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에 따른 도민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이 바쁘신 중에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인원 제한으로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임채철 부위원장입니다. 잠깐 비우셨네요.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인 사)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인 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인 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애형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오전 일정 참관인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각 지역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오후 일정부터 참관예정이나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이신 부천지역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전 일정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부천교육지원청 소관 부천대명초등학교 김재환 교장선생님, 덕산중학교 변종화 교장선생님, 상일고등학교 김진영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으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이재영 님, 유재순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황미동 부천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이동흡 안산교육장,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장, 조동주 시흥교육장과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미동 부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미동 부천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경인일보 신현정 기자님, 부천일보 이하영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이동흡 안산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동흡 안산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조동주 시흥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조동주 시흥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4개 교육지원청 지역혁신포럼 구성하셨잖아요. 관련된 구성 현황하고 운영한 성과하고 2020년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교육지원청 혁신학교 네트워크 해서 네트워크 구성했고 혁신교육실천연구회 활동한 실적을 2019ㆍ2020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4개 교육청 지역별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두 학교씩 선정하셔서 2019년 또는 2020년, 2년 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품 구입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역과 더불어서 구입처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4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장ㆍ교감 등 관리자 교육 현황, 프로그램 현황과 간략하게 그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에게 세 가지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강사 채용현황, 그 인원수를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각 학교 교육청별로 석면공사 설치 미교체 학교 수 이것 좀 알려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돌봄교사 교육청별 채용인원과 시간당 급여현황, 1인당 월평균 급여 이거 간략하게 해서 오전 중으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 김우석 위원 일단 지원청에서요. 선생님들 연구년 관련해서 지원내역들 한 3년 정도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제가 계속 똑같은 것 여쭤보고 있는데요. 학교 학급 수 제일 많은 학교 상위 5개, 제일 적은 학교 하위 5개 학교 그리고 각 반에 배치된 학생 수, 학생 수가 제일 많은 상위 5개 학교, 제일 적은 하위 5개 학교, 각 지원청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9시 등교 적용 안 되는 학교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두발자유와 관련돼서는 지금 하고 있긴 한데 혹시 적용 안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염색이나 파마도 허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런 현황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학교 화장실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학급 수 대비해서, 학교의 규모 대비해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지 배치기준하고 배치인원, 전체는 아니고요.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장형 교복 대부분 하고 계시는데 체육복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곳이 있고 체육복 병행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편안한 생활복으로, 정장형 대신에 생활복으로 교복을 적용한 학교들이 있는지, 아니면 두 가지를 조합해서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그 현황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생활복하고 정장형 교복 비용과 관련돼서도 평균적인 비용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자료요구, 김종찬 위원님.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교육청별로 다문화가정의 자녀 실태하고 그분 자녀들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자료제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부위원장님.

○ 황진희 위원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서 지자체장들과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마을 기관들하고의 교류한 횟수나 그 내용을 자료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4개 지원청에 다 공통으로 요구를 하겠는데요. 잔반 처리비용이 최근 3년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 예산집행이 금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집행률을 계산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건 제때에 공사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원인 좀 분석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연수가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사기간 자체가 원래 기니까. 한 10년 해서 최근 10년 공사 증설 또는 신축ㆍ증축 관련된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 공사 예정된 준공 예정시기와 실제 준공시기를 명시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또 지자체와 협업ㆍ협력관계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요청하는 건데요. 지자체와 함께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혁신교육이라든가 등등 해서 컨설팅, 워크숍 등 이런 협조를 요청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자체에 공문을 몇 번 발송했는지, 그거 관련된 공문 발송횟수를 명시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신도서 구입하고 그다음에 구도서 폐기 내용, 어떻게 폐기를 했는지 그것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행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나면 저희 위원님들이 좀 전투력이 향상돼야 되는데 특히 오늘 네 분 지원청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안산이나 화성오산, 저희 위원님들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자료 몇 가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공통으로요. 각 지원청별로 공유재산 임대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거 현황은 받았는데 징수현황에서 아직까지 징수를 하지 못한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수현황 그다음에 왜 아직도 임대료를 못 받았는지 그 이유 같이 해서 4개 지원청 공히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산은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그것 좀 하나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흥청은 예비교원 협력 강사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과연 학교급별로 초ㆍ중 참여하신 우리 예비선생님들이 몇 분인지 그 일반적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김포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공히 5년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제출해 주시되 연도별로 구분해 주시고 총액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대응사업으로 지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인데요. 경기도의원과의 협의회 개최실적 3년간 목록을 사진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민사소송 현황 및 처분내역 제출자료에 보면 2019년 4월 27일 구상금 청구에 대한 일부 승이 있었습니다. 관련내역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교육지원청은 덕성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설계ㆍ증축에 관한 설계용역이 있었는데 116일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용역이 구체적으로 지연된 사례의 감독 내용 그리고 해당 설계업체와의 향후 정산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폐교 현황 그다음 기숙학원 현황 그리고 직원사택 현황 그다음에 지원청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 그다음에 학부모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운영위원들 교육한 내용과 그다음에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한 사례들 최근 3년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것 주실 때 교육청 것을 다 위원님들 것을 한 권으로 묶어서 주시지 마시고 위원님별로 주셔야 저희가 보기가 편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때는 위원님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그러니까 전체 다 주시는데 주실 때 위원님별로 따로따로 해야지 용인교육청에 다른 위원님들 것까지 한꺼번에 다 묶어 가지고 이렇게 주지 마시고, 어저께 볼 때 너무 많이 불편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중식 후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제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오늘 제출하시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하시면 행감 본청 회의 하기 전까지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부천지원청이 피감장소로 지정됨에 따라서 준비에 수고하신 황미동 교육장님을 비롯한 부천지원청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4개 지원청의 교육감님이 우리한테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업무보고를 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문화 인구에 대한 학생 인구분포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만 오늘 감사를 받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문화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질의를 네 분의 교육감에게 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을 세심히 보려고 통계청 자료를 요구했더니 역시나 우리가 다문화가구라든지 가구원 이 부분들이 경기도가 최고 많고 그중에서도 부천, 안산 그다음에 화성오산, 시흥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다문화학생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수 대비 안산, 화성오산, 부천, 시흥 이런 식으로 다문화학생의 수도 굉장히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4개 교육지원청입니다. 우리가 다문화학생의 실태와 발달추이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부모 출신 국적별로도 보면 베트남계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점 감소한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학생의 성취동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추세고요. 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상승하지만 중학교 진학 후에는 지속적으로 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어 있는 이런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하고 있죠. 교사들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학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학습참여율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다문화학생들이 참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산, 시흥 같은 경우에는 2기 교육국제화특구로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지정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국내 출신도 있고 중도입국자도 있고 외국출신도 있고 미등록학생 등 다양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이민의 비율이 주로 낮고 단기취업이라든지 결혼이민의 비율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귀화의 비율은 낮고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본 위원의 질의가 들어가겠습니다.

안산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교육국제화특구로 2018년도부터 지정돼서 지금 한 3년째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특구사업의 성과라든지 앞으로의 과제나 지원청에서의 지원할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황진희 위원 안산교육장님께서는 제가 기대하는 어떤 사업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 검토하신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다문화학생들의 상황이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고 다 어떤 편차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편차가 이렇게 심한 우리 학생들의 상황을 지원하려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충분히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연계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되죠, 그렇죠?

○ 황진희 위원 필요하죠. 교육과정 운영도 우리 교사가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편차가 높은 애들을 다 케어하려면 전문가 집단의 지속적인 어떤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부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력 부분이 우리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현저하게 미달의 비율이 높습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 기초학력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황진희 위원 부천교육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력미달의 원인은 제가 볼 때는 학습언어 사용의 이해 부족이죠. 이해의 어려움 같은 부분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의 돌봄과 케어의 부족으로 인한 부분을 가정에서 같이 기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세심한 지원이 굉장히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절한 이런 지원들이 각 지원청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만약 지원이 없다면, 점점점 그 지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다면 어떤 사회적 비용 발생의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저한테 주어진 본질의 시간이 10분이다 보니까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부분도 다 물어보지 못하게 됐네요. 보충질의에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부천의 장영수 국장님께 감사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사실관계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AP구축사업 내용 알고 계시죠?

○ 김우석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 김우석 위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 김우석 위원 경기도 교육사업 중에 1,000억 넘어가면 큰 사업 정도 되죠?

○ 김우석 위원 그리고 경기교육청에서 지원청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좋은지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의견을 구한 적 있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 김우석 위원 수요조사 제출이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청에게 예산을 줬을 때 지원청에서 그 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 김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의 경영지원국장님.

○ 김우석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AP구축사업 내용 알고 계시죠?

○ 김우석 위원 전체 예산은 1,078억이라고 얘기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똑같이 지원청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하면 좋은지 의견을 구한 적 있나요? 없죠?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면 지원청에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거죠?

○ 김우석 위원 그리고 화성오산 경영지원국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AP구축사업 알고 계시죠?

○ 김우석 위원 예산이 1,078억이고요. 똑같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청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하면 좋은지 의견을 구한 적 있나요?

○ 김우석 위원 없죠?

○ 김우석 위원 예산 반영이 되면 지원청에서 직접 사업할 수 있죠?

○ 김우석 위원 그리고 시흥의 박만영 과장님.

○ 김우석 위원 빨리 갈게요. 구축사업 내용 알고 계시죠?

○ 김우석 위원 예산도 알고 계시고?

○ 김우석 위원 경기교육청에서 지원청에게 물어본 적 없죠?

○ 김우석 위원 예산이 반영되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나요?

○ 김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관계 좀 확인했고요. 지금부터 행정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지원청별 화재안전성 관련해서 드라이비트 설치 현황을 자료요구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관심 있어서 최근 3년간 관내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화재사건 건수를 한번 확인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에는 20건, 19년도에 21건, 20년 9월 현재는 12건 화재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다 보니까 다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 안산 원곡고등학교에서 조리실이 전소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 김우석 위원 피해복구비용이 한 13억 정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큰불이 난거죠?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조리하시는 분의 귀책사유로 불이 나면 어떻게 피해보상 부분이 해결되죠?

○ 김우석 위원 이게 지금 각 지원청 마찬가지겠지만 화재예방을 위해서 학교시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또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들이 있잖아요. 이건 정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김우석 위원 그런데 학교시설에서 매년 20건 정도의 작거나 큰 화재들이 일어나면 20건이라는 숫자가 적은 편인가요, 많은 편가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김우석 위원 일단 화재가 났지만 큰 사건이 아닌 경우는 빠른 대처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된 것 같은데요. 이런 건수가 줄어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씩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 전체 예산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드라이비트 교체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진행을 해 왔어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예측 가능하시겠어요? 18년, 19년, 20년 경기도 전체 드라이비드 교체 비용. 제가 볼 때 작아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1,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없애버리겠다 해서 2025년도까지 예산을 추계해 놓은 게 3,400억이에요. 그러면 18년도부터 25년까지 드라이비트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이 4,400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한 가지 학교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이 학교 공공기관에, 교육시설에 드라이비트 시공이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부천교육장님.

○ 김우석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신공법이었을 거고요. 빠른 설치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용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드라이비트 사건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봤던 것들이 2015년도에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는 제천스포츠센터 사건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도 다 이 관련된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015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자료요구를 하나 하면 2015년 이후에 학교시설에 드라이비트 설치가 된 게 있는지 확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저희가 두 번째 지원청 행감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드라이비트 교체 비용을 보니까 학교에 30% 정도씩 있는 것 같고요, 지역별로. 그래서 290억, 90억 이 정도 예산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합치다 보니까 4,4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2015년 이후에 이쪽 관내 지원청에서 드라이비트 시공이 이루어진 현황을 파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또 한 가지 저만 얘기하는데 얘기를 듣지 못해 가지고.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들이 많잖아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관련 학교장의 권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내릴 수 없다, 이 피해조치 중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선치료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거 잘 안 되는 게 법적인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 김우석 위원 일단 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선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냥 관념적인 얘기인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좀 불편한 상황이 있는 건가요, 이게? 불편함이 전혀 없는 건가요? 구상권이라고 하는 건 절차가 한 번 더 밟히는 거잖아요.

○ 김우석 위원 일단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학교장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폭력이 있다 보면 피해학생이 있고 가해학생이 있을 텐데요. 가해학생한테 서면사과 요구하는 것들이 현장에서는 어떠한 정도로 진행이 되나요?

○ 김우석 위원 이게 종종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끼리 어렸을 때는 치고 박고 싸울 수도 있고 서로 사과하고 잘 지내기도 하는 것 같은데 학폭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학부모님들의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직접 이걸 작성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서면사과에 대해서. 누군가 조력을 해 줄 건데 너무나 형식적인 절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도 많고 내용 정리하는 것도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다들 힘드셨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특수학급이나 장애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아서요. 그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수업들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특수학교 아니면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아들이 학교를 오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집에서 부모님들이 케어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와 관련돼서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자료를 요청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긴급돌봄을 했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어요. 혹시 긴급돌봄을 적극적으로 하신 교육장님이 어느 분이실까요?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정확히는 모르시나요?

○ 김은주 위원 다행히 열심히 하고 계셔서, 기자재나 아니면 콘텐츠도 활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 건 맞는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긴급돌봄과 관련된, 직접 돌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강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콘텐츠들을, 디지털 콘텐츠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교육감님이 경기도에서 관심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 중에 긍정행동 지원사업들이 있으시잖아요.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새로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좀 제대로 된 전문적인 긍정행동 지원을 통해서 특수학급에 다니는 아이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조정하고 교육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계속 쭉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2019년에는 예산이 차등화됐어요. 아마 적극적으로 잘하시는 곳은 예산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아마 예산이 준 것 같아요, 2018년도까지 똑같이 가다가. 2019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자면 부천의 긍정행동 지원사업이 예산도 늘어나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 김은주 위원 부천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아마 수원이나 부천 이런 데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들하고 어레인지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붙고 가족상담이나 특히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둘러싸고 있는 가족, 부모, 교사 그다음에 보조인력들 모두 다 같이 교육이 돼서 같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고 잘해 주고 계셔서 앞으로 더 잘 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현황을 받아보니까 그래도 비슷하게 예산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수행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시흥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흥교육장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가족이나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됐다면 효과가 있으면 또 다음 다른 아이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아까 부천 같은 경우는 9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 하면 지금 시흥은 1개 학교만 하고 계셔서 비슷한 예산이지만,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협의하셔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안산교육장님, 안산도 좀 부족합니다.

○ 김은주 위원 안산도 지금 1개 학교에 1명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비슷한 예산에 부천이 9개 학교의 10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셔서, 특히 부족한 두 지역은 하셔서 예산에 맞춰서 제대로 된 결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적 때문에 그냥 자꾸 아무 데나 이렇게 해서 그냥 프로그램 운영했다라는 실적만 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긍적행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잘하고 계시는 지역하고 소통하셔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의 성과가 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특수학급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어서, 장애아동들은.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나 아니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족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사실 이혼율도 굉장히 높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상담이나 이런 전반적인 둘러싼 환경 전체를 개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저는 여기에다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아까 일시적으로 해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끊겨서 들어오니까요. 사실 될 수 있으면 전문가나 아니면 교육복지사분들이 특수학급에 있는 학교 애들을, 부모님들을 돌보기 위해서 배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특수학교 관련돼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교육장님은 지금 몇 년째 여기 계신가요?

○ 박덕동 위원 금년에 오신 거죠?

○ 박덕동 위원 부천에 오셔서 부천교육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금방 안 나오면 준비 안 했다는 얘기신데.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전에는 어디 계셨죠?

○ 박덕동 위원 그러셨죠? 사전에 다 이렇게 준비하고 오실 걸로 봅니다. 우리 지역에 정말로 우리 교육장님이 오셔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환영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거기에 부응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교육장님은 안산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박덕동 위원 작년 3월 1일 자요?

○ 박덕동 위원 안산에 계시면서, 지금 한 1년 이상 계셨죠?

○ 박덕동 위원 안산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박덕동 위원 교육장님 혼자 다 얘기하시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안산은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성패를 거의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 박덕동 위원 시대가 앞으로 그렇게 변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화성오산교육장님은 화성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 박덕동 위원 다들 금년에 오셨네요. 화성오산은 거의 교육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나요?

○ 박덕동 위원 그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복합교육청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개선될 점이라든가 이런 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복합교육청에 대한 생각이?

○ 박덕동 위원 그렇죠? 분리하는 쪽으로 노력하세요.

○ 박덕동 위원 제 지역구인 광주하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육감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조동주 교육장님 역시 금년에 오셨죠?

○ 박덕동 위원 축하드리고요.

○ 박덕동 위원 조동주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출신이시잖아요. 교육이란,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지만 교육이란 무엇인가 철학적인 얘기 한번 해 주시죠.

○ 박덕동 위원 그런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박덕동 위원 네. 교육은 모름지기 솔선수범이겠지요. 옛 속담에 혀가 짧은 선생님이 바람 풍(風) 자를 가르치는데 혀가 짧으니까 바담 풍으로 나와요. 그런데 학생 보고 “나는 바담 풍 하지만 너는 바람 풍으로 해라.” 하니까 학생이 그대로 바담 풍이라고 하듯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들은 모든 학교를 통솔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학교에 영향이 얼마만큼 지대하게 미친다는 것도 잘 아시겠죠?

○ 박덕동 위원 우리 화면 한번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공통적으로 어제 자료를 쭉 조사해 보고 마음속으로 많이 가슴이 아픈 내용을 갖고 같이 우리가 고민해 보고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해 드리고 서로 각성해 보자는 내용을 담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쭉 데이터를 보니까, 오늘도 아까 자료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3년간 징계내용들을 확인해 본 결과 음주단속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우리 교사님들이 특히 40%~50%에 육박하고 심지어 어떤 해는 60% 이상, 80% 되는 해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음주운전에 의해 가지고 힘없는 학생들이 사건ㆍ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잘 아시죠? 우리가 교육에서 이런 것을 근절하지 못해 주면, 교육에서 이런 걸 앞장서서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서 해결할까요? 법으로만 가능할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사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든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최선 또는 최고의 책임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스스로의 반성은 적어도 우리 교육자들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말이 틀렸나요?

○ 박덕동 위원 우리 부천교육장님부터, 교육장님.

○ 박덕동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음주운전으로 특별히 사건ㆍ사고가 많아서 징계가 많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렵니까?

○ 박덕동 위원 제로로, 제로 정도로 좀 만들어 주세요.

○ 박덕동 위원 우리 안산교육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시죠?

○ 박덕동 위원 우리 화성오산도 그렇고요?

○ 박덕동 위원 우리 시흥교육장님.

○ 박덕동 위원 술 좋아하시는가요?

○ 박덕동 위원 아니, 술 좋아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되 제발 음주운전 좀 안 하게. 저는 어제 사석에서 그런 사담을 했습니다. 대리비 좀 줬으면 좋겠다, 제발 좀. 운전 안 하게. 대리비 없어서 운전하니까 대리비 무상지급하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일 아닌가. 그렇잖아요. 어찌 생각해 보면 무슨 술 먹는 데까지 돈을 주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냉철하게 따져보면 그것도 음미해 볼 만한 내용 같아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엄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징계 먹는 일은 없도록 정말로, 오늘 제가 도민을 대표해서 네 분의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정말 보람을 제가 느끼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이 한마디가 되게 꼭 해 주십시오. 가능하실까요?

○ 박덕동 위원 내년에도 행감할 때 다시 이걸 물어보고 확인할 거니까 꼭 좀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장님께 본질의 시간에 한 4개 정도의 짤막한 질문을 드릴 것, 5개 정도입니다. 산재 발생 관련 여쭐 거고요. 그리고 전세버스 임차현황 그리고 사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도 되겠죠. 그리고 화성오산, 시흥 같은 경우는 동일 규모, 동일 스펙의 노트북을 비싸게 공동구매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부천은 원종고와 중흥고가 있는데 2019년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을 줬는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해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상금이 발생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실이 현장에서는 뜨거운 기름이라든가 아니면 화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재사고가 왕왕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전체의 현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15년에 경기도교육청 전체에서 147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다고 통계가 잡히고요. 그동안 쭉 늘어왔습니다. 쭉 늘어왔고 드디어 2019년에는 338건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과거 70년대, 80년대에 늘어나는 것보다 더 괄목할 만한 산업재해율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안 좋은 사례라고 보이거든요. 이 중에서도 부천, 안산, 화성오산, 시흥을 살펴봤습니다. 통계를 보면 5년간 통계에 부천이 75건, 안산이 62건, 화성오산이 115건, 시흥이 60건 발생을 했습니다. 통계적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화성오산이 경기도교육지원청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잡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볼 수가 없어서 학생 수와 학교 수를 비교해 봤어요. 부천의 경우에는 화성오산보다는 학교 수가 반 정도, 학생도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부천이 화성오산의 반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75건인데 곱하기 2를 하면 150건이 발생했다는 결과에 이르거든요. 화성오산이 115건일 때 부천이 150건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정을 해 보면. 부천교육장님.

○ 이기형 위원 주로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예기치 않은 폭주를 사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죠.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데 부천시 교육현장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산업재해의 유형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때 현장을 검증해 보면 가장 나쁜 사례가 정리정돈 안 돼 있는 겁니다, 정리정돈. 정리정돈 안 되는 게 왜 얼마나 무서운고 하면 재해사례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다가 걸려서 넘어짐. 어디에 발이 꼬임. 계단턱에 걸림.” 그건 단순하게 뭐가 방치돼 있는 거고요. 넘어졌는데 거기 날카로운 물체가 있었어요. 바닥에 왜 날카로운 물체가 있죠?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 키우신 분 많은데 아이들 방 정리정돈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작업현장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정돈이 안 되면 2차, 아주 단순하게 넘어져서 헛디딜 수 있는데 넘어지니까 기름솥이에요. 그렇죠? 넘어지니까 펄펄 끓는 물이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지니까 화상, 골절이 아주 빈번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속할 게 아니라 꾸준한 교육을 하셔야 돼요. 꾸준한 교육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재해율이 지금 계속 신장을 하고 있는데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예고했듯이 체험학습 관련해서 전세버스 임차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관내 업체를 쭉 살펴봤는데요. 시흥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들이 가장 낮은 것 같아요. 교육장님.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께서 통계를 알아야 안내를 하고 우리 시흥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들이 어떻게 된다고 설득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천은 부천 관내에 있는 버스회사 65.17%를 사용했습니다, 전체 물량의. 안산은 76.4%를 사용했어요, 전세버스 물량에. 안산은 안산에 있는 버스 쓰는 겁니다. 그리고 화성오산은 58.28%를 썼어요. 그런데 시흥은 버스회사가 없는 건지는 몰라도 13.47%만 관내 버스회사를 썼습니다. 이건 꼭, 아니 시흥에 있는 학교가 꼭 시흥에 있는 전세버스회사 쓸 필요 없죠. 그런데 아까 앞선 질문에,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이 힘들 수도 있다, 교육협력사업이.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면 교육협력사업을 줄여나가야 될 판이에요, 시흥 같은 경우는. 시흥은 교육협력사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시흥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다 이렇게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칭찬하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시흥신일초등학교 있어요. 시흥신일초등학교는 75.98%의 전세버스를 관내 업체에서 쓰고 있어요. 이런 학교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버스회사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런 학교는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독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부천하고 화성교육지원청을 보면 우리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 있어요. 부천은 99㎡, 화성오산은 79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의 토지를 우리 교육청 산하의 학교가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면적이 작아요. 이건 빨리 조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까 싶은데 부천교육장님은 이 현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기형 위원 99㎡인데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장님, 795㎡인데요.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성오산ㆍ시흥교육청을 보면 노트북 공동구매 실적이 있습니다. 부천에 비해서 화성오산ㆍ시흥이 좀 비싸게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동일한 노트북을. 수량도 더 많은데 더 비싸게 구매한 실적이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공동구매하면서 다른 교육지원청 사례나 이렇게 해 갖고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이기형 위원 각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정보를 교류하셔서, 단가가 10만 원 이상 차이 나요.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서 10만 원 차이면 큰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전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 부천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원종고와 중흥고 2019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을 체결했는데 다 계약해제가 됐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업체가 우리한테 배상을 한 건가요?

○ 이기형 위원 그 해당업체가 관내 업체였나요? 보통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 이기형 위원 네. 이게 지금 보면 계약해제에 따른 배상금액이 명시가 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물론 이런 건 학교 차원에서 용역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관련업체에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맞다고 봐요.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 주는데 단순하게 납기일이 지연된다거나 취소되면 보통 다른 곳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게 교육환경, 교육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업체들은 차후에 리스트를 한번 만드셔 갖고 자주 이렇게 계약을 위반하거나 하는 업체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황진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기 전에, 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오늘 오후 일정 참관인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부천ㆍ안산ㆍ화성오산ㆍ시흥지역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부천교육지원청 소관 부명초등학교 이현미 교장선생님, 부천고등학교 최경연 교장선생님, 중원고등학교 전병웅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 소관 선일초등학교 권선미 교장선생님, 와동중학교 박영근 교장선생님, 송호고등학교 황교선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관 화성금곡초등학교 문점애 교장선생님, 남양중학교 유계형 교장선생님, 세마고등학교 이명선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 소관 진말초등학교 장문섭 교장선생님, 배곧해솔중학교 이미경 교장선생님, 군서고등학교 최영락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으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약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약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생 약사를 하다 보니까 건강, 보건 이런 단어가 들리면 귀가 쫑긋하고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네 분 교육장님께서 교육청 업무보고를 해 주심에 있어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안타깝게 그 얘기가 안 들리더라고요. 학교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 외에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에 그 부분이 너무 빠져서 본 위원이 참 뭐라고 그럴까, 허전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보고하시느라고 그 사업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독학을 해 봤더니 다 담당하는 부서가 없나 했더니 네 군데 다 부서가 있었습니다. 부천에서는 평생교육건강과가 있었고 거기서 학생건강유지 및 증진을 통한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사업을 했습니다. 또 교육환경보호관리를 통한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했고요. 또 안산은 보니까 학생건강관리와 학교보건교육지원을 하였습니다. 화성오산도 마찬가지로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지원을 하는 사업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시흥은 특별히 학생건강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감염병 관리 및 보건교육 등 건강관리를 지원했고 또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를 도왔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했다는 책자에서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사업을 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학교보건은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느끼고 최대의 학습능률을 높이고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국민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보건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 세 가지로 나눠보면 보건관리를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관리를 하면 건강평가를 하는 신체검사라든가 건강관찰, 건강상담을 하는 게 있고 또 질병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관리 요새 특별히 중요하죠. 질병 조기발견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관리를 해서 학교의 위생관리라든가 학교주변 환경관리를 해서 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학교보건에는 보건교육이 또 따라가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심신 모두를 안녕한 상태를 현명하게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학습과 경험을 하는 그런 보건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학교급식이겠죠. 그래서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식생활개선을 목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또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하고 나서도 엄청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교육장님들도 다 굉장히 학교보건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이애형 위원 이 중요한 일들이 도교육청에서 또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요한 요소요소 하나를 다 해서 내려보내면 이걸 실행하는 곳이 학교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들을 학교현장에서 보면 보건교사, 영양교사 이분들이 또 때로는 행정실, 환경 조성하는 데 행정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의 숫자가 학교에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보건교사가 많은 학교가 두 분 아니면 한 분 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보건선생님하고 겸용해서 있긴 하지만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도 한 분 때로는 영양사가 계시고 영양교사가 있고 이렇게 직위가 틀린 상태를 유지해서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직급들이 이 중요한 일을 맡는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소홀히 할 수는 없고 또 학교의 환경이 무작정 이들의 직급을,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것들을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부천교육장님, 혹시 부천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소아당뇨라든가 암이라든가 심장병, 희귀ㆍ난치병 외 기타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보고된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이애형 위원 왜냐하면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장님은 정확한 수치를 모를 것 같고요. 2020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부천이 유치원이 1명이고 초등학생이 189명입니다. 안산은 유치원생이 4명이고 초등학생이 179명, 화성오산은 16명ㆍ382명, 시흥은 6명ㆍ177명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건강취약계층으로 좀 더 많은 우리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케어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명 또는 두 명밖에 없는 보건교사 전부가 스스로 하기에는 되게 어렵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지역에서 협조를 얻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다행히 어떤 학교에서는 지역의 의사를 위촉하고 지역 약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 약사, 학교 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부천이 초ㆍ중ㆍ고를 다 합쳐서 의사가 3명, 약사가 9명, 안산이 의사가 1명, 약사가 9명, 화성오산이 의사가 3명, 약사가 13명, 시흥이 의사가 2명, 약사가 12명. 그런데 학교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그래서 보건교사들이 잘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전문가에게 우리가 자문을 구하면 건강취약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의사ㆍ약사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 부천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건 보건선생님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워낙 교통도 잘되어 있고 주변에 병원이나 약국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기도 하지만 막상 의사나 약사를 위촉하려고 하면 일대일로 누군가가 선뜻 승낙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보건선생님들 혼자 학교에서 선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학교마다 주변의 환경이 틀려서 거기에 적당한 의사나 약사를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학교가 아닌 교육청 단위로 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직능단체들 있지 않아요. 의사회라든가 약사회라든가 이런 데랑 업무협약을 해서 인력풀을 운영해 주면 어느 학교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부천 전역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보건선생님들의 많은 업무 때문에 또 하시는 일에 전문성에서 막힘이 있을 때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제시했을 때 보건선생님들이 이거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려서 선정을 하고 위촉을 하는 이런 행정적인 사무 자체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와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필요하냐 했더니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원을, 보건선생님이라든가 그 직에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지원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해서 적극적인 네 분 교육장님께 건의드려 봅니다.

○ 이애형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우선 4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에게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코로나시대에 사실 과거에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학교의 교육활동이라든가 또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대인활동이라든가 모든 것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 최일선에서 학교를 갖다가 관리 감독하시는 교육장님들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빨리 이 코로나사태가 종식돼서 그 전과 같은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에는 기초학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최근 화재 발생했던 학교 그다음에 식중독 사고 그다음 체육관 사업에 관한 내용, 꿈의학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학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학력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 포함해서 1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그러한 아주 큰 사업입니다. 기초학력부진아는 구제하려 해도 구제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많이 구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코로나라든가 자유학년제 이런 걸로 인해서 올해는 통계수치가 상향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멀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냥 설명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부천교육청은 18년, 19년, 20년 통계수치를 비교해 보면 20년에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15명 그다음에 25명, 19명 이런 수치로 형성되는데 특히 초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반 정도의 수치로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이거 어떻게 지도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대일 맞춤 학습상담서비스 계속 집중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아울러서 난독증, 과장님하실 때도 난독증 연관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원이 가능…….

○ 이진 위원 1인당 지원은 얼마 정도…….

○ 이진 위원 그래서 연 10회?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 이진 위원 화성오산교육은 교육청 특징이 2개 지역을 한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학생 숫자로서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인원은 그렇지만 이걸 반으로 잘라 봐도 20년에는 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성남하고 용인, 양평 이쪽 교육청들을 했더니 교육장님들이 다 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교육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세요?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교육장님.

○ 이진 위원 안산교육청은 18년하고 19년 비교해 봤을 때 20년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로 보면 2.61%로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대면 이런 데서 부족해서 그런지.

○ 이진 위원 아무래도 안산은 다문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글 해독 그런 능력이라든가 부모가 떨어지니까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시흥교육장님.

○ 이진 위원 여기는 18년에는 어느 정도 있다가 19년에 떨어졌다 20년에 다시 증가를 했는데 진단 보정도구를 어떤 걸 사용하세요, 여기는요?

○ 이진 위원 기초학력향상 꾸꾸?

○ 이진 위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진단 도구를 사용하는데 어떤 게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이진 위원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어서 아이들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이따가 추가나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최근 화재발생한, 시흥교육청에서 2건이 발생을 했어요, 20년에요.

○ 이진 위원 근데 아까 화성오산은 남현석 교육장님한테 존경하는 우리 김우석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요. 시흥교육장님만 이거 간단히 왜 2건이 발생했는지, 어떠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인명피해는 없었나요?

○ 이진 위원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화재 점검하는 회사하고 용역을 해서 매달 점검을 하죠?

○ 이진 위원 잘 돼서 화재라든가 이런 게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 이진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한 번 요구해서 파악을 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물 먹는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한 번 요구했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물을 싸 가지고 오도록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장님들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 임채철 위원 다른 분들?

○ 임채철 위원 두 분 하셨는데요. 다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상황은요.

(「맞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시흥교육장님 맞으신가요? 제가 문제점을 보니까 저는 사실 컵을 이용해서 먹으면 문제가, 개인 컵을 이용해서 먹으면 충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했더니 보니까 아마 이게 학교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의 뭐라고 그러죠? 수도꼭지 부분이 모양을 보니까 참 컵으로 받아먹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을 대고 먹어버리니까 정수기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산지원청장님, 지금 학교의 정수기 대금을 저희가 아마 학교마다 지출을 하고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 임채철 위원 1년으로 따지면 600만 원 이상 되는 돈이…….

○ 임채철 위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 임채철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될까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분명히 아마 정수기 대금은 대금대로 지불하고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마 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지급을 할 수밖에 없겠죠?

○ 임채철 위원 이거 사실은 오늘 4개의 교육지원청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교장선생님들 와 계시니까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사실은 물 갖고 오라고 그러면 물을 갖고 오기는 갖고 오는데 안 갖고 오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밖에서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땀도 나고 하면 서로 옆에 있는 친구 물병 뺏어다가 마시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못 먹게 하는 효과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 보면서 사실은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 물을 먹지 못하게 하라 이런 지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럼 안전하게 하신다고 아마 그렇게 지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밥 먹고 나서도 물을 못 먹게 하는 이런 학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 “하지 마라.”가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폭력 문제 같은 게 발생하면 학교체육부를 해체해 버려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 해결책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급식사고가 나면 밥까지 안 먹여버리고 이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은 아이들 물을 먹겠다 하면 굳이 교무실 와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한테 교무실이라는 공간은 사실 어려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생수를 차라리 지급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정수기를 어떻게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니 협조를 구해서 정수기를 새롭게 한두 개라도 더 받아먹을 수 있는 구조로 한다거나 해서 아이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다른 문제로 혹시 시흥교육지원청장님께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출결, 코로나 때 아이들이 격리되거나 하면 사이버강의 듣고 할 때 출결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나요?

○ 임채철 위원 만약에 그 학생이 검사대상이 된다거나 해서 수업을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사이버도 접속을 못 해요. 그럴 때는 출결인정을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임채철 위원 그러면 그 공결처리를 하려면 뭔가 증빙이 있어야 되잖아요.

○ 임채철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이 좀 교육청에서 세심하지 못하다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코로나19는 환자가 발생했다거나 하면, 접촉자가 생겼다고 하면 일단 격리가 우선이잖아요. 최대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런 출결들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보건소에서 서류를 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 검사를 하러 갔다가 와서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날 또 다시 보건소 다시 가야지 보건소에서 서류를 끊어주는 이런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검사결과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검사를 받았다 하는 게 결과 확인서밖에 없다는 거죠. 왔다 갔다는 확인서는 안 끊어 주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관 대 관으로 일을 하시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각 지원청에서 요구를 하시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 검사대상이 있었습니까? 검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하면 그런 부분을 출결사항으로, 담임선생님이 알고 계실 거니까 이 학생이 이때 빠졌다 하면 그런 자료를 취합해서 내려 주시면 아이들이 더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 임채철 위원 이 부분은 여기 계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다 같이 당부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하나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전반적인 차원인데 혹시 화성지원청장님 학교에 우리 구령대 있잖아요.

○ 임채철 위원 구령대 혹시 요즘에도 보수하는 예산 같은 거 내려가는 거 있나요?

○ 임채철 위원 혹시 구령대가 일본 일제의 잔재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임채철 위원 저는 돌아다니다 보면 학교선생님들께서 저한테도 “구령대 좀 고쳐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구령대라는 공간이 선생님들이 서서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애들을 지도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무대가 되어야 되고 아이들의 공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가요?

○ 임채철 위원 제가 기대했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4개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힘내기로 하시죠. 저는 혁신교육과 교육복지우선사업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된 사업 추진하신 것과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하는 것과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혁신교육이 추구하는, 지금 혁신교육 부천은 몇 기인가요? 시즌 몇이에요?

○ 최경자 위원 안산은요?

○ 최경자 위원 시즌 2 하시고 계세요? 화성오산은…….

○ 최경자 위원 시흥은 혁신이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 최경자 위원 제가 왜 지금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요. 시즌 Ⅰ에서 새로운 경기교육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25개 교육지원청이 다 참여하지는 않았었어요. 지금 시즌 1에서 준비한 혁신교육은 구체적으로 다 그 지역에서는 안착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은 지자체의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생태계 복원에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판단되어져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즌 Ⅱ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해서 이게 좀 더 발전돼서 마을교육공동체로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시흥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예산은 우리 교육예산만 가지고 혁신교육 예산은 아닌 걸로 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예산이 형성되는 거 아시죠?

○ 최경자 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 최경자 위원 아까 혁신학교 네트워크, 혁신교육실천연구회 활동이 보고에 있었습니다. 보고해 주셨죠?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지금 볼 수는 없는데 혁신교육실천연구회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데 성과가 어떤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이 아닌 교육복지우선사업에 있어서 부천 지역이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걸로 본 위원은…….

○ 최경자 위원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 최경자 위원 사업학교, 연계학교 더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본 위원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안산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은 지금 조정자가 3명이죠?

○ 최경자 위원 안산은 조정자가 많습니다. 어떤 근거로 3명인가요?

○ 최경자 위원 단순히 대상 학생 수가 많아서인가요?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을 텐데 타 교육청에 비해서 조정자가 없는 곳도 있는데 안산교육청에는 조정자가 3인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내용입니다. 시흥은 1명이 있죠, 조정자가?

○ 최경자 위원 그다음에 화성오산은 교육장님께 우선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통합교육청, 통합지역이라 화성하고 오산 2개 지역을 관리하셔야 하니까 애로가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 도시보다도 더 인구가 많은 지역을 담당하고 계셔서 감사의 인사를 우선 드리지만 시흥에는 1명이 있는데 화성오산은 지역이 넓은데 없으세요. 맞습니까? 교육복지.

○ 최경자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조정자입니다. 조정자의 역할이 지금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없으시죠?

○ 최경자 위원 개선하고자 하는 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장께서는?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복지우선사업은 다른 때보다도 코로나 시기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 학부모들의 니즈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다 케어할 수 없는 부분은 교육복지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데 교육장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안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네. 선생님들께서 가정을 방문하거나 이렇게는 못 하시지요?

○ 최경자 위원 아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복지사들이 하는 역할까지 하실 수는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요.

○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교육복지사들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는 거죠?

○ 최경자 위원 제가 시흥, 화성을 늘 혼동합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시흥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네,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마이크가 협조를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안에서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지금 경기교육이 교육예산만 가지고 교육장님 그다음에 교육감님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케어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미 혁신교육이 안착되면서. 그러면 지자체와 연계해서 예산을 마련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나가고 계시고요, 이미. 어제 행감하는 것 모니터해 보셨으면 지자체 조례 제정한 것 갖고 제가 권고한 내용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나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교부해 주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이전해 주는 데 있어서, 교부해 주는 데 있어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전해 주고 있거든요.

모니터를 띄워주시면……. 우리 선생님, 모니터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해당되는 시흥, 안산, 오산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자체에. 아주 좋은 사례는 시흥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3% 이내를 2007년 7월 6일 날 개정했어요. 일반회계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의 2% 이내로 출발을 해서 현재 2010년에는 8% 이내를 의무적으로 해당지역의 주민이 낸 예산을 교육경비로 이전해 주게 이렇게 아예 조례로 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역혁신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동등하게 마련을 해 놓으셔야지, 이건 역사성이 있는 일입니다. 안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생태계 안에서 예산이 확보돼야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오산이 예산의 범위로만 되어 있어요. 좀 더 교육장님이 애써 주시면 좋겠고요. 부천도 예산의 범위라 이건 자치단체장이 선심성으로 자율적으로 교부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우리 교육행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우선되는 마을에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없는 그런 토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쭉 협력하시면서 이 부분을 시의원님이나 시의회나 시나 이런 쪽에 협력을 구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1차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문화가정 실태에 관련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각 교육청 관할 똑같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안산이 많으니까 먼저 안산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현재 외국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 김종찬 위원 네, 한 220만 정도 됩니다. 국민의 한 4% 정도 되는데요. UN이 정한 기준에 의하게 되면 5% 이상이면 다민족 국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4%니까 상당히 근접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늘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민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귀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적법이 세계적으로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착하거나 또는 우리 국적을 취득하거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받는 데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학교 정규교육과정이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었는데요. 온라인 교육에 있어 가지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분들의 적응이라든가 혹시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우리 안산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나 신입생, 1학년이라든가 중1도 마찬가지고 고1도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이라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완화가 되면 그 학생들부터 먼저 등교를 전원 시켜서 학교 적응이라든가 또는 교우들하고의 관계, 사회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나요?

○ 김종찬 위원 여기 최근 올봄의 보도자료, 우리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중국어, 베트남어 이런 순서로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관내 학교에 보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주요 교과과정에 대해서 번역도 해서 배부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어떻게, 현재 현장에서 이게 실천이 되었는지, 그리고 효과는 있었는지요?

○ 김종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다문화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지도 꽤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학습자료라든가 아니면 국가별 또는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학습자료가 교육부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개발하는지 아니면 각급학교에서 비율에 따라서 학습자료를 발굴하거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지, 어떻게 현재 각급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지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교육청별로 학습자료를 따로 선생님들 팀을 구성해서 개발하나요, 현재?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가장 비율이 높은 안산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우리가 경기도 지역에 보게 되면, 특히나 오늘 참석하신 부천, 안산, 화성오산, 시흥 이 일대가 공단이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시화ㆍ반월도 있고 또 화성오산 지역도 대규모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 또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여기도 마찬가지, 안산하고 시흥은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고요. 화성오산에 신도시도 들어섭니다만 공단지역이 많이 들어서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을 텐데 그들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화성교육장님께서는 어떤 교육방침을 갖고 계신지요?

○ 김종찬 위원 교육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먼저 약간 잘랐는데요.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도 다문화교육 문제는 그분들 부모님들 저희가 만나뵙거나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저희 안양 같은 경우도 만안 같은 경우에 벌써 열에 한 명 정도로 다문화학생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우리 국민으로서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간단하게 학교 시설개방 문제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천에 여기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부천이 경기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땅이 적은 데예요. 두 번째가 저희 안양입니다. 그래서 늘 지자체와 교육청과 학교 간에 학교 시설물 개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부천교육청 산하 학교의 개방률은 상당히 높네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반의 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건 아마 코로나 여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학교 개방요구에 대해서 부천교육청, 부천 학교 내에 여러 가지 개방요구가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천교육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고 어떻게 각급학교에 지침을 내리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보니까 부천교육청에서는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맺었죠?

○ 김종찬 위원 혹시 안산, 시흥오산, 화성 다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었습니까?

○ 김종찬 위원 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김종찬 위원 그리고 화성오산은?

○ 김종찬 위원 네. 우리 시흥교육청은 어떻습니까?

○ 김종찬 위원 어쨌든 보게 되면 화성이나 또는 시흥,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토지 여유분이 있어서 이쪽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선 걸로 보고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의 유휴부지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육청 산하에 요즘 시설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각급학교 시설물을 관리하고 체육관이라든가 원외시설, 운동장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교육장 있음)

이제 식사하시고 많이 노곤하실 때가 됐는데 힘내십시오. 우선 12월 3일이면 우리 아이들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해당지역에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몇 학교이며 또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불행스럽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위한 준비 또 감독선생님들 충원 등 수능 관련 준비상황을 우리 청장님들께서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부천부터 해 주시죠.

○ 김경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김경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

○ 김경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

○ 김경근 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교육장님들께서 저희들 행감 하는 것을 쭉 모니터링 하셨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아주 흡족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무관님,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질문도 역시 다른 지역청에서 나왔던 현안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모르게 상당액의 경기도교육청의 소중한 예산을 한전의 금고에다 맡기는 꼴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표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저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은 학교 수가 전체 254개 학교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흔히 디멘드 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대수요전력량계라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한전에서 무작위로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신청해서 자비부담을 해서 부착하게 돼 있는 기계입니다.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기계 중의 하나인데 지금 부천에 보면 설치된 학교가 몇 개로 나옵니까? 부천, 안 보여요? 거의 모든 학교가…….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 대비, 학교 수가 254개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하여간 133개 학교에 이 전력량계를 설치했어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과오납된 것은 한 학교밖에 없어요. 덕신초 대장분교.

○ 김경근 위원 덕산초인가요?

○ 김경근 위원 거기가 혹시 얼마 회수하셨는지 아시나요?

○ 김경근 위원 다행히 회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덕산초 대장분교는 2012년도에 이 전력량계를 설치하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시기 아니면 그 이후 시기에 이 전력량계를 설치하셨을 텐데 그럼 그동안에 부천에 있는 각급학교에서는 전부 다 이 전력량계에 대한 요금 혜택을 받으셨다는 게 되거든요, 과오납된 학교가 대장분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런가요? 이거 각급학교에 혹시 다 확인하셨나요? 우리 교육장님들 잘 모르시면 경영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김경근 위원 분명히 확인하셨어요, 각급학교에?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 대장분교 하나밖에 과오납이 없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알겠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부천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알고 계셨던 건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럼 이 제도를 인지하신 시점이 언제예요? 저는 최근에 알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그전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었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큰데요. 다른 지원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왜 부천만 알고 있었네. 그 정보를 공유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 김경근 위원 왜 그러시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건데. 부천에서 이미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면 우리 이 요금제도로 인해서 한전에 과오납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지금 있는데 최근에서야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사실을 인지했거든요.

○ 김경근 위원 미리 아셨다니까 다행인데요. 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과오납이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그럼 화성오산 한번 보실까요? 교육장님, 자료 혹시 보이시나요?

○ 김경근 위원 이 과오납 회수기준일이 201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17년 1월부터인데 화성오산에 보면 솔빛유치원이라는 데는 2018년 1월부터 돼 있어요, 과오납 기간이. 난 이 자료를 어떻게 제출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화성오산에 있는 아이숲유치원은 2017년 3월부터고 오산숲유치원은 20년 3월부터 적용을 해서 받았고 하길유치원은 18년 3월, 향남유치원은 18년 5월, 갈천초등학교는 17년 2월 이때부터 과오납을 계상해서 받으셨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기준이 2017년 1월부터인데 솔빛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부터니까 1년 치를 못 받은 게 되거든요. 그 금액이 자그마치 800만 원이 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 김경근 위원 그때 신설이 된 건가요?

○ 김경근 위원 신설한 연도가 그렇다?

○ 김경근 위원 갈천초등학교가 언제 신설됐나요? 저는 2003년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 김경근 위원 기존의 학교잖아요. 그런데 왜 한 달 치를 안 받으신 거죠?

○ 김경근 위원 이게 학교현장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마 이건 학교 행정실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제가 이러한 사항들을 질책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중하고 귀중한 예산이 한전의 금고에 가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해야죠, 당연히 우리 돈인데.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화성에 특수학교 한우리학교라고 있잖아요?

○ 김경근 위원 이것도 제가 보고받기로 2007년도에 개교한 학교인데 그런데 보면 한 달 치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기준시점이 어떻게 된 건지 그걸 꼭 학교현장하고 확인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과오납된 부분이 있으면 전량 회수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지도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흥도 마찬가지예요. 시흥 한번 봐 주실까요. 시흥에 보면 배곧유치원 보이시나요?

○ 김경근 위원 20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과오납을 받은 게 3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는 제가 이 계량기를 언제 설치했나 확인했더니 2017년도에 확인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한전 시스템상 오류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환급된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곧새봄유치원, 이게 최근에 개원한 유치원인가요?

○ 김경근 위원 언제 신설된 유치원인가요?

○ 김경근 위원 2020년이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오납 기간이 2019년부터 되나요? 이게 지금 본청에서 준 자료거든요. 아니, 20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장님. 2020년도에 신설된 유치원이라고요? 계량기를 미리 달아놓으셨나 보다. 그다음에 산현초등학교도 보면, 이거 보세요.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18년 2월부터 20년 7월까지 환급받은 금액이 3,200만 원이에요. 이건 지금 1년 정도를, 우리가 17년 1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1년간 환급이 안 된 거거든요, 회수가. 그렇죠?

○ 김경근 위원 그 밑에 보세요. 배곧한울초등학교 여긴 회수금액이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수기간을 보면 17년 9월부터예요. 1월부터 환산하면 8개월 치를 못 받은 게 되거든요.

○ 김경근 위원 네?

○ 김경근 위원 9월 달에 개교를 했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럼 1월부터 적용을 받아야지 왜 9월부터 적용을 받나요? 17년 1월이면 그때 당시에 계량기를 달았으면 되는데.

○ 김경근 위원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이거를 가지고 교육장님들을 추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결국에는 각 지원청에서 올라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연도도 안 맞고 크로스 체킹을 해 보면 시설된 학교 수와 회수된 학교의 내용이 서로 다 달라요. 비단 부천이나 안산이나 화성오산, 시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학교현장에 확인하셔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중한 우리 교육청 예산이 한전 금고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꼭 다시 한번 학교현장에 확인하셔서 회수할 수 있으면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채철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 이어서 화성오산지원청 교육장님께…….

○ 황진희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오늘 수감기관이 다문화자녀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이탈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학교 밖 다문화가정 청소년 실태도 잘 모르시겠네요?

○ 황진희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학교 안에서, 교육의 어떤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교육장님께서 학교 안과 밖에 대한 어떤 비교실태 이 부분은 조금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살짝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이탈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학교 밖 다문화가정 청소년지원시스템에 대한 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도교육청 단위에서 이에 대한 정책화된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지자체와의 협력체제 마련에 있어서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한마디 해 주시죠.

○ 황진희 위원 어떤 실태라든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시흥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서국제미래학교를 곧 개교할 예정이죠?

○ 황진희 위원 언제 개교할 예정인가요?

○ 황진희 위원 군서중학교가 폐교되고 지금 군서국제미래학교가 되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국제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신설한 건가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원래 군서학교가 군서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학교의 어떤 시스템을 발돋움하려고 했다가 왜 국제라는 단어를 쓰게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학교가 내년 2월에 개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지원하는 학생들이 50 대 50의 비율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요청에 대한 수요가 다 충족됐나요?

○ 황진희 위원 지금은 현재 어떻나요?

○ 황진희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내국인들만 이런 설명회에 참여했지 50 대 50의 외국인들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다문화학생 학부모들의 어떤 지원 요청이라든지, 그 설명회에 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 황진희 위원 그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황진희 위원 정말 미래학교 무학년제 통합교육을 시도하려고 하는 군서미래국제학교가 시흥 소관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흥교육장님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모델이 첫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순차적으로 개교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통합 무학년 운영이 될 경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1호 미래학교의 성공적인 어떤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여기 미래학교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을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1호 미래학교의 성공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이행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시흥은 주로 보면,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왕따 피해학생의 투신자살이라든지 디지털성범죄 혐의 교사가 아직까지 학교에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고생 5명이 여학생에게 술 먹인 뒤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갖가지의 어떤 시흥지원청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타임 벨 울림)

지금 부저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묻고 싶지만 지금 시간상 시흥교육장님께 이런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언론에 보도화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시흥교육장님은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과 그다음에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차원에서의 어떤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결론은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봤다면 아마 이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바람이라고 하면 바람이고요. 현실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의 교육장님들도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많은 교육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황진희 위원 네 분 교육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안녕하세요?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2시에 시작해서 벌써 또 1시간 반 정도가 지나고 있네요.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제가 네 분의 교육장님께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행감장에 지금 여기 모든 분들 중에 절반은 가지고 있고요. 절반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절반은 지금 갖고 계시고요. 절반은 안 갖고 계세요. 황미동 교육장님, 뭘까요?

○ 김우석 위원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안경인데요. 우리 최경자 위원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셨네. 답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안경을 많이 끼고 있잖아요. 학교에도 학생들이 안경을 많이 끼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끼고 있다고 좀 예측하실 수 있을까요?

○ 김우석 위원 자료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 김우석 위원 좀 많죠?

○ 김우석 위원 안경업계에서는 학생들의 눈이 좋아진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은 없대요. 왜냐하면 안경 하시는 분들은 노안으로 경제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생각보다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안경을 끼고 있다. 왜 안경들을 많이 끼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디지털 기계의 보편화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하면서 더 많은 노출시간이 있었고요. 코로나가 좀 끝나면 등교수업을 하면 덜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안경을 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경자 위원님께서 정답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다시 부천교육장님부터 잘 들어주세요. 이 안구가 완성체가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 김우석 위원 근육들은 막 자라잖아요. 안구가 완전히 형성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 김우석 위원 안산교육장님.

○ 김우석 위원 정답을 또 얘기하셨네요.

○ 김우석 위원 7~8세 정도래요. 제가 왜 자꾸 안구 얘기를 하냐 하면 경기도에서 작년에 초등학교 4학년 주치의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거기에서 영감을 얻은 건데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아이들에게 눈 건강에 대한 정보라든지 디지털 기계에 대한 사용을 제대로 하면 눈 건강에 큰 피해가 없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진단키트가 있으면 학생들이 그걸 집으로 가져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테스트를 해 볼 수가 있대요. 자기 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께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 아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특히 7~8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과선생님들이나 안경사분들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대상자도 많지 않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한정하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만 10세를 전후로 해서 특정 세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7세라든지 초등학교 1학년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 경기도 학생 숫자가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사업예산도 크지 않을 것 같지만 기대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우리 부천교육장님께서는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주제다라고 얘기하시니, 안산은 좀 어떠신지?

○ 김우석 위원 적극적인 호응에 감사드리고요. 화성오산교육장님은 어떠신지요?

○ 김우석 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노안이신 거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요.

○ 김우석 위원 시흥교육장님은 어떠세요?

○ 김우석 위원 눈의 특성은 망가지면 오래가는 게 아니고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단계를 노력하는 거거든요. 나빠지면 좋아지지 않아요, 눈은 절대로. 그래서 더 어린 시기에 그런 정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를 통해서 눈 건강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생각을 해 보면 안경 낀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멋있어 보였고. 잘못된 정보의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분의 교육장님께서는 이 주제가 중요할 수 있으니 논의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하셨어요. 논의를 해서 공감이 되면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또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예산 반영까지도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 가능할까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공론의 장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라든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듣기로는 교육청 예산이 참 빡빡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만한 중요한 의제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으로 네 분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으니 다른 지원청에서도 얘기를 해 보고 공감이 된다면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다 확인을 하고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우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철 부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우석 위원님께서 너무 재치 있게 진행을 하셔서 행감 아닌 줄 알았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제도가 생긴 지 1년 되어 가죠? 현장에서 집중교하고 전담교하고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차례대로 현재 진행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단위학교의 불편함은 좀 감소됐다고 보면 되나요?

○ 최경자 위원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안산은 어떤가요?

○ 최경자 위원 2개의 지자체를 가지고 계시는 남현석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교육장님, 연구동아리는 언제 구성됐나요? 그 관련된 거를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구성돼서 활동하는 내용이라든가 성과라든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시흥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불과 1년 전에 교육시설관리센터 관련해서 전환하겠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우려의 소리도 있었고 반대의견도 있었거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나 지금 네 분의 교육장님께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요.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공통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내기 끝나서 태어난 곳이 고향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어서 성장해 살아가면서. 그러면 저는 교육의 힘은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에너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교육을 잘 받았느냐가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하면 부천의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것, 안산의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것, 화성오산은 어떤 것, 시흥은 어떤 것 해서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안산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감수성은 상당히 중요한 발달기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최경자 위원 오늘 마이크가 협조 안 합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잖아요. 문화예술 쪽에서도 그 부분에 특화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다음 화성오산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시흥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문화예술교육 질문드린 의도는요. 아이가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 경제활동을 자기가 태어난 도시에서 하면서 정주하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서울로 쏠림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국가 내에 불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맡고 계신 지자체에 우수한 문화예술교육을 발굴해내는 것도 역사성에 의미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해 주시고 그냥 예술인들하고 하는 일회성이 아닌, 어떤 성과가 아닌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화 감수성을 촉진하는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학교현장에서 의약품 구입내역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그거 없이도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는 자율지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의약품 관리하고 환자 진료하는데 그래서 의약품의 보관상태라든가 구입경로라든가 불법적인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곳이 보건소가 있고 또 경기도 특사경에서 틈틈이 그런 확인을 해서 의약품 사용현장을 점검하는 그런 점검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사입이라든가 보관상태, 유효기간 이런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보건교사, 오로지 그 학교에 있는 보건선생님들 자율에 맡기는 거지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도점검을 나가진 않나요?

○ 이애형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어떤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하는 전문강사로 학교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또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약 바로알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너무 미미해서 교육장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강사로 현장에 가보면 보건실의 약을 둘러보게 되죠. 보건선생님들이, 이건 왜냐하면 의무가 아니라 그 학교 보건선생님의 부지런함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전문가의 강의를 들려주고 싶다는 열망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또 굉장히 사업비의 제한에도 부지런한 선생님이 이걸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 항상 보건실에 가고 교장선생님을 만나뵙고 오는데 보건실에 가서 보면 보건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약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인 것 같지만 보건선생님들은 간호사 출신이지 약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을 가면 많이 질문을 주는데 또 질문 안 하는 것 중에 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학생들한테 금기 약이 있습니다. 연령제한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런 걸 잘 모르세요. 파스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케토톱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타이레놀 같은 것도 일반 타이레놀을 먹어야지, 12세 이하는 서방정 먹으면 안 되거든요. 혈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서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그걸 구입하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물론 고학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오전에 제가 본질의에 했던 직역 간에 업무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업무협력이 필요하겠죠?

○ 이애형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선생님들의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세요. 제가 특별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학생 건강관리와 학교 보건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육환경 보호관리 같은 건 행정직이 있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걸 하라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겠죠, 지침 같은 것을.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 가면 누가 해야 될지 불분명한 그런 상태로 내려가서 교장선생님 재량이라는 것으로 돼서 업무 분담이, 누가 하느냐에 대한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산에 계신 어떤 보건선생님이 쓰신, 제보해 주신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안산에 계신 선생님만은 아닐 겁니다. 이 반대의 글도 있습니다. “안산지역 32학급, 특수1학급 ○○○입니다.” 이름 밝히면 안 되는데. “보건교사입니다. 저는 환경위생 관련 정수기 수질검사, 저수조 수질검사,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 공기질 검사, 미세먼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번 코로나19 방역예산이 내려와 방역은 기존에 하던 업무가 아닌데도 코로나와 관련 있다 하여, 또는 평생교육건강과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는 근거로 보건교사에게 시켰습니다. 정수기 수질검사에서 몇 개의 정수질 탁도가 높게 나와 재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를 해당 실에 알리니 다른 교사들이 ‘정수기를 왜 보건교사가 관리해? 이것도 보건교사가 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매우 수치스럽고 자존감이 하락하였습니다. 보건실 운영, 하루에 50~60명이 방문합니다. 여러 사업, 건강검진, 결핵검진, 소변검사, 시력검사, 건강상태 조사 및 건강상담, 성교육, 교직원 성교육, 교직원 심폐소생술교육 그다음에 흡연예방 실천학교, 동아리 지도, 주문형 강좌 지도, 학교폭력전담기구, 또 위기관리위원회, 보건수업 진행을 합니다. 앞서 드린 업무를 학교에 혼자 있는 보건교사이기 때문에 모두 맡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지만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학생을 교육하고 내가 전공하고 공부한 간호학을 기초로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힘들지만 보람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업무는 다릅니다. 제가 공부한 분야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고 업무 하나 진행하려고 하면 꼭 행정실에 물어봐야 합니다. 정수기 수질검사 진행 시 소형ㆍ대형 정수기가 몇 대가 설치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공기질 검사 진행 시 리모델링한 학교 공간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저수조와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를 위해 저수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화장실 용수로 사용되는 건지 물어봐야 하고 미세먼지를 위해 자동차 2부제를 실행하고 있는지 행정실에 물어봐야 합니다. 업무처리과정만 살펴봐도 이게 보건교사의 업무인지 행정실의 업무인지 알 수…….”

글쎄, 본인은 알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사례를 줬는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보건, 건강 이런 단어가 들어간 공문이 오면 이 공문 수발을 아마 보건실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굉장히 편차가 커요. 어디는, 그 밑의 또 다른 사례는 거의 모든 90% 이상을 행정실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행정실에서는 또 행정실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교 행정실에서 볼 때 “왜 그걸 네가 해? 그건 보건실에서 하는 거지, 왜 병신처럼 그걸 하고 있어?”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 환경 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업무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산교육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이론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평상시에도 일이 한가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교사선생님, 어떤 행정실, 보건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다 각자의 업무가 빠듯하게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특별한 사태가 발생되면서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산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마도 보건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역의 선생님들의 똑같은 목소리를 냈을 것 같아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업무를 줄어야 된다. 그러려면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로 뿌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시스템을 돌려서 어떤 획일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실, 보건실 일을 나눠달라 이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장에 가면 똑같다. 그러니까 이건 현장에 내려가기 전에 교육청에서 우리가 걸러줄 수 있으면 걸러서 일거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좀 더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애형 위원 네 분 교육장님 모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인해서 휴식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준비가 늦어진다고 해서 예정됐던 시간보다 조금 늦게 속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꿈의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의학교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특색사업이기도 하죠? 교육장님들.

(「네, 그렇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꿈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꿈의대학, 몽실학교 지금 얘기한 꿈의학교 이런 것들이 다 교육감님이 하시는 사업인데 진짜 이게 학생들의 희망과 꿈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꿈의대학이라든가 꿈의학교라든가 이러한 경우는 학생 모집조차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그런 학생들 모집하는 것도 보고 했을 때 너무 교감선생님들이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9월 30일 기준으로 꿈의학교에 대해서 희망인원수를 조사했어요. 아마 교육장님들도 자료를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론 코로나 사태이긴 합니다만 너무 저조해요. 여기에 아마 예산이 솔찮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 예산을 강사료라든가 학생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쓰여지게 되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올해 참여한 학생 수를 보면 화성오산은 2.6%예요, 2.06%. 전체 학생 대비에. 그다음에 부천은 1.69%, 안산은 2.33%, 시흥은 1.54%예요. 적어도 7~8%에서 10%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무 적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보고 그전에도 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속 10% 미만대로 떨어져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만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교육장님.

○ 이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이들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마다 들어가서 봤어요, 꿈의대학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가. 진짜 좋은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학생들 쪽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현석 교육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수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 참여도가 높지 않아요. 너무 낮아요, 이게. 꿈의대학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대학 강사들한테는 높은 금액의 강사료를 주고 실지 현직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한테는 거의 이삼만 원 정도밖에 안 주는데 어떤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물론 힘든 건 압니다마는 아이들이 최소한 8%, 10%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1%예요, 1%. 여기 지금 통계 나온 거는. 그래서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진 위원 다음에는 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각 교육장님들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교육청에 볼 것 같으면 체육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1차, 2차로 나눠져 있고 곧 3차가 제가 알기로 83개 학교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교육청에 볼 것 같으면 통계를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통계를 냈는데 부천교육청은 준공이 지금 하나가 됐어요, 1차에만. 나머지는 공사 중으로 되어 있고요. 2차에는 보면 공사 중, 설계 중, 착공 준비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체육관 사업 진행 상태를 교육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이것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덜 오잖아요, 학교에. 일단 안전문제도 병행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빨리 완공을 보면 정상이 돼서 학생들이 등교할 때는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청 실내체육관 보면 여기는 준공이 마산초하고 화수초가 준공을 했어요. 나머지는 공사 중이고…….

○ 이진 위원 그래요?

○ 이진 위원 이게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에 볼 것 같으면 착공 준비, 설계용역 중지 이런 게 있는데 설계용역 중지는 이게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중지가…….

○ 이진 위원 네, 2차에.

○ 이진 위원 그러면 어려움 없고 그냥 계속 점검한 다음에 다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 이진 위원 네. 마찬가지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이진 위원 물량이 두 번째로 많은 곳이에요, 안산이.

○ 이진 위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준공된 게 하나도 없어요.

○ 이진 위원 이거 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이진 위원 그다음에 시흥교육청은 지금 다 공사 중인데 맞습니까?

○ 이진 위원 네, 여기에 써 있네요.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체육관 사업은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차일 경우에는 50% 그다음에 35%가 경기도 그다음 15%가 지자체에서 내서 하는 사업이고 2차에서는 50, 15, 15 이렇게 아니, 70, 15, 15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게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어떤 게 문제로 발생되느냐 하면 개방을 안 해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교장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한테 개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이진 위원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많아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예고했던 질의를 세 가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교육지원청이요. 오전에 제가 덕성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설계 건에 대해서 지연된 내역이 있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교육장님, 이 해당 체육관 설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100일 이상 늦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애초에 116일이라는 설계용역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체육관 완공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 이기형 위원 지금 몇 개월 정도 늦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이 설계용역 발주 관련해서 발주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 이기형 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 업체가 각종 적격심사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 이기형 위원 설계회사는 바뀌지 않았지만…….

○ 이기형 위원 이 정도 되면 계약을 해지해야 될 수준까지 간 거 아닌가요?

○ 이기형 위원 지체보상금은 받았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체육관 건립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지체보상금은 73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로 해소가 안 되잖아요. 이 기간이면 새로 발주해도 될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기형 위원 관련해서 해당사업 관리를 철저할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 이기형 위원 다음은 화성오산교육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 이기형 위원 2019년 4월 27일 날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구상금 청구가 있었거든요, 470만 원. 이 내용을 받아보니까 수업 중에 사고가 난 거죠?

○ 이기형 위원 보니까 2015년 10월 20일 날 학교 강당에서 전통문화체험 주제로 학부모 공개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모둠별로 실습했는데 해당 학생이 모둠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간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허벅지를 데었다. 이 내용 맞나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화상사고 때문에 구상금이 나오고 합의를 했네요, 결국은. 조정을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뜨거운 물을 쓰거나 이럴 때는 관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 이기형 위원 학교현장에서 왕왕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 해당 교직원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잖아요. 학교 차원에서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해당 학생도, 피해 학생도 힘들어 하겠지만 직원들도 힘듭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직원들이나 교사한테 말씀하셔서 준비에 만전을 다 행사할 때는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예고했던 질의내용인데요. 지금 유인물 나눠 드렸고요. 화면을 한번, 영상을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께는 사전에 자료를 배포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맨 처음 화면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어제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잘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고 계신 교육장님 계십니까?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 이기형 위원 다 이해하시는 걸로 알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20억 이상 시설공사 하도급 발주비율 현황표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 추출을 위해서 제공하신 자료 중에 5년 치를 한번 총계를 냈고요. 5년 동안 경기도에서 20억 이상 시설공사 발주한 총 금액을 보면 1조 1,361억 원이란 막대한 시설공사 금액이 20억 이상 공사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조례, 지역건설산업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관내나 그리고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록상에 소재지를 둔 기업에 대한 발주실적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공사별로 보면 해당 하도급 공사 중에 경기도 관내 업체가 수주한 것은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25.72%가 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 관내 예를 들면 여기가 부천이면 부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2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기초단체 해당업체 소재지에 준 것은 경기도 평균이 1.62%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교육협력사업, 마을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4개 교육지원청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교육경비대응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자세하게 제출하셨는데요.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천이 5년 동안 교육경비대응사업으로 2,03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죠. 시흥은 5년 동안 1,169억을 지원했습니다. 안산시는 5년 동안 1,803억 원을 지원했고요. 근데 화성오산은 약간 자료를 누락하신 것 같아요. 5년 동안 377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학교현장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것이고요. 화성오산의 규모를 보면 여기도 2,000억에서 3,000억 사이가 될 거로 추정이 되는 거죠. 소규모 환경개선만 보면 부천 480억, 시흥 182억, 안산이 449억, 화성오산이 377억입니다. 단순한 시설개선만 보면요. 막대한 예산을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교육협력사업 그리고 또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4개 교육장님 나오셨지만 실적이 다 미미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4개 교육지원청별로 그래프로 보기 쉽게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경기도 평균이 25.72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관내업체에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거꾸로 경기도 업체 외에 서울이나 인천이나 강원이나 다른 지역 업체에 주는 것은 75%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공정한 결과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와 계신 부천, 시흥, 안산, 화성오산 이 지역을 보면 경기도 평균이 1.62죠. 거의 주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부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교육장님.

○ 이기형 위원 지금 경기도 평균 보면 25.72 경기도로 보면, 관내업체가. 근데 27.1이고 다소 높고요. 그리고 부천 관내업체는 2.82%를 하수급을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은 4년 동안 2,033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금액 자체가 너무 낮은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흥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흥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1,169억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시흥 관내업체에는 얼마를 주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흥 관내업체에는 시흥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15억만 수주를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나 시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평균보다는 살짝 높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 이기형 위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는 2.61% 수급한 거로 나오고요. 경기도 도내는 29% 그러면 이 시설공사 중에 20억 이상 시설 5년 동안 한 거 중에 경기도 내 업체가 30%를 못 했고 화성오산 지역 업체는 그중에 2.61%만 수주한 결과를 낳았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근데 또 화성오산은 2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지원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0억 이상 시설공사를 5년 동안 얼마 했나 봤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비교해 봤는데 부천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요. 그리고 1,886억이라는 그런 큰 금액이 나오거든요. 부천은 261억밖에 안 되고요. 시흥은 733억 그리고 안산이 232억을 했습니다, 20억 이상 공사만. 근데 화성오산은 신설학교 공사나 이런 게 좀 많았던 모양이죠?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이게 1,886억이 20억 이상 시설공사였는데 그중에 화성오산 업체는 5년 동안 49억을 한 겁니다. 안 줬다는 얘기고요. 안산은 조금 있다가 별도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자료가 늦는 관계로 또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주로 하도급 받는 업체들이, 전문건설업체들이 소속된 협회인데요. 그러면 부천, 시흥, 안산, 화성오산에는 전문건설업체가 없는 것인가, 없으면 못 받는 거죠. 보니까 제일 작은 데가 시흥, 400개가 넘습니다. 나머지는 500개가 넘고요. 많은 데는 1,0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건설업체가 있고요. 전국적인 데이터도 제가 확인을 했더니 경기도 지역에 전문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다는 것은 교육청 차원이나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산교육장님께 한번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요. 안산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5년 동안 20억 이상 시설공사를 하면서 경기도 내 업체는 34.8%, 그러니까 34% 정도가 경기도 내 업체가 했고 그럼 안산에서 한 시설공사인데 안산 업체가 몇 개가 했나 봤어요. 네 번째 페이지 한번, 표 나와 있죠? 안산 업체가 제로입니다, 제로. 안산 업체는 한 번도 못 했어요, 한 건도. 이럴 수가 없거든요. 몇 년 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 거 기억하시죠, 안산교육장님?

○ 이기형 위원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북한선수단에 우리가 경비를 지원해 주네 논란이 있을 때 그 당시 국무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 돈은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대한민국 땅에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산교육청에서, 안산시에서 지원한 게 5년 동안 1,803억이에요. 그런데 20억 이상 공사에서 하도급을 5년 동안 하나도 안 주면 안산시민들이 안산교육지원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앞으로 이거 교육협력사업 되겠습니까, 이거?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대안이나 이런 거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있나요, 안산교육장님?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 교육장님 말씀에 하나만 사실이 아닌 거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제가 몇 개를 읽어드렸는데 개정이 올해 2020년 5월 19일 날 됐어요, 해당 조문이. 그러나 이 내용은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토씨를 고치거나 일부 단어만 고친 것이지 이 내용이 없던 거 아니거든요. 과거부터 있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란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 지금 네 분 교육장님께서는 이후에 대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대안을 한번, 저는 대안을 하나 정도는 갖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교육지원청 돌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교육장님들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던져 드렸고 오늘도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과연 뭐가 있느냐, 효과적으로. 상위법상으로 엄격하게 금할 수가 없고 제한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당 지자체의 교육경비, 우리가 지금 목말라하고 있잖아요, 예산에요. 힘들잖아요. 더 지원을 받아야 되고 더 기초지자체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을지는 교육장님께서 지혜를 내주시면, 우리가 3일 하기 때문에 12명의 교육장님께서 지혜를 내주시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연구해서 하면 타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께서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개선책을 우리 본청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날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 제출해 주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서요.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그 학교의 특수학급 수, 학급의 급당 특수학생 인원 그리고 특수교육지도사 배치현황을 좀 준비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왜냐하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참관을 하고 계신데 조금 이따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부천이니까 부천교육장님한테 대표로 우선 묻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윤경 물론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 교육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교육과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다 보면 잘못을 저지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패턴에 또 익숙해져서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들 또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밤새 자료 찾고 공부하고 해서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경기도에 있는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해서 질문도 던지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윤경 제가 분명히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이 혹시라도 오후에까지 제출하기가 힘들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본청 행감 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문자를 보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1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니.” 하면서 위원한테 직접 문자를 보내는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 이만큼 경기교육이 도의원들이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선생님이 잘못했다기보다도 도의원들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인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도의원들이 하고 있는가, 이것 자체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일선학교에서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도의원의 역할이 뭔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 위원장 정윤경 혁신학교 3.0은 뭡니까? 우리가 1.0, 2.0 그리고 3.0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죠?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윤경 잘 알고 계시네요.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고 마을과 지자체, 시민ㆍ사회단체가 함께 혁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경기혁신교육 3.0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도의원은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정윤경 아니, 혁신교육 3.0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 위원장 정윤경 부천교육청의 교육예산은 어디서 세웁니까?

○ 위원장 정윤경 도에서 세우죠?

○ 위원장 정윤경 학교로 내려가는 학교의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학교시설비, 시설교체비 모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17조 예산을 다루는 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정윤경 근데 교장선생님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만 알고 계시고. 시청으로 찾아가세요, 시. 시의원님들, 시의장님. 결국은 다시 저희 도의원들한테, 다시 교육기획위원한테 민원이 돌아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폐교 현황, 기숙학원 현황, 직원사택 현황 요구했는데 이거는 제 가 본청 질의할 때 활용하려고 한 거고요.

지원청별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받았는데 화성오산은 33개, 부천 26개, 안산 38개, 시흥 24개. 근데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자료는 부천하고 시흥은 자세하게 갖고 왔는데 화성오산하고 안산은 총 이렇게 그냥 몇 개만 운영하고 있다고만,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까지는 안 주셔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부천 26개 중에 도의원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건 딱 하나 꿈의학교. 시흥 24개 중에 딱 하나 꿈의학교. 나머지는 그러면 다른, 제가 지금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운영조례 개정을 하나 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 보고를 받으면서 봤더니 여러 개 위원회가 도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도의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부 자체 내부 아니면 외부도 다른 분들만. 도의원이 직접 들어가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해야 현장의 어떤 것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민원을 바로 즉석에서 받으면서 피부로 체감하고 의회에 와서 그거에 대한 예산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옳지 않은 거는 바꿀 수도 있고 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건데 도의원들은 전부 바깥에 있어요. 그냥 예산만 세워주고, 그러니 행정사무감사 해 봤자 그때 받을 때뿐이죠. 이 많은 운영위원회 중에서 어떻게 도의원이 달랑 꿈의학교 한 군데만 들어가 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만큼 의원들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혁신교육포럼인가 거기에도 보면 교육장님, 시장님, 의장님 이렇게 세 분이 보통 해요. 시장님하고 시의장님은 들어가는데 왜 도의원은 안 집어넣습니까? 그 밑에 분과 구성에서 어느 한 분과 하나에만 집어넣고. 아니,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고 심의를 하는 도의원들을 왜 거기다, 기본적인 제일 첫 단계부터 안 넣고 같이 소통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정윤경 일단 도의원 하면 정치인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도 눈치 보여서 잘 가질 못해요. 학교현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위원회에 보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하는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런 위원회에 도의원들이 같이 어울려서 소통을 해야지만 학교현장의 목소리도 바로바로 들을 수 있고 또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개정해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안산교육장님!

○ 위원장 정윤경 안산은 도의원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 위원장 정윤경 위에서 내려올 때부터 딱 그렇게 정해서 내려왔다는 거죠?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예산은 도예산을 90% 이상 가져가면서 의장하고 시장님은 공동의장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도의원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그 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시흥교육장님.

○ 위원장 정윤경 아, 그래요?

○ 위원장 정윤경 자료를 잘 내 주셨으면 더…….

○ 위원장 정윤경 다음에 화성오산교육장님. 33개나 있네요, 위원회가?

○ 위원장 정윤경 저희가 무슨 인사위원회 이런 데에 넣어달라는 게 아니고 학교체육 관련이라든가, 저희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이잖아요, 학교건강과, 체육과. 이 소관돼 있는 밑의 현장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네 분 교육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깊이 새겨주셔서 바로 도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만드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한 분 더 보충질의를 들은 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을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관 소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드려야 우리가 도리인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오는 거라 좀 참아주신다는 것, 고생하십니다.

아까 황미동 부천교육장님, 제가 불쑥 부천에서 뭘 가장 먼저 하실 건가, 중요하게 하실 일이 뭔가 물어보니 답을 못 하셨죠? 우리 교육장님 답을 못 하신 게 마땅해요. 예상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데 하기가 쉽지 않죠. 그다음 교육장님들은 바로 또 준비하잖아요. 그다음에 여쭤볼 걸, 내가 미안합니다, 주인을 갖다가. 우리 황진희 위원님한테 혼났습니다, 밥 먹으면서. 어떻게 홈그라운드 와서 그럴 수가 있냐고. 하여튼 제가 죄송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교육장님이 오셨다고 몇 분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 주시길래 내가 우문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더 되고요.

이어서, 제가 매년 행감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잔반처리 있잖아요. 잔반처리를 보니까 안산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3년간을 보니까. 그런데 어느 교육청이고 마찬가지예요. 거의 잔반이 쭉 늘어나더라고요, 잔반처리비용이. 그런데 잔반처리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 박덕동 위원 환경 문제가 제일 크죠, 사실은.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음식물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이제 바다에 해양투기도 못 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심대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우리 차세대 후생들이 사는 환경은 잘못하면,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언뜻 들어보기에는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온대요. 그만큼 거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환경피해에 대한 것 이걸 아이들한테 꼭 교육을 심도 있게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선 선생님들부터 그 부분에 확실한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년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특히 젊은 선생님들은 음식물에 대한 개념이 옛날 우리 같지 않은가 봐요. 그냥 음식물 먹고 싶을 때 먹고 남으면 버리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냐고 이런 가벼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을 하겠어요? 저는 이 얘기를 어느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교장선생님만 해도 옛날 분이라 절약정신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서 음식물을 안 남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좀 지적을 한답니다,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게 싫어 가지고 교장하고 같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런대요. 그러한 생각, 의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연수 때부터 잘 해야 된다고 제가 율곡연수원장한테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이거 오버해서 막 걱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제 말에 조금은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실까요?

○ 박덕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또 오늘 지나면 별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 두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강조를 한 건데요. 도민의 대표로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를 꼭 좀 상기하시면서 제 부탁을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내년에 차등이 없으면 오늘 제가 한 얘기가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면서 도의원 그만해야 되겠지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무튼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료에 보니까 우리 G스포츠에 대해서 잘 아시죠? 경기스포츠. 우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엘리트체육부 그쪽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걸 안 두려고 하는 것이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대안으로 나온 게 G스포츠잖아요. 그런데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제도는 교육장님들이 좀 서둘고 거기에 관심을 둬 갖고 추진력을 주면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당히 과도기적인 것 같기도 한데 G스포츠에 대해서 그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교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강제 전ㆍ퇴학을 하잖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특정학교에서 주로 안 끊이고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 폭력사태, 성폭력이. 어찌 보면 그 학교의 문화처럼 고착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네 분께서는 본인 지역구에 그런 폭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학교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셔 가지고 폭력 제로로 만드는 그러한 교육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실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런데 이게 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봉생마중(蓬生麻中)이면 불부자직(不扶自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문자 쓰는 것은 마치 속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나 같은 얘기인데 이게 사자소학이라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사자소학에서 나온 말로 봉생마중 불부자직, 쑥이라는 게 막 함부로 자라는 식물인데 삼대는 굉장히 똑바로 자라는 식물이잖아요. 반듯반듯하게, 원래 성품 자체가. 그런 삼대 가운데 쑥이 들어 있으면 쑥을 붙들지 않아도 자연히 바르게 된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 학교 분위기 전체에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문화를 교육장님들이 좀 애정을 가지고 도전의식을 정말 가지고, 어떤 불량학생이 왔다 그러면 그 학생은 선량한 학생들을 위해서 좀 빼야 되겠다. 희생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이건 내가 도전의식을 갖고 꼭 얘를 제대로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런 폭력학생, 소위 불량학생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그런 학생이 내 손주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벌써 절반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제 부탁의 말씀이 그렇게 틀린 말씀은 아니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저렇게 막 비리 캐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비리 있어도 눈을 감고요. 꼭 이렇게 부탁하는 거니까 들어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참관하고 계시던 각 지역 교장선생님을 먼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보내드리기 전에 부천지역 교장선생님 세 분의 행정사무감사 참관 소감을 간단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부명초등학교 이현미 교장선생님의 참관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고등학교 최경연 교장선생님의 참관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고등학교 전병웅 교장선생님 참관소감 들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참관소감을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참관하신 교장선생님들이 돌아가고 계신데요. 저도 원컨대 우리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학교현장으로 제대로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자료를 갖고 각 지원청별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안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다른 외국어 하고 계신가요, 교육장님? 중국어나 몽골어나 혹시 그런 거 하실 줄 아세요?

○ 김경근 위원 그냥 여담으로 묻는 겁니다.

○ 김경근 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담이고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대안학교 같은데 이게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글로벌청소년센터 꿈빛학교라는 거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이 한 6,000여만 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 김경근 위원 이게 학교부적응 학생 위탁.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있나요, 다문화 말고?

○ 김경근 위원 그럼 이 학생 수가 다인가요, 21명이?

○ 김경근 위원 이게 초ㆍ중 과정이죠?

○ 김경근 위원 그럼 이 아이들 학력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럼 본교에 적을 두고 여기 와서 위탁으로?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이 일곱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여기 상주하시지 않겠네요? 학교에서 파견을 나오시나요?

○ 김경근 위원 중학교 과정만. 그러니까 과목을 보니까, 교육과정을 보니까 중학교 과정 같은데.

○ 김경근 위원 상주 교사들이.

○ 김경근 위원 그럼 이분들의 신분은요?

○ 김경근 위원 기간제 교사인가요 아니면 정식 교원인가요?

○ 김경근 위원 아니고, 기간제로. 가장 험난한 일을 하시는 분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게 신분상 그렇네요.

○ 김경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교육과정이 잘 진행돼서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 끝까지 학교를 잘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시흥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기초학력지원을 위한 예비교원 협력강사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게 혹시 다른 교육청에서는 없나요?

○ 김경근 위원 하고 있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여기같이 경인교대에 앞으로 선생님이 되실 분들을 위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따로 모집을 하시죠?

○ 김경근 위원 부천에서는 7명을, 예비교원?

○ 김경근 위원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 교직에 계실 선생님들이 미리 경험도 쌓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서 다른 청도 다 하시죠, 그렇게?

○ 김경근 위원 그러시군요.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안산교육장님께 여쭐게요. 제가 공유재산임대료 미징수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장님이 답하시기가 확실치 않으시면 해당 실국장님께서 해 주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미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 김경근 위원 이거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이게 지금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거네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부지를 임대 얻어서 학교 측에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건축을 한 게 되겠죠?

○ 김경근 위원 아뇨. 사택이 있었던 것을 헐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를 하셨다면서요.

○ 김경근 위원 그럼 그 위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럼 그 건축은 임대자가 했을 거 아니겠어요?

○ 김경근 위원 학교의 동의를 얻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이게 최초 임대일이 언제예요? 최초에. 상당히 오래됐을 것 같거든요.

○ 김경근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실 텐데 최초의 임대일을 보면 혹시 이분이 점유권을 주장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 김경근 위원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못 내시는 분의 심정이야 오죽하시겠어요. 지금 임대가 금년 말로 종료되잖아요. 금년 말로 종료가 되면 강제로 퇴거시키지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이거 분납을 해서라도 조금씩 받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경근 위원 혹시 그럴 리야 없겠지만 또 엉뚱하게 점유권을 주장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매년 확인해 가시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화성오산에도 1건 있네요?

○ 김경근 위원 이것도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 김경근 위원 근데 이걸 공공의 용도로 쓸 것 같으면 임대료를 아예 감면을 해 주시든가.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받으실 수 있겠어요?

○ 김경근 위원 지금 이게 사용되는 용도로 보면 상당히 공익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아예 임대료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공익성이 들어가면 무상임대도 가능하지 않나요, 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그렇군요. 제가 어제도 각 교육장님들에게 여쭸는데요. 오늘도 동일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은 학교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납부를 해요?

○ 김경근 위원 부천이요?

○ 김경근 위원 이게 해당 면제 조례가 있는데요?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부천경영지원국장님.

○ 김경근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부천시에 해당 조례가 있어서 부과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그래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료를 잘못 보내주신 것 같네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부천하고, 시흥은 어떠세요? 시흥청장님.

○ 김경근 위원 그렇죠? 부과 면제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부천이 부과가 된다?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 김경근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부천도 해당 조례가 시에 있어서 면제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 김경근 위원 그럼 나머지가 문제인데 나머지는, 화성오산은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하수도만 납부를 한다? 하수도 차집관로에다 연결하는 거에 부과되는 그거는 내시고요?

○ 김경근 위원 요즘에는 차집관로가 있어서 상하수도가 같이 나오지 않나요? 상수도 쓰는 만큼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경근 위원 상수도는 감면.

○ 김경근 위원 그렇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럼 또 잘못된 거네. 화성도 그런가요?

○ 김경근 위원 이것도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아직 해당 조례가 없다고 저한테는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되거든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넘어가는 거니까. 혹시 그것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면 해당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셔서 조례를 제ㆍ개정하셔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네 분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장님들 이 상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행감 시작하면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 본 위원이 이거와 관련된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해서 발의해 놓은 상태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늘상 부르고 즐겨했던 동요 작곡가들도 불행스럽게 친일작곡가 인명사전에 올라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교가를 외쳐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주로 사립학교인데요, 안산에는. 이게 학교 구성원들의 저항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혜롭게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조속히 이런 일제의 상징물이나 잔존물들이 제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육장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화성오산 특히 많죠, 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이게 사립학교가 있어서. 이응렬이라는 작곡가가 우리들이 늘상 입에 달고 있었던 유명한 동요를 상당히 많이 작곡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많은 학교에 작곡까지 해 주셨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우리 학교 측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작년 행감 때는 우리 아이들 생존수영에 대해서 엄청 많이 따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불행스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존수영 얘기는 쏙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다 마찬가지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감히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 생존수영의 원래 취지가 뭐였죠? 원래 취지.

○ 김경근 위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 김경근 위원 스스로의 목숨을,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수영이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 생존수영할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영복 입고 하잖아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수영복 입고 생존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급하거나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물에 빠졌을 때는 수영복 갈아입지 않겠죠. 이것도 과정에 다소 내년부터 혹시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여벌의 옷을 갖고 와서 옷 입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수영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경근 위원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요청한 게 예전에 편한 생활복이나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사실 소소한 환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해서 그런 부분 말씀드렸더니 학교장, 교장선생님 재량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장선생님 재량권에 해당되는 분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정장형 교복하고, 그래도 일시적으로 여름 같은 때는 생활복이나 아니면 체육복을 겸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미적용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아직 경기도에. 그래서 교육청별로 8개 학교, 12개 학교 이 정도는 편안한 체육복도 안 되고 완전 정장형 교복만 유지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편한 생활복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실까요?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혹시?

○ 김은주 위원 그런 대답을 계속 들었습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매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시면 그냥 있던 대로 계속 그냥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뭔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인 액션과 권유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편한 생활복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독려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생활복 형태로 바뀐 교복이 전체 학교의 75%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고작 여름에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그냥 병행하는 정도 수준에서 가고 있고요. 완전하게 동복까지 다 생활복으로 바꾼 학교는 몇 학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얼마나 불편한지, 특히 여학생들 치마나 이런 부분 굉장히 불편해서 사실 체육복 끼고 살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알고 있는 상황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잖아요, 계속 독려하고 관리하면서.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고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도 편한 교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패션쇼도 하고 이렇게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경기도는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이라다라는 말씀만 하시면서 계속 비슷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두발과 관련된 자유화 정도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학교는 두발자유화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하신 학교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두발자유화 관련돼서도 그나마 화성오산하고 시흥은 좀 심지어, 너무 심하지 않으면 염색이나 파마도 좀 허용하는 그렇게 유연한 형태를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안산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전혀 없는 제로거든요. 전혀 허용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때그때, 매번 애들은 달라지고 학부모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공동체의 의견도 저는 사실 자주자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대상황에 바뀌는 아이들에 맞춰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떤가요? 이게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산교육장님?

○ 김은주 위원 네. 근데 다른 교육청은 그래도 지금 꽤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안 된 곳이 안산이거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좀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나, 굳이 규제가 없어도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굳이 규제를 해 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요.

○ 김은주 위원 체육복과 관련돼서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복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도 좀 적극적인 의견이나 지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체육복이나 아니면 두발 이런 규제라든가. 그래서 제가 화장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하고 활용하기가 편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어린 학생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초ㆍ중은 화장실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을 만큼, 그래서 화장실의 청결이나 관리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을 청소해 주시는 미화원 선생님들 배치기준이 1,000㎡가 권장이죠. 근데 넘어가는 곳들도 있고요. 지금 또 학급으로 따지면, 자료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봤더니 시흥 같은 경우에 배곧라온초등학교 55학급인데 미화원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근데 또 그 기준에 따라서 배곧초등학교는 60학급인데 2명이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의 기준 때문에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사실 55학급을 혼자서 청소하시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기준이 1,000㎡라고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화장실이 청결하게 운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흥교육장님.

○ 김은주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 김은주 위원 그래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시고. 왜냐하면 화장실이 어느 정도 깨끗하게 유지되는 게 사실 학교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소소하지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진짜 이상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각 학급 학교에 화장실에 각 칸마다 화장지가 비치가 안 되어 있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신가요? 칸마다 화장지가 있나요? 들어갈 때 끊어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지?

○ 김은주 위원 네, 그거는 제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식사고 한 번 나면 급식 다 못 먹게 할 거냐. 그런 사고들 몇 개 나는 것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다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거는 사실 좀 개선하셔야 되지 않냐. 특히 여학생들이나 아니면 이런 아이들은 화장지가 각 칸마다 없으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아주 작은 스트레스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애들을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할 필요가,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들은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개선할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각각의 그런 지침을 내려 주셔서 화장지가 각 칸마다 잘 비치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모두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총괄적인 행감의 마지막, 쉽고도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준비하지 않고 전 세계인이 지금 마주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상당히 지역사회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돌 바둑 프로가 알파고하고 경기할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책 안에 4차 산업혁명에 준비하자라는 그런 많은 정책들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희가 코로나를 마주할지는 몰랐잖아요. 교육이 바라는 것은 바로 미래에 다가올 개인의 여러 가지 삶에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요, 생애주기 중. 그러면 현재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사회의 교육현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교육장님들도 마음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들으신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행감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파악하고 있었겠지만 교육복지우선사업이라든가 혁신교육 안에도 그 툴 안에 다 들어올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요,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를 다 아울러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미래수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소요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도의원이 돼 가지고 학교현장을 들어가서 와이파이가 이렇게 설치 안 되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건의라고 표현되면 그렇지만 바라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애로사항이라든가. 미래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교육장님들의 소회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건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교육장님부터 차례대로 듣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교육장님과 공감되는 생각이 많이 교류돼서 참 감사합니다. 안산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다음 남현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시흥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네 분의 교육장님이 주신 답변에 답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말씀이 가장 와닿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는 것을 아마 우리 내부 고객들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교육관계자분들이. 그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의 집단지성이 다 모여지면 안산의 교육특화 그다음에 부천의 교육특화, 화성오산ㆍ시흥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경쟁력이지 않나 싶어서 집단지성을 모으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6시가 넘었는데요.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하나 제 생각과 함께 의견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보통신 유지보수 계약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해서 다 받았어요. 다 받아서 보니까 당초에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보통신분야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얼마나 각 학교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지 또 불필요한 낭비는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학교들마다 금액도 정말 천차만별이고 계약단계에서 보면 서비스의 범위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별로 보면 대체로 한 달에 20만 원대부터 많은 학교는 90만 원까지 주로 하는 경향들이 있고 서비스의 내용도 보면 어떤 학교는 특별하게 출장이나 이런 횟수제한 같은 걸 두지 않는 학교들도 있지만 북부의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씩 상주해라.”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는 걸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학교가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가 소상공인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지불하시는 학교를 보니까 90만 원 정도 지불을 하셨는데 하루에 3시간씩 상주를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시급 1만 원씩만 따져도 한 달에 8시간 근무기준으로 급여가 한 180만 원 정도 최저임금 나오는 걸로 제가, 한 170만 원대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90만 원씩에 매일 와서 3시간씩 상주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과연 갑질일 수도 있는데 그럼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한 분만 제가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부천교육청에 보니까…….

○ 임채철 위원 다른 곳들은 보면 20만 원 정도 내외,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이분들이 다 주식회사예요. 근데 유독 부천만 개인회사가 세 군데 학교 하고 있고. 보통 보면 교육청마다 한 업체들이 중복되는 경향들이 또 있습니다. 초ㆍ중학교 학교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 한 서너 개 업체들이 다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이 정도 20~3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사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해야 또 발 빠르게 조치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천이 약간 잘 하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현장에서 약간 보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개인기업들, 소상공인들 계약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는 점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서비스 범위도 천차만별이고 계약금액도 천차만별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쪽에서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하고 단가도 제시하는 편이 올바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학교현장에서 또 우리가 너무 외주화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책임의 소재 때문에 그런지 다 외부 분들하고 계약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학교의 시설 노후화, 컴퓨터 같은 것들은 보통 오류를 발생시키는 게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굳이 외부에 AS 받거나 이럴 필요 없이 약간의 정보통신교육만 받으면 조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교원분들께서 컴퓨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교육지원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분 교육장님 장시간 감사받는 데 정말 피로가 누적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추가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꼭 전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낼게요, 부드럽게 끝내기 위해서. 혹시 비속어 중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은톨이라는 비속어를 아시나요? 네 분의 교육장님 중에서. 은톨이, “금은” 할 때 은톨이.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둔형, 은둔형. 제가 경상도 발음이라 잘 안 된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뜻이랍니다.

(「은둔. 은둔.」하는 위원 있음)

은둔, 은둔. 하하하,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정말 웃고 있는 심정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사회가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인들이 이런 은톨이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네 분의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그런 경기교육을 위해서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잘해 주십사,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약간의 퀴즈 아닌 퀴즈를 했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전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읽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본 위원은 교육지원청 행정감사하면서 해가 갈수록 교육지원청의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행정의 질이 높아지고 보다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성숙하고 있는 데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지원청 직원과 교육장님들의 노고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애정과 열정으로 대하는 만큼 학교와 지역사회는 성장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육환경, 학습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학생, 교사, 학부모가 고충이 큽니다. 지원행정을 하실 때 교육지원청의 행정편의나 행정효율성보다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서로 연대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교육지원청의 교육에서의 커다란 역할을 마지막 말씀으로 잘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까 어느 교육장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하나의 심부름꾼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제가 볼 때 학교에서 의지할 곳은 교육지원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실질적인 학생들의 미래가 네 분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유치원 얘기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치원 학부모들이 민원을 많이 갖고 의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아마 짐작하실 것 같아요. 화성 송산그린시티의 한 유치원 급식부실 폭로사건이 있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유치원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본 위원이 받은 것 보면 이렇게 사진자료들을 많이 받아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굉장히 부실한 급식에 대한 사진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 저도 ‘뭐, 볶음밥에 김 들어갈 수 있지.’ 했는데 보니까 그게 김이 아니라 탄 거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그러면서 이 학부모님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애가 유치원 갔다 와서 배고프다고 하고 배아프다고 하고 이랬을 때 그냥 허투루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밝혀지고 나니까 “정말 아주 작은 양의 음식뿐이 못 먹어서 진짜 배가 고팠구나. 또 저렇게 부실한 급식을 먹어서 진짜 배가 아팠구나.”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그런데 그 상황을 또 들어보니까 그곳이 그 유치원이 아니면 갈 곳이 마땅히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다 보니까 안산하고의 경계점에 있어서 지역을 벗어나서 가게 되면 또 그 지역에서 다른 유치원에서 애들을 받을 때 한 2년인가 1년인가 나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지만 받아주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와중에도 거기를 못 떠나고 있는 유치원생들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도저히 다른 데서 어떻게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가 비리 유치원을 매입한다든가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입한다, 없앤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6명의 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학생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 게, 거기에 목표를 두시고 그다음에 지금 폐원도 법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런데 하나 학부모들이 더 분개하는 건 이런 일이 있었는데 회계감사를 나왔는데 이 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세등등하더라. 그 이유는 그 회계감사 나오기 바로 전에 교육청의 어떤 분이 오셔서 이 회계장부의 불법적인 요소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백을 믿고, 소위 백을 믿고 이 원장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세등등, 이건 그냥 곧 지나가리라, 이 시간만 지나가면 이건 다시 이대로 가도 된다라는 식의 그런 반응을 보여서 학부모들이 이건 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그 위의 청조차도 썩었으니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되겠냐라는 굉장히 큰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중의 많은 부분은 오해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대답하시는 게 완벽하게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가셔서 철저히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그런 말을 듣는, 행동을 하는 그 담당자도 좀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건 덮어준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발표는 안 하지만 누구라는 것도 제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성교육청에 계시진 않아요. 다른 쪽에 가셨는데 그런데 정말 타이밍이 묘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현장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좀 더 그런 걸 세밀하게 장학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다음번 좀 더 명확한 결과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방금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예상했던 결과가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선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출석을 확인하죠? 그리고 그 학생이 어떤 과목의 수업을 들었는지 확인하죠? 그렇죠?

○ 김우석 위원 네. 우리 황미동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 김우석 위원 수업시수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교육부 고시에 보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몇 시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던데 그거 선생님이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이게 관련된 게 미래교육정보 담당 이쪽하고 그다음에 e학습터하고 케리스하고 교육부까지 연결되는 내용들인데 케리스에서 지금 자료를 보냈어요. 동시접속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한 달 전부터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 왔어요. 수업 진도율이 다 100%로 나와요. 그럼 관리가 안 된 것 맞죠?

○ 김우석 위원 지금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IP가 뭔지 아시죠?

○ 김우석 위원 IP가 세 군데에서 접속을 했어요, 동시에. 그리고 기기도 3개의 종류로 접속을 했고요. 수업진도도 다 나갔어요. 이게 10월 달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김우석 위원 원래 사교육 시장에는 다 있어요, e학습터에 없는 거죠. 그러면 e학습터에서는 고도화사업을 하겠다고 예산반영을 요청했을 것 같긴 한데 현장에선 이런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됐던 건가요?

○ 김우석 위원 당연한 거고요. 사실 e학습터는 폐지를 해야 돼요. 원격수업을 가지고 하고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고 기기들을 배포하면서 고도화 이런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e학습터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청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현장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이건 경기도 전체의 문제예요. 그런데 현장에선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교육했던 그 교육농사가 다 망한 거예요. 이것 지원청별로 학교에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하시면 좋겠는데 아마 쉬쉬하실 것 같아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이건 제가 본청 관련해 가지고 질의할 때 확실하게 할 테니까 현장에서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저도 자료 받고 빨리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대체로 이게 집행이 다 안 되고 한 50% 이짝 저짝 그런 상황인데 부천은 굉장히 집행률이 좋네요. 99%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코로나 정국에 정말 깜짝 놀랄 집행률이네요. 무슨 비법이 있었나요? 부천교육지원청, 그런데 자료가 달랑 이것만 왔어요. 99% 이것만 왔고 백데이터가 없어요. 안산이나 시흥은 잘 왔는데. 학교별로 전부 분석한 것도 오고 이렇게 왔는데 부천은 달랑 한 장 왔는데 집행률이 99%예요.

○ 박덕동 위원 아니요, 110억. 113억으로 돼 있는……. 이게 2020년 부천 혁신교육지구 총예산이 113억으로 돼 있거든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3차 추경액에서 감액을 한 게 1억 9,300이에요.

○ 박덕동 위원 그래 가지고 111억이에요. 그런데 이걸 99%를 집행했다는 얘기죠, 현재? 저는 한편 놀랍고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집행이 안 된다는 게 거의 사실화돼서 많이 남아서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 감액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산은 어떤가요? 집행률이 50%인데.

○ 박덕동 위원 그러겠죠, 물론. 그런데 이게 다 소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2개월 남았는데.

○ 박덕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찌 보면 부천이 잘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원격수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 그래서 혁신교육도 거기에 맞게 잘 대처를 하고 있나, 적응을 빨리빨리 하고 있었나, 준비가 잘 되셨나 그런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전대미문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적응이 쉽게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 집행이 많이 저조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을 빨리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어서 했던 것이고 또 만일에 내년에도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내년에는 그럼 어떤 대안을 갖고 종전과 같은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미리 내다보고.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지금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 박덕동 위원 안산은 학교에서 집행한 집행률도 다 적어서 왔어요, 각 학교마다. 그런데 부천은 학교마다 그런 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과연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 박덕동 위원 내려보내는 순간으로 집행률이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 박덕동 위원 조금은 착오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내년 혁신지구 교육 예산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준비를 착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마무리를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서 폐기량이 꽤 돼요, 보니까. 그거는 기준이 있나요, 폐기하는 기준이?

○ 박덕동 위원 볼 수 없다는 게 낡아서?

○ 박덕동 위원 꼭 그런 것만 폐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기증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것 보니까.

○ 박덕동 위원 오래된 도서, 볼 의미가 없는 도서들 또는 학생들이 이미 다 보았던 도서들 이런 것들은 다른 데로, 도서ㆍ벽지나 이런 쪽으로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기준이 법령으로 안 정해져 있는데 임의로 그걸 그렇게 누가 정하죠?

○ 박덕동 위원 시간이 다 됐고 아무튼 제가 도서를 폐기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폐기해야 될 것도 못 하고 어떤 기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제가 사실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7%?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어느 일개 도서관에서 전체 장서량의 7%?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은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마지막이네요. 고생하셨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관심 있는 영역인데요. 학업중단 학생과 관련돼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7년에 8,236명, 2018년에 8,619명, 2019년에는 8,831명 늘어났고요. 올해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 비율은 질병이나 해외출국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애들을 제외한 학생 수거든요. 학업탈락 수,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까 다들 많이 말씀하셨죠.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하시겠다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 학업중단 아이들을 위해서 학업중단에 대해서 숙려제를 안내하고 실시하도록 돼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학업중단숙려제 하시고 참여도 하시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숙려제 참여했는데 학업중단율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업숙려제도의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업중단율이 높게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 학업숙려제도가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특히 높은 지역이 안타깝게도 부천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단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는 5%, 6%, 10% 정도 수준이라면 부천 학업중단율이 20% 정도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학업숙려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부천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 김은주 위원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안타깝게도, 학업중단 아이들과 관련돼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여러 각도로 요청했는데요. 매번 올 때마다 자료가 틀려요. 그래서 결론은 실제로 학업을 중단한 애들한테 어떤 상담이 몇 회 일어났고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끝에는 돌아갔다, 아니면 탈락했다라는 게 개인별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학업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 애들은 이만 몇 명 가까이 돼요. 이만 몇 명 중에는 대부분 돌아가죠. 90몇 % 다 돌아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학업탈락이 일어나는 애들은 8,000명이거든요. 이 8,000명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적절하게 됐냐 그게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제일 위험한 애들은 실제 탈락이 일어난 얘네들인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인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건 상담에 참여했거나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애들 중에서 비율을 보면 부천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화성오산이 늘어나고 있고요, 탈락률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걸 보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안타까운 건 학업중단되면 숙려제도 프로그램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탈락하겠다, 중단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는 학교 밖에 있는…….

○ 김은주 위원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돼 있죠?

○ 김은주 위원 그거는 학교 밖 지원센터 법률에 의해서, 15조에 의해서 무조건 연계해야 한다로 돼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얼마나 연계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것도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받긴 받았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받긴 받았는데 “2017년도에 77%를 연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7%를 연계했다는 건 사실 연계해서 정보 알려주고 넘겨줬다 이 정도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인데 2018년도에 55.82%로 떨어지고요. 2019년도에는 47.64%로 떨어집니다. 이게 2017년도에는 이 법이 개정됐을 때예요. 그때는 바짝 하신 거죠,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관심도가 떨어지시면서 연계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법을 지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심 가지시고 이 아이들 잘 관리하시면서 학교를 떠나더라도 지역사회의 관련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 손을 잡고 연결해 주는 역할까지는 학교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중간에서 너는 갔으니까 번호만 알려주고 넘겨주면 그쪽 기관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실태조사하도록 돼 있고 그쪽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아무리 해도 현황파악이 안 돼서 실태조사를 포기한 지 오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최대한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애들이 기관에서, 지역사회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역할까지는 하시는 게 저는 학교의 책임 있는 교육현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애들에 대해서 확실히 관리하시고 47%까지 떨어졌는데 이 연계비율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업중단 애들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나름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중간에 미싱되는 애들이 있어요. 중간에 진학하지 않는 애들. 여기는 어느 관할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없어지는 애들인 거예요. 잃어버린 아이들이 꽤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만 봐도 중학교 미진학하는 애들이 1,127명이고, 3년에 걸쳐서. 고등학교도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거는 교육청에서 확인하셔서 얘네들도 챙겨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화성…….

○ 김은주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내만 하고 끝내면 사실 그 기관에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적극 행정,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 드리는 게 그냥 안내, 그리고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법 통과됐을 때는 77%까지 하셨잖아요. 사실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가 안 돼서 뭐해서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면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법에도 있고 해야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최소한 나는 진짜 동의 안 해서 못 하겠다라는 강력한 거부의사를 하는 애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기관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거를,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화성시나 오산시에서 미진학되는 아이들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 김은주 위원 제가 자료요청하기 전에 자료조차 파악이 안 되셨습니다. 몇 명이 빠졌는지도 확인도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전화도 받았어요. 왜 서류까지 다 뒤지게 만드냐, 항의전화까지 받았는데 그만큼 어떤 애들이 몇 명이 어떻게 빠졌는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관리도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유학을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명수도 모르는데 사유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추측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미진학이 그런 이유라면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만드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천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봤더니 교육장님들이 다 바뀌시고 안산교육장님만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행감 이후로.

○ 위원장 정윤경 작년 행감 이후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행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시정사항 이런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다 짚어서 제대로 시정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지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작년도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하고 지적하셨던 사항들을 얼마나 했습니까?

○ 위원장 정윤경 오산화성교육장님.

○ 위원장 정윤경 오늘 행감에서 교육장님들한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님들이 원하는 주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윤경 부천교육장님, 2018년도에 부천교육청과 부천시체육회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MOU를 맺어서 학교운동장 개방을 100% 교장선생님들이 오케이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그 뒤로 교육장님이 바뀌시면서 이렇게 잘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 위원장 정윤경 그때 당시 부천교육청을 도의원님들이 “역시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때도 이종원 경영지원과장님이 계셨나요?

○ 위원장 정윤경 부천교육청에. 이종원 경영지원과장님도 아주, 지금 이 자리에 계신가요?

○ 위원장 정윤경 아, 별도 장소에. 아주 부천 도의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천교육지원청이 교육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관계되어 있는 의원님들과 특히나 우리 교육기획은 정책과, 교육과정국 그리고 기조실 예산까지 전부 저희 교육기획위원회 산하로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특히나 교육기획위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분 교육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아까 지적받으셨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더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서 결과물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부천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부천ㆍ안산ㆍ화성오산ㆍ시흥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회의 제언과 개선요구를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일은 김포에서 김포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천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