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준비에 애쓰신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는 만큼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경기콘텐츠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김용삼 검사혁신역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김성년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김선영 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서용우 경기영상위원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본부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전에 오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담아주실 언론분들이 오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아일보의 임순만 국장님, 경기일보의 박민수 기자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언론을 대변하는 CBS 윤철원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원장님, 자리 좀 나와주십시오. 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정말 지금 우선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걸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다 파악할 수 있을 수도 있죠. 안 됐으면 또 다른 실무자들이 답을 해주시는데 원장님 생각하기에 콘텐츠진흥원의 가장 커다란 현안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미경 위원 물론 일자리창출 부분은 경기도 전체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진흥원의 구체적인 현안사항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거기에 영상위원회를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부분과 그리고 어제 염종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말씀하셔서 더 많이 파악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경기문화창조허브죠? 그것과 관련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영상위원회를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럼 원장님께서는 지금도 그 답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영상위원회 독립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 유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조문화와 관련한 부분도 계속 진행하겠다.

○ 유미경 위원 그것을 진행하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부천에 있고 그죠?

○ 유미경 위원 부천에 게임산업을, 부천 클러스터 권역이 특징이 뭐죠? 게임, 애니메이션이죠?

○ 유미경 위원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남으로 가서 그에 버금가는 기관을 만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상위원회를 만약에 독립한다면 권역별 클러스터, 대표적인 고양이 영상분야죠?

○ 유미경 위원 그렇게 되면 영상위원회는 고양으로 가는 겁니까?

○ 유미경 위원 그냥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일처리의 절차를 보니까 그렇게 사고를 하시지 않나라는 유추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원장님 들어가시고 서용우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물론 영화제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자료가 이렇게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국제다큐영화제와 관련한 전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런 걸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큰 예산만 쓰였고 부분부분 수상작 몇 편에 얼마를 줬다 어쨌다 그런 부분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세부사항이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영화제 관련예산이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있든 없든 늘 우리는 17~18억, 2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였나라는 것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영상위원회 독립권에 대해서 굉장히 소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화제를 여태까지는 파주에서 했지만 고양에서 영화 상영을 하면서 접근성이 용이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죠?

○ 유미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개막식을 할 때 캠프 그리브스로 가는데, 캠프 그리브스에 아마 대여비를 꽤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DMZ영화제 상징성 자체가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을 우리가 거기다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가장 큰 상징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임진각이라고 보는데 임진각에서 해도 괜찮았을 텐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왔다갔다 하고 하는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상징성은 굉장히 높이 사나 그런 부대 부분에서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런 세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 유미경 위원 저는 어쨌든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그다음 게, 물론 연장되는 사업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출된 것은 분명히 자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자료가 대충 왔어요. 그것을 좀 주시고요. 또 폐막식을 할 때도 나중에 안 사실인데 앰블호텔에서 당시에 참여했던 감독님들 주무시고 그랬나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앰블호텔이 일종의 특급호텔이라고 그래 가지고 투숙객들을 좀 불편하게 한 사안들이 있다는 거 민원제기 받으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불편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내 돈 들여서 자지를 않아서 뭐라고 말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불편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경기도고 또 우리가 앰블호텔도 저희들이 좀 관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로 기관 간 협조가 안됐나, 왜 투숙객들을 좀 불편하게 했을까, 이거는 또 그 투숙객이 예민하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라페스타와 앰블호텔 간에 거리가 있는데 라페스타에 그 주변에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앰블호텔까지 가서, 물론 장소는 되게 휘황찬란하고 괜찮았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좀 수고로움을 사람들이 하기 싫으니까 많이 이동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영화는 많이 봤는데 축하의 자리에는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그러니까 장소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미경 위원 협찬을 받으신 거예요?

○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상영관이 접근성이 용이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었던 부분은 높이 사면서 그것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셔야 되고요. 제가 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니까 부산영상위원회가 1년에 한 50억 정도 예산으로 꾸려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산이 어떻든 35억 이상이잖아요. 37억 그 정도 되죠?

○ 유미경 위원 보니까 그 정도 되던데 그 정도라면 굳이 독립을 하지 않아도 훌륭하게 치러내고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 기본적인 생각은 영상위원회는 독립해야 된다라는 기본 입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전문성과 그 조직 자체가 독립화됐을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과 이런 구조라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크게 하는 행사가 다큐멘터리 DMZ영화제잖아요. 그 영화제를 제가 빠짐없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고 보면서 늘 뭔가 부족한 부분, 작년까지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다큐영화제를 하는 이유가 유일하게 다큐멘터리 영화에 종사하는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들이 설자리가 없으니까 공공성에서 그런 부분을 담보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정작 그 영화제에 투입된 비용을 매년 보면 기본적으로 50% 이상 넘어가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장님께서는 영화제의 속성을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거든요. DMZ다큐영화제의 기본특징이 또는 존립근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업성이 떨어진 좋은 작품들의 영화를 그 안에서 개발해내고 그걸 다양성 영화관에서 녹여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큐영화제 한 3~4년 지켜보고 다양성 영화관 올해 하면서 일을 참 야무지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독립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그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유미경 위원 올해는 지금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금에 대한 부분이 약간 높아진 것이 좀 긍정적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체대비 몇 %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 유미경 위원 중간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작년대비 200% 이상 오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칭찬을 드리는데요. 그게 영화제 전체예산 대비 20%도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직이나 어떤 생리상 그 부분에 30% 이상을 차지해야 그 성격이 바뀐다라고 판단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물론 30%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런데 워낙 사유가 이러다보니까 늘 30%를 기준으로 하는데 30% 되려면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작년 비해서 많이 좋아졌으니까 칭찬은 드리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 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일단 마무리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다양성 영화관에 대해서 그것까지만 마저 마무리할게요. 다양성 영화관을 간단하게. 다양성 영화관이 제때 상영을 못하고 천안함 같은 경우,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을 못했잖아요?

○ 유미경 위원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를 못해요. 그게 참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이따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 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전에 위원님들이 10분 정도씩 골고루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것들 때문에 제가 10분되기 한 30초 전쯤에 제가 발언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임을 잘 조절하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고생 많으시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정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과부족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업무수행의 기초는 어쨌거나 예산과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또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인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즉 인원이 우리 정원보다 현원이 5명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목표량을 수행하기 위해서 24%의 성장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반드시 인원이 늘려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목표하신 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인적자원이 그와 같은 일들을 다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 이계원 위원 참고로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상위원회 독립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일관되게 독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노선을 갖고 계신 거지요?

○ 이계원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창조기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 창조기업이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야 창조하는 이렇게 되는데 1인 기업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요,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이 선정하고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평가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분히 주관적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의미하느냐 하면 배점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작성이니 독립성이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쭉 개발능력이니 이런 항목들을 쭉 봤을 때 배점이 20점 뭐뭐 이렇게 해서 쭉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한 부분이 결여가 됐을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 모든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단 때문에 점수를 덜 받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 부분은 그래도 조금 연약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래를 봤을 때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클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 이계원 위원 또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 거냐. 어떤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신 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고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실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술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는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시겠지만 사실 조금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 이계원 위원 그래야만이 여기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겠죠. 그죠?

○ 이계원 위원 다음에 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우리 다큐영화 관련해 가지고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거를 했을 때 국민적인 여론은 어떠냐, 호응도는 어떠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목표치는 통일을 기반으로 하는 다큐영화를 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어떤 정서라든가 여론의 향방이라든가 이 영화를 제작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 이계원 위원 네, 답변하실래요?

○ 이계원 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걸 개최하고 난 이후에, 제 질문의 취지를 아세요? 전체적인 동향이라든가 반응들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영화제를 개최함으로 해서의 기대효과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저께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또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기대효과가 이만큼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최하고 난 이후에 반응들은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가 원체 목표했던 기대치만큼 도달했느냐. 그래서 도달하지 못했다면 어떤 부분을 이렇게 도달하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평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좀 해줘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있으되 실패한 또 실패라고 하기보다는 좀 미숙했던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지금 열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번 제작할 때는 이러이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관리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바탕 속에는 반드시 어떤 우리 도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채집하는 이런 활동들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죠.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그거 나중에 자료 나오면 다시 한 번 주시는 걸로 하고요.

○ 이계원 위원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반면교사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미래에는 그렇지 않은 그것이 토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이계원 위원 들어가시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하고 나서 나중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언제 여기 부임하셨죠?

○ 염종현 위원 1월부터 오셨어요? 콘텐츠진흥원이 간단하게 큰 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염종현 위원 지금 경기도 진흥원의 지역거점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경기도 전체 지역의 균형잡힌 콘텐츠 지원을 위해서 각 경기도가 넓기 때문에 권역별로 콘텐츠 거점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종현 위원 간단하게만 답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노력해 오셨습니까?

○ 염종현 위원 네, 그러면 원장님 부임하셔서 경기도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거점을 찾고자 또 확인하고 노력했던 그런 근거를 저한테 바로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보통?

○ 염종현 위원 예산을 받는 과정이 전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내서, 국에 내죠?

○ 염종현 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최종예산으로 받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예산을 사용해야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처음에 국에 내고 그다음에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그런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 염종현 위원 그건 전용이고 전횡입니다. 그렇죠? 출연기관의 전횡,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콘진 그런 전횡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 경기문화창조허브 보고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작년 예산사업계획서에 있었습니까?

○ 염종현 위원 네, 그러면 금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있었어요?

○ 염종현 위원 없었죠. 그런데 왜 금년도 사업집행률, 사업계획서, 사업성과 이 내역에 이게 들어와 있죠? 집행률 제로로 해서?

○ 염종현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사업계획서를 내고 예산을 도의회한테도 보고하고 예산을 받고 이어서 도의회에 금년 업무보고를 할 때 없었던 목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업무보고하고 예산을 받을 때 그 돈이, 예산 받은 게 어디어디어디 항목에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주고받은 것 아닙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거기서 6억 5,000이라는 뭉텅이를 딱 빼내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도 없었고 업무보고할 때 없었던 항목에 딱 집어넣고 예산집행률 제로로 해놓고 나머지 사업을 안 하거나 도외시하거나 원장 임의대로 축소 폐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엄청난 전용이자 전횡이에요. 어디서 이런, 원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대기업에 계셨죠?

○ 염종현 위원 대기업에선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저는 작년이랑 금년 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초. 5월은 한참 뒤의 얘기고요. 예산을 왜 이렇게 쓰겠다고 예산을 받고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고, 왜 거기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목을 나중에 의회에 보고도 없이 만든 다음에 6억 5,000이라는 돈을 목에다 넣고 마음대로 나중에 언론에 발표하고, 왜 그러신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사업얘기가 아니고 왜 그렇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전용, 전횡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했어요? 그만큼 축소한 사업피해가 대표적으로 어디어디 피해를 봤습니까? 6억 5,000 예산을 사용을 하고자 했던 애초의 사업내역, 사업 중에 안 한 것들이 어느어느 거예요? 제가 다 자료를 받아볼 겁니다, 나중에.

○ 염종현 위원 할 말이 많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의회 경시 내지는 출연기관의 전횡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이 애초에 사업계획을 내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결위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당해연도, 2013년에 업무보고까지 한 이후에 6억 5,000이라는 돈을 전횡을 한 겁니다, 전용을 한 거예요. 그 부분 하나 지적을 하고요. 어제 우리 이진수 국장님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도 많이 받았고요. 문화창조허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6억 5,000이라는 걸로 전용을 해 가면서 사업계획을 낸 게 연 100억이 들어가는 경기문화창조허브라는 걸 애초에 계획을 하셨었어요. 지금 콘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출연금이?

○ 염종현 위원 70억이죠?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총괄하는 콘진 예산이 76억인데 연 100억이 들어가는 문화창조허브를 만든다는 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염종현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 염종현 위원 도에서 제안했습니까?

○ 염종현 위원 안양 40억 들어갔어요, 처음에. 20억, 20억 40억 들어갔습니다. 알겠고요. 이런 겁니다. 원장님이 저랑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죠?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원장님과 저랑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창조경제란 무엇이냐, 참 답이 안 나온다 하니까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창조경제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안 해봤던 것을 시도해서 성과를 이뤄내는 게 창조경제다.” 기억나세요?

○ 염종현 위원 저 100% 동의했습니다. 멋진 답안이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아쉽게도 경기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국가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경기도는 재정이 파탄이 나 가지고 재정이 없어서 지금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에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아주 불투명한 그리고 대단히 여러, 곳곳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제가 추가질의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한 것에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실패를 각오하고 투자를 할 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 여건도 못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창조경제에 대한 두려움 없는 투자는 중앙정부에서나 가능한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 계획이 계속 예산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정이 돼서 결국은 45억이라는 단위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정원 얘기를 했어요. 정원이 지금 5명이 부족해서 정원을 충원해 달라 몇 차례 요청을 했다고 했죠?

○ 염종현 위원 어저께 이진수 국장님한테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콘진의 계획에는 콘텐츠진흥원의 정원 9명을 경기문화창조허브에 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수정이 돼서 줄어줄어 6명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죠? 최근에 6명이죠?

○ 염종현 위원 그렇게 되면 5명이 기존에 부족합니다. 6명을 경기문화창조허브로 뺍니다. 그럼 11명이 부족하죠? 그렇죠? 이 반증은 뭐냐 하면 5명의 정원이 여태까지 필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필요 있었다면, 그러면 5명이 부족한데도 6명을 빼가면 콘진사업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게 앞뒤가 맞질 않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된 거죠?

○ 염종현 위원 팩트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막연히 나중에 이렇게 해서 사업을 밀고 나가서 사업을 하면 충원도 자연히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인원이 그러니까 9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건 지금 5명이나 부족한데 콘진의 그 인원을 빼 가지고 경기문화창조허브에 지원을 했을 때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중대한 차질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원 출신의 김상회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임직원 여러분들도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신규사업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 가지고 많은 것에 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제출자료 10번. 공통자료 책자의 제출자료 10번. 페이지 37페이지.

○ 김상회 위원 지금 13년도는 한 개 사업인데 이거 외에 누락되어진 건 없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부분에 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전체를 보면 몇 건 정도로 볼 수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15개요?

○ 김상회 위원 17개? 17개 사업들에서 완료시점이 12월을 넘는 것들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 김상회 위원 그 주신 자료 151페이지 좀 잠깐 봐주실래요?

○ 김상회 위원 151페이지. 그 용역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진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런데 발주가 10월에 하신 이유가 있나요?

○ 김상회 위원 이 성격이?

○ 김상회 위원 어떤 성격인데 그런 거죠?

○ 김상회 위원 조사의 특성 자체가 그렇다?

○ 김상회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페이지 142페이지. 12년도 콘진의 불용금액이 얼마예요?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10억이요?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아니, 여기 자료는 10억으로 되어 있고 이월액이 23억으로 돼 있는데 5억은 또 뭐예요?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불용이 발생하는, 그래서 이월금이 23억씩 되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앞에 설명하신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14년도 예산에서 한 2.5%는 삭감하고 가도 되겠네요? 그래도 되죠? 경기 안 좋은데, 2.5% 삭감하고 가면 되죠?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148페이지. 자료가 맞나요?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자료 맞나요?

○ 김상회 위원 누락되어진 거 없어요? 그러면 페이지 131페이지 다시 한 번 봅시다. 131페이지 1번. 그 처리전말의 결과는 148페이지 징계관련 사항이 어디에 속하는 거죠?

○ 김상회 위원 2번 사항, 2번 사항의 내용이 사유상황이 다른데 2번인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131페이지의 사유는 차량문제인데?

○ 김상회 위원 어디요?

○ 김상회 위원 1번 항목. 심의를 2월 28일 날 했는데? 이거는 사건은 6월 17일인데? 일이 발생도 안 한 거를 먼저 심의해 가지고 뭘 해요? 뭐예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148페이지 징계사항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131페이지 1번 사항이 어디에 속하냐고요. 지금 1번에 첫 번째 거에 해당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감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징계사항의 현황을 물은 거에 지금 제출하신 자료의 사항이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여쭙는데, 사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그게 148페이지에 어딨냐고.

○ 김상회 위원 시간 없는데. 자, 이야기합시다. 지금 원장님이십니까?

○ 김상회 위원 최동욱 원장님, 지금 131페이지의 상황이 6월 17일 날 사건으로 7월 1일 날 징계처리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 김상회 위원 처분결과가 뭐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131페이지 처리 전말은 뭐예요?

○ 김상회 위원 거기 1번 사항에 견책 나와 있는 거 뭐냐고!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 김상회 위원 아니, 지금 행정감사를 장난 놀아요? 행정감사는 정책적인 대안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료가 틀리고 맞고를 따져 가지고 이래야 되는 게 맞습니까?

○ 김상회 위원 139페이지 직원채용의 사유가 뭐예요? 직원 채용사유가 뭐예요?

○ 김상회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행감에 물어야 됩니까?

○ 김상회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서용우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다큐영화제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유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5회 DMZ국제다큐영화제 행사대행 용역하고 또 찾아가는 3D영화관 대행용역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에는 하여튼 공고문이나 계약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자료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콘텐츠진흥원에서 낸 자료가 이게 순서랑도 맞지도 않고 실제 순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는 수록되지 않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데 보면은 2개 비오비컬쳐에서 선정한 계약이 두 번에 걸쳐서 유찰돼서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달수 위원 17억 정도 되지요. 올해는 얼마로 영화제를 진행했죠?

○ 김달수 위원 17억 4,000이면 영화제치고 이게 적은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달수 위원 보면은 홍보비가 올해 3억 6,900 정도 배정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비중이 큰 규모거든요. 홍보비가 이 정도면. 그렇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17억이라는 돈이 다 그렇죠. 의회에서는 원래 5억만 됐던 건데 나머지는 다 그렇게 시책추진비 내지는 다른 부서의 예산을 끌어서 쓴 거 아닙니까, 이게. 17억을 맞춰 가지고. 홍보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어떻든 간에 그래도 3억 6,900이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17억짜리 영화제에 홍보비의 비중이 그렇다는 것도 매우 큰 규모고 관객 수로 따지면 이게 관객이 지금 얼마야, 올해가 1만 6,596명이 어떻든 총 관객의 수고요. 물론 이벤트에 참가한 사람 빼고 어떻든 관객으로 따지면 그러면 3억 6,900만 원에 관객이 1만 6,596명이면 계산해 보니까 1인당 2만 2,000원 정도 되는 꼴이에요, 홍보비가.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뭔가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거나 내지는 홍보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 문제입니다.

○ 김달수 위원 아니, 용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은 아까 그렇게 정리하신 거고 용역 액수의 규모가 적다보니 참여하는 업체가 적어서 결국은 수의계약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실제 홍보비 규모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다 이겁니다. 너무 크고, 첫째는 홍보비가 많거나 아니면 홍보를 잘못했거나, 그렇잖아요. 관객 수 대비 보면.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제가 상당히 하여튼 영화제에 DMZ라는 브랜드나 다큐멘터리영화제라는 콘텐츠나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영화제 진행내용으로 볼 때 예산의 집행이나 배정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홍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하여튼 혁신을 하지 않으면 영화제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 김달수 위원 홍보비뿐만이 아니고 어떻든지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영화제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 김달수 위원 그런 걸 통해서 하여튼 DMZ영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혁신이 된 후에 독립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 후에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달수 위원 됐습니다. 원장님, 1인출판사, 우선 그전에 염종현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인데요. 우리가 경기콘텐츠 기업현황하고 세부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 제작지원 현황이 이게 전부인가요? 이게 어떤 자료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기관별 자료예요. 이렇게 얇게 나온 자료인데, 기관별 자료 해 가지고 페이지 79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콘텐츠기업 현황하고 지원내역이 있는데 거의 99%가 다 게임기업이더라고요. 저희가 지원한 게 이것밖에 없나요? 이런 게임기업밖에? 지원하고 있는 곳이?

○ 김달수 위원 아무튼 답변을 더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같은 자료 65페이지에 보면 1인출판사 지원사업 및 우수출판 콘텐츠 유통사업 실적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인데 이게 올해 한 6,000만 원 정도를 배정했어요. 출판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경기문화창조허브 구축 사업으로 다 변경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 김달수 위원 그럼 경기문화창조허브 구축 사업이 현재 한 6억 정도 배정돼 있더라고요. 그럼 경기문화창조허브 구축 사업이 애초에 6억이 배정된 것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사업의 예산을 묶어 가지고 6억을 만든 건가요?

○ 김달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요지는 어떻든 이렇게 다 게임, 이 자료의 내용으로 보면 99% 다 게임기업에 대한 지원이고 이렇게 출판산업이나 그런 쪽에, 다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까지 다 없애버리고 합쳐버리면 우리 콘텐츠의 지원범위가 너무나 협소하고 작고 획일화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시간이 다 됐으니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 할 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달수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수정할 게 있어서 잠깐 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6억 5,000이라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6억 1,200이었고요. 그걸 속기록을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드린 김에 죄송하지만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흥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금 지급내역 제가 요청해서 13년 것을 받았는데 12년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김달수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의 자료요구를 오전까지 부탁했으니까 빨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원장님, “인사가 만사다.”라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흔히들 쓰는 이야기인데 들어보셨죠?

○ 김경표 위원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제가 진흥원의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위원회 개최라든지 특히 중요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직접 출석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여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렇죠? 또 혹시 예를 들어서 출석 못하는 분들은 위임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종종 회의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진흥원의 인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금 총 2013년, 12년, 11년 인사위원회가 26회 열렸어요. 그랬는데 그중에 그냥 서면으로 대체한 경우가 18회, 직접 참석해서 다양한 토론을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연 것은 불과 여덟 번밖에 되지 않다. 그래서 68%가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럼 어떤 때 서면으로 하고 어떤 때 참석을 원칙으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가 혹시 그런 원칙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까?

○ 김경표 위원 구차한 변명 좀 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채용을 하고 채용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리미리 계획 하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채용하고 채용계획을 세우고 채용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진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68%나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이건 그야말로 공무원들이나 공기업들의 아주 편의주의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미리 시나리오를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라고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 김경표 위원 결과를 보면 이래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전부 서면으로 대체해 나간다면 인사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각종 정기감사 자료 같은 거 봐도 매번 반복되는 것이 인사위원회 관련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건가 의견이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 김경표 위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출석률이 적다고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위원회 자체를 출석을 시켜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갖고 서면으로 어떻게 했다는 회의록도 전혀 없어요. 서면으로 하니까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어떤 식으로 심의하고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 그런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출석을 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기록도 되고 할 텐데. 물론 따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출석률에 관계돼서 이야기한 건 아니죠? 그렇죠?

○ 김경표 위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모든 인사위원회를 출석시켜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모든 것들이 계획도 그렇고 채용도 그렇고 적격성 심의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원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 김경표 위원 그다음부터 우리가 내년에 또 행감을 실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밖에 나가서도 지켜보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확실하게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이 경기문화창조허브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죠? 그렇습니까?

○ 김경표 위원 지금 우리 부천클러스터육성사업에 입주기업이 47개고 입주인원이 472명이죠? 내가 자료 보고 하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안양에 소재한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에 입주공간이 125실이고 입주인원이 581명이라 돼 있는데 지금 완전히 수요가 다 찼습니까?

○ 김경표 위원 거의 찼습니까? 얼마나 찼습니까?

○ 김경표 위원 몇 개 공실?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경기문화창조허브를 또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간에 있는 입주기업이나 입주인 중에 혹시 장애인들은 몇 %나 되나 그런 것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 안 됐죠?

○ 김경표 위원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럼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실업계 고등학생, 그런 분들이 창업을 위해서 직접 와서 거기의 문을 두드리고 입주한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일류대학을 나오고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지금 아마 그런 규정도 없죠? 거기 입주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경표 위원 조건, 규정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완화된 규정 같은 건 지금 마련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이 들어온다든지 실업계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분들이 들어오는 규정 그런 거 없죠?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완화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죠?

○ 김경표 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일반,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규정에 경쟁해 갖고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 들어갈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저는 그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일은 투자 대비 생산의 단순생각으로 정책을 세운다면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징성도 있을 뿐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정말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배려 없이 이번에 또 어디입니까, 판교테크노밸리의 경기문화창조허브, 지금 그런 규정 전혀 개선, 마련하지 않고 또 이런 사업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 김경표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각 지역별로, 31개 시군별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산업전선에 뛰어드는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번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런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교육청과 연계사업으로 해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원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자꾸 외형적으로 확대만 해갈게 아니라, 물론 외형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31개 시군에 정말 직접 이런 식으로 큰 공간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다양하게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지금 부천이 헤드 아닙니까, 콘텐츠진흥원 헤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막 외형적으로 큰 것만 늘려갈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혜택 얻을 수 있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창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표 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그 부분을 계획되면 계획되는 대로 우리 위원들께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요지가 많은 이유를 아십니까?

○ 심노진 위원 잘 모르시겠죠?

○ 심노진 위원 제가 보니까 감사자료 요구를 성실하게 제출하셨나 한번 물어볼게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최동욱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만 세세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심노진 위원 위원님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정말 성실하게 빠짐없이 이렇게 요구자료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서류만 검토하고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잘못한 부분 아닌 다음에는 칭찬 내지. 그런데 그러지 못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 가지면서 공통자료 210페이지. 공모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보셨어요?

○ 심노진 위원 여기에 보면 기능성게임 개발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1회 대회 공모전을 하셨어요?

○ 심노진 위원 하신 거죠? 여기 공모만 했는데 수상 결과하고 몇 개 사업체 팀이 참가했는지, 몇 개 팀에서 참석했어요, 참여를?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 심노진 위원 그러게 이런 부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거죠?

○ 심노진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심사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고 몇 분이 심사위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 등록하거나 했던 분 속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심노진 위원 몇 분이 참여했었습니까?

○ 심노진 위원 여섯 분이 해서…….

○ 심노진 위원 선정기준은 어떤 특별한 저기가 있었나요, 없었나?

○ 심노진 위원 전문성?

○ 심노진 위원 여기 보니까 교수분이 세 분이고 연구하시는 분이 한 분이고 진흥원에서 원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두 분이시네요. 그렇죠?

○ 심노진 위원 그러면 콘텐츠진흥원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 심노진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그런 식으로 게재를 해주면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고 물을 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 심노진 위원 그러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죠? 이런 것들이?

○ 심노진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 심노진 위원 3,000만 원?

○ 심노진 위원 3,000만 원을 들고, 대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고 장려상이 있으면 여기에 지원되는 거라든지 어떻게 도움을 준다든지 어떤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상내역?

○ 심노진 위원 상금으로만?

○ 심노진 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2013년도에 콘텐츠진흥원을 경영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얻었다고 보시는 건 어느 부분입니까?

○ 심노진 위원 지금 현재 참여하는 사업,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나 진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 심노진 위원 17개?

○ 심노진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심노진 위원 어려움이 좀 있다?

○ 심노진 위원 모든 사업이 투명하고 또 우리 진흥원 임직원 여러분들은 성실성의 개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어려워지니까. 경기도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던한 노고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전국에서 으뜸갈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 안계일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본인 요구자료 중에서요, 자료를 굉장히 많이 만드셨는데 거의 같은 자료를 하신 것 같아서. 기간제와 일용직 용역직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11년, 12년, 13년에 기간제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죠? 이 파일로 만든 거에 보시면, 파일.

○ 안계일 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보시면 똑같이 DMZ영화제를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난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 안계일 위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거의 한두 분에 불구하고…….

○ 안계일 위원 DMZ영화제하고 기능성게임 페스티벌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일시적인 채용은 맞고요. 똑같은 영화제를 3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특별히 올해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 안계일 위원 행사규모가 좀 늘었다고 보면 되나요?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같은 용역, 용역을 보니까 미화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3년 계약을 계속 했죠? 2011년도에 하고 2012년도, 2013년도 했는데 이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청소용역 같은데.

○ 안계일 위원 이건 뭐 수의계약했어요?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안 하고 이건 용역을 계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4,400㎡ 공간에 대한 한 명의 인력을 파견해 주는 조건 그거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안계일 위원 한 분이 그럼 그 공간을 다 하나요?

○ 안계일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 안계일 위원 공통공간이 아니고…….

○ 안계일 위원 전용공간에 대해서 4,437㎡면 이게 9층부터 10층, 11, 15층을 쓰는데 한 분을 가지고, 물론 계약용역금액이 2011년도에 보니까 한 1,700 정도, 1년치.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765만 원, 이건 거의 10개월치 그렇게 돼 있어요.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2013년 올해 걸 보면 1,900여 만 원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 규모면 이 용역금액 가지고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기 청소도구나 이런 것은 다 우리 진흥원에서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만 배치해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죠.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9층, 10층, 12층, 15층 4개 층을 해도 한 사람 가지고 가능하냐는 거죠.

○ 안계일 위원 아니, 공용서비스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복도하고 화장실 정도뿐이 더 돼요? 엘리베이터 공간하고.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이 계약금액은 단순하게 한 사람 용역비인가요?

○ 안계일 위원 한 사람 용역비예요?

○ 안계일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청소용역하는 직원을 채용하면 한 달 이 분들 금액이 얼마나 돼요, 미화원 수당. 월급으로 우리가 정식으로 채용하면?

○ 안계일 위원 그거는 용역금액이고, 용역금액은 용역회사에 그 이익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 용역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에 대한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죠?

○ 안계일 위원 그렇다면 한 사람을 차라리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거는 이 금액 가지고 사실 한 사람 청소하시는 분의 월급도 사실상 보면 빠듯한 지경인데 그럼 용역회사 마진까지 들어가면 이 사람에 대한 월급은 굉장히 박해진다는 거죠. 그 대신 우리 기관에서 돈은 돈대로 주면서 실제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나머지 중간에 일부분은 용역업체로 가는 이런 모순이 된 거죠.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게 한 사람이 청소를 다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사실 청소가 한 사람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회사에서 중간중간에 몇 사람을 투입해서 청소를 해주나,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 안계일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이분을 계약직으로 정상적으로 채용을 하신다든지 해서 신분보장도 확실하게 해주고 이분에 대한 보상도 확실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다른 기관들도 부대비용 때문에 용역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 안계일 위원 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제가 가까운 지인한테 오늘 아침에 받은 내용을 하나 좀 읽어볼까 합니다. 김치와 인생의 공통점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요.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배추가 다섯 번이나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배추통이 갈라지면서 또 죽고 소금에 절여질 때 다시 죽고 매운 고추와 짠 젓갈에 범벅돼서 또 다시 죽고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 땅에 묻히면서 죽어야 비로소 제대로 김치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는 삶 속에서 김치처럼 풍부하고 맛있는 뭔가 숙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욱하고 솟구치는 성질을 죽여야 하고 자기만의 외고집을 죽여야 하고 남에 대한 삐딱한 편견과 고정관념도 죽여야 합니다. 또한 자기만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 남을 배려하지 않는 성질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서로 윈윈하며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콘텐츠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읽어보면서 우리 콘텐츠발전이 참 우리 삶의 질도 많이 발전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의 주목적이 뭐냐 했을 때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콘텐츠산업이 우리가 사실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도 사실 비용으로서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고소득을 창출하는 게 우리 콘텐츠산업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콘텐츠 클러스터 육성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나 우리 도의 방향 중심이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고용률 70%를 달성하면 대단한 산업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조업에 비해서 콘텐츠산업이 5.9 대 10.4로 청년층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일자리창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권역별로 콘텐츠가 특화돼 있죠? 원장님.

○ 이동화 위원 어떻게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 거죠?

○ 이동화 위원 네, 파주출판단지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천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기업이 총 몇 개가 들어와 있지요?

○ 이동화 위원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말고 작년.

○ 이동화 위원 상당한 매출액을 올렸네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22.7%가 증가했다라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례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앞으로도 이 부천 클러스터는 계속 육성해 나가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 이동화 위원 안양의 스마트 콘텐츠 밸리 해 갖고 저희가 20억씩 두 번 하셨나요?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큰 성과가 지금 있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아이포트폴리오라는 주식회사는 교육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퍼블스튜디오는 웹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손콘텐츠는 유통ㆍ플랫폼 그다음에 플럼이라는 창업회사는 게임개발, 나이트 워커라는 곳도 게임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 이동화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파주에 출판 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에 스마트 콘텐츠 밸리에 이런 출판 분야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배제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동화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동반성장하기 위해서 SK나 LG유플러스나 또 KT 같은 데하고 같이 동반사업하는 게 있지요?

○ 이동화 위원 그런 부분은 성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도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이나 유미경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과 더불어서 콘텐츠코리아 랩 유치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총 사업비가 100억 정도 드는데 이게 문화부 직영으로 그쪽에서 예산이 따로 내려오는 게 있나요?

○ 이동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경기도가 지출해야 되는 건가요?

○ 이동화 위원 도와 시가 이제, 시도 매칭해 갖고…….

○ 이동화 위원 그러면 콘텐츠코리아 랩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클러스터 거기하고의 연관성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이동화 위원 연관은 있고요.

○ 이동화 위원 잘 알겠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취합을 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많은 우려 섞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은 없겠지만 많은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위원회 한 가지 얼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위원회 독립에 관련돼서 사무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이동화 위원 범위는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야 되나요?

○ 이동화 위원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DMZ다큐멘터리 이게 아마 성공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만이 사실 영상위원회가 분리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의견을 내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기일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DMZ다큐멘터리, 그 외에 많은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영상위원회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분리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동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최동욱 원장님, 아까 염종현 위원님께서 부임하신 게 1월 달에 부임해 오셨다고, 그렇습니까?

○ 이재천 위원 아까 현안 중에 가장, 우리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서 가장 현안적인 사업도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창조경제를 말씀하셨죠?

○ 이재천 위원 창조경제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6개 T를 NT, 나눔의 기술, BT, 생명공학. 그런데 지금 우리 창조경제에 보면 IT하고 CT, 문화예술이죠? 맞습니까?

○ 이재천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을 하시고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경기문화창조허브 판교로 이전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 있던 성 원장님이신가요?

○ 이재천 위원 어떻든 소통을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이후에 어떻든 간에 소통에 부재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좀 하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또 위원들 간에 또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과 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의 의원과의 간담회 이런 것은, 이와 관련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은 그 지역에서 더군다나 상임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어떻든 가장 큰 사업이 현존하고 있으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런 모습이 됐을 때의 압박은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소통문제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그 지역의 NGO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랬을 때 서로 많은 걸 이해하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했다 이런 우려스러운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천 위원 원장님, 이 질의는 원장님께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서용우 우리 영상위원회, 다양성 영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서용우 사무국장이 답변할 수 있나요?

○ 이재천 위원 자료 100페이지를 보면,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연간 지원예산 금액이 단위가 천원인데 그 밑에 산출 기출을 보면 이게 금액이 맞습니까? 예산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2억 2,900으로 봐야 돼요, 2,290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럼 단위가 천원이 아니죠. 맞죠?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 이재천 위원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정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다양성 영화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4월부터 시작됐나요?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지난 10월 11일에 시행, 6개월 만에 관객이 한 1만 명 정도 돌파했죠?

○ 이재천 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이런 좋은 영화를 선정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상영관에서 상영을 한 그런 부분도 있죠?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지난 9월에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메가박스에서 상영을 했었죠?

○ 이재천 위원 전이었나?

○ 이재천 위원 일방적으로 어쨌든 상영중단이 됐죠?

○ 이재천 위원 상영중단 된 이유를 한번 설명을 주세요.

○ 이재천 위원 안전상이라는 게 뭐예요?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상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단체의 항의, 지금 말씀하신 보수단체나 이런 충돌 우려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

○ 이재천 위원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요? 보수라면 어떤, 단체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 이재천 위원 메가박스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보수단체를 그냥 보수단체니까 그런 어느 단체다 이런 뭐…….

○ 이재천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상영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일방적, 물론 그런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단체에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영하기로 결정을 하고 선정을 한 건데 어떻든 이게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콘텐츠진흥원과의 약속위반 아닌가? 영상위원회와?

○ 이재천 위원 상호협의하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계약위반 아니냐 이걸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상영 중단하는데 구두상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정식공문으로 상영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받은 겁니까?

○ 이재천 위원 이런 걸 중요한, 어쨌든 계약인데 이메일로 받아서 그렇게, 표현상에 맞는지 모르지 공식공문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식공문으로? 그래서 이메일로 받아서 어쨌든 진흥원, 우리 영상위원회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메가박스에다가 이메일로 줬는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관객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이재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분들한테는 대외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이와 관련해서 이만저만해서 상영중단하겠다는 것을 홍보했습니까?

○ 이재천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파악한 게 사실이라면 메가박스 말이 어쨌든 거기서 일부 보수단체가 그런 아까 일련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구체적인 위협과 협박이 있었던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메가박스에서 그런 단체를 고발조치도 안 했어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천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어쨌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상영을 하기로 했던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파악 안 하고, 이건 우리 서용우 국장님의 업무태만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상영이 중단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이재천 위원 없었어요?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서용우 국장님,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이재천 위원 지금 행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중차대한 현안을 다룬다고 해서 일부 단체가 여기 들어와서 방해를 한다 그러면 이 행정감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표현상이 맞는,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이라면 행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런 문제를 현안이 있는데 이걸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지 말아도 된다?

○ 이재천 위원 아니, 메가박스는 그런데, 현재 우리 상임위 예를 놓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중차대한 현안에 부딪쳐서 일부 단체에서 와서 외압을 하고 했을 때 이 상임위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 이재천 위원 이건 휴회하고 다른 거죠. 정회하고 새로 열어야 맞는 거죠? 행감을 계속 이어가야 맞는 거죠?

○ 이재천 위원 이게 만약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일부 단체들만의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손쉽게 이런 상영을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천안함프로젝트를 보진 않아서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지금 가처분신청이, 모든 것들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죠?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각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영화관에 상영할 수 있는 거죠, 기각됐기 때문에?

○ 이재천 위원 하여튼 어쨌든 지금 우리 서용우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메가박스에서 확인한 거, 보수단체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어느 단체인지도 모르는 이런 일방적인 그런 단체로 인해서 상영이 중단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는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은 없어야 된다. 이걸 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에서 동시에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이재천 위원 이번에 서용우 국장님 재발방지법이 발의된 것 알고 있나요, 없나요?

○ 이재천 위원 2013년 11월 7일 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이 천안함프로젝트 상영 중단사태와 같이 상영관측이 일방적으로 영화상영을 중단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국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한국영화의 후퇴, 민주주의 후퇴, 자유권의 후퇴로 보고 있어요. 여하튼 콘텐츠진흥원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는 모든 가치가 있는 콘텐츠들을 지켜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흥원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정말 대책과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위원님…….

○ 이재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양성영화 지원사업은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영화들은 언제라도 다수와 가진 자들을 대변하기보다는 소수와 없는 자들을 대변할 수 있고 군림하고 있는 언론권력에 가려진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영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때로는 약자와 진실을 지원하는 것임을 우리 국장님 꼭 아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다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무력하게 굴복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진흥원에서는 다양성영화 지원사업이 언제라도, 정치적 외압은 아니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치적 외압과 이해갈등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분명한 원칙으로 중심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잠깐 발언대에 좀 서시죠. 본 위원장이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후에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우리 김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답변하셨죠?

○ 위원장 안혜영 그때 답변하실 때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인데…….

○ 위원장 안혜영 출석률이라고 하셨죠?

○ 위원장 안혜영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언대에 서셔서 행정감사를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사위원회의 기준이 출석률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 위원장 안혜영 그건 그 지적을 하신 거죠. 어떻게 인사위원회의 기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출석률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 위원장 안혜영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해드립니다. 심사숙고하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자료의 불충실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내실 있는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신 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주 많은 자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고 지적을 할 정도로 검토를 하고 계신데 지금 산하기관 하나를 맡아서 답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지금 콘텐츠진흥원 직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계신데 오히려 원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지금 산하기관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충실하게 보좌를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작성한 자료조차도 지금 바로 보좌를 못해 주고 계시면 문제가 큽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안혜영 오후에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서용우 사무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도 있게 선정을 하셨을 겁니다. 영화선정을 하셨을 텐데 답변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메일로 답변을 주고받으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방금 전에는 또 강하게 요구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게 정답입니까?

○ 위원장 안혜영 그러니까 이메일로 내용을 주고받으신 거죠?

○ 위원장 안혜영 통화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만나셨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그런데 아까는 왜 이메일로 주고받았다고 답변하셨죠?

○ 위원장 안혜영 이메일로만 주고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서용우 사무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대로 서용우 국장님 나오시죠.

○ 위원장 안혜영 지금 두 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질의에도 마찬가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고요. 선서하셨죠?

○ 위원장 안혜영 책임지십시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상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메가박스에서 영화상영을 선정합니까?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메가박스가 우리 도 산하기관입니까? 아니죠?

○ 위원장 안혜영 어떻게 책임을 메가박스에다가 미루시는 답변을 하십니까? 방금 전에 서용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력하게 메가박스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상영할 수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 위원장 안혜영 그러니까 답변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오후에는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하셨어요? 우리 서용우 사무국장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진흥원부터 잠깐.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을 가지고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의, 116페이지가 입주업체 및 임대현황이 나옵니다. 저하고 김경표 전 위원장하고 했는데. 116페이지 4층~15층까지 임대를 했죠?

○ 오병열 위원 201동하고 202동에, 201동에 4층, 5층, 202동에는 9층~15층 그렇게인데 보증금이라든가 월세가 층별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층별마다?

○ 오병열 위원 보통 개인임대는 층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임대할 적에 임대가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이사회에서 정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 오병열 위원 주위 시세요?

○ 오병열 위원 글쎄, 그걸 누가 결정을 하느냐 이거죠, 결정자. 어느 단체, 어느 위원회에서 하나?

○ 오병열 위원 이사회에서요? 이런 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위시세하고 하는데 층별로 임대가격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대료 면적당, 평당 12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오병열 위원 보증금이 12만 원, 임대료는 평당 5만 5,500원.

○ 오병열 위원 7만 7,550원 이건 뭡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럼 지금은 현재 12만 원 받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럼 117페이지는 7만 7,000원짜리 있고 12만 원짜리가 있고 그렇겠네요?

○ 오병열 위원 2013년부터 했을 때는 7만 7,550원씩 받고 그런 건가요?

○ 오병열 위원 그럼 가령 117페이지 맨 위에 ㈜스튜디오애니멀이에요. 268.04평을 임대를 한 거죠?

○ 오병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평당 12만 원씩 하면 보증금이 2,000만 원이 더 나오는 것 같은데?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원장님은 잘 모르시면 그 실무자가…….

○ 오병열 위원 네.

○ 오병열 위원 그래서 이 계약기간이 2013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 이건 1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68.04평에 12만 원씩 하면 보증금이 돼야 되는데 이 보증금이 2,000만 원인데 상당히 적다는 얘기죠, 12만 원씩 하면.

○ 오병열 위원 2010년 이후에…….

○ 오병열 위원 그런 건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 오병열 위원 그래서 그 임대료도 그렇게 차이가 집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면 만기가 지난 게 있습니다. 그렇죠? 11월 달에 만기되는 게 몇 건 있고 또 12월에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다시 계약이 된 겁니까?

○ 오병열 위원 자료를 9월 30일 자로 뽑아서 11월에 만기가 되는 게 그냥 먼저 걸로 나타난 모양이지요?

○ 오병열 위원 그렇게 하여튼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오병열 위원 그리고 진흥원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걸 받아봤을 때 조금 제 생각과 틀린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전결권자는 누구죠? 전결권자가 계신가요?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전결은 안 하실 거고.

○ 오병열 위원 실질적인 건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죠? 시간이 얼마 없어서.

○ 오병열 위원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을 보다가 보니까 만원 이하로 기표된 게 있어요. 천원 단위로. 그럴 때는 어떤 경우가 그렇게 발생이 됩니까? 천원씩 결재가 된 거, 천원 단위로.

○ 오병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밀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천원 이하로 결재가 되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인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 오병열 위원 그리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분산, 쪼개기 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오병열 위원 앞으로 집행하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아까 발언대에 서셨던 팀장님은 선서 안 하셨죠?

○ 위원장 안혜영 될 수 있으면 담당 본부장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선서하신 분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미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 유미경 위원 정의당 유미경입니다. 저는 오전에 질문하던 거 이어서 계속 할 건데요. 영상위원회 국장님 우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다양성 영화관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끝났는데 아까 이재천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시정되리라고 믿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혹시라도 앞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영화를 선정해 가지고 순서대로 상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의한, 이번과 같은 그런 사고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 유미경 위원 기본적으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영화관에 우리가 사정하는 식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미경 위원 독립적으로 서로 대등한 관계로 계약을 하시는 거지요?

○ 유미경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유미경 위원 그런 조치를 좀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갑자기 상영이 중지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영화를 나는 상영을 해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영을 하겠다고 자체 내에서 약속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못했어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러면 그게 긴장과 갈등관계가 지나가면 약속대로 그건 상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상영할 계획이신가요?

○ 유미경 위원 상영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 유미경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 선정위원회에서 미리 다 결정이 났고 며칟날 상영할 건데 사전에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어찌했던 지금 한풀 꺾이고 지나간 건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걸 상영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미경 위원 오픈이 됐어도 완벽하게 오픈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다양성 영화관 없애버려야 되죠. 다른 영화도 다 그렇게 되는 거 다양성 영화관에서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다양성 영화관 자체가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작품성 있는 영화가 설 자리가 없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겠다. 아주 좋은 거다. 그럼 하자. 그래 가지고 했으면 지금 하신 것처럼 이미 공개가 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상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하면 그건 곧 다양성 영화관 이 사업 자체의 존폐를 갈음하는 그런 발언이 되시는 거예요.

○ 유미경 위원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거기에 상영된 항목에 안 들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하기로 계획된 것이 아무튼 중단된 거 아닙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에서는 큰 무리가 없죠? 사전에 그런 공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안의 약속이고 우리 안의 프로세스에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중단됐다면 어느 시점엔가는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지 그 영화여서가 아니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 유미경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상영하지 못한 걸 다른 걸로 대체했을 거 아닙니까?

○ 유미경 위원 그 대체한 것도 물론 선정된 영화 속에서 대체했을 거 아닙니까?

○ 유미경 위원 그 영화 속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지요, 저는. 순서에 의해서. 뒤에 것이 대체가 됐다면 이 대체된 것은 이걸로 다시 뒤로 서로 순서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계약하는 단계에서 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된 것에 대해서도 이쪽에서 의지가 없는데 굳이 계약서를 그렇게 쓸 필요 있습니까? 의지의 문제인 것을.

○ 유미경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반복하시면 안 되고요. 다양성 영화관 사업 자체가, 우리가 경기도에서 행하는 이것 자체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진행과정 속에서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되면 안 되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유미경 위원 제가 영상위원회 독립을 찬성하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렇게 일하는 방식들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추진력의 부재, 의지의 부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의 인력과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독립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독립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전문성을 갖춰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일은 사람과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지고 그런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독립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시라는 거지요. 지금 다양성 영화관, 저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영상위원회 독립도 관련해서 같이 맞물려서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흥원장님, 잠깐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셨지요? 아까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는데 영상위원회를 독립해야 된다는 기본전제는 원장님이나 저나 같지만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이후로 문서로 주시든지 저희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든지 확실하게 해서 그 안건을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태까지 연기 피웠으니까 불만 피우면 된다라는 식으로 바로 들이밀면 안 됩니다.

○ 유미경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 유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영 위원장, 이재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재천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경기IN 오효석 편집국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두 번째 오늘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자료요청 16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본예산 관련 사업성취도 상황입니다. 이게 9월 30일 자로 작성이 기준일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성취도에서 집행실적이 굉장히 낮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의 원인이 뭔가요?

○ 김상회 위원 집행잔액이 8억 정도를 예상하신다고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사유로 165페이지 본예산 관련해서 사업성취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같은 자료 171페이지 기관장 성과라고 표시해 주신 내용보시죠. 원장님이 언제 오신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171페이지 기관장 성과에서 성과로 표시되어진 79%, 32% 이거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뭐죠? 이거 퍼센트가. 목표치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원장님 성과라고 표시해서 제출했는데.

○ 김상회 위원 그러면 100으로 잡았을 때 원장님께서 하신, 그러면 거기에 32%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연말이라고 해봐야 한 달 남았는데.

○ 김상회 위원 콘텐츠진흥원하고 영상위하고, 영상위가 어디 있습니까? 콘텐츠진흥원 정관 안에 영상위 들어 있어요, 안 있어요? 그러면 기관장 성과로 넣지 말든지, 뭐예요? 사유가.

○ 위원장대리 이재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옆에서 본부장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옆에서 좀 바로바로, 이미 질의서가 나갔고 이렇게 했는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옆에서 바로바로 좀 보좌해서 질의가 원만하게,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최동욱 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의 핵심은 집행률이 낮은 것을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기관장의 성과라고 하는 자료에다가 내신 거예요. 영상위원회 그 사업의 집행률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말씀으로 하시면 영상위원회 이사장 불러 가지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용이. 제가 자료 요청한 제목이 기관장의 성과로 냈고 기관장 성과목표 관련 세부사항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 김상회 위원 그 부분에서 답변하신 거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자료낸 거에 대해서 학습도 안 합니까, 행정감사에?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이 32%는 왜 이렇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몰라요?

○ 김상회 위원 원장님, 목표치를 32%를 상회하셨다고 답변했는데 목표치라고 하면 목표를 잡은 거에 100으로 잡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 목표치는 몇 년의 목표치입니까? 그 70%는 그러면 언제 달성하실 거예요?

○ 김상회 위원 뭐 묻는 것마다 이래! 아니 거기다가 퍼센트를 표시하셨으면 목표하신 거에 대한 내용, 9월 30일 자의 기준이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거지 뭘 묻는 것마다 다 오기여!

○ 김상회 위원 자, 그러면 170페이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170페이지에 지금 콘텐츠진흥원의 경영전략 및 추진방향의 자료가 상단에 있습니다. 이 상단 자료가 맞습니까?

○ 김상회 위원 맞아요?

○ 김상회 위원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의 비전과 미션부분에 나와 있는 자료는 뭐죠?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 김상회 위원 언제 바꾸셨어요?

○ 김상회 위원 10월 말에 바꾸셨어요?

○ 김상회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표치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년도 콘텐츠 매출 13조 1,160억, 콘텐츠 계열 2,400개, 일자리 40만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이 지금 자료 제출되어진 경기콘텐츠산업 24% 성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게 24% 성장이라고 하면 15년 24조의 매출은 몇 %의 성장을 목표치로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거꾸로 합시다. 지금 콘텐츠진흥원의 13년도의 매출목표가 얼마입니까?

○ 김상회 위원 그 13조에서, 그러면 지금 이 자료 제출한 거에 24% 성장이라고 했는데 13조인 거의 24%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또 난해한가요? 그러면 13년도의 매출기준이 얼마입니까? 그것의 24%가 13조라고 하면.

○ 김상회 위원 산수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13조가 24%를 포함한 것의 13조인 겁니까?

○ 김상회 위원 13조?

○ 김상회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경영전략 성과지표가, 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하는 곳입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뭐예요?

○ 김상회 위원 생산지원 그다음에 생산기반 조성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 콘텐츠 생산과 연계되어진 콘텐츠 생태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콘텐츠진흥원에 책무가 있죠?

○ 김상회 위원 그 역할은 뭡니까?

○ 위원장대리 이재천 김상회 위원님, 정리 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빨리 정리하도록…….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경영성과지표에 콘텐츠문화 또 문화예술 측면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책무를 왜 거기에다 누락하고 있죠?

○ 김상회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문화콘텐츠 환경이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산자 지원과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부분들을 함께할 콘텐츠문화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책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상회 위원 그 책무가 경영지표에는 어디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한 걸, 일몰된 상상버스가 나와요, 여기에.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지금 한 꼭지를 갖고 계속 하시는데. 지금 경영전략 추진방향이라는 이 지표에서 문화콘텐츠의 환경부분을 조성하는 지표가 어디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지표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도 자체가 뒤로 밀린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내부운영지표 끝나기 전에 빨리 주시고요. 마무리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내용부분에 영상위원회 활성화가 전략분야에 두고 있습니다. 영상위원회 활성화를 콘텐츠진흥원에서 전략분야로 둔다라고 하면 영상위원회 활성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김상회 위원 영상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과의 이상한 동거를 정리할 생각은 없으세요?

○ 김상회 위원 네? 다시 한 번만요.

○ 김상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천 김상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 번 주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충분한 사전에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바로 보완해서 설명이 원활히,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본부장님들 협조 좀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재천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원장님도 어떻든 이쪽 콘텐츠산업 관련업계에 계속 계셨던 분이시죠?

○ 김달수 위원 김선영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 김달수 위원 우리 진흥원의 사업이 크게 창조기업 일자리하고 동반성장 콘텐츠 생태계 구축 이 두 가지가 큰 거죠? 영상쪽은 영상위원회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창조기업 일자리는 콘텐츠 기업과 관련된 인큐베이션 기능을 하고.

○ 김달수 위원 동반성장 콘텐츠 생태계 구축사업이 이제 콘텐츠 기업의 지원육성 프로그램이죠, 이게 주요핵심이죠?

○ 김달수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지원기업의 생태계가 다양했는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 거의 게임산업에 다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 김달수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콘텐츠기업을 보면 되게 다양하잖아요.

○ 김달수 위원 우리나라에 모든 콘텐츠기업은 다 경기도에 있고.

○ 김달수 위원 출판 같은 경우는 뭐, 출판이 가장 많죠, 기업수가. 1,131개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2012년도 현재.

○ 김달수 위원 그 외에 영화, 광고, 콘텐츠 솔루션,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방송. 거의 모든 콘텐츠산업은 다 있죠.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지원구조 보면 KT, LG유플러스 이렇게 대기업 쪽하고 같이 공동지원사업은 다 게임산업에만 지금 현재 집중되어 있는 거죠?

○ 김달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달수 위원 스마트콘텐츠의 내용은 그럼 어떤 것들입니까?

○ 김달수 위원 거기도 주로 게임이 많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앱하고 여기 현재 우리 경기도에 있는 콘텐츠기업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1인출판 지원사업도 보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되지 않는 예산도 다 지금 어떻든 사업을 접고 다른 곳으로 예산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 김달수 위원 출판사업 지원사업하고 인재육성 교육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게.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규모도 어느 정도 되고 또 콘텐츠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특히 생태계 구축이라고 했을 때는 다양성이 생명 아닙니까? 다양성 없으면 이게 생태계라는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사업의 내용도 좀 더 긴장감 있게 사업을 기획했으면 좋겠어요.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영상산업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우리 지역의 콘텐츠산업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영상위원회로 내부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유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서로 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속에 녹아들어서 어떤 생태계 구축의 한 큰 흐름으로 같이 합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분리하네 마네 그런 얘기가 오고가는 거고요.

○ 김달수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게임산업이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통지원 다 게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김달수 위원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적어도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의 다양한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사업의 내용과 다양성을 좀 확실하게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영상위원회 사무국장님 좀.

○ 이동화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성영화하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는 도민과의 영화의 만남 그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양성영화가 올해 처음 했죠?

○ 이동화 위원 시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성과는 어떻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십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예산 대비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객 수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꼭 그렇게 상영관에서 그걸 진행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화 위원 내년에도 이거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내년 예산에?

○ 이동화 위원 직접사업으로 변환했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래요? 조금 개선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고요.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도민과의 영화만남 올해 했죠?

○ 이동화 위원 쭉 보니깐 약 한 70회 정도 상영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어떤 상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 이동화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노인복지 또 소외계층 또 지역의 아동센터 이런 데 상영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이건 앞으로도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또 예산이 없어서 또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준다라고 하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의 성과지표나 실적을 보면 대단히 우수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와 우리 영상위원회가 예산문제 또 내지는 이런 사업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 이동화 위원 올해보다는 예산이 어떻게 내년에는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더 올렸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래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해 봤더니 방학 때 지역아동센터 다니면서 상영을 해주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갔을 때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저의 손을 잡고 이 예산 좀 더 올려주십시오. 너무 좋은데 안타깝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잘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천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우선 염종현 위원님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나와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일단, 문화창조허브 얘기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말이죠. 오전에 우리가 경기도 전역에 클러스터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 해서 여러 가지 해왔다 해서 그 내용을 지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게 한류콘텐츠융합센터라고 해서 의정부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업기간이 금년 9월부터 15년까지 1단계, 2016년부터 2단계 이렇게 되는데 1단계 10억 건축비, 10억 사업비, 10억 건축비가 뭡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짓는다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할 때 10억의 건축비가 뭐냐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럼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예산이에요? 10억이라는 돈이 의정부에서 대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대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9월부터 논의를 했다고 나와 있기에. 그리고 적어도 당장 시작은 이제 한 건데 이 사업 부담은…….

○ 염종현 위원 그럼 내년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경기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냐고요.

○ 염종현 위원 시작은 했는데 아직 예산반영은 안 된 거다 말이죠.

○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수원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 1월부터 이거 시작은 하는 겁니까, 수원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나와 있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럼 14쪽에, 추가자료 제출한 거 14쪽에 2013년에 예산액 50억 이거는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 염종현 위원 2013년이면 올해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2013년에 50억을 해서 도가 15억, 수원시가 35억 이거는 얘기가 된 거냐는 얘기지요.

○ 염종현 위원 그럼 이걸 2013년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를 말아야지 이게 계획이 작년부터 돼 있었던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럼 고양콘텐츠클러스터 조성계획은 이것도 계획만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자료를 받아봤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랑은 좀 다른 내용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회 추경 지출예산 해 가지고 진흥원 자체 추경이란 얘기죠?

○ 염종현 위원 여기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경기문화창조허브 구축 6억 1,200이 작년 예산, 그다음에 연초에 사업보고에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전용해서 6억 1,200억을 썼냐 했을 때 제가 비공식적으로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따지니까 국에서 잘못한 거다 뭐 이런 내용인데 김건중 과장님, 잠깐 좀 나와 보세요.

이게 원장님, 6억 1,200을 제가 전용했다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진흥원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진흥원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렇게 되면 국에 보고합니까? 승인받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와 주세요.

○ 염종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언제 승인해 줬습니까?

○ 염종현 위원 몇 월에 승인내려줬어요?

○ 염종현 위원 9월 말에 승인을 해줬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의회는 언제 보고를 했어요? 9월 승인해 주고 나서 보고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거는 금년 7월에 구체적인 것을 담아서 보고한 정식보고가 아니고 슬쩍 지나가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걸 정식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승인은 9월에 해준 거예요?

○ 염종현 위원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승인해 준 거를 기억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 염종현 위원 언제 승인해 주셨어요? 9월 말이에요 10월 초예요?

○ 염종현 위원 들어가세요. 9월 30일 날 경기문화창조허브 예산변경에 대해서 허가해 줬단 얘기죠? 네? 원장님, 9월 30일 날 경기문화창조허브 예산안 변경에 대해서 9월 30일 날 국에서 승인해 줬다는 얘기죠? 답변 받아보세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승인해 주기 전에 임의적으로 팀을 개편하거나 그다음에 예산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먼저 진행하거나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승인을 받기 전에 했던 행위가?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최초에 시도했던 게 언제입니까? 경기문화창조허브라는 자체를 최초에 진흥원에서 제안받거나 시도를 했던 게 언제쯤이에요?

○ 염종현 위원 5월부터 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럼 5월부터 그걸 하기 위해서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 6억 1,200이라는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몇 개를 죽였어요. 콘텐츠산업 인력양성사업 1억 9,500을 죽였고 한류콘텐츠 개발사업 1억 3,500을 죽였고 콘텐츠원형발굴 및 나눔사업 1억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죽이기로 결정한 게 언제쯤이에요? 5월 시작하면서부터 6억 1,200이라는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죽인 겁니까? 결정을?

○ 염종현 위원 그럼 6억 1,200이라는 재원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것은 진흥원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결국은 멀쩡한 사업 말이죠. 콘텐츠산업 인력양성 이 사업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그리고 한류콘텐츠개발사업 이거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콘텐츠원형발굴 및 나눔사업 이거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런 멀쩡하게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을 중지하고 금년에 시도되지도 않는, 금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6억 1,200이라는 것을 추경에 만들었어요. 이 6억 1,200 금년에 쓰실 거예요? 쓸 수 있어요?

○ 염종현 위원 펀드로 쓴다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건 진흥원의 결정입니까?

○ 염종현 위원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확실히 해주세요.

○ 염종현 위원 이거를 펀드를 도에서, 얼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세 가지 주요사업을 죽이고 6억 1,200억을 만들어서 그중에 4억 5,000정도를 펀드에 넣는다는 얘기죠. 그 펀드랑 문화창조허브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상관관계 있냐 없냐만 답변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상관이 있냐 없냐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창조허브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 염종현 위원 부분적이라는 게 어떤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럼 그거 문화창조허브라는 목으로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상관없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원래 질의하고자 했던 건 하나도 못했는데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콘텐츠 나눔사업이라는 거 있었던 거 아세요?

○ 염종현 위원 그중에서 금년에 한 게 뭐가 있어요?

○ 염종현 위원 무슨 사업이요? 콘텐츠 나눔사업에서 작년에 콘텐츠 나눔사업이 상상버스 이거 일몰된 거 제가 알고요. 그다음 게임과몰입 예방사업, 출산친화 애니메이션 홍보, 파주 출판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이게 콘텐츠의 나눔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 중에서 한 게 있냐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다 없지요. 이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추가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적어도 경기도의 출연기관이고 경기도 단위의 기관이면 직접사업을 하려고 자꾸 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도와주는,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이 금년 말고 예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외계층도 도와주고 어려운 곳 찾아가서 학생들한테도 콘텐츠라는 게 뭔지를 주입도 시켜주고 굉장히 어려운 낙후된 지역에 가서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눔사업은 전멸이고 상당부분의 노력했던 사업들이 지금 현재2013년 사업에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아까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게임사업에 대다수가 몰입이 돼 있고. 경기도에서 직접 문화창조허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시간이 돼서 제대로 질의를 못한 것 같은데 이 정도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일자리창출을 금년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나눔사업을 없애고 일자리창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금년에 일자리창출 한 게 뭐가 있어요.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금년에 일자리창출 사업을 해서 고용이 유발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눔사업 등 어려운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사업을 안 하고 나머지 계속사업들을 중단해 가면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지금 전념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일자리창출 사업한 게 뭐고 거기 일자리창출의 결과, 결과물이 뭔지를 얘기해 보시란 얘기예요.

○ 위원장대리 이재천 염종현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 염종현 위원 이 답변만 좀 받고요.

일자리창출 사업 뭐를 해서 고용창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 길어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금년에 고용창출이 얼마나 됐어요? 일자리창출 사업을 함으로 해서. 빨리 답변을 옆에서 주세요. 고용창출이 몇 명이 됐냐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고용창출이 몇 명이나 됐냐는 얘기죠.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셔서.

○ 염종현 위원 그거는 다음 위원님 질의할 때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천 염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십니까, 추가질의십니까?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정의당 유미경입니다. 조금 아까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사업의 지속성이 굉장히 짧다. 어떤 사업은 1년 하고 닫고 또 어떤 사업은 갑자기 신규사업이 드러나고 그러는데 IT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속성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사업들의 기간이, 사업하는 기간이 짧지요? 신사업들이 나오면 1년밖에 안 된 사업은 바로 들어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예로 보면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없어진 사업들이 스크린라이터스 판 이거는 영상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경기영상나누기, 소셜 음악 다큐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업이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새로 들어온 사업 중에 스마트영화제 다양성 영화산업 기반육성 사업이 들어왔는데 다양성은 계속 하시겠다고 하지만 스마트영화제는 또 어딘가로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사업의 주기들이 너무 짧은 이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한 2/3 정도는 나눔사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 유미경 위원 자원의 제약,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불용액을 한번 보니까요, 2011년도에는 13억 정도의 불용액이 있고요. 2012년도에는 1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7,000만 원, 8,000만 원짜리 사업들이에요. 많아야 2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 불용액은 얼마 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난 2년 동안 10억 이상의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부족한 이유로 사업들이 주기가 짧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양성영화산업 같은 경우 이거 성취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이,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주셨으니까 당시에 30편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20편을 상영을 했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보통 한 영화가 2주 정도 상영된다고 했을 때 10, 11월, 12월 3개월이거든요. 3개월 동안 그게 다 상영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하고요. 또 경기 로케이션 지원 활성화 사업도 계획보다 한 20편 정도가 덜 지원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유미경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목표치는 30편이에요. 그런데 현재 20편을 상영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 유미경 위원 아, 사업기간이 2월까지입니까?

○ 유미경 위원 왜 그렇죠, 12월이 아니고?

○ 유미경 위원 그러면 로케이션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 유미경 위원 말이 다른데요. 9월 말 기준으로 준 것은 목표치가 78편인데 완성이 59편을 지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 유미경 위원 지금은 78편 다 하셨어요?

○ 유미경 위원 아, 70편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 번만 나와주십시오.

○ 유미경 위원 콘텐츠진흥원에는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 유미경 위원 비정규직 8명. 최근 3년 동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천 네, 김상회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상회 위원 콘텐츠진흥원이 행정감사를 받는 자세나 또 자료의 이해도나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지 말지, 다시 할지 이 판단을 좀 하시고 행정감사를 속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천 네, 유미경 위원님 발언 더, 정리를 하신 후에…….

○ 유미경 위원 정회하고 이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시간 남아 있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천 그러면 우리 김상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과 정상적인 행감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도중 수감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수감태도 불량과 자료제출 불충분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업무파악이 매우 미숙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국장님의 책임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혹시 문광국장님께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유미경 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추가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는데, 그 숙지가 됐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거 파일로 보내주십시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감사는 도정의 전반적인 것을, 1년에 정리하는 기간인데 수감기관의 행정감사 준비가 부족함으로 중단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런 사태 자체가 유감스럽고 또한 이 문제는 직속기관이 처음 이제 시작하는 날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출되어진 자료가 공식문건으로, 공문서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한 그 부분에서 단순실수를 떠나서 제출되어진 내용들이 숙지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건 심각하게 경기도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관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문광국장님의 적극적인 또 내부적인 조치가 수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방금 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그동안, 1년 동안 사업을 해오셨고 그리고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내년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고 또 계획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했던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제대로 된 예산편성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ㆍ오후에 보이셨던 콘텐츠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콘텐츠진흥원의 직원 여러분께서는 18일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충분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기와 오타 찾아내십시오. 제대로 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원장님?

○ 위원장 안혜영 그럼 오늘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중단하고 제2차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2013년 11월 18일 오후 13시에 재감사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차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2013년 11월 18일 오후 15시에 재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수감기관장이 문광국 및 9개 산하기관의 방대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숙지하여 행감에 임하는 위원님들보다 업무숙지가 안 된 상태로 행감에 임하는 불성실한 태도가 이번과 같은 초유의 사태를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을 비롯한 아직 수감하지 않은 산하기관에서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가 우리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13명)

안혜영이재천이동화김경표김달수김상회심노진안계일염종현오병열

유미경윤화섭이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최동욱검사혁신역 김용삼경영본부장 김성년

산업본부장 김선영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 기타참석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문화산업과장 김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