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팀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 이재삼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성남과 양평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현숙 성남교육장님과 노갑빈 양평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 성남 그리고 하남ㆍ광주ㆍ구리를 지역구로 하시는 김광래 교육의원님이십니다.

○ 김광래 위원 안녕하세요!

(박 수)

○ 감사1팀장 이재삼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을 지역구로 하시는 문형호 교육의원님이십니다.

○ 문형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 수)

○ 감사1팀장 이재삼 역시 이곳 성남 출신 민주당 이효경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화성 출신 민주당 조광명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윤태길 위원님은 사정이 있어 조금 늦고 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제 왼쪽에 교육전문위원실의 서남철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의 이민형 주무관과 의정연구센터 정미경 연구원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성남과 양평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어느 줄에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자료를 보고 교장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늘푸른초등학교 김희순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서현중학교 고애경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분당고등학교 장병국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양평초등학교 신상수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양평중학교 박해준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다섯 분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현숙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노갑빈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앉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숙 성남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갑빈 양평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노갑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질의는 30분으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 오후에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ㆍ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이효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저는 성남 출신 민주당 이효경입니다. 이현숙 교육장님 나오세요.

○ 감사1팀장 이재삼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세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성남 출신이라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칭찬을 먼저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요. 몇 가지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교육장님에 대한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성남교육지원청이 대국민 만족도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2013년 7월 29일 날.

○ 이효경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국민신문고에 대략은 민원을 넣으면 국민신문고에서 민원 해당기관으로 배치를 해요. 그러면 민원처리 기한을 명시하게 되는데 처리기한 내에 문제점을 분석해서 민원인에게 다시 알리는 제도인데 성남교육지원청이 대국민 만족도 그러니까 국민신문고 만족도 1위를 했다는 의미 있는 보도기사를 봤습니다.

○ 이효경 위원 두 번째는 여기 성남지역이 Wee센터가 있는데 우수상을 수상했다 는 기사도 봤는데,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할게요. 작년에 제가 행감 지적사항을 성남교육청에 와서 했을 때 그 지적한 내용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그것을 지적했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급 담임 교체가 빈번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죠?

○ 이효경 위원 그랬더니 처리내용이 그때 당시 교육장님의 답변은 서면 같은 경우에는 “오고 싶어 하는 교사들이 많아서 특히 젊은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임신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출산 이런 걸로 그런 경우가 잦았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처리를 보니까 1년 단위로 배정하도록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가 휴직신청할 때 학기 중에 담임이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담임교체 기간을 1년간으로 해서 신청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으로 많이 개선이 됐고요. 개선되지 않은 게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3년도만 얘기하는 건데 구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13년에 이제 병휴직, 병가로 1건 있었고 불곡초등학교에 1건 있었고 그다음에 탄천초등학교에 1건이에요. 이건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작년에 제가 요청했었던 거죠. 담임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 중간에 담임이 교체되면 아이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학기 중에는 담임이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을 행감 때 지적했는데 그게 많이 개선이 됐어요. 많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동안 3개 초등학교에서 그런 학기 중 담임교체를 2회 이상 한 학교로 성남에 3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애초에 권장하도록 한 1년 단위로, 그러니까 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뭐였냐면 “교사의 휴직신청 시 학기 및 1년 단위로 신청토록 권장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는 13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육아를 하겠다는 근로기준법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 그 피해가 아이들한테 가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연관 지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3년 6월에 성남이 감사관실로부터 종합감사 받은 적이 있죠?

○ 이효경 위원 6월에 8일간 받았어요?

○ 이효경 위원 지금 학기 중 담임교체 그러니까 육아ㆍ출산ㆍ질병에 의한 담임교체가 빈번한 것을 지적해서 이렇게 1년 단위로 하겠다라고 권장하는 조치가 나왔는데 2013년 종합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와 연관 지어서. 우리 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 이효경 위원 어떤 내용이죠?

○ 이효경 위원 몇 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육아휴직ㆍ출산 내지는 질병휴직을 받아놓고 국외여행을 하는 거예요. 44일, 37일. 그러니까 이것은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른 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데 그 조치결과를 보면 경징계가 1명, 경징계는 어떤 분이 경징계를 받으셨죠?

○ 이효경 위원 그리고 경고 그러니까 경징계 1명, 경고 1명 나머지는 주의인데 이런 일이 주의로 끝날 수 있는 건지. 다른 기관에서 다른 공직자가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경고나 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기 중에 담임을 교체해서 아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그것을 기회로 외국여행을 장기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세요?

○ 이효경 위원 네,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주의나 경고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관실 감사할 때도 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결과 주요지적 사항 중에 이것도 제가 작년에 행감하면서 거듭 얘기했던 건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뭐냐 하면 용역계약할 때 수의계약하는 거. 1,000만 원 이상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그런 것 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것도 주의 정도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쪼개기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시설공사할 때 분할수의계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이것도 성남교육청에서 있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특정업체에 부당이익을 주기 위해서 특정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단교에 납품되도록 하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지시해요. 그래 가지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항상 거듭되는 그러니까 용역 관련해서 1,000만 원 짜리 이상 용역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에서 투명한 현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쪼개기 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 성남에 9월, 이번 9월 9일이죠. 전국이 떠들썩한 이슈가 있던 게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전국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 이효경 위원 여기 바로 옆 동네죠, 여기 옆이니까?

○ 이효경 위원 성남보호관찰소 이전문제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하게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9월 4일 날 서현역 새벽 4시에 기습이전을 하죠, 수진동에 있다가.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9월 9일 날 학부모들이 시위를 하게 되는데 경찰 추산 2,100명이니까 실제로는 3,000명이 넘는 학부형들이 참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이효경 위원 분당지역의 51개 초ㆍ중ㆍ고 학부모들이 서명했습니다. 몇 명 정도 하신지 아세요?

○ 이효경 위원 이것은 우리 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모른 척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교육청이 주관한 부서가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주무 부처 아니고 법적 책임 없다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성남, 우리 교육장님이 계신 곳의 학부형들 2만 3,000명이 서명을 하고 3,000명이 시위에 참여한 사건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걸 님비로 볼 것인가 님비가 아닌 것인가. 님비로 본다라고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호관찰소에 1년에 1만 5,000명의 사람들이 옵니다. 하루에 40명이 오고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학부형들의 그 우려가 굉장히 심리적인 것일 수 있어요.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홍보 자체나 이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은 교육청이 주관부서 아니고 법무부 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에 성남시장이, 성남시장은 여기의 주무부서도 아니고 아무 책임이 없어요. 교육청과 똑같아요. 그런데 성남시장이 이 문제를 보고 민관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민관 대책위에는 학부모 대표와 법무부와 성남시와 외부인사. 그런데 교육청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고, 학부모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적 책임이 없는 성남시도 나서서 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교육청도 법적 책임은 없지만 민관 대책위에 참여해서 학부모들을 설득시킬 부분이 있으면 설득시키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이 대책위에서 학교의 학부모들 상대로 설문지를 돌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참여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설문지 돌리고 있는데 학교에 가는 설문지를 우리 성남교육청에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관심 가지시고 함께한다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성남교육청이 성남에 있는 학부모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같이 공감하시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보호관찰소 문제가 왜 학부모들에게 그렇게 불안감을 주냐면 성범죄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1만 5,000명 중에 성범죄자는 많지 않다고 해요. 제가 교육장님한테 성범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와 46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있습니다. 성범죄알림e제도가 있어요. 혹시 얘기는 들어보셨죠?

○ 이효경 위원 법무부하고 여성부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법무부에서 신상정보를 하면 여성부에서 그걸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성남에 성범죄자가 몇 명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효경 위원 언제 내렸죠?

○ 이효경 위원 아동청소년의 성범죄가 위험한 건 뭐냐 하면 재범의 우려 때문에 그러죠?

○ 이효경 위원 재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총 3,611명이 있어요. 경기도가 829명이 있고 가장 많습니다. 22% 정도 돼요. 서울이 621명인데 경기도는 829명이에요. 이건 사이트 들어가 보면 다 통계자료 나와 있습니다. 성남이 42명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알림e 자체를,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참석해 보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냥 학부모들이 막연히 “누가 살긴 산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장선생님이 뭐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신상정보등록제도를 활용해서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각성시키는 역할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돈 들여서, 어마어마한 예산 들여서 이거 할 필요 있나 이런 얘기도 되고 있고요. 주로 아동성범죄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전과가 있는 지역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이에요. 놀이터, 학교 주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협ㆍ납치해서 성폭행한 경우입니다. 07년에 안양초등학교의 혜진ㆍ예슬사건 마찬가지고, 08년 안산초등학교 납치 성폭력사건 마찬가지고, 10월에 서울초등학교 납치 성폭력, 12년 배움터지킴이 성추행사건, 12년 통영 학생 성폭력사건 다 놀이터에서, 학교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이트 이용해서 신상정보 활용해서 각 학교에 주십시오. 지자체 주민센터에는 20일 동안, 그 해당 주민이 사는 지자체에는 20일 동안 공개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오면서 보고 갈 수 있게. 학교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 이효경 위원 파악해서 학교별로 공지해 주시고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이효경 위원 제가 다른 거 하나 더 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고 양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성남교육청 급식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2010년에 초등학교가 66개, 중학교가 38개인데 초등학교 66개 교 같은 경우에는 1억 500만 원이 들었어요, 음식물 처리비용이. 중학교는 7,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11년에는 초등학교가 9,800, 중학교가 6,500 들었습니다. 12년에는 1억 1,200이 들었고요, 늘었죠? 그다음에 중학교는 7,300입니다. 제가 화성의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급식시설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음식물제로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그다음에 마지막 음식물을 되도록 다 먹게 하고 그다음에 휴지로까지 급식판을 닦아서 내는 경우를 봤어요. 음식물제로운동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은 쓰레기 비용이니까 예산하고 직결되고 좀 절약하면 학교운영비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효경 위원 가끔 보면 화성,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보니까 화성오산교육장님 같은 경우에, 학교급식시설의 위생문제 심각하잖아요? 급습해서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을 주지 않고 찍어서 그 학교를 가서 방문해 보면 준비시키고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 이효경 위원 아, 그렇게 하셨어요?

○ 이효경 위원 수고하셨고요. 양평교육장님.

○ 이효경 위원 제가 노갑빈 교육장님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8월 말에 부임하셨나요?

○ 이효경 위원 공과대 출신이라고 들었고.

○ 이효경 위원 도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 장학관 출신이라고 봤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저는 우리 양평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 전공과 관련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효경 위원 그게 어떤 게 관계있죠?

○ 이효경 위원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양평에는 작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 작은 학교를 특화시켜서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자료를 찾다보니까 초등학교 담임연임제라는 게 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6학년까지 계속 내리 한 담임이 하는 경우도 있고 1학년~2학년까지, 이건 학년은 좀 다르긴 하지만 연임해서 아이들하고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남의 보평초등학교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효과는 뭐냐 하면 교사들의 전문성이 함양되고 교육과정 운영이 연계성이 있고 학생지도 측면에서 생활지도 효과가 크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고학년으로 연임하게 되면 교사들이 필요하니까 보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이걸 완화하고 있는데 제가 양평교육청에서 뭘 했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초등학교가 작은 학교니까 연임제 같은 방법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 이효경 위원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 8월 말에 부임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했더니 10월 달에 행사를 무진장 하셨어요.

○ 이효경 위원 보도자료 나온 거 보니까 별자리축제 했고 그다음에 자녀ㆍ학부모 행복캠프 했고 그다음에 장애ㆍ비장애인 함께하는 형제자매 어울림축제, 10월 달에 10월 11일, 10월 16일, 10월 23일 계속 하셨는데 이게 가능했어요, 8월에 오셔서?

○ 이효경 위원 그동안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해온 건가요, 아니면 교육장님 부임해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했던 일을 하신 거죠?

○ 이효경 위원 이 행사가, 별자리축제라든지 이 행사내용 자체가 굉장히 저는 와 닿았어요. 좋은 행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교사사택 문제예요. 제가 교육장님 그때, 다문화축제 때 만나서 그것 좀 보여 달라고 그랬는데. 교사사택 문제.

○ 이효경 위원 양평에 있는 교사들이 출퇴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사택에서 많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사택 거주하는데 사택에 대해서, 사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모 고등학교인가요, 모 초등학교인가요?

○ 이효경 위원 아, 고등학교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럼 고등학교면 양평교육청이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아,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저는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도교육청 예산과에서 사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10명으로 했다고 그랬죠?

○ 이효경 위원 11명인데, 그걸 사택을 원하는 사람은 11명이다. 그런데 나중에 공문 냈을 때 몇 명이 됐죠? 11명에서 더 늘었나요?

○ 이효경 위원 그대로 11명이에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11명이 맞아요?

○ 이효경 위원 11명밖에 없어요?

○ 이효경 위원 처음에는 11명이고?

○ 이효경 위원 아, 11명으로. 그런데 그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수요조사거든요.

○ 이효경 위원 처음에?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나중에도 22명?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뭣 때문에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뭣 때문에 그러느냐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수요조사 자체를 왜곡시켜서 공문을 보내는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없어도 수요는 수요조사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짜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예산이 부족해도 수요는 이만큼인데 예산이 미뤄져서 나중에 그걸 할지언정 예산이 없다고 수요조사 자체를 왜곡해서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교육청,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청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정직하게 돈은 안 줘도 예산 수요, 나중에 내후년에 예산 되는 대로 하더라도 수요조사는 제대로 해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시간이?

○ 감사1팀장 이재삼 3초 남았어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아, 3초. 제가 짧게, 여기 교장선생님들 오셨으니까 이제 교장선생님들께 말씀드릴게요. 교육장님 들어가 계시고.

○ 이효경 위원 교장선생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의원들은 선출직이잖아요?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에. 제가 3년 전에 학교에 갔다가, 학교 운동회에 선거운동을 하러 학부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학교 관계자에 의해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인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진장 속상했어요. 여기 교장선생님들께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들이 학교에 있는, 그러니까 운동회나 음악회 등이 있는 현장에 가서 명함을 돌리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요청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공문내용을 읽어드리면 “공직선거법 운영기준. 교내 현장에서의 선거운동 관련.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 입후보자가 학교의 운동회, 음악회 등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내 현장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명함배부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차피 지방자치의 발전은 어떤 정치인을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보자들한테 모욕을 주고 쫓아내는 행위는 유권자들이 좋은 후보를 선택하게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주시고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조금 늦게 도착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상임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준비 안 됐어요.

○ 감사1팀장 이재삼 그러면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순서가 제가 아닌데요? 성남교육청 교육장님!

○ 조광명 위원 성남교육지원청은 아마도 신도시와 구도심이 섞여 있어서 행정이 좀 복잡할 것 같고 다양한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저희 화성도 다양한 수요들이 있어서 맞춤행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맞춤행정하기 어려운데 그런 수요를 맞추기가 교육장 입장에서 보면 교육행정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몇 가지 지적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성남교육청에 불용액 자료하고 학교운영비 이월액 그다음에 예산 미반영 내역 이 자료를 봤는데요. 혹시 자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조광명 위원 같이, 일단 확인부터 하고요. 성남교육청에서 불용액이 2011년도 92억 정도고,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 조광명 위원 11년도 자료에.

○ 조광명 위원 네.

○ 조광명 위원 2012년도는 26억 정도 불용액이 돼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이월액 중에……. 교육장님!

○ 조광명 위원 학교운영비 이월액이 보통 운영비라고 하는 게 목적사업비와 기본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거기에 목적사업비 빼고 기본운영비 중에 쓰고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얘기하죠?

○ 조광명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에 63억 정도, 2012년도에 50억 정도, 49억 9,000이니까 한 50억 정도.

○ 조광명 위원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예산 미반영사업을 보니까요, 2011년도에는 726만 원 거의 없고 2012년도에 23억 정도, 24억 정도 되겠죠. 2013년도에는 1억 4,000 정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교육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똑같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확인이 잘 안 되시면 일단 이 전제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 조광명 위원 900?

○ 조광명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점을 잘못 찍었나 봐요. 929억.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이때 왜 이렇게…….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예산 문제를 왜 얘기했냐면 학교운영비 얘기를 이따 좀 할 텐데요. 생각보다는 돈이 없다고 하는, 지원청의 보통 목소리가 뭐냐면 “돈이 없다, 할 예산은 많은데.” 그래서 학교에서, 개별학교 특히 제가 보기에는 구시가지 구도심에서의 학교 무슨 개선사업이든지 학교에 뭘 해달라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 조광명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통계는 아닙니다. 아마 이게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하고 지원청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제가 학교운영비 이월액 중에 목적사업비 이월액은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순세계잉여금만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다 합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정원 문제 좀 여쭤볼게요.

○ 조광명 위원 우리 성남교육청에 일반직 정원이 6급이 18명, 7급이 32명, 8급이 18명 그래서 계가 68명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현원이 6급이 68명, 7급이 20명 이게 맞나요?

○ 조광명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2012년도 자료 갖고 했지, 2013년도는 7급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27명 이게 26명이란 말씀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원이 지금 적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그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능직은 데이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교육장님, 이런 문제입니다. 일반직에 하위직이 예컨대 정원에 부족하게, 성남지원청뿐이 아니고 다른 지원청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직 하위직을 특정부서에서 많이 가져, 뽑아다 씁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하게 되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관장님이 문제제기를 좀 해주시고 이게 도교육청 전체의 문제입니다. 정원규정과 현원규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조례에 정하는 비율규정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하위직 직원들은 막 불러다가 씁니다. 표현이 좀 과해서 제가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제까지 관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직도 똑같은 공무원이죠. 그래서 적정하게 필요하다고 정원을 정해놨으면 적어도 그 정원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저는 기관장으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교육장님은 교직에 오래 계시고 외람되지만 곧 정년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후배들은 이 환경에서 그냥 또 근무합니다. 후배를 위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이제까지 나도 쭉 이렇게 왔다. 그리고 가고 후배한테 똑같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제가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연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임의단체, 이를테면 교장협의회, 교감협의회, 교육연구회, 장학회 이런 단체들이 연수 가신 것을 어떤 돈으로 갔는지를 봤더니 학교운영비에서 지불해서 가는 선생님이 계시고 본인 돈으로, 자비로 가신 분이 계시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가셨어요. 학교운영비에서 일부 교장선생님이 가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혹시 근거가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임의단체에 학교운영비로 지불할 수 있나요? 친목모임입니다.

○ 조광명 위원 여하튼 학교에서, 학교운영비에서 지급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를테면 교장협의회가 있거나 교감협의회가 있거나 그러면 교감선생님은 거의 본인 돈으로 가셨고 일부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들 중에도 똑같은 곳에 똑같이 가면 누구는 자기 돈 내고 가고 누구는 학교에서 돈 받아서 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죠. 제가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건 그렇고요. 점검 한번 해보세요.

○ 조광명 위원 학교운영비가 그렇게 막 쓰여질 돈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조광명 위원 최근 3년간 교내 사고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1,000건 정도, 2012년도에 1,350건 정도 지금 2013년도 9월 현재는 1,000건이 좀 넘는데요.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에 답은 없겠지만 사고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사고유형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요.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스카우트 관련된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스카우트 수품비 관련돼서 언론보도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 조광명 위원 스카우트의 수품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한 번 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성남지원청 사건은 아니고요. 여기 제가, 스카우트에 대해서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고가다. 폭리를 취한다.” 아마도 한두 번 정도 들어봤을 법한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집이 부유해야 스카우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부터 쭉, 저희 어렸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여하튼 계속 잡음이 일고 있고 결국은 내용을 보면 어떤 선생님은 검찰조사도 받고 있고 돈을 연수비용으로 받았다가 다시 토해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학교의 간부가, 예컨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지역의 스카우트 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안에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일부 지역은 현직 교육장님도 거기에 관련돼 있으시고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 여하튼 그냥 수품비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카우트 지구에 고문이나 임원으로 계신데 이 구조 안에서, 학교에서 이 수품비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잉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서 누가 자유롭겠습니까마는 저는 이 문제가 사고 난 게 후진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일어날 일이 21세기에도 똑같이 하고, 사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스카우트가 교육청에서 보조금도 많이 받는 그런 단체, 이익을 많이 만들어 내고 그 구조에서 현직 교육자들이 거기 임원을 하고 있고 그 문제가 계속 또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이런 것이 적절한지 하여간 여기 명단에 누구누구라고 하는 게 있기는 한데 여하튼 그것도 아울러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품비라고 하는 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같은 내용입니다.

○ 조광명 위원 성남에, 제가 이름을 부를까요? 1명이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스카우트 임원현황 경기남부연맹 스카우트회 직책 이게 직선이사ㆍ훈육위원ㆍ회장ㆍ훈육위원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명단이.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 명단을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조광명 위원 사립유치원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혹시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2013년도 유아교육비 예산 사업설명이라고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자료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조광명 위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높은 원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활용률이 저조하여 수수료 일부 지원을 통해 신용카드 수납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카드단말기를 보유하도록 권유하고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유현황을 알고 있느냐,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야 되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내용은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한 푼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행을 교과부에서 하라고 그래서 할 텐데 현황파악 정도는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유치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립유치원의 불법건축물 여기 있습니다.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다 해결된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사립유치원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주로 분당구, 같은 자료인가요? 분당에 있습니다, 정자동ㆍ금곡동ㆍ이매동ㆍ수내동.

○ 조광명 위원 테라스 무단증축, 2층 일부 무단증축. 이 원명을 부르면 서로 쉽게 확인되는데 지금 원명을 부르지 않는 이유를 아시죠?

○ 조광명 위원 같은 자료인가요?

○ 조광명 위원 7개입니다.

○ 조광명 위원 사립유치원의 불법건축물 관련돼서는 하여간 신도시에 이런 것들이 잠깐만 고개 돌리면, 구도심에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신도시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조광명 위원 제가 기말고사, i-Scream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i-Scream이 뭔지 아시죠?

○ 조광명 위원 i-Scream 문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시험지를 학교에서 줘야 되는데 안 줍니다. 그 현황파악을 제가 해봤더니 i-Scream에 가입되어 있는 학교만 파악했습니다,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i-Scream에 가입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그게 집단으로 가입돼 있더라고요. 그 가입돼 있는 학교가 59개 중에서 51개 교는 시험지를 안 줍니다. 그리고 8개만 줍니다. 양평도 마찬가지인데. 이 i-Scream에 가입돼 있는 학교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이 시험지를 주는 게 맞습니까, 안 주는 게 맞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시험지를 주는 게 심리적 스트레스예요?

○ 조광명 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질문을 좀 해볼게요. 2011년도, 12년도에 초등학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평가문항의 유사도를 분석했습니다. 그게 유사문제와 중복문제가 있는지? i-Scream에 가입되어 있는 학교 중에 제가 성남교육지원청의 상위 두 군데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액제로 되어 있어서 250만 원만 내면 50명이든 60명이든 70명이든 금액이 똑같습니다. 최상위에 제일 많이 가입돼 있는 학교 두 군데를 뽑아서 분석을 좀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늘푸른초등학교하고 성남 수내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늘푸른초등학교는 시험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학교에 비치되어 있지도 않아요.

○ 조광명 위원 아닙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에 한정해서 했습니다, 상시평가는 아예 손도 안 댔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2011년도와 12년도에 다섯 과목에 대해서, 제일 i-Scream에 많이 가입해 있으니까 i-Scream이라고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 그 평가항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자료를 줍니다. 시험문제를 출제해 주는 거죠. 이 문제를 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일부에서는 하고 일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대상이 250만 원 정도를 풀로 가입하고 있는 늘푸른초하고 수내초를 지정해서 자료를, 시험문제를 달라고 그랬더니 늘푸른초등학교는 아예 시험문제가 2011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푸른초등학교는 대상에서 평가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한 게 성남은행초등학교하고 수내초등학교였습니다. 이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유사도를 분석해 보니까 2011년도에 성남은행초는 22.7%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 조광명 위원 성남 수내초는 18.17%, 18%. 2012년도에 보니까 성남의 은행초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75%. 수내초는 1.75%. 그래서 평균을 내면 성남의 은행초는 13.6%, 수내초는 9.9% 거의 10%. 그런데 유사ㆍ중복문제가 이 정도라고 하면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문제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문제를 공개 못한 이유가 뭐냐. i-Scream에서 평가문제를 제출했던 그 내용을 똑같은 유사ㆍ중복문제가 이 정도 %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 i-Scream에 가입되어 있는, 가장 많이 가입돼 있는 학교 두 군데를 뽑아서 전수조사하면 지금 어떻게 나올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i-Scream의 가입비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 조광명 위원 학교운영비에서 지불한 학교 자료 데이터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불러준 그 데이터가 59개의 학교운영비에서 지불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가입된 학교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제가 데이터를 받은 것은 학교운영비로 지불하는 학교가 성남에 59개 학교이고 시험지 안 주는 학교가 51개 교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가입돼 있는 학교의 유사ㆍ중복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서 i-Scream 가입비를 주는 게 맞습니까?

○ 조광명 위원 중등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초등…….

○ 조광명 위원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쭤봤는데. 학교기본운영비로 이 가입비를 지불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조광명 위원 지도 감독 책임이 지원청에 있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혁신이죠? 그게 학교혁신, 교실혁신, 수업혁신.

○ 조광명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행정과 제도 5대 혁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혁신할 생각이 있느냐. 저는 학교 현장과 김상곤 교육감의 메아리가 다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가, 평가문제만 제가 언급했는데 또 다른 문제는 거기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동영상도 있고 클릭교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 교과서를 검정교과서라고 얘기하죠. 뭔가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하는 데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토론하고 합의하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교육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걸러지는 장치가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일교과서인 거죠, 초등학교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교육하지 않고 그만큼 인큐베이터의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i-Scream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업이 만든 콘텐츠입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이 교재가 아이들에게 바로 교육시켜서 좋을지 안 좋을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일선 선생님이신데 지금 사교육시장에 공교육이 물들어가고 있다. 그것도 세금으로 되어 있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지불해 가면서 선생님들이 거기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공교육,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교육에 굉장한 도전이고 문제제기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누구, 어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는 지엽적인 문제를 떠나서 보다 근본적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몇 년 동안 혁신교육이라고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쭉 들어보면 혁신 빼면 나머지 들리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이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시험지 주고 안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알리미라고 하는 사이트 있죠? 교과활동 평가계획 여기 보면 많은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학교별로 쭉 다 올리는데 거기 평가결과 및 가정통지 방법에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며 학습면과 생활면의 문제점을 학부모와 상담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문제를 줘야죠. 초등학교 아이는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가 공동으로 양육하고 지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것을 왜 안 줍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가 차마 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말 불필요한 상상들을, 뭐가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저는 적어도 아이들 교육문제에 관해서는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정책과 관련돼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 발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팀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 분 더 하시고 가는 게 나을까요?

○ 김광래 위원 반도 못하면 돼요?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교육장님!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제가 보고 있는 게 지역청의 잡수입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양평초가 2013년 3월 6일 날 양평초 원어민교사 사업비 잔액을 받았는데 1,800만 원이나 돼요. 이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양평초가? 양평초 원어민보조교사 사업비를 결국은 사업 안 했으니까 다시 환수한 거겠죠?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아니, 예산을 줬는데 왜 안 했을까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서종중학교에 교원수당을 과오납해 가지고 반납한 게 130만 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오는 건지?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한 학교에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반납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예산 받은 걸 사용 안 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학비수당 과지급분을 반납 250만 원 받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양평 관내 전체 고등학교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따가 식사 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수입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관련해서 기계설비 공사를 발주했나 본데 이게 계약해지가 된 게, 계약보증금을 240만 원 받았는데 이거는 왜 계약해지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좀 부족한 부분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성남교육장님!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지금 위례신도시 학교설립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초ㆍ중학교가?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유예해도 됩니까, 이게?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언제 요구합니까?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그게 아니고 입주시기를 고려해 볼 때 위례9초보다 위례10초의 개교가 더 급하죠?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위례9초는 2016년 1월 달에 하는 걸로 통과되고 위례10초는 2015년 11월 달에 입주를 하는데 통과가 안 됐죠?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어떻게 됩니까, 이건?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그래서 교육청의 대응은 어떻게 하냐고요?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내년 1월 달에 다시 심의를 하죠, 그죠?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그때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지금 교과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오늘 내일 계속 질문을 할 겁니다, 장관한테. 그래서 지금 하남도 위례지구가 있고 서울이야 뭐 우리가 얘기할 것 아니지만 하남ㆍ성남에 같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하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하나가 빠졌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하남 시내로 가려면 15㎞를 가야 되고 성남은 또 평준화지역이고 하남은 비평준화라서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들이 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위례신도시가 들어오면 위례고등학교를 어디서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양쪽 하남ㆍ광주랑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수입 현황을 볼 때 성남 화랑초의 내부비품비 예산 반납액이, 이 내부비품비를 얼마나 예상을 하셨기에 4,300만 원을 반납하나요?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반납 예산을 얼마나, 원래 신설학교에 얼마 정도 줍니까? 4,300만 원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그리고 2012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 받는 것도 3,600만 원인데 이것이 성남 관내 전체가 3,6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것 2011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 지원금 집행잔액을 받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파악을 잘못한 건지 이게 수학여행 잔액이 310만 원이 되는데 돈은 적어도 이 부분은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교원용 PC, 아니 그럼 그거는 내부비품인데 그것을 올해 다시 줬다고요? PC로 잡아야 되는데 내부비품비로 잡혀 있어 가지고 다시 돌려 줬다는 얘기인가요?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2012년도 대응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도 1억 정도 되는데 이건 전체 대응에 다 받은 건가요? 전체 대응사업한 걸 각 학교별로 전체 모은 게 1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 군데가 1억이 되는 건가요?

지금 2012년도 유아학비 부당수령금 징수한 것도 130만 원이 있는데 유아학비를 어떻게 배분을 잘못한 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양평은 그렇다고 하는데 성남은 2012년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집행잔액 반납금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예산은 내려갔는데 이 사업을 왜 안 하는 건지. 그 밑에 또 650만 원짜리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도 교육협력사업으로 시청해서 지원한가 본데 이 부분도 65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냥. 지금 단남초 급식실현대화사업에도 2,700만 원이나 반납을 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반납을 한 것 같은데. “2012년도 지역교과서 자료개발 부당ㆍ부적정 금액징수” 이게 457만 원인데 교재 개발하는 데 부적정하게 돈을 지불했다면 어떤 부분을 준 건지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이따 식사 후에 따로 제가 추가질의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들어가시고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 감사1팀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성남교육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성일학원 주변에 학교가 몇 개 있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여기 총 학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학생하고 등ㆍ하굣길에 그러니까 등굣길 같으면 선생님들 차도 들어오고 그럴 텐데.

○ 윤태길 위원 대충이요.

○ 윤태길 위원 그죠? 1만 명 정도 되죠? 1만 명 정도 통학로가, 길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진입하는 데?

○ 윤태길 위원 한 길로 1만 명이 아침에 가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을 어떻게 내놓고 있는 겁니까? 전에 사고도 나고 그랬었죠?

○ 윤태길 위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몇 개 교가 빠져나온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명입니까?

○ 윤태길 위원 4,200명까지면 거의 반 정도 빠져나오는 거네요?

○ 윤태길 위원 이것을 시청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도와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전계획이 완전히 완성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두 번 부결된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이것을 계속 부결시킬 게 아니고 사전협의를 잘해서 좀 원만하게 일단 학교 한 통로 진입로로 1만 명이라는 학생이 다닌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불가능하고 만약에 그렇게 될 정도까지 교육청에서나 이때까지 기이 학교협의를 해준 부분 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이 부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약 1,000명 정도 있는 학교에 전기요금 정도가, 만약 중학교 같으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 윤태길 위원 4,200만 원인데 지금 일부나 여러 우리 교육청에서 원하는 게 교육용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그래요. 산업용으로 환산할 경우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윤태길 위원 4,000만 원 정도 나올 때에 제가 비교 검토를, 광주하남의 곤지암중학교 같은 경우에 3,930만 원 나오는 게 산업용으로 적용 시에는 3,730만 원 200만 원 싸게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지금 20만 원 정도 좀 안 되겠죠, 그죠?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이 돼서 인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 있는데 지금 국감에서도 얘기를 했고 산자부 장관한테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시켜 달라. 그래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지금 산업용 수준까지 정리하게끔 어느 정도는 확답을 받아서 진행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잘 돼서 곧 발표할 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학교에, 물론 돈이 1년에 200만 원 낸 예산이 크다면 크다 그럴 수도 있고 적다면 상당히 다른 부분을 또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기요금이 학교라든가 교육청도 그렇고 운영하는 데에 기본요소 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전기가 달린다 그러고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는 이런 부분 또 뭐 에너지절약 차원이 같이 있다 보니까 학교가 사실은 거기에 편승해서 오히려 지금 추운 학교 더운 학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상한 논리로 좀 그렇게 엮어서 생각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부라든가 예산에 전기요금이 포함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광주하남에 1개 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5월 달부터 에어컨 틀고 해서 전기라든가 춥고 덥고 이 문제 가지고는 걱정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사립학교가 더 열악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 준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데 예산을 줄이든지 좀 해서 원래 책정돼 있는 전기요금만큼은 내고 써야죠. 또 그게 다 공기업끼리고 중앙정부 간의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운동,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것은 좀 그렇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100만 원~300만 원 사이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것 같아요, 산업용으로 바꾸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크게 해서 마치 전기요금이, 학교가 돈이 없어서 진짜 전기를 안 틀어놓는 것 같이 그런 경우, 비치는 그런 모습. 또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교육용만 비싸게 받는 것 같은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곤란하죠. 전기요금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한전이 생기고 난 다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약간의 전기요금이 일반용이라든가 아니면 농사용은 더 싸고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전기요금 체계 적용하는 것을 충분히 했을 거고 또 얼마 전에 산업용에 대한 원가분석을 했을 때 산업용이 원가에 미달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산업용을 아마 더 올릴 거예요. 더 올려서 교육용을 차라리 안 올리고 산업용으로 올리면 그 수준이 같이 맞든지 하여튼 그것은 산자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추운 교실이 안 생기게끔, 너무 더운 상황에서 땀 흘리면서 애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동네의 실 예를 들면 중학교에 1개 교장실, 학생들이 보통 볼 때는 교장선생님하고 교무실하고 행정실은 에어컨 맨날 빵빵 트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를 짜서 쉬는 시간마다 교장실 가서 발로 문을 한번 걷어차고 간다, 조를 짰어요. 교장선생님 한 분이 3일 그러고 난 뒤에 깜짝깜짝 놀라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게 현실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리도 작년에 기본경비 부족하다고 해서 한 학교당 1,000~2,000만 원 사이 정도로 해서 약 평균적으로 1,500만 원씩 예산을 더 채워 드리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또 예산을 올해 더 드렸는데 그것을 또 학부모회를 만들었다고 그 돈을 먼저 쓰라고 그래서 그 돈을 빼주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는 학교에서 남은 것도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공부시킬 수 있는,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고 공부를 하게끔 해야죠. 하여튼 그것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형호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교장선생님들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문형호 위원님을 포함해서 질의 끝나면 그때 먼저 해주시고 교장선생님들은 학교로 복귀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문형호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 문형호 위원 네, 됐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들려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 문형호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성남 바로 이웃동네 용인이에요. 그래서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문형호 교육의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자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그러니 잠 오죠?

(웃 음)

이때 마침 잠이 올 때니까 오전에는 모두 부드럽게들 하셨는데 잠도 깰 겸 제가 조금 고난도로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주무시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다. 어차피 감사라는 것은 ‘감’ 자가 ‘볼 감(監)’ 자 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감’ 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떱니다. 감사원, 감독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에서 감독 들어가면 굉장히 엄하게 했어요. 그래서 ‘감’ 자가 들어가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요, 먼저 저 뒤에 교장선생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루 품 버리고 오셨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시면 잠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뭔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분당고등학교 장병국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문형호 위원 그냥 서서 대답해 주십시오. 잘 들리죠?

○ 문형호 위원 이번에 아이들이 수능을 봤는데 어째 분당고등학교 수능 잘 봤어요?

○ 문형호 위원 가채점 결과 얼마 정도 나왔어요?

○ 문형호 위원 분당고등학교는 그래도 상당히 성적이 좋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

○ 문형호 위원 용인에는 수지고등학교가 있다면 여기는 분당고등학교나 서현고등학교, 옛날. 그런데 이번에 분당고등학교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죠, 여학생?

○ 문형호 위원 그거 분당 아니던가요? 아이가 수능 보고 와서 가채점했는데 점수가 안 좋다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안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양입니까?

○ 문형호 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깜짝 놀라셨겠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요새 교장선생님께서는 꼭 분당뿐만이 아니라 협장교 관계니까 여기 성남 고등학교 관내에서는, AㆍB형 중에서 국어과를 한번 물어봅시다. 국어과가 지금 시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나 지상을 통해서 보면 국어 B형, 일반적으로 B형이 지금 어려워서 애들이 실패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국어는 A도 어려웠다 그렇게 나오던데 대충 그럽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국어를 보면 지난번 모의고사 때도 국어가 우리 경기도에서 15등 했어요. 아시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번에 본 시험도 애들이 많이 실패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본 것은 여기 감사다 질의응답이다 해서 교육장님 나오시오, 뭐 다른 사람 나오시오 해봐야 소용없어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을 독려해 가지고 공부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 문형호 위원 저도 고3을 10여 번 했으니까 잘 압니다. 요새 선생님들요, 나한테 욕할는지 몰라도 너무 편해요. 그래 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해서 성적이 올라갑니까? 제가 지금 정년퇴직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우리 고3 할 때는요, 토요일 날도 나와서 9시, 10시까지 하다가 갔어요. 토요일 날도 그때는 4교시 수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밤에는 11시까지 하고. 일요일 날도 나오라고 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해야 애들이 되지 선생님들이 너무 편해요. 뭐 맨날 컴퓨터만 갖고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몸으로 좀 때워줘야 돼요. 우리 경기도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16개 시도에서 15등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그 뒤에 중학교 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조금 강하게 선생님들한테 조금 무리가 갈 정도로, 욕을 얻어먹을지 몰라도 결국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게 명답이 돼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여쭙고 부탁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능관계 그런 분위기도 좀 알 겸 해서 여쭙니다.

○ 문형호 위원 그 정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면 신문에 보면 수능 1교시니까 국어 아닙니까? 거기서 17, 18번이 문제가 많다고 나오고 어제도 교육부하고 뭐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몰라도 내가 국어과이기 때문에 17, 18번 2개 이것은 학교에 가시면 선생님들하고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실패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현숙 교육장님 나오십시오.

○ 문형호 위원 수능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립니다. 지난번 고교 시험장에서 방송 이상이 생겨 가지고 영어듣기평가가 중단되고 그랬죠?

○ 문형호 위원 그게 어째서 그랬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고등학교 관계니까 교육장님 소관을 떠났어요, 어쩝니까?

○ 문형호 위원 그렇죠, 고등학교니까.

○ 문형호 위원 그것을 그렇게만 하고 그 해설만 듣고 끝나버릴 일입니까, 아니면 좀 문책을 하든지 그래야 됩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이런 것은요. 저도 경험을 했지만 사전에 미리서 여러 번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도 뜨지 마라, 뭐 기차 소리도 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 지금 교장선생님들도 들으시겠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해년마다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가 이래 가지고 적당 적당하니 넘어가는데 우리 사회가 잘못한 사람은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풀어주더라도. 그래야지 뭐 촉구가 되는 것이지 맨날 풀어줘서 되겠어요? 하다못해 사유서라도 받으세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방송중단이 되어버린 것은 기기의 잘못이 있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경복궁이 쓰러지니까 대원군이 잘못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다고 그러니까 뭐 꼭 끝까지 채근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아까도 장 교장선생님한테도 물어봤지만 A형, B형 이것이 도표에 보면 0.58%고 0.85%고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9월 달 모의평가가. 그러면 이렇게 경기도가 성적이 15등으로 안 좋으면 9월 달에 모의고사를 봐 가지고 한 달 남짓 남았어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애들한테 특강을 해주든지 해야지 말이죠. 구태의연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이다 뭣이다 하지만 공부를 잘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머릿속에 들은 것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 알으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아까 장병국 교장선생님, 지금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 문형호 위원 33년?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서현중학교 고애경 교장선생님, 몇 년 되셨어요?

○ 문형호 위원 37년?

○ 문형호 위원 그러면 37년이시면 37년 재직 동안에 스승의 날이나 이런 때 훈장이다 표창장이다 제일 큰 것이 뭐였어요?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교육부장관상?

○ 문형호 위원 개인적인 경력을 여쭤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앉으시고 여기 양평초등학교의 신상수 교장선생님!

○ 문형호 위원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 문형호 위원 41년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훈포장 관계 표창은 무엇을 받으셨어요, 제일 큰 것이?

○ 문형호 위원 네, 앉으십시오.

○ 문형호 위원 제가 개인적인 것을 여쭤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왜 제가 물어본 것인지는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주 거론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평초등학교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 보평초등학교에 5월 15일, 스승의 날 표창을 했는데 그때 보면 학교에서 추천위원회가 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제가 도교육청 것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초등학교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묻겠습니다. 추천위원회 명단 아시죠? 교육장님 아시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보시고 거기 감사도 있고 그랬는데 감사가 이렇게 잘 보니까 아무 하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거 아십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분이 학교에 태극기를 안 건 사실 알아요, 몰라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태극기도 안 건 학교 교장이 아무 하자가 없다 그래 가지고 품신을 해야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시전달 내지는 억지로 한 거나 다름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지금 이 문건이요, 수십 차례 교육청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본회의에서 교육감님한테도 5분 발언에 주문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저항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사유서를 내라고 해도 안 냈어요. 작년 10월이죠? 그랬는데 그 뒤에 8월 14일 자로 버티다가 버티다가 이 사유서를 냈어요. 그럼 몇 달 만에 냈어요? 근 10개월 만에 낸 거예요. 어째 갔든지 사유서에 보면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시인해 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그랬으니까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5분 발언 때 했지만 이 양반 경력이 얼마예요?

○ 문형호 위원 30년 조금 못 돼서 29년 얼마인가 되더라고요.

○ 문형호 위원 30년입니까?

○ 문형호 위원 네, 30년 잡고. 그런데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때 훈격이 내렸어요.

○ 문형호 위원 옥조훈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옥조훈장을. 아까 우리 열심히 하신 분들 37년 되신 분들도 겨우 문교부장관, 아니 “겨우”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건 속기록에서 좀 빼주십시오, “겨우”는. 37년 하고도 문교부장관상밖에 안 왔는데 태극기도 안 단 그 국가관이 훼손된 그런 교장이 옥조훈장을 받어! 나도 34년을 하고 정년퇴직할 때 옥조훈장을 받았어요. 지금 말이죠, 거기 명단을 내가 오늘 깜빡 잊었는데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 가지고 그때 쭉 나온 거 있어요. 일반직 뭐 해서 쭉 나왔는데 대통령 표창은 더 연수도 많은데 옥조훈장을 준 거예요, 옥조훈장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평범하니 했어도 이상하게 보이는데 태극기도 안 건 사람을 갖다 말이지. 그래서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온 명단. 여기 보면 보평초등학교의 심사 추천위원들이 전부 나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자기 학교 교장을 추천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회의에서 주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부터 잘못한 거예요. 그 학교 교장을 추천해서 하려고 하면 다른 데다 회의를 부치든지 해야 말이지 누가 그거 불이익을 보는데 하려고 하겠어요?

그다음에 교육장님은 들어가시고 정종민 국장님 나오세요. 다른 건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여기 지원청에서는 제일 상위 자리죠, 여기 위원 중에서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때 회의 주재하셨습니까, 추천위원회?

○ 문형호 위원 그때 회의록 있죠?

○ 문형호 위원 아니, 주재를 하고 있는데 된 걸로 알고 있다고 그거?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때 그러면 대충 기억나는 게 어떻게 회의가 끝났어요?

○ 문형호 위원 직접 안 하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서면심사를 할 때 여기 정종민 국장, 최도영 과장, 장덕진 장학관 여기 다 이분들이 나오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서면으로 심사를 했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훈ㆍ포상은 훈격이 뭐라고 딱 명시를 해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 심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심사가? 그것이 주먹구구고 내정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과감하니, 우리는 그렇게 하면 못한다 말이야. 훈격이 뭐냐, 정해라. 그래야 우리가 심사를 할 것 아니냐 말이야. 우리가 뭐 허수아비, 바지저고리냐 말이야. 그 얘기를 못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여기에서 훈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째 갔든지 공문이 왔을 것 아니에요. 공문이 오면 어떤 것이나 해 가지고 그 아우트라인을 안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교부장관상을 줄 것하고 총리상을 줄 것하고 다르잖아요. 또 그나마 이거 훈장이에요, 훈장! 옥조훈장!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여. 이러면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이것이. 공무원들이 밑에서 그런 것 하나를 얘기 못해요! 이런 것 못한단 말이야! 아니, 47년 한 분들도 문교부장관상 받았는데 말이죠, 29년짜리 국기도 안 단 그런 사람한테 훈장을 준다? 이게 말이죠, 공무원사회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째 갔든지 이 정도로 하고 그때 교육청에서 했었던 서류심사라도 이분들이 모아서 어쩐다고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회의록, 회의록에는 반드시 제대로 개인들 사인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 문형호 위원 해 가지고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또 기왕에 나왔으니까 보평초등학교 여기도 그때 추천위원회 그거 한 것 회의록 지시해 가지고, 여기는 초등학교 지시할 수 있으니까 해 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청 할 때 제가 다시 거론을 하려니까요.

○ 문형호 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위원님! 속기록에 문교부는 다 교육부로 고쳐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흥분하셔 가지고 계속 문교부라고 얘기하셨는데.

○ 문형호 위원 네.

○ 감사1팀장 이재삼 그러시고. 위원님, 시간은 거의 30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 게 많으시면 이따 추가로 하시고 마무리할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요. 그거 하다가 지금 뭐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위화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찬물도, 상이라고 하면 서로 마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하물며 훈장을 주는 것하고 47년 하면서 교육부장관상 탄 것하고 들어보세요, 천불나지. 그래서 우리가 위화감을 가지면 안 된다. 특히 교장선생님 출신들이 많죠. 일선에서 상 같은 거 나올 때 얼마나 참 비위 상하고, 사투리로 말하면 빈정상하고 그럽니까. 이런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한 5분만 쓰고 쉬었다가 그럼 하죠, 위원장님!

○ 감사1팀장 이재삼 네, 그러세요.

○ 문형호 위원 그냥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네. 이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내가 늘 얘기하는, 오늘 오후 내내 해야 되는데 말이죠. 우선 양평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양평교육장님이 오전에 너무 쉬었으니까. 맨날 이현숙 교육장만 나오시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 감사1팀장 이재삼 아니, 위원님 지역구라고 봐주지 말고 그럼 제대로 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틀림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노 교육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텐데 내가 한글이라고 하면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던져버리는 사람입니다, 한글 안 쓰면. 그런데 내가 집에서도 잠깐 봤는데 전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 그때 감사자료에 나갔죠?

○ 문형호 위원 전부 오남용, 외래어 그것을 바꿔서 우리가 만들어 보자 했는데 지금 비교를 하면 성남은 그런대로 좀 성의가 보여요. 그런데 양평이 전혀 성의가 없어요. 양평이 전혀 성의가 없어. 내가 예시를 좀 들어줄게 보세요. 보면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및” 자를 많이 썼어요, 및 자. 뭐뭐 및 해 가지고 나오는데 및 자는 쓰지 마세요.

○ 문형호 위원 및 자는 일어에서 말하는 오요비(および)라는 것에서 나온 것이고 중국에서도 간혹 쓰기는 합니다만 잘 안 써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면 독도 지키자고 굿댄스를 하면서 말이죠, 왜 일본놈들이 쓰는 것을 지금도 쓰냐 이거예요. 우리 정말 정신, 넋 나간 짓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같냐 하면 접속사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and”,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 영어는 잘 모르는데 이현숙 교육장님이 전공이니까. “와”나 “과”나 그렇게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어디 페이지를 보니까 성남 쪽에도 그것이 있습디다마는 영어를 만약에 쓰면요, 우리 맞춤법 표기에서는 “에스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SN을 안 쓰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에스엔에스” 해 갖고 괄호해서 스펠링을 쓰는 거예요. 한글로는 그대로 쓰게 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론이다 그러면 가운뎃점을 찍어 갖고 똑같은 말이니까 이제 “여론ㆍ조사”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것이 안 돼 있어! 우리 교육청도 내가 가서 이번에는 좀 나무랄 거예요. 나를 특강 한 번 해주라 이 말이야, 내가 연수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이지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 해놨는데 다는 얘기 못 드리고 그런 것을, 여기 양평에 국어과 이명헌 과장님.

○ 문형호 위원 국어과가 과장까지 하면서 맨날 이렇게 틀려서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서를 해요.

○ 문형호 위원 정서를 할 때도 해 갖고 오라고 그러면 그냥 딱 고쳐 갖고 했다 그러는데 무엇을 고친지를 몰라. 그러니까 “및” 자를 “과”나 “와”로 고쳤으면 그놈을 빨간 거로 해주든지 아니면 따로 하든지 해서 ‘아, 이것을 이렇게 고쳤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아주……. 뭐냐? 그러시면 이현숙 교육장님 잠깐 1초만 나오십시오.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58쪽에 보면 웹호스팅 그렇게 직접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 문형호 위원 저기 64쪽에 보면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교에 대한” 하면 띄어쓰기도 안 된 데다 잘 몰라요. 그런 것은 우리말로 “의무하지 않은 것의 행정지도 실시” 이렇게 우리말로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앞에 보면 SAM 뭐 샘이 나와 있는데 그거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시고.

○ 문형호 위원 내가 그냥, 위원장님이 하도 시간 없어서 중지를 하라고 그러니까, 20쪽에 보면 “교과교육연구회연수” 한 줄로 계속 나와 버리죠.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컴퓨터를 사용해도 우리 한글은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정서법에.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칸이 좀 늘어나서 두 줄로 하더라도 띄어쓰기 해줘야 됩니다.

○ 문형호 위원 교과교육연구회 띄고 연수 하든지. 여기 붙여 쓰니까, 그런 것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도 보면 “교육혁신 제고” 이거 일본놈들이 많이 쓴 거예요, 저희들 높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교육혁신 높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지금 내가 얼른 못 찾았는데 영어로 그냥 조로로 하니 써놓은 것 있더라고요. 29쪽에도 보면 IT 가운뎃점 해갖고 Science Festival 하고 나와 있죠?

○ 문형호 위원 이런 것도 아까 노 교육장님한테 얘기한 대로…….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하셔 가지고 잘 고쳐서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양평하고 같이.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작년 것하고 내가 비교를 했어요. 상당히 우리가 꼼꼼합니다. 작년에 업무보고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주요업무 4쪽에 보면요, 작년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것이 새로운 것이 별로 없어요. 번호만 뒤에 갔던 걸 앞으로 올려주고, 보십시오. 다 해놨어. 내가 다 했어. 뜨끔하죠? 뒤에 간 놈 위로 올려버리고 위에 치 밑으로 내려버리고 해갖고 다 하고 딱 하나 있는 것은 교복은행 하나 하고 그거 나왔는데 앞으로는 한번 잘 좀 하십시다.

○ 문형호 위원 그래요.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먼저 양평교육지원청부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먼저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2010, 2011,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됐던 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합니다. 맞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2012년도는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안 됐는데 왜 그랬죠?

○ 김광래 위원 그랬고, 여기 자료에는 두 번 우수기관이 됐기 때문에 대상에서 아마 제외된 것 같은데 맞죠?

○ 김광래 위원 제가 아까 추진계획을 보면서 몇 가지 제 생각에서는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업무보고서 7쪽을 보면 기본방향에 자아 가치교육, 학교 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이 세 가지가 들어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주요시책 또 세 번째 보면 “믿음과 감동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마음에 걸린단 말이죠. 여기에 강조점이 “보편적”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복지를 보편적으로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책의 문구로 봐서는. 거기에 강조점을 둔 것입니까?

○ 김광래 위원 보편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 김광래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빨리 나가겠는데 성남은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실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족하는”에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 여기는 보편적이라고 했는데 이 보편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우리나라 진영논리의 양 정치세력에서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많았는데 복지가 정말 교육이건 어떤 측면이건 복지라는 것이 보편적이냐 이거는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관점에 따라서 보편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선별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낸 세수원을 따져보면 또 보편적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상당히 어폐가 많아요. 차라리 이렇게 논쟁이 될 수 있는 말보다는 믿음과 감동의 알찬 교육복지 실현, 알뜰 교육복지 실현, 성남처럼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실현. 왜 이렇게 보편적이라는 말을 썼는지 검토하시고…….

○ 김광래 위원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정치적 중립을 기해야 하는 교육의 주요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런 문구 하나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해하십니까?

○ 김광래 위원 다음에 54쪽을 좀 봐주세요. 폈죠?

○ 김광래 위원 교육환경개선 추진사업인데 제가 여기에서 느낌은 뭐냐 하면 교육환경개선하는 것은 학교, 학부모 상당히 관심사죠?

○ 김광래 위원 학교 깨끗해지고 아이들에게 교수학습하는 우수한 시설로 만드는 데 어느 누구든지 노력 안 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환경개선을 할 때 학교마다 서로 먼저 해달라고 요구 많이 오죠?

○ 김광래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라는 걸 생각하죠?

○ 김광래 위원 우선순위는 노후순위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 김광래 위원 그리고 또 선정할 때 한 학교에만 집중되는 것보다는 수혜대상을, 수혜학교를 골고루 하는 형평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 김광래 위원 그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우선순위 내지는 완성도를 높이고 이런 건 맞는데 일선학교에 다니다 보면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능력 있게 활동하고 시에도 다니고 이런 학교는 예산을 많이 따다가 잘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게 상당히 맞는 말이 아니라고 봐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요령 피운 데를 교육청에서 먼저 지원을 해준다? 교장선생님이 점잖고 이런 데는 뒤로 밀린다? 이거는 아이를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 김광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초등학교 총 21교죠?

○ 김광래 위원 21개. 중학교 15교.

(「12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광래 위원 중학교가 몇 개 교입니까?

○ 김광래 위원 초등학교가 21교 중 여기 지금 환경여건개선사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학교가 15개 교고 6개 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된 거죠. 중학교는 12개 교 중 8개 교가 지원됐고 4개 교가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하초등학교는 창호교체 3,500, 내부포장 5,200 두 사업은 별개의 사업인데 같은 해에 해준 거 맞죠?

○ 김광래 위원 양동초등학교 방수 2,100 그다음에 사택방수 이건 같은 방수니까 하는 김에 해서 2건 해서 이해가 가네요. 그다음에 양동중학교 내부도색 1,200, 내부포장을 또 했어요. 도색하고 포장은 다른데 5,200을 했고 두 건을 했고 양평중학교도 내부도색하고 상수도배관교체 2건을 했는데 이렇게 1건도 환경여건개선사업을 못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2건씩 해줬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거 한 번 보세요. 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사립 사립 사립, 개군ㆍ단월ㆍ양일ㆍ양동 사립만 몽땅 해주고 공립은 안 해줬고 또 이쪽에 뭡니까? 이게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개선사업에는 양평중학교를 제외하고는 양동ㆍ단월ㆍ용문 이것도 사립만 해주고. 사립이 똑같지 않아요, 공립하고 반반?

○ 김광래 위원 여섯, 여섯 똑같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을 이렇게 우선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알았습니다. 많이 낙후된 학교를 우선한 것 같은데.

○ 김광래 위원 앞으로 이 예산은 일선 학교에서는 이걸 보면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신뢰를 하냐 안하냐가 결정된다고 저는 보면서 교육장님께서 교육청을 경영할 때 정말 불만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과학, 제가 도교육청 질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좀 맞지 않아서 그런데 행사교육을 하는데 우리 양평은 예산을 수반하는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과학직업과가 1건도 예산 지원하는 도 행사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 김광래 위원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도대회 없었어요?

○ 김광래 위원 군대회로 마치죠?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과학탐구올림픽은?

○ 김광래 위원 도대회 있어요, 없어요? 도대회 출전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이것 출전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과학과 하나도 없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물을게요. 과학업무 담당하시는 양평지원교육청 담당장학사가 전공이 뭐죠?

○ 김광래 위원 과학…….

○ 김광래 위원 과학담당 전공은 아니죠?

○ 김광래 위원 체육은?

○ 김광래 위원 화학이죠. 전공을 안 한 분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인사업무를 할 때 이것도 진짜 혁신을 해야 되는데 교과별로 안배해서, 장학사 자리를 놓고 교과별로 안배해서 전체 뽑아 가지고 배정하는 식이란 말이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건 업무중심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내가 도교육청에 질문할 거고 이게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 양평도 두 장학사가, 전공이 다른 특성화된 업무를 맡는 이 장학사가 7개월밖에 안 됐어요, 맞죠?

○ 김광래 위원 이분 1년 되면 다른 과로 업무 옮길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전공도 아닌 분이 맡아 가지고 체육업무 윤정훈 장학사, 알만 하면 꼭 그 뭐야 방과후 스포츠클럽하고 토요일도 나가고 일요일도 나가니까 새로운 분에게 인수인계를 해요. 이런 관행은 없어야 되겠다. 맡았으면 최소한 2년은 해서 질 높은 장학력을 발휘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김광래 위원 들어오면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떠넘기고 또 가는 것 이건 문제가 있다, 이해하죠?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은 성남교육청 질문 좀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성남교육지원청 이 사업은 잘 하면 칭찬받겠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을 통폐합 추진한다, 가능하죠?

○ 김광래 위원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김상곤 교육감 대서부터 전국 최초 사업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47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참신성 내지는 이런 것들 창의적인 사업을 많이 발굴 개발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교육장님도 인정하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3개 학교를 통폐합 추진했다라면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사업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업일 것이다. 왜냐하면 경쟁력 있는 학교 만드는 것과 국가예산 절감하는 데 큰 공헌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 김광래 위원 2개 학교 통폐합은 있어도 3개 학교까지 통폐합 있었습니까? 없죠?

○ 김광래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 김광래 위원 제가 아까 이웃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보고 환경여건개선사업을 얘기했는데 거기도, 그러나 한 70%는 학교에 환경여건개선사업 예산이 지원됐는데 성남은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초ㆍ중 112개 교 중 26개 교 32억만 2013년도에 환경개선사업 추진했단 말이죠, 32억. 맞죠? 페이지 65. 페이지 65인가요? 맞지 않아요?

○ 김광래 위원 이렇게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전 학교에 약 23%만 실시한 아주 저조하다고 보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못했어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늘푸른초등학교 김희순 교장선생님하고 서현중학교 고애경, 분당고등학교 장병국 교장선생님은 참관인으로 왜? 세 분을 모셨죠, 뭐, 대표성이 있나요?

○ 김광래 위원 교장…….

○ 김광래 위원 대표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들은 혁신학교에 지정받으려고 다 노력하지 않나요?

○ 김광래 위원 서현중학교는 클러스터교고 중심학교는 보평중학교고. 서현중학교 고애경 교장선생님! 서현중학교가 상당히 역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평중학교보다 역사가 있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런 혁신학교를 신청하면서 보평중학교가 중심학교고 이거얼마 되지도 않은 학교인데 서현중학교는 거기에 클러스터교로 이렇게 가는데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 김광래 위원 서현중학교 하면 대단한 학교로 역사도 있고 또 많은 성과, 교육적 성취를 많이 한 학교인 줄 아는데 어쨌든 중심학교는 신생학교고 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아무튼 됐습니다. 앉으세요.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 김광래 위원 판교지구에서 가장 큰 교육 사안은 보평초와 화랑초, 보평중과 신백현중 이 문제가 지금도 현재 골머리 아프죠?

○ 김광래 위원 해결됐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면 4단지ㆍ3단지 아이들, 지금 3단지는 아직 입주 안 됐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4단지 아이들이 보평초를 졸업하고…….

○ 김광래 위원 화랑초로 가고 그다음에 곧 중학교 배정할 때 보평중은 넘치기 때문에 신백현중으로 몽땅 배치할 거죠?

○ 김광래 위원 그럼 여유분이 있으면 근거리 원칙에 의해서 보평중을 찰 때까지 일부 채우고 그리고 신백현중으로 배정하고.

○ 김광래 위원 아무튼 같은 관내에 있는 학교인데도, 저는 이 문제가 신백현중학교 학부형들의 입장이면 여러 가지로 정말 답답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다면 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해서 보평중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끔 신백현중도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것도 지정을 안 해줬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 김광래 위원 아무튼 그 두 상황은 상당히 학부모들로부터 저에게도 많은 민원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 가면서 양쪽 학교가 다 보평과 화랑, 보평중과 신백현중이 같이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교권침해 사건인데 교권침해 사건이 올해 한 건도 없었어요?

○ 김광래 위원 학생이 교원,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폭행 또는 학생이 성희롱, 여교사 성희롱 이런 건이 작년에는 참 많았거든요. 작년에 많은 것 알죠?

○ 김광래 위원 교원폭행 경기도 35건 중 10건, 성희롱 14건 중 10건. 그런데 올해는 한 건도 발생이 아직까지 없는 걸로 보고됐는데 특별하게 지도한…….

(자료를 보며)

많은 분이 여기 계신데 공개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었으면 설명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학교에 저금통 모금하는 봉사단체가 있죠?

○ 김광래 위원 지금 성남에는 알기로 한 몇 개 단체가 이런 활동합니까?

○ 김광래 위원 월드비전은 안 해요?

○ 김광래 위원 그럼 다음누리하고 정다우리?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걸 교육적으로 어떻게 잘 협조해 줍니까, 아니면…….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접근할 때 우리가 교육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이런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는 것도 바람직한지 모색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는 이런 월드비전 같은 이런 봉사단체가 절절히 필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65억, 70억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10억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10억 인구가 상당히 많은, 몇 %가 됩니까, 이게? 15% 정도의 인구가 굶주림에 허덕인다고 봤을 때 이것을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반대만 하고 이런 교육청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이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사업을 못한다라면. 그래서 슬기롭게 잘해 줬으면 합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 겁니다. 양평고등학교 한동열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양평고등학교는 안 오셨어요? 아침에는 명단이 없었는데.

(「오셨는데 4층에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가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여섯 분 교장선생님들 아침부터 참관인으로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가시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릴 것 있어요.

○ 감사1팀장 이재삼 뭐 또 하실 거 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하실 거?

○ 문형호 위원 네.

○ 감사1팀장 이재삼 그럼 윤태길 위원님부터 교장선생님한테 주문하실 게 있다니까 말씀하시고.

○ 윤태길 위원 늘푸른초등학교의 김희순 교장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뒤에서 그냥…….

○ 윤태길 위원 다른 교장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교권신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권보호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학부모회에 지금 현재 학교 예산이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그 학교는?

○ 윤태길 위원 200만 원 정도 가나요?

○ 윤태길 위원 그게 학부모회장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나요?

○ 윤태길 위원 그럼 150만 원 부분은 학교에서 사업할 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돈으로 주나요?

○ 윤태길 위원 배정만 해놓지 않고요?

○ 윤태길 위원 그거 지금 사용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 윤태길 위원 지금 사용하신 것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사용한 것, 앞으로 사용할 것.

○ 윤태길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한 게 어떤 게 있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사업 좀 말씀을 해주세요.

○ 윤태길 위원 한 번 하면 몇 명씩 오나요?

○ 윤태길 위원 그럼 그 연수하는 데는 어떤 돈이, 예산이 들어가나요?

○ 윤태길 위원 따로 놀러갔다 오고 이런 건 없나요?

○ 윤태길 위원 서현중학교 교장선생님!

○ 윤태길 위원 거기도 학부모회 관련돼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 윤태길 위원 학교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 윤태길 위원 분당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까 학부모회 관련해서요.

○ 윤태길 위원 우리 동네 다 놀러가던데?

○ 윤태길 위원 그게 제가 볼 때 학부모를 너무 동원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반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또 학부모회가 지금 김상곤 교육감께서 만들었는데 이게 내년에 선거운동에 사용될 수 있는 소지도 많다. 학부모회 회장 통장으로 들어간 거는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그럴 부분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는 다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선거에 중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질문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교육장님께서 앞에 아까 교권침해에 대한 그런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교권침해에 대한 원인 분석한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신 게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원인이, 어떻게 해서 교권침해가 이루어진다 이런 원인분석된 게 있냐고요, 보신 거 있냐고요. 없죠? 아니, 도교육청에서 없다는데 여기야 당연히 없겠죠.

○ 윤태길 위원 교육장님! 교권침해 원인 분석된 결과물 보신 거 있냐고요.

○ 윤태길 위원 어디서 봤습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여기 말고 도교육청에 계시거나 다른 데 있을 때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권침해가 왜 되는지를 원인분석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신 적 있냐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런 거 한 번도 낸 사례가 없다고 교육청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교권보호위원회라든가 아니, 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 윤태길 위원 교권보호센터를 해서 한다. 그분들이 교권침해가 왜 된지를 몰라요. 교육장께서는 지금 교권침해가 왜 됐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 윤태길 위원 대답 못하시죠?

○ 윤태길 위원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시라고.

○ 윤태길 위원 그건 일부분에 대한 얘기고. 스마트폰 잘 보관하든지 아니면 뺐든지 아니면 여기 갖다 맡겨 놔라 이런 쪽하고 지금 제가 묻는 본질적인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교권신장특위를 하면서 교권침해에 대한 원인 분석결과물을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2,000만 원 세우라고 해 가지고 용역 줄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 어떻게 나올지가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하게 풀릴지. 사실은 원인분석된 결과물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교권보호센터를 만들어서 교원들 뭘 한다. 거기 가 봐요, 해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무모한 행정을 하고 있는 현실이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우리 중학교 교장선생님 중에서 교권,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교권보호라든가 아니면 교권신장특위에서 한번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실 부분 있으면 중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 중에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오래 앉으셔서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시니까,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아까는 훈ㆍ포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선 성남의 늘푸른초등학교 김희순 교장선생님 계시죠?

○ 문형호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교육의원의 신분과 입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서투십니까?

○ 문형호 위원 우리 교육의원에 대한 책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조금 어리벙벙한지 그걸,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개괄적인 것보다도 이렇다 하신 것을, 논술로 말하자면 핵심어, 키워드 이것을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그거 잘 모르시죠? 이게 우리 교육의원은요, 아까도 제 구역을 얘기했지만 광역의원으로서 책무가 뭐냐면 학예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의원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광역적으로 한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조에도 다 나와 있어요. 학예에 관한 것은 교육의원이 딱 관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하고는 가장 밀접합니다. 국회의원이다 다른 의원이다 이런 분들은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그러지만 교육의원은 다른 것은 두루뭉술하니 하지를 않아요. 교육에 대한 것만 콱 콤바인으로 찍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냐면 의전이 중요한데 학교행사에서 우리 교육의원들에 대한 의전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나는 그것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제가 제출해 놓은 것에 보면, 작년 1월 달에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 서두에 어떻게 돼 있냐면 표창 관계를 보면요, 대외표창은 접수순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가 교육장이나 교육감 상을 제외하고는 상장 접수순으로 한다.” 그래서 졸업식 표창 대외상 이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외상이라고 해도 우리 교육의원은 교육감하고 직결되고 교육장하고 직결되고 학교장하고도 직결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아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푸른학교도 졸업식 때 보면 우리 교육의원들은 저기 뒤에다가 밀어붙여 놓은 거야.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권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장, 1번이 교육장, 2번이 교육단체연합회장, 3번이 성남시교총연합회장, 4번이 성남시초등교장협의회 회장, 5번이 성남시의회 협의회장, 6번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남지회장, 7번이 경기성남지역사회협의회장, 8번이 경기도의회 의원. 어쩝니까? 그래야 쓰겠어요? 선거로 말하면 대통령선거, 도지사, 교육감 선거 다음에 우리 교육의원이 제일 커요. 내 구역만 해도 국회의원 6명이여. 도의원이 15명이여. 그런데 이런 의전관계에 대해서 앞으로는 기안을 하실 때 밑에서 올라온다고 사인만 하시지 말고 좀 보세요.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아무렇게나 묻혀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도덕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늘푸른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교장선생님들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앉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이현숙 교육장님.

○ 문형호 위원 지금 놀이시설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라는 것 봤죠?

○ 문형호 위원 성남은 어쩝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위원님! 지금 추가질의하시는 거예요?

○ 문형호 위원 네, 추가질의 겸해서 하면서 교장선생님한테까지 같이 지금 하려고 그래요, 학교와 관계된 것이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3시 반부터 원래 예정된 게 있는데, 휴식시간이 3시 반부터이기도 하고요. 속개를 하면…….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 교장선생님한테 그냥 5초만 얘기드리고 쉽시다.

놀이시설이 지금 553개가 잘못돼 있는데 초ㆍ중ㆍ고 놀이시설이 전부 감사원에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에 가시면 조금 잘 보시고 챙기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한글날 작품 다 내놓으라고 했죠? 지금 내가 거의 봤는데 33장이 뭐냐 하고 있는데 하라고 그럴 때 해야 돼요. 안 하니까 갑자기 그러고 되는 것이에요. 자기 일도 안 하면서 말이지 돌아서면 헛소리하는 거 이거 가장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에 가시면, 지금 서술형까지 같이 말하겠습니다. 서술형 올해는 13년도에 교육감이 몇 %라고 했어요? 40%예요, 40%. 25%, 30%, 40%, 첫해에는 15%. 아무도 기억들 안 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40%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가시면 광역별로 해서 그런 것도 좀 잘 지도해서 수능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글날 문예작품 같은, 올해는 쉬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게 제 자료를 보면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돌아가신 이관주 국장한테도 내가 늘 촉구를 했어요. 이제 이것은 학교에 가시면 교장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고 그런데 뭘 그러고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 세종대왕의 얼을 높이 좀 사셔 가지고 잘 지도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기 전에 교장선생님들은 오늘 정회하면 학교 업무로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감사1팀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윤태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 감사1팀장 이재삼 먼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뭐라고요?

○ 이효경 위원 먼저 하시라고요.

○ 윤태길 위원 양보해 주시는 이효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성남교육청의 학원 담당하시는 과장님!

○ 윤태길 위원 지금 학원이 성남에 몇 개죠? 잠깐,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된 걸 준비를 좀 해주시고.

○ 윤태길 위원 지금 양 교육청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 과정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뒤에서 막 웃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성남에 내일 또 합니다. 우리 스스로 수감자와 피감자의 기본적인 입장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에 학원이 작년에 몇 개 정도 됐습니까?

○ 윤태길 위원 올해 연초는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신규등록한 게 몇 개고 폐업한 게 몇 개입니까?

○ 윤태길 위원 개인교습이 몇 개고 일반학원들, 그거 나눠진 건 있습니까, 그러면?

○ 윤태길 위원 그거 담당하시는 분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지금 받은 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이 업무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전에는 어디서 뭐하셨어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학원하고는 상관이 없었겠네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이것들을 어느 정도 추이를 누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교육담당업무팀장.」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시니까. 지금 학원들이 올해 폐업이 대충 몇 개 정도 됐다고 알고 계세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학원이 개인교습하는 게 있고 또 일반 그냥 학원이 있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교습시간이 10시까지죠?

○ 윤태길 위원 개인교습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지금 개인과외교습하는 사람들 쪽으로 다 흘러가는 입장이죠?

○ 윤태길 위원 지금 학원이 학생 수도 줄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지금 거의 학생 수도 줄고 학원도 폐업하려고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현장을 많이 다니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학원들이 다 힘들죠?

○ 윤태길 위원 학원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이대가?

○ 감사1팀장 이재삼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교육장, 국ㆍ과장들을 두고 그저 보조질문 정도로 팀장한테는 받는 걸로 하고 본질문 내용은 국ㆍ과장이나 교육장님한테 직접 하시는 게 모양이 더 날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국장님!

○ 윤태길 위원 지금 학원 수라든가 아니면 학원에 다니는 학생 수의 변동추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윤태길 위원 그럼 개인교습소는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제가 광주하남도 좀 깊이 있게 보고 그랬는데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거의 다.

○ 윤태길 위원 젊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학원 운영에 지금 막대한 영향이 있어 가지고 운영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뭐 학원 편을 드는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건 아닌데 공교육과 사교육이 어느 정도는 또 맞춰가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사교육 중에서, 학원이 사교육이라고 볼 때 사교육 중에서 지금 심야교습시간이 없는 개인과외교습하는 또 내지는 등록이 안 된 무등록자가 하는 그런 쪽으로,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그런 쪽은.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자꾸 변질돼 있거나 변형돼 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건 맞죠?

○ 윤태길 위원 증가되는 게 아니고 개인교습소가 덜 생기게끔 내지는 아니면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개인교습으로 다 가다 보니까 학원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극소수의 애들만 가지고 유지를 합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다 줄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학원연합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어저께도 연합회장을 만나고 그랬는데 학원이 1/3 이상 그러니까 수익소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할 때는 반 토막이 난 겁니다, 지금. 애들도 반 줄었고, 애들은 1/3 정도가 줄었고 사실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계속 있다 보니까 수익이 연 반 정도로 줄은 상태인데 이때까지 많이 받았지 않냐 이런 논리로 사실은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학원들이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애 한두 명을 놔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신에 얘들은 잘 가르쳐 주겠다, 우리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받는 겁니다. 학원들이 다 정해진 금액이 있죠? 시간당 얼마 받아라 이게 있는데 그걸 훨씬 더 받는 편법이 또 학원에서는 생겨나고 학부모들이 볼 때도 여러 애들 다 한 반에 몇 명 이렇게 모아놓고 하다가 자기애들만 놔두고 하니까 더 유리하다는 생각에, 개인교습을 받아서 집에서 하게 되면 돈을 만약에 1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럴 경우는 70, 80만 원 주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이상하게 변형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더 음성적으로 되고 학부모들이 느끼는 사교육비는 더 많이 느는 겁니다, 결국은. 학원비도 높아지고. 이건 뭐 유지가 안 되니까. 학부모들 설득을 하든지 좀 더 잘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받고 내지는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부분 때문에 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식으로 바뀌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더 올라가죠.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느끼는 학원비는 훨씬 더 많이 한 1/3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교육감의 취지하고는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학원들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켜 주고 좀 살려주면서 압박을 하고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사지로 이 사람들을 몰기 때문에 그렇게 이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른 것 가서 할 게 없어요. 이 학원들이 만약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성남교육청에서 학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하고 또 큰 틀에서 학원을 정상화시키는 내지는 그런 부분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구조조정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이 또 12시까지 했던 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해서 10시까지로 내렸는데 지금 또 의회 12월 달 회기에 11시까지 하는 걸로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하고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사교육비는 이미 증가됐다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밤늦게 봉고차 타고, 노란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 한 11시, 12시 되면 보이잖아요. 우리 집 앞에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학원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이대로 놔둘 게 아니고 어떤 식이든지 정리를 좀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지금 10시까지 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10시까지 하는 걸 11시로 늘리는 부분을 찬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여기 11시로 늘리는 것 찬성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제가 통계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학부모들 500명을 모아놓고 해봤는데 10시까지로 하는 게 65% 정도 손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12시까지 하는 것도 10% 정도는 자신 있게 손을 들더라고. 65% 손드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더 자신 있게 손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나머지가 11시도 있고 그걸 아예 폐지시키자는 쪽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부분이 다 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될 텐데 하여튼 교육청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내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교습소하고 일반 보습학원이나 이런 학원들하고의 시간적인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시장이 그쪽으로 확 쏠리는 현상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세금도 열심히 내고 했던 학원들은 지금 자기는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이고 한두 명 애를 위해서 다만 10분, 20분, 그러니까 10시 넘어서 한 10시 20분, 30분까지 하다가 자체 정화위원회에 걸려 가지고 좀 이상한 소리 듣고. 그게 현실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두 부부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무조건 이게 뭐 10시까지다, 11시까지다, 12시까지다 이렇게 막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학원 하는 입장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럴 거예요. 교육청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학원들이 어렵고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입장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교과부라든가 이쪽에서 좋은 안도 나오고 그러겠지만 그런 과정이 되기 전까지 학원들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 완전히 법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조금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원래 한 10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20분을 넘지 않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교육장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한 거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통합교육 활성화로 모두가 행복한 특수교육 실현에 장애학생오케스트라단 운영 예산 1억 이게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장애학생 오케스트라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25개 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성남교육청이 실시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잘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교육장님한테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장애학생들이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한다는 건 일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 이효경 위원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돼요. 그런데 성남시는 다행히 아트센터에 성남시향이 있죠. 그래서 연계를 긴밀히 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이게 진행은 좀 되고 있나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지휘자님하고 그때 얘기했을 때는 연계를 가져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제 기억에는 특수교육팀의 어떤 분이 저랑 통화를 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 계시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진행 잘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연습하고 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향 쪽하고의 관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시향의 그 상임 지도자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지휘자님한테.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향에 있는 단원들이 헌 악기를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남는 시간 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해서, 제가 연결만 시켜드리고 그 이후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이런 말이 났을 때 얼른 해야지 진행이 되지 이게 또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절실하게 요구, 이게 보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시향이 한 달에 한 번씩 연주회를 해요, 아트센터에서. 그럼 티켓을 가져다가 그 애들하고 같이 연주회를 보는 그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모든 일이 시작이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시작이 어려워요. 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고요.

○ 이효경 위원 제가 해병대캠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해병대캠프 2013년 여름에 큰 사건 났었죠, 언론에 떠들썩한?

○ 이효경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태안 해병대캠프인데.

○ 이효경 위원 네, 공주사대부고 학생들. 몇 명이 잘못됐는지 아세요?

○ 이효경 위원 2명 사망이고 5명 실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확인을 못했어요, 7명인지 2명인지 정확하게. 뉴스 처음에 나올 때는 2명이 사망한 것이고 5명이 실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문제를 언론에 지적한 것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 거예요. 아마 성남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 해병대캠프를 근 5년간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학교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도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몇천 건이 되더라고요. 거의 매년 가는 학교도 있고 걸러서 가는 학교도 있고 거의 다 참여를 해요. 일단 구명조끼도 없이 바다에 아이들을 내보냈답니다. 그다음에 구명조끼도 없이 바다에 내보내면서 인솔자도 수영을 못했대요, 교관도 수영을 못하고. 자기네들도 수영을 못하면서 아이들을 바다에 내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고가 발생하니까 학교 측에서 실종된 학생들이 무단이탈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학부형들한테 허위로 알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친구가 휩쓸려가니까 친구를 구하려고 실종하고 사망한 사건이 벌어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이해가 안 되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 뭐냐면 “해병대캠프 사고는 학부모와 학교가 군대문화가 함께 만든 총체적 부실.” 애들 꼭 해병대캠프 보내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왜 꼭 보내야 되는지. 군대문화, 그거 못 가르쳐줘서 큰일 날 일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해병대라고 하는 그 캠프에 보내면 그렇게 돼서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민주적인, 권위적인 문화를 아이들한테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였나라는 것에서 가슴이 무척 아픕니다. 물론 자격 없었습니다. 무자격. 무자격과 무허가는 좀 다르더라고요. 지자체에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허가는 아니에요. 허가업체는 업체인데 프로그램이 인증 안 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인증을 받는 데가 있는데 그걸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거고 제가 도교육청에 전화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이게 바뀌었는데. 2013년 9월 자, 10월 자, 11월 자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이게 교육부에서 특별지침을 내려서 조사를 다 하라고 그러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래서 이게 바뀌었는데 혹 바뀐 자료 갖고 계세요?

○ 이효경 위원 보시고 내년 여름캠프,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장치는 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만들었다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일선 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환기를 시켜주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지침은 다 만들어져서 내놨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공무원 휴직기간 중 규정위반 현황 제가 얘기했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 휴직기간 중에 여행 가서 문제가 된 게 참 너무도, 아까는 제가 성남교육청의 감사자료를 본 거예요, 13년. 그런데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최근 3년간. 25개 교육청에 다 요구해서 봤는데 용인이 2건이고 남양주가 3건, 파주 1건, 의정부 1건 나머지가 다 성남이에요. 이게 유행인가요, 육아휴직 신청해 놓고 외국 가는 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아요. 선호하고 그래서 육아휴직 많이 하는데 육아휴직을 못하게 하거나 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권고 정도로 한다라고 하는 것 저 이해하는데 이게 바람이 한번 불면 무서워요. 왜 성남만 그렇게 사십몇 건이 걸렸을까?

○ 이효경 위원 26건이에요.

○ 이효경 위원 다른 데는 한두 건, 25개 교육청이면 한두 건도 아닌데. 이게 그럴 수 있다라고 여지가 있으면 확 풀리고 소문나고 그러잖아요. 누구는 갔다 왔는데. A학교 누구는 육아 신청해 놓고 외국에 갔는데, 누구는 갔는데라고 하면 도덕적 해이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단속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강력하게 해주세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제가 성폭력 관련해서 성범죄 가장 우려되는 측면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학교 안전시스템구축 하는데 있어서 그중의 하나가 배움터지킴이 배치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확실하겠죠? 성남에 보니까 100개던데, 학교는 100개가 더 되죠?

○ 이효경 위원 학교가 100개 안 되나요?

○ 이효경 위원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가…….

○ 이효경 위원 네, 초등학교는 다 됐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중학교가 보니까 22개밖에 안 됐던데? 아직 중학교 덜, 안 됐죠? 예산 과정에 있어서…….

○ 이효경 위원 예산문제인데 우리 교육장님 노력하셔서 성남의 안전 생각하셔서 성범죄자 많은 쪽으로 다 달라고 하세요. 성남에 많이 사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조사하셔서 학교 1㎞에 그런 성범죄자가 거주하면 반드시 그것은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에 노출된 부분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에는 특수학교가 있어요, 그죠? 특수학교하고 성은학교하고 혜은학교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교육청 기관은 아니죠? 특수학교는 도교육청 기관이고.

○ 이효경 위원 우리 교육장님 그때 성은학교에서 학교기업 개소식할 때 다녀오셨죠?

○ 이효경 위원 그때 제가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딱 하나 있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도교육청 특수교육과할 때 얘기하고 총무과할 때도 얘기할 생각입니다. 우리 기관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보안문서인데 보안문서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폐기하게 돼 있어요. 그 폐기는 파쇄나 소각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 이효경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요.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뭐냐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5개 교육청 이하 산하기관이 보안문서 파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성남시교육청은 다 자체 세단기를 갖고 파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곳에 성남의 신흥초등학교만 소각처리를 하는데 이게 용역을 줘서 하나 봐요, 경기도재향군인회에. 나머지는 업체를 이용하는 고등학교가 있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파쇄가 지금 교육청에서 파쇄 제대로, 개인 파쇄기 돌리는데 잘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파쇄하게 돼 있거든요.

○ 이효경 위원 신흥초등학교 제가…….

○ 이효경 위원 아니요, 저는 제가 따로 온 건데 성남신흥초가 소각처리를 업체 경기도재향군인회에 의뢰를 하네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보안문서 파쇄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요원이 없어요. 전문요원이 없어서 그냥 미루다가 하기도 하고 안 하는데 제가 왜 성은학교ㆍ혜은학교의 학교기업을 얘기 하냐면 장애인들이 잘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예요. 미국의 밀러라고 하는 직업전환센터 일 중의 하나인데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장애인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문서 파쇄작업을 시켜요, 특히 지적장애인들한테. 지금 장애인들이 22살까지는 할 일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니까. 22살 이후엔 졸업하면 복지관을 다시 가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데 제가 성은학교와 혜은학교가 여기 교육청이고 여기 교육청이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그 일이고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가 보안문서 파쇄작업이고 각 기관과 성남에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각 기관과 이런 데서 보안문서는 반드시 파쇄하게 돼 있는데 그 분들한테 시킬 수 있는 일을 만든다면 저는 성남시가 먼저 그 일을 해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일을 맡긴다면 장애인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정책적 제안, 같이 고민해 보자고 파쇄 문서를 어떻게 장애인들한테 맡겨서 그 사업이 장애인 일자리로 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면 반드시 이 문제가 장애인들한테 하나의 큰 빛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이후에 우리 교육장님하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여기 성은학교ㆍ혜은학교 학생들하고도 같이 학교기업 쪽하고도 의논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하실 것 계세요?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하나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폐교학교 중에 강남초등학교 있죠?

○ 김광래 위원 여기 보니까 이 학교를 양평 학생예절교육원으로 만드는 걸로 괄호를 해놨는데 맞아요?

○ 김광래 위원 여기서 뭐해요?

○ 김광래 위원 예절교육 일선 교육청이 지금도 시켜요?

○ 김광래 위원 도교육청은 예절교육을 다 없앴는데?

○ 김광래 위원 교육청에서는 예절교육을 시키지 말라고 예절교육원을 없앴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절교육을 시킨다고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그런 지침 내려온 것은 없어요? 예절교육하지 말아라 이런 것 내려온 것 있어요? 없죠?

○ 김광래 위원 지금 양평 관내의 초ㆍ중ㆍ고 학교 중 교실에, 학교에 예절교육실 있는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 김광래 위원 그 학교는…….

○ 김광래 위원 대하?

○ 김광래 위원 교장선생님 아세요? 교장선생님이 없애라고 그랬는데도 안 없애고 있는 거예요?

○ 김광래 위원 없애라고 한 적은 없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예절교육원을 없애라고 한 공문은 없는 걸로 아는데 왜 학교에서 예절교육실을 교실이 남아도는데 있던 것도 없애는지 이것 좀 알아보시고.

○ 김광래 위원 예절교육원 없앤 것도 잘못됐지만 예절교육실 없애는 게 이게 잘한 거냐, 경기도교육 저는 이거 아주 가장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다. 예절교육원을 없앰으로써 그 영향이 양평의 41개 교 중 예절실 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다 이것 심각하고. 어쨌든지 강남초는 예절교육원을 운영한다 이거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는 관리라고 했단 말이야, 효율적 관리. 관리라고 하면 재산상 누가 와보면 건물관리 폐교하고 나서 관리가 엉망이다. 거미줄이 있고 막 외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으로 다 채우고 외부인들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게 관리 갖고 폐교재산을, 여기도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관리 및 운영하면 운영인데 운영은 제가 봐서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 김광래 위원 여기 사람 누구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어떤 사람?

○ 김광래 위원 각 학교 지역교육청별로 있던 예절실도 없애고 한 학교를 제가 조사해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이건 본청에 가서 제가 따질 문제인데 강남초는 이렇게 예절교육실을 운영한다 그래서 제가 확인차 물은 것입니다. 어쨌든지 예절교육실로 관내학교 일부학교들이 가서 활동하는 거죠?

○ 김광래 위원 그래요. 예절교육은 어떤 정부, 어떤 정책도 인간이 살아가는 한 예절교육을 하지 않고 그 집단이 바람직하게 인간답게 사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인데 사람이 개미와 사자와 똑같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적 동물에서 하이에나도 마찬가지고 표범하고 호랑이족 하고는 달라요. 그 특징이 함께, 더불어, 이러면서 발생하는 것이 예절인데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들어가십시오.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이현숙 교육장님.

○ 문형호 위원 성남에도 고등학교는 놔두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그때 대학원, 대학 학력위조한 사람 있죠, 몇 있죠?

○ 문형호 위원 그 사람들.

○ 문형호 위원 교감이 했어요, 교장이 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 사람들은 분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조치됐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전에 본회의에서도 내가 교육감님한테도 질의를 했어요.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가산을 안 해도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국어선생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합리성 모순에 의한 오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것은 분명코 범법행위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또 돈을 훔치거나 보태는 것은 범법행위 아닙니까? 그럼 돈이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있으면서도 그 짓거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적발되면 원점으로 돌린다? 범법행위를 했는데 원점으로 돌려,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하는 것처럼? 이건 범법행위니까 자격을 박탈시키고 형사범으로 교도소에 보내고 추징금으로 얼마 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교직이 말이죠,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오전부터 상당히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사회가 교직만큼은 좀 올바르게, 옳고 그른 것이 돼야지 적당하니 교직이 뭐 출세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해 가지고 무슨 조치내용을, 어찌 갔든지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따져보려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유나 이런 관계, 여기서 재판관도 아닌데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양평은 어쩝니까, 있습니까?

○ 문형호 위원 네,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래서 성남 물어보니까 그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놀이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아까 교장선생님께만 했는데 성남이 놀이시설 불비가 제일 성적이 나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왔는데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하면 동두천이에요. 동두천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부 개선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감사관에서 지시가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 뭐냐 하면 553건이 3월 11일 자예요. 그런데 지금 9월 1일 자로 여기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엄벙덤벙 그냥 뭐 꾀를 부려 가지고 안 해버린 사람은, 지금 유예기간이 2년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성실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걸려버린 거여. 이것도 잘못한다 이거여, 내가 볼 때는. 열심히 내가 지금 살신성인 내 몸을 바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는 걸린 거여. 꾀부리고 어영부영 눈치보고 한 사람들은 안 걸린 거여. 이런 것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성남 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자료, 도에서 변 사무관한테도 얘기했는데 이런 자료를 낼 때도요. 정확하게 신경을 써 갖고 내줘야 돼요. 하나 예시를 들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남 것입니다. 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이죠 된 것이에요, 지금. 개선이 돼서 합격이 된 겁니다, 다시 개보수가 돼서. 이것이 며칠 자냐 하면 9월 1일 자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료를 낼 때 여기는 안 되었을 때를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본 사람이 “아, 이것은 안 됐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고쳤구나.” 해야지 이것만 달랑 갖다 내놓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나쁘게 얘기를 하면 머리빡이 안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여.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좀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해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사전에 점검을 안 하고 지금 자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얼른 찍어 가지고 내놔버린 거야. 이거 뻔한 것이여! 고등학생을 20년 넘도록 가르쳐 봤는데, 머리 큰놈들. 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잘 점검을 해 가지고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경영국장님! 내년에 놀이시설 전부하면 얼마입니까, 우리 교육청?

○ 문형호 위원 18억이라니요. 25억, 26억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주시고 양평도 몇 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냥 나오셨으니까 대표로 서 계세요, 양평은.

○ 문형호 위원 네,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술형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국어과 출신이기 때문에 서술형은 내가 논술팀장도 하고 그래서 잘 압니다. 여기를 보니까 성남 건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까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논술 그런 분들이 하니까 그런데 답안지를 자료로 제출할 때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찢어 붙여 가지고 낸 것이 이것이 어떻게 자료가 되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을 허무맹랑하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교육위원들이 뭐 허수아비입니까? 거짓말을 해도 완벽하게 해버려야지 말이여.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 다 현장에서 근무했어요. 다 거짓말도 해봤어요. 그래도 앞뒤를 딱 맞춰서 완벽하게 해버려야지 이게 뭐예요! 이래 놓고 냈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도 좀 알기 쉽게, 오해 안 받게 그렇게 좀 내줘야 돼요.

그다음에 한글 있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지금 용인 것은 아니, 성남 것은 별로 잘 안 나와 있어요, 자료가. 내가 미처 많이 못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기왕에 하기로 했으면 좀 밀도 있게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어린애들 보십시오. 다 잘해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마지못해서, 나한테 별놈의 소리가 다 들어와요, 그런 것 좀 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커서 나라의 대들보가 되고 동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왜 그러냐 하면 성남은 아주 큰 도시이고 또 제가 기대를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더욱이 이현숙 교육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잘 좀 해주시고,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 것은 여기 성남이나 양평은 전기요금 절약한 증명서를 내놔라 했는데 안 내놔 버렸어요. 안 내놨죠? 국장님, 어쩝니까? 안 내놨죠? 서류를 못 갖고 왔어요. 안 내놨어요. 양평도 안 내놨어요. 두 군데 다 사유서 받아야 됩니다. 자료를 안 내놓으면요, 고발을 하면 500만 원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보시고…….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기, 위원장님!

○ 감사1팀장 이재삼 네.

○ 문형호 위원 교육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도서관에 대해서 몇 마디 해야 쓰겠는데 도서관장 나오라고 해도 되겠죠?

○ 감사1팀장 이재삼 도서관장요?

○ 문형호 위원 여기 성남도서관이 유명하잖아요?

○ 감사1팀장 이재삼 도서관은 기관이 달라서 기관장이 오늘 여기 출석 안 했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냥 교육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여기는 도서관에서 독서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아이들한테?

○ 문형호 위원 지금 독서 독서 하면 사람들이 입 달린 사람은 다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사실은 독서에 대해서 밀도 있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성남도서관도 유명하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지금 시중에는 시청이나 일반행정에서도 도립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퇴직해 가지고 서울서 그런 도립도서관 감사위원으로 활동을 좀 한 2년 했었는데 이 배지붙이기 전에, 이걸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독서법에 대해서 여기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께서나 아니면 중ㆍ고등학교 국어선생님들 특히 잘 좀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독서에는요, 속독도 있고 정독도 있고 다독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책을 보면 갈수록 뭣을 하라고 그러냐 하면 정독을 하라는 것이에요, 정독을. 그렇지 않고 속독이나 다독해 봤자 별 효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니까 옳다는 대답은 아닌데 교육장님이 잘 천착하셔 가지고 도서관 관계자들하고 잘 하십시오. 왜냐? 이런 말이 있어요. 둔필은 승총이다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이 써놓은 글이라도 천재를 이긴다고 했어요, 잘 적어 놓으면. 뭣 때문에 그러냐, 독서를 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제가 얘기해 줄 것은 지금 주홍글씨다 그러면 우리가 대개 지금 생활기록부 때문에 교육감님이 전국적으로 어느 단체에서는 주홍글씨다 뭐 한다는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홍글씨 나다니엘 호손이 써놓은 그걸 보면요. 무작정 죄인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개과천선을 안 해갖고 또 그것을 범하니까 사형대로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빨간 저기, 그래서 그런 거여. 무조건 빨간 거니까 주홍글씨라 했는데 그러한 책을 읽으면서 어떤 각도에서 정확하게 읽으면서 독서법을 했느냐가 문제지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 갖고 한 것은 독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장님이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추가질의 또 있다고 해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시설과장님! 교육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시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여기 성남교육청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얼마나 있어요? 학교 내의 무허가 건축물요.

○ 윤태길 위원 하나도 없어요?

○ 윤태길 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양평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철거를 해요?

○ 윤태길 위원 소방법 때문에요? 얼마나 됩니까?

○ 윤태길 위원 그거 다음에 저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무조건 철거하는 게 저기 아니니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190개 정도가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성남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그러시니까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볼 텐데…….

○ 윤태길 위원 무허가 건축물이 그린벨트 내에도 있고 그린벨트 아닌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경기도와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도하고 하고 교육장께서 하실 부분은 교육장께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질문드릴 것은 우리 빗물 재활용실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먼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 윤태길 위원 최고 큰 거는 60t까지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 윤태길 위원 160t이요?

○ 윤태길 위원 160t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선 데부터 천장까지 해서 이만큼이 물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10m에, 30t이 이 정도니까 160t이면 더. 아, 60t이 이 정도니까 거기까지 갈 겁니다, 탁자 있는 데까지. 사용을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조경은 쉽게 말해서 꽃에 물 주는 거잖아요?

○ 윤태길 위원 나무 화단에 이만큼 있는 물을 다 쓸 수 없겠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채워지기는, 물 보충은 비가 오면 저절로 보충되는 거죠?

○ 윤태길 위원 채워져서 사용을 하려면 펌프로 올려야죠, 그죠?

○ 윤태길 위원 펌프로 올려 가지고 운동장에 물 뿌리는 것 내지는, 나무는 사실 물 줄 일이 그렇게 없을 테니까 꽃에 화단에 물 준다는 걸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이 물을 1년에 한 바퀴도 다 돌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1년에 160t이나 되는 물을 1개 학교에서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 윤태길 위원 자, 그러면 1년에 못 채운다 그러면 2년에 채웠어요. 2년에 채운 물을 다음 해에 한 번을 다 쓰지를 못하게 되니까 물이 계속 퇴적 내지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이 물을 사용하는 데도 펌핑을 해서 사용해야 되고 또 결국은 나중에 다 사용하든지 아니면 물탱크 청소를 하더라도 집수정으로 흘려보내서 집수정에서 펌프로 또 빼내야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이 사업은 정부에서 하라고 그런 거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은 최소한으로 하든지 이 사업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이죠, 이거는?

○ 윤태길 위원 재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빗물을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연배수가 돼서 땅으로 잘 스며들게끔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수콘이라든지 아니면 포장재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물 확보를 하는 차원의, 물 확보하는 차원에서 좋은 거지 이거는 조금은 방향 설정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으니까 좀 LH에서 사업하는 그런 부분도, 양평은 새로 신설학교가 없는 줄 아는데 LH하고 사업할 때 조금 한번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에 많이 쓰시고 이 부분은 좀 그렇게 하시고 이 물탱크 청소현황은, 청소는 합니까?

○ 윤태길 위원 쉽게 말해서 잘못하게 되면 썩은 물을 꽃에다 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소지가 있죠?

○ 윤태길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한번 청소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거 뭔가 구조적으로, 제가 지역교육청에서 답을 얻자는 차원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좀 알고 본청에 가서 또 질문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을 좀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할 때.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제가 2~3분만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평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제자리에서 마이크 잡으세요.

○ 감사1팀장 이재삼 본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수원교육청에서 근무했습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알만 하신 분이 감사를 받는 중에 가장 앞자리에서 간부공무원이 대놓고 그렇게 웃고 하는 모습을 가장 정말 내가 지적을 하려고 몇 번을 했었는데 윤태길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피감기관으로 감사준비를 하거나 전문직급까지 하신 분이, 수감이 이게 뭡니까? 양평에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4,800여 명이고 중학교가 학생이 2,900명, 고등학교가 3,500명입니다. 갈수록 학생 수가 지금 이렇게 1,500여 명 정도가 중ㆍ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이 줄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가 양평교육에 있어서 향후에 큰 어떤 딜레마가 될 수 있는 것들로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요인은 약간 있겠습니다만 정배분교가 본교로 승격이 되는 그러한 좋은 사례 이러한 것들이 양평지역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교육청 규모에 비해서 혁신학교 수가 경기도에서 아마 퍼센티지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에 큰 역할을, 기여를 또 하고 있는 지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양평교육가족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수강권과 관련해서 이 제도가 단위학교에서 지금 예산부족으로 지금 중단할 위기에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어디가요, 고등학교?

○ 감사1팀장 이재삼 고등학교 관장도 안 하시는데요? 지역교육청에서 다 관장하나요?

○ 감사1팀장 이재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황이? 대충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명헌 과장님!

○ 감사1팀장 이재삼 국수중학교 건물에 화장실이 없는 문제 그거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 감사1팀장 이재삼 어떤 이유로든 건물을 우리가 설계하면, 건물을 증축ㆍ신축하면 화장실을 배치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은 계속 민원일 뿐만 아니라 출발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빠르게 내년도에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감사1팀장 이재삼 그다음에 성남교육청 초등팀장이 누구세요, 장학사 중에? 초등팀장, 과장 말고.

○ 감사1팀장 이재삼 마이크 잡으세요, 자리에서 마이크 잡으세요, 발언대로 나오시지 마시고. 이동마이크 잡으세요, 이동마이크 있어요. 지금 업무분장에 우리 장학사님이 가지고 있는 업무가 몇 개나 되세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제가 앞에 얘기 했잖아요. 업무분장표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업무분장표에 분류가 돼 있잖아요, 업무가? 그 개수가 대충 얼마인가 말씀하시면 되죠. 본인의 업무가 몇 개인지 모르세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성남교육청에 장학사 분들이 총 몇 명이죠, 초ㆍ중등?

○ 감사1팀장 이재삼 14명. 보통 큰 업무 작은 업무 한 10개씩이나 5개씩 잡더라도 그 업무의 숫자가 100여 개가 넘죠, 나누기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만. 그리고 양 국의 모든 과별로 또 이것이 들어가면 성남교육청의 업무분류가 작게는 몇백 가지에서 천 개까지 그렇게 업무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행정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준비를 교육장님이나 국과장님이 아마 애쓰고 하셨을 걸로 제가 믿고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매뉴얼들을 가지고 일일이 다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초등팀장님 그 정도까지 질문드리고 중등팀장님.

○ 감사1팀장 이재삼 성남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성남은 교육규모도 있고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셨는데 우리 교육지원청과 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재ㆍ덕목 이것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감사1팀장 이재삼 지원청이 지원의 기능으로서 장학의 기능 이것은 본연의 문제고 행정기관으로서 갖는 기능은 학교와의 소통의 문제라든가 신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지원청이 하는 행정에 대해서 단위학교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행정과 학교와 유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감사1팀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성남교육청 교수학습국장님! 자리에서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마이크. 우리 이수연 국장님한테는 질문을 못 드리고 마칠 것 같은데.

○ 감사1팀장 이재삼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매우 약화가 되었습니다. 교육자치가 23년이 되었는데 광역단위의 교육자치만 실시해 오다가 그나마 3년 전에 교육자치의 한축인 의회기능이 분리되고 있던 것이 통합되어서 경기도의회로 가고 행정과 통합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교차단위에 지자체 단체장들이 갖는 권한과 행정력에 비해서 지역교육청의 규모라든가 권한 그런 것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성남시장의 1년 예산 1조를 편성해서 집행하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면 성남교육장은 그냥 몇십 억 받아 가지고 쓰는 그런 형국으로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도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매우 취약한 걸 알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별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시청으로 갑니다, 돈 문제. 다만 한 가지 잡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기능 중에서. 인사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교감도 근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연수나 이런 데에 인센티브 주는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정교대 교육장 특정교대국장이 와 계실 때 특정교대 교원들이 그 지역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야만 공정성와 신뢰성이 더 확대돼 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접근한 것은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이 성남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성남교육이 하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해 봐야 우리는 들러리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진다면 교육행정은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의미가 뭔지는 아시겠죠?

○ 감사1팀장 이재삼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좀 앉아 계세요.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성남과 양평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다음 주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서남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3일은 군포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