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진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홍석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오전 산림환경연구소에 이어서 농정해양국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잘된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는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홍석우 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홍석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보고서 24쪽 지금 마지막에 설명주신 건데 경기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갯벌이 전국 대비, 전국의 갯벌 대비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 최우규 위원 6.5%요. 그러면 맨손으로 어업을 하는 분들이 많죠?

○ 최우규 위원 어가 수가 어느 정도 되죠?

○ 최우규 위원 건수가 아니라 어업인 수요, 어가 수. 어업으로 생업을 해나가는 어가 수가 어느 정도 되죠, 경기도에?

○ 최우규 위원 1,198명이요. 가구 수로는 환산이 안 돼 있나요?

○ 최우규 위원 가구 수의 얘기죠, 1,198가구. 그러면 적지 않은 인원이 이렇게 맨손 어업을 하고 있네요, 가구가. 한 80억 원이 투입되는 연구소 명칭을 갯벌자원연구센터로 일단 정한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가칭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이런 말씀이네요?

○ 최우규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안산시 선감도에 연구센터를 건립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죠?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단체 이런 쪽에서는 민원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연구소 기능이 주로 갯벌에서 서식하는 패류와 해조류에 관한 연구인데 주요 어종의 어류에 대한 연구는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아니면…….

○ 최우규 위원 그렇죠. 하여간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특화시설이기는 하지만 갯벌에 한정해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대다수의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넓게 잡아나가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명칭 또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갯벌자원연구센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자원연구센터라든지 해수면연구소, 산하단체가 된다고 그랬나요?

○ 최우규 위원 하부조직이죠. 좀 포괄적으로 넓게 목적을 둘 수 있는 이런 명칭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우규 위원 16쪽 지역특성에 맞는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시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가무락조개, 피조개, 비단가리비 등 패류만 연구하는 듯해요.

○ 최우규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류나 해조류 등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최우규 위원 신품종 양식기술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떤 품종을 새롭게 개발해서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생산량 증가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소득증대에 기여도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 최우규 위원 우리 경기도 서해안의 특징은 어족자원이 좀 풍부한 게 갯벌에 있죠?

○ 최우규 위원 갯벌에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소에서 갯벌을 이용해서 조개류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소득이 높은 어류와 해조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그래도 좀 아쉽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소장님은 앞으로도 우리 어민들의 소득향상 그러면서도 갯벌자원 보호가 또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아주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토대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다음은 13쪽입니다.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및 양식기술 지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그러면 좀 생소한데요. 어떤 조직이죠, 이게?

○ 최우규 위원 수산자원관리연구소 하면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최우규 위원 수산물안전관리팀 내에.

○ 최우규 위원 인력은 연구사 2명이 전부입니까?

○ 최우규 위원 연구사 2명. 양식장이 아닌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잡히는 물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수거검사를 하고 있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한 홍보나 계몽 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최우규 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소규모 양식장은 그러면 수거해서 이렇게 검사를 못하고 있다는 이런…….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가 좀 있기는 하네요, 민물고기 검사에?

○ 최우규 위원 소규모 양식장이나 하천, 저수지 등에서 잡히는 물고기에 대해서도 질병이나 유해물질 검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건강과 어가보호를 위해서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우규 위원 또한 검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또 해당 지자체에 잘 통보를 해서 오염된 하천과 저수지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식용으로 또 사용이 안 되도록…….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절차를…….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또 오염된 하천과 저수지 같은 데는 입간판 같은 것을 세우는 것도 또 그런 경고문을 붙이는 것도, 여기서 잡히는 물고기는 유해물질이 많다라든지 이런 홍보 등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최우규 위원 그런 식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리 홍석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별도의, 본 행감을 하기 전에 제가 행감장에서 한 말씀드렸던 걸 모니터링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저하고 약속하셨죠?

○ 이삼순 위원 똑같은 말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물고기 안전성 강화 해서 우리 명품민물고기 생산지도 쭉 내용을 보면 여기서, 우리 경기도에 소재한 민물고기양식장이 모두 몇 개나 되죠?

○ 이삼순 위원 네?

○ 이삼순 위원 293개소요?

○ 이삼순 위원 상당수가 있네요?

○ 이삼순 위원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정한 양식장 17개소에 대해서만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 이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7개만 한 게 맞냐고요.

○ 이삼순 위원 그럼 이 17개만 한 데는 이유가 뭐죠?

○ 이삼순 위원 17개는 명품에 대해서만 한 것이다?

○ 이삼순 위원 그럼 이 명품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다면 그 검사의 내용은 어떤 거였고 또 기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반된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반된 내용이 전혀 없었던가요?

○ 이삼순 위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 이삼순 위원 38개 항목이요?

○ 이삼순 위원 전량 폐기조치한 데가 세 군데라고요?

○ 이삼순 위원 전량 폐기를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 이삼순 위원 총 5건의 위반사항이 있는 것에 대한 조치는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우리가 지난번 국감에서 일본의 방사능 때문에 모든 생선, 서울 무슨 시장입니까?

○ 이삼순 위원 노량진 도매상이 완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고 언론을 통해서도 봤지만 참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반면에 우리 민물고기를 이용한 매운탕집들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괜찮은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선이 어렵다 보니까 민물매운탕집도 많이 어렵다라는 걸로 지역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수산물로 인해서 우리 민물까지도 영향은 좀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이삼순 위원 이런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향은 미치고 있지만 실제 이런 방사능이나 또는 다른 어떤 걸로 인해서 민물에 대한 피해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이삼순 위원 다만 우리 생업을 하시는 분들, 그죠? 이런 분들한테만 그 영향을 좀 받고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

○ 이삼순 위원 민물집들이 좀 생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이삼순 위원 홍보겠죠. 그죠?

○ 이삼순 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막연히 그래요. 이 민물에 대한 이분들이 좀 생업에 어떻게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하려면 홍보를,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를 직접적 영향이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혹시 그걸 초점에 맞춰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이런 공신력 있는 연구소에서 특히 위해물질 검사를 확인해 보니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이런 홍보를 좀 경기도만이라도 대대적으로 했을 때 도민들이 실제 이런 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생각은 해봤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게으름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면 생각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그냥 모면이죠. 생각을 하셨으면 행동으로, 실질적 우리 상업을 하시는 이분들에게 뭔가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정적 그런 뒷받침이 돼 줬을 때만이 그 위치에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제가 추가질의 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홍석우 연구소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8쪽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경기도와 춘천시가 이렇게 서로 윈윈해서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은데 남한강 쪽에는 이런 사업이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 오구환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면 전부 북한강 쪽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남한강 쪽도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북한강 쪽에 외래어종 파악되신 게 좀 있나요?

○ 오구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외래어종이 파악이 돼야만 우리 연구소에서 치어방류를 했을 때 천적 관계를 좀 따져봐서 외래어종도 방어하고 우리 어민들의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필요한 어종의 치어를 방류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쪽이 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오구환 위원 그때 제가 거기 옆에 살고 있는데 내수면연구소장을 만나도 이런 말씀은 전혀 없어서 아까 제가 직원한테, 내수면연구소하고 우리 해양연구소하고 매치가 돼서 같은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되는데 국가기관 내수면연구소하고 지방정부 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랑 약간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도 이게 같은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삼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남한강, 북한강 주변에 겨울에 쏘가리가 러시아산,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권을 원산지표시 감독하는 데서 해야 되는지, 우리 여기 연구소에서도 아마 감독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냐 제가 생각에서 말씀 좀 드립니다.

○ 오구환 위원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강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상수원 오염 오염 해서 단속도 심하고 이래서 보니까 상당히 영업이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족자원이 암만 여기서 많은 치어를 방류해도 잡는 데 상당히 어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쏘가리라든지 뱀장어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들은 수입어종을 팔면서도 국산인 것처럼 값을 똑같이 받고 그래서 우리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연구소에서 더욱 우량치어를 많이 방류해서 어민들 좀 살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라섬에서 교육 페스티벌을 할 때 보니까 여기서 파견 나오신 건가요, 어종 전시한 게?

○ 오구환 위원 그때 아주 상당히 호감 갖고 직원들 고생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성남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자원연구소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네요.

○ 정재영 위원 2012년 7월에 민물고기연구소하고 수산사무소하고 통합해서 해양자원연구소라고 이렇게 탄생이 됐죠?

○ 정재영 위원 그때 당시 이게 통합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면 본 연구소의 주사무소가 여기입니까?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게 통합을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달라진 점, 1년 됐으니까 어느 정도 평가도 되고 성과가 좀 나올 텐데 달라진 점 중에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또 업무의 효율성은 어떤지 한번 짤막하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직급이 한 직급 올라갔다 이거죠?

○ 정재영 위원 그게 이제 장점이다 그런 얘기죠?

○ 정재영 위원 직급이 한 단계 올라가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부적인 얘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장점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럼 업무의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명확하지를 않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통합을 했으니까 잘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 정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해서 문제점, 이건 통합은 했지만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여기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 업무가 민물고기 관련 연구하는 업무하고 해양수산자원 여러 가지 연구하는 그 두 가지 큰 틀이죠?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민물고기 자원에 대한 연구와 해양수산에 대한 자원연구와 어느 업무가 더 비중이 큽니까?

○ 정재영 위원 반반이요?

○ 정재영 위원 반반이면 그러면 실장님……. 아니, 그래도 조금 더 비중을 둔다고 그러면?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업무가 통합이 됐으면 빨리 업무의 효율성이나 우선순위를 둬서 그 업무에 큰, 이게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인 자체가 해양수산에 더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아직도 민물고기 연구를 앞에 쭉 나열해서 했고 해양수산자원에 대해서는 뒷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업무의 중요성을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개울에 있는 민물고기 이걸 중심으로 두고 있단 말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업무는 보시다시피 뒤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내가 보니까 이 통합한 명분을 분명하게 살리지 못하고 인식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 정재영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건 맞지 않아요, 사실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이름은 거창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업무의 우선순위,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체 또 소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옛날 구태의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큰 틀에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고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걸 빨리 옷을 바꿔 입어야죠. 아니, 옛날에 요만한 민물고기 하던 체구였는데 지금 덩치가 이렇게 커졌으면 거기에 맞는 순위를 두고 중점사업이 어떤 것인지, 업무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 정재영 위원 그게 없다 하더라도 우선 이렇게 이름을 바꿔났으면, 문패를 이렇게 바꿔났으면 이 문패에 걸맞은 걸 해야죠.

○ 정재영 위원 아직도 민물고기를 여기 먼저 앞에다가 업무보고를 하는 그 자체가 아직 사고가 안 바뀌었다. 이름만 바꿔놓으면 뭐해요? 그걸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사고의 틀을 바꾸세요.

○ 정재영 위원 그래야 통합을 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고 노력해 주신 그 결과가 있는 것이지 이 틀은 옛날 그대로 사고를 갖고 계시면 통합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제 그런 업무에 관한 우선순위, 중심 이것도 잘못됐고요.

또 하나 제가 지적할 게 지금 여기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본소죠?

○ 정재영 위원 이것도 안 맞아요. 내가 좀 우스운 얘기할게요. 산에 가야 뭐 잡습니까? 산에 가야 호랑이 잡고 바다에 가야 고래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재영 위원 또 학교 가야 공부하고 오락실 가야 오락하는 거고, 맞죠?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은 산을 보면서 산악인을 꿈꾸는 거고요, 바다에 사는 사람은 넓은 바다를 보면서 마도로스를 꿈꾸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해양자원연구소라고 해놓고서 이 내륙 한가운데 갖다 놓고서 바다도 없는데, 쳐다보이지 않는 데서 여기서 무슨 업무가 해양에 관한 연구가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 아니겠어요? 정확히 따지면 대륙에 연결돼 있다뿐이지 해양국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넓은 해양자원을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구해서 수산자원을 발굴하고 농어가에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득자원을 마련해 주는 게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는 잘못됐다고, 사무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재영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경위가 됐든 통폐합을 해서 새로운 사무실을 만들고 문패를 달았으면 그 문패에 걸맞은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중심을 어느 것이 우선인지 이걸 분명히 해주시고 또 산속에 와서 해양연구소라고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분명히 인식을 하셨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언제요, 그 연구센터가 언제?

○ 정재영 위원 15년도에요?

○ 정재영 위원 하여튼 그것은 늘 염두에 두셨다가 그렇게 해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본래 명칭에 맞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밖에 올 들어서 첫눈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중이지만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내수면 자원조성과 해양수산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주 고생이 많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와 행감자료 등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운영, 민물고기 안전성 강화 및 고품질 치어 생산확대 등 많은 노력을 했으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소장님 집무실에 걸려 있는 도정구호 슬로건을 알고 계세요?

○ 박윤영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죠?

○ 박윤영 위원 도정구호대로 일을 잘 추진하고 계신가요?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소장님 집무실에 걸려 있는 국정기조도 알고 계시나요?

○ 박윤영 위원 제가 이것을 어제도 다른 데 가서 여쭤보니까 전혀 두 가지 다 그 제목조차 모르시더라고요, 어느 분께서는. 속으로 그냥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참고로 여쭤본 겁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의 경기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화성에 있는 비봉의 수산기술센터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에 갯벌자원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및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이건 위치는 어디다가 그러면?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사업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장, 최우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우규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홍석우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마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생긴 이래 강원도지사나 경기도지사 명의로 전국 불교연합회에 외래어종 방류를 좀 자제해 달라고 문서 보낸 적 있으시나요?

○ 오구환 위원 언제 정도 됩니까, 그게 대충?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오구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지만 제가 정월대보름 때 되면 참 아주 놀랄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추진해서 될 건 아니지만 종교, 국가에 있는 불교연합회 상부기관에서 외래어종을 수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만 만들면 우리 어종이 안전하게 가지 않나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제가 청평댐 밑에 한번 가보면요. 진짜 관광버스 한 10대가 와서 몇백 마리인지 몇천 마리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방류를 해서 우리 국민이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비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생태계 파괴하는 쪽이 심각하니까 제가 볼 때는 매년 정도 문서로 보내는 것보다 소장님이나 또 경기도청의 고위직 간부님이 방문하셔서 불교시설을 지원해 주는 액션도 취하시면서 이런 걸 같이 겸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앞전에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북부 쪽은 거의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이런, 특히 민물매운탕집이 사실은 북부 쪽에는 많이 주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삼순 위원 지금 이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현재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소장님께서 들어 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참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막연히 내 위치에서 나는 요것,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요 부분이니까 요것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면 좀 더 거시적으로 경기도의 도민을 위한 어떤 행정적 지원서비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 번 더 깊이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언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18쪽 고소득 수산기술 보급 2과제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지금 31회 추진실적,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31회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김양식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도 또 추진실적이 10회 39명.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몇 명의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지도원이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럼 이걸 지도하는 사람, 지도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 이삼순 위원 네?

○ 이삼순 위원 연구사?

○ 이삼순 위원 수산연구사라고 합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럼 수산연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 이삼순 위원 다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럼 직원들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럼 이 수산연구사들이 각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넙치라든가 조피볼락이라든가 점농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의 특히 치어 생산하는 이분들에게 교육이 충분히 가능한 분들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이삼순 위원 뭐라고 그러나요,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 이삼순 위원 7명? 7명이요?

○ 이삼순 위원 그럼 이 수산연구사 자격증을 딸 때는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명히 그게 들어가 있겠죠. 그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교육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사를 따도 수산이면 수산에서도 어느 분야가 나눠진단 말이죠. 그죠?

○ 이삼순 위원 모든 전 분야의 박사는 아닙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지금 이 일곱 분이, 수산연구사 일곱 분이 모두 양식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이 양식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여기 우리 기술해 놓은, 생산실적 해서 기술해 놓은 이런 어류, 어종 이거는 다…….

○ 이삼순 위원 교육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다음 김양식 부분으로 넘어가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인가 행감 때인가 다시 한 번 여쭤봤었던 걸로 제가,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김양식 하면 저쪽 완도나 이런 데를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가 그때 상당히 앞 순위로 양식기술이,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설명을 그렇게 들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된 기억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양식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얼마 안 됐지만 완도나 이런 데보다 어떤 양식기술력이 그쪽보다 뛰어나다…….

○ 이삼순 위원 대동소이하다?

○ 이삼순 위원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거기는 수많은 시간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보면 경기도가 앞선 기술력과 정책 내지는 이런 것들을 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네요?

○ 이삼순 위원 그럼 지금 이 김양식을 하는 이게 우리 경기도에 몇 가구나 되죠?

○ 이삼순 위원 68가구요?

○ 이삼순 위원 아, 68가구구나!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어가들의 맞춤식의 교육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단체로.

○ 이삼순 위원 1 대 1 맞춤형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집단교육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교육을 하면서 나름 어가들에 대해 교육한 이런 모든 부분들, 지금 김양식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한 어가, 한 집만이 아니라 개개인별 어떤 데이터관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혹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향후 예를 들어 A 어가집에 가서 교육한, 각 집집마다 다 차별화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차등이 있을 거고. 그죠?

○ 이삼순 위원 같이 교육을 받았어도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랬을 때 이걸 여기서 데이터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충분한 교육의 효과가 얼마큼 일어났는지 이걸 다 관리하기 힘들지 않겠냐.

○ 이삼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그게 진짜 1 대 1 맞춤형 지도고 관리고 그래야 여기서 다른 어떤 폐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기우심 했던 부분들이 진짜 기우심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까? 기우심입니까?

○ 이삼순 위원 제가 걱정했던, 염려했던!

○ 이삼순 위원 그럼 교육의 효과성으로 볼 때 우리 치어생산이나 김양식 여기에 우리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수산연구사들이?

○ 이삼순 위원 실질적으로 좀 뭐라고 그럴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뭐 이런 데이터도 좀 나올 것 같아요.

○ 이삼순 위원 그럼 김 가구는 보니까 68가구인데 이 68가구에 7명의 수산연구사가 9월부터면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68가구라 할지라도 7명의 연구사가 관리 감독까지 충분하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 이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경기도에 치어생산이나 김양식이 사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작한 완도나 이런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한 기술력과 그리고 정책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충분한 관리 감독 하에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 이삼순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되기가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실적이 먼저 시작한 완도나 이런 데보다 양보다는 질적으로써 품질을 앞세울 수 있는 경기도의 생산품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저 양 많고 푸짐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뭐든, 어떤 분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양보다는 질적으로써 승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 봤는데 마침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하나.

(최우규 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진호 계속하시죠.

○ 이삼순 위원 죄송합니다, 저만 한참 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 하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자료 22쪽입니다. 해양복지서비스 강화 해서 생활수준이 열악한 어업인들에게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등으로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 및 어업인 복지향상 도모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이 어업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을 1개소에, 한 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여기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해서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뭔 말씀이시죠, 주요추진실적 보면?

○ 이삼순 위원 전년도 실적. 아, 12년도군요. 그러면 이 사업대상 양식장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이삼순 위원 생사료요?

○ 이삼순 위원 생사료라고 하는 건 뭘…….

○ 이삼순 위원 알았어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신청을 받을 때 대상자가 한 곳밖에 없었다?

○ 이삼순 위원 이 말씀이세요?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기술한 내용만 봐 가지고는, 그죠?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신청대상자가 이 한 곳밖에 없어서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다섯 곳인데, 혹시 다섯 곳의 자료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보충, 추가질의를 아주 간략하게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목록에 보니까 불용사업비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3년도에 크게 사업 추진하는 게 두 건이 있으시죠?

○ 정재영 위원 첫째는 경기도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지출이 487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률이 1.0%, 준공시기는 내년도 2월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14년도 2월 달에 준공이에요?

○ 정재영 위원 설계 준공이에요? 이게 설계비인가요?

○ 정재영 위원 그럼 금년 안에 집행이, 1.0%에서 금년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사업기간이 13년부터 15년까지인데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건 저…….

○ 정재영 위원 이건 설계비요. 금년 안에 전부 집행이 될 근거가 있죠?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내수면시험장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 정재영 위원 여기?

○ 정재영 위원 지금 어디를 개보수하겠다는 거예요?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왜 지금 2억 예산에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25.5%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금년 연말이, 준공이 금년 연말인 것 같은데.

○ 정재영 위원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금년 한 해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아직도 예산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 정재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또 사고이월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 정재영 위원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여기 행정감사 전에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물론 없을 때보다는 와! 하고 이렇게 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둘러 나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있다 뭔가 좀 허전하고 부족해요, 제가 보기엔. 어종도 다양하지가 못한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또 수량도 너무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있는 정도고. 예를 들면 모래무지 몇 마리 이렇게 있는 정도. 또 전체적인 규모도 그렇게 우리가 와! 하고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그런 시설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평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생태학습관이라든지 수족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나 큰 걸 많이 봐 가지고 웬만큼 해놔 가지고는 사람들이 감동을 못해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뭔가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어종도 좀 다양해야 되겠고 수량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어떤 스케일이 크게 돼서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거기에 또 물의 수산자원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꿈을 갖는 그런 거를 한번 더 강구하지 않으면 한 번 와본 사람이 두 번 다시 와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재영 위원 간단히 보니까, 저기를 보니까 완전히 우리 집안에서 어항 기르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누가 보더라도 시각적으로 그 안에 풀도 많이 넣어주고 진짜 바닷속 내지는 개울 밑에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수초도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다양화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감동을 줘야지, 여기 계신 분은 매일 보시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고 그렇게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들은, 처음 내가 봤는데 그렇게 느낌을 받았으니까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 정재영 위원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학습관이 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뭘 잘못하셨기에 이렇게 서서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아직 배려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8쪽에 경기ㆍ강원 광역행정 협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수계에 대한 어족자원 실태조사와 또 수산자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ㆍ강원 광역행정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보면 어린물고기 매입 방류가 있어요, 우리 가평ㆍ춘천에. 어린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를 매입해서 방류한다는 얘기죠?

○ 최우규 위원 그걸 부화시켜서…….

○ 최우규 위원 양어장에서 매입을 해서, 사서 방류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한 7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2007년 4월 9일 날 경기도청에서 협의문을 서명한 것 같은데. 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 최우규 위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간에 상생과 우호협력 이런 것들에 비춰봐서는 상당히 기대와 관심이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보다 넓은 수역에 보다 많은 물고기를 공동 방류해서 어가의 소득증대에 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해수면을 접하고 있는 충청남도도 같이 협력사업을 추진하면 어족자원의 확대와 생태계 복원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 최우규 위원 그럼 거기에도 또 이런 사업들을 더 접목해서 우리 어족의 풍부함과 어가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추진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우규 위원 1쪽에 보면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32명에 지금 현원 31명으로 한 분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왜 이러죠?

○ 최우규 위원 네, 출산휴가. 어디를 가도 보면 출산휴가가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정부조직에 보면 출산휴가 여기에 대해서 심히 큰 데는 또 타격을 많이들 받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록, 모든 기관이 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든 또 경기도 집행부와든 이런 출산휴가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나머지분들이 일이 힘들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4명이 별도로 있어요.

○ 최우규 위원 4명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시죠?

○ 최우규 위원 아, 해설사가. 네 분 다 해설사입니까?

○ 최우규 위원 몇 년씩이나 되셨어요, 그분들이 근무하신 지가?

○ 최우규 위원 무기계약직들은 매년 올라가면서 호봉만 올라가죠?

○ 최우규 위원 안 됐고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계속 있었던 건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이렇게 바뀐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호봉제로 바뀐다. 자, 좋습니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물고기들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다 하죠? 이런 연구장비는 다 있죠?

○ 최우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의 관심이 되고 있는 방사능오염에 대해서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여건이 돼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안 그래도 타 기관에서 질의를 드렸더니 경기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장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방사능오염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그렇게 대단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저희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염도 검사나 방사능 검사나 뭐 큰 차이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최우규 위원 지금 방사능 오염 중에서도 세슘이 가장 문제죠?

○ 최우규 위원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경기도민의 먹거리, 특히 생선 또 아까 소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민물고기도 안 먹는 이런 확산되는 안 좋은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슘을 검사할 수 있는 연구장비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략적으로, 뭐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 최우규 위원 2억 정도입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누구를 지적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어업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어업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모든 국민의 70% 이상이 생선은 안 먹고 보자는 이런 나름대로의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검사장비를 갖추는 것보다는 우리 본 연구소에서 그것을 갖췄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빨리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폭넓고 해양수산을 지금 연구하는 우리 연구소에서 그 장비를 이제서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앞으로도 시급히 그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제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발언했던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우리 국내 생산되는 수산물이 왜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해갈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소장님 그 생각은 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이해를 못 하진 않습니다마는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절실하고 뭐하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최우규 위원 추경에는 많이 늦어지겠죠. 벌써 했어도 참 족하지 않은데 지금 본예산에도 못 올렸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연구소에서도 노력해서, 어떻게 해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태가 언제 그칠지 어떻게 알겠어요? 방사능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한 불안심리가 도민들한테 확대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경기도 또 내지는 대한민국의 수산물은 안전하다라고 증명을 해줘야죠.

○ 최우규 위원 같이 노력해 보시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아쉽기도 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지금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업종에서는 아주 한숨의 연속입니다. 이럴 때 우리 지방정부가 나서서 시시비비(是是非非) 가릴 것은 가려주고 또 신뢰해서 먹을 수 있는, 경기도의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죠.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러는 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본예산에서 어떻게라도 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다면 거절했겠습니까, 예산? 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시급한 부분의 예산을 안 주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본예산에 어떻게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성실한 질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김동수 해양수산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본예산 검토 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하셔서, 지금 최우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타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처리나 인원정원 문제 보면 수산연구소, 지금 현재 수산기술센터죠?

○ 위원장 김진호 이것에 대한 예산배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진호 우리 전체 연구소의 세출예산 규모가 약 24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연구를 주로 하는 연구소가 예산이 9,500만 원밖에 안 돼요. 보시면 경상비, 시설유지비 이것에 다 들어가고 명색이 연구를 한다는 연구소가 24억 중에서 9,500만 원을 쓴다? 해양수산, 민물고기 다 포함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약품 그런 것을 경상비로 넣은 거예요?

○ 위원장 김진호 우리 수산연구소가 과거에 너무 열악하고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해서 사실 지난번에 아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발의를 해서 수산연구소를 이대로 두다가는 그나마 나중에는 아주 유명무실한 연구소가 되겠다 해서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합했는데 수산자원연구소가 내년이면 선감동으로 이전할 거죠?

○ 위원장 김진호 아, 후년. 후년도에 가면 명실상부한 수산연구센터로 자리를 잡게 될 건데 앞으로 우리 연구소의 비전을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입장에서? 수산연구소와 과거의 민물고기연구소를 합친 그 비전을 보시면.

○ 위원장 김진호 네, 좋습니다. 좋아요. 제가 그걸 발상하게 된 동기가 수산자원연구소에 근 6년 동안 김문수 지사님이 한 번도 안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산하단체에 김문수 지사가 그만큼 안 왔다고 관심 없다는 것은 이건 유명무실하다. 실제로 최근에 수산자원연구소 다녀가신 적 있으세요? 아직도 한 번도 안 오셨죠?

○ 위원장 김진호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이 수산기술센터와 이것을 합친 목적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해양수산업무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해양수산업무가 우리 위원회로 넘어와서 평택항만공사도 우리가 같이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발전을 아주 상당히 기대하고 또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금년도와 또 내년도 우리 소장님이 위원님들을 설득하든 또는 집행부를 설득하든 너무 비소극적인 대처를 해서 예산이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본 위원장으로서 소장님을 책망 안 할 수가 없는데 필요하다면 연구소 위상과 역할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위원님들 쫓아다니거나 집행부에 좀 더 매진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경기도가 재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 위원장 김진호 반성 좀 하세요.

○ 위원장 김진호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국비를 확보하는 데 집행부 여러분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니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물고기 양식기술에 관한 시험연구와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등 2013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11월 20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 30분부터 농업기술원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