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도정의 현실을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에 임하는 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 및 부원장, 실장, 부장, 센터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기획조정본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사무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전략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미래비전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자치경영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도시ㆍ주택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창조경제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교통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환경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사회경제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통일ㆍ동북아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의정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체 증인을 대표하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일단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수문 위원님부터 해서 김광철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 부장ㆍ센터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첫 번째로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원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교감이 돼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행감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면밀히 원의 내용들을 짚어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를 우선 하겠습니다. 산하기관 통합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거론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원장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성가족연구원 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성가족연구원 원장은 지금 시기가 맞지 않다라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하고,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예산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들끼리 모여서 회의한 적은 없는데…….

○ 배수문 위원 원장님 의견은 지금 있는 대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 배수문 위원 직답을 피하시네요?

○ 배수문 위원 직답을 피하십니다.

○ 배수문 위원 자, 도민들도 그렇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다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들 모임이 있지요?

○ 배수문 위원 1년에 서너 번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면 TF팀이라도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기회에 자주 나오는 얘기를 불식시키든 아니면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일정부분 각 연구원마다 역할을 다시 부여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할 시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도 가장 먼저 생겼고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이거의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렵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진행이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조직개편이 있었죠, 올 초에?

○ 배수문 위원 그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바꾸는 데에 대한 것, 그냥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요청한 거는 모든 분야에 복지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연구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예산도 30% 가까이가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방향도 정말 개발 쪽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요즘 연구의 논조를 보면 많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결원이 7명이죠, 박사 결원이? 연구원.

○ 배수문 위원 7명 맞죠?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더 요청을 합니다. 어쨌든 복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연구를 교통이든 건설이든 각 분야에 다 녹여낼 수 있는 작업들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

○ 배수문 위원 그것에 대한 당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거가 연구원이 처음에 생겼을 때의 목적과 좀 많이 달라졌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연구원들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원 고유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금의 답보상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국제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이 상을 많이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대학들만 수상하는 것에도 다른 연구원 제치고 먼저 행정부분에서 15위로 또 등극이 됐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축하드리면서 그와 걸맞게 한국 내에서의 정보교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국제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화라는 얘기는 우리가 주기도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비전, 계획 있으십니까?

○ 배수문 위원 맞죠. 자본력 투입돼 가지고 하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원이라든가 LG경제연구소는 못 쫓아가지만 이쪽 분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여유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각 기관 확인했어요. 매년 하는 거지만 오기 전에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 부산발전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연구원 볼 수 있는 데까지 봤거든요. 애석하게도 경기개발연구원 홈피만 영어까지만 번역이 돼요.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 몇 가지 언어로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홈피 자체가? 65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요. 국제화의 첫발이기도 하고요. 영어 한 가지, 지금 특히 중국어, 일본어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기도 홈피도 중국어 가능합니다. 일본어 가능하고요. 그런데 연구원 홈피 달랑 영어 하나 돼 있고요. 그 내용도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홈피 보니까 공지사항이 1년에 4건밖에 없어요. 다른 연구원들은 한 달에 공지사항이 10건이 넘습니다. SNS로 소통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확인하고 계셨습니까, 원장님은?

○ 배수문 위원 거기까지 확인이 안 되셔도 대충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죠?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연구논총 원고관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연구논총 같은 경우가 학술지에 등재되어 있나요?

○ 배수문 위원 학술지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받고 있나요?

○ 배수문 위원 위력이었고 또 그렇지만 더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들을 갖춰가는 건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배수문 위원 연말쯤에 가능합니까?

○ 배수문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 배수문 위원 신원득 박사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잠깐 답변을 하세요.

○ 배수문 위원 후보지는 통보받았고 학술지까지는 아직 안 간 거죠?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꼭 되기를 바라고요. 보니까…….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원고료를 다른 데는 보통 학술지에 등재하려면 얼마큼 내고 하거든요. 여기는 원고료 지급을 하네요. 얼마 지급하시죠?

○ 배수문 위원 한 건당 40이요?

○ 배수문 위원 상당히 공익적인 연구원 성격으로서는 맞는 것 같네요. 좋은 연구자료들이 많이 연구논총에 실렸으면 좋기를 바라겠고요. 본 질문에서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연구원 명칭 개정에 대해서 요청을 한 번 했었는데 연구해 봤습니까?

○ 배수문 위원 지금 봤는데요. ‘개발’자 들어간 연구원이 하나도 없어요, 전국에. 보셨어요? 그거 아세요?

○ 배수문 위원 KDI는 그렇고요. 거기는 국가니까 ‘개발’자가 들어가도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경기도를 대표하는 연구원인데 대부분 ‘발전연구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개발’이라는 말의 의미를 작년에도 얘기했었거든요.

○ 배수문 위원 다른 쪽에서 등재를 먼저 해서 못한다라는 이런 게 있네요?

○ 배수문 위원 그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가요?

○ 배수문 위원 지금 개발연구원으로 계속 편하게 쓰고 계시긴 한데 언젠가 바꿀 것 같으면 지금 시류에 편승한다라기보다는 ‘개발’이라는 어감이 담고 있는 연구원의 전체적인 색깔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 배수문 위원 공감하신다고 작년에도 대답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 배수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의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 배수문 위원 일단 본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 중에 경기도 산하 연구원에 대한 통폐합 문제 거론을 하셨는데, 물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으로서의 입장, 현재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개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큰 부담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순한 경기도의 재정위기 상황 때문만이 아니고 기존의 경기도 산하 연구원의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통폐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런 부분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연구과제로 제안이 되어지게 되면 원장께서는 이 연구과제를 적극 수행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 위원장 김현삼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경기개발연구원 원장께서 착석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이 글은 제가 좀 읽고 넘어가야 될 글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행정수반으로서 하지 못할 망언을 갖다가, 망언 뭐 여러 차례 일본이 늘 해오는데 이건 아주 결정적으로 치명타를 행정수반이 날렸던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간문춘 최근호는 아베 총리가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게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는 특집기사에서 아베 총리 주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또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옆에 간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필두는 외교부장관이라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정한론에 대해서 정한전략도 제시했다. 그 이유로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강제적으로 징수당하면 대항조치는 금융제재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에는 대형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고 가장 큰 우리은행이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의 1/10 이하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기업이나 경제에 대한 지원ㆍ협력을 끊으면 삼성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망언을 퍼부었다.” 이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사 원장님, 읽어보셨죠?

○ 김광철 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 김광철 위원 제가 왜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개발연구원이 동북아의 싱크탱크를 겨냥해서 전략센터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국의 정세는 어처구니없게도 우리가 이렇게 과소평가 당하고 있고 현재 우리 주소가 이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아침의 보도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적어도 동북아의 싱크탱크라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나갈 때는 외교, 동북아 관계국들과의 관계에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모두에서 이런 발언을 드렸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연구센터의 기능 중에 전략연구센터하고 미래비전연구실이 있죠?

○ 김광철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정책현안에 대한 검토분석 및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게 전략연구센터의 주 설립목표지요?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미래비전연구실은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미래비전과 전략수립을 세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가 재정난에 봉착해 있지요? 여기에 대한 수요, 이런 상황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예측이 됐었습니까?

○ 김광철 위원 몇 년 전부터 예측이 됐었지요?

○ 김광철 위원 그럼 2011년도에 이게 예측이 되어진다 그러면 연구자료를 냈습니까?

○ 김광철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의 기능이라는 것은 사후적 기능도 있지만 사전적 기능이 더 중요하지요. 미래예측기능이 더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세입구조에서, 지금 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거래세의 거의 반 이상, 50% 이상을 거래세에 의존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대해서는 아마 일전에 우리 연천에서 연찬회 때 주택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었거든요. 그 이전에도 분명히 이게 예측이 되었던 사항이라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경기도의 재정이 건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도가 살림을 펴나갈 것이며 또 그다음에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도의 보전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가장 큰 줄기이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기도에 우리가 제언이라든가 또 아니면 연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세제의 개편이라든가, 국세지요. 국세 소비세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부분이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정책적으로 활용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는 누구도 그건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에 경기도에 취할 수 있는 액션을 뭐를 취하셨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거든요.

○ 김광철 위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지방예산이라든가 세입이라든가 세출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아니면 국가재정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김광철 위원 선임연구원들이십니까?

○ 김광철 위원 연구요원급이십니까?

○ 김광철 위원 유감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런 어떤 지방재정, 특히나 경기도 재정문제에 관해서 예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는 어차피 올해 잘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후유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미노처럼 아마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지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김광철 위원 생각만 하고 있어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 김광철 위원 경기도가 광역시도 중에서 제일 취약한,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세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인천하고 경기도가 재정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다른 광역단체에 비례해 가지고. 그럼 경기도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연구 부분이 선행됐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이걸 정책적으로 분명하게 반영시켜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가 겪어야 되는, 앞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이 부족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광철 위원 이게 참 경기도의 재정이 가용재원이 줄어든 거지요. 총액 재원이야 점점 더 늘어나는데, 이따가 제가 시간이 되면 복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도에 로드맵을 제시해줄 수 있고 그걸 정책적으로 정말 공허한 메아리에서 지금, 모든 소비세율 우리가 더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영유아 누리과정이라든가 노인복지 부분에 대한 것을 국고에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편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입안을 적어도 하려면, 천상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류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말 이게 아주 절실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고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재정에 대한 위기감을 갖다가 맞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시간이 돼서 추가질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가장 긴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도 미래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도정 부분, 지방재정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나눠줘서 도정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연구업적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저도 재정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이지요. 원장님, 저는 도지사께서 재정위기라고 하셨는데 하는 일을 보게 되면요. 그저 도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위기다 위기다 하는 것 같고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재정에 대한 것은 수입과 지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 권오진 위원 수입은 수입에서 세수가 줄었다 하는데 세수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건 취등록세가 줄었다. 당연한 거죠. 사람이 집을 안 사니까, 경기도에서. 제가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이 지원을 5배수밖에 안 하고 있다. 더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재작년부터 서울시는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알짜기업을 유치해 간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이나 기금을 통해서 해 줘가지고 그게 재작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기업이 줄 수밖에 없지요. 하다못해 사회적기업도 지원해서 끌어간답니다. 경기도에서 잘 만들어 놓고 나면 그들이 그걸 끌어간다는 거예요, 지원해 가지고서. 이러한 전략들을 정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경발연은 도지사한테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그렇게 발언하고 도정질의 했더니 “아이구, 적자가 난답니다. 5배수도 많이 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게 도지사입니다. 이걸 일깨우는 건 누구냐. 그걸 일깨우는 것은 경발연이다 이거죠. 누가 일깨우겠습니까, 그 주위에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솔직히 또 세입은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채권발행 안 하겠다. 또 땅을 팔겠다. 땅 팔면 됩니까, 그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해 가지고서 당연히 지난번에도 예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채권발행하면 안 된다. 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출 부분에서 교육청에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걸 왜 해줘야 되느냐. 교육청은 이미 땅값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취등록세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학교를 지을 때 거기 땅값이에요. 그 땅값은 이미 줬습니다. 왜? 안 주면 LH가 이자 내라고 하니까요. 나머지를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 부분에서는 돌아간 학생이기 때문에, 지나갔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겁니다. 각종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해 가지고서. 이런 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안 주는 겁니다, 지금. 돈이 없다 해 가지고서. 이런 걸 일깨워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전혀, 도지사는 위기가 자기 입으로만 위기지.

제가 한 번 이걸 조사하려고 해요. 우리가 산하기관 2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집행된 예산이 상당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마 각 실국에서 그들을 통해서 거기 예산이 나갈 거예요. 거기서 손 안 대는 거예요. 말로만 통폐합시킨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전에 동부생명에 갔었어요. 발령 받아 가지고, 개혁하려고. 동부생명이 프랑스 AXA하고 동업한 회사입니다. 합작회사입니다. 저보고 사람을 30% 자르라는 겁니다. 200명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또 부르더라고요. 프랑스 임원이 부르더니 “당신이 나갈래, 사람 자를래?” 딱 그러더라고요. 이게 혁신입니다. 정말로 도지사가 경기도를 혁신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재정의 위기 때문에 한다면 산하기관 불러서 이거 15개로 운영하자, 어떻게 해서라도. 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위기, 말로만 위기죠. 경기도시공사 4조 4,000억만 금융이자 내는 부채다. “별로 걱정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경기도지사입니다. 이것을 연구를 통해서 계수를 통해서 제시할 것이 바로 경발연이지 또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가 연구하겠습니까?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것이죠, 솔직히 제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하는 거 좋습니다. 다 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사실 경발연에서 ‘야, 정말 질문할 게 너무나, 돈도 못 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경기도의 위기가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위기를 몇 년 동안 연구해 왔다. 당연히 해왔죠, 하셨겠죠. 저도 작년에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위기가 어떻게 왔는지, 왜 기업체가 줄어들고 있는지. 기업체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아파트가 팔립니까? 왜 원인이 되는지. 항상 그 원인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찾아 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경발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주 답답했어요.

진짜 제가 지난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지고서 발의할 때도 나중에도 도지사 결국 하는 말이 “적자가 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도지사님, 심사를 해 가지고서 대출하는 건 6% 이상 손해가 안 납니다. 그저 누가 해 먹으려고 하는 부분 빼면 안 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추진을 해서라도 중소기업들, 우량한 것들 해 가지고 대출보증 해줘 가지고 끌어오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연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동안에 경발연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제가 그럴 텐데요. 제가 한번 거기서 해 가지고서 원장님께서 만이라도, 경발연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양질의 연구실적을 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원들을 확보하고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30% 줄인다고 한다면 대안이 있으신가요?

○ 권오진 위원 그렇죠. 이건 진짜로 다른 것 줄이는 것도 아니고.

○ 권오진 위원 사람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짜로 경기도가 넓기 때문에 연구를 할 건 많고. 지금 진짜 아쉬운 딜레마에 우리가 사실 걸린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 제가 경발연을 작년부터 해 가지고 쭉 보게 되면 꼭 필요한 기관이다. 왜? 경기도의 시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여기 참 좋은 것 몇 군데, 두 군데 했었어요, 보니까.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시군에 전부 다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그러나 그러한 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가 주민들의 안이라도 만들어 있다면 경기도에 이런 개발부분에서의 업자들이 준동 안 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고 싶었다, 지역을. 하는 안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참 아주 좋은 기관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그냥 준다고 하니까 답답해 가지고 혹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부탁드리고요.

○ 권오진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이상대 박사님 잠깐 좀. 전에 제가 볼 때에 2020 발전계획이…….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2020 발전계획, 그때 저하고 같이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 권오진 위원 김경희 국장님도 오셔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그게 수도권정비법을 대체한다고 그랬잖아요. 됐나요, 그게?

○ 권오진 위원 전에 했던 거요.

○ 권오진 위원 네, 도 종합계획.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됐나요, 그렇게? 그걸로 해 가지고서.

○ 권오진 위원 작용하고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제는 수도권정비법의 영향을 안 받고서 우리 계획 가지고서 경기도 개발할 수가 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저는 듣기를 그것이 성안이 되어 가지고서 하게 되면 수도권정비법의 제재 받지 않고 경기도가 우리 나름대로의 지역특성에 맞게끔 개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걸로 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 있다 이거죠?

○ 권오진 위원 그럼 그것도 봐 가지고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대체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딱 지금 묶여 가지고서 있는 부분 속에서 경기 동부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쯤은 문제를 환기시키고 항상 지역의 문제를 수면에 띄우는 것은 경발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의원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자꾸 문제를 환기시켜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것도 한번 연구과제로 자꾸 제시해 가지고서 자꾸 문제를 수면으로 띄워야지만이 도의 국회의원도 생각할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지났나요? 이제 이걸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기사를 검색하는 중에 흥미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원장님. 안병도 수석연구원이 좀 지났지만 경기도민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수준과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더라고요. 아주 재미 있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5명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1명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명은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이런 연구결과가 나와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동북아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GRI가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기사를 소개합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2013년도 보건복지 예산이 경기도 전체예산의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가 보건복지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우리 경기도민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병도 수석연구원이 정말 현실에 다가가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기본 근저에 의해서 GRI의 정책연구가 되어졌구나라고 생각되어져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 날 주방조리원,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 연구를 했던 건데 주방조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자는 걸 한 번 도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김희연 박사가 뒤에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한 1년 전부터 제가 조언을 받아서 경기복지재단하고 해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방조리원들이 뭐냐.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케어하다가 그다음에 식사시간이 되면 똥걸레 만지던 손으로 다시 밥을 짓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현장밀착형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경기도의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숨통을 트여주신 것에 대해서 논리적 제공을 해준 데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GRI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어떻게 잘 활발히 되고 있습니까? 2012년도에 관련해서.

○ 신현석 위원 2013년 대비 2014년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 말은 좋은데 지방자치 연구와 관계돼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도의원의 지방자치, 인사독립권 내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은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의정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보셨을 때 의정연구센터의 성과와 한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럼 문제점이 예산이네요?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경기도에서 예산을 책정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센터에서 그러면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방조리원이, 또 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로드가 걸립니다. 그나마 의정연구센터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경기도의 문제와 난맥상을 진단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의정연구센터가 이렇게 예산에 치우쳐 있고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니까 연구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장님은 그것까지 잘 감안하셔서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물론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노력을 할 예정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의원들의 연구 개인차는 있겠지만 의원들이 의정연구센터에 바라는 바에 대한 기대감도 클뿐더러 그에 대한 부응을 잘해 주시는 의정연구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경기개발연구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경기도사회복지정책발전연구회 회장을 같이 하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GRI와 공동연구 현황이 2013년에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원장님이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모임과 GRI 공동연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GRI가 태생부터 아무래도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GTX 관련사업의 연구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연구부서하고 실행부서하고 틀리다 보니까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연구부서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요?

○ 신현석 위원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시는 원장님과 연구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일ㆍ동북아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비전과 미션을 보면 비전은 동북아시대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 GRI, 그리고 미션을 보면 그중의 하나가 동북아가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이라고 돼 있고 중점사업의 주요현안과 비전을 제외하면 6대 중점사업 중의 하나가 동북아사업입니다. 여기에 통일문제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동북아ㆍ통일사업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로 얘기를 했었죠? 그건 기억이 나십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하게도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거의 나머지 내용은 다 조치결과가 완료됐는데 통일문제에 관한 내용은 추진 중으로 돼 있거든요. 1년 내내 추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추진한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 신종철 위원 제가 이렇게 2013년도 진행된 내용을 보면 없는 것 같은데요. 실행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2014년도가 아니라 13년도 올해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 신종철 위원 하여튼 지금 2013년도에 진행된 과제들을 보면 통일ㆍ동북아 문제가 6대 사업이지만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DMZ는 60주년 현안사업들이 있으니까 관계된 것 같고요. 접경사업, 비슷한 류의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동북아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빠져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국가사업이 있을 거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갈 것인가의 문제는 그 역시 또 GRI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문제를 어떤 정도 접근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기준원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거꾸로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지금 당장도 최근 몇 년간이 남북관계가 대단히 경화되고 심지어는 포격사건도 발생한 준 전쟁위기 상황까지 발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쟁시기 때 평화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전쟁시기 때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화를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남북 냉각시기에 손 놓고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건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냉전시대에, 남북위기시대에서 어떻게 향후 교류를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평화를 준비할 것인가를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역할 중에 하나일 거다. 그 속에서 우리 지자체, 경기도라는 거대한 지자체가 갈 수 있는 역할은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신종철 위원 부연을 약간 하면 엊그저께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나진-하산, 나진ㆍ선봉지구와 결국 하산, 그러니까 러시아를 연결하는 문제의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 전쟁의 문제에 있던 남북관계에서 새롭게 러시아와 북을 경유하는 문제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 동북아의 아주 다이내믹한 상황인데 그 다이내믹한 상황 속에서 우리와 관계된 부분들도 역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해선이 있다라고 하면 경의선 문제가 있고요. 이게 다 여태까지 제기된 문제인데 그게 언제 닥쳐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통일ㆍ동북아센터의 역할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2014년도에는 동북아 전체에 대한 구상과 내용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2청 남북협력담당관실을 우리가 하면서 제기되었던 것이 남북협력담당관실이 기존의 사업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 남북협력사업과 통일문제, 북한이탈주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싱크탱크 기능과 현장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와 경기개발연구원과의 연관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이건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정연구센터 문제인데요. 센터장님 한번 잠깐.

○ 신종철 위원 일단 성과부분들은 자료로 나왔고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수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의정활동과 결합돼서 가장 두드러진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종철 위원 지금 법적 문제로 우리가 1년을 지낸 건가요?

○ 신종철 위원 4월부터. 그러면 1년이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러면 현행 제도에서 법적으로 이 제도가 문제가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현행법 쪽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가 의정연구센터죠?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2014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문제를 보면서 도의회와 도 집행부 또는 산하기관과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항상 교류하고 공감대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위기라고 했을 때 도 집행부가 저희 도의회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재정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건지 같이 논의를 해왔던 것이 여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의정연구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의정지원의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도는 일방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사후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사전협의가 되신 건가요?

○ 신종철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원 자체에 큰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경기도 정책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나중에 기조실 할 때 우리 기조실이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도의회와 사전협의하는 관행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이런 조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열심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성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윤희문 위원 저는 몇 가지 우선 감사의 뜻을 전할게요. 이천지역에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민군정책팀에서 했던데 지난해에 제가 질의도 하고 또 제가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담당하다 보면 오랜 시간을 끌고 이런 부분이 민군정책팀에서 군사업무 협의를 통해서 규제완화를 하는 것으로, 그걸 행정기관에 위탁하면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빨리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절차가 남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2청의 현안사항으로 있었던 팔당 특별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 해서 조영무 박사가 한 자료가 있습니다. 도의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은 환경부장관하고 면담을 하면서 했던 사안인데 앞으로 이 방안을 갖고 집행부하고 제가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찾겠다라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해 행감을 통해서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많은, 그 엄청난 일을 많이 연구도 하고 하면서 비단 왜 동부권에는 관심이 없느냐. 팔당상수원 보호대책지역 내에 대해서는 연구한 게 없더라고요. 그 토질에 대해서 뭘 할 것인가라고 했더니 이상대 실장님이 지시하셔가지고 강상준 연구원 외에 이기영, 유영성, 조성한 공동연구를 통해서 경기 동부권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비전, 주민들이 보면 이게 만족하진 못하죠. 그러나 정책적으로 봤을 때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감을 갖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데에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양평에서 팔당의 상수원보호지역과 관련해서 10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10주년이냐면 민간단체들이 형성됐습니다. 1988년인가 아마 9년 이렇게 돼서 10주년 기념을 하는 거예요, 기념식이요. 팔당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 여주, 양평, 가평 이쪽 주민들이 대단위로 가서 데모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변화, 상수원보호지역이 설치가 되고 지금 오염총량제 시행하기까지의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영상을 통해서 보고 환경부장관도 참석을 했고 그때 지사님은 참석을 못하셨고 외국에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박수영 행정부지사가 참석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어떻게 더 환경도 보전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오염총량제가 금년도 6월, 7월부터 시행하도록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기했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수질을 얼마나 깨끗하게 할 것인가, 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수질 목표를 두고. 그런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감이 오지를 않죠, 일반 주민들은. 정책적인 것만 갖고 하니까. 그러면 축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오염원이 되는 그런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주민들 입장에서. 수질대책을 수질을 어떻게 해서 한다는 규제를 위한 것은 있지만 먹고 살아야 될 주민들이 팔당상수원 보호지역 내의, 그 지역의 그런 부분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 윤희문 위원 이 환경 측면에서 보면 오염총량제가 절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민들의 이로 인한 고통은 지역마다 온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합니다.

○ 윤희문 위원 아시겠지만 광주 같은 경우 과거에 처음 시행을 할 때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천, 여주, 양평 다 그렇고 용인도 일부지역은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앞서도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동부권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비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원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연구원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현황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연구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빼먹을 거 다 빼먹어서 남의 것 베끼는 일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충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외국의 학회에 가서 참여해서 토론도 하고 세계 흐름도 봐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예산이 있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원장님께서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네.” 이렇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연구원들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윤희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난해 대비해 예산이 한 20억 줄었다고요?

○ 윤희문 위원 27억이요?

○ 윤희문 위원 그럼 핵심적으로 줄은 것이 그 부분에 뭐, 뭐입니까?

○ 윤희문 위원 의정연구센터의 그 부분 예산은 별도였었잖아요?

○ 윤희문 위원 별도로 됐던 거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광철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우리 2013년도 경기도 그다음에 31개 시군 모두가 다 예산 때문에, 재정난 때문에 좀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명실상부한 경기도민들의 싱크탱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기도 재정난에 대한 예측 또는 조기경보 이런 역할을 좀 하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이 터진 뒤에 사후약방문 형식의 후속대응에 치중하셨다고 보십니까?

○ 임병택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의 조기경보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일한 대응을 하신 거네요?

○ 임병택 위원 그러한 역할, 좀 더 도의회에도 직접적으로 그러한, 도민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 임병택 위원 이런 문제점을 느끼신다면 즉시 의회와도 좀 소통해 주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임병택 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재정난 속에서 참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자료 중에 보면 경기도 및 시군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집 두꺼운 거에 15페이지인데요. 시군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2011년 44건, 2012년 41건, 2013년 29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도 줄었고요. 시군도 2011년 25건수, 2012년 20건수, 2013년 13건수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급격하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군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 임병택 위원 이 수치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2010년도에서 2013년 사이에 아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지 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성남ㆍ구리ㆍ고양시ㆍ광주ㆍ이천ㆍ양평 등등 해서 9곳이 10ㆍ11ㆍ12ㆍ13, 4년 동안 아예 연구용역 의뢰를 안 했어요. 이 결과는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현황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시죠?

○ 임병택 위원 성남ㆍ고양ㆍ남양주, 이제 백만 도시들이죠.

○ 임병택 위원 작은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인 시군과의, 일단 시군이 그래요, 경기개발연구원을 신뢰하시고 적극적으로 연구용역도 의뢰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임병택 위원 원장님, GTX 관련해서요. 내년도 GTX 관련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GTX는 김문수 지사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사업이었고요, 중점 중의 중점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GTX 3개 노선이 지나가는 예정 노선지에, 특히 금정 같은 경우에는 GTX 연내 착공 이런 홍보물이 아직도 부동산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GTX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도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 발표되지 않고 있고요. 또 정부는 예타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 그러고요.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비 관련해서 LH와 국토부가 대폭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동탄 구간의 GTX 또한 하세월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GTX 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역할도 상당하셨는데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내년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우리가 보통 플랜B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저는 요구해 왔는데 김문수 지사가 만약에 내년에 출마하지 않고 도지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에 GTX 사업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원장님? 거기에 대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김문수 지사님이 내리는 오더만 받고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주인은, 도지사는 바뀝니다. 도의원은 바뀌지만 경기도민은 계속 있는 분들이시고요. 그러한 플랜B와 관련된 대비책을 세우고 있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임병택 위원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 임병택 위원 플랜B를 미리 만들어낼 필요성은 없습니까?

○ 임병택 위원 저는 박사님들께서 준비하셔야 된다고 봐요. 더 이상 저도 신뢰가 안갑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고요. 저는 위원 개인의 입장이지만. 김문수 지사가 10월 30일 날 성명서를 낸 게 있어요. 동탄 2신도시 관련해서 LH공사와 국토해양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몇 조 잘라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한번 공유를 하시고요. 저는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 GTX 관련된 사태가. 오죽했으면 김문수 지사 명의의 성명서를 냈겠습니까. 저는 금정에 GTX가 뚫릴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경기도민들, 참 그분들에게 사기 친 사람들이 과연 누군지에 대해서 참, 제가 좀 표현이 격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인데요, 정책적 제안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경기도 연천이 수도권입니까?

○ 임병택 위원 수정법상에는 수도권이지만…….

○ 임병택 위원 아니죠.

○ 임병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 박사님들의 기본적인 연구계획도 있지만 보면 이 자료, 이러한 우리 업무보고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새로운 전략 연구에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립구도 속의 정치적 이슈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경기도라면 가평ㆍ연천, 수도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프레임의 전환, 서울 중심주의 대 비서울 간의 연대라는 그러한 전략적인 프레임, 틀. 이런 방향의 전환을 저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정말 과밀화돼 있는, 세계에서 가장 과밀화돼 있는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경기도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프레임의 역제안 등등등을 경기개발연구원이 앞장서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 하면 우리는 늘 수도권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 중심주의 대 비서울 이런 식의 전략적인 설정을 해서 우리가 정책들을 연구해 나가면 그리고 또 그러한 의제들을 던지면 훨씬 더 우리 경기도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 또는 소신이기도 한데요.

○ 임병택 위원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고. 늘 연천ㆍ가평까지 수도권으로 치부되는, 지방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수도권입네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시계 카운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많은 박사님들이 좋은 콘텐츠들 SNS를 통해서 많이 확산하셔서 상도 받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좀 더 쉬운 영상자료와 관련된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초청돼 오시는 좋은 강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박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짧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박사님들 많이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행감 때마다 부탁드리는 건데 SNS로 확산시키듯이 우리가 경기개발, 그러한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상과 관련되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박사님들께는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더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콘텐츠들이 좀 더 확산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나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 찾아왔을 때 “아,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곳이구나. 도움이 되는 곳이구나. 유익한 정보를 주는 곳이구나.” 이러한 경기개발연구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 정도의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임병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과 휴식 후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일단 위원님들 본질문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질문 시간인데요. 추가질문 답변시간은 5분으로 일단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이 끝나고 나면 또 원하시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질의는 최재우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최재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머리가 짧아가지고 찌라시를 좀 보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 최재우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의뢰를 받은 적이 있죠, 많이? 용역 의뢰를.

○ 최재우 위원 그런데 작년에, 아니면 재작년까지도 좋습니다마는 연구성과 결과가 제일 좋았던 게 어떤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은 진짜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참 잘했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최재우 위원 2020?

○ 최재우 위원 저기 용인에 가면 경전철 있죠?

○ 최재우 위원 그건 용역을 여기서 한 게 아니죠?

○ 최재우 위원 그런데 그게 실패한 거죠, 결국은? 용인경전철은.

○ 최재우 위원 굉장히 실패한 거죠?

○ 최재우 위원 여기 경기개발원에서도 용역사업 중에 실패한 게 있을 겁니다.

○ 최재우 위원 하나만 꼽자면 뭐가 실패했을까요?

○ 최재우 위원 아니, 예상 추정을 잘못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최재우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최재우 위원 네, 그러세요.

○ 최재우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최재우 위원 오차가 컸죠?

○ 최재우 위원 앞으로 그런 오차를 자꾸 줄여야 만이 이게 그런 저기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 최재우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요구자료 21페이지. 1편입니다, 1편. 군포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했거든요. 그거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최재우 위원 네,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 최재우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최재우 위원 그런데 7월 말일 날 마감됐죠? 7월 말까지. 아니, 8일까지입니까, 7월 8일까지예요?

○ 최재우 위원 아니, 그런데 하여튼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 말이죠, 그 용역 결과가.

○ 최재우 위원 없고?

○ 최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재우 위원 네, 그러세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또 추가질의하실 그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 있죠?

○ 배수문 위원 사실은 연구원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모든 주제의 연구를 하기 제일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내년 6월 달까지가. 맞나요?

○ 배수문 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도지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한 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걸 벗어나서 원래 연구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과 경기도 정책에 맞춰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이 학자적 양심 그다음에 학자적으로 정말 도민을 위해서 개인이 생각하는 연구주제들을 선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어쨌든 가장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에서의 연구결과가 나올만한 시기는 내년이 적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곡해된 시선들을 가장 중립적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거죠.

○ 배수문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연구주제에서도 그렇고…….

○ 배수문 위원 정부3.0이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연구자가 의도했던 그리고 연구자가 연구에서 담고 싶고자 했던 내용이 3.0으로 인해서 완전히 국가 쪽의 정책들을 담아내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정치적으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소신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북부청에서 DMZ 관련해 가지고 올해는 67억인가요, 그렇게 확보됐던 국비가 내년에 147억 확보돼 가지고 %로 137%가 늘었어요. 아마 불과 5년 사이에 25배나 많은 DMZ 연구가 났다라는 기사와 맞물려서 경발연의 일정부분 역할이 있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근데 147억 확보된 거와 더불어 단순히 행사진행용 그다음에 개발용만 지금 들어있거든요. 지금 군ㆍ관 관련해서 군 출신들이 연구원으로 들어와 있죠?

○ 배수문 위원 네, 그쪽 팀에서 보다 좀 더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비용 중에서 일부를 연구원에서.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단위사업별로 연구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화공원 관련해서, 임진각 관련해서. 그게 이제 지금 시대를 반영하는 것들이 1년, 2년 사이에도 또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올해 147억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준 것처럼 또 2015년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가 밑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걸 받기 쉽지 않은 건데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혹시 재능기부, 여기서 말하는 재능기부라 함은 지식기부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몇 케이스 있습니까? 여기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사회에서 볼 때는 가장 하이클래스 집단이고.

○ 배수문 위원 제가 볼 때 전 원의 모든 박사님들이 짬이 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진행하지 않으면 이미지라든가 그리고 갖고 있는 공적기능에서 외부로 비춰지는 것들이 조금은 더 성의껏 도민들을 위해서 연구원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배수문 위원 지금 연 내에 나와 있는 1,700건의 기사문들 다 봤을 때 본인이 파악하기에 그런 엘리트 집단이 사회공헌 차원에서의 행사를 했던 것들이 결코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경기도시공사 한번 보세요. 의도적으로라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능기부일 거예요. 이런 것들의 틀을 갖춰서 그다음에 정말로 경기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연구하고자 하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비전을 갖고 있는 학생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가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김희연 실장님 같은 경우 그런 아이디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센터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네.

○ 배수문 위원 지금 아마 암암리에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체계화되지 않고 공보가 안 되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음지에서 하는 거 모르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는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널리 알려서 자각을 좀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홈피를 한번 살펴보세요. 서울개발원 이런 쪽 홈피를 살펴보시면 일부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미지, 그러니까 다른 쪽 예산에 비해서 그래도 개발연구원 예산은 아주 많은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확보해 드리려는 노력들을 우리 기획위원님들이 다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차원에서라면 이런 노력들은 되게 필요하고요. 공익, 봉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능기부, 지식나눔 이런 것들의 단어에 가장 코어가 여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의 시발점을 만들어 주시고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안 했던 게 아니라 했다면 좀 더 모양 있게 만드는, 보기 좋게 만드는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좀 해주시는 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도민들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회사원으로서 페이를 받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개념의 것들하고 인위적으로 좀 모양을 만들어서 정말 봉사 그다음에 기부하는 차원에서의 연구하고는 좀 의미가 좀 틀린 거죠.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터치만 해줘도 되거든요, 충분히. 박사님들의 네임 밸류 가지고 터치만 해줘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좀 더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신현석 위원입니다. 저는 좀 이색적인 이력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본부장을 하고 경영자를 했는데 그때 가장 큰 베스트셀러가 잭 웰치, 제너럴 일렉트릭사인가요? 제너럴 일렉트릭사 가지고 많은 필독서를 하고 연구도 하고 같이 그걸 어떻게 현업에 적용하느냐 하고 고민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 잭 웰치가 세계적인 최고 경영자이고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지금도 최우량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혁신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혁신 중에 아마 1990년대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회사 직원을 100%로 나눈다면 잘하는 회사직원 20% 그리고 좀 그냥 그럭저럭 하는 70%, 못하는 직원 10% 해서 이 10%를 감원시킨 거죠. 1990년대에. 그래서 그 추세가 앞다투어 초우량기업들이 막 따라서 했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택 랭킹이라 해서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다퉈 따라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D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해고시키고 그런 추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시스템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다 바꿔버렸죠. 어떻게 바꿨냐면 진짜 MS사가 경쟁을 할 사람이 구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10%, 20%에 들기 위해서 내부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업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주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MS사에서는 그거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커넥트 미팅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MS사가 상당히 초우량기업으로 되고 잭 웰치도 그걸 포기했죠.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그거에 반하는 건 야후사만 이번에도 600명 정도 해서 계속적으로 고집을 한 것 같아. E등급 나오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감원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잡지사에서도 그걸 많이 꼬집고 그랬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최악의 아이디어를 땅에 묻었는데 야후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받아들였다고 꼬집는 기사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원장님은 감이 잡혔을 겁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395페이지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 생각해서 이걸 질의를,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연구원들의 평가가 원장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신현석 위원 원장님이 경험자다 보니까 아마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아까 협업이나 아니면 정량적인 것은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지만 정성적인 것은 평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차제에 하고 좀 이따가 질문하고, 그러면 이 평가들의 방식은 알겠는데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 신현석 위원 잭 웰치가 했던 스택 랭킹, 그러니까 A, B, C, D로 평가를 한 거네요?

○ 신현석 위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저도 대학교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 신현석 위원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데 다 학생들에게 할 때 뭐냐면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장님, 제가 이걸 보니까 성과급여도 나오더라고요. 성과급여를 어떻게 주고 있나요?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을 상대평가해서 성과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네요? 누가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 신현석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그럼 연구원들을 상대평가해서 성과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어요?

○ 신현석 위원 안 주겠네요?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성과급여는 성과에 따른 보너스입니까, 아니면 보수의 개념입니까?

○ 신현석 위원 보수의 개념이라고요?

○ 신현석 위원 그러면 꼴찌 등급을 받는 사람들은 이 같은 등급을 받을 만큼의 일의 성과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정성적인 판단 부분을 지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신현석 위원 그런데 그거는 후자 말씀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급을 받을 만큼의 일의 성과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D등급을 받으신 분이?

○ 신현석 위원 5~10%더라고요, 보니까 이 D등급에. 그런데 아까 제가 원장님께 앞의 서두에서도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1990년대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스택 랭킹 같은 게 추세였지만 아까도 협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상당히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성과에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서 MS사는 부사장이 잭 웰치의 경영이념, MS하고는 틀리지만 MS사에서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커넥트 미팅을 주선하고 협업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런 D등급의 10%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 신현석 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원장님뿐만 아니라 CEO들은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평가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잭 웰치 그다음에 제너럴일렉트릭사를 보고 ‘아, 여기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원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에 가면 제가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공부는 해봤는데 제가 평가돼 가지고 D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저도 당황스럽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섬세하게 잘, 섬세한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D를 받은 직원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제도적으로 아까 MS사가 커넥팅 미팅을 하든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하시면, 연구원들을 잘 독려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한 얘기 조금만 더 하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집안에서 돈을 쓸 필요가 있는 곳이 거의 있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없다고 해 가지고서 그냥 안 쓸 수 있습니까? 쓸 건 써야죠?

○ 권오진 위원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때에 맞춰 쓸 돈이 있습니다. 아마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사실 해야 할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서 나중에 돈을 갚을 수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그냥 채권 발행은 무조건 후손에게 빚이다라는 명분 하나 가지고서 안 쓰고 있단 말입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맞는 것인지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원들 보고 그랬어요. 당신들을 뽑아준 건 그거 하라는 거다. 그 논리도 깨지 못하느냐, 도대체.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한 분의 그런 독선 때문에, 얼마나 후손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래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도 그랬고 싱크탱크라 그랬는데, 그래서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2013년도 연구목표에 보니까 경제 부분의 한 파트로 일자리와 생활의 안정이 공존하는 복지정책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구결과를 놓고 보니까 진짜 일자리를 갖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번 재놓고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일자리 부분을 놓고 볼 때에 일반적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가 발전하려면 고급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3년째 연구된 걸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경기도의 싱크탱크라고 한다면 싱크탱크를 모셔올 정도의 여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용인에 공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해 봤더니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고급인력들이 양재벨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안 나간대요, 그냥. 이런 부분 속에서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이런 것들은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용인에 기흥에 있는 삼성단지가,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과연 평택 갈 것인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문입니다. 그건 아마 삼성의 모험일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100조 원 투자를 갖다가 말도 못 꺼내고, 그건 김문수 지사님이 만든 말이지만, 100조 원 투자라는 것이. 그것은 참 큰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가 되어 가지고,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연구해 가지고 경기도에 어떻게, 서울 양재벨트에 걸려 있는 그런 고급인력들을 어떻게 해줘야 경기도에 끌어올 것인가? 그래야지 기업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일자리도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보니까 사회적기업도 별로, 돈도 없는데 베이비부머 세대 있고, 세대 잇기, 명장 육성하고 이런 내용들만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연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정말로 이런 걸 할 때에 과연 내부인력만 가지고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과제로 선정된 그런 것인지,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이슈와 진단, GRI 정책제안,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이건 내부 결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는 앞으로 2014년, 다음 민선 6기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안에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진짜로 이 시대에 경기도가 가야 될 싱크탱크로서 해줘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또 하나 과제, 두 번째 과제가 오총제 문제는 아까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피하겠습니다만 경기 동부권도 제가 도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크게 연구해 달라고 도지사한테 질의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하기관이 우리가 26개가 있습니다. 그 26개 기관을 통해서 집행되어지는 게 상당히 돈도 많지만 그 기관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를 갖고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본 게 그들의 평가서를 봤는데 평가서는 자기들이 계획서를 올립니다. 사업계획서가 평가목표입니다, 그대로. 진짜 이게 맞는 것인가? 지난번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법에는 15배 보증하게 돼 있고, 출연금의. 출연금이 800억 들어오는데 5,000억의 재원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다른 데서는 8배, 10배 해줍니다. 기술기금 같은 데서. 그걸 갖다가 15배까지 법에 할 수 있는 것인데 5배를 해주고 나서 땡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맨날 우수입니다, 우수. 우수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마 개발원에서 그거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그리고 300일밖에 일 안 했다 이거야, 좋다 이거죠. 그 주는 거 많이 받는지 뭘 해야 되는 것인데 하지 않고 그냥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평가를 꼴찌 받아야죠, 평가를. 맨날 우수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자기들이 평가계획서 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외부 박사들 모셔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낸 거 똑같이 가지요. 계수는 1등 갑니다, 우수 갑니다. 단지 장애인 무슨 단체 이런 데는 맨날 꼴찌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기관도 꼴찌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6개 단체에 대해서 이 단체가 경기도에 어떻게 하면 기여할 것이다 하는 지표를 경발연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표를. 이 단체, 신용보증재단은 어떻게 해야지 경기도에 기여한다. 10배를 보증해야지만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도자재단,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도자재단 지난번에 방문해 가지고 이랬어요. 재단에서 그 옆에다가 보행길 만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도자재단은 도자업자들이 잘되게끔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도자재단이 잘됐다고 도자가 잘되는 건 아니다. 그 도자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체들이 신이 나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자재단 몇 개가 활성화되었다. 이게 그들의 성과입니다. 이러한 것을 26개 하나하나 쪼개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경기도에 도움이 된다, 너희들이. 하는 걸 딱 가지고 계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몇 % 달성했다라는 것이 그대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또 공문서 다 보내 가지고서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느냐 물어보지 마시고 거기의 고객들, 고객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 기관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회적기업 재단이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적기업한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걸 물어보시고 가서 상담하시고 해 가지고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한번 언론에 딱 해보세요. 그럼 경발연이 진짜 필요한 데다,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나올 겁니다. 이러한 것을 경발연에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권오진 위원 원장님, 그럼 명년도, 내년 평가하기 전에 금년에 26개 기관의 코어(core)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결정해 달라는 거지요.

○ 권오진 위원 거기에 도의원이 참석할 수 없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걸 잡아 가지고 평가했으면 좋겠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추가질문, 임병택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한 활동이 평가를 받아서 수상도 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봤는데 이러한 SNS 관련 홍보를 어떻게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십니까, 아니면 우리 경발연 내부 직원들이 직접 하십니까?

○ 임병택 위원 내부에서 직접 하세요?

○ 임병택 위원 팀이 어디 팀이신 거예요?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박사님들이 연구하신 보고서를 아주 대중적인 언어로 다시 짧게 압축해서 SNS 상에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임병택 위원 용역을 주지 않고서도 담당 직원 분들이 계시나 봐요?

○ 임병택 위원 직원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참 알기 쉽게, 제가 봐도 이해하기가 쉽네요. 제가 봐도, 보고서만 받으면, 집에서 받으면 저희가 보기에도 딱딱한데 기본적인 화두들을 이렇게 정리하셔 가지고 본문까지 연결시키는 이러한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직원분들 격려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직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실이 있고요, 센터가 사회ㆍ통일ㆍ의정 그다음에 전략연구센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과 센터의 차이가 뭐지요?

○ 임병택 위원 올해 신설된 조직이 사회경제센터하고 의정연구센터지요?

○ 임병택 위원 저희는 두 신설조직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 입장인데요. 의정연구센터는 워낙 도의회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목말라 하셨던 센터고 사회경제센터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김희연 박사님이 센터장님이면서 보고서도 쓰시는 건가요?

○ 임병택 위원 이번에 한국 노인의 사중고(四重苦)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는 제가 아주 유익하게 잘 읽어서 감사함을 표해 드립니다. 이런 자료들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하는 데도 정말 필요하고 각 정책집행 단위들에게도 31개 시군이나 아니면 경기도나 많은 분들에게 참 좋은 참고자료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략연구센터도 센터잖아요?

○ 임병택 위원 왜 원장님 직할로 빠져 있고 나머지 센터는 하단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 임병택 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의정연구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 주신 위원님들이 다수셨는데요. 저 또한 거기에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다른 센터들 관련된 예산들은 다 확보를 하셨는데 의회와 관련된 의정연구센터 예산만 확보를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예 독립기구화해 주시는 건 어떠십니까?

○ 임병택 위원 아예 독립기구화.

○ 임병택 위원 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부의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보가 됐니 안 됐니 이런 말은 좀 성급하신 것 같으세요.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시점까지는 지속적인 확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의회에 제출되는 시점까지는 의정연구센터만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표현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제표에도 보시면 분명히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직이고요.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도의회와 연관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받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성과에 따라서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미리 먼저 벽을 치시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태도는, 이 직제표에 보시다시피 이건 분명한 경기개발연구원 내의 조직이고 집행부ㆍ의회ㆍ경기연이 함께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원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추가질문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본질문과 추가질문 시간에 미처 준비하신 질문이 되지 않으신 위원님들 신청하시면 판단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먼저 최재우 위원님부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우 위원 최재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 최재우 위원 네. 이건 제가 그때 문의했던 건 아닌데 경기개발연구원 명칭에서 개발이라는 단어의 명칭 변경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 최재우 위원 있는데 거기 답변에는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2003년이 어떻고 2004년이 어떻고 해 가지고 추진 중이라는데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최재우 위원 그렇습니다.

○ 최재우 위원 어떻게 보면 ‘개발’이라는 그 두 자가 우리한테 와 닿는 거거든요. 민간 개발시대를 자꾸 떠올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연구를 좀 더 해주시고요.

○ 최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연구 대행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혹여 위탁받은 연구를 중간에서 그냥 위탁받은 주체로의 이름만 빌려주고 또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자, 문제는요. 주체로서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금전적으로 위탁을 받고 또 재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하는 일에 비해 금전적으로 이득만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식의 시각도 있어서. 이것들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배수문 위원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게 이름 가지고 했을 때 이득적으로, 물론 예산 때문에 자꾸만 이득을 챙기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이 한 건이라도 있다면 세간의 눈은 당연히 위탁받아서 또 거기는 하기야 하지만 “어, 원 위탁금액은 3,000만 원인데 나한테는 2,000만 원밖에 안 줘. 그럼 1,000만 원은 어디 간 거야.”라고 했을 때 결국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1,000만 원까지 될까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여기서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좋은 연구물들이 발굴되는 건 되게 좋습니다, 거꾸로. 그건 개인이 하면 공인받지 못하지만 심사 같은 걸 통해서 논문지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과 같은 맥락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위탁받기 쉽지 않지만 결국은 재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적절한 곳에, 정확하게 연구를 할 만한 곳에 줬다라는 것과 그 사이에 거래되는 금액까지 투명하고 적정성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적정성 그리고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액들이 적정했는가에 대한 것만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우리 연구원 박사님들의 연구능력을 믿으시니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연구들이 경기개발연구원 이름으로 나가지 못해서 훨씬 더 사장되는 연구로 된다면 오히려 경기개발연구원 이름을 빌려서 그런 걸 더 드러내는 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절차적으로 금전만 챙기는 원이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 배수문 위원 부분위탁요?

○ 배수문 위원 어쨌든 재가공이 되고 퀄리티 있게 만드는 것들은 원의 큰 목적 달성에 가장 부합하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억제하고 누를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개인이 아주 좋은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내는 건 전혀 공신력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가장 공신력 있게 모든 연구물들을 취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행정과 관련돼서는, 정책과 관련돼서는. 그렇다면 더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더 공신력 있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학술지 등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건의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전체 매뉴얼을 한 번 더 살펴보시죠.

○ 배수문 위원 거기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건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좋죠.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이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마지막 날 종합감사가 또 한 번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활용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상 마치고자 하는데 저는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병택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 분명한 것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컨대 경기도의 재정형편이 대체적으로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재정형편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어떤 위상과 또는 기능이 축소돼도 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의 그야말로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이 연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에 도 산하 연구기관들에 대한 통폐합 또는 조정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3년 6개월 동안 진행을 하면서 지사가 누구냐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경기도 산하 연구원에 대한 통폐합 작업, 기능을 조정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가 가능하면 한번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불어서 산하기관에 대한 통폐합 문제 이것 역시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내년 6월이면 새롭게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사가 바뀌고 의회도 바뀌면서 새로운 민선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전후로 해서, 그 전후시기를 놓치게 되면 산하기관에 대한 통폐합 문제, 조정 문제는 또 4년 그냥 지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를테면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준비하시고 의회나 또는 집행부 차원의 어떤 요구가 있게 되면 곧바로 연구가 진행돼서 빠른 속도로 빠른 시일 내에 안이 제시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 위원장 김현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늘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