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11월 11일은 단순히 빼빼로데이가 아닌 국가적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6ㆍ25전쟁 70주년을 맞아 올해 첫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입니다.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간략히 묵념을 먼저 진행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0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창순 이어서 바로 여성비전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의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애쓰신 윤영미 여성비전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당면한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여성비전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미 여성비전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윤영미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미 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영미 소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윤영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네.

○ 송치용 위원 간단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회관 내 임대 들어와 있는 단체들 있지요, 여성단체.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과 그 여성단체에서 받고 있는 임대료, 간단하니까 오전 중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못 찾았는데 137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 위원님, 다 신청하신 겁니까?

○ 송치용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다음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성수 부위원장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예산전용을 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북한이탈여성 경기도 역사문화탐방 사업에 대한 예산전용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포함해서 최초의 사업계획서하고 또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그러니까 예산전용 후 예산집행 내역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민간위탁심사위원회 명단하고 심사내용, 참석여부를 좀 주시고 또 하나 여성 리더십 관련된 2019년도, 20년도 참여자들이 있는데 이 참여자들 명단을 함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김용성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18페이지 혼밥세대를 위한 건강한 요리교실 운영 관련한 교육생 참여현황, 거기에 보면 접수방법이 있죠? 그 접수방법에 나와 있는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이렇게만 해 갖고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강사진, 자세한 프로필하고요. 전문 분야 포함돼서 강사진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시군 여성회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있어서 여성회관이 없는 시군도 강사풀 및 우수사업을 공유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성회관이 없는 지역에 강사풀과 우수사업을 공유한 그 리스트, 방법, 주실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지난 3월 달에 모집하셨죠. 거기 지금 세 군데 모집을 했는데 작년에는 두 군데 했었죠, 올해는 세 군데. 세 군데 기관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기관 심사방법 그다음에 기관 심사할 당시에 심사위원들 그다음에 회의록. 회의록은 제출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그걸 열람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윤영미 소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 도에도 계시고 센터에도 이렇게 계시고 이게 발령받아서 가는 거죠, 우리 직원분들이?

○ 조성환 위원 우리 센터는 도 소속 산하단체?

○ 조성환 위원 사업소. 그렇죠, 사업소죠. 그러면 이 관련 우리 센터의 핵심적인 목적은 뭡니까? 전략목표 2개 있는데 이게 우리 센터의 추진, 설립…….

○ 조성환 위원 우리 부서에서 조금 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생긴 기관이죠?

○ 조성환 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부서처럼 정책과제를 수립해서 결정하는 건 도지사의 결정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 센터장님이 사업의 방향도 정하고 사업 내용도 정리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렇죠?

○ 조성환 위원 제가 그걸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다양한 여성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중구난방적인 사업이고 사업이 너무 많고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사업이 없고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도 꽤 있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행감 질의 때 지적이 나왔잖아요? “우리 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기능전환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기능전환 계획이?

○ 조성환 위원 하고는 계세요?

○ 조성환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조성환 위원 행감 조치사항에는 다 “완료”로 돼 있는데 사실은 계획이 수립 중인데 “완료”라고 표기가 된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실적 때문에 이렇게 완료로 표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 조성환 위원 진행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 조성환 위원 보니까 돌봄사업도 하시고 위기가정 지원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다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또 일부 운영하기도 하고 이래서 시범사업적인 성격들을 먼저 해서 보급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업의 일부분을 맡아서 하시는 건지 참 애매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특성화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주셨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 조성환 위원 네.

○ 조성환 위원 민간위탁인데 이게 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로 위탁들이 나갔거든요.

○ 조성환 위원 거의 그 센터들이 역할 수행을 제일 잘할 것 같아서 거기다 위탁을 주시는 거고 쭉 그래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사실은 도민들에게 여쭤보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런 얘기도 듣고 있고 또 스스로도 아실 거고. 저는 이런 위탁을 줄 때 좀 다양성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 또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곳에 이런 사업들을 줘서 자꾸 경쟁도 하고 도민들에게, 여성가족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들로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 센터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비전센터에. 그러니까 비전센터만의 특별한 그런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의 사업들을 만들어서 한 2~3개 사업만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좀 경기도만의 특별한 사업을 갖고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조성환 위원 고민을 하신 위원회나 이런 분들의 구성은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돼 있으신가요?

○ 조성환 위원 남성 세 분 계시네요.

○ 조성환 위원 고견을 이렇게 받아서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보고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선출직이잖아요.

○ 조성환 위원 저도 이번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와서 2건의 제보 아닌 제보와 문제해결 요청을 받았거든요. 여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살까지 생각하고 아이들은 학교폭력 또 범죄 이런 데 노출되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 해법을 어디에다가 요청해야 되는지 담당공무원도 해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 요청들 저희한테 주면 저희들도 관련부서를 통해서 해결은 하지만 이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 위기 콜센터처럼 어떤 이런 종합적인 위기에 대한 부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든가. 그래서 몇 번만 누르면 여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수를 해서 거기서 해법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좀 하든가. 이런 기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중독, 가정폭력, 성폭력, 다양한 이런 문제들 중에 해법들은 한 부서의 해결로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없어요, 도에.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좀 주도적으로 맡아 주시면 또 하나의 위기여성들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돌봄사업도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시군하고 매칭하셔 가지고.

○ 조성환 위원 농촌지역의 아동들은 사실은 돌봄에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센터도 없고 기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갈 곳도 없고 도서관이라고 해서 가봐야 돌봐주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비전센터에서 이동형 돌봄버스 같은 걸 한 몇 대 운행하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래서 기관도 없고 소외된 지역, 이런 쪽에 주 1회 정도 버스가 나가서 이런 돌봄문제, 이게 다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되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기쁠 것 같은데 보통 보면 매번 하는 일들, 그런 예산들만 올라와서 좀 답답한데.

어쨌든 센터장님 일 잘 하신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들어서 좀 기대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말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비전센터에. 그러니까 좀 획기적인 그러한 계획을 좀 수립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요. 보니까 요리하고 뭐하고 이런 건 문화센터에 깔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우리 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정말 민간에서 안 하고 꼭 해야 되는 데 이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거 중간결과 나온 다음에, 다 픽스된 다음에 보고하셔서 못 바꾼다고 하지 마시고 확정되기 전에, 도지사님 결심 받기 전에 보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고민을요, 좀 폭을 넓히셔요. 저 여성친화적인 도의원입니다.

○ 조성환 위원 딸만 셋이에요.

○ 조성환 위원 여성 4명과 함께 30년 이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30년이 아니군요, 20년입니다. 정정해 주세요.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남성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현장의, 밑바닥의 정서와 이야기들, 맞춤형 복지팀의 팀장이라든지 또 사례관리자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들으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전환이 최대 화두인 것 같고 여성비전센터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질문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능전환이 궁극적으로는 조직개편이잖아요, 그렇죠? 조직개편인데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어요. 이번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연례적으로 보면 그 전에도 있겠지만 거의 한 2년 주기로 조직개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조직개편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이재명 지사 들어오면서도 별반 다름없었고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정밀한 조직진단에 따라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조직개편할 때 각 실국 그다음에 센터, 사업소 등의 조직, 제가 전반기 때 기재위에 있었는데 그 조직이나 그런 각 사업 단위별로 조직원들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라, 수렴하고 진단을 마친 다음에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때 모니터링한 결과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알맹이들이 엄청나게 빠진 상태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말 그대로 조직의 효율성과 기능강화를 위해서 개편을 한,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한 게 아니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먼저 담아서 개편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의구심을 가졌었는데요. 작년 그런 조직개편이 있기 전에 비전센터에서 분명히 조직진단이 나왔을 거고 조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설문이, 심층면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내용을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 유영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추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까, 여성비전센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도 있고 심리적인 좌절도 많이 겪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이렇게 언급은 됐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비전센터에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거는 맞지요.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조직개편에 대한 심층면접에 충분히 의견이 전달됐는지, 만약에 전달이 안 됐는지, 전달이 됐는데도 수용이 되지 않았는지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능개편이 올해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런 시간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으면 뭔가 그래도 공감 가는, 조직원들이나 그다음에 집행부하고도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개편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 광역단위의 그런 여성회관, 아직도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 유영호 위원 그런데 그쪽에 돌봄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내려가는, 그렇게 전부 다 일괄적으로 우리 경기도처럼 돌봄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을 내려줘서 시군구에 전달해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 유영호 위원 저는 지금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그거였는데 여성 일자리에 대한 거는 일자리센터로 넘어가는 게 좀 아쉬웠던 거예요.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새일센터라고 하지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체화되지도 않고 여성만의 그런 거를 구체화해서 그분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심층적으로 면접을 할 수가 있어 요. 비전센터에 남아 있다면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건 정형화된 틀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 방향에서 부족한 걸 개편해서 프로그램에 담으려고 자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획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그런 목표로 그러면 저도 그쪽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참여할 거고요. 그때 경기도에도 그걸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자. 그래서 여성일자리만큼은 여성이 전담해서 맡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비전센터가 지금 같은 형태로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거랑 그다음에 가족여성연구원 쪽에서 하는 거랑 다 떼어줘 버려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성단체에서 가만히 있을 일이 없지요. 아마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따를 거고. 그래서 이런 기능만이라도 제대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거를 제안해 주시면 여성 일자리만 중복되지 않고 특화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자리센터랑 그다음에 여성가족국이랑도 같이 충분한 얘기를 하고 협업이 돼서 그런 거라도 가서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기능을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 유영호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그거랑 지금처럼 기형적인 형태로, 진짜 여성을 위해서 뭘 하는지 의구심을 자꾸 갖는 그런 형태 말고, 운영하지 마시고 또 신규 사업들도 쭉 보면 ‘어, 이게 여기…….’ 갸우뚱하게 돼요. ‘왜 이런 걸 하지?’ 그걸 보면 아마 여기저기에다 그런 거를 중복되고 그래서 정리가 돼 가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막 프로그램들을, 사업들을 찾아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뭔가 심층되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셨죠?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그쪽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화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여성들의 문제라든가 고민, 상담, 가족의 문제로 필요성을 느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그렇게 되도록 기대해 봅니다.

○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유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비전센터와 이제 여성가족재단인가요? 재단으로 바뀌죠, 연구원이. 차이점이 뭘까요?

○ 김미리 위원 네, 그렇지요. 중복된 게 많고 사실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되짚어보면 오히려 여성가족연구원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에 따른 정책사업까지도 때로는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왜 굳이 자존심 상하는 상황일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성비전센터의 그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몇 개월 저희가 여기 상임위에 와 있는 동안에. 그리고 지금도 행감을 하기 위해서 받아본 자료들을 보면 비전센터만의 보여지는 그러한 특화성도 보이지 않고요. 우리 예산의 사업량을 보더라도 96.5%가 국비사업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에요. 96.5% 빼고 난 3.5%의 사업을 지금 경기도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사업량이라고 내세워야 되는데 그 3.5% 가지고 내세울 수 있다고 혹시 자랑하실 수 있으세요, 자신 있게?

○ 김미리 위원 안 되지요. 국비사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비전센터는 그냥 국비사업기관이에요. 저는 사실 여성가족연구원이 재단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온갖 여성정책 사업까지도 다 하겠다라고 주장을 할 때 전 혼자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맡아서 해야 할 곳은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해야 한다고. 오히려 정말 여성과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20년도의 국비 및 도비사업 전체 현황을 봐도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경기도”라는 제목이 들어갈 때는 경기도에서의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저 경기도에 수원이라는 도청 근처의 한 지역에 위치해서 하는 그러한 비전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기도”라는 제목이 들어갈 때는. 중추적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의 여성회관조차도 어떠한 제목이든, 여성회관일 수도 있고 여성청소년회관도 있고 여성복지회관도 있고 이름이 각각이에요. 어떤 명목의 이름이 되었든 간에 31개 시군에 17개밖에 없어요. 부천이 2개니까 18개라고 자랑하고 싶어도 부천지역이 2개니까 궁극적으로 17개 지역이에요. 14개 지역이 없어요, 근 50%에 가까운. 오히려 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좀 강제적으로 여성회관, 여성비전회관, 센터를 구축하고 그 구축된 곳에서 31개 시군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중추적 역할, 메인사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하고 관리하고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중추적 기관이 돼야 하는데 못 했어요.

아까 제가 자료를 회관이 없는 지역에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 사업을 달라고 했지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공문을 보낼 거고, 필요하다면. 공문을 보내서 담당자가 관심이 있으면 그들도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여성단체와 연관 지어서 뭘 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묵묵부답일 거고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찔끔 참여하는 형식일 거고요. 여지껏 그렇게 해 왔잖아요. 정체성이 없어요, 여성비전센터가. 정말 경기도의 여성에 관련한, 여기 보면 가족사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한 것까지 안고 갈 수 있는 정말 사업기관으로서, 국비사업기관이 아니라 당연히 국비도 하고 적어도 국비 50, 도비사업 50%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엄밀히 “경기도”라는 제목 타이틀을 걸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1개 시군의 여성센터를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조직을 한다면 그리고 아직 그게 미완의 형태라 17개밖에 없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견인하고 중심적ㆍ중추적 역할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하실 수 있는 기능도 되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하려고 해도 같이 안 따라주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하고 있는 17개 시군 대부분이 성남을 제외하고는……. 아, 아니네요. 20년도는 모두네요. 17개의 기관이 모두 시군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각 지역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말고요. 각 시군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시군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면서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돈과 연관되는 거겠지요, 결국은. 그렇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도비 지원이 나가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할 수 없다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이 사실은 지금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거기가 안 따라준다고 못 한다고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의 중심역할을 저는 지금 10분 동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의 중심역할로 여성과 가족을 위해서, 이건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게 일자리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자립의 의미나 경제적인 의미나 따져서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여성 문제의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기사도 나와 있어요. 여성회관들이 문화센터로 전락했다고.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센터성 여성회관 하지 말고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중심이 돼서 31개 시군의 여성회관을 정립해서 그리고 함께, 그래야 여성비전센터가 모든 사업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 않고 전체 총괄로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경기도 전역에 보여줄 수 있는 성과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국비사업에서 탈피하시고, 물론 그것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여성비전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31개 시군의 여성회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으로 지금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긴 시간을 얘기했었던 이유는 그 필요성을 너무나 절실히 느꼈던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9대 때 전반기에 우리 여가교 위원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했었던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더 격차가, 틈이 더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좀 중추적 역할, 경기도라는, 아니면 “경기도”라는 이름 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함께 해 가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어서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일단 137쪽 요구자료집에 임대 세부현황은 나와 있어요. 경기여성단체연합에서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까지 해서 임대료 세부현황인데 이게 월 임대료인가요?

○ 송치용 위원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뭐예요? 돈을, 지원을 조금 해 줘서 그런가요?

○ 송치용 위원 그럼 이 단체들한테 비전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원하는 금액도 있죠?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여성국에서 받아서 비전센터로 이렇게 제출하는 거네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여기 비전센터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떤 단체든지 여성관련 단체면 신청을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없어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 단체는 이제 빠진 게 본인들이 필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건가요?

○ 송치용 위원 아, 스스로 건물을…….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심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신청을 하면?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 송치용 위원 업무보고 설명서 19쪽에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설명하시면서 위기가족을 지원할 때 법원과 협조를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기가족을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죠?

○ 송치용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법원까지 간 위기가정은 거의 정말 갈 때까지 많이 간 상태라서 회복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위기가족을 미리 찾아낸다는 건 사실 어렵죠. 더욱더 여성 중심으로 보면 숨기게 되고 밖으로 드러날까, 거의 동네가 알기 전까지는 최대한 숨기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원을 통해서 들어온 거라든지 시군에서 올라오는 정보만 가지고 한다면 위기가족을 지원해서 회복시키기에는 많이 늦는다. 그래서 비전센터는 시민단체들과 같이 있게 되잖아요. 그럼 시민단체의 특징이 공식적인 게 아니고 회원들 간에 소위 휴민트(HUMINT)를 통해서라도 그런 걸 찾을 수 있으니까 민간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받는, 위기가족 지원을 받는 퍼센티지를 좀 높여가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비전센터만이 또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깊숙이 현장에 많이 닿아 있으니까요.

○ 송치용 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가 또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실적이 없나요? 실적 제출 요청했는데 제출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 송치용 위원 소장님도 아시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성평등 의식이 많이 떨어져 있죠. 봉건적 가부장제 질서에서 살다가 더 어려운 환경일수록 그런 게 많은데 더욱 다른 부서에서 하기보다도 비전센터 사업이니까 특히 경기도에 많잖아요. 1만 명 이상 지금 이탈주민 계시고 또 안성에 가면 하나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이탈주민들이 하나센터를 경과하기 때문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특화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 향상시키고 이분들이 또 사회에 나가면 어려운 생활조건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에 노출되기가 쉬우니까 예방 차원에서 좀 특별히 협력을 해서 강화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죠? 지금 가정폭력도 많이 있고 그중에는 성폭력도 있고. 그리고 인권 의식이 적기 때문에 또 쉬쉬하고 성폭력을 당하고서도 신고하지 못하고 그런 문화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 송치용 위원 하나센터와의 협력관계를 좀 더 전략적 의제로 높여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평택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1인가족 지원했었죠. 사업 이름이?

○ 송치용 위원 이건 시범사업으로 그냥 단 한 번 해 본 건가요, 아니면…….

○ 송치용 위원 지금 뭐 아시다시피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외출하지 못하고 사회관계 네트워크가 깨지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할 때 이런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많은 안도감, 안정감을 주게 되잖아요. 이거는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일부에서는 또 생뚱맞은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단지 제가 우려하는 점은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으면 그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살 만한 사람들이 와서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으니 대상자들을 특히 노인 1인가구,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층을 특별히 더 찾아가지고 목적을 좀 50% 이상 그런 분들이 참여할 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본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비전센터의 많은 예산들 중에 우리 김미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사실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한 96.5%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이 불용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불용된 내용 중에서도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인원도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하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장태환 위원 아이돌봄 의무교육, 사실 돌봄사업을 굉장히 지금 비중 있게 하고 계시는데 특히 돌봄교사라고 하나요? 이런 의무교육은 지금 18%밖에 사업진행을 안 하셨어요.

○ 장태환 위원 사실 이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이 중요한 것이 우리 언론상에서도 보면 아동학대에 관한 것들이 특히 첨예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충분히 되고 있나요, 관리?

○ 장태환 위원 지금 사실 아동돌봄 사업이 전체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총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 장태환 위원 이건 말하자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말하자면 돌봄을 이용하시는 부모들에게.

○ 장태환 위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사실 사설 돌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맘시터라든지 이런 데를 보니까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소개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통해서 사설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대로 된 돌봄교사, 특히 이분들이 돌봄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교육비 같은 것도 좀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학습도움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그냥 지원내용만 알고 계시는군요.

○ 장태환 위원 영아라든지 말하자면 만 12세 이하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맞벌이를 하시는 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돌봄 차원에서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질도 좀 개선돼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를 정말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분이 데리고 있는 동안에 아이에 대해서 충분하게 무언가 함께해 줄 수 있는 놀이라든지 제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아마 일하는 부모도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시간에 건강하게 잘 놀고 뭔가를 하고 있구나.’ 안심하고 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래야만이 아마, 지금 우리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해결책들이, 좀 안심하고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된다, 강화돼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더 강조할 것들은 뭐가 있나요?

○ 장태환 위원 네, 잘 좀 챙겨주시고.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 안 오기는 했지만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19년도, 20년도 올해도 지금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1인당 교육비 지출도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효과라든지 가성비 이런 차원에서 이런 집중 교육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래서 참 궁금하고 사실은 그 강의내용을 보면 역사와 리더십, 젠더감수성, 리더의 갈등ㆍ건강관리, 브랜딩 전략, 4차산업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지역의 리더라고 그러면 여기에 항목 중에 민주시민교육 같은 부분이 가미돼서 지역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자료를 가져오면 또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 이진연 위원 아,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건 경기도 아동돌봄 조례 말고…….

○ 이진연 위원 아이돌봄이라고 따로 있나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법령에 아이돌봄이, 여기 우리 비전에서 하고 있는 건 아이돌봄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이진연 위원 2018년도에 제정된 조례.

○ 이진연 위원 아동돌봄하고 아이돌봄하고 차이가 뭐죠?

○ 이진연 위원 거기도 12세까지예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그런데 역할이 조금 다른 것뿐인데 그러면 지금 아이돌봄 지원법에도 근거하는데 지금 제7조를 보면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격에 “아동인권, 학대예방 그다음에 안전관리,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10조는 보면 보수교육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놨어요. 아이돌보미의 의무교육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거점으로 해서 5곳에서 우리가 거점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강사나 강사 내용이나 이런 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 이진연 위원 우리는 관리 안 하고요? 관여를 안 합니까?

○ 이진연 위원 네.

○ 이진연 위원 나가서 확인까지 하나요?

○ 이진연 위원 저는 그거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각 지역에서, 시군에서 지금 아이돌보미를 포함해서 아동학대 문제가 커지고 있고, 뭐 아동학대는 아이돌보미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가정에서도 나오고 어린이집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아동학대에 관련돼서는 올 초에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교육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강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아동관리까지 철저하게 하라고 그러고 실태조사도 하라고 지금 내려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보수교육을 하는 강사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강의를 받고 있는 도우미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수교육으로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비전센터에서 그 관리까지 하고 있나요?

○ 이진연 위원 그렇지요. 보수교육으로 아이돌보미 분들을 관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따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각 시군에서 안전이나 성희롱이나 학대나 이런 교육들을 시군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진연 위원 그렇지요. 저는 보수교육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보수교육 외에 우리 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수교육은 그냥 의무교육이잖아요, 안 하면 안 되니까.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건데 그 외에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군에서 자체 모임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어느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이 되니까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보수교육 한 번으로 모든 예방교육이 완벽하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곳곳에서,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곳곳에서 어느 곳에서, 부모라고 학대를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어디고 어느 곳이고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정말 과도하게라도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관리를 통해서 줄여나가야 되는 그 역할을 나는 비전센터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냐하면 비전센터가 지금 하는 역할이 거의 90%, 80% 이상이 아이돌봄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국비예산도 거의 90%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이진연 위원 저는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정의 모든 문제와 사건ㆍ사고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거든요. 위기가정 안에서 위기청소년이 발생하고 위기부부가 발생하고 위기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치명적인 일생의 사건ㆍ사고거든요, 가정이 파괴가 된다는 것은.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도비예산이에요. 그렇죠? 도비예산인데 선발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예산은 사실 별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20년에는 안산, 안양, 수원대 그다음에 19년도에는 여주, 안양, 수원대 1,600만 원이죠?

○ 이진연 위원 34가족 했어요, 2020년도에. 이 선발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거지요?

○ 이진연 위원 시군에서 받는 건 무한돌봄에서 받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신고나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업들을, 전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껏 제가 여기 와서 봤을 때는 그냥 흉내 내기,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흉내 내기가 아니라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정도 가지고 왜 더 늘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지금 여기밖에 하지 않는데 왜 이런 것들을 크게 확대시키지 못하는지. 그러면 위기가정이, 위기가족이 적어지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 고민은 안 할까? 왜 우리는 사업이 없어서 못 하지? 왜 저거는 못 하지? 왜 국비예산을 가지고 오는 아이돌봄밖에 못 하지? 이거는 비전센터의 고유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확대하려고 하고 고민하지 않는지 전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것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혼자 고민 못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정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잖아요. “사업이 뭐가 있냐? 국비사업밖에 없지 않냐? 90%가 그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장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거는 틀림없이 저는 센터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자료 주시면 이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해 달라고 했던 것 중에 혼밥세대를 위한 건강한 요리교실사업 이 관련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자료는 그냥 인적구성 몇 명, 주소 이렇게 해 갖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오지 않아서, 교육생 현황자료인데 그게 벌써 꽤…….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지금.

○ 김용성 위원 그 자료를 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지금 바로 주시고. 30명밖에 안 되는데 어려우신가요?

○ 김용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라고요.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용성 위원에게 자료 제출)

그럼 지금 여기 2020년도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으신가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1반, 2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 김용성 위원 10월에 모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 김용성 위원 지금 2020년도 1반, 2반이 현재 28명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30명인데.

○ 김용성 위원 이게 30명이고 1ㆍ2반 혼밥요리교실 전원 수원이에요.

○ 김용성 위원 네, 화성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모집을 어떻게 하셨나요?

○ 김용성 위원 접수방법은 어떻게 하셨나요?

○ 김용성 위원 접수 관련한 내용도 주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착순 접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착순 접수면 지금 29명이 다 선착순 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1인가구 중장년층을 위해서 혼밥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요리교실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러 사람들한테,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요리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에 1인가구가 몇 분이나 계세요? 30명 중에.

○ 김용성 위원 아니, 이게 현재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가 1인가구 중장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접수를 할 때 어떤 사람인지, 다문화인지 은퇴자인지 중장년인지 노년인지 이런 부분을 다 대상으로 해 갖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전혀 이분이 결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혼자 계신지 아닌지 그런 게 전혀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 김용성 위원 아니, 그럼 지금 현재 3반, 4반도 마찬가지 여기도 거의 지금 33명인데 26명은 다 수원이에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인가구인지 아니면 중장년인지 이 자체도 파악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또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해 놓고 선착순으로 이걸 했으면 아시는 몇 사람한테만 이게 선착순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차량에 홍보도 하셨다고 했지요? 버스에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해 놓고 그 버스 못 본 사람은 신청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인가구인지 아닌지 그 자체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했다고 하는 건 너무 큰 실망인데요, 이게. 취지에 걸맞지 않는 사업을 갖다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 김용성 위원 이게 일단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지만 60명을 위해서 이 1,584만 원을 운용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성 위원 일단 지금 이 막대한 예산으로 60명 도민의 요리강습교실을 위해서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고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교육 계속 많으신데 경기도 역사문화탐방 같은 경우에 이거 사업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복지증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 사업으로 북한이탈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금 보면 3,000만 원?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이게 중복돼 있는,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 김용성 위원 네.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하면 어느 한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든,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별도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용성 위원 그건 해야죠.

○ 김용성 위원 그거는 협의를 좀 해서 프로그램을 한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 센터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건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총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도비…….

○ 김용성 위원 8,000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8,000만 원에 아까 교육생 90명인가요?

○ 김용성 위원 90명에 8,000만 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 정도로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를 지원할 부분이 생기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예산에 비해서 도민들한테 충분히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집행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 리더십을 기르고자 하는 취지는 정말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 부분에 소수한테 막대한 8,000만 원이 특혜성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용성 위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윤영미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옆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지금 비전센터잖아요? 그런데 직위가 소장님으로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직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소장, 조례에 의해서 직위가 소장님으로 되셨다는 이야기구나.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시고 또 질의드린 내용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 역시도 중복될 수도 있어요. 자료가 오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간략하게 한번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1월에 부임해 오신 건가요, 올해?

○ 김성수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이진연 위원님만 제외한 나머지 아홉 분이 후반기에 여성가족상임위로 배정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첫 행감이고, 여성가족위원회에 대한 행감은 첫 행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자료를 2년, 3년 치를 요구해서 들여다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비전센터의 예산들을 제가 이제 살펴보고 사용한 내역들이라든가 이용이나 전용,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 또 불용내역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어찌 됐든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굉장히 깔끔하다.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듯이 올해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불용된 예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2018년도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5060세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지원에 9억 6,800여만 원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인가요?

○ 김성수 위원 이게 예산이 편성 안 됐었던 거죠?

○ 김성수 위원 편성됐는데 부동의한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 김성수 위원 편성이 됐는데 부동의가 뭔 말이죠?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증액을 했을 때 부동의하면 이 자체가 예산이 편성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 김성수 위원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죠, 예산은?

○ 김성수 위원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부동의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런 경우도 있네요.

○ 김성수 위원 북한이탈여성 경기도 역사문화탐방 사업 관련해서요. 예산전용에 관해서 이렇게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660만 원이 아마 전용이 됐어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4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이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400만 원이 편성돼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60만 원을 지금 현재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전체예산이 3,100여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는 3,050만 원으로 돼 있어서 10%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 김성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여성 경기도 역사문화탐방 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게 3,400만 원이 되는 거구나.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전용을 했기 때문에.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계획서가 잘못될 수 있는 거네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아이돌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추경에서 증액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인데 이 부분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 김성수 위원 그러고 나서는 어찌 됐든 불용이 됐어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불용이 됐잖아요.

○ 김성수 위원 네, 올해.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지만 저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이용이나 전용은 저는 좀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사실상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면 어떠한 지금 대면사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온라인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 예산을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저는 그 정도에 대해서는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상 해 봅니다. 그건 소장님께서 잘 운영의 미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경기도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센터장님.

○ 위원장 박창순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북한이탈여성들 역사문화탐방 여주 가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박창순 계획에는 여주 명성왕후 생가 그렇게 돼 있는데. 11월 7일하고 8일 날.

○ 위원장 박창순 안 하셨어요?

○ 위원장 박창순 올해 일곱 군데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코로나가 내년 3월쯤은 다 이제 끝날 것 같고요. 내년 3월 이후로 사업하실 때, 지금 이런 사업이 비전센터에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공모를 한다고 해도 또 모집을 한다고 해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고 참여를 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하실 때, 저희 성남에도 제법 많으시거든요. 또 안양에도 많고 용인에도 많고 의정부, 파주에도 많고 의왕에도 많고 그래요. 좀 얘기들 하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로 또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은 본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가로 지금 하시고 시간이, 정리가 안 됐으면 위원장이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예전에 북부비전센터가 있다가 지금은 일자리재단으로 편입됐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경제실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해서.

○ 위원장 박창순 마이크 켜졌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남부하고 북부하고 이렇게 되면 같은 업무를 같이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남부에서, 북부ㆍ남부 가르는 건 좀 그렇지만 이쪽에서 하는 업무를 북부에서 똑같은 업무로 해서 같이 수행을 하기가 좀, 다른 상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편제가 달라서? 북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 위원장 박창순 네, 업무 중에.

○ 위원장 박창순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북부 쪽이 이쪽보다 사업 영역이 좀 덜 미칠 것 같아 가지고.

○ 위원장 박창순 지금 북부 쪽에는 현재는 주 업무가 여성취업 위주로 해서만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위원장 박창순 시군하고의 업무 연관성들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거기하고는, 시군하고는 어떻게 업무협약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하고 있나요, 협조관계라든지?

○ 위원장 박창순 네, 지금 센터 질문하고 있어요, 계속.

○ 위원장 박창순 시군에도 여성비전센터가 있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작년엔가 성남에도 개청을 했는데.

○ 위원장 박창순 연계사업들을 조금 생각을 잘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수원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원에 집중되는 거고 또 집중되다 보면 업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중복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 한정적으로 좁혀지는 면이 있고, 경기도인데. 그런 것들을 시군하고 협조관계 체계를 잘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위원장 박창순 시군하고도 협조관계를 잘 하셔서 경기도에서 직접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여성비전센터에서 추천의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멀어서 못 한다든지 기회가 조금 더 줄어들잖아요, 거리에 비례해 가지고. 그런 것이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 위원장 박창순 홈페이지, 그러니까 누리집 보니까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이 그렇게 사이트 안에 없던데. 알림마당이라든지 참여마당이라든지 게시판, 글쓰기 그런 기능들은 없던데 일부러 안 해 놓으신 거예요?

○ 위원장 박창순 그건 공지고 도민들이 참여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또 건의를 하거나 그런 기능들이 없잖아요, 지금.

○ 위원장 박창순 홈페이지 안에. 심지어 요즘은 동사무소에도 그런 기능까지 다 해 놓는데. 그런 것도 하셔 가지고 혹시 지금 못 들은 얘기를 그런 데 통해서도 듣고 또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도 그런 데서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홈페이지도 한번 개선 좀 해 보십시오.

○ 위원장 박창순 네, 그러시고. 여성비전센터에서 참 잘해 놓으셨던데 50주년 해 가지고 경기도를 빛낸 역사 속의 여성인물 해서 33인 전시해 놓으셨잖아요, 자료 찾으셔 가지고.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33인이라는 거는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민족대표 33인 그거를 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관계없어요?

○ 위원장 박창순 아, 그렇게 되신 거군요. 우연히 33인이 되신 거고.

○ 위원장 박창순 민족대표하고는 상관이 없고.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정확히 해서 전시를 잘 하면 좋겠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확대하면 안 되나?’ 그 생각도 잠깐 보고 들더라고요. 참고하시고. 며칠 전에 제가 거기 강당에서 토론회 한 건 아시죠?

○ 위원장 박창순 저도 사실 여성비전센터 강당에는 처음 가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새로 정착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전통문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 공간이고 이 실내면 여기서 몇 가지 프로그램은 아주 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들 대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는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검토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 위원장 박창순 일부러 그냥 예산 써 가지고 사람들 오라고 해 가지고 중복적으로 하고 하는 사람이 또 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프로그램이 차라리 알차고 내용 있고 명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 위원장 박창순 네, 저는 여기까지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거지요?

○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시간은 5분으로 지금부터 세팅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게 제가 9대 때도 관심 있게 질의했었던 내용이라.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지금 보니까 처우는 그때 비하면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육을 할 경우에는 그런 유급비용이나 교통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물론 국비사업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경기도민의 자녀들을,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네요, 보니까 8,590원인데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는 시간당 8,600원이에요. 나라에서는 이렇게 정해서 예산이 내려왔어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1만 364원입니다. 그 갭이 있지요? 경기도에서는 생활임금을 정했는데 생활임금 대상자가 되지를 못 해요. 이런 갭이 지금 발생했어요. 굳이 이거를 문제 삼지 않으려 한다면 적어도 그들이 참여하는 이런 보수교육이나 이런 교육도 사실은 정부나 우리 지자체가 필요해서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김미리 위원 이런 경우에 더 주지는 못 해도 적어도 그 사람들의 그날 하루의 시간을 빼야 하는 거잖아요, 교통비도 들어가야 하는 거고. 뭐 식사는 제공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급은 예전에도 제가, 벌써 그게 6년 전의 얘기인데 여전히 아직도 안 되고 있다라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건 두 개입니다. 그렇게 본인들의 시간을, 어쨌든 본인들도 계속 일을 하려면 필요한 교육이지만 정부나 지자체도 계속 일을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교육이. 여기에 개인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환원을 해서 일비와 시간당 임금도 좋겠지요. 그거와 교통비 정도 지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생활임금과 실질적 이분들의 수령액에 차이가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자기가 일한 만큼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최저임금을 받아도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생활하기 힘든 급여액을 받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100만 원도 못 받는 분들도 많네요. 시간제로 했을 경우에 2018년도 기준으로 92만 원이었다니까 큰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으니, 최저임금이. 100만 원도 못 받는 분들이 현재도 존치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 생활임금과의 차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정부에다가도 건의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 김미리 위원 하겠지만 우리 지자체 내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보육 관련한 어린이집 쪽이나 돌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도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지금 가장 영유아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 줘야만, 지금 출산율 떨어진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경기도는 걱정 안 하죠?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데 그게 언제 경기도에 닥칠지 모르는 거고 출산율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중차대한 우리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 출산장려에도 임하는 내용입니다. 해서 좀 같이 예산지원을 해서 프로그램 지원이 좋아서 너나없이 자녀 안심하고 낳고 또한 지원도 이루어진다라는 편안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송치용 위원님 추가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부부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부모ㆍ자녀지원 프로그램이 있지요?

○ 송치용 위원 작년에도 수원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했는데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800만 원. 그런데 실적은 가족이 7가족이에요. 부모ㆍ자녀지원 프로그램은 5가족이고. 그래서 가족당 한 200만 원씩 사용한 게 되거든요. 이게 맞나요?

○ 송치용 위원 수원 아니라 전체 해서요.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가족당 200만 원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도 있겠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한다는 것이 너무 당사자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고 하지만 좀 보편성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 송치용 위원 네, 소장님이 한번 직접 이 프로그램을 횟수랑 해서, 너무 관행적으로 작년에도 800만 원 하면 7가족, 올해도 800만 원 주면 또 7가족 예상했는데 올해는 또 못 했겠지요,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나요?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사업하는 거 훌륭하고 좋은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를 꼭 꼼꼼히 하셔서 모든 같은 경우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족들이 봤을 때 누구나 신청하면 너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보편타당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혼밥 지원대상도 추후에 김용성 부위원장님께서 또 추가질의 하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혼밥이라고 하면 아주 젊은 층이 주로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다양하지만 주로 장년층의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여성비전센터 근교에 사시는 분들에게만 좀 이런 좋은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해서 이것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의 소외감이 꽤 클 수 있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지적사항 드리고 추후에 많이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혼밥” 그래 놓고, 젊은 층들 요즘 “혼밥, 혼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대상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상이. 대상이 아닌 데를 해 가지고 억지로 그냥 사업하고 예산 집행하고 했다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었고요, 혼밥세대에 관련해서.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냐면 건강한 요리교실 운영하면서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인가구 그다음에 중장년들을 위해서 추세에 맞는 요리교실을 운영했는데 예산에 비해서 그리고 또 인원에 비해서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당 한 지역, 두 지역만, 몇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같은 지역이고. 그리고 이게 또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신청도 못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아까 1반ㆍ2반을 8월 달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8월 5일 날부터 23일까지. 그렇죠? 8월 5일부터 23일까지 했고 그다음에 3반ㆍ4반을 언제 하셨어요, 정확히?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시작했어요?

○ 김용성 위원 10월 28일?

○ 김용성 위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언제 하신지도 정확히 잘 모르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뭐냐면 1반ㆍ2반 하셨던 분들이 첫 번째에 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또 지금 3반ㆍ4반 했을 때 두 번째 다시 그분들이 또 수강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 김용성 위원 요리교실을 했는데, 한 번 받았는데 동일한 인물 10여 명이 넘게 이걸 어떻게 다시 또 그 사람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겠어요? 했었으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신청했거나 예전에 한 번 했으니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일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생년월일만 되어 있는 그 동일한 숫자만 해도 10명이 넘고 제가 원래 갖고 있는 것만 해도 14명, 15명이에요. 30명을 모집하는데 15명 1차에 했던 사람을, 동일한 사람을 갖다가 또다시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동일한 생년월일이 그대로 있는 걸. 성함을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생년월일이랑 주소를 갖다가 한 거고 전화번호까지 같이 하려고 했다가 전화번호는 그냥 뺀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14명이에요, 14명. 맨 처음에 줬던 것만 해도.

○ 김용성 위원 적어도 한 번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도 같은 사람이 또다시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은, 했던 사람은 하지 못하게 했는데 다른 실무부서에서는 이걸 갖다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에는?

○ 김용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분석이 너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 위원장 박창순 그래도 결국은 센터장님이 지시는 했어도 모든 책임은 또 센터장님이 하시게 되니까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직원은 적고 할 일은 많고 참여는 적고,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제안을 좀 할게요. 아까 얘기했는데 시군의 비전센터들하고 연계를 조금 더 강화해 봐라. 그다음에 여기 계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라도 최소 사업을 하실 때 의논을 좀 해 보시라,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신정현 위원 질의 준비되셨어요?

○ 신정현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준비되셨으면 본질의를 안 하셨고 지금 추가질의까지 한꺼번에 같이 하십시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오전ㆍ오후 동안 답변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저는 어쨌든 오전ㆍ오후의 중복된 질의는 최대한 피하고 제가 준비한 질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 신정현 위원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은 상담치유센터가 우리 자체사업은 아니고 여성가족부가 지정해서 저희가 지금 위탁받은 사업인가요?

○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럼 현재 저희가 지금 위탁받아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센터에게 또 운영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아, 직영하고 있고요.

○ 신정현 위원 인천시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른 센터에 위탁을 또 주고 있던데 우리는 직영을 하고 있나요?

○ 신정현 위원 건가센터가 하고 있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담치유센터 운영이, 아주 그냥 쉬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참 어렵다라고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네. 지금 현재 상담치유센터가 2013년부터 쭉 운영해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게 왜 잘 되고 있냐고 여쭤본 이유는 최근 2년간의 사업현황 자료 요청을 했는데 또 작년 현황은 미제출하셔서 저희가 행감자료를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자료 자체도 데이터가 충분히 작성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료 제출을 왜 아직도 안 하신 건가요? 그리고 작년 운영의 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신정현 위원 네, 2020년 사업도 9월까지의 실적만 주셨는데 계획자료도 안 주셨어요. 얼마를 계획하셨는지도 저희가 데이터를 못 받아서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2020년 9월의 실적자료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저희들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시면서 이게 왜 빠졌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라는 지점인데요. 제일 큰 것은 아마 하나원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북한이탈여성들이 오는 방식이죠?

○ 신정현 위원 그게 아니면 우리가 북한이탈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맞아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냥. 하나원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한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북한이탈여성 발굴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평화협력국의 정착팀에다가 그냥 입만 벌리고 “추천 좀 해 주세요, 연결 좀 해 주세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러게요, 많이 애쓰고 있는데 사실 제가 북한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7, 8년 동안 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평화교육을 했던 사람이라 경기도 소재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좀 많이 알아요. 제가 여성들한테 약간 설문을 돌려 봤어요. 한 32명 중에서 딱 3명 알고 있더라고요, 들어봤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아까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답이 안 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3명 왔는데 3명 다 모른대요, 북한이탈주민 여성인데.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현장은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요. 북한이탈여성들은 우리 한국사회에서, 죄송하지만 한국사회를 계급화할 수는 없지만 이 한국사회가 가장 어렵다라고 불릴 수 있는 계층이 바로 북한이탈주민 여성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못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질 못해요. 그 데이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3년 사이에 북한에서 넘어오신 여성분들의 성매매 그리고 유흥업소로 빠지는 비율 혹시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 신정현 위원 그거 모르시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상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나락에 빠지고 자살률이 왜 급증하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 여성보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자살률이 2.5배예요. 그것도 모르셨죠? 이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센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센터가 어쩌면 그렇게 자살까지 고민할 만큼, 성매매가 아니고서는 이 사회에 돈을 벌 수 없다라고, 그래서 다시 재입북까지 고민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에게는 상담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원에서 보내 주는 사람, 정착팀에서 보내 주는 사람,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특히나 지금 뭐냐, 국비 2,500만 원에다가 도비도 2,400만 원 또 세우셨잖아요. 국도비 매칭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으시잖아요. 합이 한 4,90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440만 원 정도로. 사실상 인건비가 전부네요. 이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겠어요, 그렇죠? 센터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도비 요청을 하시면 되잖아요. 일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그거 반대하실 사람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이라고 불리는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이런 심리상담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늘려 보겠다라고 하면 위원님들 중에 누가 그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문제 담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오히려 지금 이게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2013년부터 7년간 이게 유지된 것이 아닌가라는 되게 슬픈 생각을 해 봤고요.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던 또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살까지 가야 됐던 한국 사회의 2.5배나 달하는 이 자살률의 대상인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소극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이 센터를 운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신정현 위원 좋아요. 그런 태도는 좋지만 어쨌든 더 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취약가정 방문 집단상담 이거는 올해 사업 시작하셨죠? 신규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상담치유센터 신규사업으로 취약가정 방문 집단상담.

○ 신정현 위원 실적이 어떤가요, 현장에 가보시니까. 올해, 그 내용 파악 안 돼 계세요?

○ 신정현 위원 이 사업의 핵심은 동서남북 서북부ㆍ중부권으로 분할을 해 가지고 먼저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선배들이 직접 가서 상담을 하고 생필품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 맞죠? 그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올해 2020년 3월 23일 날 헤럴드경제에서도 이거 관련돼 가지고 기사를 내신 걸로 아는데.

○ 신정현 위원 수요자가 있었습니까? 신청한 사람은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시는데 신청한 사람은 있었어요?

○ 신정현 위원 아예 진행을 안 하셨어요? 아니, 이거 3월 말에 이미 코로나가 심각했던 그 시기였는데 이런 제대로 된 상황파악 없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셨어요? 더군다나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직접 대면 사업이 힘들면 어떻게 다 바꿉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필요한 기자재들은 소포로 보내 주거나 택배로 보내 주고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상담하면서 바로바로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이 사업 하겠다고 기사까지 내셨으면서? 네?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바로. 지금 이런 게 바로 제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한 명의 상담이 그 한 사람이 자살 고민할 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상담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셨어야죠, 이 상담소 운영하실 때. 그렇지 않아요?

○ 신정현 위원 저는 시원한 대답을 바라는데 너무 지금 준비가 안 돼 계시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대안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니까 여기서 북한이탈여성 자조모임 하나봉사단 활동하신다고 들었어요.

○ 신정현 위원 몇 명이나 모여계시죠?

○ 신정현 위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활동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모이라고 그러니까 모이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좋아요. 50명, 60명, 100명 대규모로 모이는 방식 말고요. 최소 3인 이상만 모이면 그 모임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요즘에 상담 프로그램에서 소규모로 모이게끔 해서 그 안에서 필요한 지원들을 통해서 소규모 상담들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상담센터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여성 공동체를 권장해 주시고 그 안에서 심리상담과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들, 고충을 들어드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상담을 통해서 평화협력국이나 하나원을 통해서도 연계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3인 이상이면 되는 공동체 프로그램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상담 프로그램에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봐 주시고 거기에 혹시 예산이 더 투여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신정현 위원 그 대안을 마련해서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냥 감사하라고 제가 드린 말씀 아니에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돌보미 사업 오늘 오전 중에 많은 질의를 받으셨을 텐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돌보미를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습니까, 공급이 많습니까?

○ 신정현 위원 수요가 훨씬 많지요?

○ 신정현 위원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지요?

○ 신정현 위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신정현 위원 맞아요. 미스매치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세분화된 정책 준비가 안 돼 있는 건데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활동돌보미에 대한 2016년, 좀 옛날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이용가구가 6만 1,300여 가구였습니다. 그 당시 아이돌보미가 2만여 명도 되지 않았었어요. 이 미스매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것보다. 미스매치가 더 커졌을 거예요. 요구하는 가구 수가 더 많이 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구인난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현재 돌보미를 못 구하는 상황이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 가지 아이돌보미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도 야기는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일 돌보는 아이돌보미만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등ㆍ하굣길의 아이돌보미만 하면 되는, 그래서 어린이집만 데려가 주면 되는 아이돌보미 필요 요구수요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80시간인가요, 이수시간이? 양성교육시간이 지금 80시간 수료에 20시간 실습하지요? 맞아요?

○ 신정현 위원 그리고 교육비 따로 지급하고 연 1ㆍ2회 보수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8,600원 지급해 주는 거예요.

○ 신정현 위원 사실상 이게 너무 높은 그거다 보니까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등ㆍ하원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많은 높은 진입장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양성과정에서.

제가 이제 아이를 곧 낳고 제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 중에는 종일돌봄 말고 등ㆍ하원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등ㆍ하원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맞춤형으로 이걸 이원화시켜서 양성교육시간 조금 줄일 수 있잖아요. 등ㆍ하원에 특별히 종일과 같은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줄이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은 충분히 보장하고. 그렇게 해서 등ㆍ하원에 필요로 하는 부모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등ㆍ하원에 필요한 아이돌보미를 양성한다면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미스매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왔다 갔다만 해 주면 되는. 나름대로 제가 오전에 많은 지적을 받으셨다고 들어서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아이돌봄에 대한 맞춤형 돌봄을.

○ 신정현 위원 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온종일 돌봐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데이터보다도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잠시 돌봐주는 혹은 출근 이후 어린이집에 갔다가 하원 이후 데려다 줄 사람 이게 32%나 되더라고요. 이 숫자가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데이터 신문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럼 이 수요를 여기서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훨씬 수월하게 우리가 양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 신정현 위원 네, 시간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등ㆍ하원의 맞춤형입니다.

○ 신정현 위원 이게 오히려 현장에서는 조금 더 절실하게 필요한 수요일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셔서 수요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는 방식을 좀 더 세분화하는 방식, 그래서 지금의 미스매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애 낳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애 낳고 키우는 게. 그런데 우리 애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애 잘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부터 되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 신정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의 대안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질의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높이 드십시오, 손을. 장태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쑥스럽네요. 의왕의 장태환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우선 오전에 제가 그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민주시민교육이 추가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지금 제가 사실 자료요구한 것은 이게 19년도하고 20년 두 번 시행을 한 거지요?

○ 장태환 위원 그런데 글쎄요, 말로 제가 자료요청을 명확하게 했어야 됐나 봐요. 사실 보고 싶은 것이 지금 31개 시군에서 참여자를 선별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19년도에 보면 사실 어디야, 용인하고 양주에서 35명, 32명으로 지역에 밀집돼 있는 부분들. 그래서 20년 올해는 아마 지역별로 조금 분산해서 19년에 한 것들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요청할 때 제가 지역별로 인원수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도대체 시군별로 한 명씩 되신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덜렁 그냥 시군별로 1명 이런, 지금 매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죠?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아니,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인데 왜 자료가 없지? 정리를 안 해 놓으셨습니까? 사실 아까 동료 김용성 위원께서도 질의한 요리에 관련된 수강생들도 자료 수강생 명단이 이게 뭡니까?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 물론 신상을 밝히는 건 좀 그렇지만 주거지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이분의 세부적인 걸 봐야지 “수원시 권선동”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뭘, 위원이 이걸 보고 도대체 뭘 파악하겠어요? 자료요구한 의도가 뭡니까? 여기 1기, 2기 참여했던 분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정보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해 버리면 자료 이걸 보고 위원이 어떻게 분석을 하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세부내역을 주셔야지, 한 번에. 달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주시는 건가요?

○ 장태환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거 있으면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숨김없이 구체적으로 자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 리더 아카데미도 지금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이게 19년도는 지원사업이 8,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것을 두 번 시행했던 것을 올해는 세 번으로 기관을 나눠서, 그런데 예산은 똑같은데 나눠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19년도에는 과다 책정돼서 신청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 장태환 위원 왜냐하면 이게 1박 2일하고 비용이 개인당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그래서 지역별로 도대체 어떤 여성 지도자 리더십에 참여하는지가 굉장히 제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평가기준서에, 이게 참여자 평가기준서지요? 자기소개서 30점 또 경력, 맞나요? 전화인터뷰에서 리더십 아카데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걸 평가해서 선정하셨나요?

○ 장태환 위원 심사기관을 선정할 때?

○ 장태환 위원 참여자들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그러면.

○ 장태환 위원 그냥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네. 지역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기업도 하고 그러지만 마을이나 이런 데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홍보 얘기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 사업은 21년도에도 지속사업으로 신청합니까?

○ 장태환 위원 또 예산을 얼마나 그러면…….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이걸 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투명하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마이크 켜고 계세요, 켜고.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 김성수 위원 상관없어요. 제 얼굴 안 나와도…….

○ 김성수 위원 아니요, 저 안 나와도 되니까 소장님 얼굴 나올 수 있도록 켜 놓으세요.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어찌 됐든 간에 소장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일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요. 2018년도에 96억 8,000만 원이 부동의로 사용을 전혀 못 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원래, 저는 기초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런 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의회에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증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증액을 했다 해서 집행기관에서 부동의하면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소장님? 부동의된 예산이 세워진다고요?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2017년 말 예산심의 때 해서 18년도로 넘어온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그래요. 이게 아마 전 지사님 때 일어난 예산 같아요, 이 사업이. 그러면 의회에서 증액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 지사님께서 해당 실국이나 기조실에서 승인을 했던 것 같아요. 승인을 해서 이 예산 사업이 잡힌 건데 새로운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제동을 걸지 않았나 저의 생각은 그런데, 그게 맞지 않나요? 어찌 됐든 간에 13% 정도는 사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 김성수 위원 13% 사용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제동이 걸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부동의를 한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부동의한 자체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은 13% 정도 진행하고 있다가 2018년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아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틀리나요? 제가 없었으니까.

○ 김성수 위원 아니, 사용을 안 할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도민의 혈세를 꼭 필요한 곳에 정말로 써야 할 곳이 많은데, 도민들을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않을 돈을 1년 동안 놔둔다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13%는 사용을 했어요, 이 부분이.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잠깐 소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누가 부동의를 했어요? 모르세요?

○ 김성수 위원 어떤 지사님이요? 네? 지금 지사님은 예산 세울 때 계시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지사님이 부동의를 합니까?

○ 김성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상임위에 와서 보고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타임 벨 울림)

시간이 벌써 됐네.

○ 위원장 박창순 추가로 하십시오.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예산 사업계획서를 잘못 잡아서 아마 이 예산이 전용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북한이탈여성 관련돼서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북한이탈”이라는 용어가 요즘 어때요? 그 전에는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을 “탈북자”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아마 좀 용어를 바꾸자 해서 “새터민”, 그런데 또 “새터민” 하니까 북한이탈주민들께서 그 부분은 반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이렇게 정착이 된 건가요, “북한이탈”이라는 용어로? 이 용어도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 김성수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거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소장님께서.

○ 김성수 위원 진짜로요. 이거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그분들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또 그렇지만 저는 듣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센터장님,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을 하게 되면 실국장님들이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부동의를 하더라도 예결위 가서 심사한 걸 갖다 도지사께서 다시 동의를 해 버리셔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심사할 때는 부동의, 거기 가서는 동의.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임 도지사께서는 보면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 해 가지고 여기 상임위에서 예산심사한 걸 가지고 실국장들한테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지금 딱 마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심의한 걸 갖다가 또 거기서 거의 결정들을 또 해 가지고 거기서 “동의합니다.” 그런 식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바뀐 거예요, 많이.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생긴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예산은 동의, 부동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확정된 예산만큼은 의원들이 그걸 의견을 줘서 세웠든, 집행부에서 세웠든 확정된 예산은 의원들이 증액했으니까 이건 굳이 쓰지 않고 이월 내지 그냥 불용처리, 이런 식으로 해 버리지 말고 다 집행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십시오. 꼭 여기 센터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니깐요, 참고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 신정현 위원 한 꼭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이거는 좀 제가 칭찬해 주려고 했던 건데 1인가구 대상 해피퍼피 시범사업 하셨잖아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문제 지적도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한국사회가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기존에 전통적 4인가구 중심의 정책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제가 보는 현실입니다. 특히 1인가구는 대다수가 청년이거나 여성일 때가 참 많거든요. 특히 노인들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요.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은 매우 저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칭찬해 드릴만한 좋은 시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이 시범사업이라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 신정현 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대상을 지정할 때 재정적 여유 있는 대상이거나 그런 분들보다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하신 거 맞죠?

○ 신정현 위원 저는 그것과 함께 1인가구로서 좀 더 면밀하게 정책을 짜임새 있게 내년에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성 1인가구가 느끼는 사회적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지에서부터 저는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용역을 한번 하셔서 여성 1인가구가 경험하는 사회적 위협, 가령 그것이 재정적 위협일 수도 있고요, 범죄로부터의 위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로움과 우울감으로부터의 위협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여성비전센터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사실은 관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센터의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아마도 여성 1인가구가 경험하게 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위협에 대한 어떤 1인가구의 지원정책에 대해서 우리 센터가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셔서 여기에 적절한 정책들을 잘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이번에 해피퍼피는 단순히 반려견이었지만, 이건 정말 소소하고 작은 것이죠. 보다 본질적으로 여성 1인가구가 느끼는 사회적 어려움과 위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가는 데서부터 한번 준비를 하셔서 이후의 사업들을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요?

○ 신정현 위원 그렇죠.

○ 신정현 위원 2025년에는 32%에 달한다고 해요. 또 우리 도지사께서도 소외되지 않는 1인가구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야겠다라는 것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발 빠르게 우리 센터가 움직인다면 오히려 가장 선진적인 정책을 우리 경기도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준비해 볼 수 있으시겠어요?

○ 신정현 위원 필요하다면 가족여성연구원과도 연계해서 연구용역을 같이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정책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