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 대상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1998년 9월 설립 이래 기술혁신클러스터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배수용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배수용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또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수용 원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배수용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정상래 행정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신호철 경기에너지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김기완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배수용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배수용 원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테크노파크 임채승 노조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회의실 내에 지금 앉아계시는 것처럼 띄어 앉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이 되므로 답변은 되도록이면 짧게 부탁드리고요. 또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는 발언에 마이크를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마이크를 꼭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수용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또 이어서 업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배수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먼저 자료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소송진행 현황이 있는데 2건에 대한 부분 상세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체감사가 있었다고 하면 자체감사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도 감사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행정감사에 대한 자료만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소송진행 현황에 대한 상세자료, 자체감사 그다음에 도 감사 상세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 김인순 위원 경기도 조직개편 관련 조사에 대한 처분요구서 원본 주시고요.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제대로 된 자료로 주세요.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경기도 에너지 자립도 현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2페이지의 3D프린팅 기술지원과 그다음에 3D프린팅을 아마 대여해 주거나 아니, 기술지원해 주는 곳이 여기죠. 여기에 3D프린팅이 구비되어 있으면 얼마큼 구비되어 있는지 소재별로 나눠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드론사업 육성에서, 자격증 취득지원에서 수강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닥터 분야 쪽에서 지금 북부 쪽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총 48건의 추가 지원을 하였다고 그러는데 어떤 걸 지원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0쪽에 보면 김포시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신규로 15개 사하고 고도화사업에 9개 사 지원 내역이 좀 알고 싶습니다. 사업체 명하고 주소ㆍ대표ㆍ지원금 등 상세한 자료 하나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미니 TP로 산학연 협력하고 있는 그 항공대와 단국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올해, 2020년 어떤 사업들을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상세내역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 이원웅 위원 이원웅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채용 규정이 있을 거예요, 직원채용 규정. 특히 간부채용 관련 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드론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드론산업 분야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격증 취득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허원 위원 훈련비가 얼마예요?

○ 허원 위원 원래 얼마인데요?

○ 허원 위원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 허원 위원 자격증 취득이 원래 20㎏ 이상의 드론에 대한 거죠, 지금 이게? 어떤 겁니까, 상세하게? 그냥 일반 상용화할 수 있는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보통 20㎏ 이상을 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허원 위원 20인을 하는데 이 부분도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 허원 위원 그럼 선착순으로 20명을 끊어서 교육을 지원했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지원한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자격증 지원하는 일반인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 허원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만 흐르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드론산업이 4차산업 중에 굉장히 중심에 서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드론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이게 수강료가 원래 워낙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꼭 이 부분이 필요한 사람이 자격증 취득을 하게끔 그런 조건을 맞춰서 꼭 확대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제일 내세울 만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 허원 위원 그중에서 기술닥터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올 2020년 2월 달에 저한테 준 주요업무보고에 상용화 지원을 45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준 거는 지금 준 자료는 36건을 한다고 해서 36건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허원 위원 자료가 여기 그대로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자료가 틀리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그러면 사업을 줄이고, 먼저 사업을 매칭하는 데 크게 늘려서 한다고 그래 놓고 사업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줄여서 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거? 원장님.

○ 허원 위원 파악이 아직 전혀 안 되시는가 보죠?

○ 허원 위원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2월 달에 한다는 사업을 4가지 사업 중에 3가지 사업을 똑같은 숫자로 돼서 똑같이 사업을 100% 했어요. 그런데 상용화 사업만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예산을 더하고 더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원장님, 이거는 사업책자에 보고된 내용이잖아요. 상이하다고,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면서 뭔가 뭐라 그럴까, 조절하시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뒤에 계시는 보충자료 주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뒤에 지금 좀 전에, 지금 담당하시고 있는 직원이신 거죠?

(「 아닙니다. 기획팀장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위원장 이은주 네,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45건이요.

○ 허원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다른 사업들은 100% 다 했어요, 똑같이. 이 사업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치 조절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4가지 사업이 다 똑같이 공히 조율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 사업 하나만 지금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이것만 줄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 허원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닥터 사업이 굉장히 경기테크노파크가 제일 내세우는 사업인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건의했을 때는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G버스나 아니면 대형 지하철이나 이런 쪽의 광고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지.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닥터 사업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시죠?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북부 쪽에도 추가로 지원을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그래서 좀 늘려나가서 이 사업이 진짜 전국적인 사업, 굉장히 유명한 사업이 됐어요. 자리가 잡힌 사업이니까 이거를 계속 더 확산시켜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해서라도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닥터의 지원을 받아서 매출이나 기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배수용 원장님을 비롯해서 회사 간부님들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직원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위원장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각 산하기관의 단체협약 및 단체협의회, 노사협의회, 간담회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경기테크노파크는 나름대로 이행을 참 잘해 주신 부분이다, 노사 간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기관보다는 그래도 모범적으로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노동이사제를 아직까지 실현해 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가나 경기도에서도 노동이사제를 권장하고 도입하려는 또 노동자들의 존중을 위한 차원에서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수기에 지나지 않은 사외 노동이사보다는 실질적인 회사의 저변적인 내면을 잘 이해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권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다뤄지면서까지 노동이사를 아직까지 배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데 여기서 짤막하게 왜 못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원장님! 지금 정원은 100명 미만입니다만 실질적인 정원 외, 정규직 외 74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73명이고 정규직 외 직원이 74명이므로, 그럼 74명은 직원이 아닙니까?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권장해 드리는 문제입니다. 정원 외 직원도 다 우리 경기TP의 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또 그게 어떤 저촉되는 사안이 아니고 또 우리 도나 우리 정부정책에도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노사협의를 거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신재생에너지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기 전에 우선 금년도 예산집행률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집행 실적은 있는데 예산집행 실적을 찾아볼 수 없는 문제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113쪽부터 예산집행 현황을 117쪽까지 9월 30일 기준 해서 그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보고 내용을 보니까 지원실적은 있었음에도 정산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예산집행 실적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아예 집행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이 꽤 있어요. 심지어는 금액이 엄청 많은, 그 금액들을 제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도 33번에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같은 건 이제 모집 중이고, 10억짜리 예산인데 이제 모집. 그럼 사업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로 가늠할 수 있는 문제고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같은 경우도 49번 사항인데 전혀 실적이, 그러니까 지원목표는 100개인데 지원실적은 73, 그렇지만 예산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사항들로 이렇게 나타나요. 기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역성장 15번 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0.1% 또 김포시 맞춤형 환경애로 지원사업도 4.2%. 너무나 저조한 것 아닙니까? 26번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1%. 이게 8억 이상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 정도밖에 집행 안 해, 지금 3/4분기를 지나는 시점에서 예산을 뽑았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일 안 한 거지 뭐예요.

○ 김장일 위원 네, 사업을 집행하고도 아직 정산하지 못한 문제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사업 전체적인 면이 좀 진척이 더디구나 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에 맞춰서, 탈원전 및 탈석탄 에너지사업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아주 괄목할 만한 사업이고 장려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도를 30년도까지는 70%대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에도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자립도 상황을 요청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가시책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정말 우리 사회에서 환경에너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나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위치적인 조건을 봤을 때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기타 가스나 해서 70%,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만 에너지 계획은 장기사업으로서 계획돼 있는데 이것이 70%까지 가능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건지. 에너지 구축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네.

○ 김장일 위원 제가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출자금 지분이 많은 안산시가 있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받고 계시나요?

○ 김인순 위원 시, 도 이렇게, 어떻게 받고 계세요?

○ 김인순 위원 양쪽에서 지금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출자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정되었죠?

○ 김인순 위원 그럼 경기도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안산시 이렇게 주체가 많다 보니까 운영을 하시는 데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 김인순 위원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는 안산시의 출자금 부분이 있긴 하나 경기도의 산하기관이고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를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맞으신 거잖아요?

○ 김인순 위원 맞죠. 도에서 지금 출연금을, 운영비로 얼마나 받고 계세요? 내년에 얼마 신청하셨어요?

○ 김인순 위원 8억 신청하셨고, 출연금을 8억만 신청하신 건 아니고 또 신청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 김인순 위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30억도 신청하셨죠, 이번에.

○ 김인순 위원 이게 300억짜리 건물을 짓는 사업인가 봐요.

○ 김인순 위원 그거에 도가 100억, 안산시가 150억, 테크노파크 자체 50억 이렇게 해서 혁신센터를 또 짓는 거죠?

○ 김인순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테크노파크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더라고요. 이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안산시는 정말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테크노파크가 그 외에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다른 시도와 얼마나 협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는지. 제조혁신센터는 경기도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원장님.

○ 김인순 위원 지금 있는 거 플러스 혁신센터까지 또 안산에 크게 들어서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눈에 보여야 관심이 가고 또 만나야 이야기가 되고 사업이 되는 건데 안산은 정말 복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산업단지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 다른 신생 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의 기관인데 얼마나 협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 원장님께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에서 감사받아야지 경기도에서 감사받아야지 정말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조직개편 관련조사 요구자료를 보니까 처분요구 내용과, 처분을 요구했고 “완결”해서 저희한테 요구자료를 내셨습니다. 처분요구 내용이 뭐냐면 “조직개편 진행 중에 경기도와 협의절차 없이 조직개편을 감행하여 절차상 하자 발생시킨 담당자에게 중징계 요청”이 처분요구 내용이라고 그렇게 자료를 내셨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인사위원회 결과 견책에 해당하나 징계감경 규정에 의해 불문경고 함” 해 놓고 “완결” 그랬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불문경고 하셨잖아요. 이게 자료가 지금 없어서 답변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사안으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원장님?

○ 김인순 위원 경기도가 요구한 것도 수용하지 않고 자체 팀을 개편하셨다고 하셨는데 더군다나 의회하고는 어떤 소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처분요구를 받으셨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가볍게 되었나요? 이유는 뭔가요? 이따 자료를 주시겠지만 한번 답변해 보시죠.

○ 김인순 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료요구에 그 인사위원회의 위원들까지 자료 함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 이유가 좀 납득이 안 돼서요. 이게 “완결” 하고 처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감사가 이렇게 이원화되고 나눠지고 운영비, 출연금이 사방에서 들어오다 보니 이런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자체감사로 하면 이런 결과로 이렇게 유야무야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염려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서 그래도 자료, 사실은 우리 테크노파크뿐이겠습니까? 올 한 해 어떤 기관의 어떤 사업인들 제대로 운영이 된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성심성의껏 만들어주셨다는, 저는 그런 생각은 일단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집행률과 달성률을 해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주셨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자료 받는 대로 다시 한번 아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의 김미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대진테크노파크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으신 편이잖아요, 안산은. 웃으셨어요, 누군가.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어디든지 사업이 전혀 안 돼서 많이 곤란한 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이 조금 그렇다는……. 좀 그러네요. 아니,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화상회의실 구축지원은 8월부터 사업을 계획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0%인가요?

○ 김미숙 위원 중기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려는 사업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의 심야보일러 교체지원 사업도 혹시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 김미숙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추경은 안산TP에서 요구하신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 가지고 하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이것도 그럼 자의적인 사업이 아니란 말씀이신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할 수가 없어서.

○ 김미숙 위원 다른 조직에다가 맡겨야 될 건데 이쪽에다가 맡긴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군데도 안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업이 연초사업인가요, 아니면 중간사업이에요?

○ 김미숙 위원 중간 언제쯤인가는…….

○ 김미숙 위원 이것도 8월이에요?

○ 김미숙 위원 접수 몇 군데나 됐어요? 100군데 됐어요?

○ 김미숙 위원 100군데가 아니고 9군데요?

○ 김미숙 위원 23개 지원인데 9개면 반도 안 되네요.

○ 김미숙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 공모가 아니고 지금 신청을 그냥 받으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3D프린터사업 육성에 대해서 지금 질의할 건데요. 혹시 여기 담당자, 원장님이 답하시겠어요?

○ 김미숙 위원 그래요? 담당팀장님 혹시 계십니까? 답변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3D프린터를 지금 임대라고 해야 되나, 빌려주는 임대, 대여? 아니, 대여도 아니고 사용료.

○ 김미숙 위원 기술만 지원.

○ 김미숙 위원 출력해 주는 서비스 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무한상상실이 그러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아, 제가 경과원 감사할 때 말씀드렸군요. 제가 이전에 해당 상임위원회가 교육행정위원회였습니다. 교육위원으로서 학교에 대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제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수원에 있는 모 과학고등학교에서 3D프린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기도 하고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특별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 교사가 사망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사망했는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30대 초반인가 아무튼 젊으신 교사신데 사망을 해서 봤더니 3D프린터랑 관련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3D프린터가 작동되는 데, 사용되는 데는 환기시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3D프린터의 소재도 지금 몇 가지가 있죠? 소재가 어떠 어떤 거가 있죠?

○ 김미숙 위원 거기는 소재를 어떤 걸 쓰시나요?

○ 김미숙 위원 그 소재를 쓰고 있다고요?

○ 김미숙 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놓긴 했는데.

○ 김미숙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중에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 발암물질인 소재를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PLA를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 김미숙 위원 아무리 밀폐가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은 오지 않나요?

○ 김미숙 위원 오죠?

○ 김미숙 위원 일반시민들도 오죠?

○ 김미숙 위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미숙 위원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는 직원들도 있고 등등등, 지금 우리가 지구환경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하는데 지구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건강도 지금,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우리 건강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기업들은 직원들의 건강을 제1번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산업재해도 마찬가지 똑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가습기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거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것 또한 똑같은 건데 알고 있으면 조금 고가여도 조금 더 우리한테 피해를 덜 주는 소재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또한 기우가 있는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숙 위원 조금 투자를 하셔서 그런 환경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들한테는 더 많이 해로울 수가 있거든요.

○ 김미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안혜영 위원 원장님, 저희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선서하고 하시죠? 선서하고 하시죠, 행감 시작하기 전에?

○ 안혜영 위원 선서하실 때 뒤에 나와 있는 이 간부현황이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부현황이 행정감사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선서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서 위법하게 발언을 하시거나 위조된 발언을 하실 때는 법적인 절차까지 밟게 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해 주셨는데 선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발언대를 될 수 있으면 이용하지 않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특별하게, 그래서 행정감사의 담당 간부분들께서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서도 하지 않으신 팀장님께서 계속해서 수시로 답변을 하시거나 담당자들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정말 특별한 사안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님께 사실은 허락을 받고,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시면 발언대에 서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배수용 원장님은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제가 여쭙고 싶어서,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 있어서. 84페이지 보면 경기도 행복샵 입점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남운선 위원 이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경기행복샵이라는 주소가 따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네이버에 연결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남운선 위원 제가 지금 네이버 쇼핑에 들어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야지 이걸 볼 수 있는 건가요?

○ 남운선 위원 네이버 쇼핑몰 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 남운선 위원 네.

○ 남운선 위원 그러니까 따로, 네이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잖아요.

○ 남운선 위원 그리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에 네이버 쇼핑이라는 게 하나 마크가 붙어있던데 네이버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 남운선 위원 어떤 불편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 남운선 위원 본부장님, 네이버 장보기라는 서비스 혹시 아세요?

○ 남운선 위원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이버 장보기가 베타서비스를 요새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서비스인가요?

○ 남운선 위원 이게 어떤 서비스냐 하면요, 기존에 홈플러스, GS, 하나로 이런 마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홈플러스 제품을 사려면 홈플러스 사이트 들어가야 돼요, 가입을 하고. 신세계 것 사려면 신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네이버 안에 장보기라는 서비스를 베타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이버 안에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홈플러스, GS, 농협 이걸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동네 시장도 나와요. 수원에 있는 족발집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통하는 사람들은 유통만 하고 플랫폼 제공할 사람은 플랫폼 제공하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잘하는 것만 잘하자 해서 새로 생긴 서비스예요.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나은 거지 행복샵을 누가 안다고 검색해서 거기 들어가는 게 네이버하고 연결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여기 안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안에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 남운선 위원 수수료 부분은 알겠는데 홈플러스나 하나로나 GS나 신세계나 이런 대형업체에서 왜 네이버 안에 들어가려고 하겠냐고요. 이것이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노출도도 많고. 그렇다면 우리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홈페이지를 행복샵을 만들면 상식적으로 이게 많이 노출되겠어요? 제가 볼 때 동네시장, 수원에 있는 족발집만큼도 노출이 안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다르신가요?

○ 남운선 위원 얘기가 자꾸 도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건 경기행복샵을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초반에 생각했던 것하고 방향이 코로나 때문에 상황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저는 좀, 이게 얼마큼 노출이 돼서 도움이 될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장님한테 여쭈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이 지역혁신의 거점을 만들고 기술의 고도화와 창업을 촉진하는 거 이거 아닌가요? 이런 사업은 시장상권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맞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설립목적에 맞는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원장님은?

○ 남운선 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비슷한 사업을 제가 소통협치국의 사회적경제과에서도 본 기억이 나요. 그거랑 같은 사업이신지,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경기행복샵을 하는 게 운영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왜 홈플러스는 굳이 네이버 사이트에 자기 이름을 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여기 보니까 경기테크노파크 드론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이 있어요. 융복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이 사업목적 보니까 도내 드론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예산이 2019년, 2020년 7억 6,000만 원. 그런데 이게 지원 기업들 보니까 2020년도에 9개 기업, 2019년도에 8개 기업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시나요? 이런 기업들한테 경기테크노파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 박관열 위원 기업 선정하는데, 공모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어떤 어떤 업체가 공모했고 선정에 탈락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몇 대 1이나 되는 거예요, 경쟁률이?

○ 박관열 위원 그런 것들도 이게 어떠 어떤 공모방법 이런 것들을 상세히 자료로 같이 요청했을 때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쉽고. 보니까 이게 6,000만 원부터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그런데 보니까 기업부담이 30%예요. 그리고 자부담이 30%인데 70%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용인에 바이오로봇 같은 경우 6,000만 원 지원을 다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30%는 자부담이어야 되는데, 6,000만 원 범위 내에서라고 그랬거든요.

○ 박관열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에 지원해 줬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어요?

○ 박관열 위원 원장님, 이런 거 선정할 때 기준을 잘 정해서 피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지식산업 보호강화 사업 현황을 보니까요, 사업비가 2019년도는 1억 5,300만 원. 그렇죠?

○ 박관열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어, 지원금이. 여기 지금 2020년도는 10억 2,600, 1,0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지원비가 없어요. 2019년도에 보니까 340건 사업목표를 했는데 지원실적 보니까 175개 사, 한 50% 정도를 달성했고 지금 2020년도에 보니까 216개 사예요. 접수는 80개 사가 했어. 달성률이 37%인데 지원 금액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 박관열 위원 네.

○ 박관열 위원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2019년도도 보니까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한 거잖아요, 50%면. 그렇죠?

○ 박관열 위원 경기테크노파크가 사업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면 그래도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거기에 부합돼야 되지 않겠어요?

○ 박관열 위원 그 문제를 실제 올해 이렇게 저조한 것들을, 지금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관열 위원 보니까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현황, 관련 현황 보니까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지원 2단계 사업이 있어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 수행했고, 그 기관 보니까 이게 성과가 우수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지원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1년 내내 지원해 주는 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이. 그리고 2000년도, 2020년도는 5,500만 원. 이것 가지고 뭘 강소기업을 육성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원장님.

○ 박관열 위원 아니, 안산시든 어디든 간에 강소기업을 육성 지원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강소기업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차라리 안 하……. 경기테크노파크가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이든 무엇이든 간에.

○ 박관열 위원 하여튼 자료 좀 주시고 시간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드론산업 육성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장님, 지금 경기도 내에 드론 제조기업체 수가 얼마나 되나요? 드론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제조하는 기업체 수.

○ 심민자 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 심민자 위원 누가 알고 계신 분 좀…….

○ 심민자 위원 74개요?

○ 심민자 위원 이 기업체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부품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차제에 자료 하나 좀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45쪽에 보면 드론ㆍ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연구용역을 했어요. 이 연구용역서도 가능하면 하나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드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아직 제조공장이나 이런 게 많이 갖춰지지 않고 대개는 작은 드론부터 큰 드론들,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중국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격증 취득 지원을 벌써 하셨어요.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 시험이 언제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자격증 발급처도 궁금합니다.

○ 심민자 위원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그 발급기관이 어디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 심민자 위원 한국…….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지금 드론자격증 발급하는 곳이 국가자격증처럼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이에요? 이게 무슨 협회들마다 시험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주는 이런 거 아니고 국가공인자격증인가요?

○ 심민자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질문드리냐면 드론 관련된 사고 뉴스들도 우리가 보잖아요. 비행물체이고 이게 크기에 따라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이 서툴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떤 물체 같은 데 잘못 떨어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사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드론 한번 띄우려면 크기에 따라서는 항공청인지 그쪽 관련된 기관에 신고하고 드론 띄우고 이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증된 기관들이 물론 하겠지만 우후죽순으로 드론 관련된 협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고 저도 사실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드론축구도 합니다. 이게 작은 드론이 구처럼 생긴 기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안전하기는 한데 그런 걸로 스포츠가 앞으로 각광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드론을 가지고 축구를 합니다.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자격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체계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인된 공공기관에서 체계를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내년도에 이 사업들이 또 있나요?

○ 심민자 위원 어제였나, 기사에 보니까 드론비행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시설기준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적어도 기초지자체들마다 학생들 대상이라든가 교육도 하고 경기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보니까 고양시에서 국내 최초인 것 같기도 한데 규모 있는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비행장을 하나 유치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혹시 우리 경기TP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 심민자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경기TP하고 고양시하고 기술제휴라든가 그래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 심민자 위원 그걸 질문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 경기도 내 큰 산하기관으로는 오전에 한 북부지역에 대진테크노파크가 있고 남부에 경기TP가 있고 주로 규모로 보나 뭘로 보나 배 이상 크잖아요.

○ 심민자 위원 그런데 그런 기술들을 북부에, 취약하니까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미니TP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게 산학협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 쪽에 항공대가 있잖아요, 두원공대하고도 기술제휴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이 미니TP를, 드론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앉히지 마시고 좀 앞서가는 기술들을 갖고 있고 연구하는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는 겁니다. 듣는 말로는 항공대의 미니TP 사업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건너건너 들었어요. 내년도 계획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관심 갖고 지켜보겠고요. 이거는 좀 긴밀하게 협력해서 집중해서 미래를 생각하고 또 우리 제조업체들도 있다고 하니까 좀 관심 갖고 투자하고 연구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합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김포시하고 하고 있는 환경 관련된 애로사업하고 또 뭐였죠? 맞춤형 스마트공장 사업 이런 것들을 보면 왜 경기도에서 예산을 같이 지원을 안 해 주나요, 매칭을? 다 보니까 그냥 김포시 예산만으로 진행하는 사업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 그래요, 원장님?

○ 심민자 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런데 나와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억, 3억이 모두 다 전액 김포예산으로 돼 있어요. 한번 자료 보시고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양시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한 시군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왜 도비가 매칭이 안 됐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을 위탁하는 사업들도 좀 있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하나의 시군으로 지금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위탁사업이나 수탁사업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아까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좀 했었습니다. 기본적인 행정감사에 대한 것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위증하거나, 행정감사가 그냥 업무보고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출석도 하는 거고 그리고 위증을 하실 경우에 그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부, 본부장님들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는 건데 발언대에서 계속해서 담당 실무자들이 발언을 하시면 업무 숙지를 하셔야 되는 우리 간부님들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 원장님이 져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직접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에 1년 동안 담당,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우리 위원들도 현장방문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간부 임직원 분들도 그렇고 원장님이 현장에 속속들이 이런 기회에 다 웬만하면 숙지를 하시고 훑어보시고 그래야 부족한 것들을 의회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 내에서도 보완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기회가 행정감사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현장에 계시는 담당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이번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한 저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코로나 포스트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 못 된 부분들도 있긴 하고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3D에 관련된 것이 불과 한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동안에 아주 대대적인 4차산업, 미래산업으로 각광받았죠. 그리고 어쩌면 무분별하다고 할 정도의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을 3D사업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저는 가습기 옥시를 썼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저도 그 피해를 보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3D프린팅이 아주 대중적으로 무분별하게 퍼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도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무료지원하고 있어서 검증단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관 같은 데서 이뤄질 때는 환경적인 문제나 다른 보완을 할 수 있지만 무료로 도민들에게 오픈돼서 지원할 경우는 관리체계가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테크노파크에서도 도민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이 악영향으로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거의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수년간 지켜봤던 위원이고, 지금 저는 거의 한 10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드론산업이 저는 모형항공기를 처음부터 지역에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공군과 같이 매칭해서 중학생들의 방과후 수업으로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지금은 항공대에 입학하고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 봉사하는 그런 체계적으로 환원을 좀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수원 같은 경우도 공군, 10전투비행단이 있는 공군에서 사실 대령ㆍ소령님들까지 나오셔서 학교에서 수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제일 취약한 곳, 저희는 경제노동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 기술력, 저희들이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 이 정책사업이 저희 경기도의 기술이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턱 없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드론사업이 중국에서 거의 다 장악을 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경기도, 대한민국의 기술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산업적으로.

○ 안혜영 위원 알고 계시는 부분으로.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원장님, 그게 아니라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냐고요. 드론을 저희들이 많이, 크기부터 기술이 다양화되어 있잖아요, 드론이. 그런데 그 기술력의 어느 정도를 저희들 대한민국의 기술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거의 따라가고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6,000만 원, 7,000만 원이 아니라 거기에 0이 하나, 2개가 더 붙어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좀 창피하고 안타깝습니다. 10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드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나눠서 쪼개서 하고 있다는 것에 얼굴이 좀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필요성을 어필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시고 그것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시늉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기술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데에 예산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도 지자체와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우리 군부대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처럼 군부대가 많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공군이 아니라 요즘은 육군에서도 드론사업에 관련된 관심이 많이 있고 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경기테크노파크의 장점이 뭡니까? 산학협업입니다. 그것에 군부대도 함께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진행하시면서 저와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지역별로 다 군부대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타트업에, 이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의 도약 컨설팅 지원사업이 53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사업을 쭉 보면 신생 예비창업자, 사업자나 아니면 창업 7년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중에 7년 미만의 창업자로 되어 있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7년이라는 기준 안에서 결국에는 선정되는 연차들이 7년 정도, 거의 그나마 그 기준 안에서 오랫동안 되어 있는 기업이 선정되는 율과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신생기업들의 율이 어느 정도 선정과정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가 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저희들이 사업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업의 목적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 사업이 시작해서 한 3~4년 차에 들었을 때 정말 재도약해야 되는,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우리가 컨설팅이나 이런 재투자를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신생사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보는데 63페이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국가산업 중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도비 100%로 이 사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국가산업 중에 유사한 사업들을 잘 컨택해서 사업을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셔서 국비 지원받고 그리고 경기도 지원과 31개 시군에 매칭을 하셔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 조금 더 보충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단돈, 저희 도비로만 진행을 하시다 보면 사업이 위축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하시는 것 보면서 저는 항상 도움을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어디까지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조금 걱정돼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 조금 드리면 3D프린팅 관련해서 교육하는 분들, 교육인원들의 호흡기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원인규명이 된 건 아니지만 필라멘트 녹이는 과정에서 아마 화학물질이 발생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 같은 거 하고 계시니까 대책이나 그런 거 간략하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주로 문제가 됐던 건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었던 걸로 제가 봤는데, 특히 교육하느라 장시간 노출돼 있는 분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혹시…….

○ 최세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처인구 쪽에 있는 드론교육장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 최세명 위원 처인구 쪽에 드론교육장을 제가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최세명 위원 아, 그래요? 그건 용인에서 하는 건가. 어쨌건 드론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도시지역에서는 날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도가 지금 어떤 택배나 모빌리티 같은, 실제 세계적으로 드론을 쓰려는 쪽으로는 지금 방향 잡기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실상 어려울 것이고 그럼 쓴다고 하면 농업 혹은 군사용 등등 하면 결국은 카메라 쪽하고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더라도 드론이 하여튼 날아다니면서 인식하는 그런, 최근에는 카메라 모듈이 박스형으로 인식하는 등등 그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은데 혹시 그런 쪽으로 어떻게 기술개발이나 지원이나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드론산업에서는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최세명 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는 스마트팩토리나 다른 IoT 쓰신다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어쨌거나 사용을 하는 것에서 축적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확보해서 어떻게 쓸 거냐 문제인데 그쪽으로 분석하거나 데이터 보관ㆍ분석 작업하는 그런 통합에 대한 데이터분석 인력 혹은 집중적인 그런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죠.

○ 최세명 위원 지금 예산상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거 저도 십분 이해하고. 그런데 이제 앞서 나가는 기업들, 유명한 전기차 만드는 T사니 뭐니 이런 것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어쨌거나 움직이는 지금 현재 제품이 베타라면 베타인데 거기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어쨌거나 하시면 거기서 들어오는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기업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협약을 맺어서 사용데이터에 대한 걸 확보한다든가 축적된 노하우를 서로 좀 공유해서 뿌려줄 수 있어야 아무래도 우리 기술력이 향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 가공이나 축적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배수용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저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시 산하기관일 뿐이지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원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안산시 공무원인지 아니면 경기도 남부지역의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도의 공공기관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경기도 조직개편 관련된 조사 관련돼서도 아까 김인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조직개편 진행 중에 경기도와 협의절차 없이 조직개편을 강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네.

○ 이원웅 위원 괜찮나요?

○ 이원웅 위원 적절한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럼 여기도 요청은 아까 김인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징계 요청했는데 견책에 해당된다고 결정을 보셨어요, 위원회에서도. 적절한가요?

○ 이원웅 위원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또 하나 행감에서 지적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 보면 “여성 임원들의 비율이 적다.” 그리고 “기존의 그룹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진급대상자가 배척되지 않았는지 유의해서 심사토록 당부” 그리고 18번째는 “채용 시 차순위자가 기회를 박탈당하고 내부의견으로 다른 사람이 채용된 것은 사실상 공고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상의 문제다.”라고 돼 있었고 조치사항은 “유사사례 발생 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운영ㆍ추진토록 하겠다.”라고 하면 앞에 이뤄진 것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신 거죠? 인정된 거죠? 49쪽에 보면 행정감사 관련돼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채용 시 차순위 자가 기회를 박탈당하고 내부의견으로 다른 사람이 채용된 것은 사실상 공고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상의 문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문경고로 끝난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조치내용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앞에 지적된 것을 인정한 것이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맞나요?

○ 이원웅 위원 앞에 지금. 그러니까 채용 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행감에서. 그랬더니 조치사항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앞의 지적을 인정한 거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 이원웅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이원웅 위원 그러니까 어겨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긴 것을 인정하시나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 이원웅 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원웅 위원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인사규정을 받아서 봤습니다. 인사규정을 좀 받아서 봤는데 이것 또한 안산시의 산하기관인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제3장 채용 관련돼서 12조12항을 보게 되면 “원장은 채용계획 사전협의 시 통합채용 등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안산시 시장을 말하는 거죠?

○ 이원웅 위원 도예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인가요?

○ 이원웅 위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 이원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인사관리규정상에 언급된 자치단체장은…….

○ 이원웅 위원 도지사라고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간부현황을 보겠습니다. 간부현황을 보면 원장님은 도청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본부장 세 분은 전부 다 안산시 공무원 출신이신 건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기술지원본부장, 행정본부장은 안산시 공무원 출신인가요?

○ 이원웅 위원 세 분 다요?

○ 이원웅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채에 대한 부분도 다 절차는 거쳤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남부의 기업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중요한 본부장의 직책을 안산시 공무원 출신들로 다 채웠는지가 의문인 거예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절하신가요, 이게?

○ 이원웅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안산시 출신, 시청 출신. 여하튼 간에 안산시에서 공무하였던 공무원, 전직 공무원분들이 지금 본부가 3개 본부인데 본부장을 다 이렇게 역할을 맡고 계신 것이 적절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 이원웅 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이원웅 위원 그러니까 적절성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

○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보통 옛말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말에.

○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본래 관계있는 쪽으로 팔이 굽기 마련인데 안산시 출신 공무원분들이 본부장, 3개 본부가 있잖아요. 물론 센터도 있긴 해도 3개 본부를 다 이렇게 맡고 계시다 보면 안산시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그런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규정 또는 절차에 대한 부분을 다 거쳤겠죠. 왜냐하면 안 지켰으면 위반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적절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부 쪽에는 수원도 있을 거고 시흥이든 뭐든 여러 시군들이 많잖아요. 한 20개인가, 21개가 있죠. 그런데 세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시군은 아마 섭섭해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 이원웅 위원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근거는 저도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염려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인 거죠. 물론 이분들이 안산 출신이기 때문에 안산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을 폈다는 사실 증거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다른 분들이 의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어떤 인사의 이런 결과가 합리적인지 적절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 이원웅 위원 그럴까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원웅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배수용 원장님, 지금 이원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문은 저희 위원들도 가지고 있는 의문이고. 자, 이것이 어떤 사업이든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늘 궁금해 하신다는 건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김인순 왜 이원웅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아시죠?

○ 부위원장 김인순 처음부터 생각한 것처럼 이것은 경기도의 산하기관인데 안산시와 이렇게 출자금 부분에 엮이면서 관리도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고 남부의 21개 시군에 대해서 공정하게 골고루 들여다보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네.

○ 부위원장 김인순 네, 원장님. 원장님의 부연말씀…….

○ 부위원장 김인순 원장님의 말씀은 지금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인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본질의가 이상으로 끝났는데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회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부분이 지금 안혜영 위원님께서 53쪽 스타트업 관련한 자료 또 김인순 위원님의 44쪽 드론산업 중간표 실적 관련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인순 위원님이 또 경기도 조직개편 조치결과 관련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되나요?

○ 위원장 이은주 네. 자료를 신속히 제출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간부현황에 보면 전년도 우리 행정감사하기 전에 하고 후하고 해서 네 분이 바뀌었네요.

○ 허원 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원장님? 2018년도에 여성 임원이 한 사람도 없다. 여성 임원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배 원장께서는 “추천기관에 요청을 하겠음.” 하고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저도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자체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여성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네 분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는 말로만 하신 거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하나도 없으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아니, 분명히 여기 행감 자료에 그대로 속기록에 남아 있는 거 읽어드린 거예요. 지금 말을 또 바꾸시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요, “저도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거는 자체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여성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여기 책임권한이 없다, 나는 센터장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시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런데 작년도 행감에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여성 임원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랬더니만 원장께서는 “네,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네 분이 바뀌었어요, 센터 직원, 본부장들이. 네 분이 바뀌셨는데, 공모에 남자들만 공모했을지 모르겠지만 여성 임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온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답 좀 해 주세요.

○ 허원 위원 아니, 그러면 추천기관에 요청하셨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심사기관에 요청을 하셨냐고요?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 허원 위원 네.

○ 허원 위원 여기서는 분명히 요청을 한다고 했어요. 작년도에 저한테는.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시면 결국에는 여성 임원을 하나 뽑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지, 결론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원장께서는 전년도 행감에 얘기한 부분인데 잘못했다 시인하시는 거죠?

○ 허원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의, 면피용으로 그때그때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딱딱 끊어질 수 있게끔,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후에 어쨌든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하나하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죠?

○ 허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얘기했던 건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생산물품 구매 부분이요. 그 부분에서 행정감사 처리결과 해서 여성기업 9,110개, 장애인기업 1,459개, 사회적기업 384개 합계 1만 953개를 19년 11월 18일 날 공지하고 여기에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우선 구입하도록 공지하고 그렇게 완료했다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요구서를 보게 되면, 또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피스메카는 장애인기업도 되고 사회적기업도 되고 여성기업도 돼요. 작년에 들었으니까. 그런데 오피스메카가 서울에 있는 데가 지금, 아직도 못 벗어나요. 다 오피스메카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이 384개라는데, 경기도에. 거래한 내역은 6개 업체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은 4개 기업밖에 상대 안 했고, 1,400개나 있는데. 여성기업은 한 17개 정도의 기업을 상대했더라고요. 이거는 한쪽으로 몰아주기 아닙니까? 내가 전년도 행감 때도 골고루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파악해서, 여성기업을 파악해서 나눠서 구매해 주십사 하고, 서울기업은 빼도 된다. 아무리 서울에 있는 기업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이라 하더라도 경기도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기업을 사용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고, 공지도 이렇게 처리했다고 결과서를 내놓고서 실질적으로 쓴 거는 완전히 반대로 한 거예요, 일을. 이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 허원 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같이 통합해서 저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그것만 거의 안 했고요. 보세요. 저희한테 했을 때 여성기업이 9,110개고 장애인기업이 1,459개고 사회적기업이 384개라고 여기서 골고루 쓰겠다고 공지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 허원 위원 결과서에 공지 이렇게 했다고 주요업무서에 올렸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 허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사회적기업에서 쓴 게 2000년도에는 한 4개 기업밖에 안 돼요. 5개 기업에서 몰아서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장애인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2~3개 기업에서 몰아서 산 거예요. 모든오피스 그다음에 꿈이있는 일터. 여성기업도 마찬가지고 2020년으로 본다 그러면 굿디자인 공간, 굿디자인 그러니까 몇몇 업체만 골라서 쓰신 거예요. 여기하고 뭐 관계있어요?

○ 허원 위원 없으시면 내가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얘기했으면 이걸 골고루 풀어서 사회적기업을 키워 달라, 그리고 장애인기업에 골고루 나눠서 물건을 사주십사 했는데 계속 몰아서 사는 경우는 뭣 때문에, 편하시니까 했겠죠. 쓰기가 편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 기업들이, 제일 어려운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들이 판로가 어려운 부분에서 이런 공기업에서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사줘야지만 이 기업들이 자리 잡는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아니, 소액이라는 게 100만 원씩 넘어가고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거 있고 몇십 만 원 되는 거 있는데 이게 소액입니까, 소모품이? 소모품은 이 정도면 소액이 아니에요.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지적했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똑바로 전체 골고루 지역에, 최소한 31개 시군에 한 개 업체에서라도 사 주시는 그런 통 큰 아량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기업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야 골고루 사는 거 아닙니까? 같이 살자고 하는, 더불어 살자면서 혼자만 살아요. 다 안산 것만 사요, 이거. 그렇잖아요. 안산에서 뭐 서로 간에 진짜 관계가 있어요, 여기하고?

○ 허원 위원 이건 노력이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장님이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본부장한테 “이거 31개 시군에서 업체 골라서 소모품 사.” 하면 사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편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허원 위원 내년에 똑바로 보겠습니다. 목소리 크게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간단하게 추가자료 받은 걸 보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스마트공장을 보급ㆍ확산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뭘까요, 원장님. 사업내용이.

○ 심민자 위원 기술지원이라든가 공정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한다든가 이런 기술지원 분야겠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지원금이에요. 지원금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은 모두 다 업체당,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1,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이거 다 진짜 사업 끝났나요? 정산한 거예요, 이 사업?

○ 심민자 위원 그리고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두 개 업체는 또 2,000만 원씩 공히 분배. 이런 내용은 너무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그냥 아는 데, 아는 공장, 아는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 지원하는 선심성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공모해서 지원 업체가 결정됐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들 내용을 먼저 받아서 그 사업지원 내용에 맞게 예산도 지원됐으면. 차등해도 괜찮고 남아도 괜찮잖아요. 세비인데, 세금인데. 그래서 이 지원금을 지원한 내용에 맞게 그렇게 조정해서 지원하고 꼭 20개 업체만 딱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더 할 수 있으면 남는 예산으로 더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받은 이 드론 활성화 지원 관련 연구용역이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소재지가.

○ 심민자 위원 건대에 드론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까?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연구소를 가지고 계시고 그쪽에 용역을 의뢰하신 거예요? 드론 관련해서는…….

○ 심민자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감사하게도 연구용역을 달라 그랬더니 처음에 착수보고한 거하고 마지막 최종보고서를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표지에 처음에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스마트드론연구소가 이 1억짜리 용역을 아마 수주하신 것 같아. 그런데 최종보고서에 보면 한국생산성본부하고 또 둘이 같이 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이게 예산이 더 지원됐는지 아니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미흡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한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이 두 개의 보고서는 별도의 용역 연구서예요?

○ 심민자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지는 않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 제척ㆍ기피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도 마찬가지고. 제척ㆍ기피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그 자리를 못 맡기게 하거나 그 자리를 안 맡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제도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 근무경력 있는 분들이 본부장을 세 분이 다 차지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요,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성 여부를 여쭤봤던 것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얘기는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절차적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보니까 인사규정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인사규정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네.

○ 이원웅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제척ㆍ기피제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서 잘못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면 제척ㆍ기피가 왜 있겠습니까? 제척ㆍ기피는 결과적으로 잘못해서 일을 맡기지 않거나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테크노파크도 지금 본부장님들이 잘못하신 거 없잖아요. 안산시만을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거나 세우시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제척ㆍ기피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 의미기 때문에 염려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 차단시키는 그런 의도니까 이해하셨으면 규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면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지사지는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원장님께서는 도청에서 국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도의 입장을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인사인가요, 인사규정? 조직규정? 조직규정에 대한, 강행에 대한 도의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 이원웅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들을 제가 살펴보면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를 배려하지 않는다, 또는 도의 어떤 그런 의도를, 또는 취지나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웅 위원 제 느낌입니다.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나 조금 전에 어떤 조직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결과물로써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스타트업에 관련된 자료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입주 예비창업자 그리고 3년 미만, 7년 미만으로 구분해서 주셨는데요. 평균적으로 제가 짐작했던 것처럼 3년 미만의 기업들이 다 컨설팅이나 이런 지원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생각보다 7년 미만이 이게 워낙에 4, 5, 6, 7. 4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주신 거라 면밀한 자료 기준을 볼 수는 없지만 7년 미만도 꽤 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7년 미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업들을 다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차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 하나만 봐도 3년 그 기간 안에 다시 한번 지원을 받아서 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것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하셔서 정책에 수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원방향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아까 드론사업에 관련된 자료, 허원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에서 자격증 취득현황 및 자격조건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선정돼서 지원을 2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차에 18명을 승인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설명에는 18명을 승인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원한 리스트를 보면 7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5명이 신청했고 5명 승인을 다 했고 그래서 5명이 기록돼 있고 3차에서는 16명 신청했는데 8명 승인돼서 8명이 다 되어 있는데 1차에서는 어떻게 18명이 승인됐는데 7명밖에 리스트가 없는지 담당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예 신청받으실 때 결격자도 있지만 교육을 다 끝낸 것 같은데 교육을 완료했는데 신청서 미제출해서 교육비가 지원이 안 된 걸로 1차에서 2명이 되어 있고 교육 진행 중인 것들도 좀 있긴 합니다. 기준이 뭐죠?

○ 안혜영 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7명.

○ 안혜영 위원 리스트에 7명밖에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18명이 승인됐다고 했는데 7명밖에 없고요. 2차는 5명 승인돼서 5명이 다 기재돼 있고 3차에서는 8명 승인돼서 8명이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1차에 18명인데 7명밖에 없는 사유가 뭐죠? 이유가 있을 텐데?

○ 안혜영 위원 질의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따로 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중요한 사안은 아닐 것 같지만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건 어찌 됐든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교육포기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승인자 중에 교육포기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3차에도, 기재가 잘못돼 있어요. 3차에도 8명이 승인됐는데 설명에 기 승인자 중 9명이 교육포기로 되어 있습니다. 8명이 승인받았는데 어떻게 9명이 교육을 포기합니까?

○ 안혜영 위원 아니요. 3차에 대한 설명이죠. 2차에 대한 설명은 기 승인자 중 2명 교육포기라고 따로 되어 있잖아요. 서류 자체가 급하게 만들면서 제가 볼 때는 다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저한테 따로 자료 다시 수정해서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저는 중간에 교육을 받다가, 어찌 됐든 지원자들이 있고 교육비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떻게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기관, 한 기관에서 수업을 받았다고 아까 설명하신 거죠?

○ 안혜영 위원 아, 교육기관이 25개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관이 하나였던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은…….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은 다 승인되어 있는 정상적인 교육기관이고?

○ 안혜영 위원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자료가 잘못되다 보니까 질문시간이 계속 잘못되고 있는데요.

○ 안혜영 위원 이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그 교육을 원래 받다가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취득을 못 하는 거하고 교육을 포기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 교육비를 지원하기 전에 위약금에 대한 문제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에 대한 책임, 일부를 책임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개인이 지출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질문해야 될 것을 못 했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모두…….

○ 김장일 위원 없으시면 제가…….

○ 부위원장 김인순 김장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장일 위원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아까 하다가 추가질의 시간에 하기로 해서 지금 보충시간을 이용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하면서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의 계획에 맞게 세워서 업무추진하는 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30 선포식 계획에 맞게 경기도 에너지 자립률을 2030년도에는 70%가 될 수 있도록 만전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제가 보면, 아까 본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테크노파크 노사관계가 다른 산하기관보다 상당히 앞선 그런 부분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행감을 통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나 또 도의원님들이나 또 직접 사측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네.

○ 김장일 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좋은 직장이라면 노동자만 희생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사측만 희생이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없으니 서로 역지사지를 생각해서 정말로 경기테크노파크가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다른 데보다, 다른 산하기관보다 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욱 앞서갈 수 있도록 노사 간에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원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바로 추가질의가 이어져서 아까 자료에 대한 설명은 제가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술지원도 하고 기업들이 살아나고자 하는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불투명한 일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무엇보다 힘들게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이 특허에 관련된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기술력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TV프로에서도 유재석을 비롯한 두 분이 나오셔서 특허에 관련된 것, 로열티에 관련된 것 이 부분들을 과거부터 계속 되짚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기쁘게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많은 사업들 중에 보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기술력을, 재산권을 보호, 강화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과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우리 원장님이 볼 때 이런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체크되고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특정지역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 안혜영 위원 판교 말고는 어필을 못 하시네요? 다른 지역은…….

○ 안혜영 위원 판교 성남 말고 다른 지역은 없나요?

○ 안혜영 위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퍼센티지로 그다음에, 그럼 판교가 1위라고 하면 두 번째로 지원을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 안혜영 위원 광교. 그리고 또 세 번째.

○ 안혜영 위원 계속 일단 말씀하시고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른 기관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원웅 위원님하고 같은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기업들이 신규 벤처창업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것이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역으로만 단순히 볼 수 없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기업들에 대한 저희들이 기술력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강화해야 되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관습처럼 쓰여져 있지만 그것이 지금이라도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특허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아마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기업들이 기존에 있을 겁니다. 같이 공존해서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창업되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상용화되고 있는 것들, 그렇지만 아직 기한이 대중화되지 않아서 특허를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빠르게, 늦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떠세요?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 경기도의 기업을 살리는 길이 경기도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아직 안 온 자료가 있습니다, 원장님. 1건, 이원웅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배수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은 특히 경기테크노파크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사업이 31개 시군과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2020년 사업별 9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고 2020년 경기도 조직개편 조사 관련 담당자 중징계 요구 묵살처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시 산하기관인지 경기도 공공기관인지 정체성이 의심되며 안산시 출신 3명의 본부장 인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도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오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