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주소방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 부위원장 최갑철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박미상 양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 등 반영코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박미상 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상 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2반장 최갑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박미상 서장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미상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미상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박미상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겨울철 화재계획 세운 게 좀 있습니까?

○ 감사2반장 최갑철 그것 좀 자료요청 요구할게요. 자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최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선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 119구급대장님의 효율적인 근무를 위해서 각 임지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퇴장에 앞서 의용소방대장님과 센터장, 구조ㆍ구급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권락용 위원님 질의…….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의용소방대장님하고 여성대장님,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역의 박재만 위원장님이 여기 오기 전에 엄청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양주 꼭 좀 챙겨 달라. 그래서 박재만 의원님이 양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장님도 박 씨라서 친척 아니시죠?

○ 권락용 위원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챙기시고 그러시기에 제가 지역사랑이 크구나. 박재만 위원장님이 항상 양주소방서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필요한 예산이나 장비는 박재만 위원장님이 예산결산위원장이세요. 그래서 많이 챙겨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박태희 의원님도 박 씨예요. 그래서 뭔 박 씨가 이렇게 많나 싶은데 친척관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보다는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더라.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저희가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있어서는 박재만 의원님께서 참 많이 챙겨주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게 도의원들이 열심히 뛰면 지역사회에서도 잘한다, 잘한다 해야 더 신나서 일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더 신경 써 달라 그런 주문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에 앞서 지금 이 자리에는 의용소방대 김성수 연합대장님과 최태옥 연합대장님이 오셨는데 소방활동이 어렵다든가 도움이 되는 한 말씀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없습니까, 어디?

○ 감사2반장 최갑철 김성수 회장님.

○ 양주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성수) 연합회장 김성수입니다. 2020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양주소방서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은현센터 부지 선정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 여러분의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네, 좋은 말씀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님, 구조ㆍ구급대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미림 위원 수고하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무척 애쓰신 것 같습니다. 한미림 위원입니다. 박미상 서장님.

○ 한미림 위원 거기서 하실 건가요? 제가 여기 지금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숨이 차서 급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2일 차로 세 번째 소방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곳마다 굉장히 관리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약간 제가 실망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여기서 근무를 함에 있어서 환경이, 제가 봤을 때는 환경이 너무 안 좋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거든요. 다른 데를 비교해서 말을 하면 이거는 좀 무례가 될 수 있겠으나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서 또 소방대원들의 사물함까지도 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이거 이사 가는 집인지 아니면 정말 머물러서 있어야 되는 직장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엉망이다 하는 생각에 약간 실망감이 들고요. 서장님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서장님께서 일 추진을 잘 하고 지역 관리를 잘 한다 할지라도 가화만사성이라고 직장 내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은 빼더라도 팀장 밑에, 그다음에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최대한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딱 외부에서 사람이 왔을 때,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바라보는 눈빛이 ‘아, 여기는 정말 애정이 담긴 그런 소방서구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해야 될 텐데 정리가 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1층 내려갔을 때도, 물론 서장님께서 거기에 휘발유를 놔라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것도 관심이거든요. 관심과 애정이고. 또 지하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시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질문하기 전에 서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 한미림 위원 주로 부임하면 1년 정도 있지 않나요?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오시면 1년이나 2년 계시나? 1년 계시죠, 대부분.

○ 한미림 위원 그러면 4개월이면 서장님, 3분의 1이 훌쩍 지났어요.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신 거고요. 그거보다는 잘 하시겠다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한미림 위원 감사요구자료 763페이지 징수 건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유지법으로 대부분 이렇게 다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네요? 소방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이게 지금 위반된 거죠? 대부분 보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법이 다 과태료 대상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물에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적발했겠죠. 그런데 그 시설물이 주로 어떤 부분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법 있어요. 19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 한미림 위원 아, 신고 태만.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신고를…….

○ 한미림 위원 그러면 경과하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 한미림 위원 아, 이게 소방이라서 그런 건가요?

○ 한미림 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인력난은 물론 부족해서 못 할 수는 있겠지만 그전에 한번 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고.

○ 한미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됐다라는 말씀이죠?

○ 한미림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징수는 다 됐더라고요. 징수금액은 거의 다 90% 이상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민들한테 꼭 과태료를 물려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계도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11페이지 보시면 재난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쭉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추진내용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소화기는 375개 그다음에 감지기는 763개를 했어요. 그러면 양주시에 있는 취약계층들은 다 100% 된 건가요?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 한미림 위원 그렇구나. 그렇다면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원 계획?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가정주택 외에 어렵게 한부모 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 소상공인 업주도 있고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장님이 관심을 갖고 신경 쓰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 외에는 소상공인이니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그런 분들한테는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서장님, 계획은 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우리가 시행을 할 수 있지만 감사를 왜 하겠습니까? 감사를 저희가 꼭 무슨 돈을 얼마 썼느냐, 얼마 집행을 했느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처 이렇게 공무원들이 생각을 못 했던 그런 후미진 곳,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을 저희가 지적해 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다음에 도민들이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 안에 들어갈 텐데 그러시네요.

○ 한미림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한미림 위원 다음으로는요, 제가 다니는 곳마다 질문을 했던 건데요. 민식이법 잘 아시죠?

○ 한미림 위원 민식이법 지난 3월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 이내로 주행을 하는데 거기에 소방차나 구급차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개정할 논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우리 양주 같은 경우에도 노인층이 혹시 몇 %나 되나요? 65세 노인층이.

○ 한미림 위원 네.

○ 한미림 위원 양평 같은 경우에는 65%인가 하여튼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주시도 거기에 못지않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노인층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소방차는 그렇게 빨리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민원접수를 받고 급하다 보면 한 생명이라도 빨리 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건 생명과 관계가 있으니까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도 깜빡 잊고라든지 아니면 더 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법 개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특히나 이렇게 소방 쪽에 있는, 119구급대 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보호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노인보호가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겠죠.

○ 한미림 위원 노인보호구역도 있나요?

○ 한미림 위원 전 몰랐습니다.

○ 한미림 위원 어린이보호구역도요?

○ 한미림 위원 본 위원도 첫 번째가 어린이 생명,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그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에는 또 민원접수 들어와서 다급하게 정말 119의 손길을 원하는 그런 주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급하게 운전하고 가시다가 119대원들이 혹시라도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간부님들이나 그다음에 일선에서 보호를 해 주는 게 저는 그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민식이법에 소리를 내야지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국회에서도 소리를 내야 들어주고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있으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민식이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119나 소방차, 이분들만큼은 제외라든지 아니면 다른 규정을 넣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장님께서도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첫 질문에 제가 서장님한테 칭찬드리지 않고 이렇게 첫 질문을 무겁게 시작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앞서 저는 여기 관내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드렸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한미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박미상 서장님께 질의합니다. 박미상 서장님 이하 소방공직자 여러분! 행감을 비롯해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고생하셨고요. 저는 첫 번째 질의를 서장님의 소방관련 대외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할 때 병원으로 이송을 시키지 않습니까, 구급대원들이요. 맞죠?

○ 김원기 위원 그럴 때 아무래도 그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당시 상태 여부를 보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또는 경증환자 같으면 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보통 이송을 시켜주는 거죠?

○ 김원기 위원 물론 여러분, 아마 서장님도 7월 달에 오셨으니까 지난 8월 28일 오전에 의정부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병원에서 의사들의 파업이 있어서 의정부 S병원이라고 할게요. S병원에 갔었지만 환자 진료를 그때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서 구급대원이 앰뷸런스를 가지고 무려 40여분을 길거리에서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 이 환자를 빨리 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려 18㎞가 떨어진 양주 S병원을 찾아왔지만 이 환자는 끝내 죽고 말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어느 누가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양주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로 이송시키는 병원이 어느 어느 병원이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의정부성모병원이나 또는 의료원 또 앞으로 개설될 을지대병원이 되겠죠. 양주에도 있는 병원이 있고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소방서하고 이런 병원하고 협약관계가 되어 있나요?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우리 서장님께서 많은 대외활동을 하시지만 병원하고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을 맺어주셔서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응급구급대원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병원에 가서 응급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당시에 북부소방재난본부 상황실과 아마 구급대원은 여러 가지 교신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소에 서장님께서도 관내에 있는 병원과 의정부에 있는 병원들과의 그런 협약을 잘 맺으셔서 응급환자를 어느 증세는 어느 병원 또 어떤 증세는 어느 병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맺어주셔서 물론 의사의 파업으로 인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주지역에 많은 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양주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많죠?

○ 김원기 위원 산업단지가 몇 개가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주로 아마 옛날에 말했던 섬유산업이겠죠?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공장은 몇 개가 있나요? 대상물 현황에 나와 있죠?

○ 김원기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록이 되지 않은 무허가공장도 있어요. 다 파악이 안 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허가공장은 예방이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특히 오래된 전기누전 등으로 인해서 가끔 화재사고가 발생합니다. 맞죠?

○ 김원기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주에서 이런 무허가공장 화재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책은 예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000개가 넘는 허가난 공장과 그 이외에 보니까 양말공장 이런 것들이 지하에서 무허가로 이루어진 것을 많이 봤어요. 이러한 것들은 철저한 예방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소방인력만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맞죠?

○ 김원기 위원 그래서 특별히 양주지역에는 지역의용소방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이러한 인력들을 소방서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대별로, 무허가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이분들도 아마 생계형이라고 봐야겠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시설들을 소화기를 보급한다거나 또 감지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지기 보급하는 거. 이런 사업이라든가 특히 전기누전상태 같은 것을 평소에 잘 점검해 주신다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의용소방대 인력을 잘 협조해서 이런 무허가공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ㆍ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특히 경기북부에서 보면 양주나 연천, 동두천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싸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요양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서장님, 대상물 중에 보면 요양병원과 요양원 또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요양원이 몇 개나 되나요?

○ 김원기 위원 88개. 요양병원은요?

○ 김원기 위원 13개. 산후조리원은요?

○ 김원기 위원 다른 시군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88개라는 요양병원이 있는 시군이 거의 드물어요.

○ 김원기 위원 유독 양주에 많은 것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땅과 지역이 넓으니까 그러겠지만 땅값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적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이게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농연에 의한 질식사고입니다. 특히 야간 취약시간 대에 근무인원이 적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인력이 적은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요. 철저하게 화재안전,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또 창문이 자동으로 개폐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만 된다면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어도 최소의 피해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년, 아까도 업무보고 시에 이런 요양원, 요양병원, 산후조리원을 특별관리한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어느 정도의 점검과 결과가 있었습니까?

○ 김원기 위원 아직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유독 많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게 소방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이지만 인허가권은 양주시청 노인ㆍ장애인 부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은 보건소의 의약 이쪽 부서일 거고요. 그다음에 평소의 관리감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부서에서 할 겁니다. 이분들과 유대적인, 양주시와 건강보험공단과 유대적인 관계를 맺으셔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철저하게 예방하셔서 나중에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김원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박 서장님, 제가 성남에 있는데 북부에서 가장 자주 뵈는 서장님이세요. 그만큼 발로 자주 뛰시기 때문에 마주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 신축하는 예산이 있다 보니 의원들한테 신축 예산을 꼭 좀 챙겨달라는 말을 자주 해 주셔서 제가 그만큼 발로 뛰는 서장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서장님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 잘 모르는데 양주서장님을, 제가 성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주서장님을 이렇게 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뛴 반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감 준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의 편의성을 한 디테일에 있어서는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우선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가평과 양평을 다녀왔습니다. 가평과 양평을 다녀오니까 사실 창고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했던 겁니다.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 우리 양주에 와서는 지하실을 가보니까 거기서는 관리소홀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 있으면 눈에 보이는 데도 하지만 또 정리할 때 그 참에 정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 해 봤자 우리 소방관들만 또 고생해요. 제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죄송한 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다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핑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면 이거 빨리 정리해라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지적을 해서 저는 행감이라 지적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뭔가 이끌어 내야 돼요. 위원들이 지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확인했어요. 가평과 양평을 가보니 개인사물함이 철골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이에요. 문이 없어요. 지금 우리 양주가 문을 열고 닫고, 그럼 옆에서 하는데도 불편하고 통풍이 안 되니까 마르는 거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저 같아도 문 여닫으면요, 그냥 문 닫으면 안 보이는데 구겨 넣어요. 이건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평, 양평을 가보니 개방형이니까 내 이름을 달고 하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구조적으로 사물함의 문제다. 사물함을 개방형이고 철골로 돼서 통풍도 잘 되는 데 하면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어렵겠지만 본부에도 얘기하셔서 개인사물함 이번에 다 바꾸세요. 보니까 내구연한이 2008년이라서 10년 다 넘었습니다. 12년 넘었으니까 명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위원들이 지적 아주 세게 할 테니까 “나 위원들 지적 받았다. 이거 못 하면 혼난다.” 이런 핑계로 본부에서도 예산 받아서 이번에 개인사물함을 싹 바꾸세요.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철골구조와 개방형, 다른 데 있는 것처럼만 해도 문제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테일적인 거 하나, 거기에 꼭 이름을 적는데 본인의 이름이 굉장히 작게 적혀 있어요. 그러지 말고 큼지막하게 그다음에 폼 나게 자기 소방관 이름 좀 해 주세요. 아까 보니까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그러면 자부심이 안 생겨요. 군인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누구나 자기 장비 이거에 이름이 딱 써 있으면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거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 거니까. 사람이 자기 이름 달면요, 함부로 못 해요. 저도 경기도 의원 이름 달고 하면 그냥 하는 만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권락용 의원이 했다 그러면요, 목숨 걸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 달면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러니까 딱 출근하고 왔을 때 뭔가 이름도 그냥 포스트잇 같은 거나 아니면 종이 쪼가리에 그냥 붙여놓고 이게 아니라 딱 고정된 라벨, 누가 봐도 보이는 라벨로 이름 써 놓으세요. 요만하게 붙이지 말고 큼지막하게. 그럼 청소하라고 얘기 안 해도 다 될 것이고 소방관들 아침에 출근해서 와서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디테일을, 이름 라벨 꼭 크게 해서 하라는 디테일을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서장님?

○ 권락용 위원 간단하네요. 그거 하셔야 돼요, 진짜로.

○ 권락용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참에 한번 하자 해서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하실에 대한 정비나 이런 내용들은 필요한 내용, 내구연한 지난 거 이런 거는 정리를 하더라도 뭔가 케이스에 딱딱 담겨서 하면 그대로 그냥 굴러다니다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해 달라라는 주문도 드리고.

북부에서 오신 분 계시지 않아요? 북부. 어디 계시죠?

(「뒤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 뒤에? 다른 거보다 하여튼 권락용 위원이 난리를 치더라. 이거 안 바꾸면 서장님 잘린다. 잘릴 수야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하여튼 북부에서 도와주세요. 그거 어떻게 전달할지 모르겠는데 세게 전달해 주세요. 양주에서 그랬다는.

하여튼 위원들의 지적이 결론은 뭔가 이끌어내고 결과가 나와야지 지적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이참에 꼭 좀 챙겨 달라.

그리고 박재만 위원장님이 예산결산위원장님이에요, 여기 양주 도의원님이. 물 들어 올 때 노 젓는다고 이럴 때 그냥 으샤 으샤 해 주세요. 그럼 방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서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 권락용 위원 대답이 너무 간단명료하셔서 제가 걱정인데.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을 보니까 아까 차량이 오래된 차량이 다행히 이거는 도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차량이 가다가 물이 안 나와, 방수가 안 돼 가지고 곤욕을 치른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장비를 들고 갔는데 현장 나가서 물 안 나오면 그거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장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제일 오래된 차량 걸어봐라 했더니 시동은 걸리는데, 방수 혹시 안 된 적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면 다행이긴 합니다. 이게 장비가, 저는 공군 나왔는데 꼭 잘 되다가 장비가 현장 나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평상시에 잘 되다가. 그거는 신뢰의 문제인데, 기계에 대한 신뢰. 제가 한 번도 없다고 하니까 믿고 저도 지적은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수리비 관련된 기록을 쫙 봤는데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 오시기 전부터도 그렇고 오셔서도 그렇고 집행내용이 굉장히 깔끔하고 쓸데없는 데 투자가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목돈이 많이 들어가서 왜 그런가 하고 봤지만 우리 양주는 참 쓰임새 있게 잘 하시더라.

다만 제가 옥의 티를 하나 잡자면 작년에 지출액이 우리가 3,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차량수리비. 소방차량 수리비 집행내역인데 98주 1710, 소방사다리차입니다. 여기에만 들어간 게 한 1,300만 원가량 돼요. 이거 한 차량에. 우리가 3,300인데 이 한 차에만 지금 정확하게 제가 계산한 것도 아닙니다. 몇 개 있는 거만, 눈에 띄는 것만 해도 1,300이 넘어요. 소방사다리차가 사실 수리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 권락용 위원 아, 1710 이게 소방사다리차가 오래됐습니까?

○ 권락용 위원 몇 년 지났죠?

○ 권락용 위원 1년. 내용연수가 몇 년인데요?

○ 권락용 위원 10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든다.

○ 권락용 위원 그렇다면 이해되는 부분은 저도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많이 들어가서, 이거 어떡하나. 특수장비다 보니까 일반 그런 것도 아니고.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0년에는 안 들어가요, 돈이. 희한하게.

○ 권락용 위원 그거는 여기…….

○ 권락용 위원 아, 그래서.

○ 권락용 위원 돈이 들어가다가, 내구연한은 오래됐는데 2020년에는 또 돈 들어간 게 없어요.

○ 권락용 위원 130만 원밖에 없어서 이거 뭔 기계가 이러냐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 권락용 위원 그럼 운행이 아예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운행은 되는데 불편한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쓰는데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지적하는 건 아니고 비율로 봤을 때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방법을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까?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크게 지적을 했었어요, 사실 오기 전에는. 그런데 양평은 잘 쓰고 계시더라라는 말씀드리면서 다만 비율이 크니 뭔가 비율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했는데 방법이 없겠네요, 그러면. 고쳐 쓰고, 고쳐 쓰고 해야지 방법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도 다른 데 가보니까 돌려막기가 있던데 차량을 보니까 어디 가야 될 데를 못 가고 이걸 넣고 빼고 이러는데 우리 양주소방서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장비 빌려주고 이게 없습니까?

○ 권락용 위원 빵꾸 나서?

○ 권락용 위원 다른 데는 돌려막기가, 어쩔 수 없는 건 저는 이해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써야 되는데 장비가 많은 데는 없는 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라기보다는 관리 소홀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양주가 없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 아까 들으셨겠지만 우리 직원들을 탓할 수 없는 게 아까 2008년도부터 이어진 개인사물함이라면 어려운 구조다라는 거 그래서 꼭 그냥 단순히 철제 하나 사주고 이거 끝났다가 아니라 출근하면 내 이름 볼 수 있게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을 꼭 크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할 때는 칸에다가 너무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멀리서 보더라도 내 이름이 멋있게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디테일까지도 신경 쓰셔서 서장님 부임 이후로 이거 하나 바꿔 놨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관련 담당이니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닿을 수 있는 데까지 힘을 닿게 할 테니 또 박재만 위원장님도 예결위원이시고. 하여튼 멋지게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옥의 티이기는 한데 타이어 교환이 많은데 보니까 타이어 교환을 하면서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건 좀 비싸고, 물론 차량에 따라서 두께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같은 차량인데도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 봐라 한번 얘기라도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권락용 위원 왜냐하면 이십몇만 원부터 사십몇만 원까지 같은 차량인데도 이렇게 편차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분,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마이크 들리죠? 윤용수 위원입니다. 남양주 출신입니다.

먼저 지난 수해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리실 텐데 여러분들 고생하시고요. 또 자료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사물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가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에. 그런데 가평이나 양평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앵글 구조물은 양주소방서는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긴급출동차량에 장비가 있다고는 해요. 제가 군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새벽에 자다가 출동하면 철모를 안 쓰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다 준비했다고 하고 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개인장비 사물함에 대해서 활용을 할 때 특정장소에 가면 모든 장비가 거기에 한꺼번에 놓여있다면 빠트리지 않을 것 같다. 예컨대 앵글로 구조를 쭉 짜서 자기 옷과 기본사물, 산소통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평과 양평은. 그러니까 내가 출동할 때 가지고 가야 될 물건을 긴급하게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마 실제 그럴 거예요, 현장 출동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방지가 될 것 같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고.

북부소방서의 의회담당 팀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걸 잘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양주소방서를 보니까 인구가 한 22만이 좀 넘어가고 1인당 소방인력 또한 893명, 대상인구가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의소대 대원님들의 숫자도 많은 편이에요, 양평이나 가평에 비하면. 그리고 특정소방대상물이 1만 4,850개, 다중이용시설도 205개, 위험물제조소가 1,860개나 돼요. 나머지 저장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아마 군부대 관련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거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양평이나 가평에 비하면 많이 적은 편이에요, 보니까. 양평이 한 27억 좀 넘어가고 가평이 한 21억. 그런데 양주소방서는 보니까 20억 좀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양평이나 가평은 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난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한 그런 예산도 책정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 산업단지도 늘어나고 특히 이런 요양시설들, 아까 들어보니까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해서 한 100개가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물론 그거는 이해는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산업단지도 더 늘어나잖아요.

○ 윤용수 위원 늘어나고 있고 이런데 그게 지금 감안, 앞으로 그러면 그러한 비용들이 감안되고 예산이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 윤용수 위원 예산이 더 늘어납니까?

○ 윤용수 위원 2019년과 20년 보니까 10.3% 정도 늘어났는데 내년에 대폭 더 늘어난다는 말씀인가요?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양주가 이제 노인요양병원들이 허가가 안 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많이, 남양주나 양주나 주변지역으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허가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거는 어떤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긴급출동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빨리 출동해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이런 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 산후 이런 건물들이 전부 고층화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걸 고층화해서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화재의 위험에 취약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고층화 건물이 아니라 수평화된 건물, 이건 땅의 넓이가 많이 들어가겠죠. 고층화도 어떠한 적은 비용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땅이 넓은 지역에서는 이걸 수평화하고 1층ㆍ2층 이상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거는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화재사고만이 아니라 다른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인허가 문제에서 우리 소방청에서 개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윤용수 위원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 7분에 대한 건데 골든타임 7분으로 잡은 것은 왜 그런 거죠? 소방대상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7분이 넘어가도 괜찮은 경우도 있겠고 어떠한 가연성 물질이 많은 곳은 7분 이내라도 화재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 윤용수 위원 늘어난 건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보니까 7분 이내 도착률이 한 50% 정도.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골든타임을 넘겨서 화재진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100개 중에 50개는 전소된다 이러한 얘기잖아요, 쉽게 수평적으로 들면.

○ 윤용수 위원 그렇죠,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피해를 막아야 되는데 도착률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진다 이런 얘기겠죠?

○ 윤용수 위원 양주를 보니까 그래도 양주는 괜찮아요. 한 47.8% 정도가, 물론 100%로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도전해야 될 신의 확률인 거죠, 사람의 확률이 아니라. 그래서 47.8% 정도도 많이 부족하다 사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지역의 특성상 또는 도심의 특성상 차이는 있다고 봐요, 7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유가. 그런데 양주가 보니까 양주만 놓고 볼 때 그래도 타 시군, 격지나 오지는 타 군에 비하면 조금 나은데 이러한 골든타임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양주에서 강구하고 있으신가요?

○ 윤용수 위원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건가요?

○ 윤용수 위원 그래요?

○ 윤용수 위원 좋은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을 하더라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중앙 제어에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장제어시스템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 윤용수 위원 아직 예산 확보만 되고, 약속은 받으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3개소 정도 설치하기로, 가장 교통이 번잡하고 그동안 출동했을 때 지장이 있는 곳 이거를 선정한 것이겠죠?

○ 윤용수 위원 이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관련된 기존 출동했을 때와 그 이후에 출동 한번 통계를 내보시고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골든타임 7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한 물리적 한계 거리들도 많아요. 물론 안전센터나 지역대를 설치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양주에서는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재안전교육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분들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위험 대상물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곳은 길 터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7분의 골든타임을 아직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양주 내에서 어떠한 지형지물이라든지 도시의 특성을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인사 배치에 관한 문제를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자료가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게 나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정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각?

○ 윤용수 위원 그런데 267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차액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 윤용수 위원 이거는 본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에 비하여 현원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260명이 현원인가요, 아니면…….

○ 윤용수 위원 현원. 정원이 이제…….

○ 윤용수 위원 297명 정도 되고. 그러면 30여 명이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 다 빠지면…….

○ 윤용수 위원 8명, 그거를 감안해서 267명인가요?

○ 윤용수 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근무조 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2조2교대로 하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2개 조 근무하는 저희 대원들의 어떤 만족도는 어떤가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힘들어하는 분도…….

○ 윤용수 위원 희망자를 받아서, 자신이 원해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럼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예컨대 2조2교대를 근무하게 되면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출근을 9시에 하고.

○ 윤용수 위원 한 달 월 평균 실제 근무가 155시간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윤용수 위원 연차휴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윤용수 위원 순번제에서 발생하는 빈 시간을 활용한다 이런 거겠죠?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2교대의 경우는 근무를 어떻게 하시죠?

○ 윤용수 위원 그럼 21일을 근무하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럼 2주 만에 야근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 윤용수 위원 일근이 아마 9시에서 18시 근무…….

○ 윤용수 위원 일주일마다 야근, 그러면 일주일마다 야근에 들어가게 되면 생체리듬에 대한 변화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어떤가요? 야근조 들어간 우리 대원들의…….

○ 윤용수 위원 서장님, 어떻게 휴식이 충분하겠어요. 사람의 리듬이 자꾸 변하고 밤에 근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밤에만 근무하라 할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꿔주고 줄여주고 휴게시간을 많이 주는가 이러한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야근근무 좋아할 분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통 주간조 근무야 뭐 낮에 근무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밤에 근무하는, 6시에 들어가나요?

○ 윤용수 위원 9시, 그럼 보통 평균적으로 출동하고 이럴 때야 그런 평균적인 횟수를 낼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없을 때 휴게시간은 몇 시간이 보장됩니까?

○ 윤용수 위원 실제 1시간 주도록 되어 있지만…….

○ 윤용수 위원 그 1시간 가지고는 안 되겠죠. 밤이기 때문에, 물론 낮에 근무할 때는 1시간이 괜찮아요. 그러나 밤에는 1시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서너 시간씩 자고 다 그런 일은 있겠죠, 출동하면 물론 못 하지만. 그러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는 건가요?

○ 윤용수 위원 규정상입니까, 아니면 양주소방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규정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럼 6시에 출근해서 9시면 몇 시간 근무를 하게 되죠?

○ 윤용수 위원 그럼 12시간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윤용수 위원 실제 12시간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숙직실에 있어서 수면을 취하면서 하는가요?

○ 윤용수 위원 쉽지 않겠죠?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야근조도 A, B조를 나누어서, 예컨대 출동할 때야 어쩔 수 없지만 대기시간일 때는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근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그리 만만치 않고 또 야근조 들어가면 이러한 여러 가지 근무, 물론 야근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어떤 건강상의 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 여성대원들은 같이 들어가나요, 어떤가요?

○ 윤용수 위원 똑같이 들어갑니까?

○ 윤용수 위원 전혀 배려 이런 거는 없습니까? 물론 저는 똑같이 근무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야간근무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규정상?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부족한 근무인원을 빨리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4조3교대가 가장 좋은 방안이겠죠.

○ 윤용수 위원 그러나 아직은 여러 가지 예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맞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부족하고 어렵지만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 그래야 저희 대원들의 사기도 살고 출동할 때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골든타임이 딱 제시간에 도착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무조건 또 직장 내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골든타임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고 화재진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구급ㆍ구조팀이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섬유회사에서 28명 확진자가 나왔죠?

○ 소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까지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 소영환 위원 네.

○ 소영환 위원 오늘 날짜로?

○ 소영환 위원 11월 1일인가 그때 28명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 소영환 위원 그럼 확진자들 이송이나 이런 거는 소방서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 소영환 위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현장출동하거나 이런 거는 얼마나 됐어요? 몇 번 정도 있어요?

○ 소영환 위원 확진자가 나오면 보통 보건소에서 다 처리한다 이 말씀이시죠?

○ 소영환 위원 알겠고요.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 소영환 위원 어느 정도 줄었나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없으시면 일단…….

○ 소영환 위원 80%요?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 소영환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소영환 위원 양평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 소영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철 들어 요양병원이나 창고 이런 데에 상당히 불날 염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속 위주의 그거보다는 계도하는 입장에서 다른 소방서도 역시 한 60~70%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특별점검단이 위험시설이나 이런 데를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소영환 위원 양주소방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많이 890명인가 되더라고요. 큰 도시보다는 적지만 양평, 가평보다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인명피해 없도록 올 겨울 만반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다음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긴장 좀 하자고 벨이 울린 것 같은데요. 서장님, 제가 본질의 때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요. 의용소방대 질의 좀 하려고요. 세 군데를 다 거쳐 왔는데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은 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잘되고 있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여기 세출예산에 보니까 의소대 지원경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보통 의소대 지원경비가 10% 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마 이게 경상적경비에다가 합쳐져서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 만드신 분, 혹시 그랬었나요?

○ 윤용수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소방서에서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다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어느 정도, 1년 세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윤용수 위원 1억…….

○ 윤용수 위원 2억 6,000이요?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의소대 대원들이 대원들의 보조활동을 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 골든타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것도. 저위험도의 어떤 생활민원들 있잖아요. 벌집제거라든지 또는 동물포획, 기타 저위험군에 속하는 이런 민원이 만만치 않은 거죠,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원들께서 거기에 출동해서 일을 하시다가 정작 중요한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될 출동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듣고 싶어요. 예컨대 우리 양주에서는 이런 저위험도 민원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다른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와 잘 협조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윤용수 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렇죠. 벌집제거 하는데 각각 시간이 다를 수 있죠. 어떤 거는 하루 종일 해야 될 업무도 있고 동물포획 하려다가 하루 종일도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장님이 소방서에서 이러한 저위험도군의 민원처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 대원들이 그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간절약을 하고 또 어떠한 골든타임의 중요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료나 통계가 지금 돼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한 자료가 나와 있다면 제가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런 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없는 자료는 만들지 마시고요. 지금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없는데 굳이 지금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럼 제가 그걸 참고하려고 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하여튼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았는데요. 2020년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서장님, 화재원인 중 화재가 가장 높은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렇죠? 보고자료에도 그렇게 나왔네요. 화재원인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3.5%로 가장 많이 나왔다라고 두꺼운 글씨로 써 있었어요.

앞서 현장확인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말씀이 있었다시피 사실 정리정돈 그다음에 있어야 할 곳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준비된 감사에서 이렇게 봐봤자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소용이 없겠죠. 자그마한 거지만, 나는 자그마하다라고 표현은 하지 않는데 자그마하다라고 모두 다들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관심,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여기서 근무하시는 대원님들의 흡연율을 알고 있어요? 우리 서장님께서는.

○ 감사2반장 최갑철 30% 정도요?

○ 감사2반장 최갑철 담배를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은 피는 거네요.

○ 감사2반장 최갑철 물론 흡연장소가 따로 있겠지만 그런 것 또한 지켜야 되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나 유류 같은 게, 그런 것들이 그냥 널부러져 있으면, 사실 나는 처음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굉장한 많은 준비를 했다. 굉장히 섬세하게 여타 소방서보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놀랐어요. 맨 마지막에 요양병원도, 산후조리원도 특별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칭찬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막상 내 주위가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 그런데 모든 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재가 큰 데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유념하시고 우선 내 주위부터 먼저 점검을 해 주시고 화재발생 요인들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여담으로서 식구들 또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쪽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감사2반장 최갑철 앞서 차량우선제어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골든타임을 확보하려고 다들 지금 혈안이 돼서 각 서별로 중요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중의 하나가 차량제어시스템인데 다행히 양주시하고 협업이 잘 돼서 추진이 되고 있네요. 다만 5개 서에서 우선 3개 서를 먼저 하기로 했다라고 아까 윤용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면 내년도부터 공사가 진행됩니까?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러면 골든타임이 몇 분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여기가? 기존에 얼마였죠, 여기가? 몇 분이었죠?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렇죠. 화재현장에는 1분 1초가 진짜 몇 시간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여튼 협업을 관계기관과 잘 하셔서 매년, 이것도 한 3개년 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늘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양주시 관계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협업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똑같은 질문을 다른 서에서도 했는데요. 주택 소방시설 지원 조례가 31개 시군에 다 세워져 있어요. 계획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금년도에 지원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한번…….

○ 감사2반장 최갑철 아니, 금액으로, 양주시에서.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렇죠. 매년 이렇게 지급이 1,000~2,0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조례에 의거해서.

○ 감사2반장 최갑철 좀 더 이런 것들을 기관장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소통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감사2반장 최갑철 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같이 화재원인을 분석하고 화재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협업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박미상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3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후에는 연천소방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소방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