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금종례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중추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산실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홍기화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및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고발규정 등은 사전안내문을 통해 증인에게 이미 배포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기화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김태한 경영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임달택 사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민경선 통상지원본부장님 나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오성근 소상공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안경엽 북부기업지원센터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이사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홍기화 대표이사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홍기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기회를 드립니다.

○ 민경원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꼭 추가로 볼 자료가 있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4쪽 보니까 조직 및 재정 페이지에서 조직구성에 인원배치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각 부서별로 경영관리본부라든가 사업지원본부, 정책조사실이라든가 감사팀 이런 사업부서별로의 조직 팀인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팀구성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 민경원 위원 그리고 사업별로 수출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수출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할당된 지출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 민경원 위원 네. 그 수수료가 어떻게 지금까지 책정돼서 지출되었는지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지금 중기센터에서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수수료가 나간 부분이 있으면…….

○ 민경원 위원 네.

○ 민경원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 박남식 위원 저도 자료요구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자료요구, 네.

○ 박남식 위원 2012년도, 13년도 노사 간에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요청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 위원장 금종례 됐습니까?

○ 박남식 위원 네.

○ 정상순 위원 저도 자료.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먼저 정상순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정상순 위원 북부지역에 섬유센터 양주시와 그리고 중기센터하고 협약했던 수탁계약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했거나 교육을 시키고 했었는데 실제로 경기도에서 인가를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똑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우리가 지금 중기센터 내에서 창업보육센터 안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임대 들어가는 사항 있죠? 기업들이.

○ 김영규 위원 그 기업들에 대한 임대현황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건물 내에 지금 임대해 쓰고 있는, 임대를 얻어서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임대현황을 월ㆍ연, 언제 기간까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몇 개 하겠습니다. 단협 내용을 보면 각종 수당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수당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복리후생비죠. 그 지급기준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고 싶으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중기센터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4개 정도 기관이 운영을…….

○ 송한준 위원 자체 협의회를 한 것 같아요. 협의내용을 보고 좀 싶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아이들을 맡겼을 때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4개 기관이 보육지원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그 부분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 건물관리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입찰 시 지금 씨앤에스자산관리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하청을 다시 줬는지, 그다음에 처음 시작했을 때 입찰내용을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간사님께서 요구한 섬유종합지원센터 양주시의 그 계약서와 더불어 첫 시작했을 때에 입찰을 했나요, 그냥 어떻게 일방적으로 1개 기관이라 그냥 계약을 했나요? 입찰을 했죠?

○ 송한준 위원 어떻든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니야.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섬유종합지원센터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붙였을 텐데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에는 김종용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자료 보니까 비정규직이 한 2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근무부서가 어딘지, 직급ㆍ연봉ㆍ채용일자 이거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금종례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지금 직급별 현황에 성과급 현황 같은 건 다 나와 있는데 그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각 팀별 회의비 지출내용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한 가지 더.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 정상순 위원 우리 중기센터에서 경기도하고 수탁사업 하고 있는 예산하고 사업현황 좀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중기센터하고 타 이런 단체라든지 기업하고의 협약사항 있죠? MOU를 체결했다든지. 그 전반적인 3년 이내의 협약사항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자료요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은 질의를 해주시고 중간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추가로 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홍기화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기화 대표이사님을 긴 시간 동안 답변에 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좌석에 착석하셔서 성심성의껏 답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기화 대표이사님께서는 착석하셔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건물관리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행감 할 때도 저희들이 광교를 통합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했고 기관별로 분리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계속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시죠?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계속,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올해 1월 2일 날 새로 계약했고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했네요?

○ 김종용 위원 그거 왜 그렇게 이행이 안 되는 거죠?

○ 김종용 위원 경기도 업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이런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용역업체 자체가 대기업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김종용 위원 우리가 기관마다 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통합관리 조례에 의해서, 기관장들이 협의에 의해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경비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경비인력이 다르고 R&D센터가 있는 진흥원 다르고 융기원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분야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런데 통합관리하게 되면 물론 경비가 그 직책에 맞게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통합관리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들도 경비용역 업체가 많으니까 좀 분리해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관별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청소나 경비나 용역이나 이런 걸 따로따로 줄 수 있잖아요, 주차관리도.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데 그런 게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보면 얼마인지 가격은 나와 있는데 이게 공동도급을 하게 되면 각 기관별로 평수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 김종용 위원 그러면 큰 기업체가 맡아서 세분화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업체한테 하청을 준다는 얘기네요?

○ 김종용 위원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요?

○ 김종용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로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많이 당하거든요. 용역수수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지에스아이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대기업이 지분을 50%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성남에 있는 기업이 49%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채용되는 사람들도 이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지분의 50%, 1%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남기업에 컨소시엄해서 들어오지만…….

○ 김종용 위원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어차피 지에스아이 같은 경우도 대기업 수준에 버금가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김종용 위원 아니, 그게 관리하기 편하죠.

○ 김종용 위원 왜냐하면 믿음도 가고 신용도 되니까 좋긴 하지만 어차피 여기 광교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개선된 거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우리들이 얘기하는 건 어차피 대기업하고 하청구조 매칭,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같은 데 혜택이 전혀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 검토 좀 한번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각 기관별로 다니면서 다 얘기했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화두가 돼서 며칠 전에 서울에서 국제포럼도 열렸고 8개 도시가 참석해서 서울포럼 해서 무슨 사무국을 서울에 둔다는 얘기도 들렸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이 12월 달이면 완성되는데, 거기 조례가 지금은 정부기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걸 한데 묶어서 통합조례를 만들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고 그 통합조례에 의해서 통합지원센터가 설립돼요.

○ 김종용 위원 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그 통합지원센터를 경기도가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기관에 위탁할 것인가, 민간재단에 위탁할 것인가는 결정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검토하는 중인데 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지금 39쪽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예산도 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통합지원센터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예비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정부나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어떤 기간만큼은 잘 운영이 되는데 그게 끝나면 90% 이상이 도산을 해버려요. 공장이 문을 닫거든요. 그러면 기업역할도 못하고 일자리 창출도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특화된 기업, 마을기업이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면 사회적기업을 특화된 데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중소기업센터에서 이런 역할은 하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 부처는 다 달라도. 지금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접근이 쉽지 않고 지금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일자리정책과에 있던 것을 경제정책과로 다 가져왔거든요. 가져왔고 저희가 조례 작업을 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예산지원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중소기업센터에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경기복지재단인가 어디서 같이 겸임했죠?

○ 김종용 위원 컨설팅은 여기서 하고 마케팅은 어디서 하고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기 위해서 사회적경제팀을 새로 만들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합지원센터가 되면 되도록이면 대표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가져와서 여기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그게 국가에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혼선이 온 건데…….

○ 김종용 위원 그걸 이제 서울에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충남도 어느 정도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거거든요. 통합조례를 우리가 해 나가는데 여기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보건복지국에 있는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그다음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는 푸드뱅크 같은 거 다 끌어들여서 통합체로 운영할 거거든요. 장기계획을 가지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실히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거든요. 경기사회복지재단이 있지만 거기서는 문제가 좀 있어요.

○ 김종용 위원 조례가 12월 달에 완성되면…….

○ 김종용 위원 아마 통합지원센터는 내년 초면 구상돼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산하기관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기화 대표이사님을 보면 항상 스마일하시는 형이고 여러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중기센터는 타 기관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친밀감도 많고 또 특히나 북부지원센터도 있어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홍기화 대표이사님, 양주시에서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해서 경기중기센터가 수탁사업으로 선정됐죠? 공모에 지원하셔서.

○ 김영규 위원 축하드리고요.

○ 김영규 위원 지금 그 사항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개관식이 12월에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김영규 위원 그 개관을 하려면 모든 준비가 필요할 텐데 너무 좀 짧은 시간이었어서 개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어차피, 지금 원래는 10월 말로 개관을 하기로 됐던 것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늦어졌는데 굳이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공실률을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공고라든지 외부적으로…….

○ 김영규 위원 다 나가고 지금 현재…….

○ 김영규 위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실행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 김영규 위원 한번 좀 알고 싶어요, 어느 정도 됐는지.

○ 김영규 위원 북부청이 중기센터 섬유종합센터 안으로 이관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의정부에는 바인다, 뭐라고 그러죠?

○ 김영규 위원 벤더라고 그러나요?

○ 김영규 위원 벤더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도 다 유치해서 하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섬유종합지원센터에 걸맞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섬유소재연구소를 같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시에서는 약간 배제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도 아마 시장님하고 상담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을 줄 알고 있는데 그 섬유소재연구소의 활용도는 굉장히 본 위원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섬유소재연구소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일을 부여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별도로 떨어진,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연구만 하게 한다면 경기북부 섬유에 대해서는 큰 마이너스 요점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으로 하셔서 섬유소재연구소에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해야지 우리, 지금 개인적인 양주시 게 아니잖아요?

○ 김영규 위원 그렇죠?

○ 김영규 위원 양포동 해서 양주, 포천, 동두천 3개 시가 어울려서 지금 일을 추진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 김영규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권 또 남부에서도 섬유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데 하여튼 관심적으로, 기한이 얼마 안 남았지만 좀 착실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려운 사항이 뭐 있다고 한번 말씀하시면 듣고 싶습니다, 거기 하시는 일에 대해서.

○ 김영규 위원 조만간에 동두천에 봉제지식산업센터가 아마 개관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쪽하고 연계되는 일은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대표님 말씀 들으면 참 모든 게 수월하고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셔서 참 고맙고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또 패션사업을 개관하면서 패션쇼를 한다고 그러지요? 거기에 예산도 아마 선 것 같은데 그거 하는 데도 직접적으로 관련을 하십니까?

○ 김영규 위원 선정은 돼 있지 않나요?

○ 김영규 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그렇지요.

○ 김영규 위원 제가 도로 출퇴근하다 보면 늘 봐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도 보고. 요즘에 아주 대낮같이 환하게 불 켜놓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또 주변정리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대표님이 구상하신 대로 일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아주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광주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그렇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자료가 빨리 안 나오나 보죠? 요청했던 거.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당을 좀 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여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여기 있는 직원 아이들이 다닐 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액수가 얼마나 돼요?

○ 송한준 위원 그것은 상세한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A라는 직원 아이는 여기 보육원에 다니는데 B라는 직원은 집이 멀어서 근교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됐어요.

○ 송한준 위원 그랬으면 그 근교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직원한테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없는 건가요?

○ 송한준 위원 그건 얼마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육아를 여기에다 맡기지 않고 다른 곳에 맡기는 사람에게는 10만 원을 주고 이 기관에다 맡기는 사람은 25만 원을 지원하는 거네요? 맞아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용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맡기는 사람도 누리과정에서 지원을 받아요. 누리과정은 통상적으로 1세~5세 그렇지 않으면 0세~5세까지 지원을 받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아라,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 송한준 위원 사회 전체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어떻든 정부정책이랑 지자체 정책에 의해서 누리과정이라는 지원이 또 나가고 있어요. 그 예산이 사실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가 많이 어려움도 겪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사가 합의해서 약간의 명칭을 변경하든가 어떤 합리적인 그런 걸 만들어내야지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은 25만 원을 주고 이곳에 어린이가 다니지 않고 지역에 넣는 사람은 10만 원을 하고 그러면 15만 원 갭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관에서 지원하는 거는. 받는 사람은 액수가 어느 정도 별 차이가 안 나겠지만. 저는 기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주시고.

지금 용역업체 입찰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

자, 또 하나 전체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중기센터 기금이 얼마예요?

○ 송한준 위원 네?

○ 송한준 위원 9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어떻든 경기도 전체가 예산이 어려워서 재해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기금까지 일반회계 예산에 담아서 쓰겠다라고 지사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홍기화 대표께서는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을 일반회계에 넣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 아닌지 사견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 송한준 위원 중소기업기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을…….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데,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모든 부분에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책임지고 많은 부분 정책을 가지고 계신 홍기화 대표님의 생각이 어떤지, 그 영향이 많이 좌우할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알겠고요. 어떻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이라는 것은 만들 때, 재해라든가 중소기업기금은 거기에 쓸 수 있는 목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어떻든 합리적으로 써야지 기금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무너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떻든 자료가 빨리 안 와서 질문하기가 애매한데 이 중기센터에 대한 부분은 노사가 잘 협의하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성과수당, 가족수당 해 가지고 이 수당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성과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여기 단협에 돼 있는 거는…….

○ 송한준 위원 제 기억에는 연봉제로 갔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봉에다 흡수됐겠지요, 어떻든.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들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성과고과점수를 매기고 있나요?

○ 송한준 위원 지금 A, B, C, D,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제일 상위 S인가요, A인가요?

○ 송한준 위원 S 그다음에 A, B, C, D까지 있습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D를 받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게 뭐예요? 금액에 대한 부분만 받나요?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정직원이 한 번 되면 어떻든 계속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정직원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진흥원처럼 3년이나 2년마다 재계약을 하나요?

○ 송한준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출연연구소나 연구원처럼 3년이나 2년마다 직원들 고과점수를 매겨서 재계약을 하느냐 이거죠.

○ 송한준 위원 아,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만 물을게요. 어떻든 이따 오후에 자료를 보면서 정확하게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 송한준 위원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저는 중기센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부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떻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된 목적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3년여 동안 중기센터를 지켜보면 너무 사업을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부의 섬유나 가구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중소기업과 매칭이 되니까 중기센터가 일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사실은 아까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주에 있는 섬유종합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 보고 함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홍기화 대표께서 섬유연구소를 한층으로 해서 같이 호흡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받아들이는데 어떻든 상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외국도 많은 부분이 나가 있고 국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홍기화 대표님이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예산의 부분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올 겁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실 있게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용역업체의 입찰을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른 업체에 또 용역을 줍니까?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보다, 많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작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경제에서 활성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보다 내실 있는 그런 중기센터를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노사가 잘되고 있어요. 수당들이 다 연봉제로 다 들어갔지만 어떻든 국가 정책이랑 그다음에 지자체 정책이랑 이런 수당이랑 복지들이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노사가 잘 합의해서 예산을 줄여나가고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 관련해서 지금 대기업이랑 성남에 있는 기업이랑 합작으로 올 1월 입찰을 거기에서 입찰을 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 조광주 위원 성남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 자료 좀 주세요.

○ 조광주 위원 네. 그 회사에 대한 내부 자료 좀 주시고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지금 성남에서는 사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주차관리 위탁 주던 것도 거의 직영화를 하고 있고요. 거의 직영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성남은. 그리고 직영화를 못하는 데는 거의 사회적기업한테 청소용역이 됐든 웬만한 것은 가산점을 줘서 그렇게 위탁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거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데 보면 대기업 자회사들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결국은 사실 돌아가는 혜택이 실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중간 부분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고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사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참여하지 말아야 될 업종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기업은 계약직 직원을 뽑게 돼 있어요. 만일에 여기에서는 계약기간을 2년을 잡았다 그러면 2년 계약직 직원을 뽑습니다. 그래 갖고 그걸로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재계약이 안 되면 결국 그 사람도 해고를 당하게 돼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결국은 겉으로 포장만 돼 있지 내부로 들어가면 그런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남시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잡으려고 실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예 직영화를 하니까 직원을 뽑을 때 연봉제로 해 갖고 뽑거든요, 직원을. 그래 버리니까 직원 뽑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몰려요, 사람들이. 그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쉽게. 누군가 관리만 해주면 되는 일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사실 이런 중소기업지원센터도 턴키로 줄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정말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참여하지 말아야 할 업종들을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은 공기관에서 특별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좀 미비하지요? 쉽지 않지요? 그죠? 사회적기업 현실이 왜냐하면 너무 쉽게 뛰어드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제점, 대책을 보니까 창업여부 2011년부터 13년도까지 이렇게 추진실적을 보니까 거의 여기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했는데, 육성지원을 받고 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창업실적조차 굉장히 저조하지요.

○ 조광주 위원 네. 그게 현실이거든요. 뭐냐 하면 나는 이런 기관에서, 사실 중기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사회적기업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들어오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순간 결국은 사회적기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에서 단순하게 일반기업을 상대하듯이, 기업지원을 하듯이 그런 교육 프로그램 갖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내겠다는 관점을 가지면 사실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성남시가 그거 하나는 잘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해요. 그들이 하든 안 하든 그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분명히 우리 중기센터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사업이 됐든 창업지원이 됐든 하려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서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일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중앙정부에도 없고 따로따로 노는 게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여기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런 고충을 느끼고 있는 걸 사실인 건 알고 있어요.

○ 조광주 위원 그래도 적어도 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만큼이라도 좀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줘야 된다. 일반기업식으로 가면 사실 거의 내가 볼 때 사회적기업 할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 자체가 사실은 좀 취약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고 아니면 생각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생각은 굉장히 좋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갖다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일반사고로 바라보고 접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중기센터에서도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 조광주 위원 그런 것을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사회적협동조합 자체는 굉장히 올라가야죠. 수준이 올라가야 할 수 있는 거고.

○ 조광주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대기업이랑 구매상담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실적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통계가 안 나왔나 봐요, 전체적인 통계가.

○ 조광주 위원 제가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역이 안 들어와 있어요. 각 사업체들이, 여기 종합적인 금액은 나오잖아요. 합계 금액은 나오는데 기업들이 세부적으로 분리된 것 좀 주시고요.

○ 조광주 위원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의 만족도랄까 그런 거 들어본 내용이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대기업이랑 구매담당자랑 중소기업 간 상담 주선한 얘기를 해달라는 말인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너무…….

○ 조광주 위원 네, 그렇죠.

○ 조광주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됐으니까 제가 이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외국 대기업이 됐든 국내 대기업이 됐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국내 대기업들이 사실 소기업을 살리는 역할을 그동안 수혜를 많이 입었으니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그런 부분을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으로 질의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를 좀 보시면 여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인원수가 124명이네요?

○ 김재귀 위원 출연금을 보니까 건물, 현금 등 해서 부동산매입, 건물건립비 약 980억이고요.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380억, 그중에 직접투자펀드가 약 240억, 벤처집적시설 약 140억. 맞지요?

○ 김재귀 위원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질문하려고 해요. 직접투자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펀드를 보니까 충남경기상생2호펀드 50억 원, 창업보육펀드 60억 원, 경기녹색성장펀드 100억 원, 일자리창출펀드 30억 원. 제가 알기로는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또 부동산,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전문기관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죠?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알고 보면 간접투자지요. 본인이 직접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위탁해 가지고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랬을 적에 이렇게 펀드를 해서 작년은 얼마의 수익을 올렸고 금년은 얼마의 수익을 올릴 것인가, 그것 좀 말씀 주세요.

○ 김재귀 위원 그건 펀드가 기본이죠.

○ 김재귀 위원 자금을 적은 자본으로는 안 되니까 큰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가지고 투자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건데 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있잖아요.

○ 김재귀 위원 리스크가 나오죠? 위험이 따르죠?

○ 김재귀 위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냐 이거예요.

○ 김재귀 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 김재귀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7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아니, 그 안에 돈이 필요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 김재귀 위원 네.

○ 김재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에서 필요로 할 때는 그 투자했던 게 회수가 안 되면, 7년 동안이나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 거냐고, 누가 또 책임질 거예요? 손해 발생이 됐을 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투자를 하고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 김재귀 위원 아니, 펀드가 우리나라에 약 1만 4,000개 정도 된다는데, 펀드 종류가. 네?

○ 김재귀 위원 그것을 1만 4,000개 중에 잘 분석해 가지고 선택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제가 하는 말에 들어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수익을 올리려는 거예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 김재귀 위원 글쎄, 그 기업이 뜻대로 잘 성장하면 좋은데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 김재귀 위원 도민이, 국민이 낸 세금인데. 아무튼 이 자료를 상세하게 저한테 주시고.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 124명 인원이신데…….

○ 김재귀 위원 퇴직금은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어요?

○ 김재귀 위원 다음에는 이런 보고서를 줄 때 퇴직금이라든가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이런 등등의 자료를 좀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 김재귀 위원 아무튼 자료 부탁합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 구체적인 질의는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대략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가 오는 대로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과학기술진흥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투실 산하에 산하기관의 본래 취지가 뭘까? 또 전국에서 경기도 내에 경제 관련 산하기관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이고 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정말 자랑스러울 만한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중기센터를 비롯해서 산하기관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또 종사하는 우수 전문인력이 배치된 것에 맞게,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사업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고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 중기센터 인원이 현재 124명인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위탁사업 보니까 총 98개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민경원 위원 98개의 위탁사업을 한다. 그 외에 자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기타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사업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인원배치가 돼서 이걸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 민경원 위원 지금 자료를, 그 자료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올까요? 조직구성 인원배치가. 그게 어렵습니까? 자료가 있지 않아요?

○ 민경원 위원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기본자료로 갖고 계실 텐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민경원 위원 대표님, 이 자료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자료를 안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냐면 지금 조직부서가 1실에 17개 팀 2개 지소 해서 20개 부서로 마련되어 있어요. 인원배치를 쭉 보니까 정책조사실에 네 분, 기획팀에 다섯 분, 감사팀에 두 분, 총무팀에 몇 명입니까? 9명, 시설운영팀에 7명, 경영정보팀에 6명, 경영관리본부의 부서만 해도 상당수예요. 그렇죠?

○ 민경원 위원 그리고 그 반면에 기업지원을 많이 하는 쪽의 통상지원본부, 소상공인지원본부의 인원은 그에 비해서 저는 적정한 인원인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이 조직구성도가, 조직도가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조직구성이 이루어졌는지? 너무 경영지원팀이나 정책기획팀에 비대, 감사팀이라든가 이런 팀에 너무 비대하게 편중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원본부라든가 아니면 통상지원본부나 소상공인지원본부에서 과연 98개의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사업들도 이 인원 가지고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대표님!

○ 민경원 위원 그렇죠.

○ 민경원 위원 대표님, 거기까지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지금 대표님 말씀 중에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래 취지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의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투실 산하, 경제 산하기관들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몰두해야 될 산하기관들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관의 조직에 일정 부분을 임대수입 관리, 건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조직편성을 했다면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R&D센터를 비롯해서 중기센터 내부에 임대하고 있는 업체 있죠? 그 업체현황, 언제 입주했고 업체 수하고요. 그리고 계약서하고 계약기간을 언제까지 했는지, 그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 관리라든가 기타 관리를 위해서 조직구성을 그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배치했다라는 건 외부에서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분들을 위한 지원이 기술지원이나 연구지원이 우선 목적이 아닙니까?

○ 민경원 위원 아니, 그 취지는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조직 배치, 직원 배치 면에 있어서 위탁사업이 이렇게 많고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원본부에 인력 배치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지 않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민경원 위원 그렇죠. 어쨌든 정원 전체의 비율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적은 구성비율에 있어서 비율 배치가, 인원비율 배치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제가 여쭤보고요. 정말 사업지원본부라든가 통상지원본부, 소상공인지원본부 이런 본부에서 전문인력 배치를 잘하셨겠지만 배치된 인력, 인원들이 이 사업을 다 감당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적정인원이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염려를…….

○ 민경원 위원 말씀드리고자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해외통상 관련해서는 자료 오는 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다 됐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만 여쭙고 제 본질의를 마칠게요. 대표님, 지금 만 5년 되셨나요?

○ 민경원 위원 지금 어쨌든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된 이래로 가장 장수하시는 대표님이시죠?

○ 민경원 위원 가장 장수하는 대표님으로서 정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문제점은 뭐고 또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느 중점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되고 그동안에 5년 동안 가장 공로를 세운 공적은 뭔지 그걸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 민경원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 민경원 위원 그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자체평가하고 계신가요?

○ 민경원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자리에 안 계신가요? 담당과장님 안 오셨어요?

(「과장님이 오늘 U턴기업 협약식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담당팀장님. 지금 경투실에서 가장 많이 중기센터에 위탁사업을 주고 계신데요, 연도별로 위탁사업 준 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은 하고 계신가요? 그 다음연도에 재위탁을 하는 여부를 성과분석을 통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성과분석을 하셨는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 자료를 다음에 준비하셨다가 경투실 행정사무감사 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민경원 위원께서 주무담당과장인 강희진 과장님을 부르셨는데 지금 자리에 배석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진 주무과장께서는 지금 U턴기업 공장설립 업무협약식이 지사님과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무부서로서 잠깐 자리를 이석했다는 말씀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요. 매우 좋은, 중국에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U턴기업에 관련된 업무협약 체결식입니다.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홍기화 대표이사님 이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행감입니다마는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부족한 건 설명을 들을까 합니다. 대표이사님!

○ 박남식 위원 저희가 GBC하고 GTC를 같이 운영하고 있죠, 해외에?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LA하고 상해에는 GBC, GTC가 다 있죠?

○ 박남식 위원 같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 박남식 위원 분리되어 있습니까? 글쎄, 분리되어 있는 게 효과적인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 된 거죠?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 박남식 위원 GBC는 일단 두고 GTC가 원단을 하고 섬유만 전문으로 하는 데 아닙니까?

○ 박남식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원단 완제품 나오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다고 파악하세요?

○ 박남식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요?

○ 박남식 위원 완제품을 마케팅하는 데가 그렇다고요?

○ 박남식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도급, 하청공장이겠죠. 하청회사들. 그렇죠?

○ 박남식 위원 원 회사는 원단을 갖고 있고 마케팅하는 회사는 별도로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회사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일신방직이나 이런 데서 면방을 갖다가 우리 북부지역에서는 나염처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염색을 하든 아니면 짜는 것도 북부에서는 작은 소규모, 니트류만 짜지 큰 원단을 짜지는 못합니다.

○ 박남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경기도 쪽에 안산의 두세 군데 사업장 외에는 원단을 짜는 회사가 없어요. 특히 북부 쪽에는 원단을 짜는 데는 없고 갖다가…….

○ 박남식 위원 가공처리하는 데뿐이 없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결국 그렇게 되면 경기도는 전부 다 중간에서 나염 내지는 또 염색, 니트를 짜는 것 이런 것만 해 갖고 다시 납품해서 다른 회사가 파는 겁니다. 그렇죠?

○ 박남식 위원 넘어가서. 완제품으로 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리되기도 하지만 다시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이런 데를 가서 완제품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 박남식 위원 그 중간에 있는 바이어들이나 벤더들이 여기 와서 보겠죠. 그렇게 되면 원단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뭐라고 하나요, 천으로 된 나염이나 염색한 그걸 보고 거기서 결정하겠죠.

○ 박남식 위원 원단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굉장히 큰 덩어리같이 생각해서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건 저희가 양복점이나 와이셔츠 맞추러 가도 한 장에 400~500가지씩 붙어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전부 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같이 모여 쓰면, 어디 가면 뭐가 있다고 서로 연결할 수 있고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이런 게 좋다 싶어서 그러면 지금 10㎝×10㎝ 샘플을 봤으니 한번 사방 5m짜리 샘플을 보내줘 봐라 해서 보고 괜찮다 싶으면 직접 들어오든지 해서 그걸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큰 페이스를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것이.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 박남식 위원 그렇겠죠. 원단을 크게 늘리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 박남식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박남식 위원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어차피 우리는 중간에서 하청을 하고 도급만 받는 데예요. 우리가 완제품 발주 내는 데도 아니고 마지막 팔아먹는 단계도 아니에요. 따지면 중간공정만 저희 경기도가 합니다, 북부에서.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염색 잘 훌륭하게 한다. 가공 잘한다. 우리 원단 봐라, 흠집 하나 없잖냐.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것도 많지만 섬산협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해 갖고 협조를 받는 것도 좋다. 한번 그쪽하고도 말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박남식 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없어 갖고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해외GBC가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가서 보면 실제 우리 교민들도 GBC가 뭐 하는 데인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무역을 안 하시니까 그런 분도 꽤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중에는 우리 교민들 중에는 상인들도 많으시고 엄청나게 많으신데 좀 광고효과가 무지하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박남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잘 안 물어보셔서 그러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 박남식 위원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일을 잘한다고 자부하시지요? 그렇지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인사ㆍ노무관리도 돼야 되는 겁니다.

○ 박남식 위원 자체적으로 인사ㆍ노무관리를 평점을 주신다면 대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 박남식 위원 제가 보기에 인사ㆍ노무관리는, 특히 인사 쪽은 그렇습니다만 노무관리나 이쪽에는 점수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작년엔가도 잠깐 지적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박남식 위원 분기별로 노사협의하게 돼 있는 부분을 2012년도 12월 달엔가 한 번 하고 2013년도 7월 달에 한 번 했어요. 이게 임금협상도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노사협의는 그래서 관할관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관할관청에 신고도 안 하셨는데 벌금을 안 맞은 이유도 참 재주가 좋으십니다. 거기가 잘 못해서 그런지, 경기청에서.

그리고 단체협약을, 아마 32조일 겁니다. 2년을 초과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지금 자료에 내놓으신 거 보면 2008년도 단체협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따져도 4년이 지났어요. 5년입니다, 5년. 이거 짧게 하는 데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왜 단협을 2년을 못 넘기게 돼 있느냐? 그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와 모든 제도가 같이 법으로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체협약서라는 것은 노동법보다 우선합니다. 모든 법률보다 우선합니다. 그런데 여기 임금구조를 지금 연봉제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아까 수당들을 다 집어넣으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노사협의한 거 보니까 노사협의회는 거론만 했고 그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그 부분을 바꾸셨는지가 단협도 없고 노사협의도 없습니다. 그거 어디에서 바꾸셨습니까?

○ 박남식 위원 단협이 없어요. 2008년도 단협을 주셨고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달랬더니 의논만 하셨지 없습니다. 회의를 안 하셨는데 위원장하고 단둘이 사인하셨어요?

○ 박남식 위원 아니, 그게 없으니까요, 자료에. 제가 자료 갖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남식 위원 네.

○ 박남식 위원 노조가 거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 박남식 위원 아, 완벽해서요?

○ 박남식 위원 그럼 여기는 완전 노동자 천국인가 봅니다. 그건 알았고요.

○ 박남식 위원 다 좋은데 연봉제로 바꾸신 노사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 박남식 위원 아니, 노사협의도 없고 단협에도 없어요. 그리고 연봉제로 바뀌는 건 단협 변경사항입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에 신고해야지요?

○ 박남식 위원 없지요?

○ 박남식 위원 5년이나 안 했어요. 전 여기 휴면노조인 줄 알았습니다. 노동조합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료요청에 2013년도에 노사협의회를 하나 했어. 그럼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노조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위원장 전임합니까, 아니면 근무하면서 반전임입니까?

○ 박남식 위원 몇 시간을 할애해 줬어요?

○ 박남식 위원 법 바뀐 거 아시지요?

○ 박남식 위원 여기 조합원이 91명이면 1명 전임해도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2명이 나눠서 시간을 쓸 수 있지만 그 시간 갖고도 충분히 노사협의를 할 수 있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근로자의 임금 변동사항이에요. 근로자의 임금 변동사항을 회의록을 안 하고 단협을 안 하고 노동부에 신고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주먹구구로 했다는 얘기는 큰 문제지요.

○ 박남식 위원 그리고요. 자, 분명히 안 하셨을 거야. 이거요, 제도가 바뀔 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만약에 했어도 반의 찬성이 있었어야 될 건데 그냥 연봉제로 슬그머니 바꾸셨단 말이야.

○ 박남식 위원 합의서라는 게 그때 바뀌면 단협하고 별도로 다시 추가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 박남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단체협약이라든가 이거는 없고 다 뒤로 해놓은 별정 합의서가 많다는 사실뿐이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단협은 오히려 신고 안 하고 노사협의도 없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의논은 굉장히 하셨어요. 연봉제로 가면서 이 수당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고정ot를 달자. 왜, 연봉제가 금액이 커지니까. 그걸로 메꿔주자. 이런 내용까지도 아주 노조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하셨더만. 그래놓고 그 다음 건이 없어.

○ 박남식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요, 제가 추가질문 때 하기로 하고요. 일단 저도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정상순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목적을 보면 홍기화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5년 동안 근무하셨으니까.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라고 목적이 돼 있고 주요사업이 수출판로 지원, 벤처기업 육성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행감요구자료를 보면서 업무적인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통상촉진단 운영이 있습니다. 통상촉진단 운영을 보면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까 주요사업도 있지만 첫 번째는 수출판로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통상촉진단 운영인데 2011년, 12년, 13년을 보게 되면 건수는 줄고 그리고 상담액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촉진단 운영에서 제가 질의요구한 요구서를 보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향후 소규모 사업수요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해외 G-FAIR 사업으로 유도한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G-FAIR 쪽을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을 보시면 해외 G-FAIR 개최를 2012년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올해 인도 뭄바이에서 1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게 해외촉진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G-FAIR를 유도한다고 향후 개선방향이 감사요구자료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런데 보면…….

○ 오세영 위원 줄어들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해외촉진단 운영을 향후 개선방향에 G-FAIR 쪽으로 방향을 유도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이 지금 주요사업이 수출판로 지원인데,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어떠한 해외판로 또 경영지원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금 중소기업이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고 5년간 많이 늘었습니다. 또 업무량도 많을 텐데. 그러면 주목적이 수출판로 쪽이에요. 그리고 통상촉진단이 지금 경영성과가 업이 됩니다, 아까 건수는 줄었지만 상담액은 늘었단 말입니다. 늘었는데 향후에 G-FAIR 쪽으로 유도를 하면, G-FAIR 개최 횟수가 늘었다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늘지 않고 2012년도에 3회에서 1회로 줄어 있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촉진단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 오세영 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한 130명의 직원이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많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업무영역이 연계되지 않고, 이게 연계되지 않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데 내년에 점차 점차 줄어드는, 어떠한 개최 수도 적고 이런 거를 촉진단의 어떠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유도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과연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 오세영 위원 지금 중소기업이 내수시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글로벌 경영위기 로 해서 더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사실 해외촉진단 같은 경우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됐고 그래서 G-FAIR를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G-FAIR가 20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개최가 늘고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개최 예상이 더 는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내년도 사실은 G-FAIR 몇 회…….

○ 오세영 위원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실현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 오세영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45쪽을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주요업무보고 45쪽을 봐주세요.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 이게 지금 상반기에 31개 아이템이 지원됐고 하반기에……. 하반기는 나와 있지 않네요, 보면.

○ 오세영 위원 40개 정도.

○ 오세영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0억 책정이 돼 있는 거지요?

○ 오세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10억 그리고 1인 창조기업으로 해서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을 위한 발굴이라고 돼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우수사례를 보게 되면 지금 한 2개가 써 있습니다, 우수사례로 해서. 10억을 투자해서 이게 2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KT랑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랑 MOU 체결이 됐습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러면 SK텔레콤이나 LGU+ 쪽이랑은 하지 않습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럼 지금 KT랑 업무협약이 돼 있으면 청년프론티어 창업 지원이 내년에 G-창업 프로젝트 쪽으로 편입이 돼서 사업이 합병이 돼서 되는데 이건 축소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G-창업 프로젝트 쪽으로 통합을 해서 청년들의 1인 창조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 오세영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만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오세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정상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주시 섬유지원센터 수탁협약서를 받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반이 구성돼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입주업체들 선정하는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양주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자금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 예산…….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개관식을 12월에 할 것인가, 내년에 할 것인가 하고 있는데 준비는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네. 하여튼 북부지역에 섬유지원센터가 개관이 되지만 가구산업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서 북부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부분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심사를 경기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탁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창업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심사하고 하는 부분들에 여기 참여하거나 안들은 해주고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하고 했던 참여자들의 심사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경기도에 심사하고 할 때 지원 좀 부탁하고 했던 참여업체들 안내 좀 해주고 그런 것도 없습니까?

○ 정상순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심사를 할 때 1년 동안 실적이 필요해서 거기에 심사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에 교육을 할 때 몇 회 차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1년 동안에 관리하고 했던 규정들을 안내해서 심사에 참여해서 사업을 하게끔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협동조합이 31개 시군에 시군이 허가를 내주는 걸로 보냈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시군에서 하게끔 해줬는데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시군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수탁사업이 98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 사업 중에 제일 활기차게 잘했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하시면서 참 어려운 사업이다, 제일 힘든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정상순 위원 여하튼 예비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열심히 교육시켜서 하시고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래서 꾸준히 그 사람들이 사업을 1년 동안에 하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수만 해서 교육만 시킬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업체가 인증을 받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쪽에서 하고 있는 고교생을 위한 직업의식 향상교육이 있습니다, 북부지역에서. 그거 하고 있는데 북부에서 지금 12개 교하고 14개 교를 하고 있는데 남부 쪽에 이쪽에서는 그거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제가 고졸자 취업 지원 조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지원센터에 고졸자 취업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정상순 위원 네.

○ 정상순 위원 그래서 졸업을 한 후에 취업을 하고 군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 방위산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위산업체의 현황파악을 해서 거기에 취업하게끔 해서 군에 연장선으로 가게 해주시고요.

○ 정상순 위원 조례가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졸업자들이 취업보장을, 군을 가기 전에 거기서 협약을 해서 다시 재취업이 되게끔 하는 그런 협약서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요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공계 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하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질의 마지막인가요?

○ 위원장 금종례 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위원 시간이 많이 됐네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 박용진 위원 일단 간단하게 하나 먼저 여쭤보고 다른 질문 들어갈게요. 우리 센터 기금을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금융상품에 예치해 놓은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 박용진 위원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게 외환은행 후순위채에 한 27억 9,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셨네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박용진 위원 네. 그런데 대표님이 사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는데. 어차피 결재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죠.

○ 박용진 위원 이거 외환은행 후순위채 투자를 언제 하셨죠?

○ 박용진 위원 아, 매번?

○ 박용진 위원 그런데 보통 센터 기금은 공적기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금리상품보다는 그래도 안정성 있는 이런 데다 운용하는 게 원칙이죠?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금리가 한 7%대 중후반인데, 상당히 높죠.

○ 박용진 위원 금리가 높다는 말은 위험도 그만큼 크다는 거죠?

○ 박용진 위원 후순위라는 건 선순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후순위라는 얘기잖아요?

○ 박용진 위원 배당할 여력이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 박용진 위원 이거 투자하실 때……. 직책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 박용진 위원 아, 팀장님. 팀장님 전결로 하신 겁니까?

○ 박용진 위원 어디까지 결재가 가죠?

○ 박용진 위원 본부장 결재, 전결이에요?

○ 박용진 위원 혹시 외한은행 신용등급 알고 계십니까?

○ 박용진 위원 어떻게 되죠?

○ 박용진 위원 AA등급. 최근에 동양사태 관련된, 동양증권에서 판매한 금융상품 있었죠? 동양시멘트가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박용진 위원 사람들은 그쪽 상품에 투자해 가지고 그게 잘못될 리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 박용진 위원 외환은행이 IMF 때 공적자금 투입한 은행인지 알고 계시죠?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상당 부분 지금 지분이 외국계에 가 있고.

○ 박용진 위원 그 과정에서 최근에 주주도 한번 바뀌었고.

○ 박용진 위원 그것 때문에 론스타가 먹튀 논란도 있었고.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그런 은행 중에 하나인데,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보고.

○ 박용진 위원 우리 팀장님이 혼자 판단해서 이걸 매집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 박용진 위원 일단 팀장님 됐고요, 들어가시고요. 대표님, 지금 이 후순위채 금리가 다른 정기예금 금리보다 한 세 배 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위험도 세 배 정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좀 신중을 가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아까 제가 동양 사례를 얘기했지만 아무도 동양이 그렇게 될지 몰랐거든요? 이건 공적자금입니다.

○ 박용진 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중기센터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을 뭘로 보십니까? 지수식 위원님이 자료요청 다 하셨던데.

○ 박용진 위원 저도 대표님 답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 중기센터가 자금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맞춤형마케팅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중기센터가 어쨌든 굉장히 좋은 성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노하우와 그렇게 많은 어떤 실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항상 UT프로그램을 보면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중기센터가 그렇게 많은 역량과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미국에…….

(관계직원, 위원들께 개별답변 중)

위원장님, 잘 안 들리거든요?

○ 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여러분,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속기하기에도 어렵고 질의응답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용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강점인 해외시장 개척, 이게 우리 중기센터의 가장 강점인데 유독 미국시장 공략하기가 힘들었나 보죠? UT프로그램을 꼭 그렇게 계속 지속해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 역량 가지고는 안 됩니까?

○ 박용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 박용진 위원 네. 대표님, 너무 답변이 기니까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제가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저희 중기센터가 생긴 지가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관들이 코트라부터 해 가지고 내로라하는 굴지의 기업들이 많은데 그 정도의 서비스를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꼭 거기 아니면 안 되는 이유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물론 거기가 좀 남다른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상수지가 올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발휘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인데 그 정도의 영문보고서, 리포트 못 낼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꼭 거기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물론…….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지금 어쨌든 이게 1년 단위로 사업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런데 1년 동안에 실제적인 수출이라든가 상담보다는 대부분 교육훈련, 여기 보니까 교육 및 마케팅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데 거의 시간이 소진되고 그게 끝나게 되면 거기 참가했던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 박용진 위원 물론 단순히 숫자적인 측면만 가지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한 87억 정도가 투자됐는데 거기서 수출이 한 220억이 됐다, 단순한 숫자 가지고 이게 많니 적니를 저는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 박용진 위원 정말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로 미국시장을 개척하는 게 의미가 있다면 저는 우리 중기센터가 그 정도의 역량을 스스로 갖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해외 GBC 많이 있지 않습니까. GBC에,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중기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해외시장 개척이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상해나 여러 가지 GBC가 있지만 정말 GBC의 가장 큰 강점이고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해외시장 개척이라면 정말 이런 UT프로그램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이런 거에 버금가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이거죠.

○ 박용진 위원 물론 대기업들은 알아서 다 잘하잖아요. 대기업들은 굳이 이런 프로그램 이용 안 해도 다 하잖아요.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건데, 우리가 벌써 6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버금가는, 꼭 중기센터 내가 아니더라도 경기도 쪽에 건의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자,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말 중소기업들이 이러이런 게 부족하고 각 단체별로 하기 부족하니 같이 어떻게 공동으로라도 정말 이런 걸 해보자. 저는 그걸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 박용진 위원 사실 제가 어떤 실적 가지고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런 걸 해줄 단계가 됐다 이거죠. 시간이 돼 가지고 일단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을 끝으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본질의가 모두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질의, 보충질의는 또다시 10분씩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과 그다음에 중식의 시간을 위해서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9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금종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해주셨는데 김영환 위원님 한 분이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김영환 위원님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홍기화 대표님 이하 간부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시고요.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정말 힘들게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최전선에 서계셔 주셔서 가슴 뿌듯하기도 하지만 정말 죄송한 마음도 한편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뒤져 보니까 대표님, 제가 작년에 여기 중기센터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올해 경제성장률 3%가 안 넘을 거다.” 진짜 안 넘어요. 기재부가 4% 예산안 올렸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 3%의 내용도 사실은 최초에 기재부가 4% 경제성장률 예산안 올렸을 때 경기도도 세입예산 잡으면서 4%로 똑같이 올렸는데 그 부분을 제가 경각심을 주면서, 그러면 세입예산 중에 분명히 펑크가 난다. 그래서 1% 잘못 예측하면 세입예산 2,500억 펑크 난다. 이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중기센터 거의 내년에는 정말 초토화된 건데, 사실은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 거의 없는 실정, 사업비가 반에 반 토막, 반 토막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대로 도와줄 수 기본적인 환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열정이 있고 헌신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산여건이 부족하면 안 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16개 시도 중에 또 우리 민생경제 예산이 꼴찌하고 있고. 대표님,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인지 정말 답답한 마음에 대표님이라도 한번 기대보려고, 대표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기 뒤에 기회가 있다고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의 각종 사업에 우리가 기획들을 잘하고 좀 달려들고 해서 중앙부처의 과제들을 함께 병행하는 노력, 그다음에 자체적인 병행 노력 이런 것들이 아마 위기 뒤에 어떤 자립기반을 좀 더 건강하게 체질개선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고요.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의회가 여러모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여건도 마땅한 자리들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여하튼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또 협력해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산들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문 때 지사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몇 가지 통계데이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했는데요. 소상공인들 중에 한 81.7%가 부채가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35.5%,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상공인 창업교육 가보면 교육이 끝나고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금입니다, 자금. 그래서 소상공인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그런 창업교육 할 때도 저는 경기신보나 유관기관들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중기센터가 주관하지만 중기센터 주관뿐만이 아니고 유관기관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기술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창업을 한창 준비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경기테크노파크 특허유통도 하고 특허지원도 하고 그래서 유관기관들을 함께 협조공문 날려서 창업교육장에 같이 배석해서 혹시 현장민원들이 들어오거나 차후에 민원들이 들어올 때 중기센터가 통로역할을 좀 해주셔서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주고 확인해 주고 이런 분들을 같이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세청 통계자료를 보면, 물론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만 항시 소상공인 폐업이 1등입니다. 2011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국세청에 83만 명 전국에 폐업을 했거든요, 소상공인들이. 그런데 19만 9,000명, 그러니까 약 20만 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1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창업준비를 할 때 좀 튼튼하게, 창업성공요인들을 강하게 만들어 가면 그런 실패요인들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기센터가 정점이 돼서 타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같이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 때 질의는 안 했는데요. 몇 가지 통계수치들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업률을 안 보고 고용률을 봅니다. 고용률을 보는데 왜냐하면 실업률이 현장의 실업상태를 잘 보여주지를 못해요. 특히 청년실업 같은 건 더더욱 그렇고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인구로 자기를 편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안 들어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25% 이렇게 실업률이 나오는데 통계로 보면 3%예요, 4%. 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고용률을 차라리 보는 게 이 지표들을 더 확인하기 좋고.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그래서 시간제, 제가 별로 탐탁지는 않지만 일자리 늘리는 방책 중에 하나로 시간제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고용률 70%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보면, 15세~29세 청년들 고용률을 보면 2002년도, 그러니까 민선3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48.5%, 거의 반절 정도는 취업전선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고시준비를 한다, 다른 일로 경제활동에 빠지는 인구들 빼고 실제 취업하지 못한 인구들 빼고 고용률이 48.5%. 그런데 2012년도에 42.6%, 근 10년에 한 6% 빠져버렸습니다, 경기도가. 그러니까 이 청년층이 굉장히 취약한 고용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고 실제 일자리 창출 수도 보면 15세~29세가 마이너스로, 민선4기ㆍ5기가 마이너스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선3기 손학규 지사 때 1년에 그래도 3만 개는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건 뭐냐 하면 4기 때는 연간 마이너스 1만 5,000개, 그다음에 5기 때는 마이너스 1만 3,000개. 있던 일자리마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청년층 일자리가.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취업구조를 보면 50대 이상의 취업률이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일자리가 손학규 지사하고 3기 때하고 비교해 보면 그나마, 그때보다 못했지만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데가 거기인데 거기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비임금근로자, 그러니까 베이비부머들 창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은퇴하고 나서 경비직, 청소용역직 이런 것으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특히 청년일자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우리 청년일자리 관련 프로젝트를 좀 하시잖아요.

○ 김영환 위원 그 뭐죠?

○ 김영환 위원 청년뉴딜도 하고, 이 예산은 어떻게 됐지요? 2014년도에.

○ 김영환 위원 원래 한 20억 정도 하지 않았었나요?

○ 김영환 위원 아, 15억 정도.

○ 김영환 위원 오늘 집행부가 담당과장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도 지금 고용 상태 중에 어디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지원 부분이 좀 커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김영환 위원 이번에 통합 조례가 도의회에 입법예고 됐고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통합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지원기관도 통합적으로. 왜냐하면 같은 시스템이면, 별도로 운영되다 보면 이게 불필요하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도 똑같고 협동조합 지원기관도 똑같은데 이걸 별도로 움직인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기센터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서 중기센터 조직에 커다란 영역 중에 하나로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으로 전문지원조직으로서 자리매김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저한테 2분만 더 주시면 마지막에 저 이것만 질의하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직, 중기센터에서 계약직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직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공공기관이 정말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 갈 때, 물론 예산구조나 다양한 인력조직 운영풀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제가 인정하겠지만 좀 의도가 보이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려고 의도가 보이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을 쪼개고 이런 것들이 보일 때는 조금 마음에 상처가 와요. 이를테면 제가 계약직 근로계약서 사본들을 다 요구를 했었는데 2013년도 9월 21일부터 2013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개월짜리예요. 3개월짜리 계약직을 운영해요.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끊냐? 2012년 7월 30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한 1년 4개월. 그다음에 2012년 5월 20일부터 2013년 9월 20일, 16개월. 왜 이렇게 끊는지 아시죠? 2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2년 밑으로 계약해서 이분들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만약에 연장한다고 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범적인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좀 기준들이 되는 이런 틀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변 듣고 제가 보충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화 대표이사님의 답변에 대해서 혹시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행감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참 많으셨네요. 또 추가로 저희들이 자료까지 요구해서 송구스럽긴 한데 몇 가지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위탁사업이 중기센터가 타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분량이 많은 분량이거든요. 그 분량을 소규모의 조직원으로서 임무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아무튼 조직구성원 배분에 있어서 경영지원팀의 퍼센티지를 다른 사업지원팀이라든가 소상공인본부라든가 통상본부라든가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배당이 좀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의 당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에 맞물려서 위탁사업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타 기관에 사업을 위탁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통상수출 부분, 해외 수출마케팅 부분 지원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지만 코트라에 다 일임을 하셨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궁금한 부분은 코트라에 일임을 하면서 그 수수료가 제가 퍼센티지를 보니까 10%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지급했어요, 해당 건건마다. 이 수수료가 기준이 있습니까?

○ 민경원 위원 기준이 정해진 건가요?

○ 민경원 위원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거지요?

○ 민경원 위원 코트라에서 정한 거지요?

○ 민경원 위원 양 기관이 어떤 사업을 위탁할 때, 그것은 그러면 계약서…….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 중기센터에 위탁을 줄 때도 경기도에서 그 위탁수수료를 경기도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중기센터에서 정합니까?

○ 민경원 위원 네.

○ 민경원 위원 그렇게 하는, 물론 우리 전문인력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업무량이 과다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 수수료를 양 기관이 협의해서 업무를 위탁줄 때 수수료를 정하는 거지 내부적으로 코트라에서 정해졌다고 해 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 위탁수수료를 10%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맞지 않지 않나라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 민경원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그 큰 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업위탁보다도 사업지원이지요, 어떻게 보면 보조지원 차원에서의 지원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은 경기도 집행부를 통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수료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가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전부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중앙기관에다 수수료를 10% 준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과학기술진흥원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정말 우리 도내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기술지원사업으로 1억 원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경쟁률, 11 대 1입니다.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 그걸 지원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중앙기관에 10%의 수수료를 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하고 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표준수수료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10억 이상은 수수료가 몇 % 기준이 있고 10억 미만은 몇 % 기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10억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6% 정도의 수수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고 10억 미만은 4% 기준으로 대충 정해지는 걸로 제가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앙기관에 10% 수수료를 문다는 것은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하고 우리 중기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님!

○ 민경원 위원 아무튼 그 수수료율은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게 해외마케팅,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애로사항 부분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마케팅 부분이잖아요. 그죠?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기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또한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통상지원본부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애로사항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기센터에서 코트라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전문인력팀을 따로 구성을 해서, 정말 해외에 우리 민간기업인들이 많이 나갔잖습니까. 해외의 대다수 주요 국가들에. 그래서 우리 민간 기업인들을 자문위원이라든가 아니면 해외바이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기관을 구성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중기센터의 그동안의 노하우를 봐서는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중기센터의 전문인력도 구성을 하고 또 해외에 우리 민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정말 민간인들이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룹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 민경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작년이었나요, 미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기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인들이 그 나라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본인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민간자문위원으로 바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직을 준다면 중간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코트라를 이용한다 이거예요, 10%의 수수료를 주면서. 꼭 그렇게 하지 않고서라도 중기센터의 자체와 또 우리 민간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지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선배 아니면 이미 나가 있는 해외 경제인분들한테 노하우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추가 보충질의가 한 두 가지 남았는데요. 타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좀전에 오전에 제가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대충 질의를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에서 아까 운영비가 도하고 또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아마 8억, 8억 해서 16억을 운영비로 내년 예산에 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영규 위원 양주시가 10억이고.

○ 김영규 위원 1 대 1…….

○ 김종용 위원 8억이라고요, 8억.

○ 김영규 위원 8억, 8억이라고 아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또 임대수익으로 대충 3억 정도 잡고,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양주시에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위탁받은 중기센터에서 양주시한테 해줄 일이 뭐 있습니까? 8억씩 주고 이렇게 하면서.

○ 김영규 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3억 정도 나온다고 예상을 한 그런 상황이니까, 문제는 8억, 8억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첫해는 잘될 수 있겠지만 과연 지금 이런 것을 또 도하고 아니면 중기센터하고 양주시하고 확실하게 협약체결을 맺어 가지고, 뭐 이제 시작이니까 처음에는 돈을 투자할진 몰라도 과연 이것이 제대로 얼마 까지 유용할 수 있느냐. 또 임대수익 해봐야 겨우 3억밖에 안 나오는 데서 계속적으로, 그렇다고 양주시에서는 양주만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수탁받은 우리 중기센터에서 경기북부권의 섬유에 대한 것을 다 아우르고, 섬유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물론 다른 기업체도 들어올 거고. 그리고 또 남부 쪽에서 들어오고. 모든 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맞춰주고 한다면 과연 양주시에서 매년 해마다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그렇게 돈을 출연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영속성 있게 하려면 뭔가 확실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 김영규 위원 그렇지요.

○ 김영규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요. 경기도하고 텍사스주립대학하고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실적을 보니까 이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수출실적도 그렇고 금액적으로 보면 실 수출액이 1차년도에는 무려 1,300만 불, 대략. 그다음에 2차년도 364만 불, 375만 불 그다음에 4차년도에 가서 46.5만 불, 46만 불 그다음에 5차년도에서 9만 불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 김영규 위원 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기업도 축소됐지요? 앞으로 또 15개 지원기업에서 10개로 줄이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작지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하는, 신청하는 기업들도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기업이 15개에서 10개 사로 줄인다고 하면 그만큼 경쟁률도 치열할 거고…….

○ 김영규 위원 기업을 10개로 축소하면 그만큼 또 여러 가지로 수출액이라든지 고용창출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 김영규 위원 시간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우리 권역별로 개최되는 채용박람회 있지요?

○ 김영규 위원 앞으로는 31개 시군으로 순회로 개최한다고 하셨잖아요?

○ 김영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권역별로보다도 시군으로 하면 1년에 몇 개를 선정해서 어떻게 시군별로 순회를 하실 건지?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개 했으면 31개 시군 다 돌아다니려면 10년은 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 김영규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큰 의미도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 김영규 위원 사업준비금이 안 되니까…….

○ 김영규 위원 참, 돈이 없으면 아무 사업도 할 수가 없네요. 수탁받는 입장에서.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로부터 성공기부금을 지금도 받고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예정이고요.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텍사스주립대 UT하고도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거기도 성공사례금을…….

○ 김영규 위원 총 성공기부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 김영규 위원 지금 그 기부금을 그럼 따로 계좌에…….

○ 김영규 위원 설정돼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창업보육센터한테 그 기부금 받은 걸 가지고 2,000만 원씩 준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그거 줬으면 얼마나 기부를 하셨습니까?

○ 김영규 위원 아니, 그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요. 그러면 그 준 내역 있지요?

○ 김영규 위원 내역하고 또 기부받은 내역하고 그 자료를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누가 GBC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는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친선연맹을 통해서 외국에 나갔다 오는 위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결같이 GBC가 그 지역에 가면 코스로 돼 있나 봐요. 여행사에서 그렇게 잡는 모양인지. 갔다 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참 한결같은 얘기가 과연 이게 필요한지를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물론 여기 보니까 바이어들 상담하고 바이어들을 우리 G-FAIR KOREA에 초청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성과를 내면 GBC별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는 그냥 수출기업 140개 사 그다음에 1,200만 불 실거래 성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주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잘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가보면, 제가 가 봐도 모스코바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쿠알라룸푸르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 그런 데 같으면 이동거리가 멀고 구석에 있다 보니까 한인무역협회에서도 몰라요, GBC가 있는지조차.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이 GBC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거래처하고 바이어를 섭외할 게 아니고 그 바이어들하고 그다음에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하고 매칭시켜 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활용하자고 제안했었거든요. 그것은 잘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거론했던 그 두 개 기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심양은 이후에 생겼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상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위원들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모스크바라든가 쿠알라룸푸르처럼 실적이 저조한 데 같은 경우는 코트라를 활용해서 협약이 된다면, 직원을 경기도에서 채용해서 따로 사무실을 둘 게 아니고. 아무래도 접근성은 코트라가 훨씬 더 좋거든요. 국가기관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코트라는 항상 보면 요지에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그런데 GBC 같은 경우는 아웃사이더 구석에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협약이 되면 그거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잘하시면 무역관 안에다가 경기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든지 그게 안 되면 사무실을 일정 부분 임대를 해서, 그 비용은 저렴하잖아요. 그죠? 그 비용은 우리가 내고 직원을 채용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무역관은 쿠알라룸푸르 시내에 있고 GBC는 한 2시간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구석에 있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업무협약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점심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비즈니스센터가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더라니까요, 기업체 나가 있는 현지에 있는 분들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김종용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적이 나면 그 실적에 대해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의원들이 이의제기했을 때 우리가 설명을 해주거든요. 물론 우리가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아까 국가예산은 많으니까 코트라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경기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너무 실적이 없고요. 내가 상해 갔을 때도 실망했던 게 뭐냐 하면 전시코너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건 전시가 아니에요. 뭐 하나 갖다가 그냥 임시로 저장해 놓은 거더라고요, 분위기가. 모스코바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쿠알라룸푸르 갔을 때도 전시장이라고 갔는데, 물론 거기는 조금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외국 바이어들이나 누가 와서 이걸 구매할 수 있는 충동이 생길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갖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를 설득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 김종용 위원 물론 어려운 거 알아요.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그렇지만 실적이 저조한 데는 그런 식으로 전환해서 하면 실적을 낼 수도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겠지만 새로운 시장 같은 경우는 개척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쿠알라룸푸르 갔을 때 우스갯소리로 현장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위원들끼리도 그러고 집행부도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카르타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내가 지난번에 대표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 김종용 위원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2,300만밖에 안 됩니다. 물론 거기가 거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만 3,000만 명이거든요. 시장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어렵겠지만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면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도의회하고 잘 연결이 되면 새로운 데 개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보면 참 어려운 건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 빼놓고 해야지. 예산문제인데요. 올해 예산 또 많이 삭감되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나 다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고요.

○ 김종용 위원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러면?

○ 김종용 위원 기업들한테 가면 결국 국민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게 많아요, 0원인 게. 그러면 그건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일몰사업, 그럼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표님께서도 도 집행부를 설득하거나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심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 김종용 위원 소상공인창업박람회 같은 경우 처음 한 거잖아요, 올해. 그렇죠?

○ 김종용 위원 아니, 부스를 활용했었지만 예산이 편성돼서 한 건 처음이라는 얘기죠. 아닌가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그것도 0원이 됐고요.

○ 김종용 위원 그럼 소상공인창업박람회 안 하실 겁니까?

○ 김종용 위원 못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은 없으십니까?

○ 김종용 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 하면서도 그랬고 행감 하면서도 질문했던 게 착한기업엑스포라고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됐고 내년에도 반영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하셨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조합 이런 사람들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런 건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구매상담회 같은 경우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었거든요, 상담회 할 때. 거기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고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교육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 건 없습니까?

○ 김종용 위원 위원장님, 잘 들으셨죠?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 오셨나요?

○ 김종용 위원 팀장님만 오셨네요. 좀 더 반영해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경기도에서는 뭐하러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위원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펀드 있지 않습니까.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4페이지 보면 직접투자펀드 240억 그렇게 되어 있죠?

○ 김재귀 위원 실제 중소기업의 기금이 얼마입니까? 기금. 가지고 있는 돈.

○ 김재귀 위원 네. 전체.

○ 김재귀 위원 아무튼 펀드에 투자하든 어떻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부동산 제외하고.

○ 김재귀 위원 네.

○ 김재귀 위원 투자까지 합쳐서요.

○ 김재귀 위원 340억이요. 그래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펀드에 투자한 금액.

○ 김재귀 위원 210억이요?

○ 김재귀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240억 됩니다. 일자리 창출까지…….」하는 관계직원 있음)

○ 김재귀 위원 240억이요. 일자리 투자했습니까?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 589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펀드에 100억을 했다고 되어 있고 우리 자료를 준 것에는 30억 했다고 되어 있어요.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왜 표기는 안 되어 있어요? 일자리 창출 30억 나간 것이 현황이 없어.

○ 김재귀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건 지금 투자한 게 직접투자입니까, 간접투자입니까?

○ 김재귀 위원 직접투자요?

○ 김재귀 위원 그런데 KT캐피탈에 의뢰하시고 IBK캐피탈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 김재귀 위원 아니, 운용사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직접투자가 되느냐 이 말씀이죠.

○ 김재귀 위원 운용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그것 보고 간접투자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게 이미 종료된 펀드의 내용을 보니까 경기벤처펀드2호 수익률이 139%예요, 구조조정펀드 수익률이 129%. 그런데 손익금액을 보니까 139%인데도 제로로 되어 있어요. 또 그보다 수치가 낮은 수익률 129%인 구조조정펀드에는 12.35%로 되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 김재귀 위원 네. 그리고 이미 종료된 펀드지만 그래도 결산을 했으면, 청산을 했으면 수령액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알 수가 없네요?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수령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이익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 김재귀 위원 아, 수령한 금액이 되겠습니까?

○ 김재귀 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죠?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앞으로 70억을 더 재투자한다는 거지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가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30억 정도 남았네요?

○ 김재귀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기금 가지고 있는 게 총 340억이라며요.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앞으로 70억을 더 투자하게 되면 310억이 되잖아요. 네? 그럼 30억뿐 안 남죠? 그다음에 부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센터에서 부채 있냐 없냐 이거예요. 부채.

○ 김재귀 위원 아니, 자산이 있어도 또 부채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얘기해 보세요.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부채는 얼마냐고요.

○ 김재귀 위원 아니, 펀드 말고. 중소기업센터에서 부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야. 부채 있냐 없냐 이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 김재귀 위원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638억에 340억을 빼면 298억이 부채가 되겠네요? 순수 부채가.

○ 김재귀 위원 아무튼 그 부채 계산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장, 정상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상순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대표님, 아까 마음 아프시다는 마지막 답변에 제가 계약직을 좀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제가 액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계약직 1년 인력현황 자료를 보니까 2,000만 원 이하 계약직 직원들이 12명 되더라고요. 12명 되는데 대표님, 잘 들으시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마련해 볼게요. 경영관리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센터 기금운용 담당하시나요? 센터 기금. 누가 직접 담당하세요? 팀장님이 나오셔도 돼요.

○ 김영환 위원 팀장님, 은행에 지금 금융상품 예치하시고 계시죠?

○ 김영환 위원 제가 보니까 농협에 70억을 금리 2.6% 3개월짜리 이렇게 가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외환은행에 3개월짜리, 이게 131억이죠? 2.66%로.

○ 김영환 위원 똑같이 3개월이죠?

○ 김영환 위원 우리은행에 3개월짜리 91억 예치했죠? 2.62%죠?

○ 김영환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농협으로 3개월짜리를 다 몰아주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8,200만 원 세이브되더라고요, 더.

○ 김영환 위원 해보세요.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대표님 능력이면 2.66% 만들어서 옮길 수 있어요. 8,200만 원. 제가 12명 계산을 해 보니까 8,200만 원 세이브하면 무기계약직으로 12명, 2,000만 원 이하 12명 다 옮겨주겠더라고요. 고민을 해보세요. 8,200만 원 세이브할 수 있는 시중은행 조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2.66%. 12명 그렇게 옮겨주세요. 세게 경쟁을 붙여주세요, 시중은행에.

(웃 음)

금융상품 하나에 따라서 단돈 1,000만 원을 아끼면 정말 2명의 계약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자 0.01% 차이에 그렇게 수시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부들께서 정말 피 같은 돈을 우리 직원들이나 사업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제가 받기 위한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업내역 보니까 아까 청년고용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청년일자리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그런데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사업에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도 4월부터 2014년도 3월까지입니다. 아직 사업기간이 미도래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집행률이 30% 정도거든요. 이게 과연, 내년에는 사실은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건데.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어느 시기에 적정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딱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집행시기를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환경이 너무나 안 좋고 중소기업들이 열악, 어려운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좀 더 집중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 경험을 발휘해 주실 부분 같아요. 올해 좀 더 집중투자를 해주고 내년 초반에는, 내년에, 올해보다 나으니까 내년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그때 집행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면 집행시기를 조절해서 어려운 때 좀 집중적으로 쓰고 경제성장이 좋아질 때, 그럴 때는 조금 민간시장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의 아트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투인 운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행률이 42%인데 이것도 좀 시기조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대표님의 경험이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GBC 말씀드릴게요. GBC가 예산이 얼마 됐습니까?

○ 김영환 위원 15억이요? 내년 예산?

○ 김영환 위원 GBC는 확보가 됐습니까?

○ 김영환 위원 저희가 말레이시아 한번 다녀왔는데 어렵게 현장에서 하시더라고, 보니까. 현지인 소장님하고. 사실은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서 코트라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들을 케어하고 집중적으로 돌보고 수출로 연결시키고 이러한 중간매개자들, 그런 전문적 인력활용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갔더니 대표님도 들으셨겠지만 참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이슬람 자본들을 조금만 공격하면, 공략하면 좋은 성과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산심의 때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기업SOS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이?

○ 김영환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오성근 본부장님!

○ 김영환 위원 답변 좀. 제가 아까 소상공인 말씀드릴 때 팀장만 얘기하니까 좀 서러우셨죠?

(웃 음)

사실은 본부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조례가 발의가 되면 지금 복지재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사회적기업 뭐…….

○ 김영환 위원 거기가 민간 됐죠?

○ 김영환 위원 여러 군데 좀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데 저는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데서 조직적 체계를 잡고 효율적으로 통합적인 지원운영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겁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별도로 생겼고요. 마을기업지원센터 시군마다 별도로 경쟁처럼 생겨나고 있고 협동조합 조례 하니까 또 협동조합 지원조직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데 지원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로 통합해 버렸습니다. 그래야 시스템이 훨씬 간결하고 효율적이고 집중하는 데 좀 좋다. 대신에 이게 민간 자주조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적영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에서 자립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조례 나오고 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례 심의하면서 이거 지켜봐 주시고 중기센터에서 어떻게 통합운영하고 어떻게 이 조직을 전문화시킬지, 시스템을 담을 고민들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북부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3초 남았습니다. 땡입니다.

(웃 음)

○ 김영환 위원 북부 양주,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늘상 고민이 많으셔요. 양주ㆍ포천ㆍ동두천, 양포동. 섬유 집적화된 시군들인데요.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다 시네요. 군이 없네. 그런데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저는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부가 지금까지 섬유로서 이름이 나게 한 배경 중에 하나는 섬유소재연구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어요, 전문적으로. 여기 나온 사진 보면 이게 섬유소재연구소 사진이에요. 제가 거기서 본 사진하고 같은 사진이 있어요, 비슷한 사진이. 그러니까 중기센터의 전문성은 제가 인정합니다. 통상, 마케팅지원, 경영 이런 것 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섬유산업의 어떤 네트워크, 기존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바이어들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또 중간 매입하는 분을 뭐라고 그러죠?

○ 김영환 위원 그분들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섬유소재연구소가 정말 전문적으로 잘 가지고 끌고 왔기 때문에 경기북부가 그나마 양포동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섬유종합지원센터라는 큰 사업을 양주시가 벌일 수 있는 조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위수탁계약서 양주시하고 체결하셨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양주시와 체결했더라도 저는 그쪽 도움을 정말 기대면서 같이 동반자로서, 공공기관으로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섬유소재연구소가 이제까지 끌고 왔던 그걸 그냥 가져오지 말고 섬유산업을 이끄는 동반자로서, 지원기관으로서 협력하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상순 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박용진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이 계속 오전, 오후 질의하셨는데 펀드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기업도 대출보다는 투자받기를 더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일정 부분의 담보력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업이 최소한의 담보장치가 있으면 대출을 선호할 거고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 회사의 발전가능성은 있는데 정말 그냥 대출하기는 좀 그렇다 그럴 때 투자로 돌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기센터가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펀드를 구성하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이 펀드에 가입을 할지 그게 전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이 펀드라는 게 사실 그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매니저들의 자질이나 역량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펀드의 성격도 봐야 되고 그 펀드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재무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중기센터는 사실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투자에 대한 이 부분이 현재는 우리 기금을 보유하면서 이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대표님이 보실 때 지금 중기센터에 그만한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위원 그렇지요.

○ 박용진 위원 어쨌든 펀드가 투자를 하는 개개의 업체에 대해서 거기까지 다 알 저기는 없지만 저희가 펀드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경기충남상생펀드를 선택하든 구조조정펀드를 선택하든 펀드 자체를 선택할 때도 우리 중기센터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네.

○ 박용진 위원 답변이 길어지니까 제가 잠깐이요. 어쨌든 저도 이 구조를 알아요. 저도 예전에 이쪽 관련된 업무도 해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중기센터 입장에서는 세세하게 어느 회사에게 투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참여할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정당한 주주로서 어떠어떠한 회사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 내역을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 박용진 위원 그걸 통해서 정말로, 예를 들어 이번에 일자리펀드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만 그런 성격에 맞게끔 우리 경기도는 투자를 할 것이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정말로 거기에 맞게끔 투자가 되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박용진 위원 네. 어쨌든 재무적인 어떤 회사의 역량까지 다 판단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공적자금이 펀드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정확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대로 살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 박용진 위원 두 번째는 기업SOS, 기업애로 접수현황을 보니까 유형별로 보니까, 368페이지입니다. 유형별로 보니까 눈에 딱 띄는 게 지금 유형별로 공장 설립부터 해서 창업벤처, 자금지원, 판로 이렇게 쭉 있는데 2011년,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눈에 띄게 늘어난 게 자금지원 쪽입니다. 그렇지요?

○ 박용진 위원 2011년도 326건, 2012년도 331건, 그러다 2013년도 지금 9월밖에 안 됐는데도 721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이에요. 그럼 이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지금 제일 애로를 겪는 분야가 자금 분야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이 수치상으로 보면.

○ 박용진 위원 물론 항상 있지만 2011년, 2012년에 비해서 올해가 2배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혹시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직접 우리 중기센터가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에 유일하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 신용보증재단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올해 출연금이 제로였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00억 이상을 출연했었는데 올해 제로고 내년도에 가편성된 게 5억입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는 우리 도내 어려운 중소기업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자금지원 쪽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 경기신보 찾아올 정도면 은행 뭐 이런 데 다 갔다온 겁니다. 제1금융권 안 되고 그다음에 정책자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보까지 오는데 신보에서는 이렇게 지원할 돈이 없고 또 경기도도 재정이 어렵다고 출연을 대폭, 대폭이 아니라 거의 제로를 만들었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상당히 저희도 암울합니다, 내년도 우리 예산 보면 암울한데.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중기센터가 여러 가지 상담을 받고 하는데 그중에서 자금 관련된 애로가 많다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신보나 이런 데서 재정이 넉넉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보에서는 정말 자금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어떤 식으로 잘 풀어줄 수 있는가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비록 정책자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398페이지 자료요청한 것도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보증과 연계해서, 경기신보와 연계된 어떤 컨설팅한 실적도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 이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많을 거예요.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우리 중기센터를 통해서 판로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서포트를 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기센터는 자금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을 어떤 기관 또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가를 항상 더 고심을 해주시고요.

○ 박용진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책자를 보고 참 저도, 이 중소기업지원정보 이 책자, 두꺼운 거. 정말 책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생각하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중소기업들이 한번 보면 진짜 자금부터 판로부터 지원부터 어딜 가면 다 나와 있는가 그런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여기서 만든 건가요? 중기센터에서.

○ 박용진 위원 물론 내용이야 다 상세하게는 안 돼 있지만, 워낙 양이 방대해서. 보니까 중앙기관부터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기관 또 경기도 외의 기관도 다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박용진 위원 책자를 만든 것은 좋은데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 좀 하셔 가지고…….

○ 박용진 위원 네. 어쨌든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오늘 처음 봤으니까, 이 책자를.

○ 박용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 주셔 가지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중기센터가 됐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집행부 수감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정상순 위원입니다. 통합관리 용역업체 오늘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업체 선정을 서울업체하고 경기도 업체 했는데 현재 49%가 경기도 업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의 현재 인원이나 고용돼서 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중간에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가 씨앤에스지요?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지에스아이자산관리가 현재 몇 회 정도 재입찰이나 이렇게 한 경력이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죠.

○ 정상순 위원 지금 씨앤에스자산관리가 지금 현재 입찰을 몇 회 정도 했는지, 재입찰해서 하는 건지.

○ 정상순 위원 지금 계속 그 업체가 하고 있는 겁니까?

○ 정상순 위원 아, 6년째 계속하는 겁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바뀌었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대로 가면서 업체만 바뀐 거지요?

○ 정상순 위원 아, 그러면 지에스아이는 자기들이 추천해서 회사에서 현재 직원 고용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다 그대로 승계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입찰에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일하는 분들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분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직원분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에 일하는 분들의 평가는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6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입찰 금액이 11.1%가 인상됐잖아요?

○ 정상순 위원 하여튼 입찰조건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존에 오래 해왔던 분들이라 잘하고 있지만 입찰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의 사람도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계속 그분들을 승계해서 하게 되면 업체는 그냥 입찰만 하는 거지 사람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일을 하게끔 해서 다른 업체들도 경력을 쌓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입찰조건에 경기도 업체가 같이 참여는 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 한 업체, 6년 동안을 계속 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다음번에, 계약기간이 1년이지요?

○ 정상순 위원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 정상순 위원 1군이 경기도 업체가 돼서 되게끔…….

○ 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사업에 청년취업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청년지원사업하고 그리고 제대군인 취업지원 하는 것, 제대군인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네. 실적이 74명인 것 같은데요.

○ 정상순 위원 이분들은 장기복역하시고 전역하신 분들이지요?

○ 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에 있어서 현재 고용보험 환급교육이나 중소기업 맞춤형교육 이런 교육을 하시고 계신데요.

○ 정상순 위원 이 프로그램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프로그램으로 합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합니까?

○ 정상순 위원 아, 기업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거지요?

○ 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영환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먼저 하세요.

○ 김영환 위원 민경원 위원님이 위원장 하실 때 제가 신청했는데 민경원 위원님이 새치기하셨습니다.

(웃 음)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먼저 하는 게 아니지요. 강희진 과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세요.

○ 김영환 위원 책임이 무거우시죠?

○ 김영환 위원 저 미워하시나요?

○ 김영환 위원 제가 도의회 들어오면서 정말 집중적으로 조례 만들고 했던 영역이 사회적경제 영역들인데 또 소상공인 쪽으로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를 보면.

○ 김영환 위원 박살을 내놨습니다, 박살을, 예산을. 소상공인 돌봄지원사업, 이게 얼마나 피와 같은 우리 소상공인들 도움받는 데인데, 저 미워하는 게 거의……. 정말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6억 2,000만 원 그냥 싹둑 잘라 버리셨네. 소상공인창업박람회 일몰사업이라고, 이건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일몰사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제가 중점적으로 해왔던 사업, 협동조합, 얼마 되지도 않는 2억 4,000만 원에서 거의 1억 가까이를 날려버리시면. 마을기업,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1억 날아가 버리고. 예비사회적기업 반절 날리고요. 사회적기업 S-CEO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이렇게 올린 건데 이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저 미워하시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과장님 미워할 것 같아요.

○ 김영환 위원 제가 재정을 깊숙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미 도지사를 통해서 도가 지금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거 복구시키는 데 저하고 동참을 같이 하셔야 돼요.

○ 김영환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표님, G-FAIR 있잖아요. G-FAIR 3억 예산이…….

○ 김영환 위원 삭감됐어요. G-FAIR 성과실적 있잖아요.

○ 김영환 위원 저는 그 성과실적 보면서 훌륭하다고 봤어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굉장히 도움이 많을 텐데 좀 아쉽고 그다음에 G-창업프로젝트나 청년프론티어, 경기청년뉴딜 이런 사업들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잖아요? 이런 게 통합되고 거의 한 20억 넘게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나중에 북부청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북부청도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이게 가구ㆍ섬유 기술개발 지원사업이거든요.

○ 김영환 위원 북부 도의원 중에 김영규 위원님하고 저밖에 없는데 예전엔 혼자 싸우면서 어떻게든 지켜봤는데 한 명 더 늘었는데 도움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김영규 위원님. 같이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경기북부 해외전시관 단체관 참가 지원 이것도 좀 필요한 사업들인데 3억에서 1억만 남겨놓고 거의 2억을 그냥……. 같이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개발 판로개척사업 이런 것도요.

여러 도의원님들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도와주실 거지요? 도와주세요.

대표님! 같이 마지막까지 이 예산들, 정말 중소기업들하고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데가 중기센터하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장 핵심적으로 서 있는 데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가슴이 아려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고생하셔서 양당 간사 합의하에 양당 간사 한 명씩 대표로 마지막 질의하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중요한 발언을 해주시려고 추가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나 소상공인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자 제가 보충질의 신청을 했고요. 경제위원회 네 번째 행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또 우리 홍기화 대표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올려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셨고 저는 우리 대표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우리 소상공인 지원이 정말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7만입니다, 경기도 내. 57만의 소상공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책정된 예산도 정말 계속 삭감이 됐고요. 그동안 2012년도까지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저조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한목소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거 알고 계시지요?

○ 민경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틀은 소상공인지원본부가 생겼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상공인지원팀, 옛날 그대로인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에 원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표님 뵙기 전에 한번 소상공인지원팀에 가봤습니다. 가뜩이나 소상공인들이 위축되어 있고 어디 가서 진짜 손 내밀 데 없는 그런 어려운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기센터에도 지하에 가서 어디 편안하게 앉아서 상담받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홀대받고 있는데, 자체 운영하는 중기센터 내에서도 소상공인지원팀 또 거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내방객들한테 이렇게 홀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이 깎이지 않고 소상공인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반영되고 목소리를 내려면 이걸 운영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앞장서서 소상공인들, 수혜자 입장에서 정말 내부적인 공간부터 상담하는 과정까지도 충분히 배려를 하시고 또 거기서 일하는 그 팀도 정말 자부심을 갖고 소상공인들한테 제대로 정보제공이나 아니면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다시 중기센터 내에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했을 때 정말 이 기관에서 가장 홀대받는 그런 실에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여기 임원 되시는 분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소상공인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이거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왜 이렇게 같은 얘기가 되풀이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지금 소상공인은 대표님이 아시다시피 일차적으로 경기신보에 가서 자금상담을 받죠?

○ 민경원 위원 받고서 교육컨설팅은 이쪽에 와서 받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신보로 가요. 거기서도 또 실사를 통해서 실사에 합격해야지만 은행에 가서, 본인들이 은행에 찾아가서 자금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자금지원 받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퍼센티지가 그리 높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거의 한 달을 소모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우선 1~2주 안에 받고 하루빨리 오픈해서 먹고살아야 되는 소상공인들인데 이렇게 이 기관 쫓아다니고 저 기관 쫓아다니고 본인들이 다 서류 떼서 상담받고 자격요건 되나 안 되나 이것까지 실사받고 이런 과정들을 본인들이 다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양분화되어 있고 또 은행까지 합치면 3개 기관이에요. 그죠? 3개 기관에 한 달이라는 기간을 걸쳐서 소모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진짜 고민해서, 통합체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운영하는 기관의 대표로서.

○ 민경원 위원 우리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구호는 늘 소상공인 위하고 소기업 위한다는 구호들은 다들 외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수혜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의 정책을 펼치지 않나라는, 경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한 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정말 산하기관의 가장 선두주자로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행정편의 중심이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 특히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기관을 방문하고 지원을 받는지 여부를 가늠하셔서 수혜자 입장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수출 부분이나 상담회 참여했던 기업들 얘기가 우리 중기센터에서 사업실적을 보고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그 기업이나 실적은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의 대다수 참여했던 업체들은 중기센터에서 홍보한 만큼의 내실 있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정말 어떤 수출상담회를 했건 아니면 해외판로 개척을 했건 하고 나서의 거기 참여한 기업들의 뭐라고 할까,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기왕 하실 거면 좀 잘못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그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적이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단계는 거치시나요, 대표님?

○ 민경원 위원 그건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간략하게 해주시죠.

○ 민경원 위원 일단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받고요.

○ 민경원 위원 일단 하고 계신 거죠?

○ 민경원 위원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인지도 파악되고 계신 거죠?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참여했던 기업의 목소리를 담아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를 거쳐 간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를 다녀간 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을 분야별로 리스트업을 해서 그분들을 중간 중간 체크해서 관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들을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갖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리스트업이 중요하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1년이 지난 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그동안 지원된 기업체의 분야별 사후리스트가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애로사항별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도 다 하고 계신가요?

○ 민경원 위원 그렇죠, 많은 업체 수와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 민경원 위원 여기 자체에서 관리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언급해 드린 것은 그 분야별, 업체별로의 자조모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모임을 좀…….

○ 민경원 위원 처음에는 시작을 중기센터 차원에서 그런 자조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 정보교환이라든가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 민경원 위원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서로 정보교환이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스트업을 하시라는 차원도 그런 자조모임을 유도하고 자기들끼리의 서로 공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역할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장시간에 행정감사에 임했는데도 제가 대표해서 추가질의를 드린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에 앞서서 사실 저도 위원장이긴 하지만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도 했었고 검토도 해봤는데 한 가지만 칭찬을 드리고 2013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할까 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법률로. 법률로 되어 있는데, 다른 개정안도 한두 번 정도 개정하는데 이번에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나와서 손톱 밑에 가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네 차례에 걸쳐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중에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래도 사회적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배려, 그분들이 만든 제품을 강제적으로라도 구입해 달라라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거기 상한선이 5%인 거 아시죠? 5% 이상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15.9%에 해당하는 구매를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우호적이고 대단히 잘하셨다. 저희가 오늘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두 번째 기관을 살펴봤을 때, 제가 그 질의는 꼭 했습니다. 그런데 한 0.3%, 1%도 구매를 하지 못했어요. 그건 법률적 위반행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기관에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15%가 넘는 여성기업인들한테 구매를 촉구했다는 건 매우 칭찬할 만한 일이다. 또 제가 여성위원장으로서 특별한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홍기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센터가 세계속의 경기도를 선도할 지식집약형 일류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3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