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북부청 균형발전국 중 균형발전과, DMZ정책과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도정의 현실을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균형발전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DMZ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오전에 선서를 한 균형발전국장을 대신하여 균형발전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부득불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문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 순서에 대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질문 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의 의석별 순서에 맞춰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우 안병원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국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안병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균형발전국장께서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안병원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보이시죠?

○ 안병원 위원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그래서 저도 행사할 때 몇 개는 가서 자세히 보고 참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안에 없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유엔 참전국 교향악단 평화음악회.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상임위의 전문위원님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료에 없는 행사가 있는데.” 그래서 갔더니 국무총리까지 오시고 또 장관님들도 오시고 그랬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썼을까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4억 700을 사업비로 쓰신 사항이 좀 나와 있네요, 여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원래가 우리 경기도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 사업이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시책추진비를 1억을 지원해준?

○ 안병원 위원 그러면 5억 700이 들어간 거네요, 따지면?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

○ 안병원 위원 3억 700은 중앙부처 예산이고?

○ 안병원 위원 그 당시에 없던 일정이 딱 들어왔는데 가시겠냐고 그래서 저는 또 우리 행사인 줄 알고 가서 나름 멋진 그런 음악회를 감상도 하고 왔었습니다만 아주 잘된 것 같더라고요.

○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41쪽 참고 좀 해주시겠어요? 나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여기에 김포시에는 조강물길 이야기 공원 조성 해서 나루터와 테마주막, 수변데크 등 이게 78억인가요?

○ 안병원 위원 2016년부터 18년까지.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앞으로 하시겠다고?

○ 안병원 위원 진행되고 있고요.

○ 안병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항을 현장을 갔다 와 보신 적이 있나요? 조강포구 있는 쪽, 옛날의.

○ 안병원 위원 한 번도 못 가보셨나요?

○ 안병원 위원 저희도 DMZ가 있습니다만 많은 옛날 자원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는 애기봉하고 조강포구 이 지역이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름 조강포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김포 분들뿐 아니라 또 관련되신 많은, 역사적으로도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이라도, 지금은 완전히 이런 사항이지만 군부대의 어떤 터치를 받는 그런 지역이지만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뭐라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너무 볼거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그 위에 바로 애기봉이 있지 않습니까, 인접해서. 그래서 한번 나오셔서 이왕 하실 거면 현장을 국장님께서 둘러보셔서 정확하게 김포시하고 관련된 부서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왕 이런 78억이라는 돈, 또 애기봉 그 사항은 270억인 생태공원 부분에서는 거의 다 나왔지만 예산을 들였을 때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한번 나와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또 하나는 평화누리길 사업인데요. 계속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아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김포뿐 아니라 파주 또 연천까지 이어지는 평화누리길 사업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입장인데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다른 지역은 그렇더라도 저도 제 지역 평화누리길을 한 세 번을 걸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왜 이런 곳이 먼저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왜 안 하고 넘어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도 관련되신 공무원분들께서도 와서 분명하게 걸어다닌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코스를. 그런데도 뭐가 먼저가 어떤 것이 후이고 이런 사항이 안 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병원 위원 자전거도로 길도 보면 중간 중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계가 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진짜 김포를 거쳐서 강화 가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할 거면 제대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 관련부서에 계신 분들이 자전거길,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강화까지 갔다 오신 분들을 만약에 거기서 인터뷰를 몇 분 하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느끼는 그것이 진짜거든요. 그건 100%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셔서 참고하신다면 거기에 정답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해달라는 부탁이고요. 지금 저도 DMZ세계평화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했고 어떤 얘기를 도지사님한테서 끌어냈고 또 도지사님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강하구, 제가 지도상으로도 봤을 때 한강하구, 파주, 연천, 철원 이런 식인데 대개 보면 김포 쇄암리 그 앞쪽이 아닌 파주 앞의 부분, 거기서부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강하구다 그러면 그래도 김포 보호권 있는 데 강화 앞에 거기서부터 항상 한강하구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보시는지요.

○ 안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접경권 평화누리길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안행부 사업인데 안행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내려주는 건가요?

○ 신종철 위원 안행부 어떤 사업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내역은 거기에서 나오는데 무슨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나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잡혀 있는 건가요?

○ 신종철 위원 안행부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그런가요?

○ 신종철 위원 이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용객 없는 전시성 사업이라고 했던 것은 아시나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원에조차도 지적을 받은 사업이 되네요?

○ 신종철 위원 이게 아마 실제로 4대강 자전거사업들을 하면서 한강이나 수도권 지역에 이용객들이 있는 것하고 또 틀리게 실제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낙동강까지 갈 일도 없고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1시간에 1명도 안 다닌다. 실효성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사업은 접경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완료로 해서 돼 있고 반구정부터 화석정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 신종철 위원 그럼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 완성이 됐습니까? 대략 어느 지역까지 완성이 됐습니까?

○ 신종철 위원 절반 정도 된 거네요, 절반 조금 넘어가겠네요.

○ 신종철 위원 지금 원안은 인천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연결한다는 게 아마 안행부안인 것 같은데…….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을 당한 상황에서 이 사업 자체의 존폐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들은 뭡니까?

○ 신종철 위원 지금 접경권 중심으로 한 고민들은 저는 존중하고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DMZ 주변으로 막대한 많은 예산들을 투여해서 DMZ 주변으로 그리고 또 평화누리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개발계획도 세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동감하지만 이건 자전거길이라고 하면 자전거길의 효율성 문제는 별도로 얘기가 돼야 되는 문제 같거든요. 지금 연결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 4대강 연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일 수도, 비슷한 결과가 되는 거고요. 자전거길이라는, 자전거라는 수단이 예를 들면 일반도로에서 장시간 달리는 수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시골로 가면 별도의 자전거길이라는 게 큰 의미가 적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동호인을 위한 자전거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투여한다, 이게 지금 우리 예산에서 적절하느냐 이런 논란이 될 수 있죠.

○ 신종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도로의 필요성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배치한, 이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신종철 위원 이건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이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도로의 필요성을 분석해 봤더니 하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어떤 효율성이 나오더라 이게 돼야죠. 이건 원래 어쨌든 안행부에서 전체를 연결한다는 사업으로 잡아놨고 그 사업이 예를 들면 4대강과 똑같지는 않지만 4대강에서 문제제기를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평가를 해서 그 지역에 어떤 도로를 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냥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계속 진행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안행부에서 그냥 지정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 신종철 위원 예를 들면 이 예산은 거기서 국비가 내려오고 매칭을 하면 이 사업안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합니까? 도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거죠?

○ 신종철 위원 그럼 도에서 계획한 부분을 우리가 재평가하거나 다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겁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가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국장님은 그럼 기존의 안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기존의 자전거도로로, 더군다나 감사원 문제제기 한 게 있으니까 이러이런 정도로 개선을 해서 어떻게 가자라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지금 총예산이 409억인가요?

○ 신종철 위원 총예산 중에서 기 집행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 신종철 위원 기 집행된 것, 이미 집행된 것.

○ 신종철 위원 170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그러나 절반 이상이 집행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개인 판단으로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기된 문제를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평화누리길에는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부평가와 이후 대책들을 세우셔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신종철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당초 정책을 세울 당시에 바라봤던 눈과 집행되는 과정에서 변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얼마큼 합리적, 효율적으로 개선하느냐도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서 이 지역에 저는 김포, 연천에 혜택 가는 것들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가는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렇게 분석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위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이 급한 행정업무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또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조청식 실장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 기회가 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석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청식 안전행정실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 출신 위원으로서 균형발전국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하고 평화생태공원 그다음에 그리브스 해서 2012년도 예산이 1,200억에서 1,300억 정도가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많은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잘 여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오신 이재철 국장님과 이성근 DMZ 과장님, 균형발전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1사단에 있습니다, 파주가. 그래서 캠프 그리브스를 자주 갔습니다. 찾아가는 실국장을 포함해서 많은 회의가 캠프 그리브스에서 이뤄졌는데 잘 알다시피 캠프 그리브스는 6ㆍ25전쟁 정전협정이 진행되고 사흘이 지난 1953년도에 7월 30일부터 미2사단 기갑보병대대가 주둔해온 미군기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캠프 그리브스가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밖에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하고 아주 최전방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007년 한국에 반환 뒤에도 민간인 출입통제선으로 해서 지리적 한계 때문에 군에서 군사시설로 계속 사용하고 사용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특히 DMZ정책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캠프 그리브스를 보전하고 안보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 당국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캠프 그리브스가 관광지로 탈바꿈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캠프 그리브스의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 신현석 위원 그중에서 얼마 정도 우리 도가 개발할 계획입니까?

○ 신현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활용사업과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 대답해 주셨는데 도가 활용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이 얼마만큼 추진되었습니까?

○ 신현석 위원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주평통위원이 거기 캠프 그리브스에서 숙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 신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안보체험시설의 사업내용은 어떤 수준인가요?

○ 신현석 위원 국장님, 아까도 사전에도 애기했지만 안보체험시설 명칭을 캠프 그리브스 DMZ체험관으로 정하셨네요. 특별히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신현석 위원 이어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DMZ 3D 콘텐츠 제작 활용 상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DMZ 3D 콘텐츠 제작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 신현석 위원 본 위원도 DMZ 다큐멘터리 Miracle land DMZ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 봤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생태ㆍ문화ㆍ자연들이 생생한 고화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유익한 자료로 DMZ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국내외 유일의 DMZ를 소개하는 좋은 취지로 제작되었고 홍보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그 영상물은 판매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많이 팔렸어요?

○ 신현석 위원 올해는 정전 60주년이 되잖아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DMZ가 만들어진 60년이 되는 해로서 참혹했던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DMZ의 생태적ㆍ역사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DMZ 3D 콘텐츠 제작이 잘 됐다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주 금요일 날 도정질의를 하였습니다. DMZ 관광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DMZ 관광이 외국인 관광객 한 50만 명이 파주에 방문한답니다. 그래서 연간 한 600만 명 정도가 관광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오시는지.

○ 신현석 위원 죄송합니다. 81만 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서 내국인 관광객이 파주에 머무르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현석 위원 가장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신현석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때려 주셨는데 그게 실천이 될지 안 될지 정말 의문이 되네요. 본 위원이 정말 되게 안타까웠어요. 600만 명, 80만 명의 그런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연계되지 않은 관광으로 끝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관광벨트를 구성해서 관광영농협동조합을 만들고 관광회사를 찾아가고 끈질기게 그렇게 하고 그쪽에 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제가 보도자료 뿌리고 많은 언론사를 모시고 와서 브리핑을 해봤는데 그런 언론의 힘으로 돼서 뉴스의 메이커가 되고 뉴스에 알려져 갖고 많은 그런 관광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민과 관이 연계돼서 그다음에 지역과 연계돼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관광버스로 그냥 밀물로 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그런 관광에 대한 관광인프라, 교통인프라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의선을 포함해서 경의선이 증편이 됐으면 좋겠고 GTX나 지하철 3호선이 파주까지 연계돼서 되면 상당히 많은 그런 좋은 볼거리, 먹거리가 우리 민과 같이 또 관과 됐으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지금 균형발전국을 보니까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트와 DMZ 관리, 미군공여구역 관리 이게 큰 업무죠?

○ 권오진 위원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입니까? 지역균형발전과죠?

○ 권오진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300억씩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 권오진 위원 제가 참 이 사업을 자료를 봐 가지고서 보니까 엄청 많은 사업들을 하고 조그마한 사업들도 많고 하는데 이 사업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북부지역 6개 시군에 계획을 가지고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네에서 해달라면 그냥 해주는 것인지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용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큰 지역의 도시가 필요에 따라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할 때에 오히려 재원이 더 들어간다 이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이거를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받고 있어서 하니까 그런데 크지도 않은데 3억, 4억, 1억 5,00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이왕 북부청이 있고 또 균형발전국이 있고 하다 보게 되면 이거를 전부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시별로라든지 군별로라든지. 그래서 우선순위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제가 여기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포리 농로포장공사하고 덕천리 배수로 정비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냥 해주는 것인지, 하면 계속적으로 돈만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어요. 도로 포장을 해 달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도로 포장 주민들이 해달라 하면 그냥 통장이 올리는 거예요, 이장이. 해주고 나면 나중에 “어? 이거 필요 없는데. 이쪽인데.” 이럴 경우가 생기는 곳이 많거든요. 이왕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에 발전계획을 갖다가 만들어내라든지, 지역적으로, 큰 단위로 해가지고서.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중첩이 안 되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조언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국가 세금이니까, 이것도 다.

○ 권오진 위원 내려온다고 다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 솔직히 제가 지금 도의원 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의 발전계획을 주민들의 안을 만들고 있어요, 용인에서. 주민들의 안. 그것이 아니면 혹시 공공이나 시군 같은 데서 업자들이 해달라는 안을 갖다가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서 지역별로 해서 어떤 게 좋겠느냐. 미래로 갈 때 앞으로 10년 후에 갈 때는 이게 좋겠다는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DMZ 문제를 저도 좀 한 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현석 위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 체류가 30분이다, 1시간이다 하는 얘기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일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보고하셨던 내용 중에서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DMZ 균형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게 되면 과연 진짜로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DMZ를 통해서 관광지를 유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보게 되면 거의 반 정도가 지금 통일, 안보 얘기입니다. 60주년 사업이. 제가 볼 때는 60주년 사업은 사업대로 갔지만 앞으로 북부청 균형발전국에서 해야 할 일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DMZ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에도 과연 참전용사, 통일, 안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은 정말 북부청의 모든 직원들이 검토해 가지고서 과연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안보관광, 안보체험 가지고서 과연 되겠느냐. 지난번에 중국사람들이 10명 와 가지고 제가 유도했어요, 가라고. 보시면 좋아하지 않겠냐? “나는 안 좋아한다, 그런 거. 우리 명동 가겠다.” 이래 가지고 명동으로 다 끌고 갔어요. 이런 식이 되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오신 분들 중에 성향이 어떤 것인가 이런 좋은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걸 모았을 때 과연 10년 후에 이들이 또 오겠느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끌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관점을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을 것이고, 분석을 했을 테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만들어야지 만이 진짜로 매력 있는, 나는 그래서 관광인프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생태 부분이 일부가 들어간 것은 참 잘한 것인데 과연 100억을 들여서 60주년 사업을 했다 이거죠. 100억을 들여서. 그거 할 때 그 연계되어 가지고 100억을 들여서 했으면 앞으로 10년 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광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 아까도 신종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전부 거의 다가 관광공사에 끌려가지고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정말로 진짜로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지역을 관광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인가. 이거는 10년에 100억을 들이는 사업인데, 지금. 그랬던 것으로 연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 DMZ 60주년 사업을 했다 이거죠. 앞으로 후속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해 주시죠.

○ 권오진 위원 그거는 이해돼요.

○ 권오진 위원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가지고서 정말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과연 이 지역을 어떻게 천연자원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에서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반론을 제기한 거 아시죠? 자전거도로 참 뭐 하겠지만 하천가의 자전거도로 다 지금 폐허가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 2012년도 할 때까지 200㎞ 만드는 데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동쪽에 있는 이천이나 여주나 이런 데서 그 자전거도로 뭐 하겠느냐, 그게. 수입이 없다, 아무것도. 딴 거 해 달라. 사람은 걸어 다니면서 먹고 노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뿅 가는 사람 치고 10원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MTB 한다고 그러셨어요, MTB. 우리 동네 MTB 많이 합니다. 우리 석성산을 막 돌아다니고 해요.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제발 좀. 산 다 버린다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그 사람들. 10원도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 MTB 한다 그러면 많이 모여요. 몇천 명 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알아요, 그건. 과연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한번 실험적으로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과연 자전거대회 해 가지고서 얼마를 지역에 썼느냐 가격표 한 번 물어보세요, 그거를.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 원씩 참가비 받아 가지고서 도움이 되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체류를 하려고 마음먹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체류를 할 것인가. 자전거도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 사람 끌어내 가지고는 체류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심을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여기 14쪽에 여기 보게 되면 민자를 갖다가 60억을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기 보고서에 요구자료 14쪽에 보면 민자사업이 60억이 들어가 있어요. DMZ 생태녹색ㆍ역사탐방 조성사업에 60억이 들어갔는데 이건 어느 기업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사업개요의 2번 사업비에 172억인데 거기 6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 권오진 위원 이게 수익사업, 돈 되는 사업이에요?

○ 권오진 위원 숙박시설을?

○ 권오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 할 때 전체를 민자로 빨리 해 가지고, 평화공원 만들 때 전체를 10년이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이었어요, 그때. 그러지 말고 민자를 도입해 가지고서 해 놓고 거기서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내서 시민들 돈 좀 벌게 해주고 국비가 들어올 때 민자를 갚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지금 민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싼 이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서 빨리 사업을 해야지. 제가 왜 자꾸 그러냐면 어떤 관광사업이든지 빨리 시작을 해야지만 주민들이 호응이 되는 것이지 10년짜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여기 들어올 56억이 언제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서 민자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못다 한 질문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올해 국장님을 비롯해서 균형발전국 직원님 여러분들이 DMZ 60주년 기념사업 또 그다음에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또 예산안의 편성 등 해 가지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균형발전 지원사업 조례안을 같이 이렇게 입안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했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수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올해 몇 월 달에 부임을 하셨죠?

○ 김광철 위원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으면 올해 DMZ 정전 6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건 몇 가지를 챙기셨나요?

○ 김광철 위원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다 임석을 하셔서 집행을 하셨죠?

○ 김광철 위원 자체적으로 보실 때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DMZ 6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는 좀 어떠세요?

○ 김광철 위원 예산투입 대비 행사내용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김광철 위원 본 위원도 DMZ 국제심포지엄이라든가 트루드(tour de) 자전거투어 여기는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 다행히 본 위원이 참석한 행사인 DMZ 국제심포지엄은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독일의 어떤 학자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도 DMZ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DMZ 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DMZ를 과연 어떻게 앞으로 상품화시킬 것이며 또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명소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파악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연천에서 주최가 됐었죠? 트루드 DMZ. 자전거퍼레이드죠? 이 행사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행사비가 이번에 얼마였죠?

○ 김광철 위원 네, 예산이요.

○ 김광철 위원 2억 7,000만 원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셨죠?

○ 김광철 위원 실시하셨는데 이 행사를 보면서 요즘에 평화공원 유치문제와 관련지어 가지고 아마 언론보도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의 세 군데하고 강원도에서 세 군데, 이 여섯 군데가 지금 경합 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의 분석현황을 본다고 그러면 내년에 사실은 우리가 450억이 국비로 편성이 되어 있죠?

○ 김광철 위원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이거나 회의적인 반응을 접하셨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김광철 위원 그렇죠. 평화공원 유치문제에서 우리가 지역 간에, 특히나 강원도하고 경기도의 주도권이 지역 간의 예산 확보라든가 그 지역 유치를 위한, 아마 경기도 내에서도 파주와 연천하고 김포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경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트루드 DMZ 행사도 저는 그 행사에 자전거 라이더들을 과연 참석을 어떻게 좀 더 많이 시키고, 아까도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주최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홍보하고 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마케팅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DMZ라는 어떤 홍보성이라든가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는 저걸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절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트루드 DMZ은 앞으로 강원도 철원하고 저희는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코스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주체가 되느냐, 객체가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올해 여름이죠? DMZ 홍보대사 이영애 씨를 위촉할 때 강원도하고 도지사끼리 사실은 MOU를 체결하기로 했었던 부분이었죠?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왜 그게 결렬이 됐죠?

○ 김광철 위원 일방적으로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최 지사가?

○ 김광철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각 광역단체라든가 또 기초단체 간에서도 여러 가지 경합이 있을 수가 있는데 큰 주류는 큰 주류대로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꾸만 지역의 헤게모니 경쟁만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DMZ 트루드는 내년 행사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 김광철 위원 얼마 정도 반영이 되어 있죠?

○ 김광철 위원 올해 2억 5,000 정도 가지고 한 걸 1억 가지고 되시겠어요, 그거?

○ 김광철 위원 이 행사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강원도 철원이라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연천하고는 어차피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기획을 한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우리가 협찬을 한다고 그런다면 강원도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혹시 그쪽으로 기획은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 김광철 위원 좀 더 그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강원도 예산 대비해서, 아무리 내년도에 우리 경기 전망이 어둡다 그래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할지라도 어차피 경기도가 주도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DMZ 트루드 내년 행사는 철원하고 연천하고 연계되는 그런 트루드 행사로 기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무 주무 팀장님들은 이 사업이 바로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하고 교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를 않아서. 그다음에 평화통일마라톤대회는 올해 몇 회째입니까?

○ 김광철 위원 올해 8회째죠? 평화통일마라톤대회가 사실 기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거치면서도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었고 한데 올해는 잘 치르셨죠? 본 위원이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행사 규모가 1만 명이 참석했어요?

○ 김광철 위원 8,100명이에요?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아주 규모는, 사이즈는 좀 커졌는데요.

○ 김광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1사단하고 협조는 유기적으로 잘됐습니까?

○ 김광철 위원 이번은 잘됐는데.

○ 김광철 위원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 김광철 위원 도라산역에 있는 CIQ까지 갔다고요?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일회성 행사로 올해 정전 60주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여보낸 것 아니에요, 1사단에서?

○ 김광철 위원 평화통일마라톤대회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개최하는 마라톤대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행사 규모도 우리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마라톤이,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사가 주최하는 것이 사이즈도 저희보다 엄청 더 크게 이런 데가 많거든요. 평화통일마라톤대회라고 한다면 군부대 협조가 아주 반드시 필수적이거든요, 군부대의. 그래서 올해 60주년 기념행사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특별하게 1사단하고의 협조로 인해서 그 안에까지 들어갔다 그러시는데 그러한 협조가 앞으로도 MOU에 의한 계속적인 협조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평화통일마라톤대회가 참가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참가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잘 진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내년 예산은 전액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죠?

○ 김광철 위원 본예산 편성에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시간이 그렇군요. DMZ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발언을 드리면요. 한 가지만 더 발언을 드리면 혹시 국장님 말이죠. 우리 연천에 UN군 화장장터가 있었다는 것 혹시 실사나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김광철 위원 그 현장을 답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 김광철 위원 이정표 하나 있죠? 본 위원도 좀 간과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DMZ 60주년 기념사업 중의 일환으로 아직 정확하게, 요즘에 본 위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민군협력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UN군 화장장터라는 게 사실은 고증이 잘되고 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평화공원 유치문제 또 그다음에 거기 DMZ을 6ㆍ25의 성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슈를 띤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ㆍ25전쟁 때 미군이 몇 명이나 여기에서 희생이 됐는지 아세요, 사망자만? 국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몇 명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거의 1만 6,800명의 미군이 6ㆍ25 때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자만 그렇습니다, 부상자 외에. 요즘에 우리가 경제대국이다.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티모르니 아프간이니 파병들 하는데 사실 1개 대대의 병력 파병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많습니다. 60여 년 전에 여기서 UN군이 참전을 해서 수많은 목숨을 잃고, 60여 년 전에요. 지금 우리보다 더 못 사는 터키 같은 데도 들어와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태국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생각 여하에 따라 가지고 UN군 화장장터 앞으로 이건 고증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아직 정확하게 여기서 UN군의 몇 구가 화장처리가 됐는지, 또 아니면 그 옆에 영국군의 설마리전투유적지가 있는데, 이건 추상적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볼 때는 영국군이 아마 거기서 화장이 돼서 본국으로 후송이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에서, 그럼 만약에 전국에 유일하게 UN군 화장장터의 잔해가 남아 있는 곳이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에 있습니다. 바로 숭의전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고증사업부터 먼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어떻게 진행된 건지 이건 저희가 국방부라든가 또 아니면 지금 기록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방부에. 또 아니면 영국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걸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이 좀 오버가 많이 돼서, DMZ세계평화공원과 관련지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UN군 화장장터 거기서 몇 구가 희생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처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처리문제와 관련지어서 한다고 그런다면 아마 도에서 6ㆍ25 참전용사의 성지를 제공할 수 있고 세계적인 이슈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약간 넘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행사를 하도 하셔 가지고 다 되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그래도 보통 업무파악이 6개월 넘게 걸리는데 거의 국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DMZ포럼 위원이에요. DMZ포럼을 지금 올해 한 번밖에 안 참석한 것 같고요. 포럼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용당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포럼이 있어서 어드바이스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지나가는데 포럼이라는 게 있어서 좀 도움을 받았다라는 생색내기의 느낌이 아니었나라는, 그러니까 포럼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중에 상당히 DMZ 관련해서 식견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들을 참고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에 쫓겨서 가다 보면 일을 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만 보고 달려가지만 포럼위원들은 그게 아니라 이런 걸 달려갔을 때 마지막의 모습은 어떨까까지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게 정례화되고 제대로 된 포럼으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행사에 쫓겨서 사실 못 열었던 것도 맞고요, 이게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의미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 초청해서 강의 듣는 이런 것들을 포럼 주체로 하면 오히려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 신뢰를 얻는 데, 이제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신뢰한계도가 좀 있거든요. 거기는 모양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포럼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학식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발표가 된다면 좀 더 신뢰 면에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문하신 건데요. DMZ정책과에서 정전 60주년 때문에 참 많은 행사를 했고 이게 접경지역 주민과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좀 도모했다. 도모의 씨를 뿌렸다죠, 사실 도모했다라기보다는. 그래서 결국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낙수효과로 지역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지금 만들었는데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사에 쫓기셔서, 행사마다의 평가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 배수문 위원 잘된 건 어느 정도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11개 행사가 적지 않은 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수고에 대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평가해 놓지 않는다면 단편적인, 일련적인 행사의 평가만 될 것 같습니다. 5년 뒤, 10년 뒤 지금의 행사가 어떤 의미를 미칠 건가까지 같이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참석해 본 행사 중에 뜻 깊은 행사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참전용사 초청이었거든요. 이건 6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거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들이 지금까지 후손들과 같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행사입니다. 다만 옥에 티가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직접 하기가 좀 어려웠던지 일반적으로 했던 교회행사를 거의 도에서 차용해 온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네, 같이 했는데 느낌상. 주객이 전도된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던 걸 좀 키워놨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차용해 온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다 더 덧붙이자면 국가에서도 60주년 기념해 가지고 비슷한 행사를 몇 가지 하면서 중첩된 느낌이 있었고 그 시기의 언론을 보면 경기도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에서도 이게 국가에서 하는 행사인지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인지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인지 잘 모르게 기사화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세히 언론내용을 보지 않으면 DMZ 관련해서 무척 쏟아졌어요. 그중에서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했던 행사가 뭔가라는 것들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60주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행사에는 아마 국가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면 경기도에서 브랜드화에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또 한 가지는 찾아오신 분들의 나이가 80 고령이셨어요. 다만 그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온 것에 대한 감회도 있지만 거꾸로 그분들이 모여 계시는 참전용사회 모임이 각 국마다 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참전했던 그런 분들을 모시고 찾아가는 쪽으로 발전시키는 건 또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비용이 많지 않다면 그분들의 일부 그런 회 외 모임들이 있으면 비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브리지 역할만 해도 충분히 의미 있게 진행될 것 같다. 거꾸로 하는 거죠. 전쟁을 치렀던 나라에 오는 게 아니라 더 고령이라서 못 오시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뵙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DMZ 행사를 하면서 참전용사 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이시기 때문에 대상자도 적고 후손들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오신 분들인데 6ㆍ25 때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소중히 못 느껴서 그렇지 정말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무더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삶의 가치들을 높여주는 방법들로 진행되는 것도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치 존중의 차원이거든요. 전체 묶어서 1/N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80 넘으신 분들의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걸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그리고 DMZ 행사 관련해서 이건 제가 한 가지 팁을 얻은 게 있는데요. DMZ 사진전 두 개의 선 가보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감사패 증정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 배수문 위원 회사 이름이 유니시티인가요? 이렇게 돼 있대요?

○ 배수문 위원 이런 것 보면서 1억 정도 거기서 후원을 했고 전체 행사가 얼마였죠? 4억 행사였나요, 그게? DMZ. 전체 행사비가. 아마 두 개의 선이 아마 5억인가요?

○ 배수문 위원 후원 받은 건 1억이고요. 그게 영어로는 번역이 돼 있는데…….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서 지원받은 걸로 거의 다 행사를 치른 거네요?

○ 배수문 위원 아, 아직 못한 거죠? 아마 그때 얘기 듣기로는 이거 번역하는…….

○ 배수문 위원 네, 영문 번역본을 만드는 것에 쓰기로 했다라고…….

○ 배수문 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뭔가, 경기도가 그렇게 작은 광역이 아니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이고 경기도 브랜드를 가지고 충분히 기업후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착안을 한 거죠. 내년에 예산이 되게 없다, 그리고 행사하기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발 빠르게 올해부터 움직이신다면 스폰 식의,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 공헌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비슷한 업체들에게 경쟁심을 유발시켜도 충분히 이런 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팀들이 미리 구성된다면, 지금 11개 행사를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2년마다 비엔날레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데 제가 중국 고전에서 읽은 것 중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꾸준함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 건너뛰면 이 꾸준함에서 상당한, 그러니까 50%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90%까지 떨어집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면, 사실은. 그래서 매년 열 수 있는 꾸준한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공무원들 1년 반 만에, 특히 북부청 같은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너무 짧으셔서 2년에 하시면 이거 진짜 연결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그렇다면 적어도 매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것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경기도 브랜드도 높이고 일반회사의 브랜드들도 같이 업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로 한다면 일정 부분 의미 있는 행사들은 다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DMZ 60주년 되면서 본 위원이 이런 걸 기대했었어요. 세계적으로 없는 생태공원이다, 생태보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99% 대한민국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 1%도 해외를 위한 행사를 별로 안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개의 선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사진전을 같이 하면서 좀 의미가 있었지만 그 외의 행사들은 국제적으로 초청된 몇 분 빼고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게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차원이죠. 제가 안전행정실 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홍보실 이용을 우리나라 언론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특히나 우리나라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쪽 위주로라도 강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스를 미리 뿌려놓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노력,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본 위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가 없어서요.

○ 배수문 위원 묘지 얘기하시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건 참 좋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중국에서 적군의 묘를 그렇게 관리해 주는 데 대한 감사함까지 표현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 아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화장장 같은 것이 잘 돼서 그것에 대해 직접 연관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사실 눈물 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국제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60주년 행사는 국내외 기반을 다진다면 61ㆍ62주년은 그 주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DMZ를 세계화시키는 데 대한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는 경기도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군관협력팀이 있는 것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균형발전국에서 특히 DMZ 관련해서도 그쪽 팀의 연구를 빌리게 되면 많은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GRI에 균형발전국에서 도움 받은 게.

○ 배수문 위원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때 저도 참석해서 GRI를…….

○ 배수문 위원 균형발전국에서는 특히 남북분단 관련돼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들을 내내 다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 배수문 위원 특히나 지난번 이천에서 우리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GRI의 군관협력팀이 와 가지고 보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직접적인 행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료가 필요하다면 공유하고 그쪽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만큼 행정에 반영할지 같이 고민하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향후 그렇게 해서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걸 행정으로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그다음에 연구가 바탕이 된 걸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업무에 있어서 착오라든가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본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DMZ의 3D 콘텐츠 제작 활용하는 것 있죠?

○ 윤희문 위원 그건 저작권은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나요?

○ 윤희문 위원 그럼 판매하거나 뭐해도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는 거죠?

○ 윤희문 위원 아리랑TV 이거 판매액 300만 원뿐이 못 올렸어요? 그거 잘하면 상당히 매상이 올라갈 텐데.

○ 윤희문 위원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DMZ을 홍보하는 겁니까, DMZ 안의…….

○ 윤희문 위원 친환경 그 부분을 홍보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콘텐츠를 홍보하는 거라고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면서. 이걸 우리 국내용은 될는지, 해외로다가 이게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해외분은 국내용뿐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게 많잖아요, 국제적으로 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윤희문 위원 그러면 188개국에서 서로 우리도 좀 달라고 얘기가 와야 되는데.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말입니다. 내년도 미착공 사업이 의정부, 동두천, 포천, 착수를 안 한 데가 많은데 이건 연차계획에 의해서 2017년까지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윤희문 위원 공여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맨 뒤쪽 보시면 돼요.

○ 윤희문 위원 그럼 내년도도 이 사업이 상당히 투자가 됩니까? 내년도요.

○ 윤희문 위원 얼마?

○ 윤희문 위원 내년도에?

○ 윤희문 위원 이런 사업은 질질 끌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는다고.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게 평화통일마라톤대회죠?

○ 윤희문 위원 금년도에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윤희문 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 이거 자체적으로 평가보고회를 했습니까?

○ 윤희문 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평화통일마라톤대회는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 윤희문 위원 네?

○ 윤희문 위원 여러 개가 아니에요. 몇백 개가 있어요.

○ 윤희문 위원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 들어가니까 가슴이 울렁울렁한다.” 그래서 넣는 거예요?

○ 윤희문 위원 들어가서 뭐가 달라져요? 그 안에 들어가면.

○ 윤희문 위원 DMZ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윤희문 위원 아니, 분명히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있는 행정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뒀다라든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목적을 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건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윤희문 위원 관광자원요? 거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입니까?

○ 윤희문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소신 있게 이건 이래서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야죠. 이게 오락가락하거든, 계속. 금년에 인원이 늘었다 하더라도 이게 오락가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 도비 2억 8,500하고 참가비 수입이 1억 6,300, 자부담이 2억 6,800인데 자부담 2억 6,800은 뭐예요?

○ 윤희문 위원 누가 자부담을 한 겁니까?

○ 윤희문 위원 자부담이?

○ 윤희문 위원 그럼 참가비수입은 뭡니까? 1억 6,300은. 참가비수입.

○ 윤희문 위원 내가 너무 소소한 걸 물어보나? 미안합니다. 내가 소소한 걸 물어봐서.

○ 윤희문 위원 어느 기업체에서 협찬한 게 2억…….

○ 윤희문 위원 2억 6,800이 협찬을 받았다고요?

○ 윤희문 위원 통상 상식적으로 신문사에서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돈 내놓는 거 거의 없잖아요? 신문사에서 이거 돈 내놓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문화일보에다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그게 광고비를 받았으면 1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가정 하에 이걸 여기다 넣은 겁니까? 그걸 자부담으로 보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건 아르바이트생들 돈 줘야 돼요. 공짜로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체분석을 안 하니까 우리가 도비를, 그러면 경기도, 문화일보, 경기관광공사 했잖아요. 경기도, 문화일보, 관광공사 했잖아요. 여기서 주체 주관이 세 군데에서 협의해서 연합으로 한 겁니까? 여기서 주관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관한 부서가 이걸 알 거 아니에요?

○ 윤희문 위원 주관을 둘이 같이 함께 한 거예요?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세부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평가ㆍ분석 내지 그건 분명히 봐야 된다고. 그냥 던져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줬단 말이야. 그리고 행정이 목적하는 바로 가야지. 그런데 그게 엉뚱한 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날 풀코스, 하프코스, 10㎞, 6㎞ 있는데 돈을 얼마씩 받았어요?

○ 윤희문 위원 그러면 풀코스는 몇 명 참석했습니까? 하프코스는 몇 명 참석했고 10㎞는 몇 명 참석했어요?

○ 윤희문 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8,314명은 알죠. 자료에 나와 있는데.

○ 윤희문 위원 제가 이걸 자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목적하는바 행정이 그대로, 전국의 마라톤대회가 그날도, 우리 10월 6일 날 했죠?

○ 윤희문 위원 그날 당일 날 마라톤대회가 21개가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날만요. 그다음에 10월 5일 날 마라톤대회가 11개가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럼 이틀 동안 얼마가 있었느냐 하면 32개가 있었습니다, 마라톤대회가. 그러니까 전국에서 난리야, 전부 마라톤대회. 그래도 8,300명이 왔다는 것은 많이 온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왔느냐, 그 관리가 돼야 될 거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 하는, 목적하는 그런 데에 얼마만큼 부응이 됐느냐, 평가ㆍ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아하! 이게 그렇게 안 갔을 때 다시 이런 방향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이거 아주 없애버려야 되겠다든가 결정을 해야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이거 해놓고 말이야,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몇 분이 했습니까? 네 분인가 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가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들어오셨어야지. 내용 아시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러면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나, 마는 거나 아무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실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실례입니다, 그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평가ㆍ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행정이 목적하는 바 그대로 가고 있는가, 문제점은 뭔가, 예산이 과잉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셔야 돼요.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하튼 어떤 행정에 있어서 이익뿐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합리적이고 우리 목적하는바 그 방향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삼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광철 윤희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군포 출신 최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께서 균형발전국으로 가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 최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 최재우 위원 과천부시장이요. 그럼 업무의 연관성이 서로 없겠네요, 많이?

○ 최재우 위원 저도 평화통일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2013년도 경기평화통일마라톤대회.

○ 최재우 위원 그렇죠. 민간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 최재우 위원 나도 이게 궁금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문화일보가 여기다 돈을 냈다는 겁니까, 받아갔다는 겁니까?

○ 최재우 위원 아니, 문화일보가 공익사업체가 아니죠?

○ 최재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궁금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 최재우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께서 경기평화마라톤대회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위탁업체에 맡겨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에서는 그게 전혀 안 나왔어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위탁업체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최재우 위원 관광공사하고?

○ 최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작년에 7,351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 최재우 위원 그럼 이건 칠천 몇 백이라고 한 건…….

○ 최재우 위원 그럼 올해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 최재우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8,75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 최재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라톤도 풀코스, 하프코스 전부 다 가격이 다르다고 그랬죠,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참가비가?

○ 최재우 위원 그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주시고요.

○ 최재우 위원 균형발전국이 행사가 한수이북에 대해서만 전부 다 나왔지 한수이남은 일절 뭐 한 게 없네요? 그렇습니까?

○ 최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자료상 언뜻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최재우 위원 그래요?

○ 최재우 위원 국민 자전거 퍼레이드 사용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013년도에. 여기 2억 들었다고 되어 있나요?

○ 최재우 위원 그런데 몇 명 참가했는데 2억 7,000…….

○ 최재우 위원 2억으로 돼 있죠?

○ 최재우 위원 그러면 참가인원 수는 몇 명입니까?

○ 최재우 위원 3,000명 참가에 2억. 내년에 이거 또 할 겁니까?

○ 최재우 위원 해보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빴어요?

○ 최재우 위원 그랬어요? 균형발전 그러면 균형발전이 여기저기를 다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균형발전국이죠?

○ 최재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의의 5분발언을 통해서 군포에서 장애인들 사람사랑 락페스티벌에 대해서 5분발언 한 게 있어요. 왜 이걸 했냐면 하게 된 이유가 예산 때문에 사실 한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한 1억 이내에서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데 이게 여기 행사에 비하면 여기가 훨씬 이게, 제가 말씀드린 사람사랑 락페스티벌이 훨씬 규모도 크고 호응도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장애인들만 위한 거기보다는 경기도 문화, 이런 모든 걸 다 총망라한 것이라고 봤을 때 이걸 균형발전국에서도 한번 신경 써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죠. 이게 하다 보니까 한수이북만 하지 한수이남은 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양평이나 어디 하고 있는데 양평이 한수이남인지 모르겠으나, 누가 양평을 한수이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렇죠? 거의 위쪽으로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평 어디입니까? 한수이남입니까, 이북입니까?

○ 최재우 위원 이북이죠. 다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균형발전국에서 이남도 생각하고 이북도 생각하고 동서남북을 다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대리, 김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현삼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문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은 거수로 신청하시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시간은 5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균형발전에 있어서 내년에 예산 얼마로 되어 있죠?

○ 배수문 위원 이것도 어떤 규정이라든가 균형발전조례 제정 후에 진행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이게 충분히 혜택을 받는 곳에서도 그다음에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도 불만이 없도록 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장 각 시군에서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게 차별이거든요. 차별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차별을 한다면 당연히 수긍을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논리들에 있어서 뒤지게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150억 내년에 다 사용합니까? 아니면. 예산심의 때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 배수문 위원 150억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 특히 조례 제정 이후에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150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경기도 내에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낙후된 지역은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 배수문 위원 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군과 긴밀히 협조하는 사업들이 좀 많죠?

○ 배수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군 지휘관, 특히 책임을 지고 있는 지휘관들의 임기가 보통 얼마죠?

○ 배수문 위원 그렇죠. 보니까 북부청 담당공무원들도 임기가 짧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걸 할 때 구두로 약속하고 바깥으로 언론에만 흘리게 되면 이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매뉴얼화하고 되도록이면 다 서류로 하고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꼼짝 못할만한 근거들을 만들어놓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서 업무의 연속성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불이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전임자들이 노력했던 것들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은 불여튼튼으로 해놓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북부사업, 군인과 같이, 군과 같이 연결되는 사업들은 그게 철저히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가 실천되는 것조차 약하거든요. 조금 더 강제적인 조항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지휘관으로 있을 때는 확실히 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말한 게 있고 군인들은 또 본인 말한 건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지휘관이 바뀜과 동시에 바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됨에도 진행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각론으로 계속 달고 일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일의 진행에 있어서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비 받아오신 사업들이 어떻게 되죠, 특히 DMZ 관련해서?

○ 배수문 위원 국비요?

○ 배수문 위원 많이 받으셨네요. 이런 거 노하우가 있으면 다른 국에도 전파했으면 좋겠네요. 60주년 특별한 거여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각고의 노력이 있었나요?

○ 배수문 위원 이걸 한번 틀을 만들어서 다른 국에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도가 예산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일의 진행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국비를 더 많이 받든가 아니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없는 것들을 각론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되도록이면 간부직원들 이상은 다 고민을 하시고 해결하는 방법, 사업을 없애자가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을 없애자가 아니라 조금만 방향을 바꿔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면, 그런데 그거 내년에 모색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모색하고 적어도 12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물론 예산심의 과정 때문에 거기에 몰두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사 마무리와 더불어 그런 방법들을 자체 강구하고 그런 것들이 경기도 전체에 녹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국에 비하면 전년 대비 많은 부분이 증가가 됐고요. 그 증가된 것들의 방법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전준비가 있어서 설명이 잘됐다 이렇게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리자면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칭찬하면서…….

○ 배수문 위원 어쨌든 복이 좀 있으신 국장님 같아요. 오셨는데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된 게. 아무튼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그게 일개 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국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국장님, 오늘 아침 신문에 이게 났어요. “침례교 신학대학 무산” 국장님, 이거 보셨죠?

○ 권오진 위원 계약을 MOU 가지고서 거기에 100억을 들였어요. MOU가 뭡니까? MOU가 계약서입니까? MOU 개념도 모르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140억 땅값이라면 14억이라도 받아놓고 계약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건 완전히 행정의 미숙이라고 보는데 전임자가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볼 때 이게 도대체가 갖고 노는, 침례회 신학대학에다가 그냥 해놓고. 이렇게 되면 다른 것도 못하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윗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행정의 미숙이에요. 동두천시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고하신 자료 24페이지 보시면 60년 사업의 사업목록에 24개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권오진 위원 이걸 직원들이 직접 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관광공사나 업체한테 돈을 갖다 하청을 줬거나 해서 했을 텐데 그걸 파악할 수가 있나요? 국제심포지엄은 어디서 했나요?

○ 권오진 위원 심포지엄은 GRI다?

○ 권오진 위원 영문책자 발간은요?

○ 권오진 위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어디하고 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알려주세요.

○ 권오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써 있는 노하우를 갖다가 경기도에서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줘 버리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축적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어디서 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시고요. 제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반 정도가 사업이 60주년 기념사업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쯤이면 우리 정전 60주년 사업에 대해서, 정전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의미를 확정시켜야 됩니다. 해봤으니까, 이제 쭉. 고정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우리 기획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서 제가 많이 다녀봐도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어디든지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정전 60년이다 이거죠, 이제 정전사업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김광철 간사님과 같이 단동에 갔어요. 중국 사람들은 딱 확정시켰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6ㆍ25사건을 가지고서 시내 가운데에 큰 탑이 있는데 항미탑이라 그래요, 항미. 미국에 대해서 싸운 탑이다 하고서 싹 써 가지고 이름을 다 써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압록강 철교 앞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 부조를 만들어놓고 그 앞에 이 모라는 장군을 크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뭐라고 썼냐면 아래에다가 “FOR PEACE”, “평화를 위하여” 써 놨더라고요. 그래놓고 관광안내원이 제가 거기서 들었어요. 그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중국 관광객을 다 데리고 가서, 아니 한국 관광객들을 데려가 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의 맥아더다.”라고 PR을 하더라고요. 확정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정전 60주년 되어 가지고 6ㆍ25가 끝났잖아요, 이제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지역을 잡아가지고 정말 멋있게 해서라도 해 가지고 고정을 시켜야지 여기저기다가 평화정전 해서 써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걸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해봤으니까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전문가를 모아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제가 중공 이 모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 90만 명을 참전시켰답니다, 그 당시에 중공군이. 그런데 돌아온 게 3,000명도 안 됐답니다, 3,000명도. 그런 장군을 갖다가 대장군이라고 써 붙인 거예요. 그래 가면서 그렇게 죽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반을 지켰다, 땅을. 이런 식으로 PR하더라고, 보니까. 정전, 우리 통일, 안보 좋다 이거죠. 그 의미를 픽스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걸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지,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중앙정부의 부처별 DMZ 추진사업을 보니까 이것도 큰일 났어요, 정말. 무슨 문체부가 녹색ㆍ탐방로 만들고 문체부가 생태평화벨트를 만들고 안행부가 브랜드 홍보관을 만들고 안행부가 평화누리길 만들고 서로 그렇습니까. 문체부가 3D 영상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잡아서 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 균형발전국에서는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얘기할 때 평화누리길에는 여기 보니까 MTB 만든다고 그랬어요. MTB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MTB는 지역행사입니다, 지역행사. 그 주변지역입니다. 전부 차 가지고 자전거 끌고 오더라고, 갖고 오더라고요. 그런 데를 몇천 명 끌어올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역행사를 해 가지고 어떤 지역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지역 큰 동네 모아 가지고서 도시 모아 가지고서 MTB 동호회들 모아가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하는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체는 문화만 해라라든지 무슨 뭐 안행부는 뭘 한다라든지 이런 지침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것저것 자기들 어떤 부서 누가 와 가지고 이거 합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예산 줘가지고서 경기도에다가 돈 떨어줘 가지고서 그 사람 줘라,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오늘이 여기 행감 마지막일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얘기를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평화누리길은 지금 조성이 다 된 상태입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십니까?

○ 김광철 위원 그건 안행부 사업이고요.

○ 김광철 위원 이게 도비가 얼마나 투입이 됐죠?

○ 김광철 위원 네, 평화누리길만요.

○ 김광철 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 김광철 위원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러면 자료로다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 김광철 위원 여기를 안행부에서도 하고 평화누리길이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 한 사업이 있고 우리 도가 집행한 사업도 있고 그렇죠?

○ 김광철 위원 우리 도가 집행한 사업의 구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김광철 위원 84㎞입니까?

○ 김광철 위원 184, 우리 도가요?

○ 김광철 위원 그런 예산안이 거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럼? 184㎞ 나와 있는데.

○ 김광철 위원 184㎞에 7억 4,500이면 뭐만 하신 거죠, 거기에?

○ 김광철 위원 네, 도보길이죠.

○ 김광철 위원 지금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원래 마케팅분야 쪽의 기업체에서 임원진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마 마케팅 쪽의 방향 또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본 위원은 지역구에 있는 사람으로다가 이렇게 볼 때 평화누리길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를 가면 과연 자전거 라이더들이,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국장님 라이더 한 번 해보셨어요?

○ 김광철 위원 지난번에 한 번 하셨죠?

○ 김광철 위원 그런데 그 도로 상태가 라이더 하기에 괜찮은 겁니까, 그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 김광철 위원 글쎄요. 그게 아마 MB정부 때 역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개설을 했는데 특히 지금 평화누리길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관광자원, 주변의 풍광이 수려한 지역이고 또 임진강을 갖다가 경유해서 올라오고 차탄천을 경유해서 올라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지역보다도 청정하고 지역의 주변경관이 상당히 우수하고 또 역사자원도 스토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은.

○ 김광철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하실 것인지, 지금 라이더들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보면 자전거도로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주말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역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것 외에는 이용률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광철 위원 그렇죠. 라이더가 이용하기에는 아마 그 길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라이더 외에도 사실 일반인들의 우리 동호인들, 뭐 라이더나 동호인이나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반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자전거투어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도보로다가 해 가지고서 우리가 올레길 걷듯이, 둘레길 걷듯이 그런 지역의 풍광을 갖다가 계획을 해주셔야 되겠다. 단순하게 지금 뭐 라이더 자전거도로라 그래 가지고, 거기는 분명히 도보 이용객들하고 라이더들하고 같이 혼용할 수 있는 도로거든요.

○ 김광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누리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도에서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시간이 5분이 금방 경과가 돼서. 한 가지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참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IMF 이후로 최악의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도 여기 우리 균형발전국, 다행히 우리 균형발전국은 그래도 경기도 실국 중에서 정부의 어떤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순수하게 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조례가 실은 우리가 예산이 좀 넉넉하다고 한다면 1년에 특별회계로 805억씩 전출이 되고 있는 사업이었죠. 사실 올해도 좀 불투명했었죠. 사실 그랬죠?

○ 김광철 위원 그랬는데 아마 여기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 또 그다음에 의회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나마 그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가 150억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편성은 됐을 겁니다. 그렇죠?

○ 김광철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우리가 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갖다가 심의할 때에도 우리 동부권에 계신 여기 앉아 계시는 윤희문 위원님이나 용인에 계시는 권오진 위원님이나 우리 상임위원 사이에서도 사실은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이란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도시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양해의 말씀이 있으셨고 또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이 북동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이심전심으로다가 견해가 같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조례를 통과시켜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그 사업비는 다 올라와 있죠? 사업내용은요.

○ 김광철 위원 저희도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사업을 심의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노력에 치하를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 도의 예산형편상으로 150억도 어떻게 보면 큰돈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사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지원금액이거든요.

○ 김광철 위원 글쎄 하여튼 좌우지간에 우리가 낙후지역으로 봤을 때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그런 어떤 몇 십억씩의 예산을 갖다가 배분할 수밖에 없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돼서 사실은 시군에서 먼저 1순위로 해야 되는 부분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광철 위원 하여튼 지역의 이것이 순수한 도비로다가 그 지역에 대해서 정말 중점사업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다 그런다면 본 위원도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차후로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철 국장님이 그동안에 직원들 노력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추후로도 이 예산 확보는, 이번에 150억은 사실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비, 현행 우리 14년도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부분이었지만 향후 경기도 재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 반드시 그 조례에서 담은 내용대로다가 지역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고 싶은 순례길이 어디입니까?

○ 권오진 위원 그렇죠. 800㎞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200㎞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 권오진 위원 800㎞를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렇게 잘라서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다고 그래요,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다닌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붙여 가지고, 그런데 누가 듣기에는 1㎞ 걷는 데 1유로인가 받는다고 그러죠, 아마 그게?

○ 권오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난 그래서 이건 진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지역에서의 둘레길, 순례길인데 암만 정부가 돈을 준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역, 정말로 우리가 힐링이 있는 지역으로, 그 지역이 아마 MTB 다니면 난리입니다. 우리 동네에 MTB 경주 한 번 했다가 난리 났어요. 산속에서 그냥 막 쉭쉭 내려오는데 저거 누가 했냐고 말이야. 이런 식이 되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정말로 김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길, 누구든지 외롭다, 쓸쓸하다 할 때는 찾아가고 싶은 길 이런 것을 만들어줘서 거기다가 이걸 갖다가 결정한 사람은 이재철 국장이다 하고 써 붙일 수 있도록 한번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요청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제1차년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립이 완료된 상태는 아닌가요?

○ 위원장 김현삼 네, 알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의 수립이 완료가 되어지게 되면 이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현삼 자세히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 1-5번 DMZ 브랜드 세계화사업 중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저에게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야말로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행사 관련 사업들을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특히 DMZ정책과 같은 경우는 많은 행사들을 올해 했었는데 이 사업들이 일회성 사업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사업 맞는 거죠?

○ 위원장 김현삼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사업 맞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런 것들이야 뭐 그런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집행부가 2년에 한 번씩 행사성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균형발전국도 큰 틀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텐데 식사하는 과정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 내년에, 2년에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그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본청 쪽하고 잘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남북협력사업 그다음에 오후에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어쨌든 본청에 비해서 우리 경기북부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그야말로 열악한 그런 조건 속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7월 달에 오셔서 그동안 짧은 시간 안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많은 사업들 진행을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진수 균형발전과장도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이성근 DMZ정책과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거의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동안 직원들하고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얼굴이 좀 탔나요? 그런데 얼굴이 다시 하얘졌네요?

○ 위원장 김현삼 우리 균형발전국의 두 분 과장님들 특별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북부청 균형발전국 중 균형발전과, DMZ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을 통해 얻은 결과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북부청 균형발전국 중 균형발전과, DMZ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