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1998년 9월 설립 이래 기술혁신 클러스터의 조성과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역 특화기술 기업의 육성,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 기술닥터 및 지식산업 육성 등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주요한 기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경기테크노파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문 및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문은 증인에게 미리 배부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유현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김영식 기획조정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임철웅 행정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문유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유현 원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문유현 원장님께서는 착석하셔서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좀 할게요.

○ 위원장 금종례 네.

○ 박용진 위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에 보면 2013년에 기술이전 중개ㆍ알선 건이 20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어디로 이전했으며 어떤 기술이며 금액 이런 것들 세부적인 내역을 주십시오.

○ 위원장 금종례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저는 질의할게요.

○ 위원장 금종례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김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기술닥터사업 협약기관이 60개에서 64개로 확대됐다고 하는데 그 64개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녹색산업대상을 신청한 기업이 있어요. 녹색산업대상자가 어떤 기업인지, 이것도 자료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 됐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다 하신 거죠?

○ 김영규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구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없으시면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먼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 원장님이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에도 궁금한 것, 테크노파크가 사이언스밸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드시고 많은 부분에 고생하셨는데 어떻든 한양대에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게 과거에는 어떻든 한양대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절충하면서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돈을, 자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었는데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양대랑 임대에 대한 많은 부분을 고민해서 테크노파크가 좀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길 바랐는데, 지금 임대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 8,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어떠세요? 좀 더 수정해서 액수를 줄일 수 없을까요? 2억 8,000이라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아니, 원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2억 8,000을 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한양대도 테크노파크가 이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은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임대료를 하향시키고 그 돈을 연구사업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물론 적극적으로 하고 계셨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산시와 한양대,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이 삼자가 잘 좀 정리돼서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가장 아쉬움이 안산시에서 테크노파크에 수년 동안에 기술개발료를, 중소기업 활성화 기술개발에 10억의 예산을 줘 왔었어요. 그런데 원장님 취임하고 사실은 이 부분이 시흥에 있는 중기센터로 넘어갔습니다. 맞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사실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고 또 테크노파크에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을, 사실은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뺏긴 거거든요. 아니면 테크노파크가 능력이 없어서 다른 데 준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쉬움에 대해서 문 원장께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안산시와 이야기를 잘해서 기술개발료 10억을 다시 테크노파크로 가져와서 직원들이 같이 중소기업을 위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 송한준 위원 사실은 하고 있던 사업이 다른 데로 갔을 때 다시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23페이지, 주요업무 실적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총 사업현황을 쭉 봤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지자체, 그다음에 기타가 여러 연구기관이랑 어떤 매칭사업들인 것 같고 그런데 여기 경기TP 자체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및 지역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경기TP 거점지원 운영사업 이래서 3억씩 했는데 이런 거 말고 자체사업을 또, 그러니까 보통 기본사업이라고도 얘기하고 자체사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 경기TP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자체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어떻든 저도 지역을 여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고민하는 게 안산사이언스밸리,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다음에 시화MTV랑 연계하는 놀이와 과학이 함께하는 문화관광을 사실 쓰레기매립장과 습지공원과 사이언스밸리랑 연계되는 그런 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사실 저도 요즘 자료집을 만들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3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좀 더 사이언스밸리의, 한양대 안에 있는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시화MTV 이런 부분들이랑 연계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낸 건 없나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 송한준 위원 네. 그 말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나 경기도가 연구사업을 수행을 못했는데 경기테크노파크가 어떻든 이 중심지역에 사이언스밸리랑 MTV랑 여러 가지 연계하는 정책을 만들어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겠지만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어떻든 그런 정책자료집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을 안산시나 경기도나 정책을 만들어내는 인력 그다음에 그 파트에 전달을 해주시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루어내지는 않겠지만 안산시와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함께해서 지역의 어떤 활성화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하셨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자료집을 만든 것을 전달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의 229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총괄표예요. 이것도 사업에 대한 건데 이렇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오는 거 있고 경기도,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이겠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타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SNS기반 스마트 프로덕트 신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기타라고 했는데 이게 9억 8,000인 것 같아요. 이게 어디랑 하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어떻든 207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원장님이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는 그런 과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아까 그 얘기한 거 빼놓고.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처음에 오시고 저도 이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도 했고 많은 얘기를 원장님이랑 논쟁도 하고 이랬지만 공식석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의 많은 과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방향설정에 대해서 사실 기대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이언스밸리의 중요성을 지역에 인식시켜 주시고 해양연구원, 전기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직원들끼리 만나는 자리도 장을 만드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원장님한테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23쪽에 뿌리산업 융합지원사업이 정부에서 국비지원한 사업인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 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뿌리산업이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되고 있는데 생기원에서 시흥에 뿌리산업지원센터의 건립 때문에 예산이 이야기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지금 뿌리산업지원센터가 토지까지 시흥시하고 MOU가 돼서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생기원에서 지금 그걸 맡아서 하고 있지요?

○ 정상순 위원 생기원에서 여하튼 빨리 추진이 돼서 뿌리산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게끔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진단 지원사업 말씀드릴게요. 에스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겁니까?

○ 정상순 위원 전혀 안 됐습니까? 에스코 사업이 지금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낡은 공장이나 건물의 전기진단 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 정상순 위원 여하튼 이 사업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담당과장님 계신가요?

○ 정상순 위원 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 정상순 위원 경투실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뿌리산업에 작년에 했던, 도금업체들 세 군데 지원해준 것 같은데요. 이 업체들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 정상순 위원 뿌리산업을 지원하는 부분의 예산에 국비매칭이 좀 안 됩니까?

○ 정상순 위원 금형은 지금 협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금이나 표면처리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인데요. 이 산업들이 잘되게끔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토지대부료 관련해서 아까 송한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6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015년 2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1개의 입주기관이 있지요? 그런데 그 입주기관들이 1년에 내는 월 임대료 해보니까 25억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기업체들도 매출이 많은 기업도 있고 매출이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 토지대부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보면 원체 테크노파크가 공공성을 띠고 일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런 기관에 대해서 안산사이언스밸리 내나 아니면 안산시나 경기도가 협약을 통해서 공공성이 담보되는 기관에 대해서 토지대부료를 일정 부분 삭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적용이 안 됐고 기업체들이 일정 부분 수익을 내면 그 부분들은 여기에 어떤 성공보수비라면 좀 그렇지만 성공한 기업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어떤 협약체결이 가능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분들이 수익 냈다고 해서 더 많이 택스를 내라 이런 쪽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검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 납부계획을 보면 임대공간이 추가로 더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 김종용 위원 없어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향후대책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 김종용 위원 지적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아요, 10억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면 대충 보니까 시설관리 쪽하고 경비ㆍ미화 쪽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물론 시설 쪽이나 이런 데는 장비를 보호해야 되니까 어떤 전문적인 기관을 선정해야 되겠지만 환경이나 미화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를 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금 보니까 다 서울하고 제주도거든요. 그럼 경기도의 어떤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경비ㆍ미화 부분은 자체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용역을 하든지 하면 절약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네.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제가 분리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광교도 그렇고 판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관이 많은데 그런 쪽도 조달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업체선정은 제한경쟁입찰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경기도에도 사회적기업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데 중소기업 지원한다면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펴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분리시켜 버리면, 보니까 경비ㆍ미화가 24명이고 시설이 14명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관리직 2명이 있고. 충분히 분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방금 답변해 주신 임철웅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 김종용 위원 다음에 기술닥터사업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모범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인정된 사업으로 해서 작년엔가 지정을 받았지요?

○ 김종용 위원 주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좀 오나요?

○ 김종용 위원 벤치마킹 오고 모범적인 사업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걸맞은 어떤 국비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역할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 김종용 위원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이 사업으로 해서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 기업체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억 갖고 하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해준다면, 아시겠지만 국가 R&D 예산이 한 17조 5,000억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 그러면 충분히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누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사업이 모범 케이스가 돼서 각 시군에서, 시도에서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시군의 어떤 매칭비율을 받아서, 우리가 16억만 투자할 게 아니고 사업이 좋다 보면 자기 지역에 있는 각 중소기업체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시군에서 매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예산 16억 원에다 국가 예산 20억 정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시군에서 일대일 매칭 들어오게 되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을 사장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게 중소기업을 위한 일이거든요.

○ 김종용 위원 협약기관도 보면 국가 출연기관도 많고 그다음에 산학협력단 해 가지고 각 대학들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국비 확보하는 방안은 이런 걸 자료집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경기도에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더군다나 권력을 갖고 계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적절히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뿌리산업 육성 조례를 발의해 갖고 지금 된 거 알고 계시지요?

○ 박남식 위원 뿌리산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안 하려는 사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뿌리산업이 없이는 갈 수가 없지요. 아무리 IT산업이 발전하고 정보ㆍ전자가 발전하고 다 해도 뿌리산업이 근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뿌리산업 육성을 지원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개 도금공장 이쪽 협동조합으로만 더 많이 하셨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한번 듣고 싶은데요.

○ 박남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반월 쪽에 물론 부품공장이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만 반월중앙도금공단 사업협동조합하고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하고는 틀린 데지요?

○ 박남식 위원 그러면 반월중앙도금공단 사업협동조합에는 몇 개 사업장이 협동조합을 이루었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러면 같이 붙어 있겠지요?

○ 박남식 위원 네. 그럼 이 공업용수 배관 지원을 거기서 했는데 도에서 5,000만 원, 조합이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네요,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그런데 공업용수 배관이 그 안에 자체적인 걸로 한 건가요, 아니면 공업용수 전체 큰 라인에서 끌어오는 사업으로 한 건가요?

○ 박남식 위원 그렇지요.

○ 박남식 위원 그것만?

○ 박남식 위원 다른 데는 폐수처리장 하셨고. 그렇죠? 그러면 배관라인을 다른 데들도 해줄 데가 많이 있겠네요?

○ 박남식 위원 그러면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은 거기 있는 도금업체가 전체가 모여 있는 건가요?

○ 박남식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 박남식 위원 그렇지요. 다 모여 있겠지요?

○ 박남식 위원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을 했겠지요?

○ 박남식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가서 보셨나요? 다 만들어 놓은 것.

○ 박남식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녹색산업하고도 맞물리는 거고요. 여기 폐수 같은 거가 나오던 것이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중금속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겁니다. 철저한 폐수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고 환경개선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철저하다. 또 첫 번째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게 돼야 다음에 이런 걸 하는 데들도 완벽하게 해놓지 첫 번째 시행했을 때 ‘아, 대충 저렇게 해도 도비ㆍ국비 줘서 하는구나.’ 다른 데도 그렇게 할 확률이 있으니까. 뭐든지 첫 스타트가 좋아야 되니까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사실 애로점을 보니까 예산문제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같은 상임위에서, 조례가 발의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솔직히 느낍니다. 육성 조례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너무 빈약하고 또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지 뿌리산업이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짧게, 우리 원장님, 뿌리산업이 꼭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 박남식 위원 견해를 짧게 1분 이내로 해주시겠습니까?

○ 박남식 위원 아니요. 뿌리산업이 왜 중요한지를 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박남식 위원 네, 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사실 저도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근간의 뿌리가 되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부품이 눈에 안 띈다는 자체, 그런 부분이 안타까우면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을 이어가려는 사람보다는 당장 아쉬운 대로 외국인근로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어떻게 보면 과제 중에 한 과제 아니겠느냐.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하청에 물려 있는 도급제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 올려주는 이상 또 도급단가를 안 올려주는 이상 이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만나면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도 뿌리산업을 다루면서 정부에 건의 차원에서 그렇게 뿌리산업을 하는 데는 도급비용을 매년 어느 정도 인상하면서 맞춰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은 지금 맞춰주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맞춰갈 수 있는, 사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하청 도급비용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올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 회사는 외려 마이너스가 나요. 왜? 공공요금, 전기료ㆍ수도료 이런 건 따라 올라가는데 도급비용은 그대로 뭉쳐있으면 이 회사는 알아서 적자가 나는 겁니다. 작년 대비 그대로 물건을 만들어도. 인건비도 따라 못 올라가는 거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있듯이 도급, 하청관리하는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남식 위원 기회가 되면 건의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제가 사실은 여기 수감을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는 데마다 제가 따져보며 거기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굉장히 심도 있게 봤습니다마는 여기는 잘되고 있을 걸로 알고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사실 안 했습니다. 어디 가나 단체협약서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꼭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문제가 안 되는 데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100% 완벽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들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내년 행감에는 지적 안 되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법에 명시된 부분은 꼭 지켜주십시오.

○ 박남식 위원 노사협의회는 1년에 네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관계관청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임금은 1년을 넘길 수가 없고 단체협약도 2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셔서 정말 노사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해서 관계기관에 잘 신청하셔서 굉장히 이렇게 연구하는 데서 이름이 오르내려서 발목이 잡히지 않게끔 좋은 노사관계가 될 수 있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덜 된 거 있으면 서류 점검해 보시고 빨리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임기가 얼마 안 되셨다고요?

○ 박남식 위원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안 남은 거지요.

○ 김영규 위원 이제 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연찬회 때나 만나서 즐거운 모습을 많이 뵀는데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잠깐 질의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북부권에 사는 의원으로서 지난 행감 때도 북부지역 기업의 활성화 모색을 위해서 노력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진척이 있었습니까?

○ 김영규 위원 충분하게 북부지역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어디든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회라는 게 구성돼서 그런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데 가서라도 우리 경기TP가 여러 가지 기술닥터사업 내지 뿌리산업 또 주로 기술경영 지원도 하고 기술이전도 하고 또 지식재산 관리도 하고, 이런 모든 사업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셔서 하면 충분한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 김영규 위원 제가 좀 전에 기술닥터사업에서 협약기관을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협약기관이 된 곳이 제가 아는, 눈에 띄는 것이 한국섬유소재연구소하고 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와중에 그래도 경기녹색산업대상에 선정된 기업이 제조기술 부문에서 6개 기업 중에서 경기북부에 포천, 파주, 포천 해서 3개 기업이 대상도 되고 또 보급지원본부에도 한 곳이 되고 해서 10개 대상기업 중에서 4개가 그래도 녹색산업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그만큼 북부지역에서도 지금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정도의, 경기TP에서 다 선정한 것 아닙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북부지역에서도 뭔가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협약기관도 두 군데밖에 안 되고 그래서 판단할 때는 너무, 원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TP의 활용이……. 우리 경기도 TP지 이게 남부의 TP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주로 산학으로 하다 보니까 북부지역에는 여러 가지 대학 그런 것이 좀 열악한 사항이 입지조건으로 해서 그런 사항은 되겠지만 국가 출연기관이나,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부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협약도 여러 가지 없는 사항이지만 좀 찾아가서 협약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여러 가지 기술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경기TP가 남부권만 어울리는 TP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북부권에 사는 의원으로서 한마디 했습니다. 좀 더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영규 위원 제 질의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기술닥터사업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부터 접수하고 지원하는 플로어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박용진 위원 네. 어제 저희가 행감 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업SOS넷 운영하는 것. 그런 데랑 같이 연계해서도 하고 있는 거죠?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접수신청만 하면 모두 다 들어가나요?

○ 박용진 위원 그럼 선착순이네요, 일종에?

○ 박용진 위원 아, 8월에 다 소진됐어요?

○ 박용진 위원 정말로 이게 특별한 어떤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없고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하는 거…….

○ 박용진 위원 그 16억이라는 예산이 소진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개개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면 그 담당자 개인에게 용역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기업별로 지원하는 금액은 편차가 좀 있겠네요?

○ 박용진 위원 네, 성격에 따라서.

○ 박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TP에서 기술닥터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중기센터에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 박용진 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 경기TP로 넘어옵니까, 그 애로가?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기술애로를 들어 주는 게 경기TP만 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다른 기관도 조금씩 하고 있네요?

○ 박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기술이전사업화 자료를 쭉 받았는데요, 약 20건. 이게 실질적으로 기술이전이 되면, 사실 기술만 이전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술로 인해서 뭔가 사업화가 되고 상품화가 되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 후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 박용진 위원 지금 어차피 경기TP에서는 기술이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전을 받은 기술이 사업화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런 것들을 중기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유관기관들 같이 협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상시적으로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똑같이, 같은 기술이라도 그것을 사업화하는 데 옆에서 도와주는 기관이 많으면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연계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중소기업들 특허문제입니다. 제가 과학기술진흥원 할 때도 그런 당부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참 어렵게 기술을 개발해도 사실 대기업과 거래를 하다 보면 상당 부분 그 기술을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 가도 거의 중소기업들이 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에……. 과장님, 지금 나오셨죠?

○ 박용진 위원 경기도 내에서도 보면 중소기업들의 특허를 제대로 보여줄 만한 어떤 조례나 장치 이런 것들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어렵게 개발한 기술, 이것들이 중소기업들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산인데 그걸 뺏겨버리는 순간 그동안에 쌓아놨던 걸 한 순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와 그다음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경기TP가 같이 상호협력을 해서 이러한 특허를 잘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현장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현장에서 중소기업들 만나면 R&D자금 백날 갖다 주는 거 반갑지 않다. 정말 우리가 개발한 기술, 이거 하나만이라도 잘 보호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정말 그런 측면에서 각 기관 상호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마무리 답변 듣고 끝내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수요까지 다 파악하셔서 잘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개략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경기테크노파크에 보니까 인원이 약 59명, 예산은 약 207억 원, 맞죠?

○ 김재귀 위원 건축면적을 보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1만 441.15㎡ 약 3,158평 또 토지는 19만 1,696㎡ 약 5만 8,084평, 맞죠?

○ 김재귀 위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지 않습니까? 예산.

○ 김재귀 위원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서 사용하느냐 이건데 여기 경기테크노파크 고정비용은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가변비용은 얼마고?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 봐, 고정비용.

○ 김재귀 위원 아,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고정비용을 정확히 알아야 살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배포한 자료에 42페이지 보면 경기도로부터 약 2억 6,400만 원을 미교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부가 제대로 안 되면 살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가변비용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여기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금.

○ 김재귀 위원 없습니까?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 김재귀 위원 그럼 부채는 혹시 없어요? 2013년도에 부채.

○ 김재귀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2013년도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목표달성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김재귀 위원 고정비용, 가변비용을 우리 도민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서류로 한다면 속기록에 남지 않아서 도민들이 알기에 좀 어렵겠습니다. 아무쪼록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회적기업 제품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관공서들이 전부 지금 거기의 프로테이지를 맞추려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할 정도라고 그런 말이 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경기TP에서 그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제품구매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용역 부문에서도 사회적기업들이 사실은 청소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출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도 지난번 행감에서도 저희가 지적했었을 거예요. 턴키방식으로 주는 것 자체가 사실 업체가 오더만 따지 내부로 들어가면 결국은 또 다른 관리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안산에도 제가 보기엔, 가까운 데서 사회적기업을 찾는다 그러면 안산에도 사회적기업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 형태라든가 경기도에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기본적인 용역들은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좀 신경만 쓰면. 그런데 이걸 꼭 그런 조달방식으로 전부 일원화시키니까, 사실은 양이 커지니까 참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쪼개시면 그런 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수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작년 행감에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결국은 해가 바뀌어서 새로 보니까 또 그대로 그냥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뿌리산업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존경하는 정상순 위원님이 어렵게 조례도 만드셔서 적지만 6억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도금산업에 일부, 지금 다 쓰신 건가요? 그 금액을.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다음 계획이 각 시군 몇 개를 매칭으로 잡는 방향을…….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기에 그럼 일차적으로 도금 관련해서만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갖고 계신가 봐요?

○ 조광주 위원 계획은 도금 관련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

○ 조광주 위원 다른 뿌리산업도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런 로드맵을 잡고 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보면 우수 인증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하기 좋은…….

○ 조광주 위원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사업이요. 그게 종료가 됐나요?

○ 조광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치신 상태입니다. 혹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경기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3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