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송유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잘된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축산산림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백한승 축산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서상교 동물방역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유범규 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송유면 축산산림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송유면 국장님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다른 증인들의 선서서와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송유면 축산산림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송유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8쪽 젖소경쟁력 강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젖소경쟁력사업은 젖소의 능력향상과 개량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SBS 방송에 “송아지 1마리 1만 원도 안 돼 육우생산기반 흔들”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셨나요, 국장님?

○ 최우규 위원 이게 보면 10월 25일 SBS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육우 송아지 1마리가 단돈 1만 원에도 거래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이게?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육우 송아지는 보통 태어난 지 한 열흘 후쯤에 중간상인이 낙농가에서 사들여서 육우농가에 되판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 최우규 위원 한우값이 폭락되면서 육우값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적자에 시달리는 육우농가들이 추가 송아지 입식을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언론에 나온 것들이?

○ 최우규 위원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소는 암소에서 우유를 생산하고, 수소는 쉽게 얘기해서 육우로 팔리는 이런 실정인가 보죠, 그러면?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뉴스에 따르는 걸 떠나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젖소의 수컷인 육우 사육 시 인건비, 사료비 등으로 마리당 44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인건비를 뺀 것 같은데요? 사료비 44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축산산림국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어쨌든 사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저리의 자금을 갖고 와서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요?

○ 최우규 위원 아무튼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질 좋은 젖소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이제는 최대 젖소의 숫자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맞습니까?

○ 최우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태들을 겪으면서 중앙정부의 대책에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대책을 다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 최우규 위원 더 많은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찌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직접 젖소 송아지 생산육성단지를 조성해서 농가 송아지를 수매해 준다든지 또 사육농가에 대한 사료비 등을 지원한다든지 적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농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런 정책을 꾸준하게 마련해 주시고요. 또 어찌 보면 다양한 요리개발을 하는 것도 소비촉진에 한몫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 최우규 위원 19쪽 양계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양계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어떤 거죠? 계란마킹기, 환풍기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쪽 양계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계란마킹기 40대, 환풍기 지원 36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계란마킹기 지원이 36대가 됐다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어요.

○ 최우규 위원 왜 그렇죠, 이것은? 4대가 아직 추진 중인가요, 아니면?

○ 최우규 위원 네. 환풍기 지원은 328개소를 했다고 그랬어요.

○ 최우규 위원 91%요. 그럼 앞으로 차후 더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건가요, 360개소로?

○ 최우규 위원 요즘은 양계도 양계지만 저부터도 오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오리고기를. 그러면 오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죠?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육두수도 이제 점차 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오리농가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정책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준비가 되고 있죠?

○ 최우규 위원 그럼 지금 2013년도에 오리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었나요?

○ 최우규 위원 14억 정도를 지원했나요, 오리농가에 대해서?

○ 최우규 위원 그거 일단은 자료를 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이것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계경쟁력강화라는 사업의 명칭을 가금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바꾸면 많은, 쉽게 얘기해서 양계ㆍ오리…….

○ 최우규 위원 그렇죠.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최우규 위원 포괄적으로 이제 뭐, 존경하는 농림위 위원님들은 잘 아시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오리고기입니다. 오리에 대한 수요는, 소비는 날로 늘어나죠. 웰빙 웰빙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오리고기는 남의 입에 들어간 것도 뺏어 먹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50대 이상의 분들은 오리고기를 좋아하는 이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계경쟁력사업을 가금지원사업으로, 이런 사업 정도로 명칭을 바꾸다 보면 또 오리농가에도 시대에 맞는 이런 지원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우규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시간이 한 26초 남았는데요. 다음 질문을 들어가면 첫 번째 질의자가 또 10분을 안 지키는 우를 범할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오구환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이 아마 일을 열심히 해도 진짜 보람을 못 느끼는 분야라고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20쪽에 보면 농가들이 요즘에 상당히 아까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값 때문에 축산농가들의 부담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경기도하고 러시아 쪽에서 조사료 확보 이런 계획도 세우신 것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북부청사에는 아직 그 정보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 오구환 위원 갔다 오셨어요?

○ 오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사료값이 너무 상승되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게 위기가 오다 보니까 수도권 위성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사료가격에 대한 농가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조사료 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값 부담 때문에 농가들이 정부지원으로 1억, 2억씩 사료값을 대체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우유 유업이나 여러 축협에서 그 1% 이자부담을 뭐 환원사업비다 부담해서 경감은, 줄어드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은 그 이자 1%, 2%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료가격을 내리고 축산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축산가격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하여튼 축산산림국에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5쪽을 보면, 요즘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포천하고 가평에서 결핵으로 언론에 아마 방송이 된 것 같아요.

○ 오구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가들이 사육을 잘못해서 걸리는 병이지만 우리 언론인들한테 로비해서 제발 그런 것 좀 안 나오게 우리 국장님, 이게 더군다나 축산농가들이 힘든데 언론에서 포천, 가평 뭐 결핵이 발생해서 폐기처분했다 이게 언론에 나오면 소비자들이 듣기로는 상당히 소비위축이 될 수 있는, 더군다나 축산농가들이 힘든데 그런 것은 어차피 언론기관하고 유대를 가지셔서 그런 것 좀 미연에 방지시키면 소비자들한테 덜 부담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오구환 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원산지표시 이것도 한 두세 달 전에 돼지고기를 원산지표시 위반을 해서 군납 몇십억을 납품해서 언론에 그것도 또 표시됐었던 그러한 상황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납품업자하고 장교식당에 납품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군납이라고 해서 사병들이 먹는 걸로 알았더니 장교들이 먹는 음식을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 돼지고기로 몇십억 원어치를 납품했다고 그러는데 원산지표시 이런 걸 더군다나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상당히 힘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돼지가격이 비쌀 때 무관세로 수입해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같이 가격이 내려가면 이제 또 무관세로 수입한 대기업들은 돈 벌고 농가들은 힘들고. 그래서 무관세로 해서 유통업자들이 돈을 벌면 거의 일정부분을 양돈농가들한테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부담을 덜어드리는 이런 것도 축산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37쪽 보시면 저는 촌에 살다 보니까, 산림분야입니다만 벌목허가를 내주고 벌목업자들이 나무를 베는데 아마 관청에서는 나무 베는 양을 평가를, 아마 감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나무는 다 베어가고 못생긴 나무만 산에 남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포크레인이라든지 엄청난 큰 덤프차 같은 게 다니다 보니까 산이 지형이 바뀌다 보니까 여름철에 산사태가 많이 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산림과에서도 벌목허가 낼 때 그런 쪽으로 관심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위원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지 않나요?

○ 허재안 위원 왜냐하면 자료들을 뒤에서 받아야 되니까 좁아서 힘들 것 같아요. 앉아서 답변하시죠.

○ 위원장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송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허재안 위원 허재안 위원입니다. 2011년 3월 세계 최초로 아마 말산업 육성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2년 7월 달에는 말산업 육성 5개년종합계획이 발표가 되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2013년 금년이죠. 11월 11일부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농림식품부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특구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는 한국마사회하고 제주 말산업 발전협약을 체결도 하고 또 경북 영천시는 말산업 육성 5개년종합계획도 세우고 승용마 조련센터 건립도 하고 이렇게 지금 모든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18쪽에 보면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강화 여기에는 말산업 경쟁력 제고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23쪽에 그걸 다룬 것 같은데 23쪽에 말산업 육성 발전 그것을 보면 내용이 승마장 관련하고 승마인구 저변확대, 승마장 시설지원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계 최초로 말산업 육성을 해서 승마라든지 레저라든지 축산, 이게 지금 말을 키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허재안 위원 아니, 그러니까 23쪽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 레저 또 승마 이렇게 해서 그런 잠재력을 활용해서 농촌경제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이 전혀 이 내용에는 없어요. 그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 허재안 위원 이게 지금 계획은 충분히 세웠지만 전반적으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 허재안 위원 23쪽에 보면 승마장 시설지원 해서 사업량 2개소 공공 성남시장, 민간 양주 휴먼앤홀스랜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지금 문서화된 것 있나요?

○ 허재안 위원 어디에요?

○ 허재안 위원 상대원동. 이 “성남시장”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 허재안 위원 그게 “성남시장”으로 그걸 표현해야 되나요? 성남시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이 성남시장이 뭐야, 무슨 뜻이에요, 이게?

○ 허재안 위원 “성남시장”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경마전자카드 이게 지금 거론되죠?

○ 허재안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경마전자카드가 도입이 되면 세수가 엄청나게 감소되는 것…….

○ 허재안 위원 16억?

○ 허재안 위원 무슨 소리예요?

○ 허재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 허재안 위원 과연 그게 도입을 해서 득이 뭐고 실이 뭔지, 자꾸 이게 바뀌게 되면 여기서 지금 지원받는 재원이 상당한데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 어렵지 않은가 해서 이것도 또한 특별한 대책을 준비해 보세요.

○ 허재안 위원 네, 알겠고요. 또 지금 산림휴양시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연휴양림이 13개에서 16개로 또 수목원이나 식물원이 13개에서 16개소로, 체험단지 5개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2014년까지 완공예정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바다봬수목원은 지금 공사를 4년째 하고 있는데 공정률 65%, 이 자료에 보면.

○ 허재안 위원 그다음에 의왕 바라산자연휴양림 공정률이 60%, 파주 율곡수목원은 3년차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40%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도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만 계속 늘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 허재안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저도 추가질문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잘 받았고요. 자료 208페이지 보면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해서 성과보고가 학교급식 질 향상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리 사육농가가 우리 경기도에 아까 말씀하실 때 몇 농가라고 하셨죠?

○ 한이석 위원 경기도에요?

○ 한이석 위원 제가 아는 자료에는 305농가로 돼 있는데? 우리 안성만 30호입니다, 안성만. 경기도 안성만 30호로, 18농가가 있거든요, 안성도.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한이석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건 아니고요. 지금 오리가 사실 국내에서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해서 많이 몸에도 유익한 지방산이라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매스컴에도 나오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차액보전금 있잖습니까?

○ 한이석 위원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올 초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리가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 한이석 위원 그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국장님!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한이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파주시에 자연일가라고 있어요. 저도 우리 안성에…….

○ 한이석 위원 안성의 농가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특혜일 수가 있어요, G마크를 획득한 게 자연일가 한곳이니까.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올 초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차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려면, 특혜시비가 없으려면, 어느 다른 오리회사를 영입하든 해서 경기도 내에 자연일가 외의 다른 회사를 해서 차액보전금을 하면 농민들이, 지금은 의외로 농민들이 오리농가가 엄청 힘든 걸로 현장에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판로가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일가 이 회사에서 농민에게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농민들이 발목을 잡힌 상태로 저희는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농민들한테.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액보전금을 오리에도 갈 수 있게끔 해서 지금 그게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특혜시비 때문에?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정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약간의 시범사업으로, 지금 제가 보고받기는 경기도에 있는 오리 갖고는 전체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보고가. 그렇다면 그 G마크를 획득하려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오리 갖고 다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문제를 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자연일가 외에 어떤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회사를 지목해서 딱 특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과 같이 잘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업무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 오리농가도 차액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 한이석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일부라도, 농가들이 계속 저에게 전화가 오는데 올 초부터 온 겁니다, 이 전화가 작년 말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 한이석 위원 그리고 210쪽에 보면, 제 자료에 보면 가축분뇨처리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안성이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네요. 자원활용 유형을 보니까 안성 하나, 이천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용인, 평택, 여주. 지금 일선에서는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내년에도 아무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2013년도 올해보다 내년 2014년도도 이 예산이 환경문제와도…….

○ 한이석 위원 같은 수준이에요?

○ 한이석 위원 그럼 별문제가 없다 이거죠? 일선에서 시군에서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예산이 조금 삭감됐다고 그래서.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한이석 위원 시군에서 부담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 한이석 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잘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도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젖소농가에서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우유쿼터제라고 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중에 수소가 1만 원,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정부나 경기도에서 수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여기 67페이지에 보면 젖소수입물량 확대 건의 해서 나와 있는데요. 67페이지 보시면, 자료에. 농가동향 조치 해서 호주보다는 사육환경이나 모든 산유능력이 우수한 미국산을 선호하는 게 지금 우리 농가가 선호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거 해서 추진한 현재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 한이석 위원 추진된 게 없어요?

○ 한이석 위원 그럼 이 문제도 저도 우유농가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 자료에는 서울우유농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도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관심 있게 한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이 문제도 국장님께서 국가에서나 우리 경기도에서 농가에서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한이석 위원 원인이 뭐냐 하면요. 우유쿼터제로 바뀌어서 우유를 많이 생산을 해도 납품할 수가 없는 거예요.

○ 한이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 10마리를 기르는 것보다 5마리를 길러서 그 우유를 맞추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사료비용이나 모든 인력비용이나.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미국산의 홀스타인보다,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돼 있는 홀스타인보다 더 고능력에 있는 보급종이 있다고 농가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인지하셔 가지고 국가정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죠?

○ 한이석 위원 글쎄요, 아까도 보니까 정액 선별공급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간 그 문제를 어쨌든 관심 있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저도 시간이 돼서 일단 질의 하나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부천 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 김광회 위원 축산산림국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김광회 위원 다른 것은 또 없나요?

○ 김광회 위원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하고 또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셨지만 50쪽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완료가 돼 있고 지금 2건이 추진 중에 있죠?

○ 김광회 위원 축령산휴양림 노후시설 보수 추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예산 편성됐어요? 시설환경개선사업비.

○ 김광회 위원 편성됐죠?

○ 김광회 위원 지난번에 삭감이 돼서 IMF 이후에 처음으로 감액추경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안 돼서 또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죠? 축산…….

○ 김광회 위원 축령산휴양림 내년도 사업이에요?

○ 김광회 위원 지난번 추경할 때 한 것은 무엇입니까?

○ 김광회 위원 안 되고 본예산으로?

○ 김광회 위원 전년도 예산사업 편성된 건 어떻게 됐어요?

○ 김광회 위원 4억 편성된 것이 9,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 김광회 위원 9,000만 원 남고 집행을 했어요, 3억 1,000?

○ 김광회 위원 감액됐죠?

○ 김광회 위원 예산을 집행했더라면 감액이 됐나요?

○ 김광회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면 예산편성을 그럼 본예산에 뭐 하러 편성합니까? 그런 행사철이 있고 축제철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휴가 때 휴양림을 사용하죠?

○ 김광회 위원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더 좋게 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설보수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7월 전에 보수를 해야죠.

○ 김광회 위원 그런데 이런저런 행사 때문에 못한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작년도에도 예산이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 김광회 위원 어려웠는데 자그마치 4억이나 편성해 줬는데 그걸 집행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감액추경이 됐다면 잘된 거예요, 그것이?

○ 김광회 위원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걸 해야지. 축제 몰랐어요? 계획에 없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예상됐던 축제인데 그 전에 하든가 날씨 핑계를 대고 일정 핑계를 댄다면 예산편성하지 말아야죠, 앞으로. 뭐 하러 그걸 또 추경에 하고 9,000만 원 살리고 내년도 또 편성할 생각을 합니까? 내년에는 축제 없어요? 있을 것 아닙니까!

○ 김광회 위원 또 행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도민들이 활용할 시기에 시설개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김광회 위원 그런데 지금도 추진 중이에요, 지금. 지금 추진 중이면 문제가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감액추경 됐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 안 하지. 예산을 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더 활용을 공무원이나 도민들이 깨끗한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요?

○ 김광회 위원 왜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것 뻔히 알고 그 예산을 편성해 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해서 감액추경 하는 데 거기에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정하고. 의원들한테 와서 사정하고. 이런 일이 재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되풀이된다면 올해도 예산편성 이것은 절대 해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어차피 감액추경될 것이고 내년에도 세수확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요. 그러면 이런 행사의 일정에 있어서 시설보수비도 없는, 있음에도 못했다면, 행사일정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행사랑 겹치는 그런 기관에서 이런 시설개선비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회 위원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전임 국장께서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이제 정년을 하시니까 좀 도움을 달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말산업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동료 의원끼리까지도 사정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 예산마저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항목인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은?

○ 김광회 위원 말 구입비도 그렇고 말 장구류 모든 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담당자를 교체하든가 집행도 안 하는 사람을 그 업무를 주고 어떤 식으로 일을 그런 식으로 이원화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아까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 왜 못하느냔 말입니까, 그걸!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산을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기조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적에 보면 ‘아, 분명히 예산을 도로 감액할 것이다.’ 예측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일 하나도 안 해놓고 나서 다 삭감돼 버리고.

○ 김광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전년도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회 위원 참고하시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11월 6일 날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와 화옹지구를 혼자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도 가봤고 또 에코팜랜드 말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데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의회 승마동호회 회장직도 갖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말산업 육성 조례도 지난 10월 18일 날 본회의 조례를 통과하고 어제 확정됐죠?

○ 김광회 위원 어제죠?

○ 김광회 위원 어제 확정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코팜랜드 사업진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산업 하면 신성장동력사업이다, 뭐 성장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제5차 산업이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제역도 없고. 특히 우리 축산산림국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구제역 파동 때 무척 고생이 많았는데 앞으로 농어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성장동력사업이라는 말산업,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8월 달에도 제주도 말산업 현장을 돌아봤고 10월 20일 날 제7회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도 참석했고요. 11월 2일 날 제1회 경기승마축제와 경기도 말산업발전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날 일산호수공원에서 할 때 정말 춥고 비 오는데 우리 직원들 점심도 못 먹어가면서 고생하는 걸 보고 또 깨달은 바도 많습니다. 지금 에코팜랜드를 가보니까 진입도로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도의 행정절차 추진하고 또 농어촌공사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광회 위원 지난번에 제주승마공원에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적에 세계지구력대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사실 많은 곳을 가본 것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저는 오래 전부터 승마를 했기 때문에 다녀보면 외승코스가 상당히 부족하죠.

○ 김광회 위원 그런데 에코팜랜드를 가보니까, 지구력대회 하는 것 제주도에서 얘기 들었을 적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세계대회를 해도 한 1억이면 세계대회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은 들으셨죠?

○ 김광회 위원 보니까 정경도 뛰어나고 에코팜랜드 주변을 보니까.

○ 김광회 위원 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외승코스라도 하면 그리고 또 승마경기장 조성하는 것을 한다면 우리 경기도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도 있고 또 지구력대회가 제주도에서만 열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상도의 상주?

○ 김광회 위원 상주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저만한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통 대한민국 오천만을 볼 적에 수도권에 몰려 있는 약 2,500만이 있고 승마장이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에 있어요.

○ 김광회 위원 그렇다면 그런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외승코스라도 비록 예산이 전혀 들 게 없잖아요, 길만 좀 닦아준다면. 그리고 지구력대회라도 유치한다면 상당히 좋은데 국장님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그래서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몰려있는 승마장들 활성화 앞으로, 지금 말산업발전토론회에서도 듣고 보면 100% 적자운영을 하고 있죠?

○ 김광회 위원 그런데 그런 거라도, 우리가 만약에 지구력대회에 참석하려고 해도 제주도에 말을 싣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 김광회 위원 운반비가 배편이 됐든 뭘로든,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수도권, 특히 화옹지구 화성이니까 불과 1시간 내외 거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경기도에도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광회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 11월 2일 날 말산업발전토론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있었고 주제발표 때 그 내용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그죠?

○ 김광회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날 의왕시의 웰텍승마장에서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게 한시 2011년 말까지 100% 감면을 시행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지에 승마장 설치 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걸 하고자 하는 분들은 농지법의 승마장 설치 시에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얘기하는데 경기도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대안을 내놓고 할 수 있는지,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 올리는 겁니다.

○ 김광회 위원 해보셔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 한 곳은 몇 억인가 그걸 환급을 받았어요, 냈다가.

○ 김광회 위원 부천승마공원은 냈다가, 자그마치 세금이 한 6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 김광회 위원 약 6억 정도를 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유권해석하는 게 틀렸는데 나중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런데 지금 의왕시의 웰텍승마장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도움을 준다면 승마장을 하는 분들이나 승마장을 기이 했던 분이라도 농지법에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바가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 축산산림국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6일 날 화옹지구 갔다가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를 본 위원이 방문했는데 펫북에 보니까 어저께 개들을, 반려견들을 보호 훈련시켜서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분양한 걸 김문수 도지사님이 펫북에다 올렸더라고요. 어저께 행사가 있었나요?

○ 김광회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애견들을 한때는 사랑으로 사람들이 키웠었는데 일부러 버렸을 수도 있고 잠깐의 부주의로 잃어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 김광회 위원 그래서 지역에 보면 “개를 찾습니다.” 찾아다니는 견주도 있지만 이사나 피서 갈 때나 또는 고속도로휴게소에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우미견나눔센터를 가서 보고 나서 ‘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청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아동 그리고 아픈 환자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그러면 개도 행복해지고 사람도 행복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면적도 넓고 그런데 관리동 하나에 유기견들을 연간 40마리밖에 훈련을 못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비좁고 치료하는 데까지도 유기견들을 갖다 놓고 하고 있어요, 장소가. 그런데 옆에 공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면적도.

○ 김광회 위원 또 직원들도 5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5명? 근무자.

○ 김광회 위원 5명 맞죠. 5명이서 그것을 한다면 좀 아깝더라. 관리동을 건축하는 데 약 1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우미견나눔센터를 얼마든지 증축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옆에 땅도 있고.

○ 김광회 위원 지금 봐서는 1만 평 같지는 않은데 1만 평이라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면.

○ 김광회 위원 그러면 관리동 옆에 또 반려견들 키우는 그 시설 옆에도…….

○ 김광회 위원 사육동 옆에도 그런 공간이 있는데.

○ 김광회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는 증축의 필요성 같은 건 못 느낍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럼 농식품부에서 내려간 게 용인시로 내려간 겁니까?

○ 김광회 위원 용인시인데 경기도로 왔어요?

○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 김광회 위원 그러면 국비 3억, 도비는 지금 이번 본예산에 끼워 넣는 겁니까?

○ 김광회 위원 안 올리고?

○ 김광회 위원 그래서…….

○ 위원장 김진호 김광회 위원님! 시간이 좀 초과돼서 정리하시고 보충질의를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 김광회 위원 제가 어차피 그냥 쓰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제가 연달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또 추가 보충질의할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정리해 주시고 또 추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광회 위원 보충질의 시간에 계속해서 도우미견나눔센터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광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22쪽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주실 때 사업비를 다시 조정하고 있다라고…….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여하튼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기르는 축산업에서 벗어나서 직접 체험도 하고 또 유리온실, 주말농장, 농축산업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에코팜랜드 조성에 대해서 잘 설치가 돼서 정말, 중국이 또 가깝죠, 우리 서해안 쪽하고.

○ 최우규 위원 농축산업의 선진시설을 좀 보여주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일거 진행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보여주는 이런 계기로 삼기를 바라고요.

23쪽 도지사배 경주대회 사업비가 6억 원인데 도비가 4억 원으로 돼 있어요. 5,000만 원은 어디서 또 만드셨어요?

○ 최우규 위원 도비가 4억으로 나와 있는데?

○ 최우규 위원 먼저 추경에서 5,000만 원…….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가 4억으로 기재돼 있었는데 5,000만 원은 어디서 만들어서 쓰셨냐는 말씀이죠. 저희가 5,000만 원을 추경 때 감액하지 않았나요?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왜 4억은, 5,000만 원은 어디서 만들어서 쓰셨어요, 국장님?

○ 최우규 위원 잘못 기재된 거죠?

○ 최우규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5,000만 원 또 국장님이 만들어서…….

○ 최우규 위원 그건 뭐 기재가 잘못, 고치지를 못한 걸로 보고요.

36쪽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재선충병으로 도내에 1,745그루의 소나무가 감염된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사후관리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항공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선충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 최우규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도는 북방수염하늘소가 매개체라고 그랬는데.

○ 최우규 위원 방제 약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을 하셨습니까?

○ 최우규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제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여하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들이 원인을 찾다 보면 약제에 대한 선택의 잘못이 아니면 그 약제가…….

○ 최우규 위원 경기도에서는 약제에 대한 효과분석도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최우규 위원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은 여하튼 병균에 대한 살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양하게 검토해서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 최우규 위원 재선충 피해문제는 경기도를 떠나서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약제를 지나치게 살포하다 보면 또 산림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약제 선정 시에 신중을 기해서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약제가 선택돼서 살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식사 전에…….

○ 위원장 김진호 네,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죠.

○ 최우규 위원 37쪽에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 선제적 예방사업 강구를 이렇게 보면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복구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봤을 때 한 499억, 5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두 가지 사업에 중복되는 게 있어요, 계류보전이라고. 물결의 흐름을 늦추는 이런 사업이기도 하죠?

○ 최우규 위원 이 사업의 시행자를 선정하는데 주로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 최우규 위원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죠. 조합을 선정하는 데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기도 한데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보면 국비내시가 좀 차이가 있어요.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보면 70% 정도의 국비고 산사태 등 산림재해복구사업을 보면 한 67%의 국비가 내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 최우규 위원 네, 산림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유범규 과장님, 답변대에 세우지 말라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시스템이.

○ 위원장 김진호 안 되면 육성으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국비가…….

○ 최우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 19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께서도 정리해 주시고요. 만약에 보충질의가 더 필요하시면 제가 더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일단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최우규 위원님하고 한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 한 마리에 1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우농가들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우 폐업농가들이 신청을 하는데 국비가 없어서 폐업신청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내년 이맘때까지도 제비뽑기를 해서 국고를 신청해서 폐업한다고 그러는데 농가들이 상당히 불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법을 제안 좀 하겠습니다. 300㎏을 도축해서 스테이크로 쓸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걸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값이 떨어졌으면 한 200㎏짜리를 스테이크용으로 우리가 도축법을 개정해서, 호텔에는 전부 다 200㎏짜리 수입소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난히 도축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오구환 위원 ㎏수가요?

○ 오구환 위원 200㎏, 300㎏을 도축합니까? 안 해요. 그 어린송아지 도축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200㎏짜리들은 상당히 육질이 부드러울 겁니다, 스테이크용으로. 그런데 수입소가 다 그러니까 그런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검토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물방역위생과장님, 축산물 예방접종약을 회사별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입명세표 있죠? 구제역 약이 어느 회사에 얼마 다…….

○ 오구환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림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산불감시원 수당이 참 묘한 걸 제가 느꼈어요. 수원시는 5만 원이고 양평군은 3만 8,000원이거든요, 일당이. 그런데 이게 시군비가 100%인데 시군비이기 때문에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통제할 권한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수원시에 사는 사람은 5만 470원을 타고 양평 사람은 3만 8,880원을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시문서로 해서 어느 정도 일당을 맞춰주는 방법, 그리고 부천시는 부자동네라 그런지 1년 365일을 운영해요. 묘한 걸 느낍니다.

○ 오구환 위원 제가 이거 갖고 있어요. 수원이 5만 원이고 양평이 3만 8,000원. 하여튼 지시문서에서, 이게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마 종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면 좋은데 또 이게 하루에 1만 1,000원씩 차이 난다니까 부자동네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좀…….

○ 오구환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친환경급식을 지금 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축산농가들이 어려운데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을 안 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도청이나 시군청에서 교장선생님들을 방문해서 아니면 양축농가 대표들이 방문해서 우리 경기도 생산 친환경축산물을 우리 학생들이 먹을 수 있게, 뭐 먹기야 먹겠지만 이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학교들이. 그래서…….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400개 학교를 더 확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감사의 열정에 아주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중식시간 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판단으로서는.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허재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그렇게 많이 지금 질문이 남아 있어요? 그냥 마무리하고…….

○ 위원장 김진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아직 두 분이 남아계시고요. 또…….

○ 허재안 위원 저도 한 5분이면 되고.

○ 위원장 김진호 여러 위원님들, 개진을 해주십시오. 상관없습니다.

○ 허재안 위원 마무리하고 식사하시죠.

○ 오구환 위원 이거 끝내고 식사하시죠, 빨리 끝내고.

○ 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님들…….

○ 허재안 위원 끝내고 식사하시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호 좀 더 저는 감사를 심도 깊게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허재안 위원 위원님들, 저는 5분만 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23쪽에 성남시장 계획 승마장시설 관련 지원, 그 자료 있죠?

○ 허재안 위원 그것 좀 자료 보내주세요.

○ 허재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 발령된 지가 언제죠?

○ 허재안 위원 거의 4개월 됐나?

○ 허재안 위원 준 돈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 허재안 위원 아니, 늦게 와서 우리 국장한테, 왜 준 돈을 못 썼냔 말이에요. 그때 그게 산림과 소관인가요?

○ 허재안 위원 참 이것은 혼나야 할 일인데 이런 일이 왜? 아니, 예산확보를 못해서 걱정을 해야지 예산확보해 준 것도 집행 못하고 반납받는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 허재안 위원 네, 됐습니다. 됐고, 33쪽을 봐주세요. 조림을 할 때, 왜 지금 외국에서 우리가 가구를 짠다든지 이런 나무들은 전부 수입하잖아요?

○ 허재안 위원 그게 환경, 기후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 조림을 할 때 50년 후에, 뭐 100년 후에 우리 후세인들이 그 나무를 쓸 수 있는 나무들로 조림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것 연구해본 적 있나요?

○ 허재안 위원 그것 좀 충분히 검토, 지금 우리 산에 가보면 쓸 나무 뭐 있어요? 없죠.

○ 허재안 위원 그것을 전부 우리 후손들이 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 나간다면 참 좋은 정책이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 허재안 위원 그리고 아까 재선충 얘기 나왔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남한산성에 가보면 정말 소나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 허재안 위원 만약에 이 재선충이 그런 쪽으로 온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연구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이거. 이거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래요.

○ 허재안 위원 그러니까요.

○ 허재안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장, 최우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우규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한이석 위원입니다. 아까 연장선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님께서 자료에 보면 379페이지 축산산림분야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방안 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10%에서 5%로,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부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재정자립도가 얕은 시군 아니에요?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재정부담이 크다고 일선에서 얘기하는 것을 각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수탁문제를 여기 그냥 진흥 전담운영팀으로 변경한다고 돼 있는데?

○ 한이석 위원 글쎄요, 그렇게 잘, 지난번에도 어떤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농정국하고요.

○ 한이석 위원 그 문제에서 한번 지금 여쭤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린 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아까 오리고기 차액보전금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걸 줄여서 말씀드리면 농가의 바람인 것을 꼭 축산산림국에서 인지했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점적인 특혜가 아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하신다고 들었고 거기에 독점적인 특혜가 아닌 방안을 강구하셔서 오리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또 두 번째는 아까 우유쿼터제 말씀드렸지만 과잉 생산되는 우유를 치즈나 요구르트나…….

○ 한이석 위원 유제품으로 만들어서 소비 확대를 추진하는 계획이 우리 경기도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한이석 위원 그것을 여러모로 마케팅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서 제시해 드린 거고요.

마무리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축산산림국이 제가 보고받은 바에도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앞서고 잘 운영이 되고 또 농가들도 큰 불편 없이 구제역도 이겨내고 브루셀라 검사도 지난번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데서 조치가 돼서 브루셀라 검사하는 검사요원들이 농가들인데 친절하고 잘해 준다는 얘기가 일선에서 들려서 감사드리고요.

○ 한이석 위원 일단 제일 문제가 내년에, 작년과 올해는 무사히 넘어갔는데 구제역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군에 구제역 방역실태를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한이석 위원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송유면 국장님, 또 모든 과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축산산림국을 위해서 또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저희 농림수산위원회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선진축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이건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김문수 지사가 취임 후 지금 8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여태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을 이주정책을 쓰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이웃집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남는 사람끼리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20억밖에 예산을 안 세웠어요.

○ 오구환 위원 그런데 내년 6월 달에 김문수 지사님이 임기가 끝나니까 그나마도 망가지지 않느냐, 계획이. 지금 아주 먼저 이사 간 집터는 펜스를 치고 천막으로 덮고 상당히 약간 보기 흉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제가 도지사님 면담신청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는 백(back)이 좋아서 보상을 먼저 받는 것처럼 이상한 소문으로. 그래서 국장님이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 재산이 늘어나는데 돈 좀 더 쓰시면 안 되나요? 이게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닌데. 이게 기업부기하고 관청부기가 틀린 차이가 그거거든요. 돈을 주고 재산을 사면 부자가 돼서 값어치가 있는데 왜 이런 쪽들을 가지고 자꾸 예산 없다는 걸 이유로 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은 도지사님하고도 지금 독대요청이 돼 있지만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라도 예산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도우미견나눔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용인시에 3억을 사업비로 배정했었다고 그랬죠?

○ 김광회 위원 그것을 거기서 포기해서 경기도가 직접 사업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나요?

○ 김광회 위원 허용했고?

○ 김광회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 김광회 위원 도비가 서야 사용할 수가 있죠, 가능하죠?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아까 도지사님한테 결재받았다는 것은 7억 예산을 편성해 준 다는 그런 결재인가요? 어떻게…….

○ 김광회 위원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한 결재를 받았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 할 건지 이번 본예산에 다시 심의할 수 있게 해줄 건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 김광회 위원 그렇죠?

○ 김광회 위원 반납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 김광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코팜랜드에 도우미견나눔센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별도죠?

○ 김광회 위원 아, 사업범위 내에서…….

○ 김광회 위원 그 안에 도우미견 센터도 있다?

○ 김광회 위원 그것만 먼저 번지수를 해준 거예요?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지금 에코팜랜드 조성하는 4공구 화옹간척지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김광회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제가 그날 얘기 들었을 적에는 앞으로 국비가 그렇게 만만치 않게 내려올 성질이 아니에요, 지금이요.

○ 김광회 위원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면 일정을 마칠 수가 없어요.

○ 김광회 위원 불가능합니다, 지금.

○ 김광회 위원 그래서 그런 거랑 또 도비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 김광회 위원 편성해서 올라온 거죠?

○ 김광회 위원 의회 통과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의회로 올라올 거 이제 심의할 예산이죠?

○ 김광회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조율을 거쳐서…….

○ 김광회 위원 슬기롭게 잘 해결하시고 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김광회 위원 도우미견나눔센터도 집중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에코팜랜드, 말산업단지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조금 전 또 국장님께 본 위원이 왜 축산산림국은 뭐하는 곳이냐고 아까 질의도 했습니다만 경기도의 젖소 사육수가 전국의 한 40% 비율을 갖고 있죠?

○ 김광회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40%면 16개 시도 중에서도 선진도가 아니겠습니까? 광역시도 중에서는 뭐 선진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대표적인 내세울 만한 유제품이 없다. 우리가 전반기에도 경기도의 지역을 현장방문한 바 있어요, 치즈 하는 데도. 아까 말씀하신 뭡니까, 밀크…….

○ 김광회 위원 밀크스쿨 이런 치즈 만드는 현장도 가봤는데 우리 부천지역에 보면 임실치즈피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피자가게인데 임실 그러면 치즈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거기 임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낙농농가도 그렇고 또 젖소 사육두수도 그랬을 텐데 우리는 낙농체험목장도 있고 밀크스쿨도 있고 또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경기도가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 노력은 했겠지만 행정감사를 통해서 굳이 지적을 한다면 좀 직무유기한 면도 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큰 지역에서 또 이만한 생산량을 갖고 있는데도 대표적인 치즈도 없고 관광객이 왔다 가는지 모르겠지만 유제품에 대한 브랜드가 없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추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용인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경기도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다?

○ 김광회 위원 검토해서 임실치즈와 맞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대표적인 브랜드를 하나 내세울 만한 브랜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낙농 선진도가 되고 대내적으로 내세울 만한 치즈브랜드를 꼭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동안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밀크스쿨이나 낙농체험목장 등 이런 것을 경험은 많이 쌓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히 사업예산도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대표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 재직하는 동안 한번 업적을 남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저희 농수산위원회도 12월 중에 임실치즈 현장방문을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동행해서 보시고…….

○ 김광회 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 끝으로 우리 경기도 말산업발전토론회가 이번에 몇 회째입니까? 처음입니까?

○ 김광회 위원 경기도 승마축제 하면서 말산업발전토론회를 했는데 그런 것도 승마장을 하는 경영주와 또 도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도 여기 계신 축산산림국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방향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서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고요. 백한승 축산정책과장님도 그날 여러 가지 답변을 다 해주셨지만 참 고생하셨고 그동안에 갖고 계셨던 것을 많은 그런 부분들과 매칭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우규 위원님 간단히.

○ 최우규 위원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마는 점심은 좀 차후에 먹기로 하고 아까 질문하던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193쪽을 보면요. 동물방역위생과,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예산을 2011년, 12년, 13년 요구를 했는데요. 2011년, 12년은 160억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2013년도에는 왜 3억으로 기재가 돼 있죠?

○ 최우규 위원 2013년 농정해양국 편성이라는 비고란에 부기가 달려있긴 합니다마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최우규 위원 별도의 예산이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금년도에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했는데 3억으로 적혀 있는 것은……. 배정받은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최우규 위원 예산은 그쪽으로 잡혔고…….

○ 최우규 위원 정리를 하자면 예산은 그쪽에 잡혀 있고…….

○ 최우규 위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계속하고 있고.

○ 최우규 위원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 최우규 위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요. 잘 알았습니다. 세세한 것은 추후에 더 질의하기로 하고요.

20쪽에 조사료 자급생산ㆍ유통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축산산림국의 목적은 경기도 축산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듯이 축산농가, 한우농가가 지금 어려운 것은 결국 비용문제이기도 한데…….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결국은 귀결하면 사료값이잖아요. 그죠?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사료대 때문에 결국 적자를 본다라고 중론이 모아지다 보면 결국은 사료를 얼마큼 싸게 공급하느냐,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죠?

○ 최우규 위원 국내산 자급 풀사료 생산확대, 도비를 보면 한 8.6%, 9% 정도는 하지만 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죠?

○ 최우규 위원 그럼 200억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농가에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지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점검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자부담, 그리고 융자가 한 27% 되는데 이것도 직접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얻어 쓰는 예산이죠?

○ 최우규 위원 본인이 한 48%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 결국은 축산농가를 돕는 일이 되는 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 최우규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4,075개소…….

○ 최우규 위원 네, 82% 정도. 사업을 보면 종자대 공급, 곤포비닐 또 개별장비 153대, 경영체 기계장비 9개소, 사일리지제조비 1,189㏊ 완료 이 정도 돼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효율성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 최우규 위원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이라든지 대규모 풀사료단지 생산지원이라든지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방향을 선정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직접적인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효과가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역대 축산산림국장님 중에서는 현 국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최우규 위원 앞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긴 답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히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4쪽을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실국장 임기 관련한 재임기간이라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2010년 1월부터 우리 8대 들어와서 경제농정국으로 김정한 국장님, 재임기간이 12개월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농정국 김수만 국장님, 재임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경제농정국 임종철 국장님, 재임기간 6개월이었습니다. 다음에 경제농정국이 축산산림국으로 변경되면서 이춘배 국장님, 재임기간 12개월이었습니다. 축산산림국 박춘배 국장님, 재임기간 6개월이었습니다. 축산산림국 송유면 국장님, 지금 재임기간이 4개월이 되신. 이걸 보면 그간 북부청에서 경제농정국과 축산산림국의 국장은 속된 말로 거쳐 가는 자리였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재임기간 내년 6월 말까지 채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때요? 지나간 전통은, 안 좋은 전통은 잊어버리시고 뒤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을 보기에도 낯부끄러운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진호 물론 인사권은 지사한테 있습니다마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송 국장님한테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이런 칭송이 자자하니만큼 만약에 지사님께서도 인사발령하신다면 버티셔서 내년 6월 말까지 하세요.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예산 관련해서 간단히 본 위원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 농축수산농가들이 현재 총체적 위기에 있습니다. 벼 재배농가, 채소농가 등은 수매가 불만 또는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 폭락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축산농가들은 국제곡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또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유출에 관련돼서 소비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서 수산업이 거의 붕괴 일보 직전에 있다. 그럼 경기도의 농축수산업이 다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우리 경기도 농림수산에 관련된 축산산림국의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도지사가 의회에서 2014년 본예산서의 농림위 소관 예산액이 증액은커녕 약 20%의 큰 폭으로 줄고 본예산 대비 구성비가 3.8%에서 전체 농림수산위에 몇 %로 돼 있는지 아세요?

○ 위원장 김진호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불가피한 편성으로 보지만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그간 예산편성 준비를 하면서 축산산림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1,553억에서 1,384억으로 약 169억이 줄었어요. 몇 % 줄었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10.8%가 아니고요?

○ 위원장 김진호 그동안에 여러 간부들과 송 국장님은 뭘 하셨어요? 우리 농림위원님들은 각종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농림위 예산을 올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얘기했는데 의지가 너무 빈약했던 것 아니에요? 국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김진호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주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농업에 관한 한은 여야가 없습니다. 이렇게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이때에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또 하나는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에코팜랜드에 비행장이 생기기로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우번식우단지, 마사회 말조련, 경기도 말산업단지 등이 세워질 예정이죠?

○ 위원장 김진호 과연 이런 동물들을 기르는데 비행장을 세워서 소음이 되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 위원장 김진호 확정된 거 아니죠?

○ 위원장 김진호 이건 어떻게든지 이 부분 쪽은 잘못된 계획이다.

○ 위원장 김진호 잘 알았습니다. 송유면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집행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니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 막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오니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