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엄진섭 환경국장과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 반영에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7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및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박종일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양재현 미세먼지대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임양선 자원순환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오늘 증인선서는 18일 종합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대표해서 엄진섭 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가 할 수 있는 얘기를 국장님이 또 해 주셨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하시고요. 업무보고를 압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끝까지 국장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씩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과 소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입니다. 생태통로 관련된 2020년도 현장조사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현장조사 사진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 생태통로를 찍은 사진을 2020년도 자료에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대로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매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내지는 처리결과 이런 걸 보고받으면서 느끼는 저의 생각,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냥 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매립장 문제 그 두 가지를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국장님과 공무원분들의 입장이랄까, 임하는 생각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여기 뒤에 보면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느끼는 거지만 정말 도식적이에요. 앞에 성과보고, 추진상황, 처리결과, 물론 형식상 이게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면 추진 중인 건 3건이고 다 시정완료되어 있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해마다 같은 내용이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답변이 대부분 완료예요, 괄호치고 완료이고 처리결과는 완료인데 뭐냐 하면 “뭐가 필요함, 조치를 바람” 이러면 답변의 끝은 예를 들면 55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소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민간사업환경이라도 사업목적 달성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혹은 과감한 사업배제가 필요함.” 그런데 처리결과는 뭐라고 했냐면 “2020년부터 사업 추진성과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하였으며 D등급 하위 20%에 해당되는 단체는 차년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킴.” 이게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게 답변으로서, 질문에 대한, 지적에 대한 게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 답변이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선구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 이선구 위원 됐고요. 뭐냐 하면 이거예요. 과감한 사업배제가 필요하다 그랬으면 사업배제한 데 없잖아요, 있어요?

○ 이선구 위원 그러면 답변 항목에 “그래서 사업배제를 했다.”.

○ 이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 방식을 했으면 했다, 뭘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바로 뒷장에도 9-57 18년 그쪽도 “측정토록 권고하였음.” 권고한 것이 처리완료라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또 기후에너지정책과인데요.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정확한 수거 및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적사항인데 처리결과는 완료, “개정을 건의하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런데 이렇게 선문답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맨 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리결과는 완료인데 “야생멧돼지 폐사체 주변 토양, 하천수 등 바이러스 검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공동 대응하겠음.” 이게 완료예요. 이거에 대해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쳤다든지 무슨 제도적 뭐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하겠음.” 이런 거예요. “철저를 기하겠음.” 바로 뒤에 “환경보전기금이 잘 지출되고 있는지 파악하며 보조사업 지출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게 답변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 방법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구체적인 거, 수치도 좋고 구체적인 내용도 좋고 구체화 해야지 “하겠음, 진행 노력하겠음, 숙지토록 노력하겠음.” 다 이거 “검토하겠음, 면밀히 검토하겠음, 대부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을 하면 그것의 시정을 원해야 되는데 노력한다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반복해서 질의도 했고 대책을 촉구했고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립지 선정에 국장님이나 실무진의 어떤 권한 내지는 역할이 있나요? 거의 없죠?

○ 이선구 위원 그렇죠?

○ 이선구 위원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의 의지나 환경국이나 서울시ㆍ인천ㆍ경기도 어떤 큰 단체들의 합의가 중요한 거지 실제 국에서 어떤 영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권한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 있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4자가 모여서 그냥 서로 떠넘기기 내지는 눈치보기만 하고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인천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죠. 25년부터는 안 받겠다. 그렇지만 다른 시도 광역단체에서는 안 받지만 어쩔 수 있겠나. 그리고 경기도나 서울시는 우리도 급하지만 환경부가 있으니 환경부가 어떤 형태든 중재자의 역할을 할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어렴풋이.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 이선구 위원 그럼 이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장소 같은 건 발표 안 해도 되겠지만 독자적 계획 수립해 놓은 거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 경기도는 안이라도 갖고 있자.”. 안 갖고 있어요? 경기도 독자 처리계획을.

○ 이선구 위원 네?

○ 이선구 위원 플랜은 갖고 계시다?

○ 이선구 위원 그래서 그걸 갖고 계셔라 이런 이야기고요. 오늘 신문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야기하는데 인천시 폐기물매립지를 이미 인천시는 독자적으로 조성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강하게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의 폐기물을 안 받겠다. 받아도 훨씬 비용을 더 많이 받든지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경기도도 독자적인 어떤 대책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해서 경기도도 B플랜이 있다고 하니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책을 세우고 그런 과정에 실무진으로서의 어떤 강한 소신을 피력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김지나 위원님께서 자료 정리를 하고 있어서 자료 정리가 된 이후에 바로 질의 순서를 드리고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국장님, 현재 시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알고 아시죠?

○ 안기권 위원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군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추진율로 따지면 한 16%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이 추진율 자체가, 그러면 예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안기권 위원 그렇죠. 도시생태지도 자체가 나중에는 각 시군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도시개발을 할 때 그 지침으로 해서 이용하게끔 되는 중요한 자료예요, 그렇죠? 기초자료가 되고. 그런데 이 생태지도를 하는 과정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법적인 기한을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 조속하게 그걸 따라가면서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전문 인력이 보급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급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자연보존을 해야 되는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시가 중요한 1급지에 관련된 생태보존지역을 임의대로 표기해 버리면 거기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환이 돼요. 이 생태지도 자체가 그거 자체의 척도를 나타내는 기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좀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체계적인 관리가 실은 필요한데 혹시 경기도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지침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자체는 환경부에서 2021년도부터 지자체 보고 완료하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어서 세부규정을 담아서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안착시켜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침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셨고 그 지침에 관련된 부분은 차후 자료로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다양한 광역계획과 생태지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경기도 생태지도에 맞는 근거조항인 조례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기권 위원 조례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데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혹시 생태서비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국장님?

○ 안기권 위원 지금 각 시군별로 생태서비스라는 것을 생태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받아서 각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완료된 곳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관여하나요? 별도로 관여는 하지 않나요?

○ 안기권 위원 지금 제가 생태계서비스라는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생태계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이, 자연환경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지침이 돼요. 그러면 내 삶의 영향이라고 하면 도심이 영향을 주는 게 있고 자연생태계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계서비스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생태현황지도하고 실은 크로스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나온 자료와 이쪽 자료를 크로스 했을 때의 실은 보완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 도시생태지도는 지자체보고 달라고 하면 극비사항이라고 안 줍니다. 그렇죠? 그건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크로스하고 보완을 할 거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혹시 그거는 있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생태환원지도와 현재 생태계서비스라고 해서 만들어진 지도와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대한, 도시생태지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기본적인 지침이 되어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으로 이것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 부분도 실은 앞으로 조례에 담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내용 중에 한 가지니까 함께 그 부분을 연구해 가요. 시간이 좀 이러니까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완하고 조례 만드는 데에 함께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진행되고 있죠?

○ 안기권 위원 2018년도에는 74개, 2019년도에는 80개소 그다음에 2020년에는 60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변경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 사업을 변경한 사례 중에 제일 많은 게 사유지 미동의에요.

○ 안기권 위원 이 사유지 미동의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 안기권 위원 우선 사업지 미동의가 발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많아요, 해당되는 마을도 많고. 아직도 경기도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하고 싶었지만 예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사유지 동의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받고 그걸 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실은 미동의 사유가 발생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전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침권고를 만들어주세요.

○ 안기권 위원 그리고 금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안에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저희 지역인 광주도 물론 많지만 다른 지역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충분하게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예산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도 예산지원이 많이, 예산 때 가보면 알겠지만 좀 많이 변동 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주무부처와 예산팀하고 잘 협력하셔서 관련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 안기권 위원 저도 같이 함께 노력해서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취약지역에 있는 경기도민들에 대한 에너지보급을, 에너지복지죠, 지금은. 에너지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린 거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석면슬레이트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죠?

○ 조광주 위원 그럼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폐가라든지 축사들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보면 방치된 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 안 산다든지 그리고 축사 운영을 안 한다든지 대부분 그런 데들이 석면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이라는 거 자체가 각 시군에서 하겠지만 사실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대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폐가도 많고 그리고 축사도 운영 안 하고 방치된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대부분 보면 과거에 지었다 보니까 석면 슬레이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전혀 그냥 방치되고 있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경기도는 아무 대책도 없지 않나라는.

시군도 개인 사유니까 자기네가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석면슬레이트 이러한 부분을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오래된 데는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폐가 같은 거 그냥 방치하잖아요. 폐축사 같은 것도 그냥 방치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아무 대책도 지금 없네요, 보니까.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나서야 돼요. 어떤 시효를 정해 주고, 왜냐하면 사실 개인 소유주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그건 환경이라든지 다방면에서 굉장히 아주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불쾌함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또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계속 방치하고 갈 것인가.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법률적이든지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계속 흉물로 방치되고 계속 그와 관련된 주민들의 피해로 올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거기가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돼 있는 거잖아요. 방치돼서도 환경에 안 좋지만 그 외 둘러싸고 있는 과거의 석면 부분이 우리가 석면을 이거 전부 앞으로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은 방치하고 가는 일이 발생되잖아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소유주가 본래 주거를 한다든지 본래 축사에 어떤 활동을,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런 걸 안 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어찌 됐든 경기도 전체를 볼 때. 그러면 적어도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과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 조광주 위원 신청은…….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소유주야 당연히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거주를 안 한다든지 사업을 안 한다든지 하면 신청 안 하죠. 결국은 이게 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방치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폐가가 되면 결국은 상속받은 사람은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석면 부분은, 석면슬레이트 이 부분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치되는 거에 대한.

○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는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나도 이제 앞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법률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법으로 어떻게,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본인 소유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기준도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방치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적어도 석면 정도는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부분에 저랑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그거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조례로서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흉물로 경기도에 그렇게 방치된 데가 워낙 많아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런 건 누군가 그냥 사람이 살지도 않고 소유자가 방치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냥 넋 놓고 바라볼 것인가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건 뭐.

그리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요. 지금 사실 매립도 하고 또 재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이 됐든 등등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집운반업자가 있을 테고 중간처리업자가 있을 거고요. 이런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게 그 과정에서 이익이라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집운반업 하시는 분들은 폐기물 처리를 그냥 운반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해 보셨어요?

○ 조광주 위원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하세요.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수집운반은 말 그대로 운반만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자기네들 공간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선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조광주 위원 못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건설폐기물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돼서 대부분 제대로 점검을 하세요. 그거 전수조사하세요.

○ 조광주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엄진섭 국장님, 김경섭 과장님, 김문수 팀장님, 황윤주 주무관 이하 이번에 2020국제수소포럼 잘 준비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는 거 너무 고생하셨다는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행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나가는 사업들도 그때 엑스포 처리하셨던 그런 것만 해 주시면 더 이상 좋을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국장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그냥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국장님이 어느 정도 동의하면 바로 바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이산화탄소 그런 거를 대책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죠?

○ 김태형 위원 엄청, 대략 봐도 1,000억 단위 이상이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게 투입되고 있죠? 그러면 오염원 관리를 하는 목적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증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육상오염 특히 도로에서 차 운송수단에서 차지하는 오염원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태형 위원 그렇죠. 한 40%, 보고서에 따라 틀리는데 50% 넘는 경우도 있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 60% 차지한다는 보고서 제가 본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업화가 되면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은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게 경유차 특히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 등 그런 문제들이 많이 확보되고 있는 건 다 동의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가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내세우는 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일단은 1종에 한해서만 지원이 직접적으로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하고 현재는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인데 약칭 수소차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전기차 보급지원 내용이 최근 3년간 국도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체계 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알고 계시는 대로.

○ 김태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빠진 게 노후경유차하고 산업단지 근무자들이 했을 때는 전기차 구입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200만 원 정도 별도로.

○ 김태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그래서 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 전체가 한 600억 정도, 2019년에 920억, 2020년에 1,932억 정도의 전기차 보조금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수소차는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소차는 현재 국비하고 시군비만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국비는 2,250만 원, 시군비는 편차가 좀 있겠지만 1,000만 원에서 많은 데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2019년에 전체적으로 한 600대 정도, 지원금액이 한 200억 정도 지원이 됐고 2020년도에는 1,337대로 거의 2배 이상, 현재 아직까지 20년이 종료가 되지 않은데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이지만 수소차는 환경친화,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서의 동력이 오염이 전혀 없다는 거 동의하실 거고 수소차는 나아가서 공기정화 기능까지 있는 건 다 연구소에서 발표된 거니까 인정하시겠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에 있어서 수소차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경기도의 보조금하고 지원대책이 전혀 미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다른 항목들 잠깐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 3년간 경기도가 관할하는 유료도로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도로통행료 징수 면제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 김태형 위원 경기도가 관할하는 도로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1종 자동차가 갔을 때는 전기차ㆍ수소차 면제를 해 주는데 자료를 보면 2018년도 세 군데가 있어요. 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세 군데가 있는데 그걸 합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기차가 24만 대 정도에서 금액으로 한 2억 6,000 정도를 면제받았고 2019년에는 64만 2,000대 6억 7,300 정도를 면제받았고 2020년도에는 89만 1,000대 한 9억 정도 면제를 받았고요. 전기차가 이렇고.

수소차는 처음에는 2018년도에 1,000대 정도, 그래서 이건 보니까 1,000대니까 천원 단위니까 90만 원 면제받았네요. 그다음에 2019년에 1만 대 정도로 늘어서 990만 원 정도, 2020년도 10월까지 기준 해서 5만 4,000대가 지났고 그러면서 5만 4,214대를 지금 5,400만 원을 면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등록된 차들만 관리한는 게 아니고 전체 차를 다 면제해 주신 거죠, 전국에 있는 것까지? 경기도민이 받는 할인은 다시 따져보는 걸로 하고. 이걸로만 봤을 때도 수소차가 보급이 현재 안 돼 있어서 차량통행료 면제도 훨씬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도 경기도에서 보조금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수소차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국비하고 시군비 받는다 치더라도 처음에 구입하고자 하는 진입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비싼데. 그런데 그런 거 따지다 보면 전기차는,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러겠지만 현재 전기차 보조금 국비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 외산업체에서 전기차를 거의 독식하고 있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전기차는 충전할 수 있는 개인용 충전 어댑터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으로 국비하고 도비하는 경우 일반 경우에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경우에만 도비지원을 해서 4억 5,000만 원 한 충전소당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아까도 보고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현재 경기도 내 겨우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계획은 여러 가지 있다가 입지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 취소가 되고 내년에 많이 도입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소충전소가 그렇게 구축이 된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차를 타려고 하면 차 값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군비까지 합쳐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도비지원을 최소한 전기차 구입하는 사람에 준해서 노후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새로운 수소차를 구입했을 때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업단지 내 입주자와 근로자를 포함해서 입주자 단지 내에 있는 사업자나 그런 사람들이 차를 구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전기차 구입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수소차는 혜택을 안 주는 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자료가, 잠깐만요.

○ 김태형 위원 그럼 그렇게 하셨으면 보조금 지원 실적 좀 주실래요? 지금 저한테 주신 거는 아예 그냥 국비, 시군비만 딱 나와 있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자료 보고 이야기하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그 자료부터 빨리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창균입니다. 국장님, 노후경유차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묻고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원인 중에서 차량 배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혹시 나와 있나요?

○ 이창균 위원 40%.

○ 이창균 위원 경유차 오염이 차량 전체 중에서 40%?

○ 이창균 위원 대수 말고 경유차가 오염을 시키는 이 문제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경유차가 오염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혹시 나와 있어요?

○ 이창균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휘발유차하고 경유차 등록 대수 여기 지금 표기된 거는 경유차 등록 대수는 1,000만 대 가까이 표기되어 있는데 휘발유차 등록 대수가 있나요?

○ 이창균 위원 6,600대?

○ 이창균 위원 그러면 1,000만 대 가까이, 990만 대, 이거는 5월 달 자료에 보면 기준인데 이건 어느 기준이에요?

○ 이창균 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경유차는 지금 994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경유차만 있기 때문에 휘발유차 등록 대수를 이거하고 비교해서 보려는 거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가솔린차하고 경유차하고 양쪽에 어느 것이 더 많아요?

○ 이창균 위원 당연히 적어요, 경유차가.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보고 휘발유차 대비 경유차의 오염도를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답변이 안 되시면 다음 질의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경유차 오염이 차지하는 비율도 안 나왔나요?

○ 이창균 위원 그거 비율이 얼마나 돼요?

○ 이창균 위원 어느 거예요, 594만 대가? 전체?

○ 이창균 위원 경유, 휘발유 합해서?

○ 이창균 위원 그럼 아까 이야기한…….

○ 이창균 위원 가솔린하고 경유만 하자고요, 다른 건 필요 없고.

○ 이창균 위원 국장님, 그 수치는 됐고요. 그러면 지금 수치 나온 것 중에 경유차가 오염 차지하는 이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통계가 있나 모르겠네. 휘발유차 대 경유차 오염도 비교 그런 통계는 있나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정부정책에 변경 요구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정부 억제정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유차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알고 계시죠? 증가하고 있는 건. 그것이…….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최근이라고 그러면 어느 달을 기점으로 하는 거죠?

○ 이창균 위원 2020년 10월 22일 자 여기에 보면 넉 달째 증가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뉴스가 2020년 10월 22일 날 발표가 된 건데.

○ 이창균 위원 그러면 하여간 늘고 줄고 이런 것의 반복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정부정책 중에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질소산화물, 지금 신차를 만들면 EU 규정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차가 생산되고 있죠?

○ 이창균 위원 그런데 이 경유차를 억제하려고 검사제를 한다고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죠? 검사제도에 이 질소산화물 이거 검사제도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니까 결국 지금 시행은 못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언론에 2020년 6월 2일 자 김태희 기자가 한 거거든요, 경기일보에. 못 보셨나요?

○ 이창균 위원 그리고 또 우리 환경공단에서 안내한 것이 경기도는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야기를 해서 내년 3월 30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잖아요?

○ 이창균 위원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비상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생 시에만 단속 이거는 전국 지자체를 이야기하고 계절관리제가 또 12월부터 3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서울ㆍ인천ㆍ경기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 이거 알고 계세요?

○ 이창균 위원 그럼 3월 30일까지 유예한 거…….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왜 경기도가 포함이 돼요? 이거 단속대상이에요, 경기도가. 오늘 자로 받은 거예요, 이거.

○ 이창균 위원 당연하지. 단속대상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거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그런데 내년 3월 30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는. 그런데 여기에는 서울ㆍ인천ㆍ경기도까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오늘 보내온 거예요, 환경공단에서. 이거 확인이 안 되셨나본데? 경기도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단에서 보낸 이 안내문에는 3개에 경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빨리 확인하세요.

○ 이창균 위원 경기도민들은 우리가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 이창균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동차 검사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런 차는 계속 운행을 하라는 뜻으로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 그런데 이율배반인 것 같아. 왜 합격한 차들도 강제 폐차를 시켜야 되는지. 본 위원이 다른 각도에서 질의한다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율배반 아니냐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대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동안에 어떤 대처를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 이창균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환경부에 요구하고 대처한 것들이 다 안 이루어진 상태죠?

○ 이창균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 이창균 위원 결론 맺겠습니다, 국장님.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 다 시간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리는데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 정부에서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이 쓸데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질소산화물 배출 이것도 EU에 맞춰 가지고 해 놨는데 검사제를 실시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국민 부담만, 근본적으로 차량을 제대로 만들어놓은 것도 필요 없는 검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단속은 강제로 하고 나머지 어떤 제반적인 부분들을 법으로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도 해야지 전부 소비자한테 떠넘겨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정책.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반드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건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창균 위원 하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이야기하세요.

○ 이창균 위원 국장님 믿고 갈 테니까 하도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야기하시라고요.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입니다. 한국판 그린뉴딜 3대 체계라는 정책이 있죠?

○ 고찬석 위원 그중의 하나가 그린뉴딜인데 경기도 차원에서 그다음에 환경국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검토단계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답변은 기니까 그것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2015년도 파리기후협정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탄소중립이라고 그러죠?

○ 고찬석 위원 목표시기를 대한민국은 2050년으로 정했는데 2050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 고찬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겠죠?

○ 고찬석 위원 이 부분도 아마 답변이 굉장히 길 거예요. 서류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주택이라든가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업ㆍ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아마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좋은 괜찮은 이런 녹색직업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우리 후대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마련하고 무엇에 따르냐에 대해서 큰 이정표가 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경기도가 정부와 협력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그린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뉴딜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그 목표를 경기도에서 설정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굉장히 많은 기술이 발전되고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바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부분은 답변이 기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006년도 것 아주 오래된 동영상이에요. 15년 전 동영상이니까 이 동영상하고 15년이 지난 지금하고는 차이가 어떤지 제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11시5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52분 동영상 상영종료)

됐습니다. 제가 2006년도 거 15년 전에 환경스페셜 “콘크리트, 생명을 위협하다.” 이 영상을 띄운 이유는 그때와 지금이나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콘크리트 성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혼화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폐타이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가는데 콘크리트 혼화제에 폐타이어 이런 물질이 들어가면 강도가 더 높아진다고 그래요.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건 없죠?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15년 전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콘크리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배, 장판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는데 실제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혼화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한 적이 없었어요, 15년이 지났어도. 그런 부분도 물론 경기도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환경국이나 환경부라든가 다른 데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 고찬석 위원 여기 보면 경기연구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답변을 듣지 않고 서류로, 문서로 답변을 요청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정리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나머지는 또 하나가 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이 질의하시겠는데요. 어제 감사 준비하느라 밤을 새웠나 봐요. 그래서 오후에 추가질의를 안 하고 15분을 요구했는데요. 15분을 드려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뭐 특별한 게 있어서 밤을 샌 건 아니고요. 요구드렸든 자료 어제 온 거를 다 보고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보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일단 국장님, 제가 자료를 어제 다 보다 보니까 환경국 사업 중에 기금사업도 그렇고 외부로 나가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서류가 많았어요. 한 3박스, 4박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일이 그걸 검수하실 때 직원분들이 다 체크해 놓으시고 붙여 놓으시고 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 보고 들어왔으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사회적으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 쪽 특성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거라서 사업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잘들 하고 계시고요. 체크도 많이 하고 계신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어디를 특정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고 유형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PPT, 지금 이게 저희 교육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사업 명칭이나 기간은 다 다릅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그런데 보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하고 왼쪽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 좀 멀어서 안 보이시죠? 저 2개 사진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보실 수 있을까요?

○ 김지나 위원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앉아 있는 학생들 옷 그리고 자세, 방향만 조금 다르고 이게 지금 주차가 달라요. 2주에 걸쳐서 한 강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날 하루에 찍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 2개 6주 차, 7주 차 진행된 교육인데요. 이 교육 사진은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 보시면? 보시면 이게 지금 각도가 교묘하게 다른데요. 앞에 2개 테이블 보이게 그리고 우측 뒤에까지 보이게 했는데 중간에 앉아 있는 학생 옷ㆍ가방 배치, 지금 심지어 여기 왼쪽 끝에 보시면 책상에 올려진 책까지 위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날 찍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 김지나 위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지금 가서 확인할 수 없지만 커리큘럼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보니까 매주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강의비도 다 나갔습니다. 강의는 아마 진행이 됐겠죠. 됐다라는 가정하에 같은 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증빙자료로 붙이셨고 심지어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거 다른 날 한 회의라고 붙이셨거든요. 그런데 2개 제가 얼굴은 가렸는데 자세도, 장소도 모두 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업무상 사진이 여러 개라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에 6주 차ㆍ7주 차 강의, 3주 차ㆍ4주 차 강의는요, 의도를 갖고 사진을 2개를 찍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거 사업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빙서류 같은 거 확인하시는 것도 어쨌든 굉장히 잘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게 어쨌든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빙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 사실상 진행이 됐었나라는 의문을 한번 정도는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김지나 위원 그렇죠.

○ 김지나 위원 그래서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가 이 돈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라면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을 짚어서 문제인식을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몇 가지 남았는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날에 동일한 강의예요, 동일한 강사고요. 그런데 20만 원은 강사료로 나가고요. 20만 원은 전문가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나갑니다. 이게 과연 저렇게 집행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 김지나 위원 네,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강사료를 어떻게 보면 쪼개서 나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냥 서류만 보고 집행된 돈만 봤을 때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한번 강의 온 분한테 자문료도 한번 드리고, 강사료도 한번 드리고. 물론 강사분들한테 교재 만드는 그런 작업비용이나 이런 거 주시는 것도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별도의 회의내용도 없고 한데 저 2개가 사실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20만 원씩 각각 지급이 돼서 저런 것들은 한번 정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1개 사업은 등록돼 있는 차량이 저한테 주신 자료 안에는 경유차량만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유한 게, 지원사업비 1,270만 원 중에 보조금 630만 원이라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출 세부내역 64건 중에 42건이 주유비예요. 그런데 이 주유비에 휘발유 영수증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개인차량에 사용을 한 거라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금액은 다 확인해서 맞으셨을 거예요.

○ 김지나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차량운행기록이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경유, 저는 그냥 이게 일을…….

○ 김지나 위원 업무를 많이 하셔서 주유비가 제일 많은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기에도 너무 자주 주유를 하시기에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붙여주신 건 경유차량인데 이게 휘발유를 주유를 하신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강사풀이 33명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총 주강사, 부강사 해서 66명인 걸로 올리셨습니다. 이걸로 사업을 유치, 보조금 기금사업에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사업을 진행한 걸 보니까 7~8명의 강사가 모든 강의를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도 찾아보고 하니까 거기에 그 정도 인원의 인력풀이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의를 했다. 물론 전체 강사풀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검색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쭉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기금사업이나 특히나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 저희 업무보고 해 주시잖아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세한 설명은 사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또 그게 다른 데로 가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게 실제 잘 되고 있는지도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고 할 텐데 너무 업무보고가 간략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 서류를 보면서. 굉장히 방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그걸 한두 줄로 이렇게 축약해서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도, 보고를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 작성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제가 아까도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지금 특정 단체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단체를 문제 삼으려고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 주시고 2020년도 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중간 중간, 오늘처럼 이렇게 몰아서 말고 중간 중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답변하실 때 웃으면서 그게 넘어가고 그냥 두루뭉술할 내용이 아닌데 태도가 정말…….

○ 김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 양철민 위원 질의 끝나고 하시죠.

○ 부위원장 임창열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과 태도가……. 태도가 좀 불량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개선돼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 태도가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십시오.

○ 김지나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서류를 출력해서 강사 확인서를 다 막도장으로 찍은 서류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여기서 다 공개를 하면 사실 개인정보의 문제도 있지만 환경국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걸 다 올리지 않고 그나마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자료들만 지금 제시를 해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리고요. 조금 가벼운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층에 미세먼지 관련 벤치 설치하셨죠?

○ 김지나 위원 거기에 있는 CO₂화학식이 잘못된 거 알고 계십니까?

○ 김지나 위원 CO₂가 CO 대문자고요. 숫자도 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화학식인 경우에는 그 숫자가 작으냐 크냐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개 푯말 어디에도 그게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 부분 수정 바로…….

○ 김지나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다 보면서 환경국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들은 뭐가 있는지 그게 한 가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고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일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지나 위원 네, 보조금과 지금 기금에서 사용한 사업들이요.

○ 김지나 위원 그렇죠?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시민단체들을 키워내거나 앞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문화가 경기도 도민들에게 스며들어서 저희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안 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지나 위원 회의록 중에 어떤 내용이 또 있었냐 하면, 그 자료들 중에 회의록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환경 관련된 사업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하고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보조금을 받자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정말 활동을 제대로 하는 조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당연히 우리 운영비야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들을 걸러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더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관행화된 사업으로 그냥 단체 운영비조로 내려가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께서 참으로 엄청난 일을 지금 행감에서 지적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태도가 너무나 안일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최소한 지금 그 보조금 나간 건에 대해서 저런 문제가 만약에 사실이면 보조금을 회수해서 검찰에 고발해야 될 사항이에요, 국장님. 그럼 답변은 일단 죄송합니다 먼저 하고 다음에 종합감사를 할 때까지, 언제까지, 아니면 며칠 날짜를 정해서 전수조사를 자세히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답변이지 그냥 “미안합니다. 잘 하겠습니다.”하면 이게 지금 되는 일입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결과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넘어가면 될 일입니까, 이게?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위원장님의 권위로 별도 날짜를 정해서 조사를 해서 면밀히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행정사무조사나 아니면 검찰 고발이나 그런 걸로 전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엄진섭 국장님께서는 종합감사 전까지 이번에 지적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 부위원장 임창열 사실 어제 밤새워서 준비하셨어요, 김지나 위원님이. 했는데 지금 예산이 동반된 거고 분명히 내가 봤을 때도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김지나 위원님이 어제 새벽 5시까지 저 자료 검토하느라고 잠을 거의 못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답변을 웃으면서 하십니까? 금액단위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전부 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환경국을 칭찬하고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달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본 위원도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했었는데 상당히 준비를 잘하셨더라고요. 자원순환과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국장님, 우리 환경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 양철민 위원 그렇죠? 국민의 불안감 1위가 미세먼지였다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나 그런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철민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요구자료 746페이지를 보면 혐오시설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시군에서 무슨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까?

○ 양철민 위원 2018년에서 20년까지 혐오시설 관련 접수된 민원 총 1,776건 중에 수원시 소각장 이전 및 폐쇄 민원이 1,347건으로 전체 민원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만 살펴보면 수원시 소각장 민원이 1,220건으로 31개 시군 전체 민원의 95%를 차지하고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도에서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양철민 위원 그냥 그 정도 내용은 누구든지 다 아는 내용이고 환경국에서 파악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 양철민 위원 면밀히 파악해 보셨어요?

○ 양철민 위원 3년 연속 이전 및 폐쇄 어려움 안내로 그냥 그치죠? 보고자료만 보면요. 도내 소각장 시설이 23개 시군에 26개소가 있습니다. 도내 소각장 일별 소각량을 보면 2020년 9월 기준입니다. 수원시가 528t, 성남시가 428t, 화성시가 250t 톤수로 나타나는데요. 2004년 이전에 가동 개시한 시설 내구연한이 15년 이상 경과된 소각시설은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광명시 등 13개 시 1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사실 우리 시군 사무로 관할 시에다가 대처문제를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죠?

○ 양철민 위원 그러나 요구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지난 행감에서 광역 소각장 확충 건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천 등 8개 시에서 광역 소각시설을 운영 중이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추가 확충을 위하여 시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죠?

○ 양철민 위원 환경국에서는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 양철민 위원 광역 소각장시설을 확충할 때요? 어디에다 확충하셨습니까?

○ 양철민 위원 사실 존경하는…….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께서 사실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경기도에서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민원이 집중된 시설과 노후 정도가 심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양철민 위원 관련해서 오전에 첫 번째 질의로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플랜B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플랜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양철민 위원 소각장의 용량을 증설하신다고요?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리모델링하신다는 뜻인가요?

○ 양철민 위원 어디에 신규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소각장 증설…….

○ 부위원장 임창열 담당 과장님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질문을 하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빨리 보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양철민 위원 그게 플랜B인가요?

○ 양철민 위원 그게 플랜B다 이거죠?

○ 양철민 위원 2018년도 대비해서 사실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이 85%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죠?

○ 양철민 위원 올해 이미 스무 곳 이상의 지자체가 반입량이 초과됐습니다. 경기도에는 어느 지역이라고 파악하시죠?

○ 양철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 8월에 기호일보 남궁진 기자님이 쓰셨네요. 그 기사에서만 봐도 화성시 같은 경우 올해 예상 반입량이 1만 7,990t으로 반입 총량 2,584t의 7배에 달하는 쓰레기 반입량이 예상된다고 했고 포천시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6배, 남양주시도 2배 그리고 지금 이게 8월 기사니까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용량이 초과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 양철민 위원 그렇죠. 지금 인천시에서는 이제 더이상 쓰레기 매립, 서울이나 경기도의 쓰레기 매립에 대한 부분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25년 이후에는. 그거에 대한 대책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9개 시에 있는 매립지에다가 좀 더 경기도 쓰레기를 묻어줘라 그게 환경국의 플랜B입니까? 소각장 증설하고.

○ 양철민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잠깐 1분만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네.

○ 양철민 위원 환경국에서 사실 업무에 한계를 너무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보면. 그리고 약간 선긋기를 많이 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본 위원은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큰 예산이랑 국민들의 불안 1위였다면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로 더 발전될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를 중국에서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사항도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플라스틱이나 폐자재 그런 것들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매립하고 지금 소각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은 사실 광역 차원에서 앞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끝나서 준비했던 것을 다 못 하겠지만 광역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결과자료를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양철민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장동일 자료요청, 양철민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시간에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플랜B 준비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는데 오후 질의시간에 혹시 그 모든 자료가 방대해서 다 못 준다면 먼저 간소한 자료를 주시고 행감기간 안에 플랜B 준비과정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철민 위원 지금 오늘 질의시간 내에 플랜B의 모든 자료는 행감기간 안에 주더라도 그래도 간소한 내용이라도 플랜B 계획에 대한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혹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

○ 최승원 위원 수석님,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국장님, 요즈음에 기후환경, 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지금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정부도 그린뉴딜 이런 걸로 정책을 펴고 있고 얼마 전에 2050 탄소중립 이것도 발표를 하셨고. 혹시 서울시나 인천 이쪽 수도권에 있는 환경국하고 경기도 환경국하고 조직 관련된 거 혹시 어느 정도 차이 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 최승원 위원 자료, 제가 좀 고생했습니다, 이 자료. 일단은 넘겨주세요. 이거 띄워 주시면 됩니다, 그 전 거 띄워주세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서 따온 자료인데 경기도가 홈페이지에서는 15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117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업무보고 자료에는 1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는 15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 최승원 위원 그건 중요한 건, 하여튼 간 광역환경보호소가 들어갔다고 해도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죠? 얼마나 차이 나시는지, 경기도가.

○ 최승원 위원 인천보다 경기도 인구가 훨씬 많죠? 서울시보다도 훨씬 많고, 땅도 더 크고. 그런데 조직은 가장 적고. 경기도가 너무 환경정책에 대해서 이 도표를 보더라도 너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승원 위원 개발하고 환경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 최승원 위원 하여튼 미흡한 거죠? 선제적인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거죠?

○ 최승원 위원 이거 도지사님한테 꼭 건의하셔서 지금 환경문제는 정말 이 시기에, 이 시대에 가장 큰 이슈고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정책인데 조직 측면에서 봐서도 경기도가 이건 인천하고 서울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자체적으로 환경사업 하면 자체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 최승원 위원 한 500억 정도 되시죠?

○ 최승원 위원 서울시 얼마인지 아세요?

○ 최승원 위원 2020년도 서울시에 시비가 5,300억입니다. 국비가 오히려 적습니다. 3,400억 정도 됩니다. 경기도는 예산도 지금 환경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그냥 국비 매칭사업만 하고 계시지 자체적으로 환경 관련된 정책을, 8%밖에 안 되는 겁니다, 8%.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8%로 나와 있어요. 오늘 제출한 자료에도 8%로 나와 있어요. 이거 문제점 못 느끼십니까?

○ 최승원 위원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 최승원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산규모나 조직규모나 이대로 가실 겁니까?

○ 최승원 위원 2021년도 지금 예산 올린 건 몇 % 정도 되십니까, 자체예산은?

○ 최승원 위원 60억밖에요?

○ 최승원 위원 60억밖에.

○ 최승원 위원 탄소세 하신다고 도지사님도 말씀하시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유지관리하고 어떻게 하려면 60억 갖고 되겠습니까?

○ 최승원 위원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솔직히. 인구도 가장 많고 솔직히 경기도 인구가 아시다시피 저희 5,000만 중이 1,370만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이 환경문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다른 수도권 내에서 이렇게 꼴찌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꼴찌를. 정책뿐만 아니라 예산, 조직도. 이거 과장님들도 국장님하고 각성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하여튼 간 이 문제는 제가 종합감사 할 때 또 다룰 테니까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라도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최승원 위원 다음 질의할 텐데요. 전국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가 발생량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 최승원 위원 이거 지금 국장님, 제가 알기로 5년간 경기도가 여기서는 또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불법폐기물이. 이게 왜 계속 이런 상황을 1~2년도 아니고 5년간 이렇게, 다른 거는 꼴찌하고 있는데 이건 또 1위를 달리고 계신가요? 불법폐기물 처리 이거 좀 줄일 수 없나요? 관리감독을 잘 하든가.

○ 최승원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 최승원 위원 이 다음 자료 넘겨주시면 송치인원 현황, 다음, 이거 맞습니다.

이것도 경기도가 가장 많더라고요. 물론 폐기물이 많으니까 이게 많을 수밖에 없죠.

○ 최승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거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1등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5년간 계속 1등을 달리고 계시니까.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땅도 넓고 인구도 가장 많기 때문에 불법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지만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국장님.

○ 최승원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업사이클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63개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최승원 위원 뒤에 과장님 잘 아시네요.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63개소 중에서 몇 군데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 최승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최승원 위원 18개가 받았다고 저는 자료를 받았어요. 하여튼 간 12개보다 더 많으니까. 그런데 60개 중에서 18개밖에 지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혹시 국장님, 밸리스라는 회사 아십니까? 밸리스.

○ 최승원 위원 이게 스타트업 업체인데 농수산물 쓰레기를 반려동물 식품으로 가공해서 하는 그런 업사이클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이 경기도에 비슷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업사이클 업체는 환경폐기물을 재활용해서 하는 좋은 의도의 업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더 지원을 더 확대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또 기술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더 확대 지원정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원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쓰레기 가격연동제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총 주택 수가 한 6만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6만 2,000세대 정도 되는데 가격연동제가 시행되면 이게 쓰레기 수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최승원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약간 집행률이 낮은데 오전에 제가 팀장님한테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팀장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건 가격연동제를 하는 것보다는 공공수거가 좀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팀장님께서. 그러면 공공수거 확대방안을 혹시 경기도가 갖고 계신가요?

○ 최승원 위원 하여간 팀장…….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고찬석 네.

○ 최승원 위원 오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연동제 정책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공공수거가 또 확대되면 쓰레기 수거하는 데 많은 저기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쓰레기가 수거하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또 수거를 안 해 가고 수거업체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기준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국장님?

○ 최승원 위원 제가 오늘, 제가 환경 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조직하고 예산부분 그런 거 많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쭉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제가 종합감사 때 또 한 번 더 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당히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만족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제목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과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을 처음 하게 된 내용은 물론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산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간의 준비를 통해서 준비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 송영만 위원 수자원본부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죠?

○ 송영만 위원 해 가지고 그냥 물산업…….

○ 송영만 위원 물산업지원센터가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서로 협의를 했나요?

○ 송영만 위원 짧게, 짧게 하세요. 지금 시간도…….

○ 송영만 위원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물산업과 관련돼서 당초 처음 하게 된 동기가 수자원본부가 생겼고 또 환경국이 생겼고 이런 거에 대한 걸 먼저 짚기 전에 수자원본부나 물 관련된 거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지금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했는지 그거에 대한 걸 제가 좀 이따 다시 묻겠지만 우선 지하수법이라든지 아니면 물환경보전법이라든지 물관리기본법이라든지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여덟 가지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수질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물놀이 수경시설과 관련된 거, 하천 수질보전활동에 관한 조례, 개인하수처리에 관련된 조례, 공공지하수와 관련된 조례, 지하수 관리 조례, 팔당호 관리에 관련된 조례,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래서 물산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게 된 동기는 물산업 육성 지원 조례와 관련돼서 제11조에 해당돼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자원본부가 관리하게 됐고.

모르겠어요. 법으로 다 관리, 이걸 다 짚었는지 내가 물을 거예요, 좀 이따.

그래서 관련된 문제점을 또 하나하나씩 짚을게요. 에너지진흥원 대상사업 범위를 잠깐 봤어요.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생활환경 부분, 환경교육 부분, 환경네트워크 부분 있는데 여기 환경산업 부분이 있는데 환경산업 부분에 달랑 한 줄만 돼 있어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물산업기업 지원ㆍ육성 하나만 딱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대상사업 중에 하나만.

다음 장, 제가 또 검토한 거. 그래서 조직표를 보면 환경산업지원본부 내에 본부장이 1명이 있고 물산업지원센터 4명이 거기에 근무하는 거로 돼 있어요. 전체 인원은 여기 다 부를 필요는 없지만 4개 본부를 운영해요. 기획실, 에너지센터, 본부, 교육센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원은 4명만 물산업지원센터에 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물산업지원센터에서 할 일은 여기 있는데 정책연구라든지 아니면 해외진출 실증화 사업 지원이라든지 물산업 DB 구축, 물기업 애로사항 해결, 해외마케팅, 수출역량 이것을 과연 4명이 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다음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봤어요. 제4조 사업에 1건도 없어요, 사업 내용에. 물관리와 관련된 사업이 1건도 사업 내용에 들어간 게 없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사업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 송영만 위원 아니, 환경과 관련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 송영만 위원 환경과 관련된 건 다 들어가 있어.

○ 송영만 위원 그런데 물관리와 관련된 산업 지원 조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지.

○ 송영만 위원 물산업과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다음 사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계획서 내용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사업예산 5년간 앞으로 진행을, 환경진흥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가겠다 해서 사업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274억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274억. 그런데 그중에서 물산업지원센터와 관련된 건 0.8%에 해당하는 2억 3,000이에요. 이걸 가지고 경기도 물관리와 관련된 걸 관리를 해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 내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제가 알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 질문 들어갈게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목적사업에 물산업 분야가 없는 것은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에 비해서 물산업의 비중을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닌지. 그리고 목적사업에도 없는 분야를 진흥원 환경사업지원본부 산하에 물산업지원센터라고 작은 부서로 편제한 이유가 대체 뭐예요? 짧게 대답해요, 짧게.

○ 송영만 위원 사업을 뭘 하려고 여기에 넣는 거냐 이거예요, 사업을. 사업을 간단하게. 사업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지원센터만 갖다 넣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건 좀 이따 제가 또 질문을 할 거예요. 복합적으로 하지 말라니까. 이거에 대한 거 물산업지원센터를 왜 거기다가 편제한 이유가 뭐냐 그거 간단하게만 대답을 하시라니까.

○ 송영만 위원 다음 질문할게요, 다음 질문. 답변 같지 않아서.

경기도수자원본부하고 거의 업무가 충돌이 될 소지가 높아요. 상수도, 하수폐수처리, 하수도 설계 관리, 수자원 개발, 물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돼서 물기업협의회 그리고 물산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관리를 같이 해, 여기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대상사업에 대해서 물산업 이것을 포함시켜서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도 답변을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진흥원에 가게 되면…….

○ 송영만 위원 아니, 잠깐만. 진흥원에 가면 그거는 수탁을…….

○ 송영만 위원 어차피 또 다른 데다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4명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부분을?

○ 송영만 위원 일단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답변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지금 예산 잠깐, 좀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수자원본부 물관리기업협의회 사업하고 진흥원, 지원센터의 사업이 중복되어서 혼선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수자원본부 뭐 이런 거 전체가. 중복 관리가 되는 거죠,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하고. 그리고 지금 대구에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물관리산업과 관련된 클러스터가 국가 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송영만 위원 경기도의 물관리 중요성이, 3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 있어요, 산업이고 뭐고 다.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로 가냐, 대구로 가고 있어요, 대구로. 그럼 경기도에 오히려 그런 물관리클러스터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축을 해서 환경하고 이걸 갖다가 중복, 짬뽕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산업을 통합적으로 다 지원하고 관리할 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경기도에 해당하는 물관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고 지금 답변하고 계신 거라고, 엄 국장님께서.

○ 송영만 위원 하여튼 다음 마지막 질문을 잠깐 하고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세계 물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준비 안 됐으니까요. 1조 370억 달러예요. 한화로 계산하면 1,156조 원이나 해당이 돼.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에요, 앞으로 물산업 시장이. 그런데 지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이걸 관리하겠다는 거야. 뭔가 좀 혁신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2억을 가지고 물센터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2억을 가지고. 여기 예산편성된 거 보면.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물센터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게.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서 관리했던 금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물센터 관리하는 데 경기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냐고.

○ 송영만 위원 2019년도에 6억 그리고 2020년도에 예산이 4억 8,000 정도 돼요. 그걸 줄여 가지고, 그것도 더 활성화를 안 시키고 예산을 줄여서 관리한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면서 예산 자체가 도대체 이게 편성 자체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절감하기 위해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가지고 가는 거냐고. 말이 돼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보면 관리하고 사업하고 사업비는 별도로 또 있죠. 여기 예산 2019년도, 2020년도 내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상 여기까지만 지금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직원들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한테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는데 사실 국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어정쩡 이야기하니까 지금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중간에 워낙 난처한 기색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직원들은 죽어라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어도 국장님은 당연히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고생했겠죠. 그러나 이게 공부와 현실이 맞지 않으면 의사진행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전달이 안 되면 왜곡이 될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위원님들과의 언짢은, 심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잘해 주셔야만 밑에 있는 직원들도 1년 동안 가까이 고생하셨는데 그런 것을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러세요. 들어가시죠.

○ 정대운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기도에 골프장이 한 몇 개나 되는 거죠? 170개? 마이크 켜시고.

○ 정대운 위원 170개. 이거 1년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환경국하고 같이 나가는 건가요?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이?

○ 정대운 위원 시키기만 하나요, 환경국은?

○ 정대운 위원 그럼 그분들이 거기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우리…….

○ 정대운 위원 환경국에서 같이 안 가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럼 여기 업무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거기 보건환경연구원도 인력이 많지 않을 건데 그냥 떠맡기고 그러면 거기서 어떤 것을, 일단 우리 도민들이 찾아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거기 골프장에 잔디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약잔류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결과만 나오면 그대로 믿고 인정을 하나요?

○ 정대운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주네, 하루 종일.

○ 부위원장 고찬석 알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말씀하세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것이 170개가 넘는데 경기도가 이걸 과연 잔류검사나 여러 가지를 제대로 하는지,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담당하는 환경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골프장에 크게 제재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봤어요. 특히 학생들 골프 여러 가지 가는 데도 안 빌려줘요, 경기도에서, 지방에 가서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정말 골프장이 요즈음에는 잔디에 풀 안 나게 해서 약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제대로 되어 있겠지 하고 가서 운동을 즐기는 겁니다. 저는 골프를 못 치니까 잘 모르지만 듣는 소리로 많이 들어요, 골프협회 관계자들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환경국에서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이상 없음”, 어디 잘못된 건수 나온 거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조사한 것이 아니라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달받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 정대운 위원 수치는 어느 어떤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정대운 위원 다음에는, 올해는 거의 마감이 됐으니까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을 해서 의회에다가도 이런이런 수치가 이렇다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의뢰만 하는 거잖아요, 의뢰.

○ 정대운 위원 그거는 거기서 연락 온대로 쓴 거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 환경국에서 넘기면 예산 같은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는 거 있어요?

○ 정대운 위원 자체예산으로 하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럼 업무를 아예 거기에다가 넘기든가, 차라리. 여기서 왜 합니까? 여기서는 전달만 받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서로가. 여기서 또 관리할 의무가 있으니까, 환경 관련해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현장에 가서 정말 우리가 가서 딱 집어서 그냥 거기서 잔디, 풀 몇 개 떼다가 시료 한다고 하지 마시고 환경국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왜 그러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도 우리 상임위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못 믿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쪽에 의뢰가 안 들어오면 거기는 안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 정대운 위원 환경국에서 안 내면 안 하잖아요, 거기는.

○ 정대운 위원 그래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가서 시료채취 했다고, 다 옛날에 우리가 봤던 경험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골프장들이 대기업이라서 그냥 살짝 가서 “채취 좀 해 갈게요.” 이런 식으로 가서 살짝 그냥 잔디, 풀 몇 개 뜯어다가 “이상 없어요.” 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제대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정말 거기에 어린 아이들도 가서 골프를 칠 수 있는 거고,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또 노약자들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도. 그게 어떤 농약이라는 것은 일반 업체들이 뿌리니까 막 사방에 뿌리면서 어떤 데는 왕창 가는 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냥 의례적인 이런 것을 하지 마시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 정대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오늘 오전에 보니까 김지나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간단체 지원은 저는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중복이 들어가서 이 앞에 있는 담당자에 물어보니까 여기에다가 끼워 넣었더라고, 어느 단체 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김지나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으니까 그건 않고요. 여기 보면 환경보전기금 있죠? 보전기금을 사용했던 거.

○ 정대운 위원 여기 보니까 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 기금으로 2018년, 2019년, 2020년 사용한 걸 봤는데 2억씩이었거든요, 기금으로. 그래서 제가 왜 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자들도 더, 저희들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예견되어 있잖아요. 저도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할 때 모든 예산을 기재위로 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공문을 다 띄워서 행사성 그리고 사업성, 일반 민간단체보조 이런 것들을 다 중지해라. 그리고 오면서 한 7월 정도에 풀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급해지다 보면 그 돈을 쓰기 위해서 하다 보면 위험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금액만 좀 풀어도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를 보니까 목표도 아직 멀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그런데 여기는 결론은 보조금 내보낸 것이 3월 정도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국하고 비교해서는 좀 기분 나쁘겠지만 앞으로도 내년에도 코로나가 다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좀 늦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할 때는 그런 것을 잘 지켜봐 주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시급해서 줘 가지고 마저 써라 그럼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담당자에 물어보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모사업을 하면 자부담 보통 10%인데 영세, 크게 돈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아닌데 비영리법인인데 봉사목적으로 하는데 50%나 자부담을 시키고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40% 시켰더라고요. 그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최소 한 10% 자부담을 하고 큰 금액을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최고 2,000만 원이면 지금 50%만 하면 1,000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돼요. 자부담이 많아질수록 뭐가 위험이 생기는지 아세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는 40% 자부담 했잖아요.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더 이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 김지나 위원님도 많이 지적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내가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국장님?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르죠? 아직 경험을 안 해 보셨나보네.

○ 정대운 위원 정산할 때요. 그것이 잘못되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봉사하면서 이걸, 담당자는 거기에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여기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을 말하는 거고 비영리민간단체는 100명 이상에 1년 이상 활동을 해서 도지사가 인가한 거예요. 그럼 자부담이 많아지면 거기 앉아서 인력이 없으니까 이거 짜 맞추기를 하다 보면 이상한 증빙이 늘어납니다, 그걸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이 월급도 안 받는데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선의의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활동을 많이 해 본 경험, 많이 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는 자부담을 한 10%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국에서도 다 공모사업은 10%밖에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리하게 하면 그분들도 급여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많지 않으니까, 10%로 자부담을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 정대운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특정 몇 개들만 나가는데 홍보를 안 하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내리세요. 더 돈을 내리고 자부담을 더 내리고. 여기 보면 꼭 주는 데만 줘요. 그리고 담당자는 안 들어와서 홍보 안 하니까, 홍보를 안 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공부를 하시라고.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에서 더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리시라고. 여기 있는 특정 단체들만 나가게 돼 있어, 보니까. 공모를 누가 한두 번 해 봅니까? 그거 공모할 때 우리 위원님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누가 공모위원에 있죠, 심의?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나요?

○ 정대운 위원 누가 들어갔는지 그걸 잘 안 보셨나보네. 어쨌든 그 부분을 내리시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단체가 들어와서 조금 주더라도 2,000만 원이 최고 위의 치란 말이에요. 그거 많이 준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내려서 여러 환경단체인 들어와서 봉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자부담을 한 10%만 해서 투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검토로 끝나는 거지 뭘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 정대운 위원 내리세요. 그게 2,000만 원도 큰 금액이에요. 상한선을 내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자부담도, 많이 받아 가면 그게 꼭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자부담 맞추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분들? 카드 줘도 다, 방법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 정대운 위원 아니, 내가 초반에 그렇게 말씀해도 혼자 그렇게 하면 누가 성질 안 나겠어, 위원님들이. 이것이 자꾸 문제가 나오잖아. 나오니까 그러잖아요. 저도 NGO단체도 해 봤고 그래서 여기 의회도 들어온 사람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발생이 많이 되고 돈만 주고 땡 끝나고 그런 것을 방지하자고 저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국이 그린뉴딜 주무부서 맞죠?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무부서고.

○ 김진일 위원 미래 탄소. 다 주무부서죠?

○ 김진일 위원 그러한 부서로서의 제 역할을 하려면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환경국을 환경실로 올리거나 아니면 지금 2부지사 밑에 경제실에 있는 미래성장정책관하고 환경국을 갖다가 평화부지사 밑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실로 올린 다음에 미래환경평화부지사로 바꾸고 환경과 미래평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력이 보니까 정원이 119.625명이에요. 사람을 쪼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 김진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으로……. 아, 시간으로 쪼갠다는 말이죠, 사람을?

○ 김진일 위원 이해했습니다. 준비된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때쯤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지금 보면 일본 환경성 자료인데요. 평성 27년이라고 돼 있는 거는 2015년입니다. 2015년에 이런 장표가 있는데 안 보이시잖아요.

다음 페이지. 이게 뭐냐 하면 2015년 폐기물 수출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석탄재라고 돼 있고 수출목적은 시멘트 점토 대체원으로 어디다가 수출을 하느냐, 한국에다 수출한다. 그래서 톤 단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제일 끝에 수출 확인 중량에 톤으로 돼 있고 몇 톤이냐 하면 294만 3,538t이에요. 2015년 1년만. 저게 15t 트럭 기준으로 19만 2,500대 분량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진일 위원 지금 현황을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행감요구자료 268, 269페이지 도지사 공약 및 지시사항에 따른 반영 여부 진척현황 내에 일본산 폐자재 수입실태 보고 및 도 발주공사 사용제한 방안 보고거든요. 그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지금 2019년 이후 그리고 2020년 지금 석탄재가 수입이 안 되고 있나요? 한번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 김진일 위원 네, 2019년, 2020년도에 국내 석탄재하고 그 외의 것들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평성 29년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일본 환경성에 있는 자료예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도 열심히 찾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2017년도인데 석탄재뿐만이 아니라 저거 납축전지거든요. 저것도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저기 보면 한문으로 두 글자가 돼 있는 게 잘 안 보이시는데 저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 저렇게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때 지난해 8월 12일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게 나왔는데 도지사께서 뭐라 그랬냐 하면 쓰레기를 수입해서 쓴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다. 그렇게.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서 그거 가지고 경기도민의 보금자리가 지어지고 있다는 상황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물론 5분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일본 건축폐기물 석탄재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268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라고 돼 있고 수입품목 중 국내물량이 부족하여 수입하는 실정으로 국산 대체 불가, 일본산 석탄재 수입제한 시 추가 광산 개발 및 원가 상승 우려. 저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본산 석탄재를 써야지 이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도 발주 건설공사 시 일본산 석탄시멘트 사용제한 어려움. 왜? 계약법상 임의제한 금지조항 때문에. 다만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에, 우리 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나 기준 같은 게 얼마죠?

○ 김진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를, 행감요구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또 이렇게 됐으면 이 보고자료는 놔두고서 첨부로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부로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을 따로 자료를 주셔야 정확한 행감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이거는 원래 그때 있었던 문서겠고, 그러니까 지금 행감요구자료니까 또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 김진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지금 우리 일본제품 불매운동, 경제독립운동 끝났습니까? 국장님.

○ 김진일 위원 계속돼야 되고 이제는 생활로서 자리매김이 돼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 이게 어떤 쓰레기 수입 문제 이상 가는 내용이라는 거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테고 이 부분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재시멘트 사용을 안 하는 아파트를 인증을 하거나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건설국이나 아니면 도시주택실에 업무회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이게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요. 국장님 잘 아시죠, 이거는? 여기 보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미세먼지 100 이하, 초미세는 50 이하 그리고 밑에 쭉 돼 있는데, 다음 한번 보시죠. 이게 미세먼지 100 이하면 왼쪽에 보면 지금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100 이하면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100 이하면 나쁨입니다, 나쁨. 그렇죠?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거 보세요. 전에 거 봐주세요. 저기 보면 초미세먼지 50 이하로 돼 있는데 그것도,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것도 저기에 보면 나쁨입니다. 초미세먼지 기준이.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에 저 기준이 나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등등 해서 100 이하, 50 이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저 100 이하, 50 이하가 나쁨이라니까요.

○ 김진일 위원 심지어는 저기 실내주차장하고 실내체육시설은 200 이하고 180 이하인데 저거는 공단 기준으로 매우 나쁨이에요, 매우 나쁨. 매우 나쁨을 여기다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산업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으나 이런 나쁨을 가지고 지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좀 숙고를 해 주세요.

○ 김진일 위원 네, 이거하고 덧붙여서 이거는 실내공기질인데 이거 말고 우리 이동수단 공기질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는 또 더 이게 완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이거는 역사 내로 돼 있는데 또 지하철 객실 내 그다음에 버스 안에, 거긴 더 완화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한번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시간이, 저 한 1분만.

지금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라고 될 것 같은 당선 예정인이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법적 절차가 안 끝나서 상대 후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조 바이든 당선 예정인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 주둔 부담금 문제랄지 아니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트럼프 전, 지금은 현 대통령이죠. 복잡합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낫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정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딱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보면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님께서도 이 얘기를 5분 자유발언에서 했는데 여기 지금 환경정화 캠프 예를 들면 캠프 시어즈에 납, 비소 이런 발암물질이 검출돼 가지고 이거는 토양오염도가 매우 심각해서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비용부담 문제 같은 게 지금 아주 해결하기 좋은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김진일 위원 지금 각 지역별로 주한미군 공여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도가 어떻게 향후 발전이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른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으로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엄진섭 환경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장기 휴ㆍ폐업한 주유소가 몇 개인지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 임창열 위원 모르고 계세요?

○ 임창열 위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2020년 11월 8일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보면 휴ㆍ폐업한 뒤 방치한 주유소가 늘고 있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기준 도내에 휴ㆍ폐업한 주유소는 모두 56곳이다. 포천시가 15곳, 파주가 7곳, 양평이 5곳, 양주가 4곳, 고양ㆍ안성이 3곳 이 모두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예요. 지금 왜 이렇게 주유소들이 폐업을 하고 문 닫고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 임창열 위원 수자원본부가 하는 영역이다?

○ 임창열 위원 지금 이게 관련이요, 환경에 관련된 거는 기름유출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랑 공통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봐요.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하고 같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주유소가 폐업을 하면 그 기름이 토양에 많이 유출될 것이고 거기 또 지하수로 많이 저거 할 건데 이걸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걸 환경국에서 해야 되냐,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고 결론을 내자면 이런 폐업한 주유소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게 있다. 정책제안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주유소가 도내 56개가 지금 거의 폐업 상태인데 이런 곳을 왜 이렇게 방치돼 있냐. 이게 지금 방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 비용이 1개당 한 7,500~8,000만 원이 들어요. 그다음에 건물을 철거하는 데 또 한 7,500만 원~8,0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폐업한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경기가 좋고 할 때 차량이 한 집에 3대, 4대 있고 이럴 때는 사실 그게 수익성이 좋아서 주유소 하면 무조건 돈 번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지금 과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주유소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방치돼 있는데 이것을 사실 잘 활용을 하자 이거죠, 저는. 왜냐 하면 지금 보면 사실 수소차 충전소라든지 전기차 충전소를 지을 데가 없어요. 또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죠. 또 안전사고 한 번 났었죠? 수소 충전 관련돼서 주유소. 그래서 사실 이 버려진 주유소를 갖다가 수소차 충전소라든지 안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수소차 충전소가 위험하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면 그 홍보를 그만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수소충전을 하다가 발화가 된 게 아니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발화가 됐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수소차충전소를 꺼리는 도민들의 마음을 돌려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임창열 위원 그리고 도민제보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도민제보를 말씀드리는데 쓰레기소각장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 임창열 위원 15년에서 20년?

○ 임창열 위원 지금 기한이 2000년에서 2015년인데, 수원시 주민인데요. “의견조율 없이 그냥 무한대로 계속 돌리고 있다, 한마디로.” 이러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넘는 20년 이상된 거 계속 사용을 해도 되나요?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장 운영이라든지 주민 건강 유해성 이런 인과관계를 잘 따져서 너무 오래된 것은 사실은 이게 대보수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넘은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니까요.

○ 임창열 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면 학교에 지금 석면이 엄청나게 천장, 벽에 많아요. 알고 계신가요?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은 자기 자식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못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방치의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학교 보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전혀 지금 보수를 못 하고 있고 이런 거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파악하고 계신가요?

○ 임창열 위원 그거 지금 학부모들이 항상 석면을 걱정, 아이들 건강 때문에 엄청 걱정을 해요. 그래서 방학기간 안에 다 철거가 안 된다 그래서 못 한다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방학기간 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를 발생 원인부터 잡아야 되겠지만 그게 중국에서 날아온다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이 많잖아요, 경유차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폐라든지 건강이 안 좋은 약한 초등학교ㆍ유치원 이런 데는 미세먼지가 학교 교실 안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교에 방충망을 설치한다든지 병원에 방충망을 설치한다고 할 때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요새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임창열 위원 앞으로는 그런 방충망을 쓸 수 있도록 적극 환경국에서 권유하는 또 홍보하는 그런 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창열 위원 그렇죠.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매몰지라든지 그다음에 AI 조류독감, 닭이라든지 오리 매몰지, 아프리카열병으로 해서 지금 돼지들이 많이 묻히는 데가 있잖아요, 야생멧돼지 사체. 이런 매몰지를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 임창열 위원 다른 저기인가요?

○ 임창열 위원 야생멧돼지만 하고 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사실 거기에 보면 침출수가 흘러나온다든지 악취가 난다든지 하면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관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다 환경에 관련된 거니까요. 관련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도 수자원본부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환경과 관련된 거니까 상호 유기적으로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아서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중지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않고 바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본질의처럼 사전에 협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그래요. 그러면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오늘 오전에 김지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속가능협의회에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한 결과 현재로서는 문제의 의심이 보여지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맞죠?

○ 안기권 위원 우선 현재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 안에 보조금 반환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감사에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때까지 정확한 의미와 관련된 것을 분석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관련된 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경기도 조례의 여러 가지 안에는, 주민 지원사업에 관련된 조례 안에는 항상 보조금 반환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들어가 있는 게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도 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밑에 각 호에 관련된 것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회수하거나 그리고 또 2년 동안 아예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과 그에 따라서 그 항목으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다음에 어떤 사업목적으로 받고서 예산을 쓰기로 했는데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무런 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에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쪽 지원 조례도 추가를 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해당 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수정하는 쪽으로 진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아까 생태통로 관련된 현장조사 사진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실은 아까 자료요구한 게 그거예요. 생태통로 이외의 현장의 큰 사진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밑에 있는 하단 쪽이나 동물의 배설물에 관련된 내용을 주셨어요. 제가 이거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실은 전에 여기에 뭐가 많았었냐면 농작물이 많았거든요. 지금 다 처리가 조치가 된 건가요?

○ 안기권 위원 생태통로 안은 실질적으로 동물의 길이지 사람이 사용할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 농작물을 짓거나 거기에서 어떤 걸 기르거나 할 수 있는 자체는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 안기권 위원 사람이 동물을 위해서 몇십억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기 때문에 꼭 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 사진을 쭉, 44건 중에 사진으로만 파악된 게 15건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동물이동 유도펜스가 없습니다, 사진 안에 봤을 때. 실은 동물들이 로드킬을 많이 당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유도펜스가 없어서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실은 환경국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환경국에서 생태통로 관리를 일정 부분 지자체와 한다라고 하면 축산산림국이나 지자체나 도로관리, 해당 유관기관과 협력 요청을 해서 동물이동 유도펜스를 꼭 설치하도록 이건 권고사항이든 어떤 협력사항이든 해서 꼭 설치해 주시는 게 오히려 동물을 위한 길로 동물을 유도해 주고 동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노력해 주십시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경기도 생태환경지도에 관련된 지침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침내용과 환경부에 나와 있는 관련 지침이 별반 다르지 않죠?

○ 안기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 안기권 위원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이 지침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 안기권 위원 7월에?

○ 안기권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지침은 2018년도 1월 1일 개정사항이거든요, 환경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거꾸로 올 7월에 만드셨다고 하는 거와 2018년 1월 1일 날 만든 자료가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비슷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건 중요치 않고요. 실질적으로 생태지도를 만들면서 기존의 큰 틀도 필요하지만 각 28개 시가 실은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여건이잖아요. 그 여건에 맞는,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것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이번에 11월 10일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이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 안기권 위원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직 파악은 안 되신 거고요? 과장님은 들어보셨나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화 시행,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아직 공문이 나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주요내용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태양광사업이나 풍력발전을 하려고 했을 때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중단되는 이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과 같이 지자체와 관이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함께 풀어가면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했던 것을 집단화시켜서 범위를 넓게 해서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0.5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하나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럼 환경국에서도 현재 이 나온 내용을 잘 한번 보셔서 함께 검토해 가시면서 이를 풀어가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여기 있는 걸 일일이 다 쭉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그린도시 관련된 사업이 현재 중앙정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죠?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이걸 환경부가 현재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주관되어 있지만 환경부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현재 도시주택실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수자원본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31개 시군에서 시도하려고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환경국으로 올리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럼 여기에 그린뉴딜사업 3대 분야와 8대 과제가 있어요. 이거를 그럼 환경국에서 다 파악하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자체랑, 국비가 60%고 40%는 지방비인데 지방비에 대한 것은 논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으시죠?

○ 안기권 위원 지금 계속 주문드리는 것 중에 현재 K-뉴딜이나 경기뉴딜사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현재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부서랑 한번 잘 협력해서 경기도가 다 스마트그린도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르는 이산화탄소나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많이 나아질 거고요. 에너지효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전에 제가 주문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스스로의 자립,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여기에는 수소도 들어가 있고 태양광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지자체가 70% 부담하는 걸로 가면 실은 하기는 하겠죠, 필요로 하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요즈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배달음식과 특히 또 간편식들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문제가 과거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일회용품들을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같은 경우에 더욱더 급증하다 보니까 폐플라스틱 관련해서요, 재활용공장들 같은 경우에 재생공장이 타산이 잘 안 맞는다 그러는 건 알고 계시죠?

○ 조광주 위원 그럼 이런 폐기물 부분은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 되고, 계속 쌓이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수거가 안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공공이 처리하게끔 하고 있다?

○ 조광주 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 시급하지만 지금 일단은 처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어떤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사실 도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지금 이대로 계속 사용하면 언젠가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 조광주 위원 결국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에서 어떤 관련 홍보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게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관련돼서는 전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런데 도에서도 어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도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이 됐든 마련해서 홍보를 계속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인식 개선을 안 하고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 세워주시고요. 보통 사실 일회용품이 아니라 계속 다회용품을 사용하자 이런 것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미하죠?

○ 조광주 위원 일단 플라스틱 이런 건 분해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친환경제품, 특히 요즘에는 보면 바이오플라스틱이라고 그래서도 나오고 있는데 나는 그런 다양한 각도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식 개선을 통해서 도민 스스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적으로 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빨리 분해가 돼서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런 걸 다양한 각도로 도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에, 이건 정책과 관련돼 있는데 도에서도 그린뉴딜을 한다고 그러고 중요한 거는 환경 인프라를 어떻게 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환경 인프라 부분에서 여태까지는 계속 구호적인 일들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큰 역할은 못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별로 피해를 안 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미국 행정부 자체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결국은 환경정책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모든 인프라가 거기와 관련돼서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세계를 결국은 그들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 조광주 위원 그렇게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탄소배출량 자체를 줄이지 않고는 우리도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보니까 어디에 제대로 우리의 제품을 마음 놓고 수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 조광주 위원 결국은 배출량 감소정책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 됐든 건물이 됐든 그런 효율기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제어가 될 거라고요, 미래에는. 곧 막 시작될 거란 말입니다, 이제. 바이든이 어찌됐든 취임을 하면 전부 거기 줄 세우기 하겠죠. 줄 세우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더라도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 그런 걸 같이 맞물려서 이제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모든 부분에서 그런 탈바꿈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먹거리에 진입을 못 하게 만드는 일이 이제 벌어질 거다.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미세먼지 다음으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 양철민 위원 그렇죠?

○ 양철민 위원 1,370만 경기도민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착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플랜B가 있다고 발언을 하셨죠?

○ 양철민 위원 그리고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소각장 증설과 신축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에 있는 9개 매립지 시군에게 요청하여 매립량을 늘리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 양철민 위원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소각장 증설과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제가 질의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플랜B는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 양철민 위원 플랜B가 없습니까?

○ 양철민 위원 있죠?

○ 양철민 위원 소각장 증설과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쓰레기소각장을 신축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군에 있는 소각장에 소각하겠다는 뜻이시죠?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게 혐오시설 2020년도 31개 시군을 통틀어서 95% 이상을 차지하는 민원이 수원시 소각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쓰레기를 시군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다가 소각을 하신다는 뜻으로 계획을 하신 건가요?

○ 양철민 위원 플랜 1이니까, 그게.

○ 양철민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와 시군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같습니까? 같아요?

○ 양철민 위원 같아요?

○ 양철민 위원 그럼 생활쓰레기를 전부 다 매립하고 있는 겁니까?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매립할 쓰레기와 소각할 쓰레기는 구분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 양철민 위원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양철민 위원 지금 그러면 31개 시군에, 23개 시군에 26개소의 소각장이 있죠?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까? 증설과 신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 양철민 위원 받아놓은 계획은 있으시다 이거죠?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소각장 증설과 신축에 대해서는 그만큼 질문하고요. 경기도에 있는 9개 매립지에 시군과 지자체와 요청해서 매립량을 늘리겠다고 답변하셨죠? 그 말씀은 9개 매립지를 광역화한다는 뜻인가요? 광역화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신다는 뜻이죠?

○ 양철민 위원 지금 그러면 1번 첫 번째 플랜 권역별로 소각장 증설과 신축. 그러면 소각장에 소각해야 될 것들도 매립할 수 있겠네요, 같은 쓰레기면?

○ 양철민 위원 그러면 9개 매립지를 광역화한다는 것은 플랜에 있는 거네요?

○ 양철민 위원 그러면 9개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는 총량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놓으셨죠?

○ 양철민 위원 총량이 어떻게 됩니까?

○ 양철민 위원 그리고 2020년, 2018년도 대비 90% 수준이죠? 26만 2,562t이 수도권매립지에 우리 경기도가 매립할 수 있는 양이죠?

○ 양철민 위원 그거 알고 계신가요?

○ 양철민 위원 9개 매립지 총량이 어떻게 되죠?

○ 양철민 위원 매립할 수 있는 총량.

○ 양철민 위원 51%?

○ 양철민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사실 1년에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는 현재 양을 보면 26만 2,000t 정도 되고 지금 남은 양이 얼마나 된다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치를.

○ 양철민 위원 420만 정도면 10년 이상은 하겠지만 15년까지는 그냥 수치상으로 따지면 매립할 수 없는 양이겠네요?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배분할지 지금 시군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 양철민 위원 사실 지금 준비해서 지금 시작해도 늦거든요. 정확하게 계획을…….

○ 양철민 위원 지금 사실 2025년, 2026년부터는 매립을 못 하는데요. 지금 매우 늦습니다. 지금 사실 쓰레기 관련돼서는 시군 또 그 주민분들이랑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계시죠?

○ 양철민 위원 지금 준비해도 사실 늦는데 광역 차원에서 사실 대책이 너무 늦었다.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준비해도 늦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확한 플랜과 프로세스가 명확하지도 않고 시군이랑 전혀 협의도 지금, 일부 협의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가 이미 끝나고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고 남았어야 될 시간인데 사실 굉장히 늦습니다, 지금.

○ 양철민 위원 소각장 증설은 충분히 협의가 됐다?

○ 양철민 위원 앞으로 5년 뒤, 본 위원이 다시 거듭 이야기하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명확하고 세밀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종합대책으로 좀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끝났습니까?

○ 양철민 위원 네.

○ 부위원장 임창열 수고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님.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본질의하고 나서 마무리를 안 지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관련되어서 지금 운영 조례가 있죠? 만들었죠?

○ 송영만 위원 혹시 목적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읽을게요. 이 조례의 목적은 “환경ㆍ에너지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과 관련된 이야기는 한 개도 없어요. 하여튼 내용으로 여러 가지 하나하나 다 짚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예산편성 해 왔던 거 그리고 수자원본부가 관리했던 내용 그리고 환경국이 관리했던 내용 그리고 정부의 조직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물환경정책실로 딱 떨어져 나와 있어, 별도로. 그런데 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야. 물과 관련된 내용은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하고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러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관리는 환경국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송영만 위원 예산 어디서 세웁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물 말고. 에너지진흥원 관련되어서 예산편성부터 다 환경국에서 할 거 아니에요?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여기 물관리와 관련된 이런 예산은 수자원본부에서 세워야 될 것이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이원화가 될 거 아니에요, 관리도 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부분과 물관리하고는 별도예요. 별도의 문제라고 봐요.

○ 송영만 위원 물에서도 수질과 관련된 부분하고 환경 관련된 것은 물론 빠져나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통합, 수도와 관련된 부분, 하수와 관련된 부분, 폐수와 관련된 부분, 하천 물과 관련된 다 분야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거에 대한 것을 지금 물관리지원센터 여기에서 사업적인 부분만 딱 떼 가지고 거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관리상의 허점일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하자가 생길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물론 상임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할 부분이지만 물산업과 관련된 것은 지금 앞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될 소지가 있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1,156조 원에 해당되는 세계 물시장이에요. 그러한 것이 물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산업과 관련된 진흥원이 생기는 게 맞는 것이지 거기에 일부 부서로 집어넣는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잠깐 이야기드리면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반영을 다소 해야 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별도로 들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경기수자원본부 행감 때도 물론 이걸 다시 짚겠지만 물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고민을 안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혹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답변을 잠깐 듣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 송영만 위원 물관리산업지원센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

○ 송영만 위원 그렇죠, 환경이 아니라니까.

○ 송영만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환경진흥원이 생기게 된 출발이 이재명 지사님 공약사항입니까?

○ 송영만 위원 지시사항이에요, 공약사항이에요? 이게 한국 최초라 내가 의심이 가서 하는 거보다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야.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측면을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경유차량과 관련되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배출가스 5등급과 관련되어서 미세먼지 저감장치 내지 미장착과 관련되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도 예하 단체 그러니까 경기도청, 경기북부청사 그리고 나머지 경기축산진흥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좌우지간 산하기관. 이 산하기관에 미장착된 차가 있나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게 잘못 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파악된 대로 이야기를 드릴게. 국감자료, 김태정 의원이 제출했던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경기본청 미장착 차량이 3대 그다음에 경기북부청사가 1대 그리고 경기진흥센터, 가장 많은 데만 하면 문화재단이 6대 그리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6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47대나 돼, 미장착된 게. 그리고 원래 매각 시에는 모범을 보여서 장착을 해서 매각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장착한 상태로 지금 내보낸 게 19대나 돼요.

○ 송영만 위원 일단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 송영만 위원 맞죠, 그러면?

○ 송영만 위원 이 자료가 맞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경유차량과 관련되어서, 미세먼지 저감장치와 관련되어서 이런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런 부분은 전체가 다 바뀌어야지만이 나머지 시군도 따라갈 것이고 도민들도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집행부서 자체에서, 본청 자체에서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다른 데에서 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송영만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이 차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 장착할 저기가 개발이 안 됐다는 겁니까?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경기도에 현재 미장착된 차량이 전체가 교체, 장착을 못 할 수도 있는 차량이 많겠네요? 그거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요. 지금 경기도의 경유차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청 말고.

○ 송영만 위원 그것도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거 자료로 좀 내주세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위원들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모르겠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착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장착을 못 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럼 관리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통계적인 숫자로 하면 장착을 못 할 수 있는 차량도 많다는 거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

○ 송영만 위원 시간이 됐는데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요.

○ 부위원장 임창열 네, 추가로 하십시오.

○ 송영만 위원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되어서 기호일보 11월 10일 자 기사내용과 관련되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3년간 경기도가 수백 건에 달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서 허가가 이루어졌어요. 여기 신문기사 내용대로 하면 태양광발전소 다섯 개 중 네 곳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태양광발전소와 관련되어서 도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시군에서도 허가를 내주는 게 있죠,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여기에 500~3,0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는 도에서 허가가 나가고 그리고 500㎾ 미만은 시군에서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기준에서 489건의 허가 건수가 나간 중에서 14%만 진행이 됐고 그중 69건만 지금 진행이 되어서 사업이 성사가 됐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89건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37%에 해당되는 31건만 전력이 생산되고 있다 이것도 맞나요, 이 내용이?

○ 송영만 위원 경기도가 허가를 내준 것은 6개 시설만 현재 가동 중이다 그게 사실입니까?

○ 송영만 위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송영만 위원 소요가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는 이야기가 여기 많이 나왔잖아요, 언론보도상에.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소음 내지는 환경 파괴다. 일조권 침해다. 조망권 훼손이다. 땅값 하락된다. 식수원 오염된다 농작물 피해가 있다.” 뭐 이런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업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냐 이거죠.

○ 송영만 위원 10월에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보면 앞으로 민원 의견 수렴을 해서 허가를 내 보내겠다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너무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상 소비자인 도민한테 이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안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의아심이 가서. 무슨 정책이 다 공급자 대상 지원을 중요하게 하고 도민들한테는 이거로 인해서 소비자들도 이득을 보니 이걸 지원해 주니 많이 해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반대 여론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인이 뭐냐고 제가 물었던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업이 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은 거기서 맡아서 다 할 거 아니겠어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직접 본청에서 이걸 관리한다 이거예요? 에너지사업을.

○ 송영만 위원 사업비를 넘겨주면 거기서 대행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 해결이고 뭐고 여기서 손떼는 거잖아요, 본청은. 에너지진흥원에서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민과의 밀착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되어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에 대한 것은 꼼꼼히 다시 한번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하는 의견 아시겠죠? 도민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도민을 위해서, 진흥원이. 집행부가 편하기 위해서 진흥원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도민을 위한 진흥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송영만 위원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도민 대표기관으로써 염려되는 부분이 많고 이런 건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일단 마무리는 된 게 아니고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관련된 이 부분은 수자원과 환경국 함께 감사를 받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 양철민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 양철민 위원 제가 오후 질의를 시작할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안 왔네요. 플랜B 관련해서 요청드렸는데 모든 자료를 다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자료를 만드는 데 좀 시간이 걸리시면 요약본이라도 본 위원이 신속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증설과 신축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례에 의해서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환경부분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더 강화가 될까요, 아니면 완화가 될까요?

○ 고찬석 위원 강화될 걸로?

○ 고찬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에 경기도 조례가 개정돼서 건축물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죠?

○ 고찬석 위원 여기에 보면 보통 건축물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입주자들의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받나요?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 고찬석 위원 평가항목이 일정하게 돼 있나요, 그때그때마다 결정이라든가 권고를 하나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환경 항목이…….

○ 고찬석 위원 지금 어떤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나요?

○ 고찬석 위원 시행령이 뭐예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정해져 있냐고?

○ 고찬석 위원 항목이?

○ 고찬석 위원 이게 매해 결정해서 공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시를 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정해져 있어요?

○ 고찬석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규칙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법을?

○ 고찬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런 시행규칙은 없어요?

○ 고찬석 위원 이거를 시행규칙을 만들 의사는 없습니까?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잖아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제가 물어본 것은 이것을 경기도 조례를 시행령에 가서 그거를 인용을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경기도 시행규칙에 정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냐, 안 정해져 있냐 그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 고찬석 위원 이게 항목별로 기준은 경기도는 지역별로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환경부분도?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조례에다 위임을 해 주는 거잖아요, 위임사무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행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각 지자체에 내려 가지고 실제로 각 지자체에는 환경과가 있는데 환경과가 이렇게 경기도보다 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직들도 그렇고. 지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을 정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이걸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면 어떻겠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고찬석 위원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선별률이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기초마다 다 달라요, 기초지자체마다. 선별률이 낮은 순서대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선별률이 15%, 평택시는 37%, 안양시는 42%, 선별률이요. 그리고 김포시 같은 데는 굉장히 높은데 81%로 선별률 격차가 굉장히 커요. 재활용 선별률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죠?

○ 고찬석 위원 수거돼서 회수된 재활용품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선별하는 거잖아요?

○ 고찬석 위원 선별률이 낮을수록 소각하거나 폐기하는 쓰레기가 늘어나겠죠?

○ 고찬석 위원 이렇게 선별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또 어떻게 도에서는 관리나 대책방안이 있나요?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도내 공공 재활용 선별장 있죠?

○ 고찬석 위원 지금 노후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관리ㆍ보수가 많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걸 용역을 주고 있는 데도 많죠?

○ 고찬석 위원 그렇죠. 거의 용역을 주나요, 기초?

○ 고찬석 위원 이에 관련해서 보수라든가 관리 그다음에 용역이라든가 용역에 대한 관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있어요?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방향이. 현재 이 방향을 그대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은가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 고찬석 위원 그런데 규모가 작아도요, 예산 자체는 굉장히 커요. 예산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지원금도 많고 굉장히 큰, 밖에서 보면 규모가 작고 영세하게 보이더라도 그렇지는 않아요, 안에서 실제로 보면.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공공 재활용 선별장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하여튼 관리해서 잘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광역환경소장님, 너무 질의를 안 하셔 갖고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감시하시면서 드론 사용하시죠, 드론?

○ 최승원 위원 올해 몇 번이나 사용하셨습니까?

○ 최승원 위원 삼백이요?

○ 최승원 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건가? 지금 갖고 계신 드론 대수가 몇 대세요?

○ 최승원 위원 그 하나에 가격이 얼마나 하죠?

○ 최승원 위원 780만 원짜리 몇 킬로죠?

○ 최승원 위원 네.

○ 최승원 위원 드론 무게에 따라 그게 자격증 여부가 틀려지거든요. 12㎏ 미만이면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

○ 최승원 위원 아,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 최승원 위원 그럼 드론 띄우실 때 사진 찍고 띄우시는 지역마다 항공법하고…….

○ 최승원 위원 그럼 특별한 문제, 그런데 제가 아는 드론 정찰횟수하고 소장님이 말씀한 드론 정찰횟수하고 약간 틀린데. 이거 올해 드론 띄우셨으면 아까 말씀하실 때 띄울 때마다 그거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신청서?

○ 최승원 위원 항공법, 국토교통부에 사진 찍으려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리스트만 주십시오, 리스트만.

○ 최승원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최승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거 간단한 건데 대기 및 수질환경 위반업소 공개현황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포천 같은 경우에 2018ㆍ2019 수질분야도 똑같고 거의 200건이 넘는데 2000년 9월 올해는 34건 그리고 수질은 27건, 차이가 엄청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최승원 위원 아예 공장이 안 돌아가고 그래서?

○ 최승원 위원 민원이 들어와야지 또 움직이시는구나.

○ 최승원 위원 그 전에는 안 움직이십니까?

○ 최승원 위원 민원 들어오기 전에도, 만약에 코로나가 풀리면, 민원 안 들어오시면 안 나간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강중호 소장님한테, 주신 자료에 48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에 굴뚝자동측정기에 관련된 예산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2018년도도 좀 그렇고 2019년도는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죠?

○ 안기권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서 불용 관련된 30% 이상 사유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업장이 많이 선정돼서 그런 겁니까?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자료 확인 중)

그렇죠? 불용기준에 관련해서는 해당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그 전에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금방 말씀하신 게 추가로 더 있다라는 얘기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량이 많아서였다고 하면 반납을 했고 그러면 반납한 금액이 2020년도에는 책정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2020년도에 굴뚝 관련된 예산을 보면 2019년보다 적어요. 그럼 그거 말이 맞지 않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굴뚝 관련돼서 설치를 운영해야 될 지원할 업체는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럼 올해 2021년도 앞으로 관련된 예산은 확보는 하셨어요?

○ 안기권 위원 9억 5,800만 원?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전에 44억보다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네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그래서, 2020년도에 반납ㆍ불용할 예상되는 금액은 있으세요?

○ 안기권 위원 18년도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실은 대형공장인 경우에만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실은 우리 환경오염에 미세먼지나 기타 관련된 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곳이니 앞으로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또 하나 명예환경감시원 운영하시죠?

○ 안기권 위원 어떤 조건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을 하시나요?

○ 안기권 위원 별도로 인건비는 나가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자원봉사하시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분야나 실적은 나와 있고 혹시 각 시군으로 이거에 대한 홍보나 안내에 관련된 내용을 보내시는 건가요? 명예환경감시원에 관련된 관심 있으신 분들 하시라고 별도의 시군으로 보내거나 어디 게시를 하거나 하나요?

○ 안기권 위원 관심이 없는 시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기권 위원 아니, 뭐 지자체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대기, 어디냐 하면 105페이지에 보면 대기 및 수질환경 위반업소 공개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개에 관련된 업소가 여기서 잠깐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는 85개 업소가 있어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런데 명예환경감시단이라고 활동하시는 분은 열네 분이에요. 그런데 광주 같은 데는 360개의 공개 업소가 있는데 광주는 1명밖에 없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해당 시군 중에서 수질 관련된 업체나 대기환경 관련된 업체의 비율에 맞춰서 시군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유도할 수 있게끔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국장님,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은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된 얘기는 우리 전반기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세플라스틱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해당 과가 있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미세플라스틱에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 바다로 나가는 걸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어떤 활동이 있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지금 연구보고서 자체는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성은 전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저도 흡연을 하지만 흡연을 하면서 담배꽁초가 그냥 하수구에 버려져요. 버려지면 이게 실제로 바다로 흘러가면서 최대한 쪼개져서 거의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실은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죠. 그런데 그 사소한 걸로 해서 해안가 바닥에 최소 1,400만 t이라는 미세플라스틱이 쌓여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 그런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 우리 경기도 자체가 무엇을 하면 이건 대한민국의 선두이고 1등이다, 어떤 걸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경기도의 자부심, 경기도의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된 실은 전문부서를 좀 만드시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서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 안기권 위원 뭐냐 하면 중앙부처, 지금 중앙부처하고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인간들한테 돌아올 최고의 재앙이 될 거예요.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그다음에 0.5도가 남은 한계 임계점에 의한 인간이 자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로 다가올 거예요. 그중에서도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미세플라스틱이 강화가 더, 왜 그러냐 하면 미세먼지는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하고 있지만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속 이슈화는 되고 있지만 해당되는 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도가 먼저 잡아서 주도적으로 그 사업에 관련된 것을 계획해 나가고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버렸을 때 하수구로 들어가지 않게 처리를 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건설본부나 기타 설비를 하거나 시군과 했을 때에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플라스틱에 관련된 분리수거나 기타 관련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실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현재 연구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많다. 그런데 그 연구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경기도에서 실은 찾아야 되고 생활에서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추추가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플랜B 관련해서 오후 질의 시작하자마자 요청했고 또 거듭 요약본이라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어디로 가셨죠?

○ 양철민 위원 화서사거리에 자료가 있는 자료입니까, 그게?

○ 양철민 위원 있는 자료인데 지금 2시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만들러 갔습니까, 플랜B?

○ 양철민 위원 소각 자료는 나중에 주시더라도 빨리 요청드리고요.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시간에 매립이 한 15년 정도 가능하겠다 말씀드렸는데 맞다고 하셨죠?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아까 질의과정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9개 시군에서 매립할 양도 거기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 양철민 위원 지금도 사실 90% 양을, 어떻게 보면 2018년 대비 90%의 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 훨씬 오버되고 있죠, 그 양도.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은 본 위원이 정확히 계산은 못 하겠지만 10년도 매립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환경국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쓰레기 관련된 것은 시군에 위임되어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중앙정부를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고 경기도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대비하고 또 경기도만의 방법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속해서 이 한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플랜과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종합대책 수립안을 경기도에 진짜 성의 있게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안기권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자료요구하십시오. 안기권 위원님.

○ 안기권 위원 저희가 앞에 슬로건이 “0.5도 남는 임계점, 대전환의 마지막 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강수량이 많아서 54일 동안 비가 많이 오고 도시홍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기후위기가 민주주의 파괴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국에서 종합감사 전까지 도시홍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것을 전체, 하나라도 빼지 말고 쭉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승용차, 화물차, 버스, 건설 공사장에 보면 노후 건설기계 이런 것 중에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 부위원장 임창열 수송 부분이요?

○ 부위원장 임창열 그런데 지금 친환경차를 보급하면서 거의 보면 승용차 위주로 가고 있어요, 대수나 이런 걸 보면. 앞으로는 경유차, 특히 대형 화물차라든지 건설기계, 사실 또 보면 포클레인이라든지 지게차 뭐 이렇게 경유를 쓰는 건설기계들이 노후화된 데서 탄소배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노후 건설기계는 연수가 오래된 거는 아예 그냥 공사할 때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부위원장 임창열 그리고 지금 친환경버스가 각 31개 시군에 배정이 되든지 안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수원 같으면 수십 대가 되고 김포도 수십 대가 되고 없는 데는 한 대도 없고 이게 너무 불균형적으로 배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부위원장 임창열 지금 이게 국가 예산하고 경기도 예산에다가 지자체의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임창열 자부담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한 데는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예산에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한곳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게 그런 거도 좀 생각을 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 부위원장 임창열 그리고 아까 친환경에너지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호수라든지 안 그러면 대형 논밭에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사실 그게 이번에도 무지하게 긴 54일간의 장마 속에서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산을 깎아서 전원주택을 지었다든지 이런 데에 인재사고가 나고 재산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이게 자연을 완전히 파괴하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도 반대가 심하고 또 개발할 때 처음부터 정말 친환경적으로 생태계 파괴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데 정부 정책이 이렇다고 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밀고 따라갈 게 아니라 사업 시행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나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번에도 가평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섬세히 살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간단한 거 질의 하나만 좀 하고서 마무리하려고.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어서 최근 3년간 일회용품 사용 저감현황을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어요. 경기도의회, 의료원, 출자ㆍ출연기관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도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공공 분야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생활 속에서 폐기물 발생 억제하는 내용에 대한 걸 업무보고를 해서 도청사 내에 폐기물 발생량이 75.75t,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68.44t 그리고 20년도에 67.67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 자료 일회용품 구매 사용현황에 대비해서 제가 잠깐 보면 2019년도 상반기에는 관리를 안 해서 잘 모르고 2019년도 상반기에 내용을 보면 일회용 컵 비치율 자체의 데이터가 20년도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일회용 컵 비치율 이런 퍼센트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일회용품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20%에서 40%로 증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폐기물 자체가 오히려 줄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이게 과연 이 내용이 맞는지, 이거에 대한 건 수치상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지금 택배가 생활화돼 가지고 폐기물, 스티로폼, 비닐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데 일회용품이 오히려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납득이 안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거예요, 이 내용이. 청사 연도별 상반기 폐기물 발생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이건 이해가 가는데 상반기 폐기물 발생량이 줄었다 이러니까…….

○ 송영만 위원 늘어났는데 여기는 줄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고가.

○ 송영만 위원 따로라는 거죠? 하여튼 이거 자료상 제가 좀 미심쩍어서, 의회가 됐건 배달이 됐건 이런 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실례를 할 수 있는 자료로 저한테 좀 주세요.

○ 송영만 위원 납득이 좀 안 가서, 이게 분명히 줄었다면 획기적인 뭔가가 있으니까 줄었겠지 이게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환경국장님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칭찬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으셔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 “그냥 줄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 송영만 위원 지금 일회용품 만드는 제조회사는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오히려 폐기시켰던 일회용품 제조기계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일회용품 제조회사에 가서 다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줄은 원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은 사례라면 오히려 홍보를 하셔야지 이렇게 줄었다 그러면.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은…….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정확한 자료로 줘 보세요.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지금 종합본으로 다 같이 달라는 건 아직 안 주신 거죠? 이거는 그냥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신 겁니까?

○ 양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수고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님과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6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엄진섭 환경국장님과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16일 10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