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팀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 이재삼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포의왕과 화성오산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용 교육장님과 구교열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 출신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출신의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성남 출신의 교육위원회 유일한 홍일점 민주당 이효경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화성 출신의 민주당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서남철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그 옆에 교육전문위원실의 이민형 주무관과 의정연구센터 정미경 연구원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군포의왕과 화성오산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용호고등학교 권영규 교장선생님.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금정중학교 김현철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반갑습니다. 왕곡초등학교 박광철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오산지역에 병점고등학교 김관제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반갑습니다. 문시중학교 유건석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화성초등학교 위성정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여섯 분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재용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구교열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네, 앉으시죠.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재용 군포의왕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정재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교열 화성오산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구교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본질의는 협의한 대로 20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춥습니다. 제 넥타이 괜찮지요? 가을이고 그래서 은행나무 잎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차고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특별하게 교육장님들이 두 분 다 성별이 여성분이셔 가지고 우리도 좀 긴장이 되네요, 말을 실수할까 싶어서.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서, 원래는 30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일정을 그렇게 짜서 그렇습니다.

우선 화성교육장님 좀 봅시다.

○ 문형호 위원 저를 보실 것까진 없고요, 앞에 보시면 돼요. 교육장님, 지금 행정감사 처음이시죠?

○ 문형호 위원 아, 작년에 받으셨어요?

○ 문형호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를 했어요. 여기?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또 올해 해당이 됩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고 간단히 지금 군포의왕하고 화성오산이면 4개 시인데 국체제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화성오산에서 했더라면 장소도 더 넓고 좋을 텐데 좀 비좁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험도 많으시고, 또 교육장 경력도 작년부터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정 교육장님은 처음이고 그러니까 가르쳐 줄 무엇도 좀 있고 그래서 선임자로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항상 자기 몫만 챙기는 그런 사회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나 또 여성분들이 그런 것도 좀 아량, 우리 용어로는 배려라고 합디다마는 그럴 필요도 있겠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알고 ‘아,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거기서 또 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미덕입니까?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놀이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 지금 군포의왕, 화성 놀이시설 자료가 좀 나왔는데 현황은 아시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553개예요, 여기 경기도가. 그런데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됩니다. 썩 좋은 편도 못 돼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적발된 건수가 그렇게 되는데 원래는 3월 11일 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교육청에다가도 얘기를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면 3월 달인데 9월 달에 감사원에서 판결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은 6개월이나 되는데 그동안에 하나도 조치가 잘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아까 나눠준 검사결과표에다가도 적어놨습니다마는 놀이시설 이게 우리가 11년도에 조례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대표발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청 관할만 하고 다음에 차차 도 관계 해서 경기도로 가자 그랬는데 우리 교육청 관할이 그렇게 됐으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 문형호 위원 여기 지금 경영국장님, 서서 말씀을 하십시오. 내년에 일괄적으로 놀이시설 다 하게 돼 있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전에 예산담당 전문가이시니까 내년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돼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특히 이리로 오셨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교장선생님들께서 협장교 대표로 오셨는데 대개 보면 맨 교육장이나 교육청 분들만 질의응답해 가지고 와서 앉아 계시려면 좀 답답해요. 그리고 여기 왔으면 물어보는 것도 한 번 있고 말도 한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데 가보면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하루 종일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그냥 가려면 그래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봅시다. 조금 일어서시렵니까? 많이 오셨는데 저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지금 역사교육 있죠?

(「네.」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그런데 여기 화성오산 또 군포의왕 이쪽에서는 대개 역사책 관계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주지ㆍ전달을 하면서 선생님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잠깐만요, 위원님. 교장선생님 여섯 분 중에 어떤 분을 지명하시고 나머지 분은 좀 앉아계시고. 반드시 마이크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속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문형호 위원 어떤 분이 하셔도 좋고요, 고등학교니까.

○ 문형호 위원 알았습니다. 핵심은 중립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묻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역사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근무할 때는, 제가 중학교에서 10년, 고등학교에서 21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중학교도 국사교과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때부터인가는 없어져 버렸는데, 내가 정년퇴임한 지가 지금 10년 됐어요. 그래서 역사교육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떠들썩한데 학교에서는 과연 어떤가 그것도 좀 물어보고 따로 역사라고 해서 선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해야 되고 학생이면 누구나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장학퀴즈 같은 거 보십니까, 교장선생님?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해당이 안 되시겠지만 지난 번에 장학퀴즈 나올 때 역사문제 보신 것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죠. 내가 예시를 한 1분만 들어드릴게요. 거기에 수리고등학교에서 나왔어요, 두 학생이 같이. 그러면서 거기는 둘이 사귄다고까지 거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3학년인데, 이름은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뭐냐면 문제가 보장왕이 나오고 공민왕이 나오고 의자왕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임금이 누구냐?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답을 못 쓰더라고, 네 팀이 나와 갖고 하는데 다른 세 팀은 쓰는데. 그런데 하필 우리 경기도 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지금 여쭤봅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에 가시면 좀 세세하게 잘 가르쳐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이게 말이죠, 저 틈 있으면 그거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 100인 문답인가 할 때도 S대학 국문과 출신인데, 무엇이 나왔냐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거기에 나오는 애가 누구냐 그러니까 몰라버려요. 이럽니다, 이래. 교육이 이렇게 허점이 많아요. 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정암 조광조 선생이 사약을 받은 데가 전남 화순군 능주 남정리입니다. 거기 지금 재각이 있어요. 아실랑가 모르겠네, 교장선생님들은.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장학퀴즈, 장학퀴즈가 아니라 그거 100인, 종 때린 거 뭐예요, 그거?

(「골든벨.」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골든벨 그것도 제가 잘 봅니다, 교학 쪽이라. 그런데 거기 능주고등학교 학생이 그걸 못 맞춰요. 이런 역사교육을 해서 되겠냐,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군포초등학교에 신유빈이라는 학생이 있더구만요. 그 학생이 뭘 잘하냐면 탁구를 그렇게 잘 하더만요. 그래서 신동 현정화다 그러죠. 정말 그런 학생들은 잘 좀 키워주세요. 그건 칭찬을 드리려고 한 얘기고 그다음에 하나 교장선생님들께 주문을 하는데 의전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교장선생님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졸업식 때나 그럴 때 가서 보면 우리 교육의원 쪽에 의전관계가 형편없어요. 정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내가 그것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의원들은, 법전에 나옵니다, 11조에. 학예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교육장 다음에, 다른 의원들하고 틀린 겁니다. 학교에서 교육의원에 대해서도 잘 몰라 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졸업식 때 가면 교육의원들 상장줄 때 어디다 줍니까? 저 뒤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교총회장, 전교조회장 다 주고 말이야. 이런 의전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내가 가지고 왔는데 보세요. 화성오산 오산고등학교 도지사상 다음에 교육감상이야. 그거 말이 됩니까? 학교행사를 도지사 먼저 주고 교육감을 줘요? 이런 정신 나간 학교가 있어요, 이거. 이러니 일반행정에서 교육을 알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그래 놓고 오산시장, 국회의원, 오산시의장 그리고 교육의원.

○ 감사1팀장 이재삼 구교열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래도 감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피감의 대상을 정해놓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서.

○ 문형호 위원 이게 말이죠, 의전관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사 밑에 교무들이 기안을 그렇게 해 갖고 오더라도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기관장은. 그렇게 해줘야지, 어디 쓰겠어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군포의왕 군포신기초등학교 보면 교육장, 시의원, 교총회장, 군포교총회장, 시장, 국회의원, 교육의원, 끄트머리에다가. 교육의원은 초광역의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소개할 때도 내가 5개예요.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국회의원이 6명, 도의원이 15명이에요. 대통령, 도지사, 교육감 다음에 큰 광역의원이에요. 이런 것도 의전을 몰라 가지고 어떻게 예의, 예절교육을 시킵니까? 하인 먼저 인사 받고 부모님들한테 인사합니까? 그런 것 좀 잘 유념해 주시고 특정 무엇이 아니어서 앞에 나오시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딱 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른 것 준비 많이 해갖고 왔는데 가장 불요불급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오셨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여기 교육업무 이걸요, 군포ㆍ화성, 오산도 작년 2012년도 것하고 제가 비교를 했어요. 해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핵심사업 있죠, 22개? 쭉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하게 해졌는데 대개 많이 용어만 바꿨더라고, 그리고 순서만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되면,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한글맞춤법에 대해서도 전부 내가 체크를 해봤는데 군포의왕은 영어를 많이 써놨더라고. 여기 보십시오. 몇 째 쪽에 보냐면 군포의왕, 그러면 우선 군포의왕 정 교육장님이 좀 나오십시오. 10쪽에 보면 역점과제 해 가지고, 나 발음은 안 좋습니다만 “Anytime, Anywhere, Anything” 이게 YTN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한글맞춤법통일안에는 외국어를 쓸 때는 반드시 한글로 그 발음을 씁니다. 예를 들면 SA 그러면 에스에이 쓰고 괄호해 가지고 SA를 영어를 써준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원문을 더 써주고 싶으면 Sense랄지 American이랄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셔가지고 쓰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 “및” 자다 뭐다 많이 써졌는데 “및” 자 같은 것은 일본사람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오요비(および)라고 그래 가지고. 정말 우리 한글 숭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글날도 이번에 공휴일도 되고 그랬으니까, 여기 작품을 내가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추가질문할 때 하겠습니다만 한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글을 제대로 개척해 주지 않으면 시청이나 일반행정에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하십시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은 안 했어도 여기다 내가 다 적어놨으니까 두 분 교육장님들께서는 다시 여기에, 띄어쓰기 또 잘 안 돼 있어요. 정서법이라고 합니다. 정서법에는 띄어쓰기, 맞춤법 그다음에 발음도 들어갑니다만 발음은 필요없고 문장부호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 한글맞춤법통일안이에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 국어선생님도 있고 여기 교육국장님이나 학습과장님들 국어과 출신들 많이 있죠? 이제 앞으로 잘 해줘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갈고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다시 맞춤법에, 정서법에 맞춰서 한 부씩 더 내주세요. 낼 때는 바꾼 데를 색깔로 표시를 해주세요, 빨간 거로 했다랄지 파란 거로 했다, 그래야 내가 보고 ‘아, 이건 고쳤구나.’ 그저 똑같이 해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주세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지역 출신 위원 김광래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군포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준비하느라고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전공은 과학을 하셨죠?

○ 김광래 위원 과학 전공을 하신 지역교육청 관리자들이 많지 않으신데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중에 과학 전공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그쪽 과학 쪽에 어떤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 좀 관심 갖는 사업이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전공성과 전문성이 있는 어떤 축적된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일선 학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발휘하면 또 다른 많은 지역교육청에서 그걸 바로 모델로 해서,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정말 일부 사람들이 임의로 어떤 교육정책을 수립해서 하는 것보다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특색사업을 활용해서 잘 만들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이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육장님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아마 지역교육청마다 특색이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하게도 우리 경기도에 있는 25개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특색이 너무 없어요. 다 유사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있고요. 군포하면 제 생각에는 정말 홍보에도 많이 나오는데 “책 읽는 도시 군포” 이게 언뜻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책 읽는 도시, 그게 방송에 많이 나오던데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대단해요. 버스 타도, 전철을 타도 군포하면 책 읽는 도시.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지금 시장 전부터 한 겁니까, 지금 시장부터 하는 겁니까?

○ 김광래 위원 참 오래 되었죠? 그래서 어떤 인프라가 많이 구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그런 시장과 정재용 교육장님은 코드가 좀 맞지 않죠?

○ 김광래 위원 맞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 어디에도 사업계획에 책 읽기, 독서교육에 관한 것들이 주요 꼭지로 나온 게 안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의아하다. 시장님과 상당히 코드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면 코드가 맞다 그러니까 군포교육지원청에서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하는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 있다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시장과 독서지원과 관련해서 MOU 맺은 것은 없죠?

○ 김광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를 맺은 상황에서, 말하자면 경찰서와 맺은 것은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시장과 MOU 맺은 건 없죠?

○ 김광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군수와 MOU 맺는 상황이 있다라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역교육청이 분명히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교육감님이 상당히 주장하는 것이 교육자치인데 행정적으로 시장의 어떤 지휘를 받는 이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청이?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들이 참 많이 약화되는 감을 보면서 교육감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선 지역교육청이 약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MOU를 지역 경찰서장 또는 법원 등등과는 맺으면서 시장과는 잘 맺지 않고 시장에게 예산 달라, 뭐 달라 이러면서 모든 것들이 상당히 시장의 하위개념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련되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러니까 위에서 말로만 이렇게 치고나가면서 교육의 자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당당하게 MOU 맺을 건 맺으면서 시장, 시청과의 관계를 정립해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육의 자존심도 강화시키고 이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 김광래 위원 자,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독서교육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되었는데 성남에서 뭘 하고 있냐 하면 독서교육실천연합회라고 있어요. 여기를 활용해서 저하고 같이 일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독서지도사 자격연수를 개설해서 지금 3기째 내보내는데 1기에 한 30~50명씩 학부모 대상으로 독서지도사 3개월씩 강의해서 자격증을 부여해 줘요. 이 아이들이 말하자면 학교 방과후활동에도 투입되고 아니면 시의 각종 어떤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독서지도사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학생들 독서교육을 제대로, 독서의 선택과 또 올바른 독서 읽기방법과 그리고 또 품성을 기르는 이런 많은 것들을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끔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권장해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여기는 책 읽는 중심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제가 얘기하는 주문은 시장이 홍보를 그렇게 해서 시장 중심으로, 독서교육의 가장 실질적인 중핵은 아이들을 통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 분명히 이런 분야가 있는데 시장이 주도권을, 이 독서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이잖아요, 책 읽기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런 교육활동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공은 시장이 다 가져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왜소해 보이고 이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교육을 시장과 함께하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독창적으로, 주도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가는 이런 쪽에 이 사업이 갔으면 우리 교육청이 빛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마무리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안 해주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각 지역 특색을 살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교육청이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택배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본 위원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갈수록 도교육청, 본청에서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실행만 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한 가지를 더 묻겠는데요. 학업중단학생 우리 군포 관내에서는 2012년도에 몇 명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2012년 학업중단학생.

○ 김광래 위원 아니, 전체 합쳐서요.

○ 김광래 위원 그래도 비교적 적은데 300몇 명이요?

○ 김광래 위원 초ㆍ중ㆍ고.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 김광래 위원 총 합쳐서요?

○ 김광래 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 김광래 위원 자, 됐습니다.

○ 김광래 위원 최근이 2012년이잖아요?

○ 김광래 위원 우리 경기도에, 제가 이건 자료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장님께서는 감사받으면서 김광래 위원이 뭘 관심 있는지 좀 알고 이거는 자료를 딱 준비했어야지.

○ 김광래 위원 좀 섭섭하고요. 우리 경기도에 지난 한 해 1만 9,602명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학교, 학업을 중단했고요. 전국에는 학령기 아동이 714만 명이 있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초ㆍ중ㆍ고 재학생이 그중에 672만 명, 학교밖 아이가 28만 명이에요, 28만 명. 대단하죠? 그런데 이 중에는 특수ㆍ대안ㆍ방통고 다니는 학생들 한 8만 명, 해외유학생 3만 명, 소년원 보호관찰에 2만 명 등등 있는데 이게 언론에 계속 나온 거고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주요, 지역교육청 간부들은 우리 지역에 최소한 총 학생이 몇 명인데 해외유학생은 몇 명이고 소년원 등에 가 있는 학생은 몇 명이고 학교밖 아이는 몇 명이고 학업중단학생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은 늘 메모해서 수첩에 가지고 다니면서 걱정하고 그리고 수시로 담당부서에게 지금 현재 이 학교중단학생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체크해야 된다고 봐요. 매월 체크하고 이런 노력이 없다면 결국 관심소홀로,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새로운 과단위 부서까지 만들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겠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도교육청에 우리가 건의할 것은 건의합시다. 프랑스의 교육부장관 뢰벡이라는 분은 뭐라고 선언한지 아십니까? 프랑스혁명 이래 너무 민주, 민주 이것을 외치면서 아이들의 통제를 막은 학생중심교육을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지금 학생교육, 학생교육중심. 1960년대 저는 교사 처음 들어와서 진보주의교육 당시에 달달 외웠어요, 그 당시. 학생중심교육, 경험중심교육 언제 때 나왔는데 이 시대에 지금 와서 인권조례를 만들면서 학생중심, 학생중심, 학생중심 아닌 교육이 있었습니까? 외치다 보니까 인권조례를 만들게 되고 교사중심교육이 안 돼요. 교사중심교육이 되면 안 됩니까? 교사와 학생이 함께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학생중심, 학생중심이 되니까 지금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주시해서, 지금 혁신교육 이후에 신혁신교육 시대가 도래한다는 우리 경기도 교육계 내지는 교육계에서 일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이 주장만 했지 실패한다면 그것을 대체하는 신혁신교육 시대가 또 와야 되죠. 명심하세요.

예절실 보유 학교 알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예절교육도 없다라는 것은, 예절교육 이것만 가지고도 교육장님, 제가 한 시간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절교육에 대해서 좀 고민하세요.

○ 김광래 위원 우리 인간이 살아 있는 한 교육부장관이 바뀌어도, 교육감이 바뀌어도 예절교육을 등한시해서 되겠는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절교육 강화방안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김광래 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

○ 김광래 위원 내용에 기초학력 향상계획 같은 건 없는데 이것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이제는 다 없어진 거죠?

○ 김광래 위원 지금 미달학생 파악하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기초학력을 뭘 가지고 선정하죠?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와 경기도에서, 그건 교육부의 책임인데 기초학력 미달의 교과가 무슨 교과예요?

○ 김광래 위원 읽기, 쓰기, 기초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저는 말이에요, 교육장님! 대한민국의 많은 교육부장관들이 교육자가 아닌 일반행정직들이 교육부장관 하면서 또 대학교수가 교육부장관 하면서 초ㆍ중등교육을 망쳐먹었다고 봐요. 교과교실제 어떻게 됐어요, 요즘? 흐지부지돼 가고 있죠?

○ 김광래 위원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지금 없는 줄 아는데 기초학력에 이거 보세요, 기준부터 잘못 잡았어요. 왜 국어, 수학만 기초학력입니까? 10개 교과 있죠, 요즘 9개 교과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사회교과, 역사교과, 역사교과의 기초학력 미달은 뭘까 정해야죠. 박근혜 대통령도 60% 아이들이 6ㆍ25가 김일성에 의해 의도적으로 남침한 걸 모른다. 이거는 기초학력 미달이에요. 체육시간에 수영, 제가 조사했죠? 수영 못하는 아이들이 몇 %예요? 수영을 50m도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태안 앞바다에서 공주사대부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 수영을 못해서 5명이 빠져 죽었죠. 이거 교육에서 책임져야 돼요. 체육의 기초학력 육상, 수영, 체조가 기초잖아요. 그러면 기초학력, 도덕에도 기초학력이 있을 수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읽기, 쓰기, 두 자릿수 셈하기, 글 읽고 쓰기 이것만 가지고 기초학력,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들이 기초학력 미달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까 전국 최초 뭐 있다 그랬죠? 전국 최초사업.

○ 김광래 위원 그런 것들을 전국 최초사업으로 꾸며서 앞으로 튀는 그런 교육장님이 되십시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사업을 최근에 47개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전국 최초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수학습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전국 최초사업이 어떤 것이냐. 아무리 봐도, 물론 연관이 있죠. 연관지으면 있는데 연관지어보면 또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전국 최초사업으로 발굴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끝으로 화성오산교육의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장님! 화성오산교육의 장점은 뭐예요?

○ 김광래 위원 아까 전국 최고라는 거 있죠? 뭐 100대…….

○ 김광래 위원 교육과정, 그것도 왜 그런지 잘 파악해 보세요. 거기 첫째 원인이 왜 그렇게 전국 최고 많은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육청 저기가 나오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 봐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수원지역에서 농어촌점수 따기 위해서 우수한 교사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우수한 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줬겠지만 우수한 교사를 얼마나 양성하냐 이게 첫째 중요한 건데 이 지역에는 우수한 교사가 많다. 두 번째는 비전 있는 도시다. 동탄신도시 나오면서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선 최대 혁신임금이 누구죠?

○ 김광래 위원 혁신임금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정조대왕이에요. 제가 혁신을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대로 된 혁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지켜보고 있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바다가 연결돼 뻗어 있는 곳이고 특히 지자체와 혁신지구를 많이 지정했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유명해요. 여기에 계셔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에 관심이 많은 조광명 위원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비전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해가 가죠?

○ 김광래 위원 엄청 지원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렇게 훌륭한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많은 교육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더 좋은 교육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상 요만큼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민주당 이효경입니다.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 나오세요. 교육장님, 3월에 부임하셨나요?

○ 이효경 위원 여기 지금 화성오산하고 군포의왕 두 분 다 여성교육장님이세요. 그래서 남다른 애정과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되시기 전에, 정재용 교육장님 되시기 전에 25개 교육청에 두 분밖에 안 계셨어요, 여성교육장님이. 우리 구교열 교육장님하고 성남의 이현숙 교육장님 두 분밖에 안 계셨는데 김상곤 교육감님이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여섯 분의 교육장님이 계시죠?

○ 이효경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여성들이 특히 교육 관련된 여성들 중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관과 장학사를 비교해 봐도 거의 남자 대 여성의 비율이 반반 정도고 그런 상태인데 승진이나 이런 게 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리고 그 여섯 분의 교육장님은 남다른,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한번 잘못되게, 특히 여성교육장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자리는 다시는 오지 않고 온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교육장님으로 자리잡아서 여성 후배들한테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장님이 두 분 다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효경 위원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군포의왕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다른 교육청 홈페이지하고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장님의 청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 청렴 메시지를 특별히 탑재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청렴교육을 실시한다는 건 좋은 일인데요.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군포하고 의왕에만 청렴 메시지를 하면 군포의왕은 특별히 청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젠다를 자꾸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기분 나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청렴하게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건 약간 조심스러운 건데 청렴 메시지를 냈다라고 한다면 청렴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군포와 의왕은 왜 그 청렴 메시지를 실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군포와 의왕은 청렴 메시지를 탑재 했는가라고 한다면 군포와 의왕이 감사관실 감사에서 이러저러한 건수가 다른 데보다 많았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가 없는 채 청렴 메시지를 탑재하면 청렴하게 사신 분들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효경 위원 좋은 일이죠? 3C라고 해서 첫 번에 클린(Clean) 들어가는 좋은 일인데 스토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클린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청렴 메시지까지 실었으니, 2013년 3월 25일 날 감사관실에 감사받았죠?

○ 이효경 위원 감사내용은 어떤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오시자마자 감사 받으신 거죠?

○ 이효경 위원 제가 행감 다닐 때마다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항상 지적하고 다니는데 그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 아는 얘기인데도 한 번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많은 건수가 지적됐어요. 그렇죠? 감사관실에서 8일간 감사했는데 많은 건수가 지적됐습니다. 제가 꼭 살펴보는 것 중의 하나가 용역 관련해서거든요? 수련활동의 용역 계약이 부적정해서 주의를 7명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초과했어요. 1,000만 원 넘으면 교육청의 지정정보, 그 활동 지정정보 처리장치 이용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 이효경 위원 시설공사 예산운영 계약할 때 부적정하게 했죠? 2,000만 원 초과하는데 수의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또 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건데 이게 언제 고쳐질까 싶어요. 시설공사 계약할 때 쪼개기했습니다. 왜 쪼개기하는지 알죠?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니까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을 2건을 만들거나 이렇게 2개 이상을 쪼개기해서 경고 4명 받았어요.

○ 이효경 위원 교육기자재 부당구매했습니다. 이것도 특정업체에 부당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CCTV 관련해서 지적받은 것 있죠. CCTV! 우리 교육장님 청렴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탑재할 정도라면 그거 파악해서, 연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목표를 정하셔야죠. 우리 군포의왕에선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수의계약하고 용역할 때에 특정한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 더군다나 수련회 갈 때, 수학여행 갈 때 애들 코 묻은 돈으로 그런 것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CTV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등록 업체하고 계약했습니다. 이거 감사관 감사자료예요. 잘 하시겠습니까?

○ 이효경 위원 현황 파악해서 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다음 질문할게요. 음식물쓰레기, 제가 지금 두 번째 감사거든요 어제 성남 했고 양평 했는데 모니터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늦게까지 준비하셨죠? 위원별로 질문하는 것 다 정리해 가지고 질의 답변서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용인, 여주 가면 뭘 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제가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해서 성남교육청 할 때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도별 음식물쓰레기도 살펴봤어요, 10년ㆍ11년ㆍ12년. 취지는 그겁니다. 군포의왕 딱 찍어서 얘기 안 하겠는데, 이건 화성오산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경기도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하면 이게 한 교육청에는 예를 들어서 1억, 2억이에요, 1년에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음식물쓰레기로 나가는데 25개 교육청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를 비교하면 2010년에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으로 얼마가 나갔냐면 제가 초ㆍ중ㆍ고 다 얘기하면 39억이 나갔고요. 11년에는 47억, 12년에는 52억이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각 학교, 조그만 학교에서 음식물 제로운동을 하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아이들을 위해 쓰여 진다는 거죠, 자그마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크게 모여서.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제로운동 자체는. 그래서 제가 좀 환기시키고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제 성남에서 했던 것 중의 하나가 해병대캠프에 대해서 제가 했습니다. 2013년 7월에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났죠? 사망, 실종됐습니다. 그 내용 제가 환기시키기 위해서 모니터링 했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구명조끼 없이 90명의 학생들을 바다로 밀어 넣었습니다. 교관도 수영을 못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실종된 학생들이 무단이탈했다고 학부모들한테 거짓으로 했습니다. 친구 구하려다 사망했습니다. 해병대캠프 사고는 학부모와 학교와 군대문화가 만든 총체적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군포의왕 1명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이 갔습니다. 군포의왕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갔어요, 해병대캠프를. 오히려 중학교는 안 했는데. 안전하지 못한 곳에 아이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여름에 각 교육청의 해병대캠프에 대한 자료조사 했고요. 그다음에 9월에 방침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 없도록 교육장님 챙기시겠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화성오산교육장님.

○ 이효경 위원 제가 이 얘기 반드시 하는데 구교열 교육장님, 도의회가 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이렇게 행감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육의원도 있지만 저는 민주당 소속 위원이고요, 조광명 위원 민주당 소속이고 그리고 새누리당 위원도 계시죠, 윤태길 위원님. 그러니까 교육의원이 아닌 우리 도의원들이 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도의회는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교육청 관련된 분들은. 교육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랑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련된 공직자 분들은 통장을 갖고 계시는 거고 의회는 도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죠, 모든 것들이 그런 관계인데 그게 정치랑 무관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도의원들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이런 행위들이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화성과 오산지역의 도의원들 잘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소통하고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지금 의회는 어떤 상태냐면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경기도 교육청하고 경기도청이 지금 예산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준다고 그러고. 그 싸움을 도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재시키려고 하고. 도청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줘야 될 예산이, 지금 안 주고 있는 돈이 올해 말로 4,000억이에요. 그 4,000억을 받아주려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사함을 갖고 계십니까?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교육청은 징수를 못해요, 세금을. 도청이 징수한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그걸 안 주는 계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지체된 것을 저희 도의원들이 받아내려고 대신 싸우고 있는데 특히, 화성에는 권칠승 의원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지금?

○ 이효경 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냐면 예결위원장이에요.

○ 이효경 위원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원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의원들 불러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려고 해야 되겠지요.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선거 때 보면 후보들이 학교 운동장에 선거운동하러 가죠, 선거운동 기간에. 불법입니까?

○ 이효경 위원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들이 학교운동장에서 운동회나 음악회를 했을 때 선거운동을 하거나 명함을 돌리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운동회 때 학부모들을 만나기 위해서…….

○ 이효경 위원 제가 3년 전에 학교운동장에서 학부모들한테 명함을 돌리다가 학교 관계자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정치인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기 싫으니까 나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얘기했을 때 많은 동료의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도 쫓겨난 적 있어.”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공직선거법 103조에 의하면 ‘공개된 학교의 운동회, 음악회 등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내 현장에서 학부형 등을 대상으로 한 명함배부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면 저를 쫓아낸 그분은 선거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법이 보장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임의로 후보에게 모욕을 줘서 쫓아내는 행위를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교육은 중립이어야 되니까. 교육이 중립이어야 되는 것과 민주주의 선거를 위해서 좋은 후보를 뽑는 건 다른 거죠. 이 내용이 공문으로 내려갈 거고요. 우리 교육장님 이런 생각을 하고 잘못 된, 그렇게 후보에게 모욕주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소통하시고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제가 성남교육청에서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성범죄 알림e 제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모니터링하셨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것이고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신상정보를 여성부에 주면 여성부에서 이걸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우려가 많죠. 재범의 우려가 많아서 가장 우려스러운 건데 화성하고 오산에 성범죄자 얼마 살고 있어요. 몇 명이?

○ 이효경 위원 성남보다 많이 살고 있네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성남보다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매뉴얼 같은 경우 각 학교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제가 두 번째 행감이니까, 제가 학교운영위원인데 그런 거 없어요. 교육청에서 그런 서비스 해주지 않아요. 막연한 불안감에 학부형들 떨고 있어요. “산다더라.” 말로만 듣고. 그런데 신상정보 할 수 있어요. 그 범죄자는 주민센터에 20일 동안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학교는 안 돼 있어요. 누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학부형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그 범죄자들에 대한 문제를 매뉴얼화해서 보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조심해라가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있었어요. 되어 있지도 않고 하려고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신상정보 활용해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신상정보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왜 정작 학교에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그런 서비스 정도는 교육청에서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똑같은 얘기 제가 하는데 성범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게 뭐죠? 성남교육청 할 때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 이효경 위원 네, 배움터지킴이죠. 배움터지킴이인데 여기는 100% 됐어요, 배움 터지킴이?

○ 이효경 위원 89%가 아니라 88개 학교가 된 거죠.

○ 이효경 위원 화성오산은 몇 개 학교 있어요?

○ 이효경 위원 156개에서 88개가 88%가 아니죠.

○ 이효경 위원 88개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아직 많이 부족하죠, 성범죄자 많이 살고 있는데.

○ 이효경 위원 대책 마련하셔야 되겠죠?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성범죄 계속 일어날 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학교 주변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납치해 가는 겁니다. 심각한 것 하시고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다음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제가 소개를, 늦게 오셔 가지고 또 오시고 나서도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뭔가 바쁘게 청사를 살피시는 것 같아서 소개를 못해드렸습니다. 하남 출신 경기도의회 여당 새누리당 대변인과 교육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태길 위원님 소개를 해드리고 윤태길 위원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박 수)

○ 윤태길 위원 군포교육장님, 두 분 교육장님들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게 도청과 교육청이 싸운다. 도청이 마치 돈을 줄 걸 갖다가 안 준다. 어떤 정부기관에서 돈을 줄 거를 떼어먹을 수 있습니까? 교육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돈 줄 걸 안 줄 수가 있냐고, 법적으로.

○ 윤태길 위원 안 줄 수는 없겠죠?

○ 윤태길 위원 내려오는 시간의 차이는 왜 생기겠냐? 아니, 교과부한테도 무슨 조례라든가 그런 걸 반대되는 것 재의요구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 싸우고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 정책에 반대되는 것 이렇게 하는데 그걸 교과부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경기도가 제대로 돈을 주겠냐고 이게.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 특별교부금 받는 것에 상대적으로 전국 최고 꼴찌예요. 그런 과정이 있는 거를 서로 감정이 발생 안 되게끔 해서 서로 좋게 해서 받아야지, 양 기관이. 지금 마침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예산담당 총괄하는 거죠. 김현국 정책기획관 마침 들어오는데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도청하고 원론적으로 합의 다 끝났답니다. 돈 줄 걸 안 주거나 떼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양 기관이 합의 잘하고 해서 서로 상부기관이면 상부기관대로 하부기관이면 하부기관대로 서로가 협의할 텐데 의원들이 여야 일 하면서 싸움을 붙이는 거야, 이게 사실은.

○ 감사1팀장 이재삼 그 정도만 하시죠. 지역교육청 와 가지고 지역교육청 괜히 부담스럽게.

○ 윤태길 위원 아니, 지역교육청에서 제대로 알아야죠. 이 이야기가 들어갈 거 아니냐고, 도교육청으로.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서로 잘해서, 양 기관이 싸우지 않게끔 잘 해서, 우리 정책기획관이 얘기하는데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그런 부분 조금 남아 있는데 나머지 원론적인 그런 부분은 다 전입금 해줄 거를 전출해 주기로 다 정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포에는 학원들이 어떻습니까, 학원 숫자가? 변동이라든가 올해 증감이 어떻게 되시는지.

○ 윤태길 위원 38개가 늘고 49개가 폐원됐으면 실제로는 몇 개가 줄은 겁니까? 한 9개 아니, 11개가 줄은 건가요?

(관계공무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학원 심야교습시간에 대해서, 지금 10시까지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개인적으로 더 늘렸으면 좋겠,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계신 분 여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거 시간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분 안 계세요? 제가 볼 때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학원법이 10시까지로 되어 있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전에는 12시까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 혼자 반대를 했어요. 이거 바꾸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일선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12시에서 10시까지로 바꿔서 한 2년이 흐르니까 이 부분이 다 고착화가 돼 가지고 이걸 다시 11시까지로 되돌리는 걸 이게 못 되돌립니다. 선생님들도 다 싫어해요. 선생님들도 싫어하는데 학부모들도 싫어해요. 다시 민주당이 11시까지로 바꾼다고 그래요, 문형호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갖고. 문형호 위원님 선거공약이 밤 10시까지로 심야교습시간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12시까지인데. 그거에 대한 걸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시까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은 듣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용 전기요금을 좀 인하해 달라고, 인하 내지는 산업용으로 수준을 맞춰달라는, 혹시 이쪽에 서명 받은 것 있어요?

○ 윤태길 위원 누가 받고 있어요?

○ 윤태길 위원 실제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아세요?

○ 윤태길 위원 작년도에 전기요금을 교육용 전기요금하고 대비해서 볼 때, 작년도 납입한 금액으로 볼 때요, 제가 광주하남 같은 경우 초ㆍ중학교를 비교했을 때 전기요금을 6,000만 원 정도 내는 학교가 산업용으로 적용시킬 때 5,90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1년 치 중에서 100만 원이 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최고 많은 금액을 볼 때도 한 200~3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1년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전기요금 싸게 나오는 걸 가지고, 싸게 적용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물론 300만 원이라는 돈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전기요금을 싸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서명을 받고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냐, 그만한 값어치가 되냐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태길 위원 학교가 전기요금은 실제적으로 교육기본경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다 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덜 틀어준 학교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전기요금을 줄여서 예산편성했겠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민단체나 민주당이 전기요금 인하를 갖다가 산업용 수준에 맞춘다, 그만큼 해달라 정부에다 요구하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많다, 절대적으로 교육경비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그게 맞지. 그런데 마치 중앙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전기요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아서 학교가 추운 교실, 더운 교실로 찜통교실을 운영한다 이건 아니죠. 정확히 시민단체라든가 교육장님들 두 분이서 그런 데가 있으면 싸게 해주고 그건 좋죠. 건의하는 건 좋은데 그건 정치인들이 우리 스스로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지. 결국은 내년 선거를 위해서 서명 받고 해 가지고 누구는 몇 천 명 받았느니 이런 식으로 동요를 시키면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누가 볼 때도 중앙정부가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아서 학교가 전기를 마음놓고 틀 수가 없다. 우리동네 있잖아요, 하남에 2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 학교가 전기요금 상관없이 다 틀어줘요. 그 학교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가 돈이, 거기는 고아들만 해서 고아들이 만드는 학교이기 때문에 재단이 튼튼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학교는 전기 냉난방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릴 때 더운 찜통교실이나 추운 교실 만들지 말고 애들 공부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할 일이죠. 다른 운영비를 더 줄여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아끼자, 서로 아끼자 이런 부분은 좋지만 거기에 편승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시민운동하는 단체들한테 전기요금을 작년, 올해 것을 뽑아서 학교마다 대비해서 대비표를 보내줘요. 지금 교육용 전기값에서 만약에 산업용으로 바뀔 때 얼마나 싸지는지 그걸 줘가면서 하라고, 서명 받으러 다니라고 그래보시라고요, 받을 사람 있는지. 지금 이제 금방 추워질 텐데 날 추운데 가 가지고 돈 100만 원 싸게, 1,000명 학교 다니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싸게 하자고 그걸 추운데 길거리 가서 학부모들 서명 받고 이게 그렇게 하면 되냐고. 하여튼 두 분 교육장님들 그거 구체적으로 한번 뽑아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다 끝났어요? 전기요금이 싸지는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아니, 300만 원이 안 된다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우리 윤태길 위원님이 소속 정당이 새누리당인데 지역교육청에 와서 고군분투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아는데 너무 민감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본청할 때 하시면 되잖아요. 밤 11시로 하는 게 좋냐, 10시로 하는 게 좋냐 지역교육장님들이 당연히 10시지. 여기에서 11시라고 했다가 어떻게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겠습니까? 질문해 봐야 뻔한 답인 걸 질문해서 그냥 곤경에 처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의회 내에서 토론하고 본청할 때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입니다. 우리 윤태길 위원님이 평소에는 참 괜찮으신데 가끔 저희들을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려면 얘기를 조금 더 풀고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원교습시간 연장 조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 아닙니다. 대표발의는 문형호 위원님이 하셨고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발의 의원에 윤태길 위원님도 서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거죠, 의원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을 동료 의원의 협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협력을 거쳐서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그래서 통상 동료 의원이 뭘 하겠다고 하면 발의에 서명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또 많이 받는 의원은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안이 민주당 의원이 좀 더 있다고 민주당이 공동으로 이게 뭔가 추진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우리당의 현재 입장은 학원시간 연장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산업용전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교육용 전기금액을 좀 내려서 운영비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의 문제보다 우리가 그동안 산업사회의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경제를 끌어가는 주체가 기업이라고 보고 기업이 생산활동에 주력하게 산업용전기를 싸게 공급했습니다, 그것도 원가 이하로.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기업 삼성, LG 이렇게 천문학적 이익을 보고 있는 그 기업들이 전기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 기업이 현재 과거에 책정해 놨던 산업용전기의 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전체 전기에 교육용전기는 퍼센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사회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죠. 대기업을 더 인큐베이터 해야 되는 거냐,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환경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전기료 인하 서명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교육적, 학교 내의 문제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우리사회가 함께 합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에서 교육관계자뿐이 아니고 일반주민, 학부모 다 함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합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성숙되고 더 발전돼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교열 교육장님.

○ 조광명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힘드셨죠? 행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의원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제가 행감을 네 번째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이 조금 더 제도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이해해 주시고 그것이 특정한 사안이나 이를테면 특정인을 예컨대 망신을 주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요. 혹시 제가 질의하는 중에 그런 문제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우리 지원청이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문지방컨설팅,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이죠? 교원들.

○ 조광명 위원 지금 그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요. 교육부 주관 100대 교육과정이 경기도에 최다교로 선정했다. 그런데 지금 선정 중인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실사를 곧 하나요, 하고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실사 중이라고 봐야죠?

○ 조광명 위원 조금 더 잘 준비하셔서 그동안의 노력들이 선정돼서 함께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었나요?

○ 조광명 위원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마도초등학교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나요?

○ 조광명 위원 이 일환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고 운영되면서 그동안에 드림캠페인 이런 것을 운영한 결과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 조광명 위원 대단한 일입니다. 함께 칭찬해 주고 싶고요. 우리가 어쨌든 유일하게 선정된 지원청이니까 다른 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창의지성교육박람회를 제가 작년과 올해 계속 갔었는데요. 갈수록 내용이 풍성해지고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제가 도전골든벨 논술대회 이런 것도 좀 봤고요. 그다음에 학생자치동아리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 조광명 위원 아이들의 재기발랄한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명이 나왔었나요?

○ 조광명 위원 하여간 많은 숫자인 것 같고요. 한 4,000~5,000명 온 것 같은데.

○ 조광명 위원 동아리가 굉장히 많이 참여한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

○ 조광명 위원 그런 방식이 창의지성교육과 관련돼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아울러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질의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2011년도 이월액이 159억 정도 돼요. 2012년도가 57억, 2011년도 불용액은 58억, 2012년도는 52억. 자료가 맞나요?

○ 조광명 위원 불용이 어떤가요? 이 정도면 지원청을 운영하는 데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이월액은 그럴 수 있고 불용액은 58억, 52억, 평균 한 55억 정도 되죠?

○ 조광명 위원 어떤가요?

○ 조광명 위원 아니, 판단만 주십시오. 이유는 예산서에 꼬리표가 다 있듯이 구구절절 이유가 다 있겠죠.

○ 조광명 위원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결산하면 결국 이월액도 나오고 불용액도 나옵니다. 이 부분을 얼마만큼 줄여가느냐가 예산을 얼마만큼 잘 썼느냐의 잣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결국 크게 보면 운용의 문제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교운영비 이월액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원청 산하인데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봤습니다. 이월액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학교운영비를 통상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눠서 학교운영비 이월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월액은 목적사업비의 얘기고 순세계잉여금은 그걸 빼고 나서 정말 기본운영비만 남은 거죠. 그게 초등학교가 2011년도에 41억,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목적사업비 빼고. 2012년도가 33억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중학교가 2011년도에 15억, 12년도에 11억. 돈이 남는다는 얘기죠.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의미이죠.

○ 조광명 위원 학교에서 학교운영비가 이렇게 남는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기본운영비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가 있으면 사업 신청해서 이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본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지출을 잘 안 합니다. 물론 기본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남거나 사업이 크면 초기에 대응해야 될 부분들조차도 기본운영비 안 씁니다. 그래서 결국 매년 학교의 기본운영비가 남습니다. 기본운영비가 경기도교육청 전체로 보면 1년에 한 1,0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잣대로 보면 운영비가 적다고 해서 이번에 6.2%를 올려 달라고 그래서 반영했던 것 같고 남는 것은 매년 1,000억 정도가 남고, 순세계잉여금이.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지원청에서의 고민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의 권한이라고 하는 재량의 범위를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잘 협의하고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미반영 사업을 보니까, 우리 지원청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1건 있었고요. 2012년도에 23억 정도, 2013년도에는 신청금액이 없는 걸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산미반영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반영하지 않은 사업을 예산미반영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2013년도에 신청금액이 없다. 사업할 게 없었냐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업예산을 신청하는 게 어려워서 이런 건지 아예 그냥 안 한 건지 이 문제는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길게 할 내용은 아니고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화성오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넓은 곳에서 다양한 수요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노후학교부터 새 학교까지.

강사료 지급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2억 4,800, 2013년도에 1억 8,000 해서 2012년도, 13년도가 4억 2,800 정도 강사료로 지불되었습니다. 이게 지원청 자료인데요, 우리 지원청.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개별 강사료.

○ 조광명 위원 그 자료가 지금 혁신교육지구의 자료인지는 별도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혁신교육과 관련된 강사료 자료는 별도로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예산이 개별학교의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원청의 예산 온 것 중에서 나가고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잘 모르시겠으면 확인하고 답변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네. 2013년도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보고서가 이렇게 있어서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늘 지적하시는데 이 감사결과보고서 말고도 다른 결과 자료를 보면 우리 학교에 회계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학교운영비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서 이 자료를 다 봤는데 여기 보면 운영비 이월액을 계속비 이월액인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을 합쳐서 이월액 총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는데 이 구분 자체가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자료, 못한 데를 계산해 숫자를 세보니까 40개 정도 학교가 아예 그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기본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이월액 해서 다 뭉쳐서 어디 돈에서 나왔는지 모르게 보고를 했는데 거기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35개입니다. 고등학교가 5군데. 그래서 40곳이 우리 지원청 산하에 회계공부가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늘 감사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학교도 쭉 조사했는데 학교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보조금사업. 보조금사업이라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요.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질의응답할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원청들은 보조금사업에 신청해서 관내에 있는 복지단체든 무슨 단체든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보조금,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경기도도 있고 교육청도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 화성오산지원청 산하 관내에 제가 자료를 보면, 봤는데요, 거칠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한 곳 정도가 눈에 띄더라고요. 다른 지원청들은 몇 개씩 신청해서 받는데, 이런 제안입니다. 이 보조금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관련 우리 관내 단체에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신청해서 보조금사업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관련돼서 질문 좀 할게요. 아이스크림이 뭔지 아시죠?

○ 조광명 위원 시공미디어가 만든 교육용 사이트인데요. 교사들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와 기말사고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학부모한테 주는지, 아이 손을 통해서 학부모한테 시험지를 주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시험만 보고 시험지를 안 주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상당수의 학교가 시험지를 안 준 학교로 나왔습니다. 80개 학교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 조사는 학교운영비로 아이스크림에 가입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입했거나 아니면 아이스크림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는 뺐습니다. 학교운영비로, 그러니까 세금이죠. 세금으로 아이스크림에 가입한 학교를 대상으로, 80개 학교를 대상으로 보니까 20개 학교는 시험문제를 주고 나머지 60개 학교는 시험지를 안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다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가입을 제일 많이 한 두 군데 학교를 선정해서. 그게 예당초하고 푸른초였습니다. 단체회원에 가입하면 교사가 아무리 많아도 250만 원 정액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명이 좀 넘으면 250만 원 그로스(gross)로 차는데 60명이 되든 70명이 되든 가입한 교사와 관계없이 250만 원 정액인데 이 예당초와 푸른초가 다 250만 원 상한에 들어 있는 학교입니다. 시험지를 달라고 했더니 푸른초는 2011년도 2학기, 2012년도 2학기 시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자료를 다시 요청한 게 예당초와 동아초였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숙제로 좀 남는데요. 가입비가 우리 세금으로, 지원청 내 학교 가입비가 2011년도가 7,300만 원 정도, 2012년도 7,600만 원, 2013년도 7,700만 원 큰 차이는 없지만 증가추세에 있기도 하고요. 7,000만 원이 넘는, 8,000만 원 가까운 돈을 사교육 시장에 가입비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운영비로 기본운영비에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두 번째는 우리가 학교혁신이라고, 혁신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의지성을 한다고 지자체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그러는데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장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학교혁신, 교실혁신, 수업혁신…….

○ 조광명 위원 제도와 행정에 대한 혁신 다 5대 혁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혁신교육과 사교육 시장에 편입되고 있는 공교육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대상인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초등학교 학생은 학교와 아이와 가정이 함께 교육해야 됩니다.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어야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죠. 그래서 교과서를, 검정교과서를 한 가지만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죠. 그러니까 교과서 여러 개 선택적으로 교육하게 하지 않고.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얘기고 그만큼 애정이나 이것들을 더 정교하게 갖고 있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 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학부모가 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시험지를 안 주면 우리 아이가 뭔 공부를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교육장님 확인해 보시면 우리 학교알리미라고 하는 사이트 아시죠?

○ 조광명 위원 거기에 개별 학교들이 어떻게 보고서를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환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피드백, 환류. 학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아이들 교육하고 있다라고, 시험평가와 관련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는 시험지를 안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잣대가 다른 것인 지 거짓말시키는 것인지 학교 현장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교육이 어느 누구도 검증되거나 검토되지 않은 사교육의 콘텐츠를 아이들에게 신중하지 못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그냥 막 교육시키고 있는 그런 콘텐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제공하는 평가문제에 대한 분석도 좀 했었습니다, 전체 다 시험지 돌려 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공교육이 지금, 말은 경기도교육이 혁신교육하면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지만 학교 현장과 김상곤 교육의 경기교육정책이 유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안 드리는데요, 검토해 보시고 일선학교가 시험지를 왜 안 주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렇게 합당치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제도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저기 군포교육장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 감사1팀장 이재삼 시간이…….

○ 조광명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두 분이 들어가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카우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스카우트, 걸스카우트ㆍ보이스카우트 해서 스카우트에 비품이 굉장히 비싸고 거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과도하게 학부모의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그 문제와 관련된 조사도 좀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두 분 교육장님,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질의 중에 뒤를 돌아보시면 예의가 아니죠. 제가 표현을 굉장히 절제해서 하고 있는데…….

양쪽의 교육장님이 스카우트에 한 분은 회장님이고 한 분은 고문이십니다. 이 스카우트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본 자료는 그렇습니다. 경기남부연맹에 한 분은 회장님이시고 한 분은 고문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직이 교육장님이시고요. 품위유지 문제와 공무원 행동강령의 문제, 공직윤리의 문제가 함께 따갑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의욕과 의심의 시각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카우트와 관련돼서는 할 말이 참 많고 여기 계신 분들도 무슨 얘기할 것인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저는 현직 교육장님들이 다른 데, 더 많은 사람들은 교장ㆍ교감도 여기 임원에 있습니다.

학교현장이 이렇게 얽혀있다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두 분 교육장님이 어쨌든 그 단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별도로 설명하시고요.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교육장님이 스카우트 임원을,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이 맡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광명 위원님?

화성교육장님은 아니라고 지금 손사래를 치시는데.

자, 우리 본청 감사팀에서 지금 여기 참관하고 계시죠? 조광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이스크림 문제와 관련된 꼭지들, 요약하셔 가지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도 내부적으로 발언의 요지라든가 취지들을 살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감사1팀장 이재삼 말씀하세요.

○ 조광명 위원 네, 제가 받은 자료는 이겁니다. 제가 시군 단위 교육청 간부 스카우트 임원 현황을 달라고 얘기했고 체육건강과에서 자료를 줬습니다. ‘스카우트 임원현황 경기남부연맹’ 여기에 한 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ㆍ직책ㆍ성명ㆍ성별ㆍ지역ㆍ스카우트 직책. 제가 여기 나온 자료를 읽어도 될까요? 속기록에 들어가는데.

○ 감사1팀장 이재삼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성교육장님이 거기 임원을 맡고 계신 거예요?

○ 조광명 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속, 직책 교육장, 성명 구교열, 지역 화성오산’

○ 조광명 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이 자료는 행감자료로 경기도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그래요, 사실과정은 나중에 확인하면 나오겠죠. 어디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뭐, 본인이 아니라면 아닌 게 사실이고. 그 스카우트 임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확인을 했고. 저도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오후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전질의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 감사1팀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위원님들 추가질의시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국ㆍ과장님이나 장학사님들한테 직접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교육청 조직표를 보니까 학교생활인권팀장 뭐 이렇게 쪽 되어 있던데, 어디 들어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마이크 좀 잡으세요.

○ 감사1팀장 이재삼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된 실수를 관내에 지금 얼마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자치활동.

○ 감사1팀장 이재삼 현황자료 가지고 있죠?

○ 감사1팀장 이재삼 가지고 있죠? 각 학교별로 자치활동실이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죠?

○ 감사1팀장 이재삼 학생 자치활동 관련된 우리 학생들의 동아리 수는 지금 얼마나 있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아니, 그게 지금 우리 장학사님 업무 맞으세요, 아니세요?

○ 감사1팀장 이재삼 맞죠?

○ 감사1팀장 이재삼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 자료가, 과장님 앉으시고 장학사님, 자료가 어떻게 관련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나중에 내가 확인하도록 하고.

○ 감사1팀장 이재삼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우리 장학사님 업무입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2013년도 관내에 학교폭력 관련 사안 발생들이 몇 건 있었어요?

○ 감사1팀장 이재삼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 감사1팀장 이재삼 학교폭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반문을 하고 그러세요, 장학사님! 자, 좋습니다. 네 번째 교원ㆍ학부모ㆍ학생 인권교육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현황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어요? 점검하고 있어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앉으시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시고 화성오산교육청 장학사님들 오셨어요? 학교생활인권팀과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 분 계십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질문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화성오산 관내 학생자치활동 실수, 설치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동아리 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그리고 교원ㆍ학생ㆍ학부모 인권교육 현황에 대한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과거 본청 학생학부모지원과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 감사1팀장 이재삼 아, 그래요? 이거 인권조례에 의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연간 몇 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 감사1팀장 이재삼 그걸 파악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학교폭력 관련된 사안 발생들은 중대한 사안들이 있었나요?

○ 감사1팀장 이재삼 네, 좋습니다. 앉으세요. 여기서 직접 답변이 안 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화성오산교육청 교수학습국장님 마이크 잡으시고.

○ 감사1팀장 이재삼 교원 NTTP 관련해서 관내 연구회 수가 어느 정도 조직되어 있나요?

○ 감사1팀장 이재삼 교육부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입상실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학교 박람회에 참여하는 학교라든가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라든가 이런 현황들이, 실적들이 좀 있습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한 학교 있고. 뭐 100대 교육과정…….

○ 감사1팀장 이재삼 아, 그래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군포의왕교육청의 과장님. 동일한 질문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TTP 연구회 수가 현황이 어떻게 돼요?

○ 감사1팀장 이재삼 그리고 과거에 군포의왕교육청이 100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좋은 실적을 내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좋은 학교 박람회라든가 관련해서 현황을 한번 말씀하시죠.

○ 감사1팀장 이재삼 군포의왕교육청 관내 혁신학교 수가 몇 개라고 그랬죠?

○ 감사1팀장 이재삼 클러스터 구축 학교는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좋습니다.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위생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주무관 누가, 계장님 누구 계세요? 군포의왕.

○ 감사1팀장 이재삼 공기청정기 실태에 대해서도 우리 팀장님이 관여하는 업무인가요?

○ 감사1팀장 이재삼 관련부서가…….

○ 감사1팀장 이재삼 업무로는 교수학습과 업무인데…….

○ 감사1팀장 이재삼 교육장님, 군포의왕교육청 관내 학교들이 공기청정기 설치된 학교들이 있죠?

○ 감사1팀장 이재삼 업무는 관장을 어디에서 하나요? 관리는 시설과에서 설치하고 했겠지만, 설비는.

○ 감사1팀장 이재삼 보건팀장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본인 업무 아니라는데?

○ 감사1팀장 이재삼 지금 사용실태들 점검해 보셨나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기청정기가 지금 관내 학교에 설치돼 있는데 이것이 당시에 경기도 교육예산으로 논란도 많고 시비도 많았습니다만 설치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을 중단했는지를 점검하고 계신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내 업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이 점검을 해봤다는 답변이 또 어떻게 나오고, 해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자료 좀 보시고, 보시는 동안 군포의왕교육청 아까 학교생활인권팀장 다시 한 번 일어서시고 질문 드린 거에 대해 답변 한번 하세요.

○ 감사1팀장 이재삼 동아리 수는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인권교육 현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양 기관 교육장님들 이거는 현황자료를 정확하게 학교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학교폭력 관련된 사안은 특별히 발생한 게 있었습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앉으십시오. 행감 수감준비를 하면서 실무자들 장학사님이나 주무관들이 얼마만큼 자기 업무, 적어도 각 지역교육청마다 업무의 꼭지들이 100가지가 넘는데 내가 맡고 있는 업무가 다섯 꼭지라든가 작게는 또 열 꼭지라든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화성오산교육청 시설과장님. 마이크 잡으시고요.

○ 감사1팀장 이재삼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 누수현황이 어떻습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지금 향후 누수, 비새는 학교들 방수에 대한 계획들은 다 수립돼 있나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옥상을 경사면옥상으로 만드는 문제라든가 지붕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 대책발표가 본청 시설과에서 발표가 났죠?

○ 감사1팀장 이재삼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 감사1팀장 이재삼 그거 왜 시설과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들이 진작에 안 나오고, 제가 의회에서 계속해서 본청ㆍ북부청사 시설과 팀들과 옥상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대책,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얘기들도 계속 조율을 해봤었는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이 설치된 관내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건데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원래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 감사1팀장 이재삼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난해 행감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고 그걸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 건데 특별하게 관리할 대책이 없죠?

○ 감사1팀장 이재삼 태양광 모듈표면을 사실 늘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키려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죠?

○ 감사1팀장 이재삼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화성오산교육청에 보건담당 팀장님이나 누구 마이크 잡으시고요.

○ 감사1팀장 이재삼 공기청정기 보유실태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실태 그다음에 가동이 되지 않은 학교는 왜 가동이 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앉으세요. 그러면 마무리해서 구교열 교육장님.

○ 감사1팀장 이재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기청정기는 이번 행감에 제가 자료요구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익히 봄에 해놓은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설치비용이 대당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상씩 고가의 공기청정기인데 절반 정도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에 지금 1만 개 이상 학교들이, 교실들이 이걸 설치해 놓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파장이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뒤에 교장선생님들 와 계시지만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공기청정기의 성능 자체가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도 나왔었지만 어떡할 거냐는 거죠, 어떡할 거냐. 그리고 시골학교에 자연 뭐 여러, 공기가 좋은데 굳이 그걸 틀 필요도 없는데 설치한 학교들도 있고 이것이 앞으로 아마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문제인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 감사1팀장 이재삼 들어가시고요. 위원님들 보충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오전에 조금 메모했던 내용 몇 가지 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행정감사 수감을 하면서, 그래도 오늘 위원님들 오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수천 가지의 사업을 일일이 어느 한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군포의왕교육청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청 그동안의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행감 속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행감 스트레스가 있어서 밥은 맛있게 못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교열 교육장님.

○ 조광명 위원 3년 간 교내 발생사고 자료를 보니까 11년도에 304건, 12년도에 948건, 13년도 9월 현재 보면 792건. 11년도에 304건에서 12년도에 948건으로 갑자기 확 늘었어요. 혹시 특별히 이유가 있었나요? 12년도 말 기준인 것 같은데 작년 행감에는 아마 이 통계가 없었을 것 같고요.

○ 조광명 위원 사고유형을 보면 골절, 치아손상, 열상, 뇌진탕, 관절염좌, 안부부상, 기타 이렇게 상해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쳤으면 사고가 난 거죠, 어쨌든. 이것을 보상을 받거나 무슨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통계를 잡는 건가요, 사고가 난 것을 통계로 잡는 게 아니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사고 난 현황이 더 많을 수…….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특별히 11년도, 12년도 차이라기보다는 그 기준에 따라 달라졌다고 하면 지금 현재도 학교현장에 이 양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는 거죠, 파악이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파악이 되면 그나마 대책이 좀 명쾌하게 나올 수 있지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면 학교현장에서 사고가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나는지…….

○ 조광명 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 조광명 위원 혹시 화성오산교육청만 지금 통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모든 교육청 관내의 지원청 통계 다 똑같죠?

○ 조광명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군포의왕교육장님.

○ 조광명 위원 군포의왕지원청 내 통계를 보니까 11년도에 428건, 12년도에 493건, 13년도 9월 현재 461건. 군포의왕지원청은 왜 통계가 별 차이가 없어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규정잣대가 달라졌으면 그러니까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것인데 반영이 다 됐다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양쪽의 교육장님이 이 문제를 대하는 인식에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급적 저는 국 단위의 지원청을 중심으로 질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군포의왕지원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질의에 순발력 있게 답변하는 것 말고 업무파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교육장님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변사람들이, 행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 위원들도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1년을 결산하는 거잖아요, 업무를 가지고. 그래서 서로 행감이라고 하는 게 테스트를 받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업무를 쭉 점검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지원청의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이 교육장님을 잘 보좌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장님이 혼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밑에서 직원들이 잘 보좌해 주셔야 교육장님이 빛이 납니다. 교육행정의 얼굴은 그리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나가서 일선에서 뛰는 주체는 교육장님이시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잘 살고 빛을 잘 발해야 지원청이 잘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이 끝나겠지만 이후라도 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을 잘 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이스크림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조광명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감안해서 얘기를 좀 줄여가면서 하겠습니다. 똑같이 제가 두 군데를, 아이스크림 가입한 금액이 높은 곳 두 곳을, 군포의왕지원청 내 학교 두 곳을 선정해서 시험문항하고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때 선정된 게 군포초등학교 가입교사가 55명이었고요, 가입비용이 그로스(gross)로 250만 원을 다 채웠습니다. 다음에 백운초가 가입교사가 39명이었고 가입비가 191만 원. 상위 두 군데를 설문을 돌리려고 시험지를 달라고 했더니 군포초등학교가 2011년도 시험문항이 없고 백운초등학교도 2011년도 시험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어서 2차로 선정한 게 흥진초, 갈뫼초 그다음입니다. 흥진초는 38명의 선생님이 가입돼 있고 갈뫼초는 서른두 분의 선생님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진초조차도 시험문제가 없어요. 학교에서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뫼초등학교가 그나마 한 군데 있어서. 상위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아이스크림에 다 가입해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시험지는 없고 시험지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사실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민망합니다. 제가 사실은 전수조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지원청 전체 학교 50개 정도를 시험지 두 군데만 취합해 갖고 설문 돌리고 이거 맞추고 이런 문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많은 선생님이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학교가 시험지도 안 주고, 아이들 시험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시험문제조차도 보관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가 자신 없는 건지.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단정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이유 중의 주요한 이유가 저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자신 없냐, 왜 시험지를 공개하지 않냐, 그 시험지를 왜 없앴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정말 아이들을 한 학기 동안 가르치거나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테스트했던 소중한 지적자산인 것이 좀 지나면 없앨 만큼 그렇게 보잘 것 없는 거냐, 학교현장이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정말 학교와 가정이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교육문제와 관련돼서.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시험지를 안 주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교육적으로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정말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부모가 어떤 방식이 됐든 소통할 수 있는, 아이의 시험문제는 특히 더 중요한 문제라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의식인데 아이스크림을 왜 가입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가 잘 못 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이스크림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비판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클릭교사라고 하는 문제와 평가자료의 문제. 그런데 반론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지금은 클릭교사가 없다, 클릭교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 일부의 콘텐츠를 수업시간에 잠깐 할 수는 있지만 클릭교사라고 할 만큼 학교현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 평가자료도 예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런 논리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조광명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시면 왜 학교가 세금으로 가입비를 줘가면서 거기다 집단적으로 가입을 합니까, 사실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고 적어도 학교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선생님들도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 문제제기에서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 조광명 위원 학교현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학교현장이 스스로 좀 정화를 하든지 방법을 찾든지. 저는 필요하다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이 또 더 나아가면 교육부가 이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러면 세금으로 연구소 만들어서 이 콘텐츠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이 만든 콘텐츠를 별로 쓸모도 없다고 스스로 자위하시면서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왜 길게 들었냐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의지를 다지자라고 하는 취지예요.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 속기록에 다 남고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런 민망한 광고문구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등학급 99%가 매일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콘텐츠! 아이스크림은 평가부분에 더욱 역점을 두어 선생님들께서 보다 질 높은 시험출제를 하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스크림 사이트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학교 현장이 이렇게까지 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 간단한 것 질문 드릴게요. 제가 5쪽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교육재정현황세입예산이 이게 왜 이렇게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위가 잘못된 건가요? 1억. 이게 1억이죠? 교육재정현황 세입예산 1억, 합계가. 주요업무보고 5쪽에.

○ 조광명 위원 교육재정현황 세입예산. 세입예산이 1억이고 세출예산은 690억, 7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 조광명 위원 표기를 잘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표기를 잘못한 건가요? 교육재정현황 이러면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 좌우가 맞아야 됩니다. 얼마 들어오면 얼마 나가고. 그게 예산서의 기본입니다. 누가 작성하셨는지. 이게 내용이 뭐라고요, 자체재원이? 잡수입?

○ 조광명 위원 수수료 1억?

○ 조광명 위원 자료, 더 이상 얘기하는 게 민망하네요. 좀 넘겨서 볼게요. 9쪽 Anytime, Anywhere, Anything 이게 부적응 위기학생 클리닉이죠?

○ 조광명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나요?

○ 조광명 위원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아이템이 좋네요.

○ 조광명 위원 27쪽,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활성화, 영재교육하고 경기도교육의 창의지성교육 이거랑 어떻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 조광명 위원 수월성교육, 엘리트교육이라고 하는 영재교육하고 지금 교육장님이 얘기하시는 이 영재교육의 차이가 뭐예요?

○ 조광명 위원 수사는 많은데 개념이 딱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46쪽 청렴엄마 지킴이 운영. 이게 기대효과가 무엇이죠?

○ 조광명 위원 이게 감시ㆍ자정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자정기능이 없을 리가 있나요? 질문의 핀트가 잘 안 맞네요. 임대형민자사업 BTL 관련돼서 질문 좀 할게요. BTL학교가 통상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학교장과 운용사라고 하나요? 그 3자가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권한은 전적으로 학교장한테 있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운용사가 과도하게 이렇게 운용의 어려움이나 관리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좀 있는데 혹시 그런 문제가 교육장님 관내에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 조광명 위원 체육관은 전혀 개방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

○ 조광명 위원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 조광명 위원 아이들의 수업이나 이런 게 다 끝나고 나서 주로 주말에 하거나 저녁에 하거나 이렇게 하죠.

○ 조광명 위원 교육장님! 제 질문 요지는 그런 시설이 있을 때 지역주민이 이용하려고 하면 학교장이 승인을 잘 안 해주는 것이 BTL운용사하고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이유를 대면서 지역주민이 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간혹 발생하는데 관내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느냐라고 상황이 어떤지를 여쭤보는 것인데요. 여하튼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면 파악을 좀 하시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과 지역주민들 간에 이게 무엇인가 벽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또 지원청은 주민들과 소통해야 될 창구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 외 시간들은 지역주민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학부모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먼저 좀 해 달라고,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화성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과장님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협의. 기존에 있는 재개발이나 아니면 지금 LH처럼 큰 대단위 말고 어느 정도 좀 적은 규모의 학교용지분담금 발생될 경우에 대해서 좀, 지금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죠?

○ 윤태길 위원 지금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럴 경우가 있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관내는 협의하는 데가 몇 개나 돼요, 몇 군데나?

○ 윤태길 위원 제가 학교용지분담금 최근 5년간 환급해 준, 소송에 패소해서 환급해 준 거라든가 아니면 법령관련 이견에 대한 해석을 교과부에 질의해서 반영해 준 그런 경우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가 내준 경우 이런 경우를 봤는데 화성오산이 아니고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금액도 올해만 해도 20억 넘게 2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협의할 때 너무 과다하게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윤태길 위원 학교에서는 사실은 더 많이 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겠지만 어느 정도껏 받아야지 소송에 패소할 정도로 하면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군포교육청의 경영지원과장님.

○ 윤태길 위원 여기 언제 오셨어요?

○ 윤태길 위원 여기 외부차가 들어올 경우가 많이 있어요?

○ 윤태길 위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차단기 설치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여기 주변에 이마트, 길 건너에 있는 것 아닌가요?

○ 윤태길 위원 길 건너 있는데도 차를 여기 와서 대나요?

○ 윤태길 위원 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화성교육장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4월 12일 날 하남초등학교 손실보상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를 잔액 반납한 게 2,3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돈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새로 재개교는 언제 합니까? 했어요? 한 건가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학교 이력이 그 학교로 다 따라가는 건가요?

○ 윤태길 위원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나요?

○ 윤태길 위원 그럴 경우에 입주자들이 같이 나중에 교명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 윤태길 위원 주민들은 그랬는데 입주민들한테 다시 물을 것 아니에요, 그걸. 교명선정을 새로 하잖아요.

○ 윤태길 위원 입주민들도?

○ 윤태길 위원 옮길 때 학부모들은 이미, 물론 그때는 동의해 달라 그랬지. 그랬는데 다시 교명선정위원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아, 휴교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동탄 몇 초등학교라고 그랬어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이름이 동탄27교잖아요?

○ 윤태길 위원 가칭인데 그게 이름이 어떻게 한방에 그냥 가냐고. 따라가지 못하죠.

○ 윤태길 위원 아는데 지금 그런 것 같으면 그걸 하남초등학교로 매겼어야죠. 교명선정위 다시 해야 되잖아요.

○ 윤태길 위원 우리 동네도 똑같은 학교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다시 해야 된다니까, 이거. 그런데 그 입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교명선정을 새로 하게 되는데 입주민들은 이 명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냐고.

○ 윤태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4월 26일 날 한 거 2011년도 상반기 특교 집행잔액 안화중하고 화성초에 1억 5,000만 원 반납한 것은 어떤 돈입니까?

○ 윤태길 위원 그게 얼마예요, 안화초 게?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1억 5,000인데, 총 금액이. 2개 학교가?

○ 윤태길 위원 화성초요.

○ 윤태길 위원 네, 안화중이요.

○ 윤태길 위원 공사비가 얼마인데요?

○ 윤태길 위원 공사비가 얼마냐고요.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런데 1억 5,000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90일 이상 해외체류를 하게 되면 유아학비 준 것을 다시 반납, 환수하게 되나요?

○ 윤태길 위원 참유치원하고 동탄 꿈의 유치원하고 두 군데에서 유아학비 부당지급액 환수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근데 이게 1명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윤태길 위원 15만 1,000원인데 참유치원은 도대체 몇 명이기에 2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89만 4,000원인데.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4명을 지금 얼마나, 4명분인데 이게 몇 년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289만 원이면 도대체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 윤태길 위원 4명이 한 해 동안이면 약 300만 원 되나요? 금액 맞아요? 한 달에15만 1,000원씩이에요?

○ 윤태길 위원 체류기간이 1년 하더라도 금액이 이만큼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기간이 더 할 것 같은데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잘못한 기간이. 도대체 얼마기에 300만 원 가까이 되냐고요. 한 달에 15만 원씩 해서 4명하면 6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이면 한 6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관리감독을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군포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군포도 마찬가지로 4월 23일 날 금정중학교 대응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반납한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을 한 겁니까?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이게 낙찰잔액 반납한 건가요? 아니, 시청에서…….

○ 윤태길 위원 맞는데 시청에서, 지자체에서 대응을 했으면 반납하는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 다른 데 사용할 데가 있으면 잘 사용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화성교육청에 시설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어제도 좀 지적을 했는데 빗물, 우수 있잖아요? 우수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지금 설계하는 것들은, 화성은 LH하고 협의하는 거는 몇 톤을 합니까?

○ 윤태길 위원 좀 줄이시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청소 한번 했는지 물탱크 청소 같은 것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청소할 학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식수가 아니고 우수라고 그러지만 사실 우수에서는 더 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을 텐데 그 물을 운동장 내지는 화단에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썩은 물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 물탱크를 1년에 2회 청소한다는 건 무리가 있죠, 사실은. 2회까지 청소해야 될 것까지는 아닌데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 2회 청소한다는 말은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고 적어도 물이 완전히 오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그런 물탱크는 따로 조례가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 만에 청소하는 게 적당한지.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효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이효경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 이효경 위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5개 교육지원청하고 다른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 특성 중의 하나가 뭐냐면 오산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도시고 그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창의지성교육도시라서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교육예산으로 무상급식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대략 한 500억 정도를 써요, 교육예산으로. 그런데 혹시 여기 오산은 얼마죠, 대응까지 다 포함해서? 오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교육예산으로 얼마 정도 1년에 예산을 쓰나요?

○ 이효경 위원 합쳐서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화성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성남보다 인구가, 성남은 전체 퍼센트로 보면 교육예산에 많이 쓰지 않는다는데, 워낙 예산자체가 다른 곳보다 1조가 많거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인구 대비 고양이 1조라면 성남은 2조니까.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도 교육예산을 좀 늘려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워낙 규모가 달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화성오산 업무보고를 보니까 유치원 수가 예를 들어 성남 같은 경우의 2배더라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거의 2배 가까워요, 중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거 보면 화성과 오산이 굉장히 젊은 도시인 거죠. 유치원 수가 많고 초등학생 수가 많은 걸 보면, 인구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근 10년에 급격하게 팍 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근에 10년간 늘었다라고 한다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굉장히 젊은 층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산 같은 경우에도 라디오에서 오산시 소개하는 거 나올 때 보면 젊은 도시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젊은 층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교육열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화성은 혁신교육도시 아니, 오산은 혁신교육도시 화성은 창의지성교육도시 관심이 많고, 제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해서, 성남도 창의지성교육 모델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개인적으로 구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대가 많이 되는 곳이고 성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좋은 모델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요청까지 했어요. 화성, 오산지역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았었는데 뉴시스 뉴스에 화성, 오산 안 좋은 기사가 났더라고요. ‘경기도 혁신학교 연수 중 교감들 대낮부터 술판 물의’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그런데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께서 스카우트 얘기를 잠깐하신 것 같은데 이게 스카우트 업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았다는 거죠? 대접을 했다는 거고. 이게 진행 중인 거죠?

○ 이효경 위원 아, 지금 검찰에 송치 중이에요?

○ 이효경 위원 100만 원 전달한 사람?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이 아니라 교감선생님들이에요, 교사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이게 일종의 함정이에요?

○ 이효경 위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함정을 파 가지고 그걸 연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 이효경 위원 뭐, 판단 미스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화성오산교육청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트리는 일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에도 다문화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질의했었고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 날 고양의 다문화축제에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좀 오래 있었어요, 제가 그 과정을 더 많이 지켜보기 위해서. 제가 왜 화성오산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 노동자가 거의 100만인데 불법체류까지 하면 130만까지도 잡고 있어요,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말고 외국인 노동자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곳이…….

○ 이효경 위원 안산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 이효경 위원 제가 지금 출입국관리국 통계조사에 들어가서 봤더니 화성이 더 많더라고요. 화성은 동부출장소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합치면 많아요. 출입국관리소에서 보기엔 안산을 한 5만 정도 잡으면, 이거는 이제 불법체류자를 뺀 거예요, 등록된. 안산을 5만으로 잡으면 시흥은 한 2만 4,000 정도 돼요. 그런데 오산 같은 경우에는 4만이 넘고요. 아, 그러니까 오산이 아니라 화성이 4만이 넘는데 화성이 4만이니까 안산보다 적을 것 같은데 오산하고 합치니까 안산하고 똑같아요.

○ 이효경 위원 5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오산하고 화성을 합치면.

○ 이효경 위원 굉장히 많은 거죠, 558명이면. 왜냐하면 이게……. 그리고 결혼 이민자를 봤더니 한 4,300, 10% 정도 결혼했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5만이 외국인 노동자가 살면 대개는 평균적으로 10% 정도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결혼한 사람이. 그러면 5만이면 5,000명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자녀 수가 나오면 몇 %인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등록된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530명이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558명이면 성남의 10배도 더 되는 숫자,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숫자로 많아요. 그런데 제가 화성오산의 업무보고를 봤더니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주요하게 보는 게 있나라고 했더니 6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더라고요. 맞아요? 민주시민과에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 이효경 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봤더니 6번에 나온 한 2~3줄이 다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보고서에서 줄여서 쓴 거죠? 왜냐하면 안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행감할 때 보니까 다문화 관련된 다문화대안학교, 다문화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숫자 자체가 많으니까. 거기에다 안산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다문화 학생들 가장 많은 곳이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화성하고 오산이 안산 못지않은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효경 위원 아, 여기 다문화대안학교. 미인가인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의논하고 있는 중이죠, 교육청 쪽하고?

○ 이효경 위원 제가 그때 행감 때 주장했던 거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중요한데 문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50%는 된다는 거예요. 그 분류를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한국에서 유치원부터 다니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이러는데 주로 학교를 다니지 않은 학생들은 뭐냐 하면 중도입국자녀라고 그래서 전국의 한 50% 정도가 학교를 안 다녀요. 취학, 학교 다닐 나이에.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취학률이 떨어져요. 60%가 넘게 학교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중도입국자녀가 뭐냐면 나중에 결혼을 한 거예요, 재혼을 해서. 그럼 그 전의 자식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국적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학교를 안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조만간 이거에 대한 처방을 내놓지 않으면.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를 주문했었어요, 작년에. 공립형 대안학교를 만들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화성을 보니까, 화성이 외국인노동자나 다문화가정 수가 안산에 비해서 화성오산을 합쳐놓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면 다문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특화시키거나 주력할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보고서에 그게 없어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린 겁니다.

○ 이효경 위원 또 하나는 유치원 관련해서요, 제가 유치원 원장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는데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 유치원비 한 달에 얼마씩 내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15년 전에 우리 애 보낼 때는 20만 원이었어요, 영어도 넣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보다 어린 후배들한테 애기가 있다 그러면 유치원 얼마 다니냐 그러면 60만 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 원장님들 만나보면 다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분명히 60만 원을 내고 있는데 60만 원이 아니라는 거야, 원장님들은. 내 아는 사람이 그랬더니 말이 가격차이가 60만 원하고 원장님들은 25만 원, 30만 원을 얘기하던데 그 차이, 40만 원이라는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을 들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거 확실하죠?

○ 이효경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된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보통 공립, 사립을 하는데 유치원 수가 공립이 많아요, 사립이 많아요? 당연히 사립이 많죠. 대개는 다 아이 한 명 당 60만 원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무상보육 시책에 따라서 올해부터 20만 원을 지원받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20만 원, 22만 원 지원받는데 아이를 유치원 보내지 않았을 때는 얼마 지원받는지 혹시 아세요? 유치원에 안 보내면, 정부에서.

○ 이효경 위원 지원도 해줘요.

○ 이효경 위원 10만 원이죠. 22만 원과 10만 원의 차이가 있어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 22만 원 지원을 받고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으면 1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유치원에 관한 기사는 아니에요. 주로 이 내용은 어린이집 관련돼서 조금 지나면 이게 빵 터지고 계속 언론에 나오는, 아시죠?

○ 이효경 위원 어떤 내용이, 어린이집이 지금 이런 문제 갖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유치원에 관한 기사는 못 읽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유치원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기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단속은 도청의 특사경에서 해요. 특사경이 어린이집을 무차별로 다니면서 샘플화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적발을 실질적으로 해내요, 부정수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건이 안 벌어지는 것 보면, 유치원 관리감독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요?

○ 이효경 위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 잡아내나요?

○ 이효경 위원 머릿수도 세고 그런데 그게 적발되는 경우가 없어요?

○ 이효경 위원 화성과 오산 같은 경우에. 아니면 이게 보도를 안 해서, 있기는 있는데 이게 뉴스화 되지 않아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있나요?

○ 이효경 위원 회계관리 자체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회계지도를 하는 건 맞는데 여기 화성오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나요? 제가 경기도 전체, 경기도교육청 전체 자료는 갖고 있는데 화성하고 오산 자료는 뽑지를 않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화성오산에도 있죠?

○ 이효경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적발한 게 몇 건 정도 돼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거 적발했으면…….

○ 이효경 위원 그럼 적발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 이효경 위원 환수만 하면 되나요? 규정이 있지 않아요? 제가 도청 유아교육과에 대해서 감사 끝나면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럴 건데 환수만 하면 돼요?

○ 이효경 위원 도청 같은 경우 특사경이라서 경찰과 같은 임무를 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유치원에는 그런 제도가, 그러니까 도청은 경찰과 같은 사법경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법경찰 특사경, 특별사법경찰단. 그래서 경찰과 같은 업무를 해서 어린이집을 적발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곳에서 적발해서 고소ㆍ고발해요, 도청은.

○ 이효경 위원 우리는 그걸 적발하면 어떻게 처리하죠? 어디다 고소ㆍ고발을 하나요?

○ 이효경 위원 의미가 없죠.

○ 이효경 위원 화성에서 고발도 한 적이 있나요? 제가 더 살펴볼 텐데.

○ 이효경 위원 그럼 고발은 검찰에 고발하나요?

○ 이효경 위원 내부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 이효경 위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주 비일비재한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하느냐면, 이건 어린이집 예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에 대해서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원장하고 짜고 애를 등록시켜요. 그리고 애를 안 가르쳐요. 집에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가 집에 데리고 있으면 정부로부터 1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유치원에 보내면 22만 원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원장과 학부모의 거래가 이루어져요. 원장이 학부모한테 따로 돈을 주는 거예요. 22만 원 받는데 그게 한 사람에 대한 누리과정이 22만 원이지만 그 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타 등등의 것들 있죠? 한 애당 22만 원이 아니에요. 정부로 얘기하면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한 애한테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것.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돈은 주는데 돈을 합의를 해요, 학부모형들하고. 합의를 하고 다른 혜택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늘면 교사 수가 한 명이 더 는다든지 식비라든지 기타 등등 걔로부터, 그 한 명이 단지 22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들이 와요.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따져보면 한 애당 50만 원씩 정부지원이 갈 거예요, 그런 걸 다 합하면.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 이효경 위원 제가 도청에 유아교육 할 때 강력하게 해결방법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과정에서 경기도에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 이효경 위원 7,000억이에요, 7,000억.

○ 이효경 위원 국민세금이 7,0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른 거를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주지 말고 정부재원으로 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고 내년에는 1조가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세금이 7,000억, 1조가 들어가는 이 사업이 투명하지 않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 어떻게 동의를 하시겠냐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유아교육과 도청 할 때 좀 더 강력하게 주문해 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포의왕 교육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했는데 여기는 안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작년부터 늘상 주장했던 게 학기 중 담임 교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작년에만 해도 제가 성남의 초등학교를 들여다봤는데 1년에 수십 건이 있어요. 한 학교에서 20몇 건이 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1년에 학기 중 담임 교체가. 그래서 그게 비일비재해서 제가 얘기를, 초등학생일수록 담임을 학기 중에 교체하면 심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일은 좀 줄여줬으면 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했는데 결과 올해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몇 건 안 될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도청도 그렇게 주문했더니 경기도교육청의 방침 자체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이나 질병이나, 질병 같은 경우에 좀 다르겠지만 육아나 출산 등 예상되는 휴식에 대해서는 지침이, 아예 이렇게 행감지적사항 지침이 나왔어요, 1년 단위로. 1년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6월에 애기를 낳을지, 7월에 애기를 낳을지는 알 수 있잖아요. 1년 단위로 그걸 권장한다는 거예요. 아기를 중간에 낳게 되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육아나 출산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제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니까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기 중에 담임 교체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였어요. 보니까 군포의왕에도, 제가 꼭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군포의왕에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에 13년도에 육아휴직으로 병가를 내셨더라고요. 군포의왕도 담임이 육아휴직으로 중도에 그만두셨더라고요. 제가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육아휴직으로 중도에 이렇게 해놓고 외국여행을 가서 그게 감사관 감사에 27명인가 8명이 걸렸더라고요. 제가 군포의왕 봤더니 군포의왕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육아휴가 중 외국여행 가서 감사관 감사에 지적당한 사건이 있나요?

○ 이효경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도 없는데, 없죠?

○ 이효경 위원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성남에는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초등학교 담임연임제 실시학교 현황을 자료요청해서 받았어요. 군포의왕이 있더라고요, 군포의왕이.

○ 이효경 위원 한얼초등학교가 있던데.

○ 이효경 위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맡더라고요, 2010년부터.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성과는 어때요?

○ 이효경 위원 혁신학교인데 이게 효과나 이런 면에서 장점이, 지금 한 3년 됐으니까 이게 좀 드러날 때가 됐는데 확실하게 장점이 있고 확대를 할 여지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닌 건지에 대해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가 다 그러는 거야, 학교 자체가. 1학년~6학년을…….

○ 이효경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데려가니까 상대적으로 선호, 좋은 선생님…….

○ 이효경 위원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분 남으셨는데 추가질의 한 15분씩 드리겠습니다, 원래 10분인데.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오후 늦게까지 수고들 많습니다. 먼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님 좀 오세요. 이거만 가지고 오세요, 주요업무보고.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 거기에 보면, 5쪽에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이 이게 얼마죠? 예산액 세출예산.

○ 김광래 위원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하면 대응지원사업도 들어가고 환경교육개선사업도 들어가고 그러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뒤에, 이게 주요업무니까 다 포함은 안 됐겠지만 49쪽에 대응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합계를 보면 46억 5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49쪽 맨 밑에 대응지원사업에 추진했던 사업 총사업비가.

○ 김광래 위원 합쳐서.

○ 김광래 위원 이거 저기 이게…….

○ 김광래 위원 군포 따로고 의왕 따로, 합친 것이 46억.

○ 김광래 위원 여기 앞에 세출예산은 이것도 군포, 의왕 합친 거잖아요?

○ 김광래 위원 46억이고. 그다음에 51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또 했는데 비슷한 사업이지만 이렇게 해서 도교육청에서 명칭을 바꿔 그렇게 분류해서 하니까 그런가 본데 여기도 초등ㆍ중등 해서 이건 예산이 얼마예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두 예산을 합쳐보면 한 60억 6,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앞장에 있는 환경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이건 105억대니까 이거하고 안 맞는데 일부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여기는 총괄적인 거니까 다른 꼭지가 여기 주요사업으로 안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건개선사업에 이 두 가지인데 40억 가까운 예산은 뭔 예산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에게 준 이 자료에, 제가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알고 싶은데 2개 사업이, 주로 5쪽에 나와 있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이 그 두 사업 같은데 여기는 예산액이 105억 이거보다 상당히 많잖아요. 2개 다 합치고도 약 40몇 억이 차이가 나는데 액수가 소수라면 제가 확인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나머지 45억 같은 경우는 환경여건개선사업 중에 두 꼭지에다가는 넣지 않았지만 다른 어딘가 사업이 뭐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뭔지를 제가 묻는 것이고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거를 바로, 말하자면 군포의왕교육청에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105억이 세부적인 게 아니라 큰 사업별로 어떤 사업이었다 하는 걸 맞춰서 자료를 주세요.

○ 김광래 위원 할 수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는 게 이게 대응지원사업이 105억이면 전체예산 693억 중에 한 14%란 말이죠. 제가 여기에서 계산해 보니까 14% 정도 돼요. 이렇게 그냥 짐작 봐도 그렇잖아. 105억, 전체 693억 그러면 한 14% 되는 것 같고. 이해가 가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오산 쪽을 보니까 오산은 학교교육여건개선에다 시설을 포함해서 그렇겠지만 1,095억 해서 총 예산 2,606억, 이 규모가 다르니까 총 예산 대비해도 여기는 42%로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제 여기는 시설이 들어갔고 여기는 시설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시설사업은 없었어요?

○ 김광래 위원 학교시설사업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거기 교육복지지원사업 보세요. 얼마죠? 맨 앞에.

(「15억 5,00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광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육복지지원사업이 많습니까,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이 많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렇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기도 금년도 예산편성한 내용들 어떤 방향으로 지금 편성한다는 것 정보 들었죠? 2014년도 예산. 경기도교육청. 잘 몰라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나눠주면 주는 대로 쓰는 거죠, 지역교육청은?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것은 2014년도 여기 다들 관련 공무원들이시니까 이와 같이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과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이 두 꼭지만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대폭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교육복지지원사업 등은 엄청나게 증되었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지 여기에 상당히 고민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일단 앉으세요. 우리 교육장님! 교육에서 예산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그렇죠?

○ 김광래 위원 제가 왜 이 두 꼭지를 가지고 얘기했냐면 교수활동지원예산,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예산 이 2개가 아이들 교육이 이루어지는 바로 교실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동감합니까?

○ 김광래 위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 선생님과 아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루어지죠? 그거와 직접 관계되는 게 이 두 꼭지 외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일반평생직업, 일반교육, 복지지원, 인적자원운영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전부 그대로 더 올라가고 이 2개는 다 자르고. 이 예산도 작년보다 줄인 예산 가지고 지금 저희에게 보고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스러운, 저는 아이들에게 죄짓는 것 같은, 의원으로서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 예산을 합쳐 봐도 교육복지예산보다 적어요. 적죠? 그런 죄스러운 생각을 우리 관리자들이 하고 있냐, 제가 그 마인드를 한번 묻고 있어요. 그런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 주면 주는 대로 그것 가지고 합니까? 교육장님! 혹시 어떤 협의체나 토론이나 모임 이럴 때 교육장 하시는 동안에 도교육청,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나 국장이나 어떤 분에게도 우리 지역교육청의 이런 교육사업에 참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강력하게 뭐를 건의하거나 한 적 솔직히 없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너무나 조용하다. 할 얘기라고, 발전이라는 것은 바른 말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다른 발전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요즘에 지역교육청에서 누군가 본청에다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건의하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없다 그래요, 그게 맞는지 몰라도.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럴까, 제가 퀘스천이고 앞으로 적은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예산 중에서 이 예산을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보는 걸 도교육청에서는 못 보는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리서는 안 보이고 가까이서는 보이니까. 그랬을 때 현장이, 지역교육청이 바로 그 역할이니까 그런 것들을 건의도 하고 바로잡도록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죠?

○ 김광래 위원 들어가십시오, 오산화성교육장님, 좀 나와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필리핀에서 엄청난 재난상황이 왔다는 것 알고 있죠? 필리핀. 그래서 돕기운동을 지금 많이 하는 쪽으로 사회 각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 돕기운동 움직임이 뭐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필리핀이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6ㆍ25참전 7,420명 파병. 여성 1만 5,000명이 우리나라에 시집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어떤 관계죠? 사돈의 나라. 1만 5,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만 5,000명은 작은 읍의 전체인구만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게 우리나라에 시집와 살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지금 재난을 당했는데, 뉴스 보셨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얼마 지원한다고 그랬죠?

○ 김광래 위원 500만 달러. 미국이 2,000만, 영국이 1,600, 캐나다가 500, 일본이 1,000만 달러. 그런데 중국이 1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언론에서 좀 안 좋게 보고. 이게 필리핀하고 영토문제로 안 좋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삼성이 회사자체에서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기업이라 그러면 전부 도둑놈으로 생각하는 이런 집단들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지원을 앞장서 하고. 제가 경기도 적십자 RCY 위원장이기 때문에 오늘 연차대회가 있어서 거기 다녀왔는데 우리 적십자에서는 정부에서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일본 정부 전체 지원한 것만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월드비전, 기아대책, 적십자 이런 단체들이 필리핀으로 지원하면서 갑니다.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것은 전국단위이고 그밖에 경기도단위도 다움누리, 정다우리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단체장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봉사 열심히 해요, 어렵게. 교육장님! 1년에 봉사, 죄송하지만 봉사단체 가입한 거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도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로터리 활동을 한 5년 했는데 1년에 매달 20만 원 정도씩 내서 봉사기금으로 가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교육자들은 교장선생님도 할 만한데 시켜보면 1년 못 가서 못해요. 왜? 돈이 들어가니까. 봉사활동으로 20만 원이면 1년에 한 200여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는 그거 두세 배를 갖다가 잘 내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육자들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만 아이들에게도 교육이 가지 않냐. 그런데 그런 봉사단체에서 저금통을 놓고 이런 봉사교육 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어떤 체험도 하고 그런 품성을 기르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부 거부적으로만 하면서 왜 그런 아이들에게 저금통을 갖다 놔 가지고 그걸 봉사활동하냐 이러면서 상당히 거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봉사교육, 저축교육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 김광래 위원 통장 만들어 가지고 매달 적금하고 이런 것 없앴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것도 없고 봉사활동을 직접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런 곳에서라도 하면 협조해 주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주 이구동성으로 들려와요. 거기 오산도 그렇죠.

○ 김광래 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되지 봉사는 무슨 봉사예요.

○ 김광래 위원 남이 하는 것을 너무 못 믿는 이런 것도 나쁘고, 이게 언제인가 우리나라는 진영논리로 이 나라 정치인들이 판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 문제가 돼요. 교육장님! 제일 존경하는 분 한 분만 대봐요.

○ 김광래 위원 이것은 감사와 좀 어긋난 것 같아도 우리 지도자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 김광래 위원 우리나라 인물.

○ 김광래 위원 저는 말이에요. 가장 존경하는 분이 김용기 선생님하고 두 번째 장기려 박사예요. 장기려 박사 생애 한 번 읽어보세요. 슈바이처, 테레사수녀 거기 게임이 안 됩니다. 자녀 다섯을 낳아서 6ㆍ25 때 피란 나와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 책을 한 번 보세요.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키워 주지 못해요. 제 얼굴이 좀 검죠.

○ 김광래 위원 제가 좀 검은 형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김용기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 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농사일을 해요. 그러면서 반성을 해요. 시간 내서 내가 먹는 것을 만들자. 김용기 선생님 생각하며. 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김광래 위원 그래요. 수고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거기 계십시오. 화성오산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이것은 시 행정하고 같은데 100만 도시 지금 계획하고 있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화성하고 오산하고 그다음에 수원까지 합치면 서울보다 더 커져버리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여기가 수도가 된단 말이에요. 교육 쪽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문형호 위원 아니, 땅 넓고 작고 그건 별것이 아니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글날 백일장이나 그런 것 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왜 작품이 안 나왔어요?

○ 문형호 위원 하는 학교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안 하는 사람을 추출해서 제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 학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고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경기도 내에 전체 초ㆍ중ㆍ고, 유치원은 뺐습니다. 초ㆍ중ㆍ고 각 학교별로 해서 운문ㆍ산문 그다음에 1등ㆍ2등ㆍ3등 그래서 그 용어도 장원ㆍ차상ㆍ차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 토박이 한글로 으뜸상, 버금상 그다음에 돋음상 이렇게 해서 그런 작품들을 하나씩 전부 내주라. 그래 가지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화성오산은 앞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걸 지금부터 다져가야 돼. 우리 한글이 세계적인 글이 돼서 지금 싸이 같은 사람은 강남 뭐 그것이 한글로 되어 있어요. 말춤 출 줄 알아요? 나는 잘 춥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추는데. 그 말춤도 우리 춤이에요.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아무도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그 말 보세요. 짤랑짤랑하는 거 당나귀예요. 우리 거예요. 노새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해서 당나귀가 나온 거예요. 서부 활극에 나오는 그 말은 커요. 그거 서부 활극의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몰라. 가계야치(家鷄野雉)라는 말이 있어요. 남의 것만 좋아하고 내 것은 모르는. 그래서 화성오산이 앞으로 수도를 만들겠다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잘해 주셔야 돼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얘기 들어 보니까 수영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건 뭐예요?

○ 문형호 위원 간단히 말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질문할 것이 많아요.

○ 문형호 위원 알았습니다. 대충 아니까. 요새 “느낌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늘 잘해줘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수영하면 미국 아닙니까. 그런 데가 다른 데 안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죽었지만 아시아 물개 누구입니까? 조오련이가 어디 사람인지 알아요? 전남 해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킨 줄 알아요, 교육감이? 그 당시에 김 교육감이. 저수지에다, 그때는 수영할 데가 없으니까 저수지에다 사내키를 쳐서 그렇게 해서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맨날 요새 골프나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골프는 그만해도 다 유명해졌으니까 우리 새싹들을 길러줬으면 좋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 대신 아까 한글 그 자료 있죠?

○ 문형호 위원 그 자료를 좀 내주세요. 초ㆍ중ㆍ고별로 실시한 학교는 걷고 안 한 학교는 사유서를 받든지 해서 문책하세요.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적당 적당하니 넘어가버리니 이것이 경기도의 가장 큰 교육 문제점이에요. 아까 김광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질책을 하라 이 말이에요, 꾸중을 해야 돼요. 잘한 사람은 칭찬해 주고. 그래야지 잘못한 것도 흐지부지, 잘한 사람도 흐지부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질문할 것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대학원ㆍ대학교 학력위조한 사람들 화성오산에 몇 명이나 돼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본청할 때 질문할 건데 여기 지역적으로 하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여기에서 초ㆍ중학교는 관할하면 한번 조사를 독단적으로 좀 해봐야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미국은 연방제여서 각 주마다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김광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라고 해서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것도 사실은 교육장님이 문책감이에요, 그런 것도 안 알아본 것은. 그러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그런 사람은, 내가 본회의 때 교육감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그냥 적발되면 원대복귀시킨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냔 말이야. 이것은 벌써 문서를 위조한 형사범이야, 형사범. 그것은 교도소에 보내야 돼요, 박탈시키고. 그리고 그동안에 받았던 것은 추징금으로 물어야 되고. 그런데 원대복귀만 시키면 뭘 해. 해 갖고 들키면 원대복귀, 안 하면……. 이게 뭐야?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돼요. 엊그제 청문회 봤죠? 전부 그 모양이에요. 누구부터 잘못이냐? 우리 교육자들부터 잘못이에요. 애들을 가르칠 때 엄격히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해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 맨날 칭찬? 뭐, 고래도 춤 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좀 해주시고 수영 그것은 잘 좀 해주시고.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논술에 대해서 지금 아시죠? 아마 우리 교육장님은 그 뒤에 오셔서 잘 모르는지 몰라도 2010년도에 김상곤 교육감께서 서술형을 13년도 40%까지 올리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앉아 계신 분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저 뒤에 교장선생님들 가셨어요? 저쪽에 아까 교장선생님 한번,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시행합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네, 앉으십시오. 지금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이건 지적해 줘야 돼요. 내가 국어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내가 경기고등학교에서도 국어선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논술형 평가자료 이거 어떻게 해서 걷었어요? 저기 군포교육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네. 바꿉시다.

○ 문형호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제출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것, 2학년 것 해 가지고 나왔는데, 내 전공이니까 국어를 좀 아는데,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이게 말이죠, 실제로 그 학교에서 해서 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료를 내놓으라고 감사자료집을 해 가지고 보내 놓으니까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하게 만들어서 내놓은 거예요. 딱 보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논술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까? 내가 주문을 할 때는 그 학교에서 시험지를 만들었을 때 그 시험지 자체를 복사를 해서 사본을 보내고 성명이나 무슨 그런 데는 지워도 좋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학교명은 쓰지 말 것’ 이게 그 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무엇을 좀 둘려먹더라도 똑바로 둘려먹어요. 이게 뭐예요! 내놓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끄적끄적 만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학교명은 쓰지 말 것’ 그러니까 그냥 나눠줘 가지고 “야, 아무렇게나 해라.” 해 갖고 나온 것이 이것이에요.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적어도 이런 것을 낼 때는 군포지역 고등학교? 군포지역 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 문형호 위원 13개 있으면 학교 이름은 써도 괜찮아요. 지금 그 학교에서 어떻게 출제를 했는가를 보려고 한 거예요. 군포지역에서 한 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자료 제출하라고 한 것은.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그것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한 트럭이라도 좋아. 갖고 와!” 내가 그랬어요. 각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군포지역 고등학교, 보십시오. ○○초ㆍ중ㆍ고, 이게 뭐예요? 그 학교에서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내고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더 정직하지 말이죠. 나 못 둘려먹어요. 나도 머리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된 내력을 좀 적어서 보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가. 그리고 아까 그 고등학교는 중학교 교육청하고 관할이 좀 그래서 그러지만 지금도 많이 이관이 되었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구 교육장님도 논술 그거 좀 내력서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글날 작품은 두 군데 다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내력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학원 관계…….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아, 군포는 있어요. 내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한글사랑 그걸 보니까 이것이 표어ㆍ포스터대회를 했는데 이렇게 최우수작품이라고 해서 나왔더라고요, 1학년 9반 김주미 학생 해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어째 갔든지 이름이, 그 뭡니까? 우리가 욕설 말고 또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용으로 해놓은 것이 내 져 가지고 뽑았어요. 발췌가 돼서 했는데 이런 대회를 함으로써 우리가 한글사랑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오셨으니까 여기 군포의왕 9쪽에 보면, 업무보고 9쪽을 보면 G-U 창의 인재 육성 해졌는데 G-U는 뭡니까?

○ 문형호 위원 근데 그렇게 하면 정 교육장이나 알지 다른 사람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 교육장님이 올해 오셔서 내가 이해는 가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구 교육장님이 가르쳐줄 겸해서 그쪽에서도 좀 하고 경험을 살려 가지고 하지 왜 그랬냐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체제가 화성 것하고 달라요. 뒤에 간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고.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40쪽을 보면 학원 교습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 했는데 단속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 됐어요. 본청에서 자료 내놓으라고 그래 가지고 본청에서 갖고 온 사람들 내가 상당히 꾸중 식으로 해서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나름대로 또 해봐라 그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잘못됐기 때문에 개선했다 그렇게만 나와요. 이게 편의주의예요. 잘못됐으면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고 어떻게 개도를 했는데 결과가 어쨌다. 그래서 지금 되었냐, 안 되었냐.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쭉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우리 교육계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하시고…….

○ 감사1팀장 이재삼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주시죠.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김현국 국장님 오셨어요? 아까 오시더니 가셨어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오늘 출석공무원 아닙니다. 그냥 아까 뭐…….

○ 문형호 위원 아까 오시더니,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다음에 화성에 독서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누가……. 교육장님이 나오시겠어요, 누가 나오시겠어요?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러고 끝내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빨리빨리 나오세요. 국장님, 과장님 누가 나오시면 되지. 독서교육. 뭐,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그냥 한영희 국장님 나오세요.

○ 문형호 위원 화성오산은 독서교육을 시킬 때 대개, 일반 도립도서관도 있지요. 시청에서 하는 것.

○ 문형호 위원 시립도서관, 도는 도립도서관. 그거 몇 개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화성이나 오산에 따로 독립돼서 할 만큼인 도서관, 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독서교육이 중요한데 지금 예산관계는 주로 조광명 위원께서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인문ㆍ사회계통은 우리 김광래 위원이나 그런 분들이 하시는데 나는 주로 한글이나 모국 쪽에 앵글을 맞춰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에 독서교육에 대해서 독서는 많이 나오는데 별 무엇이 안 나와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독서토론대회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내가 그랬는데 독서라는 것은 다독이다 속독이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독을 해서 꼼꼼하게 알아 가지고 잘 나가야 됩니다. 내가 그런 것 저런 것들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나오셔서 얼마나 그게 통할이 되겠어요? 그래서 독서토론대회를 열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느낀 것을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기록부, 기록이다 아니다 했을 때 주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주홍글씨 얘기가 나오죠? 교육감님부터 주홍글씨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주홍글씨 그다음에 지금은 곽노현 교육감이 가셨습니다만 거기도 뭐 해서 했는데 독서교육이 제대로 되면 그런 얘기 잘 안 나옵니다. 내가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어느 각도로 내가 천착을 해서 잘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주홍글씨 그러면 우리가 덩달아서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흠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주홍글씨는 나다니엘 호손이 그걸 쓸 때 원래 배경이 창녀 굴 같은 그런 소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쉽게 말하면 불륜관계를 맺었는데 감옥에 갔다 와 가지고 다시 재범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지 무조건 기록만 한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독서교육을 제대로 시키자, 이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한번 잘 좀 해 가지고 우리 독서토론도 좀 해서, 저는 고등학교에 있을 때 3학년 하면서도 독서토론대회를 할 때 3학년도 참여하라 그래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싸움하고 그랬어요, 입시교육을 하는데 뭐냐고 그래서. 입시는 독서를 해야 입시가 잘되지, 논술도 잘 쓰고 말이야. 교장선생님들 계시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것은 안 되면 정민이라는 한양대학교 교수가 쓴 독서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한글학자인데. 다 있어요, 유명한 정약용 독서법이랄지 뭐 이덕무, 이덕무가 독서 무엇 할 때 제일 유명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것 읽어보고 잘 가르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 문형호 위원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본질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군포의왕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추후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섯 분 교장선생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모레 15일은 구리남양주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