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북부여성비전센터
일 시 : 2013년 11월 20일(수)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행감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 수감 준비에 누구보다도 많은 애를 쓰시고 또 고민도 많으셨을 우리 김양희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또 아니면 개선함은 물론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과 직위를 호명할 때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김양희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김양희.
○ 위원장 염동식 김양희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경기도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김양희입니다. 항상 도민들의 행복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염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호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권용숙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 북부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 비전과 전략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 행감 조치결과 순입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센터 정원은 모두 14명이며 정원 외 인력은 24명으로 현원은 38명입니다. 그중 광역새일본부와 새일센터에 취업설계사 15명이 근무 중이며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 상담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센터의 주요기능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광역새일지원본부와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운영하여 경기북부지역 인터넷 중독의 완화ㆍ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금년도 세입예산은 3억 8,8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28억 9,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교육생의 수강료, 미용실 수입 등이 약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운영이 10억 9,300만 원, 취업지원 사업이 12억 3,900만 원, 인터넷중독대응사업이 2억 6,700만 원으로 90% 이상이 정책사업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3년 북부여성비전센터 비전과 전략입니다. 여성에게 힘이 되는 디딤돌 경기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여성의 취업역량 개발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건강한 가정과 지역문화 조성을 세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 여성 전문 자격증 취득 및 취업촉진 과정입니다. 전문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ㆍ창업이 유리한 전문직종 발굴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취업률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43개 과목에 982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ITQ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실무 자격증 취득 과정은 5개 과목에 자격증 취득자가 146명으로 현재 10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 한ㆍ양식 조리사, 미용사 등 여성 선호 전문기술반은 11개 과목으로 10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 하반기 교육생 175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최근 주5일제 수업 실시로 인기가 높은 체험학습강사 양성 등의 과정은 9개 과목으로 8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50명은 취업을 하였으며 현재 18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쇼핑몰 과정은 3개 과목에 17명이나 취업에 성공했고 현재 6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섬유산업 봉제인력과 가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은 특색사업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는 시대 트렌드에 맞는 취ㆍ창업 유망직종 위주의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특화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찾아가는 시군 맞춤형 여성 직업교육입니다. 센터의 광역기능 강화를 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정부시 권역 외의 시군과 협조하여 찾아가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별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과 현장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양시 등 7개 시군에 교육생 150명을 대상으로 8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으로는 지역특화산업 교육으로 가평의 펜션인력 양성과정, 연천의 체험학습강사 양성 등 3개 과정과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포천 경리회계사무원, 구리 두피관리사 양성 등 2개 과정, 고학력 여성강사 양성 교육으로 파주 방과 후 특기적성강사, 고양의 강사 스킬업, 남양주 진로적성지도사 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시군에서 58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34명이 취업을 하였고 3개 과정에 65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2쪽 교육생 취업률 제고입니다. 교육 수료생이 곧바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직희망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과정별 전담 취업설계사를 지정하여 취업지원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경력을 지닌 강사 채용과 교육과정에 매칭되는 취업처를 발굴하고 15명의 센터 내 취업설계사를 과정별로 지정하여 1 : 1 구직상담 및 동행면접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특화산업의 구인수요를 반영한 섬유, 가구 등 전문인력 양성 과정과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내 취업과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9월 말 기준으로 50개 과정 수료생 845명 중 217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순수하게 취ㆍ창업 촉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헤어디자인 실무 등 26개 과정의 경우에는 전체 교육수료생 437명 중 43.5%인 19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여성 일자리 연계 등 취업 포털 기능 강화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구인ㆍ구직 연계 및 새일여성 인턴제 등을 운영함으로써 다각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인ㆍ구직 연계를 위해 미취업 여성 2,549명의 취업연계를 지원하였고 새로 일하기를 위한 여성인턴 148명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사업은 경기북부 여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일촌협약, 취업지원 네트워크, 기업체 교육 등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여성 취업박람회 일뜰날은 특색사업 부분에서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여성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하고 일자리 협력망 등을 구축하여 조기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유망직종 4개 과정을 실시하여 53명이 취업을 했고 현재 패션숍매니저 양성과정을 패션 아울렛매장이 소재한 파주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17회 운영하여 211명 수료생 중에 76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을 배경으로 한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 초기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실 운영입니다. 여성 초기창업자의 창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유망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창업실 11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실 8개소와 준비실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창업지원실은 입주기간을 1년으로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창업준비실은 입주기간이 6개월로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년에도 4개 업체가 신규로 입주했으며 5개 업체는 입주 연장 심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창업실을 졸업한 5개 업체들이 이곳 창업실을 디딤돌로 삼아 독립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하여 여성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인터넷 중독 없는 건강한 가정 육성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중독의 심각성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실제로도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을 위한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북부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 중독자를 대상으로 검사, 상담,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 군부대 등에 예방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유아부터 성인까지 5만 3,000명을 대상으로 1,068회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어 150회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그 심각성을 반영하여 사업량을 4배 이상 증가할 예정입니다. 가정방문상담 및 내방상담은 중독위험군을 선별하여 운영한 결과 위험군 상담완료자 195명 중에 67.5%가 상담 전보다 개선효과를 보였습니다. 상담 후 개선효과가 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사후관리 프로그램 심심free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슈퍼비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유관기관과 인터넷 중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례 중심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가족의 문제에서 비롯됨을 인식하고 향후 가족단위의 프로그램과 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며 상담효과 제고를 위해 상담사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미용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생의 자원봉사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헤어실무반 수료생들에게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저렴한 미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생의 육아부담을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9명의 교육생 자녀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교육생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718명의 교육생이 보육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미용, 마사지, 음식 봉사에 참여하여 지역 내 수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원거리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는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센터가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으로 29쪽 경기북부 특화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ㆍ가구ㆍ의료관광산업과 관련된 전문 여성인력을 육성하여 기업체 구인난 해소와 여성 일자리의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소재 섬유ㆍ가구 업체는 2,633개 업체로 대부분이 영세한데다 이직ㆍ전직률이 높아 구인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금년도 패션 봉제 과정은 교육생 40명 중 현재까지 3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가구디자인 및 웹관리 교육은 여성가족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9명 수료생 중에 10명이 취업하였으며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은 러시아, 베트남 등 다문화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현장실습과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 취ㆍ창업 박람회 일뜰날 운영입니다. 북부지역 내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직접 참여하는 취ㆍ창업 여성박람회 일뜰날을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6개 시군을 순회하며 총 8회를 개최하여 389개 업체가 참여하고 구직자 2,012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장에서 175명이 바로 채용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일회성이 아닌 매월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취ㆍ창업 박람회이므로 향후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기북부 여성들의 취업지원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1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북부여성비전센터 직원 일동은 여성에게 힘이 되는 디딤돌 경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여성비전센터)
○ 위원장 염동식 김양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김양희 소장님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양희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의정부에서 행감 준비해 오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김양희 소장님, 직원분들. 먼저 김양희 소장님, 올해 초인가 우리 도에 인터넷중독센터 준공식 때 참석하셨죠? 못 오셨나?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제가 그때 참석을, 발령이 안 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때 팀장님이 오셨나.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의장 대신 가서 축사를 한 적이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높으신 분이 오시고. 그래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중앙정부의 고민, 우리 경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축사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자고 축사했는데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북부여성만 해도 상담사 3명, 공무원 1명 운영인력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장호철 위원 이 상담사 3명하고 여기 운영현황을 보면 예방교육, 가정방문상담, 내빈상담, 사후관리 프로그램 해서 이 인원 갖고 이 현황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상담사 3명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겁니까? 88쪽.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위원님, 지금 전문상담사 3명은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인터넷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른 업무를 겸임하면서 행정사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목표는 저희가 직접 다 할 수 없는,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협력기관을 한 20군데 지정해서 그게 북부지역 내의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상담업무를 같이하는 기관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일정 예방사업비를 교부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실적을 다 총괄한 실적입니다.
○ 장호철 위원 그 실적이 과연 효과성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실제로 인터넷 중독 수치를 보면, 저희가 최근에 정보화진흥원에서 받은 수치를 보면 전체 경기도 북부지역에만도 17만 명의 상당한 수준의 중독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업량 가지고는 효과가 일부분에 미치고 있다라고 저희도 볼 수 없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보통 심각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 다문화 이러한 사회적약자는 둘째 치고 일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요즘에 한자녀 갖기,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전부 부모와 상담을 안 하고 인터넷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에 대한 도의 방침이라든가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상담사 3명, 공무원 1명의 이런 열악한 예산과 인력 갖고 과연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겠나. 실질적인 효과를 봐야지 형식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에 중독된 아이들, 성인은 둘째 치고라도 아이들에 대한 예방효과라든가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위원님, 사실은 인터넷 중독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국비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야, 첫째는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고요. 저희가 거기에 보충해서 별도로 우리 도에서 상담을 하고도 개선이 되지 않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중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도비를 1,9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대로 사업의 심각성에 비해서 사업비나 인력이나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상임위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성가족국에 항상 바람이 있다면 모든 모태가 가정이 중심돼야 돼요. 앞으로 미래는 저출산ㆍ고령화가 최대 숙제거든요. 그러면 가정이 해체됨에 따라서 국가존립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모든 예산 중점을 가족중심으로 인한 편성이 중요하다, 21세기는. 거기에 맞물려가는 게 청소년과 노인, 주부 이런 정책이 분할이 되죠.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인데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에 한부모가정 말고도 부모들과의 상담이 얼마냐 여론조사하면 굉장히 저조해요. 탈선 학생들이 엄청 많은데 대부분 인터넷에 빠져 가지고 중독된 학생들이 거의 70, 80%가 돼요, 대화단절이 돼 가지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도비 1,900만 원을 들여서, 먼저 제가 축사할 때도 경기도에 중독센터 준공식 날 중앙정부에서 차관급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경기도 김성렬 부지사하고 같이 축사한 기억이 있는데 이런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대하는 것 같아요, 도 정책업무에서. 본 위원이 또 조례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전국 최다입니다. 도농복합도시가 절반 이상이고 또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국 최고로 많고 그리고 일반현황도 일반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건 아이들에 대한 가정 내부의,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인터넷 중독이 걸려있어요. 이걸 김양희 소장님께서는 이 현황과 실질적인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걸 집행부에 요구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도 실제 현장에서 보니까 가정이 어려운 가정일수록, 결손가정일수록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더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도와주신다면 도비 부분에서라도 대폭적인 사업비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장호철 위원 하여간 인터넷이라는 것은 많은 정보와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장점도 있지만 여기에 안 좋은…….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성장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장호철 위원 바로 그겁니다. 성인도 안 좋아요. 성인도 요새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인터넷 중독에 빠진 분들이 점차 늘고 있어요, 성인들도. 그래서 가정해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걸 김양희 소장께서는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은숙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하시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경력단절여성들을 직업훈련해서 경제활동에 재진입하도록 하는 게 저희 기관의 제일 큰 역할인데요. 사실 주부들이 바라는, 원하는 거 하고요. 실제 시장에서 그분들을 노동력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눈높이하고 차이가 많은 게 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일하고 싶어도 아직까지 여성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 이런 면이 제일 제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사실 직업에 대해서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것은 어쨌든 고학력과도 관계가 있는데 사실 산업구조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직업들이고 거기에 대한 지불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지불할 수 있는 인건비 수준도 낮은데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대부분 고학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좀 더 비전센터가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작년도에도 예산이 인터넷,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터넷 대응사업 말고 예산을 빼면 한 1억 5,000 정도가 작년에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전체 예산에서 보니까 한 7억 정도가 또 감이 됐는데 사업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우리가 적절한 예산이라고 동의한 건지 말씀해 주시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사실 위원님, 그 사업비를 그렇게 갑자기 많이 깎아놓으면 저희도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구책으로 노력한 게 아직까지는 IT교육을 10년간 민간에다 위탁해 왔던 거를 직원들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해서 거기서 사업비를 7,200만 원 절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근버스를 그동안 7,500만 원 주고 운영을 해 왔는데요. 북부지역에 전철이 개통되고 교통환경이 바뀌어서 저희 직원들이 한 열흘을 두 명씩 타고 실사를 다 거쳐서 노선을 조정하고 이런 노력을 해서 교통비도, 버스비도 한 4,000만 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교육비를 보충하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작년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 봐도 운영비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또 줄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조금 존재를 해요. 사실 남부는 재취업, 경력단절된 여성들이든 누구든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북부라는 곳은 특수성 있기 때문에 거의 산업체나 기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비전센터에 더 많은 배려가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경기북부지역의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단절된 것들을 해소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여성 취업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도 그렇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절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학력의 여성들이 재진입하고 싶어 하는 게 학교 근처에서 강사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지금 교육자원부에서 대통령의 저기로 초등학교 1ㆍ2학년의 돌봄교실을 점점 무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험학습강사라든가 우리 주부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고학력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내년에 교육을 치중하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일뜰날이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실상 그런 쪽, 사무직이나 고급직이 아닌 사실상 우리가…….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렇죠. 취업이 그냥 쉽게 되는 직종들이…….
○ 이재준 위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 산하에 동사무소 하나가 옛날에 미싱 하신 분이 무료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해 봐라 그러니까 수선집을 조그맣게 동네에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보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만 입점해 있는 수선집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는 비싸니까 동네에서 하면, 그리고 세탁소에 수선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집에 수선을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은 고학력 직종들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일반 청년실업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바꿔서, 직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보면 주로 강사나 이런 쪽만 하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보다는 진짜 산업체나 기업들, 이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직업들에 대한 관심도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사실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생계형이어서 아무 일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계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만족하는 조건이 돼서 나가고 싶어 하는 여성들도 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그 안에 계층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욕구도 여러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일뜰날이나 이런 거는 일단 취업이 시급한 주부들이, 여성들이 솔직히 쉽게 갈수 있는 게 그런 쪽에 접근하는 걸로 한 가지 축으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원하는 직장을 또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침 돌봄교실이 무료로 생기니까 그런 거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하나 잡고 그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없는 예산 갖고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경기도 북부여성비전센터죠. 경기도 북부여성비전센터라는 거는 공간적 범위가 경기도 북부 그리고 여성의 비전을 위한 센터의 역할해라 이래서 경기도 북부여성비전센터라고 이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2, 3년 전부터 지역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가서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이 북부에 간다든지 이렇게 지역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복지실, 북부여성비전센터 이렇게 공간적 범위를 북부 쪽에 둔 두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북부 쪽이 상대적으로 지역적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 속에서 좀 더 여성의 비전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정책을 만들어 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찾아봐라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 쪽으로 따지면 비전센터와 여능터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이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인터넷 중독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쨌거나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자들이 원하는 치료방법이 내방상담이랑 전화상담 두 가지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한 달에 3명 정도 내방상담한, 자료에 의하면.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일인당이요?
○ 강득구 위원 네. 일인당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상담사 3명을 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한 분 빼고 그러면 일인당 한 달에 1명 정도 상담한 거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1,368건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9월까지 752건에 그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거나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가정방문상담인 것 같아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가장 효과가 있는 건 가정방문상담인 것 같은데 지난해는 150명, 올해 9월까지는 219명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지난해 85명에서 올해 9월까지 165명. 저는 가정방문상담이랑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늘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반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일단은 위원님 실적은 작년 것은 연말까지 실적이고요. 그것은 9월까지니까 실적이 조금 낮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가정방문상담의 수치는 이게 인원이지만 한번 상담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여섯 번을 한 사람을 만납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가정방문상담이 작년에는 150명이었는데 올 9월까지 219명으로 늘었고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지난해 85명이었는데 올 9월까지 165명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게 가정방문상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거는 나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정방문상담도 사실은 가정방문상담이나 내방상담도 보통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다섯 번, 여섯 번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곱하기 5, 6을 하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렇죠.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제 얘기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방상담의 실적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게 인터넷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 고민하면서 가정방문상담 그리고 사후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말씀하신 가족과 함께하는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라라는 겁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좀 늘었는데 이 부분이 전액 국비지원이잖아요. 그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 스마트폰도 넓은 의미에서…….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인터넷 중독이죠.
○ 강득구 위원 인터넷 중독이랑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도구만 다른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관련된 정책과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관련된 정책이 만들어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 특히 상대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 층의 비율이 정상적인 가정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가정에 비해서 더 많더라고요, 비율로 따지면.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체계 고민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도 그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크게 느낀 부분이어서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혼자 돌보고 케어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쪽으로 주로 저희가 더 집중해서 의뢰를 보냅니다. 그런 아동들을 저희에게 발굴해서 보내달라고 저희가 연초 되면 다 안내를 보내서요. 주로 그런 쪽의 상담을 의뢰해 와서 저희가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에 굉장히 공감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이…….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좀 작은 곳 그런 쪽에서 찾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 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에 대한 고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러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IT 관련해서 내년부터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강득구 위원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재정여건이 경기도가 어렵다. 그리고 10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직접 함으로써 나름대로 조금 더 우리 비전센터의 큰 틀에서 비전을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일 어려운 게 강사 섭외인 것 같아요. 위탁을 하면 상대적으로 강사풀이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양질의 강사 섭외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강사료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면 강사료 책정이 민간위탁 할 때 보다 단가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같이 고민하면서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전문기술 교육의 취ㆍ창업률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53%였고 2012년도에는 47%, 올해 9월까지는 약 14%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의 내용 이 부분인지 아니면 교육의 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거의 다 OA과정 비슷한, OA과정 정도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능터 같은 경우는 자바라든지 지적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거를 북부 쪽이라는 공간적 특성 때문에 OA과정 해 갖고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렇지만 단순사무직 이런 쪽으로 타기팅을 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능터처럼 좀 더 전문화된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맞는 건지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전략적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여능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분명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요. 또 사실 저희 북부지역에서 그거를 나란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해서 그걸 취업에 스펙이 되도록 하는 취지로 교육을 운영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부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 북부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런 의미 때문에…….
○ 강득구 위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들이 경기 남부보다 어렵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 비전을 짤 때 당연히 그런 걸 배경으로 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하면서 IT 관련된 부분도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 내용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동시에 여성회관이 의정부 쪽에 없잖아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강득구 위원 그런 기능도 취미, 교양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고 동시에 여성비전센터라는 부분 속에서 젠더의식을 고려한 리더십교육,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 대한 이런 몇 가지, 이런 복합적 고민들을 잘해서 방향을 잡아가길 바라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 저도 지금 직접 직영으로 하려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바꾸는 거라 저희가 좀 잘 준비해서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 중에 취업ㆍ창업박람회 있죠, 일뜰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이승철 위원 일뜰날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뜰날은 여성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요즘 여성인력의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여성 취업ㆍ창업박람회입니다. 맞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이승철 위원 경기북부 전역을 순회 개최하면서 여성의 일자리 발굴과 취업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뜰날의 취업인원과 취업의 질은 아직 까지 그렇게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경제가 침체된 관계로 해서 여성인력 일자리 발굴이 어렵다고는 하나 전체 취업률이 30% 이하로 낮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며 참가인원은 늘고 있으나 실질적인 취업인원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자료를 보니까 참여업체 수는 389개 업소가 참여했으나 취업인원은 175명으로 참여업체에서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그런 업체도 나타난 결과수치입니다. 더욱이 2013년도 채용직종도 단순 노무직이 취업자의 절반을 넘어 업체와 직종의 다변화와 취업인력의 발굴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취업 후에도 고용유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성취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여기 자료를, 아까 주신 업무보고 30 페이지도 보니까 이제 쭉 올 한 해 동안 하신 일이 여덟 번인가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8회로. 예산이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이 맞습니까? 자료 보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금년이 5,000만 원이죠.
○ 이승철 위원 올해 5,000만 원.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올해 5,000만 원입니다.
○ 이승철 위원 작년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지금 증액이 됐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9월 30일 자 집행액수가 2,84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게 지금 9월 말 자료…….
○ 이승철 위원 9월 말 현재.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지금 나머지 3개월 정도 남아 있거든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나머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렇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나머지 사업비를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현재까지로 봐서는…….
○ 이승철 위원 9월 말 현재 지금 3개월 밖에 안 남았잖아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이승철 위원 지금 10월 말, 11월 달이 있기 때문에…….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 이후에 세 번이…….
○ 이승철 위원 세 번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이승철 위원 10월 말, 11월, 12월 봤을 때요. 봤을 때 현재 2,840만 원인데 지금 5,000만 원에서 그 정도 썼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이미 예산은 남아 있는 상태로 되거든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집행액 자체도 예산 잡을 때 저희들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려준 자체도 잘못 올려준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12회를 한다고, 이제 보통 다달이 12회 하신다고 얘기를 했었고 2월서부터 쭉 시작은 해 오셨는데 맞춰서 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나타난 거 보면 취업에 대한 박람회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창업 종류도 뭔가 있습니까? 창업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창업.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종합적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회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 자료 드린 건 8회까지 드렸거든요. 앞으로는 파주나 저희 북부센터에서 직접 하는 거는 규모가 약간 더 큽니다. 그래서 실무진들 의견은 다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채용에서 우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나와서 채용이 현장에서 한 48.6%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좋은 직장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일자리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순 취업뿐만 아니라 그날 오지는 않지만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또 이런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직종도 있습니다라고 취업에 대한, 창업에 대한 정보를 다 이렇게 현장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이런 직종으로 하면 좋습니다 하는 아동요리지도사나 이런 만들기라든가 이런 거를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하는 부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창업에 대한 거는 모니터링을 좀 한 게 있습니까? 창업 부분. 지금 취업부분은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창업에 대한 게 있냐 이거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창업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일뜰날 같은…….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 일뜰날의 운영취지 목적이 취업과 창업에 대한 박람회거든요. 그러면 취업박람회지 창업박람회 아니잖아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이건 취업박람회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대신 직접 창업에 대한 거를 상담을 해주는 그런 부스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스를 운영을 하시면 그 부스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한 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한테 주셔야지. 있습니까, 그 자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러면…….
○ 이승철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여기 자료에는 지금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위원님 일뜰날 할 때 부스를 뭐 뭐 운영한다는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창업에 대한 부분도 좀 부스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물이 중요하잖아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결과물은 지금 이렇게 다 해주셔서 좋은데 창업에 대한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취업에 대한 거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지만 단순직이 아닙니까, 대부분 단순직이 맞는데.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강득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경력단절 이런 여성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성들 인력이 일반 단순 인력만이 아니거든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렇죠.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이런 취업박람회 개최 시 좀 기업을 중소기업 중에서도 우량기업들 위주로 해서 섭외를 하는데 힘을 기울여 주시고 그래야만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이런 구인이나 구직에 대한 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사전ㆍ사후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셔서 취업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이런 부대행사에 돈을 많이 들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주시고 분발해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 생각 이걸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다 하는 그런 뭐 대책이 있으시고 저희들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뭘 좀 어떻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그런 거를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소장님이 일하시는데 불편한 점 없게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의 창업에 대한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마지막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참 우량 중소기업 업체나 이런 쪽에 여성들이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업체를 유인하고자 저희도 노력을 해봤는데 사실 그런 데서 사람을 구할 때는 박람회까지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저희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인데요. 하여튼 다른 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저희가 더 좀 고민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내실 있는 일뜰날 행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만약에 그런 기업이 유치가 잘 안 되고 어렵다 그러면 박람회를 굳이 유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1년도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게 시작은.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2008년도부터.
○ 이승철 위원 그때 쭉 해오던 거잖아요. 해 오면서 예를 들어 이게 점점 더 발전돼서 가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다시 또 사장되는 박람회가,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하여튼 실질적인 일인지 아주 원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이승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안양 출신 송순택입니다. 일자리하면 뭐니뭐니해도 취업률이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2013년도 취업률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 2013년도는 437명 일자리 교육 중에서 190명 취업해서 지금 43.5% 수치가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43.5%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한 0.2% 정도 지금 올라간 걸로 저희가…….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이직이나 전직을 했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2008년도요? 8년도부터 이걸 했잖아요. 지금 이직이나 전직으로 파악되고 있는 그런 숫자는 어떻게 돼요? 연도별로 쭉 있나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이제 여성부에 새일 일자리는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로 보면 6개월 하고 1년 후까지 두 번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꾸준히는 저희가 체크 못하고 있고요. 전산상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취업유지율은, 지금 수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50% 정도는 1년 이내까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물론 그분들에게 장기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저기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럼 2008년도 이후부터 쭉 이렇게 해서 취업한 사람들은 몇 % 남아 있고 몇 % 이직하고 몇 % 전직하는 것을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의, 이 자료가 저희가 있는 사람들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업체도 유지가 안 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이 고용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파악하려고 할 때는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본인도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 송순택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오히려 이런 것을 파악해 놓고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조금 더 세우는 게 옳지 않느냐.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행감 앞두고 몇 개 샘플로 전화해 봤거든요, 저희도 그런 걱정이 들어서. 그런데 전화를 드렸을 때 어떤 개인분에 따라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인데 왜 전화를 하느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아무튼 어려우시겠지만 그러한 정도 데이터는 놓고 다음을 준비해야만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여성친화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은 상위법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거죠, 그죠? 그래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해 갖고 선정기준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원내용 중에서 새일여성 인턴제 지원해 갖고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되어 있고, 그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강득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는 19개 업체 2012년도에는 43개 업체로 늘었고 2013년 10월 현재 82개 업체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를 선별해서 2011년도에는 7,640만 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약 1억 4,000만 원까지 지원했고 거의 2배 이상이 늘었죠. 그런데 저는 여성친화기업이 많이 늘수록 어떻게 보면 여성들을 위한 사회환경이 좋아지는 거고 동시에 일종의 격려 차원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해라. 이런 격려 차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강득구 위원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는데 제가 특정한 식당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모 가마골, 무슨 낙지 이런 식당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심지어는 대형마트까지 지정을 하고 6개월 동안 인턴 해 갖고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런 게 여성가족친화기업이라는 기본취지에 맞는 건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위원님, 송추 가마골이나 마트나 이런 데는 사실은 지침상에는 인턴비가 국비거든요. 여성부에서 여성들 써 보십시오, 말하자면. 그런 취지로 국비로 준 사업인데 송추 가마골 같은 데는 일종의 식당이긴 하지만 기업입니다.주식회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외대상 사업장이라고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줄 때, 여성부에서 돈 줄 때 너네 이런 데는 돈 주지 말라고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체라든가 그다음에 너무 소규모업체라든가 그다음에 다단계라든가 노사분규가 진행되고 있다든가 이런 제한이 있는 업체에는 물론 저희가 보내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명칭이…….
○ 강득구 위원 송추 가마골, 통큰 낙지 그런 데가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프랜차이즈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기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강득구 위원 기업 형태로 돼 있다, 그럼 오히려 가족, 글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지만 자료에 의하면 롯데마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런데 이거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구직자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 강득구 위원 구직자에 대한 지원인데 롯데마트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그 구직자에 대한 월급이 그만큼 세이브,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 측면에서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조그만 식당을 차라리 지원하는 거면 몰라도 이렇게 롯데마트처럼 대규모 마트에다, 대형 마트에다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해 보셨나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요?
○ 강득구 위원 실제로 근무하고 여성친환경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지, 지원을 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이런 걸 좀 하나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인턴을 할 때는 평가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성 근로자가 많으냐, 그 업체에. 그다음에 여성들이 근무하기 좋게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족친화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된 경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부들이 일단 취업이 제일 잘되는…….
○ 강득구 위원 롯데마트 이런 규모의 회사들은 기본적인 인프라는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에다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주고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다음에 인턴 직원까지 보내서 월급 50만 원씩 지급하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정서, 시대적 정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도 그거는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첫째는 이게 돈이 기업에 가는 것보다는 인턴 자신이 취업을 거기를 원할 때가 있거든요.
○ 강득구 위원 우리가 생계형이 있고 자아실현을 위한 취업도 있고 중복이 되고 이런 거 몇 가지 유형이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이겁니다. 당연히 50만 원씩 본인한테 가게 돼 있지만 그렇다고 롯데에서 50만 원을 빼고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롯데에서도 더 보태서 줘야죠, 그 인턴에게.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보태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인한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세이브가 될 거다, 기업 입장에서.
○ 강득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주는 게 실장님께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과연 이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소규모 식당이라든지 영세식당, 영세업을 하는 분들이 대형마트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사회이슈화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새일센터에서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규모 식당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더 시대정신, 시대적 요구 이런 것들 속에서 정책적인 고민도 함께 하는지 맞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됩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는 여성가족부에다 저희가 건의해서 이런 것은 현장에서 해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새일본부센터 이 부분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상용취업자 비율이 점점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새일본부 및 센터 종사자의 90% 이상이 기간제근로자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강득구 위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래서 저희도 조직부서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인프라를 익히고 일을 할 만하면 2년이 되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1년 차가 지나가면 벌써 다른 직장을 이분들이 알아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 강득구 위원 퇴직한 분들 중에서 1년 미만이 60%가 넘더라고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제도적으로 2년 이상이 지나가면 상시 고용인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제도 때문에 지금 저희도 현장에서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노하우가 집적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 강득구 위원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연속이 안 되죠.
○ 강득구 위원 그런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것도 저희가 여성부에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어서 취업설계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법령을 국회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큰 흐름은 비정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고민해서 계속 건의해서 가시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어쨌거나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새일센터 종사자들이 본인 스스로가 고용에 대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직업 안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큰 전략적 고민들 해야 될 거 같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본인들의 고용이 안정돼야 일에 효과가 나는 건 맞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일뜰날 포함해서 찾아가는 시군 맞춤형 여성 직업교육이라든지 경기북부 특화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북부지역이라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순회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특수성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략적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이 일뜰날에 대해서 떨어지는 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전 일뜰날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함해서 이 세 가지는 북부지역이라는 공간적 배경 속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롯데마트 얘기했지만 여기는 자아실현형도 있지만 실제로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계형으로 단순노동이라도, 이런 고민들. 그런데 작년에 가구단지 쪽에 여성노동직 취업하는 부분 갖고 북부 쪽에서 고민해 갖고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보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규모의 단지라든지, 북부 쪽의 단지 안에 보육센터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실제로 개별 기업들이 보육시설을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도 단위에서 보육시설과 상대적으로 출퇴근에 대한 교통망 이게 확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때 버스 한 대를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줄 건가 이거에 대한 체계적 고민들 그리고 체계적 고민들에 대한 대안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북부지역에 우리 북부여성비전센터의 가장 큰 전략적 고민의 지점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호철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가정, 가족 중심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서 주부들이 일단은 경력을 많이 가진 전문직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력이 없는 분들도 일단 자기가 거의 대졸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아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데 취업시켜달라고 많이 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안타까운 얘기죠.
○ 장호철 위원 많이 와요. 특히 지역에서 저도 12년 차 하다 보니까 만나면 “장 의원님, 어디 직장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동네 홈플러스나 이마트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소기업, 하도급 받아서 전자제품 조립한다든가 이런 데도 한두 명 해 드렸는데 몇 달 다니고 못해요. 그래서 괜찮은가 하면 1년이 있다 재계약해야 되고, 퇴직금 정산 문제 때문에 계약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고민하면서 이걸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자 하는데, 소기업에서는 못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여성들에 대한 직업이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보면 안 좋은 쪽으로도 취업을 나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안 좋은 쪽이라 건 여러 가지 유흥 쪽으로 나가는 분도 있대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우리 가정이 97년도 IMF 이후에 가정해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식 교육열이 올라간 게 어머님들 때문에 나라가 지켜진 거 아닙니까, 사실. 모든 모진 고난을 견디면서 오로지 자녀들의,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우리 어머님 세대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 세대 바로 밑 세대인 50대 중반, 40대 중반 이런 분들이 가정을, 시부모도 모시지 못하면서 직업을 찾아야 되는 이런 현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산이 진짜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소통을 통해서 적극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하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사회적 문제 특히 사회적 비용이 지금 국비도 중앙정부도 10조가 마이너스니 이런 얘기 나오고 경기도도 재정난에 허덕이고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미래를 예측해서 어떠한 정책이나 예산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멕시코처럼 우리가 IMF보다 더 어려운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예견이 전문가로부터 나옵니다. 북부여성센터에서도 철저히 직원 분들이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 중독도 제가 아까 질의 중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북부 제2교육청하고 연결이 되는지, 교육청에서도 청소년 하고 있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저희랑 연계해서 합니다.
○ 장호철 위원 연계하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누구나 다 편견 없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정으로 돌아와 주고 옛날처럼 가족 중심이 되면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문제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앞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연구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고 계시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사실 북부에 있어서 여성국의 역할을 거의 다 감당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복지여성실의 부분도 있지만 거기는 또 복지 부분도 함께 다루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일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여성이 행복해야만이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가정이 행복해야만이 또 사회나 국가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비전센터에 있는 소장님 이하 그리고 계장님,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깨진 바가지는 밖에서도 깨진다.”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업무 안에서의 통솔력이 부족하거나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소통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비전센터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시는 모든 직원들께서 4년 동안 행감 치르신 거잖아요. 그러시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소장님만 사실 지금 우리 상임위로 오신지 1년이 못됐지만 다른 직원들은 거의 몇 년 동안 저희들과 함께 했었고 또 이제 얼마큼 위원님들이 여성비전센터 북부에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향이 있으세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없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예산 한번 계속적으로 주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전에 최향순 소장님도 너무 열심히 하셨고 그 진정성에 저희들이 감동을 해서 북부비전센터의 발전을 함께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양희 소장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1월 달에 오셨나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김양희 소장에 대한 이제까지의 업무적인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실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역량이 있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고 또 비전센터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있겠다는 기대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원이 좀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소장님 민원이 이번에 제기된 사실 알고 계시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제가 결과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서 받아봤기 때문에 물론 하나의 잡음이고 서로의 소통에 있어서의 오해였다는 걸 제가 물론 확인은 했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장으로서의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소통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북부비전센터 전체에 대한 어떤 서로의 책임이라고 아까 저는 이야기를 하지만 더 큰 결론적인 책임은 소장님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본인의 책임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사실 지금 업무에 대해서도 북부비전센터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안 하고 일부러 저기하지 않는 부분은 역할 속에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무를 봤을 때 아까 우리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라든가 지금 소장님께서 북부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취업에 대한 데이터 내기가 어렵다. 그거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왜 어렵겠습니까. 맞춤식의 교육이나 맞춤식의 정책이, 맞춤식의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실 직원들의 어떤 사소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좀 더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비전센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아마 소통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소장님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소장으로서의, 어떤 관리자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실무자로서 탁월한 능력보다는 관리자로서 어떤 포용할 수 있고 관리자로서 정당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어떤 업무의 연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에서 처음 관리자로 왔고 이게 구체적인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는 더 좀 봐야겠다라고 저도 지적하신 부분을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여성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제 앞으로 잡다한, 어떤 잡스러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수행을 좀 하시길 바라고 우리 직원들도 함께 이제는 열린 공간에서 북부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역할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특성화된 그런 우리 북부비전센터가 되기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대리 윤은숙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북부비전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양희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9명)
염동식윤은숙이라강득구권혁수김원기송순택이재준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