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금종례 위원입니다. 방금 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은 산학연 공동활용이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센터로 운영함으로써 나노기술 연구를 지원하여 산업화 촉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설립 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나노기술의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의 중추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원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김희중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문 및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문은 증인에게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희중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조종화 운영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강호관 나노공정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박원규 기술개발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김희중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김희중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김희중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희중 원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함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희중 원장님께서는 좌석에 착석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적인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께서,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취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 송한준 위원 7개월 되셨어요. 어떠세요, 여기 노사관계는?

○ 송한준 위원 제가 질문할 게 몇 가지 되니까 짧게 답변 좀 해주세요.

○ 송한준 위원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 1억밖에 지원을 안 해줘서 많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운영비가 깎인 내용은, 왜 깎였는지 아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그만큼 플러스알파의 예산을 줘야 되는데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지 못한 부분을 기관장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 송한준 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위원들이 나노에 대한 발전을 바라기 때문에 많은 부분 고민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단국대학교 부분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현장실습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것 플러스알파로 해서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과 인턴제도를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좀 가지고 계시나요?

○ 송한준 위원 저희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그 부분은 재정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의지의 문제지. 예를 들어서 학부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좋은 나노기관에서 각 대학과 연계해서 졸업하기 전에 들어와서 이공계 출신들은 기술을 좀 익히고 또 인문계 쪽은 행정력을 익히고 그래서 학교와 한 6개월 정도의 인턴제도를 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점을 받게 하고, 그런 제도를 원장님이 또 KIST에 계셨으니까 많은 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한준 위원 지금 오신 지 한 7개월 되시는 건가요?

○ 송한준 위원 취임을 하시고 7개월 동안 사실 힘들긴 하셨겠지만 신규사업을 보면 단국대학교랑 신규협약을 맺은 것은 다른 대학이랑 맺어왔기 때문에 플러스알파 부분인 거고 신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신규로 보면 KIST에 종사를 하셨으니까, 물론 화학도 전공하셨고. 그쪽 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을 하나 KIST랑 매칭사업으로 하나 갖고 오신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사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원장으로서 나노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하고,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을 조금 더 추진력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래요?

○ 송한준 위원 원장님께서 어떻든 그런 KIST에서 교육정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관장으로서 앉아 있는 그런 탁상보다는 현장에 뛰어다니시면서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정직원이 몇 명이에요? 2013년 현재 61명이네요?

○ 송한준 위원 57명.

○ 송한준 위원 여기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인지…….

○ 송한준 위원 그럼 그냥 계약직은요?

○ 송한준 위원 무기계약직들이 연구원이에요, 행정직이에요?

○ 송한준 위원 자료 보시고 답변하고. 보통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구원이나 병원이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자가 4명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정도의 근무를 하면 정직원화시키는 제도가 있나요?

○ 송한준 위원 무기계약에서 정직원으로 됐다고요?

○ 송한준 위원 아,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2년이 끝났는데 무기계약자가 됐다?

○ 송한준 위원 네, 오케이. 그리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자가 2012년 2명, 2명 해서 지금 현재 4명이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직들이 5명이 있는데 그분도 어느 시점이 되면 정직원이 아니라 일단 무기계약으로 가는 건가요? 제도 자체가?

○ 송한준 위원 그러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자들 말고 파견근로자들은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 송한준 위원 어떻든 여기 나노센터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 편의를 위해서 어떤 고용에 대해서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고용조건을 계속 주고는 있는 건가요?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 송한준 위원 2년이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떠나서 기간이 됐다라고 해서 바깥으로 내쫓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고용의 조건을 계속근로로 가져가고 있느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돼요?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무기계약자의 기간이랑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간제 계약 인원수 그걸 다시 면밀히 해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송한준 위원 지금 이사회 명단을 볼 것 같으면 이사장이 권오갑으로 돼 있고 연임이 됐네요.

○ 송한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계속 학교의 총장을 하니까 문제가 됐다고 해서 부총장으로 지적을 해서 바꾼 건데 감사제도에 있어서 늘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박신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감사가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누가 답변, 원장님 아세요?

○ 송한준 위원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 송한준 위원 짧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만 더 질문할 거니까.

○ 송한준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란 보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박신호라는 분인데 이분이 감사로서 어떤 근거나 어떤 자격에 의해서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 송한준 위원 교과부가 추천한 거예요, 나노에서 교과부에 추천한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 송한준 위원 그 추천했을 때 어떻든 서면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어떤 관련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송한준 위원 그 관련근거를 좀 주세요.

○ 송한준 위원 네?

○ 송한준 위원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교과부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나노에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추천하는 것 아니에요?

○ 송한준 위원 알겠어요.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는데 나노에 대한 행정감사나 회계감사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어떤 걸 전공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제가 언뜻 받아들이기에는 진짜 감사님으로서 적합한지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만나는 보셨어요?

○ 송한준 위원 하여튼 어떤 규정이나 어떤 식으로 해서 추천했는지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나노는 어느 정도 과거보다 많이 안정되게 김희중 원장께서 운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 송한준 위원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의 일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사실 큰 틀을 보면서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한번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제도에 의해서 감사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원장이 이렇게 새로 취임하시고 추진하는 정책들이나 방향들에서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함께할 거니까 과감하게 추진할 건 추진하고 또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관을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김희중 원장님이 지금 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7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 김영규 위원 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그동안에 먼저, 전 원장님의 여러 사항도 잘 아실 텐데 원장으로 새로 되시면서 전임 원장님과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애로사항이나 또한 일을 하시면서, 그동안 한 7개월 동안에 원장 일을 하시면서 내가 보람 있었다 하는 일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지금 나노기술원이 경영평가를 받고, 아니면 CEO평가도 받았죠?

○ 김영규 위원 아니, 작년에는 기관평가가 여러 가지로 형편없었었는데 또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기관평가나 아니면 개인CEO평가를 해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나요?

○ 김영규 위원 아, 내년도에 평가를 합니까?

○ 김영규 위원 대비를 잘하셔서 그동안에 실추된 그런 평가를 적어도 잘 받을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 김영규 위원 그동안에 출연금을 계속 잘 지원해 주다가 작년에, 올해 1억으로 쭉 떨어져서 지금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먼저 그때, 현보다도 과거에는 넉넉하다고 할까,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부족함 없이 받다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특별히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글쎄, 그렇게 하다가 못했으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 김영규 위원 신규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다가 못했다든지 아니면 그 보수를 못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나오겠군요?

○ 김영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잘 알겠고요.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계속 기획도 하고 추진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실용화된 사항은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정부사업은 그렇다 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여서 실용화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 김영규 위원 LED 분야에 대해서는 참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죠?

○ 김영규 위원 저희가 직접적으로 LED 하면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간판 정도인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이게 굉장히 과거에 접했던 거하고 틀린 것이 좀 화려하고 색깔도 그렇고, 그러면서 정말 보기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것이 실용화되기까지는 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일반간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비싸니까 좀 힘들어하는데 앞으로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연구분야가?

○ 김영규 위원 그러면 나노기술원에서는 LED로 모든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걸 쓰고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지금 이것도 LED입니까?

○ 김영규 위원 전기료는 엄청 절감되죠?

○ 김영규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심천시를 가보니까 LED 조명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가 너무 화려한 것을 보고 LED의 성능이 대단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하여튼 LED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하는 데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 김영규 위원 마지막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을 하겠다고 지금 계속 수료도 해오고 또 아마 지금 연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나노연수과정을 받으면서의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이왕이면 하여튼 그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나노기술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나노연구소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 김영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북부지역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었더니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나노기술을 좀 더 보급하고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김영규 위원 쉽지 않은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경기북부에 300만의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나노기술에 대한 그런 것이 사실 전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북부권에도 나노기술을 확산시켜 주는 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지금 이런 나노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 김영규 위원 기회가 되시면 제가 한번 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여기 3년 동안을 노동조합 문제 갖고 많이 했었습니다. 어차피 자리를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노사협의회나 단협 때 우리 원장님이 직접 참석하시나요?

○ 박남식 위원 굉장히 좋으신 모습입니다. 대개 보면 위임장을 쓰시는 데도 많이 있는데…….

○ 박남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제가 있었던 데이기 때문에 직접 챙겨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통해서 전달받는 것보다는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이래서, 그 부분은 제가 외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조합사무실이 있나요?

○ 박남식 위원 있습니까?

○ 박남식 위원 일정 시간을 전임자 세 분이 쓰시게 되어 있는데 실제 세 분이 나눠 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되어 있어도 주로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 훨씬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겠느냐.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을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인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러면 6명 중에 배석이라는 단어는 위원장이 포함은 안 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만 하나요? 보나요?

○ 박남식 위원 그러면 방청객이네요?

○ 박남식 위원 원래 사실은 제가 단협을 봐야겠습니다마는 실제 조합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을 넣어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부당한 사례는 없겠지만, 배석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5명 중에 이제는 거의 노동조합위원장들이나 조합에서 추천한 자가, 특히 이런 진급을 다루는 데 말고는 징계위원회는 거의 참석을 합니다, 위원으로.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인사권의 개입 아니냐는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코 인사권이 아니고 부당하게 절차가 이뤄지지 않게끔 그 자리에 배석을 하는 게 아니고 참석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표결에 가도 위원장 혼자서만 반대 나올 수도 있고 또 5 대 5, 3 대 3, 2 대 2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급심사를 다루는 인사위원회가 아닌 징계위원회 같은 데는 위원장을 같이 넣어줘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박남식 위원 조합원을 위해서 소명의 변을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근로개선을 단협을 통해서 하셨는데 자기계발휴가가 연 이틀이 있어요. 이건 본인에 생기는 연차 외에 별도의 휴가라고 보면 되겠죠?

○ 박남식 위원 별도 휴가요. 그러니까 이틀은 자유롭게 아무 때나 자기가 신청해서 쓸 수 있는 휴가인 거죠?

○ 박남식 위원 근무를 꼭 만근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휴가겠네요?

○ 박남식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여기 ot 시간을 좀 늘렸어요. 이건 고정ot로 보면 되겠죠?

○ 박남식 위원 그러니까 고정ot요, 연봉에 삽입되는 고정ot.

○ 박남식 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10시간, 12시간, 15시간, 16시간 이러는데 실제ot는 더 발생하지 않을까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공무원들도 물론 법에 있지만 교대근무에 따른 야근수당 문제가 따르고 ot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 박남식 위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고정ot 합의를 했어도 누가 문제를 삼으면, 개인이 문제를 삼으면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 박남식 위원 왜냐하면 실제 하루에 ot를, 바빴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5일 시켰다. 그러면 20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18시간, 12시간만 달아줬다. 관리자들은 괜찮은데 실제 조합하고 같이 있는 데들은 이것이 참 문제가 돼서 시끄러운 데가 많은 게 연봉제로 가면서 사측에서는 묶어가려고 하고 또 노측에서는 실ot는 별도라고 생각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이 고정ot를 두는 부분은 실제 이 시간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버가 되는 적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에서 바쁘면 고정ot만큼 하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임금보전 차원에서 이런 편법을 많이 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에 대한 여기 조합원들은 고정ot보다는 실ot를 달고 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 대신 투명성을 많이 갖고 실ot를 해야겠죠.

○ 박남식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거 사실 노조위원장님이 건의하셔야 될 부분을 제가 대신 건의해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노사협의회도 두 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명칭이 틀려서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 통합협의회하고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십니까?

○ 박남식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보면 944페이지에 2013년도 1분기에 5월 22일 날 통합노사협의회를 하셨고 또 6월 24일 날 2분기 노사협의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1분기가 5월 달이면 사실 밀려서 하셨다가 또 하시는 건데, 1분기면 3월 달 안에 끝날 거였었죠? 그렇죠?

○ 박남식 위원 했는데 다 마치신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하나는 노사협의회를 써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 박남식 위원 혹시 위원장 계신가요?

○ 박남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런 건데요. 제가 분명히 선을 그어드릴게요. 단위사업자가 한군데로 하는 데는 묶어서 해도 통합노사협의회가 아니고 노사협의회입니다.

○ 박남식 위원 물론 내부적으로는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자. 그 대신 먼저 못했으니까 다 묶어서 통합하자는 내용을 쓰되 관계관청에 신고할 때는 이 문자가 틀리면 거기서 공무원도 헷갈려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 통합노사협의회라는 것은 공장이 하나는 대구에 있고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을 때 사업장별 노사협의회를 마치고, 그건 공장장하고 하죠. 공장 단위니까. 그리고 사장과 같이 3개 공장에 뽑힌 통합노사위원들이 다시 올라와서 그 회사 전체 문제를 다룰 때 통합노사협의회를 해요.

○ 박남식 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이게 나노가 혹시 전국에 몇 개 있어서 나노 문제를 통합으로 다루는 노사협의회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박남식 위원 처음이라서 몰라서 했던 부분이고, 위원장님도 배석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때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노사문제는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고. 고칠 건 고쳐주시고요.

여기 하이닉스에서 옛날에 많이 넘어왔죠, 반도체가?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나요?

○ 박남식 위원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박남식 위원 반도체가 하루하루 틀리게 장비가 바뀌어 가는데 옛날 구형장비, 오래된 장비가 과연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박남식 위원 반도체가 한 5조 벌면 3조는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반도체거든요.

○ 박남식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출장 가실 때 이코노믹하고 비즈니스로 갈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원장님을 포함한 어느 직급까지만 비즈니스를 타시게 되어 있어요?

○ 박남식 위원 원장님만.

○ 박남식 위원 그리고 국내출장, 제가 특이한 사항을 하나 봐서 여쭤봅니다. 부산이고 광주고 대구 가는, 전부 다 일비 플러스 여비가 지급됐어요, 거마비까지. 그런데 여기 제주도만큼은 거마비만 지급되고 출장비가 어디서 처리하는 건지 여기 지금 기록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박남식 위원 그렇죠, 일비. 그러니까 하루에 2만 원씩 산정되어 있어요.

○ 박남식 위원 그러면 항공권하고 숙박을 전부 다 여기서 잡아주나요?

○ 박남식 위원 실비처리하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서 끊어줘도 출장비 항목으로 들어가서 끊었을 텐데, 그렇죠?

○ 박남식 위원 요청한 출장비 자료에는 전부 다 제주도는 1인당 2만 원씩만 찍혀있지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산을 갈 때 만약에 KTX를 탔어도 별도로 끊었을 텐데 그것도 빠지고 찍혀야 될 텐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주도는 글쎄 바다 건너라 별도 규정이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출장규정이 일정치 않은 것 같아서.

○ 박남식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출장비를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고 다른 건 금액이 다 나오는데 제주도만큼만 거마비 내지는 일당만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항목을 이원화해서 쓰시나 하고. 나중에 자세한 것 좀 한번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 위원입니다. 광교에 입주한 나노나 이렇게 여러 연구원들이 있는데 여기 건물 관리는 전체적으로 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해서 하는 겁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런데 통합관리를 하는데 지금 나노에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은 없으십니까? 그걸 외주에 입찰을 줘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 정상순 위원 지금 그럼 경기도 기업이 참여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경기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 정상순 위원 그리고 외부의 입주업체들이 지금 몇 % 입주돼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보증금을 계약하고 관리하는데 보증금은 특별관리를 하는 겁니까?

○ 정상순 위원 정기예금으로. 그러면 정기예금의 이율은 따로 관리하시죠?

○ 정상순 위원 1년 단위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노에서 우리 LED 산업에 대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런데 LED 신기술 개발을 했을 때 신기술 개발을 기업들한테나 1인 창조기업들 이런 데에 전환을 하는데 그게 1년에 몇 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네. 그리고 태양전기도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전기.

○ 정상순 위원 태양전기 지금 개발하고 계신데 이 기술도 경기도의 기업들에 어느 정도 기술이전을 하고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는 많이 됐을 것 아닙니까?

○ 정상순 위원 아, 공동연구로 하시는 거지요?

○ 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위한 인력양성 사업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까지 한 350개 업체가 장비 이용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수료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어떤 안내를 해주고 그렇습니까?

○ 정상순 위원 네. 그러면 특성화고 학생들 선발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모집하는 겁니까?

○ 정상순 위원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요즘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분들이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끔 지원하는 데 상당히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하고 좀 더 유대를 가지시고…….

○ 정상순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에 경기도와의,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조례안에 30명 이상의 고용을 하고 있는 회사들 간에 경기도하고 관계를 둬서 학생들이 정말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자료 아까 요구한 자료를…….

(「지금 드릴까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당연히 줘야지.

○ 위원장 금종례 의사진행발언 끝나신 건가요?

○ 송한준 위원 자료를 바로바로 줘야지. 그리고 위원들한테 다 줘요, 저만 주는 게 아니라.

(관계직원, 송한준 위원에게 자료 제출)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는 여기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박남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장비활용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 김종용 위원 아까 하이닉스반도체 얘기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죠?

○ 김종용 위원 작년에 보니까, 서서히 장비를 구동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0%가 많았었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럼 지금도 0%로 운영되는 게 꽤 있죠?

○ 김종용 위원 장비가 업그레이드된 겁니까?

○ 김종용 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장비활용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런 경우는 유지보수비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활용을 안 하면 그만큼 감가상각 마이너스 되는 거거든요.

○ 김종용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지요?

○ 김종용 위원 전체적으로 보는 건 그렇게 뭉뚱그릴 수 있지만 개별적인 장비로 봤을 때는 자리만 차지하고 용역비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정비해 보시고요.

○ 김종용 위원 여기 보면 아까 보니까 장비유지보수비가 증가한다고 해 갖고 올해 같은 경우 32억 잡혀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 앞 페이지 보면, 5페이지 보면 아까 업무보고할 때 예산현황을 보면 일반사업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거기 유지보수비 70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70억하고 그 32억은 따로따로인가요? 5페이지에 보면 일반사업비에 유지보수비가 70억이 잡혀 있어요, 따로.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31페이지 보면 32억으로 돼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31쪽에 있는 것은 노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만 따로 뽑아놓은 건가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작년에 보면 2012년도 이전에는 15억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2010년도 55억, 2012년도 50억.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전기이월금 해 가지고 12년도 예산 미집행분 해 갖고 15억 3,700만 원을 또 잡아놨어요, 수입으로.

○ 김종용 위원 그 설명은 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100억이 넘거든요,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적자가?

○ 김종용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장비가 감가상각비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적자로 표현해 놓은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억밖에 예산을 못 줬는데, 내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 김종용 위원 9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요구한 거 보면 한 12억 정도에서 16억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거거든요.

○ 김종용 위원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원래 예비비는 항상 확충하게 돼 있지요? 여기 규정이 어떻게 돼 있지요?

○ 김종용 위원 내년에도 예비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원입니까?

○ 김종용 위원 올해는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쳐도 내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예비비 자체가 하나도 없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 김종용 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 김종용 위원 경기도나 교육청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0.5%~1%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비비가. 규정에 나와 있어요.

○ 김종용 위원 그것 좀 참고하셔서 예비비를 확보해 놓으셔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 감가상각비 얘기했는데 그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따로 편성해 놔야지 최근 3년간 적자현황에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팹활용 수입에서 지출이 초과돼서 마이너스된 걸로 돼 있지 장비의 감가상각비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건 따로 분리 좀 해놓으십시오.

○ 김종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요. 여기는 건물 관리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민간위탁 줬나요?

○ 김종용 위원 광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따로 하지요?

○ 김종용 위원 따로 하는데 보면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다가 청소, 주차, 이런 경비까지 다 따로따로 주나요?

○ 김종용 위원 아, 다른 건 같이 하고 건물관리, 시설관리만 따로 한다고요?

○ 김종용 위원 용역업체를 그렇게 따로 한다고요?

○ 김종용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냅니까? 통합으로 내는 관리용역비가.

○ 김종용 위원 7억 정도 낸다고요?

○ 김종용 위원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요,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도 얘기했는데 건물관리 같은 경우는 기관별로 따로따로 해야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도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이것은 대기업, 대한민국의 5대 기업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주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기관이나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과학기술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도 꼭 참고하셔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그때 내가 듣기로는 아마 올해 말까지가 계약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이 지나면 기관별로 따로따로 할 건데…….

○ 김종용 위원 원장님께서도 청소용역 따로, 주차관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면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거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나노기술원 재무제표를 보니까 주 수입이 전체 수입 중에서 기관사업수입이 일단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우리 출연금과 같은 지원금 그다음에 나머지 연구수입 이렇게 있는데 우리 기관사업수입은 어떤 것들이 들어 있지요? 이 안에는.

○ 박용진 위원 우리 재무제표상에 수입 있잖아요? 손익계산서에.

○ 박용진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65억 수익 중에서 기관사업수입이 한 119억 정도 있어요.

○ 박용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부속서류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박용진 위원 이 중에 임대료가 얼마나 되지요? 임대수입이.

○ 박용진 위원 29억, 한 30억 잡고, 그러면 나머지 한 90억 정도가 우리 팹활용 수수입이네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우리 나노기술원의 주요사업은 주로 장비대여나 이런 대여사업입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매출 구조가……. 이것도 일종의 매출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 박용진 위원 매출 구조가 어쨌든 대여해서 나오는 게 한 12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임대수입이 한 3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순수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게 한 30억 정도, 이런 수준이지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우리 나노기술원의 주된 사업 형태는 장비임대업이 훨씬 더 강한 거네요?

○ 박용진 위원 네. 물론 우리 설립목적이야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면서 장비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나노기술원이 정말로 어떤 연구를 수행하면서 어떤 연구실적이 수익에 잡히는 비중을 보면 전체 한 25%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20~25%.

○ 박용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저희가 오전에도 차세대융합기술원 거기도 갔다 왔지만 그래도 거기는 여기보다도 연구수입이 많거든요.

○ 박용진 위원 국책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은데 나노기술원은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나머지 상당 부분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장비…….

○ 박용진 위원 장비대여가 가장 크네요.

○ 박용진 위원 과연 이게 적정한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 박용진 위원 그다음에 연구개발 쪽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장비대여하는 것도 물론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많은 연구성과물들이 나와서 이것들이 정말로 더 나은 기업들에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이 나노기술원 설립 취지를 보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박용진 위원 어쨌든 나노기술원은 연구원으로 보기는 좀 그렇네요?

○ 박용진 위원 네, 서비스하는 쪽이다. 그러면 얘기 나왔겠지만 지금 가장 큰 수입의 비중을 차지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에도 했지만 지금 감가상각이 거의 100%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 박용진 위원 그렇지요? 거의 97% 정도가 감가상각이 됐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내년도면, 올해면 사실 거의 다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0에 수렴하잖아요, 100에 수렴하잖아요?

○ 박용진 위원 이 이후의 대책은 뭡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우리 나노기술원은 평균 5년을 보시는 거지요? 전체가 다 5년인가요, 평균적으로 5년이라는 말씀인가요?

○ 박용진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그런데 지금 내용연수를 5년으로 뒀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감가상각 연수가. 이게 대체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5년이 넘어도 더 사용할 수는…….

○ 박용진 위원 그렇게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럴 여력이 됩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한 15억 정도 지원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 1억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사실 경기도가 그렇게 지원을 많지는 않지만 얼마 안 되다가 올해는 또 상당 부분 줄었어요. 이게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의 운영상에 아주 크리티컬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나노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금융, 그러니까 정기예금 같은 거 이게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박용진 위원 아니, 특별수선충당금 말고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30억 정도 되잖아요?

○ 박용진 위원 아니, 보증금 말고요.

○ 박용진 위원 보증금은 한 30억 정도 되고요, 그것은 어차피 부채 개념이지요.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금으로 출납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출납할 수 있는 그러한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러지요? 이게 한 30억 정도 되잖아요?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이 돈은 깨어지지 않고 계속 연장을 하면서 굴리고 있는 돈이 연간 130억 정도 있어요, 현금이. 맞습니까?

○ 박용진 위원 아니, 우리 재무제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 박용진 위원 보증금이 한 30억 정도입니다.

○ 박용진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증금이 3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보통예금으로 들어 있는 돈이 한 3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게 한 130억 정도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은행에, 통장에 갖고 있는 돈은 한 160억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중에서 30억 정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돈이고요. 나머지 130억이 정기예금으로 일단 들어 있는 돈이잖아요?

○ 박용진 위원 아니지요. 일단 지금 현금으로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은 130억 정도 맞지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어쨌든 간에 예속되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은 한 50억 정도 있다는 얘기죠? 가용재원이.

○ 박용진 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쨌든 경기도에서 예산이 안 나와서 크리티컬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50억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장비 몇 개 사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운영하는 측면, 이런 금액도 어떻게 보면 아주 급하게 장비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이 돈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박용진 위원 일단 그 돈에 대해서는 지금 뭘 쓴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것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이것을 가지고 장비를 사겠다 이런 계획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 박용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원장님께서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하셔야 될 일은 어쨌든 내용연수가 차가는 이런 장비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노기술원의 주 수입 또한 그러한 장비대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첨단장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 박용진 위원 어떤 기관의 존폐하고도 연관된 것이고. 이런 장비의 최첨단장비를 유지하고 또 유지보수를 위해서 끌어나가기 위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가상각 거의 다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 나가실 건가.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간에 당장 쓰기는 좀 어렵겠지만 현금성자산들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저희 경기도에 지원요청하실 때 그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돈이 안 들어와서 너무 힘들다 이런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이렇고 쓸 수 있는 돈과 쓸 수 없는 돈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장비를 이렇게 이렇게 교체를 해야지만 우리 기관이 어쨌든 간에 유지해 나가는 데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하셔야만 출연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경기도 돈이 안 나오니까 어렵다 이런 것보다도 전반적인 상황을 해 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해주셔야지만 저희도 같이 거기에 힘을 실어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시간은 됐지만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임직원들 휴가 사용일수를 봤더니 2011년, 2012년, 올해 이렇게, 휴가들을 많이 안 가시나 봐요. 정해진 휴가일수보다 사용률이 60%가 채 안 되는데. 올해는 9월 달까지 한 30몇 %밖에 안 되고, 직원들은. 일이 많아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뭐 휴가를 가는 게 조직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 그런가요?

○ 박용진 위원 휴가를 안 간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보상을 다 해주는 거죠?

○ 박용진 위원 그래도 가급적이면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정해진 휴가일수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장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이요?

○ 송한준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하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준 거 보면 감사 선임에 있어서 절차가 나노기술원에서 추천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감사추천을 해서 오는데 지금 준 거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하기 전에 이 절차를 보면 나노기술원에서 추천의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감사를. 그 자료를 아까 내가 달라는 얘기였다고요.

○ 송한준 위원 그거랑 또 하나, 347페이지에 보면 원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단협보다 노사협의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인이 안 되어 있어서 좀 그런데 만 1세부터 해서 보육수당을 5세까지 노사가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급이 얼마가 됐는지, 이 기준에서 노사합의를 본 거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1세부터 5세까지 보육수당을 노사합의를 했으니까 줬겠지만 그 지급한 액수랑 건수랑 그 자료를 지금 주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급은 안 했었나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1세부터 5세까지 있었는데…….

○ 송한준 위원 그걸 줘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중앙정부랑 지자체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주는 부분이랑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는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 송한준 위원 바로 좀 주세요, 자료를.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신 다음에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나노기술원에서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하잖아요.

○ 조광주 위원 사실 본 위원도 나노기술원이 정확히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일반인들이 접할 때, 도민들이 접할 때 그런 부분에서 나노기술원이 어떤어떤 일을 한다는 홍보를 계획하신 적은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예산을 나노기술원에서 잡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학생들 같은 경우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 교외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 일원의 하나로 자기네가 자부담을 해서도 현장방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이런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분야라면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대부분 “나노” 이러면 전부 우리랑 거리가 먼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 하지는 않더라도 ‘이러이런 일이 나노가 하는 일이구나.’ 이 정도 국민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특히 도민들이,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교육청도 있고,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런 간접적인, 서로 협력을 통해서 MOU라든지 이런 걸 맺으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에서 부담을 안 하더라도 그쪽에서 여기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나가서 못하더라도 현장에 와서 그걸 보고 견학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조광주 위원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서 일이 진행돼야지 학교 자체에서 그것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모르니까. 과학선생님들도 있지만. 사실 경기도의 나노기술원이 무엇을 한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갖게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 조광주 위원 그게 나노기술원이 또 발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수입이 팹서비스 관련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감가상각 아까도 말을 했지만 보통 공기관이 5년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을 사용할 수도 있고 15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장비인데 사실 여기에서 잡는 건 기본 5년으로 잡다 보니까, 물론 새로 교체해야 될 물품들이 있겠죠. 그런데 수입의 대부분이 팹서비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능률을 올리려고 하면 장비보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하면 분명한, 우리 위원들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제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나노분야 1인 창업자 부분을 보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 조광주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나요?

○ 조광주 위원 네, 됐습니다. 연구시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 조광주 위원 기존에 사실 나노기술원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 부분에서도 사실 수혜라 그럴 수 있는, 혜택이라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실 받지 못했거든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 조광주 위원 물론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연구시설 기관이라는 데가 운영을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물론 수익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이런 비용이 발생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라든지 의회에 서로, 예를 들어서 간담회가 됐든 해서 이러이런 비용을 나노기술원이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러한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피력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원장님 새로 오셨고 여기 나노기술원을 나름대로 체계를 잡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나노 관련학과 대학생들 22명을 양성한다고 그랬는데요. 학점인정 프로그램으로.

○ 조광주 위원 어느 학교 학생들을 주로…….

○ 조광주 위원 1학점.

○ 조광주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인정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나요?

○ 조광주 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 학생들이 현장에 나와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 이런 부분에서 학점이 어떤, 예를 들어서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직접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여기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나름대로 계획 세우고 연구를 하셔서 진짜, 이쪽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노 쪽이?

○ 조광주 위원 그럼 그런 인력을 일자리 창출 하나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LED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 2020년인가까지 다 갈아야 되죠? 법적으로.

○ 조광주 위원 60%를 갈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전력, 금액 대비 보니까 굉장히 절약이 되잖아요. 절약비용을 가지고 요즘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그 절약비용으로 금액을 까나가는 방식의, 회사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는 규모가 큰 회사들이 사실 하거든요. 작은 회사는 할 수가 없거든요, 시스템상. 그럼 이런 데서 좀 작은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LED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긴 건 사실인데 작은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볼 때는 거의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의 것 외주 받아다가 조립이나 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데 여기는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제대로 된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는 기술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쪽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주로 2013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자료집으로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4페이지, 5페이지 쭉 보니까 나노기술, 보통 사람 듣기에는 잘 모르는 말이에요. 나노기술. 나노를 어떻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김재귀 위원 네, 나노에 대해서.

○ 김재귀 위원 아주 세밀한 기술로 보시면 되겠네요?

○ 김재귀 위원 그래서 나노기술원에서 지금 같이 일하시는 인원이 약 99명 되네요?

○ 김재귀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재귀 위원 그럼 78명입니까?

○ 김재귀 위원 저는 별도인 줄 알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약 219억 사용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질문하신 걸 옆에서 들었는데 나노기술원에서는 주로 장비대여를 하는 쪽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재귀 위원 그러나 이게 자료를 보면 연구한다는 게 되게 많아요. 태양전지, 화합물 태양전지…….

○ 김재귀 위원 반도체 태양전지, 상당히 많아요.

○ 김재귀 위원 아, 서비스만 합니까?

○ 김재귀 위원 기계를 서비스하는 거예요, 연구했던 어떤 연구물들…….

○ 김재귀 위원 그럼 자료에 제품생산해 준다는 말씀은 뭐예요?

○ 김재귀 위원 제품생산해 주는 건 뭐예요? 기업에서 요구할 때.

○ 김재귀 위원 제품생산도 해줘요?

○ 김재귀 위원 여기 공장이 있어요?

○ 김재귀 위원 대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 없습니까?

○ 김재귀 위원 대기업에서 이런 개발 연구하는 그런 기계장비가 우리 경기도나노기술원에서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나중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쪽은 없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네. 그럼 최근에 구입한 제품은 몇 가지나 돼요? 금년에.

○ 김재귀 위원 구입한 거 말이에요. 구입한 물품이 몇 가지나 되냐 이거예요, 액수는 얼마고. 금년에 구입한 물건. 장비.

○ 김재귀 위원 얼마 들었어요?

○ 김재귀 위원 네?

○ 김재귀 위원 됐습니다. 주로 나노기술원이 지금 사업을 한 지가 한 10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가상각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감가상각비가 누적된 게 얼마라고요? 지금까지 약 578억 맞죠?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이게 전기이월금을 보니까 15억 정도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소비된 겁니까? 감가상각은 누적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짧게 말씀하세요.

○ 김재귀 위원 원래는 누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누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 김재귀 위원 됐어요, 앉으세요. 지금 말만 어렵게 나노기술원 하지만 실제 알고 보면 장비대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해 가지고 실제 어떤 이윤을 창출한 것도 아닌 것 같아, 제가 기대효과를 쭉 보니까. 그러면 저는 또 어떤 방안이 생각나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다고 해서 우주산업기술을 해외에서 그 장비를 수입해 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이에요. 이게 수입하려고 준비하려고 보면 대단히 많은 장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전자라든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비싼 가격의 장비를 구입한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어요. 일부 지원해 주고 공유하자. 공유하는 데 또 대여비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그걸 전부 자료수집을 하는 겁니다. 어느 기업에 뭐가 있고 어느 기업에 뭐가 있고. 그런 다음에 그 기업에서 무엇을 또 구입한다고 할 때 또 지원해 주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예산으로 그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또 오래된 것은 새것으로 교체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한 10년 전에 샀던 것은 이미 못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현 기술에 그 장비는. 못 따라가면 어떠냐? 또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경기도에서 출연해 주는 게 2013년도에도 1억 원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원수는 많아서 인건비용은 많이 나가고. 그랬을 때 해결책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 이런 거 거의 줄이고 기업에 장비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방법, 그래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얼마 같이 공유하자, 우리 국내에서. 저는 그런 방안이 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정하셔 가지고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고 홍보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봐요.

○ 김재귀 위원 앞으로 장비구입할 예산은 얼마 정도 있어야 충족될 것 같아요?

○ 김재귀 위원 300억이요?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건 출연금 1억뿐 안 되는데, 그건 상당히 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연구한다는 태양전지 이런 것은 솔직히 다른 데로 이관해야 돼요. 복잡해요, 보니까. 이것도 전문이 아니고 나노기술 하면 밖에서 연구하는 줄 대부분 알고 있지 장비를 이렇게 고가, 세밀한 장비를 대여해 준다 이건 몰라요.

○ 김재귀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방안도 연구하셔서…….

○ 김재귀 위원 이런 기업과 연계해서 장비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셔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장시간 동안 행감 받으시느라고 김희중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대여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대여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현 78명의 인력이 책임, 선임, 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력이 석ㆍ박사가 얼마나 됩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럼 박사가 열여섯 분, 그다음에 석사가 스물네 분이요?

○ 오세영 위원 그러면 한 반 이상, 반절이 넘는 거네요?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노팹 관련돼서 진행할 때 기계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팹을 할 때…….

○ 오세영 위원 진행할 때 그러면 석ㆍ박사들이 다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노공정본부나 기술본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아까 원장님 말씀은 1,000억 그리고 정부가 500억 출연해서 나노기술원이 10년간 운영되고 있는데…….

○ 오세영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장비에 3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전에 그러면 5~6년 이상 내용기간이 만료가 돼가고 있으면 점차적으로 체인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등한시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노후에 대해서.

○ 오세영 위원 그러면 기계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건 떨어지진 않는 거예요?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의 우리 나노기술원 기계로는, 현재까지는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오세영 위원 내년부터 장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한 300억 필요한 거는 미래의 수요고…….

○ 오세영 위원 지금은 그러면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요구한 내용 중에 보게 되면 국내출장을 요구해 봤어요. 우리 나노기술원은 차량이 없습니까? 업무용 차량이.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소한 도청이나 도의회나 보면 5,000원, 일괄적으로 2011년부터 2013년도를 보면 서울 가면 2만 3,600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돼 있는 건가요?

○ 오세영 위원 여비규정이 그러면 2011년이나 지금 13년, 2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보니까. 그것은 개정이 없었습니까?

○ 오세영 위원 다른 부분은 많이 증진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 오세영 위원 현실화하면 지금 인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 오세영 위원 거리가 멀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업무용 차량이 있으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계속 갈 때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떤 게 더 좋은지, 지금 다들 어렵습니다. 중앙정부도 어렵고 도도 어렵고 우리 나노기술원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출장비를 제가 감소시키는, 감액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편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오세영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기계나 이런 부분은 급한 것 아니면,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출연금이나 보조금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나 다른 정부 쪽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학이 단국대가 5년거치 해서 12억 해서 2억 4,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도 아주대나 경희대가, 경희대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 오세영 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는 출연금을 우리 나노기술원에서 요청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 오세영 위원 단국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단국대에서 먼저 프로포즈가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나노기술원에서 먼저 프로포즈를 한 겁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이후에 우리 나노기술원에서는 대학 쪽에 출연 제의할 2014년도 계획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 오세영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아까도 기술 관련돼서 나노기술연구원이라는 표현이 일반 도민이나 국민은 상당히 괴리를 많이 느끼는, 괴리라는 표현이 뭐하면 질적으로 상당히 높다. 나노라는 부분이 보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나노기술원이 아까 어떤 팹활용만이 아니라 연구 관련된 쪽에, 특히 우리 도의 출연을 받고 있지만 대학과 또한 관련된 연구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서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오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다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한준 위원 추가질의보다 간단하게 좀…….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지금 자료요청한 거가 안 와서 그러는데…….

○ 송한준 위원 보육비 있잖아요?

○ 송한준 위원 네. 그 자료 좀 주고 그리고 지금 그 외의 수당들 있잖아요? 노사 간에 합의를 맺어서 지금 진행하는 수당.

○ 송한준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뭘 서면으로 제출해요. 빨리 찾아서 줘야지.

○ 송한준 위원 왜 이렇게, 좀 많이 나아진 줄 알았더니 예전이랑 똑같네요, 고철기 원장 있을 때랑.

(웃 음)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감사 선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고철기 원장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다 추천한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답변한 부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임기가 올 12월까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비상근 박신호가. 맞아요?

○ 송한준 위원 그럼 14년까지인가, 다시 재임했기 때문에?

○ 송한준 위원 그래요? 14년 8월까지네, 그렇게 되면. 맞아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지금 선임된 분을 이분이 능력이 있다 없다 의원으로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감사를 추천할 때는 도 집행부랑 의논 좀 하고 진짜 덕망 있는 분을 물색하고 나노기술원의 경험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에 물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떻든 노사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지부장님도 여기 자리에 참관인으로 와 계시는데 둘이서 협의해서 잘 진행을 하겠지요. 단협이 우선인 건 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부 출연기관이나 다른 데는 일반적인 수당을 갖다가 기본급으로 집어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수당으로 해서 브레이크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바꿔가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경기도 전체나 어떻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육제도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누리과정이라는 부분들이 1세부터 5세까지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사 간에 협의를 잘해서 남들이, 제삼자가 봤을 때 브레이크 나지 않도록 잘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른 것도 좀 보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할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자료를 좀 본부장님, 주세요, 빨리.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나노기술원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총 몇 대 정도 되지요?

○ 박용진 위원 그중에서 우리 국산 장비하고 그다음에 외산 장비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지요?

○ 박용진 위원 총 200여 대 되는데 그중에서 국산이 30% 정도요?

○ 박용진 위원 그중에 30%. 나머지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장비도 꽤 많다는 얘기네요?

○ 박용진 위원 우리 보니까 장비 자체도 고가이지만 매년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네요?

○ 박용진 위원 연간 한 40억 정도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거지요?

○ 박용진 위원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어떻게 각 제조사들이 하나요, 아니면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 박용진 위원 제가 미리 자료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최근 3년간 유지보수에 들어간 내역 있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유지보수한 업체 그다음에 어떤 장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갔는지, 그 자료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네. 우리 출연한 업체 중에 일부 제조업체도 몇 개 있어요, 출연금액은 크지 않지만. 제가 얼핏 보기에도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장비 제조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박용진 위원 맞지요?

○ 박용진 위원 이런 업체들도 어쨌든 이쪽 나노기술원이 쓰고 있는 장비를 직접 제조한 업체들인가요, 이 업체들이 다?

○ 박용진 위원 아, 그럼 출연한 업체들은 어떤 연고로 출연하신 거예요?

○ 박용진 위원 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다루기는 좀 그렇지만 한번 추가요구자료로 유지보수현황을 유지보수업체까지 해서 비용, 최근 3년 치 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신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료요구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물품구매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희중 원장님, 답변 좀 해주시지요.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성기업인들일 경우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아시죠?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 위원장 금종례 여성기업인들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물품구매ㆍ용역 총액의 한 5%까지는 구매를 해라 이렇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도 여성경제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더더군다나 희망적인 것은 대한민국 헌정 최초의 여성 대통령, 이공계 대통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요구한 걸 보니까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2013년도에 1.2%의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 위원장 금종례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주 제로 상태이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 이건 대통령령으로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밖에 안 됐지요? 뭐 특수성이 있나요?

○ 위원장 금종례 혹시 소비성이 있는 것도, 예컨대 복사용지도 있고 휴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금종례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지요. 여기에다 포커싱을 장비에다가만 두신 것 같은데 관점의 차이거든요. 오히려 소모성 있는 것은 더 많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3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된다.” 미리 내년도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인가를 법으로 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정하지 않지요? 그죠? 이게 법률을 위반하는 거예요.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죠?

○ 위원장 금종례 그리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아까 설명을 저한테 변명처럼 하셨는데 여기 특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자료에도 저한테 토를 달아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요.

○ 위원장 금종례 팹이라든지 이런 장비 같은 것을 뺀 나머지 소모성은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설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그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런 것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간부직원 및 임원에 대한 여성비율 현황이 있어요. 그죠?

○ 위원장 금종례 없는 이유가 뭐죠? 여기 과학기술진흥원에는 실장이 여성이거든요.

○ 위원장 금종례 인력풀이 많이 없습니까, 여성이?

○ 위원장 금종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죠?

○ 위원장 금종례 혹시 원장님, 우리 경기도에 이공계 출신의 대학생들이 몇 %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 위원장 금종례 모르시죠?

○ 위원장 금종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대한민국 16개, 이제 17개가 됐지요, 세종시까지. 17개 광역시도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또 자료결과를 받아본 결과 역시 또 실망적이다라는 말씀을…….

○ 위원장 금종례 그리고 특별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더 이상 질의하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인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 장비를 대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김재귀 위원 대여가 빌려줄 대(貸) 자예요,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대여가 나쁜 말 아니에요. 빌려준다는 소리예요. 빌려줄 대(貸) 자, 한문으로.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일반인 개인한테도 빌려줄 수 있습니까?

○ 김재귀 위원 어느 정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개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 김재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인도 우리 경기도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남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금종례 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저는 자료요청 때문에 한 말씀만…….

○ 위원장 금종례 네.

○ 박남식 위원 제가 아까 여비에 관해서 말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었는데요.

○ 박남식 위원 추가질문, 보충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아까 서류로 좀 해달라고 했고요.

○ 박남식 위원 그 부분에 국내ㆍ국외 여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지금 쓰시는 거요. 여비규정.

○ 위원장 금종례 아까 우리 송한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시고 지금 자료가 도착이 됐는데, 어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확인 좀 해보시지요.

그냥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종결해요.」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빨리 확인 좀 해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송한준 위원님 오시는 동안, 1인기업 있지요? 1인기업이라고 돼 있나요? 1인 나노분야 창조기업이 있지요?

○ 위원장 금종례 여기에 대한 지원협약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협약서의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누가 설명을 해주시지요.

○ 위원장 금종례 네.

○ 위원장 금종례 지금 1인 창조기업이 매우 이슈화되는 거거든요, 그죠? 혼자 하는 기업이 많이 생겨나는데 지금도 계속 추가모집 중이라고 하는데 경쟁률이 얼마나 되지요?

○ 위원장 금종례 2 대 1.

○ 위원장 금종례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김종용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있습니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원장님, 저희 자료 보니까 장비유지보수에 대해서 팹서비스 및 시설 유지관리 외주용역하고 그다음에 “벌크가스(액체질소, 액체산소, 수소 등)”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3년 동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고가예요.

○ 김종용 위원 한 업체가 담당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받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부른 것에 대해서는 매년 회사가 다른가요, 아니면 동일한 회사인가요? 동일한 회사라는 느낌이 딱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3년 계약을 해요? 한 업체하고?

○ 김종용 위원 팹서비스 장비 같은 경우는요? 그것도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7억.

○ 김종용 위원 장비에 따라 다 틀리다고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장비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 김종용 위원 아, 그럼 한 번에 묶어놓은 거예요?

○ 김종용 위원 너무 금액이 큰데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관리규정이 있나요? 3년 동안 계약할 수 있는 관리규정 같은 거라든가 뭐 협약서 같은 게 있나요?

○ 김종용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아까 요구했던 거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3년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김희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3년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