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로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박숙자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가족여성연구원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오늘 방청 오신 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기여성단체연합회 전미령 님 그리고 이안자 님 그리고 경기여성연대 이정희 사무국장님께서 방청 중입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과 직위 호명 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박숙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숙자 원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박숙자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박숙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숙자 원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숙자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대신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명쾌한 답변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실무팀에서는 옆에서 바로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적은 예산과 또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연구인력을 가지고 가족여성연구원이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상당히 아름답게 보여지고 또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원장님, 가족여성연구원의 사업이 크게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사업과 또 교육사업, 성별영향평가센터사업 또 마지막 대외협력과 홍보부대사업 등 4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교육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37쪽에 3년간 군부대 성가치관 교육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원장님 재임 이전 내용이에요. 이전 내용인데 11년도에 5회, 12년도에 6회 상당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경기도 근처에 있는 군부대를 대상으로 성군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교관 양성교육이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군부대는 폐쇄적이고 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관을 양성한다면 이런 소기의 목적을 적절하게 잘 달성할 수 있지 않았었나 해서 11년도, 12년도 잘 교육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해 가지고 교육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요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이 사업에서. 사업비가 12년도에 보니까 2,6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그 주요구성이.

○ 김원기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비 그다음에 교재비 하면 제가 보기엔 1, 2년 사이에 크게 교재의 내용이나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연구한 내용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책자가 만약에 금년에 1,000부를 인쇄하고 내년에 2,000부를 인쇄했다면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절감된 예산으로 할 수 있고요. 또 현재 이게 오프라인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온라인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강좌도 가능한 거고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강의를 틀어준다면 이것도 크게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성가치관 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교관양성은 필요하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이 사업을 수행해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자구책이 조금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좀 더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물론 예산부서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야겠죠. 그래도 적은 예산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상이나 교재 이 부분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이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 김원기 위원 네.

○ 김원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65쪽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및 정산결과 현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사업 계약기간이 짧게는 보니까 한 달부터 6개월 또 1년 정도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인권 실태조사 주식회사 인포서치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계약기간이 2012년 6월 25일부터 14년 7월 25일까지 2년이네요. 상당히 기네요. 다른 데는 보통 한 달, 6개월, 1년인데.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 김원기 위원 오타입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 김원기 위원 한 달이죠? 보통 1개월, 6개월, 1년인데 여기만 2년이 잡혀 있어 가지고.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시면 최근에 연구원의 통폐합 관련된 기사가 엄청 많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시면 진짜 9월, 10월 잠깐 사이에 엄청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보다도 원장님께서는 초대 원장님을 하셨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데보다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경위가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 천영미 위원 지금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지수가 몇 위인지 아세요?

○ 천영미 위원 34개 회원국 중에 31위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사회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역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초창기에, 예전에 나왔던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나마 저는 자리 매김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불거진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혹시 원장님 오셔 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7월에 오셨는데 기조실이나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건의 드린 내용 혹시 있으세요?

○ 천영미 위원 부지사님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언제쯤이에요?

○ 천영미 위원 9월경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언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실 방법을 찾으셔야죠.

○ 천영미 위원 그럼 내년 6월까지 그냥 가만 계실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교육을 연구원에서 해야 될까, 차라리 교육은 다른 데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우리는 연구기능만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 안 하세요?

○ 천영미 위원 그래요. 그 언론에서 저희가 취합한 걸 보면 재정난 때문에 지금 통폐합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재정난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면 경기도도 줄이고 의회도 줄이고 다 줄이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역행하는 발상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은, 거의 같은 공감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연구원에서 연구원만의, 정말 작년에 너무 시끄러웠던 부분 알고 계시죠? 그런 문제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연구가 가족과 여성에 관련된 연구를 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박사님들, 훌륭한 박사님들께서 정말 연구 잘해 놓으셨는데 그게 그냥 사장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 적극적인 대응과 가족여성연구원만의 꼭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국장님이나 또 아니면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여성연구원은 존재를 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나름대로 대안도 많이 제시하셔서 다음에 어느 지사님이 오시든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재도약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자꾸 찬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경제부지사님한테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얘기는 되도록이면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힘내시고 열심히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음은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박숙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직원 분들도 그렇고. 제가 2005년도에도 원장님 시절에 당연직이사로 같이 저랑 근무했었죠. 제가 항상 원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정책 제안할 때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거를 강력히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지금 자료에 보면 2011년 10월에 두 달간 연구현안보고서 하나 만들었거든요. 혹시 원장님은 여성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몇 %며 그분들이 결혼 후 어떤 교육 실태라든가 결혼 후 임산부 시절 과정 그다음에 산후 아이를 어떻게 케어했는지 특히 중증장애인여성들 한 2, 3년 전에 TV로 방영된 적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장호철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사석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사회적약자가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위원장님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한 것을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여성들은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세계 어느 여성보다도 유전자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우수한 민족으로 의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입어서 장애인현황 보면 30%가 여성장애인입니다. 그중에 중증이 50%가 넘어요. 그러면 육안으로도 그렇고 시각으로도 그렇고 쳐다보는 시선들이 차별에 대한 정신적인 모멸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활동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럼 취업활동, 교육을 통한 취업이라든가 결혼 후에 후천적 장애를 입은 분이 이혼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기초자료가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는 전혀 없었어요. 벌써 2005년도에 제가 당연직 이사로 있으면서, 보사여성 상임위원장 시절에 원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분명히 그때 하셨어요, 말씀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다 좋습니다. 가족연구원이 이 연구자료를 보면 많은 걸 해요.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또 박사님도 줄이시고 그런데 이거 간단합니다. 현황만 갖고 의식조사만 하면 돼요, 통계학적으로. 중앙에 알아봐도 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호철 위원 하나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선천적 장애인이 몇 명이고 후천적이 몇 명인데 그분들의 결혼실태가 어떤지.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굉장히 슬픈 얘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정확한 연구방안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장호철 위원 네, 그리고 장애여성들의 가족,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키우고 케어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사실상 가족여성연구원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일 문제가 급여 같아요. 예산이 19억이 줄었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 건지 한 말씀해 주시죠.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42%의 인건비를 줄여서 했을 때 그거 근로계약 다시 작성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은 복원 됐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면 다시 근로계약 작성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게 예산편성 지침이 맞습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돈이 100원 밖에 없으면 10원씩 나눠가지라고 했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1,000원으로 확보되면 일인당 100원씩 받아가라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그 삭감된 얘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에 계셨던 원장님이 지금 이 문제는 김문수 지사가 엉터리 같이 재정을 운영해서 재정난을 부추겨 놓고 보복성으로 가족여성연구원한테 이런 횡포를 부렸다는 거예요. 김문수 지사 5년 동안 산하단체 752명이 증원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지금 무슨 재정, 돈이 없어서 가족여성연구원에다 돈을 못준다. 이거 아니거든요. 박명순 원장님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한 걸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그 인건비에 맞춰서 각자 근로계약을 변경할 걸 강요했죠.

○ 이재준 위원 네, 짧게.

○ 이재준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원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감사결과에서 안 된다라고 부적격 판정이 내렸는데도 사퇴를 안 하니까 사퇴를 할 때까지 우리가 감액을 한 것이지 그래서 그 이후에 추경에 다 반영해 주기로 했는데 그 어디야, 기조실에서 가족여성연구원의 인원을 강제로 줄이고 통합하려고 하는 기조를 가지고 여태까지 정책적으로 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상은 맞을지 몰라도 예산편성 지침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인건비는 100%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40%를 깎은 것이 아니라 60% 밖에 편성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의회에 미룰 일이 아닌 거예요. 김문수 지사의 전횡이고 횡포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깎았으니까, 의회하고 합의된 것은 박명순 원장이 그만둘 때까지지 그리고 그 후에도 예결위에서 분명히 추경에서 편성을 해주기로 했는데 올해도 안 해줬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10억 이상 편성을 하라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안 주고, 인건비를 채우지 못한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10억 이상은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인건비는 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2013년도에 저기 다 썼습니까? 이월금 다 사용했어요? 지금 잔액이 9억 5,000이 그냥 남아 있네요?

○ 이재준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다 쓴 거예요, 활용을?

○ 이재준 위원 없죠? 그러면 다행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탁과제를 수행을 하는데 수탁과제에서 입금보다 왜 지출이 더 많죠?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2012년도 다 똑같으니까 그래요. 2011년도에는 1억 이상이 차이가 나고 2012년도에는 한 5~6,000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사실상 수탁이란 것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저도 늦게 받아서 분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수탁과제에서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연구원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맞는 거거든요.

○ 이재준 위원 199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에서 수탁사업 용역비가 수입에서는 6억500이 있고 그다음에 수탁용역 사업비에서는 6억 6,800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약 저기가 되죠. 6,700만 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 이재준 위원 2011년도에는 1억이 넘거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도 맞아떨어지지 않네요. 그러면 2년 치를 해보면 맞나요? 2년 치를 해도 안 맞는데. 그러면 그런 이유가 뭐예요.

○ 이재준 위원 아니, 지금 안 맞잖아요. 제일 앞에 이라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에 보면 3년 치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렇습니다. 연구원이든 계약직이든 사실상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갖고 예산이다 뭐다 핑계 대 가지고, 사실상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계속 키워줘. 지사님 마음에 드니까, 측근이니까. 그러고 어떤 부서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산하단체 자르고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가족여성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경기도에서 여성정책다루는 거 한 군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마음에 안 든다, 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정책사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연구사업이. 그러니까 사실상 필요성이 느껴지고 기능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면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산하단체 줄이려고 그러면 다른 데 엄청나게 늘려놓고 김문수 지사 대선캠프에 그다음에 총선캠프에, 도지사캠프에 나왔던 사람들 도시공사에 10명씩 밀어 넣지 않습니까, 한 번에. 그러면서 이거 하나 못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도 정확하게 가족여성연구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성정책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죠.

○ 이재준 위원 말씀하세요.

○ 이재준 위원 네.

○ 이재준 위원 계약직 운영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시 필요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쓰시면서 수탁과제가 나왔을 때 3, 4개월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로 프로젝트와 동시에 끝나게끔 그렇게 해서 사실상은 계약직 채용이 아니라 프로젝트 용역비 속에 들어있게끔 하면 계약직으로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하더라도 좀 더 자신감 있고 또 더 심층적인 연구가 되잖아요.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2010년도 연구과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2010년도 것 기억하시나요?

○ 송순택 위원 2010년도에 전경숙 연구원님이 4명이서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라는 책을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정말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경숙 연구원 안 오셨습니까?

○ 송순택 위원 정말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금 이 책은 하나의 텍스트 같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런 연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는 또 자부심을 갖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책자가 자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참 굉장히 쓸모 있게 제작이 돼 있는데 우울 및 불안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이 자주 우울하고 불안하게 느끼는지 알아보고 일반학생들과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런 결과가 다문화가족은 22.7%가 우울을 느꼈어요. 그런데 일반학생은 41.2%가 그렇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1/3이 넘는 41%나 되는 그런 숫자가 우울하다는 것을 느꼈으니까 그 병증이 약간은, 약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매우 그렇다 하는 부분도 수치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는. 그런데 41%나 되는 그런 수치상은 정말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그런 결과 수치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은 41.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부한테 또는, 혹은 정책입안자들한테 그 얘기를 보고를 했는지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것을 보고 경기도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14년도에 합니다. 그런데 14년도에 내년인데, 내년도 기본과제 속에 이 부분이 좀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41%라는 그 수치는 정말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수치예요.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게 정말로 좀 더 다른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과는 다른 얘깁니다만 2010년도에서 2014년도, 내년도에 5개년 계획이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서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백서를 발간을 해도 지금쯤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전 인구 1% 정도가, 지금 거의 1% 정도가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정도 되면 백서의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서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다문화가정.

○ 송순택 위원 그리고 국민학교에 다문화가 많은 그런 가평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일부에서는 1개 반에 반절 이상이 다문화가족 학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분야를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곳으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는데 하여튼 정신건강에 대해서 41%라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하기 힘들어요. 41%가 병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거기서 직접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곳이라도 얘기를 해 가지고라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감사합니다.

(염동식 위원장, 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라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2005년도에 설립됐죠?

○ 강득구 위원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개발 또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등 경기도의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적 제안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에 나름대로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작년에 원장 사태와 또 우수인력들이 유출됨으로써 기능이 다소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신임 박숙자 원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다시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가족여성연구원의 전반적인 방향과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본연의 목표에 맞는 방향성들을 잡아가고 또 장기적인 발전과정에 대한 공유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63점 정도 맞았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한 20점 정도 평가등급이 C등급, 지난해에는 A등급이었는데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기반영역, 성과영역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원장에 대한 리더십 관련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은 누가 뭐래도 원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숙자 원장께서는 초대 원장을 역임하셨죠?

○ 강득구 위원 그럼 우리 원장께서 생각하는 원장으로서 필요한 덕목 그리고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비전,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원장으로서의 다짐, 비전 간단하게 얘기하신다면.

○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동의하면서 전문성도 필요한데 원장께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어쨌거나 조직구성을 포용하는 리더십 이게 애정과 소통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역량들 그리고 특ㆍ장점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개별적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맞춤형 소통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 해 갖고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는데 혹시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쪽이랑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나요? 이렇게 안을 만들기 전에.

○ 강득구 위원 내부적으로 스왓 분석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에서 100% 출연한 경기도의 정책연구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기도의 정책연구원이라는 건 경기도,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히 여성이 주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여성계와 또 시민단체와 같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방향성들을 잡아가는 것 그래서 전략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성계를 포함한 시민단체와의 소통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 고객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열린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서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발전단계별 주요 실행과제를 보면 안정기 해 갖고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 거의 6개월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원장님 임기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말은 그럴 듯하지만, 글쓰기는 그럴 듯하지만 이게 가능한지 저는 좀 더 현실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가 별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천영미 위원님 또 이재준 위원님, 위원장님 포함해서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통폐합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김문수 지사가 당선자 시절부터 계속 제기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의 재정위기가 초래되면서 다시금 통폐합 문제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건 가족여성연구원 포함해서 큰 틀의 경기도 입장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합 논의가 제기돼 왔고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표해서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되고 있고 있죠, 그죠? 저는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경기가족여성연구원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준비는 하지만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면 인수위가 구성되면 이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 공식 안건으로, 정식 안건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통폐합에 대한 입장들이 정리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걸 다 정리하기에는 맞지도 않고 현 집행부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다음 차기 도정을 이끌 세력이 어떤 세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세력이 또 어떻게 방향을 정리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음 집행부와 다음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는 게 맞다. 그 대신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정리해서 그 자료를 다음 집행부에 위임하면 거기에 방향들을 잡고 공유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인천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도, 경기도보다 인천은 송도 문제가 있어서 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발전연구원 안에 있던 거를 인천여성가족재단으로 만들어 독립했고 제가 알기로는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제주도도 지금 내부적으로 연구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은 시대정신과 시대흐름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아직은 독립적인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가는 게 맞다라는 어떤 판단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입장은 얘기할 수 있지만 큰 틀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정리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라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아까 계약서를 새로 맺었다고 했는데 1차 계약서, 2차 계약서 사본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거 아시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인건비를 자의적으로,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것은 강자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요를 한 것을 합의를 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설사 합의라 하더라도 그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 분들한테 사실상 최고 책임자로서 도지사나 원장님이나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그것은 추경에서 확보하면 되는 문제고 예비비와 이월금이 있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네 분이라는 연구원이 나갔고 또 계약직 직원들도 몇 분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한 불행한 사태들은 더 이상은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네.

○ 이재준 위원 아니, 근데 이월금이나 잉여금이 없어도 인건비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100%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고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인건비를 100원 받던 사람들에게 10원씩 하라고 그것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해서 내보내는 것은 노동탄압입니다. 그건 분명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계약서는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2011년, 12년도 수탁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드렸는데, 보십시오. 실제 총 지출금액이 2011년도에는 1억 2,700, 2012년도에는 2억 1,400인데 안에 있는 종합내용에 보면 수입ㆍ지출이 너무나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사실상 여기에서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류로 답변을 해주시죠.

○ 이재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남는 금액이 연구원의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결산서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틀림없이 했을 테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서류상은 잘못돼 있으니까 그것 좀 해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이라 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성별영향분석이라는 말이, 개념이 이런 거죠. 정책과 사업에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반영해서 성평등한 정책이나 사업을 만드는 것,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 강득구 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것 중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죽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임신한 여군이 사망한 사건 아시죠?

○ 강득구 위원 최전방에서 복무 중인 여군이었는데 보통 하루 10시간 이상 복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신중독에 걸려서 사망했는데 주변에 산부인과 병원도 없었고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임산부 군인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임산부 여군에 대한 제도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섹스와 젠더의 차이를 고려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지역현안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 때문에 초등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장선생님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떤 하소연을 하느냐 하면, 실제 일입니다. 우리 지역에 박달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화장실을 꼭 보수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적응을 못한대요. 예를 들면 집은 다 아파트니까 양변기인데 화장실이 거의 다 수세식이라서. 그래 갖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집에 가서, 학교와 집 거리가 5분, 10분밖에 안 되니까 집에 가서 볼 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우리가 제대로 했다면 그리고 옛날에는 좌변기 화장실도 1층에 남학생 화장실이 있으면 2층에 여학생 화장실 있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중화장실의 변기가 바뀌어서, 공중화장실 설치법에 의해서 남성의 대변기 플러스 변기의 1.2배 이상을 여성화장실에 설치하게 하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이렇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정책적으로 우리 생활의 문화를, 제도를 바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서까지 나오고 상당히 진일보한 거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2011년에는 380, 2012년도에는 2,274개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성주류화 구현을 위한 업무가 그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죠, 그죠?

○ 강득구 위원 이제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인 확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니까 경기도가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에서, 평가에서 경기도가 대통령상을 받았더라고요?

○ 강득구 위원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운 시군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담당자 교육 및 집단 컨설팅을 수행한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압니다. 그건 집행부, 도의회 다 이해하고 고민하는데 가용재원이라는 게 100이 있다 그러면 가용재원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재원확보가 어려우니까 고민들을 하겠지만 저는 가용재원의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 본예산 사업과 관련돼서 구체적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하여간 이 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양성평등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장께서 고민을 해주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여가부에서 전임연구원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비 지원하는 게 뭐가 있나요?

○ 강득구 위원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 함께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원장께서 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올해 연구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인 건 인정하고 동의하지만 그중에서 예를 들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모든 사업비가 삭감 된다 이런다 그러면 저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철학적 마인드, 양성평등, 성주류화 이런 것들이 시대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의 사업비를 다 삭감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시대정신과 시대흐름, 시대요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995년 북경에서 채택된 성주류화 정책이 도입된 지 20년이 다가오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제도적으로 실현해서, 양성평등이라는 게 여성한테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남성들에게도 예를 들면 남자ㆍ여자가 같이 화장실 가는데 보통 남자들이 빨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한다면 남성에게서 사실은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 예산에 경기도가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 굉장히 그동안 2013년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어쨌든 원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조금 평정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좀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 보면 홈페이지가 지금 다국어버전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그걸 누가 관리하시죠?

○ 윤은숙 위원 그러면 대외협력 팀장이 관리하시고 베트남 몇 개, 한 다섯 개 나라든가요?

○ 윤은숙 위원 네 개 나라이고 영어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 보니까 2011년도 버전이더라고 그렇죠? 영어는 제 생각에 다른 나라 베트남이라든가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저기가 안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시는 거 좀 버전도 높이시고 통계나 이런 부분은 지금 몇 년도까지 돼 있어요? 그것도 지금 2013년도에는 연구원이 바빠서 그런지 정리가 안 되셨으니까.

○ 윤은숙 위원 제가 사실 우리가 연구원이나 이런 단체, 어떤 공공기관이 다른 나라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참 좋은 이미지를 받았고요. 그 역할이 참 대단하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연구원이 2013년도에 외주를 많이 하셨어요. 몇 건이나 하셨나요? 그래도 운영하는 데.

○ 윤은숙 위원 네.

○ 윤은숙 위원 아니, 외주를 받은 거…….

○ 윤은숙 위원 수탁 받은 거, 수탁과제들이…….

○ 윤은숙 위원 8개 과제.

○ 윤은숙 위원 평소, 저번 해보다는 많이 하신 건지?

○ 윤은숙 위원 이번에 많이 적게 하신 것이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역할이라는 게 사실 무에서 유도 창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이라는 것은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어려웠지만 2014년도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저희들한테 내년 예산서를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예산을 많이 주면 활성화 잘 되겠지만 현실적인 조건이 안 되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수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우리 경기도 전체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지역에, 시군구에 원만한 예산 지원을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성가족과 국장님하고도 좀 논의를 해볼 건데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강사은행이 있지요?

○ 윤은숙 위원 강사은행이 지금 몇 분 정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강사를 양성해서 기업체라든가 필요한 곳에 연계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강사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 여성가족국 내에서도 강사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이.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룹홈 그리고 물론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데 현재 전무한 부분이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이런 학교 밖의 대안학교들은 큰 의미가 없지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인가조차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대안학교 교사들에 대한 힐링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홈 거의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역시 교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대체교사를 좀 양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이 쉽게 해결이 돼요. 현재 우리 경기도가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체교사를 지원해줄 만한 지금 재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이거 교사를 양성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체교사 인력은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이라도 시켜서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연합회하고 연결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죠.

○ 윤은숙 위원 네.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현재 경기도가 어렵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고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룹홈 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그런 학교 밖의 대안학교에 있는 교사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지금 굉장히 쉬지 못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힐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연구원이 이제는 정책적인 여성가족국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걸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함께 확보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박숙자 원장님, 원장님 오신지 얼마나 돼 셨어요?

○ 정대운 위원 5개월?

○ 정대운 위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 정대운 위원 아, 그래요?

○ 정대운 위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 정대운 위원 원장님,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기관들이 잘 가야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은 김문수 지사의 측근이십니까?

○ 정대운 위원 아니죠?

○ 정대운 위원 공개채용이었죠?

○ 정대운 위원 들어와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도 있었죠?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모든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다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가족여성연구원도 우리 여성의 권익과 이런 모든 정책을 연구해서 우리 도민에게 또 여성들에게 잘 제시해서 그런 사업들이 올바른 권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8대 의회, 저도 여기에 4년째 이 상임위에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봐왔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못가는 부분도 저희의 책임도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있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그래도 처음 만드셨을 때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가족여성연구원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 연구했던 부분들 보셨죠? 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무슨 서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도민들에게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도의 정책이 나오면 그것이 쓰여지기까지 처음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이런 연구과정들이 다 소중하지만 박사님들께서 참 혼과 힘을 합쳐서 만들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이 쓰여졌다고 봅니까?

○ 정대운 위원 그렇죠. 원장님 현장에 가시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요즘에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좀 활용하려면 많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동ㆍ청소년의 전문가도 계시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안 될 때는 그만큼 이제까지 뒷받침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전문가 박사님들이 계신데도 그런 실질적으로 요즘에 학교폭력 지금 박근혜 정부가 4대 사회악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그런 환경은 어느 정도 발판을 해주어야 되는데 제대로 위에서, 정부에서 말로만 번지르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대표 연구기관이니까, 우리 기관에서. 어쨌든 아동하고 청소년 지금 학교 밖 문제, 학교 밖이라고 하니까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연구가 나와야 돼요. 그냥 무작정하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용역 준 다문화가족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현재 다문화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세계는 다문화시대예요, 실제로 말해서. 지금 보면 청소년들 특히 이 부분들이 앞으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지금도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일반청소년도 많지만, 요즘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다문화청소년이라고 안 해요.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복지 법에 이주배경청소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하셔서 정말 그 문제, 사회적인 문제되는 부분들도 또 앞으로 청소년들하고 일반청소년이 같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성폭력 관련이 있죠. 한번 현장 가서 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성매매방지보호법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3년도인가요? 만들어졌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법으로 막아놓고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저도 확인하겠다는 시간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원해서 제대로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연구원에서. 파주 같은 데 있죠. 원래 거기에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부가 참 한심합니다. 본인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 방치하는지. 그거 문제 있는 거죠, 어쨌든.

○ 정대운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연구할 수 있는 방향들 이거를 제대로 법을 지키고 그분들이 왜 거기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지, 그런 여성들이. 그건 한 번도 고민 안 해 봤죠?

○ 정대운 위원 네, 그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은 다른 부분은 법의 한계점이 드러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법이 지금 음성적으로 양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일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말해서. 문제 있습니다, 그 법이. 좀 보완할 부분도 있고 우리가 법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집결지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놔두면서 지원하는지 과연 그 여성들이 왜 거기에서 남아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안 해봤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을 통폐합한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 정대운 위원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통폐합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그게. 견해가 있어요?

○ 정대운 위원 원장님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뜻이죠?

○ 정대운 위원 제가 봐서도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은 아직까지 여성들 앞에서는 참 여성의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즉흥적으로 어떤 부분도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여성을 제대로 받들고 어떤 권익을 대변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내년도 2014년도 예산들, 여성 예산들 싸그리 잘라버렸습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그럼 김문수 지사가 여성의 권익과 가족여성연구원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들도 책임 있겠지만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여성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다 사회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성들이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저도 장가는 늦게 갔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앞으로 사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됩니다.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심 많이 갖고 있지만 어쨌든 원장님이 초대 원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정말 박사님들한테 일단은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전 원장님처럼, 전 원장님도 잘하셨어요. 사실 열심히 하시려고 보니까, 어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박사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 거지 나는 그런 부분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원장님도 일하실 때는 과감한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박사님들하고 소통하셔서 경기도에 있는 여성들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을 제대로 내주셔서 정말 살만한, 여성이 살만한 경기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어쨌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박사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일단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장께서 부임한 이후에 각종 문제들에 대한 수습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인재개발원에 갔던 교육이 다시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문제제기를 계속 했지만 나름대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의 수습, 조직의 안정 동시에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어떻게 담아낼 건가 이런 막중한 책임을 원장께서 갖고 지금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실적을 보니까 기본과제 수행 건수도 현격하게 저하됐고 논문게재 건수도 감소됐고 그리고 도 정책에 반영된 현황도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결국 정상화라는 게 그리고 또 얼마만큼 일을 했냐라는 게 이런 성과물로 나오는 게 계량적 평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반복해서 얘기하면 기관의 정상화라는 것은 연구성과를 통해서 반영되는 건데 이 연구성과를 어떻게 제자리에 올려놓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 강득구 위원 연구원이 16명 중에서 5명이 공석이 됐죠, 그죠?

○ 강득구 위원 16명 중에서 교육받는 분들이 몇 명이죠?

○ 강득구 위원 3명이면 실질적으로 13명이 하는 거죠?

○ 강득구 위원 13명 중에서 8명만 있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거의 40% 가까이 비어있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구파트가 다 다를 텐데 그러면 이게 비어있는 연구분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빨리 담아내는 게 오히려 원장님 입장에서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지방이전으로 많이 되면서 유능한 분들이 지금 수도권에 연구원으로 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질의 연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동시에 사업, 어쨌거나 연구원 확보도 중요하고 양질의 연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도 중요하고 그러면 양질의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방식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또 그러면 예산확보 방안 이런 부분들, 물론 이미 실링들이 정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염동식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적극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고 이래서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연구원이 단기, 아까 위시브리핑 얘기했지만 단기 현안대응도 중요하지만, 원장님이 손학규 지사 때 처음 초대원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구원이 다음 내년 6월 달에 도정을 책임지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경기도 여성과 가족을 위한 큰 정책의 어떤 줄기는 일관되게 가는 게, 길게 보고 일관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원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의 비전 이런 것들이 현안대응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에서 100% 출연한 정책연구기관이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현안대응도 여성가족국에서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 대응, 조금 전에 말한 중장기적 전략,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담아내야 되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도의회에서 고민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 때 고민한 내용들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방언론에 대한, 지방언론이 물론 언론의 입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방언론이 언론사 입장별로 다르다 하더라도 지방언론도 중요한 통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성계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또 단체들이 도정의 큰 방향들을 잡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관과 단체들과 소통을 통해서 경기도 여성과 가족, 아동들을 위한 정책의 방향들을 잘 잡아가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지사 임기 내에 정책수행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경기도의 여성과 가족, 아동을 위한 큰 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발전전략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지 집행부가 어떤 세력이든 상관없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고유의 영역들이 계속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염동식 상임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특히 상임위원장님이 여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차선책이라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숙자 원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보니까 좋고요. 이제는 큰 틀에서 6개월 후에 내 임기가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이 그리고 제대로 된 비전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연구과제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물론 애정이 있어서 또 저희 상임위와 연관돼서 또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문제, 가정문제를 항상 연구용역에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연구원이 참 연구를 잘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 오고 있는데 이런 연구과제들이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나요?

○ 윤은숙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정부나 다른 시군구와 다 연계가 되겠네요? 홈페이지를 자기가 원한다면?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돼서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하는데 여기 홍보에 대한 146쪽에 출판내역 보니까 홍보들을 참 많이 하시네요, 생각보다.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실질적인 저는 이 홍보물을 다 보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제가 다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고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 대한 광고라든가 경기도 단체장에 대한 광고라든가 이런 식의 조금 어떤 내실화된 홍보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연구원만큼은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연구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뭘 어떻게 홍보하는지 모르겠고 또 이 홍보를, 이런 오프라인의 홍보는 어디에다, 출판을 하게 되면 어느 곳에, 500부 출판을 한다 그러면 주로 어느 곳에 배부하나요?

○ 윤은숙 위원 실제로 의원님들 주는 부분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의원님들도 드려야 되니까 부수는 좀 많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여성단체라든가 그 임원들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귀하게 받아들이는데 저희들은 자료에 완전히 저기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각 시군구에 있는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 항상 비치하시니까 이 홍보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바꿔서 약간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우리 경기도청 내에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 31개 시군구 전체를 끌어안는 경기도 모든 도민들이 빨리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연구원이 이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경기도의 재정위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각자 홀로 서야 되는 현실에 부딪혔고 안에서만 연구하는 시스템보다는 발 벗고, 부모가 부도나면 자식이 현장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런 홍보 부분도 그렇게 했으면 싶고요.

아까 제가 잠시 제안했던 부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못줄 때는 어떤 정책이나 시스템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내는 게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대체교사들에 대한 실태들, 어느 곳에서 대체교사가 현재 필요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이번에 2014년도 연구를 하면 연구과제를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도 논의해 보시고 같이 고민해 줬으면…….

○ 윤은숙 위원 네, 한번 좀 고민을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고 내년에 실링 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덜 하네요. 엄청 됐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연구원 충원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어제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비전센터에서 2014년도 업무방향을 가족대상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연구과제 중에도 여성비전센터 운영방향 발전에 대한 연구 이런 과제들이 있어서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비전센터 관련 그런 업무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족대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시대와 이런 변화에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ㆍ저출산 해서 핵가족이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방향이 가족대상이긴 하지만 지금 시대와 맞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 연구과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라 위원 또 하나는 지난 3년 동안 연구과제가 요구자료에 다 나와 있긴 하는데 그중에 혹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그런 연구자료가 있었나요?

○ 이라 위원 어떤 연구과제였나요?

○ 이라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내년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성농업인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남편이 토지소유자로 있으면 모든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남편이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일할 때는 누구보다 못지않게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덜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연구과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 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다고 하면 지금 여성농업인에 대한 과제, 연구과제가 하나만 돼 있죠? 2011년도에.

○ 위원장 염동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여성들은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개 보면 부모 모시는 사람들도 농촌에서 부모님을 모시게 되거든요. 농촌에 계신 분들이, 아들들이 대개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데 부모님 모시는 것부터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또 낮에는 일해야 되는 거 또 저녁에 들어와서 다시 가족들 돌봐야 되는 일 여러 가지로 그리고 농촌에는 교육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의료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른들 모시고 있는 자체가 진짜 효성이 지극하지 않으면 모시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감내하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나오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보험수가도 상당히 도시 근로여성들에 비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돼 있지를 않아서 어려운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는 그래서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대접 못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농촌여성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박숙자 원장님 오셔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연구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도전의 과제를 안고 잘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도감을 갖고 있는데요. 기조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박숙자 원장님 오셔서 원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아무튼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사실이죠?

○ 위원장 염동식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직을 끌어가시는 장들은 이 덕목으로 사실은 부하직원들과 아래 직원들도 다스리고 그러면서 덕을 좀 갖춰 주셔야 되는데 먼젓번에 박명순 원장님은 그런 건 약간 좀 부족하셨던 것 같고요. 아무튼 원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도 분석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미래비전도 제시하고 계시고 가족여성연구원이 더욱 일취월장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 힘내시고 열심히 하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다?

○ 위원장 염동식 뒤에 직원, 연구원들 다 마찬가지죠? 앞으로 먼저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건데요. 늘 소통해 가면서 정말 경기도의 여성, 모든 여성들한테 그리고 여성들만 연구할 게 아니라 가족관계도 챙겨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다고 하면 요구하신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말고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 잘 지켜 주시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숙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이나 문제점들을 면밀히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