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대순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김대순 실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곳 감사장에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의정모니터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조돈협 안전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남상은 사회재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박재영 자연재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주명구 북부재난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강신호 안전특별점검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대순 실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대순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대순 실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대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다가올 겨울은 기상청 예보가 매우 추울 거라고 예상되는데 대설ㆍ한파에 대비해서 대응종합대책 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고요. 천영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안전부패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왜 대외비가 돼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시군명을 왜 “○○”으로 해 놨습니까? 시군명 정확히 나온 걸로 해서 자료를 다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2020년도 승강기 관련해서 감찰했던 위반사항 그다음에 시정조치사항 자료제출 요구드립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 하셨어요?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입니다.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소득제, 각종 기본소득제 목록하고 계획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고요. 윤용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최근에 저희 도에서 자전거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요, 자전거길도 많아지고 그래서. 어떤 사고유형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으면 자료요청합니다. 마칩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전문가 현장 핀셋형 컨설팅을 추진하셨는데요. 그 추진한 내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고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31쪽에 보면 첨단 IoT 활용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고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실장께서는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여러 분이 하셨는데 그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 위원장 김판수 할 수 있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요하는 것인지 구분을 해 보세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우리 안전실장께서는 국중현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는 취합해서 준비하는 대로 본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나머지 자료는 오전 중으로 가능하다고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실장님, 천천히 정확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최갑철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 또한 빨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그 자료는?

○ 위원장 김판수 아, 행감 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 최갑철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오늘 오전 중으로 가능해요? 다시 보세요, 다시. 실장님, 가능하겠어요?

○ 위원장 김판수 지금 상의해 봐요, 지금. 끝나고 나서 상의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해 보세요.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 위원장 김판수 위원님들, 설명 들으셨는데 답변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은 다시 추가로 자료요구에 대한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전문가 현장 핀셋형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그랬는데 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도에서 한 거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파견 나가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 소영환 위원 되도록 빨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이해되셨어요?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이 IoT 활용한 원격안전시스템 구축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계획하는 기본소득제, 각종 기본소득제 목록하고 예산 계획, 현황 이 정도만 취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하고 얘기하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합시다, 이 부분.

○ 위원장 김판수 위원님들, 다 이해 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답변과 관련해서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차적인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안전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실의 업무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떤 업무죠?

○ 김원기 위원 네, 우리 도민들의 생명ㆍ재산을 안전, 보호해 주는 거고요. 얼마 전까지 재난안전본부에 같이 기구가 편성돼 있었죠?

○ 김원기 위원 그러다가 이제 안전실이 다시 독립이 됐고요.

○ 김원기 위원 그 업무의 영역은 엄청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자료가 엄청 많은 걸 보면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전동킥보드 아시죠? 전동킥보드.

○ 김원기 위원 이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그런 걸 한 적이 있나요, 조사를 한 적이?

○ 김원기 위원 현재 하나도 없죠?

○ 김원기 위원 이것도 안전에 관련된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처 지금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교통법을 보면 동력으로 구축된 원동기 장치라고 포함이 돼 있어요. 동력으로 구축된 원동기 장치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다니고 인도는 못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밤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다니고 도로에도 다니고 사건사고를 보면 2018년에 511건이 발생했고 2019년에 1,927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경찰이나 유관기관이 하는 업무지만 우리가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이분들이, 자전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그런데 안전 킥보드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헬멧이라든가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 또 일부는 음주까지 하면서도 안전 킥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전실에서, 물론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러한 임무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가질 수가 있겠는가요, 우리 실장님께서는요?

○ 김원기 위원 네, 일단 등록이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31개 시군을 통해 가지고 실태조사와 앞으로의 대책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경기도에 출렁다리가 총 11개소가 있죠?

○ 김원기 위원 우리 관광명소가 되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4년 10월 21일의 성수대교 붕괴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94년도에 벌어진 일이지만 이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원인은 첫 번째는 건설사들의 부실공사였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안전검사가 미흡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볼 때 우리 총 11개소, 부천에 3개, 안양에 하나, 파주에 2개, 포천에 4개, 양평 한 군데에 각각 출렁다리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 출렁다리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 김원기 위원 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렁다리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우리 경기도의 안전관리 기준이 있는가요?

○ 김원기 위원 중앙부처의 기준이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3종시설물은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죠?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지자체나 도가 공무원들이 하는 그 점검은 실시되고 있었지만 민관합동으로 실시한 적은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한 적이 있나요?

○ 김원기 위원 민관이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체크리스트는 만드셨는데 구체적으로 같이 실사를 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죠?

○ 김원기 위원 같이 했습니까?

○ 김원기 위원 아마 타 시도에서도, 충청북도가 한 사례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례라는 건 좋은 사례로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안전실의 인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어요. 현재 총 97명의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여기에 전문경력 라군이 네 분이 계시네요. 이분들 업무의 역할 분담은 어떤 건가요?

○ 김원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질의는 못 드리겠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에서 보면 전문경력관이 배치되었는데 그 해에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다른 인사부서로 발령이 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특별점검단이 있죠?

○ 김원기 위원 이분들이 임기제죠?

○ 김원기 위원 전문가분들을 임기제로 임용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총 몇 분인가요?

○ 김원기 위원 그렇게 된다고 저도 파악은 했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어떤 내용이죠?

○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현재 근무지 위치는 어디입니까?

○ 김원기 위원 현재 북부에도 재난예방하는 1개 과 부서가 있었죠?

○ 김원기 위원 이곳에 전혀, 1명도 배치가 안 된 게 맞죠?

○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경기도 전체를 다니면서 점검과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활동할 수 있는 그 동선의 거리를 짧게 해 줘야만이 아마 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수원에서 연천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파주ㆍ고양시를 이동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남부에 치우쳐 있는 이 안전점검단의 인원을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에 있어서 가까운 의정부에 북부청사가 있으니까 그 과에서도 이 인력을 어느 정도 배치해서 이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도민들의 안전점검을 한다면 업무의 역할과 그 기능이 좀 더 강화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선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이 안전특별점검단의 인원들을 잘 활용해 주시길 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럴 용의는 있으신가요?

○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 인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생각한다면 수원에서 2시간, 3시간 동안 이동을 해 가지고 업무를 한 2개 보고 다시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수원까지 내려온다면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재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기조실과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저희 도의 재난관리기금이 2019년도하고 올해 20년도를 보면 집행률 30% 미만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19년도도 3건 정도가 30% 미만이었고요. 그리고 벌써 11월인데 올해도 집행률이 11건 정도가 30% 미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부진한 원인은 뭔가요?

○ 오광덕 위원 네. 2019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면 30% 미만입니다. 한 가지를 보면 소방차량 안전표시 부착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 예산이 거의 한 30억 정도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 5억 8,000 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집행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소방차량 안전표시 부착은 이건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안 돼 있죠?

○ 오광덕 위원 그리고 이월된 거지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 이런 부분도 지금 전혀, 2019년도에도 집행이 거의 제로상태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이걸 용역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이 수립돼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안전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됐습니다. 그냥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안전체험교육 있죠? 양주시에 있는 것, 이번에 새로 오픈된 것 아닌가요? 체험교육관, 안전체험교육관.

○ 오광덕 위원 네, 그렇죠.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거죠.

○ 오광덕 위원 네. 하여튼 지금 보면 굉장히 올해도 벌써,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이에요. 11월인데 아직도 집행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안전에 관련해서 정말 어렵게 세운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 부분들이 재난발생 시에 충분하게 우리 도민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그리고 광역방재거점센터 용역금액 적정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거죠, 여기가?

○ 오광덕 위원 아, 곤지암에 있죠. 이게 토지면적이 얼마죠? 토지면적하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면적.

○ 오광덕 위원 1,000여 평 정도 되는가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답사했을 때 1,000여 평 정도로 알았는데 평수가 굉장히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400~500평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오광덕 위원 이게 CJ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 오광덕 위원 CJ에서 위탁운영하는데 언제부터 이게 위탁운영이 됐죠, 몇 년도부터?

○ 오광덕 위원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 오광덕 위원 18년부터요?

○ 오광덕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운영비가 1년에 거의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한 10년 정도 간다고 하면 6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오광덕 위원 그런데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임대료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얼마 전에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에 우리 도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직접 저희들이 답사했었는데 경기도 여러 군데에 아마 우리 경기도 공유재산이 충분히,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많은 도의 재산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위탁을 줄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 오광덕 위원 그런데 지금 광주의 그 자리를 선택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에도 한번 고려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접근성의 문제인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지금 현재 화성이나 평택에 있다고 해서 접근성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 오광덕 위원 하여튼 지금 그 거점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여러 시설들이 정말 비싼 임대료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공유재산이 얼마든지 많은데 이런 부분들,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불필요한 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률 0% 사업이 여섯 사업이 돼요, 6개 사업. 맞습니까? 집행률 0% 사업.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판수 재난실장님.

○ 위원장 김판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은 질의가 한 번 끝났다고 해서 서류를 덮을 일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의 없이 하시면 되겠어요? 준비됐습니까? 실장님! 준비됐어요?

○ 양운석 위원 6개 사업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네, 그렇죠.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잠깐만요. 확실하게 됐어요?

○ 위원장 김판수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답변을 대충 하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이 6개 사업이 집행률이 0%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이것은 코로나 감염하고 연관성이 있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0% 진행률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보면 4개 사업이 나옵니다. 산악안전표지판 집행률 그다음에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정밀진단, 시설물 안전점검 고도화장비 구입, 이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하고는 좀 동떨어진 사업 아니에요? 이건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양운석 위원 실장님.

○ 양운석 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 총괄을 누가 하십니까?

○ 양운석 위원 실장님이 하시죠?

○ 양운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사전에 0% 집행률을 보였을 때는 감사가 시작되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 갖고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난본부 쪽으로 돌리시면 안 되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아, 이것도 그러면 이 사업이 코로나 감염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 양운석 위원 어떤 거요?

○ 양운석 위원 그 사업도 0% 집행률입니까?

○ 양운석 위원 자, 이 집행률에 관련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독려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 양운석 위원 간단히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재난안전 조직을 보니까 대책본부장이 도지사죠?

○ 양운석 위원 차장이 소방재난본부장이시고?

○ 양운석 위원 행정1부지사입니까?

○ 양운석 위원 이 자료가 지금 경기연구원 자료인데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그럼? 행정1부지사가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그럼 저희가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통제관이 안전관리실장이시죠? 실장님이시죠?

○ 양운석 위원 아니죠.

○ 양운석 위원 전체 총괄을 지금 안전실장님이 하시는 거고.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재난담당관이 사회재난이 있고 자연재난이 있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이게 13개 세부분야로 구성이 돼 있죠?

○ 양운석 위원 수습복구관은 실국장님이시고 수석담당관님은 주무부서 과장님이시고.

○ 양운석 위원 이게 수해, 가뭄, 지진, 대설, 한파, 폭염은 안전관리실이죠, 부서가?

○ 양운석 위원 구급ㆍ구조는 재난본부.

○ 양운석 위원 산사태는 축산산림국.

○ 양운석 위원 댐 붕괴는 건설국.

○ 양운석 위원 저수지 붕괴는 농정해양국.

○ 양운석 위원 전시ㆍ재난은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계획담당관 이렇게 분류돼 있죠?

○ 양운석 위원 총괄 통제관이에요. 평상시 우리 유관기관하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정시적 아니면 수시적으로 미팅을 갖나요?

○ 양운석 위원 분기별로?

○ 양운석 위원 그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회의를 하신다는 거네요?

○ 양운석 위원 재난안전 관련해서 유관기관 있죠? 도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육군작전사령부, 대한적십자 경기지사 등.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이 유관기관하고도 협의하고 회의를 하시나요, 수시로? 상황에 따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 양운석 위원 하여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협조체제를 잘 구축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 양운석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2020년 중부지방 장마기간이 역대 최장 54일을 기록합니다. 시군별 강수량은 600~1,100㎜ 집중호우가 내리고요. 경기도는 9명의 인명피해, 251세대 431명의 이재민이 발생이 됩니다. 1,194곳 시설파괴가 발생이 되고요. 저수지 붕괴도 두 곳이 됩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10명입니까?

○ 양운석 위원 이것도 경기연구원 자료인데 이 자료가 안 맞네요?

○ 양운석 위원 시점 차이. 그러면 경기도 내 농업용 저수지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경기도의 농업용 저수지.

○ 양운석 위원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이 몇 개입니까?

○ 양운석 위원 나머지 243개소는 시군이 관리하죠?

○ 양운석 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비교적 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자료 분석이 나와요. 그런데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약 80% 195개소가 1971년 이전에 준공된 저수지입니다, 매우 노후화돼 있는 곳이죠. 혹시 2020년 상반기에 실시된 안전점검 결과 알고 계십니까? 상반기에 실시된 안전진단.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양운석 위원 실장님!

○ 양운석 위원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안전관리실은 농정국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행감에 들어오시면 전체적으로 요지는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양운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5%가…….

(타임 벨 울림)

저 추가질의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계속하세요.

○ 양운석 위원 대부분 등급이 B등급이 나옵니다, 55%. C등급이 39%로 나타납니다.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 양운석 위원 경기도하고 관리돼 있는 시군의 관리 저수지, 여기는 설계자료도 거의 보관돼 있지 않다고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구축도 되어 있지 않다고 자료 분석을 해요. 그리고 수위계측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안전에 관련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독려 좀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양운석 위원 이거 대안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하셔서 실시 후에 시설의 활용여부, 개선방안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양운석 위원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우리 지방정부로 이양이 돼 있죠?

○ 양운석 위원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서 정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는 만큼 이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 양운석 위원 경기도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2018년도까지는 증가를 합니다, 2019년도는 다소 감소가 되고. 실장님, 도내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이 몇 곳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양운석 위원 네?

○ 양운석 위원 아니요. 급경사가 아니고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된 지구 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2,237지구로 자료에 나타납니다. 양평이 354곳, 광주가 306곳, 가평이 263곳, 용인이 205곳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에 산지전용 허가가 주된 요인이 되고요. 가장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는 게 주택관련 허가입니다. 이게 난개발이죠, 주택 난개발. 이 영향으로 자연사면과 절토사면 하부에 주거하는 인구에 인명피해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

○ 양운석 위원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전관리실이 인허가 부서는 아닙니다, 이게 산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허가 부서는 아니지만 이것의 사후 사태 관리에서는 우리 안전관리실이 총체적인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총괄부서인 만큼 안전관리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장님!

○ 위원장 김판수 컨트롤타워란 건 뭐예요? 총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사무가 분장돼 있지만 중요사안들은 안전관리실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본 위원장도 알아요,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중요한 사안, 향후에 재난이 발생될 위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예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양운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쭉 답변하신 걸 보면 행감장에 와서 답변을, 물론 우리 실장께서 다 알 수 없다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계신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빨리빨리 서포트를 해 주고 또 답변을 들어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안전실이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 위원장 김판수 일례로 저수지 같은 경우도 작년에 기존 저수지가 물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저수지 밑에는 하천이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그러한 것들 정도는,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행정이. 사고가 터지면 사후에 개보수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만 하고 끝을 내버려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한 번 났던 것에 대해 고민을, 사후에 예방 차원도 감안하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끝이 나면 사건사고……. 얘기 듣고 있어요, 실장?

○ 위원장 김판수 얘기하면 들으세요, 들어, 제대로. 이 시간만 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보수만 하면 끝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들어보니까 저수지 같은 경우도 몇 개가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천도 물론 건설국에서 하지만 하천도 재해가 발생하면 범람하고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또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미리 건설국 하천과를 통해서 좀 더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안전실 입장에서 도 기획실에다가 얘기하든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자리만, 감사장만 끝나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답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 위원장 김판수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 얘기는 이거예요.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업무파악도. 몇 개소 뭐가 문제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 정도는 지금 세워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판수 경보 시스템이요?

○ 위원장 김판수 저수지 물난리 나면, 터지면 그때 경보 울리는 그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사고 자체가. 오래된 저수지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계측기로 보완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천만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수지 안전도 문제 이런 데에 중점을 둬야지, 계측기 해 가지고 터지고 나면 계측기가 운다고 해서 비는 쏟아지는데 사람이 막을 거예요, 포크레인이 가서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계측기가 뭔 필요가 있냐고. 물난리, 하늘에서 물 떨어지고 저수지 터졌는데 계측기가 위험하다고 알린다고 뭔 소용이 있냐고, 그게. 터지면 포크레인으로 막을 거예요, 사람이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화돼 있는 것을 어떻게 보강하고 해서 설령 많은 비가 오더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지. 대책도 없는 계측기 달아 갖고, 그거 달면 뭐하냐고요. 그런 위험물에 대해서는 미연에 안전 관련해서 보강하고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계측기 얘기 같은 것은 여기 와서 하지 마시고. 대책이 있어요? 저수지 위험하다고 하면 대책이 있냐고요.

○ 양운석 위원 위원장님! 한 10초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0초만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제가 한 얘기 외에 추가로 또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지금 집행부에다가, 제가 한 10초만요.

○ 위원장 김판수 제가 지금 할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께서, 물론 사무는 안전실 일이 아니지만 총괄하잖아요, 재난ㆍ재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파악하고 계세요. 그리고 파악하시고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예방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지금 실장님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담당 과장들께서도 똑같이 들으셔야 돼요. 실장님이 혼자서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과장, 팀장들이 밑에서 다 받쳐 주면서 해야지. 다 아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재난기금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어요.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1조 1,736억이었는데 지금 보유액이 1,561억, 최저 예치액 903억, 사용가능액 658억인데요.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재난기금을 상당히 많이, 재해구호기금도 마찬가지로 사용해서 진짜 소상공이나 도민들의 조금은 마중물 역할을 해서 상당히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 재난기금이 많이 소모됐는데 지금 사용가능액이 658억, 재해구호기금은 100억 정도로 돼 있는데요. 이 재원을 지금 쓰고 다시 또 채워야 코로나 사태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3년간 보통세의 1%, 재해구호기금은 0.5% 이런데요. 이 재원조달을, 기금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게 있는지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끝나지도 않았고 계속 재난기금 사용처가 많아지는데 지금 보통 때처럼 1%, 0.5% 걷어서 우리가 원활하게 재난에 대처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가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 소영환 위원 그냥 말씀만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집중호우 항구 복구비도 377억 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42억, 이게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앞으로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조용해졌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휴전선 일대, 경기도 일대에서 작년, 재작년에 큰 아픔을 줬는데 지금도 여전히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재난기금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세의 1% 이렇게 법정으로 정해져 있다 해서 그걸 꼭 지켜야 되는지, 기금이 여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진짜 알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소영환 위원 실장님 그 마인드를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금이 올해 이렇게 많이 사용돼 가지고 사용가능액이 지금 재해구호기금은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좀 확충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재해구호기금 실적에서 2,439억을 썼는데 타 시도, 대구ㆍ경북에 지원한 게 50억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인천 이런 데서도 다 했나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 소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맨 우선적으로 먼저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대구ㆍ경북이 어려워서 재난기금을 사용할 순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으로 가는 재난기금인데요. 저는 이 자료를 언론에서 보고, 그냥 이 자료 보고 그 외에는 우리 안전관리실이나 어디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내 도민들한테 사용하는 건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는데 타 시도로 가는 재난기금은 당연히 의회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전혀 협의가 없었어요.

○ 소영환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사용한 거라면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타 시군에 지원해 준 겁니다. 재난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용가능금액이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기금 합쳐봐야 한 750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 안 하리라는 법이 없는데요. 타 시군에 이렇게 재난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꼭 의회와 우리 안행위에 보고하셔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1조 원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바닥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조용하지만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전관리실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소영환 위원 안전관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력도 지금 97명인데요. 그 인력 가지고 세세하게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큰 재난은 항상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 소영환 위원 빈틈없이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규모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드론 활용 해서 기초연구 주셔 가지고 5월 달까지 끝났는데요. 지금 점검 사각지대 해소, 위험한 곳은 드론을 띄워서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지금 ICT를 이용해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이걸 할 수는 없죠? 전문가들을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구조적으로?

○ 소영환 위원 지금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드론자격증을 따고 연습을 해서 소방 화재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관리실에도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있나요?

○ 소영환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교육을 시키시고요. 사실 우리 재난관리실이 도 업무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인명 피해와 재산을 한 번에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수고스럽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재난기본소득 3,800억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 권락용 위원 사실 기금은 위원들이 신경을 잘 못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겠지만 아무래도 특별 그다음에 일반예산을 우리가 좀 더 보게 되는데 기금을 쓰는 건 그렇다 쳐요. 이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3,800억을 써 가지고 남은 게 얼마 없으면 그러면 내년에는 이만큼 충당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권락용 위원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3,800억을 썼을 때 얼마 가지고, 우리가 얼마내기로 했었습니까?

○ 권락용 위원 2,315억 원을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에서 확보를 하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아니, 정부에다가 8 대 1 대 1로 우리가 8을 내겠다 했으면 우리 8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부한테 너희가 안 낸 거는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권락용 위원 아, 저희가 10%? 그러면 2,315억은 정부가 낸다 그 얘기입니까? 8이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 권락용 위원 지급이 됐다고요?

○ 권락용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썼지 잖습니까? 그럼 내년에 얼마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확보하는 양에 우리 담당만큼은 내년 예산에 준비가 됐냐 이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됐다 안 됐다만 얘기하시면 돼요.

○ 권락용 위원 아니, 그거는 최저금액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중앙정부랑 약속을 했다면서요. 그 약속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만큼은 확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아니, 우리가 준비됐냐니까 자꾸 중앙정부를 얘기하시네. 우리가 낼 만큼은 준비가 됐느냐, 내년에 확보해야 될 물량만큼은.

○ 권락용 위원 이건 제출을 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난기본소득 1년만 주고 말 거예요? 실장님!

○ 권락용 위원 1년만 주고 맙니까?

○ 권락용 위원 지사님이 시키는데 어떻게 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거절을 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해야죠, 공무원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좋다. 1년만 쓰고 말 것이냐? 우리가 3개년은, 적어도 5개년은 가지고 그러면 재난기본소득에 얼마가 나갈 것이니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그런 로드맵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지금 기금에서 대부분이 빠져나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재원은 이만큼이고 현재 쓸 수 있는 건 이만큼이다라고 실장님이 그거는 제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모든 책임을 위에서 지게 돼요. 그런데 실장님이 여기서 적어도 로드맵도 안 주고 “돈 있으니까 갖다 씁시다.”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답을 못 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써서 나쁘다,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쓴다면 그러면 향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이만큼이 이렇게 나가기로 로드맵상 있으니 재난기본소득을 1년만 주실 겁니까? 2ㆍ3년 차는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줘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지시가 내려온 대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능동적이지는 않았다. 적어도 그 계획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2020년도 이번에 3,800억이 나갔으면 내년도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확보를 얼마 해야 되냐 그 로드맵은 있어야 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위원 실장님, 제가 말을 잘 안 끊는데 시간을 짧게만 쓰겠다고 해서, 점심시간 제가 달라고 위원장님께 해서 얻은 시간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하는 말씀 틀린 말 아니에요.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하에 내라고 정부에서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있어서 방어해야 될 건 방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여기서 제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위에서 그냥 쓰라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질문은 단순해요. 재난기본소득 1년만, 이번에만 주실 거냐. 1년만 우리 도민한테 드릴 거냐. 그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3개년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이든 이거에 대해서는 자구안을 만드시란 얘기입니다. 그 안이 있어야 우리도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의견을 종합할 수 있지 지금처럼 놔두면 이거는 돈 있으면 갖다 쓰고 돈 없으면 못 쓰고 이 상황이 돼버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계획이 적어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이만큼이고 기본재난소득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의 로드맵은 있어야 된다, 그 주문을 드린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 로드맵은 만드세요. 그냥 권락용 위원이 하도 옆에서 하니까 떠들어서 뭐라도 만들어야 된다 하셔서 자구책을 만드세요. 그다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야 여기 관리실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왔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위원들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로드맵을 만드시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로 일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드맵을요. 실장님!

○ 권락용 위원 단시간 내가 아니라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왜 못 하는지 사유를 하시고, 로드맵은 만들어야 놔야 그래야 여기서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관리실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위원장 김판수 실장님께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사후처리 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전예방 쪽이 아니라. 권락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물론 예산확보에 실장께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재난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도민들을 위해서 투입을 했으니까,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보통세의 1%만 말씀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일반재원에서 좀 충당을 해 놓자. 아주 바람직한 주문을 한 거예요, 실장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른 방향으로 듣지 마시고 미연에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해 놓자 그 주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주 진취적인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후처리 사고에 딱 매몰돼 있으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락용 위원님이 주문한 내용을 면밀히 이 시간 이후에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예방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재해에 대비해서.

○ 위원장 김판수 본 위원장이 내년 예산이 다 짜여 가지고 내일모레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번에 안 되면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틀에 박혀서야 어떻게 되겠어요, 도민을 위해서. 뭔 일을 하겠어요? 좀 진취적으로 하세요,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이해 못 한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0억이 이번에 투입됐으면 내일모레 3,000억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50억을 하든 70억을 하든 예산 범주 내에서 조금씩 적립해 나가라는 그런 주문을 하신 거라니까요, 권락용 위원께서.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해되셨어요?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3,000억 썼으니까 3,000억 내일모레 다 충당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셨죠, 권락용 위원님 질의내용?

○ 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식사들 하셨습니까?

○ 국중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각 과장님들에게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안전기획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전기획과에서는 안전을 기획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죠?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기획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특별한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까?

○ 국중현 위원 들어가시고요. 사회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사회재난 예방을 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자연재난과장님 나오십시오.

○ 국중현 위원 자연재난 예방과 자연재난 대책을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안전특별점검단 단장님 나오십시오. 재난 조사하지 않습니까?

○ 국중현 위원 재난 조사하죠?

○ 국중현 위원 그거 조사해서 어떻게 관리하죠?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재난 조사해서 재난 복구하는 데 이런 쪽으로 데이터를 넘기지 않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조사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조사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 국중현 위원 관리 기관이 어디예요?

○ 국중현 위원 시군?

○ 국중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보시면 비전 및 전략목표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꼭 집어서 우리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비전과 전략목표가 낙후적이고 부실하다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이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면 그냥 구태의연해요. 옛날 그대로, 대응과 예방이 매년 똑같고 정말 근시안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 안전관리실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업무기획과 전략을 어떻게 짜고 어디에서 업무 대책을 마련하고 기획하느냐?” 다 물어보면 “그냥 기존에 있는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기획과 전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는 “그냥 저기 계측기 달아놓고 계측기 울리면 가서 대처한다.” 이런 대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산 같은 걸 보면 어떤 데이터나 미래지향적인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본위원이 2년 전부터 건의했던 거예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빅데이터에 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하고 이래야 발전이 앞으로 있는 건데 보고서 매년 올라오면 다 똑같습니다. 근시안적인 행정, 안전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우리 경기도민이 생각할 때는요. 경기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안전관리가 뭡니까?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나 모든 행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냥 그때그때 사고 나면 대응하고 예방이라는 게 그냥 매뉴얼 있는 것 한 10년씩 그대로 있고 발전적인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만약에 경기도민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기도 이거 너무 형편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미래지향적인 계획,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행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 국중현 위원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1조 3,642억 원을 집행했죠?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로 7,500억하고 기금으로 6,142억을 지출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 국중현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집행을 왜 못 했죠?

○ 국중현 위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누구고 왜, 이유가 뭡니까?

○ 국중현 위원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소자나 요양시설에 있거나 또 노숙자라든가 여러 분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여기 재난기본소득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 파악해서 방문해서 드릴 생각 없습니까?

○ 국중현 위원 계속해서 100%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래요. 신청기간이 지나서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은 이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3점 몇 %가 지급이 안 될 것에 대비해서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연락이 안 되고 이렇게 사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예고 없이 닥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미스가 많이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또 구축해서, 계속해서 이런 전염병이 올 걸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다음 마지막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기본소득제를 기획하고 있죠? 지금 무슨 무슨 기본소득제가 운영되고 있고 기획되고 있는 게 무슨 무슨 기본소득제입니까?

○ 국중현 위원 지금 청년기본소득을 위해서 1,500억 원 예산을 편성한 것 알고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네. 그리고 또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1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우리 도지사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아는 기본소득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도민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 보면 기본소득제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농촌은 선택적 아니에요, 농촌? 그다음에 청년, 농어촌, 빈민, 각계각층의 어떤 사회 아닙니까? 각계각층 사회마다 기본소득을 준다면 못 받는 데는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현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게 우리 실장님 소관은 100% 아니에요. 하지만 도지사께서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우리 실장님께서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또 우리 재난기금이 고갈돼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이런 걸 말씀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이라고 명칭을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도지사께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재난기본소득이라고 10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도지사께서 10만 원씩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 국중현 위원 그것도 경기도에서 100% 10만 원을 지급한 건 아니고 한 3만 3,000원 정도는 국가에서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6만 6,000원 정도를 경기도에서 지급한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기금이에요, 기금. 재난기본소득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기금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경기도는 10만 원씩 경기도 돈으로 더 지급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 국중현 위원 제가 알아본 바는 그게 아니고 국가가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87.2%는 국가가 부담하고 12.8%는 지방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10만 원씩 재난기금을 준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87.2%를 부담하고 지방이 12.8%를 부담하는 걸 빼고, 10만 원에서 빼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 경기도가 재원을 마련해서 준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실장님이면. 저도 이걸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이 아니라 6만 6,400원씩 경기도가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준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 국중현 위원 네. 저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의 핵심은 이게 아니고 우리 도지사께서 기본소득을 시행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지사께서 재원은 마련도 안 되면서 기본소득은 주겠다고 하는, 조금 행정 미스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재원에 맞는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달라. 이렇게 선택적으로, 청년, 농어민 이렇게 선택적 복지 말고 기본소득이라는 건 재원에 맞게, 경기도민 1인당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줄 수 있는, 1만 원씩부터 하든지 5만 원부터 하든지 10만 원부터 하든지 정기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이걸 계획해야지. 무슨 사유에서 우리 재난기본소득 달라면 마련해서 주고. 이런 식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이렇게 기본소득제를 자꾸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안전실장님께서 소관 업무는 100%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좀 말씀을 드려서 관철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 국중현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 정말 동감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소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지역화폐를 통해서 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기본소득제의 참 훌륭한 점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제를 그냥 일개 지방정부에만 이렇게 추진한다는 건 재원상의 문제도 있고 또 사회각층 간의 갈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재원과 어떤 모든 행정이 뒷받침이 됐을 때 이렇게 기본소득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침으로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97페이지를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및 활동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나 목적은 무엇일까요?

○ 한미림 위원 그렇죠. 이를테면 정부에서 정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역할을 민간이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2019년하고 2020년 세부활동실적을 보니까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한미림 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원에 있어서 그분들이 봉사이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지 좀 섬세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이 대부분, 활동이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보면, 우리 지역도 보면 코로나 면마스크 만드는 일에도 많이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안전한 일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를테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위험한 일을 한다든지 복구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그분들이 혹시라도 사고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 해 주는 역할이 있을까요?

○ 한미림 위원 예산 외에 제가 검토를 해 보니 경남 고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율봉사단에 사상에 대한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혹시라도 봉사를 할 적에 사고나 불의로 인해서 다칠 경우에는 그 보험으로 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경기도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도 시군별로 들어있는 곳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따로 없나요?

○ 한미림 위원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험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봉사대 자체가 이것 정말 공을 대신해서 민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자발적인 봉사를 하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보험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업무보고 26페이지를 보니까 여름철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추진에 대해서 도비와 국비와 시비 매칭을 보니까 도비가 7.5%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건가요?

○ 한미림 위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 한미림 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딱 봤을 때는 도비가 7.5%밖에 안 되는데 생색은 경기도에서 다 낸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세심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오전에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난관리 집행은 왜 저조하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집행을 못 한 내역을 보면, 아까 우리 양운석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여섯 군데는 0%밖에 안 돼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 행감 자료에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정말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귀담아듣지 않고 그냥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는 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30일 자로 한 자료인데 앞으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 남은 한 달 반 동안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내년에는 정말 조금만 신경 써도 될 이런 일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관심 있게 우리 실장님이 관리감독을 하셔야만 또 과장님이나 밑의 팀장님들께서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관심 가져주시고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말씀을 듣고 저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실장님, 코로나로 인해서는 제가 보니까 두세 항목밖에 없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자전거 관련 재해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현황, 아까 저도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고 제가 분명하게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교통사고 이랬어야 되는데 아마 자료가 혼동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자전거 사고가 2017년에 7,271명, 사망자 수가 46명, 2018년은 6,531명에 사망자 수가 35명, 2019년은 6,645건에 사망자 수가 37명 이렇게 지금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는 17ㆍ18ㆍ19 다 건수가 달라요. 적게 기록이 돼 있고 아마 이 자료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 약간 혼란이 있었지 않나 싶고요.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건 요즘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사고입니다. 실장님, 요즘 정형외과가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예전보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 윤용수 위원 자전거도로 사고가 늘어서 정형외과가 지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사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장소를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자전거도로가 늘어나고 있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나 자전거는 활용할 수 있고 레저로도, 건강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저는 시간이 없어서 자전거를 많이 못 타지만 들리는 소문을 가끔 보면 이 자전거도로에서 얼마나 속도를 많이 내고 다니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자전거끼리 부딪치기도 하고 또 인도와 자전거가 지금 같이 돼 있잖아요, 보행로가.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아마 이러한 자전거도로의 사고 실태에 대한 그런 조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된 건 없는 거죠? 이 자료는 아마 자전거 사고, 교통사고 발생현황 전체에 대한 게 아닌 게 싶어요. 수원이 762건으로 가장 많은 것 보니까 어떠한 불특정 다수의 장소의 자전거 사고에 대한 자료다 이렇게 보여요. 어찌 됐건 향후에는 우리가 자전거도로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가 좀 있어야 되겠다. 자전거도로를 가 보면 거기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좋아지고 또 길이가 늘어나면서 많은 거리를 달리고 싶고. 물론 건강도 챙기면서 그런 운동을 하는 건 좋죠. 그런데 오히려 이러다가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이러한 실태조사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면 향후에 우리 도에서 사고가 빈발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경사진 데도 있고 정말 각도가 너무 커서 위험한 구간도 많아요. 모두가 평지거나 좋은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밀도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또 평일과 주말에 이러한 사고가 얼마나 빈발하게 발생하는지 또 노인 인구가 많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 윤용수 위원 그러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사고 빈발 장소에 대한 어떠한 개선이라든지 우리가 일반도로의 교통사고에 준해서 보면 정말 사고 많이 나는 장소에 속도표지판이라도 좀 세운다든지, 사고 빈발하는 장소라고 하는 그런 안내표지판을 세워서 주의를 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안전실이 작년에 하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재해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실장님, 저희가 저수지 안전등급을 판정하는데 D급으로 판정되면 어떠한 예산이 책정이 되고 또 어떠한 정도에 이르러야만 D급으로 판정을 합니까? 저수지 등에 대한 안전등급 판정을 하고 있는데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D급에 대한 예산책정을 보면 50%는 우리 도에서 책정을 하고 또 50%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요. 작년에 아마 우리 도 예산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70%로 높여 달라 이러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어떠한 답변은 있었나요?

○ 윤용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물론 관리하지만 우리 도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용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하천 그다음에 소방 또는 우리 안전실은 현장과 직접적인,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는 반드시 현장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천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경기도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관계는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하천과에서 우리 도의 정비사업을 선정한 게 있어요. 1순위부터 해 가지고 우리 도의 하천을 전부 선정을 하던데 하천과에서 안전관리실과 그러한 순위를 선정할 때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하천범람이나 사고 유형들은 우리 안전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하천정비사업의 순위에 대해서는 위험한 곳, 범람하는 곳, 그다음에 인구가 많은 곳 또 도로침수가 잦은 이런 곳들이 우선적으로 순위에서 앞서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실장님, 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국가와 우리 도가 같이 예전에 순위를 선정하고 협력이 이루어졌는데 지방업무로 이양이 된 건 아시나요?

○ 윤용수 위원 그거 아신다는 말씀이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천과에서 우리 도의 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나요?

○ 윤용수 위원 일일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현장부서, 실무부서와 안전실이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러한 순위조정에 있어서 무시된다면 위험은 위험대로 따로 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전실에서 같이 협의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아침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양운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 홍수조절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한 얘기가 약간 있었어요, 계측에 대한 이런 게 있었고. 현재 우리 도에서 예산을 책정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 홍수조절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윤용수 위원 그럼 우리 도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는 것인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럼 순수한 어떠한 위임사무를 우리 도가 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이게 우리 국가하천 사무는 지방하천과 이어지고 또 소하천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국가안전 대진단이라고 하는, 지금 정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경기도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는데 국가안전 대진단 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았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 서현옥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화성시나 이런 데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하는 걸 가지고 마치 국가안전 대진단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 그것이잖아요?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각 시군에서 안전진단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는지 좀 의아스럽고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특정분야 도로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셨나요, 혹시?

○ 서현옥 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지난번에 대형공사장에 화재라든가, 예를 들면 지난 4월 달에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라든가 안성에 산사태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또 9월 달에는 안양 아파트 매몰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 서현옥 위원 비가 많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충분한 사전점검이 있었다면 이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청 소속의 실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점검을 하거나 지자체하고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 서현옥 위원 많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국가안전 대진단은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대형공사장이나 농업용 저수지 또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전혀 국가안전 대진단에 대한 이런 실적이 없어요, 점검에 대한 실적이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런 일이 사전에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대형공사장이나, 이번에 저수지 댐이 붕괴되는 이런 사건도 있었고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붕괴가 있었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급경사지 매몰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런 대진단 할 때 어쨌든 사전에 점검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안전실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리고 시군과의 안전정책 지도감독에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부탁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습하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예방에 관해서는 저희가 재난예방 대비 교육 및 훈련경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민간여비, 급식비, 평가수당 등은 지급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재난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아까 한미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예를 들면 소방이나 아니면 의소대에서 지원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 지급이 안 되더라도 지자체에 안전총괄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예방훈련에 대해서는 급식비라든가 평가수당 이런 게 지급이 가능한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민간인한테는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서가 있어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에서 나온 지침서에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예에 대해서 재난예방 대비 교육 및 훈련경비에 대해서 나온 안이 있는데 장비 및 시설임차, 교육 및 훈련, 콘텐츠 제작, 소모품 구입, 홍보, 민간인 여비, 급식비, 평가수당 등이 있는데 이거 예방차원에서 훈련경비에도 이런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어떤 분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실종자도 발생이 됐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었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면 자율방재단이나 소방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의소대원들이 나가서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소모물품들이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소모물품에, 예를 들면 급식비라든가 이런 건 포함이 안 되나요?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판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혀 그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군의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재난기금이 시군의 안전총괄과로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지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 서현옥 위원 우리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IoT를 이용한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비바람을 못 이겨서 강원도 평창의 진부면에 있는 송정교가 붕괴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시민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신기술을, IoT 기술을 이용해서 미리 안전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런 프로그램인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런 기술인데 저희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경기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한 번 제안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담당 어느 분한테 드렸는지, 우리 과장님 중에 한 분 드렸던 것 같은데.

○ 서현옥 위원 그렇죠? 그거하고 유사한 시설인가요, 아니면?

○ 서현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굉장히 좋은,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우리 경기도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도로가 유실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미리 센서를 작동시킨다면 이것처럼 어떤 IoT나 아니면 R&D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미리 점검을 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게.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행안부에 이게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이 된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이걸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용역을 진행하고 나면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또 따로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 서현옥 위원 같이 연계해 나가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과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사실은 우리 경기도 재난안전센터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26일 날 광주의 거점센터를 현장방문했었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면적이 약 1,000평 정도 쓰고 있죠? 공용면적 포함해서.

○ 김용찬 위원 이 1,000평 중에서 지금 소방재난본부 측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소방재난본부는 그러면 따로 거기에 몇 평을 추가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1,000평 안에 포함돼 있죠?

○ 김용찬 위원 대략 한 어느 정도, 평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비율로 쓰고 있는 거죠?

○ 김용찬 위원 6개의 랙이면 팰릿 여섯 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있는 내용?

○ 김용찬 위원 그러면 10%가 채 안 되겠네요?

○ 김용찬 위원 그 임대료는, 용역 비용은 우리 안전실에서 지급하고 있죠?

○ 김용찬 위원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건요?

○ 김용찬 위원 거기의 지금 위치가 광주원주간 고속도로, 곤지암IC에서 1.5㎞ 정도 떨어진 막다른 길의 2차선 도로변에 있죠?

○ 김용찬 위원 이거 용역내용을 보면 1년에 약 6억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 김용찬 위원 그렇다면 한 달에 5,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 건물은 H빔 조립식 철골구조로 돼 있고 3층을 쓰고 있는 거죠?

○ 김용찬 위원 여기에 방온ㆍ방습장치가 있나요?

○ 김용찬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어떤 분이 방온ㆍ방습장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 그 담당하시는 분이 방온ㆍ방습장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이 용역 제안요청서 보면, 이게 제안서죠? 용역 계약서상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사항. 그렇죠?

○ 김용찬 위원 여기에 비축물 보관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면 적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게끔 돼 있죠?

○ 김용찬 위원 그러면 방온ㆍ방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적정한 온도를 어떻게 유지하죠?

○ 김용찬 위원 영하 20도고 습도가 장마철에 갑자기 높아지고 그러면 1,000평이나 되는 그 건물에 습도 제거나 아니면, 겨울철 영하 20도 내려가는 경우 있어요. 24도까지도 내려가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형 온풍기가 필요하고 대형 제습기가 갑자기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비돼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 김용찬 위원 잘못됐죠?

○ 김용찬 위원 그리고 그날 가서도……. 참, 무인경비 시스템은 돼 있나요?

○ 김용찬 위원 이런 부분에 지금 여기 담당하시는 분도 이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위원들이 현장방문 가니까 “방온ㆍ방습기능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 한번 구경하러 갑시다.” 가니까 없어요. 지금 이렇게 관리감독이 돼 있고 1년에 6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찬 위원 실장님! 30억에 대한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6억씩 써야 되는 겁니까?

○ 김용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건 조립식 H빔 구조로 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요. 제가 이걸 수익률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 건물의 건축원가, 건축가격 그리고 토지가격을 다 환산해 본 결과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동산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40억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6억을 내고 쓴다고 그러면 수익률로 따지면 15%예요. 통상적으로 시장에 거래되는 모든 상가나 아니면 창고, 공장은 5% 이상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류센터는 시장가격으로 따지면 평당 2만 원 이하여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2만 원 이하면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내면 적정한데 지금 5,000만 원씩 저희가 내고 쓰고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 요새 실질적으로 보면 대충 모든 국가보안시설이나 이런 데는 무인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찬 위원 죄송합니다. 제안요청서 이 내용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응찰을 한 업체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CJ물류처럼 이만큼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들은 여기에 응찰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런 물류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 김용찬 위원 실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실장님이 물류업을 하고 있고 물류창고를 쓴다고 보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달에 5,000만 원씩이나 지출하고 그리고 1,000평 물류센터를 내가 쓴다. 직원을 3명 고용한다. 거기까지 해 가지고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이 3명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하지 않고 CJ물류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김용찬 위원 CJ물류는 CJ물류 나름대로 거기를 자기네 물류창고기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그 물류창고에서 얼마만큼 노동력을 소비하고 그러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 3명은 우리 전담으로 물류창고에, 그 위의 층에서 물류창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3층에?

○ 김용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류창고마다 관리인이 다 있어요. 관리비 일부만 지급하면 알아서 다 합니다. 특별하게 3명을 고용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물류창고에 물론 30억이라는 귀중한, 재해가 났을 경우에 필수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30억을 지키기 위해서 6억 원을 갖다가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김용찬 위원 60개에 대한 별도의 창고 부분은 거기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7,000만 원씩 연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용찬 위원 자꾸 입출고를 말씀하시는데 입출고는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유통망이나 이런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따로 어떤 계약절차에 의해서 하고 창고는 창고대로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또한 지금…….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잠깐만요, 김용찬 위원님 잠깐만. 실장님.

○ 위원장 김판수 물류창고에서 올해 출고 횟수, 물건 출고 횟수 나와 있는 거 있어요?

○ 위원장 김판수 지금 확인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 위원장 김판수 물어보세요. 올해 몇 회나 출고를 했어요?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개수를 얘기한 건 아니고 몇 회 출고했냐는 얘기예요, 몇 회? 몇 회 입고를 하고 몇 회 출고했냐고, 물품을.

○ 위원장 김판수 몇 회예요? 봐 보세요. 몇 회예요?

○ 위원장 김판수 입고가 몇 회예요, 물품 입고?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수시로, 계속 안 되잖아요. 한 번 딱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개인 마트에 가서 물건 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재난 때문에 출고한 횟수가 몇 번이나 돼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49회 출고를 했어요?

○ 위원장 김판수 출고했으면 49회를 어디 어디 갔다라고 하는 그 내역 있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바로 줄 수 있어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럼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쭉쭉 나눠 드리세요. 실장님!

○ 위원장 김판수 우리 김용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건 좀 과다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없는 양 그냥 두루뭉실 “몇십만 개 물품이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니고 결국 중요한 건 인원 문제는 몇 번 출고를 하고 입고를 하는데 체크를 하냐, 이 차이 아니에요, 봐 보면? 그래서 물건 개수로 해서 과다하게 몇십만 개 이야기할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직원의 업무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장이 봐도 월 5,000만 원이면 개인들은 안 할 겁니다, 절대로. 개업사업자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장은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서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느냐, 개선할 부분이 뭐가 있느냐, 또 잘한 건 잘한다고 해 드리는 이런 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자리이니만큼 서로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한 부분도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감을 통해서 도민을 위해서 잘해 보자는 이런 장이지, 누구 잘잘못을 질책하자고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물류기업에게 영업의 기회를 준다는 순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순기능에 비해서 우리가 출혈이 너무 큰 거예요. 정말 1년에 2억 5,000만 원이면 충분한 걸 6억씩이나 쓰고 있잖아요, 지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소방도 물류센터가 필요해요. 물류창고가 필요해요. 거점센터도 필요해요. 그러면 두 곳만, 우리 경기도에 두 부서만 물류창고가 필요할까요? 좀 크게 그려서 여러 부서에서도 물류창고를 필요로 하는 부서가 또 있을 거예요.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경기도에서 집단물류로 해 가지고 물류창고단지를 하나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찬 위원 어떠한 연구용역도 좋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단 물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화성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면 있잖아요. 20억만 있으면 물류창고 1,000평 지을 수 있습니다. 훌륭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하면, 소방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필요하면 더 크게 지어 가지고 그 지역의 개발을 원인으로 해서 지가 상승요인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아마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가치의 증가나. 그리고 지금 자산관리과에서도 얼마 전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매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개발해서 도민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좀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돈은 돈대로 임대료는 나가고 토지는 토지대로 팔고 참 이런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찬 위원 실장님, 자치행정국에서 협의를 해 오는 게 아니라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류창고를 한번 개발해 볼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어요?

○ 김용찬 위원 향후 거점센터를 처음에는 3개 정도 예상하셨었잖아요. 그러셨죠?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곳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역비용 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쪽으로 우리 안전실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화답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줄줄 새 나가는 세수를 한 푼이라도 줄였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위원장 김판수 아까 49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9회가 2020년도가 아니고 최근 3년간 49회인데요, 49회.

○ 위원장 김판수 3년 거, 3년간.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 의하면 2020년도는 한 18번 정도 반출을 하신 거 같네요. 그러니까 아까는 직원들이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업무량은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CJ 직원 3명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이 다른 일 보면서 이것도 연락이 오면 배출해도 충분한 업무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잘 좀 파악하셔야 된다니까. 과장님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이 업무는 단순히 우리가 그쪽 현장을 갔을 때 “CJ 직원 3명을 채용해서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도 정확한 얘기를 안 해 준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그때도. 그러니까 업무분장 사무량을 보니까 이거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판단에 의하면 물류센터 직원들이 병행해서 자기 것, 자기 것은 물류창고니까 CJ 뭐입니까, 24시? 그쪽 물량 출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 것은 가끔 한 번씩, 재난이 났을 때 한 번씩 출고해 주는 이런 쪽으로 지금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그게 맞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실장 답변에 의하면 본 위원장 얘기가 맞단 얘기예요, 지금. 말은 전임으로 해 놓고, 지금 그쪽에 보니까 단순히 저희 물품만 보관이 돼 있으면 우리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CJ물류창고이기 때문에 저희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는 입출고량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18번, 19번이면.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 물동량 뻔히 2018년, 2019년도는 몇 번이나, 5~6번 이 정도 출고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 6~7번 출고시키려고 3명을 채용해서 지금 상주시켜 놨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용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듯이 다른 데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자체 부지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이것은 재산관리과에다 실장님이 나서서 해야 될 거예요, 재난실이. 혹시 좋은 적당한 땅이 있는지를 물색해 보시고 물색한 다음에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한 달에 5,000씩 주지 마시고 창고 지어서 자체 보관하시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와 관련된 다른 창고가 필요하면 그쪽에도 또 같이 짓고 해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협의해서 해 보시라고요. 3명 인건비를 이쪽으로 별도로 채용을 해도 이 돈이 안 들어갈 거예요. 1년에 6억이 안 들어가요. 조금만 노력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또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나서 지적하면 그때서야 검토한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행정 하지 마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그렇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실장님.

○ 위원장 김판수 거창하게 뭐 연구까지 해요. 그냥 계획 세워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뭐 연구까지 할 일입니까? 그러면 이거 어디에다가 연구용역 주렵니까? 그냥 계획서 만들어서 담당 실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7쪽에 보시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2020년도에 하겠다라는 게 15개인가요, 5개인가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 10개소에 대해선 21년도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 천영미 위원 언제 확정이 되나요?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33억 9,200만 원이 20년도 사업 이 5개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란 말씀인가요?

○ 천영미 위원 그럼 21년도에는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12억 예산이 다예요, 그러면?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할 사업이 어디예요? 이거 5개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20년도 사업이라면서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향후 추진 10개소에도 보면 안양의 약수빌라 같은 경우 지금 D등급이에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향후 추진. 그런데 D등급이면 시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 천영미 위원 아니, 지금 다른 부분들도 다 위험하긴 하겠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도민들이.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된다는 거죠?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추진계획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의 약수빌라는 주민들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예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서, 보고서 중에서 “이상기후로 커진 수해와 산사태 피할 수 없는가?”라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지금 경기도 내에 지난 7월, 8월 중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만 8명이 사망을 했고 43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이게 그러면 비용이 국비,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양의 한영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시군에서 부담을 해 주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고양 같은 경우 여기가 특수한 경우가 있었어요, 한영빌라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5개 정도만 20년, 21년에 걸쳐서 하는 거고 가평 두밀 같은 경우는 22년도까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현재 10개소에 관련해서는 아예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다. 그러면 21년부터 중복해서, 21년, 22년, 23년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도 계획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 천영미 위원 그러기에는 지금 D등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그렇게 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천영미 위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저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꼭 반영해야만 할 수가 있나요? 경기도비와 시군비로 매칭만 해서는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 천영미 위원 그 지정은 시장ㆍ군수가 하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럼 이거와 잠깐 연계해서, 우리가 경기도 자체에서 지금 안전부패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전에 다시 자료 요구해 갖고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 안전감찰하시는 분들이, 점검단이 이런 부분을 찾아내기도 하나요?

○ 천영미 위원 우리 안전특별점검단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천영미 위원 26명이 경기도에서, 이분들이 나가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18년도부터 3개년 것을 받아보니까 제목이 똑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한 번 나가고, 지금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는 걸로 되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가서 확인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수사 의뢰할 건 수사하고 시정조치할 건 시정조치하고 이것까지만 우리가 하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요? 결과 확인은 안 하시나요?

○ 천영미 위원 하긴 합니까?

○ 천영미 위원 지금 보면 가평군에서 19년도에, 의왕시도 그랬고 보니까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건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정말 큰 화재가 일어나거나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번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수사의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료라고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 수사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선 받으신 게 없나요?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같은 경우 지금 D등급도 있고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집단적인 사고가 날 수 있는, 인명들이 많이 있고 서민들 밀집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해서, 국비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안전감찰 관련해서 이것 하고 말고 그냥 서류로만 받아서 시정조치가 됐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끝까지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인원이 몇 명인가를 여쭤본 거예요. 26명이서 이걸 다 하기에는 어렵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시정조치만 하고 다시 한번 확인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천영미 위원 수사결과에 대해서만 챙기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라는 말씀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여쭌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02쪽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17년도부터 20년까지 156곳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 설치는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하나요? 지금 여기에는 유지관리 용역비만 나와 있어요, 보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건가요, 우리가?

○ 천영미 위원 이것 시군에서 요청할 때만 하는 건가요? 매칭으로 하는데 시군의 요청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아니, 보니까 용인은 35곳이나, 지금 4년 간에 156곳 중에서 용인시는 35곳이나 설치가 돼 있어요, 보면. 왜 용인시만 이렇게 많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재난관리ㆍ재해구호기금에 관해서. 적립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행안부 지침입니까?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안부 지침이냐고요.

○ 최갑철 위원 이게 의무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고사항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의무사항인데 이게 예치 이행을 안 한 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그 기준이 있나요?

○ 최갑철 위원 그게 인구 대비해서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 최갑철 위원 그건 아는데 전체 그로스(gross) 금액이 예를 들어서 6,000억 이상이면 그 해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기준이 있냐고요.

○ 최갑철 위원 그 내용을 모르세요, 지금 그걸.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뭔 질문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매년 없는 거에 대해서 예치하는 게 맞고 이게 어느 해는 예치를 안 한 적이 있어요, 경기도가.

○ 최갑철 위원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하고 많이 써서 거기에 충족이 안 되잖아요. 매년 경기도 예산의 적립기준을 봤을 때 약 700억에서 900억 정도 걷히리라고 보는데 쓰여지는 것 역시도 그 정도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립을 한다고 그러면 연간 100억에서 200억 정도, 10년 해 봤자 2,000억 정도 모인다고 보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안 쓴다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적게 했을 때. 그런데 재난이라는 게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코로나 사태가 경기도만 일어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침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문의 요지가 그거예요. 행안부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걸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최갑철 위원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요. 이게 비단 경기도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지금 이 기금이 다 바닥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늘 적립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재난ㆍ재해에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내용을 충분하게 알아보시고요. 기금 조성ㆍ적립하는 데 경기도 안전관리실이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두 번째, 업무보고서 10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 이게 코로나19로 일상생활 환경의 변화가 아시다시피 급격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생활 위험요소하고 안전사각지대, 이게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맞게 사업도 변경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매번 똑같은 5개 분야만 고집하고 있어요. 감염병 관련해서도 여기에 전혀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도에 맞는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다시 쉽게 얘기해서 주어를 경기도가 주고 거기에 맞춰서 31개 시군이 쫓아오라는 얘기예요. 안전이라는 게 똑같은 게 어딨어요? 다 틀리죠, 상황에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옆으로 넘어지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꼭 앞으로만 넘어져야 예산을 준다는 얘기야. 그러지 말고 제 얘기는 분야만 정해주고 각 31개 시군에 맞게, 이게 과거에 처음에는 공모사업 형태로 했더만요. 발굴사업, 특색사업 쪽으로 좀 열어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3년간 예산이 배로 증가했어요. 처음에 10억이었다가 20억이었다가 지금 4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행동반경은 똑같애. 찾을 데가 없어요. 시군에서 분야별로 딱 정해져서, 이 분야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찾을 데가 없는 거야. 4억 맞추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 이걸 경기도형으로 맞추는지 모르겠어, 이걸.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보세요.

○ 최갑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1년도 사업을 얼마 전에 마감을 했잖아요. 사업 최대액이 4억 원이야. 4억 원을 채우질 못해. 인구 90만에 육박하는 도시에서 4억 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건 너무 묶어놨다는 얘기야. 이중 제한, 삼중 제한 그리고 그것도 제가 건의해서 단위사업별 금액제한을 좀 늘렸고. 그건 한 가지인데 하다가 예컨대 로고젝터 같은 경우 세우는데 이건 이만치 몇 개만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할 때 원 모션으로 다 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찔끔찔끔, 여기 찔끔하고 그러면 이게 난개발이 되고 난조성사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 갖고, 분야를 여기서 컨트롤하지 마세요. 불완전한 요소들을 자체 시군에서 찾아서 올리면 그걸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걸로 해야지 여기에 주어를 쥐여 주고 여기에 맞춰라 그렇게 생각하면 맞추지 못하는 거야. 사업을 주어에 맞게 하려고 하면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다음 질문은 제가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있어요. 화재 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 지원에 관한 예산 및 현황,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내역이 없고 계획은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

○ 최갑철 위원 혹시 방연마스크를 알고 있습니까?

○ 최갑철 위원 알고 있죠?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조례가 발의 되었는데 언제 발의됐는지 알고 있어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언제 됐냐고요?

○ 최갑철 위원 지금 현재 11월 달이야.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냐고, 그게. 5월 달에 했으면 벌써 6개월 됐잖아요.

○ 최갑철 위원 이필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를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방연마스크 조례를 발의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지금 경기도 화재 건수가 월 몇 건씩이나 나는지 알아요? 지금 수백 건씩 나잖아요. 빨리 계획을 세워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게 여기 안전관리실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보급 관련해서는 10원 한 장 한 것도 없고 거기 관련해서 계획 세운 것도, 계획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계획도 없고. 예산이야 어쩌고저쩌고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지만 계획이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계획도 없고. 어떡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 최갑철 위원 맨날 검토만 하고, 이거.

○ 최갑철 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할 건지 모르지만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시고요. 일단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 그다음에 화재 발생 시 사용법, 교육ㆍ홍보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라는 게. 도민 한 사람이라도 화재가 났을 때 생명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벌써 6개월이 됐는데 계획조차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건, 코로나 사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화재예방 환경조성을 위해서 경기도가, 특히 안전관리실이 계획해서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 최갑철 위원 하여튼 검토, 검토, 자꾸 검토 얘기 좋아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도 세우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의 생명보호는 필수적인 거니까, 안전관리실이라는 데에.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질의는 일단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용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김용찬 위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김용찬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용역비용이 33억이 들어갔네요?

○ 김용찬 위원 이산이라는 용역회사죠? 33억이 맞나요?

○ 김용찬 위원 23억 원이요?

○ 김용찬 위원 네, 아무튼. 그러면 각 31개 시군에서도 어떤 자연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 올린 사항이 있죠?

○ 김용찬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시군에서 용역비를 지급해서 이산이나 다른 용역회사에다가 또 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통해서 또 거기서 용역의뢰를 해서 수립했겠죠?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용찬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어떤 수립된 용역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이산이라는 회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선정 작업만 하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의 현장 방문이나 기타 어떤, 실질적으로 노력을 적게 들이고도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용찬 위원 현장조사는 필수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용인시에서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이산이라는 회사가 또 이중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 김용찬 위원 물론 이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쓰고 중요한 계획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2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사면재해, 토사재해, 하천재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사무실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했더니 사면재해에 대해서, 하천재해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양평이면 양평군 봉성리, 끝이에요. 지번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면 굉장히 부실하게 갖다 주셔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감을 받으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김용찬 위원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지번을 명시해서 좀 보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일일이 취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한두 건도 아니고 위원 혼자서 언제 이거를 합니까?

○ 김용찬 위원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산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전라북도부터 각 지방 방방곡곡 안 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 2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수치는 제가 까먹어서 잘 모르는데 23억이라면 23억에 대한 이런 용역비용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31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건에 대해서 건건별로 해 가지고 쉽게 취합만 하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고, 처음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었어요. 그렇죠?

○ 김용찬 위원 그거 가져왔을 때 전부 다 내용이 엉터리였었어요. 지금 공사하고 다 마무리된 것도 거기다 막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그걸 찾아서 하려고 해도 지번을 정확하게 안 주셔 가지고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우리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제가 한번 찾아 가지고 이게 맞는지, 옳은지 그른지 한번 판단을 해 볼 것이고요. 그 전에 근시일 내에, 오늘이라도 그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명확한, 여기 우리 존경하는 경기도의원님 전체 여러분께서는 보좌관도 없고 혼자 이거를 갖다가 일일이 다 찾아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자료요청할 때 좀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그리고 행감에도 할 수 있게끔 서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자료를 받으면 꼭 훼방 놓는 거 같아요. 이 점 생각하셔 가지고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실장께서는 향후에도 김용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해하셨죠, 자료 제출하시는 데?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좀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아까 국가안전 대진단 자료로 화성시에서 제출한 걸 가지고 국가안전 대진단을 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타 시도에서 국가안전 대진단에 대해 제출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타 도시에서 한 것도 자료 로 제출이 됐다 그랬는데.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느 어느 시가 이 자료를 제출했는지?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한 진단에 대해 점검한 거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여기 제가 받은 자료로는 화성에서 한 걸로만 돼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화성에서 한 걸로만 돼 있고. 예를 들면 2017년도~19년도까지 급경사지 미점검 광역지자체에 경기도가 2017년, 18년, 19년이 다 들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 서현옥 위원 전혀 그런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 경기도에서 무너진 급경사지 8곳 중 5곳이 안전등급 B등급 이상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안전진단이 됐다면 굳이 이렇게 될 필요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안전진단에 대해 우리 경기도민 1인당 얼마 정도에 책정이 돼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이게 지금 연도별로 한번 책정을 해 봤더니 평균 1인 11원 정도에 책정이 돼 있어요, 안전진단비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11원은, 예를 들면 국가안전 대진단에 대한 이런 예산이 우리 도민이 1인당 11원을 가지고 어떤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 서현옥 위원 그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이 예산이 사실은 너무 적어요, 어떻게 보면. 11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민들이 모든 걸 다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 미리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예방차원에서도 미연에 이런 큰 사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하고 소방본부와는 밀접한 관계가 아주 많죠. 소통이 잘 돼야 하는데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 실적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행정 편의적인 실적으로 치중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현재의 안전관리 프로세스는 융합과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실에서 그동안에 소방과 상호 간에 협력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나요?

○ 국중현 위원 안전관리실에서 자금을 소방으로, 소방본부로 예산 같은 거를 내려보내는 것 맞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소방 쪽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소방본부에서 집행이 어렵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실에서는 시군의 안전관리부서와 소방서와 이렇게 협력을 위해서 안전관리실에서 할 역할들이 많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해 오고 있는 것들?

○ 국중현 위원 그래요. 경기도를 책임지는 우리 안전관리실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본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민들은 경기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과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도 기존에 했던 그런 행정을 벗어나서 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일례로 비가 시간당 몇 ㎜ 왔을 때 경기도 어디가 침수되고 또 도민 몇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백데이터를 구축해서 비가 오면 딱 그 일대의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예방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근시안적인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유념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국중현 위원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대순 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하기 전까지 될 수 있으면 취합을 해 주세요, 실장님.

○ 위원장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어서 인재개발원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