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금종례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로 산학협력 연구지원 산학연 간의 네트워킹, 공동활용장비 제공, 과학기술정책연구 등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위해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동 진흥원이 경기도 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박정택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박정택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문 및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문은 미리 증인에게 배부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정택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이연희 정책연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이일용 경영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이영관 산학연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노재성 경기바이오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오좌섭 천연물신약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김춘식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박정택 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서문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박정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정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금종례 네,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송한준 위원 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송한준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336페이지에 15회 이사회를, 그동안 14차까지는 진흥원에서 하다가 15차 때 외부에서 했어요. 외부에서 한 이유랑 그다음에 그 이사회의 안건을 보면 진흥원의 정관 개정부터 해서 직제 및 정원규제 그다음에 인사관리규정 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이 안들을 이사회 15차 때 다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일용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304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랑 조인되는 부분이 468페이지에 우리 위원님이 비정규직의 수당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큰 숫자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시간외수당에 대한 지급방법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복리후생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가족수당이 복리후생비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족수당 그다음에 보육수당 이런 내역들을 직급별로 어떤 식으로 주는지 그 내역을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노동조합이 없지요? 이일용 님!

○ 송한준 위원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합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한 내용과 그걸 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현황에 대해서 둥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2014년도에 대한 예산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지요?

○ 송한준 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 거랑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간중간 필요한 자료를 보고 싶으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인데 이것을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회의 진행하기 전에 빨리 준비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 주셔서…….

○ 박용진 위원 네, 저도 자료요청 좀 먼저 할게요. 우리 2012년 재무제표상에 보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하고 단기금융상품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명이라든지 금리라든가 예치기간 이런 것들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상에 나오는 영업수익, 사업지원수익하고 자체수익 그다음에 수탁사업수익, 임대관리수익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역을 같이 제출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 내의 입주업체 현황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그 내용에 입주연수라든가 아니면 입주계약조건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년도에 입주했는지 여부, 그 기간 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했는지 여부 이런 걸 포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 정상순 위원 저도 입주업체들의 최초에 공고 냈을 때의 조건들, 조건과 그리고 입주업체들의 분양했을 때 전체 내역들은 나와 있는데요. 그쪽에 계약연도하고 최초 입주한 업체들의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다시 한 번.

○ 송한준 위원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미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많은 부분을 했는데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자료를 준 걸 보면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하나 더 추가할 게 지금 파견근로자 그다음에 무기계약자 그런 현황들을 알고 싶은데 그 현황 중에 퇴직자가 있을 거고 다시 또 재취업한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역도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다음에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임대료 상황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또 보증금은 얼마가 되는지,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또 거기에 관리비 포함해서 총 월 합계하고 연 합계를 내서 1년에 얼마의 수익이 창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 계약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께서도 노사협의에 대해서 요청하셨지만 노사협의 운영 규정하고 2012년도 임금하고 단체에 관한 체결서 이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복지에 관한 모든 사항이 단체협약서에 전부 다 같이 있나요, 사규에 들어가 있나요?

○ 박남식 위원 사규에 있습니까? 그럼 사규에서 복지 부분만 카피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 과학기술정책을 25건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지금 방금……. 송한준 위원님, 더 하실 말씀…….

○ 송한준 위원 얘기하세요.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답변 시간을…….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 위원장 금종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한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많은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을 진행하는 것보다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자료를 받고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20~30분 정도 정회를 하고 그 사이에 우리는 자료를 받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송한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20분 내지 3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희망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하는 위원님도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송한준 위원님, 30분 괜찮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30분간이면 자료 다 올 수 있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금종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박정택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정택 원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해 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박정택 원장님께서는 착석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온 거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지급 건에 대해서 보면 교통비랑 그다음에 가족수당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써놨는데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한 내역과 그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줘야지, 이게 자료라고 주시는지 모르겠네. 이일용 본부장님!

○ 송한준 위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주는데 얼마를 주고 그 기준은 어떻게 주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줘야지, “지급대상 : 전 직원. 지급방법 및 기준 : 보수규정 제12조 및 13조에 의거함.” 이게 뭐예요, 이게! 보육수당을 몇 명을 얼마를 주고 기준은 어떤지 그런 내역을 줘야지, 빨리해서 주세요. 네?

○ 송한준 위원 지금 자료를 요청하면 위원들이 한목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지, 이 자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행정을 해보신 분이 왜 그러세요? 좀 빨리 주세요.

○ 위원장 금종례 자료요구를 추가로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한준 위원 추가가 아니라 성실하게 주지 않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신속하게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저도 자료를 봐야 사실 질문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먼저 궁금한 부분을 하고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요청은 송한준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뭐 그쪽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못 나오는데요, 좀 빨리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행감 준비하는 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노사협의회나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용을 크게 담지 않고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한 예로 임시회를 한 것 중에 “진흥원 사우회 임직원 경조사 참석 시 관용차량 사용을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노측 안건 협의가결 후 이행”인데, 도대체 어느 차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 관용차를. 뭐 전체에 하자는 건지 아니면 임직원들이 여기 있는 무슨 마이크로버스 이런 걸 쓰자는 건지, 이거는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사우회 임직원 경조사 참석 시 관용차량을 쓰자는 얘기는? 631페이지입니다.

○ 박남식 위원 네.

○ 박남식 위원 승용차인가요?

○ 박남식 위원 그러면 주로 쓰는 차가, 임직원이 동시에 다 움직이겠어요? 큰 차를 쓰자는 얘깁니까, 작은 승용차를 쓰자는 얘깁니까, 아니면 있는 차를 다 쓰라는 얘깁니까?

○ 박남식 위원 네.

○ 박남식 위원 아, 네. 그러니까 그 얘기죠, 노측 대표나 사측 대표가 갈 때 그렇게 쓰자 그 얘기잖아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잘못 보면 “임직원 경조사 참석 시 관용차량 사용 허가” 그러면 전체를 다 해줄 거라는 이런 문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러니까 임직원이 경조사 참석 시, 임직원 누구나 경조사에 참석하면 차를 다 대주자 이거죠. 그죠?

○ 박남식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30명이 간다 그러면 30명이 차 몇 대로 같이 쭉 관용차로 가는 겁니까?

○ 박남식 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요. 노측 대표나 사측 대표들한테 이렇게 한다라고 써놓으니까 전 사원한테 하는 것처럼 문구가 보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물어볼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또 임시회에서 비예산 복지제도 확대요청 이렇게 돼 있어요. 비예산 복지제도는 들어간 게 뭡니까, 내용이?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달랬던, 요청한 이유가요. 회의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제출해 주시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는.

○ 박남식 위원 그리고 참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공용차량에 블랙박스 다는 것, 이런 거는 사실 노사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운영본부에서 알아서 달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 박남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회의록을 보기로 하고요. 우리 원장님!

○ 박남식 위원 여기가 지금 4대 보험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전부 다 주지요?

○ 박남식 위원 그러면 상해보험은 1인당 얼마씩 들어줍니까? 상해보험이 전체 들어 있죠?

○ 박남식 위원 4대 보험 말고 추가로.

(관계직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 박남식 위원 그렇죠?

○ 박남식 위원 어디 단체보험이요?

○ 박남식 위원 아하, 참. 아니, 여기 원장님이나, 지금 본부장님이시죠? 본부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어느 보험에 들어 있는지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후생복지예요. 이런 논리라면 노사협의회하고 제대로 협의가 됐는지도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 상해보험이 4대 보험 말고 상해보험을 추가로 들었을 때는 분명히 자율적으로 들어준 거보다는 노사협의회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와서 들어줬을 텐데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얼마짜리, 어느 보험에, 몇 명이, 전 임직원인지, 얼마가 들었는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자료 보셔야 되는 거예요?

○ 박남식 위원 상해보험이 들어 있긴 들어 있죠, 전부 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이거 참……. 여기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지금? 관리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경영관리, 노무관리.

○ 박남식 위원 아니, 월 얼마 내는 거냔 말이에요.

○ 박남식 위원 1인당 20만 원?

○ 박남식 위원 그렇게 되면 한 1만 얼마짜리 들어갔네요, 그죠? 한 1만 5,000원짜리.

○ 박남식 위원 그러면 그냥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국민연금이나 모든 산재보험이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냐고 여쭤봐도 대충 아셔야 될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직책수당, 가족수당 전부 다 있어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이게 전부 직급별로 틀리겠죠.

○ 박남식 위원 직책수당 말입니다, 직책수당.

○ 박남식 위원 그렇죠, 틀리죠?

○ 박남식 위원 그러면 맨 상위직책은 얼마고 맨 하위직책은 얼마 받습니까? 자, 원장님은 직책수당 없으시죠? 있으세요?

○ 박남식 위원 원장님은 얼마세요?

○ 박남식 위원 직책수당이요?

○ 박남식 위원 이 직책수당이 상여를 산정할 때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러니까 월봉급에 플러스예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럼 젤 조금 받으시는 직책수당은, 어느 분까지 직책수당 받으십니까?

○ 박남식 위원 팀장은 50만 원. 그럼 결국은 팀장들이 월급여 플러스 50만 원이 기본급이네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가족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 박남식 위원 어떻게 보면 수당이 커지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라고 월급은 명세가 돼 있지만 수당이 50만 원이면 이 평상임금, 통상임금을 따질 때 250만 원을 다 넣고 모든 ot라든가 이런 걸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평균 연봉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당을 줄이고 기본급을 업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지급은 전 사원 다 하십니까?

○ 박남식 위원 전 사원 공히?

○ 박남식 위원 차가 있든 없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차량유지비라고 여기서 명칭을 쓰던데요? 교통보조비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쓰는 공식명칭은 차량유지비예요. 아시겠어요?

○ 박남식 위원 자, 제가 지금 뭘 보고 말씀드리냐면 여기 사원채용공고에 나왔던 그 문구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원채용공고에 교통보조금이라고 해야지 차량유지비라고 써놨습니까? 공식명칭을 썼겠죠, 그렇죠?

○ 박남식 위원 이거 나중에 추가질의하고요. 지금 출퇴근 선택적 근무를 시행하고 있죠? 대개 몇 분이나 그렇게 시행하십니까, 전 직원 중에?

○ 박남식 위원 선택적 근로, 나는 예를 들어서 늦게 나오고 늦게 나가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 박남식 위원 10% 정도가요. 그러면 육아휴직은 몇 명 정도 내고 있는지 아세요?

○ 송한준 위원 아니, 5명 정도예요, 5명이에요? 얘기를…….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 박남식 위원 여기 혹시 남성 중에 출산휴가 내신 분 계십니까?

○ 박남식 위원 안 계세요? 저한테 아까 답변을 또렷하게 못한 건 이따 서류로 분명히 빨리 주셔야 돼요.

○ 박남식 위원 그래야 제가 추가질문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유치원, 중등, 고등 전부 다 학비 지원하게 돼 있죠?

○ 박남식 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 박남식 위원 네?

○ 박남식 위원 아니, 유치원은 얼마 지급하냐고요?

○ 박남식 위원 자, 여기 어린이집 말고 바깥에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박남식 위원 저 지금 정말 답답해 죽겠는 게, 누가 법 바뀐 복지제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사원채용공고에 나온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자금 지원 해 갖고 유치원, 중등ㆍ고등학교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공고 낸 사람이 허위로 냈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여기 공고내용을 왜 냈냐고요? 그럼 중학교는 기성회비만 내준다든지, 고등학교는 영수금액을 전액 주고 유치원은 얼마를 준다든지 기준이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주는 보육법을 왜 여기서 말씀하시냐고요? 정부에서 0세~5세까지 유치원, 그게 어린이집 지원이 아닌 여기 진흥원 자체 노사협의에 의해서 또 아니면 사규에, 제가 요청했습니다마는 복지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공고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중혜택을 받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주는 영유아비는 영유아비대로 받고 여긴 여기대로 사규에 있어서 따로 받는 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씩 주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박남식 위원 그거 좀 안 맞네요. 어떻게 꼭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에만 넣어야지 지급을 해주고…….

○ 박남식 위원 알아요, 거기 운영하는 거 아는데요. 그게 안 맞죠. 꼭 거기를 보내야 된다는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유치원을 가도 똑같이 주는 거고, 여기 공고내용을 보면 판교어린이집 지원비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기 때문에 제가 이따 추가질문할 거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거 빨리 좀 주십시오.

○ 박남식 위원 정말 이거 제가 보기에는 황당하네요,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거 혹시 왔나요?

○ 박용진 위원 일단 오면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긴 할 겁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의 임원에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가 다 들어가 있죠?

○ 박용진 위원 다 임원으로 보는 거죠?

○ 박용진 위원 우리 과학기술진흥원 규정에 보면, 정관에 보면 임원의 임기라든가 직무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사회 출석내용을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거기의 이사가 한 분 계시죠?

○ 박용진 위원 이분 선임되고 이사회 몇 번 나왔습니까?

○ 박용진 위원 대리로 나오면, 대리로 나와도 출석이 표시가 돼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이 임명되고 나서 한 번도 출석 안 했어요. 출석률 0%예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맞습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박용진 위원 한 번도 안 왔죠?

○ 박용진 위원 저희가 어제 차세대융기원 감사 때도 보니까 다른 이사들은 최소한 70~80% 출석하는데 산업통상부 여기 계신 분은 한 번도 출석 안 했더라고요. 어제 차세대융기원도. 이거 임원의 직무를 해태한 것 아니에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해임청구할 수 있어요?

○ 박용진 위원 당연직 임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정관에 보면 해임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이유로 이 사람만 특별히 이렇게 이사회에 안 나오도록 배려를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 송한준 위원 저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 박용진 위원 일단 원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원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신다는 건 그만큼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배려해 준 이유가 뭡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물어보는 건 출석 안 했으면 왜 출석 안 하는지 그 사유서는 받았어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는 당연직 이사 이분을 빼세요, 그냥.

○ 박용진 위원 보통은 본인이 못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대리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차세대융기원도 그렇고 오늘 여기 과학기술진흥원도 그렇고 아예 출석을 안 해요. 그렇다고 출석을 못하면 사유서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대리로 누구를 대신 보내는 것도 아니고.

○ 박용진 위원 아니,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정상적으로 당연직이란 건 당연히 임명이 돼야 되는 이사인데 당연히 임명되는 이사가 한 번도 출석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도 왜 출석 안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너무 저자세로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또 주신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요청해서 행감자료에 나왔는데 세부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목만 있고. 제가 다른 기관 행정감사 하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받으면 세부내용이 없는 게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아니, 자료가 방대하…….

○ 송한준 위원 뭐가 방대해, 뭐가! 이 사람들이 진짜로!

○ 박용진 위원 세부내용 바로 해 가지고 갖고 오라고 하세요. 내용을 봐야 뭘 물어볼 것 아닙니까? 제목밖에 없는데.

그리고 일단 자료가 오면 다시 추가로 물어보긴 할 텐데 진흥원 재무제표를 보니까 2012년 재무제표상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한 213억 정도가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라는 것은 수시로 그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상당히 과다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213억이 그야말로 보통예금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작년도 재무제표를 보니까 보통예금에 있는 게 213억이고 흔히 말하는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게 28억밖에 안 돼요. 사실 이게 거꾸로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보자고 지금 자료요청을 드린 거예요. 일단 자료 오면 좀 더 다시 한 번 추가질문하기로 하고요.

○ 박용진 위원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최근에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임대현황에 대해서.

○ 박용진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불법으로 임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 박용진 위원 지금 그게 끝난 지가 언제인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 전수조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용진 위원 자료 349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 349페이지에 보면 건물별 임대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초과 임대비율로 표시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계약조건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파악한 거 아니에요. 다 파악하신 거죠?

○ 박용진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그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몇 달 됐어요. 벌써 신문에도 여러 차례 나왔고. 지금 행감 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할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불법임대에 대해서 신문기사 나온 게 최소한 3~4개월 됐어요. 그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감장에 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 박용진 위원 네, 짧게 하십시오.

○ 박용진 위원 지금 어쨌든 11월 말까지 그 자료가 취합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 박용진 위원 원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을 명시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저희에게 공문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미리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송한준 위원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이어서 판교테크노밸리의 불법임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은. “불법임대의 여지가 있다. 불법임대해서 그 수익금을 상당히 업체별로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방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1년 전에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진흥원하고 우리 경기도는 언제쯤 그 문제를 아셨는지? 여기 과학기술진흥원은 언제 아셨어요? 저는 1년 전에 알았거든요?

○ 민경원 위원 업무 인수는 언제 받으셨어요?

○ 민경원 위원 2012년도에요?

○ 민경원 위원 인수받고 나셔서 그 계약서상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바로 점검하셨습니까?

○ 민경원 위원 단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본연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부족했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인원 부족했다라는 이유로 이 불법임대를, 이 부지 내에서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이걸 관리 운영하고 지원하는 기관에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도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원 위원 아니,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불법임대는 저는 11~12월 중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여기 지원기관으로서 언제 아셨어요, 그러면 단장님은?

○ 민경원 위원 언제쯤, 그 아신 시점이 언제셨어요? 여기 지원기관으로서.

○ 민경원 위원 간단하게, 언제쯤 아셨냐고요. 불법임대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언제 아셨어요?

○ 민경원 위원 그럼 바로 경투실에 보고를 하셨어요?

○ 민경원 위원 아니, 보고하셨어요? 그때 바로!

○ 민경원 위원 네. 불법임대가 벌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9월 달에. 그렇죠?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실태파악은 언제쯤 하셨어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자료 좀 요청할게요. 13개 업체별로의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불법임대료, 업체별로 계약한 이후 불법임대료 수익금, 불법임대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10월 기준으로 업체당 불법임대 수익금 어느 정도 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단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과장님, 정말 이 판교테크노밸리가 명실상부한 우리 경기도의 자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중요요지이고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불법임대라는 오명을 지금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경투실에서는 불법임대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 민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1월에 인지가 됐어요. 그러면 계약서상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이미 인지가 됐던 거였고요. 그러면 계약서상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거 맞죠?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거의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계약서상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 도에서는 그 7개 업체에 대해서 일단은 정지를 내리거나 아니면 재계약을 하거나, 사후조치로 불법수익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거나 이런 조치가 바로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경원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민경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자면 경기도 차원에서의 계약서 문구를 그렇게 어정쩡하게 작성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많은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갖겠습니까? 이렇게 7개의 컨소시엄 업체들에게 불법임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의 특혜를 준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혜를 준 7개 업체의 부당수익, 그것도 몇십 억입니다. 1, 2억도 아니고 몇십 억의 부당수익금에 대해서 경기도가 방관하고 아무런 대책 마련할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그 외의 업체들은 뭐가 됩니까?

○ 민경원 위원 지금 1년, 거의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 중이고 아무런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경기도에서 이 판교테크노밸리에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마련을 못하고 계신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죠?

○ 민경원 위원 다음에 경투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짚을 거고요. 아무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안 또 불법수익금에 대해서 환수하는 안,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우리 경투실에서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경원 위원 나머지 제가 그 밖에 질의사항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이연희 본부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 송한준 위원 직책이 본부장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직책수당은 더 받으세요?

○ 송한준 위원 어때요? 실장이라는 명칭보다 본부장이라는 명칭을 받으니까 일이 더 잘되세요?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그래서 더 좋다? 그런데 조직이 너무 광대해 보여서 구조조정할 때 1순위로 본부를 축소시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 송한준 위원 어떻든 직책이나 구조조정을 할 때, 명칭을 바꿀 때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은 이연희 본부장은 적어도 진흥원에서 정책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했어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창조경기 실현 및 일자리 창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대한 계획을 짧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 송한준 위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기초과학 중심으로 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으로 갈 것입니까?

○ 송한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의 어떤 정책에 대한 안정을 시켰다면 적어도 진흥원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든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은 괜찮으세요?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어요. 어쨌든 많은 부분에 예산이 어렵긴 하지만 진흥원의 가장 핵심이 전략ㆍ전술 그다음에 정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하면서 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영관 본부장님, 잠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떻든 진흥원에서 가장 우리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전략기술개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중소기업 종사자들한테도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관련돼서 향후계획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갖고 계신가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이쪽에 종사하시면서 또 반은 경기도 성대에서 교수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관련된 매칭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기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소기업과 매칭시키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저는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매진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어떻든 이 기술개발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떻든 원장님도 중요하시지만 각 본부장님들께서 진흥원을 위해서 좀 더 관심과 많은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송한준 위원 바이오센터장님, 잠깐.

○ 송한준 위원 우리 바이오센터장님 보니까 유일하게 이사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 송한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진흥원의 하부기관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센터장이니까, 어떤 식이에요? 통제를 어디서 받아요?

○ 송한준 위원 하부기관이 이사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의미가 없다면 좀 더 많이 포괄적으로 과학에 종사하고 진흥원을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사로 넣고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현재는 이사로 돼 계시잖아요.

○ 송한준 위원 정관 규정을 바꾸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진흥원 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사로 하고 저를 빨리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바이오센터들이 첨단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것들이 주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논문이랑 그거 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주로 분석지원팀에서 지원업무를 하지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팀에서 구제역치료제랑 약효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네.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이오센터의 고유업무가 연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지금 얘기했듯이 검사라든가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나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계를 검증하고 중소기업들이 오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을 증감시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이오센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지원해 주면서.

○ 송한준 위원 아니, 그거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든 기계를 임대해 줄 수 있잖아요?

○ 송한준 위원 네.

○ 송한준 위원 7억.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든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미래적으로 좀 어두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 송한준 위원 왜냐하면 도의 예산에 기대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바이오센터장께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됐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위원장님, 저는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 위원장 금종례 네, 말씀하십시오.

○ 송한준 위원 됐어요, 들어가시고. 우리 이일용 본부장님, 잠깐 봅시다.

○ 송한준 위원 15차 이사회를 보면 내부에서 안 하고 바깥 외부에서 했는데 과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큰 덩어리도 중요하지만 작은 걸 아낌으로써 실행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에서 하는 거랑 외부 서울 가서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구태여 바깥에서 한 이유가 뭐예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추가 때 제가 질문을 더 정확하게 할게요. 자료 좀 잘 주세요. 네?

○ 송한준 위원 형식적인 자료 주지 마시고.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보육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는 건데 4개 기관이 어떤 기관이에요? 4개 기관이 합의해서 기관 내의 어린이집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4개 기관이랑 합의를 본 합의계약서를 주세요.

자, 행정에 오래 근무하신 분으로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한준 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라 ‘아니요, 기다’로만 대답하세요.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거는.

○ 송한준 위원 이일용 본부장님!

○ 송한준 위원 적어도 행정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자리에 앉아계시면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하세요.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15차 이사회 안건 중에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폐지시켰어요.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어떤 이유에서 폐지시켰어요?

○ 송한준 위원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 송한준 위원 중간정산제도를?

○ 송한준 위원 제가 아는 상식 내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위하는 게 뭐예요?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사협의회고요, 네?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내가 지금 확인 안 해봐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정부의 많은 출연기관은 복지의 하나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는 사람이 삶을 영위하다가 어떤 경우에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아니면 급하게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사거나 이럴 때 목돈이 필요할 때 어디서 임차를 못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적어도 앞서가는 경기도의 진흥원이 중간정산제를 갖다가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올린 저의가 뭔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근로기준법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돼 있는 제도를 없애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퇴직급여보장제도는 지금 보험으로 들어가 있나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개인의 상식을 얘기하지 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 송한준 위원 퇴직급여 보장법. 그럼 지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송한준 위원 규정에 있어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 송한준 위원 제가 오늘 이따 보충질의 때 얘기하겠지만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어떤 위원들보다, 많은 위원들이 진짜 진흥원의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 가지고 있지만 이번처럼 진흥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주로 아침에 본부장들 조찬모임하면 무슨 얘기하세요? 네? 매일 일주일 내내 모여서 무슨 얘기하시는 거야? 이따 보충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다음에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 김종용 위원 진흥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뭐지요?

○ 김종용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과제가 뭡니까?

○ 김종용 위원 정책연구는 아까 송한준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기술개발사업을 하면서 연속사업, 계속사업이라고 그러죠.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도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사업이 몇 가지가 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럼 계속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내년에?

○ 김종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년하고 연장돼서 계속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 김종용 위원 21억이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거의 못하게 되어 있네요?

○ 김종용 위원 신규사업을 하려면.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외부수탁사업 유치방안에 대해서 나왔어요. 잠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에게 준 자료를 보면 자체수입이 44억 8,000 정도 되고요. 위수탁사업이 156억 9,000, 그다음에 건물관리사업이 4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위수탁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그렇게 계산하신 겁니까?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67억이요? 위수탁사업 총 액수가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거네요?

○ 김종용 위원 이번에 위수탁사업이 156억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위탁사업 유치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는데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도 지원금도 줄고 건물관리수입이 더 늘어나나요, 내년에는?

○ 김종용 위원 지금 정부 R&D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 김종용 위원 내년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김종용 위원 아니요, 정부 총예산이요.

○ 김종용 위원 네.

○ 김종용 위원 17조 5,000억이요. 17조 5,0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과연 경기도를 퍼센티지로 보면 전체 국가예산 중에서 경기도에서는,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R&D사업을. 그러면 정부하고의 관계를 설정해서 어느 만큼의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예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계획을 세워서?

○ 김종용 위원 127억이요?

○ 김종용 위원 그럼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올해보다. 그죠?

○ 김종용 위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김종용 위원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진흥원을 만들었고 이 판교테크노밸리도 그중의 하나거든요.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준 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예요. 작년에 행정감사 이렇게 심의하게 안 했습니다. 그죠? 얘기 들으셨죠?

○ 김종용 위원 원장님, 언제 오셨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셨네요?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이따 추가질문할 건데, 여기 보면 비정규직이 있죠?

○ 김종용 위원 어저께 우리 행감 하면서 융기원 같은 경우 보니까 계약직, 비정규직 같은 경우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긴 그런 사례가 있나요?

○ 김종용 위원 계약직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아니, 정규직으로.

○ 김종용 위원 네.

○ 김종용 위원 그건 혹시 특채한 사람에 한해서 기회를 준 건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그걸 자료로 어떤 분인지 좀 주시고요. 그분의 임용날짜 같은 경우도 해서 주세요.

○ 김종용 위원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자, 보면 계약직 같은 경우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숙련도도 좀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이 박사님들이 연구하고 국가과제를 수탁해서 일을 하게 되면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들도 숙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과제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아까 송한준 위원이 질문을 하려다가 자료가 안 와서 질문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이지만 그런 분들의 연봉도 줄어들었더라고요, 표를 보니까. 그죠? 연봉도 줄었죠?

○ 김종용 위원 네.

○ 김종용 위원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총계를 보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 김종용 위원 자, 지금 비정규직들이 원급에 해당하죠, 아닌가요?

○ 김종용 위원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올해만 지금 7명 채용했거든요, 신규채용으로. 15명, 14명 있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7명 채용해서 지금 3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들이? 그죠?

○ 김종용 위원 25명이에요? 자료에는 3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파견 1명 포함해서.

○ 김종용 위원 9월 말 현재고요, 25명 있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러면 비정규직들이 하는 일이 수탁과제 가져오게 되면 연구원님들이라든가 박사님들이 연구할 때 보조역할 하는 것 맞죠?

○ 김종용 위원 실국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 김종용 위원 부서별로, 연구원별로 편성돼서 하는 건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업무숙련도도 필요한 거고 또 수탁과제의 연속성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용 위원 본인이 원하면?

○ 김종용 위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연구원들을 통해서 그런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 김종용 위원 일을 하고 있는데, 불성실하다든가 태도가 불량하다든가…….

○ 김종용 위원 없었죠?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많이 들려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아까 송한준 위원님이 간단히 얘기하셨는데,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지킵니까? 대통령 혼자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혼자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여기 수장이십니다, 과학기술진흥원 원장님은.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럼 가장 규모가 커졌어요, 판교가 생기면서.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직원들과의 소통공간이 있습니까, 원장님이?

○ 김종용 위원 본부장님들 말고, 본부장님이나 임원급들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비정규직들이라든가, 원급이라든가 수석급이라든가 책임급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습니까?

○ 김종용 위원 시간이 허락되는 한은요, 워낙 바쁘신 분인데?

○ 송한준 위원 비정규직들이랑 하느냐 물어보는 건데, 위원님은?

○ 송한준 위원 네.

○ 김종용 위원 몇 번 하셨어요?

○ 김종용 위원 7~8회요?

○ 김종용 위원 부서별로 해서?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부서별로 하면 한 번 정도밖에 못했단 얘기네요, 그죠? 개별적으로 보시면.

○ 김종용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려요, 위원들한테는. 원장님한테 못할 얘기도 우리한테는 하거든요, 직원들이. 그러면 소통이 막혀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종용 위원 자, 그러면 가장 하부에서 있던 분들이 본부장이나 실장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원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100% 수용을 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건의를 받으시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해결이 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소통구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기관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 김종용 위원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원장님이 노력하셨다고 얘기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따 자료 오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수식 위원님. 아, 잠깐만요. 지수식 위원님 전에 김영규 위원님께서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김영규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고 다음에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보니까 기술개발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전략사업으로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해서 114억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1년 안에 기술개발하는 지원사업에 114억이란 큰돈을, 그것도 경쟁률이 하반기에는 11 대 1 그렇게 돼 있는데, 경쟁률 11 대 1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 김영규 위원 114억이란 돈을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쓴다 하면, 지금 기업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 김영규 위원 4.9% 받고 있으면 몇 개 기업이나 되죠?

○ 김영규 위원 지금 400개 기업이라 하면 대충, 글쎄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다들 어렵고 한 상황인데 물론 경쟁률을 뚫고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지원받기가 힘든데,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그런 4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하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 김영규 위원 자료 좀 하고요.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거나 발굴하려면 암만해도 도회지가 아니고 근교로 나가서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신약물을 발견하거나 발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비근한 예로 실례를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럼 그 지역의 생산농가에 대해서 단 율무 하나 가지고 지역농가에…….

○ 김영규 위원 장단콩에 대해서도 신약을 개발합니까?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약물을 추출하겠지만 지금 농가소득의 입장에서 보면 콩하고 아까 말한 율무 그 두 가지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 김영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문화 확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학기술 저변확대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외계층 또 소외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나 벌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학관 투어하고 꿈꾸는 과학나눔 해서 소외계층이라고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표현돼 있다 보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주로, 사업명은 나와 있지만 실례를 한번 들어서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생활과학교실을 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영규 위원 원장님보다도 이거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과학문화 확산에 대해서.

○ 김영규 위원 그거 좀 자세하게 한번……. 뭐 과학문화 확산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소외계층하고 또 아니면 소외지역이 과연 무엇을 혜택받고 있는지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 흥미를 유발시킨다거나,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과목 중에 하나인데,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뭔가 흥미를 일으키고 해서, 흥미를 유발시켜서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지금 문화 확산을 하고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그 소외계층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 김영규 위원 소외지역?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 유발을 시킵니까? 소외지역 가서.

○ 김영규 위원 바이오제약 연구체험도 있는데 이런 건 구체적으로 중ㆍ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연구체험 같은 것은 지역에 시군 같은 데 보면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업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농업대학. 바이오대학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그 연구체험을 하게 되면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체험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과학문화가 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규 위원 그러세요. 이왕이면, 지금 문구가 소외지역하고 소외계층 간에 과학문화를 확산시킨다니까 이왕이면 아까 말한 도서지역도 있고 아니면 저기 연천이나 진짜 우리가 접하기 힘든 곳에 과학문화를 전달해서 중ㆍ고등학생이나 모든 분들이 이런 것도 알고, 모르는 것을 아니까 얼마나 흥미롭겠습니까, 그렇죠?

○ 김영규 위원 그런 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바우처 아니면 모세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확실하게 잘 정리를 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과학문화를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수식 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저는 좀 늦게 왔습니다만, 원장님! 우리 여기 설립목적이 뭡니까? 진흥원의 목적이 뭡니까?

○ 지수식 위원 활성화시키는 게 맞는데 제가 쭉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이 터져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행감자료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너무 부실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 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나와 있잖아요. 업무파악도 제대로 잘 못하시고 이러시는데, 행감자료도 보면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금 전에 박용진 위원님께서 200억짜리는 보통예금에 넣고 28억짜리는 정기적금에 넣고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우리 원장님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 지수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나름대로 산하기관 쪽에는, 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박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참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는 이 부분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기업 같으면 턱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사기업에 몸을 30년 담고 있습니다만 또한 저도 노동조합위원장을 20년 했어요. 우리 박남식 선배님 계십니다만 저보다 선배입니다. 이런 데는 사실 노동조합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발전됩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나 없으나 하는 노사협의회 만들어서 어용이거든요. 왜? 질책하는 사람이 있어야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래 쭉 봤을 때는 너무 한심하다는 거지요. 저도 위원장 20년 하다가 업무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저도 사기업에 총괄중역으로 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회사 같으면 과연 이렇게 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기업은 뭡니까? 이익 추구입니다. 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적당히 몇 년 있다가 그만두면 그만이고 너무 신경을, 뭐 여기뿐 아니고 산하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업무파악을 많이 하셔서 진짜 제대로 살림을 살 수 있는, 사기업처럼 이익 추구를 하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사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 지수식 위원 제가 답답해서, 저는 아직까지 질의, 나중에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만 너무 속이 터져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려보는 거예요. 진짜 내 회사, 내 돈 같으면, 저도 회사에서 지금 30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장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내 돈 같으면 1억을 투자해도 그만두거나 호프집 하나를 차리더라도 사람 유동인구라든지 모든 걸 파악한 다음에 1억을 투자할 것 아닙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쉽게 몇 억을 사인하게 되는 거예요, 중역들이. 그래서 “네 돈 같으면 하겠냐?”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CEO들이. 내가 사기업의 CEO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업무파악하셔서 산업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 지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지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김재귀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벌써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본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보충질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김재귀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그다음에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4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금종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는데 먼저 사전에 김재귀 위원님께서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의사진행…….

○ 김영환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금종례 그럼 김영환 위원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간단한 자료요구인데 바이오센터하고 천연물신약연구소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국비 수탁한 내역들을 좀 달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자료 플러스 그 이후에 진행된 국비과제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이거요. 6페이지, 7페이지, 5페이지부터 경기판교테크노밸리가 시설을 보니까 시설규모가 약 7만 8,000㎡네요? 그러시고……. 알고 계세요?

○ 김재귀 위원 대답이 없으시네요?

○ 김재귀 위원 그런데 평수로 따지면 약 2만 3,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중에 75%가 임대시설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세입예산이 약 400억, 네?

○ 김재귀 위원 조직현황을 보니까 기획조정팀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지원팀까지 쭉 있는데 인원수가 각각 배정이 됐으면 표기를 했으면 좋을 건데 알 수가 없네요? 그 자료 좀 주세요.

○ 김재귀 위원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장비 있지 않습니까, 보유현황. 금년에 장비구입한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 김재귀 위원 네?

○ 김재귀 위원 네. 알고 계시냐고요.

○ 김재귀 위원 아니, 됐어요. 조금 이따 말씀 주셔요. 시간 다 흘러가니까.

그다음에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페이지 경기판교테크노밸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죠?

○ 김재귀 위원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나 봐. 여기 테크노밸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죠?

○ 김재귀 위원 어려움이 뭐예요?

○ 김재귀 위원 어려움이 뭐가 있으시냐고, 어려움이. 힘든 일이 뭐가 있으시냐고요.

○ 김재귀 위원 대중교통이 문제라고 하셨죠?

○ 김재귀 위원 대중교통은 주로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도하고 하는 겁니까?

○ 김재귀 위원 많이 하고 계세요?

○ 김재귀 위원 좋습니다. 이게 우리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과 목표로 겸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목적을 보면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ㆍ진흥, 기술개발 촉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요기능을 한번 봅시다. 4번에 주요기능을 보면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 금년에 이렇게 정책을 수립한 것은 있으세요?

○ 김재귀 위원 좋아요. 한번 봅시다. 또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수요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ㆍ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 이건 어떻게 했는지도 말씀 주시고 “과학ㆍ산업기술애 관한 국내외 협력ㆍ교류ㆍ정보 지원”,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료ㆍ제약ㆍ바이오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지원은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했는지 꼭 말씀해 주시고 “광교 및 판교테크노밸리 관리ㆍ지원”, 이 지원도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 김재귀 위원 그 평가물도 저한테 주셔야 돼요.

○ 김재귀 위원 평가된 거 있습니까, 자료가?

○ 김재귀 위원 그것도 주세요.

○ 김재귀 위원 네, 잘 들었는데요. 수입, 지원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해석을 하셨는데 수치상으로 알 수 있게끔 평가된 것을, 분석한 것을 주세요.

○ 김재귀 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 김재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장시간 동안 행감을 받는 우리 원장님 이하 본부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의 부당이익 건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좀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의 2013년도 예산과 2014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게 되면 긴축해서 올린 것 같은데 한 100억 정도를 줄인 겁니까?

○ 오세영 위원 자체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어요. 자체수입 관련된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이나 위탁수입 관련된 쪽이 공격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출연금이 줄어들면 자체수입이나 위수탁수입에 대해서 조금 포션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 오세영 위원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게 되면 최근 3년간 직급별 직원 연봉현황을 받았습니다. 3년간 직원 보수내역을 보게 되면 2012년도와 13년도 선임급과 원급,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69명이 돼 있어요.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정원이 94명 중에 69명이 선임과 원급으로 돼 있는데 2012년도와 13년도에 저한테 제출한 연봉을 보게 보면 수석이랑 책임은 연봉이 인상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급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선임과 원급은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 오세영 위원 그건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게 뭐냐면 지금 선임이나 원급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입니다. 급여를, 임금 인상할 때도 하후상박 해서 하급은 사실 후하고 상급은 사실 박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협상에서 이렇게 원급ㆍ선임 월급을, 연봉을 상당히는 아니어도 물가상승 대비해서 책임이나 수석은 올려놓고 선임이랑 원급은 줄여놨단 말입니다. 이게 노동조합이 없어서 이런 관행이 있는 겁니까?

○ 송한준 위원 연봉테이블을 줘 봐요.

○ 오세영 위원 그럼 연봉테이블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제출서를 보게 되면 2년간 자체 연구진행 및 연구실적 그리고 용역한 사업과제 및 용역업체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2012년도가 21건, 2013년도가 16건입니다, 자체 연구진행 실적이. 그리고 용역한 사업과제 및 용역업체 현황을 보게 되면 2012년도는 24건이었습니다. 2013년도는 7건으로 많이 줄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일곱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과학기술정책 이 부분에 상당히 이바지한다고 말씀하셨고 기술개발 지원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판교테크노밸리가 7개 과제 중에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과제나 자체연구 이런 부분이 더 증가가 돼야 되지 않나요?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짧게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봉사, 정말 저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저한테 보고한 2013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30만 원하고 그다음에 아름학교 테트리스 퍼즐 그것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 안 하신 겁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오세영 위원 그럼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 오세영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차세대융합기술원이나 나노기술원 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하면 일반 연구기관, 일반 기업보다, 단체보다 상위레벨로 사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같은 연구원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도민의 어떤 이미지에, 경기진흥원이 나름대로 언론에 많이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돼서 책자도 발송하고 있는데 사회공헌을 조금 높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오세영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인터넷 자료를 오늘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기원에서 지금 산학연 연계협력을 위한 협약, 도내 협약한 대학교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오세영 위원 네.

○ 오세영 위원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오세영 위원 협력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 대학 쪽이랑 출연금은 제의해서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송한준 위원 오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MOU 체결하면서 진흥원이랑 대학이랑 밀접한 과제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원장은 엄한 대답을 하고 있어!

○ 오세영 위원 MOU가 체결되고 진행되는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 오세영 위원 지금 우리 과기원이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 오세영 위원 저희가 과기원을 3년, 이번에 네 번째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오늘 오신 본부장님 또 여기 함께하신 분들이 느낄 때 박정택 원장님 오시면서 좀 타이트하게 행감이 치러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경기가 어렵고 또 이럴수록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아마 주문이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자료를 하나 제가 뽑아왔습니다. 우리 과기원이 지금 반부패ㆍ청렴실천 서약식 개최를 했어요. 이게 직원들이 어떠한 그러한 것이 있어서 반부패나 청렴실천 서약식을 개최한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오세영 위원 처음으로 워크숍을 했어요?

○ 오세영 위원 그래서 저는 부패가 좀 있어서 반부패나 청렴실천 서약식을 했나 싶어서…….

○ 오세영 위원 그런 조짐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 오세영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과기원이 국내출장, 국외출장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국내출장에 보면 업무용차량이 있습니까?

○ 오세영 위원 제가 김영규 위원님이 요구한 제출서류를 보고 2012년도 국내출장 비용을 봤습니다. 우리가 90명 정도 직원을 봤을 때 국내출장비가 1억 2,8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부서별로 봤습니다. 우리 과기원이 기술 관련된 쪽으로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영업을 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런데 1인당 교통비, 국내출장비가 100만 원 이상이라는 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자료를 보고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세영 위원 제가 부서별로 쭉 봤어요. 합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서비로. 그러면 팀 내 연구원들이 다 있어요, 팀에?

○ 오세영 위원 보게 되면 경영지원실, 전략기획실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나갔네요.

○ 오세영 위원 업무용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ㆍ출장비 이런 부분에 대한, 작은 거지만, 왜 그러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절약을 해야, 지금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서 정부도 도도 다 어렵습니다.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가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은 것이지만 자구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오세영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김영환 위원 자료가 미비한 게 있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우리 원장님 관용차량 차량운행일지, 주유기록 포함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이 언제냐면 2013년 7월 14일이 제일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는 관용차량을 운행 안 하셨는지, 14일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 김영환 위원 역순으로요?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주유기록이 없어요. 주유기록 함께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되셨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광주 위원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과학문화 확산이라고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교육을 시켜서 이공계 학생을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중ㆍ고등학교의 어느 학교에 몇 명씩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지요.

○ 정상순 위원 네, 빨리 좀 주시고요. 그리고 판교에 테크노밸리 건물관리하고 청소용역 그리고 입찰공고 나온 부분들은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 정상순 위원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에 분양해서 임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테크노밸리 관리이사…….

○ 정상순 위원 네, 관리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7월에 넘겨받았다고 했지요?

○ 정상순 위원 네.

○ 정상순 위원 전체적으로 이관을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그때 분양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몇 %를 받았습니까?

○ 정상순 위원 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소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지금 그분들한테 분양을 할 때는 어느 정도로, 단가가 평당…….

○ 정상순 위원 연구소에서 분양가를 제일 많이 받아서 현재 임대를 주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준 임대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요?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에게 최종통보는,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통보는 하셨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 정상순 위원 이 부분이 오래 가면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면 경기도에 말씀하셔서 지침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이쪽 테크노밸리에 전체적으로 관리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정상순 위원 네.

○ 정상순 위원 15명이 현재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 정상순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과 그리고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을 관리하고 있고 입주업체들의 건물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입주업체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주기업들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 정상순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역 준 내용들 파악을 해주셔서 청소용역이나 공동관리용역 계약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중복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판교테크노밸리가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고 경기도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 하여튼 원장님은 철저히 좀 관리하셔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지원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보통 신규과제로 주제가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럼 보통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해가 지나서 사업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건가요? 기간이 끝나면 정해진 금액만 쓰게 되어 있나요?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신규과제로 잡혀서 사업기간을 정해서 사업비 지원이 갔더라도 또 계속사항이 있으면 계속 추가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 조광주 위원 여기 업무자료를 보면, 업무자료가 아니라 감사요구자료를 보면요. 보통 사업기간을 잡고서, 예를 들어서 4억 정도를 지원을 잡고 자부담 반반해서 부담을 했는데 사업기간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또 계속 추가지원을 했더라고요, 여러 회사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직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 조광주 위원 네, 여기에 사업계획 신규과제로 보통 보면, 512쪽을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규과제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끝났을 경우에 4억으로 예상금액이 잡혔지 않습니까, 협의계약이?

○ 조광주 위원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이후에 2013년에 가면 별도의 비용들을 계속 지불을 했더라고, 계속과제로 해 가지고. 여기에는 기간이 2013년 6월 30일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13년에 가서 계속과제로 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계속…….

○ 조광주 위원 계속과제였을 경우에…….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신규과제라고 해놓고 딱 끝냈잖아요.

○ 조광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자꾸 판교테크노밸리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성남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성남이 산업단지가 있어요. 판교테크노밸리랑 성남산업단지가 굉장히 비교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교통인프라라든지. 그래서 여기 불법 임대 관련해서는 성남산업단지가 보이지 않는 타격을 입는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도 아파트형공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도 일정 정도 분양이 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고유의 지정용도로 분양사업을, 제대로 분양임대를 시켜 주지 않으면 결국은 타격을 입는 게 성남 내거든요. 지금 그래서 산업단지랑 같은 성남시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좀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류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게 다른 지역보다도 성남 내에서 파급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임대문제가. 단순하게 판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로 인해서 저쪽 하이테크단지가 미분양사태라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 뺏기는 거죠,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정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환매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 수는 없나요? 여기 보면 공지사항에 환매할 수 있다라고 있거든요, 공급용지를. 그죠? 전에 했잖아요. 공지사항에 지정용도로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엔 환매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분양단가가 750부터 시작해서 제일 비싸게 분양한 데가 일부 1,400까지 최고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판교단지가 750 정도에서 800으로 분양을 했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수혜를 입은 거거든요. 자기네 지정용도로만 사용하더라도 사실 수혜를 입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30% 이상을 불법임대를 했다 그러면 결국은 의도 자체가 딴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용이 환매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판교단지의 포럼도 결성하고 각 기업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게끔 폼을 만들어 놨잖아요. 입주업체에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 조광주 위원 포럼에 참가하는 업체라든지, 보통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입주업체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조광주 위원 이 문제가요, 주차문제나 교통문제는 성남시 협조 관계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성남시가, 사실은 분당 쪽만 해도 이 주차문제가 그래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구시가지 쪽은 사실 주차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판교도. 이게 뭐냐면 본래 용도대로만 잘됐으면 모르는데 입주업체들이 본래의 계획이 아닌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원래 본사들이 여기에 입주하려고 목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본사들이 오는 액션은 취했는데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요구조건을 못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난 거예요, 파생적으로.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정용도로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든 의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시에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본래 용도대로 안 가면. 왜? 성남은 산업단지를 나름대로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로 인해서 거기도 타격을 입거든, 지금. 왜냐하면 여기 들어올, 성남에 들어올 기업들이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다른 데들은.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불법임대를 하면 이리로 오지요, 다. 그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점차적으로, 처음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봐요. 점차적으로 서로, 이게 교류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도 여기 파견 나와 있죠? 성남시 측에도, 근무.

○ 조광주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 조광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쪽에서 인원 부분이라든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달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 조광주 위원 그런 건 없어요?

○ 조광주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자기네들이 여기에 나와서 그냥 가시적인 일만 할 바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다. 내용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였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해야 되고 어차피 이 판교사업단 관리주체가 경기도지만 이게 성남시 내에 있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면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얻을 수 있는 방향이 그거잖아요.

사실 본부장님 같은 경우엔 성남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또 분당구청장 하시는 분이랑 같이 공무원 생활을 했잖아요, 연배도 비슷하시고.

○ 조광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을 만들면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만일에 양쪽 측의 입장이 다르면 제가 들어갈게요. 거기에 양쪽 측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소통을 통해서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성남시 협조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이 불법임대 문제도 사실은 성남시 나름대로의 협조를 받아내야 하거든요. 성남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모색은 저는 힘들다고 봐요.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저는 인원도 너무 한정됐었고 방대한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시기를 놓친 건 사실이에요. 시기를 놓친 건 사실이거든요. 물은 엎질러졌는데 그럼 이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성남시 협조도 받아야 되고 사실 사업자등록 하는 데 있어서 세무서 협조도 받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불법임대를 해서 들어오면 사업자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리고 그런 기관에도 공문을 발송하든 담당자를 찾아서 이게 불법임대 사항이다, 이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불법임대 사항이라는 것을 공지를 해줘야죠. 그럼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도 이게 불법임대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세무서 측에서 무조건 받지 않고 실사조사를 해서 불법임대 인가를 해결해, 여기 본래의 공급용지 용도대로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방향을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방향을 안 잡고 가면 해결 안 돼요. 법적으로 가면 시간 끌면 이거 10년 갑니다. 10년 끝나면 이제는 경기도랑 계약 다 끝났는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조치해서, 본래의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가야지만 저는 기업도 살고 경기도도 살고 그리고 다 같이 자기 역할분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조광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저 빼시려고 그랬어요?

(웃 음)

박정택 원장님 이하 진흥원 간부ㆍ직원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요. 최근에 진행되는 경기도의 어려움들이 우리 진흥원에도 그대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한책임을 같이 느끼면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과학기술개발, 기술개발지원사업들이 정말 이런 문제들을 거쳐 가면서 직원들이 열심히 그래도 해내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 뿌듯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죄스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데는 모두 같은 마음일 거고요. 경기도 사업의 최전선에 우리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렵더라도 내년 한 해 정말 꿋꿋하게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도 죄송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부임이 언제였죠?

○ 김영환 위원 6월 18일. 오시자마자 관용차량을 바꾸셨어요?

○ 김영환 위원 그전 차가 그랜저 3.0, 제가 보기에도 좋은 차 같은데, 1년 됐더라고요. 2012년도 5월 9일 날 임차를 시작해서 주행거리가 2만 3,000㎞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네시스로 바꾸셨어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기에 차량교체 승인조건이 있어요. 뭐냐, 최단운행 연한을 초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1/3을 넘어서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굳이 바꾸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네시스로?

○ 김영환 위원 제가 말씀을 좀 자를게요. 구차하시고요. 박정택 원장님, 다른 기관장들하고 그랜저 3.0 타고 갔다고 해서 박정택 원장님의 경험이 무너지거나 이 진흥원의 위상이 무너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 건물에 간판이 뭘로 써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간판하는 데 얼마인지 아셔요?

○ 김영환 위원 한 2억가량 듭니다, 2억가량.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의 행정직 비정규직들이 몇 명 있는지 아셔요? 한번 좀, 관리자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연구직은 연구수탁과제에 계약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직 비정규직. 이번에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관계직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나중에 파악해서 주시고요. 원장님 말씀에서 제가 여러 가지 소리를 좀 듣습니다. 저는 관용차량 바꾼다고 해서 진흥원이 무너진다고 보지 않고 원장님의 위상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말 소형차 타고 가시면 원장님 위상이 더 올라가실 거예요.

원장님 오신 이후에 혹시 국가과제를 원장님께서 직접 따 가지고 오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 김영환 위원 이제 경기도에서 원장님을 모셔온 건 우리 원장님께서 그전에 활동했던 그 무대, 그 공간, 덕을 많이 쌓으셨을 거니까, 그쪽에서.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을 진흥원에서 살려달라. 그리고 진흥원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쳤을 때 진흥원을 구해주는 SOS맨으로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경기도 예산이 부족할 때 국가과제나 외부과제들을 수탁해 오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저는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원장님의 활동은 저는 대외적인 부분에서 그런 활동들로 좀 집중돼야 될 거고 그런 활동들이 성과로 내어질 때 제네시스고 뭐고 최고급 차량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딱 관용차량 바꾸시는 거 보고 저는 거기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흥원 내에 고생하는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저런 모습 보기도 안 좋고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요구서 495페이지 보면 글로벌R&D센터 건물종합관리 용역을 동우유니온이 서울업체인데 서울업체가 이렇게 가져갔어요. 제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할 때도 그렇고 진흥원 할 때도 그렇고 융기원 할 때도 그렇고 광교테크노밸리 내에 최소한 식당,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커피숍, 그다음에 최소한 건물관리, 청소용역 이런 것들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경기도 업체에 주는 게 맞다. 안 그러면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아니라 서울과학기술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꿔야죠. 경기도 업체들 돕자고 세워진 원에, 이런 것들은 조금만 머리 쓰면 경기도 업체들을 쫓아붙게 만들거나 병행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다음에 10월 달에 한 건…….

계속하겠습니다. 경기도 업체들이 이 진흥원 속에서 뭔가 자리를 틀 수 있도록 여유를 좀 달라. 그런데 다 보면 제가 너무나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경기도청도 마찬가지고 모든, 도ㆍ공공기관 할 것 없이 모두 대기업이 들어와 있고, 식당까지. 그것도 특히 서울에서 세금 내는 대기업들. 경기도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불만만 야기하고. 최근 모 여대에서 바나나 하나 주는 것으로 무마하려는 대기업 식당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가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행하는 도민들의 세금을 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일단 섬세한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건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민들께서는 도민들의 세금을 납부하면서 이 돈을 정말 귀하게 써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흥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속에 우리 경기도 업체가 그리고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이 속에서 자리를 하나라도 틀 수 있도록 이렇게 원장님께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마디 좀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께서 앞으로 이 행감 이후에 저는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 잘 다독이시고 밖으로 활발하게 뛰어다녀 주시고 경기도하고도 이 과학기술 R&D 예산들이 삭감될 때 감히 도지사하고도 당당히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으로 자리를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인들은 생각이 짧습니다. 4년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R&D 예산 같은 기술개발사업들은 10년 이상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예산이 없다고 가장 먼저 손대는 이 R&D 예산을 우리 원장님이 정말 잘 지켜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답변 듣고 제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답변됐습니까?

○ 김영환 위원 답변은 덜 됐고.

○ 위원장 금종례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본질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정택 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해주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비정규직에 대한 자료를 지금 보니까……. 원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이 자료는 지금 몇 월 달 것까지 가져온 거예요? 2013년 지금 현재로 해서 비정규직 퇴직자에 대한 현황을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비정규직 퇴직자들 현황에서 직책까지 해서, 그다음에 퇴직한 사유 이걸 다 주세요.

○ 위원장 금종례 됐습니까?

○ 송한준 위원 네.

○ 박남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박남식 위원님.

○ 박남식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사규 중에 복지 부분에 관한, 후생복지 부분에 관한 것을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가 안 됐어요?

○ 박남식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봐야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보기 때문에, 자료가 안 와서.

○ 박남식 위원 오전에…….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양인데 그러시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됐습니까?

○ 박남식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아니면 보충질의?

○ 송한준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오전에는 본부장님들한테 질의했고 오후에는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어요?

○ 송한준 위원 5개월 됐죠? 나중에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지만 원장님 오셔서 업무파악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어떠세요? 아침마다 계속 팀미팅하시면서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예치금에 대해서는 통장이 주로, 진흥원 통장이 지금 농협이나 기업은행에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통장 예치금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니까 수협으로 이동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협으로 이동을 시켰지요?

○ 송한준 위원 아니, 원장님이 업무파악 다 하셨으니까 원장님이 이제 답변하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건 그전에는 농협이나 기업은행에 주로 예치되어 있었는데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2013년도 6월 이후로 수협으로 이동이 됐어요, 많은 부분이. 그 이유가 뭐냐고,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수협으로 옮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모르세요? 내가 뭘 질문하는가 모르시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네.

○ 송한준 위원 아니,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 그러면 농협이랑 기업은행에 있던 것을 2~3개만 빼서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수협으로 많이 이동됐던 것 같아.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원래는 과학기술부 국장 출신이신데 감사를 하시다가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맞죠?

○ 송한준 위원 진흥원이 어때요? 업무를 해보시니까. 네? 진흥원이 어떠시냐고.

○ 송한준 위원 네.

○ 송한준 위원 짧게 좀 답변하세요.

○ 송한준 위원 도의원들이 뭘 적극 지원해 줬어요?

○ 송한준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우리 중심에 있는 과학기술교육부 국장 출신이시고 직원들이랑 우리 도의원들도 기대를 많이 해서 원장님이 오셨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경기도민을 위하고 진흥원을 위해서 가져온 그런 예산이라든가, 도 것 말고요. 중앙정부에서 가져온 예산이라든가 과제가 뭐가 있어요?

○ 송한준 위원 예산이 끝났으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을 가져온 건 뭐가 있어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가져온 게 뭐 있냐고요? 가져온 것만 얘기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만.

○ 송한준 위원 그거 본인이 가져오신 거예요?

○ 송한준 위원 바이오센터장이 그동안 자원해서 한 게 아니라 원장님이 오셔서 가지고 오셨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든가 매칭사업을 크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계획을 짧게 얘기해 보세요.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어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만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15회 이사회를 열면서 실장 부분들을 본부장으로 바꾸셨어요.

○ 송한준 위원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에 이렇게 이사회에서 그렇게 바꿨는데, 어떠세요? 바꾸고 나니까 만족하실 만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 송한준 위원 아니, 본부 명칭까지 바꾸려면 구조까지 확 변화를 주시지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

○ 송한준 위원 제가 오늘 느끼는 게 일주일 동안 조찬미팅을 계속 업무파악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이다 부정이다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의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구조에 대한 부분은 원장님이 권한이 있는 거고 의원은 행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의 증가나 감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한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정부에 있는 출연기관을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원장님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 업무파악을 함에 따라서 1년 동안을 계속 9시 출근인데 본부장들을 8시까지 나오게 해 가지고 1년 동안을 조찬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 한 명 중에서 퇴직을 하면서 감사원에 질의를 했어. 제가 그런 걸 볼 때 기관이 그렇게 업무파악을 위해서 많은 세월을 조찬모임을 하는 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봤거든요. 어떠세요? 제가 그걸 갖다가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시냐고?

○ 송한준 위원 아니, 저는 논쟁의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팀장이 아침에 9시까지 가서 팀미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여기 오전근무를 거의 다 하고 와. 매일 그래. 그러면 업무가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팀장이 가시잖아.

○ 송한준 위원 사실 제가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진 않을게요.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하세요.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저는 진흥원에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질의 하나 또 할게요.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비정규직이, 지금 데이터가 안 와서 얘기 안 하는데 비정규직이 몇 명이 퇴직을 했지요?

○ 송한준 위원 그분을 기간이 만료돼서 퇴직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 송한준 위원 2년이 됐기 때문에?

○ 송한준 위원 이직을 하는 것도 그렇게 권유했겠지. 비정규직이 2년 만료돼서 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그것은 확대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연구직이라고 못 박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연구원이 아니고 “연구원에 종사하는 자”라고 확대해석을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어제 나노의 행정감사를 했는데 나노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돼도 행정원이든 연구원이든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무기계약제로 변경해서 계속 근무를 시켰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연구직에 행정직이 됐든 연구원이 됐든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그 일에 익숙하려면 6개월 동안 또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또 반년 정도 되면 만기가 돼서 퇴직을 해야 돼. 역으로 계속 그렇게 순환되는 거야. 그게 파견근로자법에 모순점이 있다라고 오래 전에 국가에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어떻든 고용안정을 가져보겠다고 진흥원에 와서 일을 했으면 그들에게 고용안정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지 오시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법률이 그렇다고 해서, 감사 출신이라 그러신가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람을 내쫓습니까?

○ 송한준 위원 아니, 사실 결론이 그렇게 났는데 그걸…….

○ 송한준 위원 아니, 포장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그렇게 내쫓으셨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2년 만기가 됐으니까 “당신은 연구직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파견근로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까 나가시오.” 이렇게 하셨잖아요. 했어요, 안 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아니, 원장님! 원장님은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감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렵게 일하는 비정규직을 그렇게 쉽게 내쫓을 수 있지만 나가는 사람은 진흥원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나가겠어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수치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장으로서, 리더자로서 저 밑에 아래에 있는 젊은 친구들 비정규직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니, 법에 대한 것만 확대할 수 있잖아요. 다른 기관은, 융기원이나 나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몰라서 무기계약으로 연장시킵니까? 네? 거기 기관장들은 원장님만큼 법을 몰라서 무기계약으로 연장을 시키냐고요. 아니, 지금 오셔 가지고 4개월, 6개월 돼 가는데 아침마다 조찬모임하면서 본부장들, 팀장들, 그 직원들의 소리를 듣습니까?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걸 엄청나게 자료를 뽑아놨는데도 질의를 내가 못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그렇게 운영하세요. 의원인 나는 진흥원에 예산이 어떤 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면밀하게 내가 조사해서 증액시키든가 감액시킬 테니까. 어떻게 운영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네? 기관운영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힘없는 자들 그냥 법이라고 해서 다 내쫓을 거예요? 이 세상은 공부를 잘 해 가지고 행시를 패스하는 사람도 있고 교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이 어울려서 사회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중에 정직원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저 못 배운 비정규직처럼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버립니까?

○ 위원장 금종례 네,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나중에 질의할게요.

○ 위원장 금종례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송한준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재귀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 그다음에 김종용 위원님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님 그다음에 민경원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천연물신약연구소 그 부분에 천연물연구팀이 9명, 약효평가팀이 12명 이렇게 돼 있어요.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연구팀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평가팀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연구팀이 많아야 되겠지요?

○ 김재귀 위원 설명하시겠다고요?

○ 김재귀 위원 말씀하세요.

○ 김재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을 보시면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보실까요? 20쪽. 전략사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의 경쟁률이 꾸준히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경쟁률을 보면 어떠냐. 2013년도에 약 10.8 대 1 이렇게 돼 있어요. 네?

○ 김재귀 위원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서류평가제도 도입 및 평가관리 효율성 제고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 김재귀 위원 이게 경쟁률이 아주 문제가 있는데 서류평가제도 도입해 가지고 비용이라든가 관리부담을 경감한다는 식인데 이게 가능한 말이 되겠습니까?

○ 김재귀 위원 아니, 경쟁률 해소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경쟁률이 높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을…….

○ 김재귀 위원 네,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수요자가 많다는 것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수요자 충족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예산만 늘려주면 됩니까?

○ 김재귀 위원 네. 제 생각에는 수요자는 우리 국민, 중소기업들 아닙니까?

○ 김재귀 위원 그분들을 더욱더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지원보다도 국가지원을 더 받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장, 정상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상순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이신데…….

○ 김종용 위원 제가 먼저 하고…….

○ 위원장대리 정상순 그러면 김종용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 김종용 위원 좀 전에 송한준 위원님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년 정도 되면……. 지금 직원이 꽤 있거든요, 비정규직들이, 2년 정도 된 사람들이. 수가 좀 많더라고요.

○ 김종용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는 대충 다 짐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연구직은 걱정을 안 해요. 업무보조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지, 연구원들은 자기 능력껏 연구 수주과제를 따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무보조하는 그런 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원장님 잘 판단하셔서, 뭐 정규직 하기 어려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하시든지 정규직으로 하시든지 고민 좀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2년 뒤에 다른 데 취직시키셨어야지요.

○ 김종용 위원 네,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고요.

○ 김종용 위원 그리고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글로벌R&D센터 용역을 지금 통합용역으로 줍니까?

○ 김종용 위원 네, 지금 여기 현 장소.

○ 김종용 위원 통합관리 줘요?

○ 김종용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되지요, 액수가? 경비 플러스 청소용역 다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통합해서 한군데에 다 주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부지가 상당히 크니까 이거 실적이 없으면 처음에 입찰 자체를 못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광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올해까지인가 아마 계약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통합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5대 기업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입찰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불리하다, 불리하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비록 단순하지만, 여기 한 단지이지만 경비용역 따로, 청소용역 따로 그다음에 주차관리용역 따로 하면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게 원천적으로 차단돼 버립니다. 그거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여기 판교 처음에 분양할 때 보면 연구부지랑 그다음에 일반상업용지랑 지원시설이랑 이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 시설로 처음에 분양받아서 꼭 연구소로 하지 않고 일반용으로 쓰다 보니까 영리법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차별이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실태파악이 끝나면 거기에 협약 위반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와 그렇게 합의하시는 겁니다. 이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의회에 상의를 하시고 그래서 조치방향이 나오면 조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행정감사에서 이런 지적 안 받을 수 있거든요. 한 1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1년 정도만 하면 되니까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김종용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안점이에요. 뾰족한 수가 없다고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실태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경기도와 상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치해야지 그냥 이거 방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신문에 맞고 매스컴에 맞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도 피해인지 모르지만 의원들도 바보 되는 거고 경기도 집행부도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일몰사업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이라는 게 일몰사업이 있다는 자체가 참 이상해요. 예산 없다고 일몰 딱 주고 1년 만에 성과 딱 내서 이거 끝났으니까 일몰과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예방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라는 게 3년, 4년, 5년 계속 꾸준히 예산이 투입돼서 연구가 돼야 실적이 나오는 건데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구과제 얼마, 성과, 딱 끝. 무슨 효과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 김종용 위원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성과들이 실질적으로 제품화되거나 기업하고 매칭돼서 물건이 나오면 모르는데 그냥 연구로 끝나서 연구성과만 딱 나와 있으면 결국 돈만 투입되고 아무것도 연장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 김종용 위원 물론 1년 해서 특허도 내고 지식재산권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년짜리 사업 같은 경우도 어느 성과가 딱 나와서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과제를 만들어서 더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계속하실 거죠?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일몰과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몰과제라 하면,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집행부에서는 좋아하겠죠. ‘이거 과제 끝났으니까, 끝이야.’

우리가 벤처기업이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특허까지만 보호를 해줘요. 그죠?

○ 김종용 위원 요즈마펀드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요즈마펀드 같은 경우는 물건을 제품 생산해서 홍보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처음에 벤처기업을 시작했는데 거의 다 지금 큰 기업체 빼고, 몇 군데 빼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특허까지만입니다. 특허만 딱 내면 그다음부터 지원은 끊깁니다. 너 알아서 제품을 생산하든지 말든지 이거거든요. 그렇지만 요즈마펀드는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을 만들고 그걸 홍보하고 해외진출까지도 돌봐주거든요. 그게 돌보미사업이거든요. 그죠?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종용 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어차피 국가는 대기업 위주 정책밖에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관이라도, 경기도만이라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역량은 원장님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진흥원이 가장 주관기관이잖아요. 그죠?

○ 김종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원장님, 혹시 사회적경제라는 말씀 들으셨어요? 그러면 사회과학적 개념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김영환 위원 네. 혹시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 김영환 위원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그런데 시장은 늘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헌법 119조3항 보면 국민의 균등한 분배 그다음에 전 국민의 조화로운 성장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있죠.

원장님, 제가 좋아하는 프로축구팀이 하나 있는데요. 바르셀로나 좋아해요. FC 바르셀로나요. 원장님, 프로축구팀 좋아하는 데 있어요, 혹시? 관심이 없으세요?

○ 김영환 위원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협동조합이에요. 그리고 그 유니폼 로고에 뭐가 박혀져 있냐면요, 유니세프 광고가 박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프로축구팀이 아니에요. 그냥 상업적 프로축구팀이 아닙니다. 협동조합, 전 세계 40만 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고요. 첼시에는 삼성로고 박혀 있죠. 광고료가 얼마일까요? 그런데 FC 바르셀로나가 삼성로고와 같은 몇 백억짜리 광고효과를 포기하고 유니세프라는 로고를 달았을 때 조합원들은 너무나 가슴 뿌듯한 이 축구팀에 대한 존경, 사랑 이런 게 배어있죠. 그 바르셀로나 축구팀 안에는 누구죠? 축구선수 유명한 선수 중에, 선수 이름들을 잘 몰라서, 메시. 메시라는 친구는, 바르셀로나가 사회적 공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유소년축구 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속에서 탄생된 프로축구 선수인데 바르셀로나로 왔어요. 첼시가 뺏어가려고 해도 안 가요. 왜 그럴까요? 메시는 그게 집이에요. 거기가 집입니다. 자기 마음의 집입니다. 나를 육성해 줬고 나를 이제까지 지원해 줬던, 아무리 연봉을 더블에 더블을 줘도 다른 데로 이적을 안 해요, 바르셀로나가 버리지 않는 한.

세계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내가 어떠한 태도로 이 공적인 일을 접해야 되나. 저는 굉장히 많은 반성이 들어요.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제가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러 밖에 나갔는데 경영지원본부 두 분하고 판교테크노밸리 한 분, 여성 세 분이 의원들 쉬는 데 계시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두 분은 비정규직, 한 분은 정규직. 한 분은 1년 8개월 됐고 또 한 분은 2년 됐대요. 그럼 이분들 2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죠, 그죠? 저는 원장님이 이런 일들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원장님 활동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정말 어려운 때 우리 직원들이 진흥원이라는 공간에서 자기의 평생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원장님의 역할인 것 같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구내식당이 있냐?” 구내식당 있대요. “어디서 운영하냐?” CJ가 운영한대요. “커피숍 있냐?” 있대요. “어디서 운영하냐?” CJ가 운영한대요.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킨텍스가 임대사업을 하는 데 3년 장기계약으로 CJ하고 통괄계약을 하면서 CJ가 임대 들어오는 사람과 또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CJ는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계약 만기되면 바로 파기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에버랜드, CJ 아니면 식당 먹을 곳이 없어요, 공공기관에서. 한번 보세요, 쭉. 삼성과 CJ식당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밥 먹을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서 황금쌀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동네 식당에서 먹어도 이렇게 건강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곳과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지, 공공기관이. 혹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없는지,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은 없는지. 저는 이런 것들이 공익적인 일들을 하는 분들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GDP 중에 10대 그룹 대기업 매출이 70%가 넘어섰습니다.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양극화는 심해지고요. 저는 우리 대기업들이 물론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운데 그렇게 된 데까지는 국민들이 많은 소비를 해줬죠, 애정으로. 설탕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가전제품 사주고. 아무리 외제차 들어와도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착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과도한 영역을 넘어섰어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사실은 거의 수탈이라고 할 정도로 이 자본의 논리가 정말 첨예해졌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공기관이 CJ계약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부터 하나둘씩 공공기관들이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를 해준다면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도 제가 함께 말씀드렸고요.

예산 좀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원장님? 혹시 묘안이 있으십니까?

○ 김영환 위원 네.

○ 김영환 위원 원장님, 조금만 더 하세요, 그럼.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도의원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협동조합 밥을 구내식당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커피를 사회적기업, 공정무역하는 그런 데서 커피를 먹을 수 있을지? 그렇게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좀 더 말씀드리고 또 추가질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산학연지원 관련. 죄송합니다, 자리에. 그냥 안 들고 나오셔도 됩니다.

○ 김영환 위원 비상근이시지만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에 애정을 가지고 나와 주셔서 저는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200억까지 갔던 테크노밸리 지원사업들이 27억 됐죠?

○ 김영환 위원 내년 예산이 27억인데, 정말 저는 좀 답답한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1억씩만 해도 200여 업체. 그 돈은 또 돌죠. 그분들이 연구개발 투자에 또 투자하면 그 돈은 재료 구입하는 데 쓰고 인건비로 쓰고 그거는 소비로 가거나 또 다른 투자로 가게 되고. 이 돈은 사실 시장에서 도는 건데, 27억이라는 한계에 직면했고 아마 계속과제를 하면, 신규과제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년에 계속과제와 신규과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 김영환 위원 원장님,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10억을 투자했을 때 고용창출효과 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건설 같은 경우는 13개,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많아요, 27개 정도 나오는데.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의 R&D 투자성과가 그 정도 되거든요. 최고급 레벨 정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중소기업도 중요하고 중소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올라서는 데도 중요하고 일자리 효과도 매우 큰, 이 사업을 도지사하고도 협의할 때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좀 추가적인 예산, 이 노력을 원장님께 우선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원장님도 중앙부처에 계실 때 많은 것을 목격하셨겠지만 중앙부처 R&D, 정말 대기업이 싹쓸이하다시피 했었습니다. 중소기업은 들러리 정도로 이용되는.

최근에, 어제 융기원을 했는데요. 융기원 과제수행 실적을 보니까 삼성은 영업이익을 분기마다 10조씩을 내는데도 6,000만 원, 4,000만 원, 1억짜리도 들어와요. 그래서 삼성 하나만 융기원에서 과제가 40%를 차지하더라고요, 여기 저기. 중소기업 설 자리들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진흥원인데 진흥원이 정말 강력한 중소기업 후원자로서 자리매김해 주는 원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말씀하시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상순 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김종용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가 계속 앉아서 답변하시는데 혹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금종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의 박용진입니다. 오전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 예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건데 원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답변하시겠어요?

○ 박용진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을 때 2012년도 12월 말 자로 해서 보통예금 통장에 한 213억이 들어가 있었어요. 정기예금에 28억 들어가 있고. 보통예금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보시죠.

○ 박용진 위원 물론 12월 말에 보통예금을 해약했다가 1월 초에 다시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정기예금을 12월 말에 맞춰서 해약한다는 얘기는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한 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 박용진 위원 회계연도에 맞춰서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일용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예금 통장에 있으면 회계가 불편하고 보통예금으로 가면 회계가 편해집니까, 결산이?

○ 박용진 위원 결국은 결산을 편하게 받고자, 물론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기간이자를 포기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박용진 위원 굳이 12월 31일에 만기일을 맞출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때 만기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랬으면 1월 달에 1일하고 2일은 쉰다고 하더라도 3일 정도면 다시 예치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한 일주일 넘게 또 기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렇죠?

○ 박용진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걷어들이는 이자수입,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박용진 위원 본부장님!

○ 박용진 위원 어차피 국도비 내려온 게, 만약에 이자수입을 반환하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자를 애써 가지고 발생시킬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반납되는 도비도 다 우리 도민의 세금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건 반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최대한 가지고 계신 기간 동안에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단돈 1원이라도 더 증액해서 반납하면 그게 다 우리 예산으로 쓰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 현금이 운용되는데…….

○ 박용진 위원 네,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2012년 말에 정기예금으로 28억이 남아 있었고 1월 달에 다시 가입을 해 가지고 125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 차액 97억이 어쨌든 간에 정기예금으로 있어도 되는 돈을 굳이 해약해서 보통예금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물론 기간은 한 일주일 짧아요. 짧지만 이것도 이율 따져보면 1,000만 원 돈 나옵니다. 1,000만 원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 박용진 위원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장님이 취임하신 게 작년 6월이죠?

○ 박용진 위원 아, 금년 6월이죠. 6월 3일 이사회에서 원장으로 선임이 되셨어요. 만장일치로 되셨죠?

○ 박용진 위원 그때 그 원장후보 추천에 몇 분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 박용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 5월 29일에 3명의 후보자가 있었고 어쨌든 간에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상정했을 때 우리 원장님이 1위를 하셨어요. 제가 우리 이사회 회의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때, 물론 원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그때 한 이사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분,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후보자가 계셨는데 굳이 그분을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A라는 후보자가 있었는데 그때 한 이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분 다 훌륭하시다. 그리고 진흥원 역할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과학기술을 진흥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A후보는 경기도 내에서 중소기업 사업지원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셨고 그 반면에 박정택 후보는 과학기술 국가정책 쪽의 많은 업무를 해보신 경험이 있다. 그래서 박정택 원장을 선임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이사들도 다 똑같이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원장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원장님이 중앙부처에 계실 때는 국가 전반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시고 그쪽 업무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라는 상황이잖아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또 여기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말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 A라는 후보가 탈락되고 원장님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토를 달자가 아니라 그만큼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게 사실상 저희 경기도 산하기관들의 주된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전에 중앙부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어떤 비전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원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 계실 때는 큰 그림을 보셨겠지만 여기는 현장중심이고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만큼 기존에 원장님이 하셨던 업무 이런 것보다 좀 다른 분야, 다른 차원의 업무를 접근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연계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진흥원도 기술개발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R&D 자금을 지원해 주고 기술개발을 도와주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중소기업체를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R&D 지원보다도 오히려 자기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이런 것 좀 보호해 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기술개발을 해도 막상 대기업들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많은 특허나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뺏긴다는 사실 아십니까?

○ 박용진 위원 신문지상……. 아, 현장은 모르세요? 신문에 난 기사만 보시고 직접 그런 애로사항 청취하거나 가서 보신 적 없어요?

○ 박용진 위원 그렇죠. 설계명세서까지 다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번 납품할 때 보면 보통 공동특허를 많이 요구합니다. 일단은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공동특허를 해놓죠. 그런데 그다음에 대기업은 그 업체를 다시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공동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싼 값에 제안한 다른 업체랑 하거든요. 결국 이 기업은 정말 어렵게 기술개발 해놓은 걸 한순간에 뺏기고 한 번 납품하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저는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벤처기업이 기술 하나 정말 잘 개발하면 그 회사는 정말 대박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의 어떤 기술 이런저런 보호가 철저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술개발하면, 그러니까 투자자들로부터 펀딩이 잘되고요. 펀딩이 되면 회사규모를 키우면서 좋은 인력들이 또 들어옵니다. 좋은 인력들이 들어오면 또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 기술을 담보로 해 가지고 많은 펀딩도 받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그 중소기업이 커가는 거예요. 좋은 인재도 많이 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그냥 대기업한테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펀딩도 안 되고 펀딩이 안 되니까 회사규모를 키울 수 없으니까 좋은 인재를 데려올 수도 없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게 작은 부분의 하나일까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이게 정말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특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면 중소기업들에 좋은 인재 끌어들일 수도 없고 자금도 끌어들일 수 없고 회사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양극화만 더 벌어지는 거예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요즘 젊은이들, 대학 졸업하면 누가 중소기업 가려고 합니까? 중소기업이 정말 대우 잘해 주고 가서 정말 회사가 커나간다는 그런 확신과 사회적인 모습이 있으면 다 가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흥원이 기술개발지원 쪽의 분야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에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중소기업들 특허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좀 추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나와 계시죠?

○ 박용진 위원 제가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다 뒤져봤어요. 경기도에서 과연 이 특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가 하고 다 뒤져봤더니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무슨 기업SOS 현장애로지원, 그게 얼마나 어떤 분야에 가서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특허 관련돼서는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특히 과학기술진흥원은 기술만 진흥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중소기업들이 개발해 놓은 그 기술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한번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한다는 얘기는 벌써 예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항상 되풀이되는 레퍼토리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로 도와주실 의지가 있다면 경기도 내지는 진흥원에서 중소기업들의 특허 관련, 진짜 계약서 하나 쓸 때도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없어서 어디 제대로 검토도 못 받아요. 그냥 대기업이 내민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중에 당하고 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변리사나, 제가 알아보니까 또 변리사도 없더라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변리사 지원이 없어요. 그 많은 특허를 뺏기고 그런 상황에서 변리사 지원이 없다는 건 너무,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거든요. 말로만 상생, 상생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중소기업들한테 “봐라, 우리 진흥원에서는 당신들 기술개발지원 해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특허 관련해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변리사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용역을 가지고 변리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이용해라.” 뭐 그 예산 세워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간? 고문변호사 쓰는데 고문변리사 못 쓸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사업에 담아보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 박용진 위원 사실 다른 것도 좀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장, 민경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원 좋은 정책제안도 해주시고 좋은 질의해 주신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많은 질문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면 항상 관심을 갖는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대상자들, 여기 혹시 몇 분 채용이 돼 있나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 박남식 위원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대상자 그런 분들이 채용돼 계신 분들이 있냐 이거지요.

○ 박남식 위원 그 비율에 맞춰 놓으셨나 보죠?

○ 박남식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요. 또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는 애기들이 광교도 있고 판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이집이요.

○ 박남식 위원 광교도 있고 판교도 있지요?

○ 박남식 위원 광교는 그 옆에 중기센터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고요. 여기도 위탁시설에 다닐 겁니다. 그렇죠?

○ 박남식 위원 이게 보육센터를 인원이 적어서 이 안에 못 만들고 위탁을 하게 된 건가요?

○ 박남식 위원 아니요, 여기 이 건물에, R&D센터 건물에.

○ 박남식 위원 자체운영하는 건 아니지요?

○ 박남식 위원 그건 어디쯤에 있어요?

○ 박남식 위원 네.

○ 박남식 위원 1층이요?

○ 박남식 위원 그럼 이 건물에 있는 거지요, 건물 내에는?

○ 박남식 위원 네, 압니다. 그래서 일부는 짓고 싶어도 주유소 관계 때문에 자기 사옥에 어린이집이 못 들어오는 건물들도 여기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그쪽은 위탁을 하는 거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R&D센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이 건물 또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린이집을 쓰게끔 해줘야 하는 게 맞다. 하여튼 마침 잘됐다니까 그건 참 잘해 놓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 박남식 위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양쪽의 어린이집에 애기를 맡기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못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정상. 그죠?

○ 박남식 위원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나요?

○ 박남식 위원 그 얘기는 정부 보육료를 각자한테 지급하지요, 그죠? 유치원에 지급합니까, 여기 어린이집에다?

○ 박남식 위원 네. 그러니까 유치원을 하는 데 못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아무것도 지원해 주는 게 없네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10만 원을 지급했던 거예요. 그죠? 1인당.

○ 박남식 위원 이 법이 생기기 전에.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이 10만 원이 법이 생긴다고 해서 노사 간에 합의했던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없애는 부분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거 아시죠? 제가 노사협의회 자료를 봐도 그 부분이 10만 원을 이러이러해서 삭제한다는 노사 쌍방 간에 합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박남식 위원 그게 아니고요. 조합을 만들었어도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만들고 또 여기 직원들이 전부 다 어린이를 하기 위한 거고 또 출산장려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된 거예요, 이게.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이고 그전에 여기 사원들한테 육아수당으로 10만 원씩 지급했던 제도가 있어요. 맞죠?

○ 박남식 위원 맞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기이 지급하던 법을 정부가 만들었다고 해서 없애버렸다. 그런데 노사 간에 맺은 협약은 법보다 우선합니다, 좋은 조건을. 특히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얼마씩 더 내라 이래 갖고 문제를 만든다면 안 되겠지만 10만 원을 기이 주던 부분을 안 준다? 이것은 하나의 양육에 대한 수당이지 어린이집을 보내라고 10만 원씩 지급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아닌 부분도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먼 거리에서 애기를 못 데리고 오는 사람은 그나마 10만 원 보조도 없어지고, 정부보조인데. 여기는 전부 보내주고 또 만약에 없애려면 노사협의회를 해 갖고 그게 없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일방처리해서 없앴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이게 엄연히 보면 단체협약을 슬그머니 없애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위원들도 이 부분에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몰라서 법이 바뀌어서 없어지니까 같이 따라 없앴는지 어쨌는지 이의제기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도 살아 있다가 나중에 단서가 달려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누구랑 합의했냐 이런 부분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되면 명색이, 여기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명성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면 서럽다고 인정하십니까? 그죠?

○ 박남식 위원 자부하시죠?

○ 박남식 위원 원장님, 여기 원장님이신 것을 어디 가서 명함 내놓는 것을 창피하다고 생각 안 하시지요?

○ 박남식 위원 자랑스러우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채용공고를 내게 되면 남들이 다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간 건 간판입니다. 여기 모집하는 데 보니까 얼마 전에 8일 날 마감한 천연물신약 쪽에 사원을 모집한 게 있어요, 그죠? 비정규직.

○ 박남식 위원 참, 안 하는 부분을 해놨다고 하면 문제죠. 자녀학자금(유치원), 자녀학자금(중등), 자녀학자금(고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유치원, 여기 있던 기존 10만 원도 안 하는데 유치원학자금 지급 안 하지요? 맞죠?

○ 박남식 위원 안 하는 걸 한다고 해놓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성회비만 대준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공고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허위공고예요. 이거 과학기술원의 명성에 진짜 먹칠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거 보고 들어왔을 때 나 공고 보고 왔는데 학자금 달라, 유치원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고 잘못됐다고 그러실 겁니까?

○ 박남식 위원 뭐 들으나 마나 나온 거니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 공고 그대로 열었어요, 인터넷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원장님, 여기 과학기술원이 1년에 학자금 지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금액이?

○ 박남식 위원 네.

○ 박남식 위원 아니, 거기 양식에 맞춰도 없는 걸 갖다가 거기다 쓰면 안 되지요. “학자금(고등학교)” 이렇게만 써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없는 걸 거기 양식에 “대학교까지 지급”이라고 써있으면 대학교 지급으로 쓰실 겁니까?

○ 박남식 위원 제 얘기는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라도 과학기술진흥원의 명성에 누가 안 되게끔 위에서 결재하시는 분들이 신경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 박남식 위원 무조건 맡겨만 놓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박남식 위원 그러면 여기 연간 학자금 소요가 얼마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원장님이 직접 좀 말씀해 주세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자료 확인 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보시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고등학교 딱 한 명 있습니다, 고등학교 한 명. 없어요. 아마 특이해서라도 원장님이나 옆에 본부장님이나 실무자들 아실 겁니다. 한 명뿐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받은 바에 의하면 여기 비정규직까지 해 갖고 쭉 왔는데요. 학자금은 3/4분기 건가 보네요, 42만 2,100원 한 명 있어요, 한 명. 많다면야 금액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 사업장에 학자금이 어느 정도, 몇 명이 받나 정도는 원장님까지는 몰라도 옆에 본부장님이나 옆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후생복지비 잡혀 있으면 뭐합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열도 아니고 한 명을 대답 못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자료를 잠깐 보다 보니까 지역노사민정 비용이 이천몇백만 원 잡힌 게 있던데요, 자금흐름에. 아까 자금흐름 주신 거 있죠? 통장 쭉 있어 갖고. 자료에.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입니다, 이거. 현금 및 현금자산 해 갖고 쭉 있는 거, 현재 있는 거.

○ 박남식 위원 네?

(민경원 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금종례 답변하실 때 직위하고 이름을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해 주세요.

○ 박남식 위원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경기도 노사민정 이천몇백만 원짜리가 있던데요. 모르세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그걸 하나 싶어서요, 노사민정 사업을.

○ 박남식 위원 네.

○ 박남식 위원 네, 국비하고 도비지요?

○ 박남식 위원 희한하게 과학기술진흥원에서 노사민정까지 하지요, 취업문제까지?

○ 박남식 위원 알아요.

○ 박남식 위원 협의회 위원요?

○ 박남식 위원 그 예산을 갖다가 여기서 받아서 하신다 그 얘기 아닙니까?

○ 박남식 위원 네, 그 과정은 알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이게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에서 거기까지 할 일손이 있을까요? 연구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될 것만 몰두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 어디에 취업을 몇 명이 하고 어디 어디 이거까지, 글쎄요. 수주를 맡아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노사민정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어도 “야, 우리가 지금 연구하기도 바쁘고 전문가한테 지원해 주기도 바쁜데 다른 데서 해라. 너희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청하든지 아니면 정부에다 맡기자.” 그러셔야지 이런 것까지 수탁을 맡아서 하시면, 이거 한두 명 인원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 박남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에 맡겨 갖고 그것을 받아서 하시는 게 맞지 여기 계시는 이 고급인력들이 그것을 하시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정상순입니다. 글로벌R&D센터 용역관리업체 선정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는데 업체가 R&D센터는 서울 강남에 있는 신사동의 서울업체예요. 그리고 공공지원센터 용역업체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업체하고 공동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 정상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같이 공동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거지요?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이 현대씨앤알이 55.2%인데 그러면 이쪽에서 주관하는 거네요?

○ 정상순 위원 여기 참여업체를 경기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글로벌R&D센터는 14억이네요?

○ 정상순 위원 14억인데 계약이 1년으로 돼 있고 공공지원센터는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럼 이 업체가 전체적으로 관리비나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관리비 청구하고 그러는 겁니까?

○ 정상순 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용역업체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그런 데 공헌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그런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판교에 전체적으로 입주돼 있는 그런 데도 독려를 해서 그런 업체들도 경기도 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참여를 하게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네, 하여튼 참여하게끔 해주시고요.

○ 정상순 위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가 임대보증금이, 이게 통장 신설을 2013년 8월 12일 날 해서 만기일이 13년 12월 31일로 이렇게 보증금 통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임대보증금은 보통 이분들이 2년이든 이렇게 계약해서 할 텐데 통장을 이렇게 단기간으로 만들어서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정상순 위원님?

○ 정상순 위원 답변은요, 현금 자산관리하는 거니까.

○ 위원장 금종례 자산관리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계약이 2년으로 돼 있으면 2년으로 해서 정기적금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하면 이율이 한 3.7%도 되던데, 이게 8월에 만들어서 12월까지 해놓고 2.7%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관리상에 된 것 같아서요.

○ 정상순 위원 임대보증금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오전에 질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바이오센터 입주업체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입주하고 있는 게 전체 26개 업체 중에서 12개 업체나 되네요? 지금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입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약이 몇 년마다 이루어졌고 또 연이어 재계약은 몇 회까지 계속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계속 12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입주해 있는 건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민경원 위원 경쟁률은 어느 정도 돼요? 신청한 업체 대비 입주하는 업체의 경쟁률은 몇 %나 됩니까? 몇 대 몇.

○ 민경원 위원 5 대 1 정도?

○ 민경원 위원 경쟁률이 높네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한번 입주를 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 민경원 위원 재계약에 대해서는 1회에 한정한다, 이런 규정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죠?

○ 민경원 위원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경쟁률도 5 대 1이나 됐어요, 그죠? 우리 경기도 내에, 특히 우리 경투실 산하에 이런 산하기관이 제가 봐도 명실상부하게 전국에서 저는 최고의 산하기관들이고 최고의 우수인력이고 최고의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산하기관에 입주하고 싶은 업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진흥원 바이오센터만 해도 5 대 1의 경쟁률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밖에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한번 들어오면 2007년도부터 12개 업체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6년, 7년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근거가 뭔지.

○ 민경원 위원 네, 그렇겠죠.

○ 민경원 위원 경기도 우리 산하기관의 센터 같은 데에 입주를 해서 많은 기술력을 획득하고 혜택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면 타 지역으로, 특히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간단 말이죠.

○ 민경원 위원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경기도 내에서 여기 입주해서 기술력을 획득을 하려고 하는 많은 업주들의 기회가 박탈되면서까지 그렇게 할 근거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지…….

○ 민경원 위원 아직도 안 만드셨죠, 센터장님?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계약서상에, 물론 모든 연구과정이 장시간에 걸쳐서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초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 하면 다른, 여기를 필요로 하는 다른 업체들한테도 혜택을 줘야지, 이렇게 절반 가까이 되는 업체들을 갖다가 2007년도부터 지금이 2013년도인데 이 업체들한테만 일방적으로 특혜를 줬다라는 거는, 전 특혜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특혜를 줬다라는 건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계약조건을, 앞으로 그 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계약지침을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실시한다라든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더 이상 이 센터에 입주해서 기술력을 제공해줄 단계는 지났다라든가 이런 걸 좀 평가를 하셔서, 검토하셔서 정말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체들, 5 대 1의 경쟁률 정도의 높은 지원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그 부분도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그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또 다른 차원의, 중앙 차원에서 지원이든 아니면 도 차원에서 지원이든 그건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산하기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하고는 또 우리가 차별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 민경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민경원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지적하는 것은 비단 바이오센터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의 산하기관별로 입주업체 현황을 한번 경투실 차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계약조건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업체들이 우리 산하기관에 입주를 해서 가까운 곳에서 기술제공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짐으로 해서 입주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입주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고 사후평가, 사후관리는 또 어떻게, 성과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그동안 점검하신 건 있으신가요?

○ 민경원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산하기관별 입주현황을 경투실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계약조건 같은 것도 좀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경투실에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전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모든 기관이나 모든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지원실적이나 지원사업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 계시고 센터장님들 다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신 상황에서 정말 2011년, 12년, 13년도에 각 산하기관별로 아니면 각 센터별로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그거를 한번 연말이나 연초에 제대로 짚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분석을 통해서 새해 계획이 세워지는 거지 성과분석도 없이 새해 연도의 계획을 저는 수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별로 아니면 3년 단위별로라도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셨는지 그걸 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원한 기술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금이, 예산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것도 우리 경투실이나 아니면 진흥원 차원에서 성과분석을 리스트업을 좀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차원에서 진흥원의 본래 목적이 산업기술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목적하에 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성과별로 리스트업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께서 산하기관별 성과분석을 한번 전부 보고를 받아보세요, 2013년도 거라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제대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성과가 미흡한 거는 과감히 털어 버리고 기술개발사업 같은 데서 정말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진흥원 차원에서도 설립근거가 과학기술지원기관을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 그런 근거하에서 진흥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원장님.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 과학기술지원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머리 맞대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실 수 있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기회가 된다면 새벽까지 하겠습니다.

(웃 음)

원장님, 아까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요, 지금 경기도 권장이 4%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아마 보도자료를 통해서 모든 공공기관 분석해서 권장률, 경기도가 이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공공기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렸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 질의 답변에 이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경기도 장애인 권장고용률이 4%입니다. 2명이 모자라거든요?

○ 김영환 위원 2명이 모자라는 상태인데 이 숫자는 제가 2년 전에 본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2년 전에 본 숫자하고 똑같고요.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기서는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16명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현황을 보니까 123명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가 빠지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2년 전에 제가 보도자료 내면서 장애인 고용비율 이게 진흥원이 모자란다, 그렇게 했는데 그간에 성과는 없었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영환 위원 파견직이 몇 명입니까?

○ 김영환 위원 파견된 지는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 김영환 위원 어디서 파견됐습니까?

○ 김영환 위원 아, 경영관리본부장님 아니신가?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진흥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한 27%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보니까 32%가 됐어요. 비정규직 비율이 좀 더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원장님 온 이후에 혹시 정규직 신규채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신규채용은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리고 퍼센티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올라갔다, 5%가 올라왔습니다. 기관 측면에서.

그다음에 정규직 신규채용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남성이 10명, 여성이 5명이었습니다. 정규직 신규채용. 그런데 2013년도에 남성이 7명, 여성이 제로, 여성이 없어요. 특별히 여성이 남성보다 좀 일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들이 발견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아니, 정규직 채용공고를 냈는데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몇 % 응시를 했다고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퍼센티지만 그냥 얘기하실게요. 남성 정규직 채용이 100%, 여성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00%가 다 남성이 지원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확률대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남성이 60%가 응시했다면 60%가 이렇게 정규직 채용이 됐다면 그건 이해할 만하다. 혹은 70% 돼도 그 정도 수준은 제가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여성이 응시를 했는데도 여성이 1명도 안 됐다? 그러면 응시한 분들 중에 여성이 좀 남성들과 경쟁에서 처진 분들이 응시했든지, 아니면 두 번째, 진흥원에서 남성을 선호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심의위원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심의위원회 자료를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주셔서 제가 추가질의 할 때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직 신규채용이, 또 이건 역전현상이 일어났어요. 계약직은 남성이 2명 했고 여성이 5명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약직은 또 여성을 많이 채용했어요. 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장님. 왜 여성은 계약직에 전문직종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정규직은 남성이 7명ㆍ여성이 제로, 계약직은 남성이 2명ㆍ여성이 5명.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원장님, 더 이상 발언하시면, 그 말씀하시면 큰일 날 말씀이세요. 인권 관련된 문제고 헌법에 위배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중지시킨 거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원장님 말씀은 조금 수위가 높아져서 여기서 큰일 나실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언을 끊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녀의 구분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일의 퀄리티가 남녀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격조건에…….

○ 김영환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정말 위험한 말씀인데, 업무의 질 차이가 그러면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뽑았다는 말씀으로밖에 제가 안 들리는데 그 말씀은 위험한 말씀이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부여받아야 된다. 심의위원회도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채용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이 취약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기관이 정규직 하나를 채용할 때도 이런 요건들이 다 기준에 들어옵니다. 장애인, 여성 채용, 여성 임원비율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계셔야지 우리 진흥원이 공공기관의 모범의 수준에 딱 올라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여성들이 일의 퀄리티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채용위원회에 남녀가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게 미국에서도 사회구조적으로 약자한테 플러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인들한테도 대학입학조건에 일정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공기관도 제가 7 대 0이라는 것은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반하게 또 비정규직은 여성비율이 높은 것, 이걸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문유현 원장님하고 같이 근무하신 적 있으십니까?

○ 김영환 위원 네.

○ 김영환 위원 중앙부처 하실 때 같이 근무하셨어요?

○ 김영환 위원 사실 아까 이사 중에 한 분,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그 이사님이 문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박 원장님을 매우 중앙부처 경험이 높다고, 한 후보가 중소기업 업무분야만 해서 박 원장님을 추천한다는 말씀하신 분이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입니다. 저는 나중에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기TP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셔서 보니까 사실은 중앙부처의 일이 큰 기획이나 이런 것들 무척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구분의 논리가 맞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경험을 살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 원장님이 말씀한 그 논리는 저는 좀 잘못됐고 사실은 박 원장님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문 원장님 말씀에 반대되는, 중앙부처 경험을 중소기업을 위해 쓰겠다 이런 신념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본부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1차 조사 나왔는데 1차 조사 어떻게 됐죠? 임대비율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연구원 빌딩을 임대사업으로 하는 1차 조사결과가 총 몇 개 업체 조사해서 몇 개 업체가 그런 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 김영환 위원 아니, 1차 조사결과만 말씀하세요. 21개 업체를 하셨어요?

○ 김영환 위원 그중에…….

○ 김영환 위원 임대 구분 다 해서요.

○ 김영환 위원 21개 중에 7개?

○ 김영환 위원 자, 2차 조사 들어가죠?

○ 김영환 위원 2차 조사는 대상이 몇 개 업체입니까? 전부조사예요?

○ 김영환 위원 지금 11월 중순인데 아직 2차 조사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 김영환 위원 아니, 2차 조사는 그러면 끝났습니까?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말씀에 논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뢰의 문제는, 집행부가 지금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애초 계약과 다르게 임대를 한 현황을 1차 조사를 했고 그중에 불법ㆍ편법 임대사업을 한 업체가 발견됐고 그래서 2차 실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2차 정밀실사에 들어갔고 그런데 그 와중에 뭐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확인서는 왜, 무슨 확인서예요?

○ 김영환 위원 계열사는 법인이 다르죠?

○ 김영환 위원 회사가 다르죠? 자회사, 회사가 다르죠?

○ 김영환 위원 계약서상 그 계약서 쓴 당사자가 지금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정밀하게 해주세요, 정밀하게.

○ 김영환 위원 지금 정밀실사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 김영환 위원 지원본부.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잠깐만요.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지금 보충질의, 추가질의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됐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체에서, 혹시 다른 도 감사실이나 이런 데 요청한 사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주체가 돼서 정밀실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영환 위원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과학기술과장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2차 정밀실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실사가 끝나는 대로 저는 도 감사실에 바로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애초 계약서류와 다른 임대사업으로 전환, 임대사업처럼 전환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정확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기업이라고 혹은 아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는 이런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책임하에 도 감사실과 연계해서 이 2차 정밀실사 결과물을 함께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감사실과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 송한준 위원 네, 짧게 할게요. 궁금한 게 많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시간을 1분만 드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5분만 주세요.

○ 위원장 금종례 1분만 해주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오버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입니다. 천연물의 오좌섭 교수님, 잠깐 자리 좀 해주세요.

○ 송한준 위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비상근으로 계시는 건가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사실 비상근이라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비상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당사자가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비상근 역할을 하면서 어떻든 진흥원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힘들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비상근 제도가 진흥원에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을 많이 안 줘서, 저도 할 얘기가 많아서.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떤 누구보다도 진흥원을 사랑합니다.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면 테크노밸리의 입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내일 인터뷰 할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이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상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여기 비상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일주일에 매일 출근하고 진행을 하면서 진흥원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함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산이라든가 인건비 현황이 어렵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활약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 송한준 위원 아, 두 분 있어요?

○ 송한준 위원 어떻든 이런 정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두 분뿐이 아니라 전문가라든가 많은 집단에 대한 부분에 활용을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시 한 번 직접 부탁을 드리건대 테크노파크의 문 원장님이 처음에 시작이랑 중간이랑 끝마무리에서 기관의 운영에 대한 방향이 굉장히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같이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주시고, 더 얘기하는 것보다 아까 많은 얘기를 저랑 했으니까 앞으로 진흥원을 위해서 좀 더 계획적이고 진보적이고 진짜 진흥원을 위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 송한준 위원 진짜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지금 오후 6시 반까지 정말 긴 시간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집행부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제가, 제가 뭐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원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선택을 할 때 거기에 여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고요.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이나 차이 이런 거를 관점을 가지고 하셨다고, 혹시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부분을, 만약에 김영환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칠까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없는 거죠?

○ 위원장 금종례 네.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관점을 굉장히 예리하게 보신 거예요. 여성적 관점을 가지고 또 차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강조하신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차후에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송한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 송한준 위원 질의가 아니라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어떤 입주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틀에 대한 행정감사는 끝내지만 21일, 22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집행부랑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이랑 삼자대면을 하면서 본 위원들이 질의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된다면, 문제가 없다면 관련된 팀장이나 본부장 그다음에 원장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행정감사를 할 때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송한준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늘 나왔던 이야기 들을 다시 한 번 체킹하고, 우리가 이틀 동안 할 건데요. 경제투자실의 과학과를 할 때 그때 같이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것을 희망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하여튼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통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지는…….

(위원장, 수석전문위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이 부분은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하시는 걸로 이렇게, 괜찮겠습니까, 송한준 위원님? 여기서 정해야 되나요?

○ 송한준 위원 여기서 정해도 되지요, 위원들이 많은데.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금종례 어떻게 할까요? 양당 간사님들이 합의를…….

○ 송한준 위원 아까 민경원 위원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웃 음)

○ 위원장 금종례 그러시면…….

○ 정상순 위원 과학기술과 할 때.

○ 위원장 금종례 그다음에…….

○ 민경원 위원 과학기술과 할 때.

○ 위원장 금종례 과학기술과 할 때. 저희가 이틀간 과학기술과를 할 때 그러면 팀장님까지는 너무 그러니까 본부장님들 참석하시는 건 어떤가요,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양당 간의 협의하에 과학기술과 할 때 본부장님들, 네 분이 되시겠지요. 본부장님들만 참석하는 걸로.

○ 송한준 위원 담당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금종례 담당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까지만.

○ 김영환 위원 비상근도 계시니까…….

○ 박남식 위원 아니, 다른 필요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 김영환 위원 원장님하고 경영지원본부장님만 참여하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지금 김영환 위원님의 의견은 원장님하고 경영지원본부장님만 참석을 희망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 송한준 위원 거기에 추가로 테크노밸리 쪽에 직속 일하시는 분들 다…….

○ 김영환 위원 판교테크노밸리.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네 분의 본부장님 중에서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경영지원본부장님, 테크노밸리의 김춘식 본부장님, 세 분만 참석하시는 걸로.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3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박정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3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