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4일간 5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0개 기관 중 5개 기관을 마쳤으며 오늘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족한 담보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매우 막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실한 육성이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악한 중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과 진지한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문순 이사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및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은 사전 안내문을 통해서 증인에게 미리 배부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이사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순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김두중 감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정충현 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이철환 경영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김선겸 남부지역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임채화 북부지역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사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문순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전문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질의하려고요.

○ 위원장 금종례 질의하시려고요?

○ 김종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경기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신보재단에서 경기도 출신 채용현황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햇살론에 대해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014년도까지 해서 계획이 있죠?

○ 김종용 위원 얼마를 계획했다가 그다음에 경기도 출연금이 얼마인지, 경기도 출연금에 따른 국비 확보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시군ㆍ금융기관 출연금이 얼마인지 그 현황하고 실적까지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박용진 위원 네, 자료요청.

○ 위원장 금종례 네.

○ 박용진 위원 회계감사보고서,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2년 치 책자를 갖다 주시고요.

○ 박용진 위원 2년 치 책자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IBK은행하고 컨설팅협약을 맺은 게 있죠?

○ 박용진 위원 그 사본을 주시고요.

○ 박용진 위원 또 하나는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하신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 그걸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 박남식 위원 노조하고 맺은 단체협약서 원본 한 부하고요, 2013년도 노사협의회 한 회의록 그것 좀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여러분, 기존에 자료요구를 하셨지만 혹시 조금 빠뜨린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부실률 중에서 분야별로 리스트업된 게 있나요?

○ 민경원 위원 아니, 업종별로가 아니라 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또 여성기업이면 여성기업, 청년기업이면 청년기업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 민경원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금종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속기사 선생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 당부사항이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증인 답변 시에는 마이크 사용을 확실히 해주시고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문순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순 이사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으셔서 전문순 이사장님께서는 착석하셔서 성심껏 답변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의신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조광주 위원님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 김재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전문순 대표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랑 여성기업에 대한 구매를 확산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 문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답변을 보니까 성실히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광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이라든지 이런 건 나름대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데서는 전무하더라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사실 경제적약자들의 대출보증을 주로 하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만이 아니라 적어도 이 보증기관에서 쓰는 물품에 있어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엔, 사회적기업 구매제품 관련해서 전혀 전무한 실정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내가 볼 때는 저희가 행감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조광주 위원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통계라든지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그 업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좀 체크도 해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를 공공기관ㆍ산하기관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조금 체크만 하면요, 사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존재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 그들도 대출을 받아가지만 제자리를 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자리에 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 물품구매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용역 같은 부분을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신용보증재단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그리고 각 시군 출연금을 유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자꾸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애로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전반적인 시군에 출연금 유치하는 데 어려운 점이 뭡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 게 사실 인식개선이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과 MOU도 체결을 하고 그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게 신용보증재단이 사실은 무엇을 하는 거라는 걸 시민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정도 되면 좀 알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엔 전혀 전무하거든요.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그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대출받는 것도 자기네들한테는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시군이랑 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시에서도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냥 이런 시설개선자금이나 이런 거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는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각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찾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일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 많아지는 거는 또 신용보증재단의 고유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이 보증재단이 설립된 만큼 그분들한테 수혜를 입게끔 하는 게 또 취지에 맞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이랑 MOU 체결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없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시장이 경기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단순하게 홍보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한번 나가서 홍보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상인들이 사실 신용보증재단 많이 알지는 않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면 뭐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일선에서 야채 장사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그런 문턱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체결이 요즘에 주춤하는데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종용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산을 보니까 현재 5,950억 원이죠?

○ 김재귀 위원 또 인원은 현재 193명이고.

○ 김재귀 위원 그러면서 뭐냐, 보증지원 실적을 보니까 약 11조 7,000억 맞죠?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부실채권을 보니까 2013년도에 대위변제한 금액이 약 600억 원 되죠?

○ 김재귀 위원 약 600억.

○ 김재귀 위원 그중에서 실적을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 2013년도에 약 12조 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증을 해서 대출받았을 때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하죠?

○ 김재귀 위원 아니, 소상공인을 위주로 말씀해 주세요.

○ 김재귀 위원 1년 만에 하는 것 없어요?

○ 김재귀 위원 아니, 신용보증재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갱신한 게 몇 %나 돼요?

○ 김재귀 위원 네, 갱신하면 다시 소비자는 또 신용보증재단에 1%씩 꺾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몇…….

○ 김재귀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순수하게 2013년도에 신규로, 등록된 액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뭐 11조, 12조 하지 마시고 13년도에 순수 신규로 재갱신한 사람 빼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뭐 12조, 11조 하면 ‘야, 진짜 일 잘하는구나’ 이렇게 도민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재갱신한 사람 빼고 신규로 등록한 일을 한 업적이…….

○ 김재귀 위원 8,000억이요?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쭉 일했던 성과를 합계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남들이 봤을 때 11조, 12조하면 ‘야, 신용보증재단 2013년도에 그렇게 좋은 실적을 냈구나.’ 할 거 아니에요, 실제 8,000억인데. 그렇죠?

○ 김재귀 위원 그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2013년도에 신규는 얼마 했다, 그다음에 재갱신한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해야 쉽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부실채권을 또 물어보겠습니다. 대위변제했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대위변제를?

○ 김재귀 위원 아, 그랬습니까?

○ 김재귀 위원 금년도에는 또 대위변제가 얼마예요?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누적된 것은, 그것은 누적된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총 누적된 것이 대위변제가 얼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 대위변제 해준 것은 계속 채무가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못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것을 합계를 해줘야지요, 이게 합계가 없어. 총 얼마를 지금 채무를 해서 구상권을 행사해 갖고 상환을 못 받았다.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네? 제 말이 어때요?

○ 김재귀 위원 그러죠? 작년에 약 1,000억을 못 받았고 금년에 600억 못 받았고 그럼 벌써 1,600억을 2년 사이에 못 받았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청산처리 해버리는 겁니까? 저는 이게 참 보고하시는 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려면 고정비용이 얼마고 가변비용이 얼마고 이 비용도 알려주셔야 돼요. 네? 고정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하게 나갈 비용은 얼마다. 그다음에 가변적으로 나갈 수 있는 비용이 얼마다. 그것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자 성명이 외부에 유출돼 가지고 명예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분들이 계신다는데 그에 대한 것은 대책이 있으세요?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어떤 모 의원이 어떻고 어떻고 그런 것도 막 낭설로 돌아다니던데?

○ 김재귀 위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찾아와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 대출에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자, 그 사람이 은행의 채무가 있을 때 그걸 공제하고 주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별 이익이, 그분들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은행에 한 2,500이 있다. 그러면 500만 원만 준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무점포, 점포가 없다는 뜻이죠?

○ 김재귀 위원 무등록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업자죠?

○ 김재귀 위원 거기도 대출해 줍니까?

○ 김재귀 위원 사람만 보고 해주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예를 들어서 인허가 등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허가도 없는데 사람만 보고 해준다 이거예요, 점포도 없는데?

○ 김재귀 위원 좋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몇 %나 되세요? 진짜 있어야 돼요. 말로만 달콤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찾아와서 진짜 ‘아, 나도 대출을 좀 받아서 영업을 잘해야 되겠다,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할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면 어떡해. 찾아오면 실제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이던데.

○ 김재귀 위원 그래서 노점상이나 이런 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다? 한도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 김재귀 위원 1,000만 원 이하예요?

○ 김재귀 위원 우리 많은 도민들께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 한 가지 빠졌어요. 대위변제해 주는 총액, 그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 김재귀 위원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총 누적된 게?

○ 김재귀 위원 7,000억 대위변제 해줬다 이거죠?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누적된 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7,000억이면. 일반 웬만한 시군의 1년 예산이에요, 예산.

○ 김재귀 위원 12조 해봐야 재갱신, 재갱신한 것도 누적돼 있기 때문에 별로 저는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이 대위변제만 약 7,000억을 회수 못했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저도 대위변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께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또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보증배율이 얼마죠, 경기신보에서 운영하는 보증배율이?

○ 김종용 위원 5배 정도 되죠?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5분발언을 하시면서 모 의원님께서 그 10배 내지 15배를 향상해야 된다. 보증배율을 그렇게 늘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 김종용 위원 지금 규정상 15배까지 가능하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10배나 15배까지 늘렸을 때.

○ 김종용 위원 자, 지금 5배율로 보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000억의 변제비용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이 됐을 때는 더 많이 대위변제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금액도 커지고?

○ 김종용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대위변제율이라는 게, 대위변제율을 낮추면 좋죠. 그렇지만 또 대위변제율이 무서워서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실제로 지원이 안 되면 그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대위변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심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강제추심 같은 건 없다고 봅니다.

○ 김종용 위원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라든가 이런 거.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해서 수수료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대위변제율을 보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2010년에 한 700억 정도 되다가 그 이후에는 1,000억이 넘어 버렸어요, 그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800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용 위원 아니, 경제하고 상관관계 있는 건 누구든지 아는 거니까…….

○ 김종용 위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햇살론 같은 경우 말입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럼 햇살론에 대해서 손실이 많이 나는 거지요?

○ 김종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좋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래야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만큼 노력해서 계속 2010년도 이전부터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대위변제율이 시중은행보다 낮아졌는데 이 햇살론이 생기고 나서 보증비율도 문제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못 갚으니까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햇살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장 극빈층이거든요, 저소득자고.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너무 강제적으로 추심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정신적인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강제적인 집행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물론 기관에서, 아무리 공공기관이지만 기관에서야 대위변제율을 낮춰야 신용평가도 높게 받을 거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겠지만 그게 강제성을 띠다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아주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되도록이면 대위변제율 같은 경우도 낮춰주면 좋겠지만 강제추심은 좀 고려해볼 만하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난번에도 농협 전대자금 대출에 대해서 수수료 문제 때문에 한번 불거진 적 있으시지요?

○ 김종용 위원 그거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사장님.

○ 김종용 위원 그게 독단적인 폐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동안 농협에서 다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물론 어떤 금융기관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0년부터 보니까 2012년 7월부터 저희들이 보증수수료 0.8% 그걸 주지 않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한 473억 정도 됩니다. 그걸 제가 환수하라고 5분발언을 했거든요. 환수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협약에 의한 보증금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용 위원 일단 협약에 의해서 0.8%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0년부터 시중금리하고 협약금리 차이가 역전됐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역전된 상황에서도 계속 취급수수료를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 아니면 직무유기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서 금융이 다시 역전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냐? 그것은 그 이후에 다시 협약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걱정해서 이것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정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햇살론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야 되겠지만 2014년도 계획이 어느 정도지요? 햇살론 총 지원규모 계획.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아직 계획이 안 됐습니까? 2014년도 얼마 할지.

○ 김종용 위원 이렇게 500억 정도 하실 거면 그러면 도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신 겁니까? 도비가 있어야 국비도 매칭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중은행 출연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에 28억 정도 해준다고 그러지요? 도에서 출연금을. 지금 인상됐습니까?

○ 김종용 위원 지난번에 이사장님께서 38억 원 정도 출연을 해줘야…….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28억 받은 거지요? 올해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28억밖에 안 들어왔잖습니까? 그럼 1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종용 위원 유보되는 거예요?

○ 김종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지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도 진행이 안 되는 거지요?

○ 김종용 위원 내년에도 지금 27억인가밖에 반영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비나 시중은행에서 출연이 가능할까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나 이런 데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느 정도 필요하신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 정도는 최소한 보전해 줘야 된다.

○ 김종용 위원 72억이지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27억밖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난 “38억은 돼야…….”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게 올해가 아니고 내년 예산인 줄 알았습니다.

○ 김종용 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럼 50억은 돼야 되겠네요?

○ 김종용 위원 72억 필요한데 그건 다 안 줄 거니까 최소한으로 적게 잡아서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100억이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정책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업신용평가에 CCRS 상에 BBB등급 이상의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로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재단 입장에서도 우량기업의 보증으로 자산건전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BBB등급이 보증한도가 1억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런데 이걸 상향해 줬으면 하는데, 이걸 확대해서 해줬으면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상순 위원 네. 이 개정이 2009년 2월에 개정이 되고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하튼 검토 잘해 주셔서, 지금 BBB등급이 제일 많이 보증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래서 그 등급이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의 출연금은 전체 31개 시군하고 협약이 다 됐습니까? 빠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광명시하고 과천시에서는 아직 특례보증의 지원협약이…….

○ 정상순 위원 기업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요?

○ 정상순 위원 기업지원하는 게 소상공인 기업지원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 정상순 위원 부천시도 최근에 협약을 해서 특례보증 지원을 됐는데요. 이게 구조가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중소, 소기업 지원하는 팀들이 있어서 거기서는 제조업만 되니까 특례보증에 업체선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 정상순 위원 그리고 시설자금이 맥시멈이 개인법인에 시설 확대했을 때 3억 5,000으로 돼 있지요?

○ 정상순 위원 기본 토지매입을 하거나 했을 때 15억이지만 시설로 확대했을 때…….

○ 정상순 위원 총 15억, 30억으로 되는 겁니까?

○ 정상순 위원 시설자금 보증료가 보증서를 끊어주면 50%는 은행에서 해주고 50%는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안을 하게 돼 있나요?

○ 정상순 위원 그리고 특례보증 한도가 현재 2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2억으로 돼 있는데 특례보증은 한도를 높여서 강소기업이나 지원하는 것으로 한 4억 정도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 정상순 위원 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나 어렵게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많이 이용하게끔 해주시고요.

○ 정상순 위원 또 서울신용보증기금은 방송 홍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방송이나. 그런데 경기방송은 많이 청취를 안 하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경기방송하고 협약을 해서, 저렴하게 해서 광고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상순 위원 네. 경기방송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경기방송 99.9입니까?

○ 정상순 위원 거기하고 신용보증재단을 홍보하는 그 자료 스티커라도 만들어서 차에 부착하고 다니면서 홍보가 되게끔 했으면 합니다.

○ 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질의 끝나셨습니까?

○ 정상순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아까 경기방송 청취 건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경기방송이 아주 굉장히 애청자들이 많이 있고 경기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교통방송처럼 더 많이 홍보를 하라는 뜻에서 우리 정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잘 청취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왜냐하면 문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제 말씀이.

○ 정상순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의 신청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박남식 위원님 그다음에 김영규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경기도 내 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의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시느라고 우리 전문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 어쨌든 재정이 점점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서 출연금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에 이르렀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도의 출연금이 지금 어쨌든 저희들 의회에서 다시 다만 소수의 액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우리 도에서 출연금이 제로였어요. 제로로 예산을 산정해 놨는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 신보에서 소기업, 영세소상공인들을 보증하는 기관으로서의 진행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지, 그 출연금이 제로인 상황에서 어느 시기까지 진행하는 데 유지가 가능한지 저는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 민경원 위원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려운가요?

○ 민경원 위원 아니, 그동안의 진행률을 유지할 수 있는지?

○ 민경원 위원 그렇지요.

○ 민경원 위원 네.

○ 민경원 위원 네. 그래서 이사장님,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도 출연금이 기존의 출연금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재정의 열악화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기존의 자산을 유지할 정도의 내부적인 자구노력이라든가 대체방안이라도 혹시 있을까요?

○ 민경원 위원 그럼 내년도의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그걸 대체할 만한 방안이?

○ 민경원 위원 네. 아무튼, 시간이 계속 가서, 어쨌든 구체적인 방안과…….

○ 민경원 위원 도의 출연금이 지금 기존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기업이라든가 영세소상공인들한테 자칫 또 기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유지하지 못할까 그런 우려에서…….

○ 민경원 위원 그런 우려에서 제가 자체적인 방안이라든가 기존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부를 좀 여쭤봤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리고 지금 세부적인,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대략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출연금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재정이 악화돼서 경기신보의 자산도 위기상황에 점점 처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부실률을 계속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 민경원 위원 그런데 제가 수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원 경우만 봤어요. 수원 경우만 봤더니 2010년도의 지원현황에 비해서 지금 2013년도 부실률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27.78%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 중기센터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시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부실률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은 사후관리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지원만,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정말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후관리가 같이 세팅돼서 나가야지만 이 부실률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민경원 위원 지금 그럼 분야별로 리스크 관리를 다 하고 계신가요?

○ 민경원 위원 그럼 분야별로 그 리스크 관리를 하셨다면 어느 분야가 가장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나요?

○ 민경원 위원 저신용자분.

○ 민경원 위원 업종별로는 소상공인 얘기하시는 건가요?

○ 민경원 위원 건축 쪽이면 그래도 기업이네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은 아니고 소기업 정도.

○ 민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여성창업 관련자료를 보니까 우리 여성창업 관련 지원율도 75.4%였어요. 물론 숫자적으로 보면 낮은 숫자는 아닌데 그에 비해서 폐업률이나 휴업률은 제로예요. 그렇다 보면 저는 최소한 90% 이상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휴ㆍ폐업률이 제로인데 어떻게 지원율은 75.4%에 불과한지,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 민경원 위원 지난번에 저도 잠깐이나마 1일 명예지점장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임직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도 잠깐 동안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여성소상공인이 올 때마다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정보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수원이 여기 본부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내방하시는 분들이 많고 수원의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인력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또 본부 차원에서도 기존에 아무튼, 이민우 본부장님 계신가요? 이민우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기존에 굉장히 신보에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내부적으로 본인 일이 아닌 기타의 일로 인해서 부당하게 처우를 받으신 분에 있어서는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전문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요구자료 266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 박남식 위원 거기 2012년도 것 보면 금액이 억 원인데 이게 백만 원으로 봐야 맞죠? 그렇지 않으면 총계가 100조가 나오니까.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도대체 아래위가 안 맞아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 지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작년에 보면 지원금액이 제일 적었고 올해도 아직 9월까지만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실적이 제일 적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회적기업이 아직 활성화가 덜 돼서 요청하는 분이 적은 건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은 심사가 까다로워서 대출이 적게 나간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박남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어렵게 소규모로 뜻을 같이해서 협동조합에서 발전하는 사회적기업 또 무슨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설립도 어렵지만 판로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의욕만 갖고 되는 것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도 많이 들여다 봐주십사, 실적이 적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모르는 데를 위해서 홍보를 한번 사회적기업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지식산업센터 벤처집적시설 지원이 한 700억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올해 1건이 됐고요. 150억을 가져갔는데 퍼센티지는 21.4%지만 실제 금액으로 21.4%지 업체는 하나예요.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지원이 된 건지, 금액이 큰데?

○ 박남식 위원 아, 경기도에서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 박남식 위원 그럼 도에서 지원해 줘라 그러면 여기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 박남식 위원 네. 아니, 올해도 또 2건이 있어요. 올해는 350억. 그래서 금액이 큰데 실제 150억, 350억, 이렇게 큰 금액이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도에서 주란다고 어디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심사도 제대로 안 하고 주면 다른 데하고 형평이 좀 맞지 않느냐…….

○ 박남식 위원 그렇죠. 도에서 했지만 그래도 여기도 도만 믿는 게 아니라 들여다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도에서 “어디 줘.” 그러면 무조건 줄 것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여기서 나가니까. 여기도 어디에 어떤 금액이 어떤 절차로 뭐 하는 데 나가는지는 꿰차고 있어야, 누가 물어봤을 때 “거기는 도에서 줬습니다.” 그러면 안 맞지 않느냐.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기도 해서 저는 좀 내부적인 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이나 보훈대상자분들이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신가요? 옆에서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박남식 위원 그러면 보훈대상자하고 다 섞어서요?

○ 박남식 위원 그중에 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 박남식 위원 아, 장애인은 없고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사실 보훈대상자도 하게 돼 있지만 장애인들도 고용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 박남식 위원 요즘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다가 장애를, 차도 많고 워낙 다칠 데가 많으니까 장애를 입으신 분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나 선천성장애지만 정말 올바르게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우리 수감기관 같은 데나 이런 데서는 또 투자기관에서는, 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데서는 특히 그런 룰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법적으로 돼서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사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신경을 관심 갖고 많이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쭉 인사 다니실 때 보니까 전산부장님만 여성분이시고, 저기 또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비율이 적은데, 물론 밑에 실무자로 가면 많이 있겠죠?

○ 박남식 위원 그렇죠? 몇 % 정도 차지합니까?

○ 박남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도 앞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요즘 성차별도 없고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어린이집에 가는 어린이가 많이 있겠죠?

○ 박남식 위원 4명이요?

○ 박남식 위원 혹시 또 이렇게 지점이 많다 보니까 지점 쪽에서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어떻게 보면 그 근처에 국영어린이집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사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데하고 같이 조율을 맺어서 지점에 계시다고 불이익을 안 볼 수 있게끔 길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봉제라 그냥 평균ot를 산정해서 다나요, 아니면 실ot를 산정해서 달아주나요?

○ 박남식 위원 전부 다요?

○ 박남식 위원 그러니까 밑에 일반직원들은 고정ot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 박남식 위원 그리고 실ot로 처리.

○ 박남식 위원 실ot를 설마 한정 두고 60시간, 50시간, 그 이상은 안 주고 그러진 않겠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법정한도가 그렇게 따지면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너무 ot가 적죠. 그렇죠?

○ 박남식 위원 저도 간혹 지다가다 보면 불이 많이 켜 있는 것을 보고 가는데. 글쎄요, 밑에 분들 실ot 달아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없으니까 좀 일한 만큼 ot를 달아주든지, 아니면 연봉을 끌어올려주는 것도 방법 아니겠느냐 말씀드리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평균연봉이 여기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충. 관리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인사업무 쪽에 계신 분이.

○ 박남식 위원 직급별로 말고 대충 다 묶어서.

○ 박남식 위원 임금이요?

○ 박남식 위원 아니, 평균임금이요.

○ 박남식 위원 5,600이라고요?

○ 박남식 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면 12년도하고 13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세입ㆍ세출을 보니까 인건비가 한 24억 6,000 정도 더 올려 잡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해도 1인당 보면 한 1,200만 원 돈이 넘어요. 그렇죠? 193명을 하면. 그러면 한 해 인상비가 천몇백만 원이 올라가서 잡혀 있는데…….

○ 박남식 위원 아, 신규직원 채용 때문에요?

○ 박남식 위원 신규직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셨기에 많이 잡아놓으셨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제가 단협을 좀 보려고 요구했는데 못 봐서 이걸 보고,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 박남식 위원 어쨌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제, 우리 감사님!

○ 박남식 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은행에 근무하실 때 조합간부 하셨죠?

○ 박남식 위원 우리 이사장님도 조합간부 출신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데가 또 노동조합하고 관계가 남보다 앞서가는, 두 분이 또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들이니까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사원들한테 잘해 주는 게 신명 나는 일터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건 나중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전문순 이사장님께 제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계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1쪽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을 한 업체에다가 150억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액수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건 물론 경기도청 지원과에서 예산심의위원들을 거쳐서 예산을 심의하면 여기서 그냥 자금만 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자금이 묶여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혹시 전문분야는 전문순 이사장님이 답변하기 좀 어렵고 강희진 기업지원1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금이 올해도 350억을 세웠는데 200억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금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죠? 강희진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물론 그쪽 경투실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자금이 200억씩 잠겨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 위원장 금종례 과장님, 신청을 할 때 물론 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요. 제가 알아요. 이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신청을 왜 안 할까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현상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예산이 없어서, 햇살론 예산도 지금 38억도 못 주고 있는 입장에, 이 돈은 계속 잠자고 있는 돈이에요. 저는 제가 위원장이라 질의를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도 못하는데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햇살론을 지금 38억도 못 줘서 난린데 경기도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올해만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누적으로 지금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 위원장 금종례 네, 설명을 해보세요.

○ 위원장 금종례 아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거냐면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거예요, 맞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런 건데 본인이 얼마 투자하고 심사를 해서 이 자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시설이 너무 프로세스가 까다로워서 하려고 하던 사람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금을 계속 잠을 재워둘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얼마나 어려운데. 작년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올해 자료예요, 2012년도에 얼마 잠자고 있었습니까? 아세요, 혹시? 작년에 350억, 그죠?

○ 위원장 금종례 이거 자료를 주셔야 돼, 자료를 주시고 이거를 분명히 파악하고 이제는 더 이상 잠을 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 보면 특별기금 같은 거, 예를 들면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들이 그냥 잠자고 있어요. 쓰질 않고 있다는 얘기야.

○ 위원장 금종례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금종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남식 위원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위원장 금종례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 위원장 금종례 그렇죠.

○ 위원장 금종례 그렇죠, 그거 세이브 해놓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자금이, 제가 심의위원이라 잘 알아요. 1조 2,000억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파트 중에 시설투자 얼마, 벤처기업, 여성기업인에 100억.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여성기업 100억을 세워 놓고도 100억을 다 못 써요. 그 못 쓰는 이유는 홍보부족으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오늘 보니까 반송돼서 400%가 넘게 반송이유가 돼 있더라고요, 그죠? 본인이 스스로 반송한 거예요, 스스로 거절. 그게 문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문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또 넘어 가면 다음 9대 때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이거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희진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설명한 건 분명히 잘못하신 겁니다, 그죠?

○ 위원장 금종례 예산을 세워 놓은 거 안에서 섹션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소상공 지원은 얼마를 하겠다, 100억을 하겠다, 200억을 하겠다. 여성은 특별에서 100억을 하겠다. 이게 다 예산을 분류를 해놓고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계속 해마다 돈을 쓰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서 어떤 벤처기업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자금을 금방금방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금종례 그 조건이 안 맞는다니까. 저희가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됐다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거를 다시 한 번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계속 잠자고 있는 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기금 자체가.

○ 위원장 금종례 다시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경투실 업무보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리고 올해 나간 거는 어디에 나간 건가요, 그러면? 지금 1건이 나갔잖아요, 150억이. 그죠?　이거 돈 나갔지 않습니까, 올해? 150억 나갔는데 어디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고 신보 사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돈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냥 허수예요, 허수?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갔는지, 심의위원은 누군지, 심의한 과정을, 분명히 사업계획서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 위원장 금종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죄송합니다. 사실은 위원장이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면 안 되는데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금 현인원이 193명 맞죠?

○ 김영규 위원 간부 포함해서, 직원 다 포함해서 현원이 193명, 정원은 원래 204명으로 돼 있네요?

○ 김영규 위원 그럼 결원된 인원은 더 충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영규 위원 전년도에는 인원이 몇 명 했었습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94명, 현재는 193명.

○ 김영규 위원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194명이면 한 10명 정도 더…….

○ 김영규 위원 인원을 좀 추가시킬 그런 의향이 있으시죠?

○ 김영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신보가 여러 가지 시군 출연금 문제 또 도에 대한 출연금 문제도 많은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려면 어쨌든 시의 단체장이나 아니면 시의 의장이나 또 우리 도의원은 물론이겠지만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좀 흡수를 해 가지고, 우리 경기신보의 상황이라는 거를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들 아니면 우리 명예지점장에 대한 추진실적을 한번 보고 싶어서 봤더니 금년도에 앞으로 계획까지 해서 한 15명 정도가 일일 명예지점장을 아마 위촉받아서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31개 시군에 대해서, 뭐 각 지점도 다 있겠지만, 아니면 지점이 아닌 외적으로 파견 나가는 그런 지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자체 시장이나 군수나 아니면 의회 의장이나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중요 직책을 맡은 사람을 위촉시켜 가지고 일일 명예지점장으로 해서라도 우리 경기신보를 좀 더 알려서 이런 재원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하면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 김영규 위원 아니, 간담회는 그냥 간담회로 끝나거든요. 어려운 상황을 토로도 하고 하지만 모든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직접 느껴봐야지, 소상공인이나 또 아니면 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거는 이렇게 말로 해서는 잘 몰라요. 저도 일일 지점장을 양주에서 해봤지만 피부적으로 와 닿아야지, ‘아, 이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 김영규 위원 그런데 관점을 두고 각 지점의 지점장님들은 그런 걸 필수적으로 감안하셔서 어떻게든지 안 되면 끌고 와서라도 한번 자리에 일일 명예지점장으로 앉혀놓고 하면 의회 의장이나 또 시장ㆍ군수나 그분들은 와서 정말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라도 우리 신용재단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피부적으로 느끼면 아마 예산지원도 많이 해줄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 걸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해당 지점장님한테 말씀을 잘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 김영규 위원 연도별 보면 기본재산이, 물론 출연액이 당기순이익이 있잖아요, 당기순이익. 순손실도 있을 거고. 해마다 물론 우리 신용재단에서는 당기순손실이 당연히 나야 되는 것이 맞겠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꼭 손실이 나야만 하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규 위원 당연히 출연액이 많다 보면 손실을 마이너스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니까 당연히 기본재산은 늘게 마련이죠, 그죠? 그래서 경기도나 또 특히 도에서 예산을 지난해나 올해……. 그렇죠, 지난해에 반영을 했으니까 올해나 내년도에도 거의 예산반영이 안 된다고 이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기본재산 잔액이 어찌 됐든 지금 보면 5,950억이란 재산이 지금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죠?

○ 김영규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출연을 아마 덜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거는 당기, 기본재산이 점점 늘어나가는 것이지 줄어드는 상황은 없으니까. 이 변동추이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여기 경기신보는 항상 돈이 많은 데니까 지원을 뭐, 이 정도에서 끊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 김영규 위원 어찌 됐든 자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갚아줄 능력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추이지만, 지금 도에서는 어찌 됐든 좀 전에 말한 것같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추이를 하시고.

○ 김영규 위원 지금 시군의 출연금이요, 그런 거는 먼젓번에도 한번 그런 말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시군에 대해서, 어려워서, 지금 많이 출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추이라고 보는데, 시군 출연금을 어느 시군에서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순위까지 쭉 매겨놨더라고요. 출연한 금액에 비해서, 지원을 많이 해준 기업이나 시군에 대해서. 시군 출연을 많이 한 확률, 비율을 보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더 많이 역차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규 위원 그렇죠. 많이 내면서 혜택을 덜 받는 것보다도……. 많이 내면서 혜택을 더 줄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위변제율이 지금 금년도 말로 해서, 9월까지 2.24%가 대위변제한다 그러는데 금년도 말까지는 2.81%요?

○ 김영규 위원 이 대위변제가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지금 적정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 말로 12조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 김영규 위원 출연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금년도 말에 2.8%를 대위변제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 김영규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해마다 기관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고 있는데 올해도 좋은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 김영규 위원 금년도 말까지 지금 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아니에요?

○ 김영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모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중부일보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한 면에. 우리 도의원의 그런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다 보니까 경기신보의 여지껏 좋았던 그런 평가가 외부인들이 볼 때는, 물론 이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평가도 좋은데다가 괜히 우리 도의원들 같이 싸잡아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같은 의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그런 현실이 왔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게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말씀해 보세요.

○ 김영규 위원 글쎄, 그건 누구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 김영규 위원 그렇지요. 어디 누구를 특혜 준다고 보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신보가 여러 가지 경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 지금 과연 이렇게 신문에 등재가 되니까 여러 사람에게 입소문이 자꾸만 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다 밝혀지고 하니까 그런 것이 보기 안 좋다는 얘기지요.

○ 김영규 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감사 받는데 마음도 더 쌀쌀한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전문순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지점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또 오늘도 마음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도정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경제 예산이 상당히 축소가 돼서 내년도 김문수 지사께 제가 2%는 유지시켜 달라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 경제 분야가 예산이 가장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27%가 돼서 정말로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우리 중소기업, 특히 영세소상공인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출연금,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부실채권 있습니다.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두 개가 가장 클 겁니다. 안정적인 출연금을 확보하는 것과 또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내년 결코 쉽지 않은 실정일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작년까지는 우리 도에서도 한 100억 이상의 출연금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두 자리도 아니고 한 자리로. 내년도도 사실 올해보다도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전문순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시군에서 출연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비ㆍ도비가 상당히 축소돼서 시군으로 사실 많이 이양을 합니다. 내년에 시군도 아마 절벽세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고통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감사님, 이사님이 기업은행에서 오셨어요. 우리 도, 올해 보니까 신한은행에서 20억 확보로 돼 있는데 우리 두 분이 기업은행에서 오셨는데 금융 쪽에서 보니까 이번에 288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실은 우리 도도 어렵고 시군도 어렵습니다.

전문순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이런 쪽으로 더 포커스를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오세영 위원 그렇지요. 전자 같은 경우에 16개 은행 연합회에서 배분하는 거고…….

○ 오세영 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출연금 확보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 오세영 위원 지금 일선에서 지점장님들이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게 되면 관련된 도내 기관과 어떤 협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업SOS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보증을 하고 있지만 관련돼서 사후관리를 자금적인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TP 이런 데와 연계돼서 기업진단을 해주는 것도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7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등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7년 연속.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과급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성과급, 우리 도내 산하단체가 9조 원의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두들겨 맞았지요, 작년에도 맞고 올해도 맞았습니다만. 도시공사가 90% 가까이 부채에도 불구하고, 95%가 넘는데 8조 4,357억의 부채 중에도 성과급을 22억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22억 1,000만 원을.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1,898억의 부채가 있는데 7억 5,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10월 20일 자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과급 지급을 보면 2013년도 9억 3,8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고 우리 송한준 위원이 요구한 자료 205쪽을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7억 5,000만 원은 우리가 경영평가 1등 기관이 돼서 우리 도에서 7억 5,000을 지급한 겁니까, 이사장님?

○ 오세영 위원 그래서 지금 도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기를 꺾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 또한 아까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일할 맛 나는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조를 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올해도 힘들고 내년에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사장님!

○ 오세영 위원 이런 게 언론에 비쳐지게 되면 주인 없는 회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빚이 늘어나든 말든 직원들 배부르면 된다는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용인 출신의 권오진 의원이 도정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7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1등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저도 인정합니다. 아까 5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5배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탄력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서민들이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나요?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한테도 요청 들어오는 게 보면 정말로 영세하고 작은 기업들이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에 필요한 건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 조금 배는 많이 부르지는 않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신용보증재단에도 하는 부분이 금액이 코스트가 크고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아까 이사장님 말씀한 것처럼 1,000만 원 이내에서도 등급으로 하면서 아직 많이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 보게 되면 출연금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재단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오세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장 고유한 설립목적이라든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아시겠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신청하거나 보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을 보면 대체로 일반 제1금융권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다가 사실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 박용진 위원 일부입니까?

○ 박용진 위원 또 하나는 대체로 신용이 좀 낮으신 분들이 일반 제1금융권 이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돌고 돌다가 우리 신보까지 오시게 된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 그분들은 여기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다음 갈 데는 사채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구제해 주는 것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주셨고 또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CB등급별로 지원한, 그러니까 공급 내지 대위변제 현황 이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따로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지금 다 자료가 안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증을 하기 위해 산정하는 신용등급을 크게 몇 등급까지 나누고 있지요?

○ 박용진 위원 1~10등급이지요?

○ 박용진 위원 통상적으로 우량하다고 보는 건 몇 등급까지죠?

○ 박용진 위원 5등급.

○ 박용진 위원 통상 1~5등급까지를 그나마 우량한 등급으로 보고 그다음에 저신용자를 6등급 이하~10등급까지 보고 계시지요?

○ 박용진 위원 물론 우리 재단의 어려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일단은 사실상 펙트상으로 나온 것만 보면 2011년도부터 2013년 9월 현재 우량등급에 해당하는 1~5등급까지 공급한 건수나 금액에 비해서 저신용자, 그러니까 6등급 이하. 여기에 해당하는 통계를 보니까 건수는 전체 한 24% 정도 그리고 지원한 금액은 14.9%, 맞습니까?

○ 박용진 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예요.

○ 박용진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신보까지 오시는 정도면 굉장히 어렵고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채로 가기 전에 아마 신보를 마지막으로 들르는데 이 통계상으로만 보면 일단 건수로도 24%, 금액으로도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한 15%밖에 구제가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량한 등급의 1등급~5등급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이 금액기준으로 한 85% 정도에 해당되고 정작 우리 신보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한 15%밖에 구제가 안 된다는 거지요. 과연 그러면 이게 우리 신보의 고유목적, 역할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적합성을 띠고 있다고 이사님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럼 이사장님 말씀은 지금 건수나 금액이 한 24%, 15%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것보다는 더 많은 보증서를 끊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안 됐다는 그런…….

○ 박용진 위원 그럼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 박용진 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경기신보에서 100% 보증을 다 해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사실 은행들은 손실 날 게 없잖아요.

○ 박용진 위원 없는데 지금 안 해주는 이유는 만약에 그 사람들을 대출했다가 부실이 생기게 되면 실제 은행에서는 손해 볼 건 없지만 그 자체가 은행, 예를 들어서 실적악화라든가 부실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보랑 은행이랑 협약을 맺을 당시에 이런 데 대한 강력한 페널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단 1원도 손해를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증을 해주고 은행에서는 대출 취급하는 것 말고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자금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은행…….

○ 박용진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것, 보증 말고 직접 지원해 주는 자금.

○ 박용진 위원 그렇죠.

○ 박용진 위원 다 은행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죠?

○ 박용진 위원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증을 서주고 은행이 대출 실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 자금을 직접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취급을 해달라고 은행에 넘긴 것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신보에서는 어쨌든 간에 100% 보증을 서든 아니면 우리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취급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높은 금리를 써야 되고 그나마 그거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그것마저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게 있겠지만 이사장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로서 달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해도 신보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은행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고 또 큰 틀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은행 쪽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강제성을 줘서라도,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신보 와서 보증서 끊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행에서 자기들 부실로 잡힐까 봐 대출을 또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풀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자료요청으로 대신할게요.

○ 박용진 위원 뭐냐 하면 우리 재단이 어쨌든 100% 보증서를 끊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취급이 안 된 그 현황이 있으면 최근 1년 치도 좋고 2년 치도 좋고요. 그 현황이 있으면 오후 질의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장, 정상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상순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소상공인이 가장 많고 또 업무도 가장 많은 고양시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일단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맡아서 그동안 열심히 현장에 뛰어다니신 것을 제가 눈으로 많이 목격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지점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요. 제가 주엽동에서 한번씩 11시, 11시 반 이렇게 저녁 늦게 오다 보면 신한은행 5층 건물 항시 불 켜져 있습니다. 역대 지점장 4명 있었거든요. 4명 있었는데 모두 한결같이 고생하다가 나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들이 좀 있죠. 성남도 그렇고 부천, 안양 그다음에 수원 그리고 고양, 특히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수는 많고 채권 회수해야 되고 이런 개별적인 업무들이 또 배가가 되니까 그런 건데요.

강희진 과장 좀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관련된 부분은 또 책임자로서 경기도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또 현장에서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문제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전선에서 뛰는 공공기관들의 구조조정은 지사를 만나서도 정말 이사장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좀 주셔야 된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강희진 과장님, 자리에 좀 서주세요.

○ 김영환 위원 과장님, 고양시 평일 날 11시에 차 타고 한번 와보세요. 불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평일 날. 토요일 날 한번 와보세요. 일요일 날 한번 와보세요. 과장님이 여기서 책임을 좀 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11명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여기 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은 지역에 사실 업무가 과다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과장님이 혹시 구조조정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조조정 얘기하신 적 있느냐고 답변만 하세요!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경투실장하고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09년도에 보증액이 1조 6,000억 됐었죠?

○ 김영환 위원 그다음 해 얼마였어요?

○ 김영환 위원 1조 4,000억 했습니다. 그다음 해 얼마였어요? 그 숫자는 제가 하도 많이 해 가지고 머릿속에 달달 나오고 있습니다. 1조 3,000억. 계속 1조 3,000억 하고 있어요.

○ 김영환 위원 경제성장률은 어떻습니까? 2%든 3%든 성장은 계속하고 있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그 정도는 퍼센티지상으로 보증공급 규모는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과장님 책임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공급 자체가 거꾸로 가는 건 제가 경제성장을 하면서 본 적은 없어요. 보증공급이 오히려 늘죠, 규모에 따라서. 올해 근근이 1조 3,000억 했어요, 보증배수 맞춰서. 5배수 맞춰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합이 필요해요. 무슨 조합이냐,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보증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경기 선행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1조 3,000억을 시장에 뿌립니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받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 돈 가지고 뭐 해요? 시설투자하고 기계 사고 그러죠? 그런데 이 돈이 또 돌아요. 그래서 생산유발효과라는 게 나오고 고용유발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현재까지 대위변제율이 2.24%, 훌륭한 성과라고 봅니다.

조합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시켜 주는 보증출연금액, 보증을 하기 위한 출연금액. 두 번째, 경제가 어려운 때는 선제적으로 보증하는 운영배수를 상향시켜 주는 것, 공격적으로. 현재 저는 이 경제상황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5배수 딱 하고 있어요. 16개 시도 평균이 5배수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같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들은 제가 보면 조금 더 5.5배, 그러니까 이 대위변제율하고 같이 맞춰보는 겁니다. 대위변제율 연말에 가면 2.8% 예상한다고 그럽니다. 이 정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대위변제율하고 보증운용배수하고, 그다음에 출연금하고 이런 조합들이 필요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래서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나을 거예요. 나을 텐데 올해 마지막 조금 더 해주고 내년 초까지 조금 더 해주면 불씨를 좀 더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2분 40초 남았어요. 나중에 내가 보충질문할 때 추가적인 답변 얼마든지 드릴게요, 답변할 시간.

이사장님께 드릴 말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사장님, 취업유발계수 계산할 때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하신 건데 10억당, 예를 들면 서비스업종을 우리가 보증지원해 준다. 예를 들면 제조업을 지원해 준다. 제조업 분야 중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어떤 분야, 이때 한국은행에서 통계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서비스를 해준다, 이런 부분은 10억당 23명이 나와요, 일자리가. 그런데 단순하게 7.2명이라고 계산했는데 이 부분도 좀 업무보고서에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은행 통계지표를 봐서 업종별로 조금 더 구분을 시켜서, 보증공급 나갈 때 업종별로 구분이 되잖아요.

○ 김영환 위원 산업구분이 되니까 그런 것을 업데이트시켜서 취업유발계수가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나온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 싶고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특히 소상공인 보증할 때 보증비율이 뭐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80%~90% 하는 거 있나요? 보증비율.

○ 김영환 위원 100%? 그러면 100%면 은행은 손실이 없고요. 85%면 15% 손해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런데 대위변제하고 은행에서 또 가입하죠. 사고 났을 때 재보험인가 들죠. 그러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도 하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 금융구조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핵심을 건드리셨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다 은행 출신이니까 은행적 입장에서 또 고민하셨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새로 오신 감사님까지 은행 출신이셔요. 그런데 공공기관 입장에서 한번 조금 더 입장을 딱 놓고 보면 은행에서 협약출연 좋습니다. 출연금 주는 거 좋은데 조금 더 이 부분을 만회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공공기관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딱 찼는데 마지막 이사장님 답변 한번 듣고 제가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김영환 위원님을 끝으로 다 마쳐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6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금종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순 이사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보면 18명 채용했고 14명이 퇴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7명이 사퇴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되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1년 끝나면 재고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종용 위원 90% 이상 재고용이 되는 거예요?

○ 김종용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나요?

○ 김종용 위원 35명이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35명은 그러면 그분들 직급은 어떻게 되죠, 다 다른가요? 업무분야 같은…….

○ 김종용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고요?

○ 김종용 위원 어느 정도 자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2년 되면 무기계약직이…….

○ 김종용 위원 아, 동일하게, 어떤 채용공고를 내 가지고 똑같이?

○ 김종용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건 없고요?

○ 김종용 위원 기관마다 다니면서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해 보면 여기처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많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잘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요.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추심내역 보면 수수료 문제가 좀 있거든요. 평균 15%라고 그러는데 페널티도 있고 보면 인센티브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 것을 보면 3개의 신용기관이 있는데 한 800억 대가 넘거든요. 이 양반들이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위탁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 정도 추심을 했는지, 수수료는 어느 정도 지급됐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김종용 위원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약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것도 취급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갔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추심내역하고 수수료 지급현황, 그래야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이제 아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충 뒤페이지 보니까 한 400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5% 정도 따지면 한 6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수수료만. 그러면 그 수수료는 결국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60억 정도가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따로, 그죠?

○ 김종용 위원 안타까운 점은 취급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까지 갈 정도 되면 그만큼 이 신용보증재단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된다는 거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문하면서, 이게 양날의 칼이거든요. 추심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손실이 커지는 거고 손실을 생각해서 추심을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그만큼 희망을 잃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 김종용 위원 2억 7,800이요?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너무 과소하게 지급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죠? 어차피 신용정보회사들은요, 추심하기 위해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정말 이 사회적약자들은 희망을 못 보는 거예요. 희망을 잃고 말거든요. 그런데 또 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추심을 못하면 위원들한테 질타도 받고 기관이 신용등급에서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참 양날의 칼이라고 얘기한 건데, 이런 걸 하면서 페널티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는데 인센티브 18% 정도 되네요, 보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선례가?

○ 김종용 위원 15% 다 완벽하게 찾아가는…….

○ 김종용 위원 13.5%, 그건 페널티를 줘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계약금액보다 65% 이하…….

○ 김종용 위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출연금 얘기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내년 출연금이 얼만지 아시죠? 신용보증재단.

○ 김종용 위원 5억을 왜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집행부에서 안 잡은 걸 80억을 잡았다가 예결위 가서 삭감됐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데, 경기도 집행부랑 신용보증재단하고의 어떤 관계가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뭐냐면요, 올해도 출연을 안 해도 보증하는 데 이상이 없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력으로 신용보증재단을 꾸려나갈 수 있다,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경투실에서는. 작년에도 분명히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물어봤거든요. “자, 지금 삭감을 해야 되는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0억 원 안 해도 됩니까?” 물어봤더니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였거든요? 경기도에서 출연을 안 하는데 시군에서 할 리도 만무하고 또 시중은행에도 의무출연도 안 할 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5억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똑같았거든요. 신용보증재단은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출연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 김종용 위원 자, 문제는 뭐냐 하면 보증현장에서, 그다음에 경투위에서, 집행부에서의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사장님이나 전 직원이 일심동체 돼서 경기도 집행부나 위원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 전혀 그런 제스처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사장님이 다른 분이셨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위원들한테 누차 얘기했거든요. “출연금 얼마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장님 오시고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별로 효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게 활동을 안 하셨더라고요.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전체적으로 아픔을 겪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엄명이 내려졌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이 나서지 않으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이거 쓰십시오, 주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우리 양당 간사하고 저하고 지사님 면담을 해서 150억 확보한 건 아시죠?

○ 김종용 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 150억 말고, 따로 신용보증재단 작년에 80억 했다 삭감됐습니다. 올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최소한도 100억은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이 그건 따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사님이 어떤 제스처를 안 취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르십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출연 안 됐다니까. 지사님이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큼 신경 쓸진 모르지만 분명한 얘기는 했고요. 앞으로 시군 출연을 이사장님이 얼마큼 노력하실지 모르지만 시군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의무출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시중은행. 그런 부분에도 확보가 되기 위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십시오.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게 뭐 신용보증재단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용보증재단을 위한 일이라면 저희들이 나설 이유가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중소상인들이라든가 영세업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금을 만들어 놓고 출연금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신용보증재단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걸 명심을 하시고 내 기관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오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 뒤를 이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증공급 규모 결정할 때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2014년도에 보증공급을 1조 4,000억을 하겠다.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되죠?

○ 김영환 위원 대체로 결정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심의위원회 열어서 11월인가요, 12월?

○ 김영환 위원 감사 끝나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감사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의견으로 들어가겠네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개정안도 좀 냈는데 여러 가지, 시군의 이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한 다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 유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도지사 책무들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연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보증공급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거의 정리가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증상품 규모를 크게 변동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금융위기 끝났을 때처럼 1조 6,000억을 하겠다. 그러면 운용배수를 어느 정도 운영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기본재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와야지 이 정도 규모를 보증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목표액이 적으면, 기본재산 지금 6,000억 있잖아요, 5,900억. 그런데 운용배수는 거의 정리되는 거고, 그러면 출연금이 없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보증공급 규모가 거의 결정 난다고 봐도 다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도도 지금 이 보증공급 규모를 크게 늘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은 보증공급이 조금 더, 자금이 돌았으면 좋겠다. 이 요구는 현장에서의 요구고, 도 재정이 어렵다며 출연금을 책임 못 지니까 보증공급 규모 자체를 그렇게 크게 올리지를 못하는, 이런 고리에 빠져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제가 취업유발계수나 생산유발계수를 얘기할 때 그 돈들이 다 고용을 하고 투자로 가고 이런 요인들인데 이게 경기도 재정지출에, GRDP죠? 그러니까 사실은 GRDP 경제성장요인 중의 하나인 재정지출의 요인이 되는 거죠. 악순환 고리에 빠지는 거고, 사실은 GRDP 계산을 할 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 재정지출, 지자체 재정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보증공급은 어떻게 보느냐, 출연금 한 100억, 200억 넣어주고 어디 쪽으로 돌리는 거냐,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계수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공급 규모가 작다 그러면 그만큼 민간투자, 민간소비를 지연시키거나 억제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증공급 규모를 결정할 때 사실은 제가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용배수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를 들면 5.2배, 5.3배, 우리가 대위변제율을 좀 계산을 하고 시군 출연금, 금융 협약출연금 이런 걸 계산을 해서 기본 재산이 크게 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영의 틀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자. 그래서 1조 4,000억, 단계적으로 조금 올려서 시장에서 원하는 보증공급을 맞춰주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공급 총수요를 결정할 때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중에 사옥이 없는 데가 어디죠? 경투실 산하 공공기관 중에? 한번 볼까요?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나노, 중기센터, 킨텍스, 테크노파크. 없는 데가 딱 하나 있네요, 이사장님이 있는 데네요. 사실은 기본재산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 잡히는 거죠?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의 위신 둘째 치고 지금 세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기관의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입주도 할 수 있고 원활하게 대외적인 환경조건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마 여기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옥 자체가 있는 것으로만 해도 저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어떤 연결고리들이 좀 잘될 수 있을 거다. 이거 시도되다가 딱 중지됐어요.

○ 김영환 위원 제가 다음에 당선돼서 들어오면 설계도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전 꼭 그런 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강희진 과장님께서 또 뜨끔뜨끔 하시나 봐요, 사옥 얘기했더니.

(웃 음)

보증기관이 경기도의 실질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그런 기관으로 저는 발전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보증료 문제 좀 얘기할게요.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저금리시대죠?

○ 김영환 위원 저금리시대인데도 아직도 잘, 경제가 이렇게 막 불꽃을 튀는 게 아닙니다.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통화량을 늘려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의 효과, 그러니까 자본의 효과를 좀 누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순환을 더 많이 시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증료라는 것은 간접적인 이자죠? 간접적인 이자인데 이게 1%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아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4%에서 보증률 1%다. 그러면 25%예요, 보증료 비율이, 1/4. 5%에서 1%면 20%입니다. 그러니까 저금리시대와 고금리시대의 보증료는 상대적 차이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1%, 그러니까 뭐냐면 2%까지 지금 최대 보증료 받는가요? 신용도에 따라서 구문이 쭉 가는데.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소비자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와 닿는데요. 예를 들면 1.5% 보증료를 만약에 내는 분이라면 4% 금리에 1.5, 5.5%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판단을 하겠죠. 보증료 플러스된 게 정말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있는 건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지, 이자율 측면에서. 차라리 내가 조금, 신용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보증기관을 찾지는 않겠지만 여차저차해서 보증기관을 이용할 거를 다른 은행에서 뭐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면 그 이자로 한다든지, 판단이 좀 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금리시대 때는 보증료비율이 이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고금리 때는 사실은 큰 부담이 아니거든요,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증료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은행 대출금리 끼고 보증료 끼고 할 때 부담으로 와 닿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증료를 좀 할인할 수 있는, 정책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인센티브 방식도 있을 수 있겠고, 신용평가 부분뿐만이 아니고 좀 다양하게 기준들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한 12억, 27개 업체를 하셨어요. 도내 한 400개 업체 이상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까지. 그런데 12억 정도 보증규모가 나갔는데, 특례보증으로 50억까지 가능합니다. 5억, 작년 예산할 때 제가 5억 들어가는 걸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고, 10배수 운영하면 50억이죠? 그런데 그 규모에 비해서 아직 사회적기업들이 좀 보증받는 규모가 영세하고 아직도 소상공인 체제, 이런 체제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회적기업 대비해서 모니터링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 보증공급에 있어서 사회적기업들의, 특히 중기센터 네트워크들이 좀 있고 또 다른 실국에 깔려 있는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그 네트워크들을 조금 더 융합하고 취합하고 거기에 홍보하고 이런 시스템이 조금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도 이번에 통합조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가는데 그거에 따라서 보증기관도 좀, 우리 경기신보도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 답변 듣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미흡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할 적에 대위변제액 누계가 약 7,000억이라고 했어요.

○ 김재귀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6,3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 김재귀 위원 네, 약 7,000억. 네, 좋아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그동안 1996년도부터 약 18년 동안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국가에서 또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 김재귀 위원 얼마요?

○ 김재귀 위원 약 7,000…….

○ 김재귀 위원 18년 동안 국가, 경기도, 시군에서 지원받은 액수가 약 7,200억?

○ 김재귀 위원 7,200억. 그러면 대위변제액이 약 7,00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7,200억 받았어요. 어떻게 지금 잔액이 약 5,900억 정도 남았지요?

○ 김재귀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중앙이나 경기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 김재귀 위원 약 7,200억 세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빚을 갚지 않으니까 대신 갚아준 돈이 약 7,000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림하면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살림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네?

그리고 금년에 총수입은 얼마고 총비용은 얼마입니까?

○ 김재귀 위원 그래도 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 알고 오셨어야지요. 그러면 언제 치 사무감사를 받는 거예요? 2012년도 것 받는 겁니까, 지금? 네? 사무감사를 몇 년도 치 사무감사 받을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 김재귀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살림을 했으면 금년에 지금까지 총수입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다 이 정도는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2012년도의 사무감사 받는 것도 아니고. 네?

○ 김재귀 위원 1,100…….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네요?

○ 김재귀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아세요.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시군으로부터 받은 지원은 7,200억인데 대위변제액이 7,000억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임원 중에서, 직원이나 몇 급부터 시작해요? 원래 몇 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7급, 8급은 없습니까?

○ 김재귀 위원 네. 그러면 최하가 6급이에요?

○ 김재귀 위원 6급이면 현직 공무원의 보수가 몇 급 수준에 되지요?

○ 김재귀 위원 현재 공무원 9급이 얼마인지 아시고 6급은 또 얼마예요, 보수가?

○ 김재귀 위원 좋아요, 좋아요.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3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보증지원액 대비 출연액 해 가지고 시군으로부터 출연액을 보면 %가 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가평군은 6.9% 또 어떤 데는 0.9%.

○ 김재귀 위원 아, 그래요?

○ 김재귀 위원 출연액 비율은 예를 들어서 100원에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습니까?

○ 김재귀 위원 아니, 100원을 지원한다 할 때 시에서는 10원을 부담한다는 비율은 같냐 이거예요.

○ 김재귀 위원 그럼 이것은 뭐예요?

○ 김재귀 위원 그럼 왜 틀리냐 이거예요.

○ 김재귀 위원 0.9, 6.9 이렇게 차이가 있냐 이거지요.

○ 김재귀 위원 하여튼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적게 많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래요?

○ 김재귀 위원 나중에 제가 이해를 하도록 질문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지요? 6급 보수하고 우리 공무원…….

○ 김재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공무원 급여체계하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공무원 보수규정이 있지요? 그 표를 위원님들께 우리 경투실 할 때 자료로 좀 보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기업의 SOS제도가 있던데요. SOS제도라는 것은 우리 보증재단에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또 중기센터에서는 마케팅이나 수출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또 경기TP에서는 기술력을 지원해서 3개 기관이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그런 경기도의, 우리 도에서도 그런 추진력을 앞세워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재단에서는 그 자금지원, 3개 기관이 연결돼서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그 역할분담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규 위원 우리 도하고 관계돼 가지고, 지금 강희진 기업지원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같이 연계가 잘되는 일입니까?

○ 김영규 위원 아니, 직접적으로 도에서 이 재단에다가 그런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햇살론에서 매칭으로 경기도에서 배정이 한 67억 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일부 한 39억 정도 출연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 김영규 위원 28억 정도 받고 있고. 그런데 금년도 말에는 5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지금 한 39억에 대해서 지금 출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55억을 예상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김영규 위원 아니, 매칭으로 해서 도에서 67억을…….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28억 들어오고 또 나머지 모자라는 39억 있잖아요.

○ 김영규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햇살론에서는 총 131억인데 경기도에서 67억을 부담하고 또 정부에서 27억 지원하고 그다음에 서민금융기관에서 37억 출연을 해 가지고 햇살론에서 총 131억의 재원이 확보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글쎄, 예상을 55억을 어떻게 잡고 그렇게 했냐 이거지요.

○ 김영규 위원 28억밖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원금액이 28억밖에 안 되잖아요.

○ 김영규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28억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미출연금 39억 해도 그것도 부족한 사항인데 55억을 잡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 김영규 위원 가능해요?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81억을 예상했는데 금년 말까지는 한 55억 정도.

○ 김영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 같은 거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감당을 하는 거지요?

○ 김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실기업에 대해서 채권을 미처 회수하지 못할 상황이 많이 나잖아요?

○ 김영규 위원 그래서 변제가 되지만 지금 우리 구상채권과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 김영규 위원 거기서도 미처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김영규 위원 그렇지요?

○ 김영규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해서는 최대한으로 부실을 막기 위해서 채권을 회수할 만큼 회수하겠지만 그래도 못할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어디로 넘기는 겁니까? 자산관리공사 그쪽으로 넘깁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런 기업이 어디, 대체적으로 3개 기관이 어디입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럼 거기에서 받는데도 못 받는 변제율이 금년 말까지 2.81%라는 얘기지요?

○ 김영규 위원 아, 손실처리한 것은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변제 못한 게 2.81%…….

○ 김영규 위원 그럼 그것까지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위변제해 가지고 2.81%라는 그 말이 아니군요? 대위변제해서 2.81%라는 것은 미처 우리가 회수하지 못할, 그러니까 대위변제를, 손실이 났으니까 그만큼 타 은행에다 갚아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정말로 부실이 나서 완전히 그것은 털어버려야 할 사항 그거 합해 가지고 그게 부실채권이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영규 위원 아니, 7,000억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쭉 내려오는 금액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됐지요? 우리 재단이 보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실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박용진 위원 그게 와야 제가 질의를 하지요.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우리 박용진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고 하면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를 하시고, 어떻게 하시…….

○ 박용진 위원 그 자료가 오늘 중으로 올 수 있나요? 답변석에 가서 답변하세요.

○ 박용진 위원 네.

○ 박용진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재단이 보증서를 끊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실행을 안 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럼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그냥 일부 사례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 박용진 위원 제가 분명히 오전에 질의할 때는 은행에서 대출, 보증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은행이 어쨌든 100% 다 보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부실로 실적이 남는 것을 우려해서 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더니…….

○ 박용진 위원 거기에 동의하시지 않으셨어요?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보증서를 끊었는데 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 박용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얘기가 좀 틀린데 어쨌든 신보에서 보증서를 발행한 다음 그걸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일으키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용진 위원 생기죠?

○ 박용진 위원 그 사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께서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오전하고 좀 다른데.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은행이 은행 입장에서 뭐 신보에서 100% 보증서를 갖고 왔다 하더라도 그걸 취급하는 과정에서 또는 대출이 나갔는데 나중에 부실이 생겨서 사고가 생기면 은행 자체적으로 그게 어떤 크레디트의 하락요인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대출을 꺼릴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거절해 가지고 결국 고객들은 제2ㆍ제3금융권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사례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래서요, 자꾸만 말이 겉도는데 일단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증비율 100%,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85% 이상 하나요?

○ 박용진 위원 보증비율별로 해서 만약에 보증서를 끊어줬는데 그게 협약된 은행 내지는 은행이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출로 실행이 안 된 그 통계를 빠른 시간 내에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 박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보통 사고가 난 이후에 대위변제를 하게 되는데 신규로 보증이 나가고 나서 통상적으로 한, 사고 날 때까지 평균기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박용진 위원 1년~2년 사이요?

○ 박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를 보면 물론 신용등급별로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2011년도에 신규로 보증을 나갔던 업체들이 1등급부터, 물론 등급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위변제율이 2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때는 제1등급 같은 경우 1.13%에서 5등급 같은 경우는 5.43% 그리고 6등급에서 10등급 이하는 많게는 51%까지도 대위변제가 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2년도는 비율이 확 떨어지고 2013년도는 당연히 더더욱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사고 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 가장 평균적인 사고율 내지는 대위변제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통상 올해 처음 나간 업체가 올해 곧바로 대위변제 나가거나 그러기는 힘드니까요. 최소한 1년 정도 지나야 되고 통상적으로 한, 그 업체가 1년만 쓰고 만다면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한 2~3년 지속적으로 쓴다면 대체로 한 2년 전후에서 그렇게 사고가 날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확실히 등급별로 대위변제율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공급된 업체를 보니까 1등급은 대위변제율이 1.13%인 데 비해서 5등급은 5.43%, 6등급부터는 확 올라갑니다, 9.1%. 7등급이 13.02%, 그다음에 8등급은 20.46%, 9등급은 51.44%. 어쨌든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게 대위변제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런 등급별로 대위변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정확한 통계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향후에도 이런 신용등급이 아무래도 열악한 사람들이 사고 날 확률이 크죠?

○ 박용진 위원 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아무래도 줄이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저신용자들은 한 15% 정도밖에 보증을 안 해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저신용자가 아무래도 사고율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증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비율이 한 15%밖에 안 되고 이런 결과로 나온 게 아니냐,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기관의 존립 자체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에 정말로 신용이 열악하고 담보력이 없고 이 어려우신 분들이 사금융권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인데, 물론 말씀하셨듯이 보증서를 끊어도 은행에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런 말씀보다는 정말 이런 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게 제 일차적인 재단의 어떤 설립목적이거든요.

○ 박용진 위원 15%가 그럼 지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앞으로 정말 신용이 낮은 6등급 이하의 분들이 보증서를 끊어줘도 어차피 은행이 취급을 안 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유관기관, 정부 쪽 상대를 해서라도. 사실 이분들 여기서 만약에 구제를 못 받으면 어차피 4금융 사채를 쓰게 되고 사채를 쓰면 또 한 50% 이상, 거의 많은 부분들이 또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정말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건 은행 쪽에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 박용진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좀 더 해도 됩니까?

○ 위원장 금종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더…….

(「또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 박용진 위원 다른 분들 없으시면 조금 더 할게요.

○ 위원장 금종례 아, 그럴까요? 그러면 좀 더 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번에는 한 가지 당부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사후관리 쪽에서도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오전에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라는 게 사실은 부실이 난 기업에 대해서 그때 가서 조사를 통해서 회수절차를 거치고 어떤 채권확보를 하고 이런 게 사후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말 가장 좋은 사후관리는 대출 또는 보증지원 단계부터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모든 대출 건건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창업자금을 대출하는 또는 거기에 대해서 보증하는 그 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벤처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대출할 때는 그 단계부터 여러 가지 컨설팅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금지원을 떠나서 그 회사가 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컨설팅이 들어가는데 사실 사후관리가 그런 측면에서 돼야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부실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창업단계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작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IBK랑 컨설팅계약도 그런 취지에서 맺은 게 아니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혹시 IBK랑 지금 협약을 맺은 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혹시 그 사이에 어떤 실적이 좀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신청이 들어오거나.

○ 박용진 위원 3건 신청이 들어왔어요?

○ 박용진 위원 IBK는 컨설팅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 100여 명이 다 신보재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죠?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만약에 해주게 되면 수수료 같은 건…….

○ 박용진 위원 그냥 없고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부실 난 업체를 회수한다기보다는 이 회사가 부실이 나지 않게 사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먼저 도와주는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신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경기도의 출연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실 올해도 전혀 없다가 최근에 추경에 좀 세워줬나 봐요? 한 9억 정도가.

○ 박용진 위원 10억.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얼마 편성됐죠?

○ 박용진 위원 5억 되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나와 계시죠?

○ 박용진 위원 이사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면 어떻게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있는 업무를 하는 데 경기도의 출연금이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 박용진 위원 재고한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죠?

○ 박용진 위원 건전자산의 보증이라는 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데는 아무래도 보증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이죠?

○ 박용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본재산은 그래도 매년 꾸준히 늘었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결국은 경기도의 출연금이 신보 기본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지대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잖아요?

○ 박용진 위원 물론 각 시군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협약을 맺은 은행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경기도가 올해 이어서 내년까지도 거의, 말이 5억, 10억이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출연이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이 지속되면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에 대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건전자산 쪽으로 가다 보면 정말 우리 신보가 해야 되는 본연의 역할인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때도 경기도가 아무리 재정위기를 겪고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경기도의 경제정책 방향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부터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님들도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여기 나와 계신 강희진 과장님도 이 부분 잘 참조하셔서 정말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내년도 예산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1과장, 고개를 끄덕임)

이상 마치고 아까 요구한 자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계속 우리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이거 3조, 4조 부분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4조는 보증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된 부분이고, 2항에 보면 “보증공급 규모를 결정할 때 도 GRDP, 물가수준, 실업률, 도내 소기업 등의 보증수요를 감안해서 보증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제가 신설했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만약 도에, 사실은 금융 협약출연이라는 게 2011년 이후에 크게 상승돼서 나온 거고, 최근 3개년도, 올해까지 이렇게 된 거고 실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부가적으로 활동해서 얻은 것 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는데 금융기관에 도 집행부가 공문 보내준 일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저는 이 수고로움에 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뛰었을 그 어려움을 제가 이해합니다, 금융 협약출연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분명히 제가 담당과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시군 출연금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담당과장은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지점장들이 시군 과장 만나려면 무슨 상인 취급받아요. 과장 하나 만나기가 힘듭니다, 팀장 하나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도가 나서서 공문이라도 사전에 보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과, 팀, 시군에 협조요청을 좀 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올해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점장님들이 시군의 담당과장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여하튼 말이 좀 흘러갔습니다마는 이 기본재산을 늘리는 다른 방법들은 늘어났는데 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사장님이 걱정하시는 보증공급 규모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가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 할 때 그 말씀을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 보증혜택에서 원활히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파로 또 오는 게 있는데, 제가 보증료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보증공급 규모와 내용이 달라지면 보증료도 당연히 올리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실은 수익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증료 1% 플러스마이너스, 최대 2% 되죠? 그런데 1%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건수로 한 2만 8,000건 정도 되고, 1% 초과 1.5% 이하가 5,900건, 그다음에 1.5% 초과 2% 이하가 2,500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거들은 재단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차감을 할 때 신용등급 중소기업 같은 건 AAA, AA, A 차감이 돼요. 0.1%까지.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중소기업 A 이상 나오는 중소기업을 제가 별로, 직접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BBB부터, BBB는 1%고, BB, B 이렇게 가산이 됩니다. 가산이 되는데, 사실은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많이 오죠? 많이 오고. 1%, 딱 1% 그쪽에도 소상공인들이 주인데, 소상공인들 쪽으로 한번 CB등급을 보면요. 차감되는 데는 1등급 하나고 2등급은 1%입니다. 나머지 3등급, 4등급도 0.2% 가산. 그러니까 3등급, 4등급이면, 제가 4등급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가산되는 거잖아요? 저, 이자 성실하게 납부하고 그러는데 보증료 가산되는 것 같아요, 받으면.

여하튼 소상공인 대부분이 1%인데요. 그런데 뒷부분 가산 및 감면 사유를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우대기업이 있어요. 이를테면 경기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 0.2% 감면요율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인증기업 중에 0.2% 감면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청년 등 일자리 창출도 0.2% 감면이에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지금 경기도에 15세~29세까지의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 그러니까 요즘 실업률은 잘 안 보죠? 왜냐하면 실업률이 현장하고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고용률이 손학규 지사 때 한 46.3%까지 됐습니다, 고용률이. 그런데 김문수 지사 말기 와서 40%를 간신히 넘기고 있어요, 40%. 그럼 6% 이상이 떨어진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 경제정책방향이 청년의 고용이 매우 열악하다는 내용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일자리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그냥 일자리하고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조금 더 구분시켜 줄 수 있다. 이를테면 고용 창출하는 감면요율이 0.2%라면 한 0.25% 정도, 0.05% 정도 청년들을 주로 고용 창출하는 그런 세부기준들을 좀 마련해서 보증료를 감면시켜 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자리 똑같이 늘어나는 대로 그렇게 감면요율을 정하면 아무래도 청년 고용하는 거에, 청년 고용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정규직으로 고용할 때는 책임이 크잖아요. 정년 시켜줘야 하고 이런 부담들이 크거든요,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정책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고, 보증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금리시대 때와 고금리시대 때의 보증료, 이런 차이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쭉 해주시고 만약에 0.01%라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조금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사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잠깐만, 경영지원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보증받은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네트워크가 자산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산이고 그런 어떤 조직들이 사실은 생겨났고 그래서 경기도 경제를 그분들이 견인해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홍보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경영지원본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 네트워크를 더 활성화시키고 도모하는 데 경영지원부가 역할을 좀 중추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영지원부가 좀 나서서 도와주고. 사실은 지금 그 조직이 저쪽에 들어와서 월세 200만 원씩 내고 사무실 차렸죠? 그런데 그분들 알아서 활동들을 하는 건데 우리 BI 창업할 때도 그런 조직이면 굉장히 좋은, 우량한 좋은 조직들인데 이 자산들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방치하지 말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감사님께 제가, 감사님.

○ 김영환 위원 한 번도 제가 질의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신고식은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뭐 가지고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감사님, 주로 노동 쪽에 전문가시네요?

○ 김영환 위원 기업은행에서 노동조합에도 계셨고 노동정책연구소 소장도 하셨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시겠네요, 우리 직원들 11시 넘게까지 일하시는 것도 아시겠네요?

○ 김영환 위원 감사님이 그런 부분 좀 잘하셔서, 물론 회사 내부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노조의 문제, 두 번째는 노동환경 조건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사장님이 대외적으로 우리 직원들 고생한다, 실태는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주문을 드린다면 특히 부실채권이나 이런 관리로 굉장히 많이 고생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많은 지역. 그 지점들을 한번 현장에 돌아다니시면서 얼마나 야근이나 이런 노동을 많이 하는지 실태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이사장님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그 근거를 가지고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서 도 집행부에 그 얘기들을 좀 전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문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