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지역 일정 등이 많으심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최창수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을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사업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도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최창수 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태광호 경영혁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최연철 농어촌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김훈규 공공급식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최창수 원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최창수 원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창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진흥원 여기 출연대상인 배소영 과장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다 오시고 그리고 과장님들 이상이 오셔야지 저번에 어느 기관에서는 팀장이 오고, 오늘도 저 뒤에 팀장님 계시는 거죠? 거기 맨 끝에 숨어 있어 왜, 이쪽으로 나와 있어야지. 과장님이랑 같이 옆에 앉아 계세요. 저번에 축산팀에서는 팀장이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과장님이 오셔야지. 이제 정식으로 다 갖춰지셨죠?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농수산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귀농귀촌지원센터 조직 구성, 인력풀 그다음에 사업예산이 8억일 텐데 8억에 대한 금년도 예산 편성한 거 그다음에 귀농귀촌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업무성과에 7월 21일 날 했다고 했는데 이 계획하고 결과요. 그리고 기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 있으면 더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요. 지금 정원외 106명이 있거든요, 조직에. 앉아서 하세요. 오늘 김미리 위원님이 아직, 좀 이따 오실 건데 앉아서 하세요, 그렇게.

○ 위원장 방성환 정원외 106명이 있는데 거기 직종별로나 아니면 부서별로 나눠 가지고 인원수 해서 주세요, 업무 구체적으로 해서.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농수산진흥원이 지금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그 대행사업의 사업하고 위탁자, 위탁기관이죠. 위탁기관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떤 사업이 어느 기관에서 위탁으로 했는지 나눠 가지고 빨리, 그거는 빨리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그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장님, 지금 사업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37개 사업을 위탁, 수탁 또 자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 김성남 위원 다른 부서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진흥원에다 이거 다 맡겨 놓고,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건데요. 하여튼 우리 경기도 농어민들 단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애쓰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남 위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수산물할인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해년마다 예산 세우는 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사님하고 독대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예산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산부서에서는 깎으려고 들고 예결위에 올라가면 또 깎으려고 들고 깎인 거 살리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깎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올려서 했습니다. 올해는 약 한 37억 정도 깎였는데, 250억에서. 이렇게 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대형마트, 중형마트, 소형마트, 로컬푸드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 김성남 위원 그런데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 이런 데서는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많이 올리는데 대형마트나 뭐 이런 일반 대형ㆍ중형ㆍ소형마트에서는 홍보가 아니라 자기네가 물건 값을 1,000원짜리를 쓱 1,300원으로 올렸다가 30% 깎아주는 그러한 예도 있죠,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이런 건 단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 김성남 위원 이거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의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할 때에 좀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다가 같이 상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한 예로다가 지난 추석 때인가 과일하고 계란만 하겠다고, 야채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남은 돈을 그걸 얻다 쓰려고 그렇게 하고 계란이 팔아봐야 얼마나 팔립니까. 그렇죠? 그러면 쌀은 어차피 우리 농민들이 가을에는 직거래하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쌀농가들이 있어서 그거는 빼달라 해서 설 명절에는 하지만 추석에는 빼기로 해서 뺐어요. 그런데 축산물을 빼버리면 아니, 이게 뭐 돈 얻다 쓰려고, 남겨서 얻다 쓰려고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축산물이 포함이 돼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죠? 추석 명절에 쓰고도, 그렇죠?

○ 김성남 위원 남아서 지금 4차인가 5차째 또 하죠?

○ 김성남 위원 그건 얻다 하는 거예요?

○ 김성남 위원 많이 송구해야 됩니다.

○ 김성남 위원 이거는 전문가들이에요,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이. 그리고 우리 농어민 출신이 몇이 있잖아요. 어느 때에 어떻게 썼으면 좋은가를 저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같이 상의하는 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상의 좀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역시 안 세워진 거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포천에 오신 걸 두 번 얘기해서 200억을 담았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사한테 제가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50억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더 승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농산물을 잘 팔 수 있고 경기도민들이 30% 혜택을 잘 봐서 장바구니가 가볍게 하는 게 이게 즉 아주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미리미리 좀 상의해서 언제 어떻게, 무엇에 어떻게 쓸 건가를 좀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김성남 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이고, 뭐 다 하려니 1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어촌 체험마을 이것도 굉장히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가서 체험을 하고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들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내년에도 사업 문제없죠?

○ 김성남 위원 문제없죠, 예산? 세워져 있죠?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해 진행한 만큼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리고 지금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원산지 표시제, 원산지 인증제 이거에 대해서 없앤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 김성남 위원 그 인증제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래요? 원장님, 이거 이슈예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농민들도, 농민이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소비자들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우리 진흥원에 인증제 갖고 있는 거 있죠? 해썹(HACCP)이라든가 뭐 이런 거.

○ 김성남 위원 G마크. 이런 거 정부에서는 원산지 표시제 의무를 두고 이거는 분명히 살아 있다, 근데 인증제만 폐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장님한테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저거한데 이거는 누가 좀 답변하실 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 원산지 인증제라면은 우리가 일정한 제품에 대해서 생산과정, 품질, 안전성을 공히 인증하는 제도가 그 인증제거든요. 원산지 표시제는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 건지를 표시를 꼭 해야잖아요. 안 하면 벌금 물고 정지 먹고 그러잖아요. 인증제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내는 그런 인증제를 해썹이나 이런 거를 해서 붙여준단 말이야. 그러면 더 잘 팔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없앤다는 거야, 슬쩍.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장님?

○ 김성남 위원 진흥원에서 이건 챙겨 봐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없앤다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제일 난리 났어요. 친환경급식을 우리 못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는 있어요. 원산지 표시제는 그대로 두는데 별 영향이 없다, 인증제는 없어도 된다. 뭐 어떻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자기네가 원산지 국산이라도, 국산 어디 포천산, 여주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아니면 국산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해썹이라든가 이렇게 경기도에서 인증을 해 준 그런 거를 거기다 붙여놓으면 더 선택해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없앤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한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농수산진흥원을 통해서 우리 친환경농가들이나 학부모들이 공공급식을 하니까 이거 굉장히 항의가 들어오고 문의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신문에서고 방송이고 난리 났는데. 이거는 좀 원장님이 챙겨서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해서 담당자들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공부를 해 갖고 적절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 김성남 위원 정부를 대변하라는 게 아니라 농민을 대변하고 우리가 친환경농가들, 해썹이라든가 이런 인증제를 갖고 있는 농어민들을 좀 대변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런 인증제를 없앤다는 거예요, 지금.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거 잘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김성남 위원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농어민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많이 우리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106만 화성 출신의 꿈과 희망이 있는 개혁신당 소속의 사보임 낸 박명원 위원입니다.

본질의 전 올 고3 수능 인원이 몇 명인가, 조금 긴장을 풀기 위해서. 열여섯 분이 지금 간부소개를 받았거든요, 한 분이 결석하셨기 때문에. 열다섯 분 중에 야심차게 자신만만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당장. 네,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누구 소속 밝히시고. 어느 팀장이세요? 나오세요. 행감이 뭐 무섭기만 하고 그러나.

○ 박명원 위원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지. 55만 4,174명입니다.

○ 박명원 위원 하여튼 근사치로 99.9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따 돈 있으면 알사탕 사 드시고요. 들어가세요.

(웃 음)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타임 좀 한 30초라도 더 주시죠. 추가질문까지 포함해서 쓰고 싶은데.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충분히 하세요.

○ 박명원 위원 남습니다, 3분이면.

○ 위원장 방성환 존경한다고도 하셨는데 더 하세요.

(웃 음)

○ 박명원 위원 지난 11월 6일 도정질문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저는 염증을 느껴서 사보임을 통해 농정해양위원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농정예산을 늘려달라, 농민을 살려달라 3년 내내 같은 말을 반복해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농정예산은 확대는커녕 3년 연속 줄었습니다. 2022년 3.98에서 23년에는 3.7, 24년에는 3.4, 25년에는 3.1 그리고 내년 26년 예산에는 3% 떨어졌습니다, 3%대로.

기회주의자의 기회소득 1,080억을 우리 농정예산을 훔쳐다가, 좀도둑한테 걸려 가지고. 그것을 우리 농민청년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체육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근본적인 “농자는 천하지대본” 원자재나 모든 비료, 상토, 하우스 철재 등 이런 데 지원 안 하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시군에 다 떠넘기고 그냥 공짜로 꼽사리 끼어갑니다. 이게 통계도 안 나와요, 어느 작물이 과잉생산돼서 그냥 배설물 처리되는지 썩어버리는지. 어떤 건 맨날 오장육부를 그냥 수입에다만 의존해 가지고, 우리 수출국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돈이 새고 또 지금 학교급식 이거 당연히 뭐 기초 초등교육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냐, 총액 2,277억이에요. 이거 본예산에 왜, 이건 교육예산이 2~3조, 1조면 1만 억으로 알고 있는데 2~3만 억을 교육비에서 좀 충당하면 되지 않겠는가. 약 60조로 따진다면 37조는 본 김동연 예산이요, 23조는 임태희 교육감 예산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학식비, 학교급식비용은 한 1,000억 원 깎았으면 좋겠어요. 고생들은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맞지 않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혼자는 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떠나려 하는 거예요. 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사장님도 이런 내용을 좀 알고 농민을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김동연 지사님에게 간곡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으로 2022년에 감자 포장용지 톤백에서 농약으로 학생급식용 감자에 뭐야, 톤백에 오염돼 가지고 우리 농민이 그냥 매도당한 적 있었죠?

○ 박명원 위원 국장님, 이제 보고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다 알아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자들 잘못으로 돼서 소 제기해서 물론 김동연 지사 이하 해서 벌금, 형법에 500만 원을 맞았고, 형사 건으론. 민사로 지금 17억을 손배청구를 했죠?

○ 박명원 위원 나머지는 뭐냐. 농민은 만만해? 바보야? 왜 매도당해야 돼. 전국적인 매스컴을 통해서 당시 서울일보에 농민은 다 나쁜 사람으로 인식돼 가지고 매도됐다 이 말이야. 사과를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농민은 맨날 그렇게 만만해? 약자야? 여러분도 그 행정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방에서 이거 2,600만의 수도권은 모두 다 알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과를 받아서 경기도민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네?

○ 박명원 위원 그 자존심마저도 구겨져 가지고 매도당하고. 무슨 그렇게 만만해? 여기 얼추 다 농민의 바로 직계자손 아니면 2세 아니면 3세예요. 먹고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때만 되면 우리 애찬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루 세 때든. 농사꾼은 간식을 먹어야 되고 밤참까지 먹어야 하기 때문에 여섯 번, 다섯 번씩 먹고, 먹으면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돌도 동글동글한 거는 집어넣으면, 그래서 째지게, 항문이 째지잖아, 피가 나고. 그거는 그만큼 가난했다는, 저도 팔 남매 중의 장남이에요. 못 배웠어요, 많이 못 배웠다고. 근데 알긴 철석같이 알잖아요. 그래서 유념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토털해서 여기 사보임 내서 떠날 자가 말이 많아,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편한 마음으로, 저는 워낙에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힘이 나서, 행감에. 잘 얻어먹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 포괄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도 2분 한 40초 근 남았습니다. 충분히 하세요. 제가 추가 시간도 좀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타서라도 만족하게 답변을 하시도록 드릴 테니. 네, 듣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여기 지금 본부장님이 세 분이 계시거든. 돌아가며 30초씩 말씀 좀 해 보세요, 허심탄회하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 박명원 위원 네, 또 다른 본부장님.

○ 박명원 위원 진정한 말씀 같습니다. 한 분 남았죠?

○ 박명원 위원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일단 여주시에서 G마크를 신청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농산물안전관리센터 최영수 센터장님이 직접 현지로 오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가지커피를 개발하신 분인데 G마크는 경기도 농산물로만 제품을 생산해야지만 G마크를 받을 수 있어서 처음에 그걸 좀 놓쳤었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오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다시 G마크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친절히 저한테도 설명해 주시고 신청하신 분한테도 오해 없이 그렇게 안내를 잘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우리 농수산진흥원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도 그렇고 교육위원회나 교육감님이나 교육청 그쪽 직원이나 이렇게 보면 좀 오해가 많다, 이런 게 왜 오해가 생겼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 보면 평소에 그분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좀 오해해 가지고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과도 소통을 하려면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을 같은 도의원이지만 우리 농정위하고 좀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런 분들도 좀, 교육청 직원들도 현장을 좀 보시고 어떤 사업이, 곤지암 현장에 가서도 보시고 아니면 농민들하고도 자주 이렇게 진짜 밭이나 들로 가서 이런 걸 보시면 이해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은 우리 진흥원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서광범 위원 벌써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간담회 현장에 농민들하고 저도 직접 있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하고도 있어 봤는데 벌써 대화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농민들 입장하고 교육청 입장하고 이렇게 너무 격차가 좀, 차이가 나는 걸 보고 ‘아, 이게 소통을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서광범 위원 제가 일본에 같이 연수를 가서 최영수 센터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농수산진흥원이 곤지암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퇴근이 좀 힘들어서 설문조사해 보니까 70% 이상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게 지난번 제가 올 3월인가 우리 20주년 기념식 할 때 정말 끼 있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능력 있는 직원들이 좀 많이 와서, 우리 진흥원의 사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거기 출퇴근 여건도 힘들고 기숙여건 이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1년 이내에 퇴사하는 직원이 엄청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진흥원장님은 알고 계세요?

○ 서광범 위원 야간근무조는 충족을 하지만 우리 젊은 직원들은 좀 그런 걸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진흥원 맞은편에 보면 아파트도 있던데요?

○ 서광범 위원 관사 하나?

○ 서광범 위원 어쨌든 그런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원장님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서광범 위원 더 노력해 주셔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셔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업사이클링 이거 양상추로 만드셨다는데 나는 오늘 점심을 안 먹어서 이거 먹으라고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 서광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 서광범 위원 친환경비닐을 더 보급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일반비닐에 비해서 3배는 더 비싸요. 농가에서 이거를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 서광범 위원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 서광범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주는 고구마 농사를 뭐 10만 평, 20만 평 하시다 보니까 비닐로 농사를 짓거든요. 그것도 되게 고구마는 산비탈 이렇게 배수가 잘돼야지 고구마가 잘돼요. 근데 그거를 회수하려면 기계가 차량 들어가기도 되게 힘든 상황에서 친환경비닐로 해서 그냥 갈아엎어서 생분해로 분해되면 우리 노동력도 절감되고,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이렇게 보니까 펠릿으로 해서 이거 비료도 가능하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럼 되게 좋은 제도인데 양상추만 해서 이게, 지금 양상추로 하는 거잖아요?

○ 서광범 위원 다른 부산물도 다 가능한 거예요?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서 이게 얼마나 생산이 가능할까요?

○ 서광범 위원 아직 인증을 못 받았어요?

○ 서광범 위원 지금 업무협약 체결을 8월 달에 했네요?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좀 잘 돼서 특히 저탄소 농법하고 연관되잖아요?

○ 서광범 위원 더군다나 이게 또 비료로 활용이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어 보여요.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할 사항은 아까 교육청 친환경급식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중복되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는 거하고…….

○ 서광범 위원 진흥원에서 보니까 또 외국인근로자 인권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 실태조사가 8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 내역은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이게 8월 30일까지 조사가 완료됐더라고요.

○ 서광범 위원 아직 하고 있는 중이에요?

○ 서광범 위원 네, 이 사업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저기 또 대답할 걸 전달하는 것 같은데.

○ 서광범 위원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업사이클링 이후에 이게 보급까지도 우리 진흥원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이동현 위원 현재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5개 시제품에 대한 개발지원 이게 현재 진흥원에서…….

○ 이동현 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 이동현 위원 우리 진흥원에서는 실증사업 이후에…….

○ 이동현 위원 보급까지도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현재 계획은 그런 거군요?

○ 이동현 위원 실증까지?

○ 이동현 위원 시대 트렌드에도 맞고 말씀 주신 대로 RE100에도 적합하고 진흥원에서 주목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신기하네요, 양상추에서 이렇게 비닐이 나온다는 게.

○ 이동현 위원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이런 농업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산지들이 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가공공장이나. 그 주변에서 생산을 해도 이걸 트럭으로 멀리 실어 나르면 아무래도 단가나 이런 게 쉽지 않을 테니까, 원자재 수급단가 같은 게 좀 많이 들 테니까.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진흥원에서 이걸 계속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 내에 5개 시제품을 말씀을 하셨지만 주요 농산물 가공 지점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콘셉트를 잡아서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진흥원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을 때 저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탄소 저감목표량? 그러니까 진흥원이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했을 때, 어떤 규모의 사업량을 했을 때 경기도 농수산물 부산물에서 나오는 탄소 저감 부분을 이만큼 목표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목표 제시가 되면 더 관심 갖고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도 좋은 모델로, 모범 모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 이동현 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한 탄소 저감 목표를 명확하게 해 주면 저희들도 이해하기 좋고 여러 홍보효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켓경기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작년 대비 매출이 30~40% 늘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계신데 우리가 23년도에는 1일 방문자 기준으로 또 회원 수 한 8만 명에 1일 방문자 350명 해서 매출액을 한 70억 정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3,500명, 회원 수는 11만 명으로 늘었는데 매출액은 43억 원으로 줄었고 다시 25년도에는 회원 수가 15만 명, 1일 방문자는 5,000명으로 늘었고 매출액이 77억 정도가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올랐는데 이 마켓경기사업 23년도면 거의 첫 연도잖아요.

○ 이동현 위원 25년 올해까지는?

○ 이동현 위원 네. 예를 들면 마켓경기의 강점이 뭔가요?

○ 이동현 위원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경쟁보단 이 마켓경기에 대해서는 좀 고급화 그리고 도민들 기준에서는 여기 들어가면 각 농협이든 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검증한, 확실히 검증한 양질의 물건이 온다 이런 고급화 전략을 잘 홍보하고 하는 게 이 마켓경기의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현 위원 특정 제품에 매출이 좀 쏠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 이동현 위원 지금 입점 업체들은 본인들 상품, 농산물 홍보 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본인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디자인해서 올리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네이버에 올리죠? 그런데 농수산물을 이렇게 좀 신선해 보이게 한다거나 예를 들면 명품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디자인들은 직접 하냐는 거죠.

○ 이동현 위원 제가 보면 이렇게 약간 통일된 느낌 같은 게 좀 적어서. 담당 직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관련해서?

○ 이동현 위원 저는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 어차피 우리 경기도 농민들 생산물에 대한 판로 확보 차원에서는 이런 일종의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고 또 도민들이 봤을 때 여기는 확실히 특징이 있다, 여기 가서는 믿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고급화 전략을 잘 홍보하게 되면 과감하게 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좀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 이동현 위원 제품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홍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제가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다고 그런 다음에 하세요.

○ 박명원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명원 위원 갈 생각을 하니까 급해서 그래요.

○ 위원장 방성환 네, 조용히 하세요. 자료요구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자료요청, 2025년 올해 대비 본예산 가예산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방성환 가예산이 아니라 전부 제출돼 있습니다.

○ 박명원 위원 아, 벌써? 그러면 하여튼 진행되는 사업 각종 사업명 해서 30% 이상 감액된 거, 깎는 거.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진흥원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거?

○ 박명원 위원 네, 여기 지금.

○ 위원장 방성환 진흥원의 출연금 중에?

○ 박명원 위원 아니죠. 본예산만 그냥 보시라고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진흥원은 출연금이 있고 대행사업비가 있고 그래요. 또 위탁이 있는데 그걸 파악하는 거는 출연금만 파악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 박명원 위원 그렇겠네요, 참. 그럼 그거라도 좀 제출해 달라고.

○ 위원장 방성환 출연금의 2025년, 26년 대비, 몇 프로 말고…….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대비표 해 갖고 주세요. 박명원 위원님, 그러면 되시겠죠?

○ 박명원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농수산진흥원장님, 진짜 제가 이 농정해양위원회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진짜 이 농수산진흥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 이오수 위원 이런 생각을 무척 합니다. 봤을 때는 지금 사업 자체가 뭐 G마크 투어라든지 농어촌 체험행사 그리고 김장행사 그리고 농수산물 판촉행사 모든 부분에서 아주, 제가 지금 현재 도시에 있는 위원인데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요즘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오수 위원님 농정해양위원회 잘 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 이오수 위원 제가 도시에 지금 이렇게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소 한 마리 없는데 왜 거기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부분의 행사 사업에 대해서 다 참여를 해 보니까 너무나 진짜 경기도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새로운 것을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진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을 제가 다 찾아 같이 갑니다. 제가 같이 가는데 이번에 G마크 투어도 마찬가지로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G마크 투어 체험행사에서 G마크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고 진짜 이게 해썹, 보통 보면 해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진짜 우리 경기도 농산물이 해썹보다 더 까다로운 품질로 품평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안전한 먹거리다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역시 도시에 있는 주민분들이 앞으로 G마크가 있는 것을, 꼭 이 농산물을 소비해야겠다 그런 아주 굳건한 마음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감사합니다.

○ 이오수 위원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 제가 동에서 김장행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농수산진흥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역시 지역에 꼭 필요한 농수산진흥원이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 이오수 위원 지금 보시면 농어촌 체험행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체험행사가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좀 지적을 해 가지고 2025년도에 진흥원 출연금으로 다시 그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작년보다도 어떻게 보면 체험행사 자체가 좀 확대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진짜 또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사업 세워 주실 거죠?

○ 이오수 위원 네, 많은 경기도민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꼭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체험행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요, 지금 보니까 체험행사가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12월 달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쪽에 많이 쏠려 있어요, 체험행사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체험행사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경기도 내에 농업도 있고 어업도 있고 여러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업 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서해안이 있지만은 그런 쪽에 뭐 조개가 난다든지 이러면 조개도 캘 수 있는 그런 체험도 상당히 또 하고 싶어 하거든요,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도 이제 골고루 해서 새로운 거를 사업을 한번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가을에 부사가 주렁주렁 수확할 때잖아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런 때 맞춰 가지고 요즘에 농촌에서 일손돕기 이런 거 있잖아요. 상당히 일손도 부족한데 이런 체험행사를 통해 가지고 잠깐 이런 거를 같이 연계를 한다면 오히려 수확하는 데 더, 지금 도시민들은 사과가 열려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되게 신기해합니다, 이거를. 그러시고 그거를 한번 따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게 수확을 하면 체험도 하고 거기서 또 수확해서 사 가실 분들은 거기서 판매도 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좋은 연계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농촌의 그 수확철에 맞는 또 그런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 이오수 위원 그거 다양하게 좀 발굴을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또 해 보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체험행사가 실적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진행사항이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개선사항 뭐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걸 더 체험하고 싶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체험행사 자체가 더 알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오수 위원 섭외를 좀 해 보세요.

○ 이오수 위원 그거를 수확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딸기와 똑같이 돈을 지불하면서 그거를 또 판매도 하고 그런 연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러면 그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앞에서 두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제가 냄새도 맡아보고 앞에 양상추 먹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진짜 우리 원장님께서 이 톤백에 대한 아픔을 딛고 이거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제가 업사이클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진짜 이게 획기적이라고 봐요.

○ 이오수 위원 특히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덩굴류가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고추라든지 이런 데 필요하고 이런 자체도 색깔은 이렇지만은 지금 검정색으로 해 가지고 좀, 색깔도 변형이 될 수 있죠, 이것도?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렇게 한다면 농작물 아예 할 때는 마늘이라든지 모든 멀칭하는 데는 상당히 이게 수박이라든지 뭐든 다 들어간다고 봐요.

○ 이오수 위원 진짜 이거는 획기적인 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보완점을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면 우리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좀 더 예산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나중에 또 예산 할 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경기도 주류 대상 수상 업체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만찬주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또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총무과하고 같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총무과하고 부서 간에 좀 조율을 확실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수상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널리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고 판매도 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만찬주라고 돼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홍보라든지 이런 데 넣어 가지고 판매라든지 할 때 더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더 쓰셔 가지고 총무과 그냥 뭐 이야기만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렇게 소규모 주류업체에서는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판매하고 홍보할 때는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네. 하여튼 이렇게 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등급도 또 올라갔죠?

○ 이오수 위원 다 그만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등급이 올라갔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농수산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보다가 사업설명에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출연금의 사업 항목하고 대행비의 사업 항목을 좀 비교해서 주세요. 이게 막 두 개가 혼재돼 있다 보니까 고유사업이 어떤 건지 대행으로 하는 건지 협약인지 민경보인지 헷갈려 죽겠어요. 그렇죠? 이거 한 장이나 두 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줘보세요.

○ 위원장 방성환 네. 그러니까 아까 경상 출연금의 사업비의 항목 그다음에 대행비 그다음에 민경보, 협약 이렇게 나눠서 줘보세요.

○ 위원장 방성환 빨리요.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시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는 농수산진흥원 직거래장터 참가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4년 농수산진흥원에서 추진한 총 11회 직거래장터 현황을 분석해 봤어요. 24년에 4회, 25년에 11회 그리고 가장 적은 업체가 참여한 행사는 올해 김밥페스타의 직거래장터에 6개 업체, 가장 많은 업체가 참여한 행사는 1차 도래미마켓에 46개 업체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4회로 진행한 도래미마켓은 평균 39개 업체가 참여해서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간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업체의 소재 시군을 한번 또 분석해 봤더니 용인시에 소재한 업체가 28회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연천군이 23회 그리고 화성시가 20회였고요. 하남시하고 의정부시에 있는 업체가 2회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부천, 안양, 양주, 광명, 구리, 의왕, 동두천, 과천 8개 시군 소재 업체는 한 번도 참여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또 업체별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김포의 A로컬푸드가 총 7번을 참여해서 가장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김포시에서 참여한 15회 그 중에 47%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파주의 B업체가 6회로 파주시 11회 중에 55%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5회 이상 참여한 업체가 5개고 4회 이상 참여한 업체는 11개, 3회 이상 참여한 업체는 16개고 전체 257회 참여 기회 중에서 이들 34개 업체가 총 130회를 참여해서 전체의 51%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군포는 4회, 안산 4회, 성남 3회, 의정부 2회, 하남 2회는 모두 또 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횟수는 뭐 4회 됐지만 한 업체가 4회를 참여해요.

농수산진흥원에서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업체로 선정된 이유를 적는 난에는 G마크, 친환경, 로컬푸드, 333 프로젝트, 마켓경기, 6차산업 등 이유가 적혀 있는데 그중에 경기도 농가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농가라면 누가 직거래장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게 다 경기도 농가예요?

○ 정윤경 위원 직거래장터 참여업체 현황을 보면 몇몇 시군과 특정 업체에다, 지금 제가 싹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 정윤경 위원 몇몇 시군하고 특정 업체에다 기회를 몰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해 본 사람이, 참여해 본 사람이 이것의 장점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참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 정윤경 위원 그래서 분석을 보면 농수산진흥원 직거래장터의 50%는 매번 참여하는 업체만 참여하고 50%는 새로운 업체들이 다시 리턴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 모양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홍보를 기존에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나 예전에 하던 방식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은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새로운 농가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농가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농수산진흥원이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기존에 너무 의존한, 50%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특히 2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업체는 지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이 과도한 수수료로 지적한 업체 중의 또 하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 상황에 대해서?

○ 정윤경 위원 모르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 지적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하셔야 되는데 이 업체가 도대체 뭘 하고 있고 농수산진흥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차지를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다음에 뭘 할 때 페널티도 줄 수 있고 그런데 그냥 지적받은 것으로 끝나버리시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오산시에 있는 한 참여업체명을 보면 총 7회를 C로컬푸드직매장, D로컬협동조합, E로컬푸드가 참여를 했어요, 오산시에. 올해 9월 9일 자에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로컬푸드 등록 직매장 시설 및 운영현황에는 이 오산시에 등록된 로컬푸드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럼 뭐예요? 경기도에 등록된 로컬푸드직매장이 아니라는 뜻인데,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경기도에 등록된 로컬푸드직매장이 총 84개인데 굳이 등록도 되지 않은 로컬푸드직매장들이 참여가 되는 이유는 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 정윤경 위원 직거래장터 특성상 로컬푸드직매장보다는 로컬푸드직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취지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직거래장터잖아요. 그리고 유통비를 줄이고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바로 연결하는 것이 직거래장터의 취지 아닌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정산 부분이 어려우면 방향을 찾으셔야죠. 원래 취지에 맞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어렵기 때문에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은 이것이 로컬푸드직매장 살리기지, 직거래장터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로컬푸드 같은 경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받고 있는데 직거래장터의 기회는 또 생산자에게 나누어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산 부분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자꾸 정산 부분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정산 부분에 어려운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야지. 그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 정윤경 위원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올해 도래미마켓 운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도래미마켓 운영에 대해서는. 저 또한 매우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고 또 보고 있고요. 특히 1차 마켓에서 한 쇼핑봉투 가져오면 다회용 타폴린 쇼핑백으로 바꿔주는 아이디어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거래장터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직거래장터 사업은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참여 기회가 몇몇 업체에 국한되거나 또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유통업자가 참여하는 것은 직거래장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이 되니 이 점 유념하셔 갖고 내년 사업 추진하실 때는 직거래장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좋은 사업 중에 그릴마스터 양성사업이 있는데 도청 주변에, 도의회 주변에 있는 식당에 고기를 구워주는 곳들이 많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제가 자랑을 했어요. “경기도에 우리…….” 이제 그분한테 “매니저님이세요, 지배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뭐 매니저라고 불러주세요.” 이랬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고기 구워주시는 분들을 그릴마스터라는 직함을 드리고 있고 그런 직업군을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 나도 그릴 마스터라고 불리고 싶어요. 마스터라고 불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도지사님께서, 김동연 도지사가 좋은 것을 개발을 했는데 그 무슨 축산 우리 그때 했던, 행사했던 거기 그 사람들에 국한돼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제 생각에는 꼭 교육을 받는 것도 좋긴 한데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고기…….

○ 정윤경 위원 온라인 교육이에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하고 싶어 하세요, 다들. “나 마스터라고 불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만 했는데도, 주변에 몇 군데를 봤는데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 정윤경 위원 네, 그러니까…….

○ 정윤경 위원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까, 일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온라인강의마저도 듣기가 힘들다면 사실 경력 몇 년 됐다든가 뭐 그런 조건, 기준 조건을 완화시켜서 처음에는 좀 풀어야 돼요. 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홍보가 되고 그러면 서로 너도나도 그릴마스터 해 보고 싶다고 할 때 그때 조금 “그럼 강의도 들어야 됩니다.”라든가 뭐 이렇게, 원래 자격증 낼 때는 처음에는 좀 완화를 해서 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하던 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윤종영 보충질의 5분 더 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네. 그래서 그릴마스터사업이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너무 홍보가 덜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을 그거 뭐지? 지금 여기 누가 이걸 갖다 줬어요, 이거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처럼 “마스터” 이름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릴마스터라는 명패 정도, 명찰 같은 것 좀 만들어서 업장의 사장님한테 주고, 업장의 모든 사람 줄 건 아니고 정말 고기 잘 굽는다 생각되시는 분들한테 이걸 좀 달아주시라고 하면 홍보가 될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세요.

○ 정윤경 위원 아니, 방금 일하고 어려워서 공부할 시간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자격증 얘기를 해요, 지금. 지금까지 완화시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갑자기 자격증 얘기를 하고 그래.

○ 정윤경 위원 아니, 우리가 “이모님” 부르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자긍심을 올려주기 위해서 “마스터님” 불러주자고 하는 건데 무슨 자격증까지 얘기를 하세요. 이것도 있죠, 자격증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색깔로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원ㆍ투ㆍ쓰리 색깔로. 금빛마스터와 은빛ㆍ동빛마스터 이게 있는 거니까 하여간 마스터, 그릴마스터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시려면 자격을 너무 강화하지 마시고 하다못해 은이든 동이든 기본마스터하고 격차만 좀 주면 될 것 같으니까 아이디어 내셔서 확대하는 아이디어 좀 찾아보시고요.

경기농식품지킴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2억의 출연금을 쓰고 있네요?

○ 정윤경 위원 여기 소비자시민모임 경기지회에다 2억을 매번 위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됐어요, 이거 위탁한 지?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 정윤경 위원 근데 이게 소비자시민모임이 들으면 내가 매 맞을 일이긴 하지만 너무 한 곳에 오랜 기간 하는 거는, 공모사업이. 이거 아닌 다른 모든 사업도 그래요. 공모사업이 너무 한 곳에 오랫동안 있는 거는 옳지 않다. 새로운 저기도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같이 경쟁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찾아야 되는데 “으레 당연히 우리한테 오는 것.”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 정윤경 위원 모르니까 안 하지.

○ 정윤경 위원 자격이 뭐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소비자시민모임은 G마크 인증심사 공부를 해 가지고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까 그렇게 계속 몇 년째 하는 거죠?

○ 정윤경 위원 네. 하여간 독점은 안 된다.

○ 정윤경 위원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거 로컬푸드도 그렇고 독점은 안 된다.

○ 정윤경 위원 누구든지 진입할 수 있게 길을 경기도가 열어줘야 새로운 사람들도 해 볼 기회를 얻는 건데 독점으로 너무나 오랜 세월을 끌고 가는 거는 일단은 하여간 안 된다는 게 맞지 않나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경기농식품지킴이, 경기도 농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 경기농식품인증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비슷비슷한 인증에 관계된 사업이에요, 세 가지 사업이. 어차피 내용은 조금조금씩 다르더라고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 정윤경 위원 하여간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누리는 것도 안 되고 또 한곳이 너무나 막 7년, 8년 오랜 세월 독점하는 것도 안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 지적사항입니다.

○ 정윤경 위원 농진원에서 김장 담그기 해 가지고 보내주는 데가 여기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11월에 G마크 활성화를 위한 김장 담그기 생산체험 및 기부활동이 있어서.

○ 정윤경 위원 어려운 쪽에 보내주는 그 사업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다른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여긴 끝났어요?

○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기본질의하시겠습니까?

○ 염종현 위원 네, 염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진흥원 원장님 이하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유통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품질관리 미흡, 기존업체 재선정, 지역생산품 미확보 뭐 이런 게 지속적으로 큰 틀에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공급업체 선정과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미흡 그리고 투명성 및 공공성이 좀 약하다 그리고 지역농산물 판로가 조금 미흡하다 이런 문제가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을 한말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염종현 위원 자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염종현 위원 그래요.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가 좀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푸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좀 여쭤보셨어요. 저는 한 가지만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기도 및 국내 푸드 업사이클링 우수사례집이라는 거를 금년 10월에 발행했습니다. 거기의 사례가 한 26개 기업에 대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등을 소개하는 거였는데 이 안에 경기도 업체가 26개 중에 한 몇 곳이나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집에 대해서 이것의 중요성들은 뭐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잘 알고 있잖아요?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아마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관심사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위원님들 좌석에 이러한 좋은 사례도 좀 주셨는데 의욕적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래도 그 척도를 한번 진단해 보기 위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우수사례집에 26개 기업이 그래도 전국으로 따지더라도 평균 하나, 두 개 정도, 평균으로 치면 그렇게 이제 되는데 경기도가 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제가 궁금…….

○ 염종현 위원 26개에서?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대단히 경기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 염종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칭찬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수사례집도 발간을 하고 거기의 26개 사례 중에서 15개가 경기도 기업이라 그러면…….

○ 염종현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건 아니고 26개 중에서 어느 정도 우수한 사례가 경기도에서 있나를 좀 여쭤본 거니까 그것에 대해 의욕적으로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 염종현 위원 몇 개 좀 질의하고자 했는데 위원님들이 워낙에 관심을 좀 가지고 말씀하셔서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통계청 자료를 좀 보면 도내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6세에 달하고 40세 미만 청년농 비율이 불과 1.2% 수준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경기도도 농업의 고령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돼 있죠.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해외사례를 나가서 봤을 때도 일본 같은 데서도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 그래서 많은 직접적인 현금 투자도 많이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도. 그런 문제인데 농업인의 진입, 정착 지원은 우리 경기농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매우 좀 중요하다 보이는데 우리 진흥원에서 2024년 7월 농어민 간담회에서 청년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 염종현 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언론에 나온 거를 한번 좀 봤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온라인 청년몰 신설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원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청년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 염종현 위원 원장님, 그 부분이랑 이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다른 부분 같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협조하고 협력해서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해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경기도진흥원 자체에서 또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청년몰을 17개 광역에서 대표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농어민 간담회에서의 하나의 약속이라면 추진을 했던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청년농 관련 판로 지원, 멘토링,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됐어요?

○ 염종현 위원 아니, 청년들이 들어와서 했는데 그 청년들의 참여인원 정도는 파악이 돼 있지 않나요?

○ 염종현 위원 그래도 적어도 경영체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참여인원 정도는 청년농부들이 대단히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 건 좀 파악을 하셔야죠.

○ 염종현 위원 일곱 분 정도. 그러면 경기도진흥원에서 파악하기로 경기도 청년농가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 염종현 위원 그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말씀드리기가 좀 저거할 정도가…….

○ 염종현 위원 하여튼 그런 겁니다. 청년농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우리 경기농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관련돼서 진흥원에서 청년몰도 만들겠다, 교육도 시키겠다, 마케팅도 좀 하고 교육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행되는 실적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또 사후관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이 미비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진흥원에서 우리가 청년농의 제품에 대해서 좀 키우고 활성화시키고 브랜드화하는 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향후 단기ㆍ중장기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 염종현 위원 청년농, 청년몰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할 건 격려하고 지적할 건 또 지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청년몰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타임 벨 울림)

협력관계에 있어서의 노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켓경기 청년농부 상품 현황 이런 거 뭐 저희가 사이트에 가서 보더라도 금년에 딱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갖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시간이 끝났는데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 부위원장 윤종영 보충질의 5분 사용하십시오.

○ 염종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시농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주로 작년에 답변을 하시기로 옥상텃밭을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한정해서 추진하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것이 도시농업이라고만 보기는 좀 너무 협소하지 않냐. 그거를 좀 우리가 확대를 해서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농업기자재와 연관된 그런 부분들도 좀 확대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에 한정하지 말고 전통장 만들기도 저희가 그런 곳에서 좀 한번 해 보고 또 스마트팜이라든지 등등의 사업 영역을 좀 한번 확대해 달라 뭐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옥상텃밭 활동 외에도 재배한 작물을 활용한 간단한 요리실습, 실내 체험키트 배포 등 개소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처리 결과에 대해 부합되는 답변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처리 결과 답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체험 프로그램 얘기하시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럼 도시농업으로 진흥원에서 그걸 좀 보시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셔야 됩니다.

○ 염종현 위원 저희가 우리 도농지역도 많지만 경기도에 또 도시화된 그런 지역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그런 곳의 주민들께서 이제 이 농업에 대한, 도시농업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 하고자 하는 등등의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임대아파트라는 제한된 장소에서만의 협소한 그런 도시농업 정책보다는 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달라. 그래서 똑같은 우리 경기도민인데 도민들의 그러한 정서와 그것에 부합된 그런 정책을 펼쳐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염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관련돼서 도시텃밭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봤었어요. 2024년도에 3곳을 하다가 아니, 2024년도에 3곳을 운영하다가 금년에 이제 1곳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군포에서 한 1억 2,000 정도가 신규사업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 2곳이 되는 건가요, 텃밭이?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기존의 텃밭은 여전히 3개에서 2개가 줄어서 하나로…….

○ 염종현 위원 하나만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청소년 텃밭으로 또 다른 형태의 도시체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 염종현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화돼 있는 지역에도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도시화된 곳은 또 토지나 농지가 그것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역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좀 그래도 적어도 농수산진흥원에서 도시농업에 관심을 갖고 진행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너무 저희가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보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서울에 도시농업에 관련된 몰이 있어요, 사이트가. 그래서 집행부에다도 제가 얘기를 드렸고 또 진흥원에다도 적어도 경기도가 그런 사이트를 가지고 전체, 이것은 전체 1,420만 도민들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서울. 그래서 그 몰에 들어가면 도시농업의 정의부터 어떤 곳에 어떤 텃밭을 하고 어떤 형태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옥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제발 좀 그러한 사이트를 저희가 마련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텃밭도 없어진다고 하면 적극행정을 펼쳐서 저희가 진흥원에서 그런 것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찾고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염종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정윤경 위원 아니, 저는 청소년 텃밭 그게 군포에 하는지 지금 처음 들었어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좀 해 주세요.

○ 부위원장 윤종영 염종현 위원님하고 정윤경 위원님은 보충질의 5분 다 쓰셨지만 이따가 추가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창식 위원님 기본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창식 위원입니다. 농수산진흥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최창수 원장님께 농수산물할인쿠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31개 시군의 정산 실적 자료는 보고받았습니까?

○ 김창식 위원 보고받으셨어요?

○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제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3년과 25년 모두 상위 5개 시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던데 이 정도면 편중이 심한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창식 위원 근데 그게 너무 좀 심해요. 이게 보면은 5개가 50%, 7개가 62%, 10개 시군을 놓고 보면 74%, 3% 이렇게 편중이 돼 있어요.

○ 김창식 위원 물론 뭐 원장님 말한 대로 매장 수나 또 그리고 지자체별로 이렇게 인구도 있고 매장 수가 다를 수는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장당 평균 매출액도 비교를 좀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상위 시군은 매장당 매출액도 평균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차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게 구조적으로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건 아닌지.

○ 김창식 위원 로컬푸드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난다는 겁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진흥원은 마케팅하고 판촉, 홍보 등 그다음에 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도에서 약 한 4억 정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죠?

○ 김창식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고 있는 거죠?

○ 김창식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할인쿠폰 정산을 진흥원에서 맡고 있는데 그 쿠폰 발급내역을 모니터링하거나 이상거래를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그렇게만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본 위원이 포스 결제 데이터를 직접 한번 봤습니다. 이게 봤는데 행사기간 중에 동일인이 같은 금액을 여러 번 결제한 사례가 있어요. A, B, C로 나눠서 보면은 똑같은 결제금액을 일곱 번, 아홉 번도 사용을 했어요. 여섯 번도 사용을 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창식 위원 원장님, 이게 문제가 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아요, 이게.

○ 김창식 위원 8만 4,000원, 8만 4,000원, 8만 4,000원 금액을 똑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여섯 번, 일곱 번, 아홉 번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 김창식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위탁수수료 외에 정산용역비가 5,500만 원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 정산은 이미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이게 따로 용역비를 주는 건가요?

○ 김창식 위원 우리 농수산물할인쿠폰 사업은 도내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좋은 취지가 퇴색이 돼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사업 구조를 전면으로 재검토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창식 위원 조금 전에 말했듯이 현재는 1인당 1일 3만 원이죠, 사용금액이. 그렇죠?

○ 김창식 위원 3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일인이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중복할인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 김창식 위원 이거는 조속히 빨리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창식 위원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루 1일 3만 원을 써야 하는데 한 6번, 7번, 9번씩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동일인이. 그렇죠?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소비자 식별코드를 기반으로 중복 수혜를 좀 막고요. 그다음에 특정 시군에 쏠리지 않도록 기준을 잘 다시 좀 세워서 또 매장별로 결제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부정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환수나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장님, 본 위원의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창식 위원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이,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이나 서광범 위원님, 이오수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은 보면 우리 농수산진흥원이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게 좀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우리 도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도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요. 그렇죠?

○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홍보하실 건 홍보하시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 김창식 위원 26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모든 시군 그리고 우리 모든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하신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딱 두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 부산물을 활용해서 업사이클링을 실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찢어봤거든요. 이게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양배추로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학교 부산물로 이거를 만드는데 그게 수요가 가능한가요, 이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지금 양배추를 특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양배추가 몇 t이 있으면, 1t이 있으면 이 비닐을 어느 정도 생산한다든지 그런 데이터는 아직 나온 건 없습니까?

○ 김창식 위원 아, 그래요?

○ 김창식 위원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비닐은 이렇게 농작물 작업을 하다 보면 비닐을 치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 비닐을 걷는 것도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원장님이 말했듯이 이게 이제 녹는다고, 퇴비화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 김창식 위원 이게 그러면 녹는 시점은 예를 들어서 한 몇 개월이나 되는지, 녹는 시점은.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를 하고 나면요, 보통 길어봤자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면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러면 다음 작물을 하려면은 이게 이제 트랙터로 밭을 갈아 엎어야 돼요. 그런데 이 비닐이 있으면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거? 로라라고…….

○ 김창식 위원 네. 이게 감기지는 않는가. 내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이게 녹는 시점을 조금 더 빨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 김창식 위원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수산진흥원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이런 거 충분히 홍보를 잘 많이 하시고. 하여튼 이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 김창식 위원 나중에 2차 작물 재배할 적에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하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윤종영 부위원장, 방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기본질의 두 분 남았으니까 한 20분 정도 쉬시고 하시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농수산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농수산진흥원이 쭉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일을 많이 한다, 농수산진흥원이 없으면 지역의 농축산 관련 사업 진행이 안 된다 할 정도인데 이게 우리 출연금을 받아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위탁사업을 하는 게 많잖아요?

○ 윤종영 위원 위탁사업이 너무 많아서 일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농수산생명과학국 외에 또 위탁사업을 어디서 받아서 하는 곳이 있나요?

○ 윤종영 위원 그렇죠. 위탁사업 그게 예산서나 어디 업무에 “이거는 자체사업이고 이거는 위탁사업이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언뜻 느끼기에 이제 장단점이 있을 텐데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임무나 기능, 인력을 했을 때 너무 많은 위탁사업을 받으면 과부하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단점. 또 하나는 실국에서 직접 업무 수행을 해야 될 사항을 지침이나 개정을 좀 바꿔서, 조례를 좀 바꿔서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언뜻 보니까 특히 농수산생명과학국의 농업정책과에서도 많은 위탁업무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축산국에서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차피 출연금 가지고 자체사업이야 인력 갖고 하는데 혹여나 위탁사업이,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이 너무 많아서 문제점이나 과부하가 생기지 않은 거나 그거에 대한 개선점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 윤종영 위원 아니, 이제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그냥 편하게 농수산진흥원에 다 위탁을 주고 다른 법인이나 다른 기관에도 위탁을 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농수산진흥원에만 위탁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나중에 종합감사 할 때 제가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질의를 하겠지만.

○ 윤종영 위원 농업정책과의 센터 운영하는 것도 보니까 농촌인력중개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6차산업지원센터 그런 것도 다 거기서 지금 하는 거죠, 위탁 받아서?

○ 윤종영 위원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려면 센터에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겸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임기제로 한두 명씩 있는 거 외에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업무의 효과성, 업무의 질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수산진흥원이 재단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

○ 윤종영 위원 재단법인인데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도 말고 다른 시군에서 또 받는 게 있어요?

○ 윤종영 위원 보조금만 좀 받나요?

○ 윤종영 위원 제가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보니까 재산의 조성에 보면 도 및 시군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받는 노력을 한다든지 뭐 다른 대도시에 있는 데서, 특례시 같은 데서 혹시 뭐 문의 들어온 건 없나요?

○ 윤종영 위원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없고요?

○ 윤종영 위원 어차피 한 번은 농수산진흥원이, 너무 많은 업무를 하면 농수산진흥원 자체적으로는 인력 보강도 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결국은 우리 도민,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거를 좀 묻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의 욕심을 너무 위탁을 준다 해서 다 받는 거를 약간 지양을 하면서 우리가 인력이나 여건상 어렵다 하는 부분은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냥 일 욕심 많아서 다 받아서 하시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렇죠. 그게 하나의 개선일 수도 있어요. 위탁사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을 늘려서 자체사업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연계돼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귀농귀촌법과 또 우리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용하게 돼 있는데, 농업정책과의 조례인데 직접 운용하지 않고 우리 농수산진흥원에 위탁을 준 거예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그럼 이제 거기는 자체의 전문인력이 아니라 임기제 3명 뽑고 나머지는 겸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예산 8억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 하는 업무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실은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법과 조례에 의해서 딱 명시된 과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언뜻 보기에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되게, 오죽했으면 이런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귀농귀촌은 지역 소멸되는 것의,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건데 그거를 전문인력이 아니라 겸직을 하면서 단지 임기제 3명만 가지고. 그리고 한 번 딱 있었더라고요, 토론회 한 번. 그런데 그 토론회 한 번 했지만 거기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지만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나 그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일부 제한이 된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이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될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에서 그냥 농수산진흥원에 위탁 주고 자기네는 좀 발을 이렇게 빼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귀농귀촌지원사업이 올해는 8억인데 재작년은 얼마였죠, 작년에는?

○ 윤종영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안은요?

○ 윤종영 위원 아직 못 받았나요? 연락은 갔을 건데. 그래서 실은 도시농업 얘기도 많이 나오고 텃밭, 도시텃밭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것도 뭐 일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완전 농촌지역, 농촌 시군, 농촌 군, 농촌 면읍에는 귀농귀촌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 하다가, 텃밭 하다가 이게 농업에 관심을 가지면 시골로 가서 주말농장도 하고 또 농막도 지어서 좀 하다가 완전히 귀농귀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농귀촌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농수산진흥원의 핵심 몇 분이 겸직을 하면서 임기제 3명으로 운용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분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현실적인 문제를 그거를 충분히 듣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상당히 다소 약하다. 그게 농수산진흥원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 국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해서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그 국에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또 보완해 줄 것을 강조하고 또 내가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농수산진흥원 사업현황을 지금 받았어요. 전체 농수산진흥원이 출연금으로 있고 그다음에 공기관대행 사업비가 있고 민경보, 협약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이거 이외의 사업도 있나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없는데. 없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학교급식에 대한 게 예를 들어서 2,000억을 학교급식을 한다. 그럼 여기 공기관대행으로 온 거는 지금 300억 정도가 공기관대행이에요. 그렇죠? 여기 300, 이렇게 지금 보면. 그럼 나머지 1,700억에 대해서 친환경급식을 농수산진흥원이 일을 하고 있어요.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이 카테고리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출연금, 공기관대행, 민경보, 협약 그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아까 4개 이외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 위원장 방성환 없는데 그러면 그건 어떤 사업이에요? 아까 세입ㆍ세출에도 1,700억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그냥 2,000억으로 편의상 할게요. 2,000억을 편성해서 교육청에 지급하죠? 그중에서 300억 정도는 공기관대행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700억 원은 그걸 가지고 교육청에서 물건 사서, 농민에게 사고 그다음에 그걸 학교에 제공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런 일을 농수산진흥원에서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입ㆍ세출에도 있고. 그럼 이 일은 출연금도 아니고 대행도 아니고 민경보도 아니고 협약도 아니고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주소 파악이 좀 제대로 돼야 우선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만약에 대행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어서 위탁자도 어떤 관리감독권이 있거나 정산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주소가 첫 번째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교육청하고 관계 아니면 우리 도의 학교급식센터하고 관계, 진흥원하고 관계 이게 불명확해요. 이 주소 그 전제하에서, “4개의 범주 안에 들지 않는 건 없습니다.”라는 원장님 답변의 전제하에 얘기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아니. 그거는 이해됐고 원장님, 지금 여기 학교급식센터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학교급식센터에서 교육청으로 1,750억 정도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1,750억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어쨌든 농수산진흥원에서 그만큼의 물건을 사고 학교에 제공을 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일반적인 것에서는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거나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예를 들어 아까 공기관대행으로 하거나 그런 대행업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대행 카테고리에 들어가든가, 우리 아까 대행 목록의 대행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출연금도 아니고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그 일을 하냐는 거지.

○ 위원장 방성환 학교?

○ 위원장 방성환 그럼 학교에서 위탁을 받으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그거는 왜 범주에 없는 거예요, 아까? 어느 범주예요, 그거는? 학교의 대행이면 공기관대행이 됐든 어디 대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건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건 1,700억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농수산진흥원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 위원장 방성환 학교하고 계약에 의해서?

○ 위원장 방성환 지금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그럼 아까 4개의 범주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거기의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원장님, 그러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아까 답변에서, 이게 왜냐하면 위수탁 관계에서 위탁자가 누구냐를 알 수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이 위탁자면 위수탁 관계잖아요. 지금 갈등 상태에서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도가 위탁자인지, 그런 게 없는 건지.

○ 위원장 방성환 원장님, 계약이라는 건요, 14종의 전용계약이 있고 그중에 위임계약, 위탁계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 위원장 방성환 지금 질문자하고 서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출연금, 대행비, 민경보, 협약 이 4개의 범주에 진흥원은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업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1,750억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 거는. 그 4개의 범주에 어디 들어가냐고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공공대행이에요?

○ 위원장 방성환 공공대행이에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명확히 해 주세요, 그것만 하고 빨리 넘어가게. 공공대행이에요? 1,700억은 공공대행이에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자료 제출을 할 때 잘못 해 주신 거잖아요. 여기 제가 했잖아요. 자료에 농수산진흥원의 사업 현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공기관대행에 그 1,700억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원장님 참, 그 2,000억 중에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16억, 18억 해 갖고 30억 운영지원비 말고 1,750억…….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거 말고 1,700억은 어디냐고요. 아이고, 참.

○ 위원장 방성환 그 일은 그냥 어떤 근거 없이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근거가 4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대행 업무냐고요. 그러니까 1,750억은 대행 업무냐고요.

○ 위원장 방성환 대행 업무입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이 자료 제출에 대행 업무로 써주세요. 그거에 기초해서 저도 분석하고 파악해 볼 테니까.

○ 위원장 방성환 학교급식 김훈규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이것만 아니, 이게 계속 이렇게 오래 질질 끌 일이 아닌데. 2,000억 중에 1,750억 계상된 금액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학교급식센터에서 교육청으로 간 금액. 그중에서 농민들에게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제공해 주잖아요.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농수산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출연금입니까, 대행입니까, 민경보입니까, 협약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4개의 범주 내에 농수산진흥원의 일이 다 있다고 하니.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대행이 맞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공기관대행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여기 두 번에 걸쳐서 제공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 빠져 있어 갖고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이거 공기관대행이 맞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뭐 되게 쉬운 내용을, 그렇게 돼 있는 거네. 그렇죠? 공기관대행인 거고 학교급식센터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를 지금 진흥원에 공기관대행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맞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이제 끝낼게요.

○ 위원장 방성환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뭐 계약 관계니 위탁 관계니 이러지 마시고요.

○ 위원장 방성환 공기관대행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근거가 위수탁 계약서가 있는 거죠, 센터하고?

○ 위원장 방성환 원장님도 그렇게 지금 이해된 거예요. 공기관대행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걸로 끝내고요. 이거 앞에 학교급식센터의 사업계획서랑 보세요, 공기관대행으로 돼 있는지. 보시고 다시 정확하게 숙지하신 다음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하고 많이 문제 되는 게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공기관대행이면 학교급식센터에서 위탁자로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여러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공기관대행이 아닌 줄 알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1,700억이라는 돈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 위원장 방성환 네.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제가 기니까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제 본질의 끝났고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박명원 위원이 0.3초 빠르셔 가지고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역시 개혁신당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당이에요, 지금은 조그맣지만. 사보임 낸 사람이 끝끝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되는가 한심스럽고요. 현재까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행감에 임하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질의.

지금 자료를 대비해 보니까요. 올해하고 내년 예산하고 같은 사업 동일한 금액이 6건이고요. 3건은 일몰이 된 것 같고요. 신규가 2건이 있군요. 창의력 가지고 개발을 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추경이 형편이 나아지면, 정부 발표, 이재명 정부가 올해 0.9%고요, 지표가. 내년에 1.6이걸랑요. 상당히 나아질 걸로 보고 과감성 있게 국가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빚을 내서라도. 급하면 그 사람은 노나주니까, 배급을 타는 한이 있더라도. 도도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집행을 비스무리하게 같은 다 집행정부니까 그러리라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대비표에 29건을 주셨는데 이 똑같은 금액은 제출을, 제가 분명히 30% 이상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더 알려고 말씀드렸는데 대비해서 소상히 이렇게 주셔서 한쪽 눈은 안 보입니다만 쉽게 파악이 됐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그런데 그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이 토털 어쨌든 뭐 대행 업무를 하든 직접 하든 간접으로 하든 도하고 했든 간에 약 2,277억이에요, 총괄해서 두루뭉술 합쳐서 예산을 볼 때. 그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가들을 먹여야 공부하고 하겠지만 오늘 수능 시험날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지금 농정에다가, 상임위에다가 지금 어깨 뒤로다 가려 가지고 그거 주고 있는데, 먹이고 있는데 부족하면 우리 다 경기도 내 산하 아니야, 약 60조. 37조 김동연이가 주무르는 예산, 임태희가 23조 해서 약 60조인데 칸막이 행정을 좀 거두고 이거 다시 편성을 좀 해서 꿈질이라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농정 예산을 좀 늘려 달라. 이거 짖다가 눈 하나는 멀고 어깨 부러져 가지고 가는 건데. 사보임도 내니까 이렇게 날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상임위에 열두 분이거든요. 저는 군소정당으로 갔는데도 공공의 적이네. 겉에는 보낼 듯 하지만 뒤로는 “아이, 그냥 있던데, 내일모레 끝인데 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도 희망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보궐선거가 국회에 있거든. 그러면 여의도 민의의 전당으로 갈 부가 있는 건데. 지금 송옥주 3선인데 내일모레 또 재판이 잡혔어요. 구형 2년 받았걸랑. 그래서 초짜지만 왕초짜 32년 만에 왔구먼. 묻지 않는 얘기 또 하네. 유럽 나이로 77세예요. 암만 뒷방 늙은이지만 존재하고 있는 한은 희망이랄까 야망이랄까 그거 가질 수 있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거든. 꼬마당이라고 해도 3등 출발해서 2등 하거나 1등 하면 뒤집히는 거여. 박지원이가 곁눈을 한 짝 이렇게 우리 먼 족보로는 집안 내 선배 형님이지만 그거 꿋꿋하잖아. 무소속으로 나와도 유달산 정기만 받으면 된다는 거 아니여. 그거 좀 희망을 줘야지, 꺾어.

그래서 하여튼 옆구리로 또 샜는데, 샛길로. 어쨌든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도정에 어차피 참여하신 거니까 전부 상부상조가, 한통속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상임위의 소속이고.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면 일은 많은데…….

(타임 벨 울림)

인원 뚝 잘라서 반으로 감인원 해야 되고 상임위에도 6명만 해도 되잖아. 그럼 고향 앞으로 그냥 가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뒷방 늙은이하고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맨날 짖어봤자. 한 푼도 아니고 해마다 줄잖아, 예산이. 외형은 늘었다 그래요. 외형은 무슨, 프로테이지로 하는 거지 무슨 외형이여. 살 수가 없다고 난린데. 지금 노령화되고 계절근로자 하랴. 지금 휴경농지가 얼마나 많은지는 아시는 거여, 농촌의 실정을? 여기는 좀 동떨어진 부서인데 그래도 농촌에 관한 걸 다 하셔. 우리 또 고가 표시하게 돼 있잖아.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주세요.

국산이다, 김치다, 쌀이다 뭐 하듯. 톤백에 감자 농약 검출됐던 것도 그렇고. 그럼 뭐 급하면 그냥 전부 수입해 오면 오장육부가 다 외국창자로 만들면 뭘로 한다는 거야. 뭐 가공해서 그거 수출해서 몇 푼 버는 거? 그것도 에너지랄까 충전을 시켜서 G7 7개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간 모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냥. 가는 자 뒤통수에다 뭐 침이라도 뱉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이거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사보임 좀 성사시켜 주십시오.

○ 위원장 방성환 뭐 제가 사보임 성사시키는 사람은 아니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서 원산지 인증제, 인증제 이거는 충분히 이 부분은 아니다. 해썹이나 이런 가공식품 등 이 부분은 아니라고 우리 배소영 과장님이 따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원장님이 저한테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 김성남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이거를 본 위원이 아침밥 지원 조례안을 한 거는 알고 계시죠?

○ 김성남 위원 여기에서 제가 어떤 걸 넣냐 하면 제4조의2항에 “도지사가 아침밥을 지원할 때에는 도민에게 경기미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넣지 않고 권장조항을 사실은 넣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과 그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우리 진흥원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경기미로 많이 쓸 수 있도록 권장을 좀 해 보셨나요?

○ 김성남 위원 안 해 보셨죠?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걸 만들 때는 우리 경기미를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도 후회가 되는 게 이걸 강제조항으로 했어야 되거든요. 그냥 “도지사가 아침밥을 지원할 때에는 경기미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이 후회스러운데 이거는 뭐 나중에 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경기미가 우선,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경기미로 쓸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세요.

○ 김성남 위원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는 못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업 주관 진흥원에서 경기미를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조례에도 있으니 이거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 김성남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김성남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아까 그냥 우리 농수산진흥원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제언할 게 또 있어서 귀농귀촌 관련해서 몇 마디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 귀농귀촌분들이 많아서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저한테 많이 해서 제가 간담회도 했고 그 간담회 내용을 보도로도 많이 냈어요. 제가 요구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미흡한 게 귀농귀촌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정착 지원이 지원금 위주로 단발성에 그친다. 그리고 귀농창업, 주택구입 융자절차가 과도하다. 복잡하다, 절차가. 주거ㆍ교육ㆍ교통 생활여건 문제가 미흡하다. 선주민과의 갈등 조정 창구가 부족하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는 걸 좀 착안해 주시고요.

○ 윤종영 위원 다음은 “지원금은 받았는데 그다음에 주거문제, 아이 교육문제, 교통 문제, 농기계 확보 문제, 마을 갈등 및 정착 이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거의 없다.” 지금 얘기하는 게 정착 이후에 어떤 창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구조는 상담하고 교육하고 체험 위주의 어떤 구조지 정착 이후의 단계가 계속 지속해서 관리해 주는 그게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모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일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정착자 대상” 또 똑같은 얘기예요. “사후관리나 컨설팅, 마을 갈등 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좀 강화해 달라.” 센터에 요구하는 사항이. 그리고 가장 불만 중의 하나가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실은 센터에서 도도 건의하고 중앙하고도 제도개선을 좀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귀농귀촌지원센터의 향후 역할은 귀농창업, 주택구입사업의 신청절차, 신청 심사절차를 간소화, 신청자 멘토링 체계 구축, 사전 안내자료ㆍ상담매뉴얼의 개선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농촌이 많은, 농촌 소멸과 가까운 지역에는 이런 게 되게 지역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큰 정책 중의 하나다 보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지원 정착과 또 정착 이후의 단계까지 그런 모델을 잘 정립해서 필요하다면 또 상담해 주고 교육해 주고 안내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절차에 대한 복잡화가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할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전문가그룹 토의할 때도 반드시 좀 확대해서 우리 도 실무자 그다음에 중앙 또 현장에 있는 분들 목소리를 많이 담아서 제도개선 같은 부분도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고 일부 있지만 미흡하다. 원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본질의 할 때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여건이 미흡하고, 미흡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일부 지적을 한 거예요. 그거 보완이 되면 이런 부분을 좀 구체화시켜서 잘 정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아까 우리 윤종영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자료 요구할 때 지금 공기관 대행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런 데다가 또 아까 학교급식 업무도 실질적으로 대행업무면 대행업무 하다가 고유 본연의, 출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등한시는 아니어도, 이게 인력이 하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특히나 경기 농업정책과에서 7개 사업이나 이렇게 대행으로 주고 있고 우리 배소영 과장님이 출연금에다가 할인쿠폰 행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김성남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의회하고 일체 그런 협의과정이라든가, 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다고도 보여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그걸 해서 의회에 사전협의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그렇지가 않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대행업무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소영 과장님, 지금 진흥원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거의 100여 명의 임기제가 있어요. 또 다른 대행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임기제랑, 임기제가 돼 있고 공무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진다고, 되게 오히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대행을…….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할게요. 대행을 맡기려면 수수료도 현실화해 주시고 정확한 일의 권한을 좀 주시고 하세요, 서로.

그리고 원장님, 부탁드릴게요, 배소영 과장님. 다음에 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라든가 행감 할 때는 친환경급식센터도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센터 소장님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사항은 경기도 농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농수산진흥원에서는 상세히 검토하셔서 농수산물의 판매 촉진과 농어업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써 주시고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