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난발생과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왔으며 또한 귀중한 인명을 구해낸 바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소방행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문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박종행 재난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최병일 재난대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배석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장진홍 청문감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서석권 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오병민 수원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정경남 성남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최영균 분당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김성곤 부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이병균 안양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유춘희 안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전광택 용인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강효주 평택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김정함 송탄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안충진 광명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정장권 시흥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박정준 군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권용성 화성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배덕곤 이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안기승 김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이종원 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임정호 안성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음두호 하남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우동인 의왕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홍진영 오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김철수 여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김태철 양평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안선욱 과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재난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감장에 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들께서 와주셨는데요. 한광희 회장님 그리고 박현순 회장님, 홍길표 대장님 그리고 김상연 대장님, 박민순 대장님, 박갑선 대장님, 한동열 대장님, 이미숙 대장님, 이유형 대장님 이렇게 아홉 분의 연합회 임원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우리 연합회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니까 겨울철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합회 임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감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최호 위원입니다. 구조구급장비, 그다음에 차량 일체 소모품들의 정비내역, 품목별 정비내역하고 최근 3년간 정비 총괄금액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화학분석제독차, 생화학분석차죠. 그 차량과 관련해서 경기소방서가 몇 대를 가지고 있고 차량의 소재지역이 어디고 또 구입연도가 어떻게 되고 당시 구입 시의 구매가격이 어떻게 되고, 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생화학분석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하는 내용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2008년 이후에 출동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불산을 포함해서 어떤 것까지 검색이 가능한지, 질량분석기로 검색이 가능한지, 그 세부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어제 북부소방본부에서도 자료요청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북부 것도 함께 주시면서 남부소방서 생활관 및 독신자숙소 현황, 그러니까 실이 몇 실인지, 실당 사용하고 있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주시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자료를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 연합대 운영비를 2012, 2013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북부에서 봤더니 아직 서지 않은 곳도 있고 선 곳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기본 지침매뉴얼을 해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2, 2013 의소대 연합대의 운영비 지출현황, 각 소방서별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또 안 썼으면 안 쓴 대로 그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차종별 내구연한 경과된 게 있어요, 230대. 그다음에 차종별 현황, 운행거리 12만 ㎞ 초과차량 73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차량별로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운행거리 12만 ㎞ 초과차량에 대해서 봤을 때 스타렉스가 몇 대, 그다음에 특수차가 몇 대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실시한 내용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특수대응단 2013, 2012, 2011년도 헬기 출동 건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호 위원 추가자료 하나.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추가자료. 현재 PTSD 힐링케어방 운영실태에 대한 인원보고 돼 있는 거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본부의 음주측정장부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독신자숙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평수, 지금 보면 소방서에서는 일반공무원들은 빌라다, 아파트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소방서 같은 경우는 거의 소방서에 설치가 돼 있어서 평수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수 및 실태 그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 43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 좀 챙겨주세요. 그거 위주로 할 테니까 아주 그걸 드리세요. 거기에 보면 관서장, 펴셨나요? 436. 되셨죠?

○ 김성태 위원 시간은 지금부터 체크해야겠네요. 관서장 업무추진비 비교현황이 있어요, 서울 대 경기. 보셨죠?

○ 김성태 위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소방서장 같은 경우는 1년에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1,0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동등하게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소방서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많은 분을 거느리고 있는데 같은 공무원들에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 김성태 위원 광명 같은 경우는 서장님이 가끔 대원들 데리고 나가서 회식도 시켜 주고 하는데 이거 주머닛돈 꺼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광명뿐 아니고 다른 소방서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45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그 책자의 45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여성구급대원 근무 중 폭행사례를 가해자 유형별로 처리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폭행사례를 보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음주 환자들이 폭행을 한 예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환자가 폭행한 예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환자보다 보호자들이 또 폭행한 사례가 많아요? 심지어 신고한 레커차 기사가 폭행한 예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같은 경우는 의사가 여성구급대원을 폭행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쭉 봤을 때 술 먹고 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레커차 기사나 보호자나 의사 같은 사람은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인데 폭행했을 때 혹시라도 그럴리야 없겠지만 구급대원들이 약간의 실수를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은가, 만약에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김성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급대원을 폭행한, 보면 그냥 술 먹고 환자가 때린 거는 술김에 그랬다 그러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런데 보호자들이 때렸다는 거는 참 이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431페이지요. 거기에 소방공무원 폭행 피해현황을 보면 폭언하고 폭행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처리결과를 보면 수사 중인 게 25건이 있고요, 기타 합의 등이 2건 있습니다. 올해는 1건이 있어요, 올해는. 13년도에는 1건 있는데 합의 등이라는 거는 누구하고 합의를 보죠? 때린 사람하고?

○ 김성태 위원 당사자하고? 때린 사람하고?

○ 김성태 위원 이런 건 합의를 봐줘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반성하고 뉘우친 사람은 합의를 봐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성태 위원 소방공무원 폭행피해 방지대책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특사경이 있잖아요?

○ 김성태 위원 특사경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걸 특사경에서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군요?

○ 김성태 위원 이런 거는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급대원이 경찰서에 가서 받고 하면 시간적 낭비도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것도 있고, 특사경이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향후 예방대책을 보니까 소방대원 폭행방지 포스터 제작 해서 다중운집장소 게첨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구급활동 인력보강 및 구급대원 보호조치 그랬는데 이게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명 출동을 하고 있는데 뒤에 3명이 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때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봤지만 여성구급대원 폭행사례가 제일 많았어요. 아무래도 만만하게 보고 얕보고 그런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 김성태 위원 그래 가지고 현재 그 추진대책을 보니까 전 대원 개인용 녹음기 지급 완료라고 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됐나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전 구급대원 구급차량 222대가 있는데 거기 CCTV 설치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거 다 되어 있죠?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구급차량의 222대 CCTV 완료는 우리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죠?

○ 김성태 위원 다른 목적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화성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폭행을 방지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그걸 달라고 했죠?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고장이 나서 못 줬잖아요. 시간이 됐는데 화성 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4세 여성분이라고 들었어요. 소주 한 병에 맥주 한 병에 수면제 20알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아침 3시 40분에 자기 여동생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죽겠다 이렇게 하고 여동생이 소방서에다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위치추적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환자가 GPS를 틀어놓은 상태로 있었죠. 쉽게 찾아가지고 구급대원이 싣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 안 건데 구급대원이 저녁에 싣고 갔는데 아침 8시에 환자가 깨어났다고 하셨죠.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화성서에서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지만 구급대원이 그때 갔을 때 환자 상태는 동공이 풀렸고, 그죠? 눈동자가 풀렸고 침을 흘리고 있는 상태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급대원이기 때문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준 건데 지금 문제가 다른 데로 불똥이 튀었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거는 전 소방관들의 명예회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정한 수사, 그다음에 과학수사를 해서, 거짓말탐지기라도 붙여가지고 만약에 진짜 그 구급대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건 일부 언론에 나간 것까지 합쳐가지고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태 위원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쪽이 변호사를 샀다고 하면 여기서 대응방법이나 이런 거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시간이 저기한데, 일단은 매뉴얼대로 하는 게 순서일 것 같고요. 그런데 수면제를 그렇게 먹고 소주 먹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아침 8시에 깨어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매뉴얼대로 하는 게 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뒤에도 이런 저런 말이 없는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본부장님이 하여튼 전 소방대원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엄격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요구자료 647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보면 사용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기간을 보면 연식이 2000년도죠? 그게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똑같은 연도인데 어떤 건 14년 나오고 어떤 건 12년. 뭐가 잘못된 건가요?

○ 박동현 위원 오타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그 위에도 보세요. 고양의 홍보차하고 그 밑에 것 보면 같이 또 8년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오타인가요? 또 위쪽에 보면 시흥하고 군포도 8년, 10년입니다. 이것도 오타예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서류가 좀 안 맞죠?

○ 박동현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죠, 고가가?

○ 박동현 위원 12년이죠? 그런데 14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이게 자료수집도 잘못됐지만 내용연수도 12년뿐이 안 된 거를 벌써 지난 것도 있는데 매각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죠. 수치만 문제가 아니라, 취합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동차도 정기점검이 있죠?

○ 박동현 위원 고가차도 정기점검 그런 게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리고 고가사다리가, 고가차가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그죠? 5억, 6억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고가차 같은 경우는 주행차가 아닙니다. 그죠? 사다리 펴고 이런 거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 때는 5억, 6억인데 매각할 때는 2,000만 원, 3,000만 원입니다. 고가사다리가 몇 t 됩니까? 차 자체 중량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15t 정도…….

○ 박동현 위원 우리가 한 1t 정도 되면 매각할 때 고철로 팔아도 1t에 300만 원 정도 돼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15t 하면 거의 뭐 고철 값 받고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매각할 때 누가 사죠? 입찰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리고 또 이걸 샀을 때, 어차피 매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 박동현 위원 수출을 해요? 수출을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주행차가 아닙니다.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매각 했을 때가 보통 12년에서 14년 됩니다. 그럴 때 주행거리가 보통 평균 얼마나 됩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 운행일지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운행일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크레인 같은 거, 25t 크레인을 중고로 1억을 샀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1억에 사가지고 나중에 팔 때 되니까 3억에 팔았대요. 그런데데 이거는 어차피 민간이니까, 입찰이 아니고 민간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수리업체가 어디죠? 고가 수리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 수리합니까?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에 5만뿐이 안 나왔는데 5만이면 5년, 10년 더 쓸 수 있으면 사다리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사다리만. 사다리만 바꾸면 5억 안 들이고 한 2억에 끝날 수도 있는 거를 왜 이렇게 5억, 6억 주고 사고 나중에 팔 때는 2,000만 원, 3,000만 원에 판다는 거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가사다리가 외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갈 때 얼마나 비싸게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중간업자가 너무나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지 않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매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화재에 가서 인명을 구조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지키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은 되도록이면 효율적이고, 우리가 재정도 안 좋은데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얘기해서 꼭 내용연수 있는데 이렇게 해라 보다는 어떤 대책 좀 세우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박동현 위원 또 페이지 64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최근 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점검내역 및 시정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아니고 2011년, 2012년, 2013년이 있는데 점검 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왜 그런 거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 점검이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고.

○ 박동현 위원 그래도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퍼센티지로 따진다고 하면 100% 있다가 10%밖에 안 했어요. 1만 몇 건 했다가 1,000몇 건 했다는 건, 하자가 많이 안 났으니까 점검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소방서장의 재량에 의해서 한다 이거지요?

○ 박동현 위원 아까 우리 최병일 과장님 시연을 봤거든요. 다중이용 시연을 봤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3D로 해서 다 봤어요, 전체 외부ㆍ내부를 봤는데 사실은 거기 도면을, 어차피 다중이용은 우리가 집중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면을 넣어서, 왜냐하면 그 업체가 어느 업체가 들어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석유집이 들어와 있느냐, 뭐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점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소방 화재진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에다 보완을 해서, 3D로 해서 딱 보니까 딱딱 있습니다. 비상구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캐드작업되어 있는 걸 넣어서 그거 가지고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재진압하면서 우리 소방관의 사망이 있었지요?

○ 박동현 위원 주로 붕괴지요?

○ 박동현 위원 한 분은 가스질식이었고 세 분인가 몇 분은 붕괴입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붕괴를 예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호장비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붕괴됐을 때 예를 들어서 가볍게 망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보완을 해서 붕괴되더라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든 뭐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책상 밑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하면 무겁지 않은 보호망을 쓰고 들어가서 붕괴되는 것에서 최소한 소방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소방관들의 희생이 없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질의할 건 많은데 현재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할 거고요.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15층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그 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 박동현 위원 요새는 건축법이라고 하긴 하지만 소방서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죠? 했을 때 대피소가 있지요? 요새 조례로 나와 있지요, 대피소 설치하라고.

○ 박동현 위원 그건 층에 대한 대피소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7, 2.몇 수치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부분이 있어요. 전에는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에 칸막이로 해서 했습니다. 어느 조례가 있을 거예요. 조례 한번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조례에 보면 일정 면적을 대피소로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은 발코니와 발코니 할 때는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사람들이 짐을 쌓아놓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피소를 다시 만들라고 아마 조례에 나와 있을 거고요. 아마 그래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하나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조례, 법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그래서 그 자구책으로 한 게 뭐냐 하면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피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소음 들리고. 그래서 외부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 좀 하셔서, 왜냐하면 전에 거라고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화재 및 구급 모든 활동에도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2013년 업무추진 전략의 중점과제를 보면 첫 번째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및 대원 안전 최우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방인프라 구축 및 사기진작까지 크게 4개 큰 이슈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제안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원 수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방인원이 많이 구축이 돼서 현재는 3교대 비율도 전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 477페이지를 보면 소방서별 3교대 내역 및 부족인력 연도별 충원계획과 그 뒤에 보면 구급대원현황에 3인 3교대 대비 정원ㆍ현원 부족현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작년도인가요, 도지사님이 소방부서와 간담회를 하면서 구급대원들이 차 운전도 하고 통신도 하고 응급처치도 하면서 사실은 3명이 필요한데 거의 2인 1조로 운영되더라라고 언론에 난 걸 봤습니다. 사실은 3인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우리 구급대가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본부장님? 실질적으로.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3교대가 되어야 하지만 3교대 수치만 제가 여기 봤을 때 3교대율이 그래도 전년도에는 50%, 60%인 곳도 많았는데 이제는 보니까 82.5%가 최저이고 90%가 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인력이 그만큼 충원됐기 때문이지요. 올해도 11월에 360명의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면 추가 충원이 되고 좀 더 나아지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장에서는 구급대 3교대가 되려면 3인 1조로 구성돼서 3교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도 2인 1조로 되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처럼 구타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수도 많고 인원이 그만큼 구비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충원은 얼마나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799명이 과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800여 명이지요. 3인 3교대 대비 정원 그리고 현원 대비해서 부족현황이 79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교육 수료하는 우리 소방관들이 구급대로 다 편성이 되지는 않을 테고 출동하는 대원, 또 구급대원 이렇게 나눠서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350명입니까, 360명입니까?

○ 문경희 위원 전체 공무원 중에서 비율이 그렇다는 거지요?

○ 문경희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경기도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충원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이해가 되나 현재 소방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결국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고 경기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역의 센터를 두어 곳 방문을 했더니 3교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쉰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계속 맞교대하고 들어와서 또 결원이 한두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거기 또 보충해서 들어가게 되고 현재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소방인력 확충에, 여기 내용에도 그게 안 나와 있고 소방인력 확충에 계속 노력을 하겠다라는 업무계획도 없고 그래서 사실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이건 사실 최우선적인 과제로 재정여건과 상관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소방공무원들도 피로가 누적되지 않을 테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799명의 보충계획, 그것을 연도별로 다시 한 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도 예산담당 부서와 좀 더 협의를 거쳐서 빠른 충원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질의는 494페이지입니다. 소방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개의 소방서별로 따지면 부과된 과태료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로 보면 매년 8,000만 원, 5,800만 원, 5,300만 원 해서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체납이 되어 있는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렇지요? 이 체납액수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요, 과태료는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나요?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저희 경기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세정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업무적인 협조를 서로 요청해서, 이 부분도 일종의 과태료가 들어오면 세수로 확보되는 것이지요?

○ 문경희 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업무 협의나 협조관계 MOU 체결을 해보셔서 전문인력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수당을 더 줘야 되는 그런 것이니 만큼 업무를 한번 서로 협의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도 더 있기는 한데 추가질의 때 마저 하기로 하고요. 요청한 자료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소방서를 직접 다녀오고 또 북부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경기소방의 제일 중심이자 큰 축인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종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기소방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소개 좀 해주시지요.

○ 안승남 위원 우리 존경하는 소방공무원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힘을 모으고 본부장님께서 최일선에서 뛰어주시고 노력해 준 결과라고 판단되고요. 정말 애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북부소방서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에 출동하게 되는 화학분석제독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과 제가 현장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검증을 하면서 몇 가지 놀랐던 것은 도착해서 장비가 가동되고 시료를 집어넣는 데 1시간 반 이상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3시간이 지나서야 분석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장비는 연구실로 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초동대응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 차량이 북부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주소방서에 있다라는 부분도 북부소방의 현실, 이 좋은 중요한 차량을 배치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양주소방서에 가있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고, 또 이 분석기가 불산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휴대용 유해물질분석기를 보급하고 적기에 쓸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졌는데 또 집에 가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생화학분석차의 부실운영에 대한 경기도 언론사의 보도자료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6개월 넘도록 전문요원이 없었다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화학사고 발생 시에 소방관 참사가 우려된다라는 걱정스러운 기사내용을 보니까 15억 대의 생화학분석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전문요원 없이 일반화학 출신 소방대원이 배치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화학사고가 발생될 때 제대로 분석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2008년도에 생화학분석차가 도입됐는데 여덟 번을 출동했는데 실제 현장에 출동된 것은 지난해 남양주 물류창고 화재에서 1건이 실제 사고가 나서 갔는데 제대로 활용 못했다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도본부에서는 3월에 조직개편 시에 전문요원 8명을 선발해서 인원을 보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화학물질을 분석할 박사급 3명을 선발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보니까요. 그다음에 양주ㆍ안산 각각 한 명씩 배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3교대할 때 이들은 거의 붙박이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있어요. 지난번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 때 소방공무원들을 선발했던 부분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교육 받고 배치되려고 그러면 6개월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도소방본부에서 전문부서를 신설해서 장비를 인수해 가지고 분명히 북부본부도 세워지면 그렇게 하겠지만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종합관리하는 내용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본부장님, 양주에 있는 화학분석제독차의 현황이 이런데 지금 분석차가 두 군데 더 있죠? 안산하고 어디에 있죠?

○ 안승남 위원 그건 제독만 하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안산은 제독차고 그다음에.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북부에 하나, 특수대응단에 하나, 안산에 있는 것은 제독차만 있는 거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본부장님께서는, 특수대응단에 있는 화학분석제독차가 지금 양주 수준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경기도에는 최첨단으로 화학사고 시에 분석할 수 있는 차량이 지금 특수대응단에 하나만 있는 거네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사실은 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질량분석기라고 하는 분석기의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양주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특수대응단에는 소위 말해서 전문요원이 배치가 돼 있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언제쯤 배치될 것 같아요?

○ 안승남 위원 그렇다면 특수대응단에 있는 화학분석제독차는 전문요원이 조만간 배치가 될 거고 그다음에 20~30분이면 분석이 된다고 그랬는데 불산이 분석이 됩니까?

○ 안승남 위원 불산도 분석이 돼요?

○ 안승남 위원 그럼 문제는 지금 특수대응단에 있는 차량은 우려했던 문제는 아닌데 양주에 있는 차량은 실제적으로 분석기의 교체 내지는 나름대로 필요한 상황이네요, 보면.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지금 휴대용 유해물질분석기도 워낙 요새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많이 종류별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휴대용 유해물질분석기를 소방서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없어요. 그러면 북부 같은 경우에는 3시간씩 걸리는 화학분석제독차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휴대용 유해물질분석기를 보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이번 예산심사 전까지 자세하게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실제로 배치된 게 특수대응단에 배치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판단이 드네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특수대응단의 화학분석제독차의 현황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양주소방서에 배치돼 있는 생화학분석차에 대한 준비를 예산심사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은 자료로 제출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한 번 지적했던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건이 보니까 해결이 됐네요?

○ 장태환 위원 그동안 분쟁의 논란이 있었던 분들은 다 이장되셨나요?

○ 장태환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구급차 내의 CCTV 설치는 지금 220대가 전체 다 설치는 돼 있네요?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근무교대 시 CCTV에 대한 작동확인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왜 사전에 점검하고 그랬으면 이런 것들이 즉시즉시 수리가 되고 그래서 이런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명될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왜 바로바로 수리가 안 되죠?

○ 장태환 위원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구급출동이 2분당 한 번씩 출동하니까 사실 차량 수리할 수 있는 텀이 없는 것 같은데.

○ 장태환 위원 수리를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대부분 아마 구급차 내에서 폭행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음주를 하신 분들이고.

○ 장태환 위원 또 이분들이 물론 음주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고 그러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들이 고마움보다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처벌수위가 낮은 것 같아요. 소방활동방해죄하고 공무집행방해죄만 적용이 되는 모양이죠?

○ 장태환 위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것을 해서 엄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들의 치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일부는 자부담해 가지고 치유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북부에 가서도 소방령 이상 연가사용내역을 쭉 사실 봤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힐링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간부급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연가일수를 어느 정도는 사용해야 하위직에 있는 소방공무원들도 쓰지 않겠습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소방령 이상 계시는 분들, 서장님들 포함해서 보니까 보통 연가사용을 안 하시는 소방서장님들도 꽤 많으시고 22일 중에 보통 2~3일, 많아야 4~5일 휴가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건강에도 굉장히 아니면 또 가족 간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만족도를 떨어트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장태환 위원 일선 서에서 서장님이 계셔야만이 위급한 상황에서 재난이나 화재로부터 대응할 수 있나요? 소방서장님이 꼭 있어야 되나요?

○ 장태환 위원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미 시스템화 돼 있을 거 아닙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인 연가, 휴가를 쓰시라는 거죠.

○ 장태환 위원 이번에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하셔서 대폭적으로 최소한 50% 이상, 22일 중에 최소한 10일 이상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지침을 내려서 그러면서 하위직 소방공무원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소방서 내에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가정만큼 힐링이 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서 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고의 휴식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또 재충전을 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관철을 시켜주시고.

○ 장태환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한다면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 중에 여성소방대원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여성소방대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태환 위원 여성들은 아무래도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남성소방대원들의 차별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서 오히려 남성보다는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소방공무원들이 특히 장기근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마 20년 이상 되면 연금받고 그러면 그만두신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양성평등 그런 사회에서 여자분들도 일부, 사실 여기 앉아계시지만 소방서장님들 중에 아무도 여성분들이 없잖아요, 고위간부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가 119업무 시작된 지 30년째라고 그러네요.

○ 장동일 위원 연간 이용객이 2,100만 명, 국민 속에 자리 잡은 업무가 됐는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안 개정으로 해서 잠긴 문 안 열어줘도 되고 애완견 구조ㆍ구급 이런 게 지금 안 해도 됩니까?

○ 장동일 위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소방업무라는 게 대표적인 공공재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남용되고 허비되는 공공재의 낭비 차원에서 방지책이 혹시 있다면 어떤 방지책이 있을까요, 본부장님?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조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 투입되면 출동했던 대원들이 서로 동선이 잘 파악 안 돼서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 장동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런 사고가 안 나고 동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장동일 위원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일인당 담당하는 인구수 및 외국 비교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선진국 비슷한, 아직 80~90% 수준이긴 하지만 여타 선진국과는 비슷한데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보다 2.3배 많아요, 일인당 파악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 대단한 소방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장동일 위원 아니, 그건 군인하고는, 자료에 보면 쭉 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독일 다 나와 있는데 독일이 유독 일인당 수가 많은데. 우리가 좀…….

○ 장동일 위원 그럼 이 인원이 의소대 인원까지 포함된 인원이라는 거예요?

○ 장동일 위원 그럼 우리는 의소대를 포함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 장동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국가별 일인당 담당 인구수가 미국 900명, 일본 800명, 프랑스 1,200명 이렇게 돼서 직원들이 담당하는 건데 독일은 의소대가 포함돼 있다는 겁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인원이 많냐 이거죠, 우리보다도. 2배 이상, 일인당 담당 인구가 독일이 우리보다 2.2배 많은데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냐 이거죠.

○ 장동일 위원 그건 이따가 별도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정감으로 승진하는 부분.

○ 장동일 위원 그것도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국비 비율이 특별히 변한 게 없죠, 1.8% 여기서?

○ 장동일 위원 국비가 400억 정도면 모든 장비를 최신으로 다 바꿀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직급이 상향되면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한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언론에서 접해본 건데 확인 차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에서인가요? 소방직원이 구급차를 끌고 응급실을 이용해서 수당을 타갔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 여러 관련된 직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도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t 화물을 개조해서 좁은 골목에 투입했던…….

○ 장동일 위원 미니소방차를 전원 퇴출한다면서요?

○ 장동일 위원 청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 이런 말.

○ 장동일 위원 그리고 좁은 골목길에 1t 작은 미니소방차가 접근이 좀 곤란한 데는 소방호스랄지 긴급한 이런 거를 군데군데 설치를 하면 많이 커버…….

○ 장동일 위원 시간이 돼서 제가 이따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 텐데요. 감사를 중지할 텐데 위원님들께서…….

○ 윤영창 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질의 좀 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러시겠어요?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영창 도의원입니다. 우선 조직의 문화와 기업의 문화가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윤영창 위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문화는. 그죠?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문화가 기업은 그쪽으로 발전이 돼야 되고 우리 순수한 조직문화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동체 정신을 이용해서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차이가 있겠죠. 그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의 인력증원 현황을 봤더니 2005년도보다 무려 1,418명이 증원됐습니다. 막대한 조직이죠? 막강한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런 조직 속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이러한 문화를, 조직문화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징계자, 징계자 중에는 절도죄, 절도로 해서 현재 5명씩이나, 최근 3년 동안에 절도가 5명씩이나 건이 있는데 또 도박이 6건. 이러한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기관장 입장에서 무엇인가 좀 새로운 각오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매년 똑같이 답습해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이 절도죄에 계류가 됐다, 도박에 계류가 됐다. 이거는 완전히 기강해이의 본보기, 아주 가장 공무원 조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소방조직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부서도, 현재 감사부서가 조직인력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 윤영창 위원 18명이요? 지금 상하조직 관계에서 서로가 갈등 이런 걸 해소해야 되고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미흡하다, 그런 쪽으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인원이 막강하고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3D 입체로 이런 DB화, 건물이 넓은 면적은 DB화까지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예산 타령만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왜? 지금 지방재정이 너무나 어렵고 이런 판국에, 국비 매칭사업까지도 부담을 못하는 이런 판국에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현재의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직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좀 더 고민해 주셔야지 너무나 이게 미흡하다, 이렇게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니까 공통 36쪽을 보면 절도가 최근 3년 치에 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227쪽 홍범표 위원에게 자료를 낸 거에는, 물론 금년도 건 징계가 계류 중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절도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엉터리로 뽑았어요, 지금. 한 번 보세요, 직접. 보고서 한 번 보시라고요, 자료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하고.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윤영창 위원 이걸 3년 치를 보니까 도박이 6건, 절도가 5명, 공금유용이 2명. 이건 정말 공무원으로서 완전히 조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공무원들의 조직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인력도 보강을 해서, 이게 지금 경기청에, 본청의 조직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비교해서 그쪽의 기능이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걸 하나 말씀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방헬기는 관내ㆍ관외지역을 무시하고 광역화로 활동이 되죠. 그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앰뷸런스와 관련해서 의료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은, 정말 의료시설이 너무 취약하죠. 그런데 환자이송이 관내지역을 이탈할 수 없는 그게 원칙이죠?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말 경기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는 앰뷸런스의 운영 방법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해서 관내지역은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봐서 그 사람 환자가 이 사람이 과연 우리 관내의 병원으로 갔을 때는 도저히, 관내병원으로 가면 우선 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의사가 다시 또 서울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주민의 생명은 바로 그냥 하나 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예외규정을 둬서 그 사람이 중증으로 ‘아, 이거는 봤을 때 도저히 우리 관내병원에서 안 되겠다.’ 했을 때는 북부지역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데, 서울 큰 대도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맞다. 이럴 때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규정을 개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령 이하 하위공직자, 소방정 이상은 관사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소방령 이하의 관외거주자 현황을 보니까 남부 쪽 거주자가 북부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 75명, 또 북부 쪽 거주자가 남부 쪽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1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일선소방서에서 실태를 봤더니 직접 방을 얻어 가지고, 관사가 없다 보니까, 방을 얻어서 생활하는 걸 봤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그런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타령이 또 들어가죠?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건 해결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소방직공무원들의 전보제한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 윤영창 위원 6개월이죠? 그래서 무조건 진급하면 타 거주지로, 북부와 남부를 무조건 순환배치시켜야 된다, 이런 경직된 행정에서 탈피해서 남부 쪽 거주자가 북부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보제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대복귀 시키고 또 북부 쪽 거주자가 남부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간이 지나면 다음 인사에는 가까운 쪽으로 복귀시켜서 거주지, 집 근처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복지를 제대로 지원을 못하는 현재 입장에서 대책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사 때는 이런 것을 다시 원대복귀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상수도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의 대책, 20분 거리 원거리 소방출동차량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본 위원이 사전에 요구를 했는데 이 대책이라는 게 이건 정말 하나 쓸모없는 대책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상수도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에서 소방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대책은 소방 물탱크 차량을 확보해야만 그것이 바로 화재를 진압하는 데 용이한 거지 다른 이론이 뭐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대책에는 전혀 그게 없어요. 대도시 지역에는 소화전들이 많아서 거기에다 호스 연결해서 바로 화재진압이 가능하지만 상수도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은 소화전이 없으니까 물탱크 차량 동원해 봐야 2분 30초면 바로 물탱크 한 대 동나고 그다음에는 물이 없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을 대비해서 이런 쪽에는 물탱크 차량을 더 확보하든가 물탱크 차량을 큰 걸로 공급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 한번 보십시오. 아주 겉핥기식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는 대책을 지금 해놨어요. 상수도보급률 저조한 지역대책에 본 위원이 요구한 그런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또 한 가지는 화재출동차량의 20분 거리 원거리 대책, 이게 우리가 관내를 따져 보니까 전체 경기도에 70개 지역이 되는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는 출동 차량이 사실은 5분 이내에 출동을 했을 때 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거지 20분, 30분, 40분만에 출동하면 하나 재산 건질 수 있습니까? 못 건지지요?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자체 소화기를 보급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해서 빨리 감지를 하고 초기에 불을 진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이 없어 한꺼번에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장기 대책도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세 번째는 제설삽날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화재가 발생됐을 때 진화뿐만 아니라 화재를 예방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지요?

○ 윤영창 위원 그래야 겨울철에는 출퇴근 시에 작년 겨울처럼 눈이 많이 내려서 교통이 마비가 되고 이랬을 때 소방인력을 가지고 주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건 바로 소방차에 제설삽날을 달아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 거, 이것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 소방인력이 앞으로 이쪽의 행정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쪽에 그게 필요한데 물탱크 차량은 제설삽날을 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제설삽날 공급이 부족해서 실제 도민의 도로 제설작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를 보급할 때, 특히 북부지역이 제일 급한 건데 북부지역에는 제설삽날이 다 한 대씩 소방관서에도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제가 지금 세 가지 요구한 것은 다시 대책을 한 달 안에 작성하셔서 그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시다고요?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소방본부 내에 소방차, 구급차, 행정지원차량을 옥외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지요?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그냥 옥외주차하는 차량, 그 현황 좀 하나만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시까지 다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양주 출신 홍범표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기소방본부 본부장님의 직급상향이 될 수 있도록 그간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옥외주차현황을 보니까 각 서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차량은 있는데 아직도 간이주차시설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급히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소방 화재진압차가 됐든 구급차가 됐든 행정지원차량이 됐든 다 고가장비 아니겠습니까? 눈, 비를 맞춤으로 인해서 손실도 많을뿐더러 또 그에 따른 수리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옥외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은 있으세요?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 홍범표 위원 어제 북부본부 감사현장에 가봤더니 방송장비 중계차량 같은 게 고가더라고요. 1억 1,600만 원, 대부분 억대가 넘는 장비들인데 이것을 그냥 간이시설도 없는 옥외에다 파킹을 시켜놓은 상태가 많거든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또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해화학차, 북부지역에 있는 화학차,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차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책을 강구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어제 실제 나가서 해보니까 워밍업을 하는 데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워밍업이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고현장에 실제 가서 유해화학물질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석내용이 3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사고현장에 가서 유해화학물질이 뭔지를 찾아내는 데 3시간이 소요된다면 이건 아주 가장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요즘은, 간이장비가 2008년에 도입된 거더라고요, 기종이.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히 간이장비세트도 현장에 투입이 되면 효과적으로, 어떤 유해화학물질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간이장비세트가 있다니 그걸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그게 현장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소방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건 정밀분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유해화학물질이 그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야 화학물질에 따라서 초동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그 질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는 어떠한 유해화학물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본부장님, 혹시 경기도에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홍범표 위원 40만 명 정도가 되면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경기도 전체 1,200만 계산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도 조치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김포서에 행정감사를 갔더니 김포서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이렇게 영어로만 된 팸플릿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는데 김포서에 가니까, 지금 다문화가정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스리랑카, 타일랜드, 차이나, 캄보디아, 네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나라의 언어로 팸플릿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분들한테, 물론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오신 지 오래돼서 한국어를 능숙하게 잘하시는 분들 같으면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한국어 교육에 능숙하지,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자기네 나라 모국어로라도 소방안전이 왜 중요한 건지, 심폐소생술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그분들도 각종 재난이나 화재나 이랬을 때 119에 신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양하게 현재 경기도 내에 와있는 다문화가정이 몇 개국인지 대상수를 파악하셔서 이런 팸플릿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물론 모국어로, 대한민국어로 강의를 할 필요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랏말로 번역을 해서 이 팸플릿을 줌으로 인해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걸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필요성이 있거나 참고하실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본부장님, 우리 경기본부 관내 6,000여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119신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든 외국인이 화재신고를 했다. 그런데 한국어에 능숙치 않아서 모국어로, 그 나랏말로 119에 신고했을 때 그 부분을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실력을 갖춘 분들이 어느 정도나 계세요?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시간 나시면 지금 우리 소방이 지난번에 아이티 재난사고에도 지원을 나갔었고 이번에 필리핀에도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이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랬을 때 필리핀 같이 영어권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가는 건 영어가 쉬운 편이니까 그런 데는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를 나갔다, 네팔을 갔다 이랬을 때는 현지에 나가서 그 현지인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재난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월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 경기소방공무원들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혹시 국외로 재난현장에 투입됐을 때 제가 소방본부장 입장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언어를 자유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대원을, 능력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대원을 우선적으로 차출할 거 같아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10페이지에 최근 3년간 소방 관련 인허가 진정 무고 등 민원처리 내역을 봤어요. 자료요구를 했더니 2011도에는 84건이 됐고 2012년도에는 2건이에요. 310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13건요. 2012년도보다는 700%, 2건에서 14건이 됐으니까 700%가 민원내역이 있다. 증가된 거지요. 작년도에 2건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14건이니까. 그다음에 2011년도에 84건이었는데 2012년도에 바로 2건으로 줄었어요. 원인이 뭐지요? 물론 일선현장에서 민원처리를 잘 처리하셔서 민원이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파격적으로 84건에서 2건으로 줄었고 금년에 다시 전년도 2건에서 14건으로 증가됐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 이유가 뭐지요?

○ 홍범표 위원 2011년도에 일산신도시와 관련돼서 집단민원이 들어왔다?

○ 홍범표 위원 그래도 2011년도에 집단민원이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2011년도에 84건이 2012년도에 단 2건으로 아주 현저하게 감소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2013년도에는 14건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럼 2013년도에도 집단민원이라든가 특수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요?

○ 홍범표 위원 그리고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타 기관에 이첩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처리한 내역과 타 기관에 이첩 내역이 있는데 타 기관에 이첩 내용이 증가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냐, 소방본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타 기관에다 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점차 증가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자체처리보다는. 그래서 그렇다? 사법처리 관계 때문에 타 기관에 이첩 비율이 높아지고 건수가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원인미상 화재발생현황을 보니까, 과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쭉 보니까 거의 10%대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서별로 나눠, 보니까 서별로. 서별로 분류 보니까 성남서 같은 경우는 2.12%예요. 예를 들어서 거의 원인미상 화재가 없다 그런 얘기죠, 2%니까. 그런데 경기도 평균 10.23%에서 성남 같은 경우 2.12%면 거의 화재원인이 뭔지 명확하게 규명이 된다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 반면에 파주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평균치보다 훨씬 상회가 돼요. 그게 어느 한 당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2011, 2012, 2013년도 거의 16%대, 18%대, 16%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평균치를 상회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지요? 그쪽에 특수한 원인규명이 안 되는 그런 화재가, 이게 특정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특정지역에만.

○ 홍범표 위원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부천시 같은 데도 파주에 비해서 인구수라든가 면적이 적지 않거든요. 물론 산업시설이 그쪽에 현저하게 파주보다 적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부천 같은 경우도 평균치의 절반 밑으로 원인미상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서별로 무슨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원인미상의 화재를 잘 규명할 수 있는 훌륭한 화재분석가가 배치가 돼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서별로 이게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자료로서 나오거든요. 대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간사님, 정리해 주시죠.

○ 홍범표 위원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더라고요.

○ 홍범표 위원 그게 어떤 경우냐면 시흥시에 공단지역도 많고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시흥시가 2011년도 2.3%예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약 3.9%, 2013년도에 약 4.6%밖에 안 돼요. 공단이 많기로 따지면 시흥시나…….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발언 정리 좀 해주시죠.

○ 홍범표 위원 그런 쪽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쪽에 보면 상당히 관리가 잘 돼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측면인지 편차가 서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평균치를 상회하는 지역에는 한 번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측면이거든요.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을 한번…….

○ 홍범표 위원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지난 3년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 소방본부장님의 지시목록을 자료요구했는데 2013년도 3월 11일 날 본부장님께서 경기도 관내 전통시장 특별의용소방대를 설치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79페이지 하단입니다. 2013년 3월 11일 소방본부장…….

○ 홍범표 위원 설치가 됐습니까?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이 2013년도 6월 4일 날 또 공단지역에 의용소방대 설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잘 추진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홍범표 위원 그렇습니까? 이 결과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호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시간관계상 답변은 많이 해주시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 사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몇 가지를 정리할 게 있어서. 내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한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준 거 본부장님한테 자료 주세요. 독신자숙소 현황, PTSD 치유실 현황, 음주측정실시 현황, 소방차량, 이것도 자료가 잘못 왔어요. 소방차량이 아니라 모든 구조ㆍ구급장비, 개인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요구했는데 소방차량 정비 것만 들어왔어요. 그거 자료 본부장님 갖고 계신가요?

○ 최호 위원 시작할까요?

○ 최호 위원 먼저 독신자숙소 운영실 현황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숙소가 센터나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거죠?

○ 최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벽이든 밤에 출동사이렌이 울리면 방음이 어떻게 돼 있죠? 제가 가끔 소방서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출동사이렌이 울리면 꽤 크게 들리던데 주무시는 분들이 숙소에서 소리 안 들리나요?

○ 최호 위원 쉬는 건가요, 근무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건가요?

○ 최호 위원 24시간을 계속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면서 소방공직자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라고 할 수 있나요? 소방관서장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관사가 위수지역에 있죠?

○ 최호 위원 관사에서 소방서장님들도 퇴근하시면 쉬는 게 아니지요, 위수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 최호 위원 벗어나서 대형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또 소방서장님들이 지잖아요.

○ 최호 위원 똑같이 실질적으로 보면 소방공직자들이 말이 3교대지 실질적으로 근무를 거의 매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한 번도, 일반공무원들은 도청이나 도청기관에 숙소가 있는 거 봤나요?

○ 최호 위원 아니, 일반공무원들 없죠? 거기 왜 없을까요? 그분들도 이왕 짓는 청사인데 거기다 숙소 멋있게 져서 거기다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분들은 따로 아파트를 사고 전세하고 빌라를 만들고 왜 할까, 그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최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말이 3교대라고 하지만 3교대, 현재 소방공직자들이 6,200여 명 되죠, 6,176명이니까? 몇 명이 한 팀이죠? 5명인가요?

○ 최호 위원 7명 돼 있는 3교대 팀이 몇 팀입니까?

○ 최호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5명이 한 팀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5명에서 7명이라고 하지만 현장에 가면 실제로 5명, 그것도 연가 내고 뭐 내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죠. 현재 7명이 제대로 하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호 위원 9,000명 있어야 돼요. 2,800명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 최호 위원 지금 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기존에 소방공직자가 근무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숙소 내에 거취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근무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남양주서장님이 관사에서 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걸 공상으로 하느니 안 하느니, 인정해 주느니 안 하느니 얘기가 나왔었죠?

○ 최호 위원 잘못된 거죠.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분이 집에 가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지만 관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업무의 연장선상이고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직원들이 관사에서 자다가 똑같은 사안이라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 최호 위원 그죠. 다시 말해서 근무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지휘관님들께서 직원들의 숙소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있냐 없냐, 이런 개념만 연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지 그 숙소가 관서에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를 고민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예산타령, 뭣 때문에 타령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직원들이 관서를 벗어나는 곳에 숙소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쉴 때만큼이라도 편하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쉬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소방공직자의 충원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 이따 추후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숙소문제를 만일 외부로 뺐을 때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가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다음에 PTSD 치유실 관련해서 어제 제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의정부소방서를 들렀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15명의 센터 직원들만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가 162개인가요?

○ 최호 위원 164개입니까? 소방서에 껴있는 34개를 빼고 나면 130개가 외부에 있는 센터죠?

○ 최호 위원 그럼 그 직원들은 PTSD 케어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최호 위원 그죠. 그러면 그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활용을 못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공직의 일을 하고 똑같이 고생하는데 직할대에 있는 센터만 출동하고 그 외 여러 가지 근무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 있냐, 나머지 130개 센터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남들이 누리는 복지혜택을 못 보고 센터만 본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단지 화재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여러 가지 수천 종의 민원출동에 의해서 얻는 스트레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쉬어도 쉬지 않는 스트레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어렵게 만든 PTSD실을 우리가 어떻게든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방관서의 장님들께서 좀 더 배려를 하셔서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센터별로 돌아가면서 그 시설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가진단을 통해서 본인의 심리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만든 시설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164개의 센터들 다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 최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34개 소방서 그리고 소방학교, 본부, 북부재난본부에도 설치를 해야 되죠.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설치하는 총 개수를 보면 꽤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이 현재 가능하겠냐, 당장 그 재원이 되기 전까지라도 각 소방관서에 있는 힐링센터, 지금 7개지만 제가 일산소방서 것은 보니까 시설만 하고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충원하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께서 돌아가면서 센터 분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자기의 심리상태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소방본부 직원 음주측정실시 여부인데 제가 어제 북부재난본부에 갔더니 북부재난본부에서 안 하더라고요. 측정한 장부 있냐 그러니까 그냥 급조해서 갖고 왔어요. 일일측정 장부가 수원소방서 갔더니 잘 돼 있더라고요. 일일 본인들이 측정하고 수치 0.001, 0.02 이런 식으로 하고 본인이 사인을 하고 이런 장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측정입니다. 그 장부를 입구에 배치해서 출근하는 직원들이 자기 스스로 측정해서 자기의 음주측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평상시에 건강하고 자기의 정량이 2병이었든 1병이었든 하더라도 사람의 피로도나 여러 가지 심리상태에 의해서 음주 숙취해소가 되는 정도가 틀립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그분들을 단순히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경각심도 갖고 ‘내가 오늘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내일 근무면 절제를 해야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냥 일률적으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고 한 사람이 전부 다 사인해서 했는데 이게 그냥 요식행위하는 거죠. 즉, 본부에는 “우리가 출동인원이 아니라 못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부가 출동인원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평택에 파리바게트 사고 났을 때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다 출동하셨죠?

○ 최호 위원 대형사고가 나면 본부장님 이하 모든 서장님들이 다 출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출동인원이 아니라서 음주측정 안 한다, 무슨 논리인 거예요?

○ 최호 위원 그죠. 본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그런 매뉴얼이 나오는 거고 그 매뉴얼대로 각 서가 하는 거고 각 센터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샘플이라도 해서 자료 좀 주세요.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겨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방서 소독보관고 한 거 활용상태에 대해서 각 서에서 설문서를 받았어요. 작년에 저희가 1억 5,000의 예산을 지원해서 소방소독고를 각 서에다가 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수원소방서에서 활용상태, 성남소방서, 분당소방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후기를 썼습니다. 하나만 읽어드리면 “여름철에 건조할 일이 많아서 유용하다. 스톱도 함께 되어서 편리하다. 방화복뿐만 아니라 장비도 건조할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한다.” 이런 내용들 많이 합니다. 거기다 지금 우리가 대형세탁기가 없죠?

○ 최호 위원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없고 또 화성소방서 갔는데 보니까 잘 지어놨는데 밖에 햇볕에 말리고 있고 또 일부 장비는 모자라서 못하고 작동,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센터에 지난번에 총 68개가 공급됐습니다. 162개에서 68개면 아직도 100여 개 정도가 필요하고 지금 사실 출동이 너무 많잖아요.

○ 최호 위원 화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민원에 대한 출동도 적게는 열 번에서 삼십 번.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땀에 젖죠.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공직자들이 더럽고 세탁이 안 돼 있는 걸 또 입고 나가야 되고 또 입고 나가야 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지를 못하는 거죠. 심신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대로 공급이 돼서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방장비 및 기타 개인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보면 소방차량 정비 수리현황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 총예산이 5,008억이죠, 소방예산이? 그중에서 약 3,000억이 인건비 예산이고 약 2,000억 정도만 일반장비나 기타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9,000명 정도가 있어야 7명이 제대로 된 걸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약 1,600억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고요. 그럼 결국에 소방예산이 정상적인 걸 운영하려면 약 7,000억 정도, 최소 7,000억 정도의 예산이 확충돼야만이 소방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방호시설세가 포함된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기조실하고 통화를 했는데 소방예산 관련해서 통화를 하면서 그것이 되면 챙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게 과연 제대로 통과가 될지 또 통과가 돼서 그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기조실에서 소방예산에 전액을 줄 건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마냥 우리가 재원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절약된 재원을 다른 일반부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체 소방으로 재투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대한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 최호 위원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열악하게 갖고 있는 복지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소방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복지가 충분히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소방공직자들의 평균 연봉이 4,970만 원입니다, 평균 연봉이. 근데 장비나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약 139억 정도가 나머지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1,390억 정도가. 실제로 인원을 줄일 수는 없죠. 지금 늘려야 되는데 인원을 줄일 수는 없는 거고 인원을 늘렸다 하더라도 결국,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수원 남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계속 만듭니다. 파출소도 계속 증설하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장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접촉을 하느냐는 게 문제라면 우리 119소방 같은 경우도 센터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특히 경기도가 지금 1,210만이지만 향후 1,400만 정도 될 수 있는 이상의 잠재력을 갖고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공직자나 센터의 증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재원의 문제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구연한이 돼 있는 소방차량뿐만 아니라 제가 현장에 가보면 장비들이, 일선 장비들, 기타 이거 말고도 화재진압장비, 개인장비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장비에 대한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장비가 지금 계속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께서 초창기 때 소방정비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셨던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적어도, 물론 외국에서 오는 장비가 많다고 하더라도 소방정비창 같이, 군부대 같은 경우는 정비창이 따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소한의 정비를 하고 내구연수도 늘리고 또 불필요하게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이런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정비창이 있어서 하면 좋겠다. 정비창이 제가 기조실하고 예산을 어제 협의해 보니까 약 30억에서 맥시멈 50억이면 충분히 운영하고 장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저희가 지금 장비가 1,300억 정도 됩니다, 총괄 모든 장비가. 이거 10%만 절약해도 130억 절약합니다, 저희가. 그럼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복지예산이라든가 소방인력 충원에 그 예산을 전용한다고 보면 소방으로서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현장마다, 각 소방서 현장마다 급하게 정비창까지 오지 못하는 장비나 기구들은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시설들을, 또 민간사업자들의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소방도 날로 비대해지고 여러 가지 장비가 늘어나는 만큼 소방정비창 신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저는 소방 스스로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현실에서 쓰고 있는 분들이 수시로 가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하니까 그 계획에 대한 자료나 또 설치했을 때 오는 재원, 인력 이런 전체적인 것들의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죠?

○ 최호 위원 그럼 그걸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현재 주어진 여건보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전통시장 의소대도 다 잘되고 있고, 특히 공단소방대가 자체적으로 공단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들 화재를 하고 있는데 많이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직접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소방공직자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가게 하지 않느냐. 물론 일반 공직자들은 소방이 너무 자기들 위주로만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선 현장에 나가보면 다 틀리기 때문에 본인 생각은 본부장님께서 일선 서에 계시는 많은 공직자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복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간접고용, 청소용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북부소방재난본부 감사 시에 얘기했던 걸 들으셨을 테고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소방본부 걸 자료를 쭉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첨부가 대부분 안 돼 있네요. 왜 그럴까요?

○ 홍연아 위원 소방본부장님도 지금 그러니까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약은 물론 업체에서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또, 북부는 그나마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부 쪽에 있는 일선소방서들은 과업지시서나 특별조건에 보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방서에. 소방서에서 정산,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매달. 과업지시서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과업지시서에는 그렇게 써놓고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 홍연아 위원 일산소방서 어제 문제가 됐었지만 거기도 매달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하지 않으시니까 최저임금의 73%에 해당하는 주 40시간 일하고 75만 원 주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 홍연아 위원 보아하니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준비는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제가, 방금 소방공무원 평균임금이 4,900만 원이라고요?

○ 홍연아 위원 그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회에서 필요로 되는 게 워낙 많아서요. 그런데 같은 건물에서 하는 일이 조금 다르다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75만 원이면 1년에 900만 원, 그렇지 않고요. 다른 서들도 죄다 최저임금 딱 맞추거나 1% 많거나 이런 정도인데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딱 되는 금액입니다. 1년에 1,200만 원이요. 1,300만 원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거 주고 일 시키고 싶으셔요?

○ 홍연아 위원 제가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셔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일산소방서도 산출원가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원가산출을 했어요. 그런데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업체에서는 75만 원이라고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한 거죠. 다른 소방서들도 산출내역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그렇게 받고 있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서장님들도 모르시고 본부장님도 모르시고. 제가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 간접고용된 근로자들이 원가산출에 나와 있는 혹은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과 실제 근로자들이 받는 금액 사이에, 특히 미화원 같은 경우는 15% 이상 급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업체가 처음에 도랑 계약을 할 때는 인건비를 그래도 최저임금 이상 줄 것처럼 계약을 하고 막상 근로자랑 계약을 할 때는 그러지 않고 업체에서 더 가져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요.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합동대책 작년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소방본부장님부터 일선소방서장님이 적어도 한 번은 정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간접고용 노동자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지난 연말에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표한 표준인부임, 제조부문 표준인부임을 기본급으로 하도록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그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무려 1.5배 정도 높아요. 6만 236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신 데도 있기는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 홍연아 위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일급 4만 원 정도인데, 4만 원 채 안 되는 금액인데요. 정부 지침에 의해서, 비정규직 보호 지침에 의하면 1일 단가가 6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1.5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하도록 지침화되어서 하고 있는데 안 지키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원가산출에서 6만 236원으로 한 곳들은 법정수당인 주요수당을 다 책정을 안 하셨어요. 그게 약 20% 정도 됩니다. 5일 근무하면 하루는, 1일 치의 수당을 주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원가산출하면서 그걸 다 빠뜨리셨어요, 6만 236원으로 책정한 데는. 그렇지 않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데는 주요수당 포함시키셨고. 그래서 총 금액이 비슷비슷하게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도 전체 차원에서 이 문제 반드시 챙기고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해야 된다고 수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선 부서에서는 하나도 점검도 안 되고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요. 내년 예산을 또 대폭 삭감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 홍연아 위원 내년 예산에는 600~700 이상 삭감한 걸로 올리셨던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최저임금 다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는지 궁금하다고요.

○ 홍연아 위원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신가요? 예산, 소방본부에서 올리시고 어쨌든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 홍연아 위원 올해 본예산에 2,2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 예산은 1,500 얼마로 세우셨다고요.

○ 홍연아 위원 아니, 이건 30%가 줄었단 말이에요.

○ 홍연아 위원 다른 무슨 업무추진비나 기본운영경비나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려워서 허리띠 졸라매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인건비가 포함되는 금액인데 그걸 그렇게 줄여버리면 대책이 없잖아요. 최저임금도 못 주게 되는 거고.

○ 홍연아 위원 연초에 계약을 하실 텐데, 계약은 1년으로 하실 텐데 아마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걸 몇 개월씩 끊어서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 그렇게 정말 예산 책정을 한다면 그건 정말 주먹구구식이죠.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제가.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면 이 원가산출을 4,860원 최저임금 시급 기준으로 그렇게 산출하신 데들이 꽤 있는데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수당은 포함시키셨는데 그렇게 해서 산출한 내역과 그래서 총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과 실제 계약한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낙찰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 85~88% 사이로 계약하신 것 같아요, 산출내역보다 적은 금액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출을 하셨으면 최저임금 못 준다는 얘기잖아요. 최저임금의 87% 이렇게밖에 못 준다는 얘기잖아요, 업체 입장에서는. 그럼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겠죠. 제가 어제는 정말 이걸 업체를 다 고발을 해야 되나, 지금까지도 고민을 완료하지 못했는데요. 후에라도 근로계약서는 챙겨서 자료 주시고요. 저한테 주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선소방서와 본부장님이 챙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 홍연아 위원 이분들도 직원이잖아요. 같이 일하시는 직원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개인장비 부족량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어제도 간략히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여성소방공무원들이 525명 이렇게 된다고 하셨고요. 여성소방공무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소방공무원 중에 영유아자녀를 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 홍연아 위원 보육과 관련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어쨌든 쓰실 텐데요.

○ 홍연아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육아휴직 후에 복귀했어요. 그럼 아이를 어딘가 맡기고 일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 홍연아 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북부는 통계의 차이는 있지만 16명에서 21명 정도가 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관련해서 여기 도청 어린이집 이용하는 소방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소방공무원들은 일단 도청에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어서 일선소방서별로 다 근무를 하시니까 사실은 수원소방서나 아니면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말고는 도청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거잖아요?

○ 홍연아 위원 이동거리가 많아서 그렇게까지 맡기는 건 불가능할 거고, 심지어 맡기는 분들도 운영시간은 9시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분들은 보통 3교대, 2교대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 도청 어린이집이 가까워도 이용을 할 수가 없겠지요?

○ 홍연아 위원 저는 경력이 긴 여성소방공무원분들이 별로 되지 않는 것이 그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은 아닌지 고민이 되고요. 도청 어린이집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소방본부장님께서 당연히 법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그리고 임신 상태에서의 근무배치 이것도 더 신경 써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혹은 남성분이라도 몇 년간은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어떻게 가능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홍연아 위원 다른 한 가지, 제가 소방관서별 인력 편차와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홍연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작년 연말에 배치된 직원들 있잖아요. 그때 특히 안산이랑 남양주랑 가장 화재 건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됐었고요. 안산 세어보니까, 전체 작년에 몇 명이었죠? 450명이었나요? 그중에 7명 안산서에 배치되셨더라고요. 그걸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거 같은데.

○ 홍연아 위원 저는 안산을 예로 들면 그다지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몇 명 정도 수준에서…….

○ 홍연아 위원 신임 배정된 게 그렇지 실제 정원이 그만큼 늘어난 건 아니겠지요?

○ 홍연아 위원 그러면 배치 예정인 정원 기준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 홍연아 위원 시뮬레이션 하셨다는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 홍연아 위원 현재 인력과 각종 인구라든지 면적, 화재발생 건수, 이런 걸 비교하더라도 저는 이 자료 가지고는 현재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 홍연아 위원 자료를 최대한 빨리 주십시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오늘 실물 기반 3D 입체 화재진압작전 잘 봤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둥보다도 스프링클러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스프링클러도 3D 영상 안에 있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재에 있어서 제일 먼저 믿는 것이, 또 건축법상에서도 스프링클러에 의해서 화재진압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지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스프링클러라고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스프링클러의 작동에 대해서, 여기 781개소 작동 유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스프링클러 작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 작동시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건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지금?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의 작동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합니까?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 물론 그 안의 내용물들이 물이 쏟아지면 젖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혹시 그거 작동한 거 있습니까? 시험밸브 작동한 거?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게 작동된다 안 된다 그 리스트는 물론 가지고 계시겠지요?

○ 이필구 위원 네, 일선 서에서 나중에 주시고요. 1년에 몇 군데 하고 실질적으로 작동이 된다, 안 된다 이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왜 이런 걸 여쭤보느냐면 우리 소방에 관계된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요즘 ‘타워’라고. 굉장히 현실감 있었던 영화였는데 실제적으로 그날 보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됐다면 발화점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용도변경해 가지고 스프링클러 파이프를 옥외로 배관을 빼버려서 겨울이었기 때문에, 12월 24일이었기 때문에 얼어버려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돼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화재의 원인은 헬기였습니다, 헬기. 헬기가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건물에 부딪쳐서 화재가 났는데 저는 그게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 이필구 위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엊그제 일어난 LG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소방헬기가 서울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에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참으로, 실제적으로 소방헬기 유류가 고가 유류이고 발화점이 높기 때문에 화재가 날 수 있었는데 다행히 화재가 안 났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스프링클러,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필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이 중요합니다. 그날 용도변경이 안 됐다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돼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몰랐고 실제적으로 화재가 발생돼서 큰 불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어제 그저께 헬기가 건물에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을 때 불이 안 나라는 법이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고가 나면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고가사다리차입니까? 25층인데 고가사다리차 활용 못하지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그래 가지고 이런 3D 입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프로그램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이필구 위원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우리 경기소방이 선진화되는 데 이게 밑거름이 될 것 같아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현실적으로 화재진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한 가지 더 하면 타워 영화도 실제적으로 소방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틀리지 않게 묘사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태블릿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약간 중요시하는 것이 빠졌고 2층 옥상에 물을 쏘는데 왜 2층이 아니라 1.7층에다 고가사다리를 걸고 거기에서 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고가사다리가 1.7층 정도, 2층도 안 올라갑니까? 거기에다 걸고 화재진압하고 이런 것들은 영화보다도 조금 못한 어수룩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면서. 왜 고가사다리 세워서 내리쏘는 게 화재진압에 더 낫지 않나요?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고가사다리를 이렇게 거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고가사다리를 항상 벽에 붙이고 방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중에 있는 상태에서 방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만들 때에도 공중에 있는 상태에서 방수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럼 이어서 고가사다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서장님들 양해를 부탁드리는데요.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하면 두루뭉술하게 자료 주지 마시고 정확히 날짜별로, 그리고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유감스럽게도 자료제출을 구체적으로 해준 파주소방서 건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파주서장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다른 소방서의 자료 가지고는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할 수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해준 우리 파주 김조일 서장님한테는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 고가사다리 출동 및 수리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파주소방서만 날짜별로, 2009년도, 2010, 2011, 2012를 요구했는데 출동한 날짜별로 쭉 2009년 2월 1일, 2월 3일, 2월 10일 이렇게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출동장소도 적었고 출동구분도 적었고 그다음에 화재에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까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확히 했습니다. 쭉 보면 고가사다리가 출동을 했는데 다른 데에서는 실제적으로 보면 파주가 2009년도 11월 6일 날로, 경기99나2013 50m 고가사다리가 이 날짜로 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쭉 보면 2010년이 지나가고 2011년이 지나가고 2013년 12월 28일 날 고가사다리차가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고가사다리가 파주소방서에 출동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 그리고 고가사다리차의 교체는 어떻게 교체가 되느냐면 2012년 12월 28일 날 교체가 되면서 수리비 내역이 5,700만 원이라는 수리비가 교체사유입니다. 수리비용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교체가 되는 겁니다, 고가사다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구연한이 2012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12년도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무수히 고쳐보려고 노력한 거지요, 5,7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파주소방서의 화재출동 횟수 대 고가사다리가 껴서 화재진압한 횟수가 있느냐, 그래서 보면 2009년도 없습니다. 2010년도 없습니다. 2011년도 없습니다. 2012년도 없습니다. 고가사다리를 활착해서 실제적으로 화재진압에 사용한 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 대수를 보면, 70쪽을 보시면 파주소방서는 고가사다리가 3대나 배치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다른 데는 없는데.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일단 본질의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께서는 이필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신다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자료요구했던 거에 대한 질의요.

○ 박동현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보충질의요? 지금 이필구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해주세요. 5분입니다.

○ 박동현 위원 박동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가사다리 부분은 저한테 자료 준 게 경기95러1051 줬습니다. 그게 지금 사용한 연수가 14년이 넘었지요?

○ 박동현 위원 본부장님, 시간 없으니까, 이게 1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했나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한테 아까 얘기할 적에 고가사다리 매각하기 전까지 몇 ㎞ 뛴다고 저한테 답변했지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준 게 뭐냐 하면 14년 쓴 게 1만 5,000㎞밖에 안 됩니다. 1년에 많이 뛰어야 800㎞입니다. 우리 고가사다리가 6억씩이나 가는데 사다리는 몇천이면 만들어요. 밑에 장비가 외국제입니다, 전부 다. 그게 20년, 30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본부장님 얘기한 게 허위 아닙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왜 뒤에서 듣고서 5만 ㎞라고 그럽니까? 아니, 서류가 오타 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왜 5만 ㎞ 뛰었다고, 지금 여기 나왔는데 1만 5,000밖에 안 뛰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 박동현 위원 그럼요, 본부장님, 그때 파악한 거 있습니까? 자료 주실래요? 지금 용인소방서 고가사다리 운행일지에 보면 마지막 2013년 11월 17일 해서 1만 5,014㎞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14년이나 십몇 년 나눠봤자 1년에 800㎞뿐이 안 됩니다. 왜 여기 이렇게 나오나 봐요. 순위에 보면 1번에 2013년 1월 2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관내 이동하는 데 6㎞입니다. 그다음에 3㎞, 1㎞, 10㎞ 이렇게 따지면 5만, 8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본 위원이 질문할 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터무니없이 얘기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박동현 위원 행감 대충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 박동현 위원 지금 행감 그때 하는 겁니까, 2013년 행감 하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그거 아닙니다. 뒤에서 5만 그랬으니 5만 했습니다. 처음에 8만 얘기했다가 뒤에서 5만 그러니까 5만 한 겁니다. 저번에 수원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고가사다리 몇 ㎞ 뜁니까? 12년 잡았을 때 5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5만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1만 5,000㎞뿐이 안 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답을 합니까? 그럼 선서를 왜 해요. 잘못됐죠?

○ 박동현 위원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 하면 밑에 하부는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물론 20~30년 쓸 수 있는 정도입니다. 1만 5,000 뛰었어요, 1만 5,000. 20년 동안이면 3만입니다, 20년 뛰어봤자. 그런데 위에 사다리는 폈다 접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고가장비를 연수됐다고, 화재구조하고 그다음에 인원구조하기 위해서 당연히 내구연수를 지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조양민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뒤에서 담당 팀장님들은 정보를 제대로 주세요. 다음은 추가질문인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다 제출됐습니까? ○ 안승남 위원 최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있거든요.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요? 보충질의 5분입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들의 개인장비에 대한 것들을 보고 싶다고 하셨고 나름대로 챙기시려고 하셨는데 저도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우리 많이 보던 자료죠. 소방공무원들이 개인보호장비나 보유기준현황들이 법적으로 다 돼 있고 구조대원들이 출동 시에 기본적으로 몸에 부착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또 대원들의 개인 시야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장비가 많은데 또 개인 휴대안전장구 보유기준현황이라는 게 제가 확보한 것은 2013년 3월 30일 자 기준인데 일반구조대원이라든가 특수구조대에서 화학, 수난, 산악 또 테러대응 및 항공구조 해 가지고 연번이 보니까 40개 연번이 있고 일반구조대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선택해야 되는 거 많더라고요, 보니까. 공기호흡기,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조대원의 개인신체 보호를 위한 장비 등 무게가 보통 아닌 것 같고 보통 일반구조대원들이 저희도 소방학교에서 해봐서 알지만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앉으면 20㎏ 넘죠? 구조활동에 꼭 필요한 장비라면 경량화하고 소형화하고 비슷한 장비들은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뭔지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연구해야 되는데 소방공직자들이 자기 몸에 감는 이 장비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구조해야 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한 25㎏ 됩니까?

○ 안승남 위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경량화하고 소형화하고 비슷한 장비들은 통합하는 게 맞는 거죠?

○ 안승남 위원 이런 개인장비와 관련해서 진짜 보니까 내용연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소모품이 있고 3년짜리, 5년짜리, 6년짜리 이런 게 다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경기도가 예산이 없고 힘들다고 그래서 소모품에 대해서 소모한 걸로 끝내야지 이걸 자꾸 때워가며 쓴다든가 해 가지고 개인장비에 하자가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진짜 돈을 아끼면 안 되는 겁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소방방재청 규격에 개인로프가 있잖아요. 개인로프는 착용하고 있죠, 항상 보면. 그런데 우리가 산악구조가 아니라 소방공무원 아니에요. 그러면 물과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불과 부딪히잖아요. 화재하고 부딪히는데, 소방방재청 규격에는 그냥 로프라고만 돼 있지 이게 방염처리한 로프를 써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는 그냥 로프를 착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그리고 화재 시에 우리가 구조해야 되는 분들의 안전을 생각할 때 방염처리가 된 로프를 써야 됩니까, 안 됩니까?

○ 안승남 위원 지금 경기도는 그냥 방재청 규격으로만 개인로프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염처리가 된 로프를 쓰고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전면 교체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법 규정에서 그냥 로프라고 했다 그래서 화재에 많이 투입되는 소방공무원들의 로프를 방염처리 안 된 로프를 쓰다가 만약에 불이 나서 화재현장에서 로프가 끊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면 교체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그래도 방염처리가 안 된 건 맞죠?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방대원의 개인용 로프에 불에 안 타는 소재를 쓰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정말 소방공무원들, 그다음에 우리가 인명을 구조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어떤 규격을 갖췄다고 하고 소방방재청에서는 그냥 로프로만 돼 있다 하지만 정말 화재현장에서 움직이는 소방공무원의 로프가 방염처리가 안 된 로프를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반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 안승남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고 구조를 할 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책임지고 구조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개인장비의 문제 때문에 서로가 희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다 도착하셨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할까 하는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본질의는 끝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텐데요.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시간을 잘 유념하셔서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질문할 것은 세 가지인데 5분이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생활관 및 독신자숙소 현황 확충계획 자료가 왔습니다. 사실 오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제 북부지역의 자료를 보면 원거리 출퇴근 직원 내역 및 대책이라고 신광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212페이지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거기에 보면 이미 원거리에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 100㎞ 이상 거리예요. 100㎞면 여기서 어디까지죠? 한참이잖아요. 왕복이면 200㎞인 거죠.

○ 문경희 위원 우리가 여기서 대전을 넘게 가는 겁니다. 서울과 부산의 중간지점, 하루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북부 쪽에만 108명입니다. 108명이고 그나마 생활관에 계시는 분이 지금 열여덟 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1/10입니다. 어느 정도 생활관이 필요한지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 때 독신자숙소 및 생활관 건립을 위한 추경예산이 삭감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방본부 집행부 자체에서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독신자숙소 현황을 볼게요. 어제 제가 북부에서만 봤는데 이게 사실은 3평 남짓에서부터 평수가 넓은 데까지 한 방에 한 사람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남부는 그나마 2명 쓰는 데가 광주 능평에 한 곳만 세 사람, 서너 곳 되네요. 그렇게 되고 북부는 정말 어느 정도냐 하면 가평과 연천만 보면 24㎡ 약 7평 남짓한 공간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네 사람, 두 사람, 또 그나마 6평 공간에서 또 두 사람, 거의 연천에도 두 사람 쓰는 곳이 많습니다. 의식주는 사실은 복지가 아니라 기본권이죠. 그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본부장님이 소방인프라 구축 및 사기진작이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인 의식주, 주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기진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재와 구급에 지친 몸으로 숙소에 들어갔는데 숙소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다른 동료가 쓰던 침대에 들어가서 또 자고 그 침대도 사실은 한 방에 좁으니까 2개밖에 못 넣고 4명이 쓰는 데는 같은 침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나마 이것은 독신자숙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니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은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고시원에서 생활을 한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 보내십시오.” 했습니다.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독신자숙소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사태가 이 지경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님한테 그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좁은 곳에서 4명, 2명 이상 지내고 또 화재진압하러 가고, 어떻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냐고요, 이런 숙소에서. 그러니 사기진작은 고작하고 적어도 숙소에서 다음날 또 다시 있을 화재현장과 구급현장에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도록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저는 방사진까지 찍어서 올려 보내라고 사실은 그랬는데요. 그것은 오지 않았고 또 남양주 같은 곳은 한 명씩 쓰고 있지만 노후돼서 곰팡이가 피어있고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구급대원 구조인력확보 계획도 자료요청했죠? 이것은 인력확보 계획뿐만 아니라 연간 2014년도 내년에 219명, 2015년도 241명, 2016년도 166명 계속해서 약 1,010명의 연도별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다 젊은이들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거리 배치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숙소는 다 고시원에서 지내게 하실 겁니까? 1,000명이 되는 이 숙소는요. 모두 다 물론 독신자숙소나 생활관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10%만 잡아도 100명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현재도 태부족이고요. 그러니 이 부분 직원들의 사기진작, 소방공무원 인력확충과 더불어 이것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 확충되는 거에만, 우리가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 그거 하기도 너무 힘드신 줄은 알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예산담당관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더 충분히 마련하셔서 사태가 이렇다, 도공무원들은 이런 방에서 네 사람씩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래서는 도저히 사기진작이 되지 않고 소방공무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의소대 연합회 경비 사용내역, 두 번째 안건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소대가 우리 초동출동 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인원 부족한 우리 소방서에. 소방관의 많은 인력 부족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소대에 격려를 하기 위해서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합회 운영경비를 2012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소방서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예산이 연초에 사업계획서 없이 집행되는 예산 있습니까, 본부장님? 없죠?

○ 문경희 위원 그게 기본입니다. 어떤 예산이건 쌈짓돈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받으시고요. 2012년도에 동두천에서는 400만 원 중에서 315만 원이 그대로 불용처리돼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세 곳이 더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1,000만 원 이상 아직 쓰지 않고 불용되어 있는 곳이 일곱 군데가 넘게 있습니다. 소방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 있으니까요. 아마 연말에 계획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연초부터 준비된 계획과 연말에 세우는 계획은 아마 준비성에 있어서도, 행사의 내용에 있어서도 질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내년도에도 예산 집행될 거 아닙니까? 예산 집행되기 전에 사업계획서 다 받으셔서 관리지침 마련해서 번거로우시더라도 1년 동안 연합대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보면 자료요청한 것에 501페이지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방관련 위원회 현황 및 위원 명단입니다. 이게 실효적인 위원회인지 아니면 한시적인 위원회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질의드리는데요.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고 재난안전과에서, 같은 과네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이렇게 2개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2011년, 12년, 13년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설치연도가 지금 보니까 2012년도 작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6명의 위원이 무려 다섯 차례나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2013년도 지금 연말인데 1회밖에 개최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위원회 개최가 정기적인 개최가 아니라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필요시에 개최되는 건지, 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소방 관련해서 갈등이 야기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기는 그런 심의위원회라면 소방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들을 미리 조사해 보시고 그 갈등에 대비하기 위한 갈등관리 매뉴얼도 한번 만들어 보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가 법적 의무사항 위원회라면 1년에 적어도 몇 회 이상은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떠신가요?

○ 문경희 위원 조금 전에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법적 의무사항.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게 건수가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열리는 임시회의네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건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왜 위원회 개최가 한 건이죠?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일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갑작스레 열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이에 소방관련 갈등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민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셔서 예방할 수 있는 준비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지침, 이 지침을 경기본부에서 만드신 거죠?

○ 홍범표 위원 거기 제4조 운영책임을 보면 말이에요. “총괄책임자는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총괄책임자를 과장이 하면 서장님은 이 업무내용을 몰라도 되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이번에 화성서 사건이 난 게 이게 서장님이 이 내용을 몰라서, 총괄 책임자가 과장님이니까 모든 걸 과장님이 결재도 하시고 관리 감독도 하셨단 말이야. 서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셨기 때문에 CCTV가 한 달 이상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파악 못하셨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총괄책임자를, 운영책임자는 어차피 구급 나가시는 분이라든가 119안전센터장, 구급대장이 책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총괄책임자를 과장님으로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재과정이 과장 전결사항이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일상점검이 있어요. “운영담당자는 근무교대 때마다 기기 등을 확인하여 녹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항에 “기기 고장 등 녹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정상작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근무일지 등 장애발생 등의 관련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화성서에 이와 관련된 관련서류 있죠, 비치돼 있는 것? 이거 자료제출 해주세요.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총괄 관리 감독에 있어서는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구급대에서 관리되는 CCTV 및 영상정보의 저장ㆍ관리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당해 구급대의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CTV가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즉시. 운영지침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대로 운영을 안 하시니까, 이번 화성서와 같은 부분에 이게 만약에 CCTV가 정상작동이 됐으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과연 대원이 잘못한 거냐, 아니면 거기 모시고 간 그분이 잘못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변호사 선임 내용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정상적으로 업무집행을 한 부분이 모든 게 영상기록장치에 녹음이 되어 있으면 이런 불필요한 거를 안 해도 되는데 평상시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 지침을 이행을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관리지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운영지침을 만들어 놓고 이 지침대로 운영을 안 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차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한 내용을 보니까 화성서에서 금년도에 구급차를 26번 수리했어요. 근데 이 CCTV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수리가 안 됐는데 이게 차량을 수리하면서 차량기기 내에 CCTV는 별개 품목으로 분류해서 수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묶어서 수리하시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별도로요, 별도 관리를 하는 거죠?

○ 홍범표 위원 그래서 화성서에서 26번의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기에 질의를 드린 건데 이 화성서에서 수리한 내역 있죠, 금년도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다음에 본부장님, 승진자별 직급 근무연수 이거를 보니까요. 과거에 전 근무지가 본부에 계신 분들이 훨씬 진급이 빨리 됐어. 소방정 같은 경우 있잖아요. 소방학교에서 근무하신 분은 5년 7개월 만에 진급이 됐어. 근데 일선 서에서 근무하신 분은 9년 6개월 만에 됐어. 물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이 소방정뿐만 아니라 밑으로 소방령도 마찬가지예요. 소방령은 어느 분은 5년 6개월 만에 되신 분이 있어요. 본부에서 근무하신 분이, 소방학교 내지는. 근데 일선 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9년 6개월 만에 됐어. 그러면 이게 4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4년. 이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 안 되세요? 하위직으로 가도 마찬가지야. 어느 분은 소방령 5년 6개월 만에 되신 분이 있는데 14년 5개월 만에 되신 분도 계세요. 이 내용은 물론 내용이 있겠지만 이거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런지 이거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분은 또 소방경도 마찬가지고 4년 4개월 만에 되신 분이 있는데 8년 4개월 만에 됐어. 거의 배 아닙니까? 이거는 다 보면 전임지 본부, 현재 근무지 본부. 또 8년 8개월 만에 되신 분은 전임지 일선 서, 현재 근무지 일선 서. 이거는 정말 불합리한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방법 뭐 있으세요?

○ 홍범표 위원 당연합니다. 격무부서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기획부서에서 근무하시고 이런 분들이 진급이 빨리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라야지,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지. 어느 분은 5년 7개월 만에 진급을 하고, 같은 직급에 진급을 하는데, 어느 분은 14년 만에 진급을 한다.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 홍범표 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보통 본부에서 근무하신 분하고 일선 서에서 근무하신 분하고 대부분 2~3년 이상 차이가 나요.

○ 홍범표 위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징계자예요? 이렇게 많은 차이 나시는 분들이?

○ 홍범표 위원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도 보통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선 서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어떤 같은 직급에 진급하는 소요연수가. 이 부분을 한번 본부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문제점이 없으면, 문제점이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 홍범표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자료 해주신 건데 1년 편차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

○ 홍범표 위원 이 자료 주신 게, 지금 어떤 분은 있잖아요, 같은 서에 근무하면서도 3년 9개월 만에 소방위를 달았는데 어떤 분은 7년 1개월 만에 달았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 홍범표 위원 시험제도가 있어서?

○ 홍범표 위원 근속 진급자들도 차이가 나는 게 보통 한 2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근속 진급자. 그 차이는 또 뭐예요?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 홍범표 위원 징계자?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소방위 같은 경우는 2년 9개월 만에 되신 분도 있는데 이건 뭐, 그리고 나서는…….

○ 홍범표 위원 시험? 시험에 의해서?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시험에 의해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이 징계자들, 진짜 그냥 일반적인 진급이 됐다 해도 본부하고 일선 서하고 보통 2년 이상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 홍범표 위원 잘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하실만 해요?

○ 김성태 위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괜찮은데 뒤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점심식사 하고 이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셔서 빠트린 것만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 사후현황하고 순직공무원 이걸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유가족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한테 준 걸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거기에 보면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 대책에 대한 복지대책에서 재정지원기금 설치, 유가족 지원, 순직자 장례절차 등 지원방안에 대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군인이나 경찰들은 일정 근무를 끝내고 나면 퇴임식 같은 걸 하거든요. 소방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 김성태 위원 100% 다?

○ 김성태 위원 안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 김성태 위원 그렇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후 소방차량에 대해서 차종별 내구연한 경과 230대하고 운행거리 12만 ㎞ 73대를 자료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줬고요. 이건 시간이, 제가 참고를 하고요. 보통 12만 ㎞는 그렇다고 하는데 내구연한 230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소방서별 3교대 현황을 최근 2년 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80.9%로 되었고요. 답변은 안 주셔도 돼요, 간단한 거니까. 올해 보니까 90.7%예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만족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보니까 화성, 이천, 포천, 양주, 여주, 양평, 과천, 가평, 연천 여기가 82%, 87%, 좀 떨어집니다. 이런 데도 빨리 저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이거 있죠, PTSD.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관서는 11개, 12개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 김성태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 김성태 위원 점차적으로는 다 하실 계획이시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시간이 그런데, 앞으로 본부장님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40초 동안 하시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화성에, 아까 언급했는데 그 문제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자녀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관심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추가질의, 박동현 위원님 아까 본질의 길게 하셨죠?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보충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는 경기소방의 총체적인 내용들을 짚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가평소방서, 그다음에 북부본부에서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 짚어야 될 부분이라. 들으셨겠지만 가평소방서는 안전관련 매뉴얼을 계속 반복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PDF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다 지금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 5년간 경기도 순직사고 9건 중 7건이 안전수칙 미준수 발생인데 단순하게 화장실에도 비치해 놓고 스마트폰에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보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지만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쌍방향, 양방향으로 안전수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지금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연동이 돼서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보고 또 문답으로 체크하고 정말 이걸 숙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제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소방서장님을 질의응답하면서 이러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질문을 할 때 사실 아이큐가 좋고 기억력이 좋지 않으면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그런 내용들이 정리돼 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꼭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또 암기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반복해서 학습해야 될 효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안전관련 매뉴얼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많은 소방의 중요한 내용들을 데이터화하고 매뉴얼화 해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쉽게 열어볼 수 있고 또 이것을 내가 숙지했는지 테스트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많은데 그 많은 분들이 여기 접속해서 실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정도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또 본부에서는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개발을 통해서 경기소방이 선도적인 위치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 경기도 소방의 지위와 역할을 많이 높여 놓으신 분으로서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관리들을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청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몇몇 군데하고 또 소방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잘 연계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안전관리 매뉴얼 그리고 좀 더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숙지하고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리고 소방서에서 소방 출동하기 전에 공부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책 갖다 주고 서류 몇 조각씩 줘 가지고 서류 보라 그러면 젊은 소방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쉽게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세대에 맞는 스마트한 교육을 경기소방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소방방재청에도 제안해 주시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11월 달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고 또한 소방의 날이 11월 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우리 소방 관계업무를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뜻이 깊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립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서의 장은 직무능력과 소양능력이 있는 토대 위에서 결단력, 판단력이 뛰어날 때 비로소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본부장님은 여태까지 수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일선 소방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평소방서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마이크를 켜시고 성명과 직을 말씀하십시오.

○ 윤영창 위원 소방행정은 사고발생 시에 수습을 하는 그런 행정에서 이제는 전환을 해서 사전예방 행정으로 선제 대응적인 행정을 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감합니까?

○ 윤영창 위원 우리가 매일 콩나물을 기르면서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주면 그 시루로 물이 다 빠져나가도 물을 매일 주면 콩나물 시루에는 콩나물이 가득하게 잘 자랍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소방행정을 보면서 안전교육, 이 안전교육이라는 게 한 번 했다, 두 번 실시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소방서장께서 지금 소방안전교육을 관내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것은 조직 내에 내부적인 공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이고 양평군민에 대한 안전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민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양평군민 중에서 안전교육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계층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취약시설이라면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 윤영창 위원 장애인요양시설은 어떻게 안전교육을 실시합니까?

○ 윤영창 위원 문제는 계층에 따라서 안전교육 방법도 다 계층별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계층별로 안전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간략하게.

○ 윤영창 위원 간략하게, 간략하게.

○ 윤영창 위원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 윤영창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월동기 하면 옥내소화전이 얼었나, 녹았나 이런 결빙상태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 윤영창 위원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빼놓고 얘기하잖아. 소방안전교육이라는 건 어린이들, 유아에게는 어떤 안전교육, 또 다문화가족들한테는 어떤 안전교육, 아파트에는 어떤 안전교육을 할 것이냐, 또 장애인요양시설은 어떤 안전교육을 할 것이냐 이런 걸 나름대로 방침을 만들어서, 안전교육이 다 똑같은 안전교육이 될 수가 없잖아요. 계층별 안전교육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안 됐지요?

○ 윤영창 위원 양평소방서는 근무교대율이 어떻게 됩니까?

○ 윤영창 위원 북부에서도 한번 물어봤는데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가 근무교대를 할 때 근무점검 매뉴얼이라든가 수칙을 딱딱 요약해서 단계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네, 근무교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처음부터 한번.

○ 윤영창 위원 그걸로 끝난 겁니까, 그럼?

○ 윤영창 위원 우리 소방서장은 일선에서 소방령으로 과장만 하시다가 소방서장이 됐지요?

○ 윤영창 위원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 질의를 할 때 감사관이 답변 듣고자 하는 걸 명확하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근무교대를 한다고 할 때는 근무교대가 돼서 업무시간이 되기 30분 전, 20분 전에 다음 근무자가 와서 같이 공동으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그래서 그것을 1단계로는 차량ㆍ장비점검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적재정비도 필요할 것이고 또 개인 장비도 점검을 필요로 하지요. 만약 산소통에 산소가 부족하면 교체도 해야 되고 미리 그런 게 돼서 근무시간이 딱 되면 바로 출동을, 나중에 교대한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양평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1단계 장비점검이 되고 나서 2단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지금 빠졌어. 2단계로는 그날 중앙에서부터 어떤 지시사항 또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돼. 그래서 근무를 해야 돼. 그런 사항을 모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중앙으로부터 중요한 국가 위급사태라든가 여러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관내에 어떤 사태가 발생되면 그런 걸 파악할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2단계로는 업무점검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야. 1단계 장비점검, 2단계는 업무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교육이 그때도 필요할 것이고 개별적으로 운전수면 운전수끼리 업무인계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1단계, 2단계가 끝난 상태에서 다시 상급자가 그 사람의 건강상태, 심리상태를 파악해서 이 사람은 근무자인데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다 하면 그 사람은 근무를 시키면 안 돼. 이런 기본적인 수칙을 관서장이 알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관서는 죽은 관서나 다름없는 거예요. 더욱이 내가 북부 쪽에서 이 사항을 똑같이 점검했는데 적어도 북부 쪽에서 위원들이 무엇을 질의했나를 파악해서 그거 정도는 숙지를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선 소방관서에서 가장 필요한 직무능력 중에서 근무교대 수칙, 근무교대 매뉴얼 같은 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거조차 소방서장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대강 그냥 장비점검만 하면 끝난다 그렇게 답변하면 올바른 답이 돼요?

○ 윤영창 위원 지휘관이라 하면 우선 기본적인 직무능력이 있어야 현장상황에 부딪쳤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별안간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지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소양교육, 직무교육은 본인 스스로가 틈틈이 이걸 배우고 익혀서 밑의 직원을 부릴 수 있도록 항상 늘 배우고 익히고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번 기회 있을 때는 이런 걸 질의하더라도 막힘없이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서장님은 소방관계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 윤영창 위원 아니, 법령만 몇 개 아는 대로 얘기해 보라고요.

○ 윤영창 위원 뭐뭐예요?

○ 윤영창 위원 법령 명칭은 정확하게 알아야지.

○ 윤영창 위원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는 밑의 직원을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관계 법령 자체는 제목 자체라도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본부장님, 경기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클릭해 봤더니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경기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쭉 앉아서 스크린 해봤는데 관리가 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쭉 보니까, 칭찬합시다란을 보니까, 내용 보십니까?

○ 장태환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공무원들 연차 휴가 제대로 써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보니까 올 지난 달인가 봐요. 10월 26일하고 27일 통영하고 거제도를 다녀오셨습니까?

○ 장태환 위원 감사하다는 그런 글을 올려놓으셨네요, 보니까?

○ 장태환 위원 그 내용 보셨으면 아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일선 업무에 굉장히 힘드시지만, 이분이 보니까 “결혼한 13년 동안에 처음으로 남편과 같이 여행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만큼 사실 결혼하신 분들이 아이들 키우고 남편만 바라보고 살고 그러는데 제대로 휴가라도 가고 그러려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소방공무원으로서 보람, 자기남편이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아주 극구 칭찬을 해놨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소방가족들에 대한 근무여건과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꼭 소방서 내에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하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더 많이 충족된 시간들을, 휴식시간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더 해주시고요.

이제 특수대응단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겨울철 되면 산악이라든지 다양한 구조활동이 더 많이 있게 되겠는데요. 지금 동절기에는 특수대응단의 활동범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장태환 위원 얼마나 많죠?

○ 장태환 위원 4, 5건. 거기에 우리 대원들이 충분하게 가서 대응하고 구조하고 그렇게 됩니까?

○ 장태환 위원 그때 대부분 그러면 소방헬기도 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 장태환 위원 특히 산을 많이 인근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산행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업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소방헬기를 이용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 장태환 위원 지금 특수대응단에 지난번에 한번 가서 보니까 건물 신설하다가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 장태환 위원 왜 올해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까?

○ 장태환 위원 동절기에 날씨도 춥고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가 예산 확보되면 하시려고요?

○ 장태환 위원 지금 항공대하고 같이 있어서 우리 대원들의 이동거리도 굉장히 길죠, 거기가?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려면 근무여건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신속대응 차원에서라도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예산지원을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박동현 위원님.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국가 장비들 매각할 때 흐름을 알려고 그러는 거니까, 지금 자료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은 PC 쳐 온 거고 우리가 이것을 매각할 때 공고문, 그다음에 낙찰률 해서 참가업체 4명, 4명, 6명 돼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인터넷 다 뜨잖아요.

○ 박동현 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요구자료를 보면 페이지 656, 우리가 소방헬기가 몇 대 있죠?

○ 박동현 위원 어디 배치돼 있죠?

○ 박동현 위원 거기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 3대가 있는데 3대의 구입시기, 그다음에 이것도 사용연수가 있나요? 그런 걸 한번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 박동현 위원 사용연한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구입가격이 다 틀려요. 그죠?

○ 박동현 위원 다 틀린데 용도가 다 틀리나요?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아구스타가 비싼 건가요?

○ 박동현 위원 아구스타가?

○ 박동현 위원 아구스타가 2010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소방헬기 출동을 보니까 아구스타가 두 배 되는 것 같아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헬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시군에 민간항공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가 있나 요, 없나요?

○ 박동현 위원 없습니까? 소방본부는 없고 아는 범위 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말고.

○ 박동현 위원 있죠?

○ 박동현 위원 자료요청으로 운행일지를 요청했는데 워낙 분량이 많아서 1시간 넘게 걸린다고 그래서 일부만 받기로 했습니다. 받으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마는 그러면 우리가 소방헬기를 민간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서로 공조가 됩니까?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소방헬기는 3대가 있지만 각 시군에 1억씩이든 얼마씩 지원하는 게 있냐 물어본 거고, 그건 어차피 본부장님의 소관 아니니까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개략적으로 물어본 거고요. 그것은 정확한 답을 안 해도 상관없고, 왜냐하면 정확히 아시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왜 제가 아까 용도를 물어봤느냐 하면 사실은 어떤 사용하는 용도를 정확히 본부장님이 알고 있어야지 그런 게 정확한 구조나 화재진압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아마 그런 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전교육은 어떻게 시키죠?

○ 박동현 위원 만약에 헬기가 운행할 때 항공사, 운송 이런 쪽에다 신고합니까, 선조치 후보고입니까? 그런 거 합니까?

○ 박동현 위원 비행계획이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계획을 넣은 다음에…….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잠깐 질의했느냐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원시 시장하고 5급, 과장급하고 같이 야유회를 갔어요. 단합회인지 아무튼 연찬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죠.

○ 박동현 위원 과장 한 분이 심장마비로 했을 때 헬기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리는 바람에 과장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위치를 정확히 잡지도 못하고 그러니 거기 옆에 있던 시장이나 주위사람들은 얼마나 몸이 달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훈련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119로 신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만이 인명을 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그 얘기 말씀드린 거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만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가사다리 화재진압한 현황을 보면 수원 2012년도, 2013년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화재진압에 실제로 투입돼서 사용한 예가 수원도 2012년도, 13년도에는 0이고요. 그다음에 안양도 그렇고 송탄도 그렇고 그다음에 군포, 광주, 하남, 과천, 일산, 의정부, 양주, 연천이 실제적으로 2012, 2013년도에 화재진압에 투입돼서 한 번도 고가사다리를 활착해서 진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방수훈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수훈련도 보면 시흥 같은 경우도 320번, 320번이면 날마다 한 번씩 방수했다는 건데 어디서 방수했냐면 소방서에서 방수했어요. 시흥 그리고 12년도에도 340번 시흥소방서, 245번도 2013년에 소방서에서 했다고요. 그리고 군포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소방서에서 했고 화성도 방수훈련을 소방서에서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천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의왕도 2013년도에 48번 실제적으로 고가사다리차로 방수훈련을 했는데 소방서에서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되는 건 뭐가 문제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화재진압에 투입도 안 되고 두 번째는 훈련도 소방서에서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 우리가 행정감사 가보니까 젊은 소방관이 고가사다리 50m를 올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 있게 고가사다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보니까 젊은 소방관이라서 그런지 약간 두려워하는 느낌을 가지고 50m 고가사다리를 그냥 단순히 펴는 작업만 하는데도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내년부터는 신규소방관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D 소방대상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듯이 우리 소방서에서도 실제 고가사다리의 출동, 실제적으로 출동해서 화재진압을 안 하는, 2년, 3년, 4년 동안 화재진압을 한 예가 없는데 화재 나면, 참 매뉴얼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본부장님? 화재현장에 벨소리가 울리면 어떤 소방에 관계된 차들이 출동합니까? 출동하는 차들의 매뉴얼이 언제 만들어진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 이필구 위원 광역지침을 만들 때 여기처럼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용역을 줘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한 겁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매뉴얼 만드는 용역을? 아니면 그냥…….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 매뉴얼을 만들 때 어떤 용역을 줘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해오던 대로 용역을 만들었습니까?

○ 이필구 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한번 예산 좀 세워서 고가사다리 실제적인 출동횟수와 화재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한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조합해서 실제적으로 경기도에 맞는 매뉴얼을 다시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용역비를 세워서.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고가사다리는 그런 식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 되고 저는 전남소방본부ㆍ전북, 경북소방본부ㆍ경남, 그다음에 대전소방본부, 대구소방본부, 강원소방본부, 부산소방본부, 그다음에 제주소방, 울산소방본부를 재난종합지휘센터의 구축을 위해서 한번 제가 방문을 해봤었어요. 그랬듯이 그리고 국외로는 미국 NEMA, 캐나다, 터키소방, 일본소방, 영국소방,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이렇게 소방서들을 보았는데 실제적으로 매뉴얼 자체를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계신 서장님이라든가 본부장님들이 소방에 오랫동안 관계되셔서 소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또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기가 힘드니까, 훈수 둘 때 더 잘 두니까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소방본부는 청소 어떻게 하고 있죠?

○ 홍연아 위원 왜 그렇게 하죠?

○ 홍연아 위원 아까 이러저러하게 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항목까지 챙겨주시기를 그리고 특히 과업지시서에 그러하게 근로계약서를 챙겨보도록 지침화하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서 일선 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요. 아울러서 소방본부장님이 전적으로 책임하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간접고용의 문제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소방서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죠?

○ 홍연아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계속 하시긴 하실 거잖아요?

○ 홍연아 위원 그럼 일하시는 분은 보통 바뀌지 않고 용역업체는 또 계속 바뀝니다. 어쨌든 견적비교를 하든 등등해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일하시는 분은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같이 일하시는데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이 유지가 될지, 바뀌게 될지 매우 불안에 떠는 상태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소방본부에서 세우고 도를 통과해서 의회에서까지 통과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여 부분 내지는 처우 부분과 관련해서 업체에서 사실은 조정할 수 있는 게 그닥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어떤 노사대화를 하더라도 업체랑만 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죠. 아무 권한이 없는 업체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은 그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출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어떤 소방서는 인건비가 1,300만 원인데 계약비용은, 그러니까 용역비용은 2,200만 원입니다. 그럼 900만 원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일부 재료비나 관리비 등등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들지 않아도 될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 또는 어떤 공기업에서는 간접고용을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이윤 그리고 관리비, 부가세까지 하면 20%에서 많게는 30%까지 되는데요. 그 비용을 나눠서 일부는 예산을 절감하고 일부는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하는 데 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일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 홍연아 위원 직고용 전환과 관련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서 제안도 하시고 그만큼 TO도 딸 수 있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죠?

○ 홍연아 위원 다음으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구급대원 폭행당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인력이 늘어야겠습니다마는 단시간에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다 3인 1조로 출동하기가. 특히 주중에는 의무소방대원이 같이 출동을 해서 일정하게는 해소가 되는데 주말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일선 소방서들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 홍연아 위원 전자봉이요? 한 가지 대책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것이 남발이 되면, 사용이 남발이 되면 그것 역시도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저는 주말에 인력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당장 대책이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자료 요청해서 안양에서 그런 폭행사태 대비한 매뉴얼 자료 받아봤는데요. 본부장님도 보셨죠?

○ 홍연아 위원 소방방재청에도 매뉴얼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같이 첨부돼서 왔던데 두 가지 매뉴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홍연아 위원 제가 보기에 결정적인 차이는 상황발생 시에 경찰 출동 뭐 이런 거야 신고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서의 간부대원들이 출동해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가해자와 대화를 하든 행정적인 처리를 하든 법적 처리를 하든 맡아준다는 부분이 안양 매뉴얼에서 특징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결부가 되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안양에서 만든 매뉴얼에 상황발생 시의 대책과 관련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두 가지 더 있는데요. 할까요?

○ 위원장 조양민 따로 시간을 또 드릴게요.

○ 홍연아 위원 네.

○ 위원장 조양민 지금 추가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먼저 시간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추가질의 하실 분들 드리겠습니다. 홍 간사님은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그러면 다시 받겠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용소방대 보면 동원수당이 있죠?

○ 박동현 위원 동원수당은 주로 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수당이?

○ 박동현 위원 동원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할 때도 가면은 또 줍니까?

○ 박동현 위원 4시간 이상일 때?

○ 박동현 위원 좀 지난 거지만 수원시 의용소방 연합대 발대식 정말 성황리에 너무 잘했습니다. 그때 우리 본부장님도 오셨죠?

○ 박동현 위원 수원시 의용소방대가 약 300명 넘었죠, 현재?

○ 박동현 위원 380명 있을 때가 수원 예산이 1억 2,600여만 원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2배로 된다라면 동원수당 이런 게 들어가다 보면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그죠?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한 1,200명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 박동현 위원 현 예산 갖고 8회 출동을, 동원을 7회로 줄여서 그걸 맞추겠다 그 얘기죠. 인원도 조정해서?

○ 박동현 위원 수원시 의용소방대가 이번에 조직개편 됐죠?

○ 박동현 위원 이게 수원시만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 다 그렇게 갈 겁니까?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차후 다른 지역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연합대장이나 일반대장, 지역대장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뽑죠?

○ 박동현 위원 구 대장들은요?

○ 박동현 위원 소방서운영위원회에서요?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수원소방서 과장 4명인가 몇 명하고 외부 교수인가 어느 분들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뽑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박동현 위원 그게 운영위원회예요?

○ 박동현 위원 수원소방서 운영위원회라고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명단도 있고 운영위원도 있겠네요?

○ 박동현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홍연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행감 결과보고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예산 세워서 설계까지 했다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 작년 행감 이후에 결과보고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었는데요.

○ 홍연아 위원 어쨌든 설계 다시 하고 건축예산은 또 삭감이 된 상태죠?

○ 홍연아 위원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지요?

○ 홍연아 위원 작년 행감 이후에 1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다시 지연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본부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한 해결책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 홍연아 위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 홍연아 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 홍연아 위원 도 상황이 어렵더라도 저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아예 없애야 될 게 있고요. 새로운 것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견주어서 주장도 하시고 요구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이 업무는 소방학교의 업무이기는 한데 소방학교에서 신임소방관 교육을 하지요?

○ 홍연아 위원 그런데 소방관이 교육을 마치고 어쨌든 배치가 되면 배치가 되었을 때 소방학교의 교육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필요한 것이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는 또 배치를 받은 이후에 드러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국정원에서 요청한 신임소방관에 대한 안보교육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 홍연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연아 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 홍연아 위원 그럼 올해 생긴 이유가 뭐죠? 작년까지는 안 했던 이유가 뭐죠?

○ 홍연아 위원 공무원이 어쨌든 국가관을 잘 가지는 것은 필요하죠. 특히 정권안보가 아니라 진정한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교육을 국정원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홍연아 위원 국정원에서요?

○ 홍연아 위원 국정원에서?

○ 홍연아 위원 그 좋은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료 주실 수 있나요?

○ 홍연아 위원 좀 당황스러운 답변이긴 했는데요.

○ 위원장 조양민 정리해 주시죠.

○ 홍연아 위원 교안도 없더라고요. 강의안도 없더라고요, 소방학교에서 진행하는 안보교육이라는 것이. 그리고 탈북자의 교육이었는데 그것이 진정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지는 국민들의 안보와 관련된 교육이었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러운데 특히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작년부터 해서 대선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하는 차원에서 수많은 안보교육을 진행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그 일환으로 소방학교까지 진출해서 그런 교육을 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강의안도 없는 교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안 돼요. 저는 그런 식의 안보교육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1분, 1분이십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365일을 3교대로 불침번 근무를 하는 특수업무를 담당하는데 그러다 보면 현장에 나가서 대응하는 매뉴얼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현재도 매뉴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매뉴얼이 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있다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시대, 스마트 행정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이용을 업무에도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경기소방본부에서 각종 행동 매뉴얼을 최대한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가지고, 그거 용역비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기존 예산에서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 앱을 개발해서, 행동 매뉴얼을 개발해서 우리 소방본부의 전체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을 안 만들려면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에다 그 부분만 추가로 삽입을 해도 됩니다. 우리 6,000여 소방공무원들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어떠한 대응능력을 금방 숙지를 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 윤영창 위원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 행정 이게 바로 올바른 행정인데 여태까지 그런 걸 안 했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아까 3D영상 그런 건 잘하시면서 어떻게 기본적인 이런 건 왜 착안을 안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서 금년 안에 빨리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금방 받은 건데요. 고가사다리차 매각인데 매각 입찰조서를 지금 받았어요. 받았는데 소방공무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입찰 참여하는 사람이 4명, 6명, 4명입니다. 그 단가를 보면 꼭 100만 원 조금 넘게 다운됩니다. 그래서 4명 정도라면 이게 단합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온비드 전산자산시스템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 이거 4명 와 가지고 서로 아는 업체랑 전화해서 담합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매각할 때 수원시 소방은 수원시 소방에서 관리할 거고.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온비드 이용하는 건 좋은데 뭔가 어떤 보완책을 해야만 담합을 안 한답니다. 지금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이거 4명 왔다는 거, 이걸 만약에 공개입찰 할 때 제한을 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4명 들어왔다는 게 이상해요. 공사 한 건 하려고 하면 경기도만 묶어도 입찰 800개가 들어오는데 4명뿐이 안 들어왔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떤 보완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온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더 좋은 쪽으로 해서, 살 때는 비싸게 사고 매각 할 때는 싸게 팔고, 너무 싸게 팔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고려 좀 해주시고요.

○ 박동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아까 의용소방대 얘기하다 잠깐 끊겼습니다. 발대식 전하고 후가 있습니다. 전에 있을 때가 800여 명 정도 됐고요, 후는 6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인원들을 다 그만두게 하고 새로 뽑은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기존에 더 인원을 추가시킨 겁니까?

○ 박동현 위원 추가된 거지요?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수원에서 만약에 정원이 1,200명이라면 수원이 40개 동입니다. 그러면 1,200명이 되려고 하면 동당 30명이 되어야만 1,200이 됩니다. 꼭 그걸 맞추라는 얘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40개 동에 15명이면 600명이 됩니다. 맞지요?

○ 박동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뽑을 때 편중해서 뽑으면 안 됩니다, 동 배려해서 뽑았을 때. 왜냐하면 그 동네 일은 그 동네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지역이 전혀 엉뚱한 데 가있으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지역대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게 해서 일부 어떤 분은 없어진다는 말도 있고 어떤 분은 안 하겠다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연합대 발대한 걸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동안 몇십 년을 고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용소방대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합리적으로 하길 바라고 이번에 연합대장부터 대장들 면모를 보니까 다 훌륭한 분들이 잘 선임됐어요. 됐으니까 더 잘되기를 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시간 안 줄 거 같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우리 소방대원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 민원지원 하죠, 구조 하죠, 화재진압 하죠, 너무나 고생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그거에 비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이, 처우나 이런 게 너무나 열악합니다. 본 위원이 할 건 아니지만 사실은 도에서도 분리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리되어서 소방은 소방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가봤더니 진짜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이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너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 아무나 못됩니다. 공무원은 그냥 아무나 돼요. 그 정도로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그런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오늘의 행감이 저희 8대 경기도의회 실질적인 마지막 행감이 될 것 같고요. 지난 3년 반 동안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좀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쓰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PTSD분야는 몇 년 사이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고 올해 시범적으로 4개 소방서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내후년까지 전 소방서에 확대된다고 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보람으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 친화적인 직장분위기 만드는 사업들인데요,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임신 중인 여성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여러 가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시고 일선 서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서장님들께서 그런 많은 배려가 있어서 달라진 모습을 흐뭇하게 보았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어린이 안전교육입니다. 얼마 전에 안전문화운동 협의회가 발대식을 한다고 해서 정자초등학교에 갔더니 용감한 시민상을 받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학생이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어요. 그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받은 대로 불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물에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탈출을 해서 신고를 해서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는데요. 사실 다 큰 어른들한테 안전교육을 한다는 게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건 더 잘 아실 겁니다. 학교에 있는 학생들 나이가 어릴수록 안전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평생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어린이 안전체험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연령이 어릴 때 좀 더 많은 체험을 해서 이런 위험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서에서도 또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본부장님.

○ 위원장 조양민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다음이라고 포털사이트 아시지요?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아고라에 한 소방공무원이 올린 글이에요. 지금 청원이라고 그래서, 서명 진행 중인 이슈청원 그래서 글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올라와 있느냐면 “국회에 바랍니다. 매 맞는 119 구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혹시 내용 들어보셨어요?

○ 위원장 조양민 이 소방공무원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에서 쓰는 별칭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불꾼이에요, 불꾼. 아마 경방 같은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2개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 두 내용을 조합해서 유추를 해보면 구급을 나갔다가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이 사람의 글은 그렇습니다. 당했는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급차 안에서 생긴 일이 아니라 본인은 도망갔고 이 술에 취한 사람이 쫓아가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고소가 돼서 쌍벌주의로 처벌받게 생긴 거지요. 그 내용을 자기가 당한 일은 빼고 이렇게 매 맞는 구급대원들이 많다는 내용을 올린 거예요. 요즘에 경찰관 모욕죄라고 생긴 거 아시지요?

○ 위원장 조양민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여성구급대원들 폭행사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구급대원이 올린 글에 보면 매년 119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100여 건이 발생하는데 80%의 구급대원, 그러니까 남녀를 통틀어서 폭행이나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고 92%의 여성구급대원이 폭력이나 폭언으로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고 이 중 38%는 실제 구직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뭘 보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찰관 모욕죄처럼 무언가 특단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이 청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야간출동에 119하고 경찰차가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이 청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런 게 정책적으로 고려된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지금은 상황실에서 연락받으면 경찰은 출동 안 합니까?

○ 위원장 조양민 이유는 뭐지요? 119로 접수된 전화에 대해서 늦게 출동하는 건가요?

○ 위원장 조양민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댓글을 올렸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왜 맞고 다니냐 이런 내용부터 왜 경찰차가 같이 안 오느냐 이런 내용까지 현실을 잘 모르고 올린 글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지령을 받고 출동을 했는데 폭행이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본인이 도망을 쳐서 바깥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더 증빙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차와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이 청원 내용인데 단순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전요원이 한 명 운전을 하고 구급대원 한 명이서 평상시 의무소방원이나 2명이 타는 상황에서 의무소방원이 없을 때 위험한 핸들링 할 수 없는 상황을 걱정했는데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상임위를 통해서 또 국회 결의안 형식이나 촉구안 형식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면 좋겠어요.

○ 위원장 조양민 하여튼 1년 중에 화재가 가장 많은 겨울철입니다. 일선 서에서, 또 소방재난본부에서 겨울 맞이 안전점검 잘 하시고요. 올 겨울도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행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5일까지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후 2일 동안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