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부지역은 특성상 산악지역 등 산불 및 조난이 자주 발생하여 산불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킨 바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소방행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문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임국빈 소방행정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이민원 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조창래 고양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서은석 일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김석원 의정부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신종훈 남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김조일 파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정요안 구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서삼기 포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우근제 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심재빈 동두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김옥식 가평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김오년 연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북부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위험물 취급업소 말씀하셨는데 경기북부 불산 취급소가 10개 중 여덟 군데 정도 있는데 북부에 있는 화학차, 양주에 있는 화학차 좀 한번 출동해서 장비도 점검할 겸 대응태세가 어느 정도 되는가 보고 싶은데 지금 양주에 있는 화학차 한번 출동시켜 보시지요.

○ 위원장 조양민 양주에 있는 화학차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 본부로…….

○ 위원장 조양민 손은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대장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일산여성대 장정희 대장님, 의정부의소대 김성남 대장님, 남양주의소대 박갑선 대장님, 남양주여성대 강해경 대장님, 구리의소대 박민순 대장님, 포천여성대 조금자 대장님, 양주의소대 유재형 대장님, 양주여성대 최창숙 대장님, 동두천의소대 강병인 대장님, 가평의소대 이유형 대장님, 가평여성대 피해순 대장님, 연천의소대 이영복 대장님, 이렇게 대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안전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우리 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님들께서 일선의 대원님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헌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자료요청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북부지역 독신자숙소 현황하고 현재 함께 숙소를 쓰고 있는 인원 그리고 또 필요한 독신자숙소 현황까지 넣어서,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필요수요 넣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PTSD시설이 확보될 예정인데 공간이 없어서 확보하지 못하는 지역은 어떻게 대체를 하실 건지, PTSD시설 확보계획 이것 좀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의소대연합회 운영경비가 2012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별 2012, 2013년 의소대연합회 운영경비 지출내역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의무소방대원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의견수렴을 한 설문지가 있으면 설문지 원본, 아니면 정리한 내용이 있으면 정리한 원본, 가공하지 말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에 운영지침개선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개선건의 요청한 그 내용 자체 복사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답변 온 게 있으면 답변 온 것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간부공무원들과 서장님들 연가사용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차종별 현황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난 게 29대가 있어요. 차종별로 고가사다리는 고가사다리, 굴절차는 굴절차, 화학차는 화학차별로 구분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더 이상 없으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계획 있죠? 이것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수도권 긴급구조훈련 개최를 10월 17일 날 하셨죠?

○ 홍범표 위원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르시는데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계획, 종합적인 계획 있으시죠?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북부지역에 있는 것을 전수조사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 홍범표 위원 이 자료가 있으시죠?

○ 홍범표 위원 표본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하셨으니까 대상업체를 전부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 홍범표 위원 서별로, 이 자료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음주측정기록카드하고요, 음주측정기록카드.

○ 최호 위원 음주측정기 갖고 올라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화생방 현장활동매뉴얼 제작하셨다는데 그 매뉴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난 10월 17일 수도권 긴급구조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신 북부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서장님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요구한 45페이지 원인미상 화재발생 건수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전체적인 화재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나 원인미상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죠?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2011년도에 12.5%였어요.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서별 현황이 아니라. 2011년도에 12.5%였었고 2012년도에 13%였어요.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깐 증가된 거죠. 0.5% 증가됐죠? 그다음에 2013년도는 9월 현재 14.55%예요, 9월 현재. 여기 자료 주신 내역을 보면. 그러면 금년 말까지 가면 이것은 더 증가하리라고 보거든요. 9월까지 하셨으니깐 3개월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더 감소될 여지도 있겠지만 3개월 분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4.5%, 예년에 비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원인이 뭐예요?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47페이지를 보면요.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북부 서에 100%예요, 100%. 100% 보유를 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 소방학교에 이번에 2014년도의 인력충원계획을 보니까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을 과학적으로 화재분석을 하기 위해서 학위소유자 세 분을 이번에 신규대원으로 모집을 했더라고요. 원인미상 화재비율이 늘어난 것은 화재에 대한 과학적 원인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홍범표 위원 어쨌든요, 본부장님. 소방학교에서 이미 경기도 전체에 북부본부뿐만 아니라 수원본부까지 포함해 가지고 화재원인 규명을 이제는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홍범표 위원 과학적으로 원인규명을 하려면 그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해당분야의 박사급 학위소지자 세 분을 이렇게 했는데 차제에 화재조사관님들이 자격증을 100% 가지고 있다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전문가로 위촉하신 세 분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위탁교육을 하세요.

○ 홍범표 위원 위탁교육을 보내셔 가지고 북부지역에 계신 분들로 하여금, 북부지역 각 서에도 그런 분들이 다 한 분씩 와 계시면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훌륭한 자원을 소방학교에 모셔다 놓고 이분들을 자꾸 활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소방학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경기북부지역에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근로자가 몇 분 되시는지 아세요?

○ 홍범표 위원 이게 공식적인 통계만 5만여 명 넘는 걸로 되어 있죠? 비공식통계는 아직 통계에 잡혀 있지 않잖아요.

○ 홍범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일선 서에 다니면서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근로자한테 소방안전교육을 시켜야 돼요. 다문화가정이 지금 현재 경기도에 25만 1,700가구가 있어요. 경기북부지역에도 1만 4,000가구가 있어요, 다문화가정이.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소방안전교육을 안 시키면 그분들은, 다문화가정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살러 오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안 시키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 홍범표 위원 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신 지 오래 되셔서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으면 화재가 났거나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119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요. 그러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119에 신고하는 요령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무슨 재난이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될 수밖에 없어요. 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는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일선 시군이나 북부청하고 협의해서, 소방본부에서 그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때 그 기회로 해서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또 이분들한테도 심폐소생술도 가르쳐야 돼요. 내국인한테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

만약에 이런 현상도 있어요. 주5일근무제가 정착화됨으로 인해서 일선 공장이나 이런 회사나 시설에 자려고 남아 있는 분들이 외국인근로자가 많아요. 그때 만약에 화재가 났다, 한국말을 못한다, 또 한국에 119구조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른다, 이런 사람이 자려고 남아 있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화재가 발생했다, 재난이 발생했다, 즉각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한테 반드시 소방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앞으로 일선 시군과 협의하셔서, 이 교육이 맨 처음에 다 정착될 수 없잖아요. 우리 내국인을 상대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만큼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하물며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교육을 하기 쉽지도 않을 건데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로 살러 온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이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일선 서에 다니면서 행감을 하다 보니까 접경지역 내에 있는 서 있죠?

○ 홍범표 위원 접경지역 내에 있는 서가 관할지역에 있는 군부대의 유해화학물질 보유현황 같은 것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파악해서 그 관련부대하고 정보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관련부대에도 유해화학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군부대는 자체 소방시설을 보유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게 만약에 부족했을 때 소방한테 도움요청이 오면 우리도 가서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움을 주고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관련부대와 유기적인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 홍범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본부장님은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2013년도 수도권역 긴급구조훈련 현장에서 정말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고 그날 훈련과정을 지켜보면서 경기소방, 특히 북부본부를 중심으로 본부장님과 소방서장님들께서, 또 모든 참여하신 유관단체들 아주 체계적으로 착실하게 완벽하게 훈련을 마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다시 한 번 노고를 감사하고 치하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날 훈련도 보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함께 현장을 돌아다녀봤고 특히 소방장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김문수 도지사님하고 소방장비 본 것 중에 하나 굉장히 인상에 남는 게 열화상카메라였습니다. 지금 열화상카메라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노력하시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화재진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가 잘 배포되어 있는데 그날 지사님하고 본 열화상카메라는 헬멧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이번에 소방서를 직접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현장에 있는 열화상카메라를 만져보고 작동해 보면서 비교를 했는데 실제 소방에 투입됐을 때 열화상카메라를 손으로 잡았을 경우하고 헬멧에 부착했을 경우하고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을 할 때 진짜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가를 얘기하고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랬고, 답변하시는 소방서장님들도 그랬고 열화상카메라가 손으로 잡는 것보다 헬멧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소방활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북부본부장님은 추후에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할 때 나름대로 비교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장비도 지금 많이 나가 있지만 앞으로 열화상카메라를 구입을 할 때 또 열화상카메라뿐만 아니라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몸에 가까이 부착되고 활용하는 장비와 관련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관점에서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승남 위원 기존 열화상카메라는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죠?

○ 안승남 위원 헬멧 부착은 어느 정도 합니까?

○ 안승남 위원 그 가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날도 우리 도지사님이 가격 얘기 나오니까 기존 열화상카메라의 가격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어휴, 이렇게 비싸냐.” 그러셨는데 실제로 가격이나 내용들을 비교를 해 보고 또 조달등록을 하면서 보면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름대로 장비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안전과 화재진압에 실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냐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열화상카메라가 화재가 나지 않았을 때는 나름대로 다 그냥 있죠?

○ 안승남 위원 그리고 보통 소방서당 2대 정도가 있죠?

○ 안승남 위원 1대에서 2대 정도인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소방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회활동 하면서 아마 봉사활동도 할 겁니다. 화재가 나면 당연히 열화상카메라가 출동해야 되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화재가 없을 때는 열화상카메라가 굉장히 긴요한 용도로 쓰일 수가 있어요. 뭐냐, 비추면 온도 차이가 다 발생하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소방서 안에서도 겨울 되면 난방관리하고 추위관리해야 하는데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면 어디 틈새가 비었는지 찬바람이 들어오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화상카메라도 화재진압 때 사용을 해야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어떤 시간 차나 이런 것 때문에 놀고 있지 않게 열화상카메라를 통해서 하다못해 소방서의 숙소 같은 데도 한번 열화상카메라로 점검을 하고,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노인정 같은 데도 문풍지 뚫린 데 없는가. 사실 그냥 볼 때랑 열화상카메라로 볼 때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열화상카메라를 화재에도 사용을 해야겠지만 화재진압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할 때도 쓰임새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소방공무원 순직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 5년간 9건 중에 7건이 안전수칙 미준수해서 발생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평소방서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정말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안전관리매뉴얼을 PDF파일로 변환해서 수시로 스마트폰에서 공부할 수 있게 소방서에서 이걸 챙겼더라고요. 90% 정도가 스마트폰을 보유하다 보니까 책자나 문서로 또 보니까 화장실에도 딱 부착해서 수시로 소방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 하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전관리매뉴얼 학습, 굉장히 우리 가평소방서가 잘했습니다. 그런데 가평소방서는 소방서에서 한 거기 때문에 PDF파일로 변환해서 스마트폰에 내장해서 일상생활에 학습하게끔 해 놨는데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 방법은 일방통행이에요. 뭐냐,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봐요. 강제성을 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율성을 주고 하더라도. 또 제대로 숙지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북부소방뿐만 아니라 제가 본청 본부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안전매뉴얼을 쭉 읽고 숙지도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답식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스마트폰에서 이것을 공부하고 체크한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돼 가지고 정말 안전관리수칙을 우리 소방공무원 누구누구가 몇 번 보고 몇 번 읽고 공부했는지를 쌍방향으로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전수칙을 숙지하지 않고 생겼던 사고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공부하고 학습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제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승남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평상시에 출동하지 않았을 때 교육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해외연수를 갔을 때 우리가 방문한 소방서에서 하나 배울 점은 그 소방서 안에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다 확보하고 화재출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학습하고 훈련하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과 학습에 대한 중요한 매뉴얼들을 개발하고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이 다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고나 연령 이런 부분들이 점점 사실 신세대 신세대 하지만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친숙하고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꼭 좀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제가 작년 이맘때쯤 행정사무감사 때 의무소방원에 대해서 각별하게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자료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우리 경기소방에서, 특히 경기북부에서 의무소방원의 순직사고가 발생이 돼서 우리 모두에게 큰 아픔을 주고 그랬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의무소방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별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꼼꼼하게 의무소방대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난번에 의무소방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하셨고 그런 근무체제 부담이 과중하다는 건의를 토대로 해서 소방방재청에 운영지침 개선 건의도 해주셨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을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사기가 떨어지는 군대는 전쟁에서 다 집니다. 우리 경기소방 특히 북부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사기를 떨어트리지 않고 정말 사기가 충천에 올라갈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제일 모범을 보이시고 그 앞에서 소방서장님들과 소방공무원들하고 사기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뛰시고요. 조금 이따 저도 추가질문 때 의무소방 관련해서는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러면 홍범표 간사님하고…….

○ 안승남 위원 제가 갔다 올게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안승남 위원님, 화학차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석기 작동상태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석기 작동상태. 그리고 분석기 가지고 분석하고 실제적으로 화재현장에서 사용한 예를 오실 때 제출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질의 김성태 위원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은수 본부장님은 답변석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관례가 본부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석에 서서 답변해 왔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답변석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시작할까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본부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자료요구한 것도 꼼꼼하게 잘 왔고요. 여기에 오니까 참 공기가 좋은 거 같아요. 광명에서 자다가 여기서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도 맑아지고 아주 기분도 상쾌하고 좋습니다.

○ 김성태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실하게 해줬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려운 것은 아니고 쉬운 거니까 보시고요. 51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겠어요? 보면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 사후관리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네요. 이선영 행정팀장님 주로 관련부서인 것 같은데 53페이지에 보면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복지대책, 이걸 보니까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개선되고 좋아져야겠지만. 그리고 기타조의금에 7억 5,000만 원은 공통적으로 나가는 건가 보죠?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유가족 지원, 순직자 장례절차 등 지원방안에 대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2014년 조례 시행규칙 제정 했는데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성태 위원 할 예정이신 거죠?

○ 김성태 위원 61페이지 보면,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북부소방서 노후차량 및 장비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왔어요. 오긴 왔는데 내구연한 경과된 게 69대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각 소방서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차종별로 예를 들어서, 사실 궁금했던 건 구급차가 몇 대인가 이게 궁금했었는데 이건 자료가 오면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눈에 보기 좋게 예를 들어서 굴절차가 몇 대, 구급차가 몇 대 이걸 보고 싶었어요, 쭉 적어놔 가지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3교대 근무현황을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일단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 김성태 위원 전년도에는 70%였는데 지금 90%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정도 90%는 되고 있는데 90%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포천ㆍ양주ㆍ가평ㆍ연천 그렇죠?

○ 김성태 위원 여기도 얼른 90%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결과 이걸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2010년도에 19건, 그다음에 11년도에 19건, 12년도에도 23건 모두 다 처리된 걸로 돼 있네요. 그리고 8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현재 소방서장님들의 시책추진업무비가 얼마입니까?

○ 김성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알고 있죠. 그런데 서울을 봤을 때는 서울은 경기에 비해서 어때요?

○ 김성태 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 김성태 위원 무슨 계급 순서나 이런 것도 서울하고 같이…….

○ 김성태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다른 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도 너무 경기하고 서울하고 같은 서장인데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서울하고 같네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들도 서울하고 차이가 많고요?

○ 김성태 위원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죠?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해야 되지 않나요?

○ 김성태 위원 저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올해 당장 안 되더라도 자꾸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언급을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항상 대기해야 되고. 그렇죠?

○ 김성태 위원 소방서장님은 항상 현위치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뭔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너무 더블 차이가 나니까.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경기북부 여성소방공무원 관련해서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유산발생이 한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급대원들이 차 타고 이송하면서 술 취한 사람한테 폭행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 받아봤는데 조사가 아마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데 보니까 13년도 9월 30일 날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산방지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해주고 그런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이 지금 없다 보니까 2명이 출동하고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구급대원 하나, 그러면 먼저 화성에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인력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뒤에 두 분의 구급대원이 갔으면 아마 그런 오해나 그런 것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급대원 출동만큼이라도, 여성분이 타고 가지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이걸 보니까 힐리언스 선마을,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아일랜드, 허수아비마을, 보훈교육원 이렇게 쭉 나왔어요. 여기서 1,758명 중 77명이 외상 노출로 나왔습니다, 4.38%인데. 이 밑에 보면 전문가상담이 108명이었고 그다음에 치료직원은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서 26회에 걸쳐서 138명이 다녀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녀온 겁니까?

○ 김성태 위원 이건 잘하신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다녀왔으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94페이지 보면…….

○ 위원장대리 이필구 김성태 위원님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추가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것만 하고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전국 최초 동료상담지도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69회에 걸쳐서 886명 이렇게 되어 있고 동료상담지도사 34명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 최초라고 해 가지고.

○ 김성태 위원 그게 전국 최초라는 말씀이시지요?

○ 김성태 위원 하여튼 발상을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본 건데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김성태 위원님,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자료 안 왔지요, 음주측정. 장부 하나면 될 텐데 여기는 안 하고 있나요? 여기 북부에 있는 센터는 어디 센터지요? 그 기계도 없어요?

○ 최호 위원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여기 있는 거, 각 소방서 거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닌데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끝나고 가져오시려고 했나 보지요?

PTSD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소방서가 했지요? 몇 명이 운행했었나요? 의정부소방서장님이 누구신가? 본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의정부소방서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정부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서십시오. 소속하고 성명 답하시고.

○ 최호 위원 PTSD사무실 힐링캠프가 사실 우리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께서 직접 챙기셔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는 많은 재원이 들어갔지요?

○ 최호 위원 지금까지 설치 이후에 몇 명이 사용했고 그거에 대한 직원들 만족도 조사가 어떤 건지, 만족도 조사한 설문 내용이 있나요?

○ 최호 위원 최종 언제 설치한 거지요?

○ 최호 위원 언제 한 겁니까?

○ 최호 위원 3개월 전에 했으면 1일 사용하는 대원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 최호 위원 의정부소방서의 직원이 몇 명이지요?

○ 최호 위원 지금 1일 사용하시는 분들이 15명이라는데 3개월이면 연 인원 1,350명이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 최호 위원 직할센터에서만요.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이걸 차려놓고 여기 와서 사용을 일체 하지 않는 거지요?

○ 최호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15명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 돈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각 센터에다 이 힐링센터를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이 PTSD에 대한 자료나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신 거 있어요? 그러면 결국 센터에 있는, 지금 이 시설도 전부 다 소방서 있는 데로 설치가 되는 거지요?

○ 최호 위원 그럼 여태까지 뭐하시고 이제 하십니까? 15명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고 과연 그러면 지금 제대로 소방서, 제가 여기 보니까, PTSD를 운영하시는 걸 보니까 11개 소방서에서 디브리핑 및 상담 23명, 일산소방서 30명, 포천소방서 33명, 일산소방서 22명인데 11개 소방서에서 2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의정부소방서에서는 그 좋은 시설을 갖다 놓고도 196명에 이르는 소방대원들이 센터기 때문에 안 온다. 지금 1개 센터 하나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했느냐는 거지요. 지금 앞으로 그런 계획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 15명이 사용했다면 센터 직원들만 사용한 거지요?

○ 최호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매일 돌았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1,350명의 연인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 시설을 사용했다고 하면. 그런데 그 15명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건지, 또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치유를 했는지 이런 치유 측정기구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그런 기록대장이 있나요? 이거 사용한 기록대장?

○ 최호 위원 사용했다는 표시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네요?

○ 최호 위원 3개월이면 한참 지난 겁니다. 지금 아직도 없는 소방서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시설,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걸 만든 건데 어떻게 15명 센터의 직원들만 하고, 지금 의정부소방서에 센터가 몇 개 있지요?

○ 최호 위원 4개. 그러면 나머지 4개에 있는 분들도 하지도 않고 또 196명이 전부 다, 센터가 1인 몇 명씩 있어요, 근무요원이?

○ 최호 위원 그러면 20명씩 잡아도 80명이네요?

○ 최호 위원 4개 센터면 80명?

○ 최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116명은 본부요원입니까?

○ 최호 위원 본부요원들은 사용을 안 한다?

○ 최호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잘못 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사고현장을 목격하고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런 케어방을 해드리는 이유는 행정직이라고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시설을 통해서 직원들이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이나 외적인 부분들도 이걸 통해서 힐링하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단순히 사고현장 목격하고 사고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의 개념도 있고 스스로 자기 심리상태를 파악해서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 서장님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 최호 위원 본부장님, 지금 서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그러면 지금 북부본부에서 향후계획에 보면 PTSD실을 전 소방서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요?

○ 최호 위원 지금과 같이 11개 소방서에, 지금 현재 있는 게 북부에는 의정부소방서하고 일산소방서가 있는 건가요, 의정부소방서만 있는 건가요?

○ 최호 위원 하여튼 9개, 일산은 시설 좀 보강하면 되고. 9개 소방서에 이걸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같이 운영이 된다면 단 20명만 운영을 하면 9개면 180명이지요.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럼 굳이 소방서마다 이걸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북부소방본부 한 군데에다 해서, 권역별로 한 군데만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들 와서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최호 위원 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어떻든 간에 위계질서나 상명하복의 정신들이 계셔서 사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와서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이걸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해야지 받습니다.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자기 판단도 하는 거고 자기 심리치료도 하는 건데 이걸 어떤 한쪽의 획일적으로 사고 난 것만 가야 된다는 인식이면 어느 누가 오겠습니까? 또 행정직원이 계속 평생 행정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무순환도 해야 되고 내근도 하고 외근도 하고 각 부서별로 돌기도 하고. 저희가 전 소방서에 이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 소방공무원이 의정부소방서에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일산소방서만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힐링을 잘해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자기 스스로 치유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포천소방서로 왔다, 아니면 가평소방서로 갔는데 그런 시설이 전무해요.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치유했는데 그 치유가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전부 다 한 번 치료가 되면 업무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한 번 치유가 됐다고 완벽하게 치유가 된 게 아니라 그 순간은 잊어진 거라고 보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각 소방서별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PTSD 자료상으로만 하나 들어왔는데 마감 좀 해야 되니까, 지금 아까 11개 소방서에서 23명만 했다.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지요. 북부재난본부의 총 인원이 몇 명이었죠, 아까?

○ 최호 위원 1,920명이 과연 외상후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심리상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따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기북부 독신자숙소 현황 입주 인원 및 독신자숙소 확충 계획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문경희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독신자숙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의 기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잠만 자는 곳입니까?

○ 문경희 위원 성인이 집의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혼자 휴식을 할 수 있는, 외상치유센터를 만드는 것도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잠깐 잠깐씩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그러니까 입고 먹고 자고, 자는 공간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기본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이잖아요. 독신자숙소에서 지금 현황을 보면 가평지역 예를 들겠습니다. 가평의 307호에는 성인 네 사람이 잠을 자는데 제가 방을 봤더니 보통 한 명씩 잘 수 있는 원룸이에요. 그런데 침대 2개까지 두는 건 괜찮지만 침대 2개에서 그 침대를 낮에는 이 사람이 자고 밤에는 저 사람이 자고 같은 이불을 이 사람이 썼다 저 사람이 썼다 내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한 방에 네 사람씩 쓰고 있습니다. 원래 한 방에 한 사람 정도 써야 그게 가정으로서, 집의 기능으로서 주거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문경희 위원 혹시 공무원들은 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일반공무원 말이에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고양 한번 볼까요? 고양에는 행신지구에 201, 202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왜 203은 비워두면서 201호는 두 사람이 쓰는 거예요? 왜 빈방 두고 두 사람씩 쓰게 하느냐고요.

○ 문경희 위원 저는 궁극적이 아니라 이건 당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방공무원들이 불과 싸우고 정말 심신이 지쳐서 돌아올 때 적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휴식공간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주거공간조차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한 방에 4명이서 득실득실하게 제대로 공간이 없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정말 무리했지만 독신자숙소 리모델링 예산을 올렸어요. 정말 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해가면서, 싸워 가면서. 제가 아무리 올리면 뭐 합니까? 같은 소방본부에서 함께해 주지 않으면, 목소리 내주지 않으면 이 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받는 인원이 더 증가되고 보충인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방에 5, 6명 이렇게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 계획이 왜 없습니까? 이거 제일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복지 중에 복지가, 주거복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올라온 공무원들 전세금 관련해서 13억 예산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다 삭감시켜 버리겠다고. 우스갯소리 아니고요, 비교해서 적어도 동등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 주거권은 확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 올려주시고요. 왜 이 자료를 집행부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방에 4명이서 쓰면서, 또는 2명이서. 다 큰 성인들이 서로의 공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고 이것이 어떻게 주거의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잠자는 그런 작은 공간도 마련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는 소방본부장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과 관련된 계획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인원보충 되었을 때 계획까지 미리 받아보셔서 전체 계획이 몇 명 충원이고 그러면 독신자숙소의 수요는 얼마나 더 증원되는지 최대한 자료 마련하셔서 4명이서 쓰는 방은 4명이서 쓰는 방대로 사진 찍으시고 2명은 2명대로 사진 찍으셔서 자료 올리십시오. 과연 이렇게 생활하는 거 알면서도 예산부처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지금 현재 11월부터 교육 실시되는 교육생이 각 서로 보충되는 현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다소 흥분돼서 얘기한 것은 적어도 저는 어떤 한 단체의 단체장은 관련되는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복지에는 적어도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셔서, 계획 세우셔서, 또 타 기관과 비교분석해서 올리십시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자료는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료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확충계획 넣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독신자 숙소 현황만 달랑 주셨어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인원이 확충될 건지, 거기에서 독신자숙소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수요조사 제대로 하셔서 자료제출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의소대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문경희 위원 정원이 그러면 현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의소대원 모집공고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안입니다. 의소대원이 초동출동 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의소대원이 정말 우리 지역에 좀 더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시고 거기에 또 함께 공감을 형성하고 계신다면 의소대원 모집방법에도 기본 매뉴얼, 플래카드를 사용하는 공개방법과 추첨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하셔서 단계별로 모집공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지만 자료가 올 때, 추가질의는 하겠지만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경비가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2011년도에 예결위를 통과하면서 2012년도 본예산부터 반영이 돼서 2012, 2013년도 이렇게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우리 북부 쪽에 6,500여만 원이 지원됐던 것이 이제는 1억 4,800만 원으로 약 220% 이상이 증액이 된 거죠.

○ 문경희 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각 소방서별로 연합회 운영경비 지출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로. 사실은 연합회의 침목도모를 위해서모든 연합회 대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면 정말 좋겠다라는 제안이고요. 일부 특정 연합회원들만 특혜를 받는 그런 것은 어쩌면 좀 자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제안입니다. 연합회는 정말 연합회의 친목도모, 화합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한 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합회의 대장들이 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운영경비를 통해서요. 그랬을 때 여기에 또한 지침이랄까 그런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면 그런 매뉴얼로 제한을 할 수 있어서 연합회 운영경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금 헛되이 쓴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어떤 규모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제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리 감독 기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홍연아입니다. 북부본부에 전체 여성대원이 몇 명이지요?

○ 홍연아 위원 118명이요. 북부청 어린이집에…….

○ 홍연아 위원 1명?

○ 홍연아 위원 북부청 자료랑 다르네요. 북부청 자료에는 16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소방공무원이. 3명이 확실합니까?

○ 홍연아 위원 거리가 있어서 실제로 이 근방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면, 근무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면 어려움이 있죠,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북부청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밤 9시까지더라고요.

○ 홍연아 위원 대원들 중에는 영유아 자녀를 둔 대원들도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요, 대부분이죠?

○ 홍연아 위원 그러면 사실 북부청 어린이집이 별로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소방공무원한테는. 어떤가요?

○ 홍연아 위원 거리상에 문제가 기본적으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운영을 밤 9시까지 밖에 안 하는데 교대근무를 하시는 분이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서.

○ 홍연아 위원 어쨌든 자료가 양쪽이 다르기는 하네요. 그건 좋은데요. 3교대 근무하면서 북부청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인 분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보신 게 있나요?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일선 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 이용을 위해서 실제로 여기까지 왔다 가실 수는 없는 일이라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 홍연아 위원 3년간 징계내용을 보니까 공금횡령 그리고 금품수수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홍연아 위원 자료제출을 받은 건데 세부내용은 파악이 안 되시나요?

○ 홍연아 위원 공금횡령으로 파면이…….

○ 홍연아 위원 돈을 받은 건 공금횡령이 아닐 것 같은데요.

○ 홍연아 위원 도급경비 유용, 금품수수는 계약과 관련해서 수수한 거라는 거죠?

○ 홍연아 위원 제가 이것 때문은 아니고 간접고용, 청소용역을 올해 초에 쭉 계약을 하셨지요, 서별로?

○ 홍연아 위원 관련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홈피관리 자체가 좀 부실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공고할 때 입찰이든 수의견적 제출이든 간에 공고를 기본 홈피에 다 해야 될 텐데 대부분 공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군데 찾았는데 한 군데만 공고를 하셨더라고요.

○ 홍연아 위원 정말입니까? 용역계약하신 분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간제로 채용을 하신다고요?

○ 홍연아 위원 기간제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간접고용은 현재로서는 없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 홍연아 위원 제가 간접고용 이거 자체에 대해서 질문은 이후에 드릴 거고요. 저는 수의계약이라도 견적은 받아서 비교하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 홍연아 위원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 홍연아 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 공고가 안 되어 있냐고요. 어디다 공고를 하셨다는 건지.

○ 홍연아 위원 어쨌든 관련한 징계사항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일상적으로 공고ㆍ공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그런 하나의 징계까지 이르는, 금품수수나 공금횡령까지 이르는 한 가지의 기본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 홍연아 위원 기본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하겠죠?

○ 홍연아 위원 기간제 및 간접고용 현황자료 347쪽에 있는데요. 사실은 크게 관리의 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일용직이나 기간제로 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런 부담 때문에 사실은 용역이라는 형태로 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은 TO가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시겠지만 제가 그나마 찾은 데 중에 한 군데 딱 이렇게 입찰공고도 있고 관련한 과업지시서 등등이 있어서 살펴보았는데 일단은 정부지침상 청소하시는 분들 등등해서 제조 인부임,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표하는 제조 인부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발견한 한 곳이 75% 정도의 금액으로 입찰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기준은 일급 5만 5,000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입찰공고는 4만 4,712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지침보다도 훨씬 미달하는 금액으로. 그리고 여기다 낙찰률까지 곱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본 것은 낙찰률도 낙찰하한율이 87.745% 이렇게 되도록 기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또 낙찰이 됐어요. 이것까지 곱해지게 되면 사실은 딱 최저임금 맞추어서 일하시는 분은 가져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나마도 작년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이렇게 입찰이나 계획서에 내었던 임금과 실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과의 차이가 10%, 15% 이렇게까지 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점검도 과연 제대로 되는가도 싶고요. 그래서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1~2%가 아니라 25%나 적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소방서가 그나마 계약금액이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곳이에요. 여기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계약된 곳들도 있어서, 물론 운영비나 다른 비용을 줄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제가 홈페이지상에서 확인이 안 되는 관계로 그러면 근로자의 임금이 이것보다 더 적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간접고용이 이런 형태로, 실제로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청소 관리 감독을 일상적으로 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 홍연아 위원 그냥 사실은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소업무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간접고용이라는 형태로 고용을 함으로 해서 당사자는 고용안정도 보장되지 않고 처우는 굉장히 낮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저는 본부장님이 단독으로 바꾸겠다 해서 다 바꿀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으나 고민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북부소방본부에서 북부소방본부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선 소방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근로자임금과 관련된 부분 또 기타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승계나 급여 등등과 관련해서 지침상 꼭 명시하도록 한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별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 공고나 결과도 없어서 확인이 다는 불가능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하셔서 적어도 이후에 계약을 할 때는 지침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건 감사하고요. 그러나 기본급여로 받는 것과 다른 거죠.

○ 홍연아 위원 지침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들하고 일선에 계시는 소방서장님, 1년 연가사용내역 제가 전에도 봤었는데 전혀 연가사용을 안 하고 계세요. 물론 근무지의 중요성도 있고 그러겠지만 적절하게 휴식도 취하고 그러셔야 될 텐데 특히 의정부서장님, 나와 계십니까? 답변석에 잠깐.

○ 장태환 위원 휴가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23일인데 작년 기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쓰시지 않았어요.

○ 장태환 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를 좀 피해서라도 우리 서장님의 건강이라든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휴가를 사용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관사 내에서 그냥 1년 365일 지금 다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그럼 가족들하고는 언제 만나십니까?

○ 장태환 위원 아, 여기군요.

○ 장태환 위원 그러셔서.

○ 장태환 위원 그런 걸 피해서라도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서장님들 대부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장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시죠?

○ 장태환 위원 물론 맡고 계시는 일의 중요성이라든지 항시 화재라든지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어진 법정 휴가일수를 최소한 50% 정도는 써야지 1년에 23일, 22일인데 하루 쓰신 분, 3~4일, 지금 많은 분이 6일이에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께서 일선 서장님들의, 물론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하지만 이런 것부터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장태환 위원 일하실 때는 열심히 하시고 정말 쉬실 때는 쉴 수 있도록 최소한 50% 이상은 내년에는 휴가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북부에 1,920명의 소방대원들 중에 여성대원이 118명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소방대원들 중에 간부라고 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 장태환 위원 소방위 몇 분 계십니까?

○ 장태환 위원 소방위가 3명입니까?

○ 장태환 위원 소방위 이상 소방경은 안 계시고?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사실 소방공무원이, 또 여성이…….

○ 장태환 위원 소방위가 1명이시고.

○ 장태환 위원 물론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성대원들이 물론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여성대원이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여성소방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계십니까?

○ 장태환 위원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별도로 여성분들에게 가점을 주는 경우는 있나요?

○ 장태환 위원 그래도 지금 많이 공무원을 선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방여성 지원자들도 꽤 많을 텐데.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지금 장기근속자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소방공무원들도 장기근속하면서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근무개선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사실 근무조건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어요?

○ 장태환 위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 장태환 위원 젊은 사람들은 사실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그만두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 장태환 위원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지급은 보니까 40%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장태환 위원 그건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 장태환 위원 전체?

○ 장태환 위원 그런 면에서 다른 불이익은 없고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여성소방공무원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침 일찍부터 수감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 윤영창 위원 우리 소방ㆍ행정공무원들의 지휘관, 관서장의 덕목이라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 윤영창 위원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 윤영창 위원 직무능력, 직무능력이 제일 첫 번째죠?

○ 윤영창 위원 본부장님은 너무 오랫동안 받으셨고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 중에서 직무능력을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남양주소방서장, 한번 나와 보시죠. 남양주소방서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네.

○ 윤영창 위원 지휘관, 관서장의 직무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직무능력을 가지고 결단력, 판단력 또 리더십 이것이 가장 관서장의 중요한 덕목인데 소방서장은 일선 소방서장도 거쳤고 또 소방학교에서 과장도 거쳤기 때문에 얼마만큼 직무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관계법령들이 여러 개가 있죠?

○ 윤영창 위원 그중에서 한번 소방관계법령, 시행령, 규칙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법률에서만 따지는 것을 크게 쭉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위험물안전관리법 또.

○ 윤영창 위원 뭐요?

○ 윤영창 위원 제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 윤영창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제목을 정확하게,

○ 윤영창 위원 다중…….

○ 윤영창 위원 그다음 또.

○ 윤영창 위원 지휘관이 법령 자체도 제목을 숙지를 못한다면 그 밑에 직원을 어떻게 지휘 통솔하겠어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그러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에서 다중이용업소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한번 나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법령에 나와 있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업소의 1/3도 대지 못했습니다, 지금. 남양주소방서에는 3교대 근무율이 얼마나 됩니까?

○ 윤영창 위원 51%?

○ 윤영창 위원 지금 3교대율이나 2교대율로 해서 교대근무를 하죠? 교대근무를 할 거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교대근무를 할 때에 교대점검매뉴얼이 남양주소방서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윤영창 위원 한번 교대점검매뉴얼을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대근무매뉴얼 점검하는 건지.

○ 윤영창 위원 그게 본부에서 나오는 매뉴얼이에요?

○ 윤영창 위원 소방서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기본원칙, 교대근무를 할 때 무엇을 갖다 챙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관서장으로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3교대를 하든 2교대를 하든 간에 교대근무 시작 30분 전에 도착한다. 또는 20분 전에 도착해서 근무시간 전에 모든 업무가 인수인계가 돼야 되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 윤영창 위원 왜 명확하게 그런 얘기를 못해요? 차량점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적재장비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개인장비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점검이 끝나고, 두 번째로는 상급자 또 중앙에서부터 상황, 지시사항, 공통지시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가 그때그때 매일 특별한 게 있죠. 그런 사항이 위에서부터 나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숙지를 해야 근무가 되지 그런 것을 숙지 안 하고는 근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소방서장이 모르고서 이게 제대로 교대근무가 되느냐. 남양주소방서 제대로 지금 업무 인수인계가 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니.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1단계, 2단계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그 위에 조장 또는 감독자, 과장이 출동대원의 건강, 심리상태, 몸상태를 파악해서 또 과다하게 전날 음주를 했다거나 그런 사람이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점검해서 근무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소방서장이 그런 것조차 체계적으로 내용도 숙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관서장 노릇을 합니까? 자체로 그런 교대근무매뉴얼을 바로 가서 작성해서 앞으로 그것에 따르는 확실한 인수인계가 되는 것을 확행을 하도록, 본부장님도 다시 한 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라는 게 있죠?

○ 윤영창 위원 피난시설 중에서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는 대상은 무슨 업소가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남양주에는 문화재도 많이 있죠? 목조문화재도 있죠?

○ 윤영창 위원 목조문화재가 있는 시설은 어떻게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기본적으로 비치해야 될 것이 뭐뭐가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지금 감사를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 윤영창 위원 감사받는 피감자가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감사를 받아요?

○ 윤영창 위원 이것은 관서장으로서 기본적인 덕목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윤영창 위원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관서장으로 어떻게 있어요, 근무를.

○ 윤영창 위원 법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이지.

○ 윤영창 위원 육법전서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겁니까? 소방공무원으로서 가장 알아야 할 최소한도의 교양을 한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윤영창 위원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남양주소방서장은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 들으셨죠?

○ 윤영창 위원 소방관계기본법은 법령이 여러 개로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큰 법은 알아야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몇 가지예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네 가지, 다섯 가지였는데. 이것도 법령 이름도 모르는 관서장,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방서장 이상이 됐을 때 직무능력 이런 게 사실은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한 번 이걸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우리 관서장도 본인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감사 지적사항으로 집어넣을 거니까 업무능력 향상 방안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부터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경비 지출내역 자료가 와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문경희 위원 그냥 집행 상세 예산내역을 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것도 자료 만드느라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는 예산이 적어서 전체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워크숍이나 산업시찰 박람회하고 행사물품 구입이 다인데 교육비 항목이 계속 있어서 제가 보니까 2개 소방서의 교육비가 있어요. 연합대 운영에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별도로 교육비로 이게 되어 있는데 포천소방서에는 567만 원, 양주 252만 원, 전년도에도 있고 또 2012년도에는 연천에서 34만 원, 의정부에서 77만 9,000원, 포천에서 202만 원, 이게 무슨 교육비지요?

○ 문경희 위원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양주소방서장님 나오시지요? 제가 사실은 파주부터 방문하면서 계속 연합대 관련한 운영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교육비 항목이 있어요, 연합대의. 전체 의소대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신 건가요?

○ 문경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요.

○ 문경희 위원 이 교육비 내용이 그거예요?

○ 문경희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포천서장님도 좀 나와주시지요. 2년간 여기는 교육비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이 800만 원 있었을 때도 200만 원이 교육비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을 했는지 좀.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잠깐만요. 포천서장님,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이것은 전체 교육비로 썼던 곳은 다 현황을 한번 자료로 받아볼 텐데요. 유달리 포천은 전체 올해 2013년도 1,600만 원에서 560만 원이 교육비예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8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 넘게 교육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내용은 무엇이며 강사는 누구였는지, 어떤 것으로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네?

○ 문경희 위원 의소대원들 교육비를…….

○ 문경희 위원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 문경희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뭘 가지고 만드셨어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소방서장이 뭐 가지고 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포천, 양주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구리연합대는 피복비를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천서장님, 이 답변 해주시고 자료를 교육비 지출 내용과, 워크숍 얼마 이렇게 말고요. 예산항목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주십시오, 새로 항목을 만들지 말고. 지출을 뭘 했는지, 2013년도에는 몇 월 며칠 뭘 했는지 그냥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냥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 문경희 위원 그래야지 누가 교육 갔다 오고 그리고 강사는 누구였는지, 무슨 교육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구리소방서가 연합대 운영경비로 쓰라고 했는데 피복비를 지출했어요. 이 피복비 지출은 별도의 항목인데 항목 전용이 가능합니까? 연합회 운영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구리소방서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연합대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소방서의 운영경비가 많이 부족한가요? 사실 그거 소방서에서 해주시면 더 좋은데, 연합대 경비 쓰지 마시고.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자료로 차량 유지관리 부분하고 교육비 항목, 어떤 교육내용이고 어떤 데 지출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상세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일단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께 화학분석제독차 현황에 대한 다녀온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네.

○ 안승남 위원 양주에서 출동한 화학분석제독차를 지금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생화학분석차라고 차량명이 되어 있고 유해화학분석물질을 분석하고 제독하는 용도인데 보니까 2008년도 10월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독일 슈미츠사 건데. 그런데 그 안에는 분석장비, 미지물질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솔직히 창피한 일이지만 이 차량이 우리 북부소방본부 안으로 들어와서 점검하지 못하고 그냥 큰 길가에서 점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북부소방서의 진입이 불가할 정도로 구비여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밖에서 안전하게끔 해놓고 점검을 했는데 운전하시는 분 두 분하고 분석하시는 분 두 분이 타고 오셨어요. 일단 오자마자 차가 움직이지 않게끔 고임통을 딱 놓고 그 안에는 또 양압이라든가 호흡설비 같은 게 되어 있는데 6명이 120분간 활동할 수 있는 호흡 양압시설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쭉 들었는데 정말 현장에서 놀란 건 일단 출동할 때 장비를 가동을 못 시킵니다. 왜냐, 흔들리면서 오면 정밀한 장비들이, 분석기들이 고장 날까봐 장비를 켜지 않고 일단 출동을 해서 와서 딱 정지한 상태에서 장비를 켜게 됩니다. 켜게 되는데 문제는 외부물질 시료들을, 공기를 밖에서 흡입해 오는 방법도 있고 챙겨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는데 이 시료를 주입하는데 이 장비, 질량분석기죠.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지나야지 시료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어넣다 하더라도 최종 분석결과가 나오는 데는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본부장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 안승남 위원 이 장비는 연구실로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초동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3시간 이상 걸려서 과연 질량분석기, 미지물질분석기를 통해서 3시간이 걸려서 뭔가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은 우리 소방 화학분석제독차가 출동했을 때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초동대응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하고 거기에 계신 우리 소방공무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휴대용 유해물질분석기가 절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휴대용 유해물질분석기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확인을 하고 작업할 수 있는 휴대용 유해물질분석기가 보강되지 않는다면 3시간 동안 과연 어떤 일들을 할 것이냐, 이 화학분석제독차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장비를 구입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절실했기 때문에 구입을 했겠지만 제가 오늘 현장에서 생화학분석차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해 보고는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본부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산도 확인이 안 되고 저는 이 차량이 양주에서 왔다고 그래서 양주가 이런 사고발생률이 높아서 전진배치를 시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북부소방본부에 있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 안승남 위원 우리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화학분석제독차를 다녀온 현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실제로 우리 본부도 이런 차량이 있나요, 수원의 본부도?

○ 안승남 위원 특수대응단에 대한 부분은 내일 확인하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여튼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서 휴대용 유해물질분석기를 구입해서 배치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려놓으셨다고 그러는데 휴대용 유해물질분석기를 구입하기 위한 조치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라면서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현장에 다녀오신 홍범표 간사님 그리고 안승남 위원님,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승남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생화학차가 안산에 하나, 양주에 한 곳 그리고 얼마 전에 본부 특수대응단에 들어온 생화학차 이렇게 세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적하는 생화학분석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방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 홍범표 위원 양주 출신 홍범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건 화재현장이 유기화학물질 분석하는 연습장이 아니잖아요.

○ 홍범표 위원 3시간이 걸려서 유기화학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분석이 돼서 성분이 나온다면 어떻게 초동대처를 하겠어요? 이거 이미 본부장님 알고 계셨지요? 이거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내셨어야지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3시간 걸린대. 차 시동 걸어서 워밍업 하는 데 기본적으로 몇십 분 걸려, 그다음에 단계별로 작동하는 게 몇십 분 걸려, 총체적으로 1시간 30분이 소요돼야 정상적으로 기기가 작동이 된대요. 그게 무슨 생화학차량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출동해서 즉시 가서 어떤 화학물질이 있는지를 판별해 내야 진압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진압방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나 하는 방법이 나올 것 아니에요. 3시간 동안 화재가 나서 그 이후에나 어떤 물질이 나온다, 이거 당장 시정하세요, 당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본부장님?

○ 홍범표 위원 저는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만하고 다른 문제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북부청의 안전행정실, 비상기획관실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 북부청에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북부청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인가가 79명이 쓸 수 있고 현재는 67명 가족이 쓰고 있더라고요, 대원이. 지금은 대기하는 사람이 20명 정도가 될 정도로 공간이 비좁데요.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이용하는 건 15명밖에 안 돼. 현재 67명이 0~5세까지니까 한 가족이 두 자녀를 맡기는 집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 수는 67, 인원수는 79명이야.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 지금 북부청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몇 분이세요? 본부장님, 전체 인원.

○ 홍범표 위원 1,920명이죠? 북부청이 600명이에요. 600명이 안 돼요. 500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52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소방공무원은 열다섯 분밖에 이용을 안 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안 가실 수도 있어. 그런데 공무원 수는 3배가 많죠? 3배잖아요. 소방공무원 대비 일반 도청에 있는 공무원. 우리 북부청에 있는 공무원분들 복지를 위해서, 17페이지에 본부장님이 직원복지와 관련 된 부분을 근무환경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북부청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9억 7,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이 비좁아서 증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 자녀도 여기 가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세요.

○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북부 서에 말이에요. 차고지가 부족해서 옥외주차하는 서가 몇 개 서나 되세요? 그것은 소방차가 됐든 구급차가 됐든 일반 행정지원 차량이 됐든 차고지가 고정건물이든 간이건물이든 임시건물이든 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서가 몇 군데가 있어요?

○ 홍범표 위원 39대. 이것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건지.

○ 홍범표 위원 차가 작든 크든 소방차가 다 고가장비 아닙니까, 일반차량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을 북부본부만 하더라도 대안을,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북부본부에 무슨 방송중계차량 같은 게 1억이 넘어가는 차량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눈비를 맞춰도 되는 거예요?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 홍범표 위원 아니, 간이건물이라도.

○ 홍범표 위원 아니, 본부장님, 저 차량이 한두 푼짜리냐고. 북부에 보유하고 있는 방송중계차량 같은 건 1억 1,000만 원이나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렇게 눈비를 맞히고 고가장비를. 어디 간이시설이라도 만들어서는 보관을 하실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리고 39대가 옥외주차를 한다고요, 북부본부 내에?

○ 홍범표 위원 이것 시급히 대책 세우세요.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비싼 장비를 눈비를 맞혀가지고 노후화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무슨 장비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부족한 장비를 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홍범표 위원 벌써 조치를 하셨어야죠. 저렇게 비싼 장비를 말이에요 그냥 밖에다가 옥외주차를 해서 눈비를 맞혀가지고.

○ 홍범표 위원 어쨌든 저쪽의 본부하고 협의를, 저희가 내일 본부에 갔을 때도 또 이것과 똑같은 질의를 할 겁니다.

○ 홍범표 위원 다른 어떤 경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관리를 잘 하셔야죠. 눈비를 맞혀가지고 또 다시 무슨 장비를 사 달란다, 외부에서 알면 저 사람들은 그 비싼 장비를 사가지고 눈비나 맞히고 아무 관리도 잘 못하는데 또 장비를 사달란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 홍범표 위원 내일도 똑같은 질의를 하겠지만 저쪽의 수원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의 하셔가지고요,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이 건물에다가 무슨 고정건물을 짓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이건물이라도 지어서 보관,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는 일선 서도 마찬가지고. 일선 서에서도 공간 확보가 가능한 그런 서에는 간이건물이라도 세워서 눈비는 적어도 맞히지 말아야죠. 외부에서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냐고요. 그러면서 맨날 저 양반들은 장비 좋은 것 사 달랜다, 그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일 본부에 가시면 똑같이 질의를 드리겠지만 북부본부장님 나름대로 건의를 하십시오.

○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에는 산악안전사고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산악안내표지판을 잘 이렇게 설치해 놓은 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유사시에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현지에 출동이 되면 안내표지판이 어쨌든 요구호자와 가장 가깝게 갈 수 있잖아요. 포스트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잖아요. 우리는 정보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산악안전표지판을 산악지역에서 구급이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가장 구조를 요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가까이 어디쯤 있다 하는 것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안내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산에, 등산이 빈번한 산 이런 산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 홍범표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위치는 산악안내표지판을 붙이면 소관 서에서는 그 위치를 보고 정확하게 위치가 파악이 되죠?

○ 홍범표 위원 그렇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소방관들이 특히 평지도 아니고 산악에 올라가서 인명구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위치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신속한 구조가 될 뿐 아니라 소방관들도 고생을 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이걸 좀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정리해 주시지요.

○ 홍범표 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119구급함이 가끔 정상에 있더라고요. 이것 자물쇠로 채워져 있죠, 지금 다?

○ 홍범표 위원 채워져 있죠. 그러면 이 자물쇠를 열려면 거기에 안내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번호를 안다든가 그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풀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러면 119로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됩니까?

○ 홍범표 위원 119로?

○ 홍범표 위원 신고전화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 홍범표 위원 119로 신고를 하면.

○ 홍범표 위원 거기 안내문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까?

○ 홍범표 위원 119로 신고를 하시면 연락을 드립니다, 이렇게?

○ 홍범표 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것도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설치 안 된 지역, 미설치된 지역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추가질의는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아까 PTSD치유실 관련해서 지금 얘기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2016년까지 총 26개소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북부나 남부나?

○ 최호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가능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단계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번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소방서는 있는데 어느 소방서는 없고 이런 부분들은 재원이 허락한다면 가능하면 한 번에 하는 게 좋겠다. 다른 건 몰라도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그렇고 직원들의 근무여건, 여러 가지 사항을 봐도, 특히 독신자숙소를 놓고만 봐도 지금 일반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소방, 지난번에 남양주 독신자숙소를 가 봤는데 여인숙 수준입니다, 가보면. 벽에서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슬고 이런 부분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특히 독신자숙소가 혼자서 열악하게 출동도 몇 번 씩하고 힘들고 화재진압하고 들어와서 쉴 때, 들어와서 샤워만 해도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때워 나가는 형태의 숙소형태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악한데 그런 부분들 다 스트레스죠, 그죠?

○ 최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PTSD가 일선 서장님들께서 얼마만큼 좋은 생각을 갖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 올해 모든 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만 그것이 어렵게 확보해서 설치되는 만큼 서장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일선 서에 있는 모든 공직자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동두천소방서 서장님한테 질문드릴 텐데, 나오지 마시고요. 매년 징계사유가 2011년, 2012년인데 올해는 유독 3회에 걸쳐서 많네요? 그래서 그것 물론 잘 교육을 하시겠지만 자꾸만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직원들의 어떤 경각심이나 안전교육에서 근무피로도가 높아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자체 음주측정대장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없어요. 그냥 이것 보면 종이에다 급하게 써갖고 온 거예요. 본부장님,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죠? 여기 북부소방재난본부에?

○ 최호 위원 1일.

○ 최호 위원 일근이 몇 명입니까?

○ 최호 위원 일근을 하는 거죠, 그죠?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주신 게 소방행정과장님 등 11명 그러면 소방행정과장님이라면 밑에 센터는 아니죠, 그죠?

○ 최호 위원 센터는 15명인데 1일 5~6명밖에 안 될 테니까. 본부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일선 서에서 제대로 하겠냐. 이거 작동하시는 분, 누가 작동할 수 있죠? 이거요.

○ 최호 위원 나와 보세요. 내가 한 번 불어보게. 제가 어제 소주 한 병 정도 먹었는데 한번 불어보게. 지금 보면 저희가 매번 한 명씩 본인이 체크를 해서 본인이 나오는 치수를 적고 본인이 거기에 사인을 해야지 본인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소방행정과장 외 등 11명 해 가지고 열 번 정도 이렇게,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지금 열 번 정도 일률적으로 적어왔어요, 갖고 오랬더니 그냥 급하게. 그래서 제가 측정대장 갖고 오랬더니 지금도 안 갖고 오고 있어요. 없죠? 본부장님, 측정장부 있어요?

○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방공직자들이 지금 대부분 음주사고를 내는 것은 소방장비차량 갖고 사고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나가서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 경각심 차원에서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 최호 위원 제가 한번 불어보고, 제가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감찰반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본부에서조차도 생활화가 안 되어 있으니 일선 서에서 과연 제대로 하겠느냐, 하물며 일선 센터에서는 제대로 하겠느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어제 소주 한 병을 먹었어요. ‘뭐 한 병이면 괜찮지 뭐 자면 그다음날 숙취면 되겠지’, 그런데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또 일정시간 차게 되면 그 숙취도라는 것이 숙취해소가 금방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일상적인 생활에 젖어있어서 난 소주 2병이 정량이다, 1병이 정량이다 이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아침에 와서 본인이 측정을 하게 되면 치수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좀 줄여야 되겠구나, 내일모레 근무면 내가 오늘은 덜 마셔야 되겠구나, 자가진단의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라는 겁니다. 한번 불어볼게요.

(음주측정기 시연)

제가 어제 반 병 조금 더 먹었어요. 그런데 0.0 나왔어요. 시간이 꽤 12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직원들이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오셔서 한 번씩 재고 자기가 체크하면 0.01이든 0.02든 그것을 무슨 감찰에서 직원들을 단속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직원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자기주량도 파악하고 또 건강상태도 파악하고 그래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관서장님들의 어떤 기준이 되라고 해서 받는 겁니다. 단순히 저희 행자위원님들이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활화가 돼서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일단 본부에서부터도 제가 수원소방서에 가니까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0.01, 0.03 이렇게 쭉 0.00 찍은 게. 본인들이 다 사인을 하고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변화줄 수 있는 그런 음주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윤영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은 남부지역과 다르게 상수도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데서 소방차를 가지고 화재진압이 물탱크차량이래야 3분 이내 2분 몇십 초면 다 소진이 되는데 이런 특수한 지역의 화재진압대책이 별도로 본부에서, 소방서에다 아무리 대책을 세우라면 뭘 합니까? 안 되죠, 그죠?

○ 윤영창 위원 이건 북부 쪽에서 이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의 화재진압대책을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수립을 해서, 이것은 결재를 다 받으셔야 되겠죠. 이런 것은 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두 번째입니다. 또 화재출동차량이 20분 이상 원 거리 지역의 소방대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이내에 출동을 해서 화재진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재산을 보호할 수 있지만 20분 이상 됐을 때 출동하면 그 재산에 대한 것은 다 하나도 건질 게 없죠, 그죠?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의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대책을 별도로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경기소방본부와 같이 해서 대책을 한 달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세 번째입니다. 북부지역은 강설량이 아주 많은데 이쪽은 남부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본 위원이 한 번 제설삽날을 조사해 봤더니 북부지역은 보급 자체가 경기도에서도 보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소방본부에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자세의 일환으로 제설삽날을, 물탱크차량은 제설삽날을 다 부착할 수 있는 차량들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그래서 북부지역에 물탱크차량에 전수 부착을 해서 강설량이 많이 내렸을 때는 우리 소방서에서도 도로의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이것도 대책.

○ 윤영창 위원 세 가지 대책을 앞으로 한 달 안에 수립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그것에 따른 예산, 장비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뭐뭐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예산대책까지도 같이 첨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본부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 홍연아 위원 저도 오늘 와서 받은 자료여서 아까 질문하고 나서 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화가 날 정도네요, 이 자료들이. 아무리 행정에 전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용역계약을 하면서 산출내역서를 주셨는데 법적으로 당연히 책정해야 될 퇴직충당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 다 빼놓고 책정하신 소방서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가평 같은 경우는 홈피에 공고를 내신 산출내역서랑 여기 주신 거랑 전혀 다른 데요. 주신 건 아마 공고 내고 나서 실제 계약을 한 낙찰률 곱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또 전혀 달라요. 연천 같은 경우는 기본급 딱 나와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딱 나와 있고 이걸 더한 금액은 1,5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다른 아무 금액도 없이 12개월 소요금액 2,286만 4,2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견적을 봐서 계약을 하셨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죄다 기본급의 관련 근거가 최저임금 4,860원에 110 몇 % 적용, 낙찰률 고려, 결국은 딱 최저임금만 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작성해 놓으셨어요. 웬 기본급의 주요수당조차 책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일산은 산출내역에는 일급 6만 300원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주요수당은 없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청소업체가 근로자랑 체결한 계약에는 월급이 7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최저임금도 당연히 위반이고 근무시간 8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 홍연아 위원 본 자료 347쪽에 소방서별로 나와 있는데 딱 포천만 시간제로 되어 있어요. 면적이 특별히 좁은가 봤더니 좁은 편이긴 한데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시간제도 산출내역에는 주5일 4시간씩으로 되어 있고 과업지시서에는 월수금 4시간으로 되어 있고 이래요. 만일 월수금 4시간을 하시는지 주5일 4시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도 청소업무가 충분히 된다면 주5일 40시간 다 근무하도록 하는 다른 소방서들이 문제겠죠. 북부소방본부 청소업무는 어떻게 하십니까?

○ 홍연아 위원 KT에서 해서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

○ 홍연아 위원 이건 정말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는 행위들이 이렇게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소방본부에서 주신 자료인데 본부장님 모르셨죠, 못 보셨죠, 사전에. 서장님들이 어쨌든 계약과 관련해서는 결재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상태로 다 결재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시고 일은 시키고 최소한의 급여도 주지 않고 이런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11개 소방서의 계약서 등등 다 보니까요.

○ 홍연아 위원 법조차 위반하고 있으면 그 이상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본부 차원에서 적어도 기준안 마련하셔서 사전에 산출내역 작성해서 공고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련된 기준안 마련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 위원장대리 이필구 네.

○ 홍연아 위원 전반적으로 홈피관리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소방서별로도 그렇고 북부소방본부도 그렇고요. 북부본부 뉴스 7월 22일이 마지막이에요. 안 올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소방본부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의미예요. 사소한 거긴 하지만 상황일보 같은 경우 첨부파일 열어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홈페이지에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용량이 크거나 이런 경우야 첨부파일 첨부하더라도 기본 일보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통계자료란에 들어가 봤더니 2010년 11월 25일에서 바로 2013년 1월 18일로 건너뛰더라고요. 그전에는 월별로 화재, 통계 보고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이용자가 몇 명이 되든 간에 도민들이 궁금할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자료 349쪽에 소방서별 개인안전장비 지급현황이 있는데요. 외근직의 경우에는 방화복이나 안전화 같은 경우에 아마 2벌, 2개씩, 두 켤레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넘치는 소방서들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 소방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가 또 노후된 것도 많네요. 그나마 모자라는데 그중에도 노후된 것들이 많아요. 제가 굳이 어디인지 불러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 홍연아 위원 대책 무엇입니까?

○ 홍연아 위원 아예 소요량보다 보유량이 훨씬 적은 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갈아입을 옷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갈아신을 신발이 없다, 방화두건도 그렇고. 내용 모르시나 보네요. 고양 같은 경우에 소요량 방화복이 240벌인데 실제 보유하고 있는 건 210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30명은 갈아입을 옷이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홍연아 위원 보유량을 새 것만 적으셨을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 홍연아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요. 보유량 자체가 30벌이 부족하다고요. 노후된 건 보유량 중 55벌이란 얘기겠죠.

○ 홍연아 위원 그럼 다해서 됩니까?

○ 홍연아 위원 얼마나 해소될까요? 아주 많지는 않아요. 또 넘치는 데는 150%까지 넘치는 데도 있어서.

○ 홍연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노후와 관련된 거고 방금 언급하신 일산 같은 경우에 소요량에 비해서 보유량도 한참 모자라고요. 노후된 것도 많아요.

○ 홍연아 위원 설명이 안 되잖아요.

○ 홍연아 위원 적어도 노후된 것도 물론 해결해야 되겠지만 절대보유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어쨌든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예산 확보된 걸로 얼마나 해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본 위원은 앞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적된 사항은 잘 하시리라 믿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직원들 복지향상이나 근무여건 개선, 이런 쪽에 맞춰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 쪽으로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해서 퇴직, 이직, 휴직, 96페이지입니다. 전문치료 중인 직원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현재 108명이 있는데 일산의 순직사고 관련, 그다음에 포천 순직사고 관련해서 108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상태가 호전상태이고요.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1개 소방서의 디브리핑 상담이 뭡니까? 시뮬레이션…….

○ 김성태 위원 11개 소방서를?

○ 김성태 위원 관련 언어를 정확히 제가 몰라가지고요. 그리고 지난해 보니까 남양주 화도센터 순직사고 관련해서 거기에 20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다 호전돼서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남양주소방서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김성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중증질환자 보면, 99페이지입니다. 중증이 의정부에 8명이고 포천에 6명이에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여기에 중증환자가 26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 경찰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우울증이 2명 있습니다. 구리하고 양주, 이분들은 어떻게, 이분들이 남자입니까?

○ 김성태 위원 여기 중증질환자 수, 경증질환자 수 해서 여기 있는 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무슨 사고 같은 게 없는 거죠?

○ 김성태 위원 현재로서는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남양주가 11년도나 12년도에 보면 굉장히 이런 환자들이 많았어요. 11년도에도 보면 경증 13,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었는데 21명이었는데 오늘 현재 13년도 현황을 봤을 때는 아무 이상 없는 걸로,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노후된 차량을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한번 뽑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역시 보니까 98개 중에서 구급차가 제일 많네요. 구급차가 39, 새로 주신 거.

○ 김성태 위원 그래 가지고 노후율도 55.7% 그랬을 때 구급차가 제일 뭐랄까 기동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생명에 관련되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재도 화재지마는.

○ 김성태 위원 노후율이?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제가 남부 쪽 화성이나 수원 여기 했을 때는 구급차는 없었습니다, 다른 게 있었고. 그래서 그것하고 여기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 김성태 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율이 제일 높아요, 물론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마는.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그리고 임국빈 소방행정기획과장님 그리고 이민원 특수대응단장님 그리고 11개 각 소방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집행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8일까지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감에 임해 주신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