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애쓰신 정정옥 원장님을 비롯한 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당면한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가족여성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정정옥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정옥 원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원장님 자리하시고요. 거기 마이크 점검들 해 주십시오. 감사장 내에 마이크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정옥 원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마이크 위치하고 소리를 좀 조정해 주시고 안 되시면 손으로 들고 해 주시면 차라리 잘 들리겠습니다. 지금 잘 안 들립니다.

○ 위원장 박창순 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잠시 보고 중단해 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얘기했는데 제 귀가 잘못된 건가 모르겠는데 마이크를 조절해 주시고 잠시 업무보고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은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정정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원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인지교육 139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교육을 누굴 대상으로 몇 명씩 그리고 강사는 누구였는지 그 리스트를 주시기 바라고요. 비슷합니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으로 7개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사업리스트나 횟수, 예산까지 포함해서 담당자까지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인원까지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연구량에 대해서만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연구 질에 대한 평가도 하죠, 원장님?

○ 신정현 위원 연구 질 평가. 그래서 최근 3년간 가족여성연구원의 연구의 질 평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사협의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 신정현 위원 노사협의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제안사항과 답변사항들이 정리된 결과록이 있을 겁니다. 최근 3년 동안의 노사협의회 결과록 정리된 것들을 2017년 이후부터 이번 올해까지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1인 가구와 관련된 연구와 포럼, 토론회 이런 것들이 최근 3년간 있었던 게 있으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위원장이 지금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이종분, 한양희 님 두 분 계시죠? 실장님 계시나요?

○ 위원장 박창순 두 분에 대한 이력하고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선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현재 활동내역 그다음에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소상하니 작성하셔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정옥 원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목소리가 들리나요?

○ 이진연 위원 저만, 제 목소리가 안 들려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이진연 위원 우리 이사회의 기능이 뭐죠? 이사회의 기능이 뭐죠? 무엇이죠?

○ 이진연 위원 중요하나요, 중요하지 않나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열겠다고 요청은 누가 하죠?

○ 이진연 위원 어쨌든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사장의 몫입니다. 그렇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20년까지 출석요구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우리 행감자료 78쪽부터 쭉 있는데요. 이사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소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출석이 저조하죠? 이유가 뭘까요?

○ 이진연 위원 이사장이 이 회의를, 이사회를 소집하잖아요. 결정을 하고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장의 출석률이 낮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사회가? 가족여성연구원의 이사회는 중요하지 않다. 맞나요?

○ 이진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에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출석률은 어때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지금 차종회 과장님은 감사로 되어 있죠?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지금 72차, 73차, 74차 다 불참인데요.

○ 이진연 위원 그럼 이거 자료 누가 주신 거죠? 83페이지에.

○ 이진연 위원 이거 자료 누가 줬어요? 맞나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72차, 74차는 서면이기 때문에…….

○ 이진연 위원 이거 자료 누가 주신 거죠? 이 자료.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요? 잘못 보고 있나요?

○ 이진연 위원 잠시만요. 거기랑 여기랑 자료가 달라요?

(이진연 위원, 자료 확인 중)

제가 한글을 모릅니다. 이게 불참과 참여가…….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봐요.

(관계직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수감받을 준비가 참 안 되셨구나 하는 느낌을 지금 많이 받아요. 이진연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좀 이따가 이진연 위원님 답변하실 차례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원장님하고 실장님 두 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으면 바로 팀장님 좀, 정책연구실장님하고 교육사업실의 실장님 계시잖아요. 그분들께서 직접 답변을 바로 하십시오, 안 되시면. 그리고 지금 당황하지 마시고요. 준비를 조금 더 잘 하셨다가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하는데 안 될 때는 바로 인지하신 분이 하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나중에 아셨던 분이 차례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만요. 그러면 준비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준비를 해 주시고요. 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연구를 연구원들께서,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연구원들께서 연구를 하실 때 면접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할 때 그때 기프티콘이나, 선물권이겠죠, 선물교환권. 그런 것들을 1만 원, 7,000원, 5,000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이렇게 내게 되나요, 아니면 공식 경비에서 쓰게 되나요?

○ 위원장 박창순 그 비용이 다 들어 있어서,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연구원께서 그냥 임의적으로 책정을 하는 건가요?

○ 위원장 박창순 안태윤 선임연구위원님 혹시 계세요, 근방에?

○ 위원장 박창순 자리에는 없고.

○ 위원장 박창순 평화누리길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선물교환권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굳이 공지를 하거나 여러 군데 쪽으로 알리지 않아도 평화누리길 해설사는 경기관광공사나 파주시에 알아보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건데 그분들을 못 찾아 가지고 이렇게 공지를 하고 찾아 가지고 온라인에 게시를 하고 그러셨을까요?

○ 위원장 박창순 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따가 한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느끼는 건데 연구를 수행하고 또 정책사업을 이렇게 과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다고 지금 하는데 뒤이어 가지고 여기 연구를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이런 체제가 참 아직 제대로 잡혀있지 않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실.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도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쪽도 연구원 기능에서 재단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계속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다른 기관에서 했던 질문을 한번 똑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제한금액이 2,000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2,000이 넘는 곳들이 종종 눈에 보여요. 왜 그럴까요?

○ 김미리 위원 여성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면에서 했다고 하니까 잘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의 기본적인 게 성평등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요.

제가 직원들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안 맞아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분들은 왜 안 나와 있을까요? 제가 20년도 현재 것만 봤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여기 정원에 인력이 65.9명이라고 그랬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적어도 65.9명에 대한 것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원 보고로 하신 그 인원은.

○ 김미리 위원 그런데요, 지금 세었더니 61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세 분은 휴직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을 뺀다고 쳤을 때, 물론 대체로 들어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휴직은 세 분 들어갔는데. 제가 혹시 놓쳤나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61명이, 육아휴직 들어간 분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61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직 인력 현황 자료 책자로 주신 것에 정원 숫자도 아니고 현원 숫자도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인원 포함한 플러스 인원도 아니고, 나머지 숫자는 뭘까요?

○ 김미리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나눠주신 주요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력 현황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거기 밑에 지금 말씀하신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인력 4명 다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는 제가 언급도 안 했습니다. 총 근무 현재 인원 65.9명에 정원과 현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만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이 애시당초 단기성 이런 건 뺀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왜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투명인간들이에요? 아니면 과, 이게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 김미리 위원 원장님, 모르시면 좀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하게 하세요, 원장님이 전부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저는 이 내용을 누가 더 잘 아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달라요. 제가 지금 분명히 책자까지 들어 보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자에 여기서 보고한 자료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그냥 숫자 하나잖아요, 숫자 하나 왜 다르냐고. 지금 업무내용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숫자가 왜 다르냐라고 하는 너무 단순한 질문에 이렇게 길게 가야 합니까?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아니, 제 질문이 조금 난해한가요?

○ 김미리 위원 그래요. 그러면 특별휴직은 뭐예요?

○ 김미리 위원 특별휴직이 연구연수라고요?

○ 김미리 위원 딱 6개월이네요, 특별휴직이.

○ 김미리 위원 언제 갈 수 있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특별휴직이 연구연수에 해당, 아니 뭐라고 그랬죠?

○ 김미리 위원 연구연수가 맞나요? 그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 김미리 위원 괜찮네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2명 있는데 1명은 더 안 뽑으신 이유가 뭘까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좀 ‘왜일까?’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아마 참 난해하고 좀 불편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성평등을 주장하고 성평등을 교육시키고 성평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시는 기관에서 남성 직원이 별로 없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지난번에 처음 한 게 아니에요. 6년 전에 제가 9대 의회 때도, 그때는 남성이 1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명이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셔서 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택도 없는 숫자입니다. 이게 지금 성평등을 논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 김미리 위원 7명이에요?

○ 김미리 위원 근데 지난번에는 또 왜 3명이라고 대답하셨어요?

○ 김미리 위원 원장님, 제가 이 질문을 6년 전에 똑같이 들었어요, 답변을. 남성들이 지원을 안 해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력하셨네요, 7명으로. 6명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정원도 그동안 늘어났겠죠. 그러면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건데. 학과를 얘기하시는데 행정학과, 법학과, 가족복지학, 경영학과, 경제학과, 산업디자인과, 광고홍보, 컴퓨터과학, 사회과학, 교육학, 여성학은 그렇다고 쳐요. 사회학, 정책학 이게 여성만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여성들에게만 가산점을 주시나요?

○ 김미리 위원 기관명 때문에?

○ 김미리 위원 직업난에 고급일자리, 관공서 이런 데들은 막 그냥 어디나 다 밀려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명 때문에 남성들이 안 온다고요?

○ 김미리 위원 너무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에 학생을 뽑을 때도 남성 몇 %, 몇 명 이런 거 공지를 하는데 저는 되게 부끄러워요. 여성이지만 이래서 우리 여성기관들이 또는 여성정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욕을 먹어요. 지들은 실천 못 하면서 바깥에다가만 대고 여성 우위로 해야 한다고. 근데 여기는 여성 우위 기관이 아니잖아요. 성평등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교육하는 기관이지,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제목이 가족여성연구원이지만 가족이라는 범위는 여성만 있지는 않아요. 여성이라는 부분이 앞에 도드라져 나와서 있을 뿐이지.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방안을 찾으셔야죠. 그리고 여성학이든 가족학이든 가정학이든 이런 교육학이든 왜곡됩니다.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남성분들은 말씀을 못 드려요.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맞는다고 봐도 또 여성과 남성의 시각 차이도 있고 생활환경 패턴의 차이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고 실천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같은 여성인데 여성일자리 많이 생기고 여성우대 문화라면 사실 개인적으로야 좋죠. 근데 지금 성평등을 논하는 기관이 이런다라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50 대 50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30~40%는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듣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세요.

○ 김미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성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경기도 신규인력 증원 채용계획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료에 보시면 374페이지 신규 증원인력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규사업에 총 10명을 그러면 이쪽에서는 증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 김용성 위원 3명, 2명,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내용 아래 375페이지 보면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고 보육인력 공적지원시스템 구축 어떤 내용입니까?

○ 김용성 위원 375페이지에 보육인력 공적지원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거를 구축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용성 위원 지금 이분들을 열 분 정도 뽑으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여성가족분야 과제연구나 성평등 교육사업 많이 하시죠?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최근의 연구실적이나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현황, 네트워크 확대 등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거나 미비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용성 위원 연구원의 주 목적이 뭔가요?

○ 김용성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가족여성연구원의 사업이 지금 여기도 신규사업이 몇 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다 수행을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게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여기 지금 봐도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추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관련한 연구과제라든가 수탁과제라든가 다 해결을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 김용성 위원 원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에 증원인력 부서 3명, 2명,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력으로 신규사업이 2~3명 정도 적은 인원으로 이게 가능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은 3명하고 2명하고 5명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인력이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를 구축해서 대응을 하고 신규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주 목적이 기존 연구과제 수행이나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등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연구나 사업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시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용성 위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앞으로 재단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존사업하고 신규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짜 내실을 기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하나하나 잘 챙기셔야 됩니다.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봤었을 때는 신규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이게 상당히 의구심도 많이 생겨요. 하여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아침에 책상이 흔들려서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제 것도 흔들리더라고요. 이 기자재가 연구원 기자재예요, 책상이?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안 쓰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 행정감사 때문에 빌려오셨다고요?

○ 조성환 위원 업체에서 빌린 겁니까?

○ 조성환 위원 의자도요?

○ 조성환 위원 이게 중고가구나 이렇게 임대해 주는 그런 업체에서 빌린 건가 보죠?

○ 조성환 위원 그럼 오늘 하루 쓰고?

○ 조성환 위원 책상이 없어요, 우리 연구원에?

○ 조성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걸맞은 책상은 어떤 책상입니까? 이렇게 색상도 올드하고 옛날에 이런 고급가구스러운 분위기를 원하셨던 거 같은데, 그렇죠?

○ 조성환 위원 무선마이크가 여러 대가 안 되니까 이렇게 했고 책상도 같이 한 거죠?

○ 조성환 위원 비용 얼마 줍니까, 이거 하루 빌리는 데?

○ 조성환 위원 예산이 매년 잡혀 있어요?

○ 조성환 위원 그럼 뭐, 원장님이 내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 조성환 위원 운영비에서?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관리비 좀 절약하고 에어컨도 절약하셔야 되겠네, 안 잡혀 있는 예산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내용에 충실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완벽하든가.

○ 조성환 위원 많이 흔들리잖아요, 저도. 전반적으로 이게 저의 느낌인데요. 사실은 이게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비상근이시죠?

○ 조성환 위원 언제 임명받으셨어요?

○ 조성환 위원 올해 1월?

○ 조성환 위원 비상근인데 어떻게 출근하십니까?

○ 조성환 위원 필요할 때만 오세요?

○ 조성환 위원 월 평균 몇 번 오십니까?

○ 조성환 위원 몇 번 오셨어요, 올해?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몇 번 오셨어요? 얼굴은 알고 계세요?

○ 조성환 위원 여섯 번. 직원분들도 이사장님 얼굴은 다 알고 계신 거죠?

○ 조성환 위원 회의를 같이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신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궁금한 사항 있을 때, 이사회 할 때 이렇게 오셔야 되고 그런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 보니까 이사회 때 한 번도 안 오셨던 것 같은데? 비대면…….

○ 조성환 위원 서면심의는 그렇게 하고 그럼 대면 이사회는 없었어요, 올해?

○ 조성환 위원 그때는 오셨죠?

○ 조성환 위원 오셨죠? 주재하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 주에 간부회의 갖습니까? 몇 번 가지세요?

○ 조성환 위원 한번 전체회의 그다음에 간부회의는 격주.

○ 조성환 위원 그럼 주간보고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2주에 한 번꼴로 갖습니까?

○ 조성환 위원 거기는 수시로 회의를 하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문화라는 게 있고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두 번 정도 직접 겪어봤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어떤 실수나 그런 부분인가 했는데 직접 현장에 와서 보니까 문화 자체가 조금 일반 조직문화랑은 달라요. 그게 구성원의 특성이라든지 업무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게 조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경영지원실장님?

○ 조성환 위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이런 조직 관리 차원 전반적인 것 우리 실장님이 하시는 거죠?

○ 조성환 위원 우리 실장님 중에 선임이 누구십니까? 선임 실장님이 누구세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선임 실장님이시죠. 그러니까 원장님 안 계실 때에는 원장의 역할을 선임 실장님이 하시는 거죠?

○ 조성환 위원 실질적으로 실장님 어려움 없으세요, 운영하시면서?

○ 조성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냥 느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사업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 조성환 위원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다 관리를 경영기획실에서 하죠?

○ 조성환 위원 근태관리, 복무관리, 노무관리, 예산관리, 회계관리 이런 거 다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조성환 위원 잘 하고 계세요?

○ 조성환 위원 좀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느슨합니다. 임금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연봉상한제ㆍ하한제 이 규정은 우리 연구원에서 결정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는 거죠? 임금규정, 인사규정, 모든 제 규정.

○ 조성환 위원 다 동일합니까,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에?

○ 조성환 위원 상한선ㆍ하한선도 다르죠? 기관마다 이사회에 보고해서 이사회 승인받아 가지고 올려서 도 승인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 조성환 위원 상한선ㆍ하한선 이게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까?

○ 조성환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규정 담당하시는 거니까.

○ 조성환 위원 2016년도에 바뀌고 그 이후에는 그냥 인상분만 적용되고 체계가 바뀌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 조성환 위원 우리 각 직급에 경력분들의 편차, 호봉 차이가 별로 없습니까? 우리 기관에.

○ 조성환 위원 연봉제인데 보통 연봉 편성할 때 그 들어오시는 분들의 경력이 같은 직급에서 차이가 적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조성환 위원 별로, 다 비슷한 연차의 수준인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 상한선ㆍ하한선의 폭이 적게 편성되어 있나요?

○ 조성환 위원 그리고 보니까 가계지원비를 연봉의 200%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월봉에. 그러면 12분의 1이니까 0.83, 두 달 200%니까 한 16% 정도, 16.6% 정도 전체 연봉을 가계지원비로 주는 건데 기본급이 낮아요, 기본 연봉액이?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본연봉 월액 그 표에 있는 그것이 다른 기관이나 유사 기관에 비해서 낮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조성환 위원 가계지원비가 200% 나가는데 이거 폐지된 것 아니에요? 이거 다 연봉에 반영시켜 가지고 연봉 보수규정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 조성환 위원 월액의…….

○ 조성환 위원 월액의 200%니까 연봉의 16.8%잖아요? 16.6%.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총액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서 가계지원비는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 조성환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아직 안 되셨죠?

○ 부위원장 김성수 이 부분 잘 답변 준비하셔 가지고 오후 회의 감사 때 원활한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후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원장님? 앉으십시오. 여기 우리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는 연구원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마이크는 들으시고요.

○ 위원장 박창순 열세 분이시고. 지금 열세 분 다 여기 연구원에 계시나요? 아니면 출장을 가신 분도 계시나요?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 봐서 상황을 봐 가지고 연구원님들하고도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그때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감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소화가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부담을 너무 가지셔 가지고. 그래도 식사는 다 하시고 오신 거죠?

○ 유영호 위원 너무 일찍 와서 계시는 직원분이 계신 것 같아서 식사를 못 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임차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좀 제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례로 해마다 이렇게 임차를 해서 진행을 하셨나요?

○ 유영호 위원 그 이전에는 잘 모르시고요? 혹시 그 이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 이전에도 임차해서…….」하는 관계직원 있음)

사실 300만 원이라는 비용의 문제도 있고 또 준비하시는, 행감에 충실히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외적인 장소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그쪽에 시간을 들이고 또 신경을 쓰고 하는 부분이 저는 충실한 행감 준비와는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물론 현장감사가 필요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산하 실국 그다음에 기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장방문을 할 수가 있고 와서 정담회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장님, 전 이거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속기록에 지금 남겨질 것 같으니까요. 소신껏 말씀하시면 됩니다.

○ 유영호 위원 그리고 이게 아마 사실 저희도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봐서 사무실 집기를 꾸리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알거든요. 이게 사실 운반비랑 렌털 설치해 주고 철거해 주고 그 비용이 엄청나게 크고요. 사실 이거 돈 주고 사도 임차비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음향장비도 중고로 사면 100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용 차원에서, 또 운영비도 연구원 그런 기본적인 사용용도에 맞게끔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이 잠깐 조직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성격인 거죠?

○ 유영호 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시작됐고 지난번에도 재단으로 전환하면서 성범죄 지원센터의 개념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생기고 직원들을 뽑고 하잖아요. 그때도 좀 우려가 됐었는데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좀 걱정이 앞선다는 그런 표현을 하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오히려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제대로 지원이 안 되어서 성범죄 대응기업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인권센터인가요? 지금 거기에서 지원하죠?

○ 유영호 위원 인권진흥원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를 위해서 지난 2차 추경에서 5,600만 원인가 그때, 그렇죠? 아, 5,360만 원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인건비가 4명 그다음에 기자재 대여라든가 회의수당 그다음에 강사료도 있고 한데 이 4명은 그러면 기간제로 임시로 3개월 동안만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내년에도 승계되어서 계속 채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3개월 동안의 임무만 갖고 들어온 건가요?

○ 유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밟는데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하는 건지, 3개월만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때도 왜 3개월이냐고 여쭤봤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에만 한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되고 앞에서 어떻게 준비, 그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내년에도 연결해야 되는데 내년에 추가적인 그런 채용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사업 직원 현황을 보니까 올해는 정규직 1명을 12월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제출된 자료. 우리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이 해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있거든요. 12월에 정규직 1명이 임용예정이고 그래서 그분이 할 업무가 2021년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준비 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이분이 채용을, 아까는 내년에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랑 이거랑 좀 틀린 건가요, 그러면?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선발이 됐어요?

○ 유영호 위원 선발이 됐어요?

○ 유영호 위원 선발과정에 있는, 그분이 들어와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와서 주되게 하는 임무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 유영호 위원 그러면 네 분은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 유영호 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유영호 위원 그래요?

○ 유영호 위원 그럼 여기 보면 회의도 몇 차례 하는 거로 나와 있고 하는데 그러면 월 1회씩 하는 거예요, 회의를?

○ 유영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 유영호 위원 그래요? 저희가 추경에 세워준 5,360만 원 안에 그런 회의가 들어 있다는 얘기죠?

○ 유영호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 올해 편성해서 올린 거 보면 17억 5,764만 원이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스톱지원센터 내년 예정이라고 해서 예산은 미정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은. 근데 예산은 대략 그렇게 세워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2명, 그건 아까 보고하신 대로 경기도 통합공채로 선발하신다고 하셨고 근데 이분들의 역할이 지역자원 연계, 교육 홍보, 전문가 양성 사업 운영인데 경기도 통합으로 공채를 할 때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돼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전문가를 뽑아야 될 텐데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셨나요?

○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추가질문 안 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주세요.

○ 위원장 박창순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유영호 위원 그리고 기간제를 15명 해 놓고 미정. 삭제지원 6명, 상담지원 5명, 정보화관리 2명, 행정관리 2명. 그렇게 내년에 디지털성범죄대응추진을 위해서 직원들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 올 12월에 선발되는 1명 정도는 몰라도 들어와서, 이게 구체적으로 업무분장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도 크고 한데 전문적으로 세팅을 해 놓고 내년에 선발을 딱 해서 정상적인 절차에서 분담해서 나가는 게 좋은데 지금도 상담을 받고 그러면 삭제 같은 거 지원 못 하잖아요,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 유영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15명 선발되는 인원들 있잖아요. 거기에 삭제지원도 6명 있고 한데 아예 이분들을 전부 다 세팅해서 전반적인 교육이 된 상태에서, 연계가 다 되잖아요. 지금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할 일이 주로 피해영상물 삭제, 수사ㆍ법률, 또 의료 같은 게 필요하면 연계해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기술적인 지원을 동시에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반쪽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그냥 접수만 받아서 뭐할 거냐고요.

○ 유영호 위원 그 작업은 누가 하고 있어요?

○ 유영호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조직이 전체적으로 꾸려져서 어떤 식으로 업무분담을 해서 나갈 것인가가 명확히 된 상태,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하잖아요, 4명도. 그렇죠? 그다음에 정규직도 1명 뽑았는데 전문분야별로 각자 특정이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15명은 어떻게 뽑을지…….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어떤 자격을 갖고 어떤 능력을 가진 분들을 선발한다는 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 유영호 위원 그분들도 일자리재단에다가 의뢰해서 선발하실 거예요?

○ 유영호 위원 그렇죠? 모든 직원들을 할 때 이건 전문적으로 필요한 분들이라,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합성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영상 합성까지 하는 그런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돼서 전문가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고요. 우려하는,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좀 완전체가 꾸려진 상태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분담할 거라든가 어떤 인원을 선발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완벽히 준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왜 가져왔나 그런 후회가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으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덩치를, 몸집을 부풀리는 그런 게 아니었고 그걸 기우라고 제가,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나머지 하나 더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 디지털성범죄대응추진단 운영했죠? 3개월 한시적으로 한 건가요?

○ 유영호 위원 그분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많이 했죠?

○ 유영호 위원 그 회의한 자료는 다 있는 거죠?

○ 유영호 위원 그럼 그거하고 도민대응단 23명이 접수해서 12명 선발됐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하고 그것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질의를 드리는 거라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좀 이사회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이사님 계시죠?

○ 신정현 위원 노동이사님이 역할을 잘하고 계신가요, 어때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 측에서는 노동이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어떻게 배려했는지 여쭤봤어요?

○ 신정현 위원 안건 상정할 때 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요?

○ 신정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노동이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하나를 빼주신다?

○ 신정현 위원 명확합니까?

○ 신정현 위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활동시간을 보장해 줘야 돼요, 활동시간. 연구과제 하나, 건수 하나 빼준다고 해서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 신정현 위원 연구자들은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연구의 질을 높이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연구량 늘리라고 하잖아요, 자꾸. 위원들 지적사항 중에 연구숫자 부족하다고. 그러면 1개의 분량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연구량 늘어나는 만큼 그 사람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들어가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연구과제 하나 줄어드는 것이 시간이 줄어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3개 중에 2개 줄어들었다 해도 그 2개에 3개만큼의 시간을 투여해 질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다음번에 질의하려고 했던 거 벌써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노동활동에 대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과제 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업무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 중 일부 시간에 노동이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여기 노조가 지금 없죠?

○ 신정현 위원 노조가 없어요.

○ 신정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자를 대표해서 상담하고 면담하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거 잘 아시겠죠?

○ 신정현 위원 또 하나는 정보공개청구권과 안건 제안하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 아세요?

○ 신정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번 조례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동이사 관련된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 인지하고 계시죠?

○ 신정현 위원 아직 노동이사님이 업무를 했던 시간이 길지 않아서 아직까지 정보공개청구나 안건 제안에 대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연구원 내규로도 정확하게 지침을 받아 넣어야 돼요. 하고 계세요, 그 작업들? 조례에 담았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었으면 언제 할 건지도 얘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내부규정으로 정리가 되면 저한테 반드시 그 내용들을 정리한 걸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조례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어도 우리 상임위의 산하기관에서는 노동이사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보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연구직 고용안정화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보니까 연구직에 대해서는 고용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여성연구원 곧 재단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준비하고 계시죠?

○ 신정현 위원 맞아요?

○ 신정현 위원 준비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들이 아직 동의를 안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 정확하게는 동의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좀 있을 겁니다. 문제도 참 많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환되는 과정을 전제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재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 신정현 위원 몇 분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그 고민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가장 큰 문제의 원인입니다. 우리 김미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것도 저는 그걸로 기억해요. 지금 3년마다 연구직들이 근로계약을 다시 쓰고 있죠?

○ 신정현 위원 3년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하게 됐을 때 제가 드는 첫 번째 고민은 아마도 재단으로 이전됐을 때 연구기능이 축소되는 거와 동시에 아마도 연구자들에 대한 계속근로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첫 번째 우려사항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장할 수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당연히 아직은 없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단으로 전환됐을 때 인원구성이 재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직 기능의 저하라는 어떤 저희들의 염려들이 반영된다면 이 연구직들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계속고용이 될 수 없을 거라는 지금 우려를 하는 것인데요. 서울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신정현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지금처럼 연구원으로 갈 때는 저도 염려가 안 돼요. 하지만 재단으로 갔을 경우에는 연구기능의 축소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우려하기 때문에 연구직들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한 결과 이제까지 동일하게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창사 이래로 한 번도 연구직 인력을 이걸로 인해서 줄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보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이후에 재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연구직들의 축소는 저는 불 보듯 뻔하다. 이거에 대한 대안대책은 반드시 마련하셔야 된다. 이분들을 제대로 자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면 연구직 축소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한 대안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또 하나는 수탁과제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수탁과제 인센티브요.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수탁과제 인센티브를 수탁과제 전출금에서 20% 이내로 편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담당부장님이랑 통화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연구원 1명당 받는 인센티브가 연간 한 100~200여만 원 사이라고 저는 방금 전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왜 이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하냐면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이 수탁과제를 받아오는 것, 좋은 과제를 잘 이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의견은 수렴됐어요. 여기 노사협의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의견은 수렴되어 있고 내용은 제가 다 보고받았는데요. 이것만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직들의 급여가 경기연구원이나 다른 데 비교했을 때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더 적극적인 연구과제 수탁을 함으로써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또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장려한다라는 장점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수익은 내는데 정작 이제 연구를 했던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공정치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이 오히려 더 좋은 연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신정현 위원 논의 거치시고 이것에 대한 결과도 저한테 꼭 전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창순 위원장, 김용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용성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정정옥 원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경기도의회에서 저희 정의당 소속 이혜원 의원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때 경기도 관련 부서 대답은 경기도와 산하기구에는 성별임금격차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에는 성별임금격차가 없다는 데 동의하실 수 있나요?

○ 송치용 위원 여기에서, 경기도에서의 이 문제를 가장 잘 알아야 될 곳이 여기거든요. 원장님은 그렇게 우리는 없다, 여기는. 그런데 경기도 전체에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의견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 송치용 위원 그럼요.

○ 송치용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 어떠한지를 조사부터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려고 그랬는데 너무 단호하게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가 조사로 37% 정도로 OECD 조사국들 중에서 가장 나쁜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여성단체에서도 줄곧 주장하시죠.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서울시에서도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해서 남녀 임금격차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찌 경기도는 없다고 할지 정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실장님.

○ 송치용 위원 그렇죠. 당연히 공무원들끼리는 같은 직종에서 여성이라고 차별받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연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경기도 내에 이런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네. 그럼 다시 원장님께 마이크를 옮겨서. 지금 보고해 주신 바에, 보고서 13쪽에 보면 정책현안에 대해서 분석자료를 지금 발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메일로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낙태죄에 대해서도 지금 위헌결정이 내려진 낙태죄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해 주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받아본 게 놓치기 아쉬운 국정감사 이슈 해 가지고 시의성도 있고, 제 수준에는 내용도 저는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성 있고 내용도 적절한 이런 좋은 내용을 계속 보내주셔서 반가운데 이것들이 저는 받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전달되고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신 내용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이메일로 보내면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지만, 저처럼 여가교 위원이기 때문에 보내는 것을 스킵하지 않고 보니까 내용을 알지만 보내는 것만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더 많은 결과가 전달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성단체뿐만 아니고 경기도민 전체 일반인들한테도 최대한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제가 여기에서 행감을 하든 의회에서 하든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서 이걸 마케팅용으로는 네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아빠 하하’, ‘하하하’ 이렇게 가면 뭔지를 몰라서 열어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름, 눈길을 끌겠다는 이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너무 나가면 본질에서 벗어나서 글쎄, 제가 구세대라 그런지 몰라도 정확하게 이것은 성평등 문제다, 이것은 아빠 육아에 관련 문제다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목을 봐서 ‘아, 이게 뭔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너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드렸다고 그래서 바꾸시지는 않겠죠. 하여튼 제 의견을 한번 받아서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 송치용 위원 이거 네이밍의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일반 도민들의 정서와 어긋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있죠?

○ 송치용 위원 그런데 남녀만 있는 건 또 아니죠?

○ 송치용 위원 5% 이상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자료에서도 보고. 남녀로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 이상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남자 45%, 여자 45% 그리고 자기 성 정체성을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 5%, 관심 없는 사람 5%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서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무슨 일을 많이 하는지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퍼센티지로 5%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뭐 하시는 일이 따로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나요?

○ 송치용 위원 그건 당연한 공자님 말씀이고요. 성소수자가 동성애라는 단어랑 너무 같은 등치가 되는 잘못된 프레임이 대한민국에서 횡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심각한문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대처해 주셔야 할 가족여성연구원도 좀 소극적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이재명 도지사 처음 당선되시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의 날 그날 행사장에 오셔서 성평등이어야 된다, 경기도는 양성평등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많이 자랑을 하셨는데 이후에 실제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것을 봐서는 별로 타 시도에 비해서, 서울에 비해서 더 잘하는 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족여성연구원, 앞으로 재단으로 이름이 바뀌든 어쨌든 연구나 사업에 있어서 우리 성소수자들도 경기도가 그나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그래도 한 발, 반 발짝이라도 앞서려고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래요. 조례는 의회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 조례가 다른 시도에서는 만들었다가도 없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버티고 있는 데는 경기도의회가 오히려 앞장선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여성연구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장태환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지금 연구원들이 총 몇 명이죠?

○ 장태환 위원 거기는 위촉직 연구원까지 포함해서인가요?

○ 장태환 위원 우리 박사님 연구직 계시는 분 중에 지금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 장태환 위원 남성연구원은 1명인 거예요?

○ 장태환 위원 그분은 어떤 분야를 주로 연구하시죠?

○ 장태환 위원 가족분야. 제가 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일일 방문자 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많이 홈페이지 방문한 사람이 40대이고 여성이 77%, 남성이 23%가 그래도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서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가족여성연구원이지만 경기도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사실 여성만이 와서 보는 것은 아니고 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연구원들도 남성연구원들도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오전에 한번 김미리 위원님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답이 좀 정리되셨나요?

○ 장태환 위원 아무래도 여성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시각으로 보는 것들도 있지만 또 남성분야의 박사님들도 충분하게 또 남성이 보는 관점에서의 여성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연구원들이 보니까 장기근속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신규로 연구원들을 확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평등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이것이 꼭 여성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 전유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사실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들이 우리 경기도에 보니까 굉장히 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제가 아침에 와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이걸 쭉 봤더니 위탁이라든지 수탁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지자체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선정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장태환 위원 우리 경기도에 지금 14곳이 되어 있나요?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자료에 어디 보니까 14곳으로 되어 있던데? 이렇듯이 사실 우리 경기가족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쭉 우리 연구 결과물들을 보면 사실은 가족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성평등, 젠더, 보육과 돌봄, 각 가정과 여성에 관계된 이런 주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보건대 연구과제가 너무 그런, 말하자면 성평등이나 가족여성 부분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소한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만큼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들이 나와서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관심 있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슈분석이라든지 경기Wifi 자료를 쭉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는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진짜 우리 경기도에서 저출생이라고 지금 용어를 그렇게 쓰기로 하신 모양이죠?

○ 장태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제가 신문에 보니까 20대 도내 여성 중에서 한 32%만 결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연구결과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여론조사를 쭉 해 보니까. 사실 그러면 결혼을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부동산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출산과 양육부담이 한 25% 정도 또 개인의 삶과 여가를 중시하겠다는 분이 한 18%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여성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저출생과 고령화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잖아요. 연구 과제가 우리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또 추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오전에 궁금했던 것들은 일정 해소가 됐습니다. 자료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뒤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르다는 거. 따로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요. 자료가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19년도, 18년도에 이사장의 출석이 저조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에 대책을 세운 거잖아요, 20년에는. 외부 이사장을 모셔온 거에 대한. 그래서 그런 제도를, 규정을 바꾸니까 달라지는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면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을 과감하게 좀 다른 방향으로 모셔서 정말 내실 있는 이사회를 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건데, 그렇죠. 감사 같은 경우는 출석의 의무 그러니까 회의 서면출석의 의무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게 차이가 있었는데 어느 자료는 아예, 그러면 거기는 의무가 없다라고 적어놓든가, 그 감사는 지금 불참이라고 하면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사실 불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명시해 놓고서는 마치 내가 한글을 모르는 것처럼, 그쪽은 그쪽대로 다른 얘기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다른 얘기하고.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어놓고 마치 이진연 위원이 한글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난색을 표하는 표정들은 도저히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래도 이해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자료를 제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376쪽에 보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사업단이 있어요. 특히 저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추진단 안에서 제가 또 회의를 통해서 함께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발족을 했죠?

○ 이진연 위원 지금 보면 삭제지원, 상담지원, 감시단 운영 및 행정관리 이렇게 해서 지금 10월 28일 날? 28일인가요, 26일 날인가요?

○ 이진연 위원 26일이요. 많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도 접했고 또 SNS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하고 그다음에 정말 삭제의 기능은 일반인들이 삭제를 하려고 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이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삭제해 놓으면 쫓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앞서서 행정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족여성연구원 홈피에 들어가면 배너창이 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확인이 돼요. 내가 실제 피해자라고 하면. 그런데 여기 말고는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지가 없어요. 도청 홈피에도 없고 도의회 홈피에도 없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경기도민이 가족여성연구원이라는 이 기관을 얼마만큼 알까요? 얼마만큼 알 것 같아요? 경기도청만큼 많이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만들어놓고 준비를 잘해 놨는데 누군가가, 물론 두 가지예요. 사용을 안 하면 최고로 좋죠. 피해자가 없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는 몰라서 못 하는 경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준비를 잘해 놓고서 몰라서 못 들어와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보도자료가 여가부까지 갔어요. 여가부에도 블로그에 우리 경기여성연구원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에 관련된 보도자료가 거기까지는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결국에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피해를 호소할 수 있을까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청과 협의를 해서라도, 도청에 들어가면 쳐보세요, 지금 검색어에. 나오지 않아요. 저거는 나와요. 우리 지금 기간제랑 정규직을 뽑는다는 공고는 나와요. 그런데 정말 실질적인,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찾아보려면 경기도청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청하고 이후에 이야기를 하셔서 이거는 빨리 시급하게 배너창에라도 띄울 수 있게 마련을 해 주시고요. 다른 데 지금 어디 들어가면 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 이진연 위원 어쨌든 10월 26일 날 발족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준비단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피해자가 늘면 안 되네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 이진연 위원 원장님, 1366 아시죠?

○ 이진연 위원 1366이 알려지기가 기간이 한 달 걸렸을까요, 1년 걸렸을까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성범죄가 일어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 이진연 위원 노력은 아는데 정말 도청 안에도 찾아볼 수 없는데 아니, 가족여성연구원에만 지금 배너창이 있는데 이거 말고 내가 피해자라면 원장님이 피해자라면 어디다가 어떻게 신고를 하겠어요? 뭘 보고 할까요?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신다는데…….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발족은 했는데. 그러면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그 하루 양이 많은 홈페이지에는 띄워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진연 위원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돌려 말하나요?

○ 이진연 위원 어려운가요? 갑자기…….

○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동, 청소년, 대학생, 여성의 우울증이 증가한 거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고는 계시죠?

○ 이진연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김성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정정옥 원장님을 비롯한 가족여성연구원의 모든 직원분들께 먼저 수고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연구용역과 정책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원장님. 그중에 보니까 이게 12월 31일 날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한국생활 연구라는 정책연구가 있네요. 이런 연구가 완료되면 어디와 공유를 해요?

○ 김성수 위원 어디와 공유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자료를 배부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과 공유를 한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구에 대해서 혹시 이 연구를 통해서 사업이 지금 현재 실현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어찌 됐든 2019년 12월 31일에 연구가 완료됐는데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현재 어느 성과가 나고 있는 게 있나요, 이 연구를 통해서?

○ 김성수 위원 원장님, 제안을 하시고 연구를 통해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그분들의 어찌 됐든 임금착취라든가 노동착취 그다음에 성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연구의 목표 아닌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공유하지 않고 다음 연구만 해 놓고 그냥 방치한다면 이거 굳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제를, 제대로 과제를 하시잖아요, 어찌 됐든. 그 과제를 하시고 그걸 또 제안을 하시고 그거를 또 제안했을 때 얼마만큼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살펴봤어요. 2019년도에 성평등교육 사업비 9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했어요. 이게 사유를 보니까 사업수행기간 고려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업수행기간이에요. 당연히 명시이월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연구용역이나 어떤 개발연구 이런 거 보면 보통들 후반에, 연 후반에 시작해서 그다음 연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연구용역을 잡죠, 기간을?

○ 김성수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연구용역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풀비로 세워놔서 그때그때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논의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12월 1일부터 이 연구를 하고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놔서. 그러면 2019년 성평등교육 사업비가, 제가 2020년 70%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바로는 지금 성평등 사업이 4,900만 원을 편성하고 1,300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이 예산하고는 어떠한 관계죠? 혹시, 명시이월될 사업은 별도고 이 성평등 사업은 또 별도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보세요. 거기 자료를 보시면 이 성평등교육 사업비가 지금 현재 900만 원, 1,100만 원 편성을 해서 9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시켜서 2020년 올해 집행을 하시겠다라고,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넘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업비 목적이 경찰공무원 성인지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2020년 집행률이 70%도 안 된 예산 중에 성평등사업에 있어요. 불용사유가 경찰공무원 성인지교육 4분기 추진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동등한 사업인지 아니면 명시이월 예산 따로, 현재 2020년 예산 따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액 또 다시 불용을 시킬 건지.

○ 김성수 위원 다음달, 다음달이 아니고 보니까 사업수행기간이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예요. 무슨 말씀을…….

○ 김성수 위원 원장님, 좋아요. 이 사업 마쳤어요?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 3월 31일까지 마쳤어요?

○ 김성수 위원 원장님 잘 알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셨다는 이야기죠, 현재 이 사업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찰공무원의 성인지교육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예산은 전혀 주지 않나요?

○ 김성수 위원 경찰 쪽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 시민들에 대한 협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각 지자체에서도 보면 어떠한 서로 간에 업무협조 아니면 토지 사용문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면 굉장히 까다롭게 대하고 전혀 도민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찰공무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까지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드릴게요.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 보니까 위원회 운영규칙이 있네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20년도에는 인사위원회, 운영심의위원회, 성평등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규칙에는 2017년에 개정을 해서 추가로 이것을 넣으신 것 같은데 자문위원회인가요?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없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신설했죠,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럼 전혀 그 후로 한 번도 자문위원회 구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필요성이 없나요?

○ 김성수 위원 자문위원회는 일시적인 것 아닌데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일시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요? 원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위원회 종류도 이 규칙에 보면 삭제를 해 버렸어요, 아예 그 마저도. 위원회 종류는 무한정으로 둘 수 있든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만 둘 수 있도록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종류마저도 삭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17년도에는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는 아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 굳이 자문위원회를 신설했는지 이게 좀 저는 의문이 들어서요. 정확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찌 됐든 규칙이나 조례, 운영규칙을 통해서 정확한 행정을 해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 김성수 위원 네,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규칙에 신설을 했는지,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신설을 규칙에 넣은 것 같은데, 개정을 한 것 같은데 왜 자문위원회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김성수 위원 그럼 한시적으로 잠깐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한시적으로 잠깐 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이렇게 상세하게 잘 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왜 이렇게, 규칙을 자세히 보세요. 자문위원회 임기부터, 지금 상세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 자문위원회가.

○ 김성수 위원 필요 없는 거면 삭제를 하시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하니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대로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졌네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부위원장 김용성 네, 말씀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 2개를 요청했는데요. 하나가 아직 오지 않고 있거든요. 벌써 3시가 넘었는데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연구원에서 결국에는 성평등하고 행복한 경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슈를 선도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해야 되죠?

○ 조성환 위원 우리 연구원에 논평기능이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논평. 사회 이슈가 될만한 사건들에 대해서 논평 같은 것 하셔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즉각 즉각적인 논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역할을 해야 사회 이슈를 선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성환 위원 사회 문제가 되는 일, 또 이슈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즉각 성명을 내거나 연구원의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논평을 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 조성환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오늘만 해도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서민 같지 않은 서민 교수가 국민이 어리석다고 그랬나요? 똑똑하지 않다. 그러면서 발언 중에 대통령이나 어떤 특정 장관이 지지도가 높은 것은 잘생겨서 그렇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에, 이건 성평등 인식이 부족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외모로 그렇게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것.

○ 조성환 위원 이럴 때마다 우리 연구원이 즉각적인 논평을 내면 연구원의 위상도 올라가고 사회 이슈도 주도하고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매번은 낼 수 없지만 그래도 즉각적으로 논평이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그러한 이슈를 선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 조성환 위원 그리고 드디어 제가 해야 될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지금 일정이 내일 발표죠?

○ 조성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심사 끝났습니까?

○ 조성환 위원 여기 선정위원회 보면 도의원, 공무원, 전문가 이렇게 5인으로 선정됐는데 심사위원 선정이 끝났어요?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조성환 위원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심사하는 거죠?

○ 조성환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가 아니셔서 잘 모르시는 거죠?

○ 조성환 위원 몇 개 기관이 제출했어요?

○ 조성환 위원 15개 기관을 모집해야 되는데 11개, 미달인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 신청대상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내 민간 상담센터로 이렇게 대상을 제한해 놨는데 이 대상은 어디에서 선정했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 대상을 선정해 준 곳이 우리 연구원이에요,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대상을 선정해 갖고 왔습니까?

○ 조성환 위원 자체판단으로 이렇게 선정하신 거죠?

○ 조성환 위원 이거 사업취지가 전혀 지금 취지랑 다르거든요. 사업취지는 이런 기관들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지역에서 밀접하게 생활 관련이 있는, 아까도 보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아빠하이, 파파 그런 네이버 활동도 하고 다양하게 하셨잖아요. 활동성이 있는 기관들도 다양하게 개방성을 가지고 하라고 그런 건데 이 대상을 이렇게 국한시켜 놨어요. 사업취지랑 틀립니다. 다시 재검토하시고 일정 조정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 조성환 위원 늦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취지대로 가야죠. 늦는다고 일정 맞춘다고 대충하면 되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는데 이런 센터들로만 국한되어서 사업을 주는 것 자체가 그 사업의 취지랑 다르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개방성을 가지고 신청대상을 열어주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국한시켜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발언 끝내겠습니다. 조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 중에 온 자료입니다. 19페이지 성인지교육과 관련한 139개의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도 자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저 또한 지금 같은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는 최근에 만드신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네? 최근에 만드신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저한테 온 자료가 2020년 11월 12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료 안 받으셨어요? 아까 왔는데요, 이것은.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는 139회라면서 실질적으로는 104회를 했어요. 이거 무슨 수로 믿습니까? 저희들 지금 행정사무감사한다고 하면서 필요한 자료요청을 하고 그러면 그 자료에 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자료가 현저하게 틀리면, 업무성과로는 139회인데 실질적으로는 104회를 했잖아요. 최근 보고자료, 저희들한테 준 행감자료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제 얘기로는요.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는 최근 자료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발언을 하시기 위한 우리 연구원의 최근 자료 아닙니까? 여기에는 적어도 이 수치는 바뀌어 있었어야죠.

그 다음요. 내용이 지금 우리 여성 여기가 연구기관입니까, 사업기관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 김미리 위원 여기의 정체성이 뭐예요? 연구기관이에요, 사업기관이에요, 교육기관이에요?

○ 김미리 위원 연구와 교육을 같이 해요? 지금 주신 이 자료는 그러면 교육입니까, 연구입니까?

○ 김미리 위원 교육이에요?

○ 김미리 위원 교육은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104개를 준 것 중에 소수 한 두세 개, 서너 개만 빼고는 전부 같아요. 내용이. 모두 같아요. 단지 강사만 좀 달라요. 그런데 그 강사들조차도 몇 안 돼요. 제가 말했던 담당자를 좀 달라고 했었던 것은 혹시 담당자가 강의를 담당하나, 아니면 우리 연구원에서 강의를 얼마나 맡아서 정말 하고 있나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하고는 있어요, 한 두세 분. 거기에다가 다 수탁사업이에요. 다 수탁사업인데 자체사업이 지금 3,300만 원 잡힌 거에 3,300만 원이 전부 경찰공무원 성인지교육에만 쓰여지고 있네요. 경찰공무원, 경찰 쪽하고 MOU라도 맺었어요, 의무적으로 해 주기로?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예산 3,300에서 경찰공무원들만 하고 계시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건 다 수탁인데요. 여기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억지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 수탁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저희가 했던 거 여쭤볼게요. 10월 15일 날 우리 여가위 위원님들이 지난번 파주에 가서 성인지교육 강의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날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여성의원님들이 또 성인지교육 들었습니다. 이 2개 예산 한 게 290만 원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갈 사항이었나요? 강사도 여기 직원이에요.

또 하나, 공공기관 종사자 성인지교육에서도 네 번 했나 봐요. 하루 4시간씩 네 번을 했는데 1,188만 원이래요. 물론 도 예산이니까 수탁받아서 그 금액의 예산이었으니까 그만큼 들어갔다.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금액인 거예요. 수탁을 받았다고 해서, 보통의 경우 지금 보면 대부분 다 공공기관에 가서 장소 대관료 같은 것도 거의 공짜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을 했을 텐데 이렇게 따지면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은 다과준비도 그렇게 요란뻑적지근하게 하는 시대도 아니고 결론은 교재비 아니면 강사비 아닙니까? 그런데 교재는 거의 같을 것 같아요,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대상자만 바뀔 뿐이지. 강사도 몇 명 안 되니까 똑같은 내용 갖고 우려먹기하고 있는 거고. 저는 지금 이 얘기들 한 번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말씀을. 이 강사들 몇 명한테, 도대체 이 사람들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있긴 하나요, 여기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있을 만큼?

○ 김미리 위원 40%나 돼요? 제가 아까 여기 펴놓고 지금 명단 확인을 꼼꼼히는 못 했습니다만 했는데 거의 몇 명 없었습니다. 제가 물론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0%까지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보여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원장님, 여기에 있는 각 내용이, 여기 자료에 써준 내용이 거의 다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재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육 교재가? 그런 거예요? 저 올해 것 보고 있는 거예요, 올해 거.

○ 김미리 위원 교재가 다 달라요? 그러면 104개 교재 다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지금 추가자료를 가지고 오시라는 내용이신가요?

○ 김미리 위원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바로 제출 가능하신가요?

(「있습니다, 위원님.」하는 관계직원 있음)

우선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신정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연구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연구의 양을 확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마치 닭장 속의 닭이 알을 낳듯이 몇 개를 했느냐 그거 가지고 기관을 평가하거나 연구원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 연구 개수 늘리는 것을 통해서 연구의 질을 떨어트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연구원의 역할 자체를 축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수에 목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신정현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경영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연구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더 상위계층의 문제라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이 정도의 연구면 질도 확보하면서 양도 적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개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몇몇 연구원님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약 4건 정도의 연구 과제라면 좋은 연구의 질도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정책도 제안할 수 있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쿼터제를 한번 시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개까지 연구를 만들어낸다면, 그 양과 질을 충분히 담보하는 연구를 만들어낸다면 그 이상 그 이외의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외의 평가들은 다른 방식의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경기연구원도 또 가족여성연구원도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 연구결과에 대한 어떤 질의 담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가족여성연구원의 연구의 질까지는 분석을 못 했지만 양에 치중했을 때 연구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제가 지난번 경기연구원의 행감을 통해서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우리 원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과제를 많이 늘리도록 너무 과제의 어떤 목표를 늘리지 마시고 조금은 더 연구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쿼터제를 시행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변화된 모습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드릴 것은 참 슬픈 노동자, 무기계약직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 전환된 지가 이제 1년이 좀 되어가고 있죠. 제가 경험했던 산하 공공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연구원 또 우리 여가교위의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평진원 이렇게 있는데 무기계약직의 가장 공통된 슬픔은 다른 것보다도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이 연봉과 이 직급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으로 조금 마련한 바가 있는데 가령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지만 가급ㆍ나급으로 나누어서 연차가 넘어갔을 때는 나급에서 가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TO를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다급, 라급까지 늘려 달라. 적어도 그 정도를 늘려서 연차를 통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경기연구원도 무기계약직이 12호봉까지 있습니다. 12년까지는 매년마다 호봉 대에 따라서 연봉도 인상되고 호칭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30호봉까지 늘리는 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하나가 달랑 끝이에요. 맞죠, 원장님? 너무나 슬픈 노동자가 우리 연구원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 비록 구조적으로 이들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돌릴 수 없더라도 적어도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정말 감사하고요. 또 잘하는 점은 칭찬해 줘야 되니까, 최근에 행정원들을 주임으로 호칭을 변경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위촉연구원도 연구원으로 호칭을 통일시켜주셨습니다. 그런 점은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해서 또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마지막입니다. 조금 예민할 수 있는 거라 이 제안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두괄식으로 문제제기부터 하고 이후의 내용들을 설명드릴게요. 승진 심사기준이 지난 2월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평가가 15점에서 20점으로 늘어났습니다. 20점으로 원장평가가 늘어났을 때에는 결국 심사의 결정적인 역할은 원장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에 15점이었던 것을 포상가점 5점을 삭제시키고 원장가점으로 더해서 20점을 만들었는데 근무성적평가와 경력평가의 편차가 크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봤을 때는 결국 원장평가 20점에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원장님, 양해가 아니고요.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 평가가 20점으로 늘어나는 건 이 객관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되는 거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연구원들과 행정직 다 이 내용에 동의합니까? 저는 이거 동의 못 할 것 같거든요. 원장님 앞에서 정말 잘해야지만, 원장님의 마음에 들어야지만 내가 승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조직 안에서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일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마지막에 질의 준비한 건데.

○ 신정현 위원 최근의 흐름이 원장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걸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제가 포상가점 없앤 거로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포상가점 없앤 거 알겠다니까요. 이 포상가점을 왜 원장가점에다가, 원장점수에다가 다 집어넣냐고요. 20점이라는 점수는 어떤 편차를 하는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겠지만 근무성적, 여기에 지금 출퇴근 안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정해져 있는 연구 치만큼 안 하는 연구원 없을 거예요. 경력평가, 어떤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편차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원장평가는 다를 겁니다. 원장님이 봤을 때 원장님의 아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사람의 TO가 있더라도 그 사람 승진 누락시켜. 이거 점수 낮게 줘버리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객관성에 충분한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걸 보는 직원들은 원장님 눈에 들어야 승진한다고 볼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한 연유가 너무 궁금한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장점수에다가 5점을 더 더해야 되는 명분이 어떤 명분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노사협의회 운영회 회의 결과록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납득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직무분석 용역 하셔요?

○ 신정현 위원 하셔야 되죠?

○ 신정현 위원 지금 계속 노동자 측에서 요구하고 있죠, 직무분석 관련해서 진행되는지 여부를? 그렇죠, 원장님? 여기에 여러 번 나와서 그래요. 2018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원장님.

○ 신정현 위원 그거 하시면서 무기계약직 가급ㆍ나급에 대한, 호봉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꼭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승진심사 그리고 근평 이것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이것도 같이 용역에 담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승진심사기준은 외부의 누구를 갖다놔도 원장님 눈치 보라는 것밖에 시그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사항을 위원들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 신정현 위원 그 노력하겠다라는 말 믿고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의 가족정책, 여성정책을 책임지는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역할을 하는 연구원입니다. 여기가 잘되어야 경기도민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여기에서 일하는 연구원들, 행정직들 모든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원장님, 짤막하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ㆍ오후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10월부터 12월까지 5,360만 원 예산편성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 김용성 위원 팝업창이 지금 현재 1, 2, 3, 4 이렇게 띄워졌죠? 성범죄 관련해서는 세 번째로 팝업창이 되어 있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들어와서 찾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 거고 이게 경기도에 연동해서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언제, 지금 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어요. 몇 시까지 이런 게 없고. 지금 현재는 근무시간이 6시까지니까 6시까지 해야 된다고 이게 표기가 되거나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용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팝업창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경기도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팝업창을 띄울 수 있게끔 하시고 우리 지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에 첫 번째 보면 클릭해서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면 연구보고서, 이슈분석, 경기WiFi, 포럼/토론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랫부분에다가 지금 얘기했던 디지털성범죄 관련한 그거를 갖다가 따로 만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김용성 위원 이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항이 아니고 이건 행정감사 끝나고 바로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바로 조치해 주세요.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김미리 위원님 하시다가 미처 못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던데. 해서 마무리 하시죠.

○ 김미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들이 오늘 현장감사 이렇게 나와서 느끼시는 공통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상당히 세밀하게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연구원 원장이나 또 실장님이 오랫동안 공석이었다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연구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또 세밀하고 이렇게 원만하니 조직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한층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위원장으로서의 주문과 함께 연구가 연구로서 끝마치면 지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장님? 연구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위원장 박창순 그래서 연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반영률을 높이는 방법 이것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시되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의회 의원들, 특히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연구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좀 반영을 해서 한번 도민들의 실생활에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내지 발표, 또 보고 이런 거를 활성화해 주셨으면 훨씬 더 정책반영률이 높아질 거다 이런 건의를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정옥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