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조인재 본부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업무를 보고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 되시는 분들만 서 계시고 나머지는 앉아 주시면 됩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이정용 소방행정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박철수 예방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최준 대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김승남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조경현 북부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이경호 고양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박용호 일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이선영 의정부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김인겸 파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이경수 구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한경복 포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박미상 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정상권 동두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김전수 가평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최병갑 연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김범진 남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조인재 본부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인재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인재 본부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본부장님, 잠깐만요. 핸드폰 갖고 계신 분들은 진동으로 다 돌려주세요. 다 돌리신 거예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속해 주세요.

○ 위원장 김판수 조인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서장들과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의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해 각 임지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퇴장에 앞서 소방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서장님들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메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각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관련 정원 그리고 현원. 그리고 정원이 부족했을 때 그 이유, 대책.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유무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차량 유무, 의용소방대 활동내역, 최근 2년간. 그리고 의용소방대 물품지급내역, 최근 2년간. 그렇게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자료 작성해서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각 소방서 코로나19 상황별 대응계획 그리고 코로나19 단계별 대응계획, 계획서 각 소방서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소방장비 관련해서 내용연수 경과 소방장비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황 파악을 할 때 불용될 계획이 있는 것도 다 조사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현재 있는 그 상태, 2020년 11월 30일 기준에서 있는 그대로 전수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방서장님들 알아들으셨습니까?

(「네.」하는 소방서장 있음)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재 본부장께서는 국중현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 이 부분을 각 서장님들도 다 아시도록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본부에만 자료요구를 하면 이행과정에서 약간 또 현실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서장님들 계실 때 우리 부위원장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같으니까 요구한 자료를 취합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박용호 서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서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죠?

○ 권락용 위원 일부러 모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소방서장님 퇴직을 앞둔 분이. 따로 시간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혹은 후배들한테, 일선 소방관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사 해서 모셨습니다.

○ 권락용 위원 구리소방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리면서 후배들 혹은 위원들 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해 주십사 모셨습니다.

○ 권락용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지만 우리 소방서장님한테도 말씀 올리는 게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보니 현장에서 수난구조대가 특히 북부에 많은데 거기에 있어서는 구조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격증이 있습니다. 조종면허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 그리고 그 보트를 운영하려면 트레일러라고 차량 뒤에다 붙여서 가는데 그 트레일러가 없이 운영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그리고 조종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못 하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개인 사비를 통해서 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의 교육비 혹은 면허 딸 때 지원을 일부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북부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서장님께도, 몇 명이 됐든 좋습니다. 1명이 돼도 좋고 2명이 돼도 좋지만 교육비 일부는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자체 서에서도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본부 혹은 재난본부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실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달라 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소방서장님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다음은 최정숙 북부여성연합회장님과 김영철 북부남성연합회 부회장님이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요. 혹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없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판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일산소방서장님, 구리소방서장님, 지난 2년간 많이 봤던 얼굴인데 그래도 소방 발전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시고 명예롭게 퇴직을 앞두신 두 분 하여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 시간 이후에 퇴직을 하시더라도 또 나름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틀을 물론 준비하셨겠지만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더 좋은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두 분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여성대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하여간 저희 위원회도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부단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론 소방공무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의소대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단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고 계세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 점도 알아주시고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소방서장님과 의용소방대 회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악수나 한 번씩 하고 가시죠.

(각 소방서장 및 의용소방대 퇴장)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질의는 될 수 있으면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고가 있으신 조인재 북부본부장님 그리고 간부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직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인구가 348만 명입니다. 그리고 경기남부가 991만 명, 서울이 970만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북부 인구가 전국에서 3위 규모입니다. 맞죠?

○ 오광덕 위원 그러나 현재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직급은 소방준감이시죠?

○ 오광덕 위원 그래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타 시도나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직급이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고양소방서장님께서도 직급이 소방준감이시죠?

○ 오광덕 위원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북부재난본부장님의 직급하고 일선 서의 소방서장님의 직급이 같다고 하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습과정에서 지휘체계 같은 것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께서 곧 내일모레 다른 데로 이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본부장님으로서 복무기간 동안에 지휘체계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오광덕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지휘체계도 중요하지만 직급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또 전국의 인구에 비해서도. 그래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휘체계가 경기도 북부가 아직도 소방준감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나요? 왜 이렇게 돼 있었죠, 지금까지?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직급 상향, 저는 직급을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관련부처인 소방청에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셨던가요?

○ 오광덕 위원 아, 잘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소방청에서도 지금 검토 중인가요?

○ 오광덕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정말 경기도 북부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부를 관할하는 본부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수 위원장, 국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국중현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조인재 본부장님, 전출명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무를 지키시느라 수고하심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북부재난본부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소회와 느낌이 있지만 결국은 남쪽과 북쪽을 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죠?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재난본부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북부에 11개 소방서가 있죠?

○ 김원기 위원 현재 훈련장이 몇 개가 있죠?

○ 김원기 위원 소방서에 준비되어 있는 훈련장이 몇 개가 됩니까?

○ 김원기 위원 남부에 보면 부천소방서에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몇 개가 있지만 현재 북부에는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주소방서에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임기를 다 마쳤겠지만 후임 재난본부장에게, 반드시 경기북부지역의 11개 소방서에서도 우리 소방관들이 실전처럼 훈련할 수 있는 훈련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꼭 후임 본부장에게 그 과제를 인수인계할 수 있겠죠?

○ 김원기 위원 또 한 가지는 금년 4월에 우리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바뀐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 바뀌었다면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있는데 원래 20%였는데 인건비분 25%를 추가해서 45%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경기도가 인건비 557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은 것 외에는 일체 국가의 혜택이나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이걸 볼 때 금년도 저희 소방인건비가 총 7,510억 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25%를 추가했다면 결국은 우리 경기도가 받았다는 것은 7.4%에 불과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소방청이 되겠죠? 소방청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겠지만 소방정책 업무를 담당하게 되죠?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소방청에 가셔서 지방에 있는, 물론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의 현실을 꼭 중앙소방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은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날 울산의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상당한 피해를 본 걸 TV를 통해서도 봤고 언론을 통해서도 봤는데요. 경기북부지역에도 주상복합아파트나 50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있죠? 지금.

○ 소영환 위원 지금 고가사다리 최고 높은 게 몇 m죠?

○ 소영환 위원 20몇 층 정도까지밖에 고가사다리가 안 되는 거죠?

○ 소영환 위원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고층 빌딩에 피난시설도 되어 있긴 하지만 불이 나기 전에 이건 예방을 하지 않으면 불이 나면 상당한 인명피해도 있고 물질적 피해도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 소영환 위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소방청에 건의해서 법제화하는 작업은 안 하고 계시나요?

○ 소영환 위원 그리고 또 기존에 지어져 있는 50층 이상 되는 빌딩들, 30층 이상 되는 빌딩들을 관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소방, 불났을 때 작동하는 스프링클러나 소방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하고 또 그런 빌딩에서 훈련도 하고 해서 불이 안 나게끔 미연에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 소영환 위원 담당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화재원인 1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운석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짧게짧게 질의를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전기화재가 2위죠?

○ 양운석 위원 제가 지금 2020년 국회 국감 현장에서 자료를 정리한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 5년간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전체 화재건수는 감소추세입니다. 그런데 전기화재 비중은 매년 늘어나요. 전국 전체 화재는 2016년 4만 3,000건, 2018년 4만 2,000건, 2019년 4만 1,000건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전기화재는 역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요. 2016년 17.4%에서 2020년 22%까지 상승추세를 보이고요. 이게 전기화재로 매년 전국 평균 한 7,000건 정도 발생이 됩니다. 전체 피해액은 한 5,700억 정도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문제는 경기도가 5년 평균 한 1만 70건으로 1위를 가요. 2위가 서울로 한 5,700건, 3위가 경남으로 한 2,900건 이런 순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게 산자위 자료예요. 물론 경기도에 모든 시절이 집약되어 있는 만큼 발생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해요. 이게 전기화재 원인을 보니까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주거공간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산업시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렇게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시기가 왔어요, 겨울철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북부재난본부장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아니, 북부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북부재난본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거죠. 북부 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 양운석 위원 있죠.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게 포괄적인 거고 세부적으로는 홍보, 어떤 계도ㆍ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방안으로 좀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셔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제가 또 하나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오늘이 마지막 근무시죠? 경기도에서.

○ 양운석 위원 가시면서 제가 아픈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다만 이 아픈 얘기가 우리 후배 소방공직자에게 또 나름 어떤 사령탑으로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북부 관할 각 일선 소방서 11개소의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아쉽게도, 제가 한번 분류를 해 봤어요. 이게 최근 3년 자료예요. 2017년부터 2019년 자료예요. 관계법령 위반사항인데 제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주ㆍ양주소방서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소홀, 관계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7조, 시행규칙 5조, 일산ㆍ남양주ㆍ포천ㆍ가평소방서 소방공무원 체력점검 성적 평정점 부여 소홀, 관계법령 제8조4항ㆍ9조2항, 파주ㆍ의정부ㆍ가평소방서 연가보상비 등 과오지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8조5항, 고양ㆍ가평ㆍ양주ㆍ포천소방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 등 정산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ㆍ8조 규정, 포천ㆍ고양ㆍ일산소방서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전문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9조1항ㆍ25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연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수당지급 업무 소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경비부담, 15조 소집수당 등 이러한 관계법령으로 정부합동조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셨어요? 본부장님.

○ 양운석 위원 인지하고 계셨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몸은 떠나시지만 후배, 아니 후배가 아니죠.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느낀 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꼭 관심 가져 주시고요. 비록 경기도를 떠나지만 우리 경기도 소방공직자 여러분들께 꼭 사명감을 가지시고 나름 역할을 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고 또 코로나 사태, 정말 유례없었죠. 현장에서 꿋꿋이 지켜주신 우리 소방관들께 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 가시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시다. 영전하시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인력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었는데요. 그건 이미 본부 감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골든타임에 대한 걸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북부에 한정된 것입니다. 북부는 보면 강도 크게 있고 또 산업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아까 화재원인을 보면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북부에 보면 그러한 열악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많고 또 군부대도 있죠. 그리고 또 가평이나 양평, 남양주, 양주, 포천 이런 데를 보면 또 요양원 시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특히 요양원 같은 데. 그래서 골든타임을 쭉 보니까 사실 물리적인 한계도 좀 있죠, 거리상 한계도 있고. 그렇다고 인구가 밀집되지도 않았는데 안전센터를 다 지을 수도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의 문제도 보니까 남부 쪽에 비해서는 이제 2교대를 아직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물론 3조 2교대를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열악하다. 또 소방서를 가 봐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골든타임에 대한 북부에서는 잘 지킬 수 없는 곳이 많아요, 거리의 한계상. 그런데 심심치 않게 농촌지역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동안 강구해 오셨는지, 또 가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인수인계를 하고 가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골든타임을 얘기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골든타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예방이고 또 어떠한 요양원 같은 경우는 고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수평화된 곳에만 요양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한 건 화재가 이미 났을 때, 여건상 났다면 시간 내 도착했을 때 초기진압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골든타임을 논하는 것이잖아요. 화재대상물마다 골든타임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연성 물질이라든지 화재가 급속하게 번질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골든타임 지켜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또 어떠한 화재가 발생했지만 느리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이 10분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출동이나 어떠한 과정상 도착하는 걸 평균해서 잡아놓은 것이죠. 그게 화재진압에 대한 핵심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층 건물에 불이 나면 어떠한 건축법상의 제도적인 측면과 우리 소방의 문제가 같이 안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골든타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컨대 이런 것이 있겠죠. 저희가 아무리 빨리 출동을 하더라도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지역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방안은 뭔가 이런 것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 윤용수 위원 일본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게 일본은 전부 소화전에서 용수를 많이 활용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동차로 탱크 물 싣고 가도 3분에서 5분을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때 다 소화를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소방의 3요소를 장비와 인력과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든타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장비로 할 수도 있고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물로 할 수가 있는데 예컨대 거리상 물리력에 한계가 있다든지 또는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꼭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소방용수를 잘 준비함으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잖아요. 꼭 출동으로만 따지는 건 아니다. 다만 문제가 된 건 그겁니다. 저희도 아직 이러한 소방 관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소화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나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알지만. 한 번도 직접 분사를 못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에 소화기를 나눠주고 마을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 행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눠주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소화기 들고 다 가시는데 어디에다 소화기를 놨는지도 잊어버려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화재안전마을 하는 것도 좋은데 교육이 철저하게 돼야 되겠다. 그다음 골든타임의 보충적인 수단으로는 현장에 불이 났을 때 현장에서 가장 먼저 소화할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러한 점에서 어떠한 교육을 통한 해소방안 이런 것도 좀 감안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소화기를 집집마다 나눠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을에 공동으로, 마을회관 이런 데 있으면 여기에 보관하는 것도 참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소화기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도 같이 진행해야 될 차원이겠지만 예컨대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소화기를 꺼낼 때 경보시스템을 마련해 주면, 그 소화기를 누구나 꺼냈을 때 경보시스템이 울림으로 화재가 났구나 이러한 걸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데, 일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연구를 하셔서 한다면 골든타임 확보 보충방안으로 굉장히 중요하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윤용수 위원 그리고 교육도 우리 소방관들 교육은 다 되어 있을 테니까 마을의 집단취락지구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제가 김포가 북부인 줄 알고 했던 건데 제가 저기서 못 해서 하나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북부에서 저번에 지난 김포 사고 때, 북부가 아니죠. 김포소방서에서 신곡수중보 사고가 나서 2명이 순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소방서에다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돌아가신 분의 그 뜻을 뭔가는 남겨야 된다. 그냥 허무한 죽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동진ㆍ심문규 돌아가신 소방관 이름을 따서 오동진ㆍ심문규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저는 시스템으로서 뭔가 시인성과 각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핫라인, 수중보랑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핫라인으로써 전화기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다고 보고를 받아서 더 좋은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가격 대 성능을 비교했을 때 그거라도 운영을 해 보고 또한 효용성을 본 다음에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자꾸 수난 쪽의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방차나 이런 것들은 방수가 안 되면 여러 가지 피해를 남기겠지만 우리 소방관들이 다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헬기랑 보트는 뭔가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우리 소방관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잊지 말자라는 식으로 해서 배가 복원이 되는, 전복이 됐을 때 다시 복원이 되느냐, 방수는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아까 수난구조대가 있던 소방서에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트레일러와 조종면허는 지원할 수 있자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뭐 여기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계기를 제대로 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본부장님께서는 다른 데로 가시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은 듣기 어려운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 권락용 위원 저도 이 말씀 드려봤자 여기 또 새로 오신 분 계시면 또 새롭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의미가 있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했으니까 뭐라도 준비해 놔라. 그리고 후배들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남기는 것과 그냥 너네들 고생해라 이러고 가시는 거랑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팀장과 과장님들이 그걸 이어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소방관께서 이렇게 두 분이나 순직을 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묻혀지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후임자들이 고쳐줘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고쳐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조직에서 안일하지 않나.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희생된 데에는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불어났는데 통보를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그 물길을 잘 모른다거나. 거기에서도 물길에 휩싸여서 결국은 전복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수심이 어디는 깊고 낮은, 물속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알아야 스크류 같은 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또 빠른 보트는 가다가 바위에 걸리면 그냥 배가 날아가요. 물로 가는 게 아니라 걸리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인명피해가 많은데 저는 그 뒤에 어떻게 하나 하는 후속조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후속조치가 별달리 달라지지 않더라. 이건 오히려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예산 주십시오.”라고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외로 목소리를 못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 떠나시는 마당에 자꾸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본부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의회에서도 예산도 드리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목소리를 안 내면 누구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저는 떠나시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짚으라는 말씀드리고 또 여기 계신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 우리가 능동적으로 갑시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야 저는 하나로 집결돼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감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적어도 사람이 순직한 이후에는 반드시 그 시스템은 고쳐져야 된다. 거기에 집중을 해 달라 이런 주문 아닌 주문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떠나시는 마당이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권락용 위원 저는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까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11개 소방서에 대해 감사1반ㆍ2반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지감사 결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요청드리니 조치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 위원장 김판수 물론 소방이 대응만 하고 있는데요. 소방 쪽에서도 코로나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지금 현재 소방관서에 비치하고 있는 코로나 물품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일선 서에 좀 통보를 하십시오. 이용하기 쉽게, 찾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물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창고동하고 부속건물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니까 철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녹이 많이 슬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걸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실제보다 줄어드는, 파손이 빨리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 또한 이 시간 후에 조치를 하셔 가지고 보수 내지 수리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 세 번째, 장비는 시기별, 사용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방법들이 틀려지죠. 이것 또한 물론 각 일선 소방서가 비좁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 속에서도 장비들이 용이하게 입출고가 될 수 있도록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구연한도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진압물품들에 대한 대장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고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혹시 북부 쪽에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이분들이 전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될 소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물론 소화기 보급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건들은 비치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것 또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공장이라든지 소방 관련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요원은 있는데, 특히 공장을 말하는 겁니다. 공장이라든지 대형건물. 기업주들이 그러니까 대표들이 별로 소방에 대한 인식을, 위험도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자들에게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방이 갖고 있는 업무지침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선 소방서장님들에게 공문을 내려서 그분 소방서장님들 지휘 아래 될 수 있으면 1명을 만나든 10명을 만나든 실질적인 대표자들을 만나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주입시켜 주는 이런 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수치상으로는 전기화재가 2위인데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답변은 1위라고 말씀을 하셨죠?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보고 계시죠?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기화재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계시죠, 본부장님도?

○ 위원장 김판수 본부장님이 여기 경기북부본부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 위원장 김판수 2년? 한 20개월 됐네요? 그리고 지금 가시는 데가 정책과장으로 가십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소방청에 대한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전부 총괄 관장하시겠네요? 총괄 관장. 소방정책에 대해서.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정책을 만들 때는 하여간 소방이라는 것은 화재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예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한 3년 돼 갑니다만 와서 보니까 소방이 대응 쪽으로만 막 신경을 쓰고 예방에 대해서는 크게 개념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전행정위원님들께서 전반기에도 누누이 대응보다는 예방에 포커스를 맞춰라, 예방에 신경을 쓰라고 누누이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간 방향이 대응에서 예방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아주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대응보다는 예방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이 좋다. 예방이 잘되면 대응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 주시고.

그다음에 북부도 마찬가지지만 각 일선에 가보면 전기전공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별로 없어요, 전기에 대한 화재발생률은 아주 높은데. 그래서 혹시 소방청으로 가시면 정책을 펴실 때 소방 쪽에도 이제는 전기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을 좀 더 많이 채용해서 실질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전기화재로부터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약 20개월 동안 경기북부 소방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시더라도 경기도 소방에 대해서 하여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가셔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조인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까지, 우리 본부장님이 가시더라도 과장님들, 들으셨죠? 20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