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방학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예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석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학교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소방학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홍영근 교육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권용한 교육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김권운 교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학교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학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소방학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학교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홍범표 위원 본질의하기 전에 학교장님, 지금 소방학교 들어오는 입구에 입간판이 옆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 돼서 그걸 설치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입간판, 소방학교 입구라든가 안내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 홍범표 위원 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내가 예측을 하기를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 돼서 도로공사가 종료되면 설치할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것 좀 여쭤보려고, 제가 작년에도 기왕 크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 눈에 띄게. 그렇지 않아요? 교육기관이 큰 대로변에 있는 교육기관도 아니고 산속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혹시 저희 같이 소방과 관련된 교육생이거나 아니면 여기를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익숙하게 찾아올 수 있는데 외부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간판이 제법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 홍범표 위원 아니, 도로상의 이정표상에는 잘 돼 있어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입구는 현재 공사 중이 돼서 공사가 종료되면 붙일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의 화재 감정ㆍ감식 과학화를 위한 전문인력 장비보강, 이 내용이 있는데요. 소방화재현장의 과학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해요.

○ 홍범표 위원 반드시 과학화가 안 되면 우리가 일선 소방현장에서 진압을 한 다음에 화재원인 분석이라든지 각종 행정적인 조치가 후속적으로 따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빙을 안 하면 쉽게 말해서 시빗거리가 될 소지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 홍범표 위원 화재진압을 애써서 다 해놓고 그것의 화재원인이 뭐다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딱 어느 정도 밝혀져서 그 근거에 의해서 어쨌든 화재를 일으킨 원인제공을 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후규명을 하는 데 반드시 이게 필요하거든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장비를, 금년도에 X-ray 분석촬영기 3종 9세트를 1억 8,200만 원에 장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구입하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화재조사관 양성을 자체교육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문기관한테 외주를 주신 건가요?

○ 홍범표 위원 자체적으로 하실 만큼 어떤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제는 화재현장이 과학적인 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화재의 유형이라든가 또는 위험물질의 종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화재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전문가가 이걸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 홍범표 위원 지금 우리 소방학교에서 자체교육을 해서 이런 기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 해당 학과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가를, 이미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하신다든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교육을 하셔 가지고 채용하시는 방법 또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 자격증이 있으신 이런 분을 채용하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자체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활용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홍범표 위원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박사급 세 분을 여기 채용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2014년도에 현장에 배치를 하겠다?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분들도 기본교육을 받아야 되는…….

○ 홍범표 위원 기본교육을 받고 그다음 전문교육은 필요 없고, 이미 박사급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다 다룰 수 있을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박사라고 그래도 모든 걸 다…….

○ 홍범표 위원 소방이 필요한 부분을 다룰 수 있어야지 학위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소방이 필요로 하는 장비나 이런 쪽의 전문가가 돼야지 학위만 가졌다고 다 채용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문연구실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 해당분야의 전문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무조건 학위를 가졌다 그래서 그냥 학위만 믿고 채용해서는 우리 소방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먼 쪽에 있는 사람이면 안 되죠. 바로 우리 소방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홍범표 위원 만약에 기왕 세 분을 지금 채용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한 점이 있거나 혹시 우리 소방학교에서 필요한 전문가적인 그런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로 한 요소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재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외부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채용을 하신 분이니까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

○ 홍범표 위원 그런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비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렇게 훌륭하신 박사급 되시는 세 분을 특별하게 채용을 했는데 우리 소방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이분들이 쓸 수 있을만한 그런 장비가 아니다 하면 이게 또 문제거든. 장비보강을 할 그럴 계획.

○ 홍범표 위원 지금 이미 이 장비는 확보가 돼 있는데 소방학교에 계신 분들, 그러면 먼저 소방학교는 이미 장비가 도입이 돼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장비를, 기기를 운영하는 방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근무를 한다든가 부족한 일련의 과정 같은 것을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이분들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문적으로 활용이 되고 현장에 투입돼서 화재현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증거라든가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도록 잘 좀 활용을 하셔라 이런 얘기거든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아요. 소방이 어쨌든 화재원인을 밝혀내면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인 공신력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엉터리 같은 물질을 해놨다, 소방 신뢰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장비와 인력과 이런 것을 충분히 동원을 시켜서 과학적인 화재원인 감식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소방학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일선 서에도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필요한 인력도 차제에 이분들로 하여금, 전문가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교육과정 중에 이런 부분도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중에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시잖아요.

○ 홍범표 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전문화된 그런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화재진압이라든가 각종 감식ㆍ감정의 과학화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자료요청 좀.

○ 위원장 조양민 자료요청이요?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때문에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화재조사인력 확보사항과 관련해서 2013년도 신규채용 3명이 있습니다. 전기ㆍ기계ㆍ화학분야의 특별채용인데 11월 13일 내일 발표입니다. 이 세 분에 대한 이름이랑 이런 걸 제외한 그분에 대한 경력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체 서류?

○ 안승남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주셔야지 검토가 가능하니까요.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소방학교의 교관요원들을 우수한 자원들로 확보해야 신규교육과정을 받는 임용자들의 자질이 향상되는데.

○ 윤영창 위원 지금 소방학교의 교관요원들의 전보제한 규정이 얼마나 됩니까?

○ 윤영창 위원 일반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년이면 전보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기관의 교관요원들이 1년마다 교체되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좀 의구심이 듭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자체 전보에 관한 인사규정의 내규화를 만들어서 적어도 교관요원은 2년 이상은 학교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학교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윤영창 위원 그것은 일반직과는 다르게 2년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요간부들도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소방학교 이쪽으로 보내는 그런 관행도 있잖아요, 그죠?

○ 윤영창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신규교육과정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시간계획으로 따졌을 때는 829시간을 받는데 지금 직무교육과 소양과목을 받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윤영창 위원 10%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 윤영창 위원 정확하게 10%를 오히려 초과하지 않고 지금 10%가 안 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했는데…….

○ 윤영창 위원 처음에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신규자들이 여태까지 사회생활을 통해서 공동체정신이라는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 윤영창 위원 그렇죠? 개인주의 사상만 아주 팽배화돼 있어서 오로지 내 것만 알고 같이 더불어 사는 단체정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적어도 소양과목 중에서는 공동체정신을 함양하는 이러한 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소양과목 중에서 공동체정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 전혀 없어요, 지금.

○ 윤영창 위원 업무특성상 소방공무원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 윤영창 위원 다 같이, 조가 편성돼서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공동체정신을 함양하는 과목이 딱 봤을 때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과목을 편성할 때 그런 쪽으로, 여태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것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 투입하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학교장님이 더 신경을 써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같이 여기 소방학교의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 보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현장확인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냥 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 위원장 조양민 현장확인 있습니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오늘 감사를 종료시키는 건 아니지요?

○ 위원장 조양민 아니요. 종료할 겁니다.

○ 윤영창 위원 끝나는 날까지는 감사종료 선언은 안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조양민 아니요. 오늘 아침 오전에…….

○ 윤영창 위원 여기서는 끝나지만 감사를 종료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맨 마지막 날에 다시 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 위원장 조양민 아니요. 이번에는 일정이 안 나와서요, 종합감사 못하고 오늘 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현장확인 할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오늘요?

○ 위원장 조양민 네, 오늘 할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개별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조양민 본질의를 하시고 추가질의하시는 사이에 현장확인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석 학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에어백작동 방지장치가 뭐예요? 그냥 말로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에어백을 작동하는 건 들어봤어도 방지는 왜 하는 건지?

○ 박동현 위원 아니, 교통사고가 나면 에어백이 벌써 다 튀어나온 상태인데 나온 상태를 다시 집어넣는 건 뭐예요?

○ 박동현 위원 에어백이 아직 안 터진 상태인데 그게 혹시 터질지 모르니까 막은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얘기지요?

○ 박동현 위원 우리 교육과정 보면 부동산학개론 4주 사이버교육이 있어요. 소방 관련된 것도 아니고 인성 관련된 것도 아닌데 꼭 필요한가 보지요?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거지요?

○ 박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수진들 있지 않습니까? 교수평가제는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아까 홍 위원님이 먼저 질의한 내용인데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재조사 과정에 집합교육이 12주이고 사이버교육이 4주, 그러면 집합교육이 12주면 주로 과목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박동현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주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재조사를 하는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공계 박사 3명을 채용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설해서? 그분은 교육을 시킬 분이지요?

○ 박동현 위원 각 소방서에서 의뢰한 감정을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의 소방사가 나가서 화재조사 할 때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래서 12주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 화재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화재조사 발표되는 거 보면 누전이다, 부주의가 제일 많을 거고 누전이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가스누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지 여러 가지 모든 게 클리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뭉뚱그려 갈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피해액 산정은 누가 합니까?

○ 박동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 핸드폰 문자에 떠있는데 화재 2건에 4,500만 원 피해액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뜹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피해액 조사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12주 교육 가지고 가능할까 생각해요. 항상 피해액 발표하는 걸 보면 터무니없다, 저것뿐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부에 화재가 났을 때 막말로 도배만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탈 수 있어요. 도배가 1㎡가 얼마인지, 시공비 얼마인지 모든 이런 걸 다 알아야만 나오는 거거든요. 견적을 해야 나오는 건데 개략 300만 원, 이거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너무나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의 교육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화재원인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거는 다시 재검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화재원인이 잘못된 예는 없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래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장비 가지고 화재조사한 건이 몇 건이 됩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러면서 화재조사를 어떻게 시킵니까? 왜냐하면 장비가 없어서 장비 다루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러면 조금만 어려우면 무조건 중앙소방 그쪽으로 보낸다는…….

○ 박동현 위원 조사라는 게 현장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앙소방학교 이런 데다 샘플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현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현장에는 뭐가 있느냐면 CCTV가 있을 거고 목격자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방화인지 아니냐는 왜, CCTV가 요새는 차량이나 어디에 다 있습니다. 몇 시에 불이 났다 그러면, 화재 났는데 약간 방화 의심이 간다 그러면 바로 주위의 차 CCTV만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무 늦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지요. 우리 예산이 없었다. 우리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첨단장비를 못 준비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가 교육기관입니다. 소방교육기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첨단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도내 각 시군에 그런 기본적인 장비들이 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 모든 업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건 중앙으로 다 가고 경기소방학교에서는 한 번도 한 예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학교장님은 예산 없다고 그러지 말고 계속 건의를 해서 그 장비를 준비하고 이번에 교수박사 세 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를 계속 보완해 나가야지 여기 소방학교를 거친 사람들은 정말 전문가가 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분들이 각 지역 소방서 가서 화재하고 인명, 도민들의 재산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장비를 하고 장비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역에 간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할게요. 여기가 교수진이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동현 위원 평택에 불이 났었는데 TV를 보니까, 한 달 좀 넘었을 거예요. 최호 위원님 지역구에서 났었는데 외부에 뿌레카로 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물류센터이다 보니까. 깨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장비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와서 했대요. 그러면 오는 시간이 3시간씩 걸렸을 거 아닙니까?

○ 박동현 위원 이건 생각을 바꾸면 어떤 방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꼭 뿌레카 장비로 깬다는 것만 알고 예를 들어 콤포지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소량으로 해서 순간에 폭파시켜서 깨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여기 교수진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지 예를 들어서 3시간씩 걸려서 하면 벌써 다 끝난 상태인데 조기진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더라도 어떤 때는 맞불을 놓지 않습니까? 왜, 그 산불을 잡기 위해서 맞불을 놓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맨날 있는 장비 가지고, 뿌레카로 깰 생각만 하지 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TNT나 소량의 콤포지션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딱 장착해 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터져서 거기 이만큼 빵꾸 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달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지 그걸 그렇게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학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작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교육 받고 있는 교육생들 중에 이탈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상황이 달라졌다면서요?

○ 장동일 위원 이게 신임교육생들에게 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장에서, 일선에서 이미 임용이 돼서, 물론 그건 본부 차원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영향이 그런 데까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신임반에 한정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 장동일 위원 300명 중에 20명 정도면 상당히 교육 관리하기가 힘드시겠어요?

○ 장동일 위원 신임교육생들 채용하고 교육시키는 걸 모두 학교에서 전적으로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지 이걸 한번 깊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겠네요.

○ 장동일 위원 여기 보니까 합격자 결정하는 데 있어서 면접시험 반영이 10%인데요.

○ 장동일 위원 학교장님 개인적으로는 이 면접을 조금, 면접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 장동일 위원 제가 이걸 조정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교육의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 물론 면접 몇 마디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안책을 강구한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자꾸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직종하고 비교가 돼서 자꾸 이런 이탈자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굉장히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힘들어질 것이고 조직 전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도 오늘에사 아까 와서 제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잘 깊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그다음에 우리가 공직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지만 특히 우리 소방대원들한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라. 말은 쉽지만 그게 사실 다른 어떤 외적인 요인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국가관이나 사명감 같은 게 말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동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특히나 젊은 직원들이 임용돼서 들어오면 그야말로 그냥 온실 안에서 나만 알고 이렇게 생활하다 들어와서 막상 조직에 적응하려고 하면 그게 말로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장동일 위원 특단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도 되고 학교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교육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네요.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교장선생님 아주 고생 많으시고요.

○ 장태환 위원 지금 사이버교육이 11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11년도에 보니까 17개 과목에서 지금은 40개 과목으로 늘었는데, 수강생들도 많은 것 같고요. 우선 보면 사이버 청렴교육이라든지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4주로 되어 있나요, 이게? 사이버교육 과정들이 전부 다 4주씩 되어 있는지,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된 건지?

○ 장태환 위원 여기 책자에 전부 다 4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 장태환 위원 사이버 청렴교육이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4주나 받아야 되는지?

○ 장태환 위원 4주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몇 번 정도가 되어 있는 건지?

○ 위원장 조양민 정확히 답변을 하시죠.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틈을 내서 공부하는 시간 같은데 더 좀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버 청렴교육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3,500~3,6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아마 클릭한 것을 보니까 이건 거진 의무교육인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받아야 됩니까?

○ 장태환 위원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장태환 위원 왜냐하면 다른 교육 과목을 보면, 물론 틈날 때 보시고 또 개설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이 다 필요한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흔다섯 분이 이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런 부분은 관심이 많을 텐데, 오히려 청렴교육보다도 자기의 건강에 관심이 많을 텐데 내용이 어떤 걸로, 빈약해서 이렇게 안 보는 것 아닙니까?

○ 장태환 위원 아까 얘기하셨듯이 감성교육이라든지 운동 같은 경우도 더 좀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해외연수 간 소방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두 분 가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사실 선진소방을 견학하고 거기 가서 배우는 기간이 보통 보니까 6개월 정도 갔다 오는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이분들이 정말 교수로서 있는 기간이 보통 한 1년 반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 재직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반 서에 비해서 여기 교수로 있으면 승진하는데 혜택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산이라든지 뭔가 고과에 반영됩니까? 아니면 여기가 오히려 본부에 비해서 쉽게 얘기하면 한직에 속하는 겁니까?

○ 장태환 위원 사실은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사실 여기서 재교육도 받기도 하고 정말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런 부분들도 하게 되고 한다면 교수진이 정말 우수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또 여기서 있다 보면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과가 반영돼서, 또 여기 있다가 일반 서에 가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 장태환 위원 언제 없앴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충분하게 건의를 해서, 그래야 좋은 교수진으로 또 자원도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 장태환 위원 최소한 그렇게 해서, 또 여기서 좋은 교수로 계시다가 일반 서에 가셔서 지역에서 후진을 위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연일 신임소방관 교육과 경기도 전체 소방대원들 교육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요구자료 목록에 보면 3년간 외래강사 초빙현황이 제 요구자료 목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2011년도 것은 그전에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부분적으로 저기가 된 것 같고요. 2012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6페이지를 보면요. 교육과정과 그 과목이 저는 사실은 뭔가 일맥상통하거나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9번에 보면 과정명은 화재조사예요. 그런데 김호창이라는 강사님이 드림프로넷 소속에서 좋은 아빠 되기를 강의하신 거예요. 화재조사와 좋은 아빠 되기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217페이지는 이런 것은 많이, 저희도 살아가면서 현대생활에 있어서 SNS나 정보화 역량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0번이나 231번 정보화 역량, 차라리 과정명을 정보화 역량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명과 과목이 맞게끔, 여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나 파워포인트 사용 이것들은 소방학교의 홍보와 개인적인 역량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은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243번 의용소방대, 소방학교에까지 와서 소방훈련을 우리 의용소방대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경기도립국악단에서 국악한마당 교육을 한 거예요. 의소대가 여기 와서 국악교육을 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물론 인문과 교양이 있어야 되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정보화 서비스나 기본 인문강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의소대가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31개 시군에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런 부분이 몇 군데 계속 있어서, 225페이지 394번에 보면 소방설비 전기교육과정인데 한국일보 경기본부장께서 오셔 가지고 현대조직문화 소통, 이걸 강의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개설하셨으면 적어도 그 과정과는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제가 좀 어이없는 건 234페이지 569번과 570번을 보면 화재조사마스터 과정이에요. 화재조사마스터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화재조사를 정말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잘하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 아닌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 과정이 지금 뭐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화재조사마스터 과정 경기국악원에서 한민족의 정체성 또 BIG컨설팅에서 공직자 문화특강, 이게 화재조사마스터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과정을 설립해 놓으셨으면 과정에 맞는 강사를 섭외하셔서, 화재조사마스터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죠. 도대체 강사 섭외는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세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화재조사마스터반이 있었어요. 좀 볼게요. 560번부터 쭉 화재조사마스터반이에요. 현장카메라 실무, 전기기기, 분임재연연구, 마스터 연구보고회, 실화책임과 화재조사. 그런데 한민족의 정체성, 공직자 문화특강, 이게 화재조사마스터 과정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짜게 되어 있나요?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직전에, 10월 달에. 전년도 2012년 10월이죠. 화재조사마스터 과정이 있었어요. 487번부터 493번까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으면 적어도 이게 기본교양 강좌나 그런 인문 강좌를 넣을 곳은 별도의 강좌가 있어야지 화재조사마스터 비교되게 그 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화재감식학, 재연실험 사례연구, 분임재연연구, 자동차공학 및 차량화재 접근법, 직전에는 다 화재조사마스터 과정이 이렇게 전문화 되어 있다가 10월 달 여기 또 돼서는 공직자 문화특강, 한민족의 정체성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규정인지 그럼 규정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과정명이 있는 이유는 그 과정에 맞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그렇다면 교양강좌가 필요하면 교양강좌라고 개설하셨어야죠. 적어도 화재마스터 강좌에서 이러한 6개 강좌가 있었을 때 2개나 이런 식으로 교양강좌를 집어넣어 버리면 화재조사마스터 강좌의 의미는 퇴색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화재조사마스터 강좌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 문경희 위원 직전에 화재조사마스터 강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왜 그럼 직전에는 그런 걸 안 넣었나요? 230페이지에 보면 또 487번부터 493번까지가 화재조사마스터 과정이에요.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죠. 만약에 학교장님 말씀대로라면 매번 화재조사마스터 강좌 기간에는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분임재연연구와 자동차공학 및 차량화재 접근법, 화재감식학 이런 게 들어있으면서 여기는 그럼 왜 교양강좌를 안 넣었나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럼 소양과목을 안 넣으셨어요? 말씀이 서로 대응되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소양과목을 넣었을 때 소양과목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것은…….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일정의 소양과목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재조사마스터 강좌를 하거나 기타의 어떤 전문적인 강좌를 할 때 여기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요. 아까 어떤 공무원과정에 부동산 관련되는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 문경희 위원 적어도 교육을 받는 대상자를 통해서 어떤 교양강좌였으면 좋겠나라는 사실 원하는 교육을 시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교육도 물론 시켜주겠지만 소양강좌를 몇 과목 넣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강좌와 또 교육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섞어서 넣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189, 190페이지를 보면 외부강사는 아니고 내부에서 하시다보니 강사인력풀이 많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0페이지 550번부터 쭉 하다 보면 11월 23일, 4월 19일, 3월 달 또 5월 달, 6월 달 한 분이 계속 광주소방서 소방공무원분이 쭉 출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오산소방서의 박모모 소방공무원이 3월, 4월, 5월 또 그다음에 쭉 해서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양평소방서의 공무원분이 4월 달에 쭉 이어져서 6월 달까지, 아마 이 과목을 소방공무원들이 분임으로 나눠서 하신 건가요?

○ 문경희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충분한 일리가 있고요. 광주소방서의 한 특별한 소방공무원이 월별, 예를 들어서 4월부터 11월까지 쭉 한 소방공무원이 교육을 맡았고 오산소방서도 그랬고 양평, 그 뒤에 이어지는 안산소방서도, 그러니까 우리 자체 교육 공무원이 있었을 텐데 소방공무원 인력으로 부족해서 내부의 다른 소방서 공무원들을 오시게 해서 교육을 시키신 건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분이 그것에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일방적으로…….

○ 문경희 위원 이럴 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발언시간이 다 돼서.

○ 문경희 위원 마무리 할게요. 한 소방공무원을, 이분도 아마 그 소방서에서 맡은 임무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매달 이분을 계속 여기 교육요원으로 차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소방공백은 어떻게 메우며 이분의 TO는 그쪽 소방서에 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 소방학교 인력이다시피 지금 계속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일단 이것은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교육 관련해서 먼저 물어보기 전에 종합훈련시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최호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니까 지하철 관련한 교육을 1회 하셨어요, 지하철 관련교육.

○ 최호 위원 한 번 했죠, 1회 34명. 지금 지하철노선이 가고 있는 주변에 소방서가 몇 개죠?

○ 최호 위원 꽤 되고 있지 않아요? 지하철이나 전철노선이 가고 있는 데가 꽤 많은데 가평이나 포천, 연천 외곽이 아니면 수도권 내에 도시들은 거의 전철이 지금 남양주까지도 갔는데 거기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평상시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지하철사고가 나면 과연 제대로 적응할 수 있다고 보나요? 이게 지금 34명 교육했잖아요, 1회. 6,237명의 소방공직자 중에서 적어도 수도권에 배치돼 있는 직원이 한 4,000명 정도 될 텐데 그분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전철은 1회 했는데 어디 가서 했어요, 지하철 훈련은?

○ 최호 위원 여기 전철차량이 있나요?

○ 최호 위원 그게 이론교육이지.

○ 최호 위원 아니, 명색이 소방학교 교육은 현장 위주의 교육이 가장 우선적이 돼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건데 그것은 철도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면 폐차도 많고 차량 여러 가지 많잖아요. 노력을 한번도, 요구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진행 추진계획 내용에도 보면 시설명에 특수화재차량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지하철 관련해서 차량을 요구하거나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없네요? 경기도에 상당히 큰 사고입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노후차량이나 교육용으로 빌릴 수 있는 차량은 당장이라도 구해올 수가 있는 거고요. 꼭 굳이 커다란 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차량 두 대 정도 갖다가 최소한도 기본훈련이라도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방학교에서.

○ 최호 위원 지금 지하철이 경기도의 서울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가장 먼저 지하철 전철시대가 열려 있는 수도권에서, 그것도 경기소방에서 그걸 여태까지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우리 학교장님이 오셔서 처음 한 번 해봤다. 이게 남들이 웃을 일입니다, 도민이. 그죠? 이것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에 대한 차량을 임대를 해오든 어디서 빌려오든 기본 한두 대라도 갖다놓고 해야지 이론교육 갖고 되지 않잖아요, 우리 소방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 PTSD교육 20회 이상 감성교육하겠다 그랬는데 올해 2회 했죠? 67명.

○ 최호 위원 1회 35명, 2회 32명. 그러면 지금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 얘기할 때 연 20회 이상 해서 감성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2회 했어요. 그죠?

○ 최호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34개 소방서에 또 각 센터의 센터장님들만 따져도 최소 200명은 했어야죠. 지금 여러 가지 재난사고, 순직사고 또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소방경 내근자들을 외근으로 내보내서 현장감독하고 여러 가지 저기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소방학교가 매번 예산 없다, 시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돈이 들지 않아도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소극적이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 최호 위원 네.

○ 최호 위원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없다, 시설이 없다, 사실 작년에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PTSD시설을 다섯 곳을 했죠, 권역별로?

○ 최호 위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이 없으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권역별. 그리고 지금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PTSD치유도 다양하게 가서 해라. 지난번에 양평도 가시고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소방학교가 반드시 소방학교에 와서만 교육이 된다고 하면 그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현재 있는 시설로 어떻게든 최대한 가용해서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곳, 그런 위치가 돼 있는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노력,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시간이 자꾸만 가니까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교육이 2012년도에 890명, 2013년도에 297명으로 약 500명 감소했어요. 그 사유가 뭐죠?

○ 최호 위원 제가 작년에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소방학교의 시설이 부족하니까 꼭 1박2일이나 재워서 하는 교육보다 단기성 교육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4시간이면 4시간, 어차피 우리 소방대원들이 교육수당이 나가고 출동수당이 지출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소방업무에 필요한 부분들 가지고 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 최호 위원 그런 부분을 각 소방서장님들하고 본부에서 노력을 해서 같이 그분들을 어떻게든, 적어도 대장급들은, 대장이나 임원급들은 와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꼭 재워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소방학교 시설로는 불가능한 거죠?

○ 최호 위원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또 의소대가 2년, 3년에 한 번씩 임원들이 바뀌고 계속 새로운 인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이죠. 지금 우리 경기도에 다문화가족이 꽤 많죠?

○ 최호 위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산업화 되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2012년에 500명에서 2013년에 24명 단 1회만 했어요. 특히 다문화가족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 또 우리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분들이 우리의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적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 챙겨보시고.

○ 최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것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나머지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할게요. 어린이 119소방안전캠프를 2회 했죠, 374명.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거죠?

○ 최호 위원 어린이들이 지금 1박2일 4만 5,000원인가 얼마 부담하죠?

○ 최호 위원 약 1,400만 원 정도, 대략 이것저것 따지면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과천의 어린이대공원에서 119소방대행진인가 했었죠? 상당히 호응도도 크고 적은 예산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거죠?

○ 최호 위원 그런 건데 그때는 7,000인가 얼마 정도, 8,000인가 예산을 들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부활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적은 예산으로 저절로 찾아오는 인원들이 와서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제 시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에, 지금 의용소방대가 1만 2,000명 됩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각 동별로 지역대가 동대로 전환되게 되면 급수적으로 늘 텐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의소대가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 의소대의 역할, 소방에서 의소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간혹 어떤 의소대는 나가서 김장담그기 일반 다른 단체들이 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의소대가 하는 역할이 119센터 등 소방서에서 할 일이 되게 많고 앞으로 중앙재난상황실이 가동되면서 24개 업무가 늘어나면 재난업무에 보조를 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학교에서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교육을 할 때 의소대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도 화재조사연구와 관련된 인력확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는데 저 역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화재조사분석실의 장비라든가 인원이 충분치 못한 것을 확인하고 저희 행정자치위원들이 온 몸에 힘을 모아가지고 장비도 확보하는 그런 성과를 얻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재조사 인력확보와 관련해서 신규채용 3명, 특별채용으로 11월 13일 날 발표하게 돼 있는데, 전기ㆍ기계ㆍ화학분야인데 특별채용할 때 전기ㆍ기계ㆍ화학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한다는 것을 별도 공지했습니까?

○ 안승남 위원 별도 공지한 자료를 주세요.

○ 안승남 위원 그걸 주시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업무보고에도 추진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규채용 전형업무의 완벽한 준비와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관리, 필요하죠. 그다음에 “소명의식을 갖춘 창의적 사고와 강인한 체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개발”, 그렇죠?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단계별 채용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계별 채용방법. 그냥 들을 때 단계별 채용방법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필기시험 봤습니다. 필기시험 봤으면 모집 이번에 몇 % 뽑습니까?

○ 안승남 위원 2배수 뽑죠. 그다음에 체력시험을 봤습니다.

○ 안승남 위원 1.5배요?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면접 보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면접을 볼 때 필기시험 보고 결과가 나왔으면 체력시험 볼 때 필기시험 부분이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필기시험은 끝났죠?

○ 안승남 위원 합격한 사람만 체력시험 봐서 체력시험에서 또 떨어트렸죠?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체력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 보면서 최종합격자 결정하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 밑에는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을 다 합친 걸로 고득자 순으로 선발한다고 돼 있습니까? 이게 채용절차의 단계별 채용방법하고 합격자 결정하고 안 맞아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소명의식을 갖춘 창의적 사고와 강인한 체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한다고 할 때 필기시험 성적이 좋아서 면접이나 체력시험을 아무리 잘 봤어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승남 위원 있지요. 또 반대로 체력시험, 면접시험이라는 부분이 소명의식을 갖춘 창의적 사고와 강인한 체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선발이라는 추진방향을 놓고 볼 때 필기시험의 결과가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보통 지금 대기업이라든가 하다못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경기도에서 공무원을 뽑을 때도 필기시험을 보고 나면 필기시험 점수는 끝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는 기본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체력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는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에서 기본이 된 겁니다.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소방공무원으로서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기본적으로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신체적성검사가 끝난 사람을 놓고 면접시험에서 뽑아야 돼요. 면접시험 하루 당일 날 몇 명 이렇게 쭉 들어오면 몇 명의 면접관들이 얘기하는 걸로 끝내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안승남 위원 두 갈래로 보는데 하루에 다 보지요?

○ 안승남 위원 요새 대기업들이 그렇게 면접시험 보고 신입사원 뽑는 데 보셨어요?

○ 안승남 위원 두 번을 보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면접시험의 중요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어디는 합숙 들어가서 팀플레이를 하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 안승남 위원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추진방향에 소명의식을 갖춘 창의적 사고와 강인한 체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려고 한다 할 때 이 추진방향에서 필기시험이 중요하다라고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필기시험 말고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럼요. 면접은 더더욱 중요해요. 왜냐, 공동체 생활이니까. 그런데 지금 합격결정은 필기시험 65%, 체력시험 25%, 면접 10%를 합산한 고득점으로 선발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의 신규채용 추진방향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추세하고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합격자 결정을 이런 순으로 진행한다라는 게 어디에 성문화되어 나와 있지요?

○ 안승남 위원 그럼 그 규정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오늘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고생하고 뛰는 분들, 그다음에 직접 경험한 소방학교에서 이것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 계속 이 틀에 맞는 분들이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경기도의 공무원 선발 때도 면접 보고 이럴 때 성적 안 봐요, 제가 알기로는. 성적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지금 대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 안승남 위원 그건 또 잘못된 거지요. 체력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요.

○ 안승남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제 얘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1차 신규채용이 있었고 2차 신규채용이 진행 중인데 공채하고 특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안승남 위원 공채는 어떻게 뽑고 특채는 어떻게 뽑는 거지요?

○ 안승남 위원 과목 수가 틀리고, 특채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화재조사인력 확보와 관련된 이 분야는 이거에 대한 걸 별도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별도로 공고를 한 건가요?

○ 안승남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한 건 전체 공지를 하셨지요? 전체 공지할 때…….

○ 안승남 위원 지금 이 특채는 그건데 여기 지금 화재조사인력 확보를 할 때의 특별채용은 이 특별채용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다시 하면 그 특별채용을 할 때 전기ㆍ기계ㆍ화학분야의 박사급으로 채용한다는 건 별도 고지 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럼 그건 제가 확인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3명 뽑을 때 이 분야의 지원자는 몇 명이에요?

○ 안승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실제로 소방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우리가 박사도 만들어야 되고 공부도 시켜서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화재조사분석실에서 제대로 된 장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전혀 화재나 이쪽에 관계없는 데 있다가 박사라고 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교육을 다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교육을 시켰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일단 요청한 자료를 다 주시면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추가질문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 안승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는 별도로 드리고요,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릴게요.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이거는 확인해 봐야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 다시 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시지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새로 화재조사장비 들어온 것도 확인 좀 한번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이버교육 했다고 하셨는데 사이버교육 시스템이 접근이 안 되거든요. 위원님들 잠시 감사중지하고 현장 보시는 동안 사이버교육 볼 수 있도록 로그인 할 수 있게 준비 다 해놓으시고요. 지금 컴퓨터가 앞에 있으니까 띄워 놓으시면 되겠어요. 30분간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현지확인은 했고요. 또 지금 위원님들 모니터에 보시면 소방안전교육기법 이렇게 사이버교육 중에 한 강좌를 지금 열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혹시 현지확인을 통해서 추가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재감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공장에 불이 났어요. 물공장에 불이 났는데 화재감식반이 왔더라고. 과학수사, 과학수사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직원의 담뱃불 실수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전기누전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오히려 전기누전이 유리한데 아까 저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나왔을까요. 이건 그냥 아는 대로, 궁금해서.

○ 김성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0% 직원의 실수인데 결과는 누전으로 해주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그때 당시 고마웠지요. 왜냐하면 직원의 실수보다는 이게 나은데. 그건 지나간 얘기 한번 했고 그다음에 전문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되는 데 도움이 되나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특채로 들어올 때 가능한 건가요?

○ 김성태 위원 궁금한 점 한번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문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조금 전에 저희들이 다녀온 화재감정ㆍ감식 촬영분석기죠. X-ray 촬영분석기 외 3종 세트, 저희가 현장 잘 보고요, 기계도 잘 봤습니다. 이런 전문장비 보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나 장비 보강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인력보강입니다. 인력보강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직제 신설해야 되고 보강인원이 지금은 박사급 3명이지만 전체 연구인력과 서포트 해주는 인력 하면 8명이라고 그러셨지요?

○ 문경희 위원 이 계획은 언제 직제개편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 문경희 위원 하반기면 언제지요?

○ 문경희 위원 11월 13일 날요.

○ 문경희 위원 직제개편이 되면 소방학교에 편제로 몇 명이 증원되는 건가요, 이 연구진들을 포함해서?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무조건 박사급이어야 되나요? 기계가 사실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인력이 보충될 때까지.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다른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과학수사 이런 쪽에 다 박사급이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우리 소방에도 박사급 수준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겠지만 기계를 계속 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서 그 기계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이랄까 내용은 좀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문경희 위원 이건 또 제안입니다. 보강을 할 때 외부의 박사급 물론 중요하지요. 우리 안에도 보니까 지금 석사학위까지는, 대학원 나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소방에 오래 계셨던 분들 중에서 그 인재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소방에 관한 전문적인 인재들 중에서 좀 더 고위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쪽으로 주신다면 우리 내에서도 좋은 인재를 활용하고 또 외부로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런 것은 또 없지 않을까. 내부 인원확충에도 한 번 더 알아보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박사급이 세 분이고 기타 연구진 포함해서 8명을 최고로 하는데 기본 5명은 하신다는 거잖아요. 박사급들은 사실 현장체험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현장체험이 많은 소방인력 중에서 전문인력 확충하셔서 같이 연구진들을 세팅하는 것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 문경희 위원 여기에서 그 안의 연구진들이 구성될 때 연구진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추후 저희 상임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박동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지요.

○ 박동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조금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화재조사과정 12주에서 보면 화재피해액 산정이 딱 3시간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너무 짧지 않나. 12주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생각하고요. 이걸 다시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피해액 산정할 때 위에 등은 보통 2만 2,000원이고 바닥은 4만 5,000원이고 이런 식으로 답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산정이 되는데 1시간 가지고 그게 나오겠어요? 페인트 1㎡ 6,000원 이렇게 딱 나와야지 산정이 되지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전문과정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전문적인, 우리가 소방복을 입었다고 해서 소방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경찰도 강력계도 있고 교통계도 있듯이 모든 게 분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소방공무원들을 전문화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수원만 해도 벌써 화재진압 2건 했고요, 교통사고에서 구조하고 구급도 했고 그다음에 시민불편해결 647건을 오늘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저께나 오늘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정말 하는 일도 너무 많고 정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이기 때문에 경기도청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여기는 교육기관이니까 우리 소방인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 소방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사실 미국 같은 데 가면 소방공무원은 아무나 못됩니다. 맞지요?

○ 박동현 위원 일반 공무원은 그냥 아무나 채용합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방공무원이 상당한 위상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이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신교육을 시켜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을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동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박동현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짧은데 과연 이게 전문적인 인력이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동안 조사한 것, 너무나 고생 많이 한 거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 박동현 위원 뭐냐 하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철저한 교육, 질 높은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각 시의 소방서 가서 좋은 업무를 해서 민원들이나 어떤 손해 보지 않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조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 박동현 위원 좋은 방향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지금 소방학교에서 해외연수 진행하고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네.

○ 안승남 위원 지금 장기연수 나가신 분들은 아직 들어오신 상태는 아니죠?

○ 안승남 위원 12월 달에. 그러면 일단 장기연수를 지금 몇 회 실시했죠? 장기연수 실시하신 분들에 대한 배치나 활동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데 장기연수의 중요성이 좀 강조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17명 장기연수 받으신 분들이 지금 경기소방에 기여하고 있는 기여도에 대한 중요성들, 내용들을 자료화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예산 때문에 삭감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이 장기연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미가 있게끔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볼 수 있게끔 자료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입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내용 쭉 봤는데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합격할 수가 있네요, 보니까?

○ 안승남 위원 특채도 마찬가지인가요?

○ 안승남 위원 특채는 관계가 없다고요?

○ 안승남 위원 특채는 지역제한이 없고 특채 아닌 공채는 지역제한이 있고?

○ 안승남 위원 자료에 보니까 제가 특채ㆍ공채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제가 볼 때는 특채든 공채든 지역이 전부 다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추가질의,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현장에 아까 가서 보니까 X-ray 판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화재가 나면 그 원인규명이 매우 중요하죠.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아까 김성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오인해 가지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내려가서 보니까 감식요원은 아마 전문요원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근무를 얼마나 거기서 하고 계십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현재 2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른 데로 파견이, 인사이동이 있나요?

○ 장태환 위원 싫다고 다른 데 간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비싼 장비를 들여서 판독을 정확하게 하고 그러려면 그걸 많이 보고 경험도 있어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학교 내에 일부 인력들은, 그런 인력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은 여기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점이라든지 이런 걸 부여해서 여기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좋은 소방인력도 양성하고 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별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셔 가지고 특히 우리 소방학교가 교수진이 정말로 소방공무원들 중에서도 특히 공부도 많이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런 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후진 양성도 하고 재교육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소방학교에 계신 분들에게 근무평점이라든지 보수 이런 면에서도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학교장님께서 건의를 충분히 하시면 저희들도 본부에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소방학교장님이 목소리가 갈수록 줄어드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잘 호응을 안 해주셔서. 지금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양형 본부장님한테도 질의했던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점제도가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죠. 그전에 몇 점의 가점이 있었죠? 기간이 3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6개월 이상? 근무가 1년 이상인가요?

○ 최호 위원 그게 몇 년이죠?

○ 최호 위원 그렇죠, 한 달에. 한 달에 0.05점 가지고, 0.05?

○ 최호 위원 그럼 1년 있어야 얼마 안 되고, 또 그러니까 지금 자격증 하나 따면 6점씩 주던 건데, 조정을 다시 했죠?

○ 최호 위원 지금 우리 교수요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건 우리 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 최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양형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될 테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소방과학연구실의 직제가 직제개편이 되면 어느 국으로 가는 건가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직제에 보면 교육지원과장 과 밑에 팀으로 되어 있는데 과학실로 되면 어느 직제로 가는 겁니까?

○ 최호 위원 하나의 새로 실 운영으로, 그러면서 과의 개념으로 가는 실, 이건 누가 또 실장을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최호 위원 소방령은 지금 어느 분야에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박사급은 새로 특채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갑자기 소방령을 달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최호 위원 그렇죠? 그분들을 누군가가 관리하고 또 업무도 지원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문경희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소방업무를 충분히 하고 또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자리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호 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 최호 위원 두세 분이요?

○ 최호 위원 그럼 그분이 여기 오시겠어요? 여기 와서 근무 오래하면 진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6년, 5년 있으면 서장님으로 진급해야 되는데 여기 오시겠냐, 그런 가점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내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봉 부분에서도 약간 저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 구축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조양민 위원장님 이하 행자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안승남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 신규 임용되는 거 문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학교장님께서 2배수를 뽑아서 체력장을 거쳐서 1.5배 압축을 한다.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하는데 통합점수로 한다. 모순이 좀 있는 거예요. 1.5배로 압축하는 것이, 그럼 10점이라는 것들 보고 면접에 10점이 남아 있는데 1.5배로 압축하면 그 근거는 어디다 두고, 면접이 남아 있는데 통합을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0점을 받을지 10점을 받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인위적으로 벌써 거기서 1.5배로 압축을 해버리는 거죠?

○ 최호 위원 아니요.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시는데, 지금 바로 그런 게 문제가 되면 건의도 해야 되고 시정도 해야 된다고 보죠. 애초부터 지금의 구조대로 제가 보면 65점을 받으면 지금 체력장이 적어도 소방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1년, 많게는 1년, 2년, 적게는 6개월 이상 충분히 체력과 실력을 연마해서 시험을 보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시험을 볼 일은 사실 드물거든요. 공직자인데, 그것도.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65점의 비율이 그게 점수가 한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체력장을 잘하고 면접을 잘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65점을 따라잡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구조대로 합쳤다면. 지금 1등에서 이번에 몇 명 뽑았죠? 아까 특채가 140명이 어느 인원입니까? 전체 특채인원이. 뒤에 보니까…….

○ 최호 위원 특채 140명이 구조입니까?

○ 최호 위원 여기가 여자가 7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자.

○ 최호 위원 여자 70명이 구급입니까, 구조입니까?

○ 최호 위원 구급. 그럼 구급이면 여기 인원을 2배수면 140명으로 뽑은 건가요? 이게 특채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 위원들이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요. 공채ㆍ특채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특채요원은 어느 요원을 뽑는, 아까 우리 화재 박사급 감정사도 특채로 3명 뽑았다. 그러면 이 특채 나머지는 그 정도 급을 얘기하는 건지? 또 어떤 내용인지? 이게 단순히 그냥 공채ㆍ특채 몇 명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 최호 위원 365명이 다 뽑힌 건가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공채 255명, 특채 140인데 이 특채 140명에 여자가 70명이니까 그러면 특채 70명은 남자네요?

○ 최호 위원 이 특채 남자 70명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 최호 위원 이게 지금 학교장님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걸 우리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본다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렵죠. 이걸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0명을 구급을 뽑았다. 그럼 120명을 뽑았는데 65점을 환산하면 1등부터 쭉 120등까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력장 아무리 열심히, 25점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편차가 많지 않을 테고 또 지금 면접은 10점이라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면접 보면 0점 줄 일은 없잖아요, 대부분. 특수한 경우 아니면.

○ 최호 위원 기본적으로 몇 점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인정을 갖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도 기본점수 5점, 6점은 주고 시작할 텐데 그럼 실제로 면접에 2, 3점 가지고 4, 5점. 많이 차이나야 1, 2점 차이 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뒤에 사람은, 애초에 시험을 봐서 65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1배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거의 들어오는 확률이 거의 없는데 굳이 그렇게 많이 뽑아서 아까 얘기한, 저희가 1.5배 뽑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제도를 유지한다면. 그러면 체력장, 왜냐하면 체력이 가장, 소방이 아무래도 머리도 있고 여러 가지 경력도 있지만 일단 체력이 중요하니까, 특히 야간업무를 많이 해야 되고 또 2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으로 보면 65점이라고 하는 1배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체력장에서 떨어질, 극히 일부 외에는 사실 뒤바뀔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험을 봐서 배수에 들어와서 뭔가 해보겠다. 나는 가능하겠다, 아무리 노력하고 체력장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전에는 체력장을 먼저 봤죠? 1차 체력장 보고 그다음에 시험을 봤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체력이 떨어져서 뽑히지 못하니까 제도를 바꿨어요. 제도를 바꿔서, 어차피 체력은 보강하면 되니까, 충분히 기간 내에 보강하면 되니까 바꿨는데 이것이 이제 이상해졌어요. 실질적으로 체력을 바꾸다 보니까 시험공부만 잘하면 되지 체력장이야 아주 낙제점, 면접 낙제점 받지 않는 이상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그 안에 상위클래스에 들어가는 상위, 위에 있는 점수 배열자들은. 이런 문제가 현재 우리 신규인력 공무원들에 대한, 소방인력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1.5배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던 거예요. 인위적으로 10점이라는 게 있는데, 가중치가 있는데 1.5배로 압축해 버리면 인위적으로 점수를 정리해 버린 거잖아요. 이건 어차피 5점 이상 줄 거니까 편차가 별로 없다. 그럼 1.5배로 압축해 버리고. 그런데 그 1.5배 들어와 있는, 마지막 정리된 1.5배, 마지막 0.5배 사람들도 가중치가 거의 1, 2점밖에 안 되는데 서로 편차가. 그 사람들이 과연 뒤집어질 확률이 있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성적우수자만 뽑는 현재의 제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것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소방청에서 정해져 있는 룰이다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사례의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새롭게 건의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다 돼서.

○ 위원장 조양민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학교장님, 혹시 상상경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상상경기.

○ 위원장 조양민 상상경기가 뭐냐 하면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모바일 교육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이에요. 그 앱을 깔면 공무원들이 무료로 아주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2011년에 제가 경기도인재개발원하고 소방학교도 교육기관이니까 여기서 교육받는 분들이 인재원에서 그런 무료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작년에 MOU 같은 거 체결해서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간부님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거죠, 쓸 일도 없으시고. 오늘 오전에 인재개발원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1년에 네 번 정도 전체 문자를 보낸대요. 이런 콘텐츠가 새로 업로드 됐으니까 한번 보라고 보낸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제가 모바일교육을 열어보시라고 한 게 직무와 관련돼 있는 교육만 하고 교양이나 어떤 감성 관련 교육이나 이런 건 사실 부족하니까 제가 인재개발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할 테니까요. 두 기관이 지금 소방학교에 계시는 젊은 신규소방공무원들 교육 때도 그렇고 또 일부 간부님들한테도 그렇고 그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업무를 교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양민 소방학교에 오늘 들어오면서 “소방인이여! 그대는 세상의 빛이어라.”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는 걸 봤는데요. 늘 보면서도 오늘은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공무원들은 일선에서 정말 주민들의 빛이 되는 사람들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교육하는 여러분들의 책임이야말로 막중하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양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영석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교육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5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석 소방학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1반은 수원과 용인소방서를, 감사2반은 김포와 파주소방서를 현지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학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