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팀장 서진웅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천과 안양과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선만 부천교육장님, 김기철 안양과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조평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시흥 출신 민주당 소속 이상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ㆍ광명 출신 최철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입법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재천 주무관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저는 부천 출신 민주당 소속 서진웅 위원장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부천과 안양과천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부천 심곡초등학교 최경식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중흥중학교 교장 정익균 선생님.

(인 사)

(박 수)

부천여자고등학교 교장 정민환 선생님.

(인 사)

(박 수)

안양중앙초등학교 학교 임동진 선생님.

(인 사)

(박 수)

비산중학교 교장 송영주 선생님.

(인 사)

(박 수)

평촌고등학교 교장 김진태 선생님.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유선만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김기철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만 부천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유선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안양과천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김기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3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부천교육청의 유선만 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교육의원 강관희입니다. 먼저 수감장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수고하셨고 또 행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다른 교육청에 가도 마이크를 지적하거든요. 저쪽은 마이크 방향이 맞는데 이쪽은 마이크 방향이 이쪽으로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불편한 걸 못 느끼지만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마이크 이쪽에 놓으면 안 좋거든요. 다른 교육청도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계가 없어요, 지금요. 저걸 보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타이머가 없네요.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여기 교장선생님들 여섯 분이 와 계시는데 혹시 여섯 분 중에서 학교에서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어느 학교…….

(「평촌고등학교 배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요? 아, 평촌고등학교 김진태 교장선생님. 또 혹시 다른…….

(「안양비산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양에…….

(「비산중학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은 없잖아요.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송영주 선생님. 다 안양교육청만 있네. 제가 시간 절약하는 의미로 중간에 한 세 꼭지 정도 가다가 교장선생님께 현재 운동부를 육성하면서 애로사항 또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이 중임을 요청했는데 중임이 되지 않고 평교사로 발령나간 교장선생님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소감을 한 분당 1∼2분 정도로 간략하게 제가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질의하면 그러니까 정리를 하셨다가 답변을 해주십사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만 교육장께서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평택에서 학무과장 하시면서 뵀고 일을 원만하게 잘 처리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도 잘 운영하시리라 믿고 있고. 제가 제일 먼저 자료요청을 한 지역 것에 대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ㆍ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죠?

○ 강관희 위원 저도 학교정화위원을 해봤습니다만 노래방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건 했었는데 성인용품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됐었어요. 그렇죠? 지금 부천교육청 관내에 몇 군데가 되어 있죠?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정화구역 내에 있는 성인용품가게만을 지금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4개소요?

○ 강관희 위원 지금 나한테 자료준 거에 의하면 두 군데거든요.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나머지 4개소도 어떻게 허가가 나게 될까요, 그게요?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대상자에서 빠져야 되는데 성인용품가게가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문스러워요. 우리가 노래방이나 주점이나 이런 것은 강력히 했는데 이런 성인용품은 지금까지 빠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 강관희 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요, 지금 말씀대로 자유업종으로 빠졌었어요, 이게요.

○ 강관희 위원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이건 안 했어요. 제가 학부형들로부터 민원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래방보다 더 저기한 거예요. 부천 관내에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거는 앞으로 잘 조치를 하셔서 어떻든지 간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주변에 좋은 구역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장께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현재 경기도 관내에서 연구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교육장님께서 보실 때 연구학교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부분도 있다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물론 그것이 하나의 연구로서 끝나는 것 같으면 전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 이건 위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마 이것이 위에서,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교육장께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아쉽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각 학교에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을 보니까 부천교육지원청이 지금 아직 21개 학교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지금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금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학생뿐이 아니고 학부모들 중에서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 강관희 위원 흔히 제가 학교를 방문해 봐도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 엘리베이터가 없죠?” 또 “왜 경사로가 없습니까?” 그러면 “ 네, 우리 학교는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학교에는 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들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좁게 생각하면 교육장님 생각, 말씀하신 게 맞지만 큰 틀로 보면 학부형들 이외에도 다른 분이 방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런 넓은 뜻으로 봐서 하루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각 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내세웁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잠깐 앉아 계시고 우리 교장선생님 두 분 중에서 비산중학교의 송영주 선생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그것을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한 말씀이라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아니, 갔어야 아무것도 얘기를 안 시키면서 왜 오라 했냐!’ 그럴 수 있으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교장선생님! 지금 그 뜻은 다 알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세 분이 중임발령이 안 되고 평교사로 왔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강관희 위원 앉아 주시고 그다음에 평촌고등학교 김진태 교장선생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나 또는 창단하는 학교를 가면 창단할 때 인사말이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교장선생님들은 운동부 육성해야 교장선생님 본인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저도 현장에서 17년 이상 교사생활을 해서 훤히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위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지원도, 전체적인 예산은 본청에서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제일 적어요. 운동부 학생 본인이나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교육청에서 해주는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교장선생님들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세 분의 교장선생님이 중임신청을 했는데 중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평교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아보니까 또 현재도 중임을 신청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있어요, 징계가 견책이나 감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제가 감사팀에도 한 번 질책한 적이 있는데 좌우간 교장선생님들 학교현장에서 대단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만 교육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내 개교한 학교 중에서 누수현상을 받았어요.

○ 강관희 위원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까?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설된 건데. 더군다나 거기는 13년입니다. 올해죠. 올해 개교했는데 지금 누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교육장님께서 판단해 보실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 강관희 위원 부천의 현순학 국장 계시네. 그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강관희 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설계에 하자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설계의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첫째 요인은 동계에 학교를 공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계에 공사를 정지해야 되는데 공기를 보통 1년 정도밖에 안 주니까 영하 막 20℃ 되는 그 상황에서도 결론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거예요. 제가 설계자문위원회를 여러 번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최소한도 공기를 1년 6개월을 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지 아니, 개교한 지 1~2년 된 학교, 3년 된 학교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건 창피한 일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육장께서도 잘, 물론 여기 고등학교기 때문에 직접관할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앉아 계시고, 수고했습니다. 안양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아까 부천교육장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여기 안양과천에도 학교 200m 이내에 성인용품가게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강관희 위원 저한테는 현재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담당자! 확실히 이게 폐쇄되었습니까?

(「네, 폐쇄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

(「네, 폐쇄된 장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폐쇄되었다고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나는 현재 있는 걸 물었는데 폐쇄된 걸 왜 주지요?

(「도교육청에서는 그 자료를 다 전체 넣고 폐쇄라고 밑에 써놨더라고요, 비고란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폐쇄라고 해놓은 것은 이렇게 지도해서 폐쇄하겠다는 이 뜻이에요.

(「아니요. 폐쇄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합동단속으로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해서 폐쇄된 장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폐쇄됐어요?

(「네, 확실히 폐쇄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폐쇄됐다면 다행이고 아까같이 부천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화대상에 되지 않았어요. 저도 이것을 지난해에 일선 초등학교 가서 얘기를 듣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어떻든지 간에 자유업종이라도 우리 학교에서 볼 때는 없애고 막아야 됩니다. 폐쇄가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천교육장님께도 질문했지만 도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연구학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이게 13년도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양과천교육청에 한 학교도 없네요, 자료를 보니까. 물론 교육장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전임 교육장이 한 것이지만 초등학교는 연구학교가 하나도 없고 이것은 좀 더 어떻든지 간에, 매번은 아닙니다만 타 교육청은 거의 다 있고 오히려 과체제도 있는데 국체제인 안양과천교육청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장께서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미설치 기관 및 학교를 보니까 현재 101개 학교 중에서 82개 교가 지금 설치되었죠?

○ 강관희 위원 그리고 미설치교가 15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 강관희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도에서 혁신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보다 더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좀 더 관심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학급이 없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되고 외부손님이나 또는 그 부모들도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다음에 사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사서가 어느 정도 관내에 발령이 돼 있습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 강관희 위원 제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눠 보니까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1년 인건비가 한 2,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 차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인건비를 학교교육비로 지출하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교육비로 쓸 것이 결국에 가서는 사서교사를 채용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보통 한 30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라면 학교교육비가 한 1억 3,000~1억 4,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2,300만 원을 사서교사한테 지불하니까 결국에 가서 이것은 애들한테, 물론 사서교사가 있는 것이 애들한테 손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 초등학교에서 학교교육비가 일반학생들한테 그대로 바로 반영이 될 것을 사서교사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결국 예산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것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 강관희 위원 물론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예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창의지성교육을 추구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독서교육 부분에서는 사서교사 고용문제를 학교에서 채용하는 것은, 채용하는 걸 비정규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어떻든지 간에 본인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의 1,600명의 사서교사들이 본인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불안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교육장님 선에서는 안 되더라도 그것을 자꾸 건의하고 이슈화시켜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지금 현재 안양과천 관내에 중증장애인 비정규직, 즉 사서보조를 몇 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까? 근무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 6명이요?

○ 강관희 위원 참 정말, 물론 구체적인 것은 다 우리 도교육청의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2010년도에 처음 자료를 얻어서 행감 때 터트렸는데 2010년도에 보면 약 35억 6,000만 원 부담금 내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38억 2,400만 원, 2012년도에 36억 1,800만 원 총 3년 동안에 110억이라는 예산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분담금으로 냈어요. 여기에 장애인 학생들을 취업시키면 취업시킨 만큼 인건비를 다시 지불하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취업을 안 시키고 했어요. 사서보조 이외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보실 때 다른 부분도 이렇게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취업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중증장애인들 취업을 사서보조만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증장애들을 사서보조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 취업을 할 만한 그러한 분야가 있겠냐 제가 여쭙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저는 지금까지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온 것은 그냥 사서보조로만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특히 보건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지요? 어떤 학교는 100명 있는 학교에 보건교사 한 사람이지만 어느 학교는 2,000명 있는 학교에 혼자예요. 그렇지요,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을 비정규직으로 보건실에 데려다 놓고 항상 거기서 관리하도록, 학생들 오는 것을, 그 정도는 되잖아요. 또 요새 보건교사들이 15시간을 애들한테 보건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는 보건실이 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이럴 때는 그런 장애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역할분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께서 안양교육청에는 배식보조나 행정실무사로 쓰고 있다니까 참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듣게 됩니다. 좌우간 어떻든지 간에 이 분야도 우리 교육장께서 좋은 안을 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러한 것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교육장님들 그냥 앉아서 하시지요. 감사실 배정을 할 때, 지금 피감기관에서 서 있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장시간 동안 서 있으시려면 상당히 피곤하겠어요. 감사실 꾸밀 적에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해서 모두 다 앉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위원들 앉아 있는 자리를 좁히면 충분히 자리가 확보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루 종일 하게 되는데 장시간 서 있는다는 게 참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천교육장님! 그냥 앉아서 하시지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부천아트밸리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최철환 위원 제가 생각해도 요즘 학교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교육활동을 투입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참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전파가 되어서 지역사회의 많은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아동의 정서를 함양하는 학교교육에 투입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부천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중에서 특히 초등돌봄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오후돌봄하고 저녁돌봄은 이해가 되는데 초등학교에 온종일돌봄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아동이 교실에서 생활하는 건 빼고 완전히, 아침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 최철환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 최철환 위원 어때요? 안양교육청에서도 이거 실시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저도 온종일돌봄을 일반적으로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인력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예산 지원은 교육청에서 나가는 겁니까, 시…….

○ 최철환 위원 교육청에서 나가는 거예요. 5학급이라고 했지요? 반응은 상당히 좋겠네요?

○ 최철환 위원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은가요?

○ 최철환 위원 네. CCTV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천교육청 관내 CCTV 설치는 각 학교 거의 다 100% 됐지요?

○ 최철환 위원 100%가 되었는데 특수학교까지, 초등에서 특수학교까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역곡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다 되어 있다. 유치원은 어떻습니까? 아직 유치원은 CCTV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사립유치원 현황은 좀 살펴보셨나요?

○ 최철환 위원 어때요? 안양교육청 관내는 어떻습니까?

○ 최철환 위원 중ㆍ고등학교의 CCTV 설치목적이 주로 학생폭력이나 비행 이런 부분이 중점이라면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아동보호, 아동인권보호, 납치 또는 가끔 신문에서 나듯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교사에 의한 아동폭행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유치원 부분도 CCTV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분명히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좀 살펴보시고 그런 현황도 파악하셔서 장소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원청 관내에 지금 화소, 화질의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지요? 화소 부분에 있어서 보통 한 몇 만 화소 이상을 우리가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40만 이상이 그래도 좀 괜찮은 걸로 보는 거지요? 아주 괜찮다면 100만 이상.

○ 최철환 위원 40만이 안 되는 학교가 꽤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안양은 어떤가요?

○ 최철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최철환 위원 1,000대 이하가요?

○ 최철환 위원 1,000대가. 아,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 최철환 위원 아, 여기는 40만. 기준을 거기는 50만 화소로 잡았군요.

○ 최철환 위원 안양교육청은 기준을 좀 높여서 잡았네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갖고 계십니까?

○ 최철환 위원 우리 유선만 교육장님께서 이거 잘 아시지요?

○ 최철환 위원 이거 뭐 도교육청에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게 거의 다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던 겁니다, 과장 시절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부천교육청에 먼저 질문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나 모르겠어요?

○ 최철환 위원 어떤, 몇 개년 계획을 세운다거나 내년에 다 바꾼다거나 이런…….

○ 최철환 위원 이왕 교체를 하려면 나중에 또 그런 걸 염려해서 아예 100만 화소 이상 급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도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거의 교문에서 들어오는 차량 이런 거 전혀 판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교체계획이 제대로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양교육청은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지금 부천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어 있지요?

○ 최철환 위원 학교에서 다른 모든 CCTV가 물려 있는 게 아니라.

○ 최철환 위원 2대만 물려 있지요. 주로 어느 장소에 있는 게 물려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내부는 아니고?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 통합관제센터가 어디에 물려 있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언제 구축된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거의 한 1년 이상 운영해 본 거네요?

○ 최철환 위원 운영한 어떤 평가결과라든가 뭐 나타난 게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안양도 이 통합관제센터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거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양도?

○ 최철환 위원 안양도 학교별로 2대입니까?

○ 최철환 위원 외부에 2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혹시 학교 내부에 있는 건 연결되어 있는 데는 없죠?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 내부 CCTV가 관제시스템에 물려 있으면 이거 큰일입니다.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당연히…….

○ 최철환 위원 현재 학교 내부에 있는 CCTV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대개 그러면 그 위치가 밤에는 숙직실, 낮에는?

○ 최철환 위원 교감선생님 책상이면 교감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대개 교무실에 위치하나요?

○ 최철환 위원 배움터지킴이가 있는 학교에서는…….

○ 최철환 위원 배움터지킴이가 모니터링하는 학교도 있다?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이 모니터링하는 장소의 적정성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 최철환 위원 예를 들어서 숙직실에만 모니터링 기능이 있다거나 또는 어느 한 군데만 있어서 빈 사각시간이 생기는 그런 경우 더러 있죠?

○ 최철환 위원 피상적으로 입체적으로 계속 관찰한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메꿔질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최철환 위원 관제센터는 물론 밖에 있는 부분이고 교내에는 관제센터 연결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 생각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안양교육청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모니터링.

○ 최철환 위원 모니터링하는 상태를 통계를 한번 잡아본 적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CCTV 설치 시에 더러 말썽 있는 학교들 있죠? 부천에 어느 학교입니까? 학교 얘기하기 거북합니까? 학운위 통과되지 않고 CCTV 설치 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천에 얘기하는 겁니다, 과천이 아니라 부천.

○ 최철환 위원 아, 그래요? 올해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작년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도 학교 구성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설치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설치해서는 아니될 화장실에 설치한 학교가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학교의 지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양교육청도 그런 일 없죠?

○ 최철환 위원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미등록 업체하고 CCTV 설치해서 문제된 것 있습니까? 안양이나 부천에.

○ 최철환 위원 미등록 업체에 CCTV 업체와 계약해서 설치를 한 예가 없나요?

○ 최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야간에 볼 수 있는 CCTV의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어때요, 지금 안양이나 부천이나 적외선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아, 2대. 안양은 어떤가요?

○ 최철환 위원 초ㆍ중학교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적외선카메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 최철환 위원 혹시 부천이나 안양 관내 고등학교에 적외선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초등학교에서의 필요성은 뭐죠?

○ 최철환 위원 적외선 물론 40만 화소 이상의 판독가능한, 되도록이면 100만 화소급 이상의 카메라로 앞으로 교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또 구성원 간에 설치하는 데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적외선카메라가 필요한 곳도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론 지금 안양과천이나 부천교육청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사적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적법한 카메라 설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설치되지 아니해야 할 곳에 설치된다거나 또는 음성파일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실수로라도 음성파일이 들어가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경기도 관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가 되면 교장선생님들도 업무복귀 하실는지도 모르는데 교장선생님들께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교장선생님들 학교에 발명교실이나 영재교실 설치된 학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주시고 모든 학교에 청소년단체는 다 구성되어 있죠? 청소년단체가 학교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간략한 상황이라든가 문제점, 어려운 점, 개선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조금 후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학생인권 조례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부천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제 관심 분야고 부천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 계실 때 있었던 일이 어떻게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관련, 학생인권 조례가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 상당히 크죠?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학생인권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 그냥 소홀히 다루어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상당히 방대하고 세밀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적어지는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는 모든 교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흘려버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직원들에 대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연수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천에 특히 부천소나기가 또래조정…….

○ 최철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한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금년이죠? 교육장님 오셔서 특색사업으로 시작한 거죠? 저도 참 내용을 보고 상당히 훌륭해 보여서 교육장님께서 자랑 좀 하시라고 한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러한 모범사례들이 경기도 전 지역에 퍼져나가서 아동 스스로 초등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자기들 문제 스스로 풀어나가고 이런 게 중학교에서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머리가 커서 더 힘들어져요. 초등학교에서부터 훈련되고 스스로 해결능력을 키워서 그대로 중ㆍ고등학교로 이어져 나간다면 훨씬 더 아이들이 생활화하고 스스로 자치능력을 함양하는 데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폭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자꾸 중ㆍ고등학교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중ㆍ고등학교에 역점을 두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초등학교에 역점을 두어야 이 해결능력이라든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ㆍ고등학교에 가서 훨씬 더 줄어들고 해결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초등학교를 많이 끌어준 거에 대해서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안양교육청에서도 이 또래조정 활동을 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어때요, 활동결과 좀 한번 내봤나요? 평가 좀 해보셨나요?

○ 최철환 위원 사실 생활지도 부분은 전이가 무척 잘되는 부분이죠. 전이효과가 큰 부분이죠. 어느 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 다른 주변까지도 훨씬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좋지만 특색 있는 한 가지를 잡아서 그것을 철저히 실행해 나가면 다른 부분까지 훨씬 더 전이효과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식으로 많은 나열도 좋지만, 물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역청마다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하나 잡아서 철저히 해 나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곳까지 전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교육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수능 볼 적에 지각생 생긴 것 있었죠?

○ 최철환 위원 그거 어떻게, 과정 좀 한번 들어보죠.

○ 최철환 위원 과천에서 서울로 학교 다니던 아이였어요?

○ 최철환 위원 우리 지원청에서 독자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 최철환 위원 서울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평가원 또 안양과천지원청이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갔군요.

○ 최철환 위원 비록 우리 경기도 관내 학생은 아닐지라도 이런 순발력을 발휘해서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잘 정리돼서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되는 이런 방안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마무리해 달라는 쪽지가 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린 교장선생님 중에서 혹시 어느 분께서, 발명교실과 영재학급 설치교 교장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학교의 어떤 어려운 점.

○ 최철환 위원 현재 발명반, 영재반 둘 다 구성되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발명반?

○ 최철환 위원 몇 개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 이 학교에서 우리 학교 학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 학생까지 겸해서 하니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이 운영 자체는 학교에서 맡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예산도 학교로 오죠?

○ 최철환 위원 올 발명반 예산현황이 어떻습니까?

○ 최철환 위원 교육청에서 혹시 알고 계신 분.

○ 최철환 위원 이게 재작년, 작년보다 삭감되었죠? 작년하고 올하고 예산비교…….

(「삭감되지는 않고요. 교육청에서 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특허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원 받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재 발명반을 운영하는 데 예산상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누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동진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최철환 위원 지금 거의 1개 교에 1개 이상은 다 구성되어 있죠?

○ 최철환 위원 여러 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까, 아니면 1개 단체만 육성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여러 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문제점, 학교에서 운영에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죠.

○ 감사2팀장 서진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돼서, 청소년단체에서 같이 여러 선생님들하고 고민해서 해결방안까지도 정리돼서 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최철환 위원님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신데.

○ 최철환 위원 죄송합니다. 오전에…….

○ 감사2팀장 서진웅 교장선생님! 지금 최철환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응답 중에 교육장님과 국ㆍ과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답변을 할 때는 허락받고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사담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할 때는 그 직과 성명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속기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되도록이면 교육장님과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이 요구하는 답변자에게 답변서를, 쪽지를 전달해 주셔서 답변토록 하시는 것이 예의일 것입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잠깐만요.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최창의 위원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박 수)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부천 유선만 교육장님.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좀 봐주세요. 3쪽에 인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108명이고 현원이 104명입니다. 6급이 1명이 부족하고 7급이 3명, 8급이 3명, 9급은 4명이 남고 연구사가 1명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4명인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직급에 관계없이 9급이 더 많고 제 직급에 보하지 못했을 때 업무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면 직급 자체를 조정해서 9급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큰 문제가 없는데 뭐 하러 6급하고 7급하고 8급을 해놓고 9급으로 4명 쓰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하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9급을 4명을 쓰셔도 된다면 직급 체계를 바꿔서 거기에 맞게끔 해놓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정확하고 일사불란해야지 앞의 장부터 보면 이런 식의 행정이 된다면 부천교육청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되세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9급으로 그렇게 가시고요. 문제가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원 현황을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 이상희 위원 지금 5페이지 좀 봐주세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32.7% 감이 되어 있어요, 본예산,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런데 학교교육여건교육개선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듦으로 해서 문제는 있겠죠? 어떠한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5페이지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학교여건개선사업이 대응사업비도 있고 환경개선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빨리빨리 좀 같이 해주세요. 이 안에 대응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 감사2팀장 서진웅 현순학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어느 학교에 얼마나 되어 있어요?

○ 이상희 위원 지금 감액된 것은 34억 8,000인데 어떻게 60억이 됐다고 이야기하세요? 유선만 교육장께서는 오래되셨죠, 교육청에 계신지?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꿰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을 감액하게 되면 학교현장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교육청도 힘들어지잖아요, 사업을 못하니까. 우리 부천교육지원청이 감액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개선사업비가 다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감액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학교현장이 너무 피폐해진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거고요.

19쪽 좀 봐주실래요? 혁신학교 시즌2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혁신학교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5개 교, 고등학교 1개 교가 지정되고 예비지정교가 초등학교 2개 교하고 고등학교 1개 교가 있습니다. 지금 혁신학교 지정으로 인해서 여기 부천에서는 과밀학급이 생긴 학교 없어요?

○ 이상희 위원 처음에 지정할 때와 지금 아이들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 이상희 위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하고 여기는 다르게 부천은 그래도 안정되고 있는 거네요, 그럼?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 큰 주요원인은 뭐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많이 전출 갑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학교의 급당 학급 수가 줄어들겠네요?

○ 이상희 위원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25명 이하로 내리는 데는 부천은 아주 혁신학교 지정을 안 해도 잘 되겠네요, 그 부분에서는?

○ 이상희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이상희 위원 7,000명씩 줄어들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건데, 이건.

○ 이상희 위원 합해서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 이상희 위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해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 지속돼 왔어요?

○ 이상희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이상희 위원 내년도 그 자료 아시는 분 좀 갖다드리고. 내년도도 올해와 같이 줄어든다면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계속 줄어드는 현상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저학년에서는 또 늘어난다?

○ 이상희 위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혁신학교를 지정한 후에 과밀학급으로 일어난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부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이러한 학교가 안 생기게끔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과밀학급이 되면 증축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가려는 지향점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여쭤본 것은 부천이 그런 현상이 안 벌어졌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렇게 되지 않게끔 조금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이상희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운동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30쪽에 보면 학교운동부 선진화를 통한 공교육 만족도 제고 했는데 부천에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 시흥에서도 서해고에 김윤열 교장이라고, 실명을 해서 뭐하겠지만 그분도 그런 중임이 안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오고 했었는데 그런 데 대비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런 거 대안 대책 세우시고 있는 게 있으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지원 없이 청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교육장께서도 교육감하고 얘기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에서 청렴이라는 건 찾아보기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밀학급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대응사업, 부천에서는 체육관이나 기숙사 2013년도 이전서부터 진행해서 올해 체육관이나 기숙사 대응사업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못 지은 학교나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요? 교육청마다 한두 가지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기숙사는요?

○ 이상희 위원 그동안 진행되던 게 없었어요?

○ 이상희 위원 2012년도, 13년도에 진행되던 게 없었다고요?

○ 이상희 위원 여기 부천은 그럼 체육관, 기숙사가 다 돼 있는 모양이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됐을까? 학교에서 그거 해달라고 올라오는 데가 없었어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 이상희 위원 12년도에 했었는데 진행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있지요?

○ 이상희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지금 주세요.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 차원으로, 지금 각 교육청에 분명히 그런 데들이 한 군데씩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예산 없다고 대응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거 추진하던 학교, 학부모들, 학생들, 거기 교장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 학부모들한테 뭐라고 답변할 것이고 못했을 때 상실감은 어떻겠냐고. 진행되던 건 하고 앞으로 안 받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지. 진행되던 것도 못하게 하면 지자체에서 대응사업비 받았고 특별교부금 받았고 이런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대응을 안 하면 뭐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여기 부천교육청에서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라는 거예요. 알겠지요?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시간관계상 안양교육장님.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교육청도 마찬가지 3페이지부터 말씀 좀 나누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정원은 106명인데 현원은 104명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다른 직급들은 다 맞는데 6급만 2명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부족한 사항도 휴직을 했는데 3개월, 6개월 뭐 짧은 휴직이냐, 이게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휴직기간이 길다고 하면 정원ㆍ현원을 맞춰야 되겠지요?

○ 이상희 위원 이 2명이 어떤 겁니까, 지금 결원돼 있는 게?

○ 이상희 위원 육아휴직 같은 건 오래 휴직하시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럴 경우에는 채용을 하셔야 되겠지요? 어쨌든 현원을 그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해 놓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18페이지 안양 혁신교육지구 운영 좀 봐주세요. 우리 교육장께서 파악하시는 혁신지구 내 혁신학교 지정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이상희 위원 네, 11개 학교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혁신교육지구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몇 개입니까?

○ 이상희 위원 혁신학교.

○ 이상희 위원 달안초, 안양서초, 신안중, 부림중 그렇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혁신지구의 이 학교들한테 평균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조평호 위원 안양교육장님! 교육청에 계실 때 혁신과장하시고 그러신 분이 지역교육청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혁신업무에 대해서 모르시면 어떻게 하세요?

○ 이상희 위원 제가 할게요, 조 위원님. 몇 군데지요? 네 군데인데 금액이 얼마씩 지원돼요, 혁신지구 내에?

○ 이상희 위원 금액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준 거고 혁신지구에 예산 배정되는 것 그거 얼마 배정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됐지요, 혁신지구 내에서?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또 혁신학교로 해서 달안초 같은 경우에 2억 1,500만 원, 안양서초 1억 6,000만 원, 신안중 2억 1,500, 부림중 1억 1,500. 추가적으로 2011년, 12년, 13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럼 혁신과장 하셨다고 했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정 안 된 다른 학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데 혁신지구 내의 혁신학교를 또 지원해 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교육장님이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니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혁신과장 하셨으니까 그때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어쨌든.

○ 이상희 위원 그거 알지요. 그거는 아는 거고 3 대 7로 하고 8 대 2로 하고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대응사업으로 그렇게 하면 혁신교육지구는 그만큼 지원을 하면 혁신학교는 다른 데를 지정해서 지원한다면 모르겠지만 혁신지구 내에다 또 지원하는 이런 이중적인 예산지원이 사실 있으면 되겠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건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건 두 번 중복지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지. 차등지원 지금 하시잖아요. 학교 작은 데는 적게 주고 1억도 주고 8,000도 주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처음에 2억씩 주고 출발했으면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려면 제대로 2억씩 가야지 학교가 늘어난다고 5,000 주고 8,000 주고 1억 주고 지금 시작하는 혁신학교는 똑같은 혁신학교 만들어내겠어요, 어디. 지금 혁신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혁신학교를 해서 되겠는가 여쭤보는 거니까요.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거니까 교육장님께서 주는 대로 거기 내려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알고요. 또 아까 부천에도 질문했는데 안양과천도 체육관, 기숙사 분명히 하시다가 안 된 게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과천이지요?

○ 이상희 위원 그것은 대응사업비를 지원 안 해서 안 한 부분보다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학교부지 이런 부분들이…….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안 한 것 같고 그것 외에 또 진행되다가 안 된 건 없어요?

○ 이상희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 이상희 위원 세부적으로 주셔서 그게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대응은 지자체에서 얼마 했고 특교는 어떻게 됐고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하셔서, 그거 뭐 어렵지 않을 테니까 바로 주세요.

○ 이상희 위원 지금 안양에는 제가 예결위 할 때 혁신교육지구를 한 번 방문하고, 특위에서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 특위에서. 그런데 지금 혁신지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갔을 때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혁신학교가 뭐고 혁신지구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학교가 거기 혁신지구학교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다 잘 아시고 잘하고 계십니까?

○ 이상희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구지정한 다음에 그 지역의 학습향상이 됐다든지 학력신장이 됐다든지 변화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지정하고 관리를 좀 잘해야 잘될 게 아니겠어요? 안양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 되지요? 혁신지구 내.

○ 이상희 위원 투입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은 잘될 수 있게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과밀학급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 이상희 위원 다른 데는 그런 게 발생되는데 어떻게 부천하고 안양은 없나 모르겠네. 안양도 지금 혁신지구 한 지가 처음에 했기 때문에 오래됐는데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 이상희 위원 안양도 마찬가지예요?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과밀학급이 없다고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우리가 혁신학교를 하면서, 혁신지구를 하면서는 처음에 지향하고 가는 지향점하고 달라지고 과밀학급 생기고 경쟁 생기고 갈등 생기고 이런 구조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혁신학교지구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특히 혁신지구를 가지고 있는 교육장님이나 혁신학교를 많이 지정한 데는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교육감께서 아닌 게 아니라 질타를 받지 않게 되겠지요. 이제 혁신학교 가지고 교육감이 질타 받을 차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이상희 위원 안양과천도 운동부가 많은데 거기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부천교육장님께서 청렴하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천, 안양 다 마찬가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감사2팀장 서진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점심들 다 드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육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번갈아가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장님 두 분은 본청의 과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부서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부천교육장님은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 하셨죠?

○ 조평호 위원 그리고 또 안양교육장님은 혁신과장을 하셨죠?

○ 조평호 위원 혁신과 학생학부모지원과는 우리 경기교육청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부서입니다. 이제 교육장으로 오셨는데 먼저 두 분 교육장님께서 본청에서 핵심적인 그런 일을 하시다가 교육청에 오셔서 교육청에서 그런 핵심적인 사업들과 어떻게 매치를 시켰는지 연계를 시켜서 교육청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부천교육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시간은 한 2분만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니까 실적 위주로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을 실행하시는 데 어려운 점 없으셨나요? 도교육청에서 과장으로 계실 때하고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본청에 계실 때 했던 생각과 교육장으로서 역할이 잘 매치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양교육장님은 혁신과장이셨는데 혁신과 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지역교육청의 업무 자체도 잘 파악 못하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열심히 한다고 말만 하시는 거예요? 본청에서도 자꾸 그러시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아직 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계속 업무파악만 하시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본청에 계실 때 어려운 혁신사업이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실행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조평호 위원 지역교육장으로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뭐다 이렇게 좀 하셨나요?

○ 조평호 위원 분청에서 계실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 가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걸맞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 특히 혁신교육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수없이 많은 연수와 교장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혁신철학은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지역에서도 가서 보니까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혁신철학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실행방법과 실천에 있어서 매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방법론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재구성, 재구성하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무엇을 재구성해야 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안양에서는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저는 지금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컨설턴트는 지금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하시는 사업인데 계속 컨설팅만 하실 거예요?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두 교육장님께 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청 본청의 핵심적인 과장으로 계셨으면 이제는 지역교육장으로서 본청에서 했던 문제점과 어려웠던 점들을 어떻게 지역교육청에서 해결할 것인가 또 그런 방법들을 해결해서 그런 것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전에 최철환 위원님께서 부천교육청에 아트밸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처럼 지역의 우수한 사업을 보편화하고 그 지역교육청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25개 교육청에 다시 확대 보급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특히 안양교육청에 관한 문제인데 안양교육청에서도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교수학습국장님께서도 혁신과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혁신과에 계셨던 분들이 혁신에 대한 개념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매우 명료하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개의 교육청을 비교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6대 중점과제를 보니까 다른 게 뭐냐 하면 1번 학력신장 똑같습니다. 2번 공교육 내실과 충실이에요. 그다음에 3번 교육복지실현 똑같습니다. 4번 민주시민교육 육성 똑같고요. 사교육비 경감 똑같습니다. 6번 학교문화 조성인데 한 쪽은 행복한 학교이고 하나는 새로운 학교 문화입니다. 안양교육장님! 공교육의 내실과 충실의 차이는 뭡니까? 내실과 충실 의미의 차이는 뭐예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현장들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조평호 위원 제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포괄적인 말씀만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묻는지 그 핵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3번 현장중심의 컨설팅장학 내실화 목적이 뭡니까? 이 제목 하나하나에서부터 말입니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건 예산서 설명서하고 비슷해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목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업명 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명 위주로. 그래서 보니까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25쪽 학생상담활동 활성화 너무 뻔한 얘기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학생상담을 할 것인가,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목표와 방법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안양교육청은 지금 교수학습국장님이나 교육장님이 혁신의 중심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지역교육청의 혁신을 이끌어가야 할 그런 마인드가 여기에 나타나져야 될 텐데 그런 게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은 경기교육청의 철학을 실현하는 중추기관입니다. 지역교육청은 특히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 주이죠?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것들이 꽤 있습니다. 학교 전기절약에 관한 문제 또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관한 문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문제 방사능 식재료에 관한 문제, BTL학교에 관한 문제 등등이 올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들입니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절약 그 부분에 있어서 부천교육청에서는 본청에서 여러 가지 방향과 지침을 줬었죠?

○ 조평호 위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 어떤 홍보와 어떤 지도를 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컨설팅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대기전력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전력 소모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나요?

○ 조평호 위원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현장을 도와주신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컨설팅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빼시고 구체적으로.

○ 조평호 위원 그런 실적은 어느 정도 되죠? 구체적으로 재원지원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지원청이 말만 컨설팅을 하고 일선 학교에 노력을 하라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천교육청입니다. BTL학교의 문제, 우리 교육장님은 전부 다 학교 다니셨죠?

○ 조평호 위원 그래서 현장파악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BTL학교의 애로점 잘 알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답변 좀 해보십시오.

○ 조평호 위원 현장을 대강 알고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현장에 가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결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도움을 주는 데 얼마 정도 노력하셨습니까? 학교만 다니지 마시고 그런 애로점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제가…….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BTL학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BTL학교를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고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교육장님, 얼마나 현장에 도움을 주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일초등학교가 BTL학교 중의 하나입니다. BTL학교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외벽조인트 부분이 벌어졌다 그래서 2012년 1월 11일 날 처리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완료 확인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중동초등학교인데 2012년 교사동 및 체육관 창호주위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받을 때까지는 “처리예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까치울중학교 조경수 고사 미완료.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셨다고 하는 데 있어서 고맙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반드시 점검하시고 언제까지 해결하기로 되어 있는지 그 기한이 엄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노력해 주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런 점들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 외 BTL학교 문제에 있어서는 평가보고서 문제라든가 등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계획서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은 제가 찾은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평가보고서가 그냥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평가답게 이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안양교육청입니다. 제가 질문은 한 곳만 합니다만 내용은 다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교육청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2013년도, 12년도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노력하신 점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많은 불합격판정을 받았죠?

○ 조평호 위원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 조평호 위원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 일선 학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전기절약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부천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안양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전력의 문제하고 전기사용량에 문제가 많을 텐데 제가 학교급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를 잠깐 분석해 보니까, 혹시 대기전력에 대해서 학교가 과도하게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석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사용량 증가가 아니라 대기전력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대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을 때 전기가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 조평호 위원 말씀만 전력을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구체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3학급 되어 있는 명학초등학교하고 화창초의 대기전력을 비교해 보고 또 대기전력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매우 상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0학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좀 전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석하셔서 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졌나 하는 것들을 파악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학교급별에 따라서 문제점을 분석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수도요금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양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분석 안 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부천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데요. 시범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천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사용량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데요. 하루에 사용량이 13ℓ 정도고요.

○ 조평호 위원 1인당 부담액이 1만 2,500원으로 다른 곳보다 좀 많게 나타나 있는데요.

○ 조평호 위원 제가 간단히 분석해 보니까 수도요금이 절약된 학교는 부천시 내에 한 4개 학교 정도고요. 2010년 대비 12년 수도요금이 올라간 곳은 29개 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평균보다 높게 올라간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점에 있어서 월등하게 높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파악하시고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2010년 대비해서 2012년도 수도요금이 50% 이상 상승된 학교가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문제점 파악하시고 어떻게 개선방안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미리 그 문제점 파악 등을 안 해보시나요? 그냥 자료만 보내고 끝내시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에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가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경영이 어렵다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교육청에서 컨설팅,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해 가지고 현장이 변화되고 현장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정말 돕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현장을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교육지원청의 역할 아닙니까? 특히 수도요금에 관한 문제, 어떤 학교를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은 학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1인당 물 사용량이 얼마입니까, 279ℓ가 나온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수도요금이 한 학교에 1인당 부담액이 24만 원까지 나온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학교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바로 이런 점들을 시정해 주고 개선해 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교육청 공히 수도요금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분석해 주시고 서면보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분이 되었죠? 일단 질문은 여기서 하고 다음 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서 오신 심곡초등학교, 중흥중학교, 부천여자고등학교, 안양중앙초등학교, 비산중학교, 평촌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학교업무로 바쁘신 일정이 계시거나 그러면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계속 계셔도 좋고요. 또 귀교하셔서 업무를 처리하셔도 좋습니다.

(교장선생님들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천교육청의 유선만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 또 안양교육청 김기철 교육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도 준비하시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내시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가 너무 부드럽다고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나. 그런데 저도 감사를 10여 년 넘게 해봅니다만 감사하는 위원들이 와서 무엇을 지적하는 거보다 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에 왜 의원들이 이 자료를 요구했는가 그리고 우리 지역 관내 학교와 교육청은 어떻게 지금 교육과 행정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하는 질의도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과연 교육청이 어떤 관점에서 행정을 개선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주로 제가 교육국 관련된 업무보다는 일반행정직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요구했는데요. 교육장님들께서 특히 교육국 분야의 업무는 잘 아시는데 이쪽 분야에 사실 근무를 잘 안 해 보시거나 그쪽 업무를 관리 안 하셔서 직접적인 행정운영을 하는 데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서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운영비하고 세입예산하고 이월액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분 교육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기 전에 사전 결재를 하셨죠? 우리 안양교육장님?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왜 이 자료를 요구했으며 우리 지역의 문제점은 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셨나요? 어떠세요. 살펴보셨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우선 안양교육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안양의 세입예산을 보면 학교별 차이가 심하죠?

○ 최창의 위원 상위 5개 교 정도를 한번 보셨어요? 대강 얼마 정도 세입을 하고 있나요, 상위 5개 교가?

○ 최창의 위원 초등학교가 2012년도 같으면 30억 이상이 5개 교가 있어요.

○ 최창의 위원 2013년도에도 최고 초등학교는 25억, 그렇죠?

○ 최창의 위원 2012년도에 중학교 최고는 얼마 정도 되죠?

○ 최창의 위원 네, 58억입니다. 이게 5개 교를 보면 35억에서 최고는 58억까지 세입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세입재원이 많은데 비해서 하위 5개 교는 어떤가 실태를 보셨나요? 비슷한 규모의 다른 하위 5개 교는 초등의 경우 얼마 정도죠? 약 15억 내외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중학교도 하위는 10억에서 12억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2012년도 안양교육청의 최고를 받은 중학교는 48억인데 하위그룹에는 10억에서 12억이란 거죠. 예산이 2배에서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학교 예산이. 심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보편적인 겁니까?

○ 최창의 위원 부천교육장님! 비슷하죠?

○ 최창의 위원 부천의 2012년도 최고를 받은 초등학교는 몇 억입니까?

○ 최창의 위원 이러시면 안 돼요, 교육장님. 이걸 요구했으면 예상답변이 뭐다 하고 미리 생각하셨어야 돼요. 36억이지요? 중학교는 34억. 2013년도에 초등학교는 최고가 36억, 그렇죠? 이게 36억만 받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개 학교 보면 30억 이상이 이렇게 든단 말이죠. 그런데 학급 수 규모가 비슷한 하위그룹을 보면 10억 내외예요, 10억 내외. 전체 예산을, 세입예산을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아, 이게 학교에서 예산 쓰는 게 문제가 있구나!’ 학교별로 한번 보세요. 빈익빈부익부라는 말도 있고 학부모들이 ‘왜 우리 학교는 이렇게 예산이 적어요?’ 이러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예산이 막 넘쳐서 학교에 온갖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막 쓰고 이런 학교가 있어요. 사회에서도 빈부 격차가 높으면 문제지요. 학교는 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학생이 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관리자에 따라서, 학교 행정실정에 따라서 이 예산의 규모가 차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앞으로 공개가 되겠지만 적게 받은 학교의 학부모들은 굉장히 지금 부글거릴 일이라고, 부글거릴 일.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당연히 잘 아시겠지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그냥 둬야 할까요, 이걸? 이 재원이 크게 세 가지예요. 교특, 특별교부금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재원, 기타. 이 기타라고 써 있는 게 지금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기타 세입재원이 대개 한 1/3씩 되더라고요. 이 세입재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 학교는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갔는가? 왜 이 학교는 저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1/3밖에 세입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 분석하시라고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능해서, 학교 세입재원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학교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라는 게 그냥 학사지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각 교육청의 국장님들, 경영지원국장님 두 분의 책임이 커요, 이게. 그래서 이거 감사를 할 게 아니고 행정지도를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여기는 많이 가져갔는가, 적게 가져갔는가? 많이 가져간 것을 나무랄 필요는 없지만 적게 가져간 학교에 대해서는 한 해가 아니고 두 해 그렇게 했다랄지, 3년 계속했다랄지 이러면 이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천의 국장님, 한 번이라도 그런 지도하셨나요? 혹시 안양은 하셨나요? 세입재원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셨느냐고요? 그냥 앉아서 하세요.

○ 최창의 위원 진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교육의 평준화라는 것도 이런 예산에 있어서 과다하게 너무 가져가는 학교도 사실 지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예산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 봐야 돼요. 세입재원 그다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차후에 지도를 하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교육청이.

다음 이월액입니다. 문제는 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 적정하게 예산을 잘 써야 하는 거지요. 잘 쓰고 있는가 이것은 지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잘 쓰고 있는가,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유선만 교육장님, 대체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까, 지금?

○ 최창의 위원 제가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이월액 부분은 많이 지도가 됐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월액 조사했을 때 비해서는 이제, 지금 이월액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그냥 일반 뭐 예를 들면 명시이월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다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따져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이월한 액수. 보통 통상적으로 5%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남으니까 돈을 다 써야 되겠다는 건 아닌데 대개 그 정도 이상 되면 학교에서 한 1억 이상 이월합니다, 5%면. 지금 예산이 없다고 야단인데 1억 이상을 남겨서 그다음 해에 이월이 아니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이에요. 1억 이상을 아예 안 써서, 손도 못 대고 이월한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우선 자료에 있어서 안양교육청, 이 자료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화창초 같은 경우는 얼마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걸로 돼 있어요?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13억을 이월했는데 교육청에서 난리 날 일 아니에요? 특별감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양초 2012년도는 얼마를 이월한 걸로 했어요? 2012년도.

○ 최창의 위원 그렇게 이월했으면 이거 특별감사 건 아니에요? 자료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월을 많이 한 겁니까?

○ 최창의 위원 이렇게 많이 이월을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인데? 자료가 맞다고 지금 그러시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주무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 최철환 위원 순세계잉여금 맞아요?

○ 최창의 위원 뭐를 잘못 처리해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잘못 낸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안양초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그건 무슨 이월이에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월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 최창의 위원 아니, 그것은 이월액이지. 계약을 하고 이월한 거예요, 계약도 안 하고 이월한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럼 무슨 이월이에요, 이 예산 명칭이?

○ 최창의 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중에 무슨 이월이냐고요?

○ 최창의 위원 그럼 사고이월로 해야지 여기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면 자료가 틀린 거지요.

○ 최창의 위원 학교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 자료를 받았으면 점검을 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자료의 정확한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안양하고 부천하고 단적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지만 안양이 불용액 지도가 좀 덜 되었다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도 보면 5% 이상 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하면 한 5개 교 정도 되고 2012년도 3개 교 정도 되는데 임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4억 7,000, 인덕원초 같은 경우는 1억 4,000 이렇게 지금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이렇게 많으면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가 원인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거 찾으셨나요, 원인?

○ 최창의 위원 사유가 뭡니까?

○ 최창의 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임곡중.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지도가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지도가 필요하고 이런 목적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이월했으면 장학파트하고 함께 이 학교 지도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목적사업비를 이렇게. 이것 역시도 이월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양 교육청 다 행정지도를 하시는데요, 그 지도에 돈을 제대로 쓸 줄 몰라서 그러는 건지, 학교의 행정구조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때에 따라서는 과거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교장선생님이 지나치게 예산을 절감해서 정년퇴임 할 때 한꺼번에 쓰고 가시는, 요즘은 그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이런 경우 문제가 되겠지요? 이 예산을 학교가 잘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핵심이 이것입니다. 세입하고 이월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사립유치원 인가하고 공립유치원 확대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왜 사립유치원 인가 상황을 봤으며 공립유치원의 확대를 자료요구했을까? 유선만 교육장님! 유아교육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필요하지요?

○ 최창의 위원 특히 유아교육에 있어서 지금 유아교육비를 무상보육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유아교육 부담이 없어졌습니까?

○ 최창의 위원 심각하지요, 여전히. 어디가 심각합니까?

○ 최창의 위원 사교육도 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영어유치원, 영어학원 이게 유치원에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교육이 대학교육보다 더 지금 돈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무상보육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무상보육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주 필수예산까지도 다 지금 예산편성 안 했어요. 심지어는 단설유치원 12개 신설되는 그 유치원에 통학버스비도 책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방법이 뭘까?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달라는 게 학부모들의 요구입니다. 유치원은 어때야 합니까? 단설유치원 확대하고 병설유치원 증설해야지요? 그런 관점을 우리 교육청에 있는 주무부서 계장부터 시작해서 과장, 국장, 교육장이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이런 공립유치원을 확대할 수 있어요. 그거 확고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부천교육청은 최근에 2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이런 공립유치원 확대사업을 잘하고 있고 또 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제가 분석해 본 자료로는 좀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안 갖고 있어요. 안양이나 부천이나 지금 단설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없습니다, 새로 만든 게. 2014년도도 이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계획도.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병설이라도 좀 확대해 줘야 되는데 2012년도에 부천은 몇 학급 하셨는지 아세요? 2학급 했고 안양은 몇 학급 했냐면 3학급 했습니다. 2013년도에 안양은 병설유치원 2학급을 증설했어요, 2학급. 부천은 좀 많이 했어요. 다행히 2013년도에 12학급을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게 좋지만 또는 병설유치원을 좀 확대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게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병설유치원 학급 수를 확대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립유치원 인가하는 것을 보면 그 증거가 나와요. 사립유치원을 부천, 안양과천 같은 경우 2012년도에 2개 원 16학급을 신설했고 그다음에 증설은 2개 원 3학급을 했습니다. 부천은 2012년도에 6개 원, 35학급 신설했고 증설은 15개 원 32학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립유치원 인가를 해주고 증설을 해주면서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유선만 교육장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원아가 적어서 증설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증거를 보면. 안양과천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확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 최창의 위원 초등학교의 교실부족 때문에?

○ 최창의 위원 그런 경우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부천에는 17교실이 여유교실, 안양과천은 37교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들을 다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 증설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이고 그다음에 왜 유아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되는가 하는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늘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 학교 교장선생님들 자체가 안 늘리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민원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민원을 이기고서라도 꼭 해야 할 일이면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천 그다음에 안양교육청 여러 가지 원아 수를 정확히 면밀히 파악해 보고 계획을 다시 세우십시오. 2014년도, 2015년도 중간에라도, 2학기에도 가능해요, 이거 추경에 하면. 병설유치원 확대계획 또는 신설계획, 없는 데는 신설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두 기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계획을 행정감사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건 교육장님이 좀 체크해 주세요, 두 분이. 되도록이면 도 행정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100일 이상 과다 출장자 현황과 대책을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이것도 제가 한 4년 단위나 이렇게 한 번씩 보는 자료인데요.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냐면 교육청에서 학교장이나 교감의 근무에 대해서, 동태에 대해서 잘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교장이나 교감은 전체 근무일수의 거의 반 정도 학교를 비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좋아도 하고 한편으로 불편해 하기도 합니다. 부천교육청에서 100일 이상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장이나 교감, 교사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안양은 좀 있죠? 교육장님, 안양의 경우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장이 178일 나가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2011년도.

○ 최창의 위원 아니, 교원을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 최창의 위원 없어요?

○ 최창의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2011년도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178일, 교감도 150일 이상 나가신 분 계신데요. 2012년도에도 초등학교 교장 128일, 129일. 없습니까? 안양. 이렇게 되면 이게, 아니, 지금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해보세요. 없어요? 안양과천에 학교를 안 썼어요. 무슨 2011년도에 무슨 무슨 초 김 교장 249일 근무했는데 178일 71.49%라고 자료까지 냈는데, 출장을 다녔다고. 혁신학교 컨설팅. 모모 초 교감 111일 그다음 신 아무개 교장 초등학교 140일.

○ 최창의 위원 이거는 교육장님, 제가 무슨 교육청을 질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 출장일수가 나오면 미리 다 파악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감사 있기 전에 관내 교장 중에 100일 이상 출장을 가고 교감이 가면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하소연을 들었어요, 선생님들한테. 도대체 결재를 맡을 수가 없고, 워낙 뛰어난 분들도 있고 이게 이 분들이요, 출장을 이렇게 꼭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이 도교육청에서 부르고 지역교육청에서 부르고 연수원에서 부르고 막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이 가면 이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줘야죠, 지역교육청에서. 교장이 할 일이 학교를 지키는 일이지, 남의 학교 가서 우리 학교 잘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교장의 할 일입니까? 그거는 장학사나 장학관이 하는 거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끝으로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이라서 보충질의하는 것까지 해서 마쳐버리겠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네.

○ 최창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조사를 하시고, 지금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부천은 고등학교가 그래요. 고등학교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 하시지 말고 교장선생님 괜히 다 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는가를 찾아봐서 그분들도 학교에서 편안하게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 그분들도 피곤할 것 아니에요. 또 원성을 들어요, 학교출장비 많이 가져간다고. 다만 여기서 제외되어야 할 것은 조사할 때 연수, 그렇죠? 그다음에 순회학급지도 이런 분들은 여기에 명단을 내지 말아야 돼요, 원래. 그런 분들은 그게 당연하니까. 그다음 행정직 주무관 이분들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교원 중에 몇 분들만 사유를 정확히 찾아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이름 유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교가 어떤 유래로 이런 이름이 지어졌는가, 적어도 한자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점심 먹고 오다가 차 안에서 가벼운 얘기를 했었는데 부천 있잖아요, 부천교육청에서 받으니까 부천은 무슨 부 자에 무슨 천 자인지는 아시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유래는 아세요, 교육장님? 어째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부자 부(富) 자에 내 천(川) 자인데, 안양은 편안할 안(安) 자에 기를 양(養) 같은 그런 양, 기를 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성할 때 그런 양 자를 쓰는데 안양은 혹시 아세요, 유래를?

○ 최창의 위원 적어도 교육장님이 그걸 아셔야 학교 가서 얘기를 하고 학교 가서 얘기하면 학생들한테 얘기할 것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교육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교육장님이. 한번 찾아보시면, 저도 유식해서가 아니고 요즘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찾아보니까 맞아요. 인천과 부천 합친 거고 안양은 고려시대에 왕건이 창건한 안양사라는 절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게 불교용어입니다, 안양이. 그래서 아주 편안하고 몸을 쉬게 하는 극락정토를 안양이라고 한다는 데 유래된 겁니다. 이런 유래를 알아야죠, 우리가 동네에 살면서. 마찬가지로 학교도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교장선생님이 1년에 한 번이라도 학교의 유래와 한자 이름이 무슨 뜻인가 이런 것을 정리해서 가정통신문 한 번이라도 보내주든가 애들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알림장에 써서. 잘 아시니까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꼭 지도 좀 한번 해주세요, 교장회의나 이럴 때. 김기철 교육장님도요.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해서 자기 학교 유래는 꼭 알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군교육청별 혁신교육 사례를 제가 쭉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김기철 교육장님은 시군교육청별 혁신교육의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 안양 것도 물론 훌륭한 게 많고 부천도 참 혁신교육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만 혁신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이 혁신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왜 혁신학교만 지정하냐, 혁신교육청도 지정하셔서 어느 교육청처럼 해보자 하는 풍토를 만드세요.” 그랬더니, “다 혁신교육청인데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입을 닫고 말았는데 다른 시군교육청의 사례들을 안양교육장님은 한번 보셨나요? 혁신교육 사례, 지금 감사대상 교육청은 다 요구했는데.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사례들, 앞서 훌륭한 조평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요금 조례 같은 경우는 안양이 도입해 볼 수 있는 혁신사례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감사자료가 시군교육청까지 아마 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것 보시면 다른 시군교육청의 혁신행정 사례가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우리 교육청에 도입했으면 하는 것들이 뭔지 해서 날로 날로 혁신하는 그런 교육청이 되시고 이런 혁신의 기운과 풍토가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학교에 갑니다. 교육청이 저렇게 혁신하는데 우리가 왜 가만히 있냐. 그런데 교육청은 혁신하지 않으면서 학교보고 혁신하라고 하니까 왜 당신들은 안 하면서 우리보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잘 모르기 쉽습니다. 저도 의원하면서 제가 의원하는 것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자기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이 보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안에 갇혀 있으면 몰라요. 다른 데하고 비교하셔서 날로 날로 혁신하는 그런 교육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적보다는 감사를 통해서 스스로 행정을 돌아보고 앞서가는 지원행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안양과 부천은 특히 남부지역에서 선도하는 교육청 아닙니까? 그래서 훌륭한 두 분을 여기 배치하셨으니까 앞으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더욱 발전하는 그런 교육청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최창의 위원 마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안양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경기교육청이 창의지성교육, 배움중심의 창의지성교육 하면서 혁신교육을 대내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거의 실질적인 평가단계에 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거창하게 말하는 혁신교육이라는 것 그게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여기 김기철 교육장님 계시지만 예비학교 지정을 하고 또 혁신학교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예비학교라든가 혁신학교에 별도로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혁신교육이다, 뭐라 그럴까요, 표어적으로 또 그냥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혁신학교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혁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정말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철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 교육장님이시죠. 물어보겠습니다. 본청에 계시다가 안양과천지원청에 오시고 난 다음에 일선의 혁신학교가 실질적으로 혁신교육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이런 걸 다 버리고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처음에 공모할 때 선정하기 전에 신청 받은 기준 내지는 계획서 이것은 거창한 프로파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를 지금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런 계획서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면 선정할 때는 거창한 계획서를 가지고 선정하지만 실질적 운영은 그 계획서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학교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혁신학교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의 상호 비교평가를 해본 적 있습니까? 지출내용을 가지고.

○ 감사2팀장 서진웅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평가 해본 적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념을 버리자는 거죠. 그것은 계획단계에서 또 내지는 경험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또 컨설팅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의 금액기준이 나왔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지원된 다음에, 1차ㆍ2차 지원된 다음에 그게 과연 우리가 바라는 그런 혁신학교의 모습이 담겨져 있느냐 이거죠, 비용 지출하는 과정 속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본청에 학교혁신장학관님께서 왔다가 저보고 갔는데 이 자료에 보면, 아마 이거 교육장님들 갖고 계실 겁니다. 혁신학교 학교운영비 지출내역서 갖고 계시죠?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안 갖고 계십니까? 부천에서는 범박초등학교하고 부일중학교가 제출했고 제가 한 지역청마다, 학교는 지정하지 않고 한 교육청마다 2개 학교씩 혁신학교 운영비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안양은 안양서초등학교가 제출했나요? 안양서초등학교하고 부림중학교인가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안양서초등학교를 잠시 봤는데요, 과연 이것이 혁신학교 운영비인가 아니면 일반학교 운영비인가 저도 혼동이 가고요, 헷갈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학교들의 혁신학교 운영비 자료를 제가 50개 학교를 받았는데 제가 선정하지도 않고 교육청에서 한 교육청당 초등학교 한 군데, 중ㆍ고등학교 중에 한 군데를 해서 저한테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한번 가셔서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자료가, 제가 혁신학교 중에 초ㆍ중등 클러스터 중심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아마 3-3에 있을 겁니다. 3-3 자료 333페이지인가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자료가 있는데요. 3-3 자료입니다.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게 지금 혁신학교 클러스터 중심교의 수업공개 관련 및 협의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수원교육청에서부터 쭉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중에 학교운영비 제출한 50개 학교를 여기에다 대입해서 봤는데 기준이 혁신학교 질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정성적인 평가만 하고 있는지 정량적인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평가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평가표는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과연 이거대로 대입해서 평가했냐? 그랬더니 그렇지도 않다고 아까 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학교수업공개 현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초등학교 같은 경우 1억을 지원받았는데 수업공개를 17회 했습니다. 클러스터 참여한 학교가 7개 학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1억 3,000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선정한 학교도 아니고 작년에 선정한 학교, 재작년에, 몇 년 됐거든요. 수업공개 한 번하고 클러스터 참여교도 한 3, 4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집중적으로 운영비를 파고 들어가 보면 맨 체험학습 버스운영비 또는 강사료, 외부 문화강사료 무슨 이런 일회성 행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교과교실제 꾸미는 것 들어가고 냉장고 사는데 들어가고 선생님 노트북 9대 사고, 이게 지금 무슨 혁신학교가 노트북 사는, 이건 총무과에서 수량 파악해 가지고 하는 것들인데 제가 어디어디 학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1개 교육청당 2개 교 자료를 받아도 이런 데 모든 혁신학교 자료를 다 받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혁신학교 예산 반절 날려버려도 끄떡없어요, 내년도 예산에. 도대체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저는 혁신학교가 돈이 제대로 쓰여져야 그 혁신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혁신학교 할 때 돈이 없이 어떻게 혁신학교 합니까. 그래서 혁신교육 제대로 하라고 돈을 주는 건데 그 돈의 쓰임새를 보면 노잣돈이에요. 제가 과도하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큰 차이가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번 평가한 걸 갖고 와봐라 했더니 몇 개 교를 평가했는데 평가자료를 저한테 갖고 와서 보니까, 이 자료를 갖고 와서 봤는데 여기에 안양ㆍ부천 전부 다 계시지만 적정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이게 110군데 학교 중에 적정이라고 평가한 데는 3개 학교밖에 없고요.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본청에 달라 해서 보십시오. 전부 지양, 지양, 지출과다, 과다, 문제 있음. 적정은 몇 개 교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혁신학교의 학교 운영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 청에 계시는 분들이 좀 그 학교에 가셔서, 오전에 조평호 위원님께서 교육장님을 상대로 말씀도 하셨지만 학교에 가서 학교의 여러 가지 현황도 파악하면서 그 학교운영,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게 주위에 잘 퍼져나가서 뿌리내리게 해야 되고 혁신학교 일반화 확산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규모 있게 잘 사용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지자체 대응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우리가 대응사업을 보면 대응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적게 하는 데 있고, 물론 적게 하면 교육청 비율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좀 적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지자체 대응률이 93%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7% 정도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또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대응률이 거기에서 또 3~4%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계속 학교협력사업에 대한 대응 금액을 자꾸만 줄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육청도 덩달아 줄여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대응을 줄여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자체가. 왜? 교육청이, 여기 경영지원국 현 국장님이 계시고 다 계시는데 교육청이 지자체에서 대응하는 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연말에 마지막 추경할 때 감해 버려요. 자기가 대응한 것을 다시 감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교육청 미대응률이 2012년도가 2011년도 대비 148%예요. 100을 놓고 볼 때 40%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미대응한 금액이. 그리고 2013년도는 그보다 훨씬 올라갑니다. 16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자기가 대응해 놓고 자기가 다시 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 돈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설과하고 학교현장지원과에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무책임한 행동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대응했으니까 우리가 본청에서 대응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본청에서 대응 안 하면 자꾸 감할 수밖에 없어요,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거 파악해서 대응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건 못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청에서는 체육관 못하겠다, 또 뭡니까, 차양막 못하겠다, 뭐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지향이 아니라 지양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못하겠다. 이걸 또 지역청에서는 대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 또 어차피 못 쓰는 돈이 돼 버리죠, 그 지자체에서. 그래서 저는 교육경비 협력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것을, 방관을 버리자. 왜냐하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주면 무조건 대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응의 기준을 교육청에서도 만들 필요가 있다. 협의회에 가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건 못하겠다 강력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기준에서는 대응이 안 된다, 된다 하는 것도 분명하게 지자체하고 협의할 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덜 두고 더 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부모연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학부모연수를 제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지역청마다 학교는 학교대로 또 하잖아요, 학교 예산에서. 그런데 지역청마다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이 물론 지역청마다 다 틀리죠. 그런데 제가 총계로만 불러 줄게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물론 과정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청이 과도하게 여기에 학부모, 이게 중복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대상을 보면 대상이 엄청난 중복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수원청이 324만 5,000원, 예산이. 성남청이 1,413만 6,000원. 이게 작년 것 아닙니다. 지금 2013년 현재까지입니다. 안양과천청이 94만 9,000원, 부천청이 259만 6,000원, 광명청이 과단위이죠? 663만 8,000원, 안산 1,795만 원, 평택 445만 원, 의왕 1,003만 6,000원, 여주 178만 9,000원, 화성오산 417만 1,000원, 광주하남 749만 3,000원, 양평 334만 원, 이천 117만 원, 용인 482만 5,000원, 안성 155만 원, 김포 1,074만 6,000원, 시흥 1,156만 7,000원, 의정부 2,444만 9,000원, 동두천양주 588만 8,000원, 고양 117만 원, 구리남양주 799만 1,000원, 파주 530만 6,000원, 연천 536만 2,000원, 포천 488만 2,000원, 가평 289만 원. 이렇게 해서 25개 지역지원청이 1억 4,843만 7,000원을 학부모연수비로 썼어요. 이건 국단위, 과단위 기준이 없고, 그러니까 연수가 중복적이고 저는 거의 이 비용이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이야 여기서 있는 시설이고 학교에 있는 시설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원고를 만들든지 아니면 강사료겠죠.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청에, 이건 본청 할 때 할 얘기지만 이 학부모연수가 중복성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하는 중복성 이런 부분도 지역청에서는, 이 부분을 학교에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심한가 하는 부분도 양 지원청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안양교육장님!

○ 감사2팀장 서진웅 제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 예산이 4억 5,000이었어요. 2012년도에 3억 6,800이었어요. 2013년도에도 4억 500이었어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11년도에는 3,361명이고 12년도에는 8,120명이고 다시 13년도에는 3,376명이에요. 왜 이렇게 대상 편차가 왔다 갔다 하죠? 지원대상 편차가? 숫자가, 학생 수가? 교육장님! 이 대상이 누가 해당됩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우리 기준에, 규정에 보면 7가지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런데 거의 한 두 가지 정도에서 대상이 추려지는 것 같아요.한부모가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든가 거기에서 거의 다 추려지는데 우리 교육청 규정에는 일곱 가지 규정을 뒀어요, 그 대상 규정에. 그런데 이 지원 대상 수 차이는 지원 학교 수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차이입니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해당 학교가 몇 개 학교 해서 3,100명이 우선지원사업의 대상 학생 수였고 그런데 12년도에는 학교가 늘어났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예산은 거의 줄었는데도 대상 학교는 더 늘어서 학생 수가 더 늘어난 겁니까?

○ 감사2팀장 서진웅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 대상 학교의 숫자가, 학생 수가 이렇게…….

○ 감사2팀장 서진웅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 감사2팀장 서진웅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교육복지우선사업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보살피고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죠?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한 지가 언제인데 파악을 못했다고, 이 자료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 말고 지난번에, 우리 이번에 신청 받았죠? 도교육청에서 10개 교 500만 원씩 5,000만 원 지원하는 거. 안양과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9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인가요? 사업기간 정해서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감사2팀장 서진웅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9월부터 2월 28일까지. 안 하고 있나요? 부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감사2팀장 서진웅 하고 있죠? 그런데…….

○ 감사2팀장 서진웅 안양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3개 학교가 지금 하고 있어요?

○ 감사2팀장 서진웅 담당국장님! 안양이 세 군데 맞습니까? 지금 9월 달부터 하고 있는 학교가? 부천이 몇 군데예요?

○ 감사2팀장 서진웅 한 군데죠?

○ 감사2팀장 서진웅 안양 행정사무감사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다시 알아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펴야 할 곳, 우리가 정책적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곳 이런 곳들은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고 경기도교육청 전체에서 10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요. 안양이 4개가 들어가면, 부천 한 군데이고 다섯 군데 들어가면 나머지 다섯 군데는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그리고 그 학교들은 도시지역은 70인 이상 중에서 선정합니다. 그 대상학생이. 한 학교에서 70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농촌지역은 40명이죠? 50명입니까, 40명입니까?

○ 감사2팀장 서진웅 40명이죠. 40명 이상 대상 학생이 있는 학교 중에 도교육청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65명의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농촌지역에는 40명이 기준인데, 최하기준인데 35명이 될 수도 있고 30몇 명이 있는데 이 학교들은 또 다른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조금 저희가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꼭 70이 아니라 60명 이상 되는 학교도 단위학교로서 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 교육장님들이 본청의 담당장학관이나 담당과장님들한테도 그런 주문을, 어디예요? 복지담당이죠? 거기 선계훈 과장. 그렇죠? 요청을 지역청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그런 학교들을 좀 파악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 감사2팀장 서진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에 10분간 하시고 만약에 또 질의를 못 마치실 경우에는 나중에 별도로 추가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으니까 보충질의 시간 10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유선만 교육장께, 아니, 그냥 앉으세요. 또 괜히 제가 아까부터 세웠는데 최철환 위원님이 앉으라 했는데 제가 일어나라 하면 나중에 제가 그 원망을 어떻게 듣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냥 편하시다면 드러누워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우리 부천하고 인천하고 경계가 있죠?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가 뭐가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혹시 거기에서 보면…….

○ 강관희 위원 거기 기현상이 일어나는 정보나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신가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인천하고 경계되는 학교에서. 저는 거기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10시면 애들이 돌아가잖아요. 학원도 끝나잖아요. 그런데 10시가 딱 넘으면 인천으로 넘어갑니다. 걔들은 경기도 애들이 아니에요. 인천은 11시까지니까 넘어가서 11시까지 학원을 또 다니다 옵니다. 혹시 그런 정보 아세요? 저는 그 정보를 듣고 ‘야, 참 대한민국도 넓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건 뭐 막을 수는 없겠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인천 넘어간 그 학원에 가서 뒤질 수도 없고. 그러한 기현상이 부천에서 일어난다고 제가 정보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것도 환경개선에 해당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화장실이 지금도 앉아서 보는 그런 거데요. 교육장님, 혹시 아시나?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쪼그려 앉는 거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선 학교에도 그거 지금 거의 없게 하느라고 많이 예산요청을 해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 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예산이 없어서 못하나, 우리 부천교육청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장려를 하느라고 한 거예요? 제가 여담입니다. 아니, 여담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제가 78년에서 80년도에 ROTC로 군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푸세식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변기만 올려놨어요, 이렇게 변기만. 그런데 6시에 일어나서 점오하잖아요. 6시 10분만 되면 휴지를 뭉쳐서 전부 산으로 뛰어올라가요. “아니, 쟤들 왜 올라가냐?” 그랬더니 거기 가서는 안 나온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또 더 재미있는 현상은 거기 변기를 놓은 데 올라가서 앉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거를 없애버린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화장실을 그대로 한 건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화장실이 조그맣습니다. 제 휠체어가 휠체어 중에서는 좌우간 제일 조그만 휠체어인데 이게 안 들어가요. 물론 수원에 있는 무궁화 5개짜리 호텔도 안 들어가는 호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장애화장실까지 하는 건 고마웠는데 다른 분들이 오면 아마 90%는 그 화장실에 휠체어 탄 사람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조례에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사후 검사 조례를 했고 아마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오게 되면 여기 그런 점검반이 와서 한번 전부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현순학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앉으세요, 앉아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마이크 있지요? 지금 제가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빈 교실하고 잉여 책걸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의 경우 잉여교실이 14개에다 책상이 2만 7,000개 정도 남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물론 이것이 현재 학생 수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책걸상이 많이 남는 거지요, 국장님?

○ 강관희 위원 어떻든 잉여교실은 다른 특별교실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잉여 되는 책걸상은 하나의 좋은 재산인데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목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예산상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또 참 어려운 쪽에다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제가 교육장께 다시 여쭐게요. 음식물 잔반처리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교육청에서는 잔반처리를 하는데 푸드뱅킹이 세 곳밖에 없어요, 초ㆍ중에 가서. 결국에 푸드뱅킹이 적다는 얘기는 잔반처리 즉 잔반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푸드뱅킹을 하면 학생 1인당 들어가는 잔반처리 비용이 그만큼 절약됩니다. 그렇지요,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잔반처리 푸드뱅킹이 왜 세 곳밖에 없는지?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이것은 그냥 소극적인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런 거라도 절감시키면 대신 우리 애들한테 그만큼 메뉴가 좋게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산과 직결되고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애들이 내는 식사비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장께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식재료를, 공산품은 같이 공동구매를 하지요?

○ 강관희 위원 여기 부천교육청에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이렇게 공산품을 한 번에 공동구매할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다운되나요?

○ 강관희 위원 어느 정도요?

○ 강관희 위원 11.5%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과도 친환경급식과인데 식재료, 즉 야채나 이런 종류는 공동구매를 안 하지요?

○ 강관희 위원 또 농약이 묻어 있나 그런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 강관희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있으면. 시간이 정해져서요.

○ 감사2팀장 서진웅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교육장님한테 빨리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자, 그러면 덧붙여서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해서 주고. 지금 상추가 좋은 상품, 나쁜 상품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육장님. 상추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참 놀랐는데 상추가 너무 커버리면 그 상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품하는 일반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장억제제를 뿌려요. 그러면 상품이 먹기 좋게 딱 이렇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저도 상추를 잘 먹는데 먹으면서도 좀 찝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배하는 친구는 상추를 안 먹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담당부서는 한번 그것을 해서 답을 주세요. 혹시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어떻게요?

○ 강관희 위원 네, 하여튼 그것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어차피 추가 쓸게요. 한 5분만. 한 쪽은 안 했기 때문에 한 5분만 더 쓸게요.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러시지요.

○ 강관희 위원 안양과천교육장님, 그냥 앉아서 하세요. 혁신학교 뭐 혁신교육지구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장님이 과장 시절에, 또 거기의 장학관이 지금 현재 국장으로 와 계신 노선덕 국장님 계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을 때, 이때까지 청에서 교육감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했던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정말 현장에 나와서 교육장께서 또는 국장께서 혁신교육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때까지는 내가 눈치 보면서 이걸 했는데 그것을 자신 있게 해서 혁신교육이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니면 없앨 수 있도록 하고 둘 중의 하나를 어떻게 보면 안양과천 김기철 교육장께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성공이다 실패다 누구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들 성공한다고 하지만 저는 실패한다는 쪽으로 6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로 봐서는요. 모든 정보나 이걸로 봐서는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주문만 드리고.

제가 진짜 질의드릴 것은 초등학교에 보면 담임교사가 지금 계속 바뀌어요. 심지어는 같은 반에 두 번, 세 번까지 바뀐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특히 보면 명예퇴직하시는 분을 담임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명예퇴직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은 그래도 사전에 알 수 있는 사안이고 해서 특히 그런 경우는 담임을 미리 빼놓고 다른 분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좌우간 어떻든지 간에 학생들이 담임이 자꾸, 같은 학년에서 1년 동안 자꾸 교체되면 학생의 인성지도라든지 또는 학력지도라든지 등등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내라 하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내주시겠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잔반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안양과천에서는 푸드뱅킹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네요. 아주 바람직하게 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21개, 중학교에서는 10개의 업체가 푸드뱅킹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푸드뱅킹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는 월 1인 잔반처리 비용이 371원이 나왔어요. 오히려 푸드뱅킹이 적은 부천보다도 학생들이, 월 1인이 부담하는 잔반처리 비용이 높게 올라왔어요. 이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 강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든지 간에 푸드뱅킹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잔반처리로 들어갈 것을 푸드뱅킹 하면서 오히려 더 잔반이 줄어드는 경우로 나타난 건데 좌우간 이건 어떤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래요. 좀 더 연구해서 가능하다면 학생 1인당 잔반처리 비용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오늘은 참 답답한 걸 느낍니다. 제 지역구가 안양이라서라기보다, 물론 교육장님께서 교육 관할한 그 지역의 교육업무를 전부 다 장악하시고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안양 같은 경우를 보면 교육장님과 교육국장 두 분이 9월에 다 교체되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에서도 교장이 학교의 업무파악을 다 장악하지 못할지라도 각 부장이 자기 업무를 완전히 장악해서 파악하고 있을 때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듯이 교육청에서도 교육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고 업무장악이 다 안 됐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과장이나 팀장이나 장학사님이나 또는 계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장악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서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오늘은 제가 막말로 얘기하자면 ‘교육장, 너 엿 먹어봐라.’ 하는 그런 식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들만큼 참 우려스럽습니다. 좀 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숙지해서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제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쭉 질문을 드리다 말았는데 학생인권 조례에 관련한 사업내역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안양교육지원청이나 부천지원청이나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학폭에 관계되는 내용 또 학생자치에 관계되는 내용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과연 우리가 학생인권 조례를 완전히 다 숙지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유선만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부분인데 이 학생인권 조례가 과연 우리 구성원들에게 얼마만큼 숙지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상당히 방대한 범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뿐이 아닙니다. 교장이나 또는 교육감이 해야 할 책무, 교장이나 교육감, 학교경영자가 해야 할 책무 중에 이런 게 또 있어요. 한 구절만 읽어보면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학교시설관리는 다 이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학생인권 조례를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해석해서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지켜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는 질문이나 이런 것 중에, 이야기 중에 이건 교육청 단위에서, 지역 지원청 단위에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닌데 이건 도교육청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또는 교육부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도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지역청에서 의견을 구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밀학급 문제입니다. 경기도 전체 과밀학급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초등학교는 2013년도 과밀학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학교 2개 학교 있고요. 고등학교 9개 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 과밀학급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았더니,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2011년도 과밀학교 수가 777개에서 2013년도에 227개 교로, 특수학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이렇게 줄었는지 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이거 전부 통계놀음입니다. 통계장난이에요. 우리 도교육청도 아니고 지역청의 책임도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과밀학급의 기준을 40명으로 일괄적으로 전부 적용을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학생 수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20명인가 몇 명까지 줄인다고 발표해 놓고 현재 과밀학급의 기준을 40명으로 설정해 놨어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서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혁신학교 적정 인원을 2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명이 넘어서 혁신학교에 과밀학급이 많이 발생해서 교실을 증축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작년까지. 40명으로 책정해 놓으면 경기도 내 초등학교에 과밀학급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만의 기준을 정해서 경기도만의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지 2012년도까지 있던 과밀학급이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은 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도 경기도만의 생각이 있어서 확고하게 어디까지 얼마나 줄이겠다, 안 되면 혁신학교만이라도 기준 적용을 해서 늘 과밀학급 통계를 갖고 있고 산정이 되고 이 속에서 정책수립이 되고 해야 되는데 40명으로 딱 잘라놓고 과밀학급 하나도 없다, 그냥 다 해결됐다. 이래서 아마 내년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설 계획도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이런 속에서 우리가 같이 교육자로서 지혜를 모으고 우리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원청에서라도 이런 의견개진을, 학교현장에 맞는 의견개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체육관 문제인데 내년도에 체육관 대응사업을 도교육청에서 원천적으로 지양한다고 발표했죠? 지금 안양과천이 체육관 보유율이 65.6%이고 부천이 66.4%입니다. 대동소이하죠. 학생인권 조례에 비추어서 볼 때도 체육관 있는 학교의 학생과 없는 학교의 학생은 분명히 차별받는 겁니다. 그것도 1, 2년 차별받는 것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년간이나 차별받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성장했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것도 도교육청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지원청에서도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지금 당장 1, 2년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10개년 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도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ㆍ중학교의 어느 정도 차별이 있는지는 아시나요? 관내 체육관 초ㆍ중ㆍ고등학교별 체육관 보유율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 교육장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최철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확보율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맨날 기초교육, 기초교육, 초등학교 기초교육,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초등학교 교육이라고 말하면서 늘 초등교육이 찬밥 신세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원청에서도 사실 지원청은 초ㆍ중등 보편적 교육을 지원하는 곳으로써 더더욱 초등교육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아까 서진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중요함 또는 그에 따른 성과 좀 잘 알고 계시죠? 어때요, 부천교육청에서는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몇 개 교가 해당되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안양은 어때요?

○ 최철환 위원 아까 서진웅 위원장님께서 못 다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상당히 좋은 결실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혁신학교에 버금갈 정도로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예를 들자면 군포에 군포중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로부터 상당히 기피학교로 찍혀 가지고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선호학교로 2년 만에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에서 안양교육청에서는 도 지원사업뿐 아니라 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시의 지원을 끌어낸 거죠?

○ 최철환 위원 4개 학교 올 9월 달부터 복지실 개관하는 데를 몇 군데 가보니까 올 9월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우리가 돈이 없더라도 시와 지자체와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끌어내는, 좋은 방향으로 끌어내는 아까 부천교육청의 좋은 문화예술사업처럼 시 지자체와 좋은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제공해서 돈을 끌어내는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ㆍ차도 분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 학생인권 조례에 나오는 내용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의 안전, 시설편의 전부 다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학교 외부 통학로 보ㆍ차도 분리는 학교의 사업이 아니고 시 자자체의 사업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또는 경찰청의 사업일 수도 있고. 학교 내부 통학로 보ㆍ차도 분리 문제입니다. 안양과천의 경우 상황 아시죠?

○ 최철환 위원 전체 학교 수 중에서 교내 내부 통학로 보ㆍ차도가 분리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 교죠?

○ 최철환 위원 네, 미분리교가?

○ 최철환 위원 지금 제 입장에서는 학교 외부 보ㆍ차도 분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혼자 건들 수 없는 부분이고 교육청 내부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사업 또는 경찰서와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통계만 갖고 있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미분리현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립을 포함하면 42개 교이고 부천도 사립을 포함하면 59개 교가 됩니다. 거의 %로 봐도 한 50% 또는 50% 아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신 게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올해 몇 개 교?

○ 최철환 위원 2개 교.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 최철환 위원 이렇게 일정한 숫자들이 늘 확대되어서 이것도 한 5, 6년 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우선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일부 사정이 허락되는 내에서부터라도,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우선 간이로라도, 무슨 분리봉을 세운다거나 또는 화분설치를 통한 분리라든가 이렇게라도 해서 애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와 혁신지구 운영, 안양에 해당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와 혁신학교를 지정할 때 사실 우리의 목표는 돈이 아니었죠?

○ 최철환 위원 사실 혁신학교라는 개념이 돈은 아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돈으로 돌아섰죠. 돈을 확보하는 방향, 그 수단으로 돌아선 것 아닌가요? 혁신학교를 처음 추진할 적에 혁신학교에 필요한, 혁신학교의 철학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일정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이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돈이 계속해서 똑같은 액수의 많은 금액이 매년 반복해서 들어간다고 보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한번 돈이 들어갔으면, 지금 혁신지구도 3년 차 들어가죠?

○ 최철환 위원 또 혁신학교 몇 년 차 들어가죠? 안양 같은 경우 혁신지구가 제일 먼저 됐죠?

○ 최철환 위원 그래서 혁신지구나 혁신학교에서, 혁신학교를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맨 처음에 자금이 투입되었으면 그다음부터는 돈 들어가지 않는, 혁신학교의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 속에서 이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양교육장님, 혁신과에 계셨었는데 혁신학교의 중점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최철환 위원 네, 그렇죠. 공교육의 정상화, 교육과정의 정상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학교의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민주화! 학교공동체 간의 민주화, 교직원의 민주화, 학생자치의 민주화, 학부형자치의 민주화. 이것이 핵이 되어야 되지 않나. 결국 혁신학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문화의 변화 이것이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전부 다 복지사업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 지원청에서도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것과 또는 그 학교 예산분배 과정 특히 늘 지적하는 혁신지구에 있어서 혁신학교와 혁신지구의 이중지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안양에 질의했던 것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확대가 필요한데 예산상의 확대가 좀 힘들어서 신청은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있는데 10개 교밖에 선정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이고 거기에 더불어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부천은 이 부분이 여태까지 계속 잘 이루어져 왔지만 안양이 2011년도에 5,000만 원인가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2012년도에 지원이 좀 더 늘었는데 올해 2013년도에 2억인가요?

○ 감사2팀장 서진웅 급격하게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제가 좀 힘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교육장님이 잘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질의가 그렇게 된 겁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다음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부천교육장님! 아까 본 위원이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2년도에 도원초, 심원중이 신축되었고 2013년도에 소사고가 신축이 됐네요. 다행히 그래도 시보조하고 교육청 특별교부금하고 교과부 특별교부금 다 돼서 그 사업이 잘 마무리 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체육관 건립사업을 중지한다고 해서 사업을 안 받은 거예요, 체육관 건립사업은? 그랬겠죠,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신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특별교부금만 받아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쉽게 돼요? 안 되잖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특별교부금하고 시보조하고 해서 가능합니까? 부천은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보조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30%?

○ 이상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30%가 훨씬 넘어요. 소사고 같은 경우에는 약 45% 가까이 돼요. 부천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원이 된다면 그래도 운영하는 데,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부천 말고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지원 많이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비율대로 주지 않고 시에서는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죠?

○ 이상희 위원 202억은 시에서 어느 학교 무엇을 할 때 대응할지, 환경개선할지, 교구교재를 사든지 그걸 주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응사업비 이렇게 준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천은 그런대로 어려운 데도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교육청 특별교부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체육관 건립사업이나 급식소 건립사업 하실 수 있겠어요? 내년 자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계획 없잖아요? 일단 알겠고요.

부천에는 지금 단설유치원 설립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것은 택지개발해서 법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들어가는 거고요. 병설유치원 설립계획은 어떻습니까?

○ 이상희 위원 꼭 지원해서, 지금 현재 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바뀐 걸로 인해서 개발지역에 또 설치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치원을 만들 때는, 병설이건 단설이건 만들 때는 주변의 어린이집하고 수요조사 같이해서 하십니까?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시고 아, 단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병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시든 병설을 만드시든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원아수급하는 데 문제가 될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공립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앞으로 유치원 설립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꼭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물론 민주당 의원들만 하려고 했었던 운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용 전기요금인하 서명운동을 하죠?

○ 이상희 위원 안타까운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에서 참여를 안 해서 민주당 의원들만 30분으로 구성돼서 합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지금 교육용 전기요금인하 서명운동을 하는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협조를 해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민주당 정치권에서 도의원들이 하자고 해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거의 같이하는 이런 수준이죠, 지금. 그런데 왜 정치권에서 정치하는 시도의원들이 이걸 목을 걸고 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전기요금 인하하면 교육청에서 좋은 것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후속조치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 교장들 교육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런 취지를 분명히 교육청 차원에서 해주셔야만 이 서명운동이 그래도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거 정치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교육장님. 이게 정치적으로 접근할 사항입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성남의 학부모들이 시작해서 이게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정치권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뒤에서 서브역할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알아보시고요. 문제가 안 되면 교육청 차원으로 하셔야 돼요.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 차원대로 투 트랙으로 해서 이 서명운동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도교육청에다 주문하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게 해주셔야만 학부형님들한테도 홍보하시고 그래 가지고 애들 위해서, 전기절약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절약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전기요금이 비싸니까 우리 학교운영비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전기절약하자고 해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절약하자는 얘기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천이나 안양은 체육관 건립되어 있는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죠?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안양교육장님!

○ 이상희 위원 아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과천 문원초 체육관 미건립 사유는 제가 이 내용을 그래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2011년도에 30억 이내로 조정이 불가피해서 미신청한 사업이니까 그렇고요. 제가 요구한 것은 두 번째 요구해서 가져왔는데 과천초 체육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는 30억 예산사업이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한 22억 사업으로 축소돼서 지금 하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30억이었을 때는 도교육청에서 한 8억 정도 대응하면, 8억씩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 5억이라도 대응해 주면 이 사업을 하기가 좀 쉬울 텐데 지금도 30억에서 22억 갖고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에, 물론 규모를 축소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랬을 때는 교육청에서 그것도 5억 고수하는 것을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6억으로 대응사업비를 올려놨는데 6억이라도 대응을 해주면 이 사업 쉽게 진행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지자체에서 18억 하겠다고 했었는데 줄였잖아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안 하는데 지자체에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답변서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잘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 사업이 규모 축소를 해서 시행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축소해서 해도 체육관이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축소하면 그만큼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되던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드리는 거고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게끔 저도 노력할게요.

○ 이상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설유치원 그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아까 물어본 대로. 안양은 내년도에 설립계획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지금 하나 건립하는 게 있다는 말씀이죠?

○ 이상희 위원 그 유치원은, 단설유치원은 주위에 다른 유치원이나 이런 데하고의 갈등은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부천교육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렸듯이 똑같은 주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위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똑같이 교육용 전기요금인하 서명운동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문한 대로 안양과천도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서명작업이 원만하게 잘 끝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또 아이들만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운영비, 전기요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두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내용은 뭐냐 하면 본청에서 핵심적인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하셨던 일들이 지역교육청의 장으로 오셔서도 그런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이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신과장 하셨으니까 안양에서는 혁신교육을 정말 경기도에서 최고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부천교육장님은 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학생인권과 관련된 이런 어떤 사업을 획기적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보편화하고 확대시켜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전반적으로 확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전기료 문제하고 수도료 사용료를 말씀드렸는데 무턱대고 쓰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쓸 만큼 쓰지만 어떻게 하면 절약할 것인가. 절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전기료 그 부분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교육청 시설과로부터 전기요금을 어떻게 절약할 것이냐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받았어요. 그래서 일선 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도움을 주는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런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선 학교에 전부 얘기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랬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저는 이 전기요금 절감에 있어서 화성에 있는 동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절약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은 이천시 교육장입니다만 학교의 전기료는 최소한 40%는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도교육청 시설과 쪽에서 얘기를 다 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누차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장이 학교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학무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는 학교경영에 있어서 학교관리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학교장이 학교관리, 즉 시설관리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학교기본운영비라든가 시설관리 비용을 절대 절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적인 내용은 혁신교육과 학생인권 그리고 또 하나가 무상급식입니다. 저는 무상급식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무상급식이 이제 경기도를 넘어서 전국화되어 있고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무상급식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 무상급식은 처음에 배고픈 애들에게 밥을 주자라고 하는 측면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부천교육청에서는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교육장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님들이 나중에 기록할 때 상당히 어렵답니다.

○ 조평호 위원 됐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용된 식재료 중에서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식재료가 사용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안양교육청에서는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없다고 발표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13년도에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일본 수산물.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이제 우리가 급식이 밥을 먹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안전한 급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만 급식은 거기서 완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조례를 만들고 나서도 시민단체로부터 엄청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없는 조례가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이건 개정을 해라. 이렇게 지금 굉장한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 급식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겁니다.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안양이나 부천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거의 비슷합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학생 1인당 2,700원이 소요되고요, 중학교는 2,600원 연간. 부천은 초등학교가 2,700원, 중학교가 2,900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1인당입니다.

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처리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처리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안양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께서 푸드뱅킹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푸드뱅킹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 점검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이런 거 해보겠다. 푸드뱅킹이 좋다더라. 한 번 나온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파악하지 않고 옛날에 있던 그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첫 번째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한 급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가?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녹색제품 사용에 관한 노력인데 부천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말씀 좀 해보시죠.

○ 조평호 위원 일선 학교에 녹색제품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시고 계도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을 파악해 보셨나요? 그리고 혹시 잘된 학교에 대해서는 장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강화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신 적이, 어느 정도 하셨냐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교육복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천교육청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3년도 교육복지사업 예산이 76억 정도 됐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50억 정도 깎였습니다. 26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복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 좀 세우셨나요? 안양교육청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 조평호 위원 부천교육청은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것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충분히 진행하실 수가 있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그 방안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을 줄이실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중단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안 제3자로부터 지원협조를 받아서 시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양교육청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학급 수가 늘어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인근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느냐 이렇게 봤는데 안양교육청이 지금 학급 수가 증가하는 곳이 꽤 있지요? 안양교육청.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학급 수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그 학교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중에서 4학급 정도가 늘은 학교들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교실이 충분합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니, 교실이 충분하냐고요? 지금 현재 그 학교에 교실이 충분합니까? 애들이 들어오면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학생 수가 늘어나면 그전에 있던 특별교실들을 전부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교실로 쓰지요. 그리고 줄어들면 다시 특별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의 소모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근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는가? 인근 학교에 특별교실이 아닌 다른 교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파악해 보는 건데요. 파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구가 이렇게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학구만 조금 조정하면 그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학구변경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탄력적으로 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가? 가장 쉬운 방법, 돈이 없으면 기존에 있던 특별실들을 전부 철거해서 교실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없어지면 다시 특별교실로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계속 낭비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정되어 있는 학구조정 등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대책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거냐, 어떻게 하면 교육청이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내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원들의 질병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천교육청. 특히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굉장히 많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고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보통 학교 같은 경우 보면 기간제교사가 정교사보다, 정교사의 근 3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학급담임은, 아까 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급담임이 계속적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교원의 질병휴직의 원인과 대책 어떻게 보시나요?

○ 조평호 위원 혹시 학교별로 그 학교가, 어떤 특정 학교들이 특정 시기에 질병휴직이 많은 이유, 원인 등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이 학교 문화와 교장선생님의 리더십과 많이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도 교육지원청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급담임이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기간제교사들이 1개월짜리도 있게 되고 6개월짜리도 있고 2주짜리도 있게 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 학급이 많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대안학교가 지금 꽤 있지요? 특히 대안학교 중에서 굉장히 고액인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고 해결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부천교육장님 한번 말씀 좀 주시지요.

○ 조평호 위원 아니, 1년에 수업료가 1,000만 원이 넘는데 고액이 아닌가요?

○ 조평호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 조평호 위원 제게 제출된 자료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나왔는데요, 연간 수업료 등등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고액의 미인가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안양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혹시 이들이 인권의 문제라든가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차 같아요, 3-3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거기에 보면 327페이지, 26페이지에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안양과천지원청이 24억 그리고 부천지원청이 11억 9,000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좀, 그러니까 예산배정일자하고 또 예산배정 오더를 받아서 계약한 날짜라든가 아니면 발주일자라든가. 그냥 여기 자료에 보면 동절기 물공사 중지 이건 매년 나오는 이유들이라 사유랑 정확하게 계약일자하고 발주일자 또 그 전, 계약하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예산배정일자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부천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 11월 21일 전입니다.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박춘금 입법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일은 수원에서 수원교육지원청과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