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용인소방서
일 시 : 2013년 11월 13일(수)
장 소 : 경기도용인소방서 회의실
(14시42분 감사개시)
○ 감사1반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용인소방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전광택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택 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 감사1반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 감사1반장 조양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택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안녕하십니까? 용인소방서장 전광택입니다. 항상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성태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최호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전 직원 및 전 의용소방대원의 마음을 모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용인 의용소방대연합대 임원과 의용소방대장 그리고 소속 간부소방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대 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일 남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홍순옥 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각 지역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4명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긍 용인의용소방대장, 임동교 포곡의용소방대장, 김순호 포곡여성의용소방대장, 박인자 모현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변점순 이동여성의용소방대장, 이병재 양지여성의용소방대장, 유종연 원삼의용소방대장.
(인 사)
전인호 백암의용소방대장, 조복순 백암여성의용소방대장, 조면희 중앙시장특별지역대장, 조영생 능원지역대장.
(인 사)
윤관영 신갈지역대장, 김관숙 신갈여성지역대장, 이홍희 상갈지역대장, 이재설 상현지역대장.
(인 사)
박남준 마북지역대장, 이순자 마북여성지역대장, 이상원 구성지역대장, 신미라 구성여성지역대장.
(인 사)
유승용 두창지역대장, 백승훈 백봉지역대장, 윤성오 장평지역대장.
(인 사)
이상으로 의용ㆍ여성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용인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경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신평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현장대응1단장입니다.
(인 사)
노종환 현장대응2단장입니다.
(인 사)
허남길 화재조사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내근 팀장 및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4명씩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시형 소방행정담당입니다. 문용남 장비담당입니다. 박승준 예방담당입니다. 이기봉 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대중 자체조사팀장입니다. 김용석 특별사법팀장입니다. 오승근 현장1담당입니다. 신동준 현장대응2담당입니다. 임정호 현장제3담당입니다.
(인 사)
정광석 119구조대장입니다. 하윤주 역북119안전센터장입니다. 김학준 구갈119안전센터장입니다. 정진해 수지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순태 양지119안전센터장입니다. 서창복 남사119안전센터장입니다. 최원섭 포곡119안전센터장입니다. 성홍식 이동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서계영 보정119안전센터장입니다. 도회천 백암119안전센터장입니다. 박수복 동백119안전센터장입니다. 김진학 모현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용소방대장 및 간부소방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용인소방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진행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및 2013년도 소방활동 현황, 2013년 정책 추진과제 및 성과보고와 당면 추진업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시 인구는 95만여 명으로 현재에도 곳곳의 택지개발 등으로 꾸준한 인구 증가 추세에 있으며 면적은 591.3㎢로 서울시의 약 9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의 시입니다. 아울러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용인시는 도시ㆍ인구 밀집화된 기흥ㆍ수지구가 위치한 서북부와 농촌지역인 처인구가 공존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또한 경부 및 영동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양지ㆍ용인ㆍ기흥 IC를 중심으로 물류창고 및 공장 등이 다수 밀집하고 있으며 삼성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경기도박물관, 한택식물원 등 국내 주요 관광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백ㆍ흥덕ㆍ서천ㆍ역북지구 등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한 소방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소방행정 수요 변화를 살펴보면 용인시 인구는 2008년 대비 12.3% 증가하였으며 소방대상물 또한 2008년도 대비 14.8%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용인소방서는 3과, 1단, 1구조대, 11개 안전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294명, 의용소방대 37개 대 815명과 일반행정직 1명, 의무소방원 11명, 사회복무요원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용인소방서 예산은 총 27억 7,000여만 원으로 자체사업비 13억여 원 및 경상적경비 14억여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차량은 펌프차 16대를 비롯하여 총 62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화재현장에서 원활한 급수 지원을 위해 소화전 848개, 급수탑 33개, 저수조 2개소 등 총 883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은 총 8,667개소이며 그중 근린생활시설이 3,521개소, 공장 1,807개소, 창고 519개소, 아파트 483개소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소방대상물 총 14만 3,072개소 대비 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소방관서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소방대상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소방서 2013년도 소방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용인소방서 화재진압은 1,162건 출동하여 367건 피해발생 화재가 있었으며 피해상황으로는 사망 3명을 포함한 17명의 인명피해와 총 41억 3,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구조활동은 총 3,332건 출동에 1,188건을 구조하였으며 구급출동은 총 2만 1,852건 출동에 1만 6,171명을 이송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처리건수로는 총 2,889건으로 벌집제거 2,009건, 동물구조 513건, 문개방 295건, 위치추적 1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동 분야별 일일 출동건수를 확인해 보면 화재는 1.3건, 구조는 10.9건, 구급은 71.7건, 생활안전은 10.6건을 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3년도 정책 추진과제 및 성과 사항입니다. 2013년에는 현장대응 인프라 구축 및 체계 개선, 도민 생명밀착형 119 실현, 소통과 공감의 소방안전 제공, 청렴한 용인소방서 공직문화 확산 등 4대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꾸준한 훈련으로 완벽한 현장대응을 통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도민 행복시대, 민생119 실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 인프라 구축 및 개선체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육성 및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을 위한 현장중심의 대응능력 향상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소방서는 직원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 중 89.8%가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대응매뉴얼 토론ㆍ발표회를 서장 주관하에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전술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물화재 훈련 등 실전 중심의 소방관 육성을 위해 꾸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직원 순직 등 안전사고 방지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의대회 및 교육ㆍ통제로 직원 안전사고 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년 대비 화재로 인한 피해 중 인명피해 61.4%, 재산피해는 5.2%가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난현장 대응체계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 지휘력 강화를 위해 전 119안전센터에 중견간부를 배치하였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태블릿 PC 및 출동차량 영상송출장치를 활용한 입체적 현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대응 및 대원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를 기준 대비 100% 배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신속 효과적 현장대응 여건 마련을 위한 소방차량 조작 및 운전능력 강화에도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민 안전환경 및 생명보호에 대한 도민생명 밀착 119 실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도민 안전환경 조성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용인소방서는 대형창고, 공장, 냉동창고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에 대한 예방대책과 고시원, 입시형 기숙학원, 노인요양시설 등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ㆍ다문화 가정 등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목표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MOU 체결 등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화재 없는 마을 6개소를 선정하여 안전관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소방서는 화재 취약대상 중점관리 등 안전환경 조성으로 전년 대비 주거시설 화재피해를 42.5% 저감하였으며 MOU 체결 및 유관기관 협의로 재난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명존중 도민 공감 실현 추진사항입니다. 도민 생명존중 실현을 위해 원격의료시스템을 구비한 중환자용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홍보대사 위촉 및 CPR 교육을 위한 이동체험센터 운영 등 구급서비스 확대 및 범도민 CPR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피해자 등 긴급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도민 공감 재난피해 지원체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소방안전교육 등 소통과 공감의 소방안전 제공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 첫 번째로써 수요자 중심의 소방행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적으로는 민원실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제도적으로는 일일 민원실장 체험 및 소방민원 무방문 원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여 수요자 중심의 소방행정 추진으로 도민 감동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기별, 테마별 안전관리 종합 컨설팅인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주 등 자율안전관리 관심 유도를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하는 등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19체험교육 및 정보의 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소방서에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방관서 견학 및 방문 소방안전교육 등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정보의 흐름에 맞춰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제도 변경사항 및 재난발생 위험지역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간 현장상황 및 소방활동 전파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 언론사 등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렴한 용인소방서 공직문화 형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모두가 통하는 청렴 공직분위기 형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과 공감의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주요 관심사인 인사투명성 제고를 위해 U-Wish 인사관리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인사고충처리창을 개설하여 소통과 공감의 인사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공개 및 부서별 도급, 식당 운영 등 집행내역의 직원공람제를 실시하는 등 깨끗한 예산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를 척결하고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자체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과의 대화를 위한 간담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을 청취해 해결하고 있으며 업무실적 우수자 및 모범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산업시찰 및 체험프로그램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013년 3ㆍ4ㆍ9월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특별강연을 실시하였으며 용인정신병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소견자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임신한 여성소방공무원을 현장근무에서 배재하는 등 우선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인소방서는 직원 근무여건에 대한 보고 듣고 해결하는 사전해결 환경 형성으로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당면 추진업무 사항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화재 등 재난발생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재난에 안전한 경기도, 행복한 도민 실현”을 슬로건 추진 중인 4개 분야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화재예방 기획홍보 사항으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화재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겨울철 기간 중 월 1회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두 번째로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연계된 자율안전봉사단 운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안전서비스를 강화하여 안전한 겨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대형화재 취약대상, 전통시장, 공장 등 대형화재 등에 대한 특별조사 및 현지적응훈련 등 재난대비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안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현장대원 전술 강화 및 출동태세 확립 등 재난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용인,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은 아파트, 공장, 창고시설에 대한 자동소화설비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하여 화재 발생 시 미작동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은 용인전통시장에 대한 특별안전관리를 추진하여 소방대응력 강화와 상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시장 내 주거시설 등에 대한 피해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행복 안전정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 안전정책은 화재피해 저감정책, 현장안전관리 정책, 119구조 선진화 정책, 생명존중 실천 정책 등 4개 정책분야 4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용인소방서는 4개 정책분야에 대해서 9월 말 기준 81%를 추진하였으며 12월 말까지 100%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함께 꿈꾸는 나눔 세상 꿈소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용인소방서는 꿈이 있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소방관이란 제목의 꿈소방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불우 청소년에게 소방공무원의 재능 및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여건을 필요한 곳에 나누어 사회공동체적 분위기 조성과 신뢰의 용인소방서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용인시 포곡읍 둔전리에 위치한 램프지역아동센터 29명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지원사항으로는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등 월 1회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습 열의자에 대한 학습지도와 건강과 활력을 심어주기 위한 배드민턴 체육활동 등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후원금 및 봉사활동을 월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눔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긍정적 소방인식 제고와 청소년들이 성숙한 안전시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용인소방서)
○ 감사1반장 조양민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인데요. 위원님들 자료요청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 장동일 위원 우리 서의 최근 3년간 이직자.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이직자요?
○ 장동일 위원 이직자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 감사1반장 조양민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음주측정기를 각 안전센터에다가 비치를 했다고 하셨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그럼 서에도 있는 거네요? 12개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그 12개가 센터에 가 있고요. 본 서에 지금 2개가 있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그러면 측정기록 있으시면 그냥 가공하지 않고 원부 상태로 1부만 가지고 오세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알겠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3페이지에요. 화재진압활동 분석이 있는데 부주의 얼마, 전기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에 보면 접수일시하고 발화요인이 있는데 전기적, 미상이 있는데 그걸 순위를 어떤 게 제일 많은가 그걸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접수일시를 화재시간대별.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화재시간대별요?
○ 김성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알겠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대장이신 김명일 대장님 그리고 여성연합대 대장 홍순옥 대장님, 그리고 용인의용소방대 김진긍 대장님, 포곡의용소방대 임동교 대장님, 포곡여성의용소방대 김순호 대장님, 모현여성의용소방대 박인자 대장님, 이동여성의용소방대 변점순 대장님, 양지여성의용소방대 이병재 대장님, 원삼의용소방대 유종연 대장님, 백암의용소방대 전인호 대장님, 백암여성의용소방대 조복순 대장님, 중앙시장특별지역대 조면희 대장님, 능원지역대 조영생 대장님, 신갈지역대 윤관영 대장님, 신갈여성지역대 김관숙 대장님, 상갈지역대 이홍희 대장님, 상현지역대 이재설 대장님, 마북지역대 박남준 대장님, 마북여성지역대 이순자 대장님, 구성지역대 이상원 대장님, 구성여성지역대 신미라 대장님, 두창지역대 유승용 대장님, 백봉지역대 백승훈 대장님, 장평지역대의 윤성오 대장님 이렇게 많은 남녀 의용소방대장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안전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는 데 앞장서시는 우리 대장님들과 대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한 경기도 또 편안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업에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 저희 위원들을 환영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 현지확인을 할 텐데요. 생업이 있으시니까 생업에 종사하시기 위해서 이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압니다. 모쪼록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전광택 서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인소방서를 보니까 규모가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용인시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소방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지역인구 인원수에 비해서 평균수치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을 지금 담당하고 있네요. 평균 2,000명인데 3,093명 정도를.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3,000명 조금 넘습니다.
○ 장태환 위원 어떻게 분구를 하든지 뭘 해서 인원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지금 규모나 넓이, 면적 여러모로 봐서 소방서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부지는 저쪽 기흥구 쪽에 토지개발을 하면서 소방서 부지는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요. 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용인이 면적도 보니까 서울면적하고 똑같고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그래야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업무가 분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소방서에서 출동한 내역을 보니까 하루 평균 너무 많은, 일거리가 참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조구급, 생활안전에서 얼추 보니까 구조가 11건, 구급이 72건, 생활안전이 11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화재라든지 진짜 필요한 때 출동할 수 있을는지, 인원이 그런 여유인력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화재, 구조구급 이 업무 외에도 지금 생활안전 분야 쪽이 어떻게 보면 새로 저희가 명칭을 갖다 붙인 건데요.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담당해줄 부서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은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로 연락하기는 좀 그렇고요. 또 군부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그렇고 또 동사무소에 요청하자니 과연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119라는 데가 기본적으로 장비나 인력이 잘 훈련된 그런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119로 신고를, 도움을 요청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으로서 아마 이게 동사무소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공무원인 이상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구급활동 중에 보니까 하루에 70건 정도 되는데 저도 한번 구급활동 내용을 보니까 정말 위급하지도 않는데 구급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고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그런 만성질환자들이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물론 만성질환자들은 예약도 받으셔서 관리도 하고 그런 분들은 있는데 집에서 간단하게 가정에서나 아니면 일상에서 하다 보면 부상도 있고 그러면 119를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그런데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서 이 환자가 진짜 중환자인지 경환자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출동했는데 환자가 걸어다닌다고 해서 이 환자가 진짜 위급한 환자다, 아니다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환자가 원하는 데로 저희가 이송을 하고 있는데요.
○ 장태환 위원 제가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진짜 구급출동 같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같이 구급대원하고 출동을 했는데 집에서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입술이 좀 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상황을 모르니까 출동을 하는데 과정을 보니까 출동해서 가는 동안에 한 5분, 10분 걸렸는데 아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가까우면 정말 택시를 타고 가면 더 빨랐을 텐데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봤더니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쑥 안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참,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고마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필요하면 뭐죠, 한 번 출동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산출됩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산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요? 비용 산출을 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허위신고라든지 할 때 과태료 물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화재 같은 경우는 화재가 아닌데 허위로 신고를 해서 화재가 있다 해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요. 구급봉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할 때는 다 위급하다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신고 받으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환자가 멀쩡히 걷는다 하더라도 그 환자가 진짜 위급한지 안 한지는 의사만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저희들도 한번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우리 소방서에서 전술 현장대응훈련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렇게 하루 출동도 많은데 또 그 틈에 소방훈련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수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상화재 출동훈련과 민관합동훈련 또 불시 출동훈련 해서 1,336회나 되더라고요. 이게 1년 수치인가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1년 수치고요. 그리고 센터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고 거기서 주관하는 훈련이 있는데…….
○ 장태환 위원 통합된 건가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통합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가 많기 때문에 수치가 많은 수치로 나와 보일 수가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제가 통계자료로 제시한 것을 쭉 보니까 민원출동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매일 하루에 20회 이상 출동하면서 또 화재진압훈련도 하다 보니까 하루에 3.7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그래서 지금 11개 센터에서 한 거하고요. 본서에서 운영한 훈련이기 때문에…….
○ 장태환 위원 훈련 자체를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차기 연도에 훈련계획을, 연간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어려운 재난과 화재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한다지만 소방공무원 자체가 건강하지 않고 힘들다면 어떻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들어온 입구에 지난번 작년 예산에서 옹벽 철거해서 공사한 거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차량주차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 건가요, 공간이?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공간이 늘어났고요. 여기 오는 민원인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쾌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오늘은 대장님들이 많이 오셔서 차를 많이 갖고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입구 우측에, 좌측에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거기는 차를 안 대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출동관계 때문에 그쪽은 지금 비워놓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거기는 아예 빨간 케이스라도 놔서 해야 될 거, 아까도 큰 차가 출동했었잖아요. 고가사다리가 출동했는데 좁으면 따로 진출입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미리 챙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원인들은 급하신 분들이 아무데나 차 대고 오시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을 일일이 통제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유사시에도 긴급출동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소방활동도 보면 우리 직원이 그동안 용인시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조만간 백만이 넘어갈 텐데 지금 3교대 인원이 몇 % 되는 겁니까, 85%인가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89% 정도.
○ 최호 위원 89% 3교대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 최호 위원 지금 적정인원이 몇 명 정도 더 증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지금 14명 정도 더 증원이 돼야 됩니다.
○ 최호 위원 14명이요. 아까 조양민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인구 1명당 3,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인구 대비해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데가 용인하고 부천, 성남이나 고양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2개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났어도 업무량이 줄어들고 가평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0여명 됩니다. 1인당 부담률이 300여명, 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에 비하면 무려 10배의 인력을 소방공직자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아마 이번에 22일 날 수료하죠, 현재 교육생들이?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아마 인사행정과장님도 배려해서 인원을 증원해 주겠다, 열 몇 명.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조만간 충원돼서 3교대가 이루어지는, 물론 5명 3교대가 완벽해진 건 아니지요. 그중에 결원 생기고 연가 생기고 이러면 4명이 출동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으니까 특히 안전사고나 피로도에 의해서 오는 걸 서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각 센터장님들이나 각 과장님들한테 직원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소방활동 가보면 교육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용인에 경전철이 있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보면 다 위에 올라가서 철도가 다니는데 요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의정부경전철이 수시로 서는데 용인은 지금 운행 중에 선 경우가 있나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한 번 있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럴 때 소방이 출동했나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출동했었습니다.
○ 최호 위원 출동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저희가 출동을 하면 이쪽이 무인입니다.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쪽 통제소하고 얘기를 해서 바로 연락이 돼서 전류를 다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로로 직접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진입을 해서 승객들을 이송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한 번 있었는데 승객들이 자력으로 다 탈출을 했었습니다.
○ 최호 위원 위에서 철로를 타고 이동합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위에가 넓은가 보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좀 넓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인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하철 같은 경우는 승무원이 있고 해도 유사시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어려운데 무인이잖아요. 아무래도 연락체계 이런 시스템을 서로 공용화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재난의 규모가 틀린 거잖아요, 저건요. 공중에서 별도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상훈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끔 한 번씩 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그래서 개통하기 전에 올 4월에 개통을 했는데 3월 달에 저희가 광역2호 훈련을 경전철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것 같은 경우 용인에 소방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소방학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지하철이나 전철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어요. 한 번 했대요. 특히 용인소방서가 소방학교와 가까우니까 그런 매뉴얼을 같이 개발하면 특히 여기 또 경전철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특히 용인이 도농도시의 대표적인 거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저도 평택이 지역구라 용인 남사하고 제 지역구하고 같이 겹쳐 있는데 특히 도심화 돼 있지만 또 농촌화 돼 있는 곳도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은데 화재 없는 마을 안전마을 지정 6개 마을을 했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감지기하고 소화기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예산이 소방서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회사나 어떤 기업하고 연대해서 하는 건가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저희가 용인시 무한돌봄센터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센터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기증을 받게 되면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대상을 선정해서 저희가 직접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시 무한돌봄센터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하고 저희가 MOU체결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부에서 일정부분 예산으로 구매를 해서 일선 서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제가 가져온 서류에 화재 없는 마을 선정한 걸 보면 소방서 자체예산으로는 한정돼 있고 결국은 서장님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게 간혹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기증하는 건데, 봉사의 정신인데 혹여나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사실 원래는 기업들이 기증을 해서 소방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그분들의 이름으로 기증하면 더 좋은데 또 그렇게 되면 외압, 압력에 의해서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서장님들께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일반분들이 기증을 하겠다 하더라도 그걸 받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런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용인시 무한돌봄센터에서 거기서 기증을 받습니다. 저희가 안 받고요. 그 대신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치를 하고 의용소방대원하고 같이 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가가호호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6개 마을에 했는데 거기가 주로 아무래도 홀로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분들이 과연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또 안 되는지 설치해 놓고 나서 관리도 필요한데.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저희가 매년 전기안전공사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하고 해서 주택안전점검을 연 1회씩 해주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연 1회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현재까지 총 407가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아직 큰 무리는 없습니다.
○ 최호 위원 왜냐하면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의소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소방공직자들이 기존의 업무, 특히 종합재난상황실이 가동되면 24개의 업무가 추가적으로 늘어나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업무보다 약 40% 정도에서 50% 정도는 새로운 민원업무가 생기고 그걸 시작하기도 사실 벅찹니다. 그럼 어떻게 의소대와의 역할을 잘해서 무한돌봄은 어차피 그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활용방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의용소방대원들이 거의 주로 나와서 단독경보형감지기도 달아주고 재능기부라고 해서 화재 없는 마을에 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그런 부분까지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근무자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 없이는 그렇게 해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효율적으로 같이 운영을 해서 의소대의 역할도 잘 챙기고 그분들도 어떤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까 조양민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위원장님 드렸지만 음주사고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제가 아까 수원소방서에서 해서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좀 드리려고.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려고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음주 관련해서 원래 센터별로 매일 아침에 체크를 하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아까 수원소방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그냥 한 분이 일주일 동안 똑같은 글씨로 계속 쓴 게 있어요. 일일이 한 분씩 체크하면 본인이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분이 똑같은 글씨로 그냥 일률적으로 쭉 써서 자료 맞추기 식으로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그만한 사정이 있다고 이해가 되지만 저희 위원들이 그런 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소방이 처해 있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업현장, 또 아무래도 3교대나 2교대 하기 위해서 업무가 과중하고 일반사람들하고 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단기간에 모임을 가거나 이럴 때 폭주하게 되고 또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아침에 측정을 해서 그분들이 숙취가 있으면, 특히 차량 운전 이동할 때나 출동할 때는 업무를 교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음주측정을 철저히 해서 공무 중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분들 좀 철저히 챙기시고 지도교육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 말씀, 저는 추가질의가 없으니까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조금 있으면 이제, 특히 용인에 산이 많죠. 산과 호수가 많아서 겨울철 들어서 특히 경기도가 눈도 많이 오고 상당히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용인시가 그런 여건을 갖고 있고 소방공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겨울에 잘 대비하셔서 안전교육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9 출동현황을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요. 역시 수원하고 똑같이 여기도 구급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구조, 화재 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대별을 봤는데 여기도 역시 낮 1시부터 5시 사이가 가장 많았고 의외로 담배꽁초로 인해서 난 사고가 제일 많네요, 74건?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 김성태 위원 다른 데보다 거의 여기가, 다른 데 수원 같은 데는 식사조리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많이 난 걸로 나왔는데.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부주의 화재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담배꽁초가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용인의 화재사고 중에서 제일 크게 났던 사고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최근 3년.
○ 김성태 위원 한, 3년 사이.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올 초에 신창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서 차량이 그때 재산피해가 약 3억 3,000 정도 난 것이 올해 화재로서는 제일 큰 화재였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까 게시판에 보니까 유조차가 불난 걸 누가 사진 찍어놓았는데…….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그건 저쪽 백암 쪽의 도로에서 화재가 났었는데요. 큰 무리 없이 진압이 됐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여기하고 상관없는 거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아니요. 저희 관내입니다.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제일 큰 사고였던 걸로 생각이 들어 가지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신창아파트가 가장 컸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생활안전 건에서 보면 2,889건 출동을 했네요. 거기에서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 벌집제거가 2,009건이에요. 그다음에 동물구조가 있고 문개방, 위치추적인데 어떻게 여기가 벌집이 많은 지역인가요, 벌이? 이것도 41.7%가 감소된 게 그래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작년에는 더 많았는데요. 올해 벌집이 지역이 또 넓으니까 많을 수가 있고요. 이게 벌집이 시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이 넓고 건물도 많고 하다 보니까.
○ 김성태 위원 그럼 이걸 만약에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벌집제거를 해주나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한창 벌집제거 신고 많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감당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몇 시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미리 예약을 다 받은 다음에 그때그때 차례차례로 나가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위급도 순서가 있는데 이런 건 받아놨다가 여기서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쪽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제거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순서이고, 왜냐하면 일단 구급이나 이런 게 우선이죠. 그리고 동물구조도 상당히 많고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동물구조도 지역이 농촌지역이 크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조양민 위원장님도 저쪽에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동물구조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구조가 더 우선이고, 생명이 우선이니까. 벌집제거도 제가 볼 때는 접수를 받아놓고 한가할 때 가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른 데에 비해서 양호하네요, 여기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현재 노후차량이 9대…….
○ 김성태 위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 2014년도에 전부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총 62대이기 때문에요. 10년마다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년에 5~6대 정도는 교체할 건수가 생기게 됩니다.
○ 김성태 위원 아까 본 유압콤비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네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요. 현재는…….
○ 김성태 위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작동하는데 관리만 잘하면 더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후도 평가를 해서 진짜 쓸 수 없을 경우에만 저희가 불용처분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구급장비도 보니까 거의 다 노후가 많네요. 그런데 그냥 사용 중으로다 쭉 나왔어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사용할 수 없으면 갖고 다니지를 못하니까요. 현재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여기에 보니까 구급차는 노후차량이 없어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구급차량은.
○ 김성태 위원 아무래도 노후장비 중에서 구급출동이 제일 수가 많으니까 구급차량만큼은 그래도 노후장비가 있으면 바로 교체를 하든가 부품을 갈아서 사용하는 게 안전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질문하려고 해 놨던 게 앞의 위원님들이 질문해 가지고 저는 이걸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홍연아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자료 중에 보면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징계업무 부적정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 설명 가능하십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근무성적평정 부적정은 직원이 예를 들어서 휴직을 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경력산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고 경력산정을 했다든가 이런 오류부분이 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징계업무는 어떤 내용일까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징계는…….
○ 홍연아 위원 징계업무 부적정. 파악이 안 되십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징계업무 부적정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구성원들을 규정에 맞지 않게 구성한 걸로 제가 지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 부분은 이후에 그럼 어떻게 시정이 됐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그것은 담당직원을 신분상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정정한 것은 없습니다.
○ 홍연아 위원 실수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소방관들께서 매우 고생하시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업무를 하는 사람은 실수라고 할지라도 사실 근무성적평정이나 징계업무가 부적정한 절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굉장히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명심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당부말씀 드리고요. 혹시 8월에 신임교육 받은 소방관분께서 이 자리에 계실까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 자리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혹시 소방구급차량 출동 중에 예를 들면 올해 사고 난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교통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연아 위원 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구급차량만 3건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처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이것은 보험회사 측하고 해 가지고 보험처리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과실여부를 따져 가지고 우리가 물어야 될 부분은 물고 또 상대방이 물어야 될 부분 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험처리로써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실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운전한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와 교육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저는 얼마 전의 언론기사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소방차량이나 구급차량 출동 중에 사고 난 사례에 대해서 어쨌든 운전한 소방대원이 기본적으로 보험처리는 하겠지만 합의금을 따로 더 내야 한다든지 또는 내지는 말씀하신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글쎄, 저희는 지금 운전요원들에 대해서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로써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신분상 불이익 부분과 관련해서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켜야 될 부분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이라는 것은 신분상 조치 당하는 그런 부분은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연아 위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할 때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고 사실 신호나 이런 것을 다 지키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면책이 되지는 않잖아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런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 같은 역할의 저기고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빨리 가서, 우리 119를 요청한 사람한테는 빨리 가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교통신호라는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자니 출동이 늦어지고 빨리 가자니 또 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과연 운전자가 얼마만큼 안전에 대해서 태만히 했느냐 하는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출동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판단을 합니다.
○ 홍연아 위원 고의적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상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또 용인소방서의 징계 3년간 기록 보니까 폭행으로 징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그것은 가정사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저희한테 공무원 범죄 수사 착수한다고 옵니다. 그리고 또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 경중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갖다 놓고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역시 얼마 전의 기사에서 여성구급대원 폭행을 다수 당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봐서요. 서장님도 보셨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 홍연아 위원 저는 관련해서 공무 중에 그런 다툼으로 인한 폭행으로 또 징계까지 받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상관이 없는 내용인 거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방금 언급한 기사와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자고 한다면 용인소방서에 일단 여성대원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지금 구급대원만 25명 있고요, 일반 소방대원으로 들어온 직원이 2명 있어서 27명이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혹시 그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용인소방서에 근무하는 여성구급대원이 이런 폭행을 당하거나 혹은 이직을 고려하기까지 하는 이런 실태와 관련해서 조사해 보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그런 폭행 건이 있으면 수시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급대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제가 주관은 하지만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해서 어떤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의 대응방안이 뭘까 하는, 서로 토론해 가면서 대응방안을 찾기도 하고요. 거기서 또 구급대원들의 애로사항도 좀 듣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대략 얼마나 될까요? 여성구급대원 중에 언어적 혹은 물리적 폭행을 당한 경우, 용인소방서에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최근 3년간 5건 우리가 처리가 됐습니다. 5건 됐고요. 올 들어서는 1건 있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설문조사 보니까 언어적 폭력의 경우에는 무려 94.9%, 물리적 폭행도 32.5%라고 나와서 거의 1/3 정도는 경험을 전체적으로는 했다고 어쨌든 설문조사에는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소방서에서 조사하는 데는 솔직히 대답을 못하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폭행을 당하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묵인한 경우도 21.9% 이렇게 되어서 실제로 제대로 알리거나 내지는 폭행을 당한 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다수 있어서요. 그걸 한 번씩 불러다 꼬치꼬치 물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간담회 때 나오는 것보다는 상황이 훨씬 심각할 수 있고 그래서 관련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담회를 진행하고 관련해서 노력은 하셨던 거니까 관련해서 실제로 취해진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행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같이 타고 있습니다. 같이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급대원이 한 명은 운전하고 뒤에 탑승하고 또 뒤에 대부분 여직원들이 탑승을 하다 보니까 주취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을 같이 탑승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많이 위안을 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야간에도 그렇게 합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교대로 해서 야간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관련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방서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시기는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어쨌든 방안에 대한 고민은 해서 올려주셔야, 의견을 주셔야 현장에 합당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현재 고민되시는 건 없으십니까? 아직 없으십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고민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뒤에서 혼자 환자를 보기에는 보호자도 또 있고 그래서 뒤에서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 중에 혼자서 환자를 응급처치하고 돌보고 그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급대원이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3명씩 출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홍연아 위원 인력이 기본적으로는 충원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걸 보니까 2012년, 2013년 2년간 우리 서에는 이직자가 없네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직장에 대한 관념이나 소방직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여러 가지 경기상황,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 이직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아무래도 소방직이 과거 제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20% 이상 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소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직률이 거의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워낙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까 힘들여서 들어왔는데 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여기 우리 서에도 내근근무가 기피부서입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여기도 일단은 기피부서로 지금 직원들 사이에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수당에 어떤 차이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이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업무를 하도록 많이 하다 보니까 행정적 업무에 어떻게 보면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행정업무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장동일 위원 딱히 얼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외근근무자와 내근근무자가 월 기준으로 하면 50~80만 원 정도 수당 차이가 난다는데 맞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저도 그렇게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내근근무도 상당히, 상당히가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기피를 하면 이것이 지속되면 조직에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닐 텐데 원칙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일차적으로는 내근근무자를 전에 같은 경우는 계장이나 과장이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사람을 불러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희망자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고 의욕이 많은 직원들은 내근근무를 신청하는 직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로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우선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당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성과급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연수라든가 그리고 또 근평을 줄 때 내근에서 기피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 아무래도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조직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이런 게 조화롭게 가야지 어떤 한 쪽이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지금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저희가 기초생활대상자나 아니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3,593가구인데 저희가 현재 올해까지 1,875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소화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2%의 실적이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게 전부 예산으로 지원하려면 아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만 5,000~2만 원 정도 개당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걸 꼭 예산이나 균형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보다는 우리 직원들끼리 서로 선물도 해서 그런 것을 널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알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짧게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성남이나 수원하고 경계가 겹쳐 있잖아요, 시계가.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다 보면 출동을 접하고 할 때 서로 구역의 어떤 기준 때문에 출동이나 구조의 사각지대는 없나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저희가 지금 시계가 있는 데가 용인 흥덕지구로 수원하고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천센터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받게 되면 바로 원천센터 출동과 동시에 저희도 여기서 동시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각 인근에 있는 소방서가 오히려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 소방서에 같이 출동요청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특수방화복 세탁하는 세탁기 지급 받으셨나요? 서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특수방화복 전용세탁기는 현재 없습니다. 일반세탁기로써…….
○ 장동일 위원 아까 대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 세탁을 해서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국산세탁기로 세탁을 하면 올 같은 게 많이 손상을 입고 한다는데 계속 그렇게, 물론 이게 워낙 세탁기가 비싸가지고 본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싼 옷을 계속 그렇게 해서 국산이 아니라 아무튼 기존의 세탁기로 돌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손빨래도 하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대부분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로 하고요. 손빨래를 할 수 있는 건 직원들이 자기 개인물품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의무소방원이 우리 서에 제가 듣기로는 10명 이상 근무하는 걸로 아는데.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의무소방원이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분들도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의 뭡니까, 사고현장의 직접 그런 걸 목격하고 그렇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분들이 PTSD에 노출되거나 관련된 대원들은 없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현재로는 없고요. 저희가 보조직원들, 의무소방이나 사회복무요원들도 저희 소방공무원과 같이 1년에 한 번씩 특수검진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상징후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병원도 지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안전수칙 위반 대원에 대한 서 차원에서 벌점제를 서장님이 부과하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처음에는 본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요. 현재로는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그때 얘기가 나와서 현재는 벌점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위원님들 지금 본질의 10분씩 다 하셨어요. 추가질의 있으시면, 아니면 보충질의 하셔도 좋습니다.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아까 끝났는데 제가 PTSD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2013년도 225명이 자가진단 받았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 최호 위원 초기 PTSD가 19명인데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2명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1명인데요. 1명이 2회에 걸쳐서 지금 치료를 받는 겁니다.
○ 최호 위원 소방정 우, 박 둘인데. 아, 저기구나. 여기는 다른 거죠. 화성이구나. 1명이군요. 그러면?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 최호 위원 지금 여기는 PTSD 힐링캠프 시설이 없어서 받지 못하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힐링캠프라든가 이런 곳에 보내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직원들 상담이나 전문상담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상태가 될 때는 용인정신병원이 바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치료를 지금 권유하고 있는데요. 아직 1명 빼놓고는 치료받을 만큼 심각한 직원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 최호 위원 사실 치료받는 정신병원 갈 정도면 심각한 거고요. 소방공직자들이 잘 이겨내고 있는 거겠죠. PTSD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공간 확보를, 다른 곳을 좀 줄여서라도 예산이 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조양민 위원장님께서 이양형 본부장님하고 약속한 게 가능하면 지금 설치돼 있지 않은 나머지 시설, 이번에 도에서 9개 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이 지정이 돼야 될지 고민도 많고 그래서 조양민 위원장님과 이양형 본부장님 또 아까 행정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여러 가지 재원도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전 소방서에 PTSD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행자위에서는. 그래서 만일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보겠지만 가능하면 소방공직자가 적어도 외상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또 조양민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아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조만간 좋은 선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두 가지만 짧게. 의용소방대 지금 보니까 용인에는 815명인데요. 보험가입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558페이지에 있는 건데 보험가입 인원이 42명인데 다른 대원들은 전혀 안 돼 있나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지금 보험가입이 저희 조례에 보상할 수 있는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2명은 어떤 인원이냐 하면 용인시에서 봉사단체들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시비로 보험을 따로 들어줍니다. 그래 가지고 용인여성대만 지금 봉사단체에 가입을 해서 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하고 한번 해서 전체 의용소방대가 가입해서 보험을 들을 수 있는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아마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체보상도 필요하지만 더군다나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자들, 아마 의소대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보험가입이 되는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이것은 하루빨리, 아마 신고만 하면 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법 위반 과태료에 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용인이 굉장히 규모도 크고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과태료 부과징수 건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자체 지도감독을 통해서도 적발이 있겠고 소방포상제에 의해서 일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을 텐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로 부과된 것은 한 건도 없고요.
○ 장태환 위원 그래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리고 11년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 장태환 위원 11년도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11년도에 총 205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100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분들은 주로 중복되고 그러신 분들은 없나요? 거의 하나의 직업적으로 이렇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11년도에 됐던 것은 거의 직업적으로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이후로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 장태환 위원 금액을 30만 원으로.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한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1인 지급가능이 월 30만 원으로 됐고요. 연 300만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내 거주자에 한정을 뒀고요. 그리고 또 대상 중에서 아파트라든가 소규모 대상 이런 대상물들은 제외를 하다보니까.
○ 장태환 위원 자연스럽게 포상신고제가…….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돈이 안 되니까요. 이걸로 신고하는 사람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 장태환 위원 고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방화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기여한 바가 있을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소방공무원들이 출동도 많이 있지만 화재를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지도감독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본부에서도 그렇고 특사경 업무를 굉장히 강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저희가 특별단속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사경 순찰하면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단속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 대해 충분하게 사전에 홍보도 하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그래서 사전에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불시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유지를 철저히 해 달라 하는 걸 사전에 공문을 띄웁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우리 소방서에서 방화관리책임자는 명단을 다 관리하고 있나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1년에 한 번?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지금 소방안전관리자들 교육을 다중이용업소는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방안전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교육기간요?
○ 장태환 위원 아니요. 교육기간이 아니고 방화관리책임자 자격증을 교육도 받고 그러면 아마 부여될 텐데.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그 자격증 처음에 발급받을 때 교육받기도 하고요.
○ 장태환 위원 중간에?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매년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돼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데도 보니까 방화관리책임자라든지 선정을 안 하고 또 교육을 미이수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 그런 업체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이건 신고를 늦게 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선임신고를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선임은 됐는데 소방서에 와서 신고를 늦게 합니다. 그래서 늦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하튼 방화관리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충분히 활동도 하면서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노력에 우리 소방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방화관리책임자들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지도 감독이 꼭 이루어져야 또 특히 동절기 화재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지금 특별소방조사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소방안전점검체제로 가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우리 용인소방서가 1일 출동건수가 100여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 같은데 보통 이런 부분에도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장님, 오늘 오전에 수원소방서에 가서 힐링카페 라온마루라는 이름을 붙여서 힐링카페가 있는 걸 보니까 참 기분도 좋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지금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늘 애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오늘 수감 준비 잘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현지확인 중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화성에서 발생했던 그러한 일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특히 CCTV 관리는 상대도 보호하지만 소방공무원들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 감사1반장 조양민 제가 여성소방공무원 관련해서 성희롱 예방교육, 또 임부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1층에 배치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급차에 여성구급대원들이 탑승하는 경우 꼭 성희롱이나 폭행 이런 것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주취자 같은 경우에 정신이 없으니까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알겠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이제 1년 중에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입니다. 특히 용인에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대상시설물이 많은 곳이고 또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이 넓어서 우리가 중점 관리해야 되는 대상도 많은데요. 겨울철 화재예방에 더욱 매진해 주시고 올 겨울 도민이 안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용인이 될 수 있도록 용인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전광택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소방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8일까지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택 소방서장 및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현지감사는 화성소방서와 안양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용인소방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명)
조양민김성태장동일장태환최호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용인소방서장 전광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