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금종례 위원입니다. 어느덧 감사가 막바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고 생각되며 건강하게 오늘도 감사에 임하시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9개 기관에 대한 현장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경기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는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경제투자실 전체의 감사로서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토록 함은 물론 2014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내용과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금년도 도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경제투자실을 이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관계로 오늘은 경제투자실 9개 과 중 경제정책과, 과학기술과, 서비스산업과, 투자진흥과, 교류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기업지원1과, 기업지원2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김정진 행정개발본부장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배기목 원장님, 경제단체연합회 손원희 사무총장님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박정택 원장님을 비롯한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투자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및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고발규정 등은 사전 안내문을 통해서 증인에게 기이 배포하여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투자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신낭현 경제기획관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이부영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한성기 기업지원2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강희진 기업지원1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이희준 과학기술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홍귀선 경기일자리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최병갑 서비스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여재홍 투자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김현수 교류통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배기목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손원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박정택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이일용 경영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김춘식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실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한 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가 광고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장에는 박용진 위원님의 소개로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경기남서지부 송바우나 님, 이용호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진TP 배기목 원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주셨으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행감 중 오전에만 배석을 하시게 되고요. 오후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부장님께서 배석하여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성실해 주실 것이라고 부탁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참석 못하시는 사유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진TP 지정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검토 평가위원회 보고로 인해서 배기목 원장님께서 출장 가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 귀하신 분이 한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아일보의 임순만 국장님께서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영규 위원 거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잠깐만요. 내일 행감 대상인 기업지원1과, 기업지원2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과장님들은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김영규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아니, 방금 전에 그 말 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아, 그러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황성태 실장님을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토록 하고자 함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시므로, 동의하시는 거죠?

○ 송한준 위원 한 사람이라도 저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금종례 네.

○ 송한준 위원 동의합니다.

(웃 음)

○ 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가 있으셨으므로 황성태 실장님은 좌석에 착석해 주셔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께서 먼저 질의, 박용진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박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요구자료 제2권에 보면 98페이지, 본 위원이 요청했던 질의 내용 중에서 98페이지 보면 SSM 사업조정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거기 집행 부진사유 항에 보면 대형소매점 영업규제의 효과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쓴 부분이 있는데 혹시 보고서가 있으면 그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박용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의사진행발언 송한준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행감을 하면서 진흥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판교테크노밸리 내 연구용지, 일반용지 불법 임대분양 현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오늘 박정택 원장님이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논의하면서 오늘 참고인으로도 참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세한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분양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일단 그렇게 넘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송한준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는데요,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박정택 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이 끝나신 다음에 퇴장해도 괜찮으신 건가요? 아니면…….

○ 송한준 위원 과학기술과 거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도 심도 깊게 논의할 때 사실은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해서 오늘 그 현황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랑, 그다음에 거길 진행하고 있는 진흥원이랑 함께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참고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듣고 다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은 질의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위원님 여러분,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박정택 원장님으로부터 판교테크노밸리 부지 분양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판교테크노밸리 내 연구용지와 일반용지 불법 임대분양 현황을 철저하게 전수조사하여 집행부와 향후 조치계획 및 대책 마련 요청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이 질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직접 우리 과기원의 원장님으로부터 듣기를 희망하고 또 답변은 사실 우리 황성태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원장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할까요?

○ 송한준 위원 네, 그렇게 진행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그러면 박정택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우리 박정택 원장님께서 그 업무를 실제로 다루고 계시는 김춘식 판교테크노밸리 본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 송한준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송한준 위원 5개월 동안에 가장 포인트 되는 부분의 업무분석을 저는 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물론 상세한 내용은 실무자한테 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이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전반적인 불법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굉장히 지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동안 업무 파악했던 전반적인 거를 짧게라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네.

○ 송한준 위원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원장님, 그 서류에 정리돼 있는 임대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 논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짧게 얘기를 하나 할게요.

판교테크노밸리가 연구단지랑 지원단지로 분리가 되어 있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의아하게 얘기를 했던 거는 연구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는 연구소라든가 그런 부분만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기업이 들어와서 싸게 분양을 받아서 특혜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죠?

○ 송한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만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투위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떨 건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원장님, 말씀 중에 사실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걸 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처음에 초정연구라 그래 가지고 싸게 임대를 받아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연구과제를 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어려워서 재임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1차 임대를 했을 때와 다시 임대를 받아서 임대를 또 한 거예요,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주변으로 해서 수도권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작은 연구소부터 큰 연구소들까지 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오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한 거고 그런 부분의 실태조사를 지금 좀 정확하게 더 하셔서 임대를 받았는데 다시 재임대를 낸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논의하자고 모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랑 진흥원이랑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행감이 끝나고 나서 아직도 시행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조사를 안 했나요?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질의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거고, 판교테크노밸 리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께서 좀 중심을 가지시고 불법적으로 재임대하고 또 재임대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민경원 위원님 미리 신청이 있으셔서.

○ 김종용 위원 관련된 부분이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해 놓은 게 있잖아요.

○ 위원장 금종례 아, 제안이요? 그러면 민경원 위원님 기회를 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판교테크노밸리 가서 원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제안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제안해 놓은 게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지금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판교테크노밸리 연구시설과 일반시설이 지금 혼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분양할 때는 연구시설하고 일반시설물하고는 분명히 차등을 둬서 분양을 했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연구시설 안에 일반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태파악을 제가 제안했었어요. 원장님한테. 실태파악을 해서 경기도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저희들이 의문을 갖는 건 뭐냐면…….

○ 김종용 위원 거기에 연구시설이 들어가 있느냐, 일반시설이 들어가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죠? 어차피 연구시설로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사무실이 거기서 운영되면서 하다못해, 뭐라고 합니까? 일반상업용지처럼 쓰는 그런 공간도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분양된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과기원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를 파악해서 제재 조항이 있으면 제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까지는 파악이 됐지만 어떤 제지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감하면서 그런 게 발견됐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경기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처벌조항이 있으면 처벌하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아니, 너무 시간 많이 가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항이 있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죠?

○ 김종용 위원 왜냐하면 기업체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조사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렇죠?

○ 김종용 위원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처벌 조항대로, 규정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 우리 김종용 위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짚으신 그 내용을 비록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대체적으로 경투실에서 조치 계획 또 불법임대료 초과분에 대해서 환수도 할 수 있는지 여부 또 지금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다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계약할 수 있는 여부까지 검토를 좀 해서 경투실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거의 계약한 이후부터 지금 현시점까지 불법임대수입에 관련해서 환수할 수, 불법임대수입금의 그 분량만큼 환수까지 할 수 있는 그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이번에 그 사례가 차후에도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그 계약서상에 넘어올 때 지난번에 도시공사 측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우리 사업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서류 인수인계 받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런 임대 관련 계약서 부분까지도 우리가 점검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에 불법임대를 했거나 아니면 당초에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분양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계약위반 건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기재를 안 한 데에 대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보여지거든요. 차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환수금액 조치라든가 재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계약해지 부분, 계약해지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루어진 것의 그 행태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그다음 해에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환수 부분까지 아니면 계약해지나 아니면 재계약 부분까지 철저하게 우리 경투실에서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 송한준 위원 아니에요. 제가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법, 민법 얘기까지 다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상황을 좀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들어왔는데 다시 임대를 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뚜렷하게 하지 않고 나가면 상거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판교 쪽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누구한테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거보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파악하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중심이 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진해 주시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중간 중간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이제 먼저 포문을 열고 시작을 했는데요. 혹시 더 심도 있는 질의가 있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경제투자실에 관련된 질의는 그냥 지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판교테크노밸리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불법으로 입주업체가 7개 업체라고 돼 있죠?

○ 정상순 위원 현황은 다 보고받으셨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최초의 임대계약서와 그리고 계약했던 관련 서류도 받았습니까, 실장님? 받아 보셨습니까?

○ 정상순 위원 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법률자문도 이렇게 구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느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구했는지 그리고 재임대를 해주게 되면 재임대 분양받았던 사람들과 또 재임대 받았던 사람들의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계약서도 확인하셨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1차 보고를 받았을 때에 1차 보고받은 업체들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2차로 지금 진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업체들의 현황하고 그리고 거기에 위반돼 있는 이런 사항들을 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회사의 회사명이든가 업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네요?

○ 정상순 위원 안 나오겠죠?

○ 정상순 위원 그래서 계약 위반한 업체들의 현황들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정상순 위원 그걸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끔.

○ 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오늘 포천에서 배기목 원장님, 대진테크노밸리에서 오셨는데 오후에는 또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오늘 일정을 앞당겨서라도 지금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궁금한 사항도 있긴 하지만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대진테크노밸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원도 조금 등한시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산하기관 행정감사를 쭉 했었지만 경기도에는 경기TP가 있지만 또 경기북부에는 대진TP가 우리 R&D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오늘 참석한 이유가 대진TP에 대해서 무슨 의미로 여기에 참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예산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 반영문제에 대해서도 투자실에도 얘기를 한 적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대진테크노파크가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가고 또 경제투자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그동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영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실장님.

○ 김영규 위원 지금 우리가 경기과학기술과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원장님이 지금 거점기관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로 해서 아마 6억을 받고 지금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영규 위원 그 사항은 어느 정도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거를 좀 벗어난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그것만 따져 가지고 대진TP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뭔가 뒷받침을 해줘야지 경기도에서도 여기 불러들인 목적도 있는 것이고.

○ 김영규 위원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까?

○ 김영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가보셔야 되잖아요?

○ 김영규 위원 오전에야 뭐, 지금 이제 30분 남았는데. 바쁘시면 가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 송한준 위원 위원님, 저 잠깐 의사진행발언…….

○ 김영규 위원 네, 물어보십시오.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잠깐만. 사회는 위원장이 보는 겁니다. 가시고 마시고 하는 것도 개인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송한준 위원님 뭐…….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금종례 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민경원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고 송한준 위원님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투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지난번에 판교테크노밸리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질의하실 게 있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우리 박정택 원장님을 모셨는데, 판교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질의를 마쳤다면 박정택 원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과학기술과 관련돼서 경투실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진흥원 원장님이나 판교테크노밸리의 사업단장님은 이 자리를 이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

○ 위원장 금종례 발언 끝나셨습니까? 민경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 아직 질의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 계셔 주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저는 먼저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진흥원이라는 거는 경기도 과학의 중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겠지만 과학기술과에 질의를 할 때 중축을 이루는 원장님께서는 들어야 될 부분은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업무가 바쁘신 게 있으면 가셔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허락되신다면 과학기술과에 대한 부분의 질의나 답변에 대한 부분을 들으면서 업무에 참고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민경원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남아야 될 건지 가야 될 건지는 원장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몇 가지를 좀 질의를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금종례 의사진행발언은 끝나셨죠?

○ 송한준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지금 양분된 의견이 되셨기 때문에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고 경제투자실 감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멀리서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포천시나 경기도나 국가에서 3억으로 해서 매칭사업을 내려 보냈는데 매칭사업을 주지 못했던 부분은 익히 우리가 얘길 했기 때문에 그건 접어 두더라도 수정제안을 갖다가 파이가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내려간 부분, 산자부에 수정제안을 할 때 경기도와 협의는 충분히 하셨나요?

○ 송한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가에서 매칭사업을 3억을 줄 때 지자체 포천시나 경기도가 같이 매칭을 안 하고 다른 기업이나 어디나 3억을 매칭사업을 해도 산자부에서는 그걸 부정하지 않나요, 어때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굉장히 이걸 궁금하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중앙정부나 지자체랑 매칭사업으로 해서 어떤 R&D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내려 보낼 때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기업이나 아무나 자본을 대서 같이 이익을 창출하면 기본 틀이 무너지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공문으로 해서 합의를 봤다 하니 그 공문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3억에 대해서 기업들한테만 매칭이 됐지 학교에서는 낸 게 하나도 없습니까?

○ 송한준 위원 학교에서, 대진?

○ 송한준 위원 그 공문을 갖다가 산자부랑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대진에서도 3억을 투자하는 거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좀 주시고 수정제안한 부분이 산자부에서도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경투에다가 좀 알려주시고 경투는 그 부분을 의회에다 알려줘서 대진테크노파크가 내년부터는 테크노파크로서 진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아까는 얘기 듣되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공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산자부랑 커뮤니케이션 됐던 내용들을 다 좀 주세요.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상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에 원장님이 오늘 오시게 된 동기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최종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하고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그에 대해서, 오늘 참여하신 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종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정상순 위원님과 또 민경원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관련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방금 전 양당 간사님들 협의하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초청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박정택 원장님과 이일용 본부장님 그리고 김춘식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신 관계로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실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세영 위원님 신청이 있으셔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황성태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판교가 20만 평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자칭하여 첨단지식산업을 집적화하여 고급형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불법임대로 인해서 부당이익을 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판교테크노밸리는 정말 좋은 케이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의 건실한 중견기업이나 외국 글로벌기업의 R&D 기능을 유치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R&D센터, 공공지원센터 그리고 건립 중인 산학연R&D센터가 시너지 효과를 더욱 고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강남의 인근 배후도시라는 강점 등이 더욱 인기를 얻었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판교테크노밸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좀 더 전문화, 전문단지로 발전돼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 오세영 위원 판교테크노밸리가 제2ㆍ3 테크노밸리 구상안 같은 건 가지고 계시나요?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오세영 위원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 남은 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오세영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저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 오세영 위원 그건 나중에 듣겠고요. 저희가 현장감사로 경기과학기술원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주차난이 심각했습니다.

○ 오세영 위원 주변환경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답변내용이 길어서. 제가 이제 경제투자실, 큰 틀에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실장님.

○ 오세영 위원 저희가 10일부터 어제까지 북부청 특화산업과, 기술학교 그리고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등 7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하나같이 내년도 예산 걱정이 큰 이슈로 떠올랐고,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모든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 미래 먹거리의 과학기술 예산이 대폭적인 삭감으로 금년도까지 추진되던 사업이 일몰되거나 대폭 축소 운영돼야 하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5일, 저희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과학위원회로 상임위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던 거는 첨단지식기반 구축과 미래의 과학기술연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명칭을 바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무부지사 기능을 일자리와 기업지원 등에 힘을 싣겠다고 해서 경제부지사로 명칭과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이 지금은 뭐 더 많이 줄었지만 2009년부터 13년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4일 날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지사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일자리센터, 과학기술 관련행사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 만드는 경기도를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은 보니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데 과연 우리 실장님 그리고 경제부지사로 오신 남충희 부지사가 우리 2014년도 예산확충 또 유지를 위해서 좀 노력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이번에도 예산이 보니까 2014년도 경제과학 분야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실장님.

○ 오세영 위원 짧게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 오세영 위원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무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명칭도 바뀌었고 우리 경제투자실 위에 경제부지사가 계십니다. 남충희 부지사가 계신데 우리 실장님, 경제부지사와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은 있으십니까?

○ 오세영 위원 매년 줄었다라는 거지요. 어려운 건 아는데, 저도 예산결산위원이라 아는데 지속적……. 위원장님! 제가 이것만 마무리하고 추가질문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울 때는 더 많이 줄고 또 덜 힘들 때도 많이 줄었어요,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남충희 경제부지사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 남충희 부지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셨죠?

○ 오세영 위원 실장님이랑 부지사께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오신 적 있으세요?

○ 오세영 위원 식사 누가 했습니까?

○ 오세영 위원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지사가 경제부지사란 말입니다. 경제투자위 한 번도 제대로 방문 안 했어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오세영 위원 일정 때문에도 있지만 경제부지사 아닙니까?

○ 오세영 위원 그래서 우리 경제 분야가 예산이 가장 많이 줄은 것 아닙니까? 기조실장한테 얘기 한번 제대로 했겠어요? 경제투자위에 한 번도 안 왔는데.

○ 오세영 위원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매번 그랬었고 저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4년의 행감을 치르면서 증액 얘기를 계속했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실정에서 일자리 창출이니 영세중소기업들, 영세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오세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용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순서이지만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진TP의 배기목 원장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평가위원회 보고차 출장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장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 보면 민생 관련 예산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2011년도에는 전체의 한 0.76%, 2012년도에는 0.63% 그리고 올해는 0.47%.

○ 박용진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꾸준히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금씩 늘리든가 유지하든가 그러고 있는데…….

○ 박용진 위원 네. 금액적으로 봐도 2011년도에 민생예산이 936억 그리고 2012년도는 831억 그리고 올해는 600억, 이렇게 계속 줄고 있어요. 금액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비율도 줄고.

○ 박용진 위원 특히 보면 정말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정말 절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경기신보 출연금 같은 경우도 매년 한 150억~200억 정도 출연하다가 올해는 출연금이 없지요? 최근 추경 때 한 10억 정도 세운 것 말고는. 그리고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 한 5억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정말 사채, 그러니까 사금융 시장으로 가기 전에 정말 절실한 분들, 햇살론 쓰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햇살론 예산도 2011년도에 99억, 2012년도에 93억, 올해는 38억 이렇게 대폭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결국 어떤 한 자치단체가 그 지자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건 결국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의지가 예산으로 나타나는데 이렇듯 보면 경기도의 정말 어려운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매년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경기도가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그리고 어려운 서민에 대한 지원 의지가 과연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지금 어쨌든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도 다룰 것이고 현재 우리 경제투자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우리 소관 상임위 예산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런 예산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쪽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정말 민생을 챙겨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면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번 행감을 끝내고 곧바로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여기 계신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다룰 거고요. 현재 기조로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동의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다음 질문은 우리 UT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 박용진 위원 혹시 내년도 UT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 박용진 위원 내년 2014년도에도?

○ 박용진 위원 얼마로 세워져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15억.

○ 박용진 위원 원래는 이게 2008년부터 2014년 내년 6월까지 종료되는 걸로 돼 있었지요?

○ 박용진 위원 2차년도 사업이 종료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이 UT프로그램을?

○ 박용진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 박용진 위원 그래서 내년도 한 15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한 5차년도에 걸쳐서, 올해가 6차년도고요. 거의 한 87억 원 정도를 이 프로그램에 투입을 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사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한 15개 내외로 돼 있고 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미국시장을 개척하거나 아니면 미국 바이어와 연결되거나 사실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프로그램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 박용진 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 박용진 위원 원래 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그런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해당, 그러니까 선발된 업체에 대한 교육훈련이에요. 어떻게 하면 미국시장에 잘 진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훈련이 대부분이고 보통 1년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업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접촉하고 알아서 개척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약간 시간적인 텀이 지나야 성과가 나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시장에 진출한 성공률이 20%도 안 돼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까지 전체 87억 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미국시장 진출, 그러니까 그 금액도 사실 논할 바는 아닌데, 그 금액도 사실 그다지 대단히 큰 규모는 아니고 조금 조금 해서 어쨌든 간에 한 번이라도 수출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판로를 개척한 게 20%도 안 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미국시장이라는 게 정말 진출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없이는 성공적으로 가기조차 꿈도 꾸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그때 중기센터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정말 이 프로그램 없이는 미국시장에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진출시켜 줄 수 있는 역량을 그동안 뭘 쌓았는지, 이 프로그램을 5년 동안 진행하면서 경기도는 도대체 그것을 통해서 뭘 얻었는지, 뭘 배웠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박용진 위원 87억 정도죠.

○ 박용진 위원 제가 이 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드린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2,000만 불을 하고 8,000만 불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은 1년에 한 15개 업체 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사실 1년에 15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17억씩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 한 87억 정도 지원을 했고. 사실 그 금액이면 정말 미국이든 수많은 다른 어떤 해외로 판로를 개척하고 싶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경기도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거든요. 87억이면 얼마나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그런 노하우를 많이 쌓을 수가 있잖아요. 몇몇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금액을 가지고 대다수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 할 때 이 UT프로그램 관련해서 내년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이하 공무원 간부ㆍ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갑갑하고 기분이 참 엉망이 됐습니다. 오늘 경인일보 종합 1면, “수백억 예산 놓고 한 달 새 뒤집기 편성 ‘상임위 챙기기’ 논란” 이 기사 보셨어요?

○ 김영환 위원 언제 의회가, 여기 경제상임위가 입장을 번복한 적이 있습니까?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6개 시도 중에 민생경제 예산이 꼴찌이기 때문에 꼴찌라도 만회를 하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현장에서 필요한 자금수요, 지원예산 이거 확보하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다른 데로 쓰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중소기업들한테? 그 피를 빼서……. 의회는 어떻게 주장을 했어요? 그 피를 뺀다면 부족한 민생경제 예산에 쓰는 게 맞다. 이게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일관된 의회 쪽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번복을 한 적이 있나요? 지금도 번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실장님이 경인일보 좀 대응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밥그릇 챙깁니까? 의회가 무슨 그 예산 씁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산 잘린 것을 복원시켜 주는 거지 그게 어떻게 밥그릇입니까? 이걸 중소기업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밥상도 그동안 제대로 못 차려줬는데, 김치 하나 올려줬는데 그것마저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 김치 한 조각 올려주는 거를 밥그릇 챙긴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이게 저는 제정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기사를 보고 무척이나 원망스럽고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저는 실장님이 이거 대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당신들 밥그릇 챙기기 한다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상임위는 일관되게 이제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피 같은 돈, 중소기업 돈, 그쪽에서 뺀다면 잘려나간 우리 중소기업들 예산에 쓰자. 이게 두 달 전, 1년 전, 2년 전 똑같은 주장들을 계속 의회 쪽에서는 하고 있다.

실장님, 어떻게 우리 홍보예산 남아 있는 거 있어요?

○ 김영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경제부지사 얘기도 나왔지만 의원들한테 경제부지사 뭐 하고 다니는지 일정 좀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매일 일정, 동정. 아니, 어떻게 관련 상임위하고 한 번을 조율 없이 혼자 일합니까? 저는 실장님도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부지사가 상임위하고 소통도 없고 혼자, 지금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그래 결과물 잘 만들었어요, 경제부지사가?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예산 잘 챙겼어요?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뭐 하고 다니는지! 아니, 부임했다고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경제부지사를 본 게 국회입니다, 국회. 제가 국회에서 봐야 돼요, 경제부지사를? 여기 의회 놔두고? 이건 실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돼요. 위원회에서 경제부지사가 가져온 결과물, 이번에 본예산 올라간 것 평가해서 경제부지사 잘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좀 보내주십시오, 챙겨 가지고.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올해가 제가 얘기했던 대로 3%가 안 넘었습니다.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소기업 바닥까지 오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구조적으로 그렇게 못 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구조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분기별로 10조씩 영업이익 낼 때, 사실은 대기업 집단들 사이에서도 주요 5대 재벌 대기업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좀 허당이에요. 거의 대한민국 GDP를 이끌어가는 민간영역은 5대 재벌기업 빼놓고는 나머지는 별로입니다. LG전자 영업이익 얼마인지 아세요? 분기에 2,000억이에요. 삼성전자가 10조 이익에서 예를 들면 업체별로 중소기업들한테 납품하는 금액 2%씩 잘라내면 2,000억 나옵니다. 그 정도로, LG전자도 그런 상황입니다. 2,000억 많죠, 분기별로 사실. 여하튼 지금 요 근래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다 해서 전경련 30대 그룹사장단 다 만났잖아요? 그런데 투자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초반까지 조금 더 해줘야 될 데는 사실은 정부재정지출밖에 없는데 정부재정지출에서도 경기도 GRDP를 보면 소비 쪽은 과거에 워낙 안 좋아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데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투자 쪽은 그렇고. 그래서 경기도 재정지출밖에 없는데 재정지출은 완전히 반 토막 난 거죠. 그 속에 조금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여지, 금융파트밖에 없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동원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한쪽 부분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경제정책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매년 경제성장률만큼 보증공급이 올라가는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지금 한 2년 정도 정체, 그 정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증운용배수는 5배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적정선에서. 그런데 여기서 내년 상반기 1/4분기, 2/4분기까지 저는 조금 더 보증공급 규모를 늘려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보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용배수 한 5.2~5.3배 해주면 자산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보증공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저는 통폐합ㆍ구조조정, 우리 경제상임위에서 여러 기관들을 봤을 때 오히려 좀 늘려야, 인원들을 좀 늘려야 되는 데도 있어요. 이를테면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밤낮없이 야근을 하거든요. 직원들 현원 대비 11명이 모자라요. 특히 고양, 성남, 부천, 안양 이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들은 임신한 여직원까지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원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꼭 필요한 그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통합에 따른 효과가, 효율성이 있는 데는 저는 있다고 봐요. 어디냐? 딱 세 군데 제 머릿속에 있는데 융기원, 진흥원, 나노. 이 세 군데는 크게는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는. 그런데 서울대가 지금 협약기간이 언제 끝나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안은 한번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안은 한번 준비해 놓으실 필요는 있다.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가 같은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사업을 하는 데 나노는 어떤 특정한 분야고 그다음에 융기원은 서울대가 지금 위탁해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연구사업들이, 제가 삼성 숫자만 한 40% 봤습니다, 삼성만. 6,000만 원, 1억짜리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다 들어옵니다, 융기원에. 이게 뭐예요? 융기원 교수님들이 삼성전자하고 같이 연구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그런데 찾아서는 안 해요, 중소기업들하고. 그리고 중견기업들하고,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들하고 굳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예를 들면 과학기술진흥원이나 이런 데 네트워크 받아서 좀 개발하고 혁신형 중소기업들 커갈 만한 그런 연구사업 대상지를 찾아보고 이런 사업들 말고 편하게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6,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1억짜리도 삼성전자가 들어오니 이게 융기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견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진흥원의 총체적인 기능, 그 부분에 좀 복속시킬 필요가 있다.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사업에. 그래서 좀 실장님, 발 빠른 기획력 이거 안에 이건 하나 저는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실은 일자리정책과 할 때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12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 중간 정도에 91개 사업에 12만 6,000개, 직업훈련 및 미스매치 해소 35개 사업에 3만 4,000개. 그러면 한 16만 개 되네요?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이 효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6만 개.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경기도가 이제까지 많이 해봤자 12만 개, 13만 개 했거든요. 많으면 한 15만 개.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거의 15만 개를 해요, 재정사업으로. 91개 사업에 12만 6,000개.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자리 데이터를 보면 민선5기 때 1년에 평균 12만 3,000개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게 민간, 정부 다 사이드에서 나온 거거든요, 통계청에.

○ 김영환 위원 그런데 16만 개 정도 돼요. 91개 사업에 12만 6,000개, 그다음에 3만 5,000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저는 어리둥절해요. 진짜 91개 사업에 12만 6,000개를 하는 건지, 재정지출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조금 백데이터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영환 위원 순증이죠.

○ 김영환 위원 제가 업무보고서 볼 때는 이게 일자리 창출 몇 만 개 딱 하니까…….

○ 김영환 위원 순증으로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 재정지출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 수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 김영환 위원 5만 개도 과도한 거예요.

○ 김영환 위원 경인일보 기사 건은 우리 경투실에서 전체적으로 나서서, 이게 무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밥상 다 뒤집어졌는데 밥그릇 챙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사가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쉽고 우리 중소기업들, 소상공인이 이 기사 읽었으면 과연 어떨까 이런 갑갑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대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보트 아시죠? 보트.

○ 김재귀 위원 전곡항에서 했었죠, 보트쇼를?

○ 김재귀 위원 아니, 옛날에는 전곡항에서 했었죠?

○ 김재귀 위원 보트쇼, 요트쇼 하게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김재귀 위원 네, 맞습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이라고 말씀을 못 드렸네요.

비행기 에어쇼나 의상의 패션쇼, 쇼를 하는 것은 광고ㆍ홍보하에서 향후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죠?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저는 보트쇼, 요트쇼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만들고 홍보ㆍ광고를 해서 판매한 다음에 수익이 창출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강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집니다. 또 그 남은 수익으로 재투자해서 기술력 향상, 장비 현대화 또 좋은 제품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과정이 되겠죠.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현재 제가 보트쇼, 요트쇼를 가보니까 좀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을 했느냐, 외국바이어나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한국의 보트ㆍ요트가 정말 질 좋고 값싼 것인가? 공장을 제가 견학해 봤는데 거기서도 실망을 했어요. 규모라든가 이게 매우 열악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귀 위원 저도 그 면에서는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에 외화벌이를 하는 데 있어 효자 노릇 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핸드폰, 자동차, 조선 그렇죠?

○ 김재귀 위원 이게 조선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기술력은 좋죠. 그런데 요트ㆍ보트쇼 가보니까 너무 실망한 게 뭐냐 하면 어떤 공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열악하다 이겁니다. 열악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참 생각은,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비로 1년에, 2013년도에도 약 20억 정도 출연ㆍ투자하고 있죠?

○ 김재귀 위원 그것 가지고 어떻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 김재귀 위원 네, 좋은데 증가한다는 것이 관람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뭐가 증가, 수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수요가 보트를 사간다는 뜻이에요, 관람을 한다는 뜻이에요?

○ 김재귀 위원 보트를 사간다는 뜻이죠? 판매가 된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보트가 많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데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보트 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보트 공장? 보트ㆍ요트를 만드는 공장이 어디에 있냐고요.

○ 김재귀 위원 1년에 몇 대씩 만듭니까? 자동차는 몇만 대, 몇십만 대 이렇게 만든다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 김재귀 위원 그래도 몇 대 정도 제작하고 생산하느냐 이거죠.

○ 김재귀 위원 그것을 저는 중요하게 알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 여기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해도 몇만 대 수출해서 국가이윤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효자 노릇을 한다. 보트ㆍ요트도 잘 만들어서 효자 노릇을 하게끔 만들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 김재귀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트ㆍ보트쇼 하면 구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경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에어쇼라든가 패션쇼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에 가서는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트쇼ㆍ보트쇼는 선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요트는 이렇다, 보트는 이렇다. 좋은 제품 값싸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선보였으면 수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년에 정말 요트ㆍ보트는 우리나라 생산이 몇 대나 되는가, 그 정도는 알고 또 홍보를 해야 되겠죠.

○ 김재귀 위원 등록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해서.

○ 김재귀 위원 아니, 외국의 바이어들, 그럼 쇼는 왜 해요?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서해안 도서지방, 남해안 도서, 해안을 접하고 있는 동해안. 외국에 가도 대부분이 해안을 접하고 있잖아요.

○ 김재귀 위원 동남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남미라든가 북미 거의 해안을 접하고 있죠. 그럼 에어쇼를 할 때는 세계적으로 그래도 명품이 되게끔 만들어놓고 에어쇼도 하는 게 더 좋다고 보는데 에어쇼 하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하기는 하되 중점은 제품을 어떻게 좋게 잘 만들 수 있느냐 그쪽에 포인트, 중점을 가지고 일하시라 이것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20억은 너무 작으니까 보트쇼 예산을 확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홍보 많이 하세요. 앞으로 자동차처럼 효자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요트ㆍ보트다. 요트쇼ㆍ보트쇼 하면 구경 가는 걸로 알아요. 보통 우리 시민, 일반인들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효자 노릇할 수 있는 요트ㆍ보트가 만들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금종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저희가 일주일 넘게 각 산하기관들 다니면서 행감을 해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점도 많고. 적은 예산으로 그나마 삭감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니까 너도나도 다 어려움을 피력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물론 경투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행정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회의도 느꼈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산하기관들 중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일몰사업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 일몰사업이 생기면 직접적인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도의원들이나 산하기관장들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 예산 부족 때문에 진행되던 사업이 일몰된다, 사업을 축소한다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기관장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오세영 위원님 얘기하셨나, 우리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작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1년 정도 됐는데 과학기술 분야를 보니까 예산이 2010년도부터 우리가 도의원에 당선됐으니까, 2010년도에 640억 원이었습니다. 11년도에 490억 원, 12년도에 553억 원, 올해 364억 원입니다. 내년에 얼마 편성하셨어요? 과학기술 예산만.

○ 김종용 위원 287억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전에 보면 진흥원이나 나노기술원이나 그다음에 차세대융기원 같은 데 경기도 과제가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전부터는 경기도 과제는 하나도 없어요. 과학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예산이 서는 건데 경기도 과제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학기술발전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런 소신 있으십니까?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다니면서 이게 예산편성 얘기를 하면, 위원들이 개인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다 중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위원들이 자기 잇속 챙기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비애감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진흥원 같은 경우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예산이 꽤 있었죠? 87억 정도 되는 것 같았었는데.

○ 김종용 위원 근데 계속사업도 있고 거기는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보면 참담해요, 예산 자체가.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건지 뭘 하라는 건지. 과학기술진흥원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기도 과학기술의 핵심 중추적 역할을 할 때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개발사업이에요. 또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 만족감도 있고, 기업들이. 그런데 그런 예산이 삭감돼서 규모를 축소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13년도에 82억이었는데 14년도에는 27억밖에 안 섰고 플러스알파가 있거든요, 얼마를 더 반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보면 이거는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를 축소하면 결국은 참가업체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지난번에 친선연맹으로 자카르타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경제 90%를 일본이 잡고 있어요. 거기 인구가 3억이 됩니다, 3억. 세계 인구대국 4위거든요. 그런데 한국기술이 부족해서 거기에 진출 못하나요? 전 거기가 기회의 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감정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만나 보니까.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리고 의원하고 대화했는데 자기가 쓰는 화장품, 입는 옷 다 한국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가보면 깜짝 놀란 게 LG, 현대, 기아 하나도 안 보여요, 삼성도 안 보이고. 간판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래 갖고 야, 이건 우리가 기술이 뒤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일본기업이 90%를 점유하고 있으면 그 일본기업들이, 우리가 추월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일본기업하고 격차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그런 반일 감정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신흥시장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는데 자카르타 G-FAIR도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예산 지난번에 어렵게 해서 1억 9,000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듯이 과학기술이 발전되려면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투자에 의해서 새로운 성과가 나타나고 기술개발이 되면 그 기술개발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요. 2014년도에 얼마 편성됐다고요? 정확하게. 기술개발사업.

○ 김종용 위원 52억 4,000이면 여기서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밖에 진행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중소기업들한테.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지만 실제적인 일자리가 나오는 게 중소기업입니다, 90% 이상이.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결국 기술개발사업을 못하게 되면, 중추적인 사업인데 그걸 못하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도 과제 얘기했지만 경기도 과제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산하기관들이 자기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울대하고 경기도하고 융기원을 설립했는데 경기도 과제가 없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그거 한번 개발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과제를 선택해서 아, 이런 과제는 우리가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과제를 융기원이나 나노원에 줘서 그중에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저 혼자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렇지만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있죠?

○ 김종용 위원 거기 연구용역도 주고 해서 조례 제정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잖아요,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거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 김종용 위원 결과를 보니까 참담합니다. 도에서 지금 15명이 전환됐어요, 무기계약직으로.

○ 김종용 위원 15명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116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산하기관 다니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된 데는 잘됐어요. 아시겠지만 신보 같은 경우는 열몇 명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전환됐더라고요. 근데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진흥원 같은 경우는 그런 체제가 안 돼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딱 끝나면 사퇴시키고, 일괄사표를 받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진흥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이 수주를 해 갑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보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숙련도가 있어야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사퇴시킨다,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종용 위원 그거는 실링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잘한 데가 신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더라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무기계약직들한테도 정확하게 똑같은 인센티브를 줘서 정규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까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진흥원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종용 위원 1년 계약을 한 다음에도, 이건 비정규직센터 저기하는 일자리 아닙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진흥원 같은 경우는 연속사업 같은 경우는 2년이나 3년 정도 됩니다. 그죠? 업무가. 수주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직원을 쓰는데, 업무보조 인력을 쓰는데 어떤 근무연속성도 있고 숙련도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그러면 3년째 사업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사퇴시키면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 쓰게 되면 그만큼 연구성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업무 숙련도도 없는 사람인데, 새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비정규직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 김종용 위원 아시겠지만 기관장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시각이. 누구든지 돈이 필요해서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인데 어느 기관장은 정규직화 시키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고 어떤 기관장은 1년 계약, 2년 계약 단위계약을 해서 무조건 퇴사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뽑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도 하고 고용개선종합계획 수립도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래요. 제가 몇 번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공공기관의 위탁금지, 공공일자리에 대한 위탁금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결실이 없어요.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일자리 민간위탁금지 조례에 대해서.

○ 김종용 위원 지금 우리가 일자리, 일자리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쓰잖아요, 지사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우리 경투실이 있는 제1 조건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보다 못하게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비율이 훨씬 낮다면 경기도가 더 많거든요. 물론 경투실 일이 다 아닙니다마는 경기도 전체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공공기관 안 따라오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관심도 가지시고 또 고위직이시니까 경기도에 건의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제안도 하실 수 있잖아요. 제안 좀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래서 비정규직고용센터도 생긴 거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사회적약자 부분에 대해서 생산한 제품이라든지 구매문제에 대해서 경투실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어느 정도 실천했다고 보십니까?

○ 조광주 위원 저희가 산하기관을 다니면서 행감을 하면서 체크해 봤어요. 근데 별로 변한 게 없더라고요. 결국은 매출이 조금 증가됐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물가상승률 있죠? 제품에 대한 물가상승률 정도가 반영된 정도고 거의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사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지원하는 만큼 그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하려면 그분들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용역 이런 부분을 갖다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분명히 작년에 제가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개선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가시적으로 조금 우리가 얘기할 때 그때 뿐 조금 변하고 이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무하니까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사실 경투실 산하기관 정도는 경투실에서 해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거를 심도 있게 해주셔야 돼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이 성남인데 판교테크노밸리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사실 성남산업단지 아시죠?

○ 조광주 위원 성남산업단지가 경기도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죠?

○ 조광주 위원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해서 많이 시정은 됐어요. 근데 사실 판교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성남산업단지가 위축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판교테크노밸리가 고유의 임무 그러니까 거기가 IT산업이라든지 이런 본래의 분양사업, 사업계획 했던 대로 안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교테크노밸리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법인데 그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성남에 똑같이 있지만 사실 피해를, 보이지 않는 피해를 성남산업단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해야 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저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역할이랑 성남산업단지 역할 이 부분에서 둘의 역할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판교테크노밸리는 자기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가고 또 제조시설 부분이 많은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역할로 해서 각자 역할을 교류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산업단지관리공단 측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도 사실 그 부분이 정말 자기네는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판교테크노밸리의 불법임대 때문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그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럼 서로 어떤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작년에 협동조합, 올해죠? 주로 올해 협동조합이 많이 신설이 됐는데 예산이 작년에 3억을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협동조합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 시작이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산 보니까 그냥 실링 그대로 반영해서 깎여서 예산을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 협동조합의 역할이 앞으로, 외국 성공사례들도 협동조합이 그냥 자체적으로 크지 않았어요. 속을 들어가 보면 누군가의 희생이었거든요. 그게 기관이 됐든 아니면 개인 큰 사업가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역할 하는 분들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제대로 성장을 해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사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세워놨던 예산을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부분을 갖다가 실링 부분을 자르면 과연 협동조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의지가 있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네, 그 부분을 좀 조사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부 중소기업들이 판로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저희도 보면 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데 사실 과거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을 갖다 중소기업박람회를 계획적으로 열어서 기업들을 간혹 살리는, 아주 중소기업 제품을 갖다가 굉장히 대량판매를 해서 기업이 다 무너져 가다가도 살아나는 경우가 과거 중소기업 지원 초창기 때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살았어요, 그 설명회 때문에. 물론 언론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관에서의 역할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깔려 있는 부분에 적은 예산으로라도 접근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간혹 하는 게 백화점 로비라든지 이런 데 가끔 해요. 각 시군들 보면 그런 걸 해요, 사실은. 백화점에 상설판매 식으로 일부 며칠 잡아 갖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큰 행사들을 제법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도자박람회라든지. 그죠?

○ 조광주 위원 그런 걸 할 때 보면 중소기업제품관, 이런 부스로 볼거리 식으로 제품을 그냥 그 동네 제품만 갖다 놓을 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좀 와서 도자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끔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홍보도 제대로 되고 새로운 어떤, 이게 사이클 때문에 시기적으로 불경기일 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깔려 있는,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해 나가고 있는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서 좀 우리 경투위 쪽에서 좀 기업 지원 관련해서 그런 데와 업무 제휴를 해서 중소기업관을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품도 소비자들이 와서 구매하기 좋은 제품을 선별, 경기도에 꽤 어려운 데들이 많아요. 그런 데를 좀 선별을 해서 중소기업관을 하나의 부스로 제법 규모 있게 하면 나는 충분히 홍보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기업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 사실 그냥 도자기면 도자기, 동네에 있는 제품만 몇 개 하면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신경 써 가지고 앞으로 판로를, 지금 이 어려운 판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거기다 조금 부가해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네,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황성태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실 직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또 산하기관 총 관리 차원에서 애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 있으셨다시피 저희들이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 경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느낌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산하기관 다 돌다 보니까 정말 지원돼야 될 사업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또 그 밖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직 면에 있어서나 그 밖에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는 고충분담을 같이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열외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 우리 산하기관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 민경원 위원 경투실이죠? 컨트롤타워가 경투실인데, 그렇다면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다시피 각 산하기관에 위탁사업이 많이 있죠?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과별로 위탁사업 준 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사업평가, 실적 또 아니면 차후에 AㆍBㆍCㆍD라는 등급 정도라도 매기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 민경원 위원 그랬더니 자료를 쭉 보니까 모르겠어요, 경투실 자체에서도 자료분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산하기관에서 올라온 자료 그 자체를 실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또 평가도, 자체평가도 산하기관 스스로가 자체평가한 내용인 것 같은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데 제가 왜 이 사업별 분석을 말씀드렸냐 하면 경투실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과다로 인해서 산하기관에, 전문적인 산하기관에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위탁을 하는 거죠?

○ 민경원 위원 그런데 나머지 보고, 집행예산에 비해서 보고분석이라든가 차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적정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경투실 각 과별로 분석을 하고, 문제점은 뭐고, 향후 과제는 뭐고, 개선점은 뭐고, 적정한 예산은 얼마를 집행을 해야 되는지에 분석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 좀 듣고 싶거든요.

○ 민경원 위원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그동안 1년 동안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저는 분석할 필요가 있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그 투입할 예산이 뭐고 또 과감하게 접어야 될 사업은 뭔지 우리 경투실 차원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민경원 위원 또 한 가지는 산하기관을 다녀오다 보니까 산하기관별로 내부에, 기관 내에 입주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그 입주한 업체의 리스트도 경투실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민경원 위원 다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 민경원 위원 제가 이제 기관별로 보니까 계약서도 미비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계약을 하더라도 2년 계약인지 또 1회에 한해서 더 추가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조차도 전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1회에 한 번 더 연속해서 하고, 또 2회 더 연속해서 하고 완전히 제각각이고 그냥 나름대로 기업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재계약을 계속 하고 있어서 6년, 7년까지 센터 내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쟁률을 물어봤어요. 경쟁률을 물어봤더니 5 대 1 경쟁률을 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 아무 기준도 없이 아무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내용도 명시하지 않은 채 이렇게 막무가내로 입주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투실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산하기관 내에 있는 입주한 업체들 간의, 그 기관과 업체들 간의 계약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요. 기준을 분명히 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약조건 또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는 어떤 지침에 따라야 되는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까지도 총체적으로 경투실에서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바이오센터의 자료를, 제가 요청한 자료를 아침에 뒤늦게 보고들 받다 보니까 지금 6년 7개월, 6년 6개월 정도로 혜택을 입고 이 바이오센터 건물에 입주했던 업체들이 기간을 만료하면서 아니면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서 장시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다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구로디지털단지하고 서울 광진구로.

○ 민경원 위원 여기서 기술이든 모든 혜택은 다 받아놓고 서울로 이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경기도에서 가장 실책 중의 실책이 아닐까. 여기서 혜택 받은 업체들은 경기도 내에서 잔류하면서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활성화에 같이 공동으로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투실에서 이런 입주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잔류할 수 있는 방안과 서로 공조체계를 기관별로나 아니면 경투실 총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투실에서는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계시고 차후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 민경원 위원 지금 광교에 중기센터의 산하로 해서 비즈니스센터가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비즈니스센터 쪽으로라도 입주를 해서 잔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혜택을 받고 또 앞으로 경기도에 잔류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업체들이 경기도에 남아 있도록 또 산하기관에서 입주해서 기술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공동으로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신기술 개발한 업체들은 경기도에 가급적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좀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산하기관 내에 입주한 업체들을 총체적으로 리스트 업을 하시고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민경원 위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산하기관에 저희들이 참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지만,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삭감이 돼서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의 본래 건립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모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방향제시를 한 번씩 큰 틀에서 우리 경투실에서 점검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잘 다듬어서 제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 민경원 위원 네. 그래서 산하기관 별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기관의 본래 취지는 이건데 내부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조직에 비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기관이 그 설립취지에 맞게 사업부서별로 조직 인원 구성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사업 취지도 그 방향에 맞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방향제시도 설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네, 박남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17개 시도 중에 경제부지사라는 직책을 갖고 계신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 박남식 위원 수개라면 뭐 다섯 개 미만 정도 되겠죠?

○ 박남식 위원 경제투자실이야 거진 다 있겠고요.

○ 박남식 위원 그죠. 그런데 어떻게 경제부지사라는 직책을 안 갖고 있는 시도에도 예산이 경제부지사가 있는 데 보다 더 많은 거에 대해서, 특히 명칭까지 바꿔서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는 부지사까지 두겠다고 한 데서 이렇게뿐이 일반회계 대비 실링이 안 되는지. 작년 수준보다도 더 떨어져서 이제 1%도 채 될까 말까 한 이런 걸 갖고 과연 경제투자실 산하 9개 과가 공히 나눠서 경제라는 이름하에 활성 있게 돌아갈 수 있는지,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만족하시는지 또 부지사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얼마나 논의하셨는지 일단 좀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실장님, 그거는 많이 했고요. 우리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거 갖고 경투실이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그죠? 안 하면 되니까.

○ 박남식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알겠고요.

○ 박남식 위원 이렇게 어렵고 할수록 특히 다른 부지사님도 아니고 먼저 정무부지사님 시절도 아니고 경제부지사님이면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부지사님 모시고 본회의, 임시회의 이렇게 많이 수차례 열렸었습니다. 그러면 와 갖고 위원들하고 좀 이렇게 앉아서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경제 쪽도 챙기셔야 되는데 참 그 부분이 아쉽다. 뭐 이런 부분이 실제 부산서도 하셨고, 부시장을. 그리고 대 굴지기업의 사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러면 경제 쪽도 많이 좀 아실 텐데 위원들하고 처음이라면 몰라도 부산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조율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투위에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원성이 제일 높습니다. 얼굴 한 번 못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실장님이 와서 우리랑 얘기하지만 오늘 같은 날도 엄청 바쁘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오셔서 위원님들, 이렇게 조그만 예산인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면서 우리 한번 머리 맞대고 잘 해보자든지 이렇게 서로 한번 얼굴 보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꼭 좀 전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질문 좀 할게요.

○ 박남식 위원 말이 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끌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시기 싫은 분 억지로 모셔오기 쉽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산하기관을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산하기관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임대료나 관리비가 들어오면 전액 그다음 내년으로 넣어 갖고 다 쓰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대개 사기업은 좀 이렇게 돈을 최대한 아껴서 이월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묶어서 쓰는데 대개 산하기관이나 이런 조직들은 전부 다 그해 예산을 그해에 다 털어버리는 거 비슷한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 박남식 위원 한 예로 금액이 큰데도 일반통장에 묶어놓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자수입에 관한 이런 것도 없고 또 이자가 남아돌면 반납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차라리. 이걸 갖고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큰 목적이 없더라. 아껴야 되고 진짜 절감해야 되는 이런 거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보완할 건 보완해서, 중앙에 건의할 건 건의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저는 중소기업센터를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중기센터 자주 가시죠?

○ 박남식 위원 거기 물건 판매하는 데 보셨죠?

○ 박남식 위원 그 앞에 있는 게 주로 도자기, 명함집, 뭐 목걸이 이런 것들이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거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파는 거 보셨어요?

○ 박남식 위원 네, 못 보셨을 거예요. 코너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쏙 들어간 쪽에 진열장이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게 파는 거냐니까 파는 거랍니다, 근데 그게. 그런데 앞에만 보지 코너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물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정말 알뜰하게 한 좋은 물건이 많아요, 보니까 TV에 소개된 것들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거는 파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몇 개 이렇게 진열해 놓고 차곡차곡 붙여놨으니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중소기업센터가 지금 지을 자리가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당초 지을 때 중소기업이라는 게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정말로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아꼈다면 거기에 중소기업관을 하나 지어서 정말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물건은 거기 가면 전시돼 있고 거기 가면 구매할 수 있다, 거기 가면 진짜 전부 다 볼 수 있다. 이런 관이 하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이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 박남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소기업센터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회의장 빌려주고 임대료하고 식당 빌려주고 커피숍 빌려주고 이런 임대사업이 활성화가 많이 돼서 가는데, 물론 수익이 창출되도록 운영을 하니까 그렇겠지만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정말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가면 한눈에 어우러져서 볼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바이어들도 전부 다 거기 가면 다 있어서 볼 수 있고 우리 경기도민들도 거기에 많은 교육이 있고 많은 게 있으니까 갔다가 ‘아, 우리가 이런 좋은 물건이 있구나.’ 하고 구매도 할 수 있고 소개될 수 있는 이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섹터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또 몇 개가 유리장 속에 박혀있는, 정말 크게 전시가 못 되는 이런 정말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또 질문할 건데 그 부분만 생각을 답변해 주시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원래 종합검토 하시면 안 한다는 얘기더라고요, 들어 보니까. 바뀌어서 가시면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추가질문 때 연결을 하든 다른 걸 하든 하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행사가 있으면 항상 중소기업이 판매하는 곳을 들러보고 매출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물건을 파는 곳인지 아니면 전시장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기 참 어렵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홍보관이 저희가 몇 개 있지요? 이번에 킨텍스에도 저희가 홍보관을 설치했고요. 혹시 그런 거를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해 놓는데 거기서 과연 얼마만큼의 판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죠? 어떤 분들이 얼마나 와서 상담을 하는지 혹시 그런 거를 체크리스트하고 계신가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없죠?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한번…….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있나요?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자료요구를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판매ㆍ홍보부스 그다음에 실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센터,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프로세스 있죠? 과정.

○ 위원장 금종례 그런 걸 우리가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이런 거를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식산업지원센터 있죠?

○ 위원장 금종례 그거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 설명을 이해를 못하신 건지, 아니면 아시고도 답변서를 그렇게 갖고 온 건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죠? 제가 분명히 요구한 자료는 그 자료가 아닌데 잘못 들어왔어요. 아까 자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혀 다른 자료가 왔어요.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신청 건수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오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또 승인받기가 쉽지 않아요.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또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했더니 전혀 다른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우리 경기도 내에 시장이 대략 곳곳마다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김영규 위원 경기도 내에 원래 읍면동마다 이렇게 거의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31개 시군 중에 있으면 이거 188개는 더 될 것 같은데요.

○ 김영규 위원 현대화된 거 말고 전통시장이라면 그래도 옛날서부터 이렇게 좀 시장이 지금도 서고 있는 곳이 경기도에 188개밖에 안 됩니까?

○ 김영규 위원 서울 뭐 창동, 미아리까지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영규 위원 지금 금년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구축사업으로 36개 사업을 하고 계시죠?

○ 김영규 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시설현대화 구축사업이 지역마다 좀 그래도, 물론 시장의 역할이 크니까 크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면 대체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구축사업뿐만이 아니고 또 무슨 큰장날 할인행사 이런 선정된 시장 또 문화와 고객이 어우러진 전통시장 이런 등등 이렇게 보면 거의가 시장 시설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보면 남쪽 지역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 김영규 위원 차별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아까 전통시장 할인행사 큰시장 같은 데도 보면 51개 시장 중에서 북부권에는 고양 2, 파주 2, 동두천 2, 지금 51개 시장 중에서 6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35개 시설현대화 구축사업도 36개 중에서 금년도만 따지더라도, 전년도 필요 없고. 보면 5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정말 현대화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지역마다 조그만 조그만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에서 조금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드는데 그것이 무슨 여건이 안 맞는지 영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 김영규 위원 그런 거를 한번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지금 그러고 싶은데도 실질적인 담당 기업지원과에서도 그거를 탈락이 됐다고 그러기도 하면서 굉장히 속상해 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 김영규 위원 잘 좀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물가안정관리에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경기도에서 964개를 지정했습니다. 그 착한가격업소에 지정이 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업소는 호황을 누린다고 볼까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 착한가격업소는 값만 싸다고 지정이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돼서 지정이 되는 것이죠?

○ 김영규 위원 이 착한가격업소는 부서가 어디 부서예요?

○ 김영규 위원 우리 정책과장님!

○ 김영규 위원 그 선정기준을 지금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업소들도 선정이 됐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선정기준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 김영규 위원 어디 위탁ㆍ수탁 주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착한가격업소에 선정이 되면 그 인증을 해주고 또다시 특별한 무슨 사후관리는 없습니까?

○ 김영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김영규 위원 실장님, 지금 경기도 곳곳에는 산업단지가 미분양된 곳이 참 많이 있다고 봅니다.

○ 김영규 위원 거기에 대해 우리 경기도에서 공실률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무슨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 김영규 위원 조성원가가 높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책정된 거겠죠?

○ 김영규 위원 제가 어제 코오롱패션 준공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 가 아마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황량해 가지고.

○ 김영규 위원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물론 양주시에서도 나름대로 분양가격을 낮추려고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어떻게 좀 균형 있게 나눠줄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죠. 일단은 가격이 높으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선뜻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분양가격을 조금이라도 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조성원가가 있는데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싸게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도에서 조금……. 그 상황을 보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낮추게끔 만들고 그리고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규 위원 좀 고민을 하셔서, 주변에 너무 공실률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고 싶어도 방금 말한, 워낙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그냥 머뭇거리는 수가 많아요.

○ 김영규 위원 그거는 우리 실장님도 잘 아는 사항이시겠지만 그런 건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왕이면 만들어 놓은 산지니까, 단지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한준입니다. 실장님, 하여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전, 오후에 많은 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감을 하면서 계속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희들이 일산부터 해서 진흥원, 나노, 융기원, 중기센터, 신보 이렇게 행감을 쭉 했습니다. 계속 보고를 받으시나요, 내용을?

○ 송한준 위원 그러면 보고받은 중에서 1, 2개 정도, 행감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가장 ‘아, 이 부분은 동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1, 2개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 송한준 위원 잘 보셨겠지만 가장 중요시되는 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킨텍스 같은 경우는 홍보물을 갖다가 입찰을 할 때 대기업만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주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입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볼 경우에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좀 위주로 해야 되는데 서울권에 주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지적을 한 거는 그 지적한 부분들을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우리 존경하는 실장님께서는 문광위에 옛날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문광위에도 전곡항에 대한, 요트ㆍ보트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 송한준 위원 자, 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신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중소기업들을 위한 자금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 송한준 위원 자, 이번 보트쇼 잡혀 있는 걸 보면 10억으로 잡혀 있어요, 예산이. 그 부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이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산업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모순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럼 단적으로 우리가 보트ㆍ요트를 갖다가 하면서 산업화가 된 부분이 행사에 비해서 저는 많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곡항에 보트ㆍ요트쇼를 하기 위해서, 이왕 만들어진 거니까 활성화를 시켜야죠. 그러나 보트ㆍ요트쇼를 하기 위해서 항만을 만든 거거든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낭비됐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애초에 기획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중소기업에 중점을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곡항에 대한 10억의 예산을 세우면서, 신보에 5억의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참 의아스럽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해양산업단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해양산업단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기획과 정책에 대한 부분이 틀은 잡혔지만 실행의 단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면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끊임없이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어떤 정책을 바라거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증감하거나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십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에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의 대책으로 경기도CEO연합회에 의회에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집행부에 줬습니다. 기억하시죠?

○ 송한준 위원 그거를 중기센터에 줬어요. 근데 결국에는 CEO연합회의 몫으로 5억이 갔던 부분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억 몇천만 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진행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전체를 줬다 안 줬다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책정해 주면 그 부분을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 송한준 위원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한 가지 부분이라도 서로 신뢰의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 우리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됐는데 문광위 계시다 보면 많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우리가 ‘과학’ 자가 들어가는 이유를 아세요, 혹시?

○ 송한준 위원 어떻든 중소기업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학의 발전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과가 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있고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표성을 띠는 게 사실은 기술개발사업과 함께 중소기업이 어울려 가면서 중소기업이 발전한다라고 보는 건데, 이 기술개발산업이 2011년도에 202억에서 2013년도에는 80억,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27억 정도의 예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 전체가 예산이 어렵고 심각한 부분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이 되는 과학과 중소기업이 매칭되는 부분이 어렵지 않겠냐,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거보다 이런 예산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성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많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혹시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데이터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전체 중앙정부랑 매칭되는 사업이 액수가 얼마나 되죠?

○ 송한준 위원 아니,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만. 경기도 전체는 한 700억 이상이 되거든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국가매칭사업에 대한 부분을 주시고요, 나중에.

○ 송한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사업이랑 매칭되는 사업이 500억 정도 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삭감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플러스알파가 됩니다. 중앙정부랑 매칭을 했는데 예산을 지자체에서 투입을 안 해버리면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500억에서 250억 정도 삭감하니까 250억 정도만 삭감됐다고 생각하지만 내년에는 플러스알파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 송한준 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가세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혼자만 해서 될 몫도 아니고 의회랑 집행부랑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함께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송한준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오전에 경인일보에서 얘기한 부분의 기사를 가지고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유감스럽다. 왜냐하면 기금이란 게 쓸 수 있는 몫이 있는 거거든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언론에서는 마치 이미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수장인 우리 황 실장님과 위원들이 합의를 도출해낸 것처럼 기사화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기금에 대해서.

○ 송한준 위원 기금을, 원칙에 의하면 원론적으로 가다 보면 기금은 기금에 대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옳으냐, 안 옳으냐고 진짜로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기금은 기금에 써야지요.

○ 송한준 위원 아니, 차입 자체도 어떤 식으로든가 절차를 거쳐야죠.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언론에 마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랑 많은 사람들이 합의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위원들이 다 합의해서 기금 500억 쓰자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 송한준 위원 그런데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합의한 것처럼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지금 방향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하고. 하나만, 융기원에 운영자금을 35억씩 매년 주고 있어요. 내년이면 그게 끝납니다.

○ 송한준 위원 다른 기관은 없나요?

○ 송한준 위원 아, 거기에도요.

○ 송한준 위원 파스퇴르에?

○ 송한준 위원 이게 내년이면 끝나기는 끝나지만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5년, 몇 년씩 운영자금을 어떻든 합의를 본 거니까, MOU를 체결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재정이 어려우면 이런 부분부터 조금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송한준 위원 그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돈은 주는데 다른 데서 펑크 나 가지고 사업 하나도 못하는 건 어때요?

○ 송한준 위원 아니지, 아니지. 제가 얘기하는 근본적인 것은 진짜 어렵고, 융기원을 예를 든 거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 송한준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집행부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건 그것은 기본이지만 그것을 주지 않아도 좀 더 절약해서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도 투입해서 더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죠?

○ 송한준 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 그것을…….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송한준 위원님, 시간이 많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추가질의까지 해서 다 할게요.

○ 위원장 금종례 지금 추가질의 시간을 제가 드린 건 아니니까. 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위원님이 있으니까 추가질의 시간 때 해주시길…….

○ 송한준 위원 이거 하고 추가질의 안 할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시간…….

○ 송한준 위원 맥이 끊어지니까.

○ 위원장 금종례 3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3분만.

○ 송한준 위원 조금 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몇 분을 더 드려야 되나요? 다른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거지요?

○ 송한준 위원 2분 19초만 주세요.

○ 위원장 금종례 2분 19초.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저랑 위원장님이랑 얘기한 거 한 5초만 더 주세요.

○ 위원장 금종례 3분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 송한준 위원 감사합니다. 맥이 끊어져 가지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참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서로가 배려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쉬움이 있네요.

저는 융기원의 35억을 갖다가 어떤 기관에, 파스퇴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일체 주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이 좀 더 어렵겠지만 한 50%라도 줄 수 있으면 50%를 주면서 합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니까 두세 개 기관이 있겠지만 경기도 전체로 보면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정이 경기도 자체에서 어렵다고 하니 그 100%를 예산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그런 예산들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송한준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할 게 많았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오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약속 얘기가 나와서 그 약속의 바통을 이어받겠습니다. 융기원 협약해서 약속했지요?

○ 김영환 위원 파스퇴르 약속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GRRC는 뭐죠? GRRC는 약속 안 했어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각 학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학교에서 25%, 업체부담 25%……. 아니죠, 아니죠. 경기도에서 6억 해주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1/3씩 시군 기초단체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학교 이렇게 나누어서 반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예산이 줄어들었냐면 한 3년 전부터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된 게 13개 센터에 1억씩이죠?

○ 김영환 위원 1억씩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군에서 예를 들면 학교가 쫓아가서, 센터장이 쫓아가서 시군 담당자에게 2억 출연을 좀 해달라, 보조를 해달라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총장한테 경기도의 6억 약속 믿고 있다가, 학교에서 2억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런 일들이 다 뒤틀어지지 않겠어요? 회계도 다르고. 어떻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인데 그래서 업체 부담, 학교 부담, 시군 부담 이게 공공기관의 4자 간에, 경기도까지 4자 간에 일종의 신뢰예요, 신뢰. 그런데 융기원은 지키고 파스퇴르 지키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 대학들은 못 지킨다! 그리고 또 시군 기초단체 못 지킨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좀 구체적으로 예산 협의 때 이것은 협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G-FAIR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박람회하고.

○ 김영환 위원 G-FAIR 여기 업무보고서 76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다 합쳐서 해외전시회니 다 합쳐서 1,361개 사 지원했고 수출상담 14.6억 불 했고 실제 계약추진은 5.7억 불, 6억 불 치고 한 6,000억씩 한 거죠? 6,000억.

○ 김영환 위원 중소기업들한테는 아마 피와 같은 돈들일 거예요. 실제 이 계약들이 이루어졌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G-FAIR 사라졌고, 아니 G-FAIR 예산이 3억이나 나갔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박람회 없어져 버렸어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바이어를 우리가 해외에서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전시장 규모를 반절로 줄여 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바이어도 반절밖에 못 데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 규모도 작아지고. 그래서 실제 이것은 경제정책에 금융지원, 컨설팅 그다음에 이런 업무들은 사실은 판매지원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런 부분들이 나가떨어져 버리니까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한 25% 되거든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 창업박람회나 소상공인박람회가 왜 중요하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사전의 틀입니다, 틀. 제도적 지원 틀. 그러니까 창업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런 트렌드로 이런 이런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이런 이런 이런 지원체계를 가지면 생존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이…….

○ 김영환 위원 창업박람회에서 제가 강의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저는 제 전화번호를 그냥 줘 버렸습니다, 교육장에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을 하십시오.” 교육생들에게. 지금까지도 전화 와요. 그런데 교육생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가 어떤 주제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창업할지를 설계를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창업박람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부스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템을 어떻게, 요즘 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창업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런 현장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틈새들을 공략할지를 보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문자를 주세요. “이런 정책, 이런 제도적인 지원이 있다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돼서 알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연결시켜 드려요. 중기센터 연결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연결시켜 드리고, 이런 곳곳 담당자들 또 있거든요.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 논란이 조금 커지는데 여하튼 나중에 얘기하고 또 예산심의 때 이것도 정책적으로…….

○ 김영환 위원 그렇다고 예산에 비례해서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굳이 예산을 줄여서 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 제 생각에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전제가, 실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게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물론 그 고민이 현 상황에서는 맞지요.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 도의회에서 보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왜 줄었어? 그거 누구 탓이지? 왜 중소기업들 예산이 이렇게 줄고 있지?” 추적을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누구 책임이야?” 책임소재 가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정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결국은 지사 책임이다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무자는 줄어든 예산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실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예산을 안 줄여도 그 내용을 알차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방어해 주시라 이 욕심이 있는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에 제가 뷰티 좀 얘기할게요.

(위원장을 향하여) 저도 추가질문 안 하고요, 추가 보충질문 안 하고 그냥 5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5분.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네.

○ 김영환 위원 뷰티 결과보고서 보면 불만족 사유들이 좀 있어요, 참가기업 설문조사 했는데. 한 30% 정도 불만족, 바이어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웠고 또 바이어 쪽에 만족도조사를 했더니 43%만 재방문 의사를 밝혔어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별로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3명만 ‘아, 내가 다시 와야 되겠다.’ 이 생각 갖고 있었던 거고 57명은 재방문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 확 줄여 버리지요.

○ 김영환 위원 사실은 뷰티의 사업성과 G-FAIR의 사업성을 비교해 보면 제가 보면 G-FAIR의 사업성이 훨씬 더 커요, 상담실적이나 실제 계약추진이나. 그런데 뷰티 쪽에, 그러니까 이게 사업결과만으로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뷰티업계를 또 키워야 되는 경제정책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15억 들였고 똑같이 15억 그 정도 들인다라고 하면 똑같은 15억이라도 G-FAIR는 훨씬 더 성과는 크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 김영환 위원 지금 13억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그다음에 킨텍스가 업체에서 받는 부스비용 그래서 총 13억 아닌가요? 그렇지요?

○ 김영환 위원 아이, 그러니까. 자, 그럼 비율대로 한번 따져볼까요? 뷰티박람회 실제 계약추진하고…….

○ 김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이 많은 답변을 해주셔서 전략적으로 제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래서 다음에 뷰티박람회 하실 때 여기 설문조사 나온 것처럼 바이어들의 참여비율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바이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질의 포인트였고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참가업체들에게도 이런 큰 불만사항들 위주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크다라고 제가 실무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감사결과에서 공무원들 한 75%가 반대를 했다고요? 설문조사 돌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사는 것에 대해서.

○ 김영환 위원 노조에서. 사주면 좋은데.

○ 김영환 위원 좀 노조하고 협의해 보면 안 될까요? 한 10%라도 온누리상품권 사주면.

○ 김영환 위원 일단 의회 총무담당관실부터 좀 한번, 의회 의원들 복지포인트 한 10%씩 먼저 사도록 해주면 안 될까요?

○ 김영환 위원 의장 비서실하고 총무담당관실에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이 얘기하셔서 도의원들 복지포인트 중에 일부라도 온누리상품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도 협조해서 같이하지 않겠나 싶고요.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특허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특허거래 이런 부분들을 북부가 맡아서 하는데, 북부 것을 북부상공회의소가 맡아서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쭉 해보세요. 그 근처에 있는 업체들 위주로 지원정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상공회의소도 우리가 도비를 주잖아요?

○ 김영환 위원 TP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때 8억인가 줬었어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서 업체들 시군별로 한번 따져보세요. 안 그러면, 잘 못한다 그러면 경경련 주세요, 그 사업 큰 사업인데.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어제 우리가 기술학교에 감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기술학교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기술학교가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0명 넘게 기술 배워서 99%, 98%가 취업이 다 보장되는데 기술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00명의 학생들을 모집을 축소해서 지금 내년 모집요강이 나왔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 정책, 일자리, 취업률, 청년실업,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실제 기술을 가르치면서 기술검정고시 합격하고 자격증을 다 갖춰서 취업이 보장되는데 거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도 거기 가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기술학교에 캐드 과목에, 캐드는 기계설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0명 모집했던 것들을 제로로 했어요. 그 과목이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정말 잘되고 그리고 거기는 새터민이나 취약계층에 그리고 인문계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는 학생들이 3학년을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취업할 정도의 그렇게 좋은 과정인데 거기에 예산이 그렇게 줄어졌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살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정상순 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 많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53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하는 분들이 세 분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 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이렇게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전체적인 보조를 받으면서 거기에는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이런 홍보물 하는 데도 이런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사업개발비로 해서요?

○ 정상순 위원 그런데 거기는 한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정상순 위원 네.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예비기업이 신청을 할 때에 1년 정도의 사업성적이 있는 업체들한테 인증해 주거나 허가를 해주잖아요.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물 제작이나 홈페이지도 되어 있지 않은 업체들에다가 인증을 해주나요?

○ 정상순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취업되어 있는 분들의 고용보험이나 그것만 확인해서 인력관리, 급여 나가는 그런 것만 확인해서 해주는 겁니까, 심사기준에?

○ 정상순 위원 예비사회적기업 3년 받고 사회적기업으로 2년 해서 노동부에서 5년 동안 보조를 받죠?

○ 정상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소득을 얻어가는, 매출이 높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실태파악을 좀 하고 있는지요?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업체에 기본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거기에 주는데 한 기업에서 제일 많이 신청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제일 많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면 실무팀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인증기업 35명 전체에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50%의 급여가 국비나 도비하고 시비로 포함해서 나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급하게 되어 있죠?

○ 정상순 위원 그런데 그쪽에 수급하는 사람들의 실태파악이 실제로 정확히 되고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에 등록을 하려고 했던 회사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회사들 간에 사회적기업의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연합회가 있는데도 거기에 어떤 회사들은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비공식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보를 받게 되면 담당하는 계장님이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검증되는 실태파악은 할 수 있는 겁니까?

○ 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이건 정부 돈이 나가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수급이 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요즘 도급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데는, 경비나 그리고 정원, 조경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니고 현장에서 입찰해서 계약돼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가 나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몇 개 업체 정도.

○ 정상순 위원 17% 정도요.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통합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 센터가 되게끔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500개가 넘는 업체들의 실태파악을 3명이 한다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1년에 사회적기업 심사하는데 연에 몇 회 정도 하는 거죠?

○ 정상순 위원 두 번 하고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두 번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은 고용노동부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불신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정확히 심사규정이나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셔서 다른 불만들이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 정상순 위원 경기TP에 홈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거기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기도에서 전체 관리하는 그런 홈쇼핑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져서 그리고 복지포인트로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다든가 해서 공무원들이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프로그램에 접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거 있죠? 경제부지사 일정표, 그거 자료 나왔습니까?

○ 김영환 위원 부지사님 오셨어요. 직접 확인하세요, 발언대에 세워서.

○ 위원장 금종례 집행부에서는 아까 자료요구하신 게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빨리 좀 갖다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상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끝나신 거죠?

○ 정상순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제가 잠깐만 자료요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사회적기업경기재단이라고 있었죠? 아십니까?

○ 위원장 금종례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 위원장 금종례 아니, 원래 이름이 뭐였죠?

○ 위원장 금종례 네?

○ 위원장 금종례 사회적기업경기재단에서 희망재단으로 바뀌었죠?

○ 위원장 금종례 바뀐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 위원장 금종례 네? 경기지역에 한정되는…….

○ 위원장 금종례 그 이유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이 재단을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민원이 혹시 없었나요?

○ 김영환 위원 제가 있었어요.

○ 위원장 금종례 못 들었습니까? 담당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 위원장 금종례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오셔요. 이름이 바뀐……. 말씀하세요.

○ 위원장 금종례 이름이 바뀐 이유를 혹시 들으셨어요?

○ 위원장 금종례 전국 대상입니까?

○ 위원장 금종례 그렇겠죠. 개인이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전에 자료요구를 해놨던 게 있었는데 ‘경기’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예비사회적기업인들, 그다음에 3년 차를 거쳐서 사회적기업에 진출한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발생한 건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당장 김영환 위원님도 경기도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시스템으로 조례 준비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금종례 경기도하고는 아무 관계없잖아요.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 중에서 이름 바뀌기 전에 사회적기업경기재단으로 있는 임기 동안 민원발생 건수, 민원사유…….

○ 위원장 금종례 그쪽에 민원…….

○ 위원장 금종례 아니죠. 그쪽에 민원을 제기한 건이 있습니다, 재단에. 그리고 경기도에 보고된 건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신 거 없어요?

○ 위원장 금종례 자료요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왜냐하면 경기도비가 나갔잖아요. 도비가 얼마 나갔는지 국비가 얼마 들어왔는지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안 왔어요.

○ 위원장 금종례 혹시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내일 어차피 경투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은 참석을 하시나요, 내일도? 안 하시나요?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오늘 제가 밤늦게라도 해야 되겠네요. 이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자료 요구하면 그쪽에서 자료 줄 수 있죠?

○ 위원장 금종례 줘야 되죠.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다 시군별로 있지요?

○ 위원장 금종례 수원에는 있죠? 수원시에.

○ 위원장 금종례 수원시에 있는 센터장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뉴스를 들어서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금종례 또 경기재단에 있는 임원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거 아시죠?

○ 위원장 금종례 경기재단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인이나 사회적기업인들은 굉장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을의, 아주 철저한 을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시스템이 이쪽에서, 이 재단에서 저거를 하고 있잖아요, 심사를 하고 있잖아.

○ 위원장 금종례 위탁을 했잖아요, 심사해 달라고.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심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리스트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중간에 문을 닫아야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거기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렇게 문을 닫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여기가 경기재단이었기 때문에 신뢰를 했고 노크를 했는데 너무 고자세였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망의 늪으로 빠트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안 돼요.

○ 위원장 금종례 모르고 계세요, 지금?

○ 위원장 금종례 전혀 모르세요?

○ 위원장 금종례 아니면 시간이 있으니까 이따가 증인으로 오라고 할까요? 참고인으로. 참고인으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고의성이 있어요. 그럼 위원님들 제가 참고인으로…….

○ 송한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이부영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의사진행발언을.

○ 송한준 위원 괜찮으면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양보하시겠습니까?

○ 송한준 위원 양보를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그럼 송한준 위원님 해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참고인의 부분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5분 하고 위원들끼리 논의한 다음에 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저도 정회 요청을 말씀드리려고 했고 마침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지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회시간 동안에 얘기 좀 해서 우리 부지사님이, 경제를 책임진 경기도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속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답변은. 세 번째는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00억이 담겨져 왔나요?

○ 김영환 위원 마무리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환 위원 그거는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고 1월 달에 상환하겠다면서요. 그러면 본예산에…….

○ 김영환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일반회계에 담아서 기금 출연금으로 500억을…….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 수정안을 먼저 제출하라고 하세요. 상임위 수정도 없이 어떻게 예결위 가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거기서 통과됩니까, 그렇죠? 상임위하고 심의해야죠. 기금 빌려서 1월 달에 상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안 담았어요. 본인들은 벌써 추경 때 쓰겠다고 올려놓고 기금심의위원회는 1월 달에 갚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1회 추경, 마무리 추경 말고요. 저번 추경에 기금전출 계획을 가지고 왔으면 본예산도 그때 같이 작업을 했었다고, 기조실에서. 그러면 이미 본예산에서 담아서 기금에 다시 넣어야 된다는 그 안을 가지고 왔었어야죠.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어떻게 됐는지 기조실이랑 연락해서 수정예산안 어디까지 작업됐고 수정예산 확정됐는지 저희한테 좀 가져다 달라고 말씀 전해 주세요. 자료요구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송한준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감사중지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해주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뷰티박람회, 보트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위원님들이 짚었는데 실장님, 뷰티박람회 성과 좀 있었습니까?

○ 김종용 위원 매출액을 보니까 우리가 15억 5,000 투자했죠?

○ 김종용 위원 15억 7,000인가밖에 수출상담이 안 됐던데, 실적이.

○ 김종용 위원 그건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거고요. 사후관리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게 매년 하는 박람회면 모르는데 내년에 예산이 축소되거든요. 그럼 3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 규모로는. 그러면 바이어 수 줄여야 되죠, 부스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매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 김종용 위원 격년제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기업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그 부스를 줄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외 바이어 숫자를 줄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기술개발에 의해서 참가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가 철저하지 않으면 이거 내년에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트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부분 수익이 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대표적인 김문수표 사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10억이 섰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시회를 전곡항에서 하는 걸 강력하게 반대했고 킨텍스로 옮겨라 옮겨라 해 갖고 결국은 옮겨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홍보해서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 뷰티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뷰티박람회도.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장담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연관산업도 중요하지만 당장 실적이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광교밸리나 킨텍스 같은 경우 다 여기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용역업체를 보면 지금 광교 같은 경우는 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광교테크노밸리 보면 용역업체들은 다 대기업이에요. 1년에 500억이 넘습니다, 관리비만. 관리용역만. 그런데 대기업이 계속 들어와요. 2년씩 계약하더라고요. 2010년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 원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픈시켜서 세분화시켜서, 청소나 미화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용역 같은 경우도 전문분야가 아니면 비싼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특화된 경비업체를 쓰면 되는 거고. 나눠서 하자는 얘깁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안 돼요. 이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약돼 있더라고요. 그 이후라도, 우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도 경투에서 관리를 하셔서 중소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들이 진출하는 길을 터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그거 꼭 좀 명심해서 해주십시오. 많은 금액이에요. 2년에 1,100억 원이 들어가요, 계약 보니까. 작년에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컨소시엄 해 가지고 성남 업체를 하나 끌어들여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대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 실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 김종용 위원 식당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CJ에서 해서 다 분양합니다, 자기들이. 이중구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킨텍스에서는 관리가 쉽겠죠. 그렇지만 중소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이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실천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GBC 문제 많이 얘기 들으셨죠?

○ 김종용 위원 지금 우리가 6개 나라에 GBC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갔다 오셔서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GBC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봐요. 심양 갔다 오신 분들은 “야, 니 사진 있던데 사진 보니까 너 거기 갔다 왔나 보다.” 그러면서 “거기 뭐 하는 데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더니 운영실적 해 가지고 가져온 자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검토방안이 있는데 좋은 방안으로 개선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GBC 상파울로도 문제죠, 그죠? 상파울로 같은 경우도.

○ 김종용 위원 폐지가 된다고 얘기했고, 9월 9일 날 폐지됐네요.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흥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흥시장 같은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쪽에 GBC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저기 갔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말레이시아 갔을 때. 실장님 오시기 전인데 온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그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에 왜 GBC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야지 이게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심한 말로. 이거 생색내기용 아니냐, 지역의.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여기 경투에 계신 위원님들은 아닙니다. 일반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지금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뷰티박람회 잠깐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뷰티박람회가 우리 자체예산으로 시행했죠. 예산이 총 얼마 들었죠?

○ 박용진 위원 14억 5,000. 한 15억 가까이 들었죠?

○ 박용진 위원 작년 얼마였죠?

○ 박용진 위원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하다가 올해는 대대적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15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장님 보실 때 이번 박람회 총평을 한번 해 보시죠.

○ 박용진 위원 저는 조금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민경원 위원님하고 제가 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 같이 들어가서 모든 일정에 처음부터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나온 게 정말 준비부족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고요. 그 회의에 참석했던 전문가들도 예전에 민간이 했던, 준비했던 거보다 너무 형편이 없다.

○ 박용진 위원 우리 실장님도 회의에 참석하셨죠? 하신 적 있죠?

○ 박용진 위원 했죠?

○ 박용진 위원 그때 나온 분위기 못 느끼셨어요?

○ 박용진 위원 추상적인 지적이라고 말하면 전 동의하기 힘들고요. 일단 올해 뷰티박람회 일정 잡는 것부터 여러 가지 미스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잡은 날짜가 추석 바로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 박용진 위원 네. 그래서 상당 부분 바로 명절 전에 이런 행사를 잡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 행사에 보면 졸업생들 졸업작품전시회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져야 되는데 일정상 그 시기에 나올 시기가 아니거든요, 졸업작품이.

○ 박용진 위원 그런 것도 고려를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 전문가들하고 협조도 상당히 미흡했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람회보고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지금 배포하셨죠?

○ 박용진 위원 이거 몇 부 만드셨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주기 위해서 만들었나요?

○ 박용진 위원 네,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 박용진 위원 최종보고서는 이 내용하고 많이 달라지나요?

○ 박용진 위원 대략적으로 이 내용이다?

○ 박용진 위원 그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게 한 300페이지에 가깝습니다, 294페이진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보고서라고 보기는 굉장히 민망스러워요. 예를 들어 300페이지 되는 부분 중에 제일 뒷부분에 보면 거의 80페이지 이상을 뷰티박람회 관련된 언론보도자료 복사해서 붙여 놨는데, 이것도 같은 기사를, 경인일보, 경기일보 같은 날짜에 난 것들도 한꺼번에 다 붙여 놓고 이런 거가 한 80페이지 정도 돼요. 과연 이게 우리 보고서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 무슨 개막식 때 뭐 어떻게 한다는 업무분장이 담당자가 누구고, 내용이 뭐니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 가지고 하다못해 의전을 담당하는, 아마 모델분인 것 같아요. 여자 모델분의 프로필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뭐고, 신장이 얼마고, 체중이 얼마고.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아주…….

○ 박용진 위원 제가 좀 더 얘기할게요. 행사 시나리오, 시나리오 같은 것도 여기 집어넣었고요, 개막식에 물품을 어떤 것들 썼다는 물품리스트도 들어가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행사 결과보고서면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다는 거를 사실 그런 것들 위주로 작성하는 게 결과보고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나왔는데 어떤 바이어하고 어떤 내용의 상담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물론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얼마라고 이렇게 한 페이지에 간단하게 나왔지만 사실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빠졌고요. 또 더 중요한 건 15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다는 내용이 한 페이지도 없어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고 얼마가 남았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이게 그러면 결과보고서인지 아니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동네 맛집 소개하는 브로셔인지. 이걸 30부를 만드셨는데 얼마의 돈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없고 너무 사소한 것들 위주로 결과보고서가 되어 있다는 거죠.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15억짜리 박람회입니다. 15억짜리 박람회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알차게 들어갔으리라 봐요, 물론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고.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 결과보고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작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이 박람회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향후에 그걸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한 1/3을 보도자료 카피해서 집어넣고, 시시콜콜한 시나리오 집어넣고, 무슨 테이프 커팅 하는데 가위가 몇 개 필요하고 리본이 몇 m 필요하고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좀 이거 15억짜리 박람회에 걸맞지 않은 보고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덧붙이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내년에 우리가 지원을 3억만 합니다.

○ 박용진 위원 나머지 부분들, 민간 부분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또 일반 관람객들도 유료로 전환할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상당 부분 관람객도 줄어들 소지가 크고요. 그리고 정말로 예년에 5억에 할 수 있었던 거를 올해는 15억에 했는데, 내년에 다시 3억만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올해 15억 들어간 부분들은 굉장히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올해 15억 상당히 예산 좀 부풀려서, 이 예산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내년도 이거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가져가신다면 정말 전문분야의 민간인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 내실 있고 알차게 적은 금액으로라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 박용진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부분이니까. SSM 사업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2012년도에 4,000만 원의 용역비가 예산이 세워졌어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사실 4,000만 원의 예산 내용이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 박용진 위원 네.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찾는 동안에…….

○ 박용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그 용도로는 하나도 쓰이지 않았죠?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그 4,000만 원 중에서 실제 사업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아마 근거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고 결국은 연구용역비, 이 책자 만드는 걸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나갔고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불용처리하셨죠?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예 예산도 안 세우셨고.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지금 SSM 사업조정하는 게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 박용진 위원 지금 이 보고서만 보더라도, 지금 보고서 내용 중의 일부를 보면 이 SSM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주변의 상권들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가는 게 다 나왔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 중에 제일 큰 게 보면 동네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이 직격탄이에요.

○ 박용진 위원 아무래도 같은 업종이고 같은 품목을 팔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작게는 10%에서 많은 데는 35%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라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생기고 사업조정할 거리가 생기거든요.

○ 박용진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최근에 지금 입법예고 해 놨는데 경기도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만들자는 조례를 최근에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딱 하자마자 대형마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체인스토어협회 거기에서 바로 법무법인 태평양, 우리나라 제2의 로펌입니다. 거의 뭐 1, 2위 하는 로펌이죠. 거기서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의견서가 저희 의회로 왔어요. 아주 발 빠르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말로 힘없는 동네 슈퍼마켓이라든가 동네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런 피해가 눈에 보이듯 뻔한 이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어요,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조정을 해주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 이런 예산의 4,000만 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 주는 부분에서는 금액이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인스토어협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법률 검토 공짜로 해줬겠습니까?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 정도 법률자문하면 최소한 몇천만 원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정말 눈에 보이는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구제 요청할 데도 없고, 하다못해 이러한 의견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열악한 영세상공인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데 예산을 돌려서 쓰라 이 말입니다.

○ 박용진 위원 발의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지금 예전에 대형마트가 계속 생기다가 거리상ㆍ공간상 그런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도 좀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 2007, 2008년도부터는 SSM으로 사업을 틀잖아요. 거의 그것도 전국적으로 한 1,000개가 가깝게 생겼습니다. 동네 곳곳마다 침투를 했습니다. 그거를 규제하니까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변종 SSM을 만들죠?

○ 박용진 위원 그렇게 또 침투하죠? 정말로 현란한 전술로 골목상권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죽어나가는 동네 슈퍼마켓들, 동네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정말 사업조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민원도 발생했을 때 조정해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 놓고 실제 사용도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올해는 아예 세우지도 않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 박용진 위원 아까 체인스토어협회가 그렇게 하듯이 정말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의지가 있다면 좀 찾아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 박용진 위원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조례 얘기는 법적으로 현실성 있고 없고는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외침이 없으면 법률 개정도 안 됩니다. 이러한 외침과 노력이 있을 때만이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일반 현장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도 정말 어떻게 보면 가게를 접고 싶을 정도로 또 일부는 많이 접었고요.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영세상공인들이 있다는 거를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라도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이쪽으로 적극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재귀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교류통상과 자료집을 보면, 71페이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경제를 왜 넣었겠습니까? 경제를 살리는 데 그래도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어떤 목적도 들어 있다고 봐요.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실제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활동하는 주체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또 상업을 하시는 분, 서비스업, 문화ㆍ체육, ITㆍ정보 등 다양하지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수출을 하게 됩니다. 수출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업자는 해외에 직접투자, 간접투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외국인이 또한 우리 국내에 직접투자, 간접투자도 하게 되는데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게 수출역량 강화 인프라 지원 등, 바이어 발굴, 시장 개척 등 많은 것을 하고 계세요. 거기다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교우위분석도 좀 해주시고 정보 발굴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지 국에 판매매장 마련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광고 효과가 더 나타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하셨다는 건 뭐냐, 국제교류를 보니까 2013년도 현재까지 20개국에 31개 지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백 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 김재귀 위원 그동안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는 2010년, 11년, 12년, 13년, 벌써 4년째 들어오고 있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와서 일하게 된 지도 2년째 들어오고 있는데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에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뭐냐, 해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예를 들어서 집행부 고위급이나 도지사님, 부지사님도 해외에 출장가실 수 있잖아요?

○ 김재귀 위원 그럼 그동안 2010년도부터 모르시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몇 번이나 외국인 외자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가셨는지 아십니까?

○ 김재귀 위원 열 번이요?

○ 김재귀 위원 네. 그런데 일반 우리 시중에서는 의원들이 외국에 가면 돈 쓰러 간다, 놀러간다 그러지요? 그게 일반적이죠?

○ 김재귀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많이 듣고 있고. 그러나 백 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낫다 저는 그것을 기초로 했을 적에, 국제 교류로 의원이나 고급공무원 리더자가 해외에 나가는데 장점으로는 이미 현지 국에 연구개발해 가지고 완성된 것들을 직접 보고 배우고 하면 창의력도 높아지는데 유익하다고 봐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그동안 2012년부터 13년까지 열 번 정도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 김재귀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리 상임위 경제과학기술위원이면 그래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몇 사람이나 같이 함께한 적이 있어요? 몇 분이나 같이 했어요?

○ 김재귀 위원 작년하고 금년.

○ 김재귀 위원 우리가 봐야지, 백문불여일견이라고 백 번 들은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 김재귀 위원 다음에는 그런 예산을 꼭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좀 공부를 시키는 마음으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어떻게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중앙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사비로 경제활동을 위해서 나가십니까? 한번 모법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상위법을 잘 살피셔 가지고 좀 좋은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토지에 수자원공사의 사장이 아직 내정이 안 돼 있죠?

○ 정상순 위원 임명이 언제 됐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 사장도 임명이 되고 그랬는데 빨리, 이게 언제부터 나온 일입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 정상순 위원 됐던 건데 그대로 지금 계속 이 자료만 나오지, 현재 현 정부에서도 이걸 진행하겠다고 했던 약속인데, 경기도하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이게 자료만 왔다 갔다 하고…….

○ 정상순 위원 네. 지금 이 프로그램 때문에 현재 우리 투자 관련돼서 실제 담당자도 내정돼 있고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진행은 안 되고 있고 뭐 아직 정확하게 언제 계약을 하겠다는 것도 나와 있지도 않고…….

○ 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요. 사회적기업이 신청을 할 때, 신규 사업자가 선정이 될 때 처음 사업하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의 조건을 갖춰서 법인회사를 만들고 해야 되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컨설팅해 주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 정상순 위원 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그 컨설팅 업체들이 신규회사를 만들 때에 서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받고 해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 정상순 위원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떨어지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심사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업체들이 몇 곳 정도 있는지?

○ 정상순 위원 신청하면 그 신청한 회사에 그 컨설팅업체들이 진행을 해주니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 정상순 위원 그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돈을 받고 회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 정상순 위원 그래서 보고를 해주시죠.

○ 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오전에도 제가 산하기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우리 경투실에도 재위탁 여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재위탁한 사업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산하기관에 가서 제가 자료를 받고 보고를 받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재위탁 안 했다고 해서 재위탁사업이 아닌 건 아닙니다.

해외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재위탁을 해서 KOTRA에 10%의 수수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건 재위탁 아닙니까?

○ 민경원 위원 재위탁이죠?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경투실에서 재위탁한 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 민경원 위원 수수료 문제도 그래요. 수수료 문제도 그 기준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그 중앙 공공기관에다가 10%의 수수료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경기도 지자체에 시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16개 시도 지자체에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봐요. 해외마케팅 분야에 만약에 KOTRA에 위탁을 줬을 때 10%의 수수료를 다 뗄 수 있게끔 KOTRA 내부 규정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민경원 위원 그럼 이게 위탁줄 때 수탁기관의 수수료율에 그냥 아무 말 없이 적용이 되나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산하기관에 위탁줄 때 위탁수수료율은 어디서 정합니까?

○ 민경원 위원 내부규정에 따라서 정하고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중기센터에서 해외마케팅 부분에 있어서의 수수료율은 KOTRA의 내부규정에 따르고 우리 경기도에서 산하기관에 위탁줄 때의 수수료율은 그 내부 또…….

○ 민경원 위원 조정에 의해서 이뤄진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KOTRA에다가 10%의 재위탁 수수료를 줄 정도로 우리 경기도의 전문인력이나 전문 뭐라 그럴까, 해외마케팅 부분에 전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 민경원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중기센터 줄 때 중기센터에도 수수료 나가죠?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중기센터에서 또 KOTRA 줄 때 또 수수료 나가죠?

○ 민경원 위원 그럼 두 번 수수료 나가요. 그러면 몇 % 수수료가 나가는 거죠, 한 사업비에?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비의 총 몇 % 수수료가 나가는 거예요?

○ 민경원 위원 그 13~14%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저는 꼭 이렇게까지, 적은 예산이고 또 모든 사업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나, 그게 좀 저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경투실에서 이렇게 재위탁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센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경투실 차원이든 아니면 중기센터 차원이든 도에서 16개 시도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든 아니면 경기도만 대응을 하든 KOTRA를 상대로 해서 수수료율을 좀 다운시킬 방법을 모색해 보시든가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KOTRA에 위탁을 하지 않고, 재위탁을 하지 않고 경기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책을 강구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하셔야지 어떻게 KOTRA에다가 10%의 수수료율을 매번 주면서 이렇게 재위탁을 할 수 있는지. 그럴 거 같으면 뭐하려고 이 해외마케팅 사업을 갖다가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KOTRA에다가 재위탁을 하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해외마케팅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 민경원 위원 부득이하게 KOTRA하고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

○ 민경원 위원 네. 그래서 수수료율을 좀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다운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센터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은 꼭 KOTRA를 거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진출해서 자리 잡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민경원 위원 그분들을 전문위원으로 구성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KOTRA에다가 굳이 이렇게 수수료율 10%를 주면서까지 재위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해외마케팅 사업이 있음에도 번번이, 건건이 계속 재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중기센터하고 우리 경투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럴 수 있는 나라,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의 내부적인 여건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전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뉴욕에 갔을 때도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민경원 위원 어쨌든 KOTRA의 그 수수료율 10%는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용진 위원님께서 뷰티박람회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늘 회의할 때 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번복되면서 지적이 나온 것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 박람회, 이번에는 경투실에서 처음으로 뷰티박람회 개최를 했지만 기존에 4회, 5회째에 나왔던 문제점들이 계속 거듭된다는 전문인들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과보고서도 부실하다는 말씀의 지적은 있으셨지만 거기에 대한 분석, 뭐가 문제점이고 뭘 보완해야 되고 다음 해에 개최할 때는 어떻게 개최해야 되는지 그 분석이 저는 더 필요하지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 왔다는 그런 걸 갖다가 보고서 책자에 싣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차후에 다시 일정 정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취지나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체계를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서비스산업과가 새로 신설되고 또 거기에 배치된 우리 공무원 관계자분들도 조급하게 임무를 맡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일정상으로. 그래서 차후에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유 있게 준비를 차분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아까 실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경기도 내 57만의 소상공인들을 다 우리 경투실에서 커버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죠?

○ 민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경기도 내 자영업자들 창업비율 대비 폐업비율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81.5%나 폐업률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 경투실에서는 못하지만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가지고 이거를 부실 폐업하는 자영업의 실태분석을 좀 해서 이분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는 없을까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 민경원 위원 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아무튼 일자리창출 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이렇게 이제 많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컨설팅 관련해서는 굉장히 열악하고 지원이 미비해요. 이번에도 의회에서 그걸 보완하지 않았으면 그 컨설팅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거의 대폭 삭감이 됐었죠?

○ 민경원 위원 추후에 이렇게 폐업률을 어느 정도라도 좀 다운시키고 창업한 소상공인들이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컨설팅은 계속 우리가 보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차후에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 민경원 위원 제가 그래서 2년 전부터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통합체제가, 통합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지금 현재 중기센터에서는 컨설팅, 상담업무를 하고 있고 신보에서는 자금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그 두 가지 거친 다음에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3개 기관을 한 달여 기간을 통해서 직접 본인들이 발로 다 뛰어다녀야지 그나마 2,000~3,000, 많게는 5,000 그 정도의 대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제공이라는 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통합 구축을 마련해야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초기에 이 지역에 이런 업종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어느 큰 틀에서의 정보제공은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통합체제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간담회도 가졌고요. 우리 경투실 차원에서는 그런 걸 다시 한 번 좀 논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민경원 위원 검토를, 지난 2년 전부터 검토를 하시고 저희들도 공개토론회도 거쳤고요.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도 거쳤고. 또 기관 간에 간담회도 거쳤는데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실장님.

○ 민경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신보는 19개 지점이 있나요? 19개의 지점이 있고, 중기센터는 그 지소도 열악,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컨설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역할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정말 경기도 내의 폐업률이 가장 높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합체제를 갖춘다면 일괄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시기적으로 앞당기고 또 여러 가지 노력 부분이라든가 정보제공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장, 정상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상순 질의해 주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민경원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투실 산하 공공기관 예산지원 위탁현황을 볼 것 같으면 중기센터랑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 킨텍스 이렇게 분산이 돼서 가는데 2013년도에 총 61개 사업에서 중기센터로 집중된 게 몇 개 사업이 갔는지 아세요?

(경제투자실장, 자료 확인 중)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 61개 사업에서 51개 사업이 중기센터로 집중이 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중기센터에서 많은 부분의 일을 하니까 그렇게 가겠죠. 근데 사실 저도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민경원 위원이 수수료의 문제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중기센터에 집중되는 부분은……. 경투실 산하기관이 우리가 몇 개 있죠?

○ 송한준 위원 7개 기관에서 물론 3개 기관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그 기관에서 특성상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용보증기금에 있던 수탁사업을 줄 수 없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수탁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 군데 집중되는 부분은 매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부분이 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기관에 수탁사업을 분산해서 줄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집중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각 기관에 분산을 시키면서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저는 실장님 말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북부 특화산업과라든가 이런 걸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구나 섬유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가구에 대한 집중되는 어느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섬유라 하면 섬유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중기센터에서 걸쳤다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북부 특화산업도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아닙니까?

○ 송한준 위원 그분들이 사실 예산처리라든가 이렇게 심의할 때 보면 와서 잠깐 앉아서 쉴 곳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업무 볼 곳도 없고 컴퓨터를 좀 볼래도 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스페이스가 굉장히 부족한 줄은 알지만 배려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북부 쪽의 특화산업과 사람들이 예산처리라든가 이렇게 행정감사기관에 왔을 때는 스페이스, 공간을 좀 줘서 그들이 쉴 수 있는 곳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과학기술과 같은 경우에 당연직 이사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 송한준 위원 각 기관마다 다 있어요.

○ 송한준 위원 물론 경투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사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 기관의 모든 부분들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과학기술과 같은 경우에, 진흥원 같은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진흥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경기도 산하기관에 경투 7개 기관에 이사진들이 구성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파악해서 진짜 참석 안 할 분들은 면밀하게 정리하시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이사로 오셔서 진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행감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 송한준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 송한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질의해 주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파스퇴르연구소 확인 좀 할 테니까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지를 무상제공했죠, 5,000평?

○ 김영환 위원 5,000평, 평당 얼마씩 하죠, 거기가? 한 1,000만 원씩 잡으면 되는가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 김영환 위원 500억이에요? 5,000평?

○ 김영환 위원 2,500억 아닌가요?

○ 김영환 위원 2,500억 정도. 그다음에 건축비가 거기가 얼마 들었어요?

○ 김영환 위원 건축비. 총 건축비가 얼마예요?

○ 김영환 위원 50% 제공을 했어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1,600억이네요?

○ 김영환 위원 아니, 건축비만. 건축비가 총예산이. 왜냐하면 건축비에 지원해서 50%를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처음에 5,000평이면 평당 1,000만 원 계산하고, 500억인가요?

(경제투자실장, 자료 확인 중)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분이 300억이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800억?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매해 30억씩, 그렇죠? 10년간. 10년간이면 300억이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한 1,100억 정도네요? 경기도 부담분이?

○ 김영환 위원 근데 보면요, 이거 나중에 법적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연구소를 지속하는 한 부지는 무상사용할 수 있고, 이게 기본계약이고요. 만약에 연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 하면 미리 경기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돼 있고요. 그 건물의 소유권은 파스퇴르연구소가 쥐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300억을 받은 거예요. 파스퇴르연구소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게 뭐 지원을 해줬던 어떤 형태든 소유권은 이미 파스퇴르연구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는 그러니까 사전 서면동의라고 했어요. 사전 서면동의라고 했어요, 서면동의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며 경기도는 이 경우 본 연구시설에 우선매수 건 등을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그걸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그 동의에 대해 합리적인 조건을 붙여줄 수 있다. 이 합리적인 조건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 소유는 파스퇴르연구소인데 파스퇴르연구소가 예를 들면 서울로 다시 간다고 그런다. 그러면 서면으로 동의받아야 되고 그 동의에 대해 합리적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합리적인 조건이 경기도에서 취할 수 있는 게 뭐죠?

○ 김영환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경기도에서 붙일 수 있는 게 뭔지, 그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 김영환 위원 근데 이제 그러면 800억에, 한 1,100억 지원해 준 거네요?

○ 김영환 위원 1,100억 지원해 준 거고 어차피 토지분은 무상사용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할 때 보통 10% 계산하면 5억인가요, 1년에? 1년에 이자비만 한 5억, 10년 동안 사용하면 50억. 그러면 650억 정도 지원해 준 거네요, 사실은?

○ 김영환 위원 10%를 계산해서 이자를. 연구개발비에 지원해서 30억 지원해 주고 파스퇴르연구소는 10년간 약 1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할 것, 이 연구개발비, 본인 자체. 그거죠? 1억 유로면 1,400억 정도?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파스퇴르연구소가 경기도에, 결과적으로 거의 다 해줬는데 뭐 해주죠, 경기도에? 일자리가. 거기에 몇 명이 있어요, 연구소 직원들이?

○ 김영환 위원 200명. 거기에 파스퇴르연구소 그때 제가 행사 때 한번 봤는데, 외국인분이시고, 거기 사장분이신가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 고용인력들이 얼마나 되죠?

○ 김영환 위원 80%. 그리고 우리 파스퇴르연구소가 경기도에 뭐 하죠? 이 650억을 지원해 주고 경기도가 얻는 효과가 뭔지 제가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혹시 파스퇴르연구소가 국내의 연구소, 대학 혹은 국내의 기업들과 조인해서 같이 공동연구활동을 하거나 그 성과들을 공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지, 있다면 저에게 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김영환 위원 그리고 650억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 이상 경기도가 효과를 봤다. 이거를 저를 설득시키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합리적인 조건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뭐뭐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실장님 뜻만 몇 개 물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근데 인구는 많이 늘어난 도시가 전통시장은 더 안 돼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특히 수원 같은 데가 100만이 훨씬 넘어갔는데도 수원은 재래시장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박남식 위원 다른 데보단 낫지만 인원이 늘어나면서 매출도 오르고 장사가 잘돼야 되는데 실제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옛날만 아주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 박남식 위원 그 이유가…….

○ 박남식 위원 재래시장이 뭐 물건을 구입하고 이런 게 번거로운 분도 있어 그러겠지만 실제 대형매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 박남식 위원 근데 묘하게 토지가 개발되면 택지가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자리는 대형매장 자리가 꼭 먼저 차지하고 건물을 짓더라고요. 주변 아파트보다 그걸 먼저 져요. 저게 뭘 짓는가 보면 대형매장들이 상가를 짓는 거예요.

○ 박남식 위원 물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좋겠죠. 그런 매장이 옆에 있으니까, 편하고. 그러나 어느 매장은 동서남북에 그 대형매장을 다 가진 매장이 있어요. 결국은 호매실에도 허허벌판에 하나 지어놨단 말입니다. 이제는 아파트가 올라가고 입주가 되지만. 그런데도 지금 근처에 아파트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거기 대형매장이 있는데 뻗어 나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재래시장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아파트가 들어오고 상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소자본 갖고 창업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식품부터 시작해 갖고 다 있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매장들이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착한피자니 이런 것도 나오듯이 너무 많이 다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즐기는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설 자리가 없지요.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를 아마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실장님도 경투에서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로 삼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대형매장은 인구 몇 만 도시에는 몇 개 이상은 못 짓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겠냐 이거지요. 그죠?

○ 박남식 위원 현재 법으로는 안 되겠지만.

○ 박남식 위원 네.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장 전부 다 차 갖고 보거든요. 반경 1㎞에 못 짓게 해도 그거 멀어 못 가지 않아요. 그죠?

○ 박남식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경기도에 일주일에 두 번 놀게 하고 또 시간 규제하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래 놓고 재래시장의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그대로 답보상태인지 파악을 정확히 한번 해보셨나요?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론조사기관 이런 데 나온 것 말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보신 게 있나요?

○ 박남식 위원 처음에는 증가되는 것 같더니 요즘은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도 그렇다고 해서 크게 장사가 더 잘되는 것 같지는 않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나를 정말 연구숙제이면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가보셨지만 저희처럼 대형매장이 주택까지 파고들어 와 있는 데는 진짜 없어요. 그죠?

○ 박남식 위원 전부 다 떨어져 있지요. 그래서 근처에서 볼 사람은 근처에서 보고 먼 데서 사 갖고 오는데 우리나라는 주택단지 속에 그냥 달라붙어 있으니까 옆에 달려 있는 작은 가게는 다 죽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리고 그 옆에 가보면 상가들도 전부 다 비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건축이나 모든 걸 심의하면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 게 우리 창업박람회 한 적 있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상담이 5,119건에 상담실적이 3,843억이에요.

○ 박남식 위원 그럼 3,843억 원어치 물건을 판 겁니까? 상담실적이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박남식 위원 계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이 정도 될 거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구매를 만약에 사갔으면 이만큼 살 거다가 아니고 이게 파는 금액이, 실제 바이어하고 집행한 금액이 나와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담실적 금액이 아니고.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담실적은 허수 아니겠느냐는 얘기지요. 낚시꾼이 저수지에 가서 저기 있는 고기 내가 열심히 잡았으면 한 30마리 내가 잡았는데 실제는 5마리 잡았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죠?

○ 박남식 위원 네, 뭔 말씀인지 아는데요. 하여튼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 줄 때는 그거 구태여, 참고자료면 모를까, 얼른 보면 이만큼 매출이 올라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야, 이 돈을 그렇게 많이 했나 했는데 그것은 아니더라.

○ 박남식 위원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해외에 많이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박남식 위원 전부 다 자매도 맺고 우호도 맺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 이건 진짜 우리가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잘 맺었다. 이것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수월히 풀렸다는 선례 하나만 들어주시지요. 굉장히 많으니까, 그 도시가.

○ 박남식 위원 그게 공무원들이 상호파견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갖고 이렇게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지는 건지. 중국하고는 원래 저희가 무역이 좋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또 요녕성은 특히 심양이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까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겠지요.

○ 박남식 위원 제 얘기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져서 꼭 경기도가 자매도시가 아니라도 할 것 같은데 거기 나가서 정말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것은 큰 덕을 봤다. 큰 덩어리로 말씀하시지 말고, 있겠느냐 보면 어떻게 작게 따지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 박남식 위원 그렇지요. 하여간 어쨌든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많다 보니까 서로 잘 이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크게 연결돼서 가면 FTA가 계속 맺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한 시장으로 묶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자매ㆍ우호도시가 전 세계에 같이 많으면 서로 협력관계, 정보교류관계가 굉장히 활발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도를 높여보고 지속적인 연관성을 갖고 연구ㆍ검토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환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아까 속기록에 잘못 남긴 것 같은데 그것 좀 조정할게요. 땅이 아까 5,000평이었잖아요? 그럼 500억이었잖아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을 만약에 한다. 그 부지를 임대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5% 이익률로 하면, 5%짜리 임대로 하면 연간 25억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250억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계산할 때 건축비 50% 300억 지원해 줬고 매년 30억씩 300억 지원하는 거고요. 내후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600억에 만약에 5%로 계산하면 250억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무상사용이니까. 그러면 한 850억,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지원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베네핏을, 그러니까 이 비용 대비 베네핏을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는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부지사님 아까 왔다가셨는데, 도지사 일정은 들어옵니다. 매일 공식행사들이 들어와요, 도의회 의장하고. 경제부지사님 뭐 하시는지 공식일정을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경제상임위 위원님들께 다.

○ 김영환 위원 그것은 비서실하고 협력하면 공식적으로 뜨는 거니까. 예를 들면 경제부지사님이 진흥원 갔다, 무슨 행사 갔다, 아니면 판교에 갔다 이런 활동들이 딱 눈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 김영환 위원 아, 그래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봐야 되나요? 매일?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매일 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로.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투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중 경제정책과, 과학기술과, 서비스산업과, 투자진흥과, 교류통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 중 경제정책과, 과학기술과, 서비스산업과, 투자진흥과, 교류통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투자실 소관 중 기업지원1과, 기업지원2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금일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11월 22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