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행정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도정업무 수행에 수고하시는 조청식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행정실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최문환 안전총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오현숙 행정관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윤승노 특별사법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안전행정실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양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구 있으시면 받도록 할게요.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연도별로 시군별 인원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활동내용, 그다음에 아까 조직체계 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조직체계 정비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이라는 사업 관련해서 190명의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의 이름과 주소와 자격증과 경력, 전문가라는 얘기는 뭔가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 내용, 그다음에 177명에 대한 시군별 배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275회에 대한 상담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할 때 안전행정국 또는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셨다 그랬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25개가 완료되고 아직 여섯 곳이 완료되지가 않았다고 보고하셨죠?

○ 홍범표 위원 이 실적, 현황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201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라고 돼 있어요. 개선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이 개선내용이 뭔지 자료 하나 주시고요.

40페이지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경기도에서 올리신 겁니까?

○ 홍범표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생활환경 저해사범 중에서 가축분뇨 관련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현황, 그다음에 악취 다량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경기도협의회 구성 내용을 좀, 시군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 현황을 주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민금융 관련해서 지금 대출해준 내역 중에 상환절차, 상환하고 있는 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상환을 하는 내역들,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실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요.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작년 연말에 예산 세울 때 문제가 됐었던 옥상 냉각용 스프링클러 정확한 설계하고 작업내용을 줘보시고요. 왜냐하면 요즘 에너지가 많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실질적으로 지금 4팀에서 2팀으로 올해 활동하셨는데 다른 것은 도시주택, 건강, 안심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말고 일자리 상담을 어떻게 추진했는가 이것 좀 한번 팩트를 맞춰 주십시오, 일자리로.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특사경이 실제로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사경 활동에 대해서. 특사경의 단속실적보다도 특사경을 홍보한 것들이 있으면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작년,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관용차량 수리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 이것이 계속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 2013년도에는 시정해 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한번 보게 수리비 내용을 일괄적으로 줘보십시오. 원본 주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자료요청,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최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민안방 정비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참석한 게 있는지, 있으면 그 당시에 제기됐던 민원들, 그에 대한 처리 실적들,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특사경 장비 중에서 지금 장비들이 많이 없어요. 각 부서에 없는 이유하고 필요한 거, 대부분이 보면 여기 제로로 돼 있는 것들이, 하나밖에 없고 각 팀이 6개 팀인데 이것의 현황하고 없는 사유. 지금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 PH측정기나 조도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사팀에서 그동안 적발업체, 이게 아마 인지수사, 기획수사가 주업무잖아요. 그동안 최근 3년간 적발업체 및 대상자 그리고 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데이터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자고요. 작년에 보니까 관상수들 식재하고 실제로 공고 띄우기도 전에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금을 미리 지불했던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와서 작년에 많은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공고도 안 띄우고 업체를 미리 지정해서 계약금까지 내보냈던 사례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그 내용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본질의 끝나고 추가질의하는 사이에 그때까지 제출을 꼭 해주시고요. 정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실 자료는 주시고 만약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원본으로 그냥 주시면 됩니다.

○ 최호 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26페이지 계약관리와 효율적 물품운영 중에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을 추진한다는 122건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 위원장 조양민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동현 위원님.

○ 박동현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동현 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424페이지.

○ 박동현 위원 각 과 계약내역 일체 내용인데요. 우리가 계약방법의 종류가 어떻게 돼 있죠, 계약방법이?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일반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일반계약이죠?

○ 박동현 위원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공개…….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에 1인 견적이 있고,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하게 돼 있죠?

○ 박동현 위원 2,000만 원 이하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공사용역이나 이런 것은 2,000만 원 이하일 거고, 물품 같은 거요. 아마 공사 쪽은 더 높을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각 계약내역 일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행정관리담당 쪽입니까, 아니면 다 여기서 계약을 합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인데 어떤 데 보면 7,000만 원 넘는 게, 여기 보면 몇 페이지냐, 442페이지에 보면 연번 22번째요. 보면 수의 2인 이상 견적 4,300만 원입니다. 이런 건 어떤 식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일반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경쟁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동현 위원 지금 보면 수의계약이 1인 견적이 있고 2인 이상 견적 해서 그러면 이것은 약간 벗어난 거잖아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1인 견적해도 이상은 없는데 2,000만 원 넘는 것을 일반계약으로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편법을 쓴 게 아니냐 이거죠.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수의 2인이잖아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라면서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면 왜 4,000만 원 넘는 거, 7,000만 원 넘는 게 수의계약이 돼 있냐는 거죠. 그걸 물어본 거죠.

○ 박동현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 박동현 위원 보면 청사관리 용역 업체가 지금 어디로 돼 있죠?

○ 박동현 위원 그렇죠. 뭐냐 하면 아까 실장님 설명할 때 보면 일반용역이라 해서 3억 5,000 이상 되면 전국으로 푼다 이거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일반입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업체가 몇 명이나 옵니까?

○ 박동현 위원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부산 업체가 관리한다는 게 좀.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약방법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은 규정이 있으니까 또 업무상 효율성,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신속성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금품ㆍ향응수수가 작년에 비해서 배로 됐죠? 그리고 이것은 걸린 예입니다. 안 걸린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워낙 청렴해진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 자체를 웬만하면 일반경쟁 계약방법으로 가야지 자꾸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지면,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어떤 여행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만약에 15명이 유럽으로 간다고 그러면 실적이 1억 가까이 됩니다. 됐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그것도 수의계약인가요? 범위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그죠. 그것은 이런 계약이랑 틀린 거니까요. 그런데 보면 업체 딱 3명한테 지정해서, 뭐죠?

○ 박동현 위원 견적서를 받든지 아니면 사업설명회를 해 달라 그래서 거기서 보면 거의 다 하는 업체만 하고 아니면 아는 사람들만 돌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의계약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이 청렴하게, 정확하게 하고 싶어도 자꾸만 찾아오고 자꾸만 위에서 청탁이 들어오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아, 이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관사운영 현황을 보면 관사가 2급 관사가 있고 4급 관사 있고 아파트형 생활관이 있고, 이게 다 어떤 식으로 소유가 돼 있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다 북부 쪽인가요?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인재개발원이 리모델링하면서 100채인가 그러는데 그것은…….

○ 박동현 위원 그쪽 사항이네요, 여기 사항은 아니네.

○ 박동현 위원 이것을 보면 규정상 관리비도 주게 돼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 박동현 위원 그런데 402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에 보면 7월 달에 700만 원의 물품구입이 있어요. 갑자기 왜 이런 게 생기나.

○ 박동현 위원 우리가 임대하는데 관리비가 평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계속 차이 나는 게 한…….

○ 박동현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 보면 관리비가 7월 달만 있고 도시가스도 7월 달만 있고 여기 물품구입은 중간 중간에 필요하니까 살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왜 관리비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용역비, 운영비 이런 게.

○ 박동현 위원 없었어요?

○ 박동현 위원 그러다가…….

○ 박동현 위원 거의 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실적을 보면 일자리상담이 839건입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현장상담 종결이 722건이에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다 상담만 그만큼 했다는 얘기예요? 종결이 될 수가 있나, 바로?

○ 박동현 위원 연결시켜 준 거?

○ 박동현 위원 아니,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다른 데랑 다르게 들어봤던 게 뭐냐면 우리 반성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반성해야 되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4건 중에 1건 아직 중입니다. 거의 다 거기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다 완료예요, 다 완료. 그런데 완료된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진행 중인데.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까도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실적을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수치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도민안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면서 특히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안전행정실, 안전총괄, 이런 여러 가지 명칭변경도 있으면서 도민들에게 더욱더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실장님, 수도권지역 집중호우 피해 시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 재난 종합대책 개선하는 그런 제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안승남 위원 내용 모르세요?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있다 보니까 전에는 비가 한 77㎜ 정도만 시간당 오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77㎜만 가지고는 안전할 수 없다. 그러면 비가 더 올 수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 강우량 95㎜가 시간당 오게 되면 물난리가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거든요.

○ 안승남 위원 먼저 커버를 했는데 실장님, 지금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대한 게 2011년도 6월 23일 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다시 최종…….

○ 안승남 위원 2011년도 6월 23일 자.

○ 안승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 경기도가 아무리 모범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쪽에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관님 혹시 아십니까, 이 내용?

○ 안승남 위원 비상기획관이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 관련된 부분들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모르는 건가요, 이 내용을?

○ 안승남 위원 왜 그러냐면 총괄이라는 부분은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챙겨야 되는데 실장님이 2011년도 6월 23일 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제가 일단 질문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위원장님, 좀 가능하다면 안전총괄담당관님이 지금 메모를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 위원장 조양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앉으시고 담당과장님이 일어나셔서…….

○ 안승남 위원 총괄담당관이시죠?

○ 안승남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들으셨을 텐데,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이거에 대한 목표치나 내용들을 두고 지금 나름대로 진행하는 걸 한번 경기도에서 총괄해서 점검을 했었나요?

○ 안승남 위원 그러시면 일단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서 제가 그 과에 대한 걸 월권하는 게 아니라 총괄과가 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전체를 총괄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의 내용, 특히 2011년 6월부터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대한 현황들은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이따 다음 재난담당과 관련할 때 내용을 더 확인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이따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추가로 조금 이따 질문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전자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온라인상담 코너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바란다, 도지사에 바란다.

○ 김성태 위원 40페이지.

○ 김성태 위원 보면 경기도에 바란다가 제일 많아요.

○ 김성태 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 경기도에 바란다는? 도지사에 바란다 이것은 저긴데, 경기도에 바란다 주로 내용이, 최고 많은 내용이.

○ 김성태 위원 또 보면 이송이라고 이송이 굉장히 많아요. 3,671건이에요, 올해 보면.

○ 김성태 위원 이송은 어떤 게 이송이 되는 거죠?

○ 김성태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바란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고 시군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시군으로 보내준다 이거죠?

○ 김성태 위원 그럼 시군에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 김성태 위원 이송이라는 게 궁금해서요. 이게 시군으로 간 건데 그쪽 처리결과는 모르시는군요.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362.

○ 김성태 위원 미소금융하고 서민금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신용자나 저소득자가 이 두 군데 금융을 이용할 때 어디가 더 유리한가요?

○ 김성태 위원 상담 건수를 보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1년도에 3,000, 12년도는 4,000, 그다음에 현재까지 6,000건 이렇게 되는데, 28페이지 분야별 추진실적에 보면 서민금융이 월등하게 많아요.

○ 김성태 위원 고금리로 받았다가, 중간에 변동금리로는 전환이 안 되나요?

○ 김성태 위원 변동금리로 해주는 거예요, 고금리 받았던 걸?

○ 김성태 위원 여기에 보면 고금리, 저금리 그게 안 나와 있는데요. 소액대출 저금리 4% 이렇게밖에.

○ 김성태 위원 8~12%면 변동금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성태 위원 아니죠?

○ 김성태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주신 걸 보면, 아까 자료요구는 해놨지만, 가축분뇨 관련시설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 꼭 상수원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평택이나 약간 좀 외곽지역에 가면 이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산악지역이고 해서.

○ 김성태 위원 가축분뇨 관련시설 해 가지고 이게 관리가 잘못되면, 좋게 쓰면 퇴비나 이런 걸로 쓸 수가 있는데요. 가축분뇨시설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물 나가는 게?

○ 김성태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마가 지거나 이랬을 때 이게 넘쳐서 쓸려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수사를 같이 하나요? 분야별 수사 이렇게 했는데.

○ 김성태 위원 여기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대강 몇 개 정도 돼요? 여기 185개 되어 있는데 이건 더 될 것 같고.

○ 김성태 위원 거기에서 24개 적발했다는 건데.

○ 김성태 위원 얼마나 돼요, 취급업소가?

○ 김성태 위원 네.

○ 김성태 위원 숫자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따 자료가 오면 보면 되고요. 185개소를 가서 봤는데 24개소가 적발이 됐다는 얘기시죠?

○ 김성태 위원 너무 적은 업체를 다닌 거 아닌가요?

○ 김성태 위원 24개소는 어떻게 처리를 했죠?

○ 김성태 위원 그 밑에 악취 다량 폐기물업체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 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92개소 나가서 28개소가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숫자일 텐데 단속의 범위가 작은 건지 아니면 손길이 못 미치는 건지 마찬가지예요. 위에 유해물질하고 폐기물하고 똑같은…….

○ 김성태 위원 그런데 특별사법 그걸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권위 있고 뭔가 여기에서 한 번 나와서 수사를 하면, 조사를 하면 빠져 나가지 못한다,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사도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무단배출하는 게 있거든요.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꼭 상습적이라도 일부러 갖다 쏟아버리지 않더라도 물 흘러가는 데에다가 보관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휩쓸려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적발하죠?

○ 김성태 위원 그럼 사법경찰 특사경을 몇 분이서 하고 있습니까?

○ 김성태 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일 하는 게 너무 적네요.

○ 김성태 위원 일단은 이거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먹거리, 추석, 이런 거 빼놓고 이걸 환경 쪽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성태 위원 다른 건 이따 보충질의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위원회를 많이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위원회 실제 회의내용을 보면 지금 보니까 경기도 6ㆍ25전쟁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라고 했는데 만나서 대면심의를 하지 않고 전부 다 서면심의를 했어요.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계획을 하는데 그것도 서면심의 합니까?

○ 장태환 위원 전에도 많이 서면심의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실질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서면심의하면서도 회의수당은 다 지급하고 있지요?

○ 장태환 위원 한 번 지급할 때 얼마씩 지급하지요, 회의수당을?

○ 장태환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실무자들이 이미 다 회의록 만들어 놓고 추인받는 과정 같은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11년부터 13년까지 140회를 하는데 한 번도 대면심의 없이 서면심사만 하면서 회의수당을 매번 지급하는 겁니까?

○ 장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굳이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서명 받는 정도라면 실무자 전결로서 처리해도 될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태환 위원 아니면 모아가지고, 한 달에도 몇 번씩 이렇게 위원회를 서면심의로 해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효율적으로, 더군다나 경기도에 돈도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민간인들에게 서면심의하면서까지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건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최소한 위원으로 위촉해 놓은 분들은 그래도 한 달이나 두 번에 한 번 정도씩은 모여서, 제가 보니까 내용 면으로 볼 때도 그렇게 다급한 사항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꼭 불요불급하게 모여서, 아니면 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 같으면 때로는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용 면으로 볼 때 그렇게 불요불급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특히 서면심의를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가 있지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와서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 일원의 시군에 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하남시도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제가 어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 장태환 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는 국가 안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아닌가요?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전부터 이 협의회를 활성화 해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 장태환 위원 방향설정은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5개 분과로 해서 기획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이런 구도로 해서 추진하려고 설정은 해놨는데 너무 관 주도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장태환 위원 이 부분이 국민들의 안전에 관계된 것들을 챙길 수 있는 일이라면 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빨리 잘 추진을 했으면 싶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까 나라장터 전자입찰하는 부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아까 청사관리도 부산에서 하신 분이 낙찰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도 이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도급을 줘서 다른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입찰하는 것이 투명하고 깨끗한 입찰, 이런 체계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목적은?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저도 보니까 이렇게 청사관리하는 데 360개 업체가 응찰을 하고 결국은 어떤 가격에 의해서 부산이라는 원거리에 있는 업체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어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청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을 지불하면서 정당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결국은 하청을 주게 된다는 얘기는 금액이 얼마만큼 다운돼서 하청 주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 장태환 위원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 장태환 위원 제도적으로 제도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장태환 위원 강력하게 제도 개선을 해서, 하도급 자체를 저도 보니까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관에서 하는 일들 만큼은 민간 일들이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청이 근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적절하게 유지될 것 같고 원청이 결국은 하도급을 준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 업체에 핸디캡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후에는 그걸 기록에 남겨서 그러면서 관리를 해야 효율적인 하도급, 원청 수의계약이라든지 응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하도급 문제, 결국은 비용을 다운해서 사실은 원청 부분이 저도 보니까 일정 비용을 받고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으면서 하도급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결국은 가격만 낮추기 때문에 하도급 하는 사람들은 남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 결국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조청식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실장님, 어린이집과 관련된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계신가 모르겠다?

○ 홍범표 위원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상 2층 연면적 435㎡를 2013년도에 9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 홍범표 위원 2014년도에.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증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시설이 노후화됐거나 어때서 증축을 요구하신 거지요?

○ 홍범표 위원 요즘 추세가 여직원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직장어린이집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지금 현재 북부청 입장으로 봐서 2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2014년도에, 외청으로 짓겠다는 겁니까, 청내에다 짓겠다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신축을 하시는 거지요?

○ 홍범표 위원 그럼 신축을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20여 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 홍범표 위원 그 이후에도 실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의 추세는 여직원이 육아와 관련된 문제가, 일과 가정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직원이 북부청에 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사설 유아원이나 이런 쪽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공직자 입장으로서는 부담이 크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직원이 안심하고 북부청에 근무하려면 이 문제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획대로 이거 추진하세요.

○ 홍범표 위원 꼭 추진하셔야 됩니다.

○ 홍범표 위원 경기북부청 어린이집 운영 규정을 보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게요. 7조에 보면 일용직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60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규직 대비 일용직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지요? 정규직은 글자 그대로 월급을 줘야 되는 입장이고 일용직은 시급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 홍범표 위원 정규직 대비 일용직 해서 정규직 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일용직은 아무래도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소 소홀해질까 봐, 정규직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반면 일용직은 시급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든가 아이를 돌보는 그런 측면에서 다소 정규직 대비 부족한 점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사립 어린이집과 형평성이라든가 균형 같은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는 처우개선비를 지급받는데 우리 북부청사 어린이집에서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밖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형평성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입니다.

○ 홍범표 위원 별도 지급하는 것이 없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게 공히 청사 어린이집에서는 지급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격은 보육시설 운영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이 자격은 보육시설 운영자에 한하는 거지요?

○ 홍범표 위원 우리 보육교사들 내에서 이 운영위원이 선임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위촉도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지역위원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쪽에 관계된 유경험자라든가 이런 분으로?

○ 홍범표 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2조 내용에 보면 운영위원회 기능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보육시설의 각종 운영 규정이라든가 예ㆍ결산 보고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자격을 보면 북부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자녀에 한해서 여기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자격이.

○ 홍범표 위원 3개월서부터 5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될까봐.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면, 국가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그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될까봐 염려가 되거든요. 이건 아주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공립이 아닌 사설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에 가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모든 운영 관계를 심의 의결하고 집행하고 운영되는 부분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설이기 때문에 더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북부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 자녀분들이 여기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소홀히 할 여지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 규정대로 잘 운영이 되겠지요?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보니까 무보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위원회 수당 같은 게. 내부적인 부분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위원님들은 어떻게 배려를 하세요? 우리 내부적으로 보육교사한테는 당연히 월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 홍범표 위원 어떤 차별이 없이?

○ 홍범표 위원 외부에서 위촉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 홍범표 위원 무보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외부에서 위촉하신 분들한테는…….

○ 홍범표 위원 그 문제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7조에 “보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적용 및 연구업무 등에 관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종사자에게 연구수당, 보육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수당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 홍범표 위원 이 연구수당이나 보육지원수당을 줘야 되겠다고 판정하는 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아까 자료요청한 건 추가로 하고요. 수의계약현황 중에서 전기공사가 특정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가는 게 있는데 2011년도 현황에 보면 전기공사…….

○ 최호 위원 367서부터요. 수의계약현황이라는 게 2,000만 원 이하인데, 제가 먼저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할게요. 수의계약의 범위가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7,000만 원도 있고 6,000만 원도 있고 그게 아까 관련규정이 있다 하는데 그 규정의 범위, 업종별로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에 대한 자료, 전체로 주세요.

○ 최호 위원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그냥 그런 대답으로 끝나고 그것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랬는데 안 하셨어요, 작년에도요.

○ 최호 위원 올해도 또 마찬가지 이게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2011년도 현황에 보면 전기공사가 여섯 곳이 발생됐었는데 그중에 다섯 곳이 재성이엔씨, 성광전기가 하나, 2012년도에 세 곳 중에서 두 곳이 재성이엔씨, 한 곳이 다른 곳, 2013년도 현황 중에서 네 곳 중에서 네 곳이 재성이엔씨, 북부청에 전기공사하는 데가 재성이엔씨 하나밖에 없나요, 전부 다?

○ 최호 위원 수많은 전기업체가 있을 텐데 어떻게 1개 업체가 3년 동안에 총 6개, 3개, 그다음에 9개, 14개. 14개 중에서 12개 공사를 독식할 수 있나요? 이런 공사 사항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 최호 위원 계약팀장, 위원장님!

○ 위원장 조양민 네.

○ 최호 위원 지금 법령이라는 근거를 들이대면서 말도 못하는 행위를 하신 것은 이해가 안 가세요? 법령이라고, 그럼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계속 한 업체가 신뢰를 쌓게 되는 거고 그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업체가 계속 하게 되는 그러면 공개입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하러 공개입찰 합니까?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임의로 주는 건데, 어떤 규정에 들어오면 다 주는 건데 계속 계획된 업체가 그 노하우를 갖고 있게 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유용하다고 보면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좀 더 노력해서 자질이 개선되고 원가절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봉쇄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여섯 군데에서 한 군데만 하고 다섯 군데가 재성이엔씨에서 했어요.

○ 최호 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조금 개선이 되나 그랬더니 2012년도에는 공사가 없었고 세 곳밖에 없는 데서 두 곳을 재성이엔씨, 2013년도 9월 말 현재까지 네 군데를 했는데 네 군데가 다 재성이엔씨, 이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청사가 한 곳의 공사 같으면 사업의 연속성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군데를 보면 대부분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죠?

○ 최호 위원 이걸 어떻게 공정한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최호 위원 더 이상 답변, 아까 주신 답변 외에는 답변하실 게 없는 거죠?

○ 최호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실장님 나오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의계약 현황 중에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사항들을 보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쪼개기 공사나 아니면 물품계약 건들이 몇 건 눈에 띕니다. 심지어 동물방역과인가요. 방역과에서 도우미견나눔센터 사료구입, 도우미견 훈련용 재료구입, 교육훈련용 재료구입, 교육훈련용 재료구입 이렇게 700, 2,100, 590, 그러면 약 3,400만 원 정도의 재료구입비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강지랑이라고 하는 특정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사람들이 볼 때에 관공서 공사라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데 사실 두 번 되면 용꿈 꿨다는 데가 관공서 공사입니다. 특정업체들이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는 명분하에 아까 얘기하시는 관련 법령, 법규를 대고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어요. 명시화된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죠?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호 위원 작년에도 보면 북부청에만 오면 묘목도 업체를 협회에다 지정해서 미리 묘목을 지정해서 심고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는 명분하에 7,000이 됐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것을 구매를 합니다.

○ 최호 위원 자유경쟁시대에 특정한 업체, 특정한 협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입되지 못한 업체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북부청의 계약내용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세부적인 하나 안건마다. 이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한다면 결국은 실장님 이하 또 상위에 계신 분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을 통해서 바뀌면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담당부서하시는 분들이, 지금 재성이엔씨인가요. 이 관할업무를 담당하신 직원들 3년간 직원현황, 계약업자를 지정한 담당공무원들 근무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 최호 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계약현황에 각 해당부서의 직원들의 근무가 언제까지 진행됐었는지 전체적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 최호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푯말 제작하셨죠?

○ 최호 위원 이 부분들이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800만 원, 4,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원산지표시 푯말을 제작해서 나눠준 건가요, 아니면 전통시장에다 홍보 차원에서 준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 최호 위원 나눠준 건가요?

○ 최호 위원 이게 매년 진행하는 건가요? 이게 2012년도부터 진행된 건데요. 2012년도, 2013년도 매년 그것에 대한 예산이, 이게 어느 부서를 통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 최호 위원 동물방역과…….

○ 최호 위원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특사경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일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 최호 위원 단속하는 현장에 가서도 이 부분도 같이 홍보도 해주고 그 부분에서 경각심 차원에서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일단 제가 자료요청한 게 많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부서가 조직이 신설돼서 여러 가지 파악 중이실 텐데 간략하게 총괄부서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설정이 돼 있죠? 업무영역의 중복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 장동일 위원 여기 보면 인적 재난은 소방,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 이렇게 시군과의 정보공유랄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돼야 이게 체계가 잡힐 텐데 이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부처 간에 또는 기관 간에 서로 자기네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혹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 장동일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업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재해에 대한 책임자의 책임, 뭡니까? 결과책임주의라고 하죠. 그런 걸 잘 적용해서 이런 예방을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을 해보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장동일 위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 장동일 위원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다음에 특사경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랄지 식품 관련해서는 특사경이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 평소 주장인데 요즘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체에 대한 환경단속 같은 것을 현장에서 보면 중복단속으로 인한 불만이 많아서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환경부가 이런 걸 총괄하잖아요. 그다음 우리 특사경 있죠. 시군이 또 자체적으로 합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총괄 하지 도에서는 대기 하지 시군에서는 폐기물 하지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정부기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오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거 보러왔다가 저거 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단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속에 대한 불만, 꼭 해야 되는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단속 그런 것 때문에 와서 기업체를 괴롭히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실제로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걸 청취해 보셨습니까?

○ 장동일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 장동일 위원 기회가 되시면 필요한 부처나 이런 데 협의도 하시고 건의해서 이런 부분에 그런 불만들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장태환 위원 자료요구만.

○ 위원장 조양민 네, 자료요청…….

○ 장태환 위원 지역제한입찰제를 운영한다고 그러면서 65건에 대해서 시행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건에 있어서 하도급을 준 업체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하도급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도 얘기해 주시고요.

○ 장태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요즘은?

○ 이필구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도유지라든지 국유지는 예전에 공짜로 사용한다, 이런 개념은 서서히 벗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도 그 개선에 대한 의지가 안 보여서 한번 실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도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 이필구 위원 그러면 도유지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 국유지는 관리를 넘겼고 그러면 도유지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 도유지도 실제로, 왜냐하면 도유지를 임대해서 쓰는 도민이 있고 전혀 임대해서 쓰지 않는 도민이 있는데 도유지 땅이기 때문에 그냥 무상임대 개념으로 사용하게 한다 이런 개념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도 보면 고양시 장항동이라든가 이런 데 2,100평을 쓰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2,100평을 경작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84년 동안 쓰는데 87만 원을 계약했단 말입니다, 87만 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럼 1개월에 2,000평을 1만 8,000원에 쓴다 이거예요, 1년에. 실제적으로도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 옆에 있는 실제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0여만 원 주고 쓰는데 누구는 도유지 땅을 1만 8,000원을 주고 쓴다, 이것은 도민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불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정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도유지를 사용할 때 시장개념에 의해서 현실성에 맞게 이제는 계약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무상임대식으로 줘선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보십시오.

○ 이필구 위원 네, 전달식으로만 되지 않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임대료 이런 것이 조정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고양뿐만 아니라 남양주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한 예를 더 들어보면 500평을 4년 동안 임대하는데 2013년도 12월까지니까 아직도 남았단 말입니다. 이런 도유지, 국유지, 시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27만 원에 임대해서 써요. 이게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27만 원이면 이것을 4년으로 나누면 5,700원에 500평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식이 있으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개선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고 그냥 세월이 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면 도민에 대한 배려다, 이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이고 불공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실장님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현실화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CNC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해서 2년이 지난 후부터 사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왜 사용을 안 했냐, 폭발이 있은 다음부터 이것이…….

○ 이필구 위원 그랬는데 그게 언제까지 갔느냐, 3, 4, 5, 6, 7, 8 이런 내구연한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홍범표 간사님께서 어린이집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천연가스를 당연히 끌어와야 되는데 안 끌어오고 전기하고 유류하고 연료비만 해서 그냥 세월만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개선을 했는데 11월 같은 경우 난방비가 54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면들을 실제적으로 지적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제일 잘 아는 것은 담당공무원이시고 그 업무분장표, 사무분장표를 맡고 그것을 1년 동안 꾸준히 하는 우리 공무원님들인데 공무원님들이 그런 것을 꼭 어떤 규정에 의해 얽매인다기보다도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학술연구용역이 북부 더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학술연구용역 시행하는 것이 우리 북부청사에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 이필구 위원 왜 줄어듭니까?

○ 이필구 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그런 게 아니고요. 재정이 어려웠던 것은, 올해가 재정이 어려웠는데 실제적으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데이터를 뽑으면, 하다못해 2011년에는 11건이고, 2012년에는 5건이고, 올해는 4건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북부에는 연구용역할 게 왜 없습니까? 우리 북부가 실제적으로 소외됐다 이런 의식이 안 들도록 용역도 해야죠. 왜냐면 용역을 줘야 뭐든 개선할 방향이라든가 데이터를 잡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연구용역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정책수립하고 입안하고 정책결정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북부에 있어서 소외됐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줬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북부에 맞는 연구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 이필구 위원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용역을 준다든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아까 이필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해서 재정난이 악화된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북부 쪽의 안전행정실장님이 북부 쪽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주무국장님으로서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복지라든가 또 경상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이 보고서상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좀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바로 내년도 예산심의 때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여기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그러한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빼놓았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 윤영창 위원 우선 업무보고서를 봤을 때 9쪽의 성과에서 첫째 줄하고 둘째 줄 보셨습니까?

○ 윤영창 위원 도 및 시군 안전관리 조직 체계적 정비, 도ㆍ시군ㆍ공공기관 안전책임관 지정, 그것이 또 2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도 추진실적에 똑같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이러한 게 보고서에 이중으로 됐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괜히 이런 것 하나, 지면 하나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보고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이러한 것이 바로 고쳐야 될,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 실장님이 몇 번 보셨을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꼭 이중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용을? 잘못되신 거죠?

○ 윤영창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다시 9쪽으로 돌아가서 도, 시군 안전관리 조직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 세 번째 줄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경기도 협의회를 11월 4일 날 구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 윤영창 위원 이거 구성 근거는 뭡니까?

○ 윤영창 위원 거기 12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조례가 지금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죠?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실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늘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회 수는 점점 늘어만 가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서도 안전행정실장님이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창 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470쪽요.

○ 윤영창 위원 지금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월 평균 몇 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14회. 처리실적이 지금 금년도에도 모두 2만 743건, 그렇죠, 토털이?

○ 윤영창 위원 거창합니다, 처리 건수가.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여기서 각 시군에서 보건요원 불러다 놓고 건강 혈압체크 한 것도 다 처리실적에 들어갑니다.

○ 윤영창 위원 실장님이 여기 찾아가는 도민안방 몇 회 정도 현장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 윤영창 위원 어디어디 가셨습니까?

○ 윤영창 위원 나가신 거 사진으로 촬영된 것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실제 월 14회가 된다면 이게 14 곱하기 9개월 치 실적이거든요.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그러면 횟수로 126회가 되나요?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 2만 743건 중에서 건강 혈압체크 한 거예요, 이거 다. 이것을 빼면, 이게 고위공직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가보셨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관, 업무를 이관 어쩌고 한 번 안내하는 것 정도도 다 처리실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이것을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 해 가지고 처리한 것만 가지고 따져야 하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상담실적으로 해서 실적만 부풀려지는 그런 도민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내년도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좀 심층분석을 해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실적만 부풀리는 그러한 행정을 하지 말자.

○ 윤영창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481쪽요. 용역업체가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금액이 11.3%가 상승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용역업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주로 노무비가 주를 이루지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 상승 비율보다도 11.3%라면 더 많이 초과돼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 주된 상승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인건비가 80% 차지하는데…….

○ 윤영창 위원 네, 인상률.

○ 윤영창 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용역관계는 인건비가 상승됐다 하면 그거에 따른 관리비도 적용이 되고 또 이윤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위탁받은 업체만 배불려 주는 이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윤은 지난해나 금년에나 거의 같은 금액으로 이윤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걸 행정공무원들이 일정비율 10%면 10% 이윤을 지난해 10% 줬다고 금년도에도 10% 주지 말고 지난해 대비해서 인건비는 올라갔으니까 원가에 더 올라갔지만 이윤은 이 정도, 지난해 이윤만큼만 계상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지난해 10% 됐던 것이 금년도에는 8%만 계상해도 위탁받은 사람이 이윤을 먹는 건 부족하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 용역비도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지요.

○ 윤영창 위원 제가 마치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양민 네,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저희가 지금 자료요구한 것이 안 오고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자료 오면 그걸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원활한 회의…….

(문경희 위원 거수)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 문경희 위원 질의.

○ 위원장 조양민 지금 본질의를 문경희 위원님만 못하셨거든요. 위원님 본질의 하시고 잠깐 정회하고 자료요구한 거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직전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도민안방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만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이 도민안방 왔을 때 제가 두 번 직접 나갔었고 또 자료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도민안방팀과 두 번을 만났었습니다. 현재 도민안방팀이 찾아간다라는 의미는 저는 너무 좋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또 확인해 봤더니 대단지 서민형의 아파트를 찾아가서 적어도 800세대 이상 2개씩 묶으면 1,500세대, 거기에서 한 세대당 2∼4명 산다면 몇천 명의 큰 인구는 되는 것이지요. 정말 찾아가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것에는 일단 긍정적인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황을 봤더니 아무래도 10명 정도의 인력이 나가는 것에 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수가 적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제가 보니까 우리 시군 공무원들의 업무가 국가업무에 위임업무가 있고 시 자체업무가 있고 지방세 수납 등의 도의 위임업무도 함께 맡아서 어차피 시군청의 공무원들이 함께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재정분담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세금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현재 그런 것이지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주민들이 도의 업무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의 업무 홍보 및 도 업무의 민원을 원활하게 받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다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시군의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이건 제안입니다. 저도 함께 노력하고 적어도 다른 지역에서 이 일이 있을 때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지역, 적어도 남양주에 왔을 때는 함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제안은 이런 거지요. 도의 기본적인 업무가 무엇인지라는 도의 업무를 현안 플래카드나 기본 배너 정도의 기본적인 도의 업무 홍보가, 주민들께 알리는 게 목표라면 관련 공무원분들이 책상에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기본적인 도의 업무에 대한 배너를 만드셔서 도는 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일단 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보시겠지요. 그러면 도의 업무에 대한 홍보의 역할은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큰 타이틀로 기본적인 도의 업무를 해주시고요. 어차피 계시면서 찾아오시는 분은 한정적일 테고요. 그리고 큰 규모의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가 되겠지요. 대단위 아파트나 특색 있는 다문화 쪽의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거에는 긍정적인 칭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고요. 방법을 모색한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더 많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1개 아니면 2개의 아파트단지를 찾아가실 때 사전에 홍보작업을 제대로 해주셔서 그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민 아파트에는 맞벌이 가정이나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낮에 찾아가셔도 그분들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2∼3시 이후부터 시작해서 탄력적인 운영을 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도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미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늦게 출근하시고 조금 더 늦게 퇴근하신다라는 생각으로 2∼3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적어도 퇴근 후에 찾아오는 도민들의 민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도의 민원을 수렴하시려는 그런 노력이라면 탄력적 운영을 제안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몇 개월 기간 동안 한번 바뀐 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거기와 관련되는 민원처리, 또 어떤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민안방에 투여되는 공무원들의 인력과 예산 대비 효능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의견만 제시했던 것에 비해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찾아가서 행복한 행정의 서비스 그리고 꼼꼼한 행정의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장확인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 계신데요. 홍범표 간사님 그리고 이필구 간사님, 김성태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께서 생활관 그리고 북부의 옥상에 스프링클러 설치한 거 현장 보러 가셨고 어린이집 해서 세 군데 지금 현장확인을 가 계신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작하시면 위원님들이 오시는 대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지금 자료는 다 왔습니까,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다 왔습니까? 추가질의 5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비상기획관실도 3시에 원래 감사 계획이니까 시간 좀 감안하셔서 발언시간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자료요청한 걸 잘 받았는데요. 재난피해심리지원 전문가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서 좀 아쉬운 것은 재난피해심리지원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소방방재청 또는 이쪽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을 다 이수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가의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왜냐하면 어떤 피해에 대한 심리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심리상담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실제로 경기도에 3명, 수원시에 3명, 부천시 1명 외에는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아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심리상담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상담한 자료 현황을 받았는데 실제 상담카드를 제가 요청했지만 아마 인수인계 과정에서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가공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전화상담이라는 거예요. 전화상담인데 재난심리 전문가들이 이런 재난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실제 상담지원에는 전화상담만으로는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승남 위원 보강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안전모니터 봉사단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쭉 봤는데 이게 무보수 봉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마다 인구 대비 인원에 대한 목표치가 있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여기 가끔 보면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무보수 봉사직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첩되는 역할들은,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중첩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도리어 그렇게 들어오는 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온 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통?

○ 안승남 위원 일반시민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나 통장 일 하시면서 여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경험의 것들을 좀 더 안전모니터 봉사단에서 추구하고 방향 잡는 부분으로 잘 조직화하고 나름대로 정비를 하는 취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에 대한 참여,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이는 이 모니터단에 대한 활동 내용들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모니터단이 궁극적으로 목적을 취하는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걸 모니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 안승남 위원 안전모니터 봉사단이지만 어느 정도로 로드맵을 만들어드리느냐면 본인들이 보고 평상시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비가 오면 물 빠져 나가는 구멍이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점 거점들에 대한 모니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시군에서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이러이러이런 사례가 비가 올 때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사고나 위험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본인들의 모니터한 내용들을 모아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몇 군데는 그게 직접 해당되겠지만 어떤 지역에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면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라는 부분이 그분들이 살고 있는 거점에서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한 부분들을 계속 자료화 해줘야만 그것이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다른 지역의 것도 유사한 사례로 살펴보자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에서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요샌 또 스마트폰도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정리돼서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라도 수시로 상시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이번 첫 시작할 때 꼼꼼하게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안승남 위원 실장님도 한번 그런 계획들을 세워 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런 가운데 제가 자료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다 마쳐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최호 위원입니다. 도민안방 민원상담내역 결과서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민원전철이 폐지되지요?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호 위원 그전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민원전철을 뭐하러 하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이다. 도민한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재정이 열악해도 그 부분은 반드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집행부의 일괄적인 답변이었지요?

○ 최호 위원 그런데 갑자기 재정위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 뺀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것이 이익을 창출해야 될 때도 있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반드시 투자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운영의 묘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의 문제를 아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철에서 측정하고 혈압 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업무죠. 바쁜 일상 속에서 진짜 행정관청을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한테 찾아가는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사실 우리가 측정은 병원 아무 데나 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혈압기는 의원을 가도 할 수 있고 보건소에 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업무들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민원현장에서 행정관청을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전환했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지금은 도에서 다시 그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 수도권전철이 대다수 70%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민원처리가, 그동안 그걸 좋아하셨던 분들이 그게 없어졌을 때 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도민안방도 제가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님께서 평택역을 방문하셨을 때 제가 참여를 해봤어요, 같이요. 15건 민원을 받으셨는데 도지사님 답변이 딱 한 가지만 행정절차적인 부분의 문제라 그건 체크해 보겠다는 거고 열네 가지는 못하겠다,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답변하고 가셨어요. 옆에 앉아 있는 도의원인 제가 참 난감하더라고.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건지 또 지사는 과연 무엇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서 민원을 받은 건지, 구체적인 답변이나 대안도 없이 무조건 “도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려고 거기를 오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사가 어렵게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사전에 해당시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송탄 같은 경우 송탄 역전 앞에 오시는데 거기의 주무과인 신장 1동ㆍ2동, 지산동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님들도 와있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과연 지역의 민원인들이 제대로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는지, 그런 것도 홍보에 문제가 있다. 단순히 그냥 우리 의원들한테 문자 보내고 일부 시에다, 그런데 시에서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를 않습니다, 시에서는. 또 시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 두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와 시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민안방을 하게 되면 도에 지금 많은 행정절차가 잘못돼서 행정소송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일선 시가 지자체가 되면서 지자체장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도에 많이 오는 경우가 많죠. 특히 법무팀에서 그런 업무를 주로 다루는데 내려가실 때 되면 그분들한테 미리 몇 가지 샘플을 해서 그분들 직접 현장에 오셔서 도에서 전담팀들이 가서 답도 주고 해결방안도 제시해 주고 반드시 돈이 투여되는 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이 투여되는 것들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색이 지사가 갔는데 “못합니다.” 하고 오면 과연 누가, 일반공무원들끼리 가서 하는 건 무슨 답을 얻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 최호 위원 우리 의정활동지가 각 통장님들, 사회단체장님들한테 보내지지요?

○ 최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안방에서 도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듯이 해당 시에 최소한도 통장ㆍ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한테는, 그 주변에 문자라도 보내서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관심 갖고 오실 거 아닙니까?

○ 최호 위원 당연히 시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몇 분을 뽑아 와서 앉혀놓고 분명히 시하고 도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인데도 거기서 또 지사한테 질의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지사를 폄하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사님 입장이 어떻겠어요.

○ 최호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특사경 장비현황을 봤는데 특사경이 당초 올해 89명으로 늘어서 도의 소속이 늘었죠? 6명인가요?

○ 최호 위원 8명 늘었죠. 8명이 늘었는데 그 8명이 가져야 될 장비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줄었죠? 수사비.

○ 최호 위원 그다음에 또 식대.

○ 최호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원이라면, 작년도 인원처럼 81명이 현원이면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데 8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예산을 더 줘도 시원찮은데 기준예산을 더 줄여버렸다고. 그러면서 수사업무가 제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죠?

○ 최호 위원 또 각 팀이, 여기 지금 보면 몇 팀이 나눠져 있는데 6개 팀이 다니면서 어느 데는 장비가 있고 어디는 없고 저희가 차량을 지원했을 때도 차량이 없어서 6명이 한 번에 움직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그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움직이게 되면 기동력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획수사라는 것이 장시간 잠복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하려면 현장에 갔을 때의 움직이는 기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해서 장비, 저는 수사차량을 하라고 했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기존의 팀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수사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경찰하고 틀려서 말은 우리가 특사경이라고 하지만 일반민간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경찰처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사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특사경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사항에도 보듯이 농산물하고 음식이 60%에 이를 정도로 실질적인 업무는 그건데 장비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예산할 때 제대로 반영되고 그 업무가 사실 아까 89명이 하는 업무치고는 1,210만 명에 이르는 경기도민을 다룬다는 것은 엄청난 인원입니다. 사실 엄청난 업무량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중요하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FTA를 유럽이나 이런 쪽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새로 개척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농축산물,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로컬푸드라고 해서 오히려 생산자가 직접 하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자체 농산물이 검증된 농산물들은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도 가짜가 많아서. 거의 95%에 이르는 중국산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과연 국산인지 아니면 중국산인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무를 89명이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단순히 단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제대로 팔릴 때 오는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특사경에 관련된 부분의 문제는, 어차피 이게 안전행정실로 넘어왔잖아요. 왔으니까 여기 왔을 때 전담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아까 주신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로 한번 보고 다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추가질의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찾아가는 도민안방, 사실 2팀으로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물론 그 내용으로 보면 도민들이 와서 많이 상담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도민안방이 정말 성공하려면 제대로 민원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듯이 구직등록을 한 116명 중에서 취업을 3명 알선한 거죠? 11% 정도.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고유업무 중에 지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건강이라든지 부동산, 안심콜, 법률상담, 도시주택, 일자리, 복지상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상담을 종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특히 건강 같은 경우는 저도 가서 보고 그러지만 어르신들 건강 체크, 당 체크, 혈압 이 정도란 말이죠. 이걸 과연 우리가 도민안방에서 해야 할는지 저도 그런 부분은 앉아 있으면서 의심스럽더라고요. 정말 우리 도민들이 도의 고유업무에 관계되는 것들을 취급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왜냐하면 각 31개 시군 지자체들마다 제가 보건대 시장이나 동장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 자체 내에서도 지역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걸러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 첫째는 내용 면에서 볼 때 아까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들 외에 정말로 지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도로 민원이 이첩돼서 해결하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비율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전체 내방해서 상담하시는 2,000명 중에 지금 이첩되는 민원은 230,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잠깐 보고 얘기를 드린다면.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도민안방 운영의 체질적인 개선이라든지 내용도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일자리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겠죠. 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특히 어르신들도 뭔가 적은 거라도, 저도 있어 보니까 어르신들도 뭔가 일자리 없느냐 이런 상담을,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에서 사실은 일자리 접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구직정보를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도민안방이 몇 년 해를 거듭하면서 전에 비해서 사업규모도 많이 줄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보러 가신 분들이 아마 안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79명이라고 돼 있는데 다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대기자들도 있고요?

○ 장태환 위원 20명 정도. 그 20명이 우리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탁아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안심하고 맡겨서 직장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증축을 하든지 뭘 해서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장태환 위원 그것은 우선사업으로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11년에서 13년도 냉난방 사용료를 보니까 참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13년도 5월 달에 보니까 사용료가 120만 원 정도 되고 11년도는 보니까 44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1, 12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난방비가 들었는데 6, 7, 8, 9월 되면서 아주 대폭적으로 사용료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장태환 위원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 장태환 위원 냉난방기를 안 틀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어린이집에도 적정온도 기준표에 의해서 운영하나요? 실내온도 여름 하절기에.

○ 장태환 위원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시원해야 되지 너무 덥지 않을까요?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어른들이야 절전이라든지 해서 견딜 만큼 적정온도를 유지해서 불편해도 견딜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특히 여름 같으면 시원해야 될 것이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아이들이 감기도 안 걸리고 시설에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이들이 덥고 겨울에는 감기 걸리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믿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있을 거라는 생각 외에 걱정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지금 5월 달에 틀고 있다가 6월부터는 절전해라, 뭐 하라 하니까 그냥 모든 것을 스톱해 버린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 장태환 위원 정말로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아이들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시간 5분입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특사경 문제인데요. 실제 특사경이 우리가 보면 시군에도 나와 있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부천 11곳에도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특사경이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특사경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특사경의 존재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이러기 전에 특사경이 경기도에서 업무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부천, 김포 같은 경우도 부천에 있는 오정구청에 가보면 4층 저쪽 한쪽 구석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사경 하면 무슨 경찰인줄 알고 이렇단 말입니다. 특사경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얘기하는데 그래서 홍보실적 보니까 TV, 라디오, 신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사경은 홍보예산, 특사경은 업무하는 실질적인 예산도 많이 세워야 되지만 홍보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실제적인 업무 추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특사경은 홍보예산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론 적발된 업체라든가 그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석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특사경이 있어야 될 곳은 눈에 잘 보이는 1층이라든가 대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시군에 설치하고 그런 장소에 우리 특사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이것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석에 있지 말고.

○ 이필구 위원 이걸로 특사경 문제는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공용차량 수리비 내역을 보면 그랜져가 2010년도에 680만 원 이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 수리비 내역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사고가 안 나면 그랜져가 1년에 68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수리비가 나온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테라칸(4556) 같은 경우도 600~700만 원 이렇게 수리비가 나왔는데 올해, 2013년도에도 465만 4,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취득원가는 2,800만 원인데 올해 수리비가 460만 원 이렇게, 작년에 보면 RV차들이 보통 500, 600, 700 이렇게 많이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게 지적사항이었는데 올해도 이게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조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 또는 이런 것들은 과감한 어떤 연구를 하셔가지고 수리비 대비 많이 나온 차들은 매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필구 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림사업용 묘목구입은 작년에도 이렇게 봤지만, 물론 이 업체들을 미리 선정하여서 묘목을 기르게 하고 매년 계획 되어서 얼마씩 묘목 구입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반 도민이 봤을 때 이것도 특혜예요.

○ 이필구 위원 굉장히 특혜입니다.

○ 이필구 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관행처럼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물론 계약해 놓고 지금 묘목을 구입해 주지 않으면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묘목을 계약한 것 말고서부터는 이것이 수의 1인 계약 이 정도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옥상 스프링클러, 우리 지금 갔다 왔습니다. 3억,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북부청사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3억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삭감했다가 다시 세워준 건데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북부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게 실제 많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알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그러면 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효용성에 대해서는 행감 때 틀림없이 짚어보고 싶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속했던 대로 현장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옥상 스프링클러 에너지 절감, 제가 그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3억 안 듭니다. 100만 원이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집진시설에서 집진하고 그 물만 계속 흘려버리면 된다. 위에서 이렇게 파이프에서, 쉬운 얘기예요. 위에 파이프 깔아가지고 물만 계속 내려보내고, 경사졌기 때문에 흘려보내고 그 물은 끝에서 집수해 가지고 다시 냉각시스템 200만 원짜리만 설치하면 20도로 내려온 물도 200만 원짜리 냉각시스템을 거쳐서 나오면 7도 정도로 얼음물 같은 물을 빼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물 쏴줘서 파이프에서 그냥 내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냉각시스템 하겠다 해서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여기서 안개식으로 뿜어내고 그러는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다시 물을 중수한다는 중수시스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중수시스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보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려오는 물이 세면대에서 쓰는 물하고 걸레 빠는 물이 내려와서 걸러서 그 물을 다시 올려서 대변기, 소변기에 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2억, 아까 그 스프링클러가 5,000 정도 든 것 같아요, 전기시스템하고.

○ 이필구 위원 4,800 들었고 이게 2억이니까 2억 4,000 들었는데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은 어마어마한데 실제적으로 그 효과 면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시행정이라고 그러는 건데 1년에 실제로 수도 절약이 얼마냐면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1년에. 시스템은 엄청 복잡해요. 모터펌프 달고 이런 건 고장 납니다. 안 써도 고장 나고 써도 고장 나는 건데 이런 게 내구연한이 3~4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700만 원씩 저축하면 10년 절약하면 7,000만 원이고 30년 절약하면 2억 1,000만 원이에요. 개인이고 그렇다면 2억 4,000 들여서 30년 동안 해도 본전도 안 나오는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5년 지나면 거기에 대해 유지보수비 감가상각 따지면 월 저 정도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면 최소한 연 700만 원이 절감되는데 저는 수리비가 2,000만 원은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비효율적인 것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수도ㆍ하수도 절감하는 차원은 좋지만 그러나 이런 행정 자체도, 고비용, 저효율 나오는 건 과감히 안 해야 되고 변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임대수입 그것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야 되는데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봤는데요. 산업공단이 48개소였는데 이게 보니까 2만 개가 넘네요, 이쪽 업체 수가. 그런데 작년에 185개소에 나가서 24개소 적발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가기를 122군데 나가서 46개소 적발한 걸로 되어 있는데…….

○ 김성태 위원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업소도 1,620개인데 92개소를 나가서 28개를 적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성태 위원 특사경에서 굳이 일한 게 없는 것 같다고 봤는데, 아까 이쪽 먹거리 이건 빼놓고서라도 굳이 이걸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 김성태 위원 5분밖에 시간이 안 되어서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옥상 스프링클러 가봤어요.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건가요?

○ 김성태 위원 우로요?

○ 김성태 위원 올라가서 언뜻 봤을 때 이렇게 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높이를 높게 해 가지고 쏴주는 게 밑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열을 좀 식혀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이 물은 한 번 걸러지고 나면 버리는 물이에요?

○ 김성태 위원 끝에 보니까 빗물 흐르듯이 내려가면서 한곳으로 집합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리가 있는데 흘러내리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생활관 가보셨죠?

○ 김성태 위원 체력단련실 가보셨나요?

○ 김성태 위원 그럼 이 중에 누가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있나요? 남자 꺼 해 갖고.

○ 김성태 위원 체력단련실 기구는 확인해 봤는데 다 작동된다고 해요. 거기 들어갔을 때 얼마나 이용을 하고 계시죠, 체력단련실을?

○ 김성태 위원 왜 안 하죠?

○ 김성태 위원 관사 게 아니고 여기 생활관 물어본 건데.

○ 김성태 위원 그럼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체력단련실에 딱 들어갔는데요, 두 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매트를 고무로 깔아놨는데 그 고무냄새가 굉장히 역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땀 흘리고 운동하는데 계속 거기서 호흡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텐데, 아마 건의를 했을 것 같아요.

○ 김성태 위원 그런 환경에서 누가 하겠어요, 저 같아도 안 들어갈 텐데.

○ 김성태 위원 대대적인 보수는 아니고 깔판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냄새가 역했어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도립 어린이집에 가봤는데 도립이고 시립이고 이런 데 가면 뭐든 매뉴얼대로 하니까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기자가 있는 게 좀 흠이었고 그다음에 특사경에서 어린이집도 조사 같은 것을 나가나요?

○ 김성태 위원 안 해요?

○ 김성태 위원 아니, 손이 못 미치죠. 왜냐면 아까 여기 자료 준 것 보니까 여기만 다 하려고 해도 그 인원이, 인원은 많은데, 이거 참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하는 일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전먹거리 장터, 추석, 구정 이런 때 한다고 하더라도 구정, 추석은 정해져 있잖아요, 불과 며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환경 쪽이나 이쪽으로 주가 돼서 해야 되는데 특사경에서 지금까지 한 게 이것뿐이라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영유아 거기도 나가서 조사를 하는지 알았어요.

○ 김성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599페이지에서부터 603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99페이지에 이용시간 있죠? 07시 30분서부터 21시 00으로 되어 있죠?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602페이지에 21조에 보면 보육시간 07시 30분에서부터 19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실장님.

○ 홍범표 위원 운영을 하시면 뒤에 보육시간을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홍범표 위원 아니, 실제 운영을 21시까지 하시잖아요.

○ 홍범표 위원 21시까지 하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법을, 이게 법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9시 30분까지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 21시까지 실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 홍범표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시간 30분의 공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적으로는.

○ 홍범표 위원 이것을 맞추어서 하시는 게 맞죠?

○ 홍범표 위원 차후에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603페이지에 다섯 가지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는데 이 보험은 철저하게 누가 관리 감독을 하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걸 하시는 건가요?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시죠?

○ 홍범표 위원 이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하게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홍범표 위원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보험을 들지 않은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방법이 없잖아요. 규정상 5대 보험을, 다섯 가지 보험을 들게끔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또 가입이 안 되면, 그렇죠?

○ 홍범표 위원 이것 좀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에 보육료 있죠, 26조에. 이 보육료는 사립유치원과 우리 공립, 그러니까 북부청에서 받으시는 보육료하고 일반 사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네,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26조3항에 보면 정기보육료 이외에 몇 가지를, 현장학습비, 건강진단비, 특별활동비 등 추가경비를 아마 이렇게 있을 때마다 추가로 받으시는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 홍범표 위원 이게 빈번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현장에 가서 말했더니 지금은 아니지만 야외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견학을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했더니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군요. 하여튼 간 현장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증설을, 불가피하게 지을 필요가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아까 여기 자료 내용에, 599페이지에 정원이79명이고 현재 이용하는 수가 6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62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가족…….

○ 홍범표 위원 직원이 62사람으로 돼 있어서, 한 가구당 두 자녀를 여기에 데려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좀 밑에다가 표시를 좀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현장에서도 수요예측을 좀 잘해 가지고, 증설을 하되 수요예측을 좀 잘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은 여기 소방직공무원이 열다섯 분만, 그러니까 15가구죠. 15가구만 여기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있는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보다 소방직 공무원이 늘어나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아시죠, 실장님?

○ 홍범표 위원 금주가 되겠네요. 11월 22일경이 되면 300분 넘는 소방공무원이 또 배출이 되거든요.

○ 홍범표 위원 내년에도 또 상반기 중에 300분 넘는 공무원이…….

○ 홍범표 위원 소방공무원이 또 증원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미래예측을 충분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건물 지으실 때 그런 부분을 담아서 건물을 증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펴서 건물 지을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홍범표 위원 지금 가보니까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건물 구조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모양을 내기도 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디자인적인 감각도 있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지은 모양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구조는 비효율적인 면도 있어요. 이번에 새로 증축하는 부분은 효율적인 면에 더 착안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단순히 그 안의 내부구조를 보니까 너무 단조로운 면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일수록 자라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길러주려면 다양성이 그 안에 내부에서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구조하에서는 그런 걸 하기가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기왕 증축을 하고 준비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담아서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이고요. 이번에 지을 때는 교사들 업무공간이 아주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 업무공간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장, 이필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지켜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안전모니터 봉사단원이 2011년 3,014명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2만 8,506명으로 올 10월의 집계가 그렇습니다. 이 봉사요원에게 어떤 특혜가 있나요?

○ 문경희 위원 전혀 인센티브가 없고. 하다못해 자원봉사 실적이라도 주어지나요? 자원봉사 점수.

○ 문경희 위원 자원봉사 실적은 마일리지로. 그러면서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사람은 그 마일리지로 어디 가면 혜택을 받고 그런 게 있을 텐데요.

○ 문경희 위원 그것에 관한 혜택은 가지고 있으나 안전모니터단 특유의 혜택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서민금융 특화 경기도청 365민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경투실에서 거의 주 업무를 할 텐데 우리가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문적인 그런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경투실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텐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문경희 위원 경투실과 업무의 공통되는 부분 같은 것은 없나요?

○ 문경희 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쓰려면 그게 경투 업무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경투실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행복기금 관련해서는 국가업무잖아요?

○ 문경희 위원 이 국가업무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 문경희 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나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분이 민원을 민원실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별 업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행복기금이 국가업무여서 국가에서 인원이 내려와서 함께 민원을 처리해 주고 또 금융 애로사항에 서민금융 상담ㆍ지원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경투실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쪽 부분은 업무 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적인 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서민금융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찾아가는 서민금융은 도민안방과 다른 시스템이지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경기신보면 신용보증 거기 아닌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우리 기획행정실 업무인가요? 이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서.

○ 문경희 위원 어쨌든 저희는 일단 민원 위주로 하고 주된 업무는 별도의 부서가 있는 것이지요?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민금융의 문제, 신용회복을 원하는, 본인의 신용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요. 사실 행복기금이 언제까지인가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문경희 위원 마무리가 됐나요?

○ 문경희 위원 신용보증기금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서민금융 주민설명회 실시한다라는 이 내용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마 신용회복 상담이 가장 절실하지 않나 싶어요, 본인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현재 그분들은 일을 해도 제대로 본인 통장 개설도 못하고 일도 아마 제대로 못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건 아마 그분의 생명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 그간 하셨던 내용들 함께 자료 주시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5분이니까 마지막 질의하고,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 이게 저는 11월 4일 안문협 구성한 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원래 되지 않는 예산을 부랴부랴 2,000만 원 해서 했는데 전 여기 사실 이거 들어간 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 안전문화 확산했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뭔가 구성한 이후에 일을 했었어야지 올렸어야 되는데 이거 사실 예산도 우리 상임위에 얘기하지 않고 그냥 쓰신 거잖아요, 2,000만 원.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소방예산이지요. 소방예산을 전용하신 건가요?

○ 문경희 위원 기금 쓸 때 저희한테 미리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기금을…….

○ 문경희 위원 기금 문제는 나중에 재난관리담당관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도가 사실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면서 거의 8,000∼9,000억 빌렸어요. 이자도 제대로 제때 갚지도 못하고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으로 빚진 게 지금 엄청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금을 제대로 빌려 쓰고 갚는 것을 위원들한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빌려 쓰고 갚고 또 연체를 시켜서, 이건 연체이자는 없을 거죠. 상환유예라고 해야 하나요. 유예도 추가로 이율을 더 내지 않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무는? 그런 식으로 빌렸다가 제때 갚지 않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안문협 이거 구성하는 것도 관리기금을 쓸 만큼 급한 문제는 아닌데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기금에 손을 대신 거지요.

○ 문경희 위원 이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게 항목에 있었나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이런 있었던 내용들은 쓸 수 있으나 협의회 구성 자체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를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드러내 놓으면 문제점이 더 많게 급작스럽게 의회와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앞으로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당겨서 쓰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추가질의 5분을 지켜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먼저 486쪽요. 청사 대강당을 개방하는 실적인데 맨 위에 보면 선거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들의 출판기념회를 위해서 강당을 빌려 주었다. 우리 경기도의회 건물은 물론 정당 추천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라서 의회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행사가 많이 있지만 북부청사라 하면 실질적으로 청사를 개방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것들만 대상으로 해서 해야지 이거를 무조건 신청만 하면 개방해 주는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건 개인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해도 개방할 겁니까? 출판기념회라는 건 정치인들이 개인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달라 하는 걸 지적합니다.

○ 윤영창 위원 두 번째입니다. 488페이지요. 북부청사 소속 직위해제 공무원인데 도로계획과의 행정5급 직위해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 윤영창 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럼 그거에 따른 준비를 해주셔야지요.

○ 윤영창 위원 도로계획과 직원 직위해제가 벌써 몇 년째 직위해제로 알고 있습니다. 직위해제 기간에도 보수가 나간다는 거 아시지요?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 공무원이 지금 상급심에서, 최종심에서는 일단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대법원 계류 중인데 무죄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를 갖다 복귀를 시키지 않고 보수만 준다는 것은 가뜩이나 지방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돈을 아껴야 되는데 괜히 일도 안 시키고 보수를 50%씩 지급합니까? 이 사람들 벌써 50%만 지급해도 몇백만 원씩 1년이면 몇천만 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무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공무원들이 충분한 보수가 아닌데 50%만 받고 가계를 꾸려나가려면 개인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고 또 상고심에서 무죄가 됐으면 당연히 복직을 시키는 게 맞는데 이건 북부청사에서 저쪽 본청하고 협조해서 빨리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세 번째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이 일단 실장님 밑에 들어와 있는데 비상기획관실의 비상기획담당관이나 재난대책담당관이나 거기가 집행부서라고 하면 이쪽 안전총괄담당관은 기획부서나 다름없지요?

○ 윤영창 위원 유대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됐는데도 안전총괄담당관만 바로 실장님 산하에 두고 비상기획담당관실에는 집행부서만 두고 하는 건 업무 효율적으로 봤을 때 비상기획관실에다 두고도 그래도 결국은 실장님의 최종 결재를 받지요, 예산 조직상?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기획, 집행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도로계획과나 그런 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 따로 있고 집행 따로 있고. 이것도 조직상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총괄담당관을 비상기획관실에 둬서 다시 실장님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조직 정비할 때 잘 검토하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4년 전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달려라365민원전철, 이것이 많은 논란 속에서 출범을 했고 드디어 일몰제로 365민원전철이 올해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효과를 못 냈기 때문에 종료되는 거 아시지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작년엔 4팀인데 올해는 2팀으로 줄어서 일몰제로 했던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효과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 면, 물론 도민들 찾아가서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효과 면에 있어서, 비용 대비 효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저도 이 문제는 한 번 정도, 365민원전철이 사업을 종료했듯이 찾아가는 도민안방도 효과가 없으면 종료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장님이 더 많은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한 가지 3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3분도 안 걸립니다. 추가로 안전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실장님은 동료 직원 또 부하직원들하고 소통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윤영창 위원 업무를 결재선상에서 결재만 받는 그런 상사가 되지 말고 서로가 밑에 부하직원의 애로사항, 근무환경 여건, 더 나아가서는 가정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걸 서로 소통을 해야 모든 조직이 원활히 돌아가는 거지 그런 소통이 적으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나 다름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청식 실장님이 파주부시장으로 계셨을 때도 도의원들과의 간담회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지금 2청에 오셔서, 북부청에 오셔서 주무국장님으로 계시면서 과연 소통을 얼마만큼 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지도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직, 소통, 통합의 리더십,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쪽에서 앞으로 밑에 직원들하고 소통을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려고요. 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 홍연아 위원 여기 보면 일반직과 소방직 이렇게 이용자가 나뉘어져 있고요. 소방직은 3교대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시간은 밤 9시까지로 되어 있죠?

○ 홍연아 위원 어려울 것 같은데요.

○ 홍연아 위원 3교대하면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 홍연아 위원 사실 소방공무원들은 특히 시군별로 다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은 여기 청사에서만 있는 것이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용에 굉장한 제한을 받는 것인데 그동안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도 도정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직장어린이집은 특히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부모는 3교대를 하는데 아이는 9시까지만 봐주시면 사실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대책이 시급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홍연아 위원 공감만 하시면 안 되고요.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 홍연아 위원 다음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자료를 보면 이게 현재 시점의 자료죠?

○ 홍연아 위원 605쪽.

○ 홍연아 위원 일일단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 홍연아 위원 어떤 노임단가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 홍연아 위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상여금 지급 안 되죠?

○ 홍연아 위원 복지수당은 됩니까?

○ 홍연아 위원 그럼 올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 일일단가 4만 100원이면 월로 환산하더라도 100만 원.

○ 홍연아 위원 사실은 생활임금이 안 되는 거죠?

○ 홍연아 위원 이것보다 더 많이 지급하면 문제가 됩니까?

○ 홍연아 위원 과도한 예산지침과 관련해서도 이미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에 과도하게 예산의 세부내용까지 지정을 함으로 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미 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책정된 노임단가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 생활을 책임진다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형태여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다음 쪽에 간접고용근로자 임금현황이 있는데요. 간접고용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 홍연아 위원 그러시죠.

○ 위원장대리 이필구 행정관리담당관 나와 답하십시오.

○ 홍연아 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이 그 기준에 맞습니까?

○ 홍연아 위원 예를 들면 작년 말에 발표된 청소분야 미화원과 관련해서 임금 얼마라고 나와 있죠?

○ 홍연아 위원 이 연봉에는 사실상 기본급 이외에도 추가근무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들이 포함된 금액인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 그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면 이 금액은 미달되는 금액입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 홍연아 위원 제가 올해 초에도 이미 질문드렸습니다만 작년 말에 나오는 것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편법 써서 사실은 그 기준대로 다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래서 관련해서 챙겨보시고 적어도 그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홍연아 위원 기본급이 이만큼이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면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자료를 비교하면서 일반적으로 간접고용의 경우가 고용도 더 열악하고 고용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여타 처우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인데 기간제와 비교해 보면 기간제가 오히려 연봉 1,200만 원에 불과한 이런 실정이어서 이것은 또 더 역으로 직고용된 기간제가 더욱 차별받는 이런 실정이어서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공공부문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결방안을 다 가지고 계시지 못할 텐데요. 고민되는 거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 홍연아 위원 전환계획을 경기도 본청에서 받아보았는데 사실은 매우 소극적이어서 극히 일부만 전환을 하고 있고 사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대체근로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상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직종 자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게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적시된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여서 물론 전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또 해당 근로자들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종결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감사 종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조청식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2일까지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청식 안전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비상기획관이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니까 빠지지 말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