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자료 미제출, 지연제출 이러한 것들은 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위원님들은 오늘 별도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오전에는 지역교육청 국과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시고 오후에는 지역교육장님들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직속기관장님도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하여 오늘도 많은 언론인들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지난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선서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국회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네, 말씀하시죠.

○ 강관희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으세요, 국장님은.

본 위원이 행감 준비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특히 오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초ㆍ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상한제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간제로 계셨던 분들이 그분들은 지금, 지금 계신 분도 있지만 계시지 않은 분들은 불만을 한 채 밖에 나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운영지침 14호봉 상한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14호봉으로 이것이 픽스됐던 그 대상자들은 당연히 자기 본인의 호봉을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개인들이 민원을 제의하면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대수로운 문제로 생각지 않고 구두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11월 15일 자로 자료요청을 공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20일 날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제가 이게 11월 20일 날 14호봉에 해당되면서 상한제 폐지된 대상자들의 자료를 달라 했더니 아무 백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그냥 자료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있으면서 박주상 과장께서 오셨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백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이것만 갖고 오냐, 백 데이터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22일 날이 되겠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가는 현관에서 받은 자료가, 그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총 파악해 온 게 7명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던 그 3,777명은 뭐고 나한테 준 자료 이건 뭐냐 이거예요. 전혀 앞뒤도 안 맞아요. 결국에 가서는 앞에 나와 있는 3,777명은 그냥 숫자로다 장난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공무원으로서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 뭡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업무태만입니다. 그다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이것이? 허위보고입니다 또 위증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대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불 켜세요. 교육국장님, 업무보고 들어가시기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입장표명을 한 말씀 해주시죠.

○ 위원장 이재삼 이 자료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까, 특별히?

○ 강관희 위원 자, 국장님! 지금 국장님도 파악이 잘 안 됐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이재삼 국장님, 됐고요. 위원님, 일단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난번 문형호 위원님이 제기했던 자료 과다 부풀리기, 사과박스에다가 달랑 한 권의 자료를 포장해 보내면서 과다자료 요구에 대한 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태, 그것도 보니까 제가 문형호 위원님한테 아직 정확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주로 교원인사과 자료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박외순 과장님 부서의 논술관련 자료도 아마 거기 포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엄중하게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또 강관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분명히 어떤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분명한데 그 자료에 대한 제출이 7명 달랑 이렇게 명단을 내고 이러 했던 문제들은 집행부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의사를 묻겠습니다.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 문형호 위원 지금 강관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자료관계는 지금까지 많이 질타성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국장님이 처리를 잘해 주는 걸로 대답을 우선 하시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속개를 계속했으면 쓰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위원님! 이때까지 자료로 많이 나왔다는데요. 이것은요,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기간제교사 14호봉 그것이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급료를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급료를 안 줬어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물론 문형호 위원님도 바쁘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 조광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앞에서 위원들끼리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우리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5분, 아까 10분 정회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동의가 있었으므로 그러면 10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초겨울을 재촉하는 월요일 아침비가 내리는 아침시간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시간 그리고 감사가 오늘로서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정회의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그러한 유감을 일단 표명해 드리고 저 역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12년째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행정감사 때 수감하는 집행부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수감자세가 조금은 뭔가 불편한 게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사실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표명하지는 않았었는데 위원님들이 의외로 굉장히 성토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아침에 강관희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제1부교육감께서 입장표명을 하시고 강관희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몇 분 위원님들의 발언을 좀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 위원장 이재삼 네, 부교육감님 잘 알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죠. 잠깐 이거 정리가 될 때까지 좀 배석하시다가 정리가 되면 업무보고 들어가시기 전에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두 해당부서 과장님들 일단 발언대로 좀 모시고 그 후속입장을 잠깐만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상 과장님 나오시죠.

○ 위원장 이재삼 관련해서 직접 주무과장으로서 입장을 짧게 1분 이내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이재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다급하게 이 후속조치를 하기 이전에 아까 강관희 위원님 말씀하신 11월 15일 날 1차 자료요구했던 그런 시점 정도에서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자료제출을 했다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제가 표명해 드리고 일단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박외순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민형 주무관님, 문형호 위원님 박스 하나만 가져오세요.

○ 위원장 이재삼 지금 문형호 위원님께서 요구받은 자료 중에서 논술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거 하나만 가져오세요, 하나만.

(관계공무원, 위원장에게 자료상자 전달)

(자료상자를 들어 보이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일일이 확인 안 했고 위원님이 확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집행부 기본적인 소양의 문제입니다. 노란봉투 큰 것도 있고 파란색봉투 큰 것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이 봉투 하나면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을 이렇게 박스에다가 과대포장해서 “트럭 한 대분 자료요구” 이런 식으로 이것이 확산되도록, 파장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고의성이나 의도성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갖는데 박외순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자료제출 있었습니까?

○ 위원장 이재삼 입장표명 한번 해주시죠.

○ 위원장 이재삼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감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강관희 위원님부터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한 입장표명을 해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박주상 과장께서는 그걸 늦게 받았다고 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해서 제가 재무과에 구두로 의뢰했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11월 전, 아마 10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11월 15일 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설명을 줬고. 또 제가 각 지역교육청에 나가서 감사를 하면서도 그 교육청에다 그러한, 우리 도교육청에도 요청했지만 제가 지역교육청에서 참고로 하려고 또 받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주고 이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5일 정도면 충분히 자료가 나올 수 있었고 아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이 데이터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냥 앉아서 숫자놀음한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파트에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났어요. 하지 못하도록 그냥 분량을 잔뜩 줘버려 가지고, 이것은 어떤 고의성이나 아니면 허위화된 겁니다, 이것은. 그럼 3,777명이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어떻게 나온 건가 이거라도 줘보세요. 공식적으로 나중에 나오는 그 자료는 자료더라도 이 3,777명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나온 건가 이걸 자료를 주고. 아까도 대상자를 잘못 아시는데 분명히 여기서 14호봉으로 픽스되는 사람들이 20년 이상 해서 연금 타는 분 또 명예퇴직하신 분, 정년퇴직하신 분 이 세 부류의 분들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벌써 2011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때 파악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임금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2011년에 했다가 2012년도에는 그만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좀 알려 가지고 이것을 드렸어야지. 내가 수차례 자료를 요청해도 안 주는데 설마 민원인들이 해서 움직였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요. 물론 다 현장에서 고생을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자예요. 우리 기간제교사들이 약자입니다. 약자라고 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요, 결국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좌우간 제 발언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다음에 이어서 문형호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 문형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다른 학교운영위도 있고 그래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예정대로 안 됐습니다. 오늘은 8대 의회가 마지막 감사고 또 오늘 감사하는 날 중에서도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회도 좀 얘기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실국장님들한테만 얘기를 드리고 오후에는 교육장님들 오시니까 그때 자세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째 갔든지 나와서 과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핑계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핑계! 핑계!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석고대죄를 해도 지금 용서해 줄 동 말 동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든 간에 전부 국장 이하 사유서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날짜 운운하는데 꼭 날짜를 한마디 해준다고 하면 10월 18일 자로 요구자료 내 가지고 이 박스가 11월 6일 날 왔어. 본인한테 제출했다고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까 그거 줘 봐요. 인터넷에 나온 놈 줘봐, 저기 위원장님한테.

어디 그렇게 해 가지고, 인터넷에다 올려 가지고 사람을 지금 골짜기에다 처박자 이거야?

(관계공무원, 문형호 위원에게 자료 전달)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니, 아까 줬잖아. 저기 위원장님 갖다 드리라고.

그런 식으로 아니, 집행부에서 해도 용서를 할 동 말 동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당할 것 같아! 자세한 것은 오후에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리서 예고를 하나 해둡니다. 보평초등학교 옥조훈장 과정! 내가 지금 낱낱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뭣 하는 거야, 지금! 그것도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어제는, 그제는 감사관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감사를 했던 그 둘레 분위기는 뭐냐 이걸 물어봤는데 뭐 징계 운운하고 했는데 이것이 나쁘게 얘기하면 용어가 맞을는지 몰라도 꼭 자유당 말기 같아. 우리 교육감님은 외국으로 정부 초청 받아서 혁신이라고 그렇게 불철주야 뛰어다니는데 안에서는 이렇게 썩고 곪아 가지고 돼요? 아무튼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마는 잘 좀 하세요. 지금 위원들도 이제 막판이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대하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인생하처불상봉(人生何處不相逢)이여! 명심보감에 나와.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여!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가. 나도 34년 정년퇴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안 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어. 그러니까 잘 좀 해주세요. 모든 것을 나는 핑계로 귀결 지으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한 말씀 하실래요? 말씀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자료를 요구할 때 그냥 아무런 자료, 절대 그냥 필요 없는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료 하나를 요구할 때도 정말 여러 차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가 혹시 현장에 부담은 되지 않나, 업무과중은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이 자료를 또 제출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스러운 건 아닌가 등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또 분석을 해서 현장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최소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든가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볼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의정활동을 도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정말 경기교육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 있어서 공개될 수 있는 자료들은 위원님들에게 정말 숨김없이 제공을 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문형호 위원님이, 그 뭡니까? 개인적인 정보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들에게는 반드시 제공을 해라 하는데 위원에 따라서 달리 제공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들을 좀 각성하시고 정말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우리 위원회에 좀 더 적극적인 협조와 충실한 자료제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세 분 위원님 발언만 듣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문제가 비화돼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박스를 들고 나가서 교육감에게 질의를 하고 이런 데까지 발전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부교육감이 잘 재발방지책에 대한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련부서 과장님들은 입장에 대한 사유서를 서면으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죠. 그러면 김국회 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삼 김국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박주상 과장님 나오세요.

○ 강관희 위원 아마 위에 제목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교감에서 장학관 임용현황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아니, 어떻게 교감에서 장학관을 꼭 올려야 되느냐, 지금 교장들 중에서도 중임신청을 못 받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능력있는 분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이것을 교감에서 장학관을 했냐 제가 이렇게 여쭸어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참신하고 유능해서 교감에서 장학관을 했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지금 여기에 일곱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정말 유능하고 참신해서 심사에서 선발된 장학관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도 다 알잖아요, 과장님은!

○ 강관희 위원 더 이상의 변명은 하지 마세요. 저는 설마설마했습니다. 이때까지 본 위원은 교육장 공모라든지 등등 있어도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특정지역, 특정대학 MJKK입니다. 그 대학, 그 지역이 아니면 교감에서 장학관 못 갑니까! 그리고 장학관하고 동문 대학,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그거예요. 이거 누가 안을 낸 겁니까, 이거! 과장님이 냈어요, 교육감께서 냈어요? 왜 얘기를 못합니까, 가지고 있는 소신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 없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관을,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거 다 웃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어요! 6월 달에 대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개망신이지! 이것이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들 뽑은 거예요? 아니, 왜 한마디 대답 못합니까? 분명히 업무보고 때 내가 듣고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모든 걸 운영합니다. 참모들이 잘 모시세요, 참모들이. 정말 진언을 드리고, 교육감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안은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참모들이 옆에서 그냥 손바닥 비벼가면서 지문 없는 짓을 했을 겁니다. 왜 한 말씀도 못 드리는 거예요?

○ 강관희 위원 자, 됐어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다 압니다. 정말 가슴 아파요. 저는 설마설마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못하고 업무보고 때 제가 “아니, 어떻게 교감에서 장학관을 하나?” 그랬더니 유능하시다고 해서 “그럼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받는 순간 “역시나구나!” 저는 그런 생각 1%도 안 갖고 자료를 달란 겁니다.

세상의 삶에 이치를 해 드릴게요. 30%가 똘똘 뭉치면 70%는 반대입니다. 알아요? 이게 우리 인생사에 대인관계입니다. 10%가 똘똘 뭉치면 90%는 다 적입니다. 과장님도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참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말씀하기 곤란하면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우리 과장님의 생각과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또 제가 운동부와 관련해서 징계받은 관리자 및 교사현황을 받아보니까 세 분이 지난번에 중임이 안 되셔 가지고 지금 평교사로 참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장선생님 네 분, 평교사 세 분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이 네 분들이 그냥 거기서 정년을 하시겠나, 아니면 중임신청을 또 하실 분이 계실까요, 혹시요? 제가 이분들에 대한 신상은 잘 모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내는데 중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걸 여쭙니다.

○ 강관희 위원 다행히 그렇다니까 지금 좀 저긴데 어떻든지 간에 이분들이 관리책임을 물어서 지금 중징계를 받고 그다음에 또 중임신청을 했는데 중임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것은 정말 같은 교직에 계신 분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것 아니라고 내가 칼자루 잡았을 때 함부로 휘두르면요,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힘 있을 때 칼자루 잡고 휘두르면 나중에 비수가 본인의 가슴에 꽂히는 그런 부메랑 전형이 나타나죠. 특히 과장님께서는 어렵게 되신 이런 분들을 정말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세 분 교장선생님들은 어떠한 상태로 근무를 하시나요?

○ 강관희 위원 지금 수업을 몇 시간 맡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거 어떻게 내년 3월에는 수업을 좀 적게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내년 3월에는 좀 더 그분들에 대해 어루만져 주는 제도나 이런 것이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우리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 나오세요.

○ 강관희 위원 저도 평소에 김 과장님을 좋아하고 참 유능한 분이라고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나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가장 먼저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CCTV가 몇 %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어느 파트입니까?

○ 강관희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그런데 여기에 나한테 준 자료에는 학생학부모지원과로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 강관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대로 지금 CCTV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강관희 위원 그것은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죠. 화질이 나빠서 사람 얼굴도 구별 못하고 차 넘버를 구분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 강관희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게 거의 1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 강관희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어떻게 줬죠, 처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어떻게 주셨는지 알아요?

○ 강관희 위원 처음에요, 엑셀파일로 준 게 아니고 그냥 A라는 학교부터 Z라는 학교 쭉 나열해 놨어요. 경기도 학교에 있는 CCTV가 전부 몇 대입니까?

○ 강관희 위원 저보고 2만 5,000대를 40만 화소 미만, 40~50만 화소 미만, 50만~100만 화소 미만 이것을 수작업으로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료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해서 오 장학관장님한테 이거 엑셀파일로 된 것 없냐 그랬더니 보내 주더라고요.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분석을 할 수 있게 줘야지. “너, 오늘 한번 뭐 먹어라.” 이겁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그런 좋은 엑셀파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걸 줬어야지!

○ 강관희 위원 무슨 교육청명도 없어요! 그냥 A라는 학교부터 Z라는 학교, 한 2,300개 학교 나열만 쭉 해 놓은 겁니다. 그게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낸 준 겁니까? 내가 우리 과장님을 아끼지만, 물론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주문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거기는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앞으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할 수 있게끔 보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어느 과를 괜히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누굴 골탕을 먹인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내가 오늘 인사과장님을 했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꼬여서 인사부서가 많이 터졌어요, 저한테. 우리 과장님들, 다 한 분 한 분 보면 고생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장 나갈 때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나은 부분으로 가는 것 저는 백 번 환영합니다. 왜? 그만큼 고생을 하니까요. 저도 인정할 줄 압니다. 어떻든지 간에 추후라도 꼭 여기에 계신 모든 과장님들 또 장학관님들 그 밑에 계신 사무관님들 또 연구사, 장학사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보내주세요. 두 번 세 번 하지 않고. 본인이 만약에 그걸 2만 건이 넘는 것을 혼자서 수작업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거 일주일 가도 못합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수능시험 담당은 교육과정지원과인가요? 나오세요.

○ 강관희 위원 최근에 수능시험 배치가 조정된 적이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없는데 그것이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수능시험의 지역을 조정하는 것이 자료를 최근 몇 년에 했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2, 3년 전에는 없어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아까 2, 3년 전에는 없다고 그러더니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11년도에 조정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과장님이 판단해 보실 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수능시험 지역을 조정할 만한 지역이 여기는 검토를 해 봐야겠다 그런 지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강관희 위원 그 두 지역만이에요?

○ 강관희 위원 제가 지역교육청 갔을 때 어느 교육청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 강관희 위원 아까 2011년도에 했다는데 2011년도에 한 것은, 그 전에는 언제 했나 그 자료까지 주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8개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신도시가 많이 생기잖아요?

○ 강관희 위원 이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이 수능시험 관계지역입니다. 옛날에 5년 정도에서 고려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당겨져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우리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죠?

○ 강관희 위원 요새는 한 달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앞에 있는 산이 없어져요. 그렇죠? 이와 같이 급속도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능지역도 과연, 물론 2011년도에 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몇 년도에 했고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2개 교육청에서 했음.”이라는 그런 안을 줬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하여튼 긴급, 어차피 수능시험을 바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구간조정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능하다면 그날만이라도 가까운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제가 과장님께 기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볼 때 조금이라도 고충을 좀 덜어주는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시간을 정확히 20분을 맞추셨네요. 이어서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조광명 위원 초등학교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를 보고 학교에서 가정으로 시험지를 안 보내주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교사 전용사이트인 i-Scream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i-Scream 아십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질의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보시죠.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교육과정지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평가자료 분석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최경숙 장학관님, 구순란 장학사님, 많은 양의 시험지를 분석하느라고 함께 고생하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자료가 2011년부터 12년, 2년 동안 정기고사 중간ㆍ기말 시험입니다. 실시하는 학교에 평가지를 배부한 현황입니다. 이 PT 자료는 경기개발연구원 정미경 연구원이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보면 총 1,071개 교 중 시험지 안 보내는 학교가 876개 교 81.8%입니다. 자료가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2012년도는 1,084개 교 중에 시험지를 안 보내는 학교가 79.7%인 864개 교, 합치면 대충 한 80% 정도가 시험지를 안 보내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i-Scream의 메인화면입니다. 이 글씨가 작아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i-Scream을 소개하는데요, “i-Scream은 대한민국 초등학급 99%가 매일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디지털교과 자료로 방대한 교육 콘텐츠 IT기술과 접목시킨 미래형 교육종합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가자료와 관련돼서 i-Scream을 소개하는데 “단원ㆍ중간ㆍ기말ㆍ수행평가는 물론 최신 교육경향을 반영한 서술형ㆍ논술형 평가까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와 문제의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Scream은 평가부분에 더욱 역점을 두어 선생님들께서 보다 질 높은 시험출제를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문구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i-Scream의 메뉴입니다, 메뉴화면. 유료사이트여서 선생님의 아이디로 들어가서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그 평가자료에 보면 수행평가, 단원평가 뭐 이렇게 서술형 쭉 보고 출제자료 소스까지 이 메뉴에 클릭하면 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i-Scream과 i-Scream Home-Learn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시공미디어가 만든 사이트 선생님용 i-Scream. 온라인학습지, 아이들용 i-Scream Home-Learn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Scream, 선생님과 함께하는 공교육의 파트너” i-Scream Home-Learn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i-Scream, 집에서는 Home-Learn”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i-Scream Home-Learn의 안내화면입니다. Home-Learn은 대한민국 초등학급 99%에서 매일 수업과 평가에 활용되는 i-Scream에서 만든 초등 가정학습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시험지입니다. 도내 우리 초등학교 2011년도, 12년도 2년 동안을 분석했습니다. 시험지 많은 양을 분석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일부 학교들은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종류로 분류했는데 2011년도, 12년도 2년 동안 학교 내의 시험지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분석하고 i-Scream이라고 하는 샘플을 통해서 전체에 얼마큼 유사한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학교 내 분석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12년도 문제의 유사성이 고양의 어떤 학교는 37.6%가 나왔습니다. 제일 높은 거죠. i-Scream 평가지와 학교 평가지를 비교한 것은 제일 높은 데가 성남에 있는 한 학교, 초등학교가 22.7%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예시하는 것은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중복문제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위의 문제는 i-Scream에서 평가지로 내보낸 문제이고 뒤에 것은 학교에서 실제로 시험지가 출제된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겨주세요. 중복문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문제를 내고 있는데 이게 문제하고 예시 이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다.

그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유사문제입니다. 유사문제도 거의 같습니다. 유사문제 두 번째 문제 넘겨주세요. 다음에 평가소스 문제 넘겨주십시오. 언뜻 봐도 비슷하죠? 두 번째 문제 넘겨주십시오. 사실은 초등학교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사하고 중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 단일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 매년 내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엄격하게 유사ㆍ중복문제를 찾아내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했던 것은 유사ㆍ중복문제가 몇 %냐의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시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2011년도에서 13년도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교원의 i-Scream 가입 수와 가입비 지원현황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한 2만 4,000명 정도가 가입돼 있고 가입예산은 11억 정도 됩니다. 보셨어요?

○ 조광명 위원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2013년도 i-Scream 가입현황입니다. 이게 전국 자료입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데요. 저희 전문위원실 도움을 받아서 제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2011년도가 11억……. 11년, 12년, 13년이 다 11억 정도 됩니다. 전국 퍼센트로 보면 한 32%. i-Scream을 세금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경기도, 그러니까 전국을 통틀어서 시도교육청 다 합쳐서 32%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i-Scream 가입비용은 35억 정도 됩니다. 이제 불 켜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평가시험지 배부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4건, i-Scream과 관련된 질의 6건, 총괄질의 3건 등 총 13건의 초등학교 환경학습과 관련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답도 주셨고요. 교육과정지원과에서 주신 답변서를 국장님도 검토하셨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학교, 학부모와 같이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안 주는 문제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침을 공개하도록 열어 보이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 조광명 위원 네. 다음은 i-Scream 가입비를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문제입니다.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KBS, 연합뉴스, 경기방송, 경인일보 등 많은 언론들이 i-Scream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보도했습니다. 보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교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냐는 전적으로 교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총론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 경험, 사회현상, 인문학적 상상력, 사회과학을 넘나드는 수업내용, 저는 그 내용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라고 한다면 교육콘텐츠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전국 단일의 교과서를 쓰는 초등학교의 교육정책 그것의 함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문제는 저는 사기업이 만든 교육용 콘텐츠가 그 지향이나 교육적 목적, 관점 이런 어떤 검토도 없이 또 검증절차 없이 교실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 교육한다는 것, 이것에 주목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중심이 사교육에, 공교육 중심에 사교육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가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이 모든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i-Scream Home-Learn 아까 보셨죠?

○ 조광명 위원 그리고 보고 받으셨나요?

○ 조광명 위원 시공미디어가 만든 유료사이트죠. 앞의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선생님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평가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험출제 소스 등을 제공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에게 수업의 선행학습과 예상시험문제 등을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저는 시공미디어가 만든 사이트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고민의 지점은 경기도교육청이고 학교현장입니다. 제게 주신 행정감사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i-Scream Home-Learn의 월회비가 9만, 9000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한 100만 원 정도.

○ 조광명 위원 결과적으로 학교가 사교육을 부추긴 꼴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i-Scream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확인하셨죠?

○ 조광명 위원 사기업에 점령당한 경기도 혁신교육, 저는 이 비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경기도교육청이 사이트 가입 예산을 금지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공문 시행하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 김상곤표 혁신교육, 모든 문서에 혁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혁신, 우리 혁신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학교혁신, 교실혁신, 수업혁신, 제도와 행정의 혁신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완전히 경기도의 혁신교육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 조광명 위원 이 혁신교육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쾌하게 답변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 이월액 관련입니다. 제가 국장님 책상에 자료를 하나 드렸었는데요. 이건 제가 드린 자료는 국회에서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관련, 그것과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청 내에 각급학교의 행정실이 지원국 소관이라 제가 금요일 날 행감 때 언급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특히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장 책임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그렇죠?

○ 조광명 위원 자료를 보시면 2011년도 학교운영비 이월액 총액은 2,320억입니다. 그중 학교기본운영비를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한 1,000억 정도 되지요. 2012년도 이월 총액은 2,100억, 순세계잉여금은 912억. 학교운영비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런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운영비를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 주신 것 참고해서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운영비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1ㆍ2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위, 2012년도에 2위. 굉장히 많이 남긴다는 거죠. 국장님! 이 문제를 각급학교 교장선생님께 맡겨만 놓을 문제인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매년 1,000억 정도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집행현황을 검토해서 일부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을 예산부서와 함께 협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교사의 성비불균형과 관련해서 교원인사과에 제가 전체 교원의 성비불균형을 해소할 중장기적 대책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 상담교사의 여교사 비율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상담교사의 성비불균형이 상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달라고 제가 주문했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요.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것 외에 현실적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성비불균형과 관련돼서. 아마도 교원의 성비불균형 대책은 중장기 과제인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상담교사와 관련해서는 답변서 보면 그동안 문제의식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요. 상담교사의 문제는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정책의 변화나 용역결과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저는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33건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질문으로 42건의 서면질의를 했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충실한 답변 속에는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녹아 있었고 한편으로는 가슴뭉클한 답변서도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자료준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청 담당공무원의 수고와 노력이 담긴 답변서는 제가 서면질의서와 함께 속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창의 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네,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제가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점식식사 이후에 제출 좀 해주시는데요. 도교육청에 각종학교 종류가 있죠? 흔히 말하는 일반고부터 시작해서 직업계고 크게 나누면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특성화 중ㆍ고, 특목고, 자사고 이런 학교 종류가 있는데 지금 학교 종류별로 이 장학이 또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지도나 승인이 지금 전부 제각각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국장님 파악도 제가 볼 때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자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도 뭔가 좀 알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종류별로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영역이. 학교의 지정 및 평가 그다음에 신입생 선발, 교육과정 편성, 장학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각각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가 그 담당부서를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한 번씩 하면 되지만 장학은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최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학은 도대체 몇 번이나 했는지 장학지도 실적까지 내주세요. 어느 부서에서 장학지도를 했는가, 지역교육청이면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지도 했는가. 일반고하고 직업계고의 장학지도 실적은 내지 마시고, 그건 내지 마세요, 너무 많으니까. 특성화 중ㆍ고, 특목고, 자사고만 장학지도를 2014년도에 과연 몇 번이나 했는지 그 실적 한번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먼저 혁신과장님!

○ 최철환 위원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게 예산인데 예산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입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죠.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학교는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 최철환 위원 그다음에?

○ 최철환 위원 중심교는 250만 원. 올해 현재 그렇죠?

○ 최철환 위원 그럼 내년에는 전 학교에, 2014년도에는 전 학교가 다 참여하게 되나요?

○ 최철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 혁신학교가 완전히 일반화되는 목표연도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2015년도가 되면 전 학교가 다 혁신학교 일반화되어서 그렇게 되면 전 학교에 다 5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실천의지가 있는 학교까지만 확대를 하겠다?

○ 최철환 위원 그렇죠. 실천의지가 없더라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 최철환 위원 견인해 가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전 학교의 혁신학교화죠?

○ 최철환 위원 이랬을 때 최종목표를 어떻게 잡는가 하는 겁니다.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대로 그냥 갑니까?

○ 최철환 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 예산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이때 클러스터교에 참여하는 학교를 지금 현재 500만 원 준다고 그랬나요?

○ 최철환 위원 이 500만 원과 혁신학교 맨 마지막 단계에 4,000만 원?

○ 최철환 위원 이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죠.

○ 최철환 위원 결국 우리의 목표는 모든 학교를 다 혁신학교로 일반화시킨다는 게 목표라면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모두 다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로 만드는 데 목표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최철환 위원 그렇죠? 혁신학교비 나가고 뭐로 나가는 것들이 모든 학교에 다 학교운영비를 인상해서, 그만큼 증액시켜서 그 학교운영비 속에서 우리 혁신학교가 움직일 수는 게 목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연도, 이 혁신학교를 전 학교에 일반화시킨다는 그 목표연도에는 결국 학교운영비로 혁신학교가 운영비되는 그런 학교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혁신학교가 옛날의 시범학교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시범학교 2년~3년으로 딱 돈을 투입했을 때, 예산을 투입했을 때 시범학교 딱 끝나고 나면 뭐만 남아요? 보고서만 남잖아요. 그냥 깡그리 없어져요, 일반화되지도 않고. 물론 일반화되는 거 가끔 있습니다만. 그냥 보고서 한 장만 남고 학교에 인프라 구축한 것만 남습니다. 그 인프라 구축한 것 어떤 때는 써먹지도 않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냥 사장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혁신학교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속가능한 혁신학교, 예산을 주었다가 혁신학교 사업이 딱 끝났을 때 그냥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한 혁신학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런 속에서 예산의 조절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연도에 혁신학교가 일반화되는, 아까 참여의지가 있는 학교만 한다가 아니죠. 없는 학교도 전부 견인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 최철환 위원 그랬을 때 목표되는 연도에는 전 학교에 혁신학교가 일반화되고 예산이 혁신 쪽 예산이 아니라 학교기본운영비가 그만큼 증액되어서 그 속에서 혁신학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정책도 그런 쪽으로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혁신학교 계속 이렇게 확대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 혁신학교는 진짜 이 핵심 혁신학교, 모델 혁신학교야말로 정말 자발적인 참여교사가 많은 학교를 중심적으로 운영을 해왔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죠. 또는 혁신학교를 위해서 인프라 구성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했죠.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 학교에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범학교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교기본운영비만 가지고도 이 혁신학교가 운영되는 방향으로 이 정책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쪽으로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 최철환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등 교과전담교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받아봤는데요.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만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초등 교과전담은, 중등은 전부 교과가 다 교과담임제죠?

○ 최철환 위원 초등은 전과목 담임제죠?

○ 최철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최철환 위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과, 전문성이 필요 없는 교과가 있을까요? 없죠?

○ 최철환 위원 중등 교과담임제 보면 전부 다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단지 초등학교에서 교과전담을 배치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기능교과, 실기교과, 준비가 어려운 교과 이런 교과를 위해서 교과전담교사가 만들어졌죠. 특히 실기, 음악ㆍ미술ㆍ체육과 같은 실기가 필요해서. 사실은 실기교사를 다 배치할 수 없으니까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영어가 들어와 가지고 초등학교 교사가 영어에 아주 취약하니까 교과전담교사가 전부 영어로 넘어갔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 최철환 위원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학ㆍ체육ㆍ음악ㆍ미술ㆍ영어 여기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학ㆍ체육ㆍ음악ㆍ영어에 집중되어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미술과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실기 면이 더 강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취지와는 좀 상치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이 도덕과 교과전담교사입니다. 과연 도덕교과는 정의적인 교과인데 이 정의적 교과를 다루는 교과에 담임을 배제하고 교과전담이 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과목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철환 위원 네, 99개죠. 편의에 의해서 교과전담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편의에 의해서, 교사의 편의에 의해서 또는 학교의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을 좀 철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국어ㆍ사회ㆍ수학 과목도 좀 부차적으로 같이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수업시수 편차를 줄일 적에, 도덕교과가 주당 초등학교에서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주당 2시간 되는 도덕교과를 시수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차라리 주당 실과,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 실과 이런 쪽으로 조정하는 게 훨씬 더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최철환 위원 철저히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우리 경기도에 장애교원이 상당히 많아요?

○ 최철환 위원 법적으로는 3/100인가요?

○ 최철환 위원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따로 채용을 하던데 우리 교원은 그게 안 되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장애교원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그 규정 좀 질의 끝나고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보직관리규정이죠?

○ 최철환 위원 전보관리규정에. 전보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중증장애인, 지체중증,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교원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보수관계는 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인건비 보조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관련규정을 국가보수체계라든가 또는 경기도교육청 만의 어떤 규정이 있는지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초ㆍ중등 교장ㆍ교감 자격취득자 연도별 발령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감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하고 그해 또는 그 이듬해까지 다 발령을 내죠. 이랬을 경우 그다음 해에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서열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해마다 순위명부를 재작성할 적에 먼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막 섞이죠?

○ 최철환 위원 그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서열명부를 작성할 적에 자격취득연도별로 따로 작성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자격을 취득할 적에, 그 자격연수를 갈 적에 점수에 의해서 끊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올해 끊는 커트라인과 내년에 끊은 커트라인이 다른데 그 사람들을 또 순위명부를 섞어서 해야 되는 게 합당한 지, 과연 그게 상식적으로 합당한건 지 하는 질문입니다.

○ 최철환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 자격취득자를 먼저 내보내는 게 상식적으로 옳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임용고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용고시할 적에 임용고시 합격생 다 발령내고 그다음 냅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또 섞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옳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게 법적인 규정인가요?

○ 최철환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내규로 어떻게 조절이 안 되나요?

○ 최철환 위원 그 3배수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 순위대로 가고요?

○ 최철환 위원 이런 데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 개선책을 좀 세워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법이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게 좀 개선되어야지 불합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 최철환 위원 이 개선책을 좀 생각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교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최철환 위원 2년 되면 우선발령이죠. 3년까지 안 가죠?

○ 최철환 위원 그렇게 초등 교감은 1년 안에서 우선발령내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교원인사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철환 위원 60세 이상?

○ 최철환 위원 교감은 2년 내에서 아까 3배수와 관계없이 우선발령한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보결전담강사 있죠?

○ 최철환 위원 보결전담강사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보결전담강사 확보가 안 될 경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감선생님이 보결에 들어가죠?

○ 최철환 위원 그냥 전과목이니까 들어갈 수 있죠. 중등은 어떻게 합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시간강사로 활용되죠. 또 보결수업 들어갔을 때 보결수당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보결수당이?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에 어떤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 최철환 위원 학교마다 지금 보결수당 준 것도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 최철환 위원 어떤 학교는 주었을 거고 어떤 학교는 안 주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주고 또 어떤 경우는 안 주는지, 주당 수업시수 이상 수업에 들어갔으면 주는 거고 또는 그 미달한 사람이 수업 들어가면 안 주는 건지 또는 어느 학교는 그냥 무조건 주는 건지 이런 기준이 전혀 없어요.

○ 최철환 위원 쉽지 않아도 이게 어떤 쪽으로든 최소한도로 규정을 해서 이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지금 다 제각각이고 그래서 민원이 엄청 발생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학교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 최철환 위원 네,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보결수당 예산편성현황과 집행현황을 전부 조사해 보시고 또 그 학교의 기준도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를 저한테도 좀,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까지 하고 오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20분을 다 쓰지 않고 한 가지만 한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김기서 과장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제가 교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죠? 먼저 경기도의 교복공동구매율이 얼마나 되죠, 경기도교육청?

○ 이효경 위원 거기에서 내용 중 공동구매에 협의구매는 아니죠? 협의구매를 빼셔야지. 그러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협의구매를 빼 놓고.

○ 이효경 위원 제가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보면, 협의구매는 엄밀히 얘기하면 공동구매가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사는 거니까.

○ 이효경 위원 그래서 협의구매 자체를 공동구매에 넣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동구매는 대략 50% 정도라고, 제가 지역교육청에 조사를 하면. 그러면 왜 공동구매가 김상곤 교육감님의 공약이었는데 50%를 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구매는 모든 교복업체들이 참여해서 입찰로 정해지는 건데 그 공동구매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4대 메이저 업체가 공동구매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선호하는 게 사춘기고 그러니까 메이저를 선호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메이저가 빠진 상태에서는 공동구매가 잘 안 돼요. 그러다보니 그래도 그나마 가격을 깎기 위해서 4대 업체랑 협의구매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비율을 보면 얼마나 돈이 아껴지냐면 입찰방식으로 하면 보통 28만 원짜리를 16만 원에 사요. 12만 원의 혜택을 학부모들이 보는데 협의구매를 하면 학부모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15%를 깎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12만 원, 공동구매에 참여를 했을 때는 12만 원 정도를 학부모들이 혜택받는데 협의구매를 하면 4만 원, 5만 원 혜택이에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누가, 그거 몇 번이나 만나고 밥값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15%도 간신히 거의 사정사정하면서 깎은 게 15%예요.

○ 이효경 위원 알고 있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 4대 업체를 공동구매에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혹시 교복공동구매가 성공하려면 4대 업체까지도 포함하는 공동구매해서 입찰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에 4대 교복업체들의 담합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담합인가요, 담합이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은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소비자와 공급자가 바뀌었다. 갑을이 바뀌었다. 소비자가 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복업체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니까 을이 된 거죠. 소비자가, 교복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을이 되는 형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갑을의 관계를 변화시켜 주고 이게 개별 학부형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그냥 학부모 학운위에서 교복업체하고 만나서 협의해라, 공동구매해라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두고 지원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라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담합에 해당요건이 되는지, 담합의 해당요건이 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소비자원에 제소를 해주거나 그 학부모들이 무기를 갖고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공동구매에 협의구매를 집어넣어서 75%나 된다 이렇게 되니까 대안이 안 서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동구매를 성공하려면 협의구매 빼고 이 4대 메이저 업체가 어떻게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이 모색돼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교복업체들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교복물려주기사업이에요. 교복물려주기사업이 활성화되면 두 벌 팔 걸 한 벌밖에 못 파니까 압력이 되죠.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이게 학부모들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데 학부모들이 싸울 무기가 없다, 그래서 그 4대 업체에 끌려다니는 형상이고 그 15%도 간신히 이루어지는데 대책은 뭐냐 하면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3월에 교복 입고 가게 하지 말아 달라, 이게 학부모들의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서, 지금 교복 협의구매나 공동구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시한에 쫓겨서, 2월이면 교복을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시한에 쫓겨서 교복업체의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복업체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15%가 됐든 10%가 됐든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입장인데 만약 3월에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1시간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업체들을 설득해서 공동구매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3월에 교복을 꼭 입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3월에 교복을 입고 가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3월에 교복하고 협의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3월에 교복을 입고 가지 않고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지금 각 지역의 학교들이 사실상 교복유예기간 제도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이효경 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복을 안 입고 가도 3월 정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제도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교복업체들하고 다 협의에 들어갔어요. 협의에 들어갔는데 3월에 그 유예를 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발표를 해주세요. 하면 엄마들이 그 무기로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더 다운시킬 수도 있고 더 좋은 건 뭐냐면 공동구매 안에 4대 메이저 업체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대 업체가 지금 담합을 해서 다 같이 안 들어가는데 한 업체만 입찰에 들어오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예가 되면 그런 과정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교복유예기간을 감사위에 지금 진행을 하셔야 돼요. 지금 진행해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유예기간을 준다라고 하셔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내년 2014년에 교복공동구매율이 아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좀 잠깐 하나만…….

○ 위원장 이재삼 네.

○ 최창의 위원 지금 답변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교복정책이 저도 일선에서 들으니까 상당히 변화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이게 보도가 됐나요,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공문은 일선에 갔죠, 지금?

○ 최창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교복을 4개 회사에서 앞으로 공급한다랄지 그런 정책이 있던데 관련된 걸 자료 좀 한번 돌려주세요, 저희들한테.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이상으로 일단 오전질의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참관인 중에 지역교육청에서 오신 국과장님들은 일단 정회가 되면 퇴실하셔서 업무 복귀하시고, 오후에 교육장님들 오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이제 곧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질의는 문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이 몇 분이에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20분입니다

○ 문형호 위원 20분. 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지금 교육장님들이 오셨죠? 오전에는 실국장님들이 오시고. 교육장님 아니세요? 실국장님들입니까?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전에 모두 신상발언 이후에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부 위원들께서 오늘 해가 넘어가고 내일이 되면 감사는 아마 8대 도의회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상임위원회도 또 교육의원도 오늘 마지막 감사여서 마지막 소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열심히 나름대로 교육을 위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모자란 것이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교육은 뭐니뭐니해도 머릿속에 들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좋은 질문을 해도 훗날 머릿속에 들은 아이들을 키워놓는 것 이상을 덮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 바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동안에 쭉 돌아보니까 4년 동안에 질문지 자료를 내놓은 것이 약 15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시설, 학습, 뭐 복습 모든 영역이 다 있어요. 질문을 안 했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하고도 다 겹치는 것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마무리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 오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각상우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모퉁이에서 어떻게 만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어째 갔든지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든 사람이라야만 지도자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교육은 시설이 좋고 뭐 어쩌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좋은 아이를 덮을 수는 없어요. 우리 세계사를 보더라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만 해도요, 학교 다닐 때 수석을 했어요. 공부를 참 잘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잖아요. 처칠이 말이죠. 고등학교에서 육사 갈 때 떨어졌어요. 그런데 합격해서 그다음에는 수석에 가깝도록 졸업을 했어요. 맥아더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 나폴레옹 보십시오. 코르시카 촌놈이지만 프랑스 사관학교 나올 때 수석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육사 나올 때 2등으로 나왔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공부 못해 갖고는 지도자 못 됩니다.

저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요새로 말하면 윤리책인데 공동생활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1957년도입니다. 벌써 56년 전입니다.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Knowledge is power.” 내가 뭐 돈이 있습니까, 백(back)이 있습니까, 뭣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 외에는 남한테 꿀리지 않고 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나 간부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째 갔든지 우리가 이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머릿속에 들은 아이들이 되게끔 집행부가 됐건 의원이 됐건 다 같이 노력해서 훌륭하게 키워내자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을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역사책 있죠?

○ 문형호 위원 지금 우리 경기 관내에서 아직 고등학교 역사책이 선택이 안 됐죠?

○ 문형호 위원 저도 오전에 서운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회의를 마치고 지금 왔는데 모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책의 중대성은 잘 아시겠지마는, 앞으로 어떨 계획이십니까?

○ 문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뼈대만 얘기하시면 알아먹겠습니다. 제가 지금 역사 얘기를 먼저 말씀 올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 관내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외국은 놔두더라도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잘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요, 서양사라는 과목이 있고 동양사 과목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제 혹시 이거 때리는 거 뭐입니까, “골든벨” 보셨어요? 안산의 원곡고 거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내가 지역 할 때도 또 안성의 어디 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안산에서도 보니까요. 아주 실망을 했어요. 역사문제가 나왔는데 ‘허균-허난설헌, 이이-신사임당, 선조-광해군’ 그렇게 해서 서로 모자관계, 자매관계, 부자관계 이것인데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그래서 허균하고 허난설헌 그것을 형제라고도 한 사람이 있고 ‘부자(夫子)’ 아버지와 아들, 나 이걸 보고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나는 국민학교 때 그거 우리 6학년 담임선생님이 가르쳐줘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를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또 의궤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화성이니까 이렇게 행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임금이 누구냐니까 몰라버려요. 어떤 놈은, 아니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애는 캔슬에다가 정종이라고 쓰더라고, 정종. 정종은 조선 2대왕인데 말이죠. ‘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못하냐.’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뭣이 나오냐면 혜경궁 홍씨가 나와요. 우리 국어 하셨으니까 저나 뭐 똑같잖아요. 아니, 혜경궁 홍씨 하면 국민학교 때부터 아는 거 아냐, 한중록 해 가지고. 나,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도 좀 잘 했으면 쓰겠고. 마지막에 하나 남은 애가 46번하고 47번 하는데 사르트르가 나와요. 그래서 니체 전부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냐, 몰라버려. 아니, 사르트르 하면 프래그머티즘 아니에요, 실존주의!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해 갖고 되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참고를 하시고.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자료상자를 들어 보이며)

아까 오전에 했는데 이것을 하나 보여주려고. 어제도 갖고 왔습니다마는 어제는 다른 분들 오고, 이것이 서술적 논술 또는 서술형 논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25개 지역청에서 31개 시군에 있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애들 해주라고 그랬더니 이거 네 박스에 요렇게 왔어요. 지금 절반도 안 되죠?

(자료상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아까 여기 이것은 보셨을 거예요. 실국장들이시면 아직 안 보셨을 텐데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 이것은 보여드렸죠?

○ 문형호 위원 보십시오, 실국장님들 안 보셨으면. 이것이 한 군 박스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요, 보십시오. 담아서 목록을 만들든지 해서, 이게 뭡니까? “초”, “고” 담아져 가지고. 이렇게 공문 작성할 줄도 모르고 해서 되겠냐.

○ 문형호 위원 그것을 좀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오전에도 “사유서를 좀 써서 주십시오.”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늘 자꾸 거론이 됩니다마는 이제 아주 특정인 이름까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보평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훈장을 받으셨죠?

○ 문형호 위원 알고 계시죠?

○ 문형호 위원 뭣입니까, 그것이?

○ 문형호 위원 옥조훈장은 대개 몇 년 정도 되면 받습니까?

○ 문형호 위원 30년 가까이가 아니라 33년 이상이라야 받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34년 정년퇴직할 때서 옥조훈장을 받았습니다. 내가 올해의 스승상이다 뭐이다 겁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퇴직할 때서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분이 어쨌습니까? 태극기를 안 단 학교라고 해서 널리 알려져 있죠, 지금. 들으셨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그 자료 한번 내려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저기 내용물 좀 보여주세요. 내용을 보면요, 저기 저게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액자 속에 들어…….” 저 내용은 간단히 말하자면 액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것은 일제시대 따라 해서 태극기를 걸지 마십시오,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의 답변서가 나온 겁니다, 저것이. 저것이 답변서가 언제 나왔냐면 그때 작년 9월 22일 날 현장검증 가서 저한테 적발이 돼서 그 뒤로 여러 번 했는데 답변서가 저것이 언제입니까? 12년 10월 5일이죠. 그래서 명백하게 교장선생의 지시에 의해서 안 됐다고 답변서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사유서는 그렇게 써서 내라고 해도 저항을 하고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지난 8월 14일 날 사유서를 시인을 하고 냈어요. 그리고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교육감님한테도 9월 도정질문할 때 했어요. 아마 국장님도 들으셨죠?

○ 문형호 위원 그러기에 앞서 7월 달에도 5분발언할 때 했습니다. 3월 달에, 4월 달에도 5분발언할 때 내가 다리 아파서 휠체어 타고 갈 때 또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인이 되신 이관주 국장한테도 질의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다오.”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지금 이러한 사회적인 물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때 문교부에서 내려오는 표창관계가 일곱 사람을 천거했는데 보니까, 회의록을 갖고 오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전부 보니까 그냥 뚝딱뚝딱해 갖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추천서를 갖고 오니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런 것은 반드시 교육부에서부터 추천서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말로 해 가지고 뚝딱뚝딱해서 올리고 지원청에서는 지원청대로 본청으로 올리고 본청에서는 본청대로 교육부로 올렸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어제그제 감사관 나오시라고 해서 최승기 감사관한테 물었어요. 이 훈격이 올라왔는데 감사 쪽에서 감사해서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상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감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냐. 그 사람 경위서 내라.” 내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뭐 징계하는 것 없다. 그런 거야 뭐 민원서류 넣기만 하면 다 나와요, 요새는. 누가 그런 것을 합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법테두리 아닌 사회적인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법으로는요, 사면 어쩌고 하는데 나 하나 물어봅시다. 행주하고 빨래 있지 않습니까? 행주를 깨끗하게 쓰다가 먹물이 묻으면 무엇이 됩니까? 빨래가 되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 빨래를 빨아서 행주로 도로 합니까? 못하죠. 빨래는 빨아도 빨래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전체 보면 감봉 2월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사면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사면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사면도 법적으로 아무 뭣도 없이 먹물도 묻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교장은 34년, 어떤 교감은 뭐 33년 하는데 이분은 29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옥조훈장을 줘. 이러면 열심히 근무한 사람과의 위화감이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들어보셨지만 내가 교육감님한테도 이것은 전체적인 지도체제의 문제가 있으니까 회수를 하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훈장은 말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박탈을 시키든지 아니면 본인이 반납을 하든지. 본인이 반납한 것은 명예롭고 박탈시키면 더 불명예스럽죠.

예를 하나 들게요. 전두환ㆍ노태우 특전사령관 정호용 씨는 태극무공훈장을 받았어요, 광주 그 관계로. 그런데 민주화가 돼버리니까 시민의 뜻에 굴복해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훈장.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강문봉이라는 분이 있어요. 6ㆍ25 때 혁혁한 공훈을 세운, 태극무공훈장을 이승만 대통령한테 받았는데 특무부대장 김창용 살해사건에 연루돼서 허태영을 지시했다고 그래서 범인으로 빵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데 책을 많이 읽어봐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국장님이 종용을 좀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와요. 억울하단 말이야. 우리같이 착실하게 한 사람은 하고 뭐 이러냔 말이야. 그래서 한번 잘 좀 결과를 맺어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어째 하실 수 있어요?

○ 문형호 위원 어째 갔든지 불찰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대의멸친(大義滅親)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내 형제간도 잘못하면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춘추전국시대.

○ 문형호 위원 내가 그렇게 교육청을 사랑하고 하지만 이런 일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평초등학교 심사위원들, 거기 교감까지 포함됐어요. 교감도 답변서까지 내놔서 다 알아. 몰라 가지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여. 거기 그다음에 성남교육청, 여기 도교육청 심사위원들 전부 사유서를 내주시라고 그러세요. 왜냐, 자기 직무에 대해서 일탈을 해버린 거여. 그러니까 찾아내지를 못하잖아요, 태극기 단지 안 단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과장급들은 왜 내냐? 직무독찰 불찰이여.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좀 기강이 세워져야지 너무 해이돼 가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뜨거워 죽고 어떤 사람은 얼어 죽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지역청 성남에 갔을 때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참관인으로 왔어요. 여기 명단을 갖고 왔습니다. “몇 년 되었소?” 하고 물어보니까 42년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훈격을 뭘 받았소?” 하니까 문교부장관 하나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무슨 술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이게 뭡니까? 이런 걸 잡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왜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느냐 하면 국장님은 상당히 여리게 보이지만 유능제강(柔能制剛)이에요. 부드럽기 때문에 강한 것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꼭 훈장하고 한글 이것에 대해서, 한글도 벨이 울렸습니다마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죠, 아실 거예요. 수원교육장 가시기 전부터 아실 거예요. 내가 2010년도 개원하면서 박경석 국장 때부터 한글날 해라해라 해 가지고 여주에서 받아다가 좀 해다오, 돌아가신 이관주 국장한테도 받아다가 해다오, 그러고 이번에도 한 것이에요. 무슨 어제오늘 한 것 아니에요. 뭣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7월 달엔가 곧 돌아오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또 논술도 2010년 11월 5일 날 안산교육지원청 감사하러 갈 때, 우리가 처음으로 갔을 때 김양옥 교육장이에요. 그럴 때 사설관계 그게 교육감님이 발표할 때 “어떻게 돼요?”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에는 40% 한다고 했단 말이야, 올해가 15%다. 해 가지고 그때부터 채근을 한 거예요. 해년마다 국장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어제오늘 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하니 이래 가지고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논술 잘 써야 대학도 잘 가고 글도 잘 씁니다, 책도 잘 읽고. 한글을 잘함으로써 우리 국위를 빛낼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말미로 말하자면 우리 경기교육의원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럽니다. 문형호 의원 하면 그분은 다른 것은 기억 안 나는데 한글맞춤법, 정서법에 그렇게 채근을 하고 심혈을 기울였다, 논술 같은 거 잘 써서 공부 잘하게끔 만들었다, 그 기억이 10년, 20년 후에도 남을 수 있도록 그것이 제 영광입니다. 뭐 예산이 어쩌고 나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거 질문서에 다 있어요. 그건 지나가는 한때 흐르는 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육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20년 후에 김상곤 교육감 그러면 혁신교육, 무상급식 그것이 찬양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케네디 하면 뭐예요? 뉴프런티어.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우선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또 다른 잘잘한 것은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탁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을 지역구로 하는 김광래 교육의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애들 많이 썼고요. 저는 감사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그리고 북부청사 그다음에 연수원 등을 감사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오늘 교육국에서는 한 두 가지만 중요한 것을 질문하겠어요. 주로 총괄적으로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게 있고 각론 쪽으로도 얘기할 게 많습니다마는 경기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초점에 맞춰서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김광래 위원 제가 날짜별로 연수원이라든가 지역교육청 등등을 다니면서 얘기한 내용들이 거의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본청 간부들도 많이 있고 또 감사 때 제 발언을 듣지 못한 지역교육청 교육장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이 감사받을 때 대상 증인들은 수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얘기했는데 예절교육연수원을 평화교육연수원으로 바꾸면서 나타난 현상, 도교육청 초ㆍ중ㆍ고 예절실 보유현황이 22%로 급격히 낮아졌다, 예절교육 없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절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 북부청사에 과 조직개편되면서 평화시민교육과가 생겼죠?

○ 김광래 위원 아, 민주시민교육과죠. 그러면서 평화교육을 사업 주안점으로 많이 추진하는데 그 내용 중에 통일안보 교육이 없다 이걸 지적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4조,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헌법 4조예요. 거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이렇게 나오는 중요한 분야의 통일안보교육이 빠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통일안보, 안보 없는 평화교육이 있습니까?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안보에 대해 교육한 내용이 있나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의 없어요. 지금 천안함사건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잖아요. 요새는 또 정치성 있는 뭡니까, 종교인까지도 진영논리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은데, 아무튼 그다음에는 북부청사 과학직업과를 또 본청으로 이관한 후의 현상으로 지난번 10월 7일 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있었죠?

○ 김광래 위원 경기도 어떻게 했어요?

○ 김광래 위원 종합우승했죠? 2년째.

○ 김광래 위원 금ㆍ은ㆍ동 40개를 땄는데 남부지역이 29개, 북부 3개밖에 못 땄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게 역량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문전옥답(門前沃畓) 아냐?” 집 앞에 있는 농토에 농부가 자주 눈길만 주고, 피사리 자주 하고 그래서 결과에 가면 소득 차이가 엄청난다. 그래서 문전옥답 이런 논리까지 얘기했는데 북부청사에 이 중요한 과가 없음으로써 아무래도 손길이 조금 덜 간다고 보는 것 맞지 않아요?

○ 김광래 위원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만 내가 얘기한 내용은 내 가까운 지역의 학교, 그래서 당초에는 본청과 북부청사를 가르게 된 이유도 하나인데…….

○ 김광래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인지해야 된단 말이죠. 다음에는 학생안전과 교육실태에 대해 얘기하면서 조사결과 수영능력을 가진 사람이 교원이 27.5%, 학생이 18.5%, 전문직 31.7%로 제일 짧은 수영장 거리 50m를 수영하는 사람이 이 정도인데, 교사가 27.5%예요. 그런데 지난번 태안사건, 우리 지역 사건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 인솔해 가서 물에 빠지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이 수영교육 어떻게 할 거냐, 수영장 건립하는 것도 서울보다 미진하고. 그러면 교수학습지원 예산만 왕창 세웠다면 선생님들이 인근지역 수영장에 가서 얼마든지 강습할 수 있어요. 문제는 모든 게 예산입니다. 이해 가세요?

○ 김광래 위원 다음에 학교명칭을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서 많은 걸 바꾸면서 서울삼육학교라고 있어요, 각종학교 아시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를 왜 그대로 놔두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구리 삼육학교로 바꿔라 이런 지적한 것도 있고. 다음에 교권침해사건이 2012년도에 우리 선생님들 폭행당한 게, 주로 학생에게 당한 게 35건, 성희롱 14건 참 이거 안타깝죠. 눈물겹습니다. 이런 상황 이것 막을 방법. 다음에는 요즘에 필리핀 태풍피해 알죠?

○ 김광래 위원 이런 것에 봉사단체들은 앞장서 나오는데 학교에서는 어느 봉사단체가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저금통을 갖다 놓고 1년 후에, 6개월 후에 저금통 수합해서 그걸 가지고 외국에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단체들이 많아요. 이런 걸 긍정적으로 보고 좀 지원하면 안 되냐. 그런데 교육장님들부터, 일부 교육청들은 잘하고 있지만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런 봉사하는 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 안 하면 우리 아이들 가뜩이나 저축도 안 하고 무슨 근검절약도 없고 봉사도 안 하고 되겠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음에 성남지역 혁신학교인 보평초와 보평중인데 바로 인근에 있는 화랑초와 신백현중의 형평성 이것도 지역사회의 큰 문제다 이걸 제기한 적이 있고. 다음에는 군포 같은 경우 책 읽는 도시인데 교육청과 시와 이런 관련 MOU를 맺고 관계를 많이 하라는데 나중에 자료 보내와서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활동도 교육청이 지역 시청과의 관계가 좀 더 밀착돼야 하지 않냐 이런 질의도 한 적이 있고요.

다음에 미세먼지와 환풍구 얘기를 하면서 체육관 한번 가봐라, 체육관에 아이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미세먼지가 창문 열어도 빠져나가지 않는데 환풍시설이 안 돼 있다. 시설 있어도 그 많은 미세먼지를 뺄 수 있는 그만한 용량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 내라고 한 적이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 전시회도 가장 큰 그림 그리기를 계속할 거냐 그랬더니 계속한다고 그래요. 그럼 가장 큰 그림 그리기니까 내년에는 1㎝라도 더 커야 되고 더 커야 되고 계속 크면 나중에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것을 제가 질책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름을 바꿔서, 이건 큰 그림에 주안점이 있는데 평화 큰 그림 전시회, 우리 교육청 평화라는 걸 타이틀로 많이 걸잖아요. 그냥 최고가 아닌 ‘평화 큰 그림 전시회’ 이런 건 어떠냐 그랬더니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전시보다 그림을 그리는 우리 아동들의 교육적인 느낌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자면 이것도 저 같으면 모든 학교가 이 사업이 좋다면 단위학교별로 이런 행사를 하게끔 해서 단위학교에서 학급별로 그림 그리기를 시켜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제한된 학생만 한다 이것도 지적했어요.

주어진 시간이 거의 반 갔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까 문형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혁신을 상당히 강조하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앞으로 갈 거냐. 혁신 불감증ㆍ중독증에 걸려서 혁신 하면 이제는 뭐 그저 그렇고 혁신하려는 그 혁신에 대한 엑기스가 이젠 빠졌지 않았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또 일부에서는 혁신하면서 밀어붙인 거에 의한 뭐 요즘 말로 트라우마라는 것 있죠? 정신적 쇼크를 받아서 일부 교장들은 잘 응하지 않고, 그럼 이걸 바꿔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뭘 바꿔야 되냐.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글로벌시대를 위해서 글로벌 소양교육을 하겠다, 글로벌 시민교육 이런 거 있죠?

○ 김광래 위원 이게 바로 타이틀이어야 되지 않냐. 무엇을 혁신하냐? 저는 주장하길 선진경기교육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가 아이들의 정말 폭력도 많지만 거짓말하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정의를 좀 중시하는 그런 걸로 치고 나가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국장님!

○ 김광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제일 중요한데 정책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 김광래 위원 기본계획을 거기서 만들죠?

○ 김광래 위원 우리 경기도에 총 1실 4국 맞죠?

○ 김광래 위원 다 합쳐 가지고. 그다음에 28과. 실국이지만 실제 국 단위가 5, 과와 담당관 합쳐서 한 28개가 있는데 이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서 다 하죠?

○ 김광래 위원 이거 지금 몇 년 했죠?

○ 김광래 위원 모든 교육정책을 기획조정실에서 한 것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죠.

○ 김광래 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 김광래 위원 혁신과 또는 교육정책과 하면서 교육국에서 했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저는 이때도 안 된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에 관한 정책을 교육국장님, 교육을 정말 많이 한 교육국장 거기서 교육정책을 해야지 왜 기획조정실이야. 당시는 기획예산팀에서 했죠?

○ 김광래 위원 예산하기도 벅찬데 여기에서 했을 때 경기교육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장학사ㆍ연구관들은 뒤로 물러나고 뭡니까, 이게? 외부에서 공모한 분들이 이 정책을 다 한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연구사 한두 명, 장학사 한두 명, 서너 명을 거기 배치해서 하는 것과 교육국은 장학관ㆍ장학사들이 꽉 찼지 않습니까? 교육국에서 하는 거와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 이번에 연구과제로, 지금쯤은 한 3년 해봤으니까 다시 연구과제로 새로 생긴 연구원에다가 이 정책연구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로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자. 교육국에서 맡냐, 교육국이 일이 많다라면 교육국을 둘로 만들면 되죠. 옛날에 교육국이 둘인 적 있었죠?

○ 김광래 위원 이런 것들이 저는 경기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그러면 제안을 할게요. 왜 당시에도 이렇게 가지를 못했느냐 하면 예산과 정책과는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못 뗀다 그러는데 제가 제안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경직성경비 있죠?

○ 김광래 위원 인건비, 시설비, 환경개선비, 청사관리비, 일반행정비 이런 관리, 기획예산팀을 만들어 거기서 다 관리해. 그런데 교수학습에 필요한 예산 플러스 정책문제라면 교수학습에 필요한 예산 교재교구비, 연구비, 연수비 이런 교육국에서 필요한 예산은 통으로 총액예산으로 다 교육국에 주어지면서 교육정책을 짜라. 사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 예산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반직이 하는 기획조정실, 옛날 기획관리실인데 이리로 이 정책업무가 가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 김광래 위원 저는 당초의 교육감, 지금 교육감, 전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발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고 일반직들이 얘기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자의 판단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정책연구 분야로 이걸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혁신 소재에 대해서 끝으로 한 가지를 제안할게요. 교육력 향상을 위해 체육교육 쪽인데, 국장님! 김연아 선수 알죠?

○ 김광래 위원 박지성 선수 알죠?

○ 김광래 위원 경기도가 낳은 우수 교육으로 길러진 아이들.

○ 김광래 위원 그밖에 류현진, 박찬호, 이상화, 손연재 많은 우리 아이들이 참 외화벌이 많이 했죠?

○ 김광래 위원 외교는 어때요?

○ 김광래 위원 국민을 기쁘게 한 것도 말도 못 하죠?

○ 김광래 위원 그럼 체육영재를 육성하려면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도 알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봉일천고등학교, 전국 레슬링 평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봉일천고등학교 아세요?

○ 김광래 위원 거기 레슬링부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럼 과장님 잠깐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봉일천고등학교 레슬링 창단한 지 얼마 됐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 창단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전국 제패하는 것은 하나만 들라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럼 이 이상원 선생님이 체고에 있을 때도 선수 잘 가르쳤나요? 메달 땄나요?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국장님은 잘 알 거예요.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알고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운동부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유명한 선수 기르려면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제대로 투입해야지만 좋은 교육이 나오는데 레슬링 하면 과거에 경기체고, 서현고, 경성고 이런 아주 오랜 역사가 있는 학교들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지도자가 새로 가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성과가 나요. 지도자가 중요하다. 즉, 교사가 중요하다. 그건 동의하죠?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체육교사 공채 때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이런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운동기능보유자 왜 특채를 못하죠? 그거 지금 못하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거 특채 한번 하는 걸로 내년부터 추진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뭐가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 김광래 위원 왜냐하면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특채하잖아요. 주요부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대변인, 감사관 교육행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라는 형식으로 특채하죠? 이런 경기도교육청의 능력이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경쟁력을 위해 한다며 경기도교육연구원 법인화 했죠?

○ 김광래 위원 그래야지 거기서 더 우수 연구활동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연구원 법인화하는 거 저도 엄청 반대했습니다. 이거 왜 반대했는지 알아요?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몰라요. 이 교육연구원에서 그동안 경기교육 현장 밀착해서 연구했어요, 안 했어요? 연구사, 연구관들이 다 우리 경기도교육에서 교사 생활하고 그런 분들이니까 경기교육 밀착형 연수를 했냐 안 했냐라는 얘기예요. 했겠죠?

○ 김광래 위원 그 연구원에서 연구사, 연구관을 한 분들은 연구통 공무원으로 알려졌죠? 거기서 3~4년 하면 연구 쪽에는 많은 노하우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 것들을 잃었어요, 지금. 앞으로 잃을 겁니다. 저비용 고효율도 문제고 지금 엄청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는 걸로 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재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혜를 짜면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이것저것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돌파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광래 위원 이런 것이 바로 혁신교육이고 혁신교육 하면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뭔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치고 나가면서 그걸 정책적으로 하고 이러면 그게 혁신이다. 국장님!

○ 김광래 위원 나는 국장님, 김상곤 교육감님이 추진하면서 김상곤 교육감을 혁신교육감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내용 보면 여기 있는 이 김광래가 오히려 더 김상곤 교육감보다 혁신론자같아요. 왜? 이런 혁신해야 될 것들을 못하니까. 지금 주문한 것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이상희 위원 행감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자 선정…….

○ 이상희 위원 지금 그 공문 내려보내셨죠?

○ 이상희 위원 이분들은 가산점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물론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고생을 하셨으니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단이나 도서벽지 이런 것들 지금 가산점을 줄이잖아요, 없애거나? 그런데 이것은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일단 말씀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 이상희 위원 그런 데서 다른 교사분들하고 고생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그때그때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이 선정과정도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학교폭력 시작된 게 2011년도부터죠?

○ 이상희 위원 그럼 그때는 교장선생님이 학교폭력에 대한 담당교사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하는 그런 실정이었었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때 고생한 교사들이나 학생부장들은, 정말로 고생한 사람들은 안 하고 이제부터 하면 먼저 정말 처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고생한 그런 교사들은 뭐예요?

○ 이상희 위원 처음에 정말로 고생한 분들이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서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본 위원이 2012년 9월 11일 날 교육국 업무보고 때도 우리 강윤석 학교지원단장님, 그때 제가 전 학교에 배치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26일 날 추경예산 때 김영곤 기획실장에게 또 했습니다. 지금 학교 배움터지킴이 배치현황이 어떻습니까?

○ 이상희 위원 중요성은 인식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아마 혁신교육보다도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배움터지킴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데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 하나 제대로 빨리 못하고,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 이상희 위원 내년에 50명 정도 충원계획이죠, 2014년도?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 이상희 위원 배움터를 잡셰어링처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14년도에는 다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초ㆍ중ㆍ고 장애 및 특수학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체육진흥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 이상희 위원 도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입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입니까?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장애인체육진흥위원회, 장애인에 관계돼서 장애인에 전문적인 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장애인 체육선수들도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78명, 고등학교 77명 그래서 186명인데 체육에 관계되는, 체육선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장애인체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에 관해서 잘 알고 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은 장애인 체육도 마찬가지 애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거거든요.

○ 이상희 위원 네, 그 부분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혁신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혁신교육지구가 6개 있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토론회를 다 했더라고요, 여섯 군데가. 그런데 혁신교육지구나 혁신학교나 제가 생각할 때는 공히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틀릴 건 없다고 보는데 혁신학교를 지정한 데나 혁신교육지구의 학교나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교사들이 애로사항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업무가 과다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보조교사나 기간제교사나 채용해서 교사들의 업무과다를 줄여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인데도 교사들의 업무부담에 대해선 굉장히 각 지역별로 다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학교 혁신한다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업무과다해서 피로도가 가중되면 과연 교육혁신이 되고 학교혁신이 될 수 있을까, 수업혁신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 이상희 위원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내시지 않으면 이 부분은 문제가 도출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4년차 되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업무과다하고 피로도가 쌓이고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교육혁신이 아니고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는 문제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이상희 위원 어떻게 교육혁신을, 교사들의 피로도, 업무과다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것은 계속 아직까지 해 왔던 방법 아니세요? 아직까지 해 왔던 방법이잖아요.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는 업무부담되고 가중되는 것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 이상희 위원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또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토론회에서 제일 또 해야 될 일이다, 말하는 것은 이것은 토론회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그것이 제일 앞으로 해야 될,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진로상담교육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진로직업체험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크게 하고 있는 일이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게 없죠?

○ 이상희 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추상적인 부분보다는 진로직업체험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뭐 하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습니다, 그런 애들을 묶어서 요새 무슨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거 조사를 해서 진짜 애들이 적성에 맞나 진로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이 없어요.

○ 이상희 위원 그것이 바로 정말로 와 닿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학원 같은 데 가면 있죠. 사설학원에서는 그런 부분들 다 있죠,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 공교육 차원에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접근시킬 수 있도록,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직업상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업상담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실질적인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하셔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빨리 2014년도 학기부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정수기처럼 생긴 학교 음수대가 있죠?

○ 이상희 위원 정수기처럼 생긴 게 있어요. 수도꼭지 2개 달려 있고 어떤 데는 5개 달려 있고 직접 컵 없이 먹고 할 수 있는 것. 지금 국장님 그걸 잘 모르시면 담당 장학관이 누구예요? 이건 시설 쪽입니까?

○ 이상희 위원 지금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질검사한 것을 보면 2011년도에 초ㆍ중ㆍ고 합쳐서 2만 6,906대인데 1차 적합 정수기 수는 2만 5,505대예요. 그래서 거의 90% 가까이 되는데 90% 가까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에 합격한 것은 1,318대고 부적합대수가 83대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대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질검사해서 항상 수질이 깨끗해서 아이들이 음용하더라도 문제가 안 될 수 있게끔. 2012년도는 좀 줄어들었다가 2013년도에는 또 늘어났어요. 2만 9,127대인데 2만 7,315대만 1차에 합격을 했고 2차에는 1,767대 합격했고 부적합은 45대. 이게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더욱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방과후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지금 보면 강사료 지급 부적정하게 한 부분이 많죠?

○ 이상희 위원 아니, 방과후수업을 진행하지도 않고 강사료 수령해 가고 출장 가고.

○ 이상희 위원 네. 어쨌든 뭐 출장 가고. 거기만이 아니에요. 이런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건 겉으로 드러난 거니까 이렇지 드러나지 않은 일들은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 이상희 위원 아니,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로는 뭐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 외에 출장 달아놓고 갔는데 도장은 자기 도장 어디든지 스캔해 놓고서 쓰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 이상희 위원 지금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 얘기를 변호할 일이 아니시고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교육한다는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아니, 부당수령해서 얼마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 이상희 위원 지금 한두 군데 학교가 아니고 또 이런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운영하면서 학생들은 없어요. 교사들만 해 갖고 스포츠댄스반 운영하고. 아니, 이게 내용이 뭐 한번 얘기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 이상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로만 답변하실 게 아니고.

○ 이상희 위원 저 이거 보고서 ‘야,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 이상희 위원 아니, 교사들이 스포츠댄스 하면서 또 강사비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주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 이상희 위원 정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남는 관계로 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건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사실 그랬었어요. 교육자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런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해서 안 하려고 하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경종 울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꼭 명심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상희 위원님 질의 마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국장님, 자리 좀 해주시죠.

○ 조평호 위원 먼저 사실확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장학관이라든가 교육장의 임명, 추천 이런 것들은 교육감 인사의 고유권한이죠?

○ 조평호 위원 저는 장학관 등의 공모제에 있어서 이게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개혁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학관으로 발탁이 되고 또 교육장으로 발탁된 많은 분들의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라 근무처에 근무하는 분들의 간접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분들의 역량과 능력 또 근무처에서 성실함, 개혁의 의지 이런 것들은 어느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더라, 매우 잘하고 있다 이런저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국장님 그런 적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현장의 변화를 확실하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등용을 시키고 발탁하는 인사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합니다. 장학관뿐만 아니라 교육장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특히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이천시 교육장으로 계신 분의 발탁은 매우 탁월한 발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일선 학교경영에 있어서 정말 혁신적인, 정말 시설과 경영에 있어서 혁신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발탁해서 경기교육의 혁신에 어떤 밑바탕이 되고 혁신의 추동력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청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밖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발탁하고 또 등용시키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혁신학교의 문제인데 혁신이란 뭡니까, 또 교육에 있어서 혁신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결국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혁신학교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기 어렵다, 힘들다. 또 혁신학교 지원이 편파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혁신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사들이 어떻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느냐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자료의 활용이라든가 또 자료의 다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혁신자료들은 혁신학교에만 이용되고 있는 자료인가요?

○ 조평호 위원 일반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조평호 위원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일선 학교에서는 혁신의 이념과 혁신의 방향, 철학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교육과정에 무엇을 집어넣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재구성의 문제입니다.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장에서는 매우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혁신이 무엇이다, 초기단계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의미를 알고 지금 제시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나름대로 혁신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성실하고 보다 더 탐구적이고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은 지금 이런 내용으로는 혁신의 교육을 추구하기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다양성을 추구해라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라. 그리고 이런 자료의 제시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또는 외국의 사례, 외국의 유명한 실천가들의 초빙 강의 또는 세미나 등등도 뭐라고 할까요, 개최하고 확대를 시켜라 하는 겁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혁신의 획일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은 획일화가 아니라 교육은 다양성의 추구이죠. 인간은 모두가 다 다르듯이 인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도 모두 다 다르죠. 교육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그 자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결국 만인의 투쟁이 아니라 만인의, 만인을 위한, 만인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있어서 보다 현장감 있는, 현장에서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보다 많은 폭넓은 개방과 폭넓은 자료와 폭넓은 자원 또 폭넓은 인사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이 자료만 제시해 가지고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i-Scream 이런 데 있어서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지금 수업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안 되죠?

○ 조평호 위원 나름대로 자기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 조평호 위원 나름대로 자기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나름대로 자기화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이러한 일반적인 자료의 제시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보다 더 전문적이고 보다 더 일반화된, 전문화된, 특성화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방법론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강사의 초빙, 연수의 확대 또 나름대로 전문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연수의 지원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혁신에 있어서 지금 “시즌2” 이런 제목을 붙였죠?

○ 조평호 위원 시즌2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반화한다는 개념이죠?

○ 조평호 위원 그럼 일반화하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혁신교육에 있어서 나름대로 평가에 대한 분석을 다 마쳤습니까?

○ 조평호 위원 하고 있는데 벌써 일반화를 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분야에 있어서 평가를 하시고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개선점에 대해서 다…….

○ 조평호 위원 제가 2년도에 걸쳐서 혁신학교 평가 및 컨설팅 자료를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여기에 아직도 부적절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 평가내용 자체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직 평가하는 사람이나 혁신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혁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지 않다, 모르고 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용어들에 있어서, 저는 용어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용어는 그 사람의 생각이며 표현입니다. 생각은 곧 행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교육 수요자들의 중심 등등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혁신을 외치면서 교육수요자라고 하는 경제논리와 경제관점에서 교육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이, 혁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혁신학교를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재정지원에 대해서 효율성은 어떻게 돼 있는가, 도시와 농촌의 혁신학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규모가 큰 학교와 규모가 작은 학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가 등등에 대해서 분석이 됐습니까? 그리고 일반화를 시작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교육이 가야 할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바꿔보자 그리고 시즌2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편화시킨다는 거죠?

○ 조평호 위원 지금까지 내용에 있어서 보편성이 뭐였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 또 문제입니다. 제 자료요구 중에서 학급담임의 연임제와 중임제는 어떠냐 이런 부분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혁신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 갈 거냐라고 하는 방법의 추구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의 추구. 연임제와 중임제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단점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임제가 갖는 장점이 뭐냐 또 중임제가 갖는 장점이 뭐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요구한 사람들이 그 요구에 맞춰서 자기들의 교육적인 역량을 또는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 혁신에 있어서. 지금 일반학교 고등학교까지 혁신학교가 이렇게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혁신의 대상이 아닌가요?

○ 조평호 위원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혁신의 로드맵, 혁신에 있어서 방향의 제시 또 방법론의 제시, 현장에 있는 열정적인 사람들의 무엇을 채워줄 것인가에 대한 장을 이제는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장을 마련해서 그 마련해준 장에서 교사들이 마음껏 자기의 교육적인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이런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자, 이제 판 좀 내려 주실까요?

○ 조평호 위원 정말 열정이 있는 조직과 열정 있는 단체 또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시한 자료는 우리 경기교육의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표 1번 먼저 제시해 주시죠. 대안교육 장기위탁 수가 2010년도에는 5개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25개입니다.

○ 조평호 위원 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단기위탁교육은 52개에서 137개로 2.6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대안교실은 무려 2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죠?

○ 조평호 위원 이 증가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조평호 위원 이만큼 우리의 교육욕구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그다음 표 2를 한번 제시해 주시죠. 또한 대안학교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공립과 사립 또 학교의 학교 급의 다양성, 중학교만 있는 곳이 있고 고등학교만 있는 곳이 있고 초ㆍ중ㆍ고가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또 운영형태를 보십시오. 운영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설립목적을 보면 설립목적도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다양한 대안학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단지 한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 조평호 위원 한 분 정도는 이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 조평호 위원 대안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팀을 빨리 구축해서 학교 밖에 있는 또 대안학교 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 조평호 위원 또 뿐만 아닙니다. 대안교육이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의 문제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지금 귀족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연간 수업료와 기숙사료가 2,000만 원이 넘는 곳이 몇 개인지 아세요?

○ 조평호 위원 어제 제가 지원국 할 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 안 해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세 곳입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곳이 14곳이 있습니다. 이게 미인가 대안학교가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느냐. 귀족학교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지고 있는지 무슨 수업을 하고 있는지 누가 가르치고 있는지 교육시설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형태라든가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시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필요하죠?

○ 조평호 위원 2011년도에 위험군의 학생은 2.2%이고 잠재적 위험군은 5.7%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8.2%로 증가가 됐죠?

○ 조평호 위원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학생들이 어떤 현상을 가져오는지 잘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스마트폰 안전사용을 위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또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다 더 스마트폰 중독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죠?

○ 조평호 위원 이런 실태도 좀 파악을 하시고, 특히 지금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 학교정화구역 내에 신종 유해업소들이 계속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이 정화된 깨끗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히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마사지 업소라든가 성인 휴게텔이라든가 등등…….

○ 조평호 위원 청소년들에 유해한 업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너무 고생들 많습니다. 계속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오늘 제가 나올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또 거리가 먼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일선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전하는 그런 책임도 있고 해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이 취임 이래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시책이 있다면 첫 번째로 뭘 꼽을 수 있습니까? 제일 역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시책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없어요? 시책이 없어?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학교 운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국장님, 하도 오래 서 계셨으니까 좀 앉아 계시고. 우리 윤창하 혁신교육과장,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이 앉아 계시라는 것은 지금 윤창하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이렇게, 국장님이 워낙 해박하시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반성의 자료로 혹시 그런 것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윤 과장, 혁신학교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일을 처음부터 관여하고 계셨으니까, 윤 과장을 내가 여기 이렇게 앞에 국장님 대신에 모신 것은 굉장히 업 시켜드리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 김진춘 위원 현재 지정된 혁신학교 수가 몇 개 교라고?

○ 김진춘 위원 227교인데 내년에 또 몇 개 교?

○ 김진춘 위원 80개 교가 지정되면 총…….

○ 김진춘 위원 300교가 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지적하는 건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이 너무 일반학교라든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집중적이다. 이건 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냐 하면 지금 문교부 지정 연구학교 지원 예산이 얼마죠, 1년에?

○ 김진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요?

○ 김진춘 위원 그래요, 보통 1,000만 원. 한 학교에 보통 연구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혁신학교에 지원된 예산이 벌써 금년 4년차가 지나고 5년차, 09년도의 13개 학교는 벌써 5년차가 돼 가는데 이 학교들이 계속해서 연구학교비를 지원받았다는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쭉 누계를 내봤어요. 금년에 지원된 건 누계를 내가 안 했는데. 윤 과장이 생각할 때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최하 얼마서부터 최대 얼마까지 지원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최하.

○ 김진춘 위원 아니지! 내년도에 최초 지정된 학교는 1억 준다고 그랬잖아요, 1억을.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신규지정은 1억. 다른 학교들은 벌써 1년~2년, 3년, 4년, 5년차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학교에 지원된 예산이 최하 얼마쯤 되겠어요, 여러분들? 최하. 나는 그거 계산해 봤어요. 얼마?

○ 김진춘 위원 최하 2억 정도 됩니다, 학교에 지원된 예산이. 그리고 최대로 지원된 예산이 한 학교에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학교에? 최고로 많이 준 학교. 안 뽑아봤어?

○ 김진춘 위원 7~8억인 학교가 있어요. 그게 또 혁신지구 운영 해서 준 학교들이 또 있어요, 3~4억씩 한 학교에. 그러면 교과부 지정 연구학교가 1년에 1,000만 원씩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게 또 학급 수와 관계없어요. 농어촌, 도시 학급 수와 관계없이 그냥 학생들 몇 명 없는 6학급짜리에도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돼서 참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한 학교에 쏟아부을 수 있고 이걸 가지고 혁신학교가 잘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혁신학교 교장들더러 혁신학교 잘되고 있느냐? 우리는 혁신학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혁신학교에 있는 교원들이 대개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요. 하도 예산이 많으니까 모든 학생들이 공짜교육이래요, 공짜교육. 버스운영 무슨 방과후 활동, 어디 견학활동, 수학여행 다 공짜라는 거야. 공짜교육, 공짜판이다 이거야. 그래서 혁신학교에 근무하면 그냥 먹자판, 또 요새 창의ㆍ지성교육 한다고 놀자판, 공짜판, 이 교육을 하는 곳이 혁신학교다 이렇게, 이건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비아냥대는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예산,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혁신지구에서도 또 더불어 혁신학교지구에서 지원되는 돈도 있고. 또 혁신학교에 대한 선전광고, 어제 내가 홍보실 예산 쓴 거에 대해서 1년에 16억, 30억, 27억 해서 3년 동안 74억 2,500만 원의 홍보비를 낭비했다. 그리고 내가 동아일보에 전면광고, 이게 뭐냐 하면…….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동아일보에 네모 학교로 간다, 네모 학교로. 네모 학교로 가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많은 동아일보를 보는 국민들이 ‘야, 이거 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네모 학교도 있냐?’ 예를 들면 이게 혁신학교겠지. 이런 전면광고, 도청에서도 전면광고 사례는 없다고 그래, 내가 도청에 알아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왜 이거 예산자료 내라고 그랬는데 안 가져와? 전면광고 예산 어저께 내가 몇 회 했고 돈이 얼마 들었냐 이걸 요구했는데. 지금 가져오라고! 그러면 이 혁신학교 홍보광고 예산이 또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뿐입니까? 교원연수, 각종 혁신학교를 위한 세미나행사. 교원연수 중에도 혁신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것 가르치는 것 있죠, 사이버연수?

○ 김진춘 위원 혁신교육의 이론과 실제 1ㆍ2.

○ 김진춘 위원 이것도 교육청에서 자꾸 학교에 압력성 공문을 보내는 거야. 이걸 받아야 고과점수를 쳐주겠다, 이걸 받은 교원 수가 많은 학교여야 혁신학교로 지정해 주겠다. 그런데 공짜교육이 아니에요, 이게. 한 사람 앞에 5만 원, 6만 원씩이에요. 이론과 실제 1ㆍ2를 다 사이버연수에 개인이 5만 원을 내야 이 연수를 하는데 이게 엄청난 숫자들이 이 연수를 받아요, 불이익 받을까 봐서 고민을 하고 걱정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 돈이,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교원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어느 구좌로 이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 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운영한다면서 또 혁신특위 운영이라는 김동선 씨를 비롯해서 외곽사람들, 특위 운영을 해놓고 해외연수 그냥 혁신, 교육감님도 뭐 미국, 브라질, 남미 혁신교육 강의한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 혁신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엄청나다 이거야. 혁신학교가,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돈 먹는 하마다, 혁신학교는.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혁신학교를 운영하다가 예산이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교육감이 바뀌어서 다른 교육감이 혁신학교 안 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딱 스톱 걸면 혁신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야. 그냥 돈 가지고 돈 잔치하는 거 가지고 교육을 할 생각, 물론 돈이 있어야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반학교 지원하고 엄청난 형평성을 잃고 있다 이거야, 형평성을. 그러니까 혁신학교 주변에 있는 다른 일반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참 속상한 거예요. 마치 혁신학교 근무하는 사람들만이 경기교육의 혁신을 주도하고, 이게 10%에, 227교라는 건 우리 경기도 학교 수의 딱 10%입니다. 그 10% 학교는 아주 혁신교육한다고 1년에 1억, 2억씩 예산을 주면서 옆에 있는 학교는 찜통방에서 또 언 교실에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히터를 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이 겨울을 나야 하는 이런 엄청난 편 가르기 교육. 좌파교육의 원리가 평등교육입니다, 줄 안 세우기 위한 평등교육. 이게 동등한 교육, 헌법에 보장된 동등한 교육지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야. 이게 편 가르기 아니냐고. 줄 세우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윤창하 혁신과장님?

○ 김진춘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그런데 현실이 그런데. 돈을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여기 혁신교육,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깜깜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당신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천만에 말씀이야. 일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신다 이거야. 나더러 “저 친구, 여기 교육감까지 한 친구가 엉뚱한 소리를 와서 하고 있어? 참, 웃기는 친구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내가 알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기록이 돼 가지고 먼 훗날 나 스스로가 심판받아야 돼요. 내 이 얘기가 잘못된 건지 정말 잘한 건지, 이것은 먼 훗날 우리 경기교육 역사에서 심판받을 거다 이거야. 그뿐이야? 그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 특혜가 뭐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특혜를 줍니까?

○ 김진춘 위원 그럼 100% 전보죠?

○ 김진춘 위원 다른 연구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100% 근무연수 혜택을 줍니까, 안 줍니까?

○ 김진춘 위원 또 도시에 있다가 시외로 나가시는 분들은 가산점 얼마나 줘요?

○ 김진춘 위원 만기전보.

○ 김진춘 위원 근평으로 하죠. 그러니까 근무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기전보로 나가는 사람들?

○ 김진춘 위원 나가는 서열은 있어도 근무연수는 제로죠?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1년의 혜택을 주는 거야. 이거 엄청나요. 아니, 근무연수 100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혁신학교에만 근무하면 다른 사람들은 근무연수가 0점으로 시골을 가는데 0년으로 이 사람들은 1년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시골에 가기 때문에 우선배정이야. 가고 싶은 학교에 우선배정. 그런 경험해 보셨어?

○ 김진춘 위원 그럼 이게 혜택이야, 아니야?

○ 김진춘 위원 그러면, 그뿐 아니에요. 인사상 무슨 특혜를 준다든지,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혁신학교를 너 왜 맡으려고 하냐?” “거기 혁신학교 교장을 해야 장학관 발탁이 된다.” 이거야, 예를 든다면. 혁신학교 지정이 어떤 방법으로 혁신학교를 지정하십니까?

○ 김진춘 위원 그런데 현장실사해서 뭘 가지고 평가를 해요?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혁신학교 운영 역량을 평가한다 그런다는 거야, 역량. 혁신학교 운영의지를 평가한다. 그러면 혁신학교 운영의지가 있는지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혁신학교를 운영할 역량이 다른 학교보다 뛰어난 지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이게 평가관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끼리끼리 한다 이거야, 끼리끼리. 이게 문제다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주고 싶은 학교, 떡 주고 싶은 학교 만들어 주면서 혁신역량이 너는 부족하니, 너는 혁신의지가 없느니 하니까 이게 속상하다는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의지는 혁신학교로 지정된 10%만 있고 나머지 90%의 교원들이나 교장들은 아무런 의지도 역량도 없는 놈들이냐 이거야, 그 사람들 얘기는. 이렇게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그전에 우리가 연구학교 지정을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도시에 몇 학급 규모, 농촌에 몇 학급 규모, 도시에 몇 학교, 농촌에 몇 학교 이렇게 지역에 안배를 했지.

○ 김진춘 위원 그래요, 그건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최종 목표는 뭐야? 왜 혁신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한번 간단히 얘기해 봐요. 최종 목표가 뭐야?

○ 김진춘 위원 그 모델이 뭐냐 이거야.

○ 김진춘 위원 삶의 질?

○ 김진춘 위원 삶의 질을 교육으로 따지는 거야?

○ 김진춘 위원 삶의 질은 부모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 김진춘 위원 행복한 뭐?

○ 김진춘 위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야? 행복한 자기 삶을 찾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근시안적으로 궁극적 목표는 학생들 행동의 변화 아닙니까, 행동에 변화? 그렇잖아요. 교육하는 게, 그건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교육과정의 목표는 행동의 변화. 어떻게 지금 교육받은 학생이 안 받은 학생에 비해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느냐 하는 건데 행동의 변화가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혁신학교를 했는데 왜 해마다 기초학력평가는 벌써 3년째 꼴찌를 하고 이렇게 신문마다 수능성적은 부끄러운 하위권이라고, 여기 경기, 경인 모든 지방지가 다 이렇게 수능성적은 해마다 떨어져 간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수능성적 올려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기초학력 높아지고 그게 좋은 것 아니냐고. 무늬만 혁신의 소리고 뭐 행복이 구름 뜬다고, 행복이라는 잣대의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 이거야. 지금 나 사는 것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꿈 같은 얘기가 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2015년도는 혁신학교 시즌2를 간다. 2015년도는, 교육감 선거가 2014년에 끝나요. 2015년 이건 선거용 홍보예요, 선거용 홍보. 이게 여러분들이나 나나 교육계에 오랫동안 근무해 봤지만 교육의 최종목표는 뭐냐. 적어도 혁신학교를 하면 처음에 제시했던 것처럼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하는데 뭐가 안 되서 안 된다든지 이 대규모 학교를 소규모화해서 창의ㆍ지성교육을 해야 될 텐데 뭣 때문에 대규모 학교, 소규모가 안 된다든지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자해야 적정규모의 초ㆍ중ㆍ등교육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 어떤 모델을 두고 그 모델을 달성해 내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행복한 학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사람마다 시대마다,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열린교육 한다고 한참 떠들어대고 무슨 교육한다고 떠들어대고 하다가 정부가 끝나고 교육감이 지나니까 다 시들해진 것처럼 이 혁신교육을 한다고 엄청나게 떠들어대지만 혁신교육의 주체가 사라지면 그것도 끝난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우리는 교육 본질을 찾아서 교육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조금 지나서 죄송스럽고 윤창하 과장님, 수고하시고. 저 친구 원래 똑똑한 친구고 과거부터 내가 잘 아는 친구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자료준비와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오신 교육장님들 직속기관장님들도 오전부터 와 계시고 한데 본질의가 지금 세 분 남으셨습니다. 세 분 마치면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퇴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최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국장님! 하루 종일 서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끝나고 또 예산심의 끝나고 그러면 아프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요.

○ 최창의 위원 예산심의할 때는 많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들은 상당히 경기교육행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목을 많이 할 텐데요.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답변 잘했으니까 그냥 박수치자가 아니고 오히려 감사 끝나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뭐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여기서 이 만큼 하세요 하면 그만큼만 하고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 최창의 위원 왜 그만큼 질의를 했는가 중요하게 판단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먼저 자율형 공립고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율형 공립고가 일반고하고 오히려 지금 격차가 심해져서, 처음에 본래 취지는 반복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자율형 공립고 문제가 생겨서 일반고로 전환하자 이런 방침을 밝혔다가 다시 후퇴했죠? 그거 계속 유지되는 거죠?

○ 최창의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럼 특목고랑 똑같은 얘기고. 원래는 없애려고 했다가.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도 막대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따로 지원을 하죠? 기숙사도 일부 설립되어 있고 학생선발 우선권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게 교육과정을 자유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72단위 위에 학교 자율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교원 인사도 100%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자율형 공립고의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교육청의 평가단이 예비평가한 결과를 보면 너무 그냥 겉 스치듯 평가를 했다.

○ 최창의 위원 왜,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율형 공립고는 이런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하는 것을 남용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여기서는 아이들의 재능과 특성에 바탕을 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주로 뭘 줄이고 있나요, 과목 중에?

○ 최창의 위원 가려고가 아니고 가고 있죠. 뭘 줄이고 있어요, 뭘? 체육하고 예술이죠?

○ 최창의 위원 심한 학교는 일반고보다 10시간도 더 적게 편성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최창의 위원 이게 체육하고 예술이에요. 일반고가 22시간 하고 있는데 12시간을 편성을 한 학교가 있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다른 교양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양 과목도 역시 적게 편성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많이 편성할까요?

○ 최창의 위원 입시 뭐예요? 국ㆍ영ㆍ수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국어는 아니고 수학하고 영어예요. 수학하고 영어. 일반고가 수학 최고로 한 학교가 32시간인데 자공고는 42시간, 영어는 일반고가 30시간 하고 있는데 48시간까지 편성한 학교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 바람직하면 자율고를 모델로 해서 일반고도 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바람직합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예비평가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지적해 줘야 되는데 예비평가 나가신 분이 세 분인데 두 분만 나갔어요. 한 분은 또 안 나갔어, 교육과정 평가할 때. 그 지적도 안 해놨어요, 이거 정확히.

○ 최창의 위원 뭘 어떻게 지도하실 건데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공교육을 혁신하라고 자율형 공립고를 정해 줬더니 이게 입시교육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 특목고 현상이 지금 자율형 공립고에 생기고 있다고요. 혁신학교를 지정했는데 혁신학교가 만약에 입시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게 잘된 겁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에 이 교육과정 편성할 때는 확실히 지도해서 체육을 더 많이 해야죠, 자율형 공립고니까 체육ㆍ예술활동을. 안 그렇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렇게 교육과정을 전부 편성할 수 있도록…….

○ 최창의 위원 이게 사립학교도 아니잖아요. 철저히 지도할 수 있죠?

○ 최창의 위원 다시 평가해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다음에는 자율형 공립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 있지 않습니까?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사고, 자공고 이런 지금 교과부가 여러 학교 지정한 학교들이 그 나름대로 특성적인 교육도 하지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교들을 지금 맡은 부서들이, 자율형 공립고만 해도 자율형 공립고 지정평가는 학교혁신과죠?

○ 최창의 위원 신입생 선발은 학생학부모지원과, 교육과정 편성은 교육과정지원과죠?

○ 최창의 위원 장학은 누가 하고 있죠?

○ 최창의 위원 아니, 자율형 공립고.

○ 최창의 위원 그거 보세요. 아니, 북부청에 있는 교수학습과가 자율형 공립고 장학지도를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교육과정을 편성 검토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장학의 원리상?

○ 최창의 위원 그쪽에 유능하시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한쪽에서 교육과정 편성, 검토, 승인을 다 해놓고 장학지도는 거기서 하라고 하면 서로 따로 노는 거죠.

○ 최창의 위원 이게 보니까 업무분장하면서 업무를 갖다 하나씩 떼어준 거예요, 이게 보니까.

○ 최창의 위원 이거 다시 가져오세요, 교육과정지원과로. 내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다 그렇게 하는데 제일 일관성이 없는 게 자공고예요.

○ 최창의 위원 다른 데는 그래도 적어도 교육과정 편성지도와 장학이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특히 대안학교, 특성화학교 있죠? 대안특성화. 장학지도를 지금 누가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보니까 부서에서 “우리가 관리는 하는데 장학지도는 시군교육청에서 할 겁니다.” 그래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지금 장학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과연 시군교육청이 대안특성화고등학교나 중학교 하고 있는지 점검 다 해보셔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장학지도를 해야지 어딘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지금. 지정평가와 신입생 선발, 교육과정 지도장학 용역을 잘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정리 부탁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조용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 최창의 위원 두 번째 외국어고의 자사고입니다. 제가 예비평가 결과를 사실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예비평가를 해보니까 문제가 많군요. 미흡판정을 받은 4개 외국어고등학교, 특히 사립이지요.

○ 최창의 위원 이거 정말 큰 문제네요, 이거. 제가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은 감사과에서 밝혀낸 거예요. 예비평가에서는 또 제대로 밝히지도 못했어요. 예비평가에서 4개의 외고 문제도 심각한데 그것은 이미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밝혀낸 이 경기외고, 경기외고 말이에요. 다섯 가지만 제가 큰 것을 밝혔는데요. 거기 적어왔는데 첫 번째 아세요, 이거? 이거 모르시죠?

○ 최창의 위원 신입생 정원의 2%를 특별전형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특별전형해 놓고 또 추가로 2%를 특례 전입학을 편입시켰어요. 이거 입시부정이에요, 아니에요?

○ 최창의 위원 부정이죠. 2012년도에 5명, 2013년도 1명, 6명을 특례전형을 했어요. 특별전형을 했다고요. 그런데 특별전형하려면 외국에서 9년 이상 교육을 받든지 부모가 2년 이상 조건이 다 있잖아요.

○ 최창의 위원 그런 지원자격도 없는데 선발을 했어요. 입시부정이에요, 아니에요?

○ 최창의 위원 부정이죠.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하고 있는데 미리 아이들의 성적을 다 받아서 합숙하는 분들이 면접용지에다가 상중하를 다 기록했어요, 개인정보를. 그렇게 하고 면접위원들한테 주고 면접을 했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것은 개인정보 기록하지 못 할뿐만 아니고 성적을 기록하면 절대 안 되죠.

○ 최창의 위원 그럼 면접을 왜 해요? 그다음 진짜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입학, 전편입학 서류를 분실했다 이거예요. 2011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서류 일체. 2011년 일본어과 일반전형, 2011년도 49명의 편입학 서류 다 분실했대요. 서류 5년 이상 보관하게 돼 있죠?

○ 최창의 위원 공립에서 이런 것 분실하면 어떤 처분받아요?

○ 최창의 위원 그거 보세요, 배제징계까지. 어떻게 사회적배려대상자 서류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입학시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배려대상자 몫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장, 교감, 교사를 경고해라 이렇게 감사과에서 했어요. 물론 교과부 차원의 전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핑계를 대시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특목고가 자율적 운영이라는 또는 재정지원을 안 받는다. 그거 뭐 학생들이 다 돈 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빙자해서 학교를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멋대로. 정의와 공평성을 가르쳐야 할 학교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속에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가면 얘들이 다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까! 이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기교육청 산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 최창의 위원 몇 개 학교를 잘하는 것 중요한데 이런 뭔가 냄새가 나고 이렇게 부정이 싹트고 있는 학교를 그냥 두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이런 학교를 서로 가려고 하니 말이에요. 이 대책이 뭐예요, 대책?

○ 최창의 위원 이것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고 특별감사해야 합니다. 입학과 관련된, 편입학과 관련된 특별감사 요청을 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교육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부감께도 이따가 질의를 또 하겠지만 보고하시고요. 특별감사 요청하십시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감사과 직원이 나갈 게 아니에요. 교육국 직원들이 함께 가야 돼요. 평소에 이게 장학지도가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입학관리가 안 되고 있어, 평소에. 두 부서의 문제예요. 아까 말한 장학파트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편입학 관리하는 학생학부모과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교육국의 문제입니다. 이거 안 돼서 그러니까 다시 특별감사 요청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런 제도개선책을 지금 만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교육국 답변자료를 보면,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만든 것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장치가 너무 미흡하다고요.

○ 최창의 위원 장치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무슨 TF 자꾸 그러는데 TF 하지 말고 지금 이제는 경기교육연구원 생겼잖아요. 그 연구하라고 박사들 그분들한테 맡기세요. 그 대신 1년 6개월 이렇게 주지 마시고 한 달 내에, 30일 내에 다 이거 연구해서 내라고 그러세요. 그러려고 연구원을 외부용역한 거예요. 대책을 만드십시오, 확실한 대책을.

○ 최창의 위원 만들어지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가장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중학교 자유학기제죠?

○ 최창의 위원 이거 시행한다는 방침이 확정된 거죠, 2016년도?

○ 최창의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시범교육 같은 것이 조금 늦어요, 다른 데보다. 1년 늦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과부 지정한 건 하고 있는데 자체.

○ 최창의 위원 자체를 원래 내년부터 하는 시도가 있어요, 많이.

○ 최창의 위원 그렇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럼 교과부 지정한 것 이외에?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지금 그걸로 대변되는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있죠?

○ 최창의 위원 다시 말해서 입시진학교육이 아닌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있는데 준비가 경기도교육청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다.

○ 최창의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여러 교육 중에 정말 뛰어난 게 많아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교육, 인정합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잘하고 있는 게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감사장이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미흡한 것, 가장 미흡한 것 진로직업교육이에요.

○ 최창의 위원 이것은 전국에서도 가장 하위예요. 진로교육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1인당 진로교육비 전국평균보다 떨어져요, 1인당 진로교육비가. 8,000원이에요, 경기도. 전국평균 1만 7,000원. 진로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 경기 50%, 전국 72%. 진로와 직업 교과 선택률 경기 25%, 전국 45%. 이렇게 2배 차이가 나요. 진로체험교육지원센터 이게 핵심적인 인프라입니다. 아이들이 가서 진로체험을 하기 위한 도움도 받고 체험을 하려면 이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 있어요, 없어요?

○ 최창의 위원 내년에는 있어요, 없어요?

○ 최창의 위원 그것 보세요, 2015년. 서울은 14개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서울은 25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 모든 구청마다 다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2015년 가야 하나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건 엄청난 격차예요. 경기도 애들이 이제 어디 가야 되냐. 돈을 내고 잡월드를 가거나, 잡월드도 사실은 그게 돈을 내고 서울로 가야돼요, 지금. 실제 가고 있는 현장을 내가 봤어요.

○ 최창의 위원 직업교육은 어떠냐. 이건 과직과에서 하는 거죠?

○ 최창의 위원 앞서 이것은 교육과정지원과에서 하는 거고. 직업학교 서울 4개예요. 경기도 하나도 없어요.

○ 최창의 위원 서울은 내년에 5개, 경기도 내년에도 계획 없어요. 왜 이럽니까, 이게? 진로직업교육이 중요한지 다 모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시교육청은 진로직업과가 같이 통합돼 있죠.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 최창의 위원 16명, 16명이에요. 경기도는 3명이죠, 진로?

○ 최창의 위원 거기서 직업은 몇 분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두 분인가 하고 있죠, 두 분. 하나 안 뽑으니까 또.

○ 최창의 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서의 문제가 있어요. 뭔가 같이 통합해서 일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이거 검토를 해주세요, 진로와 직업을 함께 부서통합을 해서 일을 할 수 없는지. 따로 하는 게 효과 있다면 서울만큼은 못해도 서울 반만 따라가 주세요. 이것 역시 바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는 안 잡았지만 추경에라도 잡아야 합니다, 이거.

○ 최창의 위원 이게 시군구하고 협력사업이에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협력하려면 반드시 이 계획이 서야 되기 때문에 TF팀 구성하시고 여기에 따른 사업 예산계획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사업 예산계획, 직업교육과 진로체험교육지원센터 두 영역에 대해서 팀을 구성해서 사업과 예산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율곡연수원하고 저기 경기교육연수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율곡연수원하고……. 그 마이크 좀, 현장에 무선마이크 좀 들고 계시고요. 경기연수원 이번에 다 현장방문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지적이 많이 나오고 개선할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직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경기교육연수원, 거기 지금 연구관 네 분이죠?

○ 최창의 위원 그다음 일반직 연수 연간 몇 명 하고 있어요?

○ 최창의 위원 1,400명 하고 있는데 일반직 연수 진행하는 직원은 몇 급 몇 명입니까?

○ 최창의 위원 자, 6급이 총 진행을 하고 있고 7급이 1명, 8급이 1명 이러죠?

○ 최창의 위원 그 옆에 율곡연수원장님.

○ 최창의 위원 거기는 연구관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연구관이 부장입니까?

○ 최창의 위원 서기관 과장 밑에 있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일반직 연수 진행하는 부장은 몇 명입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 서기관이 몇 분이냐고요, 부장.

○ 최창의 위원 세 분 있죠. 과장은 몇 분입니까?

○ 최창의 위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연수 진행하는 양 기관에 직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거예요. 저는 다 현장을 가봤어요, 연수로. 지금 경기교육연수원은 쩔쩔매고 있어요, 6급이. 교육청 경력도 없어요, 이것은. 학교에 있다가 오셨어요. 거기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일반직들이. 강치원 원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치원 원장님이 전에는 부장 하나만 두고 일을 하셨죠? 전에 서기관 한 분하고 초기에는 일을 하셨죠?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 둘이 올 정도로 그렇게 업무가 많습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업무가 많아서 원장님이 그분들에게 전결처리를 해야 할 만큼 업무가 과중하냐 이거예요.

○ 최창의 위원 아, 참! 이게 국장님, 거기 앉으셨으니까 거기서, 잠깐 앉으세요. 거기서 하셔도 되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리 나오셔서 어차피 잠깐 마무리 좀 합시다.

○ 최창의 위원 앉으세요, 두 분. 지금 조례에 율곡연수원과 경기도연수원은 어떤 연수, 누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게 돼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조례에 어떻게 규정돼 있냐고 제가 국장님께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 최창의 위원 아! 이러니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니, 국장님이 조례를 안 읽어보셨어요!

○ 최창의 위원 이 수원교육장 하시니까 그 조례 심의할 때 못 오셨나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교육청에 나가계셔서 모를 수 있어요.

○ 최창의 위원 제가 이것은 개인 우리 국장님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국에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뭐 수원교육장 하시느라고 그때 조례심의 때 안 계셨겠지. 다른 전임 교육국장이 계실 때. 저희 위원들이 여러 사람이 나서서 그렇게 만들어온 조례를 수정해서 양쪽 다 교원과 일반행정직원 연수를 하게 만들었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상위 조례에 따라서 하위 규칙은 그 연수 양쪽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가 돼야겠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그 규칙은 누가 만듭니까, 어느 부서에서?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죠?

○ 최창의 위원 그랬더니 어떻게 냈어요, 지금? 그 규칙에 저 경기교육연수원에는 연구관을 4명 보내고 6급을 1명 보내고 율곡연수원에는 서기관 셋. 여기 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거 보고 기가 막혔어요. 서기관 셋이 거기 가서 뭘 하는지, 한 분은 어디가 아프다고 답변도 잘 안 하시고. 어떻게 해서 과장 하나에 부장 하나냐고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게? 아니, 자기 밥도 못 찾아먹습니까! 조례를 다 해놨으면 규칙에 문제가 있으면, 규칙위반이에요, 그거! 상위 조례 위반! 그거 따져 가지고 적절하게 인원배치 하도록 하셔야 돼요. 국장님, 그 책임이 있어요! 행관에서 그 조례를, 규칙을 만들었으니까 문제 있다, 이건 조례 위반이다. 연수원을 왜 하는 거예요, 연수원을? 행정직 연수를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원 우선 아닙니까. 교원 때문에 연수원 만드는 거죠. 그리고 행정직이 함께 교육을 해야 되니까 행정직도 함께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누구 자리를 많이 차지하자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시 규칙을 고쳐서 율곡연수원에 있는 서기관 한 분 저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쪽에 있는 연구관 한 분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 최창의 위원 이건 조례 위반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관에서 그것을 할망정 국장님이 조례 위반인지 아닌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경기도교육청에 변호사 있죠. 지금 둘이나 있어요. 거기다 자문 구하세요. 자문 구하셔서 규칙 그렇게 개정하는 게 맞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규칙 개정하시고 교육감님께 발령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게 양쪽기관의 연수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대답을 제가 확실히 듣고 싶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하셔서, 율곡연수원장님!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한 것. 네?

○ 최창의 위원 그렇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리고 거기 연구관 하나가 오는 게 연수의 질을 높이고 자격연수 같은 걸 진행하는 데 필요하죠?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연수하고 싶다고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연구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의 부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앉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기교육연수원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일반직 연수는 지금 6급이 감당하기 좀 힘이 들죠?

○ 최창의 위원 사무관이 가면 좋고 서기관이 가면 더 좋죠.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이 정도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앉으세요.

저희가 질의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경기도교육청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못 보는 구석이 있고 그 못 보는 구석을 전체적으로 정리했을 때 결국은 학생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판단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국장님이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 임기 다 됐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바로잡지 못한 것은 이 기회에 바로잡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문자서비스 관련해서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 윤태길 위원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내드린 자료 있죠?

○ 윤태길 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문자서비스를 각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그런 부서가 없죠? 그런 부분의 지침을 내려준 게?

○ 윤태길 위원 제가 초ㆍ중ㆍ고의 문자서비스 학교에서 보내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사를 한번 수원 부분 몇 개 학교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최고 적게 나온 게 남수원초등학교 32만 5,000원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지금 32만 5,000원에서 또 같은 구운초등학교는 310만 원을 낸다고 그랬어요, 안심알리미서비스 계약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장안고등학교 64만 원, 수일고등학교는 800만 원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사실은 이게 한 400~500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이 천차만별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어떤 부분은 담임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개개인적으로 보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 손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카톡을 이용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윤태길 위원 각 학교를 문자서비스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잘 보시면 여기서 보고 안 된 내용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 파악을 해서 전체적이고 획일적인 문자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사실상 여기 과도하게 1,000만 원 넘게 집행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최적의 방안을 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안심알리미가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한테 문자보내는 것,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문자 보내는 것, 교사들한테 문자 보내는 것, 선생님이 학생ㆍ학부모들한테 문자 보내는 것, 선생님 간의 문자 이걸 통털어서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이거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거는 금방 될 게 아니고 지금 교육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원국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어제 교육국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육국하고 상의해서 어디서 맡아서 할지 이 부분의 주관 부서를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TF 짤 때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거기 담당하시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경기도 내에 최근 2008년도부터 학교 내에서 살인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까? 살인사건하고 교내 상해사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 윤태길 위원 파악해 보시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7건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해사건은 836건 있었습니다. 이런 건 파악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자살사건은 몇 건 있습니까, 최근 5년간?

○ 윤태길 위원 5년간 129명이 자살했습니다. 여기 지금 학교 내에서 살인사건 내지는 자살사건에 대해서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쪽의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윤태길 위원 마음만 아프면 다냐고, 뭘 하셨냐고요?

○ 윤태길 위원 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를 하셨냐고?

○ 윤태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의회에서는 교권특위 위원장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위원장 맡고 있죠?

○ 윤태길 위원 제가 추경에 지금 교권침해에 관한 사례분석된 자료가 없다, 그때 회의 때 말씀드렸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추경에 예산 2,000만 원 편성해 주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교권침해 사례가 올해 몇 건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많죠?

○ 윤태길 위원 엄청 많죠?

○ 윤태길 위원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한시라도 바삐,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분석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계신 것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예산을 2,000만 원 세워서 용역으로 주자 그랬는데도 편성 안 하신 것 아니냐고, 이게.

○ 윤태길 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학생들 위해 했다, 그럼 내년에는 선거 때 되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아니, 학생들 인권 중요하지만 교권도 상대적으로는, 만약에 중점적으로 100% 중에서 60%를 학생인권에 쏟으면 40% 정도는 교권에 대해서 신경 써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는 3년간은 학생인권에 신경 쓰고 다음 3년간은 교권에 신경 쓰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돈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사업을, 이게 또 예산만 있다고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3~6개월 정도 용역기간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걸 예산 2,000만 원 해주는 걸 편성도 못하고 있으면 그 자리 직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게.

○ 윤태길 위원 아니, 교내 살인사건 있는 것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 윤태길 위원 확인만 해서 뭐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윤태길 위원 학생들이 자살을 할 경우에 그냥 표가 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좀 고위험군에 있다든지 표가 나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처방합니까?

○ 윤태길 위원 병원에 가면 심박계수기인가 뭔가 있대요. 여기 제가 보기에 수원 최근에 20명 자살했습니다. 성남 8명, 안양과천 11명, 부천 10명, 화성오산 10명, 용인 12명, 고양도 8명 이렇게 많은 데는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따로 관리하는 게 특별하게 하면 그럼 어떤 식으로 특별하게 합니까? 다른…….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그냥 답변하세요.

○ 윤태길 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초ㆍ중ㆍ고에 빔프로젝트가 43개 있다고 왔습니다. 43개 교실이겠죠?

○ 윤태길 위원 그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게 9,177개고 832대가 사실은 사용을 못한다고 그래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빔프로젝트도 안 되고 교실 칠판이 번들거려 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복사를 해 가지고 애들 나눠주고 있는 학교 아십니까? 그거 조사 한번 해보세요.

○ 윤태길 위원 지금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빔프로젝트는 나름대로 회사가 없어져서 보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보수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빔프로젝트 사업이 사실 잘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빔프로젝트가 특히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에 교실, 글자도 안 보이고 빔프로젝트도 사실은 이걸 LCD TV인가 그걸로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수업을 할 수가 없다고 내려오는 선생님도 계세요.

○ 윤태길 위원 이건 교육국의 이야기도 되지만 지원국의 이야기도 되니까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공동구매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사실 공동구매를 하는 부분은 공동발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학교 같은 경우 공사 또 내지는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이 안 되고 공동발주를 해서 입찰을 부치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금품수수나 향응 등 이런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렴도를 향상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200교의 학교가 경기도 전체에 산재해 있고 이 학교들을 거점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터전이 다 마련돼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주변상권으로는 문방구도 있고 서점, 각종 도소매점, 전자제품 판매점, 공사업, 급식자재 공급하는 업체 이런 부분이 수많은, 사실 이분들이 다 경기도의 학부형들이에요. 도민들이 같이 영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구매와 공사부분에서 전부 공동구매를 하고 공동발주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토속적인 소매점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없고 또 입찰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영업 자체가 어려워서 영업을 유지하기가 곤란해서 사실은 그런 가계들이 문닫고 있는 게 다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나마 영업을 하더라도 입찰된 업체에서 재하도급을 받거나 불법적인 재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새로운 갑에 또 다른 을을 양산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이 다 보면 전부 다 학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은 일감을 갖다가 큰 업체나 일부 업체한테 몰아주는 그런 지역 골목상권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동구매 요건을 구비한 특정업체한테만 일을 줄 게 아니고 소규모 일은 그 지역에 맞는,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해주시고 특히 학교 주변에 요즘 문방구들이 다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돼서 거의 다 문 닫고 문방구가 없는 학교도 있는데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은 학교 주변에 있는 골목상권들을 두 번 죽이는 그런 역할에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학교의 행정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예전보다는 다들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수를 통해서도 공직자의 청렴도도 향상됐고 그랬기 때문에 각급학교에 자율성과 다양성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또 법령에, 우리나라 법령에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 하라 또 집행할 수 있는 거는 2억까지 하라든지 공사도 이렇게 하라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런 법령의 기준에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소급 적용을 해서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장한테 사실 권한을 되돌려주고 공동구매하는 그런 것은 극히 좀 제한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유치원에는 유치원 교사자격증 있는 교원들이 교육을 시키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초등학교도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있어야죠?

○ 윤태길 위원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는 다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그런 교사들이 다 배치돼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런 극히 현장학습이나 수련회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한테 승인해 주고 일임이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각 관내 각급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평화교육 강의에 참여한 외부강사의 경우 성명, 연령, 학력, 이력 등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알 수 있는 그런 개인프로필 정도는 사실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 윤태길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공개를 할 수 없는 자를 활용해서 강의를 한다, 이거 폐지를 해야죠? 이런 강사로 교육을 시키면 안 되죠. 그죠? 왜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규정에 안 맞는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했으면 이 사람들한테 지급된 강사료 다 회수해야 됩니다. 이런 적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강사가 누군지 어떤 경력의 소유자인지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검증을 경기도교육청이 받아서 강의 의뢰를 해야 될 거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그걸 당연히 확인해야 될 그런 저기 있는 겁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러나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자료 가져오라고 해도 이 사람들 안 가져 오고 있고 확인이 불가능한 이런 대상들을 위해서, 참 이런 대상들을 데리고 강의를 시키고 연수를 시킨다, 이 사업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경기도에 170만이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검증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깜깜히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 윤태길 위원 더구나 검증이 안 된 사람들한테 깜깜히 평화교육을 한다? 평화통일교육을 한다,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개선점을 찾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 마지막으로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그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눈으로 한번 보아도 될 만한 자료를 가지고 국장님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앉아 계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도 장기간 동안 11월 12일부터 행감을 하고 있고요.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자료요구하면서 준비한 시간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방과후학교 운영실태를 하려고 하다가 방과후 관련은 앞전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방향을 잠깐 돌려서 이게 지금 여기 현장에서 작성한 표라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오늘 여기 작성한 표들이 전부 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으로, 준비했던 다른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방과후, 저소득층 알죠? 자유수강권입니다. 자유수강권 2011년도부터 2012년. 13년도 것 안 보이나요?

○ 서진웅 위원 13년도 현재, 지금 위에 것이 대상자고 그다음에 수강자고 수강률입니다. 그리고 지원액인데요. 초등학교가 지금 66%, 2013년도 대상자 대비 수강자가. 또 중학교 58%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69.4% 상당히 저조하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작년이나 2011년도에 비해서는 올해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물론 남은 기간이 한두 달 있습니다마는 그 한두 달을 다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도 상당히 저조하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보냐면 방과후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면서 또 저소득층에 대한 자유수강권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도 너무 저조해서 이런 부분을 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 2,300이 불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당초에 세워지기에는 원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지만 지금은 수강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가 대상자로 다 잡아놓고 정말로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도 이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의 수강자들을 우리가 제대로 체킹을 못한다면, 관리를 안 해준다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2012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중학교 부분이 상당히 특이한 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부분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중학교 부분은 2011년 대비 2012년도가 조금 올랐었는데 오히려 2013년도에 중학교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현장에 가셔서 이 부분을 한번 체킹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1-1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초등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평균 대비 낮은 지역청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40.5%가 어디냐면 김포거든요, 김포. 김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도 한 70%였었는데 계속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가 지금 58.7%, 양평이 55.4% 이렇게 전반적으로 낮은데 낮은 지역청은 한 번 더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밑에 자료 내려보세요. 2013년도 이건, 중등하고 고등도 제가 2011, 12 비교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비교를 못했는데 지금 중등 보십시오. 이게 아예 평균 이하입니다. 전체평균에서 아예 이하, 하위 교육청입니다. 심지어 이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등이 방과후 대상자 대비 수강자가 28%밖에 안 돼요, 1년 중에서 이제 한두 달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자로서,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 연수할 때라든가 교육자로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국장님, 이게 심각하죠? 국장님, 중등 같은 경우…….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이 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리는 거예요. 당부드리는 거고, 이게 고등인데요. 고등에 연천 부분도 좀 낮지만, 저는 요새 학교폭력이다 뭐다 상당히 학교문제가 인권문제를 비롯해서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역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조합해 봤을 때 요새 중학생들이 상당히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외계층에 있거나 좀 저소득층에 있거나 이 친구들은 우리가 더더욱 유념해서 봐야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방과후학교 운영, 아까 오전에 이상희 위원님께서 강사료 지급문제라든가 예산목적 외 사용부분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봤는데 그것도 우리 준비하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국장님들 현장에서 학교하고 소통하실 때, 학교 방문하실 때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자료 2번을 한번 봐주세요. 오늘 혁신학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혁신학교 전체를 보기는 좀 힘들고 클러스터 중심교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중심교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공개 자료를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클러스터 중심교 중에 1회, 2013년도입니다. 올해 한 번만 수업공개한 데가 110개 학교 중에 30개 학교가 한 번만 수업공개를 했어요. 물론 과거에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2년 이상 된 학교 중에 중심교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학교에 들어간 것이 113억이 지원됐거든요, 10년, 11년, 12년. 그리고 2회 공개한 학교는 13교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지원을 받았던 학교들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중심교를 만들어서, 작년 9월 달에 만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중심교의 어떤 파급효과를 노리고자 해서 클러스터 참여교를 만들어서 중심교를 선정한 것 아니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중심교들이 그 역할을, 물론 클러스터 참여교의 선생님들 역량강화라든가 아니면 수업공개라든가 지도하고 여러 좋은 일은 많이 하죠, 그런 정책적인 부분.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들은 1~2회, 3회 정도 한 학교들은 중심교라 할지라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료를 쭉 보시면 클러스터 중심교 참여교 수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청에서 질문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학교들을 참여교로 만들었다 이런 답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학교들을 만든 것인가 정말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었고요. 참여교 수가 하나인 학교가 1개, 중심교가. 참여가 2개인 학교가 4개 중심교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참여교가 3개 학교로 되어 있는 중심교가 11개 중심교가 되어 있고 4개 학교가 참여한 게 17개 중심교입니다. 저는 이게 좀 정상이라고, 5개나 6개 이상 참여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2개 학교는 110개 중에 반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래서 클러스터 참여교를 선정할 때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장선생님들을 많이 설득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참여교 수를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내년도에는 이 클러스터 중심교를 할 때에는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한 다음에 오랜 경험을 살려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서진웅 위원 밑에 또 이게 뭐냐 하면 클러스터 중심교 예산지원인데 이게 2년 이상이다 보니까, 지금 왜 이걸 제가 보냐면 2010년도~2013년도 계속 해왔던 학교는 이 정도 되고요. 혁신지구에서 이 학교들에 추가로 지원한 게 25억 정도 돼요, 중심교에만, 여기 있는 중심교들. 그리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2013년도에 지원한 게 38억이거든요, 이 중심교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앞으로는 지자체들이 혁신학교든 어디 학교든 자꾸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지원액이 계속 확대될 텐데 우리가 운영은 실제 아까 본대로 수업공개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지자체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자체의 예산을 끌어들이면서도 이것을 클러스터학교와 혁신학교에 파급적인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혁신학교 운영이, 여기까지는 클러스터 중심교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는 혁신학교 운영비 집행액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한 지역 교육지원청당 2개 교 초 하나, 중 하나. 2개 교 이상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그래서 받은 걸 제가 같이 분석해 보니까, 이건 교육청 학교혁신과에서 저한테도 분석해서 준 자료입니다. 제가 받은 학교가 50개예요, 25개 교육청이니까. 한 지역청당 2개 학교를 받았으니까요. 그중에 교육청에서 저한테 임의적으로 준 자료 중에 적정이라고 한 것은 딱 여섯 군데밖에 없어요. 운영비를 교육청 자체, 도교육청 혁신과에서 자체적으로도.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한얼ㆍ세월ㆍ분원초등학교, 성일중, 청덕중, 비룡중학교만 적정하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혁신학교가 잘되기 위해서는 혁신학교 운영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썼느냐, 집행했느냐. 그렇게 해야 아이들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또 파급효과도 커지고 다른 학교에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사람과 비용의 문제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이게 지금 지출근거를 잡은 것,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저한테 검토해서 보낸 겁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부분이 제가 지역청 감사할 때는 각 지역청 수원이다, 부천이다, 안양ㆍ과천이다, 고양이다 혁신학교 운영비 검토를 다 시켰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아마 그게 국장님한테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우리가 자꾸만 컨설팅한다고 그러는데 컨설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컨설팅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가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하도 오늘 혁신학교 많이 나와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더 잘 아시니까. 저는 그냥 보여주는 걸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 3번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담당 과장님하고 또 북부청의 평생학습과, 우리 또 인권과인가요, 대화를 하다가 이 자료를 제가 많이 분석했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의 아이들이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 대충 통계로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디 가 있는 친구들 말고 하여튼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이 28만 명이라는 얘기가 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한 해에 2만 명 정도가 지금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단지 학교 안만 챙겨서는 안 되겠다. 이제 만19세 이하 고등학교 연령까지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대상에 있는 친구들인데 우리 교육청이 학령기인구를 대상으로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례 검토를 논의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이 대안팀을 만들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좀 저한테도 말씀을, 제가 그걸 요구했고 우리 담당 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그렇게 하려면 인적구조상 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 서진웅 위원 지금 학업중단학생 예방교육 지원이, 제가 다 한번 나눠봤어요. ‘소중한 만남, 선생님’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중단하기 전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에요. 중단해서 밖으로 나간 아이들이 아니고요. 이 예산을 우리가 800만 원 쓰는데 이게 교육률이고 대상이고 이수인원입니다. 문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이게 한 6개 야영장이다 어디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상이 3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복교생을 위한 희망캠프도 마찬가지 16%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예산을 짜고 있는데 정확한, 들어올 지 안 들어올 지 그리고 어떻게 들어오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 서진웅 위원 단지 학교 밖으로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교특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5억 8,800? 이것밖에 없어요, 학교 밖 미인가시설 대안학교 33개 지원하는 예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에서도 이제 고민을 깊이 있게 해야 된다.

○ 서진웅 위원 교육청에서도요, 제가 어느 모 신문에서 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학교밖에 있는 친구들이 다시 학교에 가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한 6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방향을 못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계획, 지원대책, 실태조사 물론 개인정보하고도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안을 우리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이렇게 오늘 행감을 통해서 그냥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해야 되고 또 못하고 있는 것에서는 대안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고민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을 대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자유수강권 문제라든가 학교 밖 문제라든지 혁신학교 운영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만드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저하고 의논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지역교육청, 본청 본질의가 끝나고 이제 보충질의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5시 20분인데 가급적 7시 이전에 감사가 보충질의를 정상적으로 하면 종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역교육장님들,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지역교육장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과거에는 지역교육장님들한테도 직접 질문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번에는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이 중에는 내일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또 예산심의를 받을 교육장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종일 또 예산 공부도 못하고 여기 와 계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예산 공부하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지역교육장님들 이제 퇴실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속기관장님들도 일어서시죠. 위원님, 그냥 양해해 주세요. 저분들은 아침부터 오셨어요, 교육장님은 교대로 오셨지만. 그래서 직속기관장님들하고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시죠.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교육장, 퇴실)

그동안 지역교육청과 본청 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적했던 꼭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자는 얘기라든가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의 해병대캠프 교육과정 추진 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지책을 비롯한 사항,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교원의 자기계발학습을 인터넷 매체로 의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 밖의 기타,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이 예절교육 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꼭지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 한글사랑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담긴 얘기와 기타 여러 꼭지들, 윤태길 위원님이 빗물 재활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꼭지들 이것이 1반에서 위원님들이 주로 하셨던 얘기들이고요.

2반에서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이 지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얘기들,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이 BTL학교 문제점에 대한 누수현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비롯한 또 꼭지들,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정말 본인께서 몸소 체험하시는 여러 가지 장애학생들의 학급편의시설 불비에 대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꼭지들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습니다만 지역청별 일반직 6급 이하 결원에 대한 충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다양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내년에 개원할 단설유치원 통학차량 예산 미편성에 대한 것들을 북부청사에서 아주 중점을 가지고 지적을 했었던 사안들 중에 한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 학생인권 조례의 적용실태 및 이런 관심에 대한 요구와 여러 꼭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밖에 본청에 질의한 꼭지들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8대 의회 마지막 행정감사이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함께 우리 동료 위원들과 이번 감사를 임하면서 느끼는 점은 ‘매우 열의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4년을 정말 총정리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감사를 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여성위원님께서 먼저 손드셨으니까 배려 차원에서 이효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하여튼 7분 정도로 제가 세팅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배려는 아니고요. 제가 본질의할 때 점심시간 때문에 10분밖에 안 했습니다. 교육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국장님은 제가 3년 전에 혁신학교ㆍ무상급식특위에서 만난 적이 있었고 그때 혁신교육 장학관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혁신학교 시작할 때부터, 3년 전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같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혁신교육 그때도 계속 논의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성공할 수 있고, 그죠? 학부모의 호응이 괜찮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때도 드린 적이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실제로 고등학교는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입시를 앞둔 학부모들이 그렇게 열의를 갖고 혁신학교를 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흥덕고등학교가, 처음에는 혁신학교 그러면 분당에 있는 보평초등학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흥덕고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성공한 모델을 잡으신 거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저는 저희 지역에 있는 복정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학교 지정은 똑같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조건이 비슷해요. 신설 고등학교였죠?

○ 이효경 위원 수정구에 있는, 성남시 수정구의 제 지역에 있는 복정고등학교는, 성남에는 고등학교가 수정구에 세 군데가 있는데 둘 다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공립고 신설고로 처음 복정고등학교가 생겼고 혁신학교 지정을 바로 받았고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려되고 걱정돼요, 실질적으로.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성남의 본시가지하고 분당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당 같은 경우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고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주로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되면 다 이사를 가요, 분당으로. 이사 갈 수 없는 사람들만 남은 곳인데 이 동네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시가지의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애를 많이 써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몇 년 후면 거기 위례신도시가 생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성남의 수정구는 위례신도시에 눌려져서 교육환경, 교육시키려는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위례신도시로 가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복정고등학교의 혁신학교 성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요, 실패한 원인이 아니, 실패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혁신이냐 혁신이 아니냐를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복정고등학교에 떨어지면, 복정고등학교에 배정되면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그런 학교 가기 싫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의 가장 중요한 게 혁신교육이고 그런데 그 학교에 떨어지면 울고불고 하는 일이 3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3년에 세 번 바뀌었다는 게, 그것도 혁신학교에서. 1년 하고 가시면 그거 누가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혁신학교 배정을 하지를 말든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죠. 이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혁신학교의 성공여부는 선생님들의 열정이거든요, 그 학교의. 그걸 바깥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열정을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교장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의지가 딱 맞아야지 이게 되는 건데 밖에서 뭔가를 해준다는 것 자체에 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자괴감을 느껴요. 이걸 또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이 혼연일체돼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죠.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안타깝고요. 수정구의 가난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거기에 명문 혁신학교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가운 것은 혁신학교의 성공모델을 자랑했던 보평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여기 지금 장학관으로 와 계시잖아요?

○ 이효경 위원 제가 그 장학관님 한번, 지금 계시나요? 안 계세요?

○ 이효경 위원 제가요, 부탁드려요. 복정고등학교 어떻게 성공 좀 해주십시오. 우리 다 힘을 모아서 복정고등학교에 고등학교의 성공모델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이효경 위원 노력해 주실 거죠?

○ 이효경 위원 제가 얘기하면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 동네에 사는. 2년 후면 고등학교 가는데 저희 아들이 그 고등학교 배정됐다고 울고불고 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복정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너무 좋다고, 애들이. 학교시설은 BTL로 지었기 때문에 시설이 나무랄 데가 없어요, 시설은. 그런데 소프트가 문제잖아요. 하드웨어는 문제가 없는데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되니까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도록 3년 동안 나뒀는지 제가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보시겠죠?

○ 이효경 위원 저는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주는 게 혁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몇 분이에요?

○ 위원장 이재삼 7분이요.

○ 문형호 위원 10분 아니고?

○ 위원장 이재삼 조금 더 쓰세요, 그러면.

○ 문형호 위원 나오셨으니까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이걸 어법에 맞고 맞춤법에 맞춰서 내주라 했는데, 아까 그래서 교육장님들이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하도 그러시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전혀 손을 안 봤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것도 다시 우리 정서법에 맞게 해 가지고 보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할 때 뭐냐 하면 고친 부분은 색깔로 써서 주셔야 고친지 안 고친지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소리를 높였습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로 다리에서 바람이 휙휙 날 정도로 근무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하는 쪽에, 우리가 1반ㆍ2반 해서 쭉 했는데 그쪽에도 우리 1반 쪽에서는 내가 다 지역청에서 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2반 쪽은 아직 못했는데 안 낸 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교육국 아니지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단을 넘겨드릴 테니까 전부 해서 내주시라고 하고. 우선 잘한 곳은 성남 쪽에서 나왔는데 제대로 해 가지고 또 따로 목록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히 잘했어요. 여기 하신 분 보니까 최도영 씨인데 일목요연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려면 야물딱지게 하고 안 하려면 말아버려야지. 뭐 한글, 아까 박스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개판이어 갖고 되겠어요? 하려면 야물게 하고 안 하려면 말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숨기고 눈가림식으로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언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라하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개인정보에 의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내가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말이죠, 행정판례평선입니다. 박영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11년도 6월 30일 자 초판 발행이에요. 내가 이것을 법도 좀 알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찾아내느라고 다른 도서관에도 많이 다녀서 찾아냈는데 여기 보면 딱 읽어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남발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보면 “정부가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다.” 그래서 원심판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국장님은 금요일 날 안 계셨으니까 내가 얘기를 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을 정확히 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이게 교육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하면서 관리대상자 분임토의할 때 전부 이렇게 초청하는 분이 어디 쪽이냐 하고 했더니 여기 답변서가 나왔는데 보세요. 전부가 다 보평, 하중, 보평초, 흥덕고, 이우고, 맨날 그래요. 사립은 이우고, 초등학교는 보평초, 무엇은 어디. 제가 이 얘기를요, 개원해서부터 듣습니다. 킨텍스에서 뭐 해도 그러고 맨날 그런 데예요. 아, 좀 골고루 하게끔 이제 국장님도 바꿔졌으니까 좀 바꾸세요.

○ 문형호 위원 식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한다고 계속 해봐야 물 고여 가지고 못하는 거야, 이게. 다른 사람도 좀 해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대타가 나와야 돼요. 그거 뭡니까, 유명한 성악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돌아가신 분. 3대 그거 뭐 있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렇죠, 파바로티. 파바로티가 원래 레귤러 멤버가 아니었어요. 그 레귤러 멤버, 정규 멤버가 그때 감기로 해서 못 나오니까 대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해 가지고 세계 제1위가 된 거예요. 사람이 기회를 줘야 돼, 기회를. 지금 야구 해설위원 하일성, 그 사람이 뭐 야구로 별로 이름나지도 않았어요. 체육선생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해설한 사람이 어디 가서 자리가 없어서 바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와서 해보라고 했는데 괜찮게 하거든. 그래서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정말 이런 건 말이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보평초, 이우고 이런 데 좀! 뭘 그렇게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뭐니뭐니해도 입시인데 서울대 입시 말이죠. 15년도에 바꿔졌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1분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하여간 입시는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무리 뭐네 해도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말이죠, 그것이 인재예요. 머릿속이 텅 비어서는 동량(棟梁)이 못 됩니다. 서울대가 지금,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 학생부 기록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감님 그것이? 이렇게 완화가 됐어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 대치상태고 그래요?

○ 문형호 위원 그렇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요, 생활기록부가 주가 되어버립니다, 서울대가.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빨리 해줘야지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큰 낭패가 갑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독서법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독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장님도 국어과시고 저도 국어과고 독서 하면 다 일맥 통하는데 대개 어떻게 각 학교에서는 하도록 지시하고 뭐 합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돈 얘기는 안 해요. 돈 그것은요, 이번에 있다가 없으면 다음에 주면 되는 거예요. 돈 갖고 너무 뭐 어쩐다 어쩐다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 시켜 가지고 우수한 인재가 되었느냐가 문제이지 올해 이쪽에 조금 작게 주었으면 내년에 또 주고 여기 많이 줬으면 내년에 작게 주면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독서법에 대해서 지난번 성남에 가서 교장선생님이 아이들 읽기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다독을 한다고 그러더만. 그런데 제가 다년간 경험에 의해서 하면 다독 그것 아이들에게 별로 좋지 않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죠. 정독을 해야, 이 책을 한 권 읽어도 똑떨어지게 읽어야 논술도 하고 뭣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박이정(博而精)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정이불박(精而不博)이에요.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거나 숲을 보고 나무를 못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다 맞아야 돼요. 옛날 같으면 박이정(博而精)보다는 박이부정(博而不精)이다 뭐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에게 독서를 할 때 한 권을 읽어도 똑바로 읽어 가지고 반드시 감상문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논술에 대해서도 잘할 겁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릴게요. 지금 교장공모제 하잖아요?

○ 문형호 위원 금년 3월에 이재삼 위원장이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2명이나 1명씩 포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왔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이 지금도 만연이 되고 있는데 대안을 제가 낼 테니까 그대로 좀 해주세요. 출세하려면 교육계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출세하려면 행정고시 보든지 고등고시 봐 갖고 그리 가라고 그래. 교육계는 출세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이들 잘 가르치는 게 교육계예요. 무슨 놈의 교장 하나 하려고 둘이 공모해서 하나는 포기하고 너는 저리 가고 나는 하고 또 저기 가서는 저놈보다, 이런 못된 놈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제가 생각해 보건대 2명이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두 곳을 하게 되어 있죠?

○ 문형호 위원 한 사람이 두 곳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문교부에서 변경된 거 있어요, 여기.

○ 문형호 위원 금지시켰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한 사람은 무조건 다음 것도 전부 포기하는 걸로 간주를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시험을 거쳐서 불합격된 사람은 제외를 해주지만 그러저러해 가지고 사퇴를 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전부 원천 무효를 해버려야 돼요. 그것을 꼭 좀 지켜주셨으면 쓰겠고.

그다음에 우리 국어과 선생님들 되도록이면 KBS 국어시험 있죠? 그것 봐 가지고 몇 점씩 맞는가 해 가지고 나중에 승진가산점에다 좀 보태보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시고 영어도 탭스다 토플이다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우리 가르치는 사람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해주고, 마지막으로 경위서를 내라고 했는데 경위서도요. 한글 이것도 경위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 장학사 이름이 다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도 쓸 때 보면, 그러니까 연수를 시킬 때 어떤 연사를 오라고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및’이다 해 가지고 하는 것 있으면 나 한번 연사로 초청을 해요. 우리글, 우리말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형식도 안 맞고 맘대로예요. 이런 공문서 양식에 대해서는 사대 다니면 4학년 때 다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하잖아요. 엉터리, 엉터리. 이거 해놓은 것이! 그래서 내가 경위서를 내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제일 잘 제대로 해놓은 데가 문병선 교육장이 제일 잘해 놨더만. 그 외는 엉터리여, 엉터리. 그래서 이런 연수를 할 때도요. 좀 실제적인 것 이런 것을 했으면 쓰겠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다른 기관이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잘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한글 하라고 그러니까 뒤에 발췌자료 해 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내놓고 말이죠. 정신자세가 틀려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국장님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국장님은 하실 만한 분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잘 좀 이끌어 가지고 우리 한글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실력, 선생님들이 실력 있어야 학생들이 실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총 정리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감님 다시 한 번 그거 확인해 보시고 지금 돌아오셨으면 부감님 좀 입실하시도록 그렇게 연락을 빨리 드리세요.

문형호 위원님! 시간을 꼭 두 배씩 쓰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실 말씀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국장님! 보평초 학교 문 닫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세요. 경기도 2,200개 학교 중에서 특정 의원님이 특정학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더 이상 그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보평초! 태극기 안 단 학교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도 이제 오늘 본청 감사를 끝으로 보평초 문제는 마음에서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집행부를 한번 믿고 맡겨 주십시오. 이어서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찾겠습니다. 혁신과장님!

○ 강관희 위원 오전에는 조금 언성을 높여서 했는데 제가 이번에 지역교육청 나가서 8개 교육청 2개 직속기관 할 때는 참 부드럽게 했어요. 그런데 본청에 오니까 너무 오히려 여기가 엉망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오전에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우리 혁신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혁신교재 집필에 관련해서 많이 아시는 것 있나요?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그 혁신교재를 집필할 때 예산을 어디서 댔죠?

○ 강관희 위원 아니죠. 지학사에서 2,000만 원을 댔죠. 그런데 오히려 2,000만 원을 대고 1,500만 원의 적자를 봤어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손해를 봤잖아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학사에서 본인들의 돈을 대고 1억 5,000 정도를 아니, 1,500만 원 정도를 손해 봤는데 기업체가 올 때는 이익을 창출하려고 오지 그렇게 손해 보려고 온 건 아니죠?

○ 강관희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냥 지학사에서 약 1,500만 원 손해 보고 나간 거네요. 또 원격연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 강관희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경기도 내 각 학교에 공문시달, 연수 강제성을 부여했고 학교에서 원격연수비를 지원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어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안내한 게 아니고 그건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발송한 공문을 좀 추가로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 강관희 위원 그때 보니까 현재까지 수강인원이 총 5만 4,646명으로 지급 연수비가 약 13억 6,000만 원이나 해당되네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닌가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여기서 그래도, 그렇게 아까 우리 과장님은 전달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강제성을 띄어서, 다른 연수 갈 때는 교재비까지 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재비까지 줘 가면서 연수를 갔다 오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아무리 MOU를 체결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거라도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할 수가 있다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교원 업무경감에 대해서 자료를 요정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우리 혁신과에서는 그거를 일선학교에 전부 발송을 했어요.

지금 많은 과들이 일선학교에 갈 때에는 제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위원님, 이러저러 했는데 이 공문을 일선학교에다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현재 각 지역교육청에 있냐?” 그럼 있대요. 그러면 그것만 보내라. 혁신과에서는 일선학교에 오히려 업무를 경감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정보기록원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정보기록원의 담당자하고 우리 혁신과 담당자가 둘이서 협의만 하면 오전 내에 다 자료를 뽑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 풀어버리니까 정보기록원의 서버가 마비됐어요. 알고 계세요?

○ 강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 보세요.

○ 강관희 위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선학교에 우리가 공문 보내는 거는 가능하면 지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선생님들 업무경감 차원에서 지금 정말 행정실무사 쓰면서 그 노력을 하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을 때는 현장에서 받아올 수도 있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선학교의 선을 거치지 않고 지역교육청에 데이터만 있고 해준다면 저 같으면 그냥 그거 받고 끝을 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앞으로라도 이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 상대로 한 1, 2분만 더 요청할 게요. 국장님!

○ 위원장 이재삼 그러세요.

○ 강관희 위원 아마 제가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하고 마지막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맞는 순서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운동부 건 해서 세 분이 평교사로 가셨고 앞으로 네 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방안이 있으신가요? 혹시 교육감님과 같이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들을 손을 들라고 해서 한 4~5분 지난 뒤에 제가 그분들한테 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지역교육청 행감을 나가면서 다 들었는데 거의 이구동성으로 2년만 되면 빨리 떠나려고 하고 그냥 웬만하면 운동부를 해체시키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그것은 제가 8개 교육청을 다니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께 그런 의견을 들었지만 경기도 전체에 있는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님들의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그런 경우를 잘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론 그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의도적으로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거고 또 4대 비리가 아니라면 그래도, 물론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교장선생님이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무조건 방임하라는 거는 아니고 징계를 주더라도 혹시 중임 들어갈 때 그런 치명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고려를 해서 그래도 교장선생님들께서 조금 용기를 갖고 이렇게 운동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지금 자리에 배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두 기관의 지금 절충하는 문제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앞서서 보충질의하신 세 분 위원님은 부교육감 배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라도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은 부교육감님을 포함해서 같이 좀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자리 좀 해주시죠.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서를 사전에 좀 드렸습니다. 보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거 말고요.

○ 조광명 위원 아침에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 조광명 위원 예산서 제출 후 수정예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서가 10월 말에 확정하면 예산심의까지 한 달 반 정도 걸리죠?

○ 조광명 위원 집행부가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나 또 집행부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예산들, 긴급하게 발생하는 예산,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기본 틀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양 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방해하고 기관 대 기관의 정무적이고 정책적인 협의의 틀을 구조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조광명 위원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그리고 나서 신설항목이나 증액에 대해서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나 신설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조광명 위원 교육위원회 심의과정뿐이 아니라 예결위 과정, 의회에서의 증액과 항목신설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안이 제출되고 삭감은 있었지만 증액이나 항목신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편성권에 대한 문제를 의회가 어떻게 해보자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 조광명 위원 집행부 예산편성권과 의회 예산심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받아야죠. 그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혹은 그 전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반영됐을 때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원칙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좀 진행해야 됩니다. 입장이 뭡니까?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동안 안 했다고 하는 걸 모르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수정예산안 말고 이제까지 의회에 예산을 집어넣고 나서 증액이나 항목신설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 조광명 위원 이유가 뭐냐.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혹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예산항목이 신설된 사례 알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 예산질의, 부교육감님께 예산질의서를 아침에 분명히 전달했을 걸로 예상됐는데. 혹시 예산 항목신설과 관련돼서 교육부 방침이나 전국 시도교육청이 결의사항 같은 게 있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예산편성권한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경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열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회가 협의하거나 이럴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의회와 예산을 협의하면서 이 절충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의하면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유연성을 갖고 계신 겁니까?

○ 조광명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예산에 대해서 수정이나 변경, 하여간 무조건 예산을 의회에다 넣었다고 하면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항목신설입니다. 그렇죠?

○ 조광명 위원 자기가 원할 때 필요할 때는 항목신설을 하고 의회가 원하거나 일반 이해관계인들이 요청하면 항목신설을 안 했던 그동안에 경직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답변 반드시 주십시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두 번째 질의인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경직성 예산 비율이 높으면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가용재원 비율이 높아야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들을 역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조광명 위원 우리 교육청 내 구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산편성 구조의 경직성,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서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요청사항이 예산부서의 원칙과 지향에 맞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제기조차 못해서 난감해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 실링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 원론적인 문제제기 속에 담겨 있는 내부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교육도 정책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기도 내 각급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한 결과 적정 설치율이 47.8%로 나타났습니다. 보도 보셔서 알고 계시죠?

○ 조광명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0.51%, 기준에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법정부담금을 110억 정도 부담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 조광명 위원 흔히 김상곤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각종 교육정책에서 진보교육감의 색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대책과 관련해서 유아특수교육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답변서를 저한테 보내오기도 했습니다만. 부교육감님! 예산이 정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장애인정책에 김상곤 교육감이 무신경하거나 인색하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다음 인건비 관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인건비 구성을 보면 정규교원 인건비가 4조 7,329억 정도 규모이고 휴직교원 인건비는 836억 정도입니다. 이게 보통교부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약 4조 8,145억 정도 됩니다. 우리 가용재원으로 지급되는 기간제교사 인건비는 정원 내 교원인 대체기간제 인건비가 3,500억 정도 되고요. 정원 외 기간제교사인 기간제교원 인건비가 2,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으로 투입되는 기간제교사 예산이 5,390억 정도 되죠. 참고로 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인건비는 2013년도에 약 6,000억, 2014년도 당초예산에 6,300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2012년도 중학교 수업시수가 19.3으로 전국 9위, 고등학교는 16.8로 전국 11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조광명 위원 반면 전남은 중학교의 경우 수업시수가 16.7로 1위, 강원도는 17.6으로 3위, 고등학교는 부산이 16으로 1위, 전남이 16.1로 2위입니다. 국가교원 배치기준을 보니까 지역권별 보정지수 등 배치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계속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전국 교원의 총인원은 안행부에서 정해서 교육부에 통보해 주고 교육부는 총인원을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정원을 배분합니까?

○ 조광명 위원 수업시수가 적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같이 일반재원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일반재원으로. 그 기간제교사도 정원 내는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원으로 기간제교사를 충원한 비율이 지금 거의 5,000, 6,000억 가까이 되고 있고 예산편성도 지금 6,300억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럼 수업시수가 적은 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같이 일반재원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우리 교육청은 수업시수가 정원 외의 기간제교사까지 적용한 수치인가요? 그것도 내용 잘 모르십니까?

○ 조광명 위원 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2014년도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이 정규직 인건비 2,300억 정도를 포함해서 반드시 2014년에 필요한 예산이 한 6,00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렇죠?

○ 조광명 위원 교육부의 재정여력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7,400억 정도.

○ 조광명 위원 걱정입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재정상태가 넉넉해 보이지 않아서 예산지원 요청을 하려면 명분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시도교육청 정원을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든지 정원에 포함된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심각하게 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정부에 재정상황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줄이거나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야 수지를 맞추는 문제이고. 오늘 아마 하루 종일 부교육감님 예산문제 때문에 시달리셨을 텐데 결국 이 문제가 다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 조광명 위원 부교육감님! 인건비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기간제교원이 눈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첫 번째 질의에서 예산서 수정안 이후의 항목신설이나 증액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서가 오면…….

○ 조광명 위원 아니, 이 자리 내에서 답변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아니, 다른 위원들 질문 가운데서 오면 이 자리가 파하기 전에.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국장님.

○ 이상희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려와 또 격려의 말씀을 같이 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저는 혁신특위 위원장으로서 혁신학교개선특위 위원장으로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우려와 또 잘된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들었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혁신과장 하셨다고 했죠?

○ 이상희 위원 장학관 하셨었죠. 국장님의 혁신학교 철학관 좀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 이상희 위원 지금 4년차 됐죠?

○ 이상희 위원 그럼 어떤 결과가 그래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상희 위원 혁신학교의 공과는 아직 확실하게 나타난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도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상급식혁신학교특위를 2010년도부터 3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 혁신학교가 지금 잘되고 있는 건지 잘못되고 있는 건지 아직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빠르게 빠르게 추진하는 데 급급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이상희 위원 제가 일단 좀 말씀드리고요. 2013년도까지 200개만 하고 혁신학교 추진계획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 이상희 위원 혁신지구도 6개만 하고 지구지정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 혁신지구지정 계획도 나름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고. 혁신학교는 지금 400개까지 합니까, 500개까지 합니까?

○ 이상희 위원 왜 갑작스럽게 2013년도까지 200개를 하고 나서 좀 더 지켜보고 결과도 좀 보고 또 성과평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왜 이렇게 갑자기 졸속으로, 처음에 할 때는, 혁신학교 처음에 지정했을 때는 아까 모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현재까지 7~8억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적게는 요 근래에는 혁신학교도 처음에 지정하면 1억 정도하고 뭐 8,000만 원 정도 그래서 많이 들어가 봐야 2억, 3억. 그런데 처음에 그런 식의 혁신학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원했던 예산금액하고 지금 혁신 클러스터, 혁신학교 거점학교 이래 가지고 많이 하고 계시지만 혁신학교가 그렇게 해서 확대ㆍ확산될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혁신학교는 교장과 교사들의 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해야 될 학교들은 교장이나 교사들의 열정과 이런 게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신설하는 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상희 위원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요 근래는. 이런 현상이 요 근래에 없듯이 없어야 되고요. 혁신지구지정 됐는데 혁신학교를 또 지정하고 중복지원되는 사례, 이거 없애실 거죠?

○ 이상희 위원 가급적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혁신학교 다른 데를 지정하세요. 확대ㆍ확산시키시려면 그렇게 중복지원 하시지 말고 새로운 학교를 지정해서 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하기 쉬운 학교에다 혁신학교 지정하지 마세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한 학교 교장이 안 하려고 하고 교사들이 안 하려고 하는 학교를 찾아가서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이 학교는 혁신학교 해야 되겠다 하면 가서 이해시키고 설득하시고 해서 그 학교를 혁신학교 만드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만 혁신학교, 제대로 된 혁신학교가 되는 것이지 삼고초려(三顧草廬)하지 않고 편한 데, 처음 출발할 때는 편한 데 출발할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가신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이제는 정말 지정할 학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혁신학교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국장님하고 더 논의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행감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정ㆍ현원 현황을 말씀드렸어요, 계속. 그런데 교육국도 마찬가지 정ㆍ현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하면 2명이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6급이 5명 부족하고 8급이 5명 플러스예요. 이러한 조직구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수에 맞게끔 6급 5명이 필요 없으면 8급으로 정원을 만드세요.

○ 이상희 위원 그래야만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6급이 이렇게 부족하면 진급을, 휴직 이런 것 때문에 진급도 못 시키겠지만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게끔 정원ㆍ현원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삼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국장님, 잠깐 자리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부감님께 여쭙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까 문형호 위원님의 자료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건 없느냐,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해라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어느 상태인지 알 수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문제는 율곡교육원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율곡교육원에 조례가 있는 것처럼 조례에 있는 내용을 시행해라. 자격연수가 있으면 자격연수를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을 강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개정하고 싶으시면 개정한 조례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교육장들님과 교육감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분기별로 있으면 주로 이때 무슨 얘기들이 오고갑니까?

○ 조평호 위원 저는 여기서 혹시 교육청끼리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적보고 경쟁을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적경쟁 우려를 하지 마시고 저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제 관내에 있는 교육청을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천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 교육장님이 학생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시죠?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이분은 학생인권 신장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 조평호 위원 시흥교육장은 과학진흥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죠, 지역에 있어서?

○ 조평호 위원 안산교육장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재능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학교를 일일이 방문을 하고 계세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학부모와 대화뿐만 아니라 강의를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교육장들은 나름대로의 역할과 능력과 재능이 있다. 그래서 이 재능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그런 점에 있어서 예를 들면 부천시 교육장님이 분기별회의 때 학생인권 신장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수범사례를 가지고 교육감과 25개 교육장들이 같이 논의와 협의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 한 두 개 주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활성화시킨다면 전반적인 어떤 문제들이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과 교육장의 회의가 실적보고의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안의 우수사례, 교육장의 역량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어지는 특색화되어진 사업을 가지고 전 교육청이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협의와 논의,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서로가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점들을 좀 검토해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질의내용이 중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먼저 우리 교육청에 오셔서 교과부에 있을 때와 분명히 다른 점들을 많이 느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되어서 수요지수에 따라서 교육재정교부금이 교부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경기교육청이 굉장히 불리하다. 예를 들면 교육청 평가지표라든가 교사 배치기준이라든가 보정지수라든가 아까 전에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간제교사 배치문제 등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죠?

○ 조평호 위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교부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렇게 계속 적용이 된다면 저는 경기도 학생들이 상당히 교육적인 불평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점에서 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역할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간단히 한번 답해 주시죠.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부교육감님께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죠?

○ 조평호 위원 특별교부금에 관한 퍼센트는 4%이죠?

○ 조평호 위원 이 4%는 2010년도로 제가 기억됩니다마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4%의 문제가 과도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교육부의 쌈짓돈이라는 그런 여론도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올해 교육부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2,300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4%에 달하는 이 재원은 약 1억 4,000 내지 5,000 정도 되는데 이 특별교부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예를 들면 이것을 한 2% 정도 줄인다든가 하는 방안을 통해서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야 될 텐데 부교육감님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하는 거고요.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특별교부금이 한 4%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 보면 약 1조 5,000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조 5,000 정도가 너무 과도한 재원인데 지금 모든,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이 모두 다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 한 절반 정도 7,000억~8,000억 정도를 다시 재편성해서 지방교육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고.

○ 조평호 위원 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부교육감님 역할이라든가 또 재정이 열악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별교부금의 그 교부되는 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교육부에서 처음에 시작한 이 사업이 차츰차츰 교육청의 대응사업으로 가면서 처음에 교육부가 100% 부담을 하다가 차츰차츰 교육청으로 재원을 전가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압박은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 파악하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조평호 위원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압박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부교육감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우리 경기교육의 재원확보 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별 15학급 이하 보건교사 미배치된 학교의 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내년에 어떻게 갈 예정인가요?

○ 최철환 위원 88%까지 계획하고 있다고요?

○ 최철환 위원 보건교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학교가 그래도 생길 경우 어떨 계획이십니까?

○ 최철환 위원 내년부터는 보건교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순회교사를 활용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화성오산의 한우리학교 같은 특수학교에 현재 채용 중이고 또 현재 평택의 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현재 채용 중인데 이것이 왜 연초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도 채용 중이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죠?

○ 최철환 위원 기간제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 최철환 위원 기간제 미배치교인 영석고등학교나 동두천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 최철환 위원 이거 참 기간제를 구할 수 없다는 것도 참 문제군요. 이것도 대책을 같이 학교랑 협의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단설유치원 보건교사 배치계획은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병설유치원은 그렇다 치는데 단설유치원 어린아이들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정규학교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최철환 위원 정규학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인권지원과장님!

○ 최철환 위원 사실 학교인권지원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크게 경기도교육청을 대변하는 세 가지를 들라면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이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 최철환 위원 이 학생인권조례가 그만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요시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데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학생인권조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일선에 가보면 학생인권조례 전문 자체를 다 숙지하지 못한 교사들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교육장님 중에서도 인권조례를 한번 다 완독하지 못한 분이 계셨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 내용조차도 다 숙지하지 못하고 학생인권 하면 그냥 학생 방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학생을 방임하는 것처럼, 학생이 제멋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충분히 숙지하고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학교 사고유형별 사고현황을 봤는데 안전사고가 매년, 최근 3년간 결과를 봤는데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아요. 이게 그냥 늘상적으로 생기는 사고인지? 안전교육, 이 사고유형별 원인분석 해보셨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사고유형별 사고현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골절, 치아 손상 이런 상해유형별 통계는 잡히는데 원인별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원인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원인을 철저히 유형별로 전부 분류해서 그 유형에 맞는, 사고원인에 맞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사고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사망사고가 7명이나 있어요. 이게 뭡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 최철환 위원 네, 이거 학생이겠죠, 사고유형별 사고현황.

○ 최철환 위원 아니, 살인관계가 아니라 사망사고가 7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7건은 무슨 건입니까?

○ 최철환 위원 사망사고는 전부 이게 차량사고입니까?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도 다 이게 학생인권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학생인권과에서도 이런 쪽, 관계되는 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어떤 대책이 같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서포트돼야 돼요.

○ 최철환 위원 저쪽과는 저쪽과 일이니까 그냥 놔두고 우리 것만 챙긴다가 아니라 학생인권하고 관계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 최철환 위원 마찬가지로 자살사건도 해마다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좀 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최근 3년간 보면 24건에서 13건까지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드는 속에서도 초등학생이 있어요, 올해. 이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철환 위원 초등학생이 자살이라니 이게 전혀 의외입니다. 이게 어떤 사례입니까?

○ 최철환 위원 아주 대단히, 자살사고가 초등학생까지 내려왔나 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살현황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자살한 아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망에 포함되어 있었는가 아니면 그 그물에 걸려들지 않았었는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이 필요해요.

○ 최철환 위원 네,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꼭 폭력이 아니더라도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1차 심리검사, 2차 상담 이러는데…….

○ 최철환 위원 이런 안전망 속에 이 아이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전혀, 그냥 방치되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례에서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폭력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줄어들지 않거든요. 작년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원체 많았죠. 이게 이슈화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통계에 잡혀서 엄청 많아졌는데 결국 올해 통계를 보면 안전사고든 학교폭력이든 2011년도로 다 통계수치가 되돌아가거든요. 거의 되돌아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상황으로 봤을 때 줄어들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작년에 이슈화돼서 노력을 했는데도 2011년도하고 대비해 봤을 때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속에서도 정확히 원인을 진단하고 짚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좀 짚어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업중단자 현황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중도학업 포기자에 대한 관점, 과연 우리가 충분한가. 중도 부적응, 특히 부적응에 관계돼서 탈락하는 이 아이들. 한 아이라도 낙오시키지 말고 이끌고 가자는 우리 혁신교육의 이념 속에서 과연 충분한가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저는 그래서 살인사건 건의 질의가 아닙니다.

○ 최철환 위원 그건 제 질의가 아닙니다.

○ 최철환 위원 저는 학교안전사고에 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세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혁신학교가 지속가능한 혁신학교가 되도록 정책이 수정되고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중증장애 교원에 대한 지원책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현장 중증장애 교원, 그러니까 신체가 불편해서 출퇴근이 좀 불편함을 겪는 중증장애 교원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그 속에서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다음에 자꾸 법 가지고 얘기하는데 교장ㆍ교감 선자격 취득자가 먼저 임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강윤석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 최창의 위원 아마 학생인권지원과의 자료요구가 많았을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많아서 그럴 텐데 앞서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실태에서 저도 여러 차례 그런 걸 지적했고 사실은 도의회에서 도청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윤은숙 의원하고 공동발의를 해서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도청하고 한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서 많은 사업비를 들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치단체 혼자 하면 효과가 훨씬 없다는 거예요. 지역교육청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과장님!

○ 최창의 위원 학교를 그만 뒀어도 학령기 애들은 우리 학생들이에요. 교육청 책임이라고요.

○ 최창의 위원 나가게 한 것도 책임인데 나간 뒤부터는 왜 단 10원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느냐는 거죠. 학교에서 나가는 순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비는 사실 10원도 없어요. 없죠?

○ 최창의 위원 사업도 없죠, 나간 애들은?

○ 최창의 위원 이게 문제예요.

○ 최창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자치단체에게만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맡기고 있다고요. 자, 여러 주문을 다 했죠?

○ 최창의 위원 반복하지 않겠는데요. 이 문제를 고민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느끼는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하고 또 지자체의 이 사업을 하는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할 일을 잡아야 돼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이 있어요. 아셔요?

○ 최창의 위원 그런 데서 사례를 들어보시고 주로 네트워크를 해주면 됩니다, 네트워크.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장학사를, 여기는 누가 맡아요? 그 일을 누가 맡죠?

○ 최창의 위원 그분에게 얘기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사례를 듣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이 사업계획을 짜주세요, 뭘 할 건지.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사업을 뭐뭐 할 건지 짜주시고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을 내시라고요. 그래야 행감한 결과가 나오지.

○ 최창의 위원 네, 해서 사업비와 예산을, 사업을 짜세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학교폭력 문제가 경기도교육청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여기서 다 거론하지는 않겠고 해결방안을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은 아니고요. 물론 예방에도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학교폭력의 갈등을 조정하는, 적어도 해결하는 데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식이 제가 볼 때는 회복적 정의 방식입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는 연수를 받은 교장선생님들도 다 동감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훈련을 받은 분들이 이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처럼 학교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교원들의 연수, 다음 그런 전문가들이 학교로 들어가서 조정하는 것. 이게 남양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 그 사업 진행하려고 계획 같은 거 잡아놓으셨나요?

○ 최창의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사업비 잡으셨어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사업비 잡으셨냐고요.

○ 최창의 위원 연수와 그다음 학교폭력 갈등조정자 파견사업 같은 거 잡았어요?

○ 최창의 위원 잡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잡으셨나 보겠고요. 예산심의할 때 더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중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감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감님께서는 뭐 열린 사고로 일을 능동적으로 하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계속 노력을 잘 해주시고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 두 가지를 강조해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요해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하고도 걸쳐 있어서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어고등학교하고 자사고, 특히 특목고와 자사고 예비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는 특목고 문제와 자사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준화를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용인이고 뭐고 다 해봐야 결국은 이 아이들이 특목고로 또 진학하는 비율만 높아지는 거예요. 올해 그렇게 됐어요, 경기도가. 지금 타 시도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고와 자사고의 예비평가결과 미흡한 학교가 다 사립 외고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예비평가만 미흡한 게 아니고 감사, 우리 도교육청 감사 내가 정리해서 내일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도교육청 감사한 것 보면 감사를 제가 볼 때는 철저히 하지 않았어요. 감사과가 왜 이렇게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학교는 철저했어요, 일부 학교는. 감사 들어가는 부서의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한 외고는 무려 열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열 가지.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다 말씀드렸거든요. 이 학교는 공립학교 같으면요. 배제징계, 심한 경우에 학교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까지 논의할 정도예요. 심각한 입시부정이 저질러진 거예요. 이래서 부감님께서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한 번 더 강조해 주세요, 감사과 직원들에게. 그리고 외고와 자사고는 이거 1년 내에 개선조치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도교육청 예산지원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를 막무가내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도교육청 예산을 안 받을 뿐이지 학생 수업료를 다 받는 거거든요. 철저히 좀 감사조처와 앞으로 이 학교들의 장학지도 같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앞서 조평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양 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과 율곡연수원, 혹시 보고 들으셨어요?

○ 최창의 위원 조례와 규칙이 서로 상이하고 모순되는 게 있고요.

○ 최창의 위원 업무량을 진짜 양심적으로 보자고요. 이 업무량 분석을 좀 해주세요. 율곡연수원 세 분의 부장이 과연 업무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다음 경기도교육연수원은 부장 4명이 그다음에 일반직 연수를 하는 6급은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업무량을 분석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규칙도 좀 손을 봐야 되고 업무편제를 통한 조직편제 다시 돼야 됩니다. 이건 부감님이 어차피 양 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니까 부감님께서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창의 위원 저희가 정원 조례 통과할 때 교과부의 정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율곡연수원 몫으로 받았다 해서 그거를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었는데 차후에 이동조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삼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까지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윤태길 위원님 딱히 질의하실 것 없죠?

○ 윤태길 위원 네.

○ 위원장 이재삼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광명 위원님하고 문형호 위원님 두 분 짧게 어쨌든 마무리하는 기회를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부터 그러면 바로 하시죠.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다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제 문제제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인쇄할 때가 10월 말쯤 되죠?

○ 조광명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많은 것을 논의합니다, 토론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의도 합니다. 동의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랬을 때에 예산이 있어야, 제가 아까도 예산이 곧 정책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런 문제가 이제까지 장벽으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요식행위로 끝나는 정도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아주 원칙적으로 예산서가 인쇄되고 나면 우리는 예산의 증액이든 항목을 신설하든 전혀 안 한다, 미리 얘기해라. 행정사무감사를 미리 해야죠,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벽처럼 느껴졌었는데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이 항목 신설을 일곱 가지 한 거죠?

○ 조광명 위원 항목 신설 이거 한 거 아닌가요?

○ 조광명 위원 세 가지인가요?

○ 조광명 위원 여하튼 예산편성, 부교육감님 몇 개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의 그런 원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를 절망감에 빠뜨렸던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은 자기들이 원할 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번복될 수 있는 정도인가. 기관의 대외적으로 표명한 원칙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의와 더불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곱 가지 정도로 질의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말씀 주시죠.

○ 조광명 위원 부교육감님!

○ 조광명 위원 저는 예산 이 항목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이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번에 일시적, 일회적 조치로 끝나고 다시 문을 닫아걸 것이냐, 아니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했던 안들이 정말 예산이 10월 말에 문 닫으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경직적인 사고로 계속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우리가 예산을,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기도 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재원이라고 하는 게 예비비로 가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전혀 없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다 통과하면 예산 룸이 하나도 없게 되지만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을 존중하듯이 예산심의권을 존중한다고 하면 룸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합의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독점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기관 대 기관으로서 소통의 문제가 있고 그것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러니까 편성권과 심의권을 갖고 있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도민을 위해서, 교육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몫이다, 그것이 기본적인 자세다. 동의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심의권과 편성권이라고 그 사전적 의미 말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동의하시냐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두 번 다시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심의하러 왔을 때 예산서에 인쇄되면 우리는 증액이나 항목 신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식한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부터 발언신청했던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부감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섭섭하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지난번 5분발언할 때 도청과 교육청 간에 사무관급 이상 교류를 해서 근무를 하면 기관 간의 융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내가 한번 발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별 무엇이 없었는데 김동근 실장이 오셨을 때 이참에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뭐 실장이니까, 우리 실장님도 저기 계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봐라 했더니 “한번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지사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부감님하고도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그 얘기를 하고.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최철환 위원께서 중증장애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주 좋은 착상이에요. 작년에도 장애를 가진 선생님의 승진 가산점은 없냐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는 가산점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선생님이. 그런데 교감이나 교장 승진할 때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건 조례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행령이랄지 규칙이랄지 뭐 이런 것이 한번 여기 청 안에서 어떻게 구상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많지는 않으니까 몸이 아파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이 좀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부감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필요하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내가 그 생각이 있어서.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것입니다, 부감님한테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정책실장님. 아니, 그냥 거기 서 계세요. 뭐 하나만 여쭈려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교육원의 서면답변서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지금 원장님이랑 전부 다 가셔버렸는데 그때 들어보니까 연수원에서는 하나도 권한이 없대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심지어 여기 답변서 내놓은 이런 분임토의할 때의 강사현황이나 선정 같은 것도 정책관에서 해준 그대로 우리는 할뿐이지 다른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또 실장도 오시겠지만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을 줘야 제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두각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씀씀이가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한글에 대해서도 요새 지금 조례도 올려놓고 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되면 예산이 내일모레 들어가기는 하는데 조금 편성을 해줘 보시든지 그것을 한번 미리 얘기를 드려봅니다. 실장님은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 문형호 위원 우리가 피곤하고 그러니까 화면을 한번 보죠.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화면이 나오는 동안에 다른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어연구회, 그때 이관주 국장 계실 때 얘기해서 했는데 명단이랑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수고한다고 차값이라도 주고 그럽니까?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잘 좀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정규시스템은 아니어도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도 내놨는데 전혀 한 사람도 지금 안 내놨는데 업무보고에 일본어나 외국 외래어 남용한 것은 낱말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찾아서 보고해 주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와서 꾸중식으로 무슨 경위서 내놔라 뭐 달라 하기는 그렇고 한번 국장님께서 전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한번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건 상장인데요. 전에 이관주 국장 계실 때도 우리가 상장하고 표창장은 좀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냐 했는데 그 양반이 참 불행하게도 그렇게 돼버려서 그랬는데 이게 지금 교육감님 표창장입니다. 표창장인데 내용을 보면 졸업식장에서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을 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표창장이 아니라 상장입니다, 상장. 그리고 저것이 지금 제 것이 먼저 나와 버렸는데 저는 나름대로는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안에다가 구구절절이 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 그렇게 했는데 정답은 아니지만, 위쪽에 있는 학생이니까 위 학생이라고 그래요. “위 학생은 입학해서 졸업 때까지” 그래야지 우리가 대개 상장 주면 6년간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6개년 더 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해서 하고. 욕심을 부린다면 꼭 남보다 더 나았으니까 “남달리”라는 소리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이쪽에서는 지금 교육감님 이것 보면요.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소설이에요, 소설. 이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어학 박사시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조금 잘 취사선택 첨삭을 해가지고 잘 좀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상장과 표창장은 어떻게 다르냐, 상장은 제가 한글학자들하고도 늘 물어보고 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상장은 급수가 있으면 상장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1등, 2등 하니까 이것은 우등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상장입니다. 이것을 판별하는 방법은 우등 표창장 그러면 말이 안 돼버리잖아요. 그냥 우등상 하면 상장이란 말이에요. 그 대신 다른 신체적인 거나 뭐나 급수가 없을 때는 표창장이다. 그러니까 물을 잘 기르니까 모범생으로서 표창을 해준다,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여기 전부 갖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장 하는 것을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상장과 표창장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못하겠습니다만 전시회를 한번 해 가지고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귀하’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귀하’는요, 일본사람들이 자기들을 높이고 우리는 낮추기 위해서 ‘귀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귀하는’, ‘귀하를’ 막 그러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귀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본사람들은 탁자를 놓고 여기서 책을 보면서 행감 딱 치고 있다가 편지가 오면 그 밑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귀하’ 뭐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강의를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걸 자세하게 해주겠는데 말이죠, 기회가 없어서 못해요. 우리가 좀 되도록이면 한글 정화를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 위원장 이재삼 정리해 주시죠, 위원님.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전관계는 어제도, 금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졸업식을 하고 입학식하고 다른 상품 뭐할 때 보면요,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학교 관계에서 시상식을 하면 교육감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데이터 자료를 내라고 해서 보니까 어디 학교는 도지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한단 말이야. 이게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 문형호 위원 일반 관청에서 한다고 하면 혹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의원들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해버리고 저 끝에 놓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얘기해서 의전관계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효경 위원님하고 강관희 위원님 그리고 윤태길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을 못 드렸으니까 하여튼 짧게 세 분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나오세요. 작년 행감 총괄 때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하겠습니다.

여성의 성평등 실현에 대한 가치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평등 실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숫자로 보면 4급 이상 여성 간부가 얼마나 되는지, 5급 이상 여성 중간관리자가 얼마나 되는지,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또 이사회의 여성비율은 뭐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전문직 여성비율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여성 교육장님이 두 분밖에 안 계셨는데 1년의 과정 속에서 여성 교육장님이 여섯 분이 되시고 퍼센트를 보니까 23%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직 말고 일반행정직의 여성비율을 보면 지금 우리 교육청이 6%예요.

○ 이효경 위원 3명 과장님 있으시죠? 지금 이형남 과장님하고 이경익 과장님 그다음에 이진규 과장님 세 분밖에 없어요, 과장 4급이 3명. 그런데 경기도청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 이효경 위원 네, 경기도교육청은 6%인데 하다못해 경기도청은 몇 %인지 아세요?

○ 이효경 위원 8%예요. 경기도청보다도 못한 지금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의 4급 이상 여성 간부가 2년 새 60%가 증가해서 지금 24%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비하면 4배 정도가 떨어지는 거고 하다못해 경기도청하고도 떨어져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셔서 할 때 이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부감님, 경기도에 오셔 가지고 수고 많으십니다.

○ 윤태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부감님이 가셔서 또 안 지켜지면 이게 곤란한데 이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조광명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 윤태길 위원 우리 학교가 사실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만큼은 조금 넉넉하게 편성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편성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냉동교실, 찜통교실 이런 부분은, 우리 애들이 동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밖에서 비치지 않게끔, 중앙정부에서도 전기료도 조금 인하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만큼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만큼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디를 가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부교육감님, 나와 주세요. 간단하게 한 1~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율곡연수원장이신 강치원 원장님의 감사에 대한 것을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추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 강관희 위원 제가 아는 범위에는 한 달에 네 번 이상을 특강을 나가려면 기관장, 즉 부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그날 제가 많은 걸 질문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치원 원장님도 많이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도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 저도 율곡연수원의 부장 중에 하나는 교직에 있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럼 현재 율곡연수원에는 일반직만 연수를 합니까, 아니면 이쪽의 교직에 계신 분도 연수를 합니까?

○ 강관희 위원 글쎄, 분명히 저희도 그때 경기교육연수원을 방문했을 때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율곡은 일반직, 경기교육연수원은 교직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럴 경우 우리 교직에 계신 분들은 거의 방학에 하기 때문에 양쪽 연수원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거기 부장 중에 한 분은 교직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해야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세 분이 다 일반직이 부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님?

○ 강관희 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또 율곡연수원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요구한 자료도 있고 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 기회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6개 지역교육청, 4개 직속기관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역사는 우여곡절과 질곡의 역사였지만 지방교육행정의 역사는 최근 4~5년간 교육혁신과 교육에서 보편적복지를 의제화시켜 확산해 가는 등 대한민국 교육사에 큰 변화를 경기도교육청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함께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는 참으로 의미있는 상호협력과 상생의 모델을 창출해 온 16개 지방자치의 새로운 롤 모델이었습니다. 이번 제8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의회기관과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제시해 드린 대안이 일천이백만 도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였음을 깊이 새기면서 경기혁신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감준비 하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감사하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