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해충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송해충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수시로 손 씻기를 하는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한재은 님, 김세연 님, 박정훈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건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송해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여기요.

○ 부위원장 오진택 조광희 위원님. 양쪽에서 막 들어오면 안 돼.

○ 조광희 위원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지난 11일 900억대 레미콘 규격미달사건 아실 테고요. 거기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전수조사 내역서 주시고요. 두 번째, 답변서에 보면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양벌규정 반영되도록 두 번 건의하셨죠?

○ 조광희 위원 2020년도 3월 31일, 2019년 5월 21일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본부장님, 과적차량 이동 검문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나가 있나요?

○ 박태희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단속 현장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고정검문소 말고 이동현장 사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바로 찍어서 카톡이든 뭐든 바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지방도 건설이 48개 사업이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48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대 보상비, 보상비 금액이 얼마인지. 총사업비, 보상비 얼마 그다음에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경기정원을 만드는데 지하에 버스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혹시 설계돼 있는 거나 검토된 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시므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끝나기 전에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본부장님, 제가 좀 전에 했던 과적차량 단속 현장사진 되도록이면 빨리 바로 보내 주시고요.

저는 업무보고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13페이지 보면 현안사항으로 지방도 건설 보상비가 1,333억이 부족하다고 지금 하셨는데…….

○ 부위원장 오진택 박태희 위원님,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게…….

○ 박태희 위원 네.

○ 박태희 위원 지금 1,333억이 부족하다고 현안사항으로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건설국 계획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됐던 부분인가요?

○ 박태희 위원 이 보상비 1,334억이 지금 내년 보상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부족분이.

○ 박태희 위원 그러면 보상이 안 되면 결국은 건설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 박태희 위원 그럼 일반경비가 더 늘어날…….

○ 박태희 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회기 때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가 통과됐어요. 11월 12일 날 공포되었고 시행이 될 건데 이 기금 마련을 계획부서하고, 건설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상비가 확보돼서 적기에 보상이 이뤄져야지 그래야지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보상비가 늘어나고 일반경비가 또 늘어나는데 도민의 세금이 더 투여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이 조성돼서 보상비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업무보고 14∼15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부족을 올리셨는데 경기남부지역이 1조 2,000억 좀 넘게, 2,200억 정도 그리고 북부가 1조 1,000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 많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시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설계변경을 통해서 늘어나는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희 요구자료 두 번째 Ⅱ권 보시면 설계변경에서 증액된, 증감된 예산이 도로건설과는 490억 그다음에 북부도로과도 495억, 건축분야에서도 보니까 125억 정도 계속 늘어나는데 자꾸 이렇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감되는데 이 설계변경 주원인이 무엇이죠?

○ 박태희 위원 이게 설계 초기에 계획단계서부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설계변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후에 물가상승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간의 협의에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서너 차례 이뤄진다는 건 이해는 되겠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18차까지 설계변경이 이뤄진 남양-구장 구간도 있고 또 11차, 10차 이상 되는 사업들이 몇 개가 보여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이유로 말씀하시기는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데요.

○ 박태희 위원 네, 어쨌든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설계사에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 박태희 위원 설계사에서 충분하게 현장점검을 나가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설계에 있어서부터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고 그다음에 설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끔 해야지 나중에 설계변경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초부터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또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에서 보다 보니까 14페이지 쭉 보다 보니까 경기융합타운에서 설계변경된 내용은 빠져 있더라고요. 실수로 빠뜨리신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빼신 거예요?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자료요구서 Ⅱ권의 35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북부도로과 구조물 현황을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북부도로과를 보면 지금 거의, 이게 진짜 현 상황이 이런지 아니면 실수인지 봐 주세요. 18년도부터 20년도 쭉 보시면 다 보수조치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보수조치가 완료된 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러신지, 혹시 실수로 그러신 건지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지금 현 상황이 이런지. 조치결과를 보시면 다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실수하신 건가요? 팀장님, 오타예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박태희 위원 다음에는 이 자료제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잘 살피셔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본부장님.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좀 정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오늘 송해충 건설본부장님과 간부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건설이 남부 30건, 북부 18건, 총 48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방도 건설할 때 토지보상 등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자체에 위탁하는데 지자체에 위임하는 근거가 뭐죠? 경기도 위임사무 뭐 그 조례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정확하게 뭡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됐습니다. 보상비 산정할 때, 토지보상 등을 산정할 때 굉장히 많은 사업비 중에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보상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법령이 뭔지 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본부장님, 최소한도 우리 사업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상비가 몇천억씩 나가고 있는데 보상비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출되는지, 산정이 되는지 모르면 안 돼요. 토지보상법이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약칭으로 토지보상법이라고 해요. 보상 실무경험이 오래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경기도에서 현재 시행하는 지방도 건설 시 보상비의 과다지급으로 소중한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들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요. 제가 보상비의 과다지급으로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들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간단하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묻는 것만.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보상가격 판정이 될 때 지자체에서 “보상비 얼마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거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그냥 줍니까, 예산을 현재 도에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데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 현장을 직접 가봤어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총사업비 2,097억 원 중 보상비가 506억 원으로 보상비가 사업비 대비 2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구간의 길이가 8.1㎞인데 터널구간이 3.2㎞예요. 그럼 지하로 뚫는 터널구간은 보상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 길이 8.1㎞ 중에 터널구간 3㎞를 제외한 5㎞ 구간이 산악지형을 통과하는데 이게 마을이라든가 전답을 지나는 구간도 아니에요. 산악지형 5㎞ 통과하는데 보상비가 500억이 나왔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보상비 500억 된 거…….

○ 이필근(수원1) 위원 보상 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보면 터널구간의 대다수는 보상평가가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터널구간 한계심도는 토지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아니하고 지하시설물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고층 시가지는 40m, 중층 시가지는 35m, 저층 시가지 및 주택지는 30m, 농지와 임야는 20m예요. 여기는 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상으로부터 20m 이내에는 토지보상비가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8㎞ 중에 터널구간 3㎞를 뺀 나머지 5㎞ 구간에서 이 산악지형을 통과하는데 보상비가 500억이 나왔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지방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토지보상 감정평가 시 지목상 도로가, 지목상 도로예요. 지목상 대지의 몇 분의 1로 평가하는지 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가 토지보상 감정평가할 때 도로 같은 경우는 대지의 5분의 1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임야의 평가도 대략적으로 아마 도로 부분으로 평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목상 대지나 전답과 비슷한 가격으로 저는 평가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는 심각한 문제고 이 부분은 도에서 위탁받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 지역의 토호세력 또는 지역의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과 결탁해서 보상가격을 부풀려 받았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로 인해서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 실례를 들어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팀장을 제가 잠깐 보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토지보상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토지보상은 경험이 없고 자기는 여기 팀장으로 와서 3개월 됐는데 3개월 동안 업무 한 게 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이 500억, 몇천억 단위의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팀장 자체도 전혀 업무 경험이 없어요, 보상업무 경험이. 그러면 이건 감정평가업체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그냥 지자체에서 받아서 그대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결론밖에 안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풀린 보상가격은 인근지역의 또 개발 사업 추진 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보상가격 평가할 때 인근 시세가격의 평가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보상비를 부풀려놓으면 그 지역의 개발 사업을 할 때 계속 보상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상비가 높아지면 앞으로 그 지가 급등에 영향을 미치고 보상비 과다지급으로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도로건설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조성, 모든 임대주택 건설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책자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만화로 보는 보상이야기”인데 이게 제가 공기업에 근무할 때 보상팀장, 보상처장 할 때 제가 제작한 책자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부분인데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면 앞으로 지방도 건설 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보상은 지자체에다가 맡기지 말고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감정평가업체가 산정한 보상가격을 그대로 받지 말고 이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가 됐는지 심의평가할 보상가격적정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까지 현재 지방도에서 보상한 보상금액이 적정한지 이거를, 적정성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구성해서 샘플을 몇 가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샘플을 몇 가지만 몇 개 사업장만 해서 이거를 특별히 한번 검증위원회를, 검증을 한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오진택 마무리하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도로, 공공건축, 신청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송해충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경기도에 터널이 몇 개나 됩니까?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41개로 되어 있는데 41개가 맞습니까, 38개가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도가 직접 관리하는 터널은 몇 개나 됩니까?

○ 김종배 위원 언론보도에는 11개로 돼 있는데 하여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터널 내 제연설비를 올해 5개소에 62억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 5개소 중에서 단월명성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설치가 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는 계신가요?

○ 김종배 위원 그 당시에 2018년 감사원 받을 적에 지적받은 곳이 8곳입니다. 8곳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8곳 중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된 곳 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올해 8월 31일에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아마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 핵심은 도로터널 방재시설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난이나 대피시설이 미흡한 500m 이상 도로터널에 제연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도내 도로터널 3등급에 대한 제연설비 설치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지하터널이나 하저터널도 중요하지만 박스형 지하차도나 터널형 방음터널도 지금 도로터널에 포함돼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박스형 지하차도나 터널형 방음터널에 대한 일제조사와 점검을 조속히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Ⅱ권에 398페이지와 403페이지에 보면 터널시설물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399페이지 터널 LED 조명 등 교체, 399페이지 진입차단시설, 영상유고감지 그다음 403페이지 CCTV, 비상방송설비, 재방송설비, 유도등 2020년도에는 설치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하여튼 이 시설물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안전시설에 어려움이 따르니까 전반적인 점검과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언급했지만 최근 3년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포-포곡 2차 도로확장공사 설계변경 7번 160억,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건설공사 설계변경 4차 224억, 조리-법원 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변경 12차 162억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죽-대포 6.2㎞ 구간 설계변경은 11차를 했는데 10억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예상변수를 고려해서 설계단계부터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신청사에 합법고용 외국인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40명, 2019년 433명, 2020년 118명으로 그 위의 보고서에 보니까 합법고용 외국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합법고용 외국인이 어떤 뜻입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근로자 취업비자 E-9, 방문취업 동포 H-2 이런 것들입니까?

○ 김종배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현장 외국인이 약 32만 명이 된답니다. 그중에서 합법 외국인이 7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국인을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다음은 최근 3년간 소송현황을 보니까 도로공사 시 포트홀로 인해서 소송이 많이 돼 있어요. 포트홀은 왜 생기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시공사의 전압 부족이다. 다짐 시 전압, 온도하고 관리불량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런 사고가 계속 소송이 올라오면 우리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송이 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경기정원 지하에 버스주차장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벌써,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버스 52대 분량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추진하고 있는 거 맞죠?

○ 김종배 위원 본부장님, 혹시 제가 다른 데도 보니까 이 주차장을 짓고 나면 항상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정원 지하 버스주차장 옆에 혹시 남는 공간은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없어요? 있으면 혹시 하는 걸음에 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화물차 판스프링 단속하는 거 하나 보여주세요.

(10시5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8분 동영상 상영종료)

○ 부위원장 오진택 김종배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 김종배 위원 본부장님, 최근 정부는 집중단속을 예고했지만 화물차 기사들의 반발이 있어서 지금 유예된 걸로 알고 있죠?

○ 김종배 위원 앞으로 우리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우리 건설본부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위원님.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금요일 13일 날 이화-삼계 간 도로 15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평택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확보를 해 주신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15번 도로, 313번 도로, 302번 도로, 311번 도로 도로 포장 및 포트홀, 방지턱,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만 평택의 도로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도로 포장이나 포트홀 공사, 도색까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평택에 51명의 사망사건이 났고 금년에는 32건으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부상자도 5,000여 명에서 2,387명으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도로 안전관리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잘 지켜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43번 국도 세종시 가는 도로하고 313번 도로 진출입로, 이정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환경팀장께서도 즉각 즉각 처리해 주시고 또 화장실도 민원 된 것 그 부분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택시에서 사실 이관을 지난 1월 달에 인수하다 보니까 인수인계돼서 경기도에서 관리해야 되지만 미부분 된 부분은 평택시하고 잘해서 보증기금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번 도로, 접속 부분 4-B 도로, 고덕신도시하고 38번 국도에서 나오는 도로입니다. 오성면 신리 부분 공사, 접속 부분이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지만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죠, 거기도요?

○ 오명근 위원 거기도 원만하게 잘 되고 있고 지난번에 경기도 보고도 받고 도시공사에서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거기도 민원은 잘 해결돼서 우리 경기도 공직자분들이 정말 행정가로서 최고의 대한민국에서 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평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2021년도에는 더욱더 신바람 나는 공직자분들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 질의를 많이 해 주시라고 일찍 끝낸 거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송해충 본부장님을 비롯한 실과소 과장님들,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공기를 마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2개월여간에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기를 마친 부분이 많아요.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신기술 적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건설국ㆍ건설본부 관급공사 중 신기술 적용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2018년 전체 사업 163건 중에 9건 5.5%예요. 2019년 전체 사업 155건 중에 13건 8.4%, 2020년 전체 사업비 135건 중 7건 5.2% 신기술 적용률이 엄청나게 저조해요. 적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고 건설본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별도의 준비한 것은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미흡하다는 것보다도 아주 저조해요.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2018년도에 신기술 적용된 사례 중에 신기술박람회에 출품된 것이 겨우 6건밖에 안 됐어요.

○ 김규창 위원 또 2019년도에 확인해 보면 8건, 2019년도에는 8건이 되고 2018도에는 6건, 2020년에는 5건 이것밖에 안 됐어요, 신기술박람회를 하는데. 또 참여업체는 18년도에는 78개 업체고 2019년도에는 74개 업체예요. 참여업체 수에 비해서 너무나 적용된 사례가 부족해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그러면 박람회에서 소개된 기술에 대한 설계, 판매, 적용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박람회에서 소개된 기술을 실제로 판매하고 적용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지, 판매ㆍ조사하고 있어요?

○ 김규창 위원 아직 미흡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그러세요? 참여업체들의 기술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게 경기도 건설업체 건설신기술박람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신기술 보유업체가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업체의 수익 및 경쟁력 강화를 도와주는 데 있어요. 그분들이 업체가 거기에 신기술을 갖다 내놓고 여러 분들이 와서 또 우리 공직자들, 모든 분들이 오셔서 이건 경기도 건설본부나 건설국에서 빨리 이 기술을 접해서 경기도민에게 안전한 도색이라든가 모든 게 거기에 많더라고요, 표지판 같은 것. 그러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그런 걸 빨리 그분들한테 인수해서 빨리 현장에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예산이 2억 4,000씩 들어가요, 그렇죠? 1년에 2억 4,000 들여서 지금 이렇게 신기술 내는 사람들을 저조하게 경기도에서 활용하면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면 거기 신기술에 참여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좀 적어. 이거 보면 2018년도에는 효림이엔아이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또 효성엘비데크는 본사가 강원도 원주에 있어요, 사무소는 서울에 있고. 또 윈하이텍 본사는 충북 음성에 있어. 그건 2018년도의 외지 업체들이에요. 2019년도는 장헌산업은 충북 당진에 있고 은성이앤씨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인근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기술박람회를 함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업체들이 많이 거기에 나와서 우리 경기도 업체의 이런 걸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분들이 신기술을 경기도 업체들이 많이 갖고 나오셔서 경기도 업체한테 많이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 경기도의 업체들이 이익창출도 되고 보람도 느끼고 그런데 보니까 저 부산, 원주 그런 데 외지분들이 와서 신기술박람회에 참석을 한단 말이죠. 거기도 기술이 좋긴 좋겠지만 신기술박람회 개최하는 것은 경기도에 있는 유능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업체들을 건설국이나 건설본부에서 그분들을 채택해서 그분들이 아주 참 좋은 여건 속에서 가까운 데서 하니까 할 수 있게끔 건설본부에서도 도와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경기도 업체의 수입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경기도 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올 한 해 긴 장마 속에서도 건설본부에서 사업하는 걸 저는 현장에 가서, 본 위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해서 하여튼 현장으로 일단 뛰어다닙니다. 보면 건설본부 직원들이 현장에 와서 감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종종 봐요. 그런 데서 고마움을 느끼고 앞으로도 내년 2021년에도 건설국에서 예산을 따지만 건설본부에서는 예산을 또 사용하잖아요. 하여튼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국에서는 하천은 안 하죠, 건설본부에서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건설국에서 하죠?

○ 김규창 위원 하천만 아마 건설국에서 직접 하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2021년에는 더욱더 분발하셔서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정말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규창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송해충 건설본부장님과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수원 출신 김직란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16∼17페이지에 관련된 지방도 관리,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비가 100억에서 200억, 지금 2020년도 지방도 유지보수비 자체가 자체 단년도 사업이라 올해 안에 끝나는 사업이 341억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20년, 작년 초에 제가 계속 상임위에서 야간이나 우천일 때 차선도색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시다시피 고속도로에 지금 차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시죠?

○ 김직란 위원 네, 색깔 유도선이요.

○ 김직란 위원 색깔 유도선이 있으므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 본 위원은 굉장히 고마워하는 입장입니다. 아주 큰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 보면 포장 보수 예산에만 233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차선도색이 보증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너무 자주 벗겨지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재료에 대한, 원료에 대한 성능검사들을 보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2020년 3월에 건설국에서 안전한 차선도색을 해서 시공실명제와 원료에 대해서 시공하고 6개월 이후에 2회 이상 그 성능에 대해서 자주 벗겨지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건설본부는 어떻게 건설국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시죠? 이미 3월이면 지금 정도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김직란 위원 그게 아니라 건설국에서 3월에 매스컴에다가 보도자료를 냈으면 건설국하고 첫째 소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장착하는 첫발을 내디뎠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에서 예산을 잡으면 건설본부는 현장에서 일만 하면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건설국에서 나오는 예산에 우리는 현장파트야, 우린 현장부서야, 우린 항상 일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돈을 받아서 확실한 공사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A/S하는지 유지보수의 업무가 건설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미 3월에 보도기사가 났는데 그럼 건설국과 적극적인 행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김직란 위원 이미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건설국하고 TF팀을 하든 아니면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든 첫발을 내디뎠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그 내용들은 공유됐을 거고요. 실무회의를 하고 계신지, 항상 건설본부는 건설국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이 만약에 미흡하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요. 만약에 건설국이 비협조적이다 그러면 도의회를 통해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김명원 위원장님 포함해서 부위원장님들,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세요. 결국은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함께해야 완성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완성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 김직란 위원 아주 조그마한 것 같지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하나가 도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잠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도 환경개선 사업을 하셨죠? 봄철에 늘 하시죠?

○ 김직란 위원 2020년 3월에 4월 30일까지 퇴적물로 더러워졌거나 노면 배수구 불량하거나 이러면 깨끗하고 안전한 지방도로 만들기, 환경개선 정비를 하고 있어요.

띄워 주세요. 첫 번째 도로 유지보수 관리실적이 있습니다. 일지가 있어요. 도로 유지보수 관리실적을 보면, 그냥 도로 유지 관리실적 일지를 보면 2019년도 잠깐 예를 들게요. 4월 19일 날 6시간을 작업했어요. 그런데 작업구간이 30㎞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 그림이 막 있어요. 브러시로 하는 것 아시죠? 당연히 아실 거예요. 저기 보면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맨 오른쪽에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 4월.

그다음 장 띄워 주세요. 노면 청소차예요. 그다음에 차량장비 운행 및 정비일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차량장비 운행 및 정비일지는 거기에 보면 똑같이 4월 19일 날 운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61㎞가 나와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장소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한 곳은 30㎞인데 한 곳은 61㎞예요. 그런데 일지의 결재라인이 담당팀장, 사업소장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청소차가 들어가는 곳의 소장님만 결재하면 끝나는 건지.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왜 30㎞가 갑자기 61㎞가 됐는지 둘 중에 뭐가 진실입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럼 건설본부에서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그럼 건설국 소관이군요?

○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위임하면 실제로 관할하는 곳이 경기도 아닌가요? 경기도 건설본부 아니고 건설국이에요?

○ 김직란 위원 그럼 제가 건설국에다가 이 문제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이 샘플링을 잠깐 보시면서요, 우리도 환경개선 사업을 하시죠?

○ 김직란 위원 조금 전에 보셨죠? 날짜는 똑같은데 한 곳은 30㎞요, 한 곳은 61㎞예요.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장소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건설국에다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맡겨놓고 그 사업소장이나…….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이제 마무리 잘 하세요.

○ 김직란 위원 네,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돈이 작고 크고, 우리가 보통 차를 다 끌고 고속도로를 갑니다. 지방도로를 가요. 그러면 도민이 다 봐요. 그렇죠? 도민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놀고 있구나. 참 세금이 아깝다.’, ‘정말 나의 세금이 값지게 쓰여지는구나.’ 도민의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도민의 귀로 들리고 있어요. 항상 고속도로에는 차가 많아요. 우리 유지보수 지방도 포함해서 건설본부에 큰 짐이 되고 큰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항상 도민을 위해서 앞장서는 건설본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 김직란 위원 이해하시죠? 그리고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희 위원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송해충 본부장님, 원송희 관리과장님, 우재룡 과적단속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Ⅱ권 25페이지 과적단속 실적 3년간을 보면요, 안양시의 검차대수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2018년도에는 검차가 안양이 1,827, 2등인 의왕시가 319, 2019년도에는 1,771 대 213, 20년도 올해도 681 대 수원시가 108건 등 월등하게 안양시 검차대수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안양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조광희 위원 이건 시군 실적이에요?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라?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는 거의 일을 안 한다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안양시에 인센티브를 주셨나요?

○ 조광희 위원 알겠고요. 그 옆에 보세요. 더 웃기는 게 있어요. 화성시는 검차대수보다 단속실적이 더 많아요. 2018년도에 97대를 검차했는데 단속을 176대 했고요. 19년도에도 213대를 검차했는데 단속이 281건, 올해도 131대를 검차했는데 383대를 단속했다고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보고를 잘못한 거예요?

○ 조광희 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자료제출하실 때 먼저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사실 우리 경기도는 단속차량 5대, 이동식 축중기 16조, 인디케이터 10대를 보유하고 있죠?

○ 조광희 위원 이거 신뢰도 검증 시스템도 하고 있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죠?

○ 조광희 위원 검증기관은 어디인가요?

○ 조광희 위원 아니요,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도 했는데 도로법 제77조제1항, 2항, 3항을 보면요. 1항 차주, 2항 건설업 차량, 3항 화주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아니 2항이요. 그다음에 3항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처벌수준이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알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그러나 도로법 제80조에 의하면 차주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고 계시죠? 이거를 갖고 지금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신 거죠? 양벌규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떤 행정을 받으셨나요, 결과는? 자료를 안 주셔서.

○ 조광희 위원 아니, 2019년도에도 건의하시고 2020년도에도 답을 아직도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 조광희 위원 아니, 어떠한 답이라도 줬을 거 아닌가요. “모르겠다.”라든가 “니들이 알아서 하라.”든가 어떤 답변을 주셨겠죠. 답변이 없다는 게, 공문이 가고 공문이 왔는데.

○ 조광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본부장님께 다섯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도로법 제80조의 “차량의 운전자”를 “차량의 운전자 및 화주 등”으로 즉, 양벌규정. 둘째, 제117조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114조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로. 세 번째, 도로법 제77조제2항 위반건설업체 관급공사 입찰 시 벌점부여. 넷째, 과적요구 3회 이상 적발된 화주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즉 영업정지, 사업장 폐쇄. 다섯째, 과적위반으로 3회 이상 적발된 화주 등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님.

○ 조광희 위원 본부장님, 지금 PPT가 나와 있는데 화물차를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 조광희 위원 세월호 왜 넘어졌는지 아십니까? 과적입니다, 과적. 검찰도 2014년 10월 세월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의 침몰원인을 과적으로 봤습니다. 왜 과적을 하면 문제가 되느냐? 복원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원성. 사실 과적을 하게 되면 차의 복원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산더미 또는 중량이 엄청난 무게의 짐을 싣고 운행하기 때문에. 또한 과적의 욕심으로 운송료를 높게 받으려는 차주의 잘못도 있지만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올리셨잖아요, 2020년 올해 3월이요. 내년에 또 올리시기만 할 건 아니잖아요. 답변을 받아내시기 바라고 적극행정 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경기도민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건설국에다가 질의한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건설국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시죠, 많이?

○ 조광희 위원 지난 11일 900억대 규격미달 레미콘 수도권 건설현장 422곳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전수조사하셨나요?

○ 조광희 위원 전수조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 조광희 위원 아마 북부 쪽에 좀 있었죠?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레미콘 13개 업체, 건설사, 프로그램 업체 공개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건설현장에서 영원히 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셨죠?

○ 조광희 위원 그렇게 가능할까요?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장난치는 업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없는 지방도, 지방도 보도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보도가 없어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보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제 연합뉴스에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이재정 교육감, 이재명 지사, 우리 의장, 대표가 모여서 경기도 2,470개 학교에 모두 체육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거 왜 짓는지 아세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모토 때문입니다. 즉 미세먼지 때문에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건 보도가 없어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보도가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2018년도에 136개, 2019년도에 150개, 특교로 42개, 올해 83개 그리고 특교 39개 그렇게 하면 체육관 총 450개입니다. 450개에 30억만 잡아도 1,350억이고요. 거기다 미세먼지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교실에 에어컨 임대 240억 그리고 모든 6만 5,000 교실에 기계식 공기순환기 1,700억, 교육청은 총 3,300억을 투입해서 미세먼지 허덕이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장 문제가 되는 보도가 없어서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1년에 지금 얼마 투입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적극 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5분 더 쓰겠습니다, 오진택 위원장님.

사실 도로교통공사 자료 2015년부터 19년에 보면 분리시설 있는 곳에서 사망이 58명, 없는 곳에서 3,225명 사망이 6배가 높습니다. 꼭 보도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다만 근거는 된다는 겁니다. 또 부상자는 얼마인지 아세요? 분리시설 있는 곳이 5만 2,688명, 없는 곳이 35만 명입니다. 약 7배가 더 높고 있어요. 아니, 우리 경기도가 최소한 선두가 돼야 되는데 본부장님, 미선이ㆍ효순이 아시죠?

○ 조광희 위원 알고만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적극행정 해야 되지 않나요? 본 위원은 앞으로 건교위 있는 동안 이것만은 바꿔야겠다. 최소한 도민이 안전한 나라, 안전한 도가 돼야 되는데 이것조차 안 해 놓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광희 위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아닌가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사실. 교육청은 3,5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체육관 짓고 애들 교실에 기계식 공기순환기 놔주는데 우리는 겨우 80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다고, 매년.

또한 어제 컴퍼니페이퍼 근절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공정경기 2580 공익제보 등을 활용한 673곳을 점검했는데 19년도에는 56건, 20년도에 6건입니다. 상당히 줄었어요, 사실. 모든 것은 물론 건설국으로 가죠? 우리 본부에서 알 수는 없죠?

○ 조광희 위원 그렇지만 공사를 하시다가 보면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이쪽이 더 빠르실 것 같은데, 건설본부가. 아닌가요? 그게 올라갔으면 바로 우리 건설본부에 내려와서 어떤 지시라든가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하지 않나요?

○ 조광희 위원 물론 작년부터인가 입찰적격심사 선순위 업체를 점검하고 있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마 이것 때문에 공정경기 2580 공익제보가 줄어든 것 아닌가. 사실 19년도에 18건인데 올해는 벌써 54건을 검사해서 적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바로 컴퍼니페이퍼가 근절되고 있고 우리 건설현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나 보지만 본 위원이 항상 관심 갖고 있는 건 안전입니다, 안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경기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민의 안전 아닌가요? 그런데 보도가 없어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있는 동안은 꼭 같이 할 거고 관철해야 되겠다. 본부장님, 저랑 같이 2년 내 다 없애죠.

○ 조광희 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정년퇴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저도 한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멋지게 한번 하고.

○ 조광희 위원 최소한 80억은 아닙니다. 800억, 8,000억 투입하세요.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질의하고 기본질의해서 오전, 아예 그냥 끝낼까요? 아니면 오후에 또 할까요?

(「빨리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식사가 조금 늦어도 그냥 오전에 정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일단 기본질의 끝나고.

○ 부위원장 오진택 네, 기본질의 끝나고. 우리 권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송해충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Ⅱ권 7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펴셨나요?

○ 권재형 위원 거기 보면 도내 공사현장 외국인 불법근로자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속건수가 2018년도에도 0건이고요, 하나도 없고요. 2019년도, 2020년도에도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에도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52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2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광교 신청사 특별감사 보고서 해서 지적사항 및 내용,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이거는 감사대상이 건설본부하고 경기도주택도시공사, 감사반은 감사총괄담당관 및 9명, 공무원 6명, 민간전문가 3명, 민간전문가 3명은 민주노총에서 파견된 감사원들이죠?

○ 권재형 위원 여기 보면 감사배경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에서 신청사 건립공사와 관련 외국인 불법고용, 부실시공,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해서 이거는…….

○ 권재형 위원 어찌 됐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 권재형 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면 불법외국인근로자가 149명이 불법고용이 됐다고 적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맞는 건가요? 앞에서는 한 건도 없다고 하고 지금 여기서는 149건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앉아서 아는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그래야 시간이 저기되니까.

○ 권재형 위원 여기는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사람인데 행정적인 처리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 권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매월 도 신청사 외국인근로자 고용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19일 이후부터 매월 불시점검은 했는지 또 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됐고요. 지금 이것이 시정되어 있는지, 149명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셨는지 그 결과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감사결과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직원 4명에게는 훈계를 줬어요. 그러면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어떤 벌칙을 주었나요?

○ 권재형 위원 늘 이렇게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건설업체에서 규정을 위반한다거나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다 안전불감증에서 나오는 이러한 불량이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 공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뭔가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송해충 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다시는 이렇게, 특히나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는 건설업체는 우리 경기도 공사에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Ⅱ권의 50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50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신청사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서로 논해 보겠는데요. 당초 남경필 도지사 때 지방채 없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청사를 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 권재형 위원 알고 계시죠?

○ 권재형 위원 그런데 결국 공유재산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서 올해 2020년 예산에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1,000억 원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죠?

○ 권재형 위원 앞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2,902억 원을 매각대금으로 해 가지고 신청사에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한번 저희가 표를, 매각한 대상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2018년도 이전에 65억에 상당하는 물건 두 건을 매각했고요. 맞죠?

○ 권재형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물건 하나 19억 원을 매각했어요. 맞지요?

○ 권재형 위원 19억 원, 수자원본부 구청사 매각한 겁니다. 그리고 종자관리소를 1,597억 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총 매각한 것이 1,681억 원이라서 계획 대비 5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22년도까지 하는 것이 7개 물건에 422억 원이에요. 이걸 다 합치게 되면 금액이 2,103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계획했던 거에 799억 원이 부족해요. 앞으로 799억 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일반회계로 하실 건가요, 내년도 21년도 본예산에?

○ 권재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800억 원을 다 편성했습니까?

○ 권재형 위원 그런데 시간이, 위원장님, 저도 5분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아니요, 하지 마세요.

○ 권재형 위원 이거 끝나고 하나요? 네. 마저 일단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7건의 422억 원 보면 21년도 매각 예정이고 22년도 매각 예정이에요. 저희가 신청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22년도 초 아닙니까? 아니, 빨리는 내년도, 21년도 말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내년에 매각 예정이라고 하면 이건 422억 원도 확보가 되지 않을 건데 그러다 보면 거의 1,300억 원이 매각대금에서 부족한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그건 알고는 계셨나요?

○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이후는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관급자재인 영상설비 구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죠?

○ 엄교섭 위원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 운영지침에 규격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엄교섭 위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럼 8월 18일에 최초 공고 전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자료화면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품명이 변경됐습니다. 변동사항이 있기 전에는 자격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격서 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3억 이상이면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벡이나 이런 데서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하고 반항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코벡에다가 규격심의를 의뢰했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

○ 엄교섭 위원 아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발주나 진행지침에 의하면 그 규정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규정에 맞게 발주하지 않았잖아요?

○ 엄교섭 위원 코벡에 거쳤어요? 코벡에 의뢰한 게 아니라요? 코벡에만 의뢰를 했죠. 자문위원회 구성 자체는 구성해서 규격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았죠,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저 자료에 보면 품명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품명이 바뀌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 엄교섭 위원 6월에 먼저 구내방송장치 발주하지 않았나요?

○ 엄교섭 위원 6월에 했죠?

○ 엄교섭 위원 그리고 8월에도 또 저렇게 한 거고. 그리고 품명이 바뀌고.

○ 엄교섭 위원 그 품명 자체가 영상회의시스템에서 다시 구내방송장치로 또 바뀌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 엄교섭 위원 그럼 그 민원에 의해서 그 구내방송장치 설비업자들의 편의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품명이 바뀐 거예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저기 오른쪽 하단 한번 읽어보세요. 조달청이 아니라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 운영지침에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조달청 기준을 따라줘요, 방송장비를? 그 지침을 지금 어긴 거잖아요?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세부사항 보면요, 운영지침에서 세부사항 보면 의회나 인터넷 방송시스템은 영상시스템이에요, 구내방송이 아니라. 분류를 그분들이 그렇게 다 목차대로 해놨어요. 해놓은 것 그 규정을 어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민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조달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운영지침을 따라야죠. 운영지침이 법령으로 나와 있는데. 구매발주 진행지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지금에 와서는 특정업체들을 봐 주기 위한 그러한 품명 변경으로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엄교섭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까 8월에 규격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회의 자료,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지금 입찰방식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액입찰제가 최저가입찰하고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거의 비슷하게 통용되는 말이죠?

○ 엄교섭 위원 그 말은 업체 간의, 업자 간의 담합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또한 자격을 “구내방송장치 직접생산 증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그들만을 위한 제한입찰이 되는 거예요.

○ 엄교섭 위원 잠깐만요. 누구든지 다 참여가 아니라 여기에는 제한을 뒀잖아요. 구내방송장치 직접생산 증명 업체.

○ 엄교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구내방송장치하고 영상장치하고 그 시스템하고 차이가 아까 잘못한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오진택 부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재형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 엄교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의회에는 영상회의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엄교섭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 설비는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현재 이 순간 가장 최신식이다 하더라도 막상 내년에 입주할 때는 과거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 예정이고 건설본부는 그 과업을 완수해야 됩니다.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문인력을 꼭 양성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기관은 좀 각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입찰방식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하남 미사 호수공원 수질개선에 대해서 촉구부터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미사강변도시 입주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고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현 LH공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하남시는 늘 허수아비 역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전가만 하는 현 상황, 얼마 전 조치를 하겠다라는 언론의 내용은 보도됐지만 여전히 임기응변식 처사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정책은 무엇보다 시민을 우롱하고 도민을 조롱하는 처사가 아닐까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와 미관상 문제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사강변도시가 실패한 도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LH가 망월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늘 말하고는 있지만 여지껏 모니터링 한 번 추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변창흠 LH사장에게 여러 번 건의를 드렸고 하남본부장의 참고인 채택을 신청하였으나 불출석 통보가 와서 질의도 못 한 상황입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망월천 호수공원 수질개선 대책과 공공주택지구 근린공원 학교용지 변경, 미사역 특화거리 중앙보행가로 개선, 감일12단지 앞 방음터널 설치 등을 전달했고 경기도 차원의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길 바라는 바에서 촉구드려 봤습니다. 위 건의사항 중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할 부분이 망월천 호수공원 수질개선 즉, 수자원본부 사무가 되겠죠. 감일12단지 앞에 방음터널 설치 이 내용이고요. 또한 궁금한 부분은 감일12단지 앞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누구인지 그 부분도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의 관리는 누가 맡고 있죠, 본부장님?

○ 추민규 위원 주민피해에 대해 소음측정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었고요. 만약 이 부분이 하남시 관할이라면 경기도가 나서서 함께 공동으로 사전조사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민규 위원 본부장님, 지금 부분은 감일12단지 앞에 방음터널 설치하는 부분을 공동으로 사전조사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려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답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와 함께 도로관리청이 누구냐 따지지 마시고요. 우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방음시설, 방음시설에는 방음벽이 있고 방음림이 있고요. 방음둑이 있고 방음터널이 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제40조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맞는지부터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드려 봤고요.

본 위원이 중간에 약간 수술자국이 좀 진통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제가 못 했는데요.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에서 자료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과적단속 장비구입에 대한 업체별 리스트와 단가 표기된 자료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각 지자체와의 합동 과적차량 집중단속에 대한 3년 치 자료와 단속기간 동안 단속결과에 대한 징계 및 벌금액수 표기도 함께 나와 있는 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이번 주까지 저에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본부장님, 아마 서두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건설본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고 싶은 답을 주셔야 됩니다.

○ 추민규 위원 역시 제가 공부를 안 했는지 본부장님이 좀 저하고 빗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적단속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야 할 건설본부가, 기존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단속을 강화해야 할 건설본부가 왜 단속에 대한 비용을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늘 지금도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달랬는데 또 자료를 찾지 마시고요.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네.

○ 추민규 위원 과적단속 예산삭감 이유에 있어서 안전 예산은 과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수리해서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수리해서 써도 똑같이 중고는 중고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장비, 요즘 업그레이드돼서 장비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알아보니까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하지만 안전에 있어서 예산은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과해도 되기 때문에 팍팍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봤고요.

○ 추민규 위원 그리고 솔직히 이러한 처사 자체가 일을 안 하는 취지가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원송희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전장비는 과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경기도민의 포용과도 같기 때문에 늘 앞서가는 정책, 늘 앞서가는 비전으로 일처리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를 비롯한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화물주와 운전자의 운행이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꼭 여기 계신 집행부와 직원분들은 숙지해 주시고요. 지속적인 경기도의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 오진택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경기도의 최고의 기관입니다. 건설본부가 안전하게 잘 가야만이 경기도가 공정한 경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갈천-가수 간 82국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민원이, 저한테 호소문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갈천-가수가 언제 착수가 됐죠, 기본설계가? 2013년도에 시작했죠?

○ 오진택 위원 최초 설계 노선이 2013년 2월부터 시작해요. 2013년 11월 4일 최초 노선이 확정된 것 맞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PT로 보겠습니다. PT1 올렸어요?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는데 저기에 보면 2013년도에 11월 4일 날 도로 선형이 다 된 겁니다, 저 빨간 게, 130-7 거기. 다시 또 넘겨주세요. 14년도도 그대로 갑니다, 이 선형이. 15년도에도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16, 다시 넘겨주세요. 16년에는 저게 없어집니다. 저 선형이 없어져요. 저게 왜 저렇게 됐죠? 저게 16년, 또 17년 보세요. 17년도 없습니다. 18년도에 11월 30일 날 선형이, 없던 도로가 다시 또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진택 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5년도부터 이렇게 없어졌던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어디까지 보고가 됐어요, 이 선형 없어진 게? 이게 82호선 선형변경 이유를 묻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2018년도 11월 30일에 다시 그려진 이유와 또 국지도 82호 선형변경 이유, 이게 지금 오산시와 평택시, 화성시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맞죠?

○ 오진택 위원 조금씩은 다 걸려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2018년도에 한 사람이 7,000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7,000평 정도를. 제가 여기 등기부등본도 다 떼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형이 저렇게 되면서 쭉 가다가 10월 23일 날은 완전히 선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띄워보세요, 마지막 두 번째. 선형이 저렇게 바뀌었어요, 쭉 가다가. 그러면 이거를 선형을 변경하면서 이게 맨 처음에 1,820억에서 지금 1,920억, 100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저런 것 때문에 이게 늘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토지주, 건축주하고 설명회도 없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선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변경이 있는 건 아는데, 좋아요. 변경이 있는 건 아는데 이게 2016년부터 2년 동안 이 선형이 없어졌다고요.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누군가의 입김이 들어갔든지, 이런 걸 찾아야 된답니다. 이런 걸 찾아서 해야지, 선형을 해야지 돈은 100억씩 더 들어가는데, 처음에 할 때 1,820억이다가 1,920억이에요. 이런 데서 잘못된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선형이 도로가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갈 거 들어가고 이쪽 도로에서, 마지막 두 번째 PT 보면 이 선형을 딱 자로 재보세요. 이 도로가 130-12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이 소유주가 130-12까지 같이 갖고 있는 거야, 7,000평을. 거기 선에서 딱 끊겼어요. 그럼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갑니까? 이거 건설본부에서, 물론 오산서 했잖아요, 오산서 도시계획했는데. 이거 논의를 해 본 겁니까?

○ 오진택 위원 지금 그래서 이 없어졌던 도로가 다시 생기면서 이 토지주가 2013년도에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등기까지 쳤어요. 치고 그쪽에서 민원을 넣으니까 도로가 없어졌어. 그러다가 2018년도에 도로 선형이 싹 바뀌면서 전부 다 매입을 했어요. 다 매각을 했다고요, 한 사람이 7,000평을. 그러고 나서 그 도로가 나가니까 맹지였던 그 도로가, 옆에 있던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신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다 매각을 쪼개서 했어요.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도로도, 그분에 맞춰서 도로도 막 선형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공사는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하다 보면 도로가 변경도 되고 하죠. 그러나 공사도 안 한 상태에서 100억이라는 돈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거 자료를 다 해서 언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는지 장소와 날짜 이거를 다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이거를 입수했습니다, 이 선형도로를. 도시계획해 놓은 거를 다 얻었어요. 아니, 도로가 선형이 되면 못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바꿉니까? 그러면 왜 설계를 하고 도시계획 구역정리를 왜 해요? 이게 뭔가 있기 때문에, 이 한 분이 7,000평을 갖고 있어요, 약 7,000평. 이걸 2018년도에 도로가 나면서 나기 전에 전부 다 매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 팔았다고요. 등기부등본 다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오산시 담당공무원하고 해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도로가 새로 6차선 나는데 잘못된 도로는 펴야 되는데 그래서 직선으로 만드는 건데 직선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그쪽 토지 갖고 있는 분의 땅이 전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없고 보상비가 저렴한데도 거기를 지나가요. 거기는 안 하고 지장물 많은 데로 가. 그러면 그거 뭐예요? 이거 누가 봐도 분명치 않다. 분명히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했든지…….

○ 부위원장 권재형 본 건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오진택 위원 아니, 그거 좋아요. 좋은데…….

○ 오진택 위원 선형 바뀐 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도시계획 그린 거하고 없어진 거,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 오뚜기같이 나타난 거 있어요. 그거 다시 점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마치고요. 중식과 휴식,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 오진택입니다. PT 좀 한번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부장님, 덤프트럭 종류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 오진택 위원 저기 있는 덤프트럭이 기계설비하고 일반 플러스 일반자동차, 추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덤프는 넘버가 뭐로 나가죠?

○ 오진택 위원 지금 단속을 하면서, 과적을 어떻게 단속해요, 이걸 모르면. 과적단속하시는 분 나왔어요, 누구?

○ 오진택 위원 이게 덤프트럭이 중기 건설기계야, 건설기계는 덤프트럭이 06으로 나가요. 그렇죠? 오렌지색.

○ 오진택 위원 그다음에 밑에 것 보면 진개덤프라는 건 노란색이에요, 넘버가. 구분을 잘하셔야 돼, 과적할 때도. 왜냐하면 중기덤프 기계설비 그거는 모래, 자갈 이런 걸 싣는 거고 그다음에 노란 넘버, 진개덤프는 일반자동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벼운 거, 곡물이나 경량, 가벼운 걸 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법으로 이분들이 모래, 자갈을 싣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과적을 어떻게 잡느냐고. 그리고 일반자동차 진개덤프는 정부에서 150만 원 유류 지원을 해 주는 거 알고 있어요?

○ 오진택 위원 이게 지금 150만 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래, 자갈을 못 싣는데 몰래몰래 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건설기계업체하고 일반자동차 여기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단속도 하고 이거는 과적이다, 아니다 알지 중기는 뭐를 싣는지 넘버를 모르면 되겠어요?

다시 띄워보세요. 이거 화성시청 앞입니다. 어제 제가 찍은 거예요. 저기 보세요. 말이 됩니까, 저게? 저런 거 잡아야 돼요. 내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쫓아갔는데 저 정도로 싣고 다닌다고. 화성시청사거리 바로 그 앞이라고.

또 띄워보세요. 영상 띄워보세요.

(14시09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10분 동영상 상영종료)

○ 오진택 위원 저렇게 막 떨어져나간단 말이에요. 저거 보세요. 저렇게 싣고 다니는데 저게 덤프트럭 덮개를 보시면 펴졌다, 접었다 하잖아요. 이게 불법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겁니까, 본부장님?

○ 오진택 위원 위험물이 아니라 저게 지금 법이 돼 있는데도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다고. 저렇게 싣고 다니는데, 지금 내가 신문,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개폐기 닫혔다, 슬라이드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하고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내가 보여주는, 한번 넘겨보세요. 저렇게 이게 그거거든. 지금 해군 거기서 이걸 쓰고 있대요. 그거 보면, 영상 나와요?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돼서 그러면 많이 못 싣잖아. 왜냐하면 슬라이드로 하니까, 중량을. 저게 문이 안 닫혀요. 또 닫혔다가 다시 펴면 또 간다고. 그러면 더 이상 싣지 못하지 그러니까 중량을, 먼지도 안 날릴뿐더러 뭐를 싣고 가는지도 모르지 외관상도 좋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건설중기들은 돈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러겠지, 저한테도 그러겠지, 지금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검사를 들어가면 이 덮개를 떼야 됩니다. 떼고 탈착을 해서 붙여서 가야 돼. 그래야 검사가 준공이 돼요. 그러면 불법이지. 왜냐하면 저거는 합법입니다. 환경부에서 나온 합법이에요. 저걸 덮개를 안 했을 때는 1차가 100만 원, 2차가 200만 원, 3차가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적하시는 분들, 과적단속하시는 분들이 저걸 모른단 말이야, 불법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 우리 공정국이 생겼잖아요? 공정국이.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 특사경이 있잖아요?

○ 오진택 위원 일반 과적단속하시는 분들이 가시면 아무래도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 나도 몇 번 내려가서 봤는데 빨래판 탈 때 싸우더라고. 싸우는데 특사경이 정복이나 입고 그러면 아무래도 단속하는 데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건의를 해서 단속하기가 나쁘니까 특사경 업무를 같이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 이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과적이 뭐예요? 아까 싣고 가는 거 봤잖아요. 그냥 위로다가 하잖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런 법이 있는데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데 법이 있는데도 그냥 중량만 단속을 하지 저런 건 단속 안 하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거는 그래서 특사경이 있으니까 특사경이 할 수 있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특사경에 방안을 제시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걸 특사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

○ 오진택 위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과적단속을 하면서 과적 하시는 분한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 법이 어떻게 다 정리가 됐나요?

○ 오진택 위원 허위보고한 것 업무.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먼젓번에 법원에서 벌금도 맞으시고 도의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했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 공무원이 정식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 벌금 맞은 분은 공무원이죠? 공무직이 아니라.

○ 오진택 위원 그럼 공무원만 받은 거예요?

○ 오진택 위원 몇 분 받으셨어요? 두 분 받은 거 아니에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받은 내용을 주시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 내용 좀…….

○ 오진택 위원 개인 신분 다 나와 있는데 뭘.

○ 오진택 위원 지금 그러면 허위공문으로 해서 공무직한테 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과적단속을 했는데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아닌 것도 허위로 해서 보고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무기직하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 공문 벌금 받은 분은 공무직하고 무기직인데 어떻게 1,000만 원 받았는데도 두 분 다 견책이 됩니까?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을 냈는데.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이 나왔는데 경기도 감사실에서 감사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견책을 주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1,000만 원씩 벌금을 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자꾸 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같은 그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부서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부서에 있으면 과적단속하시는 무기직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이거야.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건 건설본부장님하고 과적 과장님하고 만나서 면밀하게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하겠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제가 다시 하기로 그렇게 하고 아까 초창기에 했던 갈천-가수 간 선형 없어진 것,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내일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었던 것 제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광교 신청사의 건립은 2019년도에 본예산으로부터 일반회계로 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준공이 2021년도 9월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가능한가요? 짧게.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충분히 멘트해도 되겠네요.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광교 신청사에서 다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준비 좀 해서 의원들이 함께 가서 내년도 행정감사는 신청사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신경 쓰셔서 준공의 공기를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을 융자하셨어요.

○ 권재형 위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 지역개발기금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 권재형 위원 어쨌든 결국은 빚을 내서 지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생긴 건 맞는 거죠? 청사나 우리 경기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수립을 할 때 재원 확보계획을 좀 더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개발 조성목적이 무엇에 있나요, 국장님?

○ 권재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숙지하고 계신 거 같아요. 조례에 보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16조의 융자대상에서 보면 청사건립비가 여기의 융자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재형 위원 가장 밑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하신 것 같아요. 가장 억지로 끼워 맞춘. 보통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하게 되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건데 이건 도민의 복리증진이 아니고 이 청사는 여기에 맞출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인데 융자를 받은 것인데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렇죠?

○ 권재형 위원 조례 제17조에도 보면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에 그게 나오는데 융자우선순위에도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로 사업에 우선 융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지역 간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융자를 해서 1,000억의 기금을 사용했었던 것은 제가 경기북부의 도의원으로서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경기북부, 경기남부도 마찬가지지만 보상비가 부족해서 도로건설을 못 하게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융자대상에서 보면 도로건설 사업이 가장 최고 우선순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이번에 행감에서 늘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보도 없는 지방도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의원으로서도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경기북부 도민의 건설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지역개발기금을 쓸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한 말에 그래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지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 집행부에서 많이 반대를 해서 저희들하고 많이 부딪친 부분이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 엄교섭 위원 신청사 영상설비 구매 발주와 관련해서 또 추후 건설본부에서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 영상장비는 전문인력 충원과, 자료 없어도 돼요. 전문인력 충원과 명확한 기준 그리고 입찰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 같이 한번 봐 주시죠. 쭉 넘겨주세요, 천천히 좀.

오전에 제가 과적차량 단속 현장사진을 급하게 오전 10시 질의 시작하면서 현장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여기서 잠깐 멈춰 주시고요.

지금 이 사진은 국토부에서 과적차량 단속 현장사진이고요. 본부장님, 지금 이거 보시면서 건설본부에서 과적차량 단속하는 모습하고 국토부에서 과적차량 단속하는 모습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느끼시는 바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지금 단속요원분들의, 직원분들의 안전에 있어서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사고 관련된 사항은 있었나요?

○ 박태희 위원 전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보시면 3차로 도로에서 끝에 1개 차로를 막고 또 지나가는 차량을 중간에 유도를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하시면서 옆에 바로 큰 화물차와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 어느 순간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지금 긴급한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 관리하고 계신 도로에서 이동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나요? 아니면 되는데 지금 하지를 못하시는 건지.

○ 박태희 위원 지금 설계하고 있는 도로들이 몇 개 있죠?

○ 박태희 위원 지금 설계하는 도로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들, 북부도로과장님이나 과장님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도로에서 이동검문소 설치가 전혀 불가능한가요? 현장에 계신 분들 답변 좀 해 주시죠.

○ 박태희 위원 지금 국토부 저것도 이동식인데요, 결국은?

○ 박태희 위원 국토부에서 하는 도로는 가능한데 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지방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 박태희 위원 설계서부터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설계 초기단계부터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도 저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더 안전하게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 부분들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갖고 있잖아요? 그거 이용하면 지금보다는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토부처럼 저렇게 따로 별도로 해서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지금 안전의 위험에 있어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개선은 할 수 있잖아요, 환경개선은.

○ 박태희 위원 또 단속요원분들의 안전도 그렇고 휴식이나 그런 공간도 전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현재 차량으로 이동하고 모든 걸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 박태희 위원 그럼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관용승용차로 이동을 하시나요?

○ 박태희 위원 그 안에서 보통 9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을 하시죠?

○ 박태희 위원 그럼 최소한 8시간은 그 안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는 건데 그럼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근무여건에 있어서 환경개선도 필요하고 또 안전문제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과적차량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 박태희 위원 결국은 그 부분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 박태희 위원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키시는 분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고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하고 논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게, 그런 책임감을 본부장님께서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까지 하다가 다 쓰겠습니다.

오전에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건설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도로 유지보수에 있어서 건설국이 차선도색, 유지보수 관련해서 추진하는 일들이지만 건설본부가 현장에서 직접 공사하는 입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이 답이다.” 항상 불변의 진리입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고 해결책도 현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건설본부가 현장에 비중이 제일 많은 본부이고 문제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러리가 아니라 핵심이 되도록 함께 행정감사에서 만들어 가도록 하시죠. 제가 제시하는 샘플 잠깐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터널 안에 유지보수하시죠? 살수차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살수차 1을 한번 띄워주세요, 4월 18일 거. 2019년 4월 18일 거 잠깐 보면은요. 그림 전에 거 아무거나 하나 띄워 주세요. 그거 띄워 주셔도 돼요. 제가 몇 개를 얘기하는데 저거 가지고 샘플로 얘기할게요. 제가 몇 개를 봤는데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4월 18일, 4월 19일 그다음에 이 똑같은 장소를 4월 22일, 4월 23일 날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띄워달라고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언제 했는지 일자하고 가동거리만 다르고요. 작업장소, 작업내용, 가동시간, 소요시간 다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물론 밤에 야근에 8시부터 터널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느라고 고생하신 부분은 있는데 일자만 다르고 가동거리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시작한 시간, 종료한 시간, 소요된 시간 다 똑같아요. 환경이 하나가 변화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잘 보면, 저게 본부장님, 밑에서 오른쪽에 보면 터널의 타일이 말이에요. 벽면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돼 있죠? 그렇죠?

○ 김직란 위원 청소할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뒤로 조금 더 넘겨주세요. 그다음 그림 잠깐 볼게요. 그런데 오른쪽의 그림은 터널이 그다음 그림 중에 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2분의 1 정도 있어요. 터널의 벽면에 2분의 1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청소하는 시간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조금 다를까요? 천장까지 다 닦아야 돼요. 높은 자리까지 기계를 놓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반만 닦으면 그냥 안 올라가시고 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요시간들은 벽면의 면적이 넓으나 짧으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 샘플이 실제로는 본부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에 약간 자료가 다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저 샘플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차량장비 운행일지나 정비일지를 보면 습관적으로 베껴 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습관화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습관화가 되면 곧 고착이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부실로 나오고요. 부실이 잘못되면 안전을 위협받게 됩니다. 결국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일단은 터널을 하실 때 전등도 갈고 여러 가지 구조물도 잘 붙어 있는지 보시고 안에 꼼꼼하게 안전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예방적인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만 과연 우리 현장은 그게 습관화되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는 항상 하던 일이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감시감독을 항상 받지 않기 때문에 고착화되는 거 아닐까. 굉장히 조그마한 것 같지만 사고가 일어나면 차가 부서지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죠. 작은 불씨가 큰 화재를 가져오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지에 대한 신빙성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직란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릴 때 도로 유지보수, 지방도를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지방도에서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미리 유지보수를 하면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요. 제가 어제 건설국 행감에서 영구적인, 수해복구지역을 복구하지 않아서 면적은 2배 늘었는데 공사비가 6배 막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유였던지 무슨 이유였던지 2년 뒤에는 돈이 6배씩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만큼 낭비한 꼴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도도 실제로는 도색을 하든 유지보수를 했든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올해 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언제 다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해야 그 시기에 돌아봐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멀쩡해요. 그러면 이때는 조금 괜찮은데 언제 하면 실제로는 거기에서 현장에 제품을 뭘 써야 되는지 성능도 알 수 있고 기능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알 수 있게 돼요. 그게 현장의 역할이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장비 운행, 여러 가지 정비일지, 우리가 도로안전을 위해서 또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말은 하는데 이 부분도 정기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처럼 어떤 어떤 터널을 갔더니 그 터널에 이번에는 이 시간에 했더니 5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시간에 하니까 4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더 나은 정책을 반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본을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ISO 왜 만드시는지 아시죠? 일반 민간에서 만들잖아요. 그거 ISO 기준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시는 건 아시죠? 우리도 민간이 노력하는 것만큼 다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약이 많기 때문에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스탠더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항상 준비된 매뉴얼이 변해야 되고요,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진 매뉴얼에 변화하는 정책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셔요. 내년 2021년도에는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시고요. 항상 발전하는 현장중심의 건설본부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중심에 계세요. 중심에 계시는 건설본부가 되기 바랍니다. 현장이 답입니다. 이해하시죠?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단 정종국 단장님인가요? 앞에 좀 서주실래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6일 도 신청사 건립공사 입찰공고를 냈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하고 턴키 발주 공사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요즘 턴키 발주 공사를 많이 해요, 아니면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을 많이 합니까, 대규모 공사에서?

○ 이필근(수원1) 위원 턴키 발주 공사가 많은데 이번 거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했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발주청의 의지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고. 이거도 똑같이 턴키 발주 공사하고 설계점수 80%, 가격심사 20% 이렇게 돼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설계금액 대비 가격, 낙찰률이 얼마나 됐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보통 평균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이 95% 나옵니까, 낙찰률이?

○ 이필근(수원1) 위원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턴키 발주 공사하고. 지금 현재 공사공정률이 한 65% 되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70% 했는데 안전사고 발생은 없었어요, 그동안?

○ 이필근(수원1) 위원 얼마 전에 현장근로자 한 명이 뇌출혈이 발생됐죠? 어떻게 현재 조치를 취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지금 현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걸 그냥 벽 같은 데에다가 안내문을 붙여놓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들이 그거 다 읽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시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안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선량하게 근로자들이, 어저께 뇌출혈 한 명이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그냥 시공사한테 맡기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건설근로자들이 산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경기도청 자산관리과에서 신청사 3개 층 증축결정을 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현재 우리 공정상 전혀 문제가 없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도청사 건립 사업비용, 당초 재원 마련을 망포동 종자개량소 부지를 매각하는 재원으로 지금 이걸 한다고 했는데 현재 매각이 됐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누가 아시는 분이 좀 답변해 주실래요? 이거 매각이 됐어요, 종자개량소?

○ 이필근(수원1)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대략적으로 총 매각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추정, 감정이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1,400…….

○ 이필근(수원1) 위원 1,456억 그거 전액 투입하면 다 이제 재원은, 도 신청사 건립기금은 다 마련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부족합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개발기금은 1,000억 발행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금리가 어떻게 돼요? 기금이율, 발행이율.

○ 이필근(수원1) 위원 1.5%요?

○ 이필근(수원1) 위원 1.5%면 굉장히 높게 발행이 됐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로 발행됐다는 거죠? 상환기간은 어떻게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모르시면 됐습니다. 됐고요. 원송희 과장님, 잠깐만 앞에 나와 주실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건설본부의 조리사인가요? 조리사 한 명이 그때 예산 지원을 안 해 줘서 굉장하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현재 직원들이 식사하거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제까지 사고가 없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 최근에 신청사 건물에서 추락사고가 있었는가요?

○ 김종배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7일 날 추락사고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추락사고는 공사현장에서 강관비계로 설치해 가지고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신청사는 강관비계를 설치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스템비계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남은 공사도 가능하면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시공사에서 시스템비계로 설치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장착 단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법 제77조1항과 시행령 제79조2항제3호에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차량에는 도로에서 차량 운행도 제한할 수 있고 또 5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관리하는 도로만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할 수 있는지 본부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도로에 얼음판이 들고 살얼음이 많이 칠 건데 본부에서는 좋은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잘 챙겨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했나요? 조광희 위원입니다.

PT 2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은 오늘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구조물 및 시설물 발주현황 및 특정공법 설계반영 현황을 보면 나라장터의 실제 입찰된 공고문과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라장터에 올라온 것은 63건이고 건설본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은 55건입니다. 그래서 보면 북부도로과에서 7건, 도로건설과에서 1건 총 8건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이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 아마 지금 PT가 안 나와서.

저기 보시면 맨 밑에 있죠. 지금 저게 총 63건이어야 되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건 55건이고요. 1번부터 8번, 9번까지가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 안 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국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에 이거 자료요청할 때는 최소한 제가 이걸 질의한다는 것쯤은 좀. 숙지가 다 안 되셨죠?

○ 조광희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또한 맨 밑에 9번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9번. 맨 밑에 보시면 2020년도 지방도 제368호선 강서교 등 8개소 보수공사는 특정공법도 지정되어 있고 낙찰업체도 우백건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나라장터 입찰공고에는 안 올라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에는 본인한테 보고를 안 했고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고, 8개는. 그 밑에 1개는 거꾸로 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것 없으시죠, 국장님?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보냐면 혹시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분 건설회사 4개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죠?

○ 조광희 위원 본인이 51% 지분 갖고 있는 혜영건설,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원하종합건설, 그 형이 갖고 있는 파워개발, 본인이 갖고 있던 원화코퍼레이션 등 이분이 신기술 STS공법 기술을 통해 이용료와 공사비로만 1,060억을 해 드셨고요. 국토교통부, 국토부 산하기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공사 수주 및 신기술 이용료로만 총액 3,000억을 해 드셨어요. 물론 이것이 감추신 것이 이거랑 관계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런 일도 있으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 조광희 위원 PT를 또 한 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9년도, 20년도 업체별 특정공법 설계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씨앤비 등 몇몇 업체에 집중된 사항이 보이는데 몇몇 업체가 특정공법 설계가 많이 반영되었어요. 사실 우리 특정공법이 몇 개나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나 말씀하세요. 한 60여 개 되나요?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맨 밑에 도림 외 25개로 되어 있죠, 보셨나요? 보시나요, 과장님?

○ 조광희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몇몇 업체들은 8개, 7개, 6개씩 하는데 26개 업체는 2년 동안 1개 정도 했어요. 본 위원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쏠림이 되면, 사실 이것보다는 도내 업체들에게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고 도내 기업들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은가. 또 특정업체한테 많이 가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건설본부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세심하게 많은 업체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다시 말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PT 4를, 네 번째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보면요, 신촌교 있으시죠. 신촌교 발주현황을 보시면 같은 교량이 2019년도 2월, 2020년도 4월, 1년에 걸쳐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여기 보면 맨 위에 2019년 3월, 맨 밑에 네 번째는 2020년 4월, 그런데 사실 같은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발주를 한 이유가 있으신지.

○ 조광희 위원 공사내용과 위치가 다르다고요?

○ 조광희 위원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 보세요. 맨 위에…….

○ 조광희 위원 장소가, 동명이에요?

○ 조광희 위원 제가 그걸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신촌교를 보면 안성시 서운면에도 있고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도 있고 가평군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또 뭐가 문제냐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신촌교, 안양교, 덕천교, 만안교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신촌교 등 5개 교, 신촌교 등 8개 교 이거 사실 전문가 아니면 알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료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 동명이라니까……. 그럼 이게 4건이 같다는 건 아니시잖아요? 2년 동안 거쳐서 한 것도 있는 거죠? 사실 저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하면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자원인에 대한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잘 했느니, 내가 잘 했느니. 또한 공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요.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 시 혼란이 야기됨으로 해서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잘못했다는 말씀뿐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해 주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공하실 때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송해충 본부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도로 사업 보상비 현황을 보면 보상비 미확보가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되네요?

○ 위원장 김명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 위원장 김명원 기금 조성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보완책으로, 기금 조성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펀드 조성계획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은 건설정책과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 위원장 김명원 건설정책과 쪽에도 협조를 구하면서 공모펀드로 해서 이자율 한 2∼3%나 2%~4% 사이에 그런 공모펀드 조성을 해서 미확보된 보상비를, 대개 도로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보통 5년 이상 지나면 땅값이 2배 이상 튄다고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상비 관련해서 보상비 미확보로 인해서 도로건설이 늦어지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대책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해충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1월 6일 경기도교통연수원부터 금일 11월 17일 건설본부까지 추진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5일 상임위 안건으로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ㆍ심의할 것입니다. 또한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및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