생에 대한 대책, 교직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계도 강화, 신설 학교 및 체육관에 대한 불량레미콘 사용실태 전수조사 요청, 방사능 오염수 관련 수산물 급식재료 문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채식급식 등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 경기꿈의학교의 주제영역 다변화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는 미래 디지털화에 맞는 교육도서관의 재구성, 학생ㆍ학부모 동의 없는 유명무실한 학업중단숙려제,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교육과 지도점검 필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 촉구, 특성화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진지한 대책 촉구, 초등학교부터 진로탐색과 진로교육 내실화, 아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내실화와 노동인권센터 전문가를 활용한 외부위탁 교육,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환경개선,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속한 감사 마무리 촉구,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과의 연계 강화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속기관의 프로그램 지원, 특성화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편견 극복 촉구, 몽실학교, 꿈의학교로의 학교 밖 청소년 참여 확대, 꿈의학교 공간으로 예식장 등의 활용방안 모색, 지역문화예술인과 연계한 혁신교육지구사업 제안, 다문화학교 교육 활성화, 학생들의 건강한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Wee클래스ㆍWee센터의 전문상담사 확충 촉구, 방과후학교의 외부강사 비율 확대, 학교 밖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 촉구, 공익제보 활성화에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대학수학능력시험 기간 중 철저한 방역, 학교급식 조리교와 비조리교 간 급식비 차등 해소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께서는 평생교육법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 중인 평생교육학습관의 운영방향 개선, 각급 학교 통학로 보ㆍ차도 확보 방안 마련, 천차만별인 각급 학교 상하수도 요금 체계적 조정 촉구, 2개 이상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지원 강화, 교육지원청 주차장의 민원인 전용구역 마련, 감사 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각급 학교에 대해서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촉구, 한 달 평균 22건이 발생하는 급식실 안전사고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도서관정책과의 교육도서관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 마련,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의 세밀화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께서는 역사왜곡 도서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부적절성, 이용자의 불편을 주는 교육도서관 회원제도, 채용비리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강화, 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국가인권위 결정 인권침해, 수능시험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 관리, 교육감 권한 이양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관내 학교 관리 철저, 도내 결식아동 증가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 사용하지 않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사용료 지불, 학교 방송장비 선정의 부실한 과정, 물품 공급 독과점에 따른 교육청의 대안마련 촉구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께서는 교육도서관에 특화되지 못한 운영ㆍ관리, 다문화 학생을 위한 원어도서 구비 촉구, 다문화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촉구, 학생 수 10명 미만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통합 촉구, 교무실과 행정실 간 갈등 해소 노력, 직원 인사일과 학교 회계일의 불일치로 인한 공백 우려, 교육공무직원의 매너리즘 예방을 위한 정기인사 촉구, 학교급식법 시행 전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대책 마련 촉구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께서는 교육도서관의 장애인을 위한 도서구입 확대, 학교 운동장의 체계적 관리 주문, 교실형 안전체험관의 인근 학교 이용 확대, 교직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위기학생 조기 탐색을 위한 Wee센터 강화 방안 촉구, 교권 보호 방안 마련,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특성화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취업전담교사의 배치 확대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께서는 교육도서관의 지역서점 구매율 확대, 교육도서관 리모델링 시 공간 재구성 촉구, 교육지원청마다 다른 공기청정기 임대료 계약, 무상교복 지급 시 여전히 낮은 중소업체 비율, 무상교복에 대한 서비스 등 세분화된 만족도 조사 촉구,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지 않도록 학교의 적극적 관리감독 촉구, 교육지원청ㆍ지자체ㆍ학교가 함께하는 진로교육,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교육 강화, 꿈의대학 지원금 운영에 있어 대학마다 다른 방식, 꿈의대학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높은 꿈의대학 중도 탈락률 개선안 마련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께서는 학벌중심 사회 조장하는 평생교육학습관의 부적절한 개설 강좌, 역사를 왜곡하는 서적의 무분별한 구매, 수원시 인구에 걸맞은 교육지원 요청, 군공항 소음피해학교 지원 요청, 직업교육 상시협의체 구성 외면하는 교육지원청, 꿈의학교 지원금의 원칙 없는 감액과 증액, 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가 실질적 역할 요청, 채용비리 사립학교에 대한 처분 강화 요청, 지자체별 교육비 격차 시정 요구 요청, 성범죄 등 4대 비위자 60%가 경징계 처분받은 실태 지적 및 처분 강화 요청,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사고 경감대책 마련, 학교 급식 노동자 배치 기준 확대 재조정 필요, 코로나 취약 시설인 기숙학원에 대한 방역 강화 촉구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께서는 고양교육지원청의 우수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공기청정기 입찰에 있어 2단계 입찰을 통해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약 13억 원 절감하였으며 청사 로비공간을 열린 카페공간으로 전환하고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양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급식 종사자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이 점도 유념하여 책임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위대한 경기도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신성한 권한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행정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교육현안들이 다름 아닌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김규태 제1부교육감과 윤창하 제2부교육감께서는 이번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소감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개선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기교육이 발전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