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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정해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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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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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자관리소


일 시: 2020년 11월 9일(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1시3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자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식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써 주신 김두식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0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두식 종자관리소장 나왔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두식 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두식 종자관리소장은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안녕하십니까? 종자관리소장 김두식입니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농정해양위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종자관리소 2020년도 행정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건환 생산팀장입니다.

(인 사)

박의석 보급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성과,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직 및 주요사무입니다. 경기도종자관리소는 2개 팀 3분소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종자관리소의 주요사무는 종자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정선해서 직접 농가에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종자관리소에서 공급하는 종자는 벼, 보리, 콩 등 식량작물과 참깨, 들깨, 땅콩, 팥, 녹두 등 5개의 특용작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종자관리소 공무직을 포함한 직원들의 업무분장은 책자 18쪽부터 20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재정규모 및 주요현황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종자관리소의 예산은 56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2억 6,000만 원이고 나머지 95%가 도비로서 53억 4,4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종자생산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 저희 종자관리소의 오래된 시설들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종자관리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235필지 63㏊, 공시지가 기준 633억에 해당됩니다. 건물은 21개 동 1.2㏊, 또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관사 2개 동을 임차하여 출퇴근이 불편한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는 등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자관리소와 보급종을 계약재배하는 농가는 23개 단지 498농가 688㏊입니다. 저희 종자관리소에서는 51㏊의 포장에서 원종 및 특화품종, 토종종자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벼, 보리 및 콩의 보급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첫째,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량 원종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벼 8개 품종, 전작물 11개 품종 등 원종급 종자 48t을 생산하기 위해 협의회 2회, 품질매뉴얼을 제작하여 채종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품질 보급종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보급종 2,872t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육성한 참드림, 맛드림 공급을 통한 경기미 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기농벼 재배 확대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벼 공급과 관련 금년까지는 유기 추청벼만 공급하였지만 내년부터는 경기도가 육성한 참드림 품종도 추가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종종자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종종자 발굴ㆍ수집을 위해 경기도형 토종텃밭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토종식물원 평택분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조성하여 400여 종을 파종하였고 금년도에도 4개 시군에 대해 토종종자를 발굴ㆍ수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자생산 기반 확충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정선공장 노후장비인 색채선별기 등 3종을 교체하였고 안전시설물 설치 및 지진대비 내진보강공사 추진, 트랙터ㆍ이앙기 등 노후농기계 9종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원종 생산입니다. 종자 생산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 순으로 종자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기관별 역할은 기본식물은 농촌진흥청에서, 원원종은 농업기술원, 원종 및 보급종은 저희 종자관리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원종 생산은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한 원원종을 저희 종자관리소 3개 분소 평택, 여주, 연천에서 생산하는 종자를 말합니다. 사업비는 3억 7,600만 원으로 국비 71%, 도비 29% 인건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원종 생산품목은 추청, 삼광, 대안 등 8개 품종과 보리, 콩, 팥 등 전작물 11개 품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종 생산은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급종 생산 및 공급입니다. 보급종 생산은 500여 채종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생산한 종자를 수매하여 순도, 발아율, 수분함량 등을 검사 후 정선, 소독 등을 거쳐 경기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6,200만 원으로 인건비, 재료비 및 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도 종자 생산목표는 3,298t이며 이 중 벼는 3,083t으로 목표대로 생산할 경우 경기미 생산 전체 종자수요량 3,800t의 81%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벼의 경우 검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금년 7~8월 경기지역 집중호우, 낮은 일조량, 병해충 발생 등으로 생육사항이 아주 불량합니다. 이에 금년도 예년과 다르게 미숙립이 10% 정도 발생됨에 따라 금년 보급종 공급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리종자의 경우는 국립종자관리원의 합격을 받아 전량 신청농가에 보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품종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유기농벼 종자 생산입니다. 유기농벼 종자는 경기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56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으로 수집비, 인건비, 재료비 등이며 토종종자 수집 4개 시군, 토종텃밭 10개소, 토종종자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합동 간담회 및 그동안 수집한 토종종자에 대하여 종자은행에 입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종자생산 기반조성 및 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8억 4,600만 원으로 농기계 구입과 노후 정선시설 교체, 내진보강공사 등 안정적 종자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기계 9종 및 내진보강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정선 노후시설 교체는 1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급종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4,100만 원으로 보급종 계약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보상금은 종자 수매가격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또한 보급종 생산농가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대 및 벼 건조기 10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대 및 벼 건조기 설치는 100% 완료되었으며 생산보상금은 수매 종료 시 12월에 지급되겠습니다.

끝으로 13쪽부터 16쪽까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21건 중 20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되었으며 14쪽 9번 토종종자 전시실에 대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경기도 종자관리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발전함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에 적극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경기도 종자관리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종자관리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종자관리소)


○ 위원장 김인영 김두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의정모니터 이상덕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 위원 김포의 김철환입니다. 작년 보리종자 관련해서 작년에 종자관리소에서 직접 배분한 양과 자체구입해서 아마 농가에 보급한 양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과 함께 작년에 보급한 종자들이 올해 발아랑 수확량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가 있으면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박근철 위원 우리 토종종자 중에 앉은뱅이밀 있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거 혹시 우리 경기도에 갖고 있는 자료 있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가 수집해서 종자은행에 미량 갖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토종종자 중에 외국인기업이나 외국에 우리가 뺏긴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경기도에?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들도 현황파악은 가지고 있는 건…….

박근철 위원 못 해요? 경기도 것은 있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예 전혀 없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경기도 토종종자에 대한 것들 중에는, 타 시군 말고 시도 말고 경기도 것만의 토종종자가 따로 있어요? 우리만의 독특한.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리고 11월 달에 토종종자은행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한 804종 정도 갖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요? 804종?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509종이 아니고 804종? 맞네요. 그리고 토종텃밭을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10개소.

박근철 위원 10개소죠? 그거 내용 좀 시군별로 분석해서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에 토종종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라고 주세요. 우리가 종자를 재생하고 농민들한테 뿌리는 것 말고 토종종자를 시군에서 협업해서 하는 사업들이 없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가장 모범적인 게 화성시가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있으면 자료를 갖고 오세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농업의 기본은 어떻게 보면 씨앗, 종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이렇게 다시 분류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5년 정도 되셨죠, 분리된 게? 자체 소로 된 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6월 달에 분리됐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떻게 됐든 종자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독립시켜 준 건데 그러면 분리됐을 때는 기술원에 있다가 나왔을 때는 뭔가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소에 걸맞게. 그런데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늘지도 않고 현원은 줄은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제가 말씀드릴까요?

양경석 위원 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하고 조직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저희가 2015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분리되면서 올 때는 한 23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해부터는 한 50억으로 해서 2배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실 채종포를 우리가 500여 농가하고 같이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요구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약대라든가 농기계 그다음에 보상금 등 그 지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선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 아무래도 농업기술원에 있을 때는 약간 우리가 처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분리되면서 그 정선수리비가 늘어나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원래 우리 농업기술원으로 들어갈 때는 2과 6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통합되면서 1과 2팀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저희가 독립하면서 그 팀이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왔는데 지금까지 한 3명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농기계가 한 360대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 8급이 하나 늘었고요. 그다음에 조리사하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두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경석 위원 조직의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평택에 증축도 한 거고 또 굉장히 넓혀서 했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또 기계라는 것은 노후되면 또다시 내구연수 됐으면 교체해야 돼서 저기하는 건데 거기에 걸맞게 한다 그러면 예산은 늘었다 그러지만 거기에 걸맞게 인원도 보충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으니까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걸맞게 인력을 충원시키기를 바라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저기 중에서는 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그게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시군에 자체 종자 확보 측면이니까, 지금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시군에 화성 같은 경우면 수향미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천에는 해들이나 알찬미, 여주 같은 경우는 진상미 같은 게 자체적으로다가 브랜드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보증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재배, 경기도에는 추청하고 고시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수향미나 진상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그것도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 지역마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걸 추청이나 고시히카리 대체품종을 우리 도 차원에서 뭔가를 보급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다지 진행은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대체품종이지만 이게 고시히카리나 추청이 농사짓기가 편하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기후변화, 요즘 같은 태풍 많고 했을 때는 고시히카리나 추청은 도복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진상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밥 맛 하나로 먹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쌀은 좋지만.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혼합해서 해야 식감이 있는 거거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래서 저희 종자관리소는 농업기술원이나 또 농협, 저희 종자관리소 합심으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육종한 참드림이나 맛드림 같은 품종을 금년도 보급종으로 생산해서 내년도에 한 300t 정도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참드림이 단수가 높아서 지금까지는 보급종으로 편입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 2월 20일부터 보급종으로 편입돼서 내년부터는 보급종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참드림도 농민들이 선호하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다 농민들마다 농사짓는 그 기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도 그게 좋다, 나쁘다라는 게 나눠지더라고요, 참드림도. 그리고 또 지역마다 우리가 평택이나 안성 같은 경우 남부지만 또 파주나 포천이나 이런 북부 쪽하고도 기후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품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뭔가 종자관리소에서 이쪽 지역에 맞는 것 또 북쪽에 맞는 것, 동쪽에 맞는 것, 그런 것을 제대로 종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농업기술원하고 협조해서 우리 지역 적응성이 뛰어난 품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아니, 추진을 하는데 지금 종자관리소에서는 그것만 대체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행. 그래서 정선해서 그쪽에다 보급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에 센터도 있고 우리 종자협의회 할 때 주요, 화성이라든가 평택ㆍ여주ㆍ이천 기술보급센터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 적응성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경기도 종자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7개 품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00t 정도 생산하는데 그 계획에 맞게 종자협의회 할 때 결정해서 보급종이 시군에 맞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때 종자협의 때 반영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기술원하고 종자관리소하고 같이 협업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됐든 우리 토종종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이제 편안하게 작물을 재배하는 게 중요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서 소득도 좀 늘어나야 되고 또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 그 두 가지가 농민도 좋고 우리 도민들도 몸에 좋은, 이건 먹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충족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은 종자다, 씨앗이다. 그래서 그런 쪽의 개발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일본계, 일본계”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 간의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 종자예요. 우리 기후에 맞는 거 그리고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종자관리소 직원분들하고 김두식 소장님 업무보고하고 행감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렸을 때인가요, 학교 다닐 때 보면 “농부는 아사라도 유필종자”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씨앗을 남긴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만큼 씨앗은 어떤 농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얼마 전에 또 어떤 칼럼에서 보니까 “이 씨앗은 농업의 반도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농업기술의 핵심된 요약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기후위기라든가 그리고 코로나19라든가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종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자관리소 전체적으로 조직운영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살펴보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속 정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김봉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정원이 22명, 21명, 20명. 계속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계속 이렇게 인원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농업연구사 한 분하고 그리고 농업직에 결원이 2명이나 있으신 거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기간제 8급이 퇴사했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게 발생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한 분 연구사는 뜻이 있어서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요, 한 분은 기간제였습니다, 8급. 그래서 정규직으로 타 기관으로 근무한다고 나갔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빠져 가지고,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20명 정도 되는데, 정원이. 거기서 인원이 2명 정도면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업무공백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차질이 있거나 이런 거 없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인원이 2명도 비고 그래서 주변 동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 분은 지금 공채 공고를 내서 조만간 채워질 거고요. 연구사도 인사 때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발령 좀 내주라고 협조를 부탁드린 상태입니다.

김봉균 위원 네, 하여간 신속히 결원을 충원하셔 가지고 업무의 공백이 없으시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언론보도를 보다 보니까 잠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종자수출이 되게 힘들 거라고 그랬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7%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제가 정확하게……. 수출이 한 700억 정도 종자수출이 되고 있…….

김봉균 위원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힘들 걸로 예상됐는데 보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7%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GSP, 그러니까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라 그래 가지고 전략적 품목이 수박, 토마토, 고추, 무 이런 품종에서 많이 그런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는 이거랑 아무 상관은 없는 건가요, 종자관리소 쪽에서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 종자생산ㆍ증식을 해서 보급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 종자보급소에서는 식량작물하고 벼, 보리, 콩 그다음에 채소특작분야, 개인 종묘회사에서 하는. 고추, 마늘, 무, 배추 이런 품종.

김봉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도자료가 나와서 혹시 관련 업무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간 인원의 공백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빨리 인원을 충원하셔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림위를 잘 몰라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숙지가 많이 안 된 점,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종자관리소 소장님인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인력이 얼마라고 위원님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지금 인력이 얼마나 되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정규직 공무원은 20명이고요.

박근철 위원 20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종자관리소가 하는 일이 뭔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가 원종하고 보급종은 생산, 증식,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보급하는 거죠, 거기까지 하는 거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경기도에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되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농가 수는 한 11만 정도 됩니다.

박근철 위원 농가 수가 11만이면 우리가 11만 명으로 봐도 되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게 명으로 봐도 가구당 어쨌든 한 분이라고 봤을 때 11만 명이네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박근철 위원 전국은 어때요, 가구 수가.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가 포지션은 전국의 10% 정도 차지합니다.

박근철 위원 10% 정도. 많지요, 그래도 그 정도면, 경기도가.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박근철 위원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박근철 위원 기후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각국에서 식량들에 대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식량들이 급격하게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일단 국내에서, 자국 내에서 쓸 수밖에 없게끔 지금 현재 외국으로 수출 못 하는, 차단돼 있는 것이 많지요? 그렇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심각할 정도로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 자급적으로 일정 정도의 식량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수입을 통해서 받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말씀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토종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경작권까지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제 말 뜻.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IMF 위기 때 상당한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 국내 종묘사 관련돼 있는 종묘사들을 다 다국적 기업들이 매각했지요, 그렇죠? 많이 우리가 넘겨줬잖아요, 그렇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농우종묘를 제외한 큰 기업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박근철 위원 다 넘어갔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넘어가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뭡니까? 종자에 대한 거지요, 권한. 그렇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로열티 문제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커버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행정에서 못 하고 다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청양고추, 우리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로열티를 주고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모르십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박근철 위원 그런답니다. 청양고추를 우리가 개발해서 그 회사가 넘어가는 바람에 그 외국 다국적기업의 회사에 우리가 로열티를 주고 그 품종을 쓴다고 한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기도가 토종종자은행이 언제 설치됐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작년 11월에…….

박근철 위원 얼마 안 됐지요, 11월에 됐죠? 1년도 안 됐죠, 그렇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도 1년 동안 어떻게 결과물이 좀 나왔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동안 도청 친환경농업과에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시군에서 수집을 했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토종텃밭을 10개소 지정했는데 한 텃밭이 어느 정도의 공간이에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규모는 농가에 따라 다른데요. 한 50평에서 100평 정도…….

박근철 위원 그럼 토종텃밭은 10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동안 저희가 수매를 했습니다, 토종종자를.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가서 체험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박근철 위원 그럼 지금 토종텃밭이 어디 어디 있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수원시를 비롯해서요.

박근철 위원 쭉 불러보세요, 북부와 남부.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화성, 이천, 광명, 포천, 수원, 양평, 가평, 군포, 고양, 시흥 이렇게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토종텃밭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가 이 토종업무를 기간제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토종은행을 하는 것은 자체적인 거는 종자토종, 국가에서 하고…….

박근철 위원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토종종자를 통해서 신품종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일정 정도.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유전자 확보, 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하고의 연계성은 어디까지 있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에는 용역을 줘서 경기도의 토종종자가 분포…….

박근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집ㆍ보존도 중요하지만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태는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도태되지 않게 상용화하려면 그냥 행정업무의 매뉴얼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토종종자의 필요성이 있고 신품종을 개발하려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제가 앉은뱅이밀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박근철 위원 그것이 토종종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일본 농림식품으로 해서 그 밀을 자기들이 교배해서 자기네 신품종을 만들었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렇게 뺏기면 안 되지요, 그렇죠? 우리민족,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땅에서 나는 그런 재배 물품들이 우리 몸에 맞을 수도 있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있는 시대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땅에서 나는 제품이 우리 몸에 맞듯이 코로나를 겪든 세계 속의 이런 재앙적인 부분도 바꿀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토종종자로 인해서 우리가 연계해야 된다, 그런 유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제는 뺏기지 않아야 되는 대비책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은 뭐가 있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국가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박근철 위원 그건 뭐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되겠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도 31개 시군이 있으니까요. 지역의 재래종을 일단 조사해서 저희가 유전자 확보 또 증식…….

박근철 위원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농림위에서도 토종종자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집된 씨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804종입니다.

박근철 위원 804종에 대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명문화 작업이 필요하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시라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배타적 권리에 대한 명문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지금 토종종자에 대한 보존하고 육성하는 부분들이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들이 보급하는 데 끝나서는 안 된다. 그거를 접합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종종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종자관리소의 은행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토종종자에 대한 우리가, 제가 자료를 왜 했냐면 31개 시군에 농업에 관련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연천, 가평 그리고 양평, 여주, 안성, 이천 같은 데는 농업이 기반이 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된다. 우리가 못 하는, 우리가 토종종자의 한계성을 가진 것을 그들은 더 크게 확대시킬 수가 있지요. 그렇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박근철 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시군에 맞는 사업들을.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알았습니다. 발굴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발굴할 게 뭔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양평군을 갔다 왔어요, 양평군을. 양평군은 토종종자산업에 대한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광범위하게, 거기는 공업이 없는 지역이에요. 농업특구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 지역들, 가평이나 이천, 여주 같은 데 이런 데를 제안해서 토종종자만의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종종자 자체 내의 좋은 것들을 우리 몸에 맞게끔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사업들을 확대시켜서. 그게 제 의견이에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양평 건에 대해서는 저희 종자관리소에서 우리가 도와줄 게 무엇인지, 아니면 양평에서 원하는 게 뭔지 적극…….

박근철 위원 아니, 양평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시군이 있다면 그것이 양평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안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딜 지정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모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게끔 시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알았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해 가세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년에 할 건지, 이 토종종자는 저한테도 관심 분야입니다. 저도 공부를 늦게 했지만 이 토종종자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도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위원님께서 너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박근철 위원님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정선시설 교체비용으로 7억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런데 종자 정선이라는 뜻이 뭐지요? 무슨 용어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가 순도 높은 종자공급을 위해서 일련의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수매한 종자를 투입해서 정선, 저장, 저장한 것을 다시 정선해서 소독하고 포장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 그 생산시설을 말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럼 그게 기계식으로 돼 있는 거지요, 다 기계인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쉽게 말하면 RPC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게 용량은 어느 정도 돼요, 처리용량, 1년에?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가 할 수 있는 처리용량이 1년에 한 3,000t 정도 됩니다.

이명동 위원 3,000t이면 꽤 많은 양인데 그러면 가동률이, 계속 가동을 하나요, 연? 가동은 계속 되고 있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계속 가동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76년도에 설치된 거라 지금 한 4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럼 이거 교체는 안 하고 그냥 계속 저거만 하는 건가요, 관리만 하는 건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가 새롭게 지으려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검토해 봤는데요. 이거 하는 데 200억에서 300억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야지 저희가 바로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종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연천, 여주, 평택에 분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정선기도 한 20년이 넘어서 상당히 정선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개선을 해서 만약에 저희 본소에 있는 정선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완전교체 그런 계획은 없는 거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이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게 평택분소에 있다고 그랬죠? 평택분소에 있나요, 이게 설치가?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오성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라도 정선시설이 고장 나든가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이 있나요, 혹시? 소규모로 작은 게 있다든가 다른 건 없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천하고 여주, 평택분소에 있는데, 3개. 그것을 보강하게 되면 유사시에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자관리소 자체 홈페이지 갖고 계신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없고요, 통합해서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일반 시민들이, 일반 농민들이 경기도종자관리소 검색해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 경기도청 홈페이지로 오셔서 농정분야-기관별 해서 종자관리소 들어오면 볼 수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들도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도에서는 효율성을 검토해 본 결과 도에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게 낫다고 해서 저희는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승현 위원 제가 지금 이 종자관리소를 찾아가는 데 한참 걸렸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일반 시민들이 경기도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각 기관 다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밑에 또 클릭해 보니까 경기농정분야가 있어요. 경기농정분야 들어가 갖고도 안 나와요. 경기농정분야에 들어가서 기관정보에 들어가니까 있어요. 이걸 일반인들이 누가 종자관리소 들어가겠어요? 이게 지금 종자관리소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소가 계속 이런 형태로 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경기 종자관리소를 운영하고 여기에 종자은행까지 운영하면서 이러려면, 거기에 지금 작년에 9월 28일 날 종자은행 설립했나요? 개소식 했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면서 지역의 토종종자 보급 및 채종을 위해서 농민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기관 홈페이지조차 찾아가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농민들과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건 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앞서 지금 인력문제 얘기했는데 적어도 종자은행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인 토종종자에 대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력현황을 보면 이와 관련된 인력들은 전혀 없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기간제 2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동정책과에 건의해서 무기직 1명하고 내년도에 기간직이 또 2명 증원됩니다.

정승현 위원 아니, 거창하게 토종종자은행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출범까지 해 놓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2개 팀에서 이걸 전체를 운영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렇게 해서 무슨 경기도 농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 입장에서는 토종종자은행을 운영하는 데가 경상남도하고 저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토종팀이 있어서 거기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앞서서 김봉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농사 또 농업 또 농업의 가장 기본 되는 것은 토종종자고 종자는 곧 안보산업과도 직결된다고 얘기했어요. 이재명 지사께서도 지금 농사는, 농업은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고, 최후의 안보산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북협력사업까지도 지금 지사께서 염두를 하고 계시고. 그렇다라면 종자관리소 또 내지 종자은행 관리에 있어서 여기에 적합한 인력, 조직, 분명히 이거는 적극적으로 기본은 만들어 놔야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종자관리가 3개 분소가 있습니다. 연천, 여주, 평택에 있는데 그 기능별로 우리가 대북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연천에 전작물 위주로 바로 통일되면 그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고요. 여주 같은 경우는 벼 중심으로 그다음에 평택 분소 같은 경우에는 토종종자 중심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질책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직, 인력 정도는 운영이 돼야지 기본적으로 종자관리소 및 종자은행에 대한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우리 종자관리소가 2019년도에 문을 열었는데 아까 805종이라고 그랬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804종.

정승현 위원 804종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정승현 위원 전체 품종 수는요? 품종 수가 804종인가요, 아니면 작물 수가?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전체적인 게, 보관하고 있는 게 804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승현 위원 씨앗 종류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정승현 위원 정확한 건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것은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어쨌든 최대 2만 점까지 지금 저장하겠다라고 당초 목표를 세워 놨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 2만 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체 작물 수인지 품종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어쨌든 804종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여타 앞에서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여타 관련된 시군과 협업해서 이런 채종작업들을 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종자은행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북 어디?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경남에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아니, 전체적인 컨트롤은 국가 종자은행이 있고요. 저희가 시도 단위에서는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승현 위원 현재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지금 몇 % 정도로 알고 계세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쌀만 지금 80% 이상 되고요. 나머지는 상당히 낮습니다.

정승현 위원 특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곡류 자급률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약하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우리 경기도 자체 자급률 그런 것은 조사한 것 없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거는…….

정승현 위원 저는 그래서 어쨌든 식량 자급률은 국가안보에 직결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런 종자관리소를 통한 종자은행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사께서 농업에 대한 대북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이 저는 충원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또 하나, 지금 우리 종자관리에서 종자 관련과 관련해서 국외, 외국과 서로 교류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은 한 4회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벤치마칭 보니까, 자료 요구해 놓은 것 보니까 대만, 일본, 베트남 여러 군데 다녀오셨는데 단순히 가서 그쪽의 종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말 이 역시 마찬가지 외국과 소위 말하는 ODA사업을 저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좀 너무 답변이 소극적이신데 적극적이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에 대한 또 관련 분야에 대한 이 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실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여건이 되면”이 아니라 이런 여건들은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정승현 위원 대북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식량원조 문제랄지 종자보급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천분소가 그거 대비해서 그쪽에 전작물 위주로 콩이나 녹두, 참깨, 들깨를 그쪽에서 실증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개성이라든가 철원 쪽에서 원하시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어쨌든 남북관계가 다소 좀 경색돼 있어서 그러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원천적인 이런 농업 분야에 대한 통일준비시대 이후의, 통일시대 이후의 농업 분야에 대한 대북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봤었을 때 북한 기후에 맞는 품종문제랄지 종자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종자관리소에서 또 종자은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농업기술원하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걸맞은 품종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좀 이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서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자관리소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죠.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두식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종자관리소 보니까 계약현황 및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하는 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3년간 경쟁입찰을 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가 금년도에 총 21건을 계약했습니다. 그중에서 총 17건이 수의계약을 했고 그리고 4건을 경쟁…….

민경선 위원 4건은 회계과에서 한 거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종자관리소에서는 전혀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 원 이하가 14건인데 그리고 또 5,000만 원 이하는 여성기업 그다음에 재입찰 공고해서 했던 것은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민경선 위원 재입찰 공고 그러니까 공고해서, 그런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저 기준처럼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을 했을 때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청사 도로포장 개선공사가 수의계약 1인견적으로 여성기업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5,489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규정에도 안 맞고 지금 해명한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거는 부가세가 포함돼서 넘어간 겁니다.

민경선 위원 부가세가 포함돼서 하는 것이지, 원래 계약을.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계약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해명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보십시오. 작아서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청사 내진보강공사를 기술감리용역을 했습니다. 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민경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청사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을 했어요. 어떻게 감리용역업체와 실제 실시설계용역업체가 동일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감리용역업체가 어떻게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느슨하게 관리하고 특정 업체를 봐주는 것 같은 이런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제가 그거는 숙지를 못 했는데요. 그걸 숙지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문제입니다. 감리, 여러 가지 이런 내진보강과 관련해서 청사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하는 업체가 실시설계할 수가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 구축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에 경기도형 토종텃밭 지정을 4월에 했습니다. 10개소 107개 품종 선정했는데, 지정현황입니다, 10곳. 그리고 품목이 107개. 많은 양인데 문제는 보는 바와 같이 토종텃밭 현장점검을 10개소 했는데 단 한 번 방문했습니다. 한 번 방문해서 무슨 관리감독이 되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기존에 토종종자에 대해서 농가가 관리도 했겠지만 저희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간제 두 분하고 우리 담당자가 여름에…….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딱 한 번 방문한 거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리고 이제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야 되는데 추가로 더 방문할 예정입니다. 수매해서 종자…….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현장결과를 보니까 발아불량 등 생육저하, 고라니 등 동물영향 토종종자 계획변경했다는 겁니다. 행정감사 지난번에 자료 검토결과표에 보면 조치내용에 “토종종자 채종을 위해 매뉴얼 제작을 준비하는 등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매뉴얼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벼 종자 같은 경우에 “생산단계별 현장작업 매뉴얼 및 위해요소 파악, 해결방안 마련, 단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는데 딱 한 번 가놓고 뭘, 말이 됩니까? 이 매뉴얼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여름철 고온에 대한 미숙립 증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인한 수발아 발생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종자 생산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든다. 저게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매뉴얼대로 왜 이행을 안 합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거는 벼 보급종 관련이고요. 토종종자는 세부계획만 만들고 매뉴얼은 지금 올해…….

민경선 위원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그건 벼 보급종 얘기입니다.

민경선 위원 매뉴얼을 안 만들었더라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을 왜 만듭니까? 제대로 된 토종품종을 관리해서 제대로 된 발아를 하고 제대로 된 채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드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체계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단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관리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종자은행 업무는 작년 11월 달에 개설됐고요. 그래서 올해 기본방침을 받고 매뉴얼은 또 여러 가지가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면 실제 그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의 부분을 반영해서 파악하고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매뉴얼이 되지 않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탁상행정으로 매뉴얼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곳에 대해서 토종종자 텃밭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107개 품종을 심었는데 심는 재배과정부터 예를 들면 그 관리할 때에 가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현장의 기온이나 여러 가지 매뉴얼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곳에 안 맞는다, 이 품종은 안 된다,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런데 단 한 차례 가서 무슨 관리감독이 됩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여름에 한 번 간 거고요.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한 번 간 거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추가로 한 번 더 가겠다는…….

민경선 위원 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또 나가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원래 계획단계에서부터 재배준비기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 벼 같은 경우는 다 했구만. 이앙기, 생산단계 관리 그다음에 본답관리기 또 잡초관리, 수확기 다 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보급종 수매, 토종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거죠. 그냥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 계획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기간제 두 분이 계시는데 달랑 한 번밖에 가지 않았다는 게, 10곳을 곳곳마다 한 번밖에 안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면 재배하시는 분한테 그냥 맡긴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동안은 수매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토종텃밭을 만들어서 체험이라든가 현장점검도 보완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자주 가고 싶어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건 매뉴얼을 체계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코로나 핑계는 아니고요. 재배하는 분하고의 접근이나 이런 부분은 서로 멀리 하고 하면 되는 것이고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텃밭이란 게? 코로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렇게 땜질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체계적인 토종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토종품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매뉴얼도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고도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김두식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그리고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직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종자관리소의 조직개편을 보니까 1998년도에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 그리고 2015년도에 농업기술원 직속기관에서 다시 종자관리소가 사업소로 독립하게 됐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렇게 조직개편이 된 이유가, 그래서 도에 있다가 기술원에 갔다가 다시 도로 왔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럼 조직개편의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종자관리소 업무는 연구ㆍ개발이 아닌 생산과 보급을 위한 행정업무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종자관리소가 분리된 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에도 신품종 개발은 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개발된 품종의 확대 및 생산의 농가 보급체계 같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자 육성한 품종을 생산ㆍ보급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행정하고 연구하고 분리한 것 같습니다.

진용복 위원 아, 그러니까 종자 개발과 생산ㆍ보급기관의 이원화로 상호 견제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아니, 한 군데에서 하면 신속하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책임소재도 물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민원에 대한 대응도 빨라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소장님 생각은?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와 같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종자관리소 예산이 다시 우리가 사업소로 되면서 예산은 많이 확보가 됐어요. 15년도에 비해서 한 137%로 증대가 돼서 예산 확보는 많이 됐는데 여기서 예산 확보를 하면서 채종단지 농가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노후된 농기계 및 정선시설에 대한 교체 등 예산 확보에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자 생산뿐만 아니라 업무영역도 확대가 된 건 사실이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런데 종자관리소를 보면 사업소로 분리되면서 조직은 어떻게 됐지요? 대폭 감소가 됐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대폭 감소가 돼서 우리한테 이체됐습니다.

진용복 위원 종자관리소가 농업기술원에 있을 때는 2개 과에 6개 팀 3개 분소가 있었는데 사업소로 독립되면서 1개 과가 된 거지요. 2개 팀에 3분소. 맞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예산 확보는 많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자 생산뿐만 아니라 업무영역에 확대가 됐는데 조직은 대폭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답변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 먹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안보거든요. 그렇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식량주권이라고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이 예산은 확대되고 할 일은 많아져 갖고, 예산은 확대가 됐는데 조직은 반대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은 없는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사실 인원이 축소되면 업무 부담이 좀 가중되는데요. 저희가 영역도 확대되고 예산 확보도 원활하기 위해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도의 조직진단부서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토종종자 업무가 늘어나면 전남마냥 토종팀이 신설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증식이라든가 유전자 확보 등의 업무를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우리 인사를 조직하고 개편하는 그 부서에 지속적인 건의는 해 본 적 있으신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제가 7월 10일부로 부임했는데요. 그래서 기획관리부서에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 사정, 조직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용복 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토종종자가 우리 국내에서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외국으로 넘어가서 외국의 품종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역수입을 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있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조직부서에 그런 것도 같이 건의해서, 우리가 보면 경기도보다도 인원ㆍ조직이 배가 되는 데도 있어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현재 18명이 현원이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2명이 결원이 돼서, 20명인데 2명이 결원돼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그런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36명이에요. 그렇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9개 팀 36명입니다.

진용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잖아요. 그렇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적이나 인구나 모든 영역에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종자관리소를 보니까 이거는 식량주권을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영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은 더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축소가 돼서 경남에 비해서는 2분의 1 수준뿐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입장에서 솔직한 술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솔직히 원종하고 보급종 생산은 저희 경기도에서는 2개 팀에서 맡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로드맵을 작성해서 앞으로의 비전도 제시하고 남북통일 대비해서 연천분소 확대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직을 더 늘리는 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제가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먹거리 그리고 우리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증식해서 우리 농가한테 더 확대하는 것은 식량안보 차원이고 식량주권을 우리가 찾아야 할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직이 많이 확대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지금 있는 조직 18명의 인원 갖고도 종자관리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하고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많이 피력을 하셨잖아요. 할 일은 많은데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그 대신 예산 확보는 137%까지 증대가 됐으니까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그 전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종자를 시군에 가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두 분이라고 그랬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토종종자는 기간제분이 두 분이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동정책과에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무기직 1명하고 기간제 2명이 더 충원될 계획입니다.

진용복 위원 이것은 국가의 국립종자원에서도 할 일이지만 또 경기도 차원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종자관리소가 조직이 편성된 거고 그래서 또 시군에서도 보면 이천에 게걸무도 있고 그리고 양평에 조선배추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진용복 위원 등등 각 31개 시군에 특색 있는 그런 종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가 잘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종자관리소에서 충분한 인원을 갖고 세심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식량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에서 앞으로 더 비전을 제시하겠고요. 솔직히 우리 종자관리소는 크게 생산ㆍ보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자관리소 20명은 올해 목표를 순도 높은 종자를 공급해서 경기도의 농업인을 향상시키는 목표로 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800t을 공급하면 한 6,600억의 소득창출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정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는 우리 경기미 명성 제고하는 거,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을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종자주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검사기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보완하는 거 그다음에 유기농벼 종자, 지금까지는 추청벼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참드림도 보급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가장 이슈가 되는 토종종자 유전자 확보 이런 것을 종자은행이 기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걸맞은 행정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김두식 소장님과 관계공직자 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토종종자를 관리하는 데 예산지원 등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감사합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이 얼마 안 돼서 뭘 한 걸 가지고 잘했다, 못 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몇 가지 대안하고 이런 것들을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품종이 우리가 개발해서 쭉 내보내잖아요. 특히 최근에 일본 품종 대체해 가지고 지난 감사 때 나와 가지고 일본품종을 한국품종으로 대체하는 사업들을 하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이 품종이 돼도 각급 학교 있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김경호 위원 학교 일선현장에서는 추청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영양사들이. 그러면 우리 걸 보급을 해도 들어갈 길이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가장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문제들이니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데. 그래서 각급 학교 있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김경호 위원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영양사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급식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근철 대표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토종종자를 로열티 지급하는 현황들이 파악된 게 없다고 그러셨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 좀, 유전자원 확보 차원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황파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파악이 되면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쌀은 나름대로 어떤 역할들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급종들 만들어서. 그런데 아까 김철환 위원님이 보리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밀 등 전략품종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이 부족해서, 인적자원 인력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향후에도 어쨌든 간에 쌀과 함께 밀, 보리 등 전략품종, 특히 곡물종류들을 개발해 보급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여기서 힘드니까 우리 농정위 관련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서들이랑 잘 협업해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농업기술원하고 진흥청하고 적극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건데요. 아까 우리가 토종종자를 왜 확보하는 거죠? 토종종자를 확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저희도 종자관리소…….

김경호 위원 유전자원이죠, 쉽게 말해서. 이것도 자원입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에 전부. 우리나라 게 지금 4만여 종인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에 2만여 종뿐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게 아직도.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것들을 전부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들이 있나. 특히 콩 종류는 거의 90%가 다 대한민국산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콩들은. 특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우리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미국 거를 우리가 사다 먹고 있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자료들 들어가 보면, 걔네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잘 돼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우리나라는 종자은행이 있으니까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자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유전적 자원이잖아요? 지금 북한이 아직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종자에 대해서 알기에는, 걔네는 먹고살기도 바빠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협력 되잖아요? 북한종자를 우리가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자원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북한이 농업개발할 때 우리가 진취적으로 협동농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협업사업들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북한품종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체계적으로 한번, 이게 지금 상태에서 주문한다는 건 어려운 거 아는데요. 그런 계획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게 기다렸다가 하면 놓칩니다. 다른 외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경기도가 하면 길이 된다.”라는 것에 의해서 북한품종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종……. 하실 건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런데 토종종자를 우리가 많이 보급하고 우리 주 업무가 주로 보존이더라고요, 보존. 그런데 그것을 보존해서 활성화시켜서 판매까지도 가야 이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농업기술원하고 잘 연구하셔 가지고 토종농장을 지역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로컬푸드 매장에 토종매장만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로컬푸드 매장 안에서도, 지금 경기도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못 봐서. 그 안에 다시 토종종자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토종 로컬푸드 매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토종이 판매가 될 수 있는 매장을, 이게 옛날에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이천지역에서 그걸 잠깐 했었어요, 제가 있었을 때. 제가 토종 보급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이천의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잠깐 반짝하다가 제가 떠나니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토종농 일부에서는 자기들 먹거리는, 그리고 또 그것을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수요층이 있어요. 토종이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게 없는 게 뭐냐면 토종은 5,000년간 우리가 먹고 체화된 겁니다. 우리 몸에 딱 가장 적절하게 맞는 게 토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전부 유전자 조작이나 아니면 품종개량을 통해서 다른 거죠. 우리 몸에 어떻게 적응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토종종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먹거리 안전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종종자 로컬푸드 판매장을 확보해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롤모델이 화성시가 있습니다. 거기 로컬푸드하고 연계가 잘돼 있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것을 롤모델로 해서 31개 시군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면 감사하겠고요. 이걸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토종농장을. 그래서 개구리참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건데요. 그게 참외인지 오이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게 토종참외거든요. 먹어보면 오이맛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회원제 모집이나 이런 것들을, 이건 아마 농업기술원하고 한번 연계해서 같이 해 주시고 제가 농업기술원 때도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우리 종자은행하고 여기하고 연계해서 해 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이게 사실 토종종자가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GMO입니다, GMO. GMO 아시죠, 유전자 조작 식품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것들을 어디서 관리하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그게 지금 조례까지도 만들어졌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먹거리에 있어서 같은 종이라는 거는 유전자가 모든 게 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GMO가 위험한 거는 일정부분을 치환하는 거거든요, 다른 유전자하고. 같은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요. 그래서 먹거리의 중요성과 함께 GMO 관리도 우리 종자 쪽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농업기술원에다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종자관리소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GMO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은 전부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우리 진용복 부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해서 거기에 공감을 하니까요. 향후에 우리가 종자관리소나 아니면 집행부서, 그다음에 특히 농정위나 아니면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별도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김철환 위원님이신가요? 박사급들이 있어야 된다. 연구관리하는 사람들도 없지요, 사실은. 종자관리소에서.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지원할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계획서를 만드셔 가지고 올리시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게요. 이게 이만큼 우리가 하는 게 지금은 어쨌든 먹고사는 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먹거리 안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을 종자관리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GMO와 관련된 것들을 한 번 정도 연구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경기도 사회에 있어서 GMO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알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혹시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뭐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렇지 않습니다. 평택하고 이쪽하고 네트워크가 안 돼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언제쯤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본질의가 얼마 순서가 안 남아서. 소장님, 어떻게 정말 가능하시다 그러면 혹시 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제가 조금 이따가 해도 될까요? 아니면 위원님들 보시고,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해서요.

○ 위원장 김인영 네, 그러면 백승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소장님, 종자관리소가 운영이 해방 전부터 시작됐네요? 시작이.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1941년부터 시작한 걸로 나오는데 평택으로 이전을 하기 전에 평택 지금 종자관리소 시설은 분소나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던 자리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종자관리소는 2개 기관이 합쳐졌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가 갖고 있던 보급소하고 우리가 갖고 있던 원종장이 합쳐서 종자관리소가 된 겁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그 자리가 원종장 자리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보급소 자리입니다.

백승기 위원 보급소 자리?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백승기 위원 2018년도에 안전사고 난 거 기억하시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이전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거기 시설이 전반적으로 너무 노후화된 것은 인정하세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런데 노후화됐는데 그동안 종자관리소장님들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자리만 지키시고 계시다 간 그런 형상이 된 건지 우리 소장님께서 덤탱이를 쓰는 사안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시설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율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근무하던 소장님들도 나름대로 종자 정선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 상당한 노력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한 44년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 신규로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봤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전사고에 관해서 경각심을 느꼈고요. 그래서 시설보완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그리고 또 거기서 근무하는 기간제분들에 대한 교육도 다각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전에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있을 때는 연구ㆍ개발부터 종자생산까지 다 같이 하다가 연구ㆍ개발은 별도의 시설로 가고 종자관리소는 생산ㆍ보관 쪽으로만 진행하시는 거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의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진용복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업무는 분명히 구분이 돼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종하는 것하고 생산ㆍ보급하는 것은 분리돼서 서로들 협력은 적극적으로 하되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어야 되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승기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정선 노후시설이 많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장비 교체계획도 갖고 계신데 제가 2019년도에 거기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이렇게 보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반적으로 많이 노후화된 게 있어요. 안전문제도 거론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체 생각은 있으신지?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금년도에 한 16억 투입해서 그런 안전시설은 대폭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색채선별기도 교체했고요. 정선기도 교체했고 그다음에 안전시설물 벨트 안전커버라든가 비상정지할 때 스위치 누르는 것, 작업장. 그리고 먼저 사고 났던 데는 완전히 뚜껑을 덮어서, 그리고 CCTV를 설치해서 접근을 못 하도록, 그다음에 작동기 스위치 누를 때도 거기에 플라스틱으로 커버를 덮어놔서 책임자 아니면 스위치를 누를 수 없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강화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안전사고라는 게 꼭 사람이 잘못해 갖고 일어나는 상황도 있지만 장비의 노후화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꼭 발생이 됩니다. 하여튼 소장님, 그런 쪽을 신경 써 갖고 안전사고 안 나게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명심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작년에 보리 종자 관련해서 발아율 시험성적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보급한 보리종에 대해서 민원 접수사항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자체보급한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좀 상세히 드렸는데 좀 와서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24t 공급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24t이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23.7t이 자체보급을 하신 것 같아요. 보급종 공급내역에 보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24t가량을 보급하셨는데 그러면 직접 보급하지 않고 경유를 통해서 보급한 건 어느 정도 되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경기도에서 생산해서 한 게 19t이고 타 도에서 전배조치받은 게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한 5t 정도가 타 지역에서…….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전배조치가 됐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57t을 보급했어요. 22년산 보리 보급종 생산……. 생산량이 57t이구나. 생산량이 57t이고 올해는 그러면…….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47t 보급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47t 보급했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없다라고 내용을 얘기하고 계신데 19년산에 대해 보급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출하량이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발아가 덜 됐다든가 순도가 떨어진다든가 종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저희 종자관리소로다가 민원을 제기할 텐데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 건 없었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한 5t 같은 경우도 문제는 없었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금 미소독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소독된 종자에 대해서 사실 발아율이 조금 편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래서 금년부터는 미소독을 원칙으로 하고요. 소독을 원할 경우는 소독을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데 문제가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에만 일시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그 원인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종자가 휴면타파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간 발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농가에 보급돼서는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작년에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답변하셨었어요, 전 소장님께서. 그런데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후 왜 그랬는지에 대해 원인파악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그러면 소독을 미실시했을 때, 꼭 보리뿐만이 아니라 소독을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질병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키다리병이나 깨씨무늬병, 깜부기병 등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미소독으로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자가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김철환 위원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미소독으로 혹시 보급하셨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원할 때는 저희가 정선실에서 소독해서 포장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올해는 지금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일부 원하는 농가에게만 소독종자를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그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은 보리 같은 경우는 전량 미소독으로 해서 나가서 필드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올해 언제 보급하셨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적해 줌으로 해서요. 9월에서 10월 사이, 저희는 10월 중순께 파종 완료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보급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9월 달, 9월 말입니다.

김철환 위원 9월 말에 농가에게 보급을 완료하셨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래서 10월 중순에 파종이 완료됐다고 보고드립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전에 발아율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원인파악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소독과 비소독의 부분으로 나눠서 소독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예상은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작년에 조금 보급에 차질이 됐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그걸로 인해서 미소독을 전면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계속 관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거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참드림 보급량, 올 초에 330t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참드림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됐나요? 올해 조금 농사가 기후상 쉽지 않았어서 예상은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정도 생산이 됐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수요조사해 봤더니 한 7,000㏊분이 요구가 들어오는데요.

김철환 위원 아니, 요구 말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생산을 300t 정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7~8월 달에 집중강우하고 그다음에 병해충, 낮은 일조 때문에 한 10% 미숙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직 수확을 다 완료하시지 않으셨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수매를 하기 위해서 발아실험이라든가 순도라든가 수분함량 이런 것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부분 체크해 가지고 종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하실 텐데…….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불합격처리합니다.

김철환 위원 불합격이나 합격을 떠나서 생산량은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냥 어바웃으로.

김철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300t 정도가 나왔다는 건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 정도는 공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산 못 하는 분은 타 도에 있는 참드림 생산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김철환 위원 아니, 저는 보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자관리소에서 위탁이랑 운영했을 때 생산량을 여쭤보는 거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300t 정도는 보급할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니, 보급이 아니라 생산을 어느 정도, 그 수치가 안 나와 있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아직 지금 검사 중에 있어서요.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검사를 떠나서 지금 생산량은 나와 있을 것 같아서…….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생산계획은 349t.

김철환 위원 그리고 실 양은 아직 측정이 불가하다는 건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지금 이제 검사 중에 있으니까 여기에 98%의 순도라든가 발아율 85% 이게 나와야 합격이 되는데 지금 그걸 검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철환 위원 네. 나중에 그러면 다 검사 완료하고 알려주시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김철환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순도랑 발아율을 제외하고 지금 수매한 양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이제 순도랑 발아율을 검사해서 몇 t이나 종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실 텐데 그 결정하시기 전에 지금 수확한 양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계획량만 나오지 수확은 합격을 한 걸 수매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그 양을 채우지 못한다 그러면 타 도에서 지금 가지고 오실 계획으로 있으시다는 거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리고 시군의 자율포장도 있고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종자를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참드림 보급종으로 언제 됐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금년도에 보급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해서 원종까지 생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급종, 내년도에 농가한테 나가도록 그렇게.

김철환 위원 경기도에서 개발한 종자인데, 맞죠?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종자관리소에서 어느 정도의 생산이 됐고 어느 정도의 보급을 할 수 있을는지에 대한 예상이 조금 안 된다는 것에 우려스럽고요. 타 도에서 가지고 온다는 게 경기도에서 연구ㆍ개발해 가지고 만들어 낸 종자인데 타 도에서 종자를 받아서 보급한다는 건 조금, 뭐 시기적으로 조금 당연히 보급종이 선정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럴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왜 자꾸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총생산량과 그중에 종자를 사용 가능한 여부에 대한 건 그 추후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양조차도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300t을 그러면 또 순도랑 발아율을 맞춰서 하실 수 있을는지. 소장님,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김철환 위원 유통진흥원이랑도 토종종자 사업이 관련이 되어져 있나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계약 체결해서 5,000만 원을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토종텃밭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수집ㆍ발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혹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토종텃밭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진흥원하고 협약 체결한 것은 4개 시군에서 80점 저희 종자은행에 입고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80점?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추가적으로다 두 달 동안 더 수집해서 나머지 것은 더 입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유통진흥원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토종종자 발굴건수가 142점이에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안에 그러면 그 차이점은 뭔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그거는 9월 달 기준이기 때문에요.

김철환 위원 그러면 종자관리소 기준은 몇 월 달인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지금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8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60건 같은 경우는 그 이후의 내용일 것이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앞으로는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소장님, 참드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두식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한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업무에 반영하여 2020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자관리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인영백승기김경호김봉균김철환민경선박근철양경석이명동정승현

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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