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서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로만 대응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8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9일에서 12일까지는 교육지원청, 13일은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16일은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17일은 종합감사 순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인원 제한으로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장을 마련하여 주신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진규 관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이성조 관장, 최종호 관장, 문영순 관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 감사장 밖에서 대기 중인 증인들은 대표자의 증인선서로 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진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성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최종호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순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문영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참석한 과천교육도서관장과 의정부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종미 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종미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의정부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김인숙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자료요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남양주 박성훈 위원입니다. 오늘 평생교육과하고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교육청에 있는데 미래교육국하고 도서관정책과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 같거든요. 있습니까, 이 자리에? 미래교육국이나 도서관정책과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직속기관을 하지만 어떻게 교육청 정책을 소관하는 부서에서 안 나와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교육과장 또는 미래교육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당장 오시…….

○ 배수문 위원 도서관지원과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광률 위원 도서관정책과장.

○ 배수문 위원 도서관정책과장.

○ 위원장 남종섭 미래교육국장하고 도서관정책과장, 또 필요한 부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도서관 관련이 있는 미래교육국장과 도서관정책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요청이 있으신 분들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 위원입니다. 다음에는 인사만 하실 게 아니라 전부 다 매년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로 첫 번째,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 특강사업 있는데요. 대상학교 상세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프로그램 내용 하시는 거 상세자료 제출해 주시고 현재 혹시 VR이나 AR기기 보유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자율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내용 제출해 주시고. 다섯 번째, 평생교육학습관에서 3년간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정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휴먼북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운영 세부현황 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 연 3회 발간 예정인데 아마 3회는 발간 안 됐을 것 같고요. 올해 두 번 발행된 발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도서관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줌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있을 겁니다. 줌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학습관 31개 시군의 대상 리스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자료요청합니다. 중앙도서관이 전체 교육도서관을 다 관장하시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 배수문 위원 용인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서관정책과장님이 다 하는 걸로 돼 있나요?

○ 배수문 위원 그럼 여기 도서관 관장님들 계시는데 이걸 좀, 그걸 좀 해야겠네. 각 교육도서관 사용면적 및 토지ㆍ건물 소유관계, 이거 다 전파해서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 이거를 교육도서관 전체를 비교표로 만들어서 주세요.

두 번째, 각 교육도서관에서 관장님들이 사용하는 면적들이 있어요. 비서실까지 다 포함해서 이 면적이 전체 건물 면적에서 몇 %씩 되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사이즈까지 해서.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각 교육도서관 관장들 근태현황, 3년간 병가를 갔든 휴가를 어떻게 냈든 근태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도서관마다 간행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 간행물 있으면 1부씩 다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도서관 리모델링한 사업 리스트하고 예산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도서관마다 장애인 도서 비치 현황과 이용 현황을, 도서 비치해 놓은 거 이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디자인 전자책 보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박성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관련해서 주요사업 중에 경기북부 관련 실적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 이용 현황 중에 수원 이외 지역 거주자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교육도서관 관련해서 이용 현황 중에 수원 이외 지역 거주자 현황하고요. 분관인 여주가남, 포천 그리고 의정부도서관까지 해서 소재지 이외 이용자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도서관별 관할지역이 있다면 관할지역 현황을 주시고 명문화된 관할이 없다면 사업내용 중에 소재지 이외 지역과 연계된 게 있다면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성남도서관 같은 경우 구리남양주지역 관련 사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의정부교육도서관 업무보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각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한 학기 한 권 읽기 사업에 대한 실적 및 그다음에 만족도에 대한 자료 도서관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도서관별, 여기 평생교육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래된 서적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각 도서관별, 학습관까지 포함해서 다문화 문서 보유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문화 문서 보유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승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전승희 위원 전승희입니다. 각 도서관에 새 책을 구매할 때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한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 주신 지역에 계신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평생교육관의 명칭이 평생교육관이죠?

○ 배수문 위원 학습관인데 이 시설이 원래 도서관 목적의 건물이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가 거의 경기도에서 가장 큰 수장고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 배수문 위원 수장고 관리 잘 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거의 목적이 평생교육보다는 도서관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되게 큰 건데,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오늘 오후에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이 기관을 같이 한번 뜻있는 위원님들이 견학을 할 거거든요. 그때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여기가 평생교육학습관이어서 이쪽에서 평생교육을 위한 특화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도 관할했었거든요. 되게 많이 중복되고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설립하고 진행하는 학습관이기 때문에 특화된 내용이 얼마나 더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자, 그거 하면 그걸 위해서 그간 2년간 논의하고 회의했던 것, 용역줬던 게 있나요?

○ 배수문 위원 그 결과물 플러스 자체 이 시설에 대해서 방향성 설정을 하는 용역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각 시군도 평생교육 다 하고 있고요. 도 차원에서도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효과성을 낼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고 진행하면 그냥 시설만 하나 더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워낙 잘 지어놓은 건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거기는 아예 꼭대기층 1개 건물만 쓰고 있는데 학습 프로그램이 훨씬 더 다양해요, 제가 볼 때. 이런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비대면 시대가 됐고 또 디지털로 운영하는 이 시대에 평생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인지 방향적 설정을 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담아낼지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정도만 여기서 하고 그걸 전파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 설정이 없이 계속 운영만 되면 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 같은 느낌의 것들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도서관은 지금 엄청 많습니다. 학교마다 있고요, 작은 문고 해서 도서관은 조그만 아파트 단지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똑같이 답습하면 여기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인력이 와 있어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대상이 이제 학생들만이 아니라 여기는 기성세대도 다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은 그 의미에서 되게 큰 거거든요. 학생들은 이미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생교육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미 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난 학부모 세대들에게 프로그램을 접근해야 되는데 이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있나요?

○ 배수문 위원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애들과 달리 기성세대가 또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능력들을 갖춰야지만 이 사회에서 본인의 삶의 만족도를 더 높이고 자신들이 느끼고 해야 될 역량을 최대한 펼치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VR/AR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리고 디지털로 교육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현세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해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 배수문 위원 아예 없죠, 지금?

○ 배수문 위원 이게 아이들한테도 재미있지 않고 또 어른들도, 부모 세대도, 여기 도서관 같은 느낌의 것들 외에 나머지 평생학습이 될 만한 것들이 딱히 담아져 있지 않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건 예산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걸 담으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평생교육사 한 분 계시죠?

○ 배수문 위원 2명 있으세요?

○ 배수문 위원 종선희 교육사님하고 또 누구 있어요?

○ 배수문 위원 평생교육관에 평생교육사가 2명밖에 없어요?

○ 배수문 위원 전체 직군 중에 혹시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신 분은 또 없어요?

○ 배수문 위원 4명. 그러면 추가로 6명인가요?

○ 배수문 위원 이걸 좀 강조하셔서 이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되도록 다 딸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없으면 이거에 준하는 교육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서관 운영은 사서가 하시죠? 여기 사서는 계세요?

○ 배수문 위원 사서는 21명이나 되고 평생교육 전담 코어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평생교육사가 없어요. 도서관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 배수문 위원 이건 직군을 바꿔 달라고 하셔서라도 평생교육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는 게 나아요, 구조적으로.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있죠?

○ 배수문 위원 학교운영위원회보다 훨씬 운영을 안 해요. 이거 다 그냥 명목상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1회 이상 하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학교운영위원회는 기본 여섯 번 정도 하고요, 추가로 하면 열두 번 정도 합니다, 보통 적어도. 작은 학교에 비하면 도서관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훨씬 더 많은 민원이 있을 곳이에요. 지역의 의견들을 들을 만한 구조가 없어요, 도서관들은.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제기하는 것 외에는 지역에서 이 도서관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감당해 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의견을 듣고 조율해낼 기구가 아예 없다고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운영하세요. 각 도서관마다 다 그렇거든요. 1년에 운영위원 선정해 가지고 임명장 주고 그날 점심 먹고 끝이에요. 이 위원회 왜 해요? 비대면 시대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운영위원회 회의예요. 이건 관장님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운영위원회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현장에 반영할 만한 마음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 배수문 위원 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각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얼마큼 소통하세요, 도서관 관장님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시나요?

○ 배수문 위원 하반기로 위원회가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여기는 교육위원한테조차 한 번 만나서 지역의 의견을 듣지 않은 관장님들이 태반입니다. 142명의 도의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역에 왜 계세요. 각 지역의 민원들을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활용하셔야죠.

○ 배수문 위원 일단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마무리 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지역에서 분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배수문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지역 시민의 대표인 도의원님들과 소통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놀아요. 도서관이 지금 아무 무방비 상태로, 감사기간 빼면 감사하는 데도 없고 이거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저희가 다시 점검을 했을 때 지역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이건 반드시 문제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쨌든 평생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중요성은 날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서관의 역할과 그리고 학습관의 역할 다 혼재되어 있어서 역할이 중첩되고 또 다른 기관과 또 중첩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먼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의 평생학습교육기관은 실질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지정을 하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 몇 개나 됩니까?

○ 박옥분 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오늘 보고한 걸로는 그런 현황들이 일단 없었고 그래서 제가 자료 추가요청을 한 건데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보니까 교육감께서 관할구역에 지정ㆍ운영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것과 교육감이 지정한 거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 박옥분 위원 그것도 지정이 가능한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아까 60개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또 평생교육법 20조에도 보면 도지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이 지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그러면 경기도 평진원하고의 교류와 협력은 어떤 정도로 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1,370만 도민께서 평생학습에 대한 이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날로 우울하고 무기력한 이런 삶에 있어서 도가 그런 부분들을 더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극적으로 협력이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지원센터, 교육센터하고는 일부 교류를 하는 것 같은데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면 조금 전에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도서관과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고 특히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보다는 일시적으로 취미, 교양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코로나 전에는 하루 이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 박옥분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 박옥분 위원 대부분 인근지역이겠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총예산에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몇 %나 되나요?

○ 박옥분 위원 사실은 최근에 TV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연예인도 우울감이나 무기력한 삶을 탈출하기 위해서 뭐라도 배우고 싶다 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쨌든 예산 자체가 이렇게 적고 사실은 저는 교육청에서는 제도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도는 평생교육을 담당하게 역할분담을 나눴으면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하려면 제대로 예산 확보를 해서 수요에 맞게끔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건 딱 하나 이거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평생교육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평생교육과도 있죠?

○ 박옥분 위원 거기하고는 역할이 어떻게 다르나요?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은 이후에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질문하고요. 제가 급해서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일단 저는 맘에 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방인가요? 그래서 자치분권 시대에 용어도 이후에, 지금 이전계획 갖고 계시죠?

○ 박옥분 위원 이전했을 때 새로운 부대에 다시 담을 수 있도록 시대에 발맞춰서 저는 명칭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시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럼 중앙도서관이라는 용어가 맞나요?

○ 박옥분 위원 이후에 그 네임 명에 대해서 다시 이전할 경우에 고민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모 방식도 있고 하니까.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이후에 다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이나 각 도서관들 올해 예산 사업을 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이제는 새로운 미래교육과 또 독서진흥을 위한 추진체계들의 패러다임이 저는 전환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도서관이 예전에는 공부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서관이 지역에 있는, 시군에 있는 시립도서관하고의 차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라는 거는 다 동의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2020년에서 2024년 경기도 교육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을 보면 도서관별 특화체계 구축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면 혹시 중앙도서관이나 성남 그다음에 화성도서관이 8대 체험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어떤 특화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성남은 미래과학 중에서 지금 8대 분야에서 2개를 가져가시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화성교육도서관은 어떻습니까?

○ 고은정 위원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로봇체험 부분이…….

○ 고은정 위원 학습관이 있죠? 그리고 중앙도서관은요?

○ 고은정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가 앞서 올해 업무보고 때 도서관의 열람실을 이제는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중장기 계획에도 최근 3년간 열람실 면적을 574㎡ 축소하고 좌석 수도 458석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각기 도서관들, 지금 3개 도서관 축소시켰습니까?

○ 고은정 위원 중앙교육도서관은 그렇고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으신가요?

○ 고은정 위원 화성교육도서관은요?

○ 고은정 위원 열람실 공간의 문제는 도서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 예전처럼 활자 위주의 교육세대가 아닙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교육도, 특히나 시군에 있는 시립도서관과 차별성에 있어서 저는 이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공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열람실에 대한 재배치, 재구조화가,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맞게 도서관별 특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면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앞서 우리 배수문 위원님 질문하시면서, 권정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경기도 도서관에 AR/VR 체험실이 없는 거죠?

○ 고은정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이 뉴노멀 시대, 특히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학생 대상의 교육도서관이기 때문에 일반 시군 도서관하고의 차별성을 가져가는 가장 큰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남교육도서관은 AR/VR 공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3개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배수문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셨는데 중앙교육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운영위원이 교육계 초ㆍ중학교 교장, 교육지원청, 장애인단체 및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이용자 이렇게 9명으로 돼 있어요. 다른 도서관도 이게 같이 공히 똑같은 상황입니까? 운영위원회를 안 하시니까 파악이 안 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일단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초ㆍ중 교장선생님의 참여가 필요 있나. 실제적인 원활하고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서 는 물론 장애인단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이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려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서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 전문 직종에 계신 분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 그리고 주 이용 대상인 학생이 저는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실제적인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도서관에 학생운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도서관들도 다, 중앙도서관인데 다른 도서관도 학생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이용하는 대상이 지역주민이 아니라 교육도서관은 학생이 주예요. 물론 학교도서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실제적인 이용자인, 주체인 학생들이 이 운영에 참여하면서 수요자의 니즈에 맞게 저는 도서관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도서관이 1년에 1회 이상이 아니라 분기별 운영위원을 해야 발 빠르게 수요자들의, 이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장애인 재택방문 자료 대출서비스나 장애인단체 자료 대출서비스 봤더니 중앙도서관이 연 운영계획 대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고은정 위원 저는 코로나19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계획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냥 교육도서관에서 프로그램만 두고 알아서 아는 분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이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고은정 위원 아니,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장애인 대상자 아닙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각 시군의 장애인 인구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도 장애인 학생들이 있고 또 장애특수학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뜩이나 장애인분들은 정보소외 취약계층 중에도 아주 취약계층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이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하려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접근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히 이렇게 프로그램이, 아마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브로슈어하고 프로그램 만들어놓고 공개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홍보에 있어서 수요자에 맞게 그 계층을 타깃으로 한 그런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우선 성남교육도서관 관장님.

○ 박성훈 위원 19년도 7월에 부임하셨죠?

○ 박성훈 위원 오실 때 승진해서 오신 건가요?

○ 박성훈 위원 부이사관으로 승진해서 오셨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직급이 하향됐어요, 그렇죠?

○ 박성훈 위원 서기관으로 하향됐죠?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제 바뀌시겠네요?

○ 박성훈 위원 아, 움직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도 했지만 미래교육국이랑 도서관 담당 과도 안 왔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한테도 요청을 좀 드리겠는데 이런 조직개편이나 직급개편이 벌어졌을 때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상임위에 보고도 안 하고 직급 하향, 상향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게 규칙 개정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은 안 되는 거죠. 조례상 정원만 우리가 관할이고 그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이나 직급조정은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오후에 미래교육국에서 오면 그때 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교육도서관 관장님.

○ 박성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교육청 이관할 때 같이 이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거 할 때 방법이 있나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어디로 갈 건지?

○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이 건물 처음 들어오기는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얘기도 있었는데 이 평생교육학습관을 중앙교육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아까 여기 최대 서고를 만들었다는데.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은 오히려 별도로 설립해서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고민을 하셔야죠,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괜찮으시다면. 그게 현실적이고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교육도서관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 박성훈 위원 정책과인가요?

○ 박성훈 위원 그럼 중앙교육도서관은 컨트롤타워 역할이 없나요?

○ 박성훈 위원 협의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중앙교육도서관도 여기 오신 다른 도서관하고 동등한 건가요?

○ 박성훈 위원 동등한? 따로 상위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 박성훈 위원 그냥 하나의 도서관이다?

○ 박성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보면 컨트롤 역할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 박성훈 위원 지금 관장님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 박성훈 위원 지금 조례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 박성훈 위원 협의ㆍ조정기구?

○ 박성훈 위원 그럼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상위가 아니다?

○ 박성훈 위원 협의ㆍ조정은 하는데 나는 상위는 아니다? 그러면 협의ㆍ조정을 왜 해요, 상위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협의ㆍ조정을 해요?

○ 박성훈 위원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거면 하는 거고 중앙도서관한테 협력ㆍ조정하라 그랬는데 조정은 무슨 권한으로 해요? 당연히 개념상 상위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도서관들하고 모이는 중심 역할을 해라, 중심 역할 뭐 이런 개념인데. 지금 관장님 19년도에 오셨는데도 아직도 그게 좀 헷갈리셔서 업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핑퐁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이거 명확히 다시 보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성훈 위원 이건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장님.

○ 박성훈 위원 관장님, 평생교육이라는 게 어떤 거죠?

○ 박성훈 위원 거기 법에 뭐뭐 나와 있나요?

○ 박성훈 위원 어떤 거 나와 있죠?

○ 박성훈 위원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평생학습관의 운영방향에 추진과제, 주요사업 보면 학생중심, 학교자치 구현을 위한 학부모ㆍ교직원, 교육복지, 교육공동체.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동떨어진 추진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고민을 좀, 전반기 때도 지적이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평생교육관에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계속 지금도 흔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기초지자체가 많이 하지만. 정규과정 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 학력인정 받게 해 준다든지 또 배우고 싶은 사람인데 이러저러 사정으로 가정이 어렵거나 어떤 환경에서 교육 못 받은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주고, 또 나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요리사 이런 교육을 못 받았는데 그걸 받고 싶으면 또 받게 해 주고 이런 개념이 우리가 흔히 아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인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평생교육 하라니까, 할 수 있다니까 ‘아, 이게 뭐지?’. 학생중심, 그러니까 기존 정규과정과 비스무리하게 섞여버려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학원 안 되죠? 학원을 평생교육으로 보나요? 안 보죠? 그러니까 우리 교과과정에 해당되는 학원은 여기 법령에 보면 제외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은 우리 지금 학생들, 아까 얘기한 자치 이쪽을 할 게 아니고 우리 교육과 관련된 평생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육 관련된 각종 직업이나 교육 관련 외부에서 돌봄이든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교육 관련 직업들, 교육이 필요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은 오히려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한테 교육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기존 교육하고 애매하게 섞여서 학생 대상하고 학교자치 이런 것은 계속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매년. 무용론이 안 나오려면 진짜 경기도교육청이 향하는 평생교육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이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기존에 우리가 오랫동안 해 왔던 평생교육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죽하면 지금 중앙도서관이 이전할 자리를 여기로 오면 평생교육관은 오히려 이런 오프라인 건물보다는 현장에서 그냥 평생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무용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관장님 계시는 동안, 언제까지 계시죠?

○ 박성훈 위원 검토할 수 있는 시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겠어요?

○ 박성훈 위원 관장님, 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 박성훈 위원 따로 얘기하시고. 그거 잘 생각……. 학원이 아까 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원은 법령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기관에서. 여기서는 “정규학력과정을 제외한”이라고 돼 있지만 이 말 뜻은 정규과정 속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학원성격, 과외성격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외됐거나 이런 사람들, 정규교육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률상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학원도 빼놨지요, 교육과정.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하면 학원도 그럼 평생교육으로 봐야죠. 수업을 안 듣는, 밖에서 학교 끝나고 애들 학원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방향, 이거는 완전히 전환이에요. 아까 용역 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진짜 법률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상식, 도민들의 상식을 바라봐야지 계속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과로 어떻게든 조직 보전, 아니면 뭔가 일을 위한 일을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면 거꾸로 계속 이렇게 매년 지적 나옵니다. 지적이 어느 순간 딱 끊겨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하는 겁니다, 저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미래교육국하고 다 왔어야 되는데.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써주세요. 그래야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님, 이전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있나요?

○ 국중범 위원 누구와 협의를 하고 계세요?

○ 국중범 위원 여하튼 박성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자리에 미래교육국 도서관정책과장이, 물론 본인이 증인 채택이 안 됐다고 해서 안 왔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이게 도서관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적어도 정책과장 정도는 배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듣고 도서관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유감이고요. 이게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도 평생교육학습관 자체가 경기도 대표도서관처럼 경기도교육청의 대표도서관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앉힌 거지요. 도서관에 어울리지 않는 학습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관도 애매하고 도서관도 애매한 상태가 되는데 도서관에 학습관이 그냥 얹어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도서관 관리를 학습관이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상황은 저는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경기도 대표도서관 이야기를 해 보면 초기에는 국내 최대 규모를 강조했습니다. 서울 대표도서관 규모의 3배를 자랑하고 있었고 장서가 몇 권 정도 될 것이다라는 걸 초창기에 했었는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보류를 시켰어요, 보류를. 그래서 개선책을 찾아온 게 대표도서관의 명칭에 맞는 역할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각 지역도서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허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해서 규모를 대폭 죽였습니다. 그래서 허브역할로의 전환을 전제로 해서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마찬가지로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이라는 중앙의 명칭도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칭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수원과 용인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분관을 두고 있는 거는 또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성남교육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나머지 교육관들도 분관으로 두고 계셔야지요. 조직 구성 자체가 이거는 이상한 조직 구성이 돼 있어요, 교육청은.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곳과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4급 공무원인데 관장님들은 다 3급이시잖아요. 도서관정책이 제대로 도서관장님들한테 내려가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현장에 계시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범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4급 정책과장이 3급 과장님들께 내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학습관장님,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 온라인 운영 현황도 제가 지켜보고 했는데 이게 교육당국에서 하는 평생교육학습관이 지자체와 하는 게 유사하고 그리고 보면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도 유사하고 그래서 차별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기는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은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평생교육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게 바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 가져야 할 사명의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범 위원 교육당국은 항상 얘기를 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교육행정위원회나 교육기획위원회의 부분이 아니라 자꾸 여가 쪽 핑계를 대시는 것 같아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교육당국에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책임이. 그럼 교육당국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느 부서에서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들 책임을 지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서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가장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평생교육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2020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고 전문가 특강, 방학즐기기 평생교육. 아니, 방학즐기기가 어떻게 평생교육이에요? 명칭 자체도 안 맞잖아요. 초ㆍ중ㆍ고생들을 위한 게 무슨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저는 오히려 그냥 평생교육이라는 학습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짜맞추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름 자체도 그렇고 이름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게 무슨, 초ㆍ중ㆍ고생들이 무슨 평생교육을 해요? 그리고 방학즐기기가 왜 평생교육이에요?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에서 나머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평생교육관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성인 학습자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 1단계ㆍ중학 1단계, 17명ㆍ19명 나와 있는데요.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근식 위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여러 가지 학폭이나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처벌을 받고 어디 안 좋은 데 갔다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갔다 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절대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관장님, 문제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출소한 아이들이 이 기관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홍보에 관해서 소홀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문제라면 지금 학력인정 방송통신고등학교나 검정고시대비반 그런 대상자들이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많이 부족해서, 쉽게 말해서 검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공부해야 될지, 시험날짜는 언제인지 그런 거를 사전에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학습관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유근식 위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도서관 보면 밀집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 유근식 위원 지금 보면 도서구입비가 작년 2019년도에 325억인데 올해는 20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관장님, 그 내용 모르십니까?

○ 유근식 위원 도서구입비요. 전체적으로 보면, 나한테 제공한 자료에 보면.

○ 유근식 위원 그러면 학교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민 도서관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갑자기 한 120억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축소되고 사업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축소해야 됩니까?

○ 유근식 위원 오래된 도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폐기되고 있는데 폐기된 권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폐기되고 매각하고 있고 이러는데 매각된 금액은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여기다가 도서구입비나 도서관 운영비나 그렇게 해서 활용하지 않고…….

○ 유근식 위원 지금 도서구입비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구입비를 확충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교통장애인 그렇게 있는데 그 분야, 분야마다 도서 내용이 다르고 구입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장애인 도서를 구입할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장애인 도서가 지역에서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보면 장애인 도서 같은 경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서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이나 중앙도서관이 구입해서 각 장애인 분포도의 비율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 유근식 위원 지금 도서관이 각 지역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도서관이 보면 관할이 있지 않습니까? 관할 도서관에 보면 근거리를 가면 이용자들은 편리하겠지만 원거리를 이용하는, 원거리에 있는 이용자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서 대출방법이나 반납하는 이용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요즘 보면 전자책이나 또 하나 뭐냐 하면 인터넷 신청해서 배달방법도 있고 이런다는데 그러한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성남교육도서관장님, 관할지역이 몇 군데죠?

○ 유근식 위원 구리남양주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유근식 위원 그 반납도 택배로 하나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요청했을 때도 똑같습니까? 장애인들이 찾아올 때는 그러면…….

○ 유근식 위원 점자책이나 그런 것 준비되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이상으로 나머지 질문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2년 만에 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먼젓번에는 하도 인상을 쓰고 해서 이제 웃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웃는 모습이 마스크에 가려서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질의한다고 다들 생각해 주십시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 박세원 위원 혹시 “반일 종족주의”라는 도서 들어보셨나요?

○ 박세원 위원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반일 종족주의.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2019년 7월에 출판한 책이에요, 이 책이. 주요내용은 친일은 악이고 반일은 선이며 이웃나라 중 일본이 악의 종족으로 감각하는 종족주의로서 아무런 근거 없이 거짓말로 쌓아올린 샤머니즘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행적을 미화한 친일도서죠. 이게 지금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나요?

○ 박세원 위원 대출해 주나요?

○ 박세원 위원 여태까지 대한민국 최대 국경일이 뭡니까?

○ 박세원 위원 광복절이고 그리고 3ㆍ1절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역사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역사왜곡 문제는. 그런데 이런 역사왜곡 문제에 관해서 앞장서고 있는 이런 왜곡하는 책들을 아무한테나 빌려준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무한테나 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일반 사람들,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잘 알고 보시면 문제가 없는데 모르고 보면 이 책 내용대로 그대로 믿고 일반 시민들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금서의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는 교육기관이고 일반 학술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서적으로 문제되고 이런 책들은 주의해서 대출해야 되지 않나. 보존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서 대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집으로 온 도서라는 프로그램 있죠?

○ 박세원 위원 이거 참여자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때요? 좀 활성화되어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이게 준회원이 있고 정회원이 있네요, 집으로 온 도서가. 혹시 알고 계세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정회원이 되려면 학습관을 와야 돼요, 신분증 가지고. 그러면 여기 수원까지, 여기가 수원도서관도 아니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인데 신분증 가지고 여기 정회원 하려고 오겠습니까, 타 지역에서? 이건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세원 위원 요즘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하다못해 대출받는 것도 문자로 해서 하고 신분증 스캔해서 그렇게 대출도 해 주는 세상인데 정회원 하자고 이 코로나 시대에 여기 현장까지 오라는 게 이것 좀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코로나 시대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네 분 도서관장님 계시는데, 2년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이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서자격증 있는 도서관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네 분 중에. 뒤에 계신 분 중에 사서자격증 있는 도서관장님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기 도서관이 총 몇 개예요? 어찌 됐든 원래 도서관장은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법에? 우리 화성교육도서관장님.

○ 박세원 위원 법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행정직 분들이 와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법대로 하면 사서분들이 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렇죠. 직렬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도서관이 3급으로 되어 있으니 3급은 더 없겠죠. 제가 사서 승진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앞에 계신 세 분 다 행정직 중에서 유능한 분이신데 도서관이 중요하지 않다는 자리가 아니고 제가 2년 전에도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장님한테 질의드렸죠. 기억나세요? 왜 여기 와 계시느냐고, 행정국장님 하다가.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유능하신 분들이 승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도서관에 와서 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엄청난 낭비인 것 같고요. 이걸 그렇다고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사서분들 승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서 중에 제일 높은 급수가 몇 급인가요? 화성도서관장님.

○ 박세원 위원 몇 분 계세요, 4급이?

○ 박세원 위원 두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자격이 안 돼서 승진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TO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지금 4급 승진 대상자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대략. 없어요?

○ 박세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서분들이 출발을 늦게 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승진 대상자들이 모자라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TO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 박세원 위원 5급부터 소수직렬이라 좀 누락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계속 누락되다 보니까 위에는 더 없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법상에, 아까도 성남교육도서관이 지금 4급으로 다시 직제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법상에 분명히 도서관장은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법을 어기지 마시고 여기 세 분 도서관장님이 사서자격증을 따시든가 아니면 본청이나 현업부서로 가서 일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2년 전에 다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반영되는 게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황대호 위원 자료요구 좀…….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아마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 평생교육학습관, 중앙교육도서관 및 모든 산하 도서관 일본 제품 구입여부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여기 그때 국가 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범기업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봉근 주무관이나 전문위원실에서 그 표를 드릴 테니까 전범기업 제품, 특히 5대 주 학습기자재 그걸 포함해서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보유현황을 최대한 빨리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아마 정리된 게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정리하셔서 몇 개 제품 그다음에 어떤 예산액으로 구매하셨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속개에 앞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평택시 소재 사립 중ㆍ고등학교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9일 평택교육지원청과 13일 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질의를 통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사립학교 채용비리 사건이 고질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금번 채용비리 사건이 한 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교직원 채용절차는 교육청의 업무 소관 밖에 있어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대안 마련에 교육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는 사립학교의 위탁채용 비율이 낮아도 지나치게 낮은 현실입니다. 이는 도교육청이 그동안 사립학교의 위탁채용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 행정국에서는 사립학교의 직원 위탁채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강구하여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감사에는 교육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과 도서관정책과장, 평생교육복지과장을 행정사무감사장에 배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같이 조처한 이유는 직속기관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을 관리해야 할 도교육청 담당부서가 제대로 시정요구사항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미래교육국장과 도서관정책과장, 평생교육복지과장이 배석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서관정책과장, 평생교육복지과장은 배석하고 미래교육국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미래교육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장,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배석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직속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그대로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왔는데 국장님 한마디 얘기 듣는 건 어떨까요?

○ 위원장 남종섭 미래교육국장님, 그래도 오셨으니까 인사 한마디 하시고 가시죠.

○ 위원장 남종섭 국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후에…….

○ 박옥분 위원 일단 자료가 다 된 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남종섭 지금 혹시 자료 아직 도착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 권정선 위원 저는 5개 했는데 하나밖에 안 왔는데.

○ 박옥분 위원 자료 안 왔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지금 빨리 자료를 좀 조속히 제출해 주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료가 왜 늦는지.

오후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 먼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따로 얘기하면 안 주실 것 같아서. 평생교육관하고 중앙교육도서관, 그 이외의 도서관들, 3년 이내에 내외 감사 받은 결과보고서 있으시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본 복사해서 주시면 되니까요. 교육청이든 외부든 내부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교육청 소속 맞죠?

○ 전승희 위원 그럼 평생교육이 평생교육법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이란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에 평생교육과가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제가 전반기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였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활동할 때 이런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평생학습원이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하고는 뭔가 다른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훑어봤을 때는 딱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하고 다른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제가 쭉 훑어봤더니 여기에 도서관 사업이 있어요. 도서관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도서관 사업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진로진학도 교육이 있더라고요, 진로진학. 이것은 미래교육정책과 사업하고 약간 오버랩 되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교사분들 연수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 전승희 위원 이거는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막 엉켜 가지고 마치 갖가지 재료들을 섞어서 만든 비빔밥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우리 정규교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비어있는 공간들의 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우리 경기도 평생교육학습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몽실학교라든지 꿈의학교라든지 꿈의대학 그리고 진로진학교육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나가고 이게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경기도 교육에서 진로진학교육 쪽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진로적성교육이라든지 또는 정치학교라든지 또는 성교육, 성교육도 지금 많이 못 하고 있잖아요, 정규교육에서.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이런 쪽의 분야를 도맡아서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승희 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잘 준비하셨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요?

○ 전승희 위원 성과는 어땠어요?

○ 전승희 위원 지금 코로나가 내년에도 끝날지 어떨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선제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공백이나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중앙교육도서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서관 리모델링 현황을 여쭤봤더니 3년 동안 전혀 리모델링이 없었네요. 그리고 성남시에서만 지금 리모델링이 설계 중이고 2021년 1월에 착공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서관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가서 책 빌려보고 공부하는 그런 열람실 위주였다고 하면 지금은 도서관이 거기 안에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소통도 이루어지는 그런 복합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도에 있는 도서관들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발맞춰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설도 수요자의 니즈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서 가장 편한 상태에서 그리고 책을 읽고 싶어지는 그런 분위기의 환경 조성이 정말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 부분으로, 시설 리모델링 쪽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는데 제가 또 새 책 구매 시 지역서점 구매사항을 받았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지역서점 구매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역서점 구매율이 19년 대비 22.9%, 29.8%입니다. 왜 이렇게 낮죠? 지금 지역서점 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학교에 있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지금 이게 모범을 보여야 될 경기도교육도서관에서 지역서점 구매율이 이렇게 낮다라는 건…….

○ 전승희 위원 낙찰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 전승희 위원 무슨 작업이요?

○ 전승희 위원 입찰 조건을 지역서점이 유리하도록 맞추시면 되잖아요.

○ 전승희 위원 플러스알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서점 책을 구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장님께, 지금 중앙도서관과 성남교육도서관, 화성교육도서관이 어떤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성준모 위원 경기도교육청 설치 조례. 경기교육도서관 조례는 있나요?

○ 성준모 위원 경기교육청에 관할하는 도서관 조례. 지금 경기도는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경기도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은 경기교육도서관 이용규칙에 의거하여 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 이용규칙에 의해. 여기에는 이용시간과 휴관일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이 이용규칙이고요. 또 하나는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도서관 진흥 조례인데 우리 경기교육청 관할 도서관이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원까지 합치면 11개가 되죠. 그런데 진흥 조례가 없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중앙도서관을 저희는 대표도서관인지 알고, “중앙” 자를 왜 넣었을까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장님들도 도대체 자기들이 관할하는 도서관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 진흥 조례가 없어요. 우리 경기교육청 도서관 진흥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시고 질서체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경기도 도서관 진흥 조례를 보면 여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도 있지만 경기도 대표도서관이라는 장이 있어서 대표도서관이 하는 역할을 규정을 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인 조례가 있어야, 우리가 도서관 업무가 10개나 되고 직원도 상당히 많은데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서관장님들 전혀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없죠? 가장 오래 계신 성남교육도서관장님.

○ 성준모 위원 지금 성남도서관도 경기도립도서관이 준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준 거죠?

○ 성준모 위원 많은 도서관이 도립도서관을 이관한 거죠?

○ 성준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의문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경기교육도서관에 대한 진흥 조례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중앙도서관장님, 그러니까 그냥 고유업무가 수원하고 어디 관할하시는 거예요?

○ 성준모 위원 용인하고?

○ 성준모 위원 그럼 뭐 다른 도서관하고 똑같은데 왜 중앙도서관은 인원이 가장 많을까요? 왜 인원이 많을까요? 중앙도서관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성준모 위원 성남은요?

○ 성준모 위원 화성은요?

○ 성준모 위원 아니, 관할하는 거 똑같고 장소 차이고 역할은 똑같은데 왜 중앙도서관만 그렇게 인원이 많아야 됩니까? 바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그 기능을 조례로 저희가 위임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만 지금 도서관 교육정책이 바로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장님도 이제 생각하시니까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도서관 진흥 조례가 반드시 제정돼서 우리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유업무를 하고 이 조례가 되어야,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위탁사무같이 상급기관이 정책을 다 만들어주고 그거 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전혀 고유업무가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를 하고 조례에 나온 업무를 수행하시면 경기도민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열의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다문화 자료를 지금 봤습니다. 대만이 15개, 몽골 12개, 베트남 21개인데 러시아가 1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러시아? 다문화 자료가 러시아권이 한 권이라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다문화 학생들 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입국해서 우리 경기교육의 학생으로 등록돼 있는데 본국의 모국어도 책으로 읽을 수 있는 정도는 우리 도서관이 제공을 해서 그러한 것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만, 몽골, 베트남은 좀 되지만 러시아권은 한 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수요파악을 하셔서 좀 더 구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다른 도서관장님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특히 서부 쪽에, 안산, 시흥, 수원, 광명, 부천 쪽은 다문화 학생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비치하고 또 학교도서관에도 연락하셔서 다문화 학생들에 관한 도서도 좀 구입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가능하시죠? 시간이 2분 남았는데 하나만 더.

세 번째로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감사에, 대개 교육부 감사에 이런 내용의 지적이 있습니다. 문서관리 소홀, 복무규정 위반 같은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 외청같이 바깥에 떨어져 있을 때 이런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상급자이신 관장님들은, 내용을 보니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보관 캐비닛 및 책상서랍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퇴근해서 지적당해서 교육부 감사에 걸리시네요?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시켜 주시고.

두 번째로 이렇게 외청에 나와 계신 분들의 가장 위험한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 처리하고 출장보고서 허위 작성하고 근무지 무단이탈하는 이런 행위를 철저히 막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없어요?

○ 성준모 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이런 복무규정 사소한 것에 지적당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장님.

○ 황대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도 말씀드렸고요.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의 정의가 뭡니까?

○ 황대호 위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6대 교육과제를 학교 밖이든 연령을 떠나서 소외계층에게 골고루 삶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 황대호 위원 그거에 동의하시죠?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 황대호 위원 그런 말씀도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하나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학력중심에서 직업능력중심, 학벌중심 사회를 타파하겠다는 이 큰 교육과제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 황대호 위원 지금 저기 스크린을 보시면 이게 지금 저희 교육관 1층에 홍보되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 황대호 위원 강의 제목이 “공부 잘 못해도 학교 활동으로 대학 가기”입니다. 물론 저 강의 주제 자체가 그렇게 결손이 있거나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전으로, 그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거기 강의계획서를 확대시켜 주실 수 있으면 시켜주시고요. 내용을 보면요, 결국은 이겁니다. 학력에 결손이 있거나 방향을 못 잡는 분들에게 대학을 가는 방법을 사실 알려주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대학이 어떤 학생을 원하는가.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대입시가 다르다고?” 하면서 이렇게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드바이스를 주는 강의죠. 혹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본연의 취지에 저 강의가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 황대호 위원 일단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이렇게 강의계획이 첨부되고 포스터가 그렇게 되면 일단 소개한 내역이 어떻든 듣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베네핏을 얻고자 기대를 하고 오는 것이죠?

○ 황대호 위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보면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강의 취지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저 화면을 봐 주시면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코로나 학습위기를 기회로 극복, 위로 올려주세요.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신청자 수를 보면 아까 했던 게 거의 3,000명 정도 풀로 찼었고 밑으로 내려보면 영어교육입니다. 자녀 영어교육, 지금 수강인원 보세요. 압도적으로 많지요?

○ 황대호 위원 저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학업 결손이나 학업과 연계된 보충이나 보완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압도적입니다. 물론 수요를 이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공교육기관에서 지양해야 되는 가치 지향점입니까?

○ 황대호 위원 우리 기관의 근본적인 존재 가치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 됩니까, 그럼?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해야 합니까? 평생교육법의 정의에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6대 과제를 소외계층에게 만들라고, 제대로 전파해 달라고 한 이 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 황대호 위원 일단 강의계획서만 보면 “대학이 어떤 학생을 원하는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심도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제가 이게 조금 눈으로 믿기 힘들어서. 아닙니다. 그거 말고 경기일보 기사 발췌로 가 주세요. 이런 기사가 하나 납니다. “어린이 역사책 노무현, 김일성 미화 논란” 그래서 그 주요 골자 내용이 여기 보면 “노무현, 바보 대통령의 삶과 꿈”에 나와 있는 재밌는 논술활동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게 2018년도 기사네요. 예시를 들면서 “아이들이 무현이를 못마땅해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현이처럼 얕은 꾀로 상대방을 속이려 한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게 이 책에 있고요. 이거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1층에 있습니다. 취지가 어떻든 굉장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왜곡돼서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있었고 그 밖에도 지금 보면 “살아있는 역사 재미있는 논술”에서는 김일성 미화와 대한민국을 깎아내린 듯한 뉘앙스의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 도서라서 그 뒤에 해당 도서출판 관계자가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출판된 책을 모두 폐기 처리했는데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유감 표명을 해요. 그게 지금 우리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밑에 어린이실에 있습니다, 비치가 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서 김은영 수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코멘트를 붙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쉽게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관념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이들이 읽는 역사책은 다양한 역사적 견해와 관점에서 객관적인 검수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 황대호 위원 그다음 제가 사실 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규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북유럽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없는 교육과정이 유독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환경교육, 환경교육, 역사교육 그다음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조례들이 다 제정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있고요.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유사한 건 있지만 특히 역사와 환경에 대해서 지역에, 우리 경기도 역사에 향토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지금 기후변화가 불어 닥치는 이 기류에 이건 학생들만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뚜렷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매년 나왔던 지적사항이거든요. 내년에는 정말 교육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는 거지요, 관장님?

○ 황대호 위원 기대해 보고요. 하나가 역사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일본제품 구매비율과 전범기업 자료가 지금 안 와서 제가 추가질의 때 할 건데 우리나라의 독도와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게 강제징용자 문제입니다. 그게 사실 많이 대두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한 공교육기관에서 어떤 일본제품이나 반일감정을 부추기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알고 사용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그때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각계 부처에 말씀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있는 역사교육에서 강제징용자 문제를 다룬 게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사실 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죠, 지금 현재는? 독도와 몇 개 관련된 거 말고 강제징용자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 황대호 위원 독도는 여기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요. 매년 뵙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조금은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경기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이들에게 어쨌든 건강한 미래와 역사관, 교육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데 피감장인 1층에 이런 도서가 버젓이 비치돼 있고. 여기서 사실 온전한 행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어떤 가치를 갖고 우리가 지금 이 행감장에 서로 모여 있어서 경기교육을 논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이 들고요. 다음에 행감 할 때는 정말 관성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물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 잘 압니다. 코로나 국면에 모든 도서관과 학습관들 노력 많이 해 주시는데 정말 관장님들한테는 어떤 지나가는 하나의 경력이 될 수 있어도 아이들한테는 평생 기억에 남을 하나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시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중앙도서관장님.

○ 안광률 위원 교육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뭔가요?

○ 안광률 위원 학교의 도서도 중앙도서관에서 구매를 해 주나요? 학교도서관의…….

○ 안광률 위원 교육도서관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을 위한 도서 역할도 있지만 지금 교육도서관의 주목적은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도서관의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60% 넘는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한 30~40%, 전체 11개 도서관,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평생학습관까지 보면 50% 못 넘는 데들이 꽤 돼요, 학생들 이용률이.

○ 안광률 위원 아니, 3년간. 3년간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화성교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6.7%예요. 화성도서관장님.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코로나 환경 속에서 다른 데들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는데 화성도서관만 왜 굳이 그렇게 낮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한 부분이 뭐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 안광률 위원 다른 도서관은 코로나 영향 안 받았어요?

○ 안광률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해 놓고 과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얼마나 이용할까를 한번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용률이 다 낮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초지자체에서 도서관들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특히 작은도서관, 마을 단위의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도서관이 계속해서 존재해야 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육도서관을 더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학교도서관을 더 활성화해서 학교도서관을 마을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광률 위원 우리가 학교자치 얘기하고 있고 모든 것 교장한테 많이 위임을 하면서 도서관 업무만 왜 별도로 도서관에서 관장을 해야 돼요? 그것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도서관 도서 구매는 학교에서 자체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기준이 뭡니까?

○ 안광률 위원 희망도서라는 것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럼 그 희망도서는 이용자라는 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다 포함돼서…….

○ 안광률 위원 포함돼서 학생들이 원하는 책들이 들어온다?

○ 안광률 위원 그래요? 제가 들은 거하고는 얘기가 틀리네. 어쨌든 여기 교육도서관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책들을 더 많이 구매를 해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원하는 만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매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교육과 연계된 그런 것들은 하지만 일종의 순정만화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원하면 비치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주로 원하는 책들보다는 우리가 선정도서나 이런 것 쪽으로만 지금 도서들을 많이 구매한다는 거예요. 도서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들이 소비자예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책들을 구비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좀 잠깐만 띄워 줘 볼래요? 제가 아까 라운딩을 하면서 어린이도서관을 봤어요. 이게 독일의 한 마을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우리의 도서관 문화와, 도서관과도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정형화돼 있어요. 정형화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편안하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책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딱딱한 의자만 고집을 하고 이런 어떠한 아이들 위주의 편의성을 좀 더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장님.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혹시 경기콘텐츠진흥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안광률 위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경기도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 봐라,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어쨌든 뭐든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무도 뿌리가 잘 내려야 고목으로 자라듯이.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쨌든 초등학교 때 책을 읽는 습관들을 길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청과 엄마ㆍ아빠와 서점 가는 날 행사를 통해서 동네 아이들이 책을 사고 그다음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면 도서상품권을 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 봐라. 왜냐하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그거를 나눠주는 사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교육청에 협업 의뢰를 하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반응이 없었다, 대응이 없었다 그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안광률 위원 도서관정책과장님.

○ 안광률 위원 이런 얘기를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한번 협의한 적이 있으셨나요?

○ 안광률 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또 따로 해요? 아까 보니까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그 프로그램도 도서관들에서 하던데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프로그램 아닐까요?

○ 안광률 위원 그럼 둘 중에 한 곳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진상 파악하고 다음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제가 바로 시작할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3년간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 힘듭니까? 여기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한 거 3년 그거 안 뽑아져 있어요? 그거 안 주셨고 VR/AR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도 없어서 안 준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자료 올 때까지 할게요.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자료를 주셨는데 너무 무성의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기관장 연가ㆍ병가 현황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거 보시면, 보입니까, 글씨? 종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앞뒤로 하기도 하고 글씨를 정말 알아보기 힘들 만큼 이렇게 작게 자료를 주면서 이걸 보라고 주신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특강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목적이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라고 했는데 이 선정기준이 뭐예요? 지금 학교 열다섯 군데 선정해서 하셨는데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역격차가 시군에 따라서 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같은 시여도 도심권에 있는 곳과 외곽에 있는 곳하고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지역을 다 그렇게 선정하신 것 같아서. 지역이 그러면 똑같아요? 한군데면 똑같은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선정기준에 지역 간 교육격차라는 게 도시 간 교육격차가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서도 분명히 도심권하고 주변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만족도 결과 설문지 내용 자료 주세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제가 교육내용을 달라고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정말 여기가 평생교육하고 관련 있는 곳 맞습니까? 평생이 아니고 과외교육 수준인 것 같아요.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고 지금 보면 교육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걸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그런 교육을 하고 있었으면 그런 내용으로 바뀌셨어야 되는데, 그럼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교육을 다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바뀌셨어요, 전부 학생들 위주로?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저는 매년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감사 처리 자료나 이런 거 보니까 18년도 거여서 왜 1년을 건너뛰어서 주나 그랬는데 감사를 이렇게 건너뛰어서 받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받을 때 얘기를 하셨을 거고 이전에 교육위원님들이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어울림 교육 있죠?

○ 권정선 위원 거기 다문화 부모만 초대하셨어요, 일반하고 같이 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다문화와 어울리려면 다문화끼리만 어울리면 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내용이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다문화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이 아닌데 누가 거기 신청을 합니까?

○ 권정선 위원 안 받은 게 아니라 지금 교육 제목이 뭐예요? 제가 틀렸어요? 여기 24페이지에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어울림 교육 아니에요? 그래 놓고 신청은 일반이라고 받으면 일반 부모가 그거 신청합니까?

○ 권정선 위원 다문화 어울림 교육이라는 건 다문화가정과 일반 비다문화가정이 같이 어울리는 게 어울림 교육 아니에요? 그 아이들만 모아서 교육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 권정선 위원 제목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다문화가정 부모 대상인데 다문화 아닌 사람이 신청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용을 이것도 저기를 하시고.

○ 권정선 위원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의아하기도 하고 놀랐던 게 번데기학교가 뭐예요? 왜 번데기라고 그랬어요? 아니, 좋은 말도 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애들을 번데기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번데기의 의미가 뭐예요? 애들 교육에 번데기라는 말을 쓴 게.

○ 권정선 위원 그럼 SNS를 활용하고 디지털을 하면 다 번데기라고 써야 돼요?

○ 권정선 위원 펀테크라는 음을 차용해서 번데기라고 쓴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장할 게 없어서 번데기가 나비로 성장해야 되느냐고요, 애들이.

○ 권정선 위원 아니, 저는 이거 들으면서 번데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혐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아이들을, 우리들의 꿈둥이들이고 정말 얼마나 예쁜 말들이 많고 한글말도 많은데 학교 이름이 번데기학교가 뭐예요.

○ 권정선 위원 알고도 한번 해 놓으면 안 바뀌고 그냥 가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저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솔직히 번데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아이들한테 학교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제가 지금 보니까 18년도에 처리결과 요구사항이 있어요, 2년이나 지났지만. 그중에서 지금 물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한 시정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요구가 24건 중에서 11건인가 되던데, 그 결과를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인 게 있어요. 공휴일 민간단체나 강당, 강의실 대관 실적이 미미하다.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어떤 기준으로 대관을 해 주세요?

○ 권정선 위원 아주 찾아가기 어렵게 해 놓고, 신청하기 어렵게 해 놓고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신청실적이 저조했으면, 그게 한 때가 아니면 신청실적이 왜 저조한지에 대해서 원인파악 안 해 보셨어요? 많이 안 할수록 그냥 편한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저는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신청실적이 적을 때는 거기에 신청하기가 어렵다든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까다롭다든지. 그런 내용을 지금 현실에 맞게 바꿔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바꿔 달라는 거죠.

○ 권정선 위원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도서관정책과장님, 답변 좀 들을까요? 도서관이 11개네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도서관이 11개인데 11개 운영하는 방식은 도서관마다 특성이 있어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설에 따라서. 제가 일례로 관장님실이 얼마큼 큰지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것도 3평에서부터 33평 이렇게 다 다르네요, 관장님실이. 6급이 관장이면 작아야 되고 이런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안 그렇죠? 아예 기준도 없고 그냥 관장님실이 있으니까 계속 써왔어요. 그래서 이게 기초단체장 최고 큰 면적이 아마 99일 거예요. 99㎡, 이게 아마 비서실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느 선이 적정한 규모인지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거에 대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의 시선이 그렇게까지 곱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몇 번 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걸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고 평소는 관장님이 임의로 쓸 수 있게끔 해 놓으시면 괜찮은데 아예 문 걸어 잠그고 관장님실 뵈러 갈 때만 쓸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렇게 해서 크게 쓰는 공간들은 이용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인지를 한번 설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오셔서 회의하고 손님맞이할 만한 공간들은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훨씬 더 그 목적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 배수문 위원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장님들이 아마 6급, 5급, 4급, 3급까지 있어요, 그렇죠? 관장님들의 급이 틀리셔서 운영하는 방식, 부여된 내용은 다른데 보고서를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양만 차이가 있지 그 안에 창의성이라든가 도서관만의 특성들이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렇죠? 그 직제들 지난번에 제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같이 고민해 보자고 얘기했었죠. 같이 한번 해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이 직급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부터 다시 한번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평생교육학습관장님.

○ 배수문 위원 문해교육하시죠?

○ 배수문 위원 문해교육할 때 문해교육 대상이 누구죠, 대부분?

○ 배수문 위원 이신데 우리나라 문해교육의 대상 중에 아마 가장 많은 대상은 어르신들일 거예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어르신들 문해교육을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하고 연계해 보셨어요? 여기 가장 가까운 노인복지관이 뭐죠? 버드내노인복지관이죠? 가보셨어요?

○ 배수문 위원 대상자가, 이건 자격도 부여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관여를 한다고 그러면 문해교육을 이수했다라고 하는 자격증 같은 거 복지관에서 주면 사실은 그냥 한글을 깨우친 정도지 자격증이 아니에요. 여긴 자격증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기도 내 54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랑 업무 MOU 맺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그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깨우쳤다라는 자부심을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대상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셔야 돼요. 오는 사람만 찾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권정선 위원님이 번데기학교 얘기하셨는데 학부모 학교가 있고 아이들 학교가 있죠?

○ 배수문 위원 그게 아마 회원이 2,700명, 3,500명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회원이 그 정도인데 조회 수가, 원래 이게 관심 있으면 업로드되면 그 날짜로 거의 70~80%가 다 봅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3~4일 전에 올린 게 조회 수가 100명이 안 넘어요. 유튜브하고 다 합쳐 보니까 100명이 안 돼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여기 안광률 위원님 같은 경우 본인이 하는 유튜브마저도 150명 보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제가 얘기한 건 플랫폼 한 교육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건 펀테크라며요. 재미있게 만드신 거라며요.

○ 배수문 위원 작년 4월부터 했죠, 이거를?

○ 배수문 위원 올 4월에 했죠. 그런데 학부모가 오히려 학생들보다 훨씬 많이 보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결국은 들어간 비용 효용 대비 아직 홍보가 덜됐다 아니면 이렇게밖에 구독자가 적을 수 없어요. 더 많아야 되고요. 구독자가 훨씬 더 많아야 되고 이게 훨씬 더 콘텐츠가 많게. 저는 자체제작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에는 만약에 저작권이 있다면 저작권을 사서라도 훨씬 더 재미있는 걸 여기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필요해요.

○ 배수문 위원 그 노력을 폄하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다 더 많이 구독자 수를 늘리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역 내에서 물리적으로 와 가지고 대면해 가지고 하는 시설 이용하는 거 외에 나머지 것들도 콘텐츠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분 지나서.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제가 오전에 평생교육과 관련한 전체 예산 중에 몇 %냐고 물었는데 알아보셨나요?

○ 박옥분 위원 0.1%로요?

○ 박옥분 위원 사실은 교육부 전체, 중앙부처의 교육부는 0.9%거든요, 0.9%. 사실 한참 못 미치는 거죠. 물론 그 0.9% 안에는 고등교육하고 대학 지원에 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쭉 보니까 사실은 이 평생교육에 대한 저희 교육청의 지침이라든지 매뉴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생애주기별 지표나 목표치를 설정해서 1,370만 인구가 최소한 당해연도 몇 % 정도는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표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가 채 안 되는 그런 교육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덩그러니 건물만 있는 이 구조, 저는 전반적인 설계가 다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쭉 이야기 들으면서. 필요하고요.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교육감 지정 학습관이 몇 개냐에 62개가 왔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62개. 60개라고 했는데 62개가 왔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다만 교육감의 지정기준이 뭔지 알고 싶어요. 지정기준이.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기준 정하면 예산 500~600 정도 지원하는…….

○ 박옥분 위원 연 600만 원을 주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리스트를 보니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깜짝 놀라는 게 교육기관이 아닌 것 같은데 선정된 데도 있고 좀 애매해요. 복지관, 주민센터도 있고 그리고 각 지역에 교육협의회가 있어요. 교육협의회가 다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교육협의회가, 이건 제 느낌이에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모임 아니에요, 혹시?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교육기관이잖아요. 특성은 알고 계셨어야지. 지금 지자체별로 교육협의회가 다 받았어요, 리스트를 보니. 이곳이 뭐하는 데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협의회가 여기만 어플라이 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평등기금, 각종 기금을 다 어플라이 하는 데예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 박옥분 위원 이 단체의 60개 기준이 뭐고, 다시 자료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뭐고 그리고 왜 이렇게 교육협의회가 각 지역별로 다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좀 조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이용료를 받고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전액 무료예요?

○ 박옥분 위원 저는 보편적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복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인근에만 대부분, 아까 우리 박성훈 위원님의 자료요청을 보니 수원지역이 96%이고 나머지 외곽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 인근인데 주민자치센터도 원인자 부담을 일정 정도 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데 무조건 다 100% 무료다?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의 GSEEK 있잖아요, GSEEK. 그것과의 연계는 어떻게 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언택트를 많이 선택을 하듯이 GSEEK과의 연계성도 많이 좀 고민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게 교육청이든 도청이든 국가 세금이기 때문에 교육의 전달체계를 어떻게 일원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줌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기존 코로나 이전의 프로그램 방식과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같이 겸하는 수업ㆍ강좌들도 있기는 한데요. 진행과정에서 장점과 그리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발견됐습니까?

○ 고은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장점은 말씀하셨듯이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여기 수원에 위치해 있지만 31개 시군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계획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은 최대한 살리시고 단점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상황도 코로나 때문에 전부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비대면 상황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발견된 그 단점들을 보완하셔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교육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특강 현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예요. 그런데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 이게 퓨전국악, 마당극 그다음에 클래식 뭐 약간 있어요. 저는 이게 아무래도 문화소외지역에 문화특강을 찾아간다고 하면 이게 일방적으로 학교들이 요구했던 게 아니라 아마 교육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퓨전음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업체가, 한 기관이 계속 수행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고은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개연성이 크고요. 저는 이걸 다양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소외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화감수성이나 창의성 부분에 있어서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다라면 물론 퓨전국악도 좋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공교롭게 국악 쪽에 다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따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박성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담당부서에서 참석하지 않은 문제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요.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하면서 경기성남도서관장의 직급이 하향됐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상임위 보고가 없었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소명 좀 해 보세요. 왜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이거는? 정원만 의회가 관할하는 겁니까?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받는 평생교육학습관과 중앙도서관은 다음 미래교육 감사 당일에도 출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 논의해서 의논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아까 성남교육도서관이 3급에서 4급으로 하향이 되면서 지금 제가 보니까 구리남양주까지 성남이 관할하는데 학교 수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였는데, 4급으로 하향이 되면 조직도 다 줄 텐데, 과천에 비해서.

○ 박성훈 위원 이거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성훈 위원 앞으로 남양주가 이제 왕숙신도시도 있고 해서 많이 느니까.

○ 박성훈 위원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박성훈 위원 관할지역은 나중에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 박성훈 위원 이거 지금 경기북부 대상 프로그램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뭐 다 온라인으로 돼 있고 지역이 표시되는 건 아동ㆍ청소년 관련해서 온ㆍ오프라인 해서 구리 4곳, 동두천 1곳, 고양 2곳 이게 전부예요. 온라인으로 돼 있어서 다 북부라고 하는 겁니까?

○ 박성훈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 아무리 소재지가 수원에 있어도, 이용자도 보면 대부분 다 여기 수원지역에서 하는데 평생교육을 진행하면서 왜 북부는 소외시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북부까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성훈 위원 우리 도서관장님하고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의 답변 중에 보니까 학원 대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관장님이.

○ 박성훈 위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 봅시다. 아까 잘못 이해하셨는데. 평생교육법, 이제 법률 따라가 봅시다, 과연 뭔지. 평생교육법 제2조2항의나 보시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돼 있어요. 그럼 과연 학교교과교습학원이란 무엇을 말하냐. 또 봅시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학원의 종류에 학교교과교습학원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또 평생직업교육학원 분리가 돼 있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이란 내용 보시면 초ㆍ중등학교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학교교과 대상입니다, 대상.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영어학원 여기 다니는 게 다 평생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법률상.

그리고 또 봅시다. 별표에 보면, 계속 내려가 보세요. 쭉 따라가 보세요, 한번. 시행령 별표에 보면 학교교과교습학원 종류와 평생직업교육학원이 분리돼 있어요. 아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그것도 내용이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외국어, 예능, 독서 이거 다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 평생교육관에서 하시냐 이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모르신다고 법률도 잘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여기서 할 수 있다고 왜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까? 그런 건 확인하시고 명확히 답변하란 말입니다. 여기가 무슨 본인 생각 얘기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행감 받는 게 우습습니까? 그런 거는 정확히 확인해서 검토해서 따로 얘기하시든 보고하시든 하셔야지. 제가 경력도 보니까 주요 보직에 다 계시고 여기 오셨으면 다 아실 거를 행감 2년에 한 번씩 하고 이 시간 지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령을 보세요, 법령을. 학교교과교습학원이 무슨 평생교육입니까? 왜 그런 걸 여기서 강좌를 열고 있어요? 아까 무슨 용역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제대로 검토해서 진짜 평생교육이 뭔가를 좀 고민하고 논의하라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면 좀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진지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지나면 끝입니까, 이제? 그래서 다음에 미래교육국 할 때 제대로 한번 따져보게 다시 한번 출석하셔 가지고, 고민 좀 해 보세요, 그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평생교육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국중범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 또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내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이 올해보다 좀 더 내년이 낫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죠.

일단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박성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황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두 분 위원님들의 말이 맞아요. 본인의 답변이 틀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틀렸는지 한번 숙지를 다시 하시고요. 제가 아까도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하면 다를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더 차별성을 두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가족부 얘기를 하시는데 그쪽과 협업을 더 하시더라도 교육당국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몬 책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좀 더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과 가족만 학교 밖 청소년을 책임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당국도 책임을 져야죠. 협업도 하실 건 좀 하시고 본인들이 역할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에 초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6,422명, 중학생이 3,432명, 고등학생이 6,919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학업중단이 있습니다.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담당해내시는 걸 좀 발굴을 하시고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변명보다는 답변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 이해시키고 소통하는 것은 평상시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문 언제든지 열려 있거든요. 오셔서 설명하실 수 있는 건 미리 설명하시고요.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 국중범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성남교육도서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시가 늦게나마 생활SOC 사업을 해 가지고 22억 지원하기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거든요?

○ 국중범 위원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이니까. 옛날에는 희망대도서관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22억으로 거기가 리모델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 국중범 위원 저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원했던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워요.

○ 국중범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성남시 토지에 성남시 건물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운영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최대한 시급한 부분부터 하셔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빌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하버드 대학에서의 공부가 아니라 어릴 적 도서관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도서관정책과 그리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정책방향이 지금보다는 좀 더 이용자 중심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역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교육관인지 도서관인지도 모르겠고 또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평생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해야 될 일을 도서관이 하고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분장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눠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님.

○ 유근식 위원 교직원 평생학습 역량 강화에서 지금 1억 1,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집행이 됐습니까?

○ 유근식 위원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현장교육을 중시한다고 해서 활성화한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현장에 포함이 돼 가지고 독도를 현장으로 삼아 가지고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독도교육이 우리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현장을 안 보고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 유근식 위원 독도에는 각종 우리 천연기념물도 많고 그래 가지고 국제적으로도 일본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독도를 알아야지 우리를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교직원 평생학습 역량 강화에서 한 번도 독도를 현장으로 삼지 않고 교육을 했다는 게 조금 교육방침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지금 오늘 학습관 내에 독도전시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독도 관련된 도서를 기증을 받습니까, 구매를 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구매를 하면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한 거는 독도군에 동북아역사재단 거기서 기증 설치하는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 유근식 위원 제가 지금 독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독도 알아야 지킨다.” 천재교육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이런 자료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독도에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말 그대로 알아야 지킵니다. 우리가 남보다도 모르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주장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에 관해서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독도 공부를 선생님들부터 먼저 해야 되고 자료도 충실하게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근식 위원 제가 지금 독도 자료를 많이 모아 가지고 오늘도 택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감사관 하면 전달해 줄 테니까 그걸 참조해서 독도를 우리 선생님들이 제대로 알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중앙교육도서관장님.

○ 유근식 위원 지금 우리 보면 오래된 도서 있지 않습니까? 폐기하고 매각하고 폐지처리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증도서가 비율로 보면 형편없이 낮아요. 기증을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자원절약도 되고 기관 간에 연결도 되고 그래서 기증 부분을 권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기증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도서들을 외국에서 한국어학당이나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그때 보면 그런 기증이, 그런 도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외국에도 주재원이나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쪽하고 매칭해서 그쪽에도 기증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머지 도서관장님들 잘 이거 메모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젓번 발언에 “반일 종족주의” 책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이영훈 저서인데 이 내용을 보면 군대와 식민지론인가 그래 가지고 이게 무력에 의해서 조선이 침탈당한 게 아니고 법과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제징집된 것은 아니나 배후에 일본군과 조선총독부가 있었음을 주장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과 6ㆍ15선언 한 것 가지고도, 교과서에 실린 것 가지고도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니까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시점에서 책을 읽는 건 좋으나 교육적인 입장에서, 일반도서관도 아니고 교육적 입장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과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이런 책이 과연 대출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들.

○ 박세원 위원 평생교육학습관장님.

○ 박세원 위원 평생교육학습관은 운영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된다고 보세요, 우리 관장님이 보시기에? 객관적이든 뭐…….

○ 박세원 위원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 박세원 위원 관장님이 운영하시고 여태까지 보시기에 100점 만점 중에 작년에는 몇 점 정도로 운영하신 것 같아요? 90점, 80점, 70점. 90점이요?

○ 박세원 위원 생각을 안 해 보신 게 아니고 제가 우연히 2019년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자체평가보고서, 이거 아시죠?

○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관장님으로 돼 있어요.

○ 박세원 위원 이게 자체평가보고서를 왜 한 겁니까? 이 자체평가보고서를.

○ 박세원 위원 어떻게 평가했나, 어떻게 일했냐 이걸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 박세원 위원 평가를 한 걸 보니까 평가에 점수를 매기시더라고요. 점수 매기시죠?

○ 박세원 위원 혹시 점수 알고 계세요?

○ 박세원 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 정착 노력 100점 만점에 99점 그다음에 소통과 협업을 통한 학습관 발전협의회 운영 100점 만점에 98점, 평생학습공동체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100점 만점에 98점, 이용시설 만족도 강화 100점 만점에 94.8,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100점 만점에 98점 다 이래요, 지금 평가가. 거의 95점 이상 다 넘고 정말 훌륭하게 이걸 운영하신 걸로 자체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올리셨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평가위원장으로서.

○ 박세원 위원 좀 낯부끄럽죠?

○ 박세원 위원 잘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다 잘하셨어요. 그것도 대충 잘한 게 아니고, 웬만큼 잘한 게 아니고 거의 100점 가깝게 잘하셨습니다. 이것 좀 신뢰성 있게 평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답변은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님.

○ 전승희 위원 여기 도서관정책과장님하고 같이 동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관 도서관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정책과입니까?

○ 전승희 위원 도서관정책과입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러면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뭐합니까?

○ 전승희 위원 도서관정책과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도서관에 관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어떤 파트,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중앙교육도서관에서는 학교도서관은 관할 안 하십니까?

○ 전승희 위원 수원하고 용인 그리고 각 학교의 도서관은 도서관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같은 교육도서관인데 이렇게 업무가 2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 도의원도 이 업무를 어느 파트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를 몰라서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도서관의 역할 중에는 각 학교도서관하고 네트워킹하고 그리고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육도서관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교육도서관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관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전승희 위원 중앙교육도서관은 수원, 용인 그리고 다른 교육도서관은 그 지역의 바운더리에 한 서너 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학교도서관도 지금 관할을 하시는 거 맞네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도서관정책과하고 또 이게 오버랩 되는데요.

○ 전승희 위원 저희들이 그 업무가 그렇게 나눠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학교 중에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 전승희 위원 전체 학교가 4,683개인데 2,438개의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다면. 나머지 학교는 지금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없는 학교를 위한 독서지도라든지 또는 도서관에 대한 혜택은 어떤 식으로 주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전승희 위원 책꾸러미 사업하고 계세요?

○ 전승희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전승희 위원 도서관이 없는 학교에 보내주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도서관이 있어도 신청하는 학교.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도서관이 없는, 소외되어 있는 벽지학교는 어떤 식으로 도서의 혜택을 주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냐, 또는 계획이 있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자료는 있나요? 그에 대한 자료가, 혹시? 벽지 소외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는 자료는 혹시 있나요?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각 도서관에서 책 대출시스템이 다 네트워킹 시스템화돼 있나요?

○ 전승희 위원 예를 들자면 내가 무슨 책을 읽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관할하는 도서관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출을 요청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가지러 가야 되나요?

○ 전승희 위원 아, 택배로 보내주나요?

○ 전승희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행감 끝나고 개인적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 차례인데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15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권정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

○ 성준모 위원 혹시 학교의 평생교육도 담당하시나요?

○ 성준모 위원 이 학습관에서는 학교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안 하세요?

○ 성준모 위원 지금 우리 학습관에서 하는 학교에 평생교육 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 성준모 위원 네.

○ 성준모 위원 지금 하고는 있는 거지요?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습니까, 학교?

○ 성준모 위원 혹시 평생교육 이용자가 기타 신체에 손해를 입어서 배상한 보험금 수령 사례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직은 없고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생교육을 하는 학교는 저는 기억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성준모 위원 학교에서 학교장이 평생교육을 평생교육사들과 함께하는 학교가 수원만 해도 인근 몇 개나 되나요? 수원 같은 경우.

○ 성준모 위원 그럼 누가 평생교육을 담당합니까?

○ 성준모 위원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3조에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학교장이 평생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을 활용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도 평생교육을 개설한 학교가 바로 기억이 안 나시는 것 보니까 없다는 뜻이죠?

○ 성준모 위원 그럼 조례를 폐지하는 게 낫지 이거 뭐 굳이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을 통하여 학교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이러한 조문이 별 의미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 성준모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장님.

○ 성준모 위원 올해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한 도서관지원소통협의회나 또 지원협의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1회 하시고.

○ 성준모 위원 성남관장님은?

○ 성준모 위원 몇 회나 있어요, 올해?

○ 성준모 위원 하기는 했습니까?

○ 성준모 위원 비대면 회의를 했어요?

○ 성준모 위원 도서관장님들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어느덧 또 시간이 5시를 향해 가네요. 우리 학습관장님부터 해서 도서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하여튼 준비하시고 질의 응대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연장선상에서, 우리 학습관장님.

○ 황대호 위원 이게 “살아있는 역사, 재미있는 논술” 1층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책인데 아까 책의 내용을 못 읽어드려서. 여기에 있는 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논술 챕터가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일성 영웅화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1930년대 만주지역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독립운동 전체가 침체기였다. 그래서 끊임없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김일성을 영웅이자 희망으로 만들어 독립운동을 계속해 나가자라는 것이었다. 아니다,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토론 3, 그래도 독립운동을 위한 것이었다. 영웅은 현실에 존재하기보다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한다. 1930년대 독립운동이 침체기일 때 그가 하려고 한 내용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면서 바로 뒤에 뭐가 나오느냐면 영웅에 대한 저기 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웅들 하면서 예를 들어 영웅은 누가 있냐? 프랑스로 간 나폴레옹, 징기즈칸, 프랑스 왕국의 샤를마뉴, 우리나라를 예로 든다면 박찬호, 박세리, 이승엽, 박지성, 유엔사무총장. 그러니까 이념편향적인 게 아니라 굳이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걸 논술의 한 숙고하는 과제로 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럼 예컨대 9ㆍ11테러를 한 미국 아이들에게 미국 교과서에서 “9ㆍ11테러가 독립운동입니까, 아니면 테러입니까.” 이걸 굳이 서술해야 합니까? 이건 왜곡된 역사인식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제가 대출현황을 보니까 13명이 책을 빌려갔어요. 좀 우려가 되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황대호 위원 아까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교육도서관장님, 일본제품 사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장경제에서 당연히 효율적이고 좋은 제품 사용해야죠. 그런데 자료 보셔서 알겠지만 꽤 있습니다. 지금 중앙교육도서관부터, 성남은 없다고 나왔고요. 화성오산하고 몇 개 있는데 여기 보면 취득사유가 다 대체불가로 나와요. 제가 쫙 보면 복합기, 프린터, 팩스, 스캐너, 카메라, 예초기, 컴퓨터 서버, 마이크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경제를 어떤 조례나 지침으로 이렇게 왜곡시키라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말은 관례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라 세금 쓰면서 우리 국내에도 우수한 제품들이 많으니까 합리적인 비교를 하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에도 꽤 있습니다. 구매한 현황 금액을 보더라도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일본제품 구매현황을 딱 보면. 그런데 이것이 대체불가일 수도 있고 성능이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여튼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평생학습관에 전범기업 제품도 역시 있네요, 구매하신 게.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선 학생들이 들르는 경기도의 상징적인 기관인 만큼, 절대로 반일 감정이나 불매운동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진실 되게 마주봐야 되는 이 기관에서 여기 사용하는 직원들과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 제품에 어떤 우리 민족의 한이 스며들었는지는 알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권고해 주시고요.

다시 중앙교육도서관장님, 올해 예산이 어떻게 돼요?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예산이 많이 줄었나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아마 일괄적으로 부서에서 한 15% 삭감 이 정도.

○ 황대호 위원 제가 볼 때 참 중요한 역점사업들이 많습니다. 늘 말씀했지만 저는 지역주민 도서관 자료서비스를 아마 그때 이게 코로나 오기 전에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체해야 된다. 사업비가 이 사업 꼭지에 꾸준히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관심을 귀 기울여 주시고 학부모,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정보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은 그래도 예산이 85% 삭감돼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코로나 국면에 정보사각지대의 계층이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해 주는 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신경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하여튼 우리 도서관정책과장님도 그렇고 막 급하게 들이닥친 이 코로나에 사실 도서관이라는 플랫폼이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없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정도 그래도 잘 끌고 온 것 보면 아까도 사실 입시 위주나 학원 교과나 정규과목 외에 이런 과정들이 아쉬움이 있었지만 우리 관장님들, 과장님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기교육 기조에 맞춰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 안광률 위원 경기봄날학교를 올 3월 달에 개교를 하셨어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봄날학교가 어쨌든 초ㆍ중학교 학력인정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을 하셨는데 서른일곱 분이 신청하셨어요.

○ 안광률 위원 그 프로그램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18세 이상 성인이 참여하는 걸로 했는데 연령대가 어떻게 됐어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연세들이 많으실 텐데 이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신 겁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수원지역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프로그램을 한 거네요?

○ 안광률 위원 입학하신 분들이 다 그러면 여기 수원분만이 아니신 거예요?

○ 안광률 위원 몇 개 지역이에요?

○ 안광률 위원 여러 지역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초ㆍ중 졸업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 각 지역에 또 이런 학교들이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못 가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지금 서른일곱 분만 이 혜택을 받았다라는 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확대해서 이런 교육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 예산도 9,000만 원이나 잡혀 있어요.

○ 안광률 위원 하여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민원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저기는 있는데 이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없어요?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민원 관련된 방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도서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 안광률 위원 어쨌든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민원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고 어쨌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수원시에 있다고 해서 수원시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기도 31개 시군을 관장하는 평생학습으로 좀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건 도서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지역 도서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10개 도서관이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없는 지역이 15개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 권정선 위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어떤 일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렇게 쓰여진 대로 읽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할 때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지금 많이 열거하시는데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일단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 물어도, 그게 맞다는 답은 없어요.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얘기했던 거 다시 주셨네요, 기관장 근태 현황. 그런데 거기 중에서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여기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지방부이사관님 중에서 주로 사유가 가사로 되어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가사가. 가사로 연가 내신 것까지는 그런데 가사로 조퇴, 지각, 막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은 특별한 환경에 계신가요? 왜 이렇게 가사가 많죠? 가사 때문에 조퇴를 계속 하셨거든요, 지각하고 조퇴하고. 뭐 연가 내는 건 본인이 휴가 쓰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각하고 조퇴 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 권정선 위원 본인이 생각해서 그냥 가사라고 적으셨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집안일 때문에 이렇게 조퇴하고, 연가 쓰시는 건 본인 휴가라니까요. 그런데 조퇴하고 외출하고 지각하고 하는 걸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가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절반 이상이 전부 가사에다 조퇴, 지각, 조퇴, 지각, 외출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휴가를 쓰고 하루 쉬는 거 그런 건 사유에 상관없이 상관이 없어요, 제사를 지내든 쉬든 놀든. 그런데 출근을 했다가 도장만 찍고 지금 계속 조퇴하고 지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내용이 가사라는데 이게 특별한 사항이 있느냐고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일을 하는 걸 그렇게 직장을 놀러오듯이 와 가지고 얼굴 내밀고 지각하고 조퇴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이거 본인이 써내는 거 아니에요, 사유는?

○ 권정선 위원 관장님이 그냥 알아서 가사라고 다 쓰셨어요, 이렇게? 한두 개도 아니고 20개도 넘는 걸 전부 이렇게 가사로 인해서 조퇴 잠깐 나왔다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여기가 뭐 알바 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하시려면 알바 쓰시면 되시잖아요. 뭘 직원을 써요.

○ 권정선 위원 이거에 대한 거 한번 나중에라도 왜 이렇게 됐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중에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특강 이게 지금 올해 일몰됐다고 했나요?

○ 권정선 위원 언제 일몰된 거예요?

○ 권정선 위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 권정선 위원 예산이 편성되다가 안 됐을 때는 뭣 때문에 안 됐을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많은 사업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다시 주셨는데 18년도에는 아까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재즈, 인형극, 클래식, 국악, 인형극 이런 식으로 골고루 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19년도에 전부 국악으로 그냥, 이게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몰빵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예산을 일몰한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런데 관장님은 되게 여러 가지를 참 설명을 많이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보면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프로그램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하던 걸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학습여건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벽지고 그런 데 가니까 무조건 그냥 국악으로 돌린 거예요? 그건 무시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국악을 그렇게 접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거 프로그램 운영이 잘못돼서 일몰하신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딱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일몰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결과가 있었을 텐데 다른 사업 때문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내내 기다렸던 자료가 안 오더니 지금 왔어요. 해당사항 없음. VR이나 AR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네요?

○ 권정선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권정선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공간도 넓고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도서관이에요. 저는 이거 도서관이라고밖에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오산에 있는 공간혁신학교 갔는데 거기보다 훨씬 못 해요, 공간만 넓고. 도대체 왜 이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는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런 자료, 해당사항이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권정선 위원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까지 끝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큰 틀에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트렌드가 도서관이든 학습관이든 융복합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혼재되어 있어서 아이덴티티를 정하기가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루속히, 사실은 이건 지자체나 광역에서 할 단위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정의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중앙 단위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 박옥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평생교육기관들이 사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학습관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여기는 강사 양성을 해서 지역에 보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직접 서비스보다는 간접으로 그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애주기별 로드맵을 정확하게 정해서 보다 미래사회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제시나 생애주기별 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평생학습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사실은 장애인 따로, 비장애인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이 공간에서 함께 움직여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구조가 뭔지. 사실은 이 시스템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말고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1층의 수돗물을 보니까 요즘은 사실 성인지 차원에서라는 표현보다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죠. 유니버셜 디자인화해야 되는데 물먹는 데도 보니까 수평적으로 똑같아요.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수도꼭지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지역을 가보면 수도꼭지가 네다섯 가지 종류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런데 여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화해야 된다. 성인지 차원을 넘어서 유니버셜 디자인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편안하면 모두가 편안할 수 있는 구조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학습관은 직접사업보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간접사업하고 강사 양성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정책개념으로 가야지 이렇게 직접사업해서 몇몇 혜택을 주는 이런 방향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어쨌든 교육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업도 좀 개발을 해서, 그런 걸 개발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학습이나 평생교육과에서는 그런 걸 개발해서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평생교육 몇 명만 혜택을 받지 다양하게 혜택을 받지 않아요. 문해교육 같은 경우도 실제로 평생진흥원에서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랑 주변 사람들 몇몇 학습을 하는 그 정도인데 그쪽과의 연계도, 거기는 큰 행사도 해요. 플랫폼이 있어요, 문해교육과 관련한 여러 단위 단체들이. 그런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성남과 관련해서 성남하고 과천인데, 성남은 실제로 시 소속, 시 땅과 건물도 시 건데 저희 직원만 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리모델링비 22억이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 박옥분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 독특하게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땅은 과천이고 건물은 또 교육청 거고 그런 독특한 귀속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는 없나요? 이걸 그냥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재산의 형태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통일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장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꼭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 상세현황 자료요구했는데요. 제가 그 운영현황이 이렇게 9개 분야 전문가 강연, 몇 개 교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건축 분야, 생태 분야는 전문가 누가 휴먼북 라이브러리 이 프로그램을 했고 각 학교별 뭉뚱그려져 있어요. 이게 세부적으로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만족도가 어땠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다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상세하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전승희 위원님 지역서점 구매율 말씀하셨는데 저도 행감자료 요구를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한 1.5%, 현재 8월 31일 기준 어쨌든 지역서점 구매율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정기도서 구입 시에 2인 이상 응찰 시에 금액이 아무래도 지역서점이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아마 최저입찰제도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맞죠? 도서관 지역서점 구매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아까 마크작업 말씀하셨는데 마크작업이 권당 지역서점과 그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을 한 데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 고은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 고은정 위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좀, 물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지역서점의 한계성이 높은 금액을 쓸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마크작업에서 몇십 원 차이, 일이십 원 차이 나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서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그렇고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방법을 찾아보면 좀 더 지역서점 구매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화성도서관은 아까 로봇학습관 있고요. 그다음에 공교롭게 특화된 게 드림버스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25인승 전세버스인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매해 사업비가 4,200만 원 정도, 4,000만 원 이상 지급되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 도서구입 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시군에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 이동도서관에 사용되는 트랜스포머형 이동도서관 차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건 도서관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성을 위한 것도 있는데요. 접근 편의성이 결국은 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찾아가는 서비스로 버스를 이용할 게 아니라 이 버스를 계약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 화성교육도서관에서 이 부분에서 트랜스포머형, 그게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미운행 시에 인형극 순회공연, 순회문고 이 도서관사업 지원 활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세버스 갖고는 인형극 순회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협소하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별로 적합하지 않고요. 그런데 트랜스포머형은 오픈형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서 매해 지금 감사에서도 운영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도서관 이용 소외지역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드림버스는 내년에 그렇게 운영하는 거를 이제 안 한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중앙도서관에서 대만도서관하고 교류가 있네요?

○ 배수문 위원 비용이 너무 적네요.

○ 배수문 위원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관이 외국 도서관이랑 교류 좀 해서 그쪽에서 오래돼서 그렇게 하는 것들도 서로 교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외국인 비율이 3.4%거든요, 우리나라? 그럼 도서 비율도 사실 3.4%가 돼줘야 돼요. 그런데 아예 없어요. 아까 자료를 얘기해 봤더니 없습니다. 물론 e-book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오셔서 그 나라의 향취를 알고 싶기도 하고 했던 분들이 비용으로 힘들더라도 이렇게 교류해 가지고 하는 건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 다른 도서관도 확대해서 외국도서 코너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영미권 책은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책들, 중국 책이나 대만, 여기는 대만이랑 교류하셨는데 대만이나 밑으로 내려가면 교류할 만한 베트남 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교류만 하면 충분히 책은 계속 확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비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서와 함께하는 책 만드는 거 지금 1년에 4권 나오나요, 이게?

○ 배수문 위원 4권 나오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10년 도의원 하면서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 배수문 위원 어느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비치해 놓고 알아서 가져가는 정도입니까?

○ 배수문 위원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141분 도의원께 다 보내드리고요. 이게 홍보가 좀 되고, 이게 이렇게 안 되면 그냥 웹진으로라도 보내주세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책에 대한 내용 좀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여기 가장 가까운 도의원들한테 홍보가 안 되는데 이 책을 왜 만들어요, 그럼?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님.

○ 성준모 위원 오늘 많은 교육행정위원님들이 학습관에 대해서 질문도 많고 지적도 많았습니다. 혹시 우리 관장님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 벤치마킹을 다녀보셨나요?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평생학습관이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냐 하면 우리 관장님부터 직원들이 사실 평생교육에 대한 특별한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으시죠? 그래서 많은 기초단체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되지만 평생교육은 전문가 그룹들한테 민간위탁을 줍니다. 이유가 공무원들은 평생교육에 대한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과 마인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교육청은 모두 행정직이고 3급도 앉아계시는데 행정업무는 알지만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 해 보지도 않은 일을 지금 부서에 와서 하기 때문에 계속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우리 직원들, 관장님부터 해서 다른 기초단체나 잘 되는, 평생학습관이 지금은 전국 모든 기초단체에 다 있습니다. 벤치마킹 가셔서 거기의 프로그램을 한번 보세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 많은 국민,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에 대해 그런 기초단체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도 그런 선진지 사례를 좀 다니셔서 내용을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사례 가는 데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죠?

○ 성준모 위원 앞으로 21년도 선진지 사례 계획을 작성하셔서 본 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제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중장기 관리방안에서 8개 특화 분야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화성도서관에 지금 로봇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교육관에도 로봇체험학습관이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자칫 중장기계획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열람실에 대한 새로운 재구성, 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실 때 자칫 지금 특화된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시군에 있는 시립도서관과의 차별점을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각 지역마다 교육도서관의 환경과 특성이 조금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중장기 계획 안에 그걸 특화시켜서 차별화된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가져가려고 하면 저는 SWOT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게 강점이고 어떤 게 약한 부분인지를 해서 각기 경기도 내에 있는 12개의 교육도서관이 역할 분담을 해서 지역에 맞는 특화된 분야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기 도서관 자료에서 특화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를 들면 성남교육도서관 하면 어떤 게 특화프로그램인지 딱 와 닿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 시립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라축제라고 해서 먹고 보라 그다음에 즐기고 보라, 입고 보라 만나고 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하려면 그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SWOT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특정 분야로 가야 될지가, 그래야만 답이 나오고 교육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 다 편성이 됐지만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중장기계획 관리 부분에 있어서 SWOT 분석에 대한 자체적으로 하시면 더욱 좋고요. 그게 역량이 안 되시면 용역을 통해서건 분석을 통해서 교육도서관이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앞서 국중범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2019년에는 대상자가 1명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참여인원이 20명이고 또 예산도 74만 원 정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제가 보니까 결국 아까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건 찾아가야 됩니다.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그나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 밖이 예전처럼 문제아들이 그런 게 아니라 공교육시스템에서 다른 방향으로 대안교육을 찾아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유학을 가기 위해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정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2019년 프로그램과 2020년 프로그램을 봤을 때 학생들이 훨씬 더 2020년 프로그램의 아두이노나 그다음에 목공,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들은 일반 시립도서관이나 그리고 또 문화센터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밖지원센터가 상담복지 이런 부분도, 상담복지센터도 있지만 학교밖지원센터에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여가부 소속이라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시군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지원센터가 대부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겸업을. 여기를 통해서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조사를 하셔서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에 앞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평택시 소재 사립 중ㆍ고등학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위원회의 입장 중 일부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사립학교의 위탁채용 비율이 작년 기준 69.74%로 서울 38.36%, 경북 40.0%에 비하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국 평균은 68.56%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고 도교육청 행정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고를 13일 행정사무감사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 전국 사립학교의 위탁채용 비율 관련 자료만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및 각 교육도서관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9일 월요일 수원ㆍ평택ㆍ안성ㆍ여주교육지원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은 수원에서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경기화성교육도서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