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식사를 거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까 차에서 김밥으로 요기를 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식사들 다 하셨죠? 우리 위원회가 아마 2청에 와서 행감 하는 건 전년도 이후에 올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침 일찍부터 우리 위원님들 오늘 행감을 위해서 움직여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원활한 행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겠고 또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랴 또 오늘 행감장에 직접 나오셔서 아침 일찍부터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명과 직위 호명 시 “네.”라고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조학수 교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김덕진 교육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이강희 도서관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용희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용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용희 국장께서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용희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타이머는 여기다 저희들이 설치하는데요. 이 타이머 보시고 시간 잘 지켜 주시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큰 틀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청으로 가는 교육청 전출금,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교육청과 도청이 교육청 법정전출금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지금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그 맞지 않는 금액이 얼마죠, 계상되지 않았던?

○ 윤은숙 위원 다 해주겠다는 것은 2년 전부터 김동근 기조실장님도 계속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회계상에 그 부분을 계속 누락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 윤은숙 위원 이번에 그 부분도 확실하게 해결하시리라고 믿고요. 또 내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것이죠? 세출 부분에 대해서.

○ 윤은숙 위원 취득세 인하보전금이 680억 정도 지금 내년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잡혔나요? 계상이 됐습니까?

○ 윤은숙 위원 2014년도에는, 내년 예산에는 잡혀 들어가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서에 잡히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720억은 2012년도에 줘야 될 것이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뜬 상태로 있는 것이고 내년도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또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전금이 지금 교육청으로 갈 게 68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윤은숙 위원 일단은 계상하는 걸로 합의가 됐지 계상한 거는 아니죠?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회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방교육세가 우리가 매달 90%씩 주기로, 전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몇 % 정도 이번에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평균. 10월 말 기준으로 한다면.

○ 윤은숙 위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영어마을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식사 때 박수영 1부지사께서 오셔서 사실 도 집행부의 모든 의지는 다 국장님들이 알고 있고 국장님들과 함께 회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이번에 파주영어마을하고 양평영어마을에 대해서 계속 파주영어마을에 대한 민간위탁을 계속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논의하다가 그 부분이 어떻게 또 잘 되지 않았는지 갑자기 양평영어마을을 교육청으로 주는 부분까지 지금 또 다른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의 그 뜻이 무엇인지, 도지사의 앞으로 파주하고 양평의 영어마을 운영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결정은 의회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네, 그렇고요. 일단 양평영어마을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법적인 요건을 갖춰지는가요, 그렇게 되면?

○ 윤은숙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어디서 운영해야…….

○ 윤은숙 위원 효율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는 게 아니라 양평영어마을을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합당하냐 이것이죠.

○ 윤은숙 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재정의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건이라든가 그런 모든 요건을 무시한 상태에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 윤은숙 위원 사실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사실 법적으로도 경기도청에 옮길 수, 이전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죠?

○ 윤은숙 위원 만약 이전하게 된다면 다른 산하 지방자치단체에다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걸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인 요건이 갖춰주지 않는다는 건 아마 알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허겁지겁 양평영어마을과 파주영어마을이 무슨 장난감인지 이런 식으로 전혀 논리가 없는 그런 여론들을 자꾸 만들어 내는 데 대해서 실제적으로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도지사의, 간부회의에서 도지사 입장이 뭔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 윤은숙 위원 국장님 정식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영어마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지금 논의되고 있죠?

○ 윤은숙 위원 거기에 대한 장단점과 도 집행부의 의견을 꼭, 의견과 그다음에 양평영어마을에 대해서 교육청 매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 법적인 근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뭐가 좋은 것인지 어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셔서 행감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입장을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간담회 일정을 잡으시든지 한번 그 부분을 정리하셔야만이 저희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산영어마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평생교육정책과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 윤은숙 위원 어떤 부분이냐, 지금 진흥원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누가 주체입니까? 출연기관이, 국에 소속되는 출연기관이 주체가 돼야 되는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이 지금 주체가 돼야 되는지 지금 어디가 주체가 돼야 됩니까? 국장님.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그동안 고민을 해놓으시는 게 누가 주체인지를 좀 알아두시고…….

○ 윤은숙 위원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주체로서 역할을 하셨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진흥원이라든가 출연기관과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지금 역할을 지도감독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 윤은숙 위원 진흥원으로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그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 윤은숙 위원 아니죠. 모든 틀은 평생교육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진흥원이라는 것은 역할에 있어서의 필요에 의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 번 추가 질의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오후 일정에 아주 시간 넉넉하니까요. 오전에는 되도록이면 시간 좀 잘 지켜주셔서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잘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희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교육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시는데 저는 교육협력과 관련된 내용 문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와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 김원기 위원 우리 국장님 유학생 유치 관련 업무 때문에 중국에 많이 가셨죠?

○ 김원기 위원 주로 어떤 내용 때문에 가신 겁니까?

○ 김원기 위원 현재 우리 교육부에서 이런 업무를 해서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교육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도내의 사립대학들에게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시켜 가지고 과연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결과도 나오거든요. 쉬운 얘기로 이왕이면 수준 높은 학생들이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우리 도내의 대학에 입학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떤 수준이 떨어지는, 질이 낮은 그런 학생들이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유치가 돼 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양상 시킨다는 거죠. 쉬운 얘기로 수준 낮은 아이들이 와서, 지금은 많이 적어졌지만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범죄문제도 또 돌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추후에 해결할 때에 우리 사립대학의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학생을 유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한국에 와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어차피 평생교육 차원이라면 저희들이 도에 있는 대학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교 내가 아니고 학교 밖입니다. 분명 학교 내에서 있는 일은 도교육청이 해야죠. 초ㆍ중ㆍ고에 관련된, 또 평생교육에 관련된 법인이나 기관, 평생교육 단체들이 경기도 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기관들이 중국에 있는 산둥성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도 교류를 통해 가지고 평생교육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면 도의 평생교육국에서도 이런 도내에 있는 평생교육 단체, 대학만 한정은 분명히 아닙니다. 평생교육 단체,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이분들과 같이 MOU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죠, 어떤 재정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 김원기 위원 네. 일부 사립학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경기도 내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라면 이것도 물론 우리 평생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산둥성과 하고 있다면 산둥성 정부가 물론 외교적인 관계도 있겠지마는 자기들이 추천하고 자기가 가르친 학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약내용도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산둥성 정부 내에 교육국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 김원기 위원 협약 내용에 그런 게 명시되어 있느냐고요. 그런 학생들을 산둥성 정부가 보증한다는 그런 내용이나.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추천이나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 김원기 위원 네. 일단 그런 학생들을 좀 선별해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더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에도 대학이 들어오고 또 동두천이나 양주, 경기북부 이런 데 대학이 유치됨으로써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것도 있지마는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일부 학교의 재정이라든가 학교의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들이 도내에 유치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에, 물론 대학이 유치되었다는 순기능적인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경기도에 있는 우리 주민들, 학부모들은 이왕이면 수준 높은 대학이 유치가 돼 가지고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일부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도가 이 업무는 대학은 우리 교육부의 고등교육국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우리 도가 한다는 건 어렵지만 협조적인 차원에서는 학교를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그 부분을 면밀하게 관심을 두시면서 제재를 직접 가할 수는 없겠지마는 간접적인 제재를 가해서 제가 강원도에 있는 모 대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대학도 이제 경상도에 있는 모 대학도 있죠. 여기에 유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이런 내용 검토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 김원기 위원 도의 업무로서는 좀 범위가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죠?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저희가 도 차원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그쪽에 있는 시군 평생교육 업무팀과 끊임없이 교류하셔 가지고 경기도 내에 이왕이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립대학이 그쪽에서 있었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는, 물론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학생이 모집이 되지 않으니까, 지방에 도저히 모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옮겨서 재정적으로 버텨보자고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우리에게 도움을 주자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네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온 건데 그러나 그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또다시 부작용적인 역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군과 더 많은 협조와 교류가 있어야 될 거다. 이상입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수 위원 동두천시 출신 권혁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이용희 국장님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아까 대학 관련해서도 저 역시 동두천에 대학이 두 군데가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 가지고 아까 김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잘 파악해 주셔서 좋은 대학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첨예하게 대립된 학교용지분담금인데 우리 학교용지분담금은 제가 질문을 요청을 했어요.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향후 계획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도 재정 형편 고려, 최대 전출 노력.”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답변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감사 자료 64페이지를 보시면 중앙정부 건의내용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길 보시면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경기도 부담비율 조정에서 보통세가 5%에서 3.6%로 인하하는 법률안이 2012년도에 자동폐기 되었고요. 2013년도에 보면 10월 1일 날 국회 계류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교부금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교육청 법정 전출금의 비율이 10월 1일 기준 경기도는 18.3%, 서울은 15.3%, 전국은 10.2% 이렇게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교육청에 미전출한 법정 부담금이 많아 교육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721억 원이죠? 그걸 포함 총 교육청에 미전출한 금액은 총 얼마예요?

○ 권혁수 위원 아까도 말씀하듯이 저번에도 행감 자료 보니까 전출하신다, 하신다 했는데 여지껏 전출 못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국회 계류 중인 이재영 의원님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권혁수 위원 네. 부담비율 인하로 저희 도에 이득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난 회기에 이에 대한 촉구결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상정되려다 무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무산된 이유가 도교육청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 권혁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하에 따른 교육재정손실금을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보전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 권혁수 위원 혹시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 권혁수 위원 부산에 보며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좋은 사례가 있다는 얘기시죠?

○ 권혁수 위원 그럼 그런 부산 사례도 있고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전토록 하는 내용을 우리 결의안에 확실히 담는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혁수 위원 늘 우리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번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경기도와 교육청 간에, 서로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 권혁수 위원 네. 아직까지도 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은 아마 위원님들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 권혁수 위원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권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우리 김원기 위원님이랑 권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유치 사업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북부지역은 수정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정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통 포함한 인프라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갖고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고민하면서 공여지 관련 특별법 생기면서 대학 유치를 한번 해 보자 그래 갖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 경기도에 대학유치 관련된 과도 작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 강득구 위원 지금은 팀이고 과가 따로 있나요?

○ 강득구 위원 맨 처음에는 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는 서울에 있는 규모도 있고 브랜드 파워도 있는 대학을 한번 유치해 보자 이런 거였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은 그런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서로, 지방에 있는 대학도 학생유치가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현실적인 이유와 또 경기도의 대학유치라는 그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 한 열두 군데 예원예술대, 중부대 몇 군데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유치가 됨으로써 지역경제라든지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용역을 내본 적 있나요?

○ 강득구 위원 그게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공직자 중에 어떤 분이 포천에 있는 모 대학 얘기를 하면서 북부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준 건 하나도 없고 먼지만 날린다. 이런 표현 썼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일정정도 규모가 있는 대학이 들어와서 대학촌까지 형성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교 주변에 머물면서 소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수업 끝나면 바로 서울 간다든지 바로 자기 사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원예술대, 경동대 몇 군데 유치해 갖고 2014년 개교 예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섬 같다고 그러면 사실 지역경제라든지 지역문화 활성화 이런 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해 보셨나요?

○ 강득구 위원 동국대 같은 경우는 물론 대학이 유치되고 자리 잡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1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국대학은 일산이라는 지역적 배경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제가 말하는 소규모 학교는 이런 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대가 송도로 캠퍼스 이전해 갖고 갔잖아요. 근데 연대 송도 캠퍼스 같은 경우는 규모도 어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송도에서 연대캠퍼스를 어떻게 유치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벤치마킹 해보신 적 있나요?

○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시흥도 그렇고 연대 송도 캠퍼스도 그렇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땅값을 싸게…….

○ 강득구 위원 땅값을 대폭적으로 싸게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인프라도 대폭적으로 지원했고. 심지어는 연대 송도 캠퍼스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획기적인 발상이 전환되지 않으면 저는 현실적으로 북부지역에 대학 유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미군부대의 여러 기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우리가 통으로 매입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도에서 매입해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매입해서 사업시행을 도시공사가 하면서 땅값을 상업용지랑 교육용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학촌도 만들어지고 대학도 제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대학 유치라는 게 지방의 이름 없는 소규모 대학을 서로 필요에 의해서 북부지역에 올 수 있어도 그건 우리 북부지역에서 대학 유치를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더 큰 틀에서 전략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네.

○ 강득구 위원 여기 보면 4년제 대학 수용률 해 갖고 전국 몇 %, 서울ㆍ인천 몇 %, 경기 몇 %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여기 사니까 여기 의정부 근방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학의 소위 말하는 브랜드 파워라든지 이런 거 갖고 갑니까? 이상적으로는 여기서 특화된 영역을 키워준다든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경기도로 유치해 갖고 경기도에서 브래드 파워를 키우는 게 가능하면 좋죠.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대학교 브랜드 파워가 10년, 20년 지나간다고 해서 서열이 크게 바뀌나요? 제가 보기엔 말씀은 그럴 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 비전을 갖고 하면 좋은데 제가 말하는 건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의 서열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바꾸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소규모 대학을 유치해 갖고 섬으로 만들어서 유치한다. 그건 유치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대학들이 스스로 원해서 경기도로 오는 겁니다.

○ 강득구 위원 결국 도시계획이랑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대학 유치를 통해서 북부지역이 얻으려는 것이 뭔지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 강득구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감사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아까 계속 말씀이 나왔던 교육청 전출금과 관련해서 다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다가 다의 리스트를 정확히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오늘 아침에요? 이게 예전에 계속…….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리스트 하나만 정리를 잘해서 주시고요.

○ 송영주 위원 알아봐서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 송영주 위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기도 했고 윤은숙 위원님과 함께 개정도 같이 했고 경기도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받은 학생 수가 올해 몇 명 정도 됩니까?

○ 송영주 위원 2011년도는, 11, 12 같이 말씀해 주시죠.

○ 송영주 위원 거의 4만 명가량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 송영주 위원 평균, 그죠? 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줄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12억, 9억 5,000, 2011년도에 12억 맞나요?

○ 송영주 위원 그리고 12년도 9억 5,000. 올해는 얼마인가요?

○ 송영주 위원 추세로 봤을 때는 다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우리 학생들이 4만 명가량 지원을 받고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 갱신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협약 갱신내용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게 뭔지 알려주시죠.

○ 송영주 위원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게 뭐죠?

○ 송영주 위원 저는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홍보도 도청이 하고 도청이 직접 개인정보도 수집해서 장학재단으로 데이터를 줘라. 그럼 장학재단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협약의 내용은.

○ 송영주 위원 네?

○ 송영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혜택을 보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장학재단을 클릭해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도청에 클릭해서 도청 이자지원을 받겠다고 클릭합니다. 두 번의 번거로움이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자기가 대상자인지 대상자가 아닌지를 다시 통보받게 됩니다. 학생 입장으로 보면 자기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청에 클릭해서 신청하고 나중에 장학재단으로부터 확정을 받고 이렇게 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번거로움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학생 수는 감소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행정력과 관련된 겁니다. 저는 이게 장학재단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태껏 해 왔던 대로 장학재단이 자기 홈페이지에 경기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공지만 하나 띄우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동의만 하면 여태껏 해 왔던 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다시 도청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 구축된 내용을 갖고 다시 장학재단으로 자료를 넘기고 장학재단으로부터 자료를 다시 받고 이렇게 하는 도청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가 있거든요. 이건 도청뿐만 아니라 장학재단도 마찬가지로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 송영주 위원 이 제도가 전국의 몇 군데나 함께하고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럼 열 군데 지자체에서 똑같이 장학재단에 협약을 맺고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 송영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행부에서도 경기도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방법이 가능하다라고 공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확인해 보시죠.

○ 송영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안행부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행정력 낭비가 없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답신을 도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받은 답신을 가지고 장학재단과 협상하셨을 텐데요. 그 과정 거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가 업무를 해태했다거나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 10개 광역 내지는 기초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선두로 장학재단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도의 대책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장학재단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그냥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송영주 위원 저는 충분히 정당성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도가 12월 말까지 협약을 완성시키셔야 되잖아요. 기한이 좀 있습니다. 한 달 열흘 정도로 보이는데요.

○ 송영주 위원 그 전에 한국장학재단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횡포를 부리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4년 동안, 3년간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행정의 어려움, 낭비 그리고 학생 수가 감소될 것을 뻔히 앎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 업무를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장학재단이 횡포를 부리는 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경기도가 조금 더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한국장학재단이 개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면 의회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군데 지자체, 제가 자료 받은 거는 열세 군데라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이 지자체와 함께 장학재단에 이 업무를 개선해 줄 것에 대해서 같이 노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 송영주 위원 면담을 한번 할까요?

○ 송영주 위원 저는 이게 공공기관끼리의 어느 누구는 업무가 하중이 줄고 어느 누구는 업무가 많아지고 그런데 그 결과는,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학생이 보게 되는 저는 이런 행정이 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렇죠. 그 장학재단의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경기도민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열 군데, 말씀하신 열 군데 지자체라고 하면 열 군데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전혀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약이 재갱신되기 전까지는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면 같이 만나기도 하고…….

○ 송영주 위원 결의안이 필요하면 결의안을 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경기도가 장학재단이 어차피 흔히 얘기하는 갑과 을의 관계로 보면 지위가 그런 지위에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보다는 좀 더 이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야 학생 수가 감소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 송영주 위원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국과 의논해서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이 있었죠?

○ 천영미 위원 그게 몇 년 했었죠? 그 사업을.

○ 천영미 위원 딱 한 해?

○ 천영미 위원 올해는, 내년에는 안 하실 계획이시죠?

○ 천영미 위원 이 사업 정산 받으셨어요?

○ 천영미 위원 못 받으셨죠?

○ 천영미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문제가 상당히 큰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올해 2월에 지금 종료가 됐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 천영미 위원 이 사업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 천영미 위원 8,000만 원?

○ 천영미 위원 이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가 됐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2월에 다 끝났는데 지금 정산에 문제가 생긴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정산받을 때 아신 거예요, 그 전부터 아신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여름부터 알았으면 그렇게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 천영미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신 겁니다, 그거는.

○ 천영미 위원 강하게 나가셨다면서 직접 한번 가보시지도 않으셨다면서요.

○ 천영미 위원 저희가 매년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이 되는데 작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잘못 줘 가지고 환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나눠줘서, 몇몇 군데다 나눠줬었는데 그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때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는 갔었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문제랑 유사한 거예요. 일단 처음에 이 사업신청서를 받았을 때 이분들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지금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분들이 사업신청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선정을 해준 거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은 벌써 여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걸 감지했으면 적극적으로, 그냥 지금 늘 문제가 터지는 게 뭡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실국이나 실과에서는 쉬쉬하면서 그냥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볍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터지잖아요. 여름에 차라리 막았으면 나았죠.

○ 천영미 위원 왜 못 막아요?

○ 천영미 위원 강하면, 강해서…….

○ 천영미 위원 긴급하게 빨리빨리 받았어야죠, 그러면.

○ 천영미 위원 국장님.

○ 천영미 위원 국장님, 지금 경기도가 재정난에 상당히 힘들죠. 저는 이런 한 부분한 부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어떤 사업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그 목표에 맞게끔 제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 자리에서 중지할 수 있었죠, 충분히.

○ 천영미 위원 여름인데.

○ 천영미 위원 중지 가능했죠. 왜 안 돼요.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이렇게 버려지는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될 것 같습니까?

○ 천영미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사업 진행이 아니죠. 사업은 이미 끝난 거고 이게 지금 어떻게 법정소송까지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천영미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가 있어요?

○ 천영미 위원 왜 자꾸 학교 측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 천영미 위원 아니, 기본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쓰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썼잖아요. 어디 그 사업이 이 사업에 있어서…….

○ 천영미 위원 네. 당연히 안 되죠.

○ 천영미 위원 거기에…….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잠깐, 그거 말고 지금 거기에서는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에는 없었는데 무슨 연구비로도 쓰지 않았어요?

○ 천영미 위원 사업은 이거는 그냥 멘토 사업이고 그렇죠? 북한이탈…….

○ 천영미 위원 네, 지금 보니까.

○ 천영미 위원 당연하죠.

○ 천영미 위원 구두로 인정을 누가 해줬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정말 사업을 좀 제대로 진실성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새어 나가는 예산이 엄청 많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로.

○ 천영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정산 제대로 받으시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진행과정 이런 부분 좀 잘 챙기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강한 의지…….

○ 천영미 위원 거기서 현재 사용했던 정산서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 못하는 정산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확인만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우리 권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교육청 의견을 좀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 이승철 위원 그리고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에서.

○ 이승철 위원 반대를 하신다면 다른 대안은 있으시다 그럽니까, 대안은?

○ 이승철 위원 이게 조정이 3.6%를 되게 되면, 됐을 경우에 가정을 했을 경우에요. 경기도 부담이 707억이 경감이 되지 않습니까?

○ 이승철 위원 경감이 되는 거고 도교육청은 지금 계산적으로는 136억 정도 감소하겠죠, 자기네 받는 돈에.

○ 이승철 위원 만약 안 도와주면.

○ 이승철 위원 그렇다면 차액이, 차액이 그래도 도에서는 봤을 때는 차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차액이 이렇게 남는데 그 돈을 교육청에서 나중에 쓸 수 있게끔 도에서 배려를 해준다 그래도 그게 다른 타 시도로 안 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교과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반대를 하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럴 때는 교과부에서 반대한다고 말을 잘 들으시고 평상시에 다른 거는 이야기를 않는다는 그 부분이 좀…….

○ 이승철 위원 네, 한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우리가 또 건의를 먼젓번에도 해서 이게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지만 그 당시에도 이게 국회에서 대표발의까지 됐다가 나중에 법안소위까지 상정이 됐다 그냥 폐기가 돼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거기서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도의회에서 만약에 다시 건의를 좀 할 생각, 촉구결의안이라도 내 볼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진 부분 또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평생교육국 소관 영어마을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 소견을 듣고 싶은데 제가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제 반대를 했습니다, 일단은. 매각 자체는. 민간위탁 부분도 좀 자구노력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쪽의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 이승철 위원 짧게 짧게.

○ 이승철 위원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 주셨던 학교용지분담금, 교육재정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양당 대표님과 또 실무적으로 교육청과 도와 해서 의장님 주재 하에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잘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나중에라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좀 드리고요.

청소년수련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양쪽 기관에 대한 입장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평생교육진흥원이 국장님 소관이죠?

○ 이승철 위원 청소년수련원은 또 여성국장님 쪽, 그쪽 여성가족 쪽이죠?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입장이 어떠신가, 간단하게 좀 짧게…….

○ 이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 예산에 보니까 공공도서관 국도비 보조율이 국비 20, 도비 30, 시군비 50% 비율로 현재 추진되고 있죠?

○ 이승철 위원 이번 예산부서에서 지금 기준 자체를 바꿔서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왔다고 얘기가 되는데 지금 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배분을 20%가 아니라 국비 비율을 40%로 다시 하면서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국비 자체를 당초 예산담당관 안으로는 40%로 해서 지방비 비율을 떨어뜨려서 국비 지원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도비 지원율이. 이게 시군에서는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각 시군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도서관 비율을 갖다가 국비 비율이나 이런 거를 달리 해석을 하면서 액수가 많이 줄은 거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염동식 네, 정리해 주시죠.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이게 시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을 이미 짓기로 다 발표를 했는데 도에서 도비 부담률을 9%밖에 안 해 준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다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는 거, 지금.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예산심의 할 때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 내지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 이재준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도서관 운영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총 1,483곳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789곳만 설치를 해 있어요?

○ 이재준 위원 아니, 789곳 그러니까 53%가 도서관 설치를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법이나 뭐 이런 거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국비는 10억인데…….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은도서관 정책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일단 그것을 도서관으로 용도가 분명히 지정이 되어 있고 준공검사를 도서관으로 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게 있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500세대 이상은 설치를 면제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공공이 작은도서관을 전부 공적자금을 갖고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정 촉구건의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게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단속이나 점검을 해야지 그걸 계속 방치해 두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불법인데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간에 현실성을 갖도록, 그리고 공동주택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뭐냐면 세대와 세대가 분절되어 있어요. 아무도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유일한 공간이 노인정하고 도서관이에요, 관리사무소 빼면. 그 도서관 하나, 그 작은 공간조차도 공동주택에서 운영을 못하고 안 내놓는다고 그러면 사실상 보면 사회적 공기능이 엄청나게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주택관련 업무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의 포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적극 홍보해서 그 홍보효과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도서관 사서 문제인데 사서가 11.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부 무자격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혹시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2011년도에 175개가 공공도서관인데 12년도에는 189개, 13년도에199개 해 가지고 1년에 250억에서 30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을 투입하고 실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하면서 사실 전문사서가 없는 도서관은 죽은 도서관이거든요. 사서를 확보를 못하고 그걸 외면하는 것들은 사실상 그것이 올바른 도서관 정책이 아닌데 그래서 이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을 해서 도비가 지원된다거나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서 확충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것을 조건, 계획을 수립해 오게 해서 그것이 충족될 때만 신청을 받아서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도가 전문사서를 확보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이죠? 작년 연말에 예산을 통해서 사실상 사서 확보 하라고 해서 50억을 경기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해줬어요. 근데 그것을 집행도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 감액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해 버렸어요.

○ 이재준 위원 네.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50억을 집행부랑 협의를 통해서 증액을 해서 뭐를 했냐면 사서 확보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사, 그분들이 지금 한 명밖에 없어서 두 명으로 늘려달라고 해서 그런 데 쓰라고 예산을 했는데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이건 예산이 없으니까 전부 감액하겠습니다 해서 감액을 했다고. 결국은 그 담당부서의 이런 절박한 심정들을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부서에서 그냥 잘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세울 때는 분명히 우리는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그 예산을 집행부서한테 주지도 않고 갖고 있다가 그렇게 잘라버리면 의회가 사실상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서에 대해서 확충 할 수 있는 예산을 분명히 확보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그것을 안 하면 도서관 짓지 못하게끔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이번에 사서 관련해서 예산 증액되는 이런 거 있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리고 그 경기도 안산영어마을 관리 방식의 미결정에 따라서 2억8,980만 원을 손실을 끼쳤어요. 안산영어마을이 1년 동안 방치되면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안산영어마을이 위탁계약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활용방안을 마련해 놓고 안 했어야지 사실상은 1년 더 했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획이 늦어지고 이런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준 위원 근데 어쨌든 지금 1년이 다 그냥 가버린 거잖아요.

○ 이재준 위원 피해가 갔죠. 지금 우리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 무료교육 예산이 3억 8,000 정도가 깎였어요. 이거 그냥 했으면 3억 8,000 다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예산이 없어서 소외계층들 무료로 하는 것은 예산을 자르고 이런 데는 예산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밀한 계획을 못해서 예산낭비를 가져왔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지금 안산영어마을에 평생교육진흥원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평생교육협의회가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어디서 결정을 하는 거죠?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개최를 해서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 이재준 위원 어제 평생교육진흥원 행감 할 때 질문을 해 보니까 사실상은 어떤 절차, 협의회를 거쳐서 한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사실상 조례대로 보면 적어도 그 정도 중요한 사항을 협의회를 통해서 그것이 요식행위일지 몰라도 절차상, 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법대로 준수를 해서 그걸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다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거기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자료에 나와 있죠? 평생교육진흥원과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평생교육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기능이 거의 없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은. 근데 우리는 자꾸 집행기능을 거기다 준다는 거예요. 집행기능은 집행부가 가져야지 자꾸 이렇게 주다 보면 어느 부서는 자꾸 커지고, 지금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산하단체를 구조조정하겠다 또 통폐합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쪽은 계속업무가 커지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거냐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서는, 물론 이제 현실 상황에 안 맞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닌 상황에서 어느 부서는 비대하게 커지고 확장하면서 어느 부서는 줄여나가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시고 정말 평생교육진흥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럼 우리 평생교육과를 어떻게 하시든지. 과의 기능이 자꾸 이쪽으로 이관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과의 최고 책임자로서 충분히 책임을 느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네트워크이나 연구 그다음에 지원기능이지 실제 집행기능은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여간 일단 결정이 됐다하더라도 그 결정 속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1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3억 4,000이란 돈이 의회 승인을 안 받고 계속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들어가요. 위탁수탁 관련해 가지고. 의회 심의 안 받고 어떻게 예산이 그쪽으로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는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검토를 했는데 제가 볼 땐 분명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추가질문 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위탁수수료 3억 4,000이 그냥 평생교육진흥원 계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린다고 그러면 부연해서 작은도서관 설립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아파트 세대당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다가 하게 되어 있었죠?

○ 위원장 염동식 근데 지금 대개 보면 창고로 쓰거나 도서관 자체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도 이게 지금 관리감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강제조항이 좀 약해서 그렇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이 강제조항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 위원장 염동식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개정 촉구결의안을 내든 뭐하든, 그거 낼 때에 거기에 담아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도서관,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공동체 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그냥 창고로 대부분 다 방치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몇 %나 정상적으로 운영됩니까? 전체 아파트로 계산한다고 하면.

○ 위원장 염동식 50%가 뭡니까? 제가 아는 아파트 대부분이 다 창고 내지는 저거로 쓰고 있는데.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도에서 주택관리 규정에 조례로다가 뒷받침해 줘도…….

○ 위원장 염동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작은도서관 이 문제는 도의 재정도 어려운데다가 여러 가지 새롭게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지금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도나 지방자치에서 지금 지역특성에 맞게 전문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챙겨줘 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방치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염동식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 위원장 염동식 그런데 건축법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목적 외에 다른 거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다가 창고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 엄청나게 규제받거든요, 개인 주택도.

○ 위원장 염동식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그쪽하고도 업무협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 위원장 염동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로 제시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진흥원과 평생교육국의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영역의 선이 그어져야 한다. 진흥원은 교육국에서 맡겨진 업무에 의해서 실행하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모든 결정적인, 행정적인 권한은 진흥원이 아닌 평생교육국이 분명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서관 관련 업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에 도서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 역할도 잘하고 있고. 물론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기능을 보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는 도서관에서 고시원처럼 책만 보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선 도서관에 보니까 독서문화 프로그램보다는 아침 새벽부터 줄서서 와서, 도시락 싸 가지고 와 가지고 시험공부하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도서관의 업무가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와서 시험공부 하고 가는 기능이 맞습니까? 어느 게 더 중점적인가요, 국장님 보시기에.

○ 김원기 위원 일반 고시원이나 그런 장소, 물론 비용이 안 드니까 사용하는 거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도서관의 순기능이라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정서적인 함양 또 지식적인 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도서관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죠. 독서치유 프로그램 또 북 콘서트 또 심리치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독서의 프로그램으로 볼 때는 이게 바로 평생교육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내에 도서관과가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그 진흥원이 하는 업무하고는 또 틀려요.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이니까. 물론 프로그램도 진흥원의 업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 보니까 1억 2,000만 원으로 역시 줄었어요. 또 내년도의 계획을 보니까 5,500만 원으로 매년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지역의 민원이나 또는 순위에 의해서 도로건설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데에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도서관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너무 이론적인 말인지 모르겠지만 도로를 짓고 사회복지 예산을 바로 만든다는 것은 하루나 1년을 바라보는 농사지만 도서관 업무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10년, 20년 후의 먼 훗날을 위한 정말 귀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국별로 물론 예산 배당받는 순위가 있고 소요의 순서가 다르겠지만 처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만들었다는 것은 평생교육국과 도서관 업무에 대한 큰 뜻을 가지고 평생교육국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예산도 줄어들고 사업범위도 줄어들고 또 도서관마저도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도서관 업무를 책임 진 평생교육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냥 기획예산부서에서 주지 않는다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논리적인 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국장님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원론적으로 다시 한 번 분명히 더 짚어나갈 거고요.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특화사업이 쭉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화사업이 있어서 진흥원에서 많은 사업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국이 제대로 31개 시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은 여기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도 없겠지만. 평생교육국이 있고 또 교육정책과와 교육협력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31개 시군 평생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특화사업이 있어 가지고 시군에 내려 보내야 하는데 여기 박람회 이것은 도 자체사업이에요. 31개 시군에 나눠주면서 평생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느 정도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워주셔서 평생국 위상을 바로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사회복지죠.

○ 김원기 위원 우리 국만 특화된 게 있어요.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라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도서관과가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몇 군데가 되죠?

○ 강득구 위원 서울도 도서관과가 있나요?

○ 강득구 위원 도서관과가 국 단위입니까?

○ 강득구 위원 옛날 서울시청 자리가 대표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도서관이 약 7년째 표류하고 있죠?

○ 강득구 위원 맨 처음에는 교하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했다가 지금은 파주출판문화단지 안에 도서관 부지를 무상 임대한다는 조건으로 파주교하도서관을 일단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는 파주 지정을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광교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가요?

○ 강득구 위원 표류하고 있죠?

○ 강득구 위원 표류라는 말이 정확할 것 같아요.

○ 강득구 위원 대표도서관 건립비가 약 400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광특 관련된 예산도, 광특 포함해서 400억 정도가 드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광특예산은 사실 자치단체 신규 공공도서관 건립에 지원되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보니까 2013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된 예산이 거의 반토막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이래 갖고 도서관과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예산과 사서정원 확보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하고 있나요?

○ 강득구 위원 네.

○ 강득구 위원 교육청 산하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광교신도시 하는 방법 포함해서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표현을 표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불확실성은 표류가 아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부족 그리고 사서 부족 그리고 지역별 격차인 것 같아요.

○ 강득구 위원 세 가지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부족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 강득구 위원 안양 같은 경우도 광특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하기도, 한 군데는 지금 광특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불투명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조실의 김동근 실장이랑 광특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이겁니다. 경기도 과천에 과천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인구비율로 제일 많은 데가 과천도서관인데 과천도서관에 한 7년 전에 경기도립, 도교육청 산하의 과천도서관이 있었고 거기서 1㎞도 안 되는 거리에 과천정보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보도서관 맨 처음 예산 작업하고 만든다고 했을 때 일부분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1㎞도 안 되는 거리에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있겠냐. 근데 사실 몇 개월도 안 돼서 똑같이 거기도 대기자들이 생길만큼 도서관이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요구가 이렇게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강득구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 이런 적극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365일 도서관 운영한다.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특화된 영역으로 하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사서들에 대한 부분인데 사서를 보면 도서관 한 군데당 평균적으로 약 3.57명꼴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공공도서관 전체 인력의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늘어나는데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서 분들이 20% 수준이다 보니까 공공도서관의 질이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365일 하고 시간 늘리고 이러면 더 양질의 혜택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사서를 통해서 도서관이 본래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과 인원이 뒷받침 안 되는 상태에서 도서관만 계속 늘린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건물은 있지만 콘텐츠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구 일인당 운영예산이 많게는 4만 6,000원에서 적게는 6,000원까지 편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시군별 공공도서관 격차해소 방안으로 각종 도서관 평가수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균등한 도서관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한번 해 봤나요?

○ 강득구 위원 작년에 제가 도서관 평가할 때 도서관별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평가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 가지고 그 약속을 받았는데…….

○ 강득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용역을 줬다 그랬는데 정책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도 용역에 포함돼 있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건물 면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서고의 수장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담겨져 있나요?

○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라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계획이 주셨네요, 자료로. 이거 결정을 지금 하셨는데 결정이 누가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 윤은숙 위원 논의했던 대상들이 어떤 범위 내에서 논의하셨냐고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이 됐네요. 그죠?

○ 윤은숙 위원 지금 도 지도부에서는 결정이 된 상황이네요?

○ 윤은숙 위원 국장님 사인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으신가요? 실행하기 직전인가요, 아니면 논의구조에서 논의를 받았다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 윤은숙 위원 제가 국장님이 지금 반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결정이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논의가 기조실장님의 생각으로 지금 구두로 논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 논의에 오케이 해서 사인을 하신 거잖아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 효력이 어느 정도 가냐고요.

○ 윤은숙 위원 내부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큰 결론을 내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일단 사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절차상도 문제가 있고 사실 기조실장님의, 물론 기조실장님이 많이 훌륭하시겠지만 개인의 의견으로 경기도의 모든 산하기관이 통폐합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런 절차상의 누구 한두 명의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늘 이런 식으로 이 자체를 오류를 범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이 돼서 경기도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하나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이걸 보게 됐을 때는 통폐합이라는 게 두 기관이 어떤 입장입니까? 누가 지금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관을 흡수하는 그런 상황의 통폐합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윤은숙 위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딱 봤을 때 진흥원이 수련원을 흡수한 듯한 그런 통폐합의 모습을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실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업무에 있어서. 실국과 과를 갖다가 무시한 통폐합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윤은숙 위원 이사회 통폐합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더 중요한 건 기관의 통폐합인데 이 통폐합 논의구조 자체가 절차가 무시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이랜드에서 저희에게 사전 설명하는 이 부분 자체도 절차가 무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늘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은 그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실국을 무시한 기관의 통폐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윤은숙 위원 저는 사실 정식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통폐합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실국에 있어서 실국마다 하든 전체 큰 틀에서 하든 저는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폐합 추진위원회를 집행부와 의회와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 시민단체까지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세요. 해서 그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지 누구 한두 분의 머리로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경기도가 몇 년을 그래 왔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한두 명의 그런 생각으로 이런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 윤은숙 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의 기관을 통폐합한다면 실제로 지금 우리 영어마을만 빼면, 영어마을만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빼놓으셨지만 여성가족연구원도 통폐합의 대상이고 수련원도 마찬가지고 진흥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있는 기관에서. 아마 영어마을도 민간위탁 안 한다면 통폐합에 또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평생교육과끼리 통폐합이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과를, 실국을 넘나드는 통폐합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 윤은숙 위원 위원회와 위원회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크로싱할 겁니까? 그럼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이 같은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 윤은숙 위원 여성가족과 소속의, 차라리 청소년수련원과 연구원 통폐합하세요, 동등한 위치에서.

○ 윤은숙 위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진짜 재정의 여러 가지 위기에 있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면 물론 제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부분도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논의를 하고 진짜 해야 된다면 만약,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연구원과 수련원과 영어마을과 진흥원을 같이 통폐합한다면 4개 함께 하지 않는 이상은 2개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국이 있고 여성가족국이 있는데 어떤 게 지금 통폐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도대체 그 정도의 생각도, 앞으로의 비전도 모르면서 무슨 도 집행부는 통폐합을 운운하고 있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명칭을 바꾸고 안 바꾸고 세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이고 이 모든 논의구조들이 누구 한두 명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논의구조가 경기도 전체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와 실무진과 도 집행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 대한 평생교육위원회,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그걸 집행부에 제안을 하셔서 그걸 만들어 내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절차상 없는 이랜드라든가 어떤 다른 기업에 대해서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누가 이걸 주선하신 겁니까? 국장님이 주선하셨어요?

(이라 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동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은…….

○ 위원장 염동식 우선은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위원장의 생각을, 입장을 좀 들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용희 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은 좀 건설적인 얘기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요. 사실 좀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몹시 흥분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왜 흥분했겠습니까? 저는 8대 의회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최근 내가 쭉 지켜봤는데요. 우리 평생교육국이 그래도 다른 국보다는 참 잘하고 있다. 여기에 엘리트 두뇌들이, 모든 일 잘 하시는 분들이 전부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공직자분들, 이분들 손과 발을 다 묶어 논 상태입니다. 도민들이 알면 참 답답하게 생각하겠죠. 우리 국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 유능하시고 관록도 있고 경륜도 있고 좀 안타깝죠? 우리 국장님도. 답답하시죠?

○ 정대운 위원 제 임기가 우리도 비정규직입니다, 저희는. 사실 위탁만료가, 저희들도 계약만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8대에 들어와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에 재계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아직 그래도 저희들보다 임기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김문수 지사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비정규직이에요, 그 사람도. 내일모레 끝나요, 같이. 왜 눈치를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여기 있는 공직자 분들 소신껏 일하고 싶은데 과감히, 그런 성격 갖고 계시잖아요. 정의로우시잖아요, 국장님 질르세요. 잘못 가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들. 우리가 7월 정도 내가 기억 생생히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7월 임박해서 아마 경기도가 이미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인데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도 아마 우리 파주영어마을 있죠?

○ 정대운 위원 파주영어마을이 우리가 공공성으로 만들어진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모든 경기도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며칠 사이로 다 후다닥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최하 1년 정도는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해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가면서 지금 갑자기 재정에 문제가 나니까 핑퐁 요즘에 물타기라고 하죠, 정치적으로 물타기. 지금 경기도가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타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고 도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8월 정도에 이미 파주영어마을은 재정적자를 계속 가면서 양평 우리가 12월 2일이면 민간위탁이 만료가 되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농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당시에 양평을 민간위탁을 않고 파주에, 파주에서 직영하려고 이미 의도적으로 계획 잡은 걸 알죠? 국장님은 대답하지 마세요. 입장 난처하니까 고개만 끄덕하세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뭘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그리고 아마 갑자기 파주가 매각하니 그것도 물타기 했죠? 매각. 그러면서 언론에다가 그냥 던지고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하니 저 분명히 집행부한테 그랬어요. 제가 전반기 때 민간위탁에 동의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후반기 때도 여기에 있지만 내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집행부들한테. 이거는 의원들까지 반목할 수는 없다.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느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정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충분히 의회하고 이것을 민간위탁할 건가 매각할 건가 충분히 동의를 하고 나서 가도 늦지 않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금방 금방 말 바꿔가면서 또 11월 2일 날 아마 경기방송에서도 파주에 적자 그 부분과 양평은 그나마 민간이 하면서 흑자를 냈다 그러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혹시 학교용지분담금 돈 왜 안 주십니까, 국장님. 돈 없어서 못 주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양평영어마을 자산이 경기도청 겁니까, 경기도교육청 겁니까, 경기도민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그것이.

○ 정대운 위원 도민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적에 교육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제끼리 있는데, 형제가 있는데 형님이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동생한테 어거지로 막 돈 달라고 그러면서 니네 집 팔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양평을 니네 팔아가라 분명히 저기서는 못 팝니다. 누가 어떤 경기도교육청이 그거를 왜 경기도 자산을 팔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물타기 한 거 잖아요. 일부러 언론에다가 뭐 거기에 경기도교육청을 넘겨줘서 그걸로 퉁치자고.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는 김상곤 교육감이 그거를 팔겠습니까? 팔았다 하면 뭔 일 나려고요? 이런 거 하는 거 보십시오. 다 물타기죠.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드는 데 장본인이었습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지금 보세요. 산하기관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지금 갑과 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재단이 갑이에요. 우리 국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을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 시점에. 지금 보세요. 제가 평생교육진흥원도 총대 메고 만들었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원하고 글로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치집단 키우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청소년들 표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이 정도로 하려면 최하 1년 정도는 고민해야 됩니다. 법이 있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오늘 제가 조금 늦었지만 김동근 실장 다녀가셨다면서요?

○ 정대운 위원 얼마 전에 경기대학교에서 봤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애기 하더라고요, 청소년 예산은 안 자른다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가고 나서. 저분이 청소년 예산은 다 잘라버렸다고 그랬죠, 사실이니까. 그 말 이중으로 그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생교육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윗자리 갔으면 여기에 공직자 분들 정말 소신껏 능력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 식물인간 만드십니까? 그리고 청소년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이 재정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은 그쪽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을죽 국장님도 식물인간이에요, 지금.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분도 지금 화가 많이 나있을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 지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도 저한테 많은 질타도 받을 때도 있겠지만 안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이제 저희들 비정규직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감히 질타하십시오. 김문수 지사도 저하고 똑같은 비정규직이에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과감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해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국장님, 지금 26개 공공기관이잖아요?

○ 정대운 위원 아까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최하 1년 전부터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마는 다른 기관들도 지금 측근들이 많이 있다 보면 밝혀지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그거는 어쨌든 사인을 했다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 정대운 위원 그렇잖아요. 국장님 사인하고 싶어서 사인한 거 아니잖아요. 위에서 결정을 내렸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정대운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좀 이따 또…….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의 도서관 얘기를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작은도서관이 12년도에 저희가 행감 할 때는 1,185개소였어요. 그런데 올해 받은 자료에 1,300여개소로 늘었어요. 한 815개소 정도가 늘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부터 계속 주문했던 내용들이 작은도서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검토해 본 결과 주말에 도서관을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말에 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고 거의 토요일, 일요일을 다 쉬어 버리고 그리고 평일도 운영시간대가 보면 보통 2시부터 6시까지 하는 데도 많고 이러면 작은도서관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을 주문을 드렸었는데 아마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뭔가 차별화를 두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올해?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땐 이게 무슨 어떤 조례로나 어떤 걸로 규정을 할 수가 없나요? 만들 수 없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로 저는, 자꾸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우리가 뭐 외양간을 지어 놓고 거기에 소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전혀 의미 없는 거죠. 그렇듯이 저는 도서관이 그렇게 많이 지어졌고 도서관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산투자 해야죠, 거기는. 투자를 해서,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동으로 책을 빌려가고 반납하는 거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사서들 계속 다 채우기가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겠냐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떤 사업을 꼭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해야죠. 그거는 재원 투자를.

○ 천영미 위원 아니, 없어도 해야죠. 그러려면 도서관을 짓지를 말든가.

○ 천영미 위원 도서관 지원도 주지 말든가, 차라리.

○ 천영미 위원 그니까 그냥 도서관만 해야 됩니다만 하지 말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들이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이거에 대한 어떤 제재도 전혀 없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만드시면 되지. 그걸 작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 천영미 위원 그거를 하실 때 제가 이거 벌써 작년부터 계속 이거 하나하나 조사해 가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아직까지 하시지 않고 그냥 예산을 가지고 잘하면 지원, 이런 차이를 두신다고 하시지 말고 근거를 만드셨어야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단 도에서 그거를…….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시장ㆍ군수님이 잘할 수 있게끔 하든, 어떤 규정을 두든,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 천영미 위원 저는 이 작은도서관…….

○ 천영미 위원 이 작은도서관이 참 많이 생기고 이런 건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기 취지 목적에 맞게끔 안 되니까 운영도 안 되고 그냥 도서관이라고 있다고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찾아가면 문 닫아져 있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수치로만 작은도서관 많이 늘어났다, 경기도에서 이만큼 생겼다, 이거 의미 없는 거니까 저는 그거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그거는 어쨌든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년도부터 계속 주장했으니까 다시 한 번 이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제대로 된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럼 위원님들이 도서관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하겠다는데…….

○ 천영미 위원 아무리 재원이 없어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해야 될 건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 천영미 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그 평생교육과가 기초단체별로 있는 것을 보니까 소규모 도시들 그런 데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사는 그리고 대도시인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수원이 4명, 성남 4명, 고양 2명, 부천 6명, 용인 8명, 안산 5명, 안양 5명. 50만 이상 도시가 다 합격 미달이야. 많이 둔 데 시흥시, 남양주시, 광명시, 양평군 같은 경우에도 열두 분이 평생교육 전담을 하는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 이재준 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 최소한 직제 개편 협조공문을 보내서 과 단위는 평생교육과를 신설을 해라. 적어도 그것이 아니면 계라도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조금은 강제적 권고사항을 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우리 도의 평생교육 방침이 내려가는 거지 이 상태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평생교육학습도시 지정받은 거 보면 부천, 수원, 안산, 용인, 안양, 남양주, 성남 이 대도시들이 다 받았어, 뭘 갖고 기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 속에 어떤 한 프로젝트를 잘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닌 기본적인 전달체계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용의 있으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정을 취소하든지 다시 하든지…….

○ 이재준 위원 그거는 정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 경기도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하는 다른 절차를 밟으면 되죠, 법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 이재준 위원 저희가 할 수 있죠.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라고 경기도 지정,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거를 바로잡아 줘야지 그래야 사실상 우리 도가 지향하는 평생학습도시가 31개 시군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러고 431페이지인데 동네 서점이 2년 단위로 기준으로 보면 2005년에서 2007년도로 2년을 지나면서 6개가 없어져요. 그다음에 2007년에서 2009년으로 가면 61개, 그다음에 2009년에서 2011년 가면 62개 이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2005년에서 7년으로 갈 때는 1.3% 감소를 합니다. 근데 그다음에 2007년에서 9로 가면 13.3% 그다음에 9년에서 11년 가면 15.6%가 감소를 해요. 결국은 이게 SSM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네 서점들이 결국은 대형화되면서 그동안 지역에서 어떤 문화적 장소로서 존재했던 그런 것들이 다 소멸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상업적인 시설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 복원이나 이런 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동네 서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 이재준 위원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싸게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은 지역 단위로 어떤 공공부분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배정방식을 절반은 어쨌든 인터넷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최저가로 낙찰을 받고 또 하나는 동네 서점 연합회든 뭐든, 작은 서점 연합회든 뭐든 이런 데를 통해서 구입하는 두 가지의 2트랙으로 가서 사실상 지역의 문화 활성화 측면에 기여하는 동네 서점도 같이 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는지요.

○ 이재준 위원 그것이 결국 이제 자본주의하에서 가격경쟁의 논리인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책, 사람들한테 좋은 책이 아니라 잘 팔리고 상품화시켜서 최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책들만 선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도서라는 것이, 학문이나 지식이라는 것이 특정 세력들의 이윤창출 도구로서만 존재하지 그 나머지 다양성을 띄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책이고 잘 쓴 책이지만 그것이 많이 안 팔린다면 거기서 선정에서 배제되는 거죠, 진열도 못하는 거고. 그러한 측면들을 사실상 공공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효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속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어른들을 위한 작은도서관, 주부를 위한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가 기준에 작은도서관들이 너무 평가에 매몰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현란하게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학원들하고도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작은도서관 평가를 하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중치를 조절한다든지 해서 사실상은 도서관이 그냥 편하게 와서 노는 거지, 거기 와서 그냥 수도 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다 하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쉼터, 휴식의 장소로서의 기능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구조조정 얘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김희자 원장이 계셨다면 청소년수련원 통폐합 대상 됐겠습니까? 한 말씀 해보시죠.

○ 이재준 위원 어렵죠? 그다음에 박명순 원장이 건재했다면 그거 통폐합 대상 됐습니까? 안 되죠? 이게 뭡니까? 김문수 지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경기도 정책입니까? 자기 혼자 살아? 지금까지요, 김문수 지사 재임 기간 5년 동안에 750명이 늘어났어요, 산하기관 임직원이. 그래서 1년에 500억씩 더 지출이 되고 있어, 뭐가 통폐합이야 통폐합이. 통폐합을 하려면 진작서부터 했어야지. 그렇게 해 놓고 방만 운영 지적하니까 겨우 이게 하는 것이 이런 거, 자기 눈에 잘못 보이고 언론에 보도되고 필요성 유무 따지지 않고 그거 통폐합하는 이것이 과연 경기도가 얘기하는, 김문수 지사의 국정 철학, 대통령을 꿈꾸는 김문수 지사의 국정 철학이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졸렬하게 하면 어떻게 대권을 꿈꾸고 어떻게 정치인이라고 얘기해. 천이백만 도민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 김문수 지사도 지금 8년 임기가 끝나가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열변을 토하고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 귀담아 들어야지 허구한 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그게 뭡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법을 만들 때 충분히 논의가 됐고 더군다나 집행부가 먼저 요구했던 사안들이야. 그래 놓고 지금 당장 그것도 자기 다 선거운동한 사람들이에요. 불법 선거운동하고 기부행위하고 강제모금하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잘 해주고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임을 지고 내가 사표 내겠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조직을 없애? 이런 본말이 전도된 이런 행위들을 아직도 도지사라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도 체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조용하고 싶어도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이재준 위원 아무것도 그러니까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장 하나 바꾸는 건데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하잖아요. 그러고 임기 말이지 않습니까? 임기 말이면 정정당당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후임자들이 왔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해소시켜 주고 재정문제도 그래요, 재정문제도. 순세계잉여가 6,000~7,000억, 1조 5,000억씩 남았을 때 빚 하나도 안 갚고 펑펑 대 쓰고 도시공사에 현금출자하지, 현물출자해 가지고 도시공사 방대하게 4배, 5배 8,700에 대해서 기채발행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양쪽이 전부 과대팽창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방에 맞는 거 아니에요. 참말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국장이잖아요. 국장이면 국의 명예를 걸고 싸워야죠. 뭔 사인을 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게 아니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김문수 지사가 2010년도 선거 끝나고 15명 자기 캠프에 있던 사람들 다 심어넣었어. 도시공사에 6명인가, 7명 넣었어. 그리고 2012년도 대선캠프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전부 서류면접 1차에서 다 통과시키고 그 사람들만 당선시켰잖아. 이게 매관매직이지 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항거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 너무합니다. 너무 해. 그렇게 입 아프게 떠들면 알아듣고 적당히 하시고 그리고 이게 도지사 개인 사유물이 아니에요. 지금 지사님이 하는 이 기록들은 다 역사에 남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나중에 본인이 더 큰 정치적 꿈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잘됐을 때 그 자리에 가도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또 당선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여기를 잘못 해 놓고 거기 갔을 때 도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 전부 유권자 아닙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일시에 1조 원이 필요해. 그럼 일시에 1조 원을 다 깎아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1조 원이면 이거를 갖다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소하겠다 해서 방법 속에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재정 문제가 됐다고 여기서 그냥 다 잘됐다 너, 이거 밝혔어. 결산 때 것도 다 속였던 겁니다. 결산서까지도 다 속이고 허위보고하고 그래서 밝혀지니까 그럼 잘됐다, 그럼 내가 감액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액이 나온 거예요. 그런 일들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싸우시면 예산을 지금 재정적자가 9,000억 예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요구해야지, 무슨 사업하시겠습니까, 다 잘리는데. 이번 예산 40% 갖고 뭘 하시겠습니까. 다 집에 가셔야죠. 그래서 하여간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 행감이 끝나고 예산 문제는 기조실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충분한 걸 합의해서 확보하세요. 예결위에 미루고 나중에 가서 증액을 의회가 했니 안 했니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의회로 책임 미루지 마시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정리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그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시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련된 정책과 예산지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죠, 예산지원은요. 국장님.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건 아동청소년과에서.

○ 강득구 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 평생교육국 아닌가요?

○ 강득구 위원 학교급식 권장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학교급식 관련 예산으로 약 460억이 편성돼 있었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권장사업비 약 55억 9,800만 원이 있었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1차 추경 때 약 55억 9,800만 원 중에서 53억이 감액됐죠?

○ 강득구 위원 보통 감액을 사전감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전감액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사전감액을 하게 되죠?

○ 강득구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 보면 사전감액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불용예상액 53억을 사전감액 했다고 그러는데 사전감액이라는 게 어떤 용어인가요, 정확하게?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하고 사전에 감액한다 이런 건가요?

○ 강득구 위원 “ㄴ”이요. 사전. 그러니까 불용을 예상하고 사전에 감액한다 이런 건가요? 미리 감액한다 이런 건가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보통 사전감액…….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사전감액하면 집행부의 담당국장님이나 과장 이런 분들이랑 상의하나요, 안 하나요?

○ 강득구 위원 통보가 온 거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죠?

○ 강득구 위원 그럼 담당과장 되시는 분이요.

○ 강득구 위원 전화통보죠?

○ 강득구 위원 1차 추경하면서 통보가 있었던 거지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죠?

○ 강득구 위원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도 보니까, 2012년도 학생급식 권장사업의 경우도 보니까 도가 2011년 12월 23일에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갖고 12월 28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화성 한 곳만 신청해 갖고 본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 보낸 공문에는 이미 31개 시군에 대한 지원예산 내역이 배분돼 있는 상태에서 시범사업 명목인 권장사업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시군의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사업신청서 제출기한의 경우도 2011년 12월 23일 날 공문을 보내 갖고 28일 날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성탄절을 감안하면 이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틀 시간을 주면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기간은 어느 정도 주죠?

○ 강득구 위원 일주일 이상 주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23일에서 28일 그것도 주말, 성탄절 이런 부분 감안하면 실제로 2, 3일밖에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수요조사 기간이 짧았던 것도 시군의 참여가 적었던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군의 신규사업 신청이 저조할 경우에는 참여를 독려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미리 힘드니까 감액하는 게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 강득구 위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2012년 시범사업 당시 사업을 신청했던 화성시에다가 올해 신규사업 추진사항을 알았냐라고 전화해 봤어요. 그랬더니 담당팀장이 농정과 학교급식팀장이었더라고요. 팀장이 담당하더라고요. 만약 알았다면 신청했을 거다.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의 경우는 올해는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 이쪽의 학교급식 담당부서도 똑같이 전화해 봤어요. 권장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도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그죠? 그러니까 무상급식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추진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솔직히 있었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 예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나온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쨌거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결식아동 부분이 있고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이 있고 권장사업이 있고 학생급식지원 사업 이렇게 4개가 있죠. 올해는 결식아동지원분 빼놓고 전액 다 삭감됐죠? 내년 예산.

○ 강득구 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들 빼놓고는 전부 다 삭감이 되고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도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용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대부분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은 한군데로 세워서 큰 틀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가 1차 추경 전에 내년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 874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의회 민주당이랑 학부모들 반발이 거세지자 이번 본예산에서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190억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87억 해 갖고 377억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무상급식 관련예산 874억에서 무려 57%가 줄어든 약 497억 정도를 줄인 거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예산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들이 거의 삭감된 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 시대정신, 시대흐름에 맞는 건지 한번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이용희 국장께 의견을 묻는 겁니다.

○ 강득구 위원 지난번에 저도 당 대표로서 도정연설 할 때 예산이 인사권자 그러니까 도지사의 철학이, 예산에는 철학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사는 예산은 예산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용희 국장께서 말한 대로 실제로 예산에 대한 최종책임은, 결정은 도지사가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가용재원이 내년에는 훨씬 더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가용재원이 열이라고 하면 열에 대한 우선 선택권은 당연히 도지사한테 있는 거죠. 물론 각 과, 국 이런 예산들에 대한 총 취합을 기조실에서 하고 기조실에서 순위에 대한 큰 덩어리는 잡아나가지만 최종 도지사 보고를 통해서 도지사가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도 물론 가용재원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 도지사가 무상급식은 맞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김문수 지사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장대리, 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라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아까 1,200개인가요, 경기도권 내?

○ 윤은숙 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영 지원하고 있는 건 100개 정도, 100개소인가요?

○ 윤은숙 위원 1,300개 정도 되고 지원해 줬던 건 몇 개소 지원해 주셨나요, 2013년도에?

○ 윤은숙 위원 2013년도 308개 지원해 주셨죠?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지원계획도 308개 그대로 유지하시나요?

○ 윤은숙 위원 지금 내년 예산 실링에는 몇 개를 잡고 계시는데요?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100개소를 운영 지원하겠다고 예산에 맞춰서 그 계산이 나오는 건가요? 그럼 작년에 2013년도에는 우리가 7억이 예산에 편성됐었죠?

○ 윤은숙 위원 그럼 이번에 2014년도에는 얼마 예산 편성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2억 9,800만 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억 9,800. 예전에는 우리 경기도와 시가 3 대 7이었죠?

○ 윤은숙 위원 2억 9,800의 계산이 지금 100개소로 해서 몇 %로 매칭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100개소를 2 대 8로 했을 때 2억 9,800이다 이 말인가요? 담당자 분이 일어서서 나와서 말씀하시죠.

100개소를 지원했을 때 2억 9,800이 8 대 2 매칭으로 되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2억 9,800만 원이 100개소를 지원했을 때…….

○ 위원장대리 이라 소속하고 성함을 밝히고 대답하세요.

○ 윤은숙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당황하게 해서 미안한데요.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지금 2억 9,800을 내년 예산에 편성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예산 대비 7억 하면 거의 60%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원의 개수도 100개소를 지원하는데도 20 대 80으로 했을 때 2억 9,800이 나온다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구와 이야기가 된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국장님, 이게 60% 삭감된 거잖아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1,300개 중에서 308개 했다가 또 100개소로 줄이면서 거기에서 또 60%가 감소된 상황인데 60%를 감소하게 된 이유는 실링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 윤은숙 위원 작은도서관의 부분은 저는 물론 7억까지는 내년에 이렇게 하기는 또 재정위기상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2억 9,800은 전 합당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요구하지만 최소한 5억 정도는 올려서 기본적인 운영 유지하도록 하고…….

○ 윤은숙 위원 지금 실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개수를 어느 정도 늘리는 게 옳은 것인지 그런데 사실 개수를 늘려줘야 되는 게 오히려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그냥 우리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실무자들과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산 조정을 이런 부분을, 민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얼마나 필요한 부분입니까.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아까 천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현재 운영도 원활하지 못한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작은도서관 그 자체가 운영이 잘못돼서 오히려 지역에 피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를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 60%의 예산삭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교육이나 어떤 관리체계는 뭘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실무자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실무자님께서 이야기하셔도 돼요.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현재 하고 있는지.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2013년도에는 얼마, 2억 8,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었죠?

○ 윤은숙 위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럼 거의 이것도 60% 감소가 되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우리 그…….

○ 윤은숙 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대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물론 큰 틀에서는 우리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함께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예산편성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이거 작은도서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 윤은숙 위원 중요한 부분이고 역할을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최소한 운영자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서 작은도서관이 잘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60% 이상의 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최소한 전년도에서 10~20% 정도의 예산 감소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부분은 무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또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역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건 꼭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장님 13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현황에 결과 분석에서 보면 이게 지금 멘토가 116명이고 멘티가 101명인데 이 학생들은 지금 구성이 대학생들 중심인가요?

○ 윤은숙 위원 학생들이고 멘티는 101명인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멘티와 멘토가 168명씩 돼 있는데 여기서 멘토들도 교육을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멘토로서 역할을 했다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과 멘티 그리고 현재 나온 상황과 실적에 데이터가 틀리거든요.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 전체적인 세부계획서가 있죠? 수원대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던 상세내역, 강사들에 대한 내역 강사기준이 지금 여기서 보면 성과분석에서 학교공부, 진로문제, 영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방면에 걸친 멘토링 교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들의 충족요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지금 멘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대학생들이 과연 어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냥 편하게 어떤 관계나 개선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 어떤 식으로 구성멤버라든가 하시고. 지금 여기서 북한이탈청소년 학습지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 학생들이 지금 168명 정도 교육수료 같이 이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 경기도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 윤은숙 위원 네. 그런데 이거야말로 사실 오프라인으로 한 부분이고 오프를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8,000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지만 그 수요에 대해서 보면 예산 대비 효율성은 전 큰 효과는 별로 그렇게 폭 넓혔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런 거야말로 오프라인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진흥원하고 연결을 해서 온라인의 어떤 사업도 좀 계획을 하게 된다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좀 잡아갔으면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내년에도 이 사업 하실 건가요?

○ 윤은숙 위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의 결과가 좋으셨나요?

○ 윤은숙 위원 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 멘토의 역할이 충족요건을 못줬다는…….

○ 윤은숙 위원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청소년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사실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역할을 저희가 딱 하나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을 이번에 이런 8,000만 원 예산을 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흥원과의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없애버리지 마시고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민을 해보시죠.

○ 윤은숙 위원 시간이 다 됐어요. 나중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보이죠?

○ 정대운 위원 제가 좀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해도 됩니다. 지금 2013년도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절차가 시군에서 우리 경기도에다가 먼저 요청을 했죠?

○ 정대운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80억 기준이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광특이.

○ 정대운 위원 20%.

○ 정대운 위원 그다음 도가 30% 그러면 광특이 16억이고.

○ 정대운 위원 24억이 경기도죠?

○ 정대운 위원 그 나머지 50%가 시군이죠?

○ 정대운 위원 200을 짓든 1,000억을 짓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13년도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기도가 예산이 한 110억 정도 됐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광특도 비슷하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2013년도 시군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죠?

○ 정대운 위원 16개?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는 진행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죠? 담당자 나와 보세요. 담당자 얘기하세요. 계장님이 얘기하세요. 팀장님 얘기하세요.

○ 정대운 위원 올해는 어떻게 지금.

○ 정대운 위원 지금 다 완공된 건 아니죠?

○ 정대운 위원 지금 진행인가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내년에 완공되는 데도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지금 현재…….

○ 정대운 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199개인가요?

○ 정대운 위원 200개. 그러면 예산반영은 지금 어떻게 2014년도는.

○ 정대운 위원 올해 110억 도비가 확보가 된 거죠?

○ 정대운 위원 아니, 올해.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20억 몇 억이라고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결론은 김문수 지사가 시군을 상대로 사기를, 사기극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지금 다른 시군도 지금 17개, 18개인가요?

○ 정대운 위원 그 진행형인 지자체는 부도가 나게 생긴 거죠. 결론은 중단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그거를 아예 우리가 못 주니까 아예 안 했으면 그게 문제가 없잖아요.

○ 정대운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 답변은 어려우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군들 이렇게 되면, 경기도가 시군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국하고 그래도 명색이 김동근 실장님이 평생교육을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 저도 따져보니까, 국장님도 따져보셨지 않았습니까? 다른 국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금 거의 80% 이상을 잘랐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못해도 50%를 자른다고 해도 50억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런 거나 좀 잘하라고 하세요. 괜히 파워 없고, 힘없는 애들 통폐합이나 시키려고 하고 왜 지금 시군을 상대로 해서 정말 이거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군들, 이거 다 이렇게 된다는 거 시군에 통보해 주셨습니까?

○ 정대운 위원 아마 이거 알면 기가 막힐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안 잡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진행인데 중단될 위기가 생겼잖아요.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24억이 와야 되는데 9억도 안 오게 생겼어요, 쉽게 따져보면. 그 많은 감당을 갑자기 어디서 땅 팔아야 되나요? 경기도도 그걸 팔기 좋아하니까 땅을 좀 이관을 해주든가 시군에다 하든가.

○ 정대운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재정이 어려운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80% 가까운 예산을, 예산 잘릴 동안 국장님 손 놓고 계셨어요?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조실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상의도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합니까? 기조실은.

○ 정대운 위원 우리 김동근 실장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전에? 여기 평생교육국장 안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서 뭐하고 계셨나, 이거 어떻게 도서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께서 도서관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거 기조실한테 다시 요구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 정대운 위원 지금 이거 시군에서 알면 난리 납니다. 이거 지금 주겠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선회해 버리면 이거 문 닫는 겁니다, 문 닫아요.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 여기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요. 감소되는 거는 왜 감소가 되고 있죠? 늘어났어요, 작은도서관이 문을 닫은 데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정대운 위원 지금 우리가 2011년도만 해도 35개, 2012년도는 34개, 올해는 39개예요. 더 많은 폐합을 했잖아요,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작은도서관 아직 개념, 지금 마을문고와 어떤 차이가 없어요. 가면 작은도서관 마크도 제대로 안 붙어있는데 어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가 작은도서관 법이 있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으로 허가를 받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문고가 많았잖아요. 문고가 지금은 작은도서관으로 많이 전환했는데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시군에 가면. 저번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아니요. 어쨌든 우리가 법에 있는데 가면 새마을문고라고 계속 붙어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저번에 명패 이런 거를 표를 좀 하라고 했는데 그런 걸 도에서…….

○ 정대운 위원 아니, 그거 무조건 정리하는 것이 대수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거기에 어떤 정확한 틀이 없다고 하면 정립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아요?

○ 정대운 위원 표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된 데가 많아요.

○ 정대운 위원 그거 시군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 정대운 위원 제대로 되는가. 그리고 끝으로 대표 도서관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교하도서관에다가 지금 사이버도서관도 거기 있죠?

○ 정대운 위원 철수했습니까?

○ 정대운 위원 대표 도서관은 그대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 정대운 위원 사실은 그런 거는 질타 받아야 돼요, 집행부에서. 위에 김문수 지사님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제가 저번에 도정질의 때도 말씀했지만…….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과 없앤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들이 갑과 을을 넘어서서 갑의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장님이 영어마을 파주 가서 이렇게 거대한 부지사 출신을 상대로 가서 어떻게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라 정리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네.

○ 정대운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잘 가고 있지만은 저 청소년수련원 보십시오, 저렇게 그렇게 가버렸잖아요. 그건 장담할 수는 없고 그리고 끝으로 파주영어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민간위탁 위원들이 다 반대했으니까 저번에도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 걸 고민해야지 갑자기 다른 거에 통합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106억. 1년 예산이요.

○ 정대운 위원 근데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지출이 된 지 아세요? 40억이 넘어요.

○ 정대운 위원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국장님? 지금 자구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대운 위원 그거는 특유의 장기 있잖아요, 지사님. 하루만에도 그런 것도 만들더만요.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어려울 줄 알겠지마는…….

○ 정대운 위원 아니, 어려울 줄 알지만 지사님 장기 있잖아요, 하루만에도 손바닥 뒤집기 잘하니까 그런 데나 좀 신경 쓰라고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자구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 정대운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국장님, 어떤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에서 잘못하고 있는 한,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라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질문에 마저 이어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경영진단이 우선이겠다, 민간위탁이나 매각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오찬 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게 언제죠?

○ 송영주 위원 아, 지사님이 그랬다고 지금 제가 잘못 들어서, 저희와 같이 얘기했죠.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 송영주 위원 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낸 거 맞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죠? 137억이 미환급금이었습니다. 1년 동안 사업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는 반환되지 않은 환급금 내역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금액이?

○ 송영주 위원 71억이요?

○ 송영주 위원 137억에서 71억으로 나머지 돈을 돌려주신 거죠?

○ 송영주 위원 네,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계획서를 좀 받았는데 100% 환급계획 수립, 제목이 정확히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 송영주 위원 계획을 4월에 수립하셔서 진행이 되신 거죠? 저는 어쨌든 이게 도민의 재산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귀속되는 건데 우리 도에서 100% 환급계획을 수립하셔서 4월 달에 진행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주신 거에 감사하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 전에 원래 다 진행이 됐었으면 71억이 아니라 더 작은 돈이 남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송영주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71억이 남았습니다. 결과가 그럼 이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나요, 아니면 협상의 여지가 있나요?

○ 송영주 위원 국고로 귀속되는 건 법에 따라 그렇습니까?

○ 송영주 위원 특별법에 따라서?

○ 송영주 위원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2008년 법이 만들어졌다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환급 사태의 책임은 실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고스란히 국고로 회수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돈은, 71억은 실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죠. 원래는 개인이 가져가셔야 되는 돈이지만 법에 따라 기한이 지났고 그리고 이 재산권을 저는 지방정부가 가져가서 경기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 송영주 위원 다른 검토가 더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 송영주 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 송영주 위원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재원 배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보면 맞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좀 법적인 검토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송영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저희가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자금 이자지원과 관련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도 끝났습니다만 아까 전체적인 위원회의 의견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어제 행감 때 나온 이야기를 귀담아서 지도 감독 해주시고요. 특히 영어마을이 교육청과 협의가 잘 안 돼서, 협조가 잘 안 돼서 객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거나 이를테면 협의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국에서 좀 풀어주셔서 지도 감독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하기관이 아무리 있어도 저희는 평생교육국이 중심을 잡고 업무를 총괄해 주시고 그리고 밑으로 평생교육국의 기조에 맞게 산하단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는 그런 국을 바라고 그럴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평생교육국이 국의 위상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라 위원장대리,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라 위원 네, 이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영세 대안교육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이라 위원 네, 우리 평생교육국 소관에 이 대안학교 관련 업무가 있나요?

○ 이라 위원 네. 미인가…….

○ 이라 위원 네. 본 위원이 그런 미인가 대안학교도 가봤고 위탁형 인가 학교도 가봤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다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인가 학교도 마찬가지고 미인가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여기 나와 있긴 하는데 기초자료도 확보했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계획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 교육기부중개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교육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 이라 위원 미인가 학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업무는 어디 쪽에서 담당하나요?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시설에 있다 보니까 뭐 일반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서 같이 앞으로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23쪽에 우리 교육욕구 계층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하셨어요. 여러 가지 전문상담사나 지도사, 사회활동가 이런 양성과정을 하고 300명이 넘은 분들이 졸업하고 지금 교육 중에 있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분들이 다 끝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교육만 시켜서 배출하는 것이 다인가요, 아니면 이어서 네트워킹 만들어서, 시스템 쪽으로 이렇게 이분들하고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라 위원 이런 양성과정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들을 만들었으면 그분들 잘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끔 그런 일자리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만들어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 이라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께서 도립대학교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라 위원 네.

○ 이라 위원 네,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평생, 조례는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소관이 되어 있고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평생교육 차원으로 볼 것인지, 청소년으로 볼 것인지 사실 보면 두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에서는 어떤 식의 방향을 잡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런데 지금 그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대안학교잖아요? 그러면 대안학교 중에서 모든 대안학교가 해당되는지 아니면 미인가 시설 중에서도 무료 입소하는 그런 대안학교가 대상이 되는지 기준은 확실히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기도권 내에 있는 미인가이면서 무료로 교육을 하는 곳에 대한 지원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년의 방향을 확실히 그 부분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2014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올해 2013년도에는 군복무에 대한 부분이 일반 학생들인가요? 37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군복무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 살면서 대출을 받은 일반 학생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럼 전체가 다 대출받은 모든 대학생들은 현재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 금액인 것이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인원이 90명이네요. 1학기 때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위기와 맞물려서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는지, 물론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윤은숙 교육부 전체에서 면제하게 됐다 이것이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일단 잘 알겠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용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