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써 주신 김석철 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0년도 예산 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박인태 연구개발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최미용 기술보급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전기송 행정지원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조창휘 작물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원선이 원예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정구현 버섯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이수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윤종철 지도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김현기 기술보급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이기택 농촌자원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석철 원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석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우리 농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하기 위해 농민신문 유건연 차장님,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부장님, 중부일보 양효원 기자님, 의정모니터 이상덕, 신지윤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원예육종 관련해서 신규 개발품종 개발 후 사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주시는데요. 국내ㆍ해외 보급률 3년 치 주시고요. 그 품종개발 완료하고 나면 개발하신 거에 대한 책자가 나오지 않나요? 아마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철환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 김철환 위원 종합 카탈로그도 있고 뭐라고 그럴까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 아마 있었던 거 같거든요. 가지고 계시죠?

○ 김철환 위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자로 돼 있을 텐데 아마 양이 많지 않아서 그때도 제가 반납하고 갔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자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스마트팜 농가 현황 자료가 있을까요? 있다면 연간 생산량 또 소비량 이 정도를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간에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위원님들 전체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국ㆍ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농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석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요, 과수화상병 이게 과수에는 탄저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래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확대가 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은, 한 4배 정도가 늘어난 게 됐어요.

○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건 굉장히 치명상이거든요, 과수업계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대처를 못한 건지. 어쨌든 이렇게 4배가 증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경석 위원 지금 어쨌든 이게 경기도에서 일어난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거는 충북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건 단정을 못 하겠지만. 그럼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한수이남으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만큼 차단을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안성이니까 평택, 이천 또 거기다 광주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파주하고 연천까지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전파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됐든 초동방역에 실패한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파주하고 연천까지는 그냥 바이러스가 날아가는 건 아니거든.

○ 양경석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과수화상병 방제 추진 시스템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늦었다고 봅니다. 워낙 이것은, 뭐든지 방역은 처음에, 초창기에 이거를 잡지 못하면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바이러스기 때문에. 이건 확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 시스템 구축이 예산도 하고 또 인력 증원을 하셨는데 이것의 인력 활용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양경석 위원 어쨌든 이 과수화상병이 굉장히 증가추세로 있고 어쨌든 이제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진짜 피해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거든요. 또 농민들 중에서 이것을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게 과수업계도 임대농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보상을 해 주는 게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과 어쨌든 이런 거는 초기에 막는 사전예방이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인력에 굉장히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걸 드론으로 해서 하든지. 그리고 이게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는 게 많습니다. 또 이런 게 사람들이 전지작업이나 이런 거 하면서 전파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이랄까 또 그런 분들이 팀을 이뤄서 전국 각지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교육을, 예방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벼 품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도 농정국이나 항상 얘기할 때 일본 대체품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무역보복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지금 하는 품종이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지만 그 품종이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에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이게 도복에 약하고 올해 특히,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비나 태풍이 많지 않았지만 올해 유난히 태풍이 많이 와서 도복이 굉장히 심하게 돼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동안에는, 한 4~5년 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참 농사짓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체품종을 하는 거고 이게 꼭 어떤 품종 대체, 이런 품종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진짜 편하게 농사를 짓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소득이 일어나는 품종이라고 그런 것을, 웬만하면 여기다가 일본계를 나열하셨는데 이런 거는 이제 빼세요.

○ 양경석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쌀 소비도 좀 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때가 기회 같아요, 품종 개량하는 게. 어쨌든 그동안에는 그 품종을 소비자들이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통을 담당하는 농협에서는 이 품종을 대체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쌀 소비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됐든 지금 쌀 가격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5년 전만 해도 쌀값 12만 원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을 하고 경기도 쌀은 이제 모자란다라고 다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품종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또 다른 게 미질이 굉장히 밥맛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인식들이 바뀔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것을 대체품종이라고 하지 말고 새로운 품종, 그냥.

○ 양경석 위원 신품종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걸 꼭 상대성으로 우리가 그걸 국가 대 국가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작물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문구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어쨌든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도 짓고 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우리 기술원에서 많이 지역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그리고 더 덧붙이시면 그 지역 지명에 맞는 이름을 잘 지역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PPT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강당에 PPT가 안 되면,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PPT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고요. 저도 맘 잡고 오늘 PPT 해 왔는데…….

○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치유농업 들어보셨죠? 케어팜이요.

○ 김경호 위원 그게 왜 해야 되는 건지는 간단하게.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냥. 제가 정리를 하는 게. 케어팜 같은 경우 우리 농민은 지난 10년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다른 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성은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정책이 거의 부농 형태로 진행돼 왔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경기도 정책이.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맞춤형 농정사업 이런 케이스들인데요. 정부에서는 주로 조직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가야 나중에 푸드플랜하고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 소농하고 경험농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소농 중심으로. 그래서 경험농이 소득 외, 쉽게 말해서 농가소득 외에 먹고사는 게 농가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건 우리나라 현상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그런 거지요. 네덜란드가 특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케어팜이 소농이나 경험농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관행농보다도. 그다음에 기업농보다도. 그래서 그런 쪽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치유농업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 보면 한 7억 그다음에 20년도에 10억 정도 해 가지고 치유농장을 육성했습니다. 그런데 치유농장을 한다고 그러면서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만족도가 조사된 게 있나요, 혹시? 수혜자 만족도요.

○ 김경호 위원 정량화된 건 없지요?

○ 김경호 위원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향후에는 수혜자 만족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혜자. 그런데 그 수혜자들 대상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치매환자들이나 그다음에 사회적약자들이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설문조사를 하기는 어렵겠지요.

○ 김경호 위원 정량적 측정방법이나 정성적 측정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이 돼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다라는 거지요. 정성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측정방법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냐하면 치매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인지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사회적약자 중에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왜 제가 자꾸 치유농업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이 사실은 농촌체험마을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어떤 치매안심센터하고 한다고 그랬었지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단체 이런 데 잠깐 가 가지고 잠깐 거기 농장에 들러서 잠깐 체험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체험하고 돌아오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그런 형태로 가면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형태가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체험마을도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기도가 활성화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부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동호수공원 돌봄치유농장 텃밭 네 군데에서 치매환자를 위한 치유농장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수행보조직원은 노인을 1 대 1로 매칭해서 노노케어 형태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치매안심센터의 인지예방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원 관련 텃밭조성 등은 위탁업체가 진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달라요. 대상도 다르고 그걸 또 농장에서 해야 되는 주체가 다르고 그걸 또 보조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요. 이래 가지고는 성과가 전혀 일어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건 절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게, 그게 지금 우리의 방식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의 방식은 일부 실패한 체험마을 경험을 반복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어쨌든 간에 치유 형태로 해 가지고 체험마을 형태나 아니면 체험몰에서 그 부분들을 받으면 수익은 됩니다. 그런데 그 수익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의 방식결과가 오늘날 경기농업의 유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네덜란드의 케어팜에 아른헴(Arnhem) 지역의 후브 클라인 마리엔달케어팜(Hoeve Klein Mariendaal Care Farm)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 드릴 테니까. 거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제대로 잘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네덜란드 케어팜 요양원 드포트(De port)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요양원 형태예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주간보호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요양원 드포트는 뭐냐면 이거는 요양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데를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드포트 같은 데는 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를 시작했고요, 주간보호센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화면이 보이면 그냥 딱딱딱 보이는 건데 제가 말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케어팜이 단기 프로그램, 노르웨이 최초로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게 다 주간보호센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주간보호센터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몇천 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농장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농장하고 연결하면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완전히 복지체제에 편입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농업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체험으로 가서, 체험 오는 그 사람들이 가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왜냐하면 복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경기도형 케어팜 모델인데요. 케어팜지원센터가 하나 설립이 돼야 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기는 사실 벅찬 거거든요. 우리는 치유농업 형태로 가면 그냥 농장 하나 개발해 가지고 그냥 그쪽에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정책의 효율성을 전혀 거둘 수 없지요. 그냥 요식행위로 케어팜이 있으니까 하면 그만이다, 왔다 갔다 하면. 그리고 치유농장에서 조금 받아 가지고,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 두당 얼마씩 받아 가지고 하면 끝나고. 구조적으로 개편이 안 돼요. 그런데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에는 국가가 80%, 90%를 댑니다. 그렇지요? 국가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면 그런 데를 농장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주면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 주간보호센터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요. 그냥 놀아주고 이렇게 하고 수동적으로. 이 주간보호센터를 쉽게 말해서 농장화시켜 주면 되지요. 그러면 그 비용들을 그대로 국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 부분들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의 농업도 되면서 쉽게 말해서 안정적 수익도 창출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케어팜 유형으로 주간보호센터 형태로 그렇게 진행되는 방법이 있고 주간보호센터를 농장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시설도 잠자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주간보호센터는 매일 출퇴근을 거기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다음에 요양시설은 이거는 잠까지 자면서,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모양이 있는 거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케어팜 유형3인데요. 노인돌봄바우처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치유농장 시스템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그림을 제가 다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해 왔는데,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운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일단은 말로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부위원장님, 이따가 저거하면 추가질의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케어팜지원센터 하나를 형태를 바꾸세요. 제가 조례 바꿀 겁니다, 조례 바꿔서 케어팜 유형 1ㆍ2ㆍ3 형태로 그렇게 하고요. 경기복지재단에서 이거를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거는 2017년도에 연구된 게 있습니다. 그 형태를 보면 가장 적절하게 연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새로운 모델 유형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업무계획에. 그렇게 따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연구개발과제 기여도 평가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로 대분류가 되어져 있어요. 과제 대상과 지식재산권 출원 대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요?

○ 김철환 위원 과제 대상과 지식재산권 출원 대상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기여도 평가를 하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과제 대상 평가라는 건 큰 틀에서…….

○ 김철환 위원 연구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품종 육성이라는 과제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대상은 그 세부적인 뭔가 품종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마 나눠서 평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나요?

○ 김철환 위원 조금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로열티에 대한 구분을 하잖아요. 그거 했을 때 지식재산권 출원 대상 기여도 부분과 과제 대상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합산해서 정리하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럼 과제 대상에 대한 평가는 왜 하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로열티랑은 무관하다?

○ 김철환 위원 로열티랑은 무관한, 과제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로열티랑은 무관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대상만 로열티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

○ 김철환 위원 큰 틀에서 과제 대상을 하고 세부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대상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결론적으로 로열티를 평가하는 건 지식재산권 출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출원 대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과제 대상을 평가한다는 얘기가 맞는지, 제가 말한 게?

○ 김철환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로열티는 지식재산권 출원 대상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매해 행감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오셔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본 위원이 2018년과 19년 당시에 지적을 했던 부분은 사실 이런 거였습니다. 많은 품종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개발된 품종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보급이 됐느냐. 정말 해외수출만 이루어져서 연구개발자와 그다음에 에이전시만 배 불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인 기여도에 대한 의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맞춰서 계속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연구개발국 같은 경우는 3개 과와 3개 연구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국장님이 6개 부서를 다 총괄하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이 3개 과와 3개 연구소로 사실적 계속 순환구조를 이루게 되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사실적으로 연구직에 계신 분들은 이 6개 부서에 거의 다 참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렇게 치면 연구개발국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은 모든 분야의 연구에 관여를 하시게 돼 있잖아요?

○ 김철환 위원 연구개발국에 계신 분들은 다 해당되는 부분 아닌가요?

○ 김철환 위원 그래서 제가 재작년과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연구를 해 가지고 뭔가 로열티가 발생되는 품종이 있고 아닌 거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개발해야 되는 연구자분들에 대한 배려 부분들도 부탁을 드렸었어요. 너무 성과가 나는, 어떻게 보면 로열티만으로 성과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에 대한 부분들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 기여도 평가서 운영규정에 보니까 참여 연구원별 연구내용에 연구내용과 성과, 기대효과, 연구내용에 따른 성적이 아니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기술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서를 보니까 연구내역만 적혀 있어요. 실질적인 기대효과나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요.

○ 김철환 위원 여기 기여도 평가서 해 가지고 운영규정이라고 처음에 만드신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연구원별 연구내용에 성명, 연구내용, 성과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평가서에는 성명과 연구내용만 적혀져 있어요. 비고란은 가끔 적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의 비어져 있어요. 비고가 아니라 성과, 연구내용에 따른 성적이 아니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를 기술하시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19년부터 시행된 거죠, 이게?

○ 김철환 위원 만드셨는데 2019년 첫 번째 때부터 그렇게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냥 연구내용. 예전에 평가했을 때랑 뭐가 달라진 거죠? 외부심사위원 들어갔다라는 거 말고.

○ 김철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추가질의 때 여쭐 건데 짧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연구의 연구개발자분께서 예전에 있었어요. 09년부터 15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서가 이동이 됐어요. 그러면 09년부터 15년까지에 대한 건 당연히 인정해 드려야 되죠?

○ 김철환 위원 그렇게 치면 그분은 계속 재직을 하신다 그러면 09년부터 15년에 개발된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업적으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김철환 위원 품종을 개발할 때 모태가 되는 품종이 있을 텐데 아니, 품종개발이라는 게 갑자기 새롭게 하나 튀어나오게 아니잖아요?

○ 김철환 위원 개략적인 개발에 의해서 거기서 잔가지들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것일 텐데 그러면 그분은 그때 당시에 기여한 거에 대해서 퇴직할 때까지 그 기여도는 계속적으로 그 품종에 있어서 있으신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럼 거기에 한 번 근무하시면 계속적인 기여도를 평가받을 수 있겠네요?

○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원장님, 이따가 답변은 듣는 걸로 하고요. 하나만 좀,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혹시 김순재 님이 누구신가요?

○ 김철환 위원 전임 원장님이세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전임 원장이 2020년에 등록보상금을 받았다면 예전에 근무한 거에 대한 성과 때문에 퇴직한 원장이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퇴직한 원장이 2020년 보상금 지급내역에 만약에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예전에 기여한 부분에 의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책상 위에 있는 장미가 우리 농기원에서 개발한 품종인가요?

○ 김봉균 위원 앞에 또 국화도 보이고요. 저희가 원래 의회에서 계속 행감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농기원에 오니까 행감 중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수고를 끼친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요.

○ 김봉균 위원 아주 세심한 면까지 준비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문화체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행사가 많이 위축되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기원의 행사도 보니까 곤충페스티벌이라든가 선인장 관련 행사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다 취소가 됐죠?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도 보고 몇 가지 사업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기획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좀 다른 기관에서도 모범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기획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비대면 곤충과학기술에 대해서 풍뎅이 키트를 지급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 2개월, 3개월 관찰하는 그런 기획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거 아주 비대면이고 굉장히 기획이 좋았는데 이게 지금 한 200개 가정에 키트를 보내고 나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200개 가정이 전국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김봉균 위원 대상이 경기도 우선이죠?

○ 김봉균 위원 경기도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전국 가정이라고 돼서 제가 후기를 몇 개 읽어봤는데 다른 쪽 가정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기획은 일단 좋으니까 경기도 가정 중심으로 이런 것도 좀 늘려가는 거, 보니까 온라인 김치 담그기도 있더라고요.

○ 김봉균 위원 이것도 경기도민 대상이에요?

○ 김봉균 위원 경기도민만?

○ 김봉균 위원 그래서 경기도민 위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김봉균 위원 보니까 곤충사생대회도 있고 웹툰ㆍ일러스트전 이렇게 해서 아주 기획이 돋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부터 29일까지 보면 참드림 품종에 대해서 판촉전 장바구니 주는 행사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농기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연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성과가 농민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가는데 도민들이 어떤 걸 느낄 수 있는 접점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늘려가는 거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좀 확대하시고요. 이런 참신한 기획들은 더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봉균 위원 경기도민 중심으로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 김봉균 위원 곤충 얘기가 나왔으니까 곤충 얘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설국열차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 김봉균 위원 거기 보면 곤충으로 나중에 미래식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곤충사육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봉균 위원 500농가 중에서 그러면 식용하고 체험, 경기도는 체험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죠?

○ 김봉균 위원 자료 보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 김봉균 위원 10% 정도라는 거죠?

○ 김봉균 위원 식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니까 밀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국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굼벵이 같은 건 건강식품으로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식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사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동물사료 같은 경우는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2015년도에,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농촌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전망을 봤어요. 그때 보니까 곤충시장 규모가 학습용이 한 69억 정도 되고요. 애완용으로 되는 게 한 521억에서 694억 정도까지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식용으로 한 1,000억 정도 봤는데 현재 시장 상태는 어떤가요?

○ 김봉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 김봉균 위원 그래요?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식량위기를 맞게 되고 어떤 대안들을 자꾸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 내용 진행해 주시고요. 전체적 큰 맥락에서 이후의 어떤 선도적 대안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잠깐 벼 품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했는데요. 이 신품종 개발하는 데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소요가 되지요?

○ 김봉균 위원 그게 지금 대개 보니까 10년간의 환경기후변화도 고려를 해야 되고 신품종을 만들려면 후보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이 후보군 같은 경우 보니까 3년 동안 어떤 균일한 성적이 나와야 후보군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러고 나서 농가실증시범이 있어야 되고요. 보호출원이 있어야 되고 재배심사가 있어야 되니까 대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 기후 자체가 저희가 지난번에 품종이 맛드림인가 참드림인가 했는데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대나무 같은 경우도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구가 1만 년 동안 기온이 1℃가 올라갔는데 최근 100년 동안 2℃가 올라갔잖아요.

○ 김봉균 위원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정도 이후에 신품종 같은 경우를 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이나 15년 뒤 정도가 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방법이라든가 방안이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 김봉균 위원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벼에 대해서는 굉장히 품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중북부가 콩을 재배하기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습니까? 기후 자체도 그렇고요. 그런데 경기도의 콩 재매면적을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8.8%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장단콩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 품종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공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품질도 굉장히 고품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콩에 대해서 확장을 했으면 하는데 제가 농기원 것 보니까 최근 게 2018년에 연천21호 청국장용 콩을 개발한 적이 있고요. 2011년에 추광, 자광 해서 강낭콩을 개발하셨더라고요. 이외에 다른 어떤 콩 종류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콩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경기도의 특성에 아주 잘 맞고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봉균 위원 네. 좀 더 그래서 이쪽에 역량들을 많이 기울여서 이후에 농가소득이라든가 어떤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이런 품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들립니까?

○ 박근철 위원 잘 들려요?

○ 박근철 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농업기술원의 직원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감이나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농업기술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언제 이사 오셨죠?

○ 박근철 위원 78년도, 지금까지 있는 건가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뭐 좀 물어볼게요. 78년도면 그때는 사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도시가 없는 상태였지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때는 경기도를 대변하는 그런 농업기술이 거의 평균적으로 별 차이가 없이 갔을 때인데 지금은 여기가 다 도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경기도 농업의 역할론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도시 안에 있다라는 건. 품종 개발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렇지요?

○ 박근철 위원 고속도로로 통과되는, 아마 식물들도 거기에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이게 78년도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나요?

○ 박근철 위원 고민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 박근철 위원 했어요?

○ 박근철 위원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오면서 느낀 것은,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요. 주변환경을 보고 느낀 거는 진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농업을 살리려면 그 현실에 맞는 곳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근철 위원 기후변화도 어려운데 여기에 지금 있는 아파트나 고속도로나 이런 열기에 의해서 작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했어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쯤 고민을 전체적으로 경기도하고 의논을 하셔서 미래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농업기술원이 가야 될 곳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건 자료로 주세요.

○ 박근철 위원 도시농업, 그러니까 경기도의 농업에 맞는 농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원장님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갖춰야 될 게 뭐예요?

○ 박근철 위원 제가 묻는 건 그런 현시점에 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원장님,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품종 한두 개 개발해서 판매를 많이 하자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경기도 농업,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경기도 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경쟁력 있는 것이 뭔가? 경기도에 맞는 농업이 뭔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좋습니다. 저도 우리 원장님의 말씀에 100%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농어촌에 있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을 해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땅을 지키려는 목적들이 더 심하다.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이제 더 이상 못 한다, 농업이라는 건.’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경쟁력 있는 경기도에 맞는 농업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찾아야 되겠다, 품종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지역별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경기도에 맞는 농업을 한 번쯤 큰 그림에서 고민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기후변화, 올해도 보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얼마나 경기도가 하고 있는가. 기후변화에 따른 요소에 몇 가지 제품 품종 바꾸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있어야 될 기후변화의 전체적인 틀을 이제는 싹 버리고 새로운 경기도만의 기후변화에 맞는 농업을 해야 된다. 이런 제 생각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의 현실에 맞는 농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6차산업, 관광이나 농업을 체계적으로 체험이라든가 주말농장이나 또 다른 형태의 농업의 시스템 구조를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경기도의 농업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도시에 붙어 있는 농업의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제안을 드린 겁니다. 아셨습니까?

○ 박근철 위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요구자료에 보면, 행감요구자료 8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지금 제가 질문할 거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질문을, 옆에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87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보면 지금 전국 평균, 최근 5년 동안 2015년부터 19년 7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기온이 0.3℃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요?

○ 박근철 위원 그리고 같은 기간 경기도의 평균온도는 0.5℃가 상승을 했어요. 맞습니까?

○ 박근철 위원 이 자료 준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연도를 보면 장마가 이렇게 심각할지 몰랐지요. 그렇지요? 거의 54일간의 장마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1973년도 이래로는 처음일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후변화가 심각한데 이 기후변화에 맞는 앞으로의 미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경기도 농업의 두 번째가 기후변화, 이것은 국가적인 부분도 그렇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전 농업을 많이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가 본 자료나 보면 이런 걸 질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중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1위를 기록했어요, 심각할 정도로. 거기에 대비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농업의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료를 보니까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기후변화의 대응에 따른 신기술 보급 사업이 꽤 많아요. 그런데 2018년의 사업이 일곱 가지 사업에 사업량이 18가지인데 사업비가 전체 348억 정도가 나왔네요. 맞습니까? 제가 준 자료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 박근철 위원 네, 총계, 총 사업비가. 그런데 2019년에는 11억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게 100%를 기준했을 때 33%밖에 안 돼요. 그다음연도에 어쨌든 국비가 줄었겠지요, 그렇지요?

○ 박근철 위원 그다음 2020년에는 더 줄었어요. 10억 8,000만 원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에 대한 사업들이 어쨌든 2018년, 이 이전 거는 모르겠어요. 3년 치만 제가 받은 거니까. 이것도 제 자료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왜 축소가 됐나요, 이게.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 박근철 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사업량이 줄었어요, 상당히 많이. 60%가 줄었습니다. 60%가 넘게 줄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국비사업이 떨어진 거예요, 기후변화에 따른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잘라버리고 만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어쨌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신기술에 대한 보급자료라고 준 자료를 제가 보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줄인 이유가 뭐예요? 그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왜 줄은 겁니까, 왜?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는데 질문…….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60%를 넘어서 65%가 줄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그걸로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장님. 어쨌든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가 포커스고요. 그 안에 사업 중에 보니까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아세요?

○ 박근철 위원 그렇지요? 그게 2019년도는 국비로 사업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없어요,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거 왜 없어졌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래요, 시범사업이라 없어졌다고 칩시다. 시범사업이죠? 그럼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앞으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2020년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2021년에 사업을 세우려고 예산 짰지요? 그렇지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거를 2020년에는 배제시키고 2021년으로 넘어가요?

○ 위원장 김인영 보충질의까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농업기술원 원장님의 역할이 더 열심히 못 뛰었다는 거예요. 2019년까지 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라면 어떻게든 싸워서라도 2020년에는 만들었어야지요. 그걸 못 만드니까 2021년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을 또 손해 보잖아요. 그러면 20년도에 대한 그 과수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거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거 무슨 돈으로 해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아열대 소득과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공간에서.

○ 박근철 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없으니까 그 공간은 뭐해요? 그거 관리 안 해요?

○ 박근철 위원 아, 이거는 지금 다른 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럼 어디다 하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시작했으면 이 사업이 옳다고 보니까 추진하는 사항이잖아요, 원장님.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하고도 그렇고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아니면 의회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셔서 어떻게든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하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대한 앞으로의 아이디어를 많이 내십시오, 저도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할 거니까.

○ 박근철 위원 기후변화 관련 용역이나 홍보사업에 한 건도 없어요, 자료제출을 보면. 용역이 있나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을 안 합니까?

○ 박근철 위원 직접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 박근철 위원 얼마나 있어요? 올해 한 게 뭐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런 자료들이 얼마나 돼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이 기후변화에 따라가는 용역이나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자체 연구하는 거 말고, 그거 갖고는 한계가 있지 않아요?

○ 박근철 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용역을 내야지 예산이 없이 자체적으로 연구한다는 건 한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연구들이 준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질문을 첫 번째 했고요.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간다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원장님. 이런 걸 철저하게 경기도가 앞서갈 수 있도록, 그런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료가 많아야 됩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 갖고 대답이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타 지역하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하고 업무협약한 게 있어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거는 중앙에서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 하는 게 뭐 있냐니까 왜 중앙을 얘기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 시도의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해서…….

○ 박근철 위원 질문에 답만 하세요, 저 화나게 자꾸만 하세요? 제가 묻는 거는 그쪽하고 MOU나 교류협력한 게 있어요? 그런 서약서한 게 있냐고, 타 시도하고.

○ 박근철 위원 네.

○ 박근철 위원 타 시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변화가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타 시도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한 거는 이천하고 파주밖에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MOU 체결한 게.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쌀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쌀 빼놓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쌀은 많고, 쌀은 33개나 업무협약 제휴를 했네. 쌀하고 쌀 가공에 대한 거는. 그거 말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천하고 파주하고 했어요, MOU를.

○ 박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도는 저보다도 모르면 안 되죠, 원장님. 타 시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MOU를 체결해서 전국에 있는 것들을 알아야 경기도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후변화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땅이 넓은 땅도 아니고, 저희가.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서로 교류해서 진짜 농업을 살릴 거면 타 시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지, 그걸 알아야 우리 걸 알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걸 모르는데 우리 걸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어쨌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국내 기관들하고도 협약을 해서 뭔가 백자료도 받고 자료도 받고 해서 농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으시라는 말씀이 제 결론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조금 늦게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책이 더 확실해야 된다, 그 역할을 농업기술원이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미래에 이곳에서 과연 안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더 해 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과수계의 흑사병이라고 일컫잖아요. 이것을 예찰하고 방제하는 데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2019년도 11월 18일 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화상병에 대한 예방 및 방제대책을 더 강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진내용을 보니까 지금 준비가 다 됐다고 하네요. 농가의 자진신고 등 활성화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조기진단시스템을 구축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경기남부에만 화상병의 과수농가가 있었는데 올해는 북부까지 화상병이 발현이 됐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양경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하셨는데 이 과수농가가 지금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한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전지작업부터 다 해 갖고 전국적으로 이동하는 거 아시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더 홍보 좀 했어야 되는데 저 밑에 지방에서도 분명히 전지하는 전문일꾼들이 아마 경기북부까지 방문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좀 철저하게 해서 지금 있는 북부지역 몇 지역에 국한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사업 아시죠?

○ 진용복 위원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017년도에 5개 마을, 2018년도에 3개소, 그래서 2019년도에서 20년도에 2개소가 공동마을 시범사업의 대상이 됐더라고요. 이걸 왜 추진하게 됐죠?

○ 진용복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에는 아까 업무보고에 지금 40%가 됐다고 했어요, 농촌지역의 노인인구가. 그 정도로 노인인구가 많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들을 수조차 없고, 그렇죠? 지금 50대나 60대가 가면 새댁 소리들 들을 정도로 농촌인구가 노인화가 굉장히 많이 급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일거리 제공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르신들의 최고의 복지는 연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힘닿는 날까지 일을 하는 게 최고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진용복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 공동농장 시범사업하는 행사장을 갔다 와 봤어요. 대다수의 참석하시는 분들이 60대 전후 내지는 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면 50대 후반, 60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찾으면서 어떻게 보면 마을의 공동체잖아요. 공동화, 마을이 점점 비어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없는데 이런 것을 마을 리더 한 분이 어떻게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은 정말 활력 넘치는 마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을 리더를 양성 안 하면, 그 마을 리더가 그 마을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공동체는 그냥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리더를 양성하는 것도 같이 겸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여기 학습도 있더라고요. 4-H 지역의 마을 리더 양성하는 과정도 있는데 이런 것도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신문 기고를 하나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기고를 보니까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사업에 관련된 아주 딱 맞는 어젠다더라고요. 우리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분 없이 보면 같이 케어해 주고 그랬던 게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 기고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사업, 농촌 일손 돕기 위해서 농활활동 나와서 한 번 도와주고 또는 무슨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그런 일회성 사업보다도 마을에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공동마을사업 같은 거죠. 이런 거를 지금 원한다는 기고도 있었고 저도 또한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소속감을 같이 느끼면서 동고동락하고 어르신들의 고독한 마음,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이 공동마을 조성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나온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돌봄사업도 같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요. 우리가 돌봄사업을 일정한 교육기관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학교 방과후교실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 마을에서 아이가 있을 때, 여기서 보면 커피숍 같은 것도 공동으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아이들의 돌봄도 필요하고 문화시설도 있고 그런 거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이 공동농장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황폐화되는 농촌마을을 살리는 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3개소에서 그다음에 이듬해 2017년도에 5개소에서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 원인은 뭐예요?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마을 공동사업 시범사업은 내년이면 마무리가 된다는…….

○ 진용복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몰하는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인지.

○ 진용복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가는 데 이유가 정말 효과성에서 떨어진다, 가성비가 없다라고 하면 일몰하는 건 맞는데 원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일몰로 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걸 하겠다? 그건 검증된 사업도 아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원장님께서도 이 사업이 좋다고, 가성비 좋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고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발굴하는 게 원칙에 맞는 거지, 순서지 어떻게 사업이 가성비가 좋은데 이것을 일몰로 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한다? 그게 좀, 이치에 맞나요?

○ 진용복 위원 아니, 지금 하는 사업도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는 건 그렇고요. 제 지역구가 용인이기 때문에 용인에 있는 기술센터의 관계자하고 만나서 얘기하니까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도에서 조금만 매칭해 주고 지원만 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일몰사업으로 간다니 되게 안타깝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게 위원님, 여기를 보십시오, 이 마을에. 이 산골짜기에 이렇게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마을 리더가 있었고 그리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인뿐만 아니죠. 지금 가평하고 용인만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만약에 제대로 홍보만 되고 이 사업에 대한 가성비를 안다면 어느 마을에서나 다 리더가 먼저 양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이 정말 가성비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앉으시면 위원님들이 안 보이시는데 또 저희들이 항상 오후에는 대부분 답변을 앉아서 하시게 했거든요.

○ 위원장 김인영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깐 시설투어를 했는데요.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 또 첨단장비를 통해서 친환경 여러 가지 농산물을 비롯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을 보고 잠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을 해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농가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스마트팜 농가들이 대부분 정부 지원사업으로 시작이 된 건가요?

○ 정승현 위원 당초 스마트팜 이 사업 자체가 소위 정부에서 농업혁신 측면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내세웠잖아요.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속에서 생산량을 증대시키자. 어쨌든 최고의 가치는 이를 통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소득을 높이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려점들이 언론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룬 걸 봤는데 소위 말하는 농업혁신이라고 하면 현 농가,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보다 소득을 증대시키고 생산량을 증대시켜서 수익을 창출하자라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 시설을 하려면, 물론 정부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고비용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농가, 일반농민들은 이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반면에 소위 말하는 기업인들이 여기에 진출해서 이 사업들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승현 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물론 스마트팜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 정도에 따라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저는 기본목적이 어쨌든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는 이 사업들을 창안했다고 보여지거든요.

○ 정승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거는 좀 더 정부에서 다른 측면으로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 현재 보니까 팜농가에 대한 교육을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교육 대상들은 스마트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아니면 새로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 정승현 위원 사실 스마트팜이 주로 시설작물류에 주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노지작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고 팜농가 보니까 과수농가도 있네요, 지금? 사실 과수농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 정승현 위원 괜찮아요?

○ 정승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그동안 스마트팜을 통해서 파프리카나 딸기나 포도, 토마토 이 작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출실적을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수출은 분명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내수판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증대되고 또 수출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가격 면에서 오히려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소득 측면에서 떨어진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지금 농촌 현실을 보면 굉장히 노령층, 고령층들이 많잖아요. 이들을 상대로 한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를 통해서 소득 향상도 좋지만 사실 판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판로를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농가소득 향상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을 무작정 보급하고 늘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소비시장, 판로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다양한 교육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농기원 자체교육 현황을 보면 결혼이민자, 그러니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농업교육이 제가 안 보여서 실질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2018년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중 농업에 참여하는 여성이 98.4%라는 거지요. 결혼이주여성 중 98.4% 대부분이 농업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은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 정승현 위원 지금 사실 이게 업무 자체가 이원화돼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자체들은 여성가족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1개 시군 대부분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교육과정 현황을 보면 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니면 받더라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농기원에서 직접 할 수 없다면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런 결혼이주여성들이 농업에 좀 더 안착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교육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농식품부나 농협 자체에서는 간헐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지속되지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이런 결혼이주여성 농업인들을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농업에 뛰어들고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농업에 대한 교육 부분들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서 필요하다라면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본질의하실 분…….

○ 민경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 현장을 보니까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애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정말 농업이 미래다라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애를 많이 쓴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이 팸플릿을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경기도 육성 장미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여러 가지 이후의 수출 품목으로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화훼시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장미 같은 경우는 로열티가 한 주당 1,000원~1,500원 줘야 되는데 그 절감효과로 인해서 실제 29억의 절감효과를 냈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 국화 같은 경우는 한 주에 15원~20원이 로열티로 지급돼야 되는데 5.4억 원을 절약했다라는 보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품종을 개발하게 되면 평균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향상을 줄 수 있다. 실제로도 그렇게 주고 있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정해양국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실제 화훼재배현황이 농가 수나 화훼재배면적이 경기도가 1위고 판매량도 35%로 가장 높은,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는 화훼와 관련된 주력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농정해양국이 해외 마케팅도 하고 있고 화훼류가 207만 불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꽃박람회 혹시 가보셨어요? 고양꽃박람회.

○ 민경선 위원 한 부스를 사용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거기서 느낀 점이 없습니까? 보면 35개국이 매년 참가하고 있고 외국인 관람객만도 평균 4만 명 이상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50만 정도가 와서 관람을 하고 있는데 실제 경기도가 고양꽃박람회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예산 부분부터 지원도 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외수출에 대해서, 해외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내에서 하고 있는 국제꽃박람회에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면 좋을 텐데 왜 따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반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민경선 위원 오늘 현장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신품종이든 여러 가지 제품 같은 경우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도민이나 국민이 모르면 소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고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경기도가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고양시 자체의 사업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의 하나로서 경기도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이 고양시 자체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와 별개다라는 인식들이 팽배해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을 위한 경기도와 고양시가 아니라 따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농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미숙하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거 질문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축산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연구사가 두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 20명 중에 두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떻게 그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축산 관련해서 지방농촌지도사 한 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타 16개 시군과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오히려 따로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함께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원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해서.

○ 민경선 위원 이 조직을 합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맞춤형 기술지원에 질병ㆍ임신 간이진단 5,310건, 체세포 등 품질분석 2,750건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산진흥센터와 공유를 해서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

○ 민경선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품질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종 개량을 하는 축산진흥센터의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데이터가 그냥 갖고 있는 거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다음은 조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실제 작물연구과 그다음에 원예연구과 다 있는데 3개 팀, 1개 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빠듯한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량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원예연구과는 2018년 41억 원에서 20년 81억 원으로 연구개발비가 2배로 증가했지만 연구개발과제 수는 32건에서 35건, 거의 증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개발 예정돼 있는 것이 있는지.

○ 민경선 위원 기반조성입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기반이 확충되면 이후에는 더 많은 연구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후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원장님, 죄송한데 앉으시면 안 되나요? 앉아서 하시면 안 되나요?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연일 되는 행감 고생 많으시고요. 2020년도 처음 시행한, 2021년부터 처음 실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시군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게 되네요?

○ 백승기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까요?

○ 백승기 위원 필요한 장비는 다 준비돼 있나요, 지금?

○ 백승기 위원 샘플 보관기간이 지금 현재 법으로는 얼마나 보관해야 되나요?

○ 백승기 위원 보관 안 하는 걸로 결정 났어요?

○ 백승기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경기도형 친환경농업을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죠?

○ 백승기 위원 경기도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품목을 우리 기술원에서는 심의한 거 있나요?

○ 백승기 위원 지금 대한민국 농업을 보면 친환경농업도 마찬가지고 일반농업도 마찬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많은 특산품을 생산하고 있죠?

○ 백승기 위원 감귤이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거의 하고 했는데 이제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특산품을 다른 데서도, 안 하던 위쪽에서도 하는데 과연 학교, 경기도만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에 품목이 13개에서 출발해서 지금 90몇 개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농업기술원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역할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90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따로 의논을 한 건 없고요?

○ 백승기 위원 올 경기도에서 마늘을 대량으로 심어서 전량 폐기처분한 거 아시죠?

○ 백승기 위원 그게 결국은 경기도가 주산지가 아니라는 그런 것 때문에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백승기 위원 그때 당시 폐기처분한 이유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때문에 폐기처분한 거죠?

○ 백승기 위원 폐기처분하고서, 지금 한창 김장철인데 폐기처분한 이후에 마늘값이 수직 상승한 거 혹시 아세요?

○ 백승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도 경기도형 농산물을 선정해서 온도, 토양 그거에 맞춰서 지역농산물이 선정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요.

○ 백승기 위원 먹거리지도 사업이 올해 새로 신설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먹거리지도를 제작할 때 정말로 경기도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농업기술원의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거기에 따른, 특별히 경기도만 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만이라도 별도로 먹거리지도에 포함시켜서 정말 생산성 있고 농민들의 소득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아까 보니까 파주의 장단콩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 해서 홍보 책자도 나오고 했듯이 31개 시군의 특색에 맞는 농산물을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꼭 만들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아까 가공식품 현황에 대해서 잘 봤는데 가공기술이전은 어떻게 하죠?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신청은 여기서 직접 찾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여기한테 의뢰를 하나요?

○ 이명동 위원 그럼 여기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서비스를 여기서…….

○ 이명동 위원 그러면 기술지원은 여기서 가서 교육을 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 이명동 위원 그럼 만족도는 괜찮나요, 그 사람들?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만 해 주는 거고 권리는 여기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 이명동 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술이전이 됐으면 기득권은 먼저 갖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기술이전이 잘 돼, 그러면 옆에서 나도 이거 기술 똑같은 걸 받고 싶어.

○ 이명동 위원 그러면 둘이 경쟁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이명동 위원 뭐 지역을 31개 시군이면 이 시는 여기만 주고 여기는 하나만 준다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 이명동 위원 그런데 기술이전 제품, 업체별 판매현황을 보면 17년도에는 15종에 2억 9,100만 원 정도가 있고 18년에 9억 2,300. 그런데 갑자기 19년에 2억 9,700으로 떨어졌는데 매출액이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가 뭐죠? 거의 한 4분의 1토막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매출액이 갑작스럽게. 자료를 보면.

○ 이명동 위원 그럼 시군별로 농산물지원센터가 있죠?

○ 이명동 위원 그럼 거기서도 개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죠?

○ 이명동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전비용은 특허사용료 또는 기술이전 비용이 18년도에 820, 19년 820이에요. 그런데 특허기술 사용료는 2018년하고 19년도하고 매출은 한 20%밖에 안 되는데 사용료는 거의 비슷해요. 이 사용료는 매출액으로 따지나요, 어떻게?

○ 이명동 위원 그런데 18년도에는 9억을 팔아서 2,500만 원 냈는데 19년도에는 340만 원 정도 됐구나. 그래서 이게 차이가 큰 거구나, 판매액으로 있어 갖고요.

○ 이명동 위원 그다음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가 몇 군데 돼 있죠?

○ 이명동 위원 이거 해마다 도에서 운영비하고 설치비는 지원하나요?

○ 이명동 위원 여기는 그럼 10억 주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는, 관리는 그러면 시군에서 다 하는 거죠?

○ 이명동 위원 그러면 향후에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데는 계속 경기도에서 지원할 계획은 있나요?

○ 이명동 위원 아까 오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치유농업에 대해서, 사실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조금 알아봤는데 치유농업은 효과가, 만족도는 괜찮은가요, 이게?

○ 이명동 위원 그러면 해마다 몇 명이 받고 그런 거는 통계가 안 나와 있나요?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게 궁금해서, 19년도하고 20년도에 받은 인원수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통계로?

○ 이명동 위원 네. 현재 경기도에서.

○ 이명동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인원수 대비 가성비를 따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수는 얼마 안 되는데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이게 효과를 얼마나 보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 이명동 위원 6,280명이요?

○ 이명동 위원 289회고, 인원이?

○ 이명동 위원 그럼 인원당 이거 가성비가 한 번 갔다 오는데 26만 5,000원씩 비용이 드는 거예요, 인원수 대비해서. 그럼 이게 사실 인원수 대비해서 가성비가 나오나 궁금…….

○ 이명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부의장님.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오전 본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 신품종을 연구하잖아요? 국내 보급률이 2.2%라고 말씀을, 요구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왔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수출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 수출은 몇 % 정도.

○ 진용복 위원 2018년도에도 2.2%, 정확한 수치는 산출하기가 힘들죠. 어려운 점이 있으나…….

○ 진용복 위원 2018년도에 2.2%, 2019년도에 2.2% 정도. 그러면 이게 품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장미꽃이 더 아름답다, 더 좋다라는 평을 언론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체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뭐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원장님, 장미 등등 신품종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뿐만 아니라 진흥청에서도 하고 다른 여타 광역에서도 다 하죠?

○ 진용복 위원 기초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진용복 위원 네. 그런데 전국 평균은 수출하는 퍼센트가 한 29.5%라고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경기도가 품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양이 적은 것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적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 진용복 위원 내수용이라고 그랬는데 내수용이 지금 2.2%잖아요.

○ 진용복 위원 큰 겁니까? 전체 포지션을 100으로 봤을 때 2.2%가 차지하는 게 크다고요? 그러면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연구개발을 하면서 신품종을 개발하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때 보상금이 따르는데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그분이 외국으로 수출할 때 로열티 받을 때 거기서도 일정금액이 보상금으로 들어옵니까?

○ 진용복 위원 얼마큼이요?

○ 진용복 위원 20년이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국내에 보급하는 것보다도 외국에 수출해서 로열티를 받으면 연구한, 제가 연구했다면 연구한 장본인에게는 그만큼의 보상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 진용복 위원 국내에다가 보급을 하면 거기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 진용복 위원 무상으로 보급되는 거지요?

○ 진용복 위원 아니, 무상으로 보급합니까, 아니면…….

○ 진용복 위원 네?

○ 진용복 위원 유상이에요? 얼마예요? 지금 우리가 로열티, 외국에서 장미를 1주 했을 때 사용료가 1,000원~1,500원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국내에는 보급할 때 어느 정도의 로열티를 우리 농가들한테 받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받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종묘업체에서 한 주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 진용복 위원 1,000원 정도요?

○ 진용복 위원 수출했을 때의 로열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입했을 때 로열티 내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 농가에 보급하는데도 장미 1주당 1,000원~1,500원 정도의 로열티를 받는다고요, 종묘사한테?

○ 진용복 위원 그걸 지속적으로 받는 거지요?

○ 진용복 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 진용복 위원 20년, 국내에 보급해도?

○ 진용복 위원 수출을 해도 그렇고 국내에 보급해도 그렇고.

○ 진용복 위원 한번 그거는 페이퍼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신품종을 개발하려면…….

(위원장을 향하여) 저 보충질의까지 다, 추가질의에 다 할게요.

○ 위원장 김인영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한 8년~10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언론을 보니까 개발 중에 장미를 농가가 대량 식재를 하다 보니까 3~4년 정도의 품종개발하는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농기원에서 그런 사례를 알고 있지요?

○ 진용복 위원 네.

○ 진용복 위원 개발하는 단계에서 기간이, 지금 제가 언론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8년~10년 정도 소요되는데 농가와 같이 협약을 해서 하니까 3년~4년 정도로 단축시키더라. 그래서 품종개발에 많은 도움을 받더라라는 것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이것에 대해서 접한 적이 있나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버섯, 장미 등등 해서 로열티를 지불하는 게 연 1,400억 정도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버섯이 한 400억 가까이 되고 장미가 300억 정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품종이 좋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하다. 지금 우리 책상에 있는 이 장미가 일반적으로 본 거하고 좀 다르게 봤어요. 우리가 외래품종을 많이 접했던 건데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통해서, 외국에서도 우리 장미를 굉장히, 국산 장미는 오히려 외국에서 더 인정을 받는다라는 언론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국내 농가들이, 우리 국민의 혈세인 로열티가 외국으로 나가지 않게끔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2019년도에 도시농업 면적을 현재 332㏊에서 2023년까지 400㏊로 한 20% 정도를 더 확대하는 제2차 경기도 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한 적 있지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원 차원에서도 다수의 도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응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우리 농기원에서 발표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아실 거예요, 원장님께서. 2016년도에 대전발전연구소에서 도시농업 먹거리의 중금속 함량에 관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중금속이 검출됐어요. 도시농업에서 했던 식물 표면에서 중금속이 축적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비록 대전발전연구회에서 한 거지만 경기도도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 아파트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이 다 밀집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기도에서도 분명히 이런 식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될 거라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그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농업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우리 도민들이 중금속이 함유된 식물들을 먹거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농기원에서도 칭찬받을 일이 있었네요. 2019년도에 농촌진흥기관 홍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지요?

○ 진용복 위원 그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지금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조회 수가 한 1,000회 넘는 것이 10여 개 남짓하고 어떤 조회 수는 한 3만여 건의 조회 수를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 진용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채널이 조회 수가 두 자리 정도뿐이 안 되는 채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채널을 경기도에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최우수 홍보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호 위원입니다. 병해충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병해충 조사 관련해서 19년도에 비해 해충발생 면적은 감소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병해 발생면적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지요?

○ 김경호 위원 어떻게 보면 해외 해충 있지요, 돌발해충이요. 지금 심각합니다, 시골에서는, 농촌에서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확인된 건데 개미허리노린재 같은 경우는 잣이 완전히 40~50% 감소했다라고 봐야지요. 그 정도로 병해충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잘 검토하셔서 방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그런 활동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다른 생태계 문제하고 같이 복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농업이 기후변화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 해충도 다 기후변화의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발표된 자료하고 내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보통 “기후변화” 그러면 CO2 줄이는 쪽에다 초점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 피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해도 사실 기후변화의 일종이거든요, 동해도. 왜 그러냐면 저기 북극이 따뜻해지니까 밀려 내려와서 그런 케이스니까. 어쨌든 간에 기후변화가 이제 현실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품종개발을 한다든가, 특히 아까 벼 같은 경우도 면적이 된 게 병해잖아요, 병해. 병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고온다습한 곳에서 거의 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그 병해가.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비가 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 좀 관심 있게 다시 한번만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가주시면 고맙겠고요.

○ 김경호 위원 아까 하던 얘기입니다. 아까 쭉 하던 얘기들이고요. 치매 치유농업입니다, 치유. 치유농업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부천시 사례를 봤지요? 부천시 같은 경우, 이거 잘 보세요, 그림. 어르신 여기 양복 입고 왔어요. 이거 잠깐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이런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육농장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교육농장이 성공했나요, 우리가? 그렇지요? 지금 다 이런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요, 치유농업이. 다른 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현재 방식으로서는 일부 실패한 교육농장이나 체험마을들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치유농업이지요, 치유농업. 치유농업은 개념들은 이미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케어팜 시작이 농업의 대형화와 스마트팜 추세 등 이거거든요. 그래서 소농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경험농을 농가의 소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우리하고 상황이 유사하지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가는 주는데 생산성은 그대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대형화 추세거든요. 그러면 소농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런 해결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도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결과가 10만 명이, 절반이 줄은 거거든요, 우리 농업인구가 10년 동안. 그런데 그것을 답습해서 계속 간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의미로 사례를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시하는 거고요. 네덜란드에서 케어팜 농장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마을 어르신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이 노인이 잠깐 와 가지고 동물들하고 교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얻은 결과거든요. 하루 가 가지고 잠깐 동물하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계속 여기서 오래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전원 형태로 돼 있는 케이스고요. 농민신문에서 케어팜 사례로 해서 이 사진을 썼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케어팜 사례인데 농장 형태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건 케어팜 요양원인데 드포트라고 있습니다, 드포트. 이건 요양원 형태예요, 요양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양원이고요. 여기서도 우리나라처럼 주간보호를 하는 거예요, 주간보호. 주간보호센터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간보호센터 같은 것들을 농업에 접목을 시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케어팜지원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유형이에요, 노인돌봄 이 유형이에요. 이 유형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야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형태로 가야지. 이 두 가지 형태로 가야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것들을 주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농장주간보호센터는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농장사회서비스에 관심 있는 농장주나…….

(위원장을 향하여) 저 5분 마저 사용을 할게요.

농장사회서비스에 관심 있는 농장주 또는 귀농 희망자. 대신 주간보호센터에서도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시범사업으로 한번 만드시면 좋겠고요. 농장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요양시설, 이건 좀 더 어렵습니다. 이건 시도되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새로운 샘플을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럼 노인주간보호센터란 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농업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낮 동안에 필요한 어르신들께 신체 및 인생의욕 향상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유치원 있지요? 어르신들의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걸리신 어르신. 경기도 내에 지금 260개가 있어요, 260개. 현 종사자는 2,400명. 이 직종은 생각보다 많은 고용 창출을 해요. 보통 40명 모시고 있으면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20명이 직원이에요. 그 정도로 고용 창출이 크고요. 그래서 소멸하는 농촌에 아주 적절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런 형태예요. 아까하고 다르죠. 우리는 그냥 수용시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수동적으로 여기서 박수 치고 이러고 하루 종일 보내고 계세요, 이분들이. 인권 차원에서도 아닌 거죠, 이거는. 이거 보세요, 이거. 뒤에는 다 콘크리트고. 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수용돼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회와 격리시켜 놓은 거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간보호센터의 형태고요.

그런데 주간보호센터 그러면 어떻게 수익구조가 생기느냐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시설급여 그다음에 재가급여, 특별급여 이 세 가지 형태로 있는데요. 시설은 보통 요양원 들어갔을 때고 제가 이야기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85%는 급여, 본인부담금 15%만 내면 여기서 활동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한 농장에서 30~40명만 고용하면, 농가수입에다 고용 창출 20명에다가 노인어르신 40명을 거기서 케어할 때 20명의 고용 창출이 생기죠, 시골에. 그래서 여기서 하는데 금액은 이래요.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받은 사람들을 쓰는데요. 이게 저거예요, 보험공단에서 주는 금액이에요, 118만 원, 2등급은 104만 원, 자기부담금. 여기에 식비가 들어가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그래서 30만 원까지 내고 이러더라고요, 보통. 30만 원 선에서 내는 걸로, 자기부담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300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 수용 형태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농업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이 생기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지요. 농장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케어팜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봤는데요. 주야간보호센터. 어린이돌봄농장도 요즘 유럽에서는 굉장히 뜨고 있고요. 우리는 보통 유치원이 다 그런 형태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용 형태인데 숲유치원 형태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직판장, 농촌관광, 레크리에이션, 교육농장. 그리고 어린이돌봄농장은 굉장히 그쪽 유럽에서는 뜨고 있더라고요, 지금. 2007년 20곳에서 2013년도에 10배 이상 늘고 매출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농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진짜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농촌은 계속해서 양극화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농촌에서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왜 계속해서 우리 농가는 못살고 농촌인구는 계속 주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쯤에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바꿔봐야 될 생각을 해 보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여태껏 해 오셨던 거에서 다른 걸 하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해 봐야 저거고 조금 있으면 제대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한번 연구용역을 줘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올해 한번 줘 보시고요, 예산 확보가 되셔서. 이걸 어떻게 한국형, 그러니까 경기도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형태가, 이 형태가 경기복지재단에서 나온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딱 맞아요. 아주 잘 했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케어팜하고 농업을 제대로 접목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준 사례도 이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들인데요. 경기복지재단 연구원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또 복지 쪽에서 하라고 하면 “이거 농업인데 우리가 하느냐?” 그러고 여기서 하라면 왜, 그렇게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업기술원에서 총대를 메셨으니까 한번 연구용역 주고 TF팀 구성하셔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들을, 일단은 이것만 돼서 주야간보호센터만 거기에 농장형으로만 바꿔낼 수 있다면 그 사람들 수익은 100% 보장이 다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0년간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농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원장님의 결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한번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쪽하고 전부 해 가지고 한번 토론회를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가. 저는 지금쯤 농업이 바뀌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농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아까 중식 이후에 온실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지금 농기원 내에 스마트팜 온실을 도비 12억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셨잖아요? 11월 말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과가.

○ 김봉균 위원 그럼 언제 끝나고 향후에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스마트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그동안 농업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 김봉균 위원 그간에는 그러면 특별하게 정확하게 어떤 주목할 만한 활용도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봉균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 이후에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농정데이터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의 활용도 고민해 주시고요.

○ 김봉균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지역에 스마트팜 농가가 50여 개인데 전남하고 경남 같은 경우는 300개가 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후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그거까지 말씀 듣고요. 그다음에 HACCP 아시죠?

○ 김봉균 위원 HACCP이 2020년 12월 1일부터 의무적용이 연매출 1억 원 미만 또는 종업원 5명 이하로 확대 시행이 되는 거 아시죠?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지원된 가공창업지원장 중에서 HACCP이 보완이 필요한 사업장 현황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향후 지원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 김봉균 위원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하셨는데요.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 지방비 분담이라든가 기타 병충해 방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농기원의 업무가 그런 부담 법적기능이 증가하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인력이, 행정력 지원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도 도움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직 확대에 대한 이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9개 팀이요?

○ 김봉균 위원 2개 팀에 몇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

○ 김봉균 위원 우선은 2개 팀에 8명 정도가 시급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아까 스마트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조금만 추가해서 언급하고 다른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 양식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하고 또 이게 좀 더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때 김 양식이 일부 어촌에서 굉장히 성행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김 양식을 일부 어업인들에 제공했는데 굉장히 큰 수익이 창출되고 또 그 시설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자금지원이 되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김 양식 사업에 다 뛰어듭니다. 그리고 결국 2~3년 후에 전부 다 빚더미에 앉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팜 사업 역시 지금 자료 주신, 제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농기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농가만 관리하고 있네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전체 농가는 굉장히 더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앞서 질문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마트팜 시설 자체는 굉장히 고비용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스마트팜 시설을 하는 농가에서는 굉장히 질이 낮은 사양의 제품들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스마트팜 시설의 생명은 데이터 아닙니까?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육조절이랄지 원격재배랄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 낮은 제품들, 사양들을 쓰다 보니 데이터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게 나오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농기원에서 이런 시범농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스마트팜 농가가 확산된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저는 농기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농기원에서 모델 개발하고 또 이와 관련된 교육시키고 있다고 그랬죠?

○ 정승현 위원 그렇다면 결국 스마트팜 농가를 훨씬 확장 보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스마트팜 농가들이 당초 목적과 부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려면 말 그대로 소득 가능한 유망작물을 지속적으로 보급ㆍ발굴해야 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시장경제와 경제성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즉 판로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들이죠. 이게 스마트팜을 대형 보급해 놓고 여기에서 생산된 농작물들 판로가 없다라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건의사항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농업 관련 남북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특히 이재명 지사께서도 농업에 대한 남북경제협력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진행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2018년도 건의사항인데 “황해도 지역의 스마트팜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여쭤본 게 있는데 이거 지금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정승현 위원 지금 남북관계가 다소 경색된 국면이어서 원활하게 되지 않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신품종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저는 궁극적으로 소위 말하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통일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권, 정치영역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ㆍ문화ㆍ경제 그리고 농업분야에서 먼저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통일 독일을 보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치영역에서 먼저 통일을 우선적으로, 전제로 교류한 게 아니라 일반 사회 민간영역에서 먼저 교류를 했다는 얘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농업교류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농기원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중단할 게 아니라 비록 남북관계는 경색돼 있지만 농기원에서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많은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고마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쌀 품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쌀뿐이 아닌 주곡이라는 게 콩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또 요즘에 저도 농정에 와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청양고추가 우리나라 게 아니더라고요. IMF 때 몬산토인가 외국계 회사, 지금 아마 종묘회사가 우리나라 토종회사가 거의 없죠?

○ 양경석 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필요한 거고 저도 이런 청양고추에 대한 로열티가 1년에 800억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10년간 한 8,000억이 나갔다니까. 그럼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이에요. IMF 때 어쨌든 기업이 힘드니까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넘겼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IMF가 지난 지 20년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됐든 주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농민들이 그거를 수월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굉장히 농업이라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우리에게 판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종자값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거기서 또 종자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걸 먹어야 우리 몸에 맞는 건데 그런 게 굉장히 저기하고. 이게 지금 농기원에서도 지금 하는 게 장미나 선인장 잘 하시고 로열티 한 6억 정도 받으셨다고 하지만 이런 우리의 주식인 콩 같은 경우에도 뭔가가 나와야 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올해 고추값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청양고추는 칼칼한 맛 때문에 온 국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계가 있고 위에 농진청이 있기 때문에 농진청에서 해야 되지만 그다지 농진청에서도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곡이기 때문에 콩 같은 경우에도 전남대 정규화 교수라는 분 아세요? 이분이 우리 토종 7,000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분이 토종콩, 우리나라 콩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연구비를 1년 8,000만 원 받는데 그중에 6,000만 원은 홍콩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나라 농진청에서는 2,000만 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열악한 환경이냐 이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 토종콩 증식을 위해서 농진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본인 교육자로서 굉장히 콩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자부심 때문에 외국계에서도 어쨌든 로열티를 주고 팔라라고 했을 때도, 수십억을 줄 테니 팔아라, 판권의 1%를 준다, 일시적으로 몇십억을 준다라고 했을 때도 이분이 그걸 다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은 어렵다라는 그런 토론을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아쉬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도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에서는 그렇게 없느냐. 그러면 어쨌든 콩이고 지금 옥수수도 옥수수박사라는 분도 있지요.

○ 양경석 위원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확대가 덜 되더라고요. 그런 건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 기술원에서 연구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한테 서포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건지.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용역은 줄 수 있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런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쪽에서 그런 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큰 자원들이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 양경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김석철 원장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이 데이터 관련해서 질문한 바 있는데 약간 겹치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빅데이터 구축 관련해서는 목표를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인프라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단기성으로 끝나나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14억 9,200만 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물별 생육조사나 이런 부분이 주 데이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보시면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도 하고 있더라고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런 부분들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농정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지소유나 이용실태조사하고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개로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후에. 왜냐면 농정데이터센터에서도 이러한 빅데이터를 계속 구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 농업 간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서로 간의 농과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 데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 민경선 위원 네, 공유를 좀 해서…….

○ 민경선 위원 실제로 저는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80명의 데이터 조사요원이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431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중인데 수집할 때 예를 들면 겹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같이 조사를 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긴밀하게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수집과정에서.

○ 민경선 위원 네, 그러니까 일부. 협의를 해서 긴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곤충산업 관련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애완곤충 전용 사육케이스 개발,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애완곤충 전용 사육케이스를 들어 보이며)

이거 3D프린터로 제작하신 거지요?

○ 민경선 위원 장수풍뎅이 모형인데 애들이나 키우는 사육에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클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불투명하더라고요. 이걸 불투명으로 제작할 것인가요?

○ 민경선 위원 21년 생산유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불투명합니다, 사진상으로도. 실제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심정으로 보면 예를 들어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가 어떻게 먹이를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관찰하는 데 주안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다음은 이상기후 대응 신기술 보급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1가지의 이상기후가 지금 심각하고 있는데 11개 사업에 대한 신기술을 보급하고 있어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제 19억 4,600만 원을 들여서 34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보면 에너지 절감이나 온실 내 습도개선, 난방비용 절감 및 병 억제 그리고 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이 증대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시설에 예를 들면 과채류를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로 기술시범을 했는데 에너지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다라는 게 수치가 되면 호응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4개소를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농가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부담.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효과가 좋다고 하면 보급을 빨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농가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설득해야 되고 예산부서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기술이라도 보급이 안 되면 장롱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화하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농가소득에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는지를 객관화해 줌으로 인해서 집행부를 설득하고 또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일부에 편중된 예산 집행보다는 농가,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해당되는 농가가 예를 들면 몇 개소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5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이든 더 긴 계획이든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되는데 농정해양국과 논의를 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급하려고 하면, 이게 시설이 입증됐다고 하면 바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이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서 예산부서와 정책적으로 투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술이전 제품 보면 이게 언제부터 기술이전을 했지요, 시작한 지가?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거 기술이전을 하고 관리는 한 번 주고 마나요, 관리를 계속하나요, 꾸준하게?

○ 이명동 위원 제가 한 업체를 예를 들면 대농바이오영농조합이 광주에 있거든요, 천진암 그쪽에. 그런데 2017년에는 1억 1,400 팔고 18년도에 4억 2,500을 팔고 2019년도에는 매출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2018년도에 부도를 냈어요, 부도를. 그런데 갑자기 매출이 팡 떴는데 2018년도에 4억을 팔고 부도를 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매출이 1억 1,400 팔다가 매출이 한 3억, 4억, 3억 이상이 올랐는데 갑자기 부도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게 혹시 로열티 같은 게 있나요, 기술이전을 받으면.

○ 이명동 위원 네, 다른 사업도 하고 있어요.

○ 이명동 위원 미납했지요? 850만 원 정도.

○ 이명동 위원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옆에 있어서 제가 수시로 가면 공장을 돌리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지나면 또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여기 지원을 많이 해 줬나요?

○ 이명동 위원 그럼 기초단체에서, 거의 이걸 이용해 갖고 기술, 여기 기술이전 언제 해 줬죠, 몇 년도에? 여기가 들어온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 이명동 위원 광주에서 내준 건 아니죠? 그 전에 여기 공장이 없었거든요, 그쪽.

○ 이명동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다?

○ 이명동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관리해야 될 게 왜냐하면 산삼막걸리를 이용해서 기초단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원에서 우리를 기술보증도 해 줬다, 이걸 가지고 왔다 이걸 이용해 갖고 혹시 나쁜 마음먹고 기초단체에다 이걸 로비할 때 참고로 쓸 수 있는, 나쁜 마음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연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업체들이 여기서 기술보급을 해 줄 때는 그걸 신경 써 가지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기초단체하고 충분한 교류가 있었으면 싶은데.

○ 이명동 위원 지금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가 경매로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 이명동 위원 그래서 여기 내가 알기로도 아마 특허 사용료를 못 받았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이명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외래품종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고 그걸 대안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술원이 주도적으로 농정해양국과 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죠?

○ 김철환 위원 50 몇 %요?

○ 김철환 위원 51%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소정의 효과는 거뒀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 김철환 위원 네. 올해 자료 제출하신 벼품종 재배현황을 봤더니 작년과 올해에 조생종, 중생종 이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외래품종에 대해서는 거의 수량이 크게 상이하지 않아요. 특히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은 거의 크게 변동이 없고 추청은 조금 줄었습니다. 추청은 좀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맛드림이 2019년에 비해서 상당하게 줄었습니다. 2,100㏊였고요. 2020년에는 8,000㏊로 줄어들었어요. 이 원인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그것에 대한 보완점, 평택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요? 변색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나요?

○ 김철환 위원 참드림은 살짝 늘었, 참드림도 지금 재배 권장지역을 어느 쪽으로 보세요?

○ 김철환 위원 농가들이 기존의 종자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가 늦으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래품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희가 외래품종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외래품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고시히카리와 추청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재배면적이 사실적으로 줄지 않았고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머지들의 변화에 대해서 보면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품종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재배면적에 종자별로 보면.

○ 김철환 위원 경기미가 타 지역 충청도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강원도에 비해서 사실적으로 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경기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농민분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종자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식개선이고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 기술원에서 개발한 맛드림과 참드림에 대한 홍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농가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드렸던 로열티 관련해서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품종개발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다. 공격적과 방어적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장미, 국화. 그러니까 원예에 대한 로열티의 효과가 3년간 6억 5,000에 해당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 김철환 위원 저희 아까 보니까 연구비가 40억, 60억, 80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이걸 구분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80억을 들여서 로열티에 대한 부분을 막았다라는 게 사실 6억 5,000, 아니죠. 국내 로열티 절감효과가 6억 5,000 그다음에 해외판매 로열티 수주가 6억 5,000 이렇게 해서 한 13억 정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원장님?

○ 김철환 위원 연구비 전체와 이거를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네,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전체로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 비교하는 건 옳지 않지만 어쨌든 방어적 측면에서 로열티 절감효과가 6억 5,000이라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3년간?

○ 김철환 위원 네, 3년간. 6억 5,000이라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연간 약 2억 정도씩 로열티 절감효과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방어적 측면에서라고 얘기하기에는 2억 원이라는 수치는 사실적으로 그렇게 큰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 김철환 위원 네, 그래서 80억의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 보급률이 2.2%라고 하셨어요, 경기도에서 개발한. 그러면 경기도 화훼농가는 사실적으로 절화만 비교하고 또 국화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국내 농가가 선호하는 장미와 국화는 어떤 건가요? 특히 장미는, 그럼 국내 농가가 선호하고 생산하고 있는 장미라는 것은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장미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쉽게 예를 들어서 향기라든지 외형적이라…….

○ 김철환 위원 네, 그건 잘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올해만 2.2%는 아닌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거의 2%대를 유지하고 있고 아까 원예농가 화훼연구를 20년 정도를 지속해 오셨는데 저희가 상당하게 보급률이 높았다가 지금 떨어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선호하고 있는, 경기도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꽃들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은 혹시 해 보셨어요?

○ 김철환 위원 그게 언제부터 조사하셨어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왜 보급률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상당하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장미라든지 원예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그 품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선호하고 있는 소비의 패턴이랑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세계와 국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사업은 경기도민의 생산농가를 위한 연구잖아요. 도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연구인데 경기도의 화훼농가들은 이 품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장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국내에서 생산돼서 수출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품종만 수출하고 해외에서 생산해 가지고 해외에서 판매하고 로열티만 받고 있는 에이전시한테 60% 가고 있는 이 현시점을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럼 국내에서 선호하고 있는 그 품종에 대해서는 왜 보급률이 아직까지 2%에 머무르고 있냐는 거죠.

국내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패턴, 유행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세계도 유행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해외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장미를 그렇게 잘 만들어내시면서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국내의 화훼농가가 원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왜 보급률이 그대로 있냐라는 거죠.

○ 김철환 위원 원장님, 그 대답은 2년 전에도 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내에서 보급률을 높이고 원하는 품종을 개발하는 게 기술원의 역할이지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예전의 세계속의 경기도의 연구의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에 해외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수출이 잘 되는 품종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거둬들이는 효과가 어떤 건지 너무 의문스럽고요, 지적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생산농가 중에 그걸로 인해서 효과를 보는 게 있습니까?

○ 김철환 위원 그 방어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방어적인 효과라고 그러면 그 방어적인 효과는 사실적으로 다른 해외의 품종을 생산해 가지고 키워서 판매한다 그러면 로열티를 저희가 내겠죠. 그렇지만 사실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라면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품종 그 품종을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방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더 방어적인 효과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사실 국내의 농가가 살고 나서 그건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화훼농가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인지도만 높여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순서가 바뀐 것 같고요. 사실 어쨌든 국내에서 선호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개발 연구가 먼저 이루어지고 농가에 대한 보급률이 더 높여지는 게 기술원의 목표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외에 대한 자부심, 브랜드에 대한 위상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민간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이유고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민간개발업체가, 연구소가 그걸 한다고 그래도 한국의 브랜드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걸 기술원에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왜 자꾸 해외에 포커스를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연구계획에 2년 전과 달라진 게 있나요? 국내에 대해서 더 높이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 김철환 위원 그거는 처음부터 하셨다고 얘기하셨고요. 품종에 대한 방향성이 국내용과 해외용은 명확하게 나뉘어서 개발하시죠?

○ 김철환 위원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열티 관련해서 지금 자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에 로열티 배당내역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기술원, 산림해양연구소, 해양수산연구소 등등 이렇게 있어요. 다 같이 받은 자료인데 기술원을 떠나서 이 전체에서, 보상금 전체에서 어디 부분이 특정하게 상당하게 높게 나옵니다. 그거 어딜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철환 위원 기술원에서 원예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렇죠. 해외수출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겠죠.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든 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실적으로 연구에 계신 분들이 그 부서에서 기여도를 한 번은 넣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원예연구에서, 원예과 육종팀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싶어요. 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여기의 기술원 직원분들인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기여도를 측정해 가지고 로열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부서를 떠나고 싶겠습니까?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 10년 동안 연구해 봤자 이런 로열티가 나오지 않는 정말 순수하게 일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안 가고 싶으시겠냐고요.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냐는 거죠.

○ 김철환 위원 그 기여도 평가서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잠깐 질의드리다 말았는데 계획서의 내용과 실질적인 평가서에 대한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파악해 보셨나요?

○ 김철환 위원 아니요. 기여도 평가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안을 만드셨잖아요? 18년 이후에. 그때 만드셨을 때 성과에 대한 부분, 연구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게 돼 있어요. 어떤 내용에 따른 성적이 아니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서술하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인 평가서에는 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철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기여도 평가서에 보면 기여도 평가서를 어떻게 작성하라고 해서 지침을 만드신 게 있어요. 그 지침과 실질적인 평가가 동일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과장님들, 국장님들, 원장님 모두가 연구에 다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렇죠. 원장님은 전체에 대한 지도와 연구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시고 국장님은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하고 계시고 과장님은 그 과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하고 계세요. 어떻게 코멘트를 안 해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반영해서 배제시키겠다고, 제외시키겠다고 얘기하셨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못해요. 원장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알겠는데 기여도 평가서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잠깐이라도 한 5년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간 그 부서에서 연구했었다고 하면 그 5년간의 실적이 퇴직할 때까지 그리고 퇴직해서도 이 실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래도 원장님과 직원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받아가시고 그것을 어드바이스해 주신 분들 아니면 잠깐 머물렀다고 해 가지고 그 공로로 인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와 아까 얘기했던 국내의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쪽으로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철환 위원 해외에 대한 부분들은, 해외수출에 대한 부분들 여태까지 잘 알고 있고 성과 낸 것도 상당하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칭찬드리고 싶은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게 해외에서 인정받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 그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인정받으셨던 것의 공로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감사드리고 도민으로서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서 해외에서 인정받으려면 국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만드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소비패턴 파악하셔서 국내의 농가들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을 만한 방향으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수원시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경우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얘기해서 로열티가 발생했을 때 에이전시가 60%를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20%, 나머지 여기서 20%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아요? 100이라고 했을 때.

○ 김봉균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에이전시가 60%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20, 20 가져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봉균 위원 도에서는 지금 기반, 저희 예산을 다 투입해서 그런 예산을 다 만들었고요. 그런 어떤 준비들과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노력을 했고요. 에이전시랑은 누가 계약을 하는 거지요?

○ 김봉균 위원 삼자가 끼는데 그런데 누가 계약을 한 거예요?

○ 김봉균 위원 네? 누가 계약을 했냐고요?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이 요율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 김봉균 위원 통상이 60%, 20%, 20%예요, 다? 어느 나라든 간에?

○ 김봉균 위원 조정이 불가한 거예요?

○ 김봉균 위원 아니,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한 노력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 김봉균 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아까 80억 얘기하셨잖아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투입하고 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이건 결국에는 에이전시 먹여 살리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경기도에 도민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농민들에 혜택 돌아가는 거 아까 말씀하신 로열티 낼 거를 안 낸다, 대체해서. 이것밖에 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이전시 먹여 살린 60%, 이 사람들 배 불리려고. 제가 도 20%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농업기술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해양수산자원연구원의 2020년도, 2019년도의 보상금 지급내역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2020년 산림환경연구소 3건을 다 제외하고 농업기술연구원이거든요. 2019년은 다 농업기술연구원이에요. 저는 전에는 이게 없었던 내용이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인센티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경기도민 누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돈은 경기도의 예산으로 그리고 경기도에서 커다란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물론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60%를 에이전시가 가져가고. 이거는 국제 통상 관례니까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관례가 그래요.” 그 관례가 60%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면 이것을 위해서는 여기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냥 하자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60%라고 얘기하고 이 60% 중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에이전시하고 야합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뒤에서 다른 이중거래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60% 왔을 때 거기와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요율을 낮추기 위해서 몇 번의 협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냥 “지금 얼마 벌어들였는데 60%는 거기서 가져갔고 20%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수긍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 일선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성과를 내셨는데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게 보상금 지급내역에 퇴직자가 왜 들어가 있어요? 뭐 연금이에요? 이거 한 번 여기 있으면 평생 이거로 연금 타는 겁니까? 상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남들이 수긍할 수 있는 부분 정도를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분명히 또 말씀하실 거예요. 처분보상이나 등록보상이나 등록제라든가 기타 이런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렇다고 하시는데 아니, 이거 길 가는 경기도민 누구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전에 여기 농기원에 근무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 놨던 거라고 해서 그게 연금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집에서 자기 설비, 자기 연구비용 내서 개발한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 또 그 위에 그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서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실무연구원분들이 실질적으로 비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년 전부터 김철환 위원님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내용 보면 뭐가 바뀐 겁니까? 뭐 하나라도 바뀐 거 있어요? 개선된 게 뭐예요, 도대체. 네? 84건 중에서 3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가져갔고요. 2019년도는 83건 다 농업기술연구원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참드림 얘기도 하고 맛드림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떤 작물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것이 물론 해외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긴 하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쳐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분들 인센티브 받는 거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인센티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동기부여도 되고 할 것 아닙니까, 연구직 같은 경우들. 그런데 이거는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에이전시 60% 주는 게 그렇게 자랑입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국제 관례대로 그냥 다 줬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인센티브 줄 때도 고민하십니까? 20%에서 기여도 주고 할 때도 그렇게 고민하시냐고요? 이거 계약할 때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와서 그냥 얼마 준다고 그러면 그냥 계약하는 거예요? 누구랑 상의합니까? 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경기도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합니까, 아니면 농기원에서 자체 판단합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러면 몇 번 정도 회의 있었어요?

○ 김봉균 위원 자료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한두 푼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리고 비율 자체가 이거 얼마든지 노력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아니, 뭐를 위해서 그러면, 도로 20% 받는 거? 그게 경기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그 20%는 어떻게 쓰입니까?

○ 김봉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다른 부분들, 물론 농기원에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이 로열티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걸 김철환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저도 이렇게 바라보게 됐는데 너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이걸 어떻게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봉균 위원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원장님, 힘드시죠?

○ 백승기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사항에서 매년 7개 분야에 한 10명 정도 선발해서 기술전수 및 경영인 정보교류를 통해서 하는데 7개 분야로 나눴는데 7개 분야가 어떻게 되지요? 7개 분야가. 요구자료 173페이지에 있던데. 174페이지네, 174페이지.

○ 백승기 위원 7개 분야가 뭐 뭐냐고요?

○ 백승기 위원 축산에 대해서도 우리…….

○ 백승기 위원 축산분야도 농업기술원에서 심사ㆍ평가해요?

○ 백승기 위원 아, 기술지원은 하고 있고.

○ 백승기 위원 최고 농업인을 선발하는 분야별 심사기준과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지금 현재 204명이 선발돼 있지요?

○ 백승기 위원 204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 백승기 위원 92년부터요?

○ 백승기 위원 2016년 이후로는 해외연수를 안 갔네요?

○ 백승기 위원 16년 이전에는 해외연수를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그런데 16년 이후로는 해외연수를 못 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 백승기 위원 내년도 2021년도에 기금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고 요구서에 내셨는데…….

○ 백승기 위원 어떤 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백승기 위원 육성기금에 지금 얼마나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지금까지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이자발생한 거로 쓴 거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후부터는 이자발생 생각 안 하고 그냥 기금 있는 거 쓰겠다?

○ 백승기 위원 지사님이, 기금 절반 정도 날아가면 채워준다고 이재명 지사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 백승기 위원 문서결재로?

○ 백승기 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과연 예산부서에서 그거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 원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백승기 위원 그럼 2010년 이후부터 선발되신 분들은 해외연수 못 가는데 2021년도에 기금으로 해외연수계획을 잡고 계신 거지요?

○ 백승기 위원 아니, 해외연수는 내년 2월 달에 백신 나오면 가능한 것도 있지요. 꼭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야 불투명한 거지만 지금 2021년도부터 기금으로 국내가 됐든 외국이 됐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내년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내년도 인원은 어느 정도 잡으신 거예요? 10년도부터 못 가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돼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 백승기 위원 그럼 국내만 잡았어요?

○ 백승기 위원 아니, 여기 요구서에 나온 게 시군별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별 농업경영인 활동예산 확보를 해서 2021년부터 기금으로 지원 예정이라고 보내셨잖아. 꼭 국외연수가 아니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

○ 백승기 위원 그러면 국내외면 국내도 갈 수 있고 국외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이거 농민단체에서 알고 있으면 내년에 요구할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 백승기 위원 하여튼 문제 안 되게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ICT 융복합 스마트팜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만이 이걸 접목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농업의 빈부의 격차랄까 이게 굉장히 더 크게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시설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강소농이라는 거를 몇 년 전부터 추진하셨어요. 강한 소농을 키우자고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본 위원 지역구가 평택이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들 같은 경우에 그게 단동식이 있고 연동식이 있는데 연동식은 크잖아요, 한 구간에 전체를 해서. 그렇지만 단동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런 걸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 양경석 위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 양경석 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가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스마트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핸드폰 하나로 다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농들이, 특히 임대농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작동도 본인들이 거의 다 가서 해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이런 융복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몇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현실적인 걸 봐야 됩니다. 어쨌든 수출해서 로열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화훼농이 죽게 생겼어요. 우리 옛날 관에서 장미사업 대대적으로 했다가 20년 전에 그거 한 사람들은 다 도산했습니다. 정책적으로 한 사업들을 했던 사람들, 유리온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한 사람들 대부분 도산해 갖고 어떻게 보면 다 신용불량된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화훼농들이 살 길을 줘야죠. 그런데 좋은 것만 만들면 뭐해요. 현실성이 농업인들이 그걸 활용을 못하고 수익이 안 되는데.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그런 좋은 기술만 보급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것, 농민들은 내 손 안에 뭔가가 잡혀져 있어야 그걸 갖다가 ‘우리 도에서, 기술원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알거든요. 그런데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걸 하십시오.

○ 양경석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은 특례보증해서 보증 없이도 1,000만 원까지 하셨어요. 그렇지만 소농민들은 어디 가서 빌릴 데도 없어요. 농협을 가봐야 담보 내놔야지, 우리 시에서 하는 기금 같은 경우에도 담보가 있어야지. 소농들은 담보 능력도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디 가서 대출받을 길이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스마트형 이런 편리한 농법 그런 것도 하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 양경석 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 170쪽 보면 술, 떡, 빵, 국수, 음료 이렇게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명동 위원님도 하셨지만 그 사업을 받아서 계속 영위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 판로가 원활하지 않아요. 처음에 소규모로 했을 때는 되지만 그걸 갖다가 대중적으로 하기에는 그런 유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술원에서 그런 기술만 만들지 말고 그게 현실적으로 판로까지 될 수 있고 대중적으로 뭔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품질 좋은 것도 브랜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걸 갖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정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냥 어떻게 보면 1~2회성이에요. 연속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한 5년 이상은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사업들 한 거 보면 5년 이상 끌고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에 해 온 장비 같은 거 했을 때 그게 다 무용지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원에서는 이런 좋은 기술을 해서 접목시켜 주지만 그 외적으로는 법인들은 또 지자체에다가 건물 짓는 거 기금에서 빼고 여기저기서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는 거야. 기술원에서 이런 특화된 걸 해서 사업성 있다 그러니까 도와줘라.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그거는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게 농업계에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원에서는 그런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현실적인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같이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경석 위원 지금 기술이전 한 업체들도 기술이전 했을 때 첫 해, 두 번째 해까지는 저기하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영업을 중단했다는 거죠.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게 왜 그런지, 현실은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20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