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이필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파주소방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조일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성ㆍ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장님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조일 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2반장 이필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일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제출받아야 될 목록이 있으면 받은 후에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추가요청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등산목 안전지킴이 행사 하시겠다고 했지요? 구체계획이 있으시지요?

○ 홍범표 위원 구체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청렴서약서 내용이 따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소방방재청이나 경기소방본부나 이런 쪽으로 내려오는 걸 그대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작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고, 그럼 이건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 관련업체와 협약 내용이 있지요?

○ 홍범표 위원 이건 조금 다르겠지요, 협약 내용?

○ 홍범표 위원 자체적으로 만드신 거지요?

○ 홍범표 위원 이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 홍범표 위원 컨설팅 내용 있지요, 컨설팅 내용?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컨설팅 내용. 이건 파주서 실정에 맞게 컨설팅을 하신 거지요?

○ 홍범표 위원 이 내용도 하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장비 취득현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현황, 취득자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된 계획이라든가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어떻게 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 내용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파주시에 보면 914페이지 시정보완명령 처분현황은 있는데 처분현황을 내렸을 때 그 처분에 따라서 명령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 26건에 대해서 시정명령 후에 결과는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제대로 시정명령이 따라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제수당 현황,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소대 제수당 지급현황.

○ 문경희 위원 네.

○ 감사2반장 이필구 다른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 요청 말고 저는 바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방문하기 전에 제가 아까 오면서 다 본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승남 위원님 요청에 따라 현장감사를 하기 전에 안승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김조일 소방서장님, 파주에 오셔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 안승남 위원 경기도소방학교에서 교수운영과장님으로 계셨네요, 보니까?

○ 안승남 위원 현장에 와 보니까 느끼는 게 다르지요?

○ 안승남 위원 오셔 가지고 우리 소방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저도 아까 독서실 들어가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책들도 놓여 있고.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나름대로 체력단련실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체력단련실 표지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 안승남 위원 3층의 체력단련실을 꼭 창고처럼 쓰고 있어서 제가 이거 한번 좀 혼내주려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건 팻말만 붙어 있는 거지 사실은…….

○ 안승남 위원 그래요? 조금 이따 현장방문할 때 위원님들께 그거 제대로 보여주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3층에 보니까, 성인지라는 얘기 아시지요? 성인지.

○ 안승남 위원 요새 우리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남녀 성차별이 아니라 성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런데 3층의 화장실을 가보니까 성인지 때문인지 분명히 남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여성화장실 마크가 붙어있고 여성화장실은 한쪽에 조용하게 마크가 또 안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샤워실은 있는데 남자화장실이 없더라. 그런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남자화장실은 잔뜩 되어 있고 여성화장실은 마크 하나만 붙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성인지를 하셔가지고 성인지에 맞게끔, 우리 파주소방서의 남녀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여성화장실을 남성들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성인지를 의식하시더라도 여성화장실 한 칸 만들어놓고 나머지를 남성화장실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건 성인지를 떠나서 한 여성이라도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부담이 가니까 나름대로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파주지역의 김광선 의원님께서 엄청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파주소방공무원 중 한 분이 어떤 행사에 참석해서 대통령께서 1계급 특진을 시켰다. 그런데 대통령이 해외 가시는 바람에 국무총리께서 대신 1계급 특진을 인정했던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행사입니까?

○ 안승남 위원 KBS 119상요. 그거 공신력 있는 행사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럼 우리 파주소방서에서 그 상을 경기도를 대표해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 안승남 위원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왜 어떤 상을 받은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본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대신 우리 국무총리께서 1계급 특진한 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 조치를 취했나요?

○ 안승남 위원 미흡하다는 건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 안승남 위원 파주소방서장님,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1계급 특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이 없습니까?

○ 안승남 위원 소방방재청이 됐든 KBS가 됐든 공익성이 있고 공정한 곳에서 1계급 특진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 작년에는 그런 행사 없었어요?

○ 안승남 위원 그럼 작년에도 1계급 특진 받은 사람이 경기도에 없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없었어요?

○ 안승남 위원 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분명히 소방방재청에서는 인정을 한 거지요?

○ 안승남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인정받은 그 서류를 준비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사든 간에 공익성이 담보되고 또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에서 인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제도가 미흡하다라면 그 제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올해도 안 되고 작년에도 안 했다는 얘긴 문제가 좀 되네요. 그건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거와 관련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 안승남 위원 김조일 서장님께서 소방학교에서 그래도 교수운영과장을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파주에서 소방서장을 하시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하고 파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책임을 져주시고 119의 사명을 제대로 담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 준비와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김조일 파주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소방 관계공무원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주시에 현재 외국인 거주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외국인? 외국인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하죠. 결혼이민자 가족부터 시작해서 근로자 있죠, 근로자. 여기까지 총망라돼서, 근로자 중에서도 상시근로자와 임시근로자 다 포함해서 공식ㆍ비공식적으로 대략 얼마나 되죠?

○ 홍범표 위원 네? 239명?

○ 홍범표 위원 파주시에 외국인 근로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혼이민자가 아니라 파주시에 공장이 됐든 가내공업이 됐든 수공업이 됐든 농업과 관련된 종사자든 간에 그게 2,000명밖에 안 돼요? 김포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등록된 분이 약 1만 2,000명, 양주시 같은 경우도 21만 명인데 지금 현재 근로자가 한 9,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파주시에 2,000명밖에 안 된다? 여기는 왜냐하면 출판단지라든가 이런 쪽이 제법 규모가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잘못 파악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 홍범표 위원 다문화가정은 정식결혼을 하셔서 결혼이민자가 될 수 있는데 일반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죠, 근로자?

○ 홍범표 위원 433명?

○ 홍범표 위원 이거 정확한 통계예요?

○ 홍범표 위원 서에서 파악하신 통계입니까, 아니면 파주시를 통해서 파악하신 통계인가요?

○ 홍범표 위원 할 수가 없죠, 서에서는. 그런데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 홍범표 위원 파주시에 결혼이민자가 2,400여 명 정도 되는데 근로자 수가 440명 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 홍범표 위원 파주에도 시설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가내공업을 하시는 분이죠, 규모가 영세한 기업체 있죠? 이런 쪽에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파주 전체에 30만 명이 넘는, 파주시 전체 인구가 얼마라고요?

○ 홍범표 위원 40만 명 정도인데 400이면 1/1,000밖에 안 되는데 이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세요.

○ 홍범표 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 외국인 근로자가 됐든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됐든 간에 그분들한테도 소방안전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홍범표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하물며 내국인들도 119안전센터의 기능적인 거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외국인은 더할 나위도 없죠. 더 그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일지라도 소방안전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결혼이민자가 다행히 가족이 같이 생활을 하다가 어떤 화재가 발생을 했어. 그럼 그때는 그 가족이, 내국인이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라고 신고를 한다든가 119안전센터에 신고를 해서 그게 그런 쪽이 가능해. 그런데 외국인이 결혼이민자가 왔었을 때, 중도입국자도 포함을 해서. 그런 분이 계실 때는 이 119안전센터에 신고한다는 그런 신고체계를 잘 모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이 내용을 모르면 신고도 할 수 없고 화재를 눈앞에 보면서도 속수무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적든 많든 간에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 홍범표 위원 그걸 소방서에서 그 많은 분들을 소집해서 교육시키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반 행정관서에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됐든 결혼이민자가 됐든 중도입국자가 됐든 어떤 경우든지 행정관서에서는 집합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 기회를 소방관서하고 파주시와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화재신고와 관련된 부분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명구조와 관련된, 구조ㆍ구난과 관련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갖가지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도 종합적으로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홍범표 위원 어쨌든 결혼이민자 하면 일단 우리나라에 살려고 들어오신 분 아니에요? 다만 태어난 곳이 외국일 뿐이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교육이 안 되면 계속 살아가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한테까지 전달 교육도 안 돼. 왜, 내가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 홍범표 위원 하여간 외국인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해보세요. 인접 소방관서에, 특히 안산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계신 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정보공유를 하셔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 홍범표 위원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파주시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 돼서 접경지역이 있죠? 저쪽에 접경지역이요. 그런 쪽의 소방안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거기 소방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지원을 나가야 되는 실정인가요?

○ 홍범표 위원 그렇죠. 지원을 하셔야죠. 거리도 있고 또 그쪽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접경지역의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방안전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으신 거죠?

○ 홍범표 위원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예를 들어서 구조나 구난을 갔을 때 어떤 절차, 그렇잖아요. 절차를 아주 따지잖아요.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긴급을 요하는데 그 절차를 다 이행하고 거기에 들어간다, 그다음엔 거기서 이미 사고가, 초동적인 조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들어가 보니까 그때 절차를 따지고 신원조회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딜레이가 돼 버리면 이미 그쪽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초기에 어쨌든 생명이 됐든 구조가 됐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게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가면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소방차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민통선 안에 군부대가 소방차라든가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 단독부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라든가 소방진압장비가 충분하면 관계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차피 파주서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을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건 이미 협약이 맺어진 거죠?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파주시가 내수면어업이 있어요.

○ 홍범표 위원 임진강변에 내수면어업이 있기 때문에 수난구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시민수상구조대만 운영을 하시는 거지, 비상시에 출동할 수 있는 배가 있거나 그런…….

○ 홍범표 위원 배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다 있어서 그걸 운영하시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근래에 들어와서 아까 황포돛대 말씀을 하셨지만 목적이 관광이지만 많은 분을 태우고 가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는 천생 소방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 어디 시나 군이나 민간이 그거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데는 어렵고 그걸 또 운영하기도 어렵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장비를 보유할 수 있는 건 소방밖에 없고 또 소방이 구조ㆍ구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서장님, 일단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2012년도에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 파주서는 안 나왔다손 치더라도 공통지적사항이 있어요. 공통지적사항이 있죠?

○ 홍범표 위원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죠?

○ 홍범표 위원 그 공통지적사항이라는 건 경기도 34개 소방서가 다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기록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 홍범표 위원 파주서를 작년 2012년도에 행정감사를 나오고 올해 또 행정감사를 나온다는 건 그렇잖아요.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그렇다고 경기도에 34개, 몇 개 서가 있는데 한 3, 4년 전에 행감을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그때 있었어. 그걸 지금 여기다 기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3, 4년이 경과된 걸 다 바로잡고 고치시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시를 좀 해주셔야 돼요.

○ 홍범표 위원 이게 관심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홍범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13년도 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체 소방대의 민원내역과 조치결과인 거죠? 여기 328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 문경희 위원 그중에서 과태료 처분이 45건인데 우리 파주 쪽은 현재 과태료 처분 건이 올해 4건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가요?

○ 문경희 위원 그렇죠? 914, 915. 그러면 전체 45건 중에서 과태료 처분이 한 4건 정도면 별로 없는 건가요? 자료를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런가요? 여기 보면 소방민원내역 및 조치결과 해서 2013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내리거나 행정명령 내린 건수가 나와 있고 여기 파주 쪽만 별도로 2013년도 시정보완명령 처분현황 해서 과태료 내린 건 몇 건 없어요, 그렇죠? 시정명령 해서 2013년도에 과태료 내린 게 시정명령만 쭉 있고 과태료가 하나도 없나요? 어떤가요? 26건 중에서 여기 보니까 과태료명령이 하나도 없어요?

○ 문경희 위원 파주시에는 과태료명령이 하나도 없어요?

○ 문경희 위원 시정보완명령 처분현황 26건에 과태료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시정명령 처분만 있었지 과태료 처분은 없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시정명령에 과태료가 같이 부과됐으면 과태료 부과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전혀 한 건도 없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시정보완명령 처분현황을 보니까 벌금도 있었고 과태료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는데 2013년도 유독 과태료가 한 건도 없어요?

○ 문경희 위원 과태료 처분이 있나요? 아니, 주신 자료에는 일단 그게 없어서.

○ 문경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시정보완명령 처분현황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현황하고 과태료 부과금 처리결과 자료를 주시면 예년에 비해서 우리 주변에서 소방시설이나 민원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파주소방서가 많이 일을 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 문경희 위원 938페이지와 93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제가 아까 의소대 수당 지급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퉁 쳐서 주셨어요. 저는 그냥 그 일지를 주시면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왜 그걸 달라고 했냐면 제가 사실은 의용소방대 기 하나 제작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여기 여성의소대가 7개 의소대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12월 21일 날 여성의소대 기 제작으로 144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했는데 2013년도 2월 4일 날 또 의소대(여성) 해서 기 제작 450만 원 지출이 있어요. 7개 여성의소대가 있는데 여태까지 기가 하나도 없었던 건지 아니면 기를 새로 만든 건지 기 하나 제작 단가가 어떻게 되지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서 기 제작 단가가 어떻게 돼서, 전년도 말에도 기 제작을 했는데 또 여성의소대 기 제작을 올 초에 하면서 기 하나당 7개 있어도 이게 엄청 비싼 건가 봐요, 기가?

○ 문경희 위원 30만 원이면 7개 소방서면 210만 원이면 족하지 않나요? 전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으면.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도 의용(여성), 올해도 의용(여성)이라니까요. 그래서 기 제작비가 150만 원, 450만 원, 600만 원이 든 거지요, 지금.

○ 문경희 위원 여성의소대가 19개예요?

○ 문경희 위원 아니, 둘 다 괄호해서 여성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여성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성ㆍ남성 토털해서 지금 약 600여만 원의 기 제작을 했는데 기가 원래 없었어요?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서울 같은 곳에는 의소대에 전담의소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담 말고 전문의소대. 전문의소대를 선발해서 여기는 응급처치 또는 심폐소생술을 전담하는 거지요, 이 의소대가. 그래서 전문인력이 됐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강사로도 나가고 지역의 모든 의소대분들한테 교육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정말 교육수당을 받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파주에는 의소대원들이 특별히 파주시와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또 있나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제안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우리 소방대원들이 할 수 있는 인력이 미치지 못할 때 함께 그 역할을 보조하거나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원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줬으면 하는 거지요. 물론 지역의 봉사활동도 중요합니다만 의용소방대잖아요. 소방업무를 함께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각 의소대에게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심폐소생술이랄까 응급처치법 같은 전문적인 의소대가 할 수 있는 전문의소대를 양성해 보시고 정말 이게 교육수당이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 줄 수 있는 수당으로 또 동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봉사활동 나갈 때 주는 게 동원수당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거의 그렇게 하고 있지요?

○ 문경희 위원 봉사를 나갈 때나 여기 대에 와서 교육을 받을 때나 이렇게 하면 동원수당 혹은 교육수당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일에 교육수당이나 동원수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를 제안 드리고요. 아마 여기에서도 각 대장님들만 받으셔도 지금 여성대가 7개 대, 남성대는 몇 개 대인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전체 19개 대잖아요. 적어도 거기에서 10명 정도는 전문의소대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50%만 하더라도. 그런 전문의소대 시스템도 한번 갖춰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김조일 서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지요?

○ 윤영창 위원 업무는 훤히 잘 아시는 거지요, 그럼?

○ 윤영창 위원 관서장의 지휘, 통솔 또 직무능력에 따라서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하고 또 전년도보다는 금년도 감사 때 줄어들고 또 금년도 감사보다는 내년도 감사에는 더 지적사항이 줄어들고 이것이 바로 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배워 가지고 그런 게 점차 시정이 돼서 다시는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면 안 되는 거, 이게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 윤영창 위원 2011년도에는 훈계자가 몇 명 나왔습니까?

○ 윤영창 위원 6명요?

○ 윤영창 위원 906페이지를 봐 봐요. 훈계가 2011년도에는 2명 나왔잖아.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왜 6명이래?

○ 윤영창 위원 어떤 현황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

○ 윤영창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2명이 2013년도에는 몇 명으로 됐어요?

○ 윤영창 위원 몇 배가 늘었습니까? 17배가 는 거지요?

○ 윤영창 위원 1,700%가 는 거야, 비율로 따지면. 또 재정상 조치 49만, 이게 원 단위인가?

○ 윤영창 위원 천 원 단위이지요. 49만 원이 2013년도에는 자그마치 4,600만 원을 추징 회수한 걸로 나왔어요, 지금. 단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제쳐놓고서라도 이걸로 봤을 때 이건 파주소방서의 직무능력이, 제대로 직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업무를 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서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봐요.

○ 윤영창 위원 3년 치는 어차피 2011년도 때도 마찬가지지. 그때도 그 전 것까지 같이 해서 49만 원만 회수한 거잖아.

○ 윤영창 위원 일선 서에서 작은 단위로 하는데 무슨 4,600만 원씩 회수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그런데 이 자료 906쪽에 지금 2013년도에 4,600만 원이라고 나왔지요? 그런데 다시 또 1권 공통사항 7쪽을 봐 봐요. 7쪽에 파주소방서 지적사항, 이건 물론 본부에서 뽑은 건데 여기에는 4,618만 4,000원, 여기는 4,600만 원.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해요?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자체로 지금 이 보고서 답변자료 뽑은 게 엉터리로 작성한 거 맞지요?

○ 윤영창 위원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자료를 뽑은 거고 이것도 지금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뽑은 거예요. 그런데 왜 차이가 져, 그게.

○ 윤영창 위원 이게 절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천 원 단위로 하기를.

○ 윤영창 위원 엉터리로 뽑은 거 아냐, 이게 지금. 인정합니까?

○ 윤영창 위원 이런 엉터리로 자료를 뽑는 게 어디 있어. 또 2011년도 것도 공통사항 9쪽 봐요. 9쪽에 파주소방서 8번. 그게 얼마야, 재정상 조치가. 37만 4,000원이지. 그런데 여기 906쪽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49만 원. 왜 이것도 차이가 져? 우리 소방서장님, 이거 검토를 좀 해보신 건가, 감사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사를 받는 수감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 윤영창 위원 또 935쪽 한번 봅시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만 봐도 문제점들이 탁탁 나타나는데 935쪽에 활동비 예산이 3,240만 원인데 3,242만 3,000원을 지출했어요.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게 예산보다 초과해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금액이 2만 3,000원 많은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액보다 활동비를 초과해서 지출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냐? 적은 금액이라도 회수조치해야 되는 거 아냐, 이거. 서장님의 견해 좀 한번 얘기해 봐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이런 자료가 어떻게…….

○ 윤영창 위원 소방행정과장이나 회계를 보는 업무 팀장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요?

○ 윤영창 위원 알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 윤영창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건가? “회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봐요. 이거 현황 지금 들었지요? 현황 들었지, 지금?

○ 윤영창 위원 그 2만 3,000원 어떻게 할 거예요?

○ 감사2반장 이필구 소방행정과장님, 직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과장도 답변할 능력이 안 되면 또 밑에 팀장이 보고해요.

○ 윤영창 위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부기내용을 오버해서 지출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팀장,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갖고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 윤영창 위원 예산부기금액을 초과해서 지출은 못하죠. 어떻게 지출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장에서?

○ 윤영창 위원 예산을 초과해서, 부기금액을 초과 지출한 것은 그건 전용이야, 전용.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 감사장에서? 감사장에서 허위로 보고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 윤영창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보고를 해?

○ 윤영창 위원 팀장이 다시 파악한다는 건 뭐예요? 가장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팀장인데 뭘 다시 파악을 해? 내부결재라도 받아놓은 게 있어요? 오버해서, 초과해서 지출하겠다고?

○ 윤영창 위원 이제 소방서장 다시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과장이나 팀장이 업무를 제대로 직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2011년도부터 2013년도에는 엄청 많은 금액을 재정상 조치를 하고 훈계자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평상시에 업무연찬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똑같이 반복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장님이 2012년도 8월 달에 와서 일선 소방서에서 서장을 역임하면서 중앙의 방침 또 규정 이런 사항이 이건 적절치 못하다 해서 본부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 윤영창 위원 정확하게 7건 나와요?

○ 윤영창 위원 여기 전담의소대가 몇 개 대가 있죠?

○ 윤영창 위원 그 사람들이 24시간을 몇 교대로 근무합니까?

○ 윤영창 위원 12시간씩 근무하죠?

○ 윤영창 위원 그 사람들이 수당을 얼마 받아요?

○ 윤영창 위원 4만 7,600원을 받고 12시간 근무하는 게 적절하다고 서장님은 판단합니까?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예산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 12시간을 근무해 가면서 4만 7,600원 또 4시간 출동수당을 받아도 4만 7,600원, 3배, 12시간 근무해도 4만 7,600원, 그게 적정하냐 그 얘기예요?

○ 윤영창 위원 소방행정과장, 이번에 150/100으로, 150%로 지급하라고 공문 나왔죠, 예산 나왔죠?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본부에다가 얘기해서 그거 조치한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것, 이런 걸 건의해서 시정조치 하는 것, 그게 일선 소방서에서 할 일이야.

○ 윤영창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현황을 뽑으라고 했더니, 918쪽 제목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현황을 뽑아라 그러면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빠져 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 윤영창 위원 검토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 서장이.

○ 윤영창 위원 이런 엉터리…….

○ 윤영창 위원 감사관 입장에서 소신을 얘기하겠습니다. 단독형 경보기 보급현황이 몇 대나 돼요?

○ 윤영창 위원 누계로.

○ 윤영창 위원 그런 건 답변이 척척 나와야 되는데, 자료 보지 말고.

○ 감사2반장 이필구 뒤에 배석하신 분들께서 자료를 빨리빨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전혀 그런 쪽으로 보고서에도 안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도 그건 전혀 없어, 지금.

○ 윤영창 위원 파주소방서는 감사를 연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파주소방서에 포클레인이 있어요?

○ 윤영창 위원 포클레인.

○ 윤영창 위원 그건 어디서 지원받은 거예요?

○ 윤영창 위원 예산으로?

○ 윤영창 위원 회전삽날?

○ 윤영창 위원 또 제설기도 좀 있어요?

○ 윤영창 위원 삽날차가 3대? 그건 어디서 확보한 거야?

○ 윤영창 위원 3대?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제설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물탱크차량은 몇 대나 있어?

○ 윤영창 위원 3대밖에 안 돼?

○ 윤영창 위원 소방관서장이 평상시에 파주시장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죠?

○ 윤영창 위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시장한테 소방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자치단체 지원예산, 918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게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역량이에요, 우리 서장님의. 그걸 통해서 단독형 경보기부터 제설삽날 같은 건 확보가 되면 여기 차량으로 해서, 어차피 파주시를 위해서 제설작업을 눈 많이 왔을 때 하는 거니까 이런 제설장비들을 파주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말 화재출동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제설작업 이런 것도 손수 소방서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제설작업을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서로가 파주시를 위한 행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방승열 현장대응2단장은 지휘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석을 허락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현장대응2단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6장 34조에 보면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주의소대 연합대도 아마 연합대 비용을 지원받을 텐데 그 규모가 얼마인가요?

○ 문경희 위원 1,600만 원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2013년 지출내용 939페이지에 그 연합대의 1,600만 원도 함께 포함된 것인가요? 한번 봐주시죠, 939페이지. 아니면 연합대의 1,600만 원의 연합회비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인지. 939페이지입니다. 여기 안에 그 1,600만 원 연합대 비용이 별도로 예산이 들어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죠? 아니면 서의 운영비를 연합대 월례회의비로 쓰고 계신 건지, 아니면 연합…….

○ 문경희 위원 연합대의 운영비를 몇 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을 드렸나요?

○ 문경희 위원 2012년부터 했죠. 2011년도 말에 예산을 세워서.

○ 문경희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보면 연합대 월례회의비가 계속 있어서 이 연합대 1,600만 원이라는 그걸 어떻게 쓰고 계신지 그걸 질의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2012년도는 어떻게 쓰셨어요, 600만 원을?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서장님, 사실은 연합대 지원비가 나오면 연합대에 필요한 예산은 연합회비에서 써야 되는 것이죠?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소방서에서 별도로 연합회비는 월례회의하고 지원을 해주고 1,600만 원 별도로 썼다는 내용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600만 원과 올해 1,600만 원 연합회비 받아서 어떻게 연합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썼는지 그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분, 홍범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서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KBS 대상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 홍범표 위원 119상. 그런데 거기서 KBS 119대상에서 진급되는 걸 수여를 했잖아요. 기념식을 했는데 실제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을 수여한 이후에, 그 대상을 수여한 자체가 진급이 되는 게 아니고 서에 돌아오면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소방대원들 사기문제도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무슨 상이에요. 도대체 KBS 119 대상이 우리 소방대원들 우롱하는 대상이에요, 뭐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건의하셔야 돼요. 아까 몇 가지 소방과 관련된 좋은 걸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건의하세요, 소방방재청에. 이런 상을 처음부터 추진하지 말든지 아니면 추진했으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1계급 진급이 됐다고 다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서에 오면 아니다. 그러면 일선 서에 계신 소방관들이 그 상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상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그런 걸 건의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서훈을 했든 진급을 시켰든 됐으면 관철을 시켜야지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건의하세요, 앞으로는.

○ 홍범표 위원 서장님,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 기분 좋게 가서 수상도 하고 1계급 특진도 하고 이게 진정한 상의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추천할 때, 공적조서 다 쓸 때 공적이 없는 직원을 선발해서 상을 추천한 게 아니고 공적이 있는 분을 추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또 그렇잖아. 이런 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상의 권위라든가 본인, 소방관의 사기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그런 수상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거 건의하세요, 소방방재청에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중장비 운영하시는 분들 면허취득 관계를 보니까 여러 분이 취득하셨는데 앞으로 장려를 하세요. 장려를 계속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파주 같은 경우 지역이 좀 광활하잖아요. 그리고 구급대를 포함해서 9개 대가 지역별로 나눠져 있지요. 그런데 그게 만약 본서에서만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 대원이 있다. 그런데 그 대원이 거기 가서 도움을 줘야만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9개 센터별로 중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대원을 확보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누구든지 그 장비가 있으면 조작을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진압활동을 할 수 있게, 즉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게. 그게 비근한 예로 양주서 같은 얘기를 들어볼게요. 양주서 같은 경우는 중장비가 없어요. 그러면 임차를 해야 돼. 임차를 하게 되면 장비만 임차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까지 같이 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비만 임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현지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기이 장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대원이 우리 팀 내에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화재현장이 날로 다양화됩니다. 샌드위치패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에서 지원도 받으셨다는데 그런 게 많아요, 그런 유형이. 그랬을 때 그걸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건 우리 대원이 그 기기를 실제 조작하고 운영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쪽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대원들한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서장님이 배려를 하시고 도움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고 글로벌화 됨으로 인해서 아까 파주시 관내에 2,400여 정도의 다문화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신고를 했어. 그런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 가지고 파주시 어디 무슨 면 무슨 리 몇 번지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소재지를 가르쳐주시면 다행인데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오셔가지고 그 위치를 정확히 모르고 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행히 같은 가족이 있어서 가족 중에 내국인이 있으면 내국인이 신고를 하겠지요, 119에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같은 가족을 이루면서 직장관계가 있어서 출근을 하고 그 중간에 화재가 났다. 그런데 외국인 다문화가정 주부 내지는 그 가족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본토 얘기를 하는 거야.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말로 한다든가 영어로 한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 대원들이 그 신고를 받고 즉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아니면 그쪽 얘기를 할 수 있는 통역자의 힘을 빌려서 신고를 한다든가 그 사건을 처리한다든가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화재현장이라는 건 시급을 다투는 현장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화재현장이 커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소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김포서에 갔더니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말씀 올리는데 우리 파주서에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원들이 많이 배양이 되면 좋겠다. 그건 본인의 교양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글로벌화 됐잖아요. 결혼이민자가 계속 늘어나지 줄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행히 내국화가 쉽게 돼서 화재현장이고 뭐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신고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나, 특히 화재라든가 각종 재난 신고에 관해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글로벌화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돈도 주지도 않고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외국어 공부를 해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루아침에, 217대원이 전체가 다 이걸 하라 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대원들 중에서, 200여 명이 넘는 중에서 외국어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이 계시면 업무 처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쪽하고 친숙해질 수 있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관공서가 굉장히 거리감을 느껴요. 그런 거리감도 덜어줄 수 있거든.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리는데 서장님이 파주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국어를, 많잖아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영어권에 계신 분들, 동남아에 계신 분들, 중국이나 몽골,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또 우리 대원님들이 요즘은 워낙 기본적인 게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대원들이 훌륭하시잖아요, 맨투맨으로 보면. 그런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해 보시면 어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마쳤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애쓴 김조일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8일까지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조일 소방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과 오늘 격려된 사항은 앞으로 파주소방서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한 삶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명심하여서 꼭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파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